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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금융중심지 외국어 서비스 제공 강화 □ 여의도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통한 금융중심지 내 외국인 비즈니스·생활상담 및 지원 (D)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편의 확충 □ 외국인 금융투자자 출입국카드 대상 확대(‘12.7월) ○ 주재(D-7)비자 소지 지점장 및 부지점장에서 영주(F-5) 비자 소지 지점장 및 부지점장, 해당 지점장 추천 직원까지 확대 □ 알기 쉬운 출입국 체류 가이드북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확대 발간하여 외국인 금융사 임직원의 출입국 편의 제공('12.11월)
③ 상품설명제도 □ 금융업자가 고객과 거래할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면, 고객은 거래 여부를 금융업자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판단 할 수 있는데 이를 상품설명의무라 함 □ 금융투자업에서는 투자권유시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금융상품의 내용이나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고 이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보험업에서는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함 ―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안내자료 중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지 않게 설...
□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고, 신설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투자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 ○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은 융자 중심으로 진행됨으로써,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반감시킴 -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은 시설 및 운전자금, 해외진출, 연구개발, 사업전환 등의 다양한 항목에서 자금지원을 실시 중 - 지금까지의 자금지원 방식은 융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소기업에게는 은행이자보다는 낮지만 이자 상환의 부담이 존재 · 융자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전화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이자상환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 기업가에게 단기성과에 집중...
5.부당 권유행위 금지 (1) 금소법(안)과 현행 비교 □ 자본시장법의 경우 투자자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있으며(제49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제445조 제6호) ― (부당권유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제49조) ·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
요약하면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서비스규제 데이터베이스를 근간으로 다른 외부적인 원천데이터와 OECD에서 수행한 비즈니스서비스 부문의 질문서를 종합해서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는 7개 범주에 속한 16~180여개의 규제조치들의 존재여부에 대해 OECD와 주요 신흥국가 등 40여개 개별국가들에게 받은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16~180여개의 규제조치들은 각각 9개 카테고리에 대해 해당여부를 표시하여 목적별로 구분하였다. 〈표 6〉은 서비스규제 데이터베이스내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업종의 한국에 대한 분류 예시이다. STRI 업종별 ...
제3절 예대율 규제 한국은 과거‘은행업 감독규정’의 경영지도기준에서 예대율을 100%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8년 11월 금융규제 완화조치의 일환으로 폐지한 바 있다. 동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직후 국내은행들이 자본적정성 제고, 신용리스크 축소 등을 위해 기업대출을 자제하면서 예대율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늘어난 대출수요를 국내은행이 주로 비예금성 부채인 시장성수신을 통해 충당하면서 예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국내은행의 예대율 수준(2008년말 ...
5. 파생상품거래 일반적으로 외환, 주식,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은 거래당시의 시장가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즉시 대금결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적 거래와는 다르게 거래자산의 미래가치를 미리 결정하여 매매하기로 약정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계약조건에 따라 결제가 일어나는 금융계약을 파생상품거래라고 한다.「외국환거래법」에서 파생상품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파생상품의 정의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파생상품거래는 헤지수단 또는 투기수단으로 이용되면서 현물환시장의 유동성과 가격적정성을 높여주고 궁극적으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촉진하는 기능을...
Ⅳ PSR의 정책 추진 동향 1 경쟁 촉진 측면 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및 지배구조 관련 지침 마련 □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요건이 불명확하거나 불공정하고, 대형은행 위주로 지급결제시스템이 운영되어 다양한 이용자의 이익이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될 여지가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 PSR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3월부터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요건 및 지배구조에 관한 지침(Direction)을 발표 ㅇ 6개의 일반지침(General Directive)과 1개의 특별지침(Special Directive)를 발표했으며 PSR과 피규제기관간 관계(GD1), 지급결제시스템 참...
□ 이에 따라 정부는 OECD 주요국처럼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감소하는 대신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은 제고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개선하여 재정리스크를 감소하고자 할 것임. ○ 즉 정부의 재정리스크 최소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감소분은 민영보험사의 연금보험을 비롯한 사적연금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여 사적연금의 수요증대가 예상됨. ○ 따라서 개인의 장수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등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 및 다양한 연금상품의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실제 표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수...
3. 은행권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 이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함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 □ 창구의 이해부족 등으로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거나,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의 대출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 ㅇ 가이드라인 예외적용 및 집단대출 시 유연한 심사를 당부하였으며, 향후 감독시에도 은행의 자율적 판단을 충분히 감안할 계획 4. 향후 추진계획 □ 1.26일부터 은행연합회·은행 홈페이지와 ‘안심주머니앱’을 통해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
□ 국민행복기금 정리 ○ 비록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공공부문이 채권추심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는 항시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방식의 사업은 지양할 필요 ○ 국민행복기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추심 위탁을 지양하고 직접 추심을 수행함으로써 채무자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보유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추진 ○ 국민행복기금의 잔존 재원은 바꿔드림론 및 소액신용대출 사업과 함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전 □ 향후 민간 주도 장기 연채채권 정리 체제 구축 ○ 장기 연채채권 정리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것 - 정부가 주도하는 ...
▩ 3대 연금제도 중 제도 도입 초기 13년간 적립금액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이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각 제도별 가입자의 특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사업장 가입자들인 퇴직연금은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높은 대기업 중심으로 가입이 이루어진 반면에, 국민연금은 표준소득월액이 낮은 지역가입자 비중(2001년말 62.5%)이 높음. - 2001년말 국민연금 가입자 수(16,277,826명)는 2017년말 퇴직연금 가입자 수(5,437,938명)보다 약 3.0배 많고 기여율은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에서는...
나)현황 및 문제점 동 기금은 1993년부터 2005년까지 동 사업을 통해 3, 043개 기업이 수행한 3, 848개 과제에 대해 1조1, 972억원을 지원하여 연구개발 수행 및 연구결과의 사업화에 기여하였다. 수혜기업들이 지적하는 동 사업의 장점으로는 낮은 이자율과 장기대출, 그리고 기술담보대출 방식이다. 한편 연구개발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의 차별화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2005년부터 IT분야 신청과제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그 대신 기업들의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원받은 자금을 연구자금보다는 개발자금으로, 나...
2. 사업주의 확장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공식은 건설업 등의 도급사업에 있어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간주하는 보험료징수법에서도 성립하지 않는다. 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는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산재보험법 제정 당시부터 산재보험법에 규정되고 있던 내용을 2003년 12월 31일 보험료징수법 제정과 함께 보험료징수법으로 옮겨 놓은 것이다. 산재보험법 제정 과정과 그 의미...
6]~ 별도 하드웨어 단말기 없이 신용카드 결제 가능한 서비스(시루정보, 페이콕)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가맹점이 별도의 하드웨어 단말기 등의 장비 설치 없이 고객이 QR 코드를 스캔하는 방식 등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가맹점은 QR코드 등 결제서버 접속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고객이 자신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10 제5항 ㅇ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하나...
□ 일본의 소득세법은 소득을 발생원천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과세방식은 종합과세방식과 분리과세방식으로 구분함. ○ 소득세법은 귀속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10종류로 분류하고, 이를 종합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금융거래로부터의 수익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 ○ 분리과세방식은 신고분리과세방식과 원천분리과세방식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자산 양도에 의한 소득은 신고분리과세, 금융상품의 이자수익은 원천분리과세를 따름. ○ 신고분리과세는 확정 신고에 있어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세액을 계산해서 납세하...
□ 또한 증권거래법, 상법 및 법인세법에도 권고사항 33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증권거래법 제186조의2,3, 제200조의 2, 상법 제317조, 제181조～제183조, 법인세법 제109,110,111,118,119,76조). ○ 상장법인의 기업공시제도 및 일반 법인의 등록, 등기제도, 발행시장 공시제도 등을 통해 법인정보 공개 및 투명성 확보 ○ 법인설립시 법인의 실제소유 및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주명부 등을 첨부하여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연도 중에 주식(출자지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각 사업연...
(질문150)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영업자는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 무등록사업자는 기존 바꿔드림론으로 신청 가능하나, 연소득 4,000만원 이하(부양가족 2인 이상인 경우는 4,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신용보증 기한은 최장 5년임 (질문151)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보증신청 접수시 반드시 안내할 사항은? (답변) 사업자등록된 자영업자로서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이용한 분은 후일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반드시 대출은행에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신고를 해야함(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 (질문152) 고금리채무 총액 천만원 또는 ...
지역 내 전문선주사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어려울 경우는 우선 소액으로 조직을 만들고 점차 선박사업의 수익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가능하다. 소액의 투자로 전문선주사를 창업한 후 국내 선박투자회사의 형태로 선박의 프로젝트마다 자금을 공모하고 지자체와 운영사,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여 투자수익을 나누는 방안이다. 이러한 공모는 우선 준공영제 여객선에 투자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므로 투자자 모집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독점에 대한 규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지방정부는 전문선주업체를 설립한 다음 국내 선박투자회사의 사업절차에 ...
1 창업·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투자가 아닌 담보위주의 융자중심이어서 ‘벤처’정신이 부족 한국의 벤처자금지원은 정부자금 중심의 모태펀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자금을 받아 위탁운용하는 벤처캐피탈업체는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엔젤투자매칭펀드 결성 및 운영실적 현황 또한 정부는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벤처기업의 기술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기술금융’을 독려하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고위험 투자를 꺼리는 은행의 속성상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은행의 금융지원은 은행의 속성상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매우 낮고 창업초...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국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단일기관(single agency)이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두 책임지는 통합형 체계부터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 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쌍봉형(twin peaks) 체계 등 다양하였다. 대다수 국가들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상충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부 국가는 소비자 보호를 명시적인 목표로 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감독을 강화하는 방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국가들이 책임 ...
9.11 각국은 특별권고사항 제 3조 기준 3.1 항에서 3.10항이 테러자금조달 관련 현금 혹은 무기명 지급수단의 물리적 국경간 반출입자에게도 적용됨을 확실히 해야 한다. □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지급등의 허가)에 의거 조약·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평화·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경간 지급·영수를 허가받도록 할 수 있으며 동 지급·영수에는 지급수단의 물리적 국경간 반출입도 포함됨. ○ 또한 탈레반관계자 등에 대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라 지급 및 영수에는 지급수단의 물리적 국경간 반출입도 포함됨....
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47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
□ 한국은행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과 함께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일 발행한 기념주화(1차분 2종)에 이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주화(2차분 3종)를 4월 11일(목)에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 또한 5종 세트(3차분, 1차분 2종+2차분 3종)를 9월 26일(목)에 추가로 발행하기로 정하였음 〈붙 임〉「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4. 도안 □ 앞면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이후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화 및 민주화 ...
순창·정읍 【순 창】 □ (항목별) 순창 관광객들은 자연경관에 대해 가장 크게 만족(4.40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관광객 비중이 가장 큰 60대 이상(4.44점)의 만족도가 높고 30대(4.00점) 및 40대(3.93점)의 만족도는 순창 전체평균(4.29점)을 크게 하회 □ (계절별) 여름철 만족도(4.70점)가 가장 높고, 관광객 비중이 가장 높은 가을철의 만족도(4.23점)는 순창 전체평균과 비슷한 수준 * 가을철에 관광객 비중이 가장 큰 것은 강천산 단풍관광에 주로 기인
4. 기존의 실증분석 연구 경제성장과 소비에 대한 가계부채 및 민간신용의 역할에 대한 시각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뚜렷이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민간신용/GDP 비율의 상승이 금융심화(financial deepening)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였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증가도 가계의 신용제약을 해소하면서 기간간 소비평활화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들어 가계부채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가 다수 제시되고 있다. Cecchetti and Kharroubi (2012), Law and...
5. 스웨덴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제도를 도입한 바 있는 스웨덴은 1990년에 시작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 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FI, Finansinspektionen)을 1991년에 신설하였다. 재무부(FIN, Finansdepartementet) 산하인 FI는 정부의 업무지정공문(letter of appropriation)에 기초하여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부문에 대한 건전성감독및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하며 스웨덴의 중앙은행인 스웨덴 국립은행(Sveriges Riksbank)은 금융 시스템의 분석 및 시스템리스크 탐지 등의 거시건전성업무를...
□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시민사회정보시스템(Civil Society Information System:CSIS)에서 담당하고 있음. -시민사회정보시스템이란 미국에서 비영리단체의 운영 및 재정과 관련된 정보제공을 위해 비영리단체가 자율적으로 설립된 민간자율규제기관(GuideStar)으로 미국 국세청에 보고된 비영리단체의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제공을 하고 있음. -또한 GuideStar Alliance는 CSS(Civil Society Systems)의 전세계 보급을 위한 민간조직으로 미국 가이드스타 설립자인 Buzz Guidestar가 20...
□ 민간 투자회사가 SBIC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서는 두 단계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 이후에도 SBA로부터 규정준수여부 등의 관리감독을 받음 ○ 1단계에서 신청 투자펀드의 자산 및 조직, 관리, 소유구조 등 기초적인 회사현황에 대하여 작성된 Management Assessment Questionnaire(MAQ)를 심사한 후 인터뷰를 거쳐 다음 단계인 라이센스 신청을 권고함 (“GreenLight“Letter Issued) ○ 2단계에서는 라이센싱 사무국(Office of Licensing)에서의 심사를 거쳐 라이센스가 부여됨 ○ 라이센스 승인 이후 SBIC ...
□ 한편 미국에서 주택담보대출과 동산담보대출 등 담보부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담보물의 평가 및 구상권 행사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감독의 준수가 요구되기 때문에 미국의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업체들은 신용대출만 취급 □ Lending Club과 Prosper 등 미국의 P2P 대출중개 업체들이 차입자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는 금융소비자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이 책임지고 감독 ○ CFPB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
10. 후보지표로부터 순환요소를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금융사이클 관련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① 대역통과필터 및 ② 전환점 분석을 사용한다. BIS도 2014년 연차보고서에서 동일 방식에 기반하여 금융사이클을 추출하고 있으며 실물경기순환 분석에서 많이 사용하는 HP필터법은 대역통과필터와 아이디어가 비슷하므로 제외하였다. 11. 대역통과필터(Band-pass Filter)는 금융·경제 시계열 데이터로부터 일정한 주기(단기 2∼8년, 중기 8∼20년)를 가진 순환패턴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동 필터법은 순환국면의 식별뿐 아니라 각 국면의 심도(depth)까지 ...
붙임. 금융위-네이버 MOU 주요내용 1] 목적 및 주요원칙 ㅇ 시의성 있는 조사·연구 콘텐츠와 합리적 경제활동에 필요한 각종 금융관련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 ‘정부3.0’ 실현에 일조 ㅇ 포털 검색결과 상단에 위치한 지식백과, 전문정보 서비스에 금융유관기관 정책정보를 노출시켜 공신력 있고 정확한 콘텐츠 제공 2] 참여기관 ㅇ 금융유관기관, 협회 및 연구원 - 유관기관(8곳):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신용회복위원회 - 금융협회(3곳) :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 연 구 원...
(질문138) 본인소득이 없는 경우 가족소득으로 신청 가능한가? (답변) 소득을 제공하는 가족이 신용불량자이거나 개인회생, 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채무조정프로그램 이용중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할 수 있음 (질문139) 직업 및 소득 확인서류는? (답변) 1. 정규소득 2. 인정소득 3. 특례소득 (질문140) 바꿔드림론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답변) □ 아래의 바꿔드림론 신청 창구 중 원하는 곳을 방문하여 신청 ㅇ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지역본부 및 지방사무소 ㅇ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 소재) ㅇ 16개 시중은행 지점 ㅇ ...
2. 손상화폐 교환 □ 2020년 중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된 손상화폐는 47.2백만장(106.9억원)으로 전년(31.8백만장, 74.0억원) 대비 15.4백만장(33.0억원) 증가 ㅇ 이 중 손상은행권 교환 장수는 총 167.4천장(39.5억원)으로 5만원권(69.9천장, 교환 장수의 41.8%), 만원권(54.9천장, 32.8%), 천원권(38.1천장, 22.8%), 5천원권(4.4천장, 2.6%) 순 ― 특히 5만원권의 손상은행권 교환장수(69.9천장)는 전년(45.0천장) 대비 55.4% 증가 ― 주요 손상사유로는 장판 밑 눌림, 습기에 의한 부...
3. 표본의 가중치 표본조사의 한계인 표본오류(sampling error), 즉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수된 표본의 분포가 모집단 분포에 가장 근접하도록 표본의 응답에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모집단 분포는 2015년 매일경제신문 기업체편람 등재 기업 전체들의 분포이다. 가중치는 산업내 가중치 산정 후 산업간 가중치를 부여하는 2단계(two-step) 방법을 사용하였다. 1단계는 개별 기업에 대해 해당 업종의 기업규모별 가중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집단 기준 제조업 중 대기업의 매출액 비중(제조업 중 대기업 매출액/제조업 ...
현재 정부는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중 급여의료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 의료에 대한 진료 적정성과 진료비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실제로 비급여 의료에 대한 적정성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료비를 의료기 관이 결정하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다. 이러한 비급여 관리체계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민영건강보험의 안정성도 확보되기 어렵다.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 의료비를 실비로 보장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이 용이하지 않으며 보험금 지급이 관리될 수 없다. 즉, 실손의료보험의 손해 율이...
10)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금융사고 방지 ◇ 금융소비자는 더욱 보호하고 불법 금융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선량한 소비자의 주머니를 지키고 신뢰금융 구현 □ 소비자 보호 규제틀 전환：금융협회 중심의 자율규제를 확대하되, 당국의 사후 감독 강화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 제고 ㅇ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시 판매제한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판매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ㅇ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추진을 통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체계 안착 □ 금융사고 방지：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테...
수출 호조 지속,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 지난해 4/4분기 중 수출(통관 기준)은 수출금액이 지난 분기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하는 등 호조를 지속하였다. IT부문은 서버 및 모바일 수요 강세가 지속되면서 반도체와 컴퓨터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비IT부문의 경우 주요국 수입 수요 회복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힘입어 석유제품과 철강이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자동차 수출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차질이 일부 완화되면서 11월 이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년 1월 이후에도 수출은 반도체, 석유제품, 철강 등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2) 저소득 계층의 소득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① 소득 하위 20% ○ 종속변수는 가구 균등화된 경상소득을 사용함. ○ 소득 하위 20%에 대해서 회귀분석 한 결과, ∙ 여성 가구에 비해 남성가구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종사상 지위를 가질수록, 연령이 많을 수록, 그리고 교육 수준일 높을수록 소득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독립 변수 대한 회귀계수는 1% 유의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남. ② 소득 하위 10%~20% ○ 소득 하위 10%~20%에 대해서 회귀분석 한 결과, ∙ 여성 가구에 비해 남성가구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종사...
참고 공적자금의 법적정의 관련 국회 논의현황 정부는 ’16.6월, 조선ㆍ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공적자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동 펀드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국회의 관리ㆍ감독 하에서 운영되도록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당시 의원별로 발의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6.7월에는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
Ⅰ. 검토 배경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대확산은 제조업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 소비행태 등 경제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 □ 전세계 전문가들은 최근의 경제활동 변화가 단기적 충격을 넘어 향후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세대에 걸친 대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 ㅇ 잦은 감염병 발병, 코로나19의 엔데믹(endemic: 주기적 발병) 가능성 등으로 최근의 경제활동 변화가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며, 이에 따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 ㅇ 뉴욕타임즈의 토머스 프리드먼은 “앞으로...
매입절차 □ 금융회사 신청분(수시 매입) ㅇ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후 캠코에 매입 신청 ㅇ 회계법인(금융업권별 추천위원중 캠코가 선정)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채권pool에 대한 평가 실시 ㅇ 금융회사와 캠코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 채무자 신청분(월별 매입) ㅇ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시 캠코에 매입 신청 ㅇ 캠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을 통보 ㅇ 금융회사는 채무자 소유의 회수･상계 가능 재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캠코로 매각 여부 회신(채무자 재산없음 확인시 캠코에 매각) ㅇ 채권평가(회...
다. 레버리지비율(자본/총자산) 규제 규제레버리지비율 인상의 영향을 〈그림 3〉을 통해 보면, 대출은 큰 변동이 없으나 안전자산이 크게 감소하면서 총자산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은행이 규제레버리지비율 인상으로 인한 수익성 하락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보다 수익성이 낮은 안전자산을 크게 축소시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자금조달 측면을 보면 단기부채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은행이 안전자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유동성비율 규제 충족을 위해 단기부채도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였을 수 있다. 한편 대출이 감소하게 되면 자기자본비율 규제 충족을 위해 보유하였던 자본...
□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신협중앙회에 대폭 위임하는 경우 신협중앙회의 업무 및 조직을 정비하여 이해상충의 가능성 최소화 필요 ◦ 신협중앙회는 현재 사업기능, 감독기능, 협회기능을 수행 -신협중앙회는 자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등 사업기능을 수행 -단위조합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감독기능 수행 -단위조합의 사업 및 경영지도 및 지원, 교육 훈련 조사 홍보 업무 등 협회기능을 수행 ◦ 감독기능과 사업기능 및 협회기능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협중앙회의 감독 기능이 강화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이해상충을 통제하기 위하여 조직 정비를 추진...
나. 전자화폐기관 인가 요건 □ 비은행 PSP가 FCA로부터 전자화폐기관으로 인가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전자화폐법 제6조) ▪ 규정에서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 ▪ 규정에서 제시하는 수준의 필요 초기자본을 보유 ▪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⑴ 본사 및 사무소가 영국 내에 위치한 법인 ⑵ 지점이 영국에 위치해 있으며 본사가 EEA 밖에 위치한 법인 ▪ 적격 지분 보유한 대주주가 건전 경영에 적합할 것 ▪ 이사 및 경영진은 전자화폐 발행 및 지급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능력에 좋은 평판을 보유할 것 ▪ 사업계획 및 예...
(나) 커뮤니티 아트와 산업 연관을 통한 시너지 창출 도모 (1) 탈 관광 산업별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연관 산업을 결합시키거나 관광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화된 산업을 지향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것이 바로 탈 관광(post-tourism)이다. 탈 관광(post-tourism) 추세란 관광의 행태가 바뀌어 점차 우리일상의 생활과 유사해져가는 현상이다. 이는 관광을 포기하고 제3의 산업을 찾자는 의미가 아니라 관광산업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거나 관광산업의 기존의 단순 체험 관광과는 달리 고도화를 통해 특수한 영역을 개척함으로써 경제기여 효과를...
2) 신용보강 저신용계층에 대한 소액신용대출은 높은 잠재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신용위험이 높아 제도권 금융회사가 취급에 소극적이므로 공적 보증기관의 부분 신용보증을 통해 이를 취급할 인센티브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소액신용대출 활성화와 이에 따른 대부시장 축소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정부가 신용회복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 및 운영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에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저신용 서민층의 높은 신용위험을 감안한다면 보증지원에 있어 일정 부분 원금손실 가능성을 배...
V.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더욱 높아져 위기 이전은 물론 주요국 통화에 비해 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환율변동성은 외환시장 거래기반 확충 등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과도하게 커질 경우 기업의 수출∙투자 위축, 물가상승 압력의 증대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 원/달러 환율변동성(전일대비변동률 기준)1%p 증가는 수출금액 7.1% 감소, 수입물가 2.7%p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환율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환율변동성 대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
III. 자료 및 방법론 (1) 자료 본 연구는 거시경제 여건 및 금융안정 현안 변수의 변화가 금융업의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므로 거시경제 여건 변수, 금융안정 현안 변수, 그리고 금융업의 경영건전성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 일단 거시경제 여건 변수는 금리, 환율, 유가, 주가 등 네 가지를 고려한다. 금리는 3년만기 AA-회사채의 금리를, 환율은 서울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원달러 환율을, 유가는 서부텍사스유가를, 주가는 종합주가지수를 활용한다. 또한 금융안정 현안 변수로는 가계부채, 이자보상배율, 주택가격 등 세 가지를 고려한다. 가계부채는 가계대출과 판...
(원칙 6 : 장점 및 단점 부각 방식의 유사성) □ 금융광고의 장점은 유명연예인의 호소력이나 미화된 상황설정으로 크게 부각되는 반면 단점이나 경고(health warning) 사항은 활자화 된 경우 읽기 쉽지 않고 음성의 경우 무미건조하여 간과하기 쉬움. ○ 예를 들어 TV광고에서 친근감 있는 목소리로 상품의 장점을 설명하고 단점이나 경고 사항이 활자로 표시되거나 음성의 경우 다른 화자, 크기, 높이 등으로 전달되면 동일한 상품에 대한 속성으로 인식하기 어려움 □ 따라서 장점 및 단점을 부각시키는 광고형식은 비슷하여야 하며, 이러한 원칙을 지킬 수 없는 경우 상기 ...
2) 보험소비자의 이해도 증진 및 소비자교육 강화 (단기 방안) □ 보험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은 보험분쟁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보험상품 및 보험약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은 물론 홍보활동과 보험소비자 교육 강화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이해력이 부족한 고령자, 저학력, 농어촌지역 등 상대적 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모집 가이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 내용의 설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험상품의 복잡화·다양화에 대응하여 보험소비자에게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시자료나 보험상품정보를 보험소비...
보험사들은 다음과 같은 분석을 포함하는 언더라이팅 과정을 통해서 역선택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다. · 사이버 보안사고의 위험요소(심도, 빈도 등) 평가(assessments of the hazard) · 취약성 평가(assessments of vulnerability) · 손실 평가(assessment of losses) 특히 보험사는 계약자의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위해 해당 기업의 규모, 산업, 기업이 보유하는 정보의 양, 제3자와의 관계, 보안행태 등을 검토해야 한다. 기술적 방어체계(technical defences), 근로자들의 사이버 리스크 관...
3. 옴부즈만 구성 및 역할 □ 구성：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지식, 금융당국 및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 추천을 통해 옴부즈만 임명 ㅇ 각 업권별 민간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되며 고충민원 등의 심의․의결 등을 위해 분기별로 옴부즈만 회의를 개최 □ 역할：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정비하고현장수요 중심의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구축 ① 금융행정지도‧감독행정의 「금융규제 운영규정」상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개선권고‧건의 및 의사표명 ② 지도공문, 구두지시, 협회 자율규제 등 그림자규제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효력‧준수‧조치여부에 ...
3)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기준 일원화 □ 금융감독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부합되도록 현재 은행 등 제도권 주주가치(SHV)기관과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은 차별화되어 있음. ◦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권 SHV기관의 건전성 규제 기준은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인데 비하여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제도권 이해관계자가치(STV) 기관의 건전성 규제 기준은 보다 간단하게 계산되는 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이 활용되고 있음. ◦ 은행이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에 비하여 엄격할 뿐 아니라 ...
가. 적용 범위 및 가입현황 1) 적용대상 사업장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 제정당시에는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ㆍ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2원화하여 전자의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었고, 후자의 고용안정사업ㆍ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7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1998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30인에서 10인 이상으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붙 임)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내역 1. 코스피200 선물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가. 사건의 개요 ￭증권사의 파생상품 운용역 甲이 본인의 성과급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본인 포지션을 유리한 가격에 청산하기 위해 대량의 허수주문을 이용하여 시세조종행위를 반복한 사건임 ※ 한국거래소로부터 이상거래 심리결과를 통보받아 조사에 착수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 금지 위반 ◦ A증권사 파생상품 운용역인 甲은 2013.12.12. ~ 2014.9.11. 기간 중 코스피200 선물 3개 종목을 대상으로 총 85,326계약(11조원 규모)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높은 시장...
또한 한국은행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2018년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 발행 이벤트」 등의 퀴즈 이벤트를 개최하여 이용자들이 퀴즈를 풀면서 한국은행의 업무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한국은행 업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주요 보도자료에 대한 인포그래픽을 페이스북 및 트위터에 게시하고, 유튜브를 통해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한은금요강좌, BOK 국제컨퍼런스 등 각종 동영상 자료를 적극 제공하였다. 일반인들이 체험학습을 통해 화폐와 금융경제에 대한 상식을 넓힐 수 있는 화폐박물관에는 2018년 중 26만...
3] (중개업자‧인프라 지원) 중개업자 규제 합리화 및 인프라 개선 ㅇ 중개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 규제를 합리화 - 일반 투자중개업과 달리 상장증권 등을 중개할 수 없는 만큼, 상장증권 등 매매내역 신고 의무를 면제 - 위험관리 제도의 입법취지 및 규제 형평을 감안하여,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 적용을 배제 ㅇ 크라우드펀딩 종합 포털 사이트 ‘크라우드넷’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업투자정보마당에 사회적기업 정보 제공 페이지를 별도 구축․제공 〈 금융 용어 설명 〉 ▪크라우...
라)스트레스테스트 □ 비정상적인 시장상황을 대비하여 이례적인 손실발생 가능성과 손실규모 파악을 위해 스트레스테스트를 규정화할 필요 ○ 파생상품거래규모가 큰 금융회사는 파생상품을 포함한 트레이딩부문의 보유 포지션에 대해 일별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할 필요 ○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거래가 작은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 ○ 비정상적인 시장상황 하에서의 시장변수의 변화는 시장참여자의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할 때 시장변수 외에도 신용변수도 감안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 스트...
6. 기업어음시장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 이하 ‘CP’)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운전자금 등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거래에 수반되어 발행되는 상업어음(commercial bill, 진성어음)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법적으로는 상업어음과 같은 약속어음으로 분류된다. CP시장은 발행기업(issuers), 할인 · 매출기관(dealers) 및 매수기관(investors)으로 구성된다. 발행기업은 거래은행으로부터 기업어음증권이 명시된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발행하고 은행의...
3) 제재조치 □ 광고위원회는 대부업자의 광고와 관련하여 내부검토 결과의 제출을 요구하고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광고물에 대한 시정요구, 게시중지,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대부업자는 광고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광고물을 1년간 보관해야 하며, 광고위원회의 실태조사 요구와 내부검토 결과제출 요구 등에 응해야 함. ○ 대부업자가 광고와 관련된 협회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광고위원회는 광고물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게시를 중지하도록 요구하거나 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대부업자는 광고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취해야하며, 조치결...
3 법적 근거 및 권한 □ PSR의 설립 및 권한행사에 근거가 되는 법령은 은행개혁법, 경쟁법, 기업법, 지급카드 정산수수료규정, 지급계좌규정 및 지급서비스규정 ㅇ 2013년 은행개혁법이 PSR의 법적 목표를 설정하는 등 근간을 마련해주었으며 동 법의 일부 조항에서 경쟁법, 기업법을 준용 ㅇ 지급카드 정산수수료규정, 지급계좌규정 및 지급서비스규정은 유럽연합의 법제도 변화에 따라 영국 재무부에서 제정 가. 은행개혁법(FSBRA 2013) □ 개요：2013년 제정된 은행개혁법(Part5, schedule4)은 PSR 설립에 관해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한 법령 ㅇ 은행개혁...
2) 미국 ‘Catch-up Policy’ □ 노후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베이비부머들이 짧은 기간 내 노후준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 조치하는 ‘Catch-up Policy’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고려 ○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한 젊은 세대와 은퇴를 목전에 둔 베이비부머의 연금 보험료 납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400만원으로 동일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짐. □ 미국의 경우, ‘Catch-up Policy’를 통해 개인연금과 관련하여 50세 이상 국민에게 연간 소득공제 한도 이외에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은퇴 후 ...
3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1] 모집채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제수준을 차등화(완화) ① 온라인 방카슈랑스(In-bound)에 대한 모집규제를 완화 - (기존) 방카슈랑스의 경우, 소비자보호를 위해 동종/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 - (개선) 온라인 방카슈랑스는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인터넷보험과 동일하므로 동종상품 비교·설명 및 확인절차를 생략 ②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 - (기존) 보험대리점 등록시 등기부등본, 임원 및 유자격자의 이력서, 임직원 및 주주 전체의 명부를 요구 - (개선) 본업을 병행...
2 추진 경과 □ 금융위․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공동 T/F를 구성(‘17.4월)하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 ㅇ 보험업계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혁신상품의 경우, 특별이익 제공 금지(법 제98조), 기초서류 작성기준(법 제128조의3) 등 현행 법령의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신상품 개발에 애로 ㅇ 이에 따라, 그간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혁신상품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걷어내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2)시장기능 존중 금융회사 내부의 합리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 (추진방안)’15.4월 금융개혁자문단 은행·지주분과 첫 논의를 통해 기본적인 원칙을 정립 후 구체적인 논의과제 선별 ○ 분과위원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은행 자율성·책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 금융연구원 등 객관성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수수료 책정 합리화 관련 공개 세미나를 실시하여 정부의 불개입 원칙을 강조하되, 사회적 공감대 형성,금융회사 스스로 합리적 결정체계를 갖추도록 지속 당부하기로 계획 수립 □ (기본원칙)수수료,금리,배당과 관련된 기본원칙을 수립 ○ (수수료)금융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4.3 연구결과 해석 앞선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ELS 시장의 증가는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장은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ELS시장의 잠재위험이 금융안정에 전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간접 증거를 제시한다. 앞서 윤선중(2014), 이효섭(2015)의 연구도 ELS를 비롯한 파생결합증권이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윤선중(2014)는 ELS를 발행한 증권사가 변동성 헤지(베가헤지)를 위해 변동성 매도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시장 변동성의 하락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효섭(2015)는 100조...
II. 무선통신기기산업의 구조 1. 생산 부문 무선통신기기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모듈 등 후방산업과 금융, 자동차, 제조, 헬스의료 등 높은 파급효과를 유발시키는 전방산업을 모두 갖추고 있다. 또한 기술적인 성과를 다양한 산업에 확장, 적용할 수 있는 특징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선통신기기는 무선전화기, 휴대폰을 설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 부품모듈,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로 구성된다. 무선통신기기산업은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변화에 민감하며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2~6개월로 매우 짧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가 요구되므로 기술개발의 위험부담이 큰 산업...
2. 주요내용 ◈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ㅇ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와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에 적용되는 발행분담금 요율을 면제 가.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분담금 면제(§5①, ②) □ (필요성)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지원을 위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 발행을 지원 ㅇ 커버드본드 활용時 다양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유도 등 부채구조 개선과 함께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에 有利 □ (개선사항)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 요율을 전액 면제 ...
□ 국부펀드들의 투자업종을 보면, 금융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조업, 부동산이 많음 ○ IT, 에너지, 이동통신 등 첨단 산업의 투자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국부펀드가 국가 산업전략 차원의 투자를 집행함을 알 수 있음 - 첨단 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기술 및 경영정보의 획득, 해외 첨단기업들의 동향파악과 같은 역할을 수행 · Temasek이 대표적인 사례로 아시아 국가에서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높이고 있음 - 금융업 투자가 많은 것은 최근의 금융위기에 유명 투자은행에 대규모의 지분투자가 집행되면서 발생된 현상 · 중국투자유한공사(CIC)의 모건스탠리 출자...
1. 행사 개요 □ ‘19.7.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중심 기업 구조조정육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주요 시장 참여자의 적극적 협조를 구하기 위해 현장방문 및 토론회에 참석 ㅇ 자산관리공사(캠코) Sales＆LeaseBack(S＆LB) 프로그램을 활용한 회생 모범사례 기업를 방문하여 성공사례 및 현장애로 청취 【 방문기업 개요 : 디에이치피이엔지(주), 김해 소재】 ▣ (일시) 2019.7.26.(금) 11:00~11:30 ▣ (기업개요) 판형열교환기(선박 엔진오일 등 냉각, 원유의 정유공정 등에 사용) 등을 제작하는 조선기자재 업체로 ...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및 교류 지속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및 교류와 관련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 연구 역량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이 글로벌 차원에서 본격화되기 전에 「2020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취소를 결정하였으며, 「2021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미개최도 조기에 결정함으로써 관련 리스크를 예방하였다. 반면 화상회의를 통한 글로벌 연구 강화 노력은 꾸준히 이어 나갔다. 9월에는 「2020 Annual Meeting of the CEBRA」, 10월에는 「2020 FMA Annual Mee...
고빈도거래(High Frequency Trading, HFT)는 극히 짧은 시간에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정보 분석 → 거래기회 포착 → 주문·거래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알고리즘매매의 일종이다. 대규모의 주식 매수·매도 주문을 순식간에(예: 1초에 1만 번) 실행한다. HFT 투자전략은 자산 간 또는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차익을 획득하는‘차익(arbitrage) 전략’과 다른 참가자들의 주문을 일찍 입수하거나 유발시켜 이익을 획득하는‘약탈적(predatory) 전략’으로 구분된다. 논의 당시 HFT 거래량 비중은 주식시장 전체 거래량 중 ...
4. 소결 금융상품 정보는 상당히 많은 원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정보원천은 정보 제공의 목적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별,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별, 그리고 정보를 유통하는 방식별로 정보원천을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정보의 생산 주체별로 정보원천을 구분하는 것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으나 정보의 유통 방식 및 전달 방식을 구분하여 본 것은 본 연구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금융상품 정보가 제공되는 현황을 보면 명백히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와 해당...
1. 추진 배경 □고객이 예금․증권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할 때 그동안은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여 금융회사 직원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명확인절차를 거쳤음 ㅇ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정부는 금융회사가 “대면“(face-to-face)으로 고객의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한다고 유권해석(’93년~)한바 있음 □한국의 발전된 IT인프라 및 핀테크기술을 감안하여 비대면(On-line 등)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대두 → “낡은규제“ 혁신을 통한 금융개혁 차원에서...
〈참고〉 계약인수심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절차마련 의무화 · 피보험자의 위험 평가 및 분류 과정 개선: 피보험자의 다양한 위험속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분류, 타사의 보험가입 내역을 포함한 담보별 누적 가입한도를 설정하고, 일정한도를 초과하여 인수하는 경우 심사담당자의 의견을 기록·관리 · 계약심사 단계에서 타사의 보험가입 내역을 고려: 청약 심사시 자사 또는 타사의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단기간 내 특정 담보 집중가입 여부 등을 점검 · 계약심사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다수보험 가입자에 대한 재정적 위험 평가방법, 계약적부조사 실시 대상...
□ 기준월의 월평균매출액과 비교하는 월평균매출액은 직전연도 동기의 월평균매출액이나 직전연도 전체의 월평균매출액으로 하고 있으나 업무처리지침의 확인방법은 한 쪽만 규정한 것으로 보임 ○ 전년 대비 매출액의 감소비율을 확인하도록 하고 계절적·한시적 사업인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판단하도록 함 □ 〈표 Ⅳ-6〉은 기준월 직전 2분기 월평균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처리지침 상의 제출서류로 과세상 지위에 따라 제출받는 자료를 다르게 제시하고 있음 □ 매출의 20%감소, 매출감소 추세는 매출액을 중심으로 폐업을 판단하는 것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동일하...
Ⅰ. ‘21년 금융산업국 주요 업무계획 〈 주요경과 〉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은 ‘21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해 4분기부터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 연구원, 학계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현장제안을 청취하였습니다. ◈ 이를 반영한 제도개선안은「디지털 금융협의회」(‘20.12.10일),「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전체회의(‘21.1.18일)에 상정하여 논의하였으며, 2021년「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반영·발표(’21.1.19일)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중 금융산업 분야의 세부안에 대해서는금발심「금융산업혁신분과위원회」(‘21.1.2...
정책적 시사점 금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급수단 중 신용카드 등 비현금지급수단의 이용이 늘어나는 대신 현금이용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다. 다만, 고령층 및 저소득층의 경우 비현금 지급수단의 현금 대체 정도가 여타 계층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향후 연령 및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소비자들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이외의 비현금 지급수단의 편리성 및 수용성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지급수단의 안전성을 지급수단의 중요한 특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지급수단의 등장 등으로 인해 보안 관련 우려가 지속되...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금융꿀팁)를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해 왔음 ➡이에 125번째 금융꿀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이하‘IRP’)과 연금저축의 중도인출시 절세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림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제약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함 -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됨 ➡ 따라서,...
2. 비금융공기업 □ 2018년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73.3조원으로 전년(174.3조원)에 비해 1.0조원 감소 (전년대비 -0.6%) ㅇ매출액이 늘었으나 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자본이전)이 감소 □ 2018년 비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183.3조원으로 전년(174.8조원)에 비해 8.5조원 증가 (전년대비 4.9%) ㅇ투자지출이 늘어나고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영업비용(중간소비)도 증가 →비금융공기업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10.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전년(-0.4조원)에 비해 확대 3. 금융공기업 □2018년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8.2조원으로 전년...
2) 최고경영자(CEO) 승계프로그램 □ CEO와 이사진의 승계에 있어서는 이사들과 경영진은 리더십 프로그램(“Leading the Journey”)을 통해 접촉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특히 CEO 후보 대상자와 사외이사들 간에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스탠다드차타드는 CEO 승계만이 아니라 이사회 의장, 소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들의 장기승계계획을 운영함. ○ 이러한 치밀한 프로세스를 통해 축적된 정보와 평판이 CEO·이사회 의장·사외이사·주요 경영진들의 승계 절차를 효과적이고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초가...
나. 보험업법 □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내용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함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 ― 보험회사 및 보험 상품의 명칭, 해약환급금 예시, 주계약과 특약별 보장내용(약관상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내용 □ 변액보험 등 실적 배당형 보험 광고 시 준수사항을 추가로 전달 ― 운용결과에 ...
(3) 합의에 의한 진행 - 채무기업이 관리절차의 개시를 주채권은행에 신청하고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관리절차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협의회 소집 - 주채권은행의 제1차 협의회 종료 시까지 권리행사 유예를 요청하고 자율적으로 채권행사 유예 - 협의회에서 금융채권자가 합의(3/4 이상의 찬성)하여 결정 ▪ 기준: 신용공여액 ▪ 대상: 관리절차 개시, 채권행사 유예기간, 적용배제 금융채권자, 채무조정안, 기업개선약정안, 관리절차의 중단 또는 종료 - 해당 기업과 주채권은행이 협의하여 기업개선약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협의회에서 승인하고 약정을 체결 - 채무기업이 중단 또...
〈참고 1〉 신용카드 데이터 개요 □ 한국은행이 신한·하나카드사와의 협약을 통해 입수한 지역별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활용 ㅇ 2019년 전국 민간소비 규모 대비 신한·하나카드의 카드결제액 비율은 18.6% ㅇ 한편, 하나카드는 지역화폐 발행주관사로 카드사 간 소비대체 등 지역화폐 관련 소비조정 효과에 더 크게 영향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한카드 정보를 주로 사용 ─ 다만 유통업 소비 분석시에는 하나카드가 보다 자세한 세부업종 분류가 가능하여 하나카드 정보로 분석 〈참고 2〉 대전충남지역 신용카드 소비 장기추이 □ 대전충남지역의 신용카드 소비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거래소 및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한 거래 활성화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exchange)나 전자거래플랫폼(electronic trading platforms)을 통해 거래되어야 한다. 장외파생상품이 거래소, 전자거래플랫폼 등 조직화된 채널을 통해 거래되면 거래의 효율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즉 고객은 거래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호가(price quote) 등 사전거래주문정보를 여러 중개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입수하여 거래를 선택할 수 있고(pre-trade transparency), 거래가 체결된 후 거래소는 사후거래정보를 감독...
인플레이션 상방리스크 점검 국내 인플레이션 상방리스크는 현재의 거시경제 여건 하에서 발생 가능한 향후 1년간 예상 인플레이션 확률분포를 추정하고 동 확률분포 상위 10% 경계값(Inflation-at-Risk(이하 ‘IaR’) 90% 분위)으로 정의하고 산출하였다. 미래 인플레이션 분포는 과거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수입물가, 실업률 갭을 설명변수로 하는 전통적 필립스 곡선 분석에 기업신용 지수를 추가(augmented Phillips curve model)하고 이를 분위수 회귀모형(quantile regression)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2001년 1/4...
Ⅱ 통화신용정책 운영 1. 기준금리 2019년 10월 연 1.50%에서 1.25%로 인하 한국은행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중 무역분쟁, 주요국 경기와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자본유출입 등 국내외 리스크 요인을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한국은행은 지난 7월에 이어 10월에 다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하여 연 1.25%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이 기간 중 기준금리...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2021년 6월 30일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지난해 7월 실시한 제1회 대출금의 재대출을 의결하였다. 다만 최근 회사채·CP 시장이 매입기구 설립 당시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매입기구의 매입여력이 연말까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21년 7월 13일이었던 한국은행의 매입기구에 대한 신규대출 실행 시한은 연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2021년 7월 말 현재 매입기구는 4.0조 원 규모의 회사채·CP를 매입하였다. ...
(3) 개선방안 모든 회사에 일관성있는 회계기준과 회계감독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법’, ‘자본시장법’, ‘외감법‘, ‘공인회계사법’등에 흩어져 있는 회계 관련 법률을 일관성 있게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개선방안 상법상 일반적인 회계 관행을 구체화하는 특별법적 지위로 ‘회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위(회계기준원 위탁)가 형태, 규모와 상관없이 상법상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여 사회전반적인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모든 회사에 일관성있는 회계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
□ 진웅섭 원장도 금융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이 국민을 위해 힘과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 ㅇ 이를 위해 금융개혁 및 금융감독 쇄신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등 본연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언급 - 우선, 통합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내외 리스크요인을 정교하게 파악하여 대처하겠다고 밝힘 - 또한, 조만간 제2차 금융관행 개혁을 발표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정착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를 밑바탕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 - 한편, 동일한 금융상품이나 금융이슈에 대...
2. 바꿔드림론 수익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소별 현황 □ 바꿔드림론 보증잔액을 보면 2013년 3/4분기를 정점으로 보증잔액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6년 10월말 현재 4.223억원을 기록하고 있음. ○ 이는 분기별 보증공급액을 2013년 1/4분기를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임. □ 보증수입의 경우에는 보증잔액의 감소와 함께 2013년 3/4분기를 정점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위변제액도 2014년 하반기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전기간동안 대위변제액이 보증 수입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2009년 3/4분기부터 2016년...
2. 국내 기술가치평가기관 현황 가. 국내 기술가치평가기관 현황 한국의 기술무형자산의 평가는 그 동안 정책적인 면에서 주로 금융지원을 위한 평가에 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적인 면에서 이루어진 평가는 주로 정성적인 평가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에 제정되면서 기술이전·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의 시장에서의 기술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기술거래협상에 필요한 적정한 가격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가치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기술무형자산의 가치평가모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기술무형자산의 평가는 크게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에서 ...
〈 예금보험제도 정비 관련 〉 □ 예금보험금 지급액 산정시 적용이율 변경(안 제18조) ㅇ (현행) 예보는 금융회사가 파산하여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금액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상한 기준 중의 하나로서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은행의 평균 이자율을 全업권에 적용하고 있어 업권별 취급상품의 특성‧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 (개선) 예보가 예금보험금 산정시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에 국한하지 않고, 업권별 특성·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되는 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이행 일정 새로운 자본규제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하여 2019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종류별로는 보통주자본비율이 2013년 3.5%에서 매년 0.5%씩 증가하여 2015년 목표 규제수준인 4.5%에 도달하게 되며, 기본자본비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4.5%, 5.5%, 6.0%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2016년부터 위험가중자산의 0.625%를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매년 0.625%포인트씩 늘려나가 2019년 1월 1일부터는 2.5%가 적용된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자본보전완충자본과 동일한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3. 저금리·저성장 여건 대응여력 제약 국내은행은 저금리·저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수익 구조가 이자이익에 편중된 데다 비이자이익 확대도 제약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수익성 제고가 여의치 않으면서 디지털 전환을 통한 영업경쟁력 강화, 자본확충을 통한 안정성 제고 등 저금리·저성장 대응 전략도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국내은행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총이익대비 이자이익 비중이 2019년 86.2%로 비이자이익 비중(13.8%)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편중 현상은 이자이익 비중이 2005년 90.8%, 2010년 8...
나.국내 국가전략 현황에 대한 평가 □ 정의, 범위와 목적, 추진주체 ○ 현재 국내에는 국가전략에 대한 법적 정의(legal defition) 부재 ○ 영국의 국가전략이 채택하고 있는 ‘3가지 행동영역×4가지 생애단계’(3 behavioral domains, 4 life stages)별 체계적 접근이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힘듦. ○ 현행 전국금융교육협의회는 모니터링 및 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monitoring and enforcement) 등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기능별 워킹그룹으로 세분화되어 있지 못해 전문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 셋째, 대부업 관련 행위규제를 강화 ○ (불법추심 규제 강화) 기존의 야간추심 금지행위에다 업무시간 중에도 허용되지 않는 추심금지 행위 유형을 추가하여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 ○ (서면교부 의무화) 대금업자는 차주에게 최종원리금 상환금액을 설명하는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추가 ○ (생명보험 수취 제한) 차주가 자살할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원리금 상환을 추심할 수 있었던 종전 행위를 불법으로 금함. □ 넷째, 대금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 ○ (업무개선명령 도입) 종전의 업무정지명령, 등록취소에 더하여 업무개선명령을 행정조치로 추가하여 ...
제3절 도입 방안 1.추진 단계 □ 인허가 요건이 법령에 세세히 규정되어 금융정책 당국의 재량권이 매우 제한적인 우리 법체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 실시(step by step approach of the korean regulatory sandbox) ▘1단계 :현행 법령 내에서 제한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예: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해 지급결제관련 핀테크만을 대상으로 실시) ▘2단계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현재 핀테크 업체의 개발 수요가 많은 지급결제, 금융플랫폼 등으로 대상 확대 ▘3단계 :중장기적으로 규제 프리존과 같은...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핀테크 산업은 첨단 IT기술을 금융에 접목하여 기존 금융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대체·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미국, 영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핀테크 산업의 발전정도가 미약하고 발전속도도 느린 편인데, 이는 상당부분 국내 금융구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나, 보다 근원적으로는 핀테크가 활성화되기에는 금융관련 규제가 과도하게 중층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핀테크는 단순히 기존 금융시스템에서 소외되었던 다수의 소액·저신용 금융소비자를 포용하는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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