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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화신용정책 운영 1. 기준금리 2018년 11월 연 1.50%에서 1.75%로 인상 한국은행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기간 중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 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등 국내외 리스크요인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한국은행은 2017년 11월 이후 연 1.50%로 유지해오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11월 0.25% 포인트 인상하여 연 1.75%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이 기간 중 통화정책 결정과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해 11월의 기준금리 인상은 향후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기는 하지만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상승률이 물가목표에 가까운 1%대 중후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금융불균형 확대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국내경제는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되었으나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진 것으로 판단〈표Ⅰ-2 참조〉 되었으며 이후에도 이러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았다.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2% 수준의 오름세를 나타내었으며 〈그림Ⅰ-5 참조〉 당분간 목표수준 내외를 보이다가 다소 낮아져 1%대 중후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이 정부대책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겠으나, 소득에 비해 여전히 빠른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어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에 통화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금년 1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연 1.75%로 유지하였다. 이는 우리 경제가 정부지출 확대 등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지만 한층 높아진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추이와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지난해 11월 금융불균형 확대를 억제하고자 결정한 금리인상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어 〈그림Ⅰ-5 참조〉 당분간 1%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점차 높아져 하반기 이후 1%대 중반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축소되었으나 이러한 추세의 지속 여부 등 금융안정 상황에 유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기술기반 투자 활성화 등 기술금융 외연 확장방안 1.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1] 엔젤․VC 대상 투자형 TCB(기술신용평가) 평가모형 개발 2]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의 마중물로서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 1] 엔젤․VC의 기술금융 참여를 위해 평가모형을 개발합니다. ㅇ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엔젤․VC가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투자형 TCB 평가모형 개발 2] 기업의 기술을 평가하여 투자하는 펀드가 조성됩니다. ㅇ 기술형 모험자본 육성에 마중물로서 투자형 TCB 평가를 활용하는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연내 2,000억원 규모로 조성 ㅇ 우수 IP(지식재산권)를 발굴하여 투자하고 기업 부실 발생시 IP를 매입해주는 NPE형 ｢IP 투자펀드｣ 조성 ※ 향후 IP 펀드 외에도 특허금융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은 지속 검토할 계획
1. 회의 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일 금요회를 개최하여, 보험업계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자율주행차 발전에 따른 자동차보험 변화 필요성과 방향에 대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ㅇ 자율주행차는 향후 경제시스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중 가장 먼저 가시화․본격화되고 있는 분야 ㅇ 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자율주행차 등 점차 구체화되어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오늘 금요회를 개최 2. 주요 논의내용 1] 금융위원장 주요발언 ㅇ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금융산업의 기존 관행과 제도의 틀을 깨는 파괴적 혁명(disruptive revolution)이 될 것이며, - 이에 우리 금융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당국과 업계의 긴밀한 협업과 발빠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ㅇ 4차 산업혁명 중 가시화되고 있는 분야인 자율주행차의 경우, - 단기적으로는 기술 발전이 자동차보험 상품에 반영되어야 하고, - 장기적으로는 완전자율주행차 출현에 따른 자동차보험 제도 전반의 정비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 - 자율주행시스템 해킹․프로그램 오류 등에 대한 새로운 보험수요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ㅇ 금융위원회는 계속하여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주목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 2] 참석자 주요 발언 ㅇ 참석자들은 자율주행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보험요율, 상품구성, 제도 등 자동차보험의 全분야에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 ㅇ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반영한 보험료 할인 상품 개발, 완전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한 해외사례 및 기술발전 동향 모니터링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
1. 회의 개요 □ ‘18.9.17일(월)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1차 총괄회의를 개최하여, ㅇ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ㅇ 업권‧시장별 상세 위험요인, 비은행권 스트레스테스트 및 상호연계성 분석결과 등을 점검 【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1차 총괄회의 개요 】 ▪일시/장소 :’18.9.17(월) 14:00~15: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등 - (금감원) 부원장보, 금융감독연구센터‧보험‧자본시장‧자산‧여전 담당 국장 -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 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전문가
Ⅱ. 국민소득의 분배와 처분 1.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의 분배 ― 2019년중 국민총처분가능소득(명목기준)은 1,930.5조원으로 전년대비 1.7% 증가 ▶요소소득별 ㅇ 피용자보수는 897.7조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 ㅇ 영업잉여는 455.6조원으로 전년대비 6.9% 감소 ㅇ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배당금 수취가 늘어나 전년 7.6조원에서 16.7조원으로 확대 → 노동소득분배율은 65.5%로 전년대비 2.0%p 상승 ㅇ 순생산 및 수입세는 184.2조원으로 전년대비 1.3% 증가 ㅇ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은 지급이 줄어들어 전년 –7.2조원에서 –5.2조원으로 마이너스폭이 축소 ㅇ 고정자본소모는 381.5조원으로 전년대비 6.2% 증가 ▶제도부문별 ㅇ가계(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포함) 소득은 1,047.6조원으로 전년대비 2.1% 증가 ㅇ기업(비금융법인 및 금융법인) 소득은 420.7조원으로 전년대비 1.8% 증가 ㅇ 정부소득은 462.2조원으로 전년대비 0.6% 증가 2.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의 처분 ― 국민총처분가능소득(1,930.5조원)중 65.3%(1,261.0조원)가 소비로 지출(민간 931.7조원, 정부 329.3조원)되고 나머지 34.7%(669.5조원)는 저축(민간 536.6조원, 정부 132.9조원)으로 남아 투자재원으로 활용
3)이익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차원에서의 사회공헌활동 ○ 프로젝트가 주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금융현황, 제도 등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 국내 금융회사가 전문가를 영입하여 직접 프로젝트를 심사할 수 있지만 외부 전문컨설팅 회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 ○ 녹색 프로젝트에 적극 진출해 있는 해외 금융회사들도 내부의 전문 엔지니어를 대규모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컨설팅 회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 □ 은행이 비즈니스 차원에서 환경개선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보 및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 상품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도 수준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은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적립식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 상품 관련 정보를 이해하고 있는 소비자의 비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잘 알고 있었다’의 비율이 아닌 ‘대략 알고 있었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 스스로 대략 알고 있다는 의미는 객관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상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원천의 역할, 정보내용의 제공 형태에 대한 고려가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교육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적립식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 상품 관련 정보의 중요도는 5점 만점 수준에서 수익정보에 대한 평균점수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금융 상품이든 소비자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고 재테크의 수단으로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 정보는 금융상품에 있어 핵심적 정보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주의사항 정보를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주의사항 관련 정보의 경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직접적인 금전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는 상품의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전문가가 중요하다고 보는 정보와 소비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간에 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소비자가 요구하는 정보에 대한 효율적 제공방안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견해에서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의 고려가 요구된다. 셋째, 소비자 보호 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모든 상품에서 낮게 나타났다. 금융상품 역시 소비자들의 구매의사결정의 단계를 걸쳐 구매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금융 소비자 보호는 다른 금융 외의 일반적인 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비자 보호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또 이 정보들을 소비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1. 개요 □ 금일('14.9.2.) 국무회의에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음 2. 주요 내용 □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 ※ 동 사항은 회계제도 개혁방안 발표(’13.10.28), 공청회(’13.11.28), 유관기관TF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실시한 바 있음 ㅇ ’09년 기준 조정 이후의 경제성장률(24%) 및 외감대상 회사 수 변화를 감안하여 20% 상향 3. 기대 효과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소득구간별 원리금 상환비율(DSR) 상승폭 □소득구간별로 대출금리 100bp 상승에 따른 DSR 상승폭을 추정한 결과 저소득층(1.96%p), 고소득층(1.62%p), 중소득층(1.29%p)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소득 10분위 상으로 하위 3분위에 속하는 차주는 저소득층, 4~7분위 및 8~10분위에 속하는 차주는 각각 중소득층 및 고소득층으로 구분 ㅇ 저소득층의 DSR 상승폭은 중소득층의 1.5배, 고소득층의 1.2배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224.0%)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고소득 202.9%, 중소득 155.5%) 금리 상승시 소득구간별1) DSR 상승폭
나. 과점형태의 정기선(컨테이너)시장과 완전경쟁의 부정기선(벌크)시장 〇 화물운송 시장의 경우 부정기선(벌크·유조선)시장은 완전경쟁인 반면, 정기선(컨테이너)시장은 과점시장으로 항로 안정화와 과당경쟁방지를 위해 선사 간 공동행위를 인정 -정기선은 정기항로 개설의 어려움 등으로 과점의 성격을 가짐. 〇 과점시장인 컨테이너 시장은 유럽계 선사들(Maersk(덴), MSC(스), CMA·CGM(프))이 주도하고 있는 반면 완전경쟁시장인 벌크 시장은 아시아 선사들(COSCO(중), NYK(일)등)이 우위 -국적 선사의 경우 컨테이너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벌크는 팬오션 등이 대표적 〇 그런데 2014년 세계 1∼3위 유럽선사가 P3 Alliance의 출범을 시도하는 등 향후 Alliance를 통한 경쟁이 심화될 전망 -세계 1∼3위 선사의 시장 점유율이 41.8%로, 현재는 독립선사 52.3% vs얼라이언스 43.1%이지만, P3 Alliance가 출범할 경우 독립선사 16.5% vs얼라이언스 83. 5%로 Alliance중심의 경쟁체제가 심화 -그러나 2014년 6월 P3 Alliance는 중국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불허함에 따라 일단 무산되었음. 〇 Alliance내에서 운항, 가격, 물류 등의 측면에서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지므로 Alliance에서 탈락될 경우 국제 해운시장의 의미 있는 플레이어(player)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 -전략적 제휴의 내용은 운항측면, 가격측면, 물류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운항측면에서는 선복 공유·용선·교환, 선복 풀, 합작사 설립 등, 가격측면에서는 운임 협정, 선복량 조절 등(과거 해운동맹), 물류측면에서는 컨테이너 공유, 섀시 공유, 정보시스템 공동이용 등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G6Alliance와 CKYH + EMC Alliance에 가입되어 있음.
□ 현행의 금융업권별 광고 규제는 위반 시 제재 수준에도 차이가 존재 ○ 예를 들면 광고표시 금지사항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험업법」은 해당보험 계약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금융투자업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반면 은행업의 경우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제재근거가 「은행법」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고, 이에 따르면 광고표시 금지사항 규정을 위반할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Ⅳ. 주요 기대 효과 및 향후 추진 계획 1. 주요 기대 효과 ◇ 전국 238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의 97%)에 0.3~0.7%p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 부여 ※ 연매출액에 따라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 영세·중소：(~2억원) 0.8% → (2~3억원) 1.3% - 일반가맹점(평균, 추정)：(3~5억원) 1.85% → (5~10억) 1.92% → (10억원~) 1.96% □ 전체 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이 ’12년 2.06% → ’14년 1.95% → ’16년 1.8%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추정 ㅇ 영세․중소가맹점은 각각 0.8%(△0.7%p), 1.3%(△0.7%p)의 단일 수수료율을 적용 ㅇ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평균적으로 약 1.9%(△0.3%p)의 수수료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 □ 체크카드의 경우 영세․중소가맹점에 각각 0.5%(△0.5%p), 1.0%(△0.5%p)의 단일수수료율 적용 ⇨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액이 연간 약 6,700억원 감소(영세․중소 4,800억원, 일반 1,900억원)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 〈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방안(요약) 〉
참고 1.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 확대 1. 추진경과 □ 우수기술 창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과정에서 연대보증 폐지도 점진적으로 확대 ㅇ (‘14.2월) 신·기보는 우수 창업기업(3년내, BBB이상)의 보증발급시(85%) 연대보증을 면제 ㅇ (‘14.8월) 은행 자체적으로도 보증서부 대출시 신･기보 非보증분(15%)까지 연대보증 면제를 도입(보증부대출 연대보증 전면 면제) ㅇ (‘15.11월) 보증대출 면제 대상을 일부 우수기업에서 창업 5년이내 창업·성장초기 기업으로 확대하고, 보증비율 상향(85%→90%)
□ 동일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소득종류별로 과세 또는 비과세하거나 차별적으로 과세 ○ 주식의 경우 보유기간 중 수령한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양도를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이 비과세되고 예외적으로 과세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 모두 소득의 원천이 기업의 현금흐름이라는 점에서 동일함. ○ 채권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수령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양도를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기 때문에 세후수익률 제고 및 절세의 유인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 이자소득보다는 시세 차익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를 선호하게 될 것임 ○ 펀드의 경우에도 전술한 바와 같이 투자대상이 소재한 지역에 따라 과세부담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펀드의 법적형태, 즉 펀드가 신탁 또는 조합형인지 투자회사형인지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특례규정 여부, 양도소득세 과세 등 과세상 취급이 상이 ○ 금융상품 보유시 수령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 양도를 통한 양도대금 수령, 환매를 통한 환매대금 수령 모두 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세상 차이를 두는 경우 투자자금 회수방법에 따른 조세중립성을 저해할 여지가 있음.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ㅇ 성공적인 해외진출 사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글로벌역량과 감독당국의 지원이 잘 어우러져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ㅇ 금감원은 해외진출 관련 규제와 감독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감독당국 간 금융외교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히고 ㅇ 금융회사도 장기 경영전략 차원에서 해외진출계획을 수립하고 해외 영업의 조직과 인적 역량을 확충하는 등 현지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갈 것을 당부하였음
4. 캐나다 4.1. 보험산업 개요 □ AXCO의 자료에 의하면 캐나다 보험시장규모는 2009년 현재 보험료 기준으로 약 711억 달러 수준으로 세계보험시장의 2.5%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9위에 해당 ㅇ 이중 생명보험시장은 보험료가 전체의 36.4%에 해당하는 약 259억 달러이고, 손해보험은 전체의 40.8%인 약 290억 달러이며 상해 및 건강보험은 전체의 22.8%인 162억 달러 ㅇ 1인당 보험료(보험밀도)는 2,944달러로 세계 15위이며 보험침투율(GDP대비 보험료)은 7.4%로 세계 19위를 기록 ㅇ 보험사는 2009년 현재 약 230여개의 손해보험회사와 약 95개의 생명보험회사로 구성 ㅇ 또한 보험 산업에 근무하는 인원은 약 2백3만 명이며 이 가운데 1백4만 명이 보험회사에 근무(생명보험:804,200명, 손해보험:569,200명, 재보험:28,400명)하고 있고 나머지 907,000명은 보험대리점 등 보험판매와 관련된 산업체에 근무 □ 캐나다 보험시장은 2009년까지 자동차 보험요율 인하와 금융위기 영향으로 과거 5년간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 ㅇ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해 및 건강보험등 성장추세는 보험업종별로 다소 차이
2. 캐나다 □ 캐나다 정부의 각 부처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사회 관계 서비스(CRS, Community Relations Service)를 증진시키는 정책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2002년 3월부터 ‘공익활동 보고서(Public Accountability Statement, PAS)’ 제도가 시행됨. ○ PAS는 캐나다 내 금융기관이 사회 및 캐나다 경제에 공헌한 내용을 담고 있음. ○ 금융기관이 각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공공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선택할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이해 폭을 넓히고자 하였음.
가) 산재요양시 보상급여체계 개선 산재보험에서 산재요양시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수준이다. 이에 더하여 생계보조비(20%), 상여금, 세금혜택 등을 통해 정상근무자보다 높은 임금을 수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근로자가 직무 복귀를 조기에 서두르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산재보험의 부담금은 사용주의 전액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 산재발생시 산재보험급여 외에 회사에서 생계보조금 및 상여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이중부담일 뿐 만 아니라, 산재발생률에 따라 요율이 높게 책정된다. 이러한 현실은 근로자에게는 도덕적 해이 시비와 사용자에게는 산재인정 기피 현상만을 일으킬 수 있다. 근로자는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치료와 재활 등 서비스를 제공받아 직무에 조기에 복귀할 수 있고, 기업에서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노동력 상실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는 유인이 필요하다. 한가지 방안으로 노사 합의 하에 지금까지 지급되어 왔던 산재근로자에 대한 추가급여(생계보조비)를 재해예방기금이나 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근골격계부담 작업장의 개선, 생산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생산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IT 기술발전에 기반한 북한당국의 경제전반 모니터링 가능] 북한이 이원적 은행제도 도입 및 화폐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데에는 IT 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시스템에 기반한 관리가 가능해진 시대적 변화도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IT 기술 발전으로 인해 하나의 대형은행이나 구매력이 없는 무현금 화폐를 이용한 ‘원에 의한 통제’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원에 의한 통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무현금 화폐를 구매력이 있는 예금통화로 전환하고 있는 데에 반해 대부분의 구사회주의 국가는 체제내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현금화폐와 무현금화폐를 구분하는 화폐 제도를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해 왔다. 이러한 차이는 IT 기술 발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T 기술 발전에 기반하여 은행 전산망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카드 결제 등을 장려함으로써 북한 당국은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하나의 거대한 국가은행을 통해 자금을 집결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높았던 사회주의국가에서 단일은행제도는 계획경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은행제도였다. 그러나 IT 기술 발전에 기반하여 계획당국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짐에 따라 종전의 단일은행제도를 고수할 필요성은 약화된 것이다. 이와 같은 기술발전에 기반하여 최근 북한은 기업에 현금돈자리 개설을 유도하고 주민들에게는 카드 결제를 장려하는 등 상업은행의 기능을 중앙은행으로부터 분리, 강화하는 이원적 은행제도를 설립ꞏ추진하고 있을 개연성이 보다 높아진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북한에서는 은행 전산망을 통한 지급결제의 수단으로서 무현금 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Table 7〉에서와 같이 정보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비 지불, 기업간 결제, 기업과 은행간 결제에서 현금이 아닌 무현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며, 이는 화폐가치 안정에 기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에서 논의되는 무현금 화폐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설명하는 수동적 화폐, 즉 구매력이 없는 화폐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다시 말해서 최근 북한 문헌에서 언급되는 무현금 화폐는 은행망을 통한 지급결제, 즉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무현금 화폐의 전통적 의미가 일반적인 시장경제와 유사한 것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IT 기술발전에 기반하여 북한 당국의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3〉 마그네슘 제련 및 적용을 위한 연계협력 □ 정부는 차세대 마그네슘 제련 공정기술의 국산화 및 상용화를 통한 마그네슘 소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추진 ㅇ 사업비 : 국비 2,300백만원, 지방비 922백만원, 민간 3,101백만원 ㅇ 참여지자체 : 강원도, 강릉시, 원주시, 인천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ㅇ 연계협력 내용 ― (인천시·전남) 마그네슘 금형·주조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된 인천시와 마그네슘 부품 특화지역인 전남은 휠 제조기술을 담당 ― (강원도·강릉시·원주시) 풍부한 마그네슘 광물과 제련기술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련관련 공정개발을 담당 ― (충남) 알루미늄 압출소재를 이용한 범퍼빔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범퍼빔 개발을 담당
□최근 농축수산물, 휘발유 등 체감물가와 밀접한 생활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물가가 2% 수준으로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기대도 2%대 후반으로 높아졌음 □최근 생활물가의 오름세가 확대된 것은 농축수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과 같은 공급요인과 공공요금 하락폭 축소 등과 같은 제도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부문별 점검 결과, 앞으로 당분간 생활물가가 추가상승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ㅇ이는 농축수산물가격이 봄철 채소류 출하량 증가, 조류인플루엔자 진정세 등으로 점차 안정세를 회복하고, 국제유가도 현 수준보다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임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에 가까운 수준의 오름세를 보이겠으나, 연간 전체로는 1월 전망수준(1.8%)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됨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딩 띠엔 중(Ding Tien Dung) 베트남 재무부 장관과 양국 금융당국간 협력방안, 금융회사 상호진출 확대방안, 보험·자본시장 및 핀테크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 ■ 금융위원장은 회담 이후 이어진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경제·금융 협력이 실질적이고 다양해지길 바란다고 언급 1. 베트남 재무부 장관 회담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딩 띠엔 중(Ding Tien Dung) 베트남 재무부 장관과 양국 경제·금융분야 현안 및 금융협력 방안을 논의 ㅇ 이번 회담은 지난 3월 금융위원장 베트남 방문 시 가졌던 베트남 재무부 장관과의 만남 이후 한달 만의 자리 - 금융위원장과 베트남 재무부 장관은 당국간 고위급 및 실무급 인력의 교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 양국의 금융회사 상호진출 확대방안, 보험·자본시장 및 핀테크 관련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 ㅇ 이번 회담은 지난 베트남 방문 이후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 동력을 이어가고, 당국간 우호관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됨 2. 베트남 투자설명회 참석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회담 이후 이어진 베트남 투자설명회에서 축사를 통해 ㅇ 지난 베트남 방문 당시 목격한 베트남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 또한 매우 높은 국가임을 언급 ㅇ 한국 역시 6-70년대 ‘한강의 기적’을 통해 급격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베트남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 ㅇ 또한, 양국간 금융협력은 양국 경제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금융회사 진출 뿐 아니라 핀테크, 교육 및 훈련 연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
라. 적발시스템 개선 방안 □ 이제까지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현행 보험사기 인지·조사·수사 연계체계는 보험회사→금융감독원→수사기관(검·경) 순서임. ○ 대부분의 보험사기 인지는 보험회사의 지급심사팀에서 시작되는데, 담당자의 보험사기 인지는 주로 경험법칙(rule of thumb)에 의존 ○ 1차 보험사기 조사대상은 ①이전에 보험금 지급이 여러 건 존재하는 계약자의 클레임이나 ②비록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큰 경우 □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적발시스템을 Sparrow(2000)가 제시한 사기적발시스템의 다단계 구조 측면에서 평가해보면, 보험금 지급 이전 단계에서 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레벨 1(개별 클레임별 모니터링)과 레벨 3(a)(개별 계약자별 시계열자료 분석을 통한 모니터링)임. ○ 레벨 3(b)(병원이나 정비업체에 대한 시계열자료 분석을 통한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기획조사가 해당됨. □ 현행 보험사기 방지체제 하에서는 복잡한 형태를 가진 레벨 4 이상의 보험사기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사전 모니터링이 어려운 상황 ○ 현행 보험사기 인지·조사·수사 연계체계 하에서는 대다수의 보험사기 인지가 보험회사에서부터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초기 보험사기 인지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보험정보 DB의 범위에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레벨 4 이상의 보험사기를 초기에 적발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 존재함.
⑵ 재원조달 현황 2012년말 예정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이 추진되면 우리나라의 금융감독기구 형태와는 차이가 생기겠지만, 영국의 현행 제도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체계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다. 두 기관 모두 금융시장 전체를 감독하는 통합기구이며, 정부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기구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예산을 분배 받는 것이 아니라 감독대상 회사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이 주 재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원조달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우리나라 금융감독원(FSS)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출연금을 받는 등 기타수입이 존재하지만, 그 비중은 2012년 기준 전체 예산수입 중에서 6.3%에 불과하고, 분담금이 9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분담금은 감독분담금과 발행분담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감독분담금이 전체 예산의 69.4%를 차지하여 주 수입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FSA)의 주요재원 역시 분담금 수입(Fee income)으로서 수입이자, 처분이익, 기타수익 등을 제외하고 사실상 FSA의 유일한 수입원으로서 2011년 기준으로 9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입구조는 아래 표와 같다.
3. 기대 효과 □ 이번 개선방안은 자산유동화업무 수행 시 자금 운용‧차입 기준 명확화, 업무집행회사의 행위규율‧자격요건 강화,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작성책임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ㅇ 이를 통해, 업무집행회사들의 보다 책임있는 유동화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향후 계획 □ (법 개정사항) 국회 계류중인 ｢자산유동화법 개정안(’21.10월, 정부안)｣ 국회 논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하위규정 개정사항) ’22년중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2.「내집연금」 3종세트 안내 「내집연금」3종세트 가입문의 및 안내 → 예약상담 추천 ▣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점ㆍ은행 영업점을 내방하여 신청 가능 □ 1단계 : 주택금융공사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 절차 진행 및 신청 ㅇ 신청시 필요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입세대 열람내역 1부, 인감증명서 2부)를 미리 준비하면 신속 처리 가능 → 「내집연금」 3종세트가 출시되는 4.25일부터는 5개 은행(씨티, SC, 산은, 수협, 수은)을 제외한 전 은행에서 상담 가능 ㅇ 주택금융공사 지점에서 내집연금 가입 심사·승인 (담보주택조사 등 세부 가입요건 충족 여부 점검·확인) □ 2단계 :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내집연금 가입완료 ㅇ 주택금융공사가 은행 앞으로 보증서를 발급한 후,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약정을 맺고 최초 월지급금 지급
Ⅱ 지급결제제도 감시 및 정책대응 1. 지급결제제도 감시 감시(oversight)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기능을 뜻한다. 2017년 중 한국은행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사이버복원력 평가지침 마련, 위안화 청산시스템 모니터링,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공동검사, CLS시스템과 SWIFT에 대한 국제적 협조감시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2017년 중 한국은행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장외채권결제시스템, 기관간RP결제시스템)과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유가증권·코스닥·파생상품 시장의 청산·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나. 기업성보험으로 운영 o 피보험이익을 갖는 기업대상의 기업성 보험으로 운영 o 보험상품개발의 기본조건에 부합되는 보험상품의 운영을 위하여 지수형 날씨보험은 날씨위험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보유한 기업(자영업자 포함)에 대한 보험으로 한정하여 운영 ― 기업의 날씨위험관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업별 개별화된 수요를 반영 할 수 있는 상품운영 필요 ― 다만, 업종별 정형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표준적인 상품개발 필요 o 투기적 목적을 배제하기 위해 개인보험은 허용하지 않음
2. 비제조업 비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9%로 전년(4.9%)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4.5%로 전년(3.9%)에 비해 0.6%p 상승하였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6.0%)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전년에 비해 0.4%p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3.7%)은 0.2%p 상승하였다.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대기업(5.4%) 및 중소기업(3.6%) 모두 상승하였다. 업종별로는 건설, 운수, 부동산 등이 상승하였다. 한편, 이자보상비율은 348.9%로 전년(335.9%)에 비해 13.0%p 상승하였는데 이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이 상승한 데다 저금리 지속으로 이자비용부담이 경감된 데 기인한다. 기업규모별에서는 대기업(388.0% → 397.6%), 중소기업(267.5% → 290.3%) 모두 상승하였고, 업종별로는 전기가스, 음식·숙박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업종이 상승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것이다.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 2018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안) 1. 대출금 한도, 상환기한 및 이율 등은 다음과 같다. 나. 이율은 분기별로 “직전분기 말월 중 91 일물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유통수익률”에 0.10% 포인트를 더한 율로 한다. 다. 대출형식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대출금 한도와 대출취급기한 내에서 정부의 일시차입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 및 조건 등을 확인한 후 신용대출로 취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2. 부대조건 가.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나.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이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기존 차입금이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다. 정부는 차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차입시기, 규모, 기간 등에 관해 사전에 한국은행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3. 위임사항 : 건별 대출의 실행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임한다. 4. 시행일자 : 2018년 1월 18일(목) 제4차(2018.2.27) ◇ 통화정책방향
▶차액결제 승인 및 대상거래 결정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이 한은금융망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한 후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한국은행에 개설된 은행 당좌계좌를 통해 처리되는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 간 차액결제 대상거래도 결정한다. ▶참가기준 결정 한국은행은 지급준비금 예치 의무, 한국은행의 긴급유동성 지원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액결제시스템의 참가방식을 직접 및 간접 참가로 구분·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한국은행 당좌계좌를 통해 차액결제를 직접수행하는 반면, 금융투자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은 대행은행을 통해 차액결제를 간접수행하고 있다.
2 대경권 로봇산업의 현황 * 대경권에 소재한 로봇관련 기업 5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현황실태조사(2013.1.1.~4.30일) 실시 결과를 분석 정리 □ (규모와 업력분포) 대경권내 로봇기업들은 2001년 이후 설립된 신생기업이 과반인 57.7%,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비중은 60% 이상이었음 □ (지역별 특징) 지역별 로봇매출액(2011년 기준, 이하 같음)의 비중에서는 대구가 75.7%를, 경상북도가 24.3%를 차지하였으며, 경상북도내에서는 포항(9.0%), 구미(8.5%), 칠곡(5.5%) 순으로 나타났음 ㅇ 지역별 로봇매출액비율(=로봇기업 로봇매출액/로봇기업 총매출액 x 100)에서는 칠곡이 58.0%로 가장 높았고 구미(33.3%), 대구(28.2%), 고령(18.1%) 순으로 나타났음 ㅇ 포항의 경우 로봇매출총액의 규모는 대경권의 9.0%에 이르지만, 철강업종의 대기업(포스코ICT, 포스코엠텍)이 최근 로봇분야에 진출한 초기단계여서 로봇매출액비율은 다른 지역보다 낮은 1.6%수준에 불과함 □ (분야별 매출액구성 및 로봇매출액비율) 분야별 로봇매출액의 구성비는 제조분야가 98.9%이며, 교육(0.5%)과 국방사회안전(0.6%) 외에는 생산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황임 ㅇ 반면, 로봇매출액비율에서는 교육분야(20.1%)와 국방사회안전(21.2%)분야가 대경권 평균(10.1%)을 크게 상회하였음
2) 취약계층대상 공적 의료보장제도 독일의 경우 일련의 의료보험 개혁과정 중 2007년 의료보험경쟁촉진법(GKV-Wettbewerbsstärkungsgesetz) 제정을 통해 전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의 지원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독일 정부에서는 사회법전 Ⅱ 구직자에 대한 기초보장(SGB Ⅱ Grundsicherung fur Arbeitsuchende) 및 사회법전 Ⅻ 공공부조(Sozialhilfe)에 의한 재정적 지원대상자이거나 민영건강보험료 납부에 따라 재정적 지원대상자가 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50% 경감해야 하며, 50% 경감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취약계층 가입자의 경우는 구직센터 또는 공공부조관청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1997년 의료보험 개혁을 통해 본인부담을 대폭 인상하는 대신 피보험자가 의료접근에 대한 제약성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즉, 과중부담조항(Uberforderungsklausel)을 통해 본인부담에 상한을 설정하였으며, 사회조항(Sozialklausel)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조치를 취하였다. 과중부담조항은 과도한 본인부담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을 두는 것으로 부담한도액을 일정액으로 하지 않고 수입에 대한 일정비율(2%)로 정하고 있다. 약제비, 응급후송 등에 대한 연간 본인부담이 기준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면제되도록 하였다. 장기만성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이 소득의 1%로 치료를 1년 이상 계속하는 경우에는 2년째부터 감면되게 된다. 사회조항을 충족하는 자들 또한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저소득계층(독신자의 경우 월소득 938유로 이하, 2인 가족의 경우 월소득 1,289.5유로 이하, 3인 이상 가족의 경우 2인 기준 월소득에 추가 1인당 234.5유로 이하), 실업급여 수령자, 사회부조 대상자는 병원치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본인부담을 면제받게 된다.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지원방식은 원칙적으로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 또는 공적부조 대상자로 분류하며 근로능력 여부는 의사가 판정한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약 200~300만 명으로 보험료는 일반 가입자 최저 보험료의 70% 수준이며, 근로능력자는 최저생계비(월 800유로)기준, 한 달 보험료 110유로 공제 후 생계비로 690유로를 본인에게 지급한다. 근로무능력자는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한 달 보험료는 120유로이다. 일반적으로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관리 및 재원조달은 지방 사회보장국에서 전담하며, 연방정부는 지원 기준을 결정하고 주정부가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처리한다.
III. 국가의 지역산업 육성정책 ☐ 국가는 바이오/나노, 소프트웨어, 로봇, 차세대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신재생 및 그린에너지를 미래선도산업으로 선정하고 향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산업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부문을 선정하였음 ☐ 새 정부의 산업정책은 지식‧혁신주도형 녹색성장산업의 육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교육, 의료, 방송통신, 콘텐츠, IT서비스, 디자인, 컨설팅, 고용지원 및 물류 등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국가의 산업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현 정부의 지역발전 전략은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권‧경제권 중심의 열린 국토 공간 구축,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지역발전 추구, 지방분권 자율을 통한 지역주도적 발전체제로의 전환 및 지역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추구 등임 ☐ 지역발전전략으로는 지속적인 지역 혁신클러스터 육성, 『5+2』광역경제권 및 『4+』초광역경제권 구축,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개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유도하고 있음
□ (이용자수 및 이용금액) 페이팔의 실이용자수 및 거래금액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확대로 매년 빠르게 증가 ― 페이팔 실이용자는 2004년 2천만명에서 2014.6월말 153백만명으로 7.6배 증가 ― 페이팔을 이용한 결제금액도 매년 20% 이상 증가하여 2004년 189억 달러에서 2013년 1,797억 달러로 약 10배 증가 ㅇ 특히 페이팔이 외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도 지급수단으로 널리 이용됨에 따라 이베이 거래금액(833억달러)을 크게 상회 - 페이팔 결제금액중 이베이 거래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7.8%에서 2013년 30.3%로 하락 □ (모바일 POS) 2012년 스퀘어(Square)의 카드 리더기를 벤치마킹한 ＂PayPal Here＂를 도입하여 스마트폰을 결제단말기로 이용하는 모바일 POS 서비스를 영세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공 ― 가맹점은 페이팔 계좌를 개설한 뒤 무료로 제공되는 카드리더기를 스마트폰 단말기에 장착하고 전용앱(iOS 및 안드로이드용 앱)을 통해 메뉴나 금액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를 진행 ㅇ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디스커버 등 대부분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가 가능 ㅇ 한편 고객은 PayPal Here 앱을 통해 페이팔 계좌에 체크인한 후 카드 없이도 결제를 할 수 있음
(중핵적인 세계 수준의 R&D기반 조성) 포스텍의 경우 기초소재분야의 R&D분야는 강점이 있으나 최종재제품의 개발 및 마케팅, 창업 등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향후 포항시가 과학 기술 제품의 새로운 융^복합클러스터를 육성해 나가고 R&D의 Platform으로서 기능해나가기 위해서는 산업디자인, 창업, 응용포장기술, IT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 마케팅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R&D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장조사, 상품개발 및 판로개척 등에 있어서는 포스텍 이외에도 포항대, 포항폴리텍대, 위덕대, 선린대, 한동대 등 지역 대학의 소규모 연구 동아리그룹들과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산학연의 연대) 클러스터내 기업간 협력과 경쟁촉진을 통한 이노베이션 창출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학연간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포항테크노파크 등을 중심으로 최종재클러스터가 형성된 울산지역의 울산테크노파크 또는 자동차, 조선 등에 특화된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벤처기업과 대기업^대학 등과의 연계) 4대 육성분야별로 지역내 대기업과 대학교수 등과의 협의회 설치 등 실질적인 연대를 강화하여 대학발 청년창업, 벤처창업 또는 제2의 창업 등을 적극 유도하는 것도 병행하여야 한다. (자치체의 추진력)·(지원인프라기관 등과의 조정기관의 존재) 일본(저명인사), 구미(visionary) 등의 선진클러스터의 경우에는 핵심인사(Key person)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성공한 사례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특정인의 역할만으로 지역내의 산업, 학계, 기업 등이 일사불란하게 뒤따르는 형태의 정책 추진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융복합클러스터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 육성산업별 분야별 추진조직이 세분화되더라도 금융 및 기술지원 등 지원기관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해당 지원 정책의 집행우선순위의 결정 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관련기관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역 전체의 발전상에 대한 그림을 크게 그리면서 지역내 다양한 지원기관간 조정기관(코디네이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지자체인 포항시가 어느 정도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4. 한국은행 환매조건부매매시장 미국, 유로지역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환매조건부매매를 주된 공개시장운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RP매매가 증권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신용리스크가 작고, 유동성 상황에 따라 유동성조절 방향과 규모, 만기, 금리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RP매매는 증권단순매매보다 시장금리 등 금융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작고, 다양한 금융기관이 참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은행도 RP매매를 주된 공개시장운영 수단의 하나로 이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일시적인 유동성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RP매매를 활용하기 때문에 통화안정증권, 통화안정계정에 비해 단기로 운용된다. RP매매는 RP매각과 RP매입으로 구분되는데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RP매각을 실시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RP매입을 실시한다. RP매각의 경우 한국 은행이 보유채권을 금융기관에 매도하면서 일정기간 후에 그 채권을 되사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RP매각 시점에서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흡수하게 되고 RP 매각 만기도래 시점에서는 채권 환매수를 통해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RP매입의 경우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보유채권을 매입하면서 일정기간 후에 그 채권을 되팔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RP매입 시점에서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고 RP매입 만기도래 시점에서는 채권 환매도를 통해 유동성을 흡수하게 된다.
참고1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가. 신청방법〉 □ 접수기간：‘19.5.31(금) ~ 6.14(금) □ 접수방법：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 □ 평가절차：“지원대상 기업 선정위원회”에서 대상기업 선정 →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 지원규모 확정 〈나. 유의사항〉 □ 동일 회계연도 內 테스트비용 중복지원 불가(테스트베드 유형 불문) □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이 삭감 또는 조정될 수 있음 〈다. 사후관리〉 1) 부정수급 제재심사를 위한 사업운영위원회 운영 2) 지원금 사용에 대한 상시 관리 ㅇ 핀테크지원센터는 필요시 물적 설비에 대하여 상시 감사 ㅇ 비용 지출은 핀테크지원센터의 승인 후에만 가능하며, 핀테크지원센터는 구매 증빙자료 및 구매처 대조작업 등 관리 감독 3)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ㅇ 테스트 종료 후 ①테스트 성공여부(정량ㆍ정성), ②비용사용 적정성에 대한 평가 진행 ㅇ 특히, 신청사항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비용사용이 부적합한 경우 제재(환수, 채권추심, 고발 등) 추진
펀드판매 및 자산관리업무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를 지칭하며, 펀드판매업무는 증권회사가 투자중개업자로서 펀드에서 발행하는 수익증권 등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업무이다. 2017년말 현재 투자중개업자별 펀드 판매비중을 보면 증권회사 50.6%, 은행 43.6%, 보험회사 2.9%, 기타2.9%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펀드는 증권회사 및 은행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한편 증권회사 및 은행 모두 MMF와 주식형펀드의 판매비중이 높다. 자산관리업무는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자로서 투자자에게 랩어카운트 및 CMA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무이다. 랩어카운트는 증권회사가 고객의 증권거래, 고객에 대한 자문 등의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객예탁재산의 평가액에 비례하여 연간 단일보수율로 산정한 요금(fee)을 징수하는 업무이다. 랩어카운트에는 자문형과 일임형 두 가지가 있는데 자문형은 예탁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자산관리자가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종결정은 고객이 내리는 반면, 일임형은 증권회사가 고객의 성향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 주식형펀드 등 투자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운용까지 모든 자산운용 업무를 대신한다. 한편 CMA 업무는 고객과 사전 약정에 따라 예치자금이 MMF, RP 등 특정 단기금융상품에 투자되도록 설계한 CMA 계좌를 고객예탁금 계좌와 연계해 수시입출, 급여이체, 신용카드 결제대금 납부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다. 신용공여업무 신용공여업무는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금전을 융자하거나 유가증권을 대여하는 업무이다. 현재 증권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신용공여업무에는 고객의 증권매수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주고 매도에 대해서는 대주(貸株)를 해주는 신용거래업무, 예탁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업무 등이 있다. 다. 자금의 조달 및 운용 증권회사는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중개기능을 고유업무로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 및 운용에서 은행 등 여타 금융기관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년 12월말 현재 증권회사의 자금조달 내역을 보면 RP, 파생결합증권 등 차입부채의 비중이 전체 자금조달액의 65.9%로 가장 크고 이어 투자자예수금이 10.3%를 차지하고 있다. 자금운용에서는 증권이 62.8%를 차지하였으며 현금· 예금 비중도 16.1%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지원 프로그램 ◈ 금융·컨설팅·교육·해외진출 등 창업 全분야를 One-Stop 패키지 지원 1] (금융) 성장단계별 종합 금융지원 ➊ 정책금융기관의 창업기업 우대상품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➋ 민간 투자와 정책금융을 연계한 「청년혁신타운 전용 금융상품」 마련 (i) 청년혁신타운 입주 AC․VC가 先투자한 입주기업에 정책금융기관(산‧기은, 신보 등)이 매칭하여 투‧융자 지원 (ii)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통한 투‧융자 우선지원 (iii)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펀딩 성공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이 후속 투‧융자 지원 (iv) 서울시가 조성하는 「혁신성장펀드」를 통한 투‧융자 지원 등 ➌ 최우수 입주기업을 선정, 대규모 투‧융자를 통해 유망기업의 성장을 전폭 지원하는 「(가칭)유니콘 프로젝트」 마련‧실시 ➍ 지점 신설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상담‧지원 집중
□ 이에 금융위원장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금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밝힘 ① 우수기업 연대보증 폐지：`15.4.1.부터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하여 신․기보 보증의 25%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 * AA등급(TCB기술등급 T2) 이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자동 면제하고,A등급((TCB기술등급 T3) 기업에 대해서도 기술경쟁력, 사업성 등 평가를 통해 면제(신규보증 뿐만 아니라 기보증분의 증액, 만기연장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 주요 내용은 별도 배포하는 보도자료 참조 ② 평가 인프라 확충：TCB 평가기간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신규 TCB 진입을 적극 검토 - 기존 TCB에 대해서도 우주항공 분야와 같은 전문 기술분야의 평가인력 확충을 유도할 계획 ③ 기술금융 실태조사：상반기 중 은행 및 TCB를 대상으로 기술금융 성과 확산에 장애가 되는 부문을 점검할 계획 - 금융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시장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기술금융 체계를 마련 ④ 기술금융 투자 확대：중소기업이 대출 외에 기술투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연내 3,000억원 조성 * `15.1월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1호 기 조성(1,000억원) - 기업 보유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투자하는 IP펀드도 상반기 중 1,000억원 규모로 조성(산은, 기은 각 500억원 출자) □ 금융위원회는 금일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및 애로사항을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으로서 ㅇ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기술금융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기술금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
□ 캐나다의 간접청산기관의 경우 청산과 결제업무를 모두 직접청산기관을 통해서 수행하는 형태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함. ○ 간접청산기관은 지급지시의 처리 및 청산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직접 청산기관을 통해야 함. – 캐나다의 경우 직접청산기관 사이에서 건별 송금 지시 및 내역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 이는 지급지시와 청산업무가 모두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음. ○ 간접청산기관의 결제업무는 직접청산기관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음. ○ 간접청산기관 참여에 따른 소액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는 직접청산기관이 감당하고 있음. □ 캐나다 보험회사는 거치연금과 같이 보험상품을 지급계좌로 설정하고 이체, 출금, 입금 등 대고객 지급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Ⅲ 청산 종결 및 사후관리 1. 청산 종결 자산관리공사는 2015년 3월 19일 캠코 이사회 의결, 3월 23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 및 3월 25일 캠코 경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5년 3월 27일 잔여 현금을 한국은행 국고금 계좌에 이체함으로써 차질 없이 잔여 재산 국고 귀속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기금 잔여계좌 및 기금의 사업자 등록증을 말소가 완료되면 기금 청산이 종결 되게 된다. 2. 사후관리 방안 국고(기획재정부)에 귀속하는 현물은 국유재산으로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계속 관리하게 된다. 자산관리공사는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부동산, 증권 등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있으나, PF채권의 특성상 기금 재산관리 유경험자가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사후관리팀을 운영키로 결정하였다. 사후관리팀은 4명으로 운용하되, 재산관리 현황에 따라 매년 별도의 정원 협의를 거치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였다.
제 4장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저소득층 실태분석 결과 1. 저소득층 가구의 구성 1) 성별구성 ○ 전체 표본 가구에 있어서 남성 가구주의 구성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며, 여성 가구주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남성 가구주에서 여성 가구주로 2% 정도 상호 증감 폭이 교차하여 발생함. ○ 그러나, 정반대로 소득 하위 ~10%에 있어서는 여성 가구주의 비율이 남성가구주의 비율보다 5% 내외 이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소득 하위 10%~20%에서 남성가구주의 비율이 높아지고, 소득 하위 ~20%에서는 전반적으로 남성 가구주의 비율이 여성 가구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즉, 최하위소득 계층으로 갈수록 여성의 빈곤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2) 연령 ○ 전체 표본 가구에서 보여지는 연령의 변화는 65세 이상의 은퇴이후 연령이 증가되고,49세 이하의 연령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소득 하위계층의 인구 구성비에서 전반적으로 65세 이상의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고 있음. 특히 소득 하위 ~10% 그룹에서는 70% 이상을 65세 이상의 인구 계층이 차지하고 있음. ○ 이와같은 현상은 소득 하위 10%~20%와 소득 하위 ~20%를 모두 포함한 구간에서 65세 이상 비율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65세 이하의 그룹과 3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건의내용：금융상품 가입시 고객이 요청 하는 경우 녹취 내용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 ◦ 보험사는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신규 보험계약시 소비자가 요청하면 녹취내용을 전화・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중이나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 카드사가 텔레마케팅을 통해 부가서비스 상품 판매시 불완전 판매 우려가 있음 □ 검토방안：소비자보호 강화 및 알권리 강화를 위해 소비자의 확인이 필요한 상품의 경우 판매 표준 스크립트에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내용에 대해 청취가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멘트 추가
나)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 도입 방안 □ 완결된 체계성을 갖춘 독립된 법률의 방식으로 규제테스트베드제도 운영 가능 □ 입법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나 특별법체제로 운영하면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점 존재 다)기타 고려사항 □ 제도 설계시 고려 사항 ◦ 시범사업의 대상 범위 - 법률에 의한 대상 제한 (호주식): 6개월 동안 테스트하여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영업행위로 대상 한정 - 정책에 의한 대상 제한 (영국식) ◦ 시범사업자 범위 - 스타트업만으로 제한 - 시범사업자 요건 무제한
다.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일자리 수요의 창출 그동안 지역 정책(Area-based Policies)을 통해 공공시설 증진과 환경, 거대자본 중심의 관광산업의 성장은 있었지만, 제주도 원주민의 실질 소득 증대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 면도 있다. 커뮤니티 아트모델은 제주도 주민이 혜택의 중심이 된 시장·관광·서비스 복합모델이라는 점에서,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은 청년, 여성, 노인의 고용과 결합되어 일자리의 안정성과 기대소득 증가를 달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 관광산업 중심 일변도의 제주 지역경제가 다변화되는 계기가 됨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애향심이 고취하게 되어 지역 내부에서 자체 소비도 증가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의 지정학적 장점을 활용하고 신공항, 신항만, 추가 도로 건설 등의 지역 인프라 구조 개선에 초점을 둔 개발전략을 결합시킴으로써 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 특히 캐나다는 금번에 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로 지정된 은행을 대상으로 예전부터 회생 및 정리계획 수립에 대한 작업을 진행해 왔음을 밝히고 있음. ○ FSB가 2011년에 공표한 “The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와 기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들이 실효성있는 정리체계를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현재 모든 G-SIB는 회생정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FSB가 그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 캐나다에서는 (금번에 D-SIB로 지정된)은행들에 대해 OSFI가 주도하는 회생계획 및 CDIC(회원 기관들에 대한 연방 정리 당국)가 주도하는 정리계획에 대한 작업을 진행해 옴. ○ 캐나다 은행들에 대한 정리·회생계획은 보다 폭넓은 범위의 감독협의체 프로세스와 위험관리 미팅 과정을 통해 기타 중요 해외 규제 주체들과 협의되고 있음. 7) 정보공개 관행 □ 캐나다 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s)는 재무여건과 리스크관리행위 공시관행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최상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요구됨. ○ 은행의 리스크 모델과 위험관리 관행에 대한 공시 강화를 통해 은행이 자본요건 계산시 활용하는 모형기반 위험가중치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강화 ○ 따라서 캐나다 D-SIBs는 국내·국제적인 은행 리스크 관련 공시에 대한 모범규준 외에도, FSB의 ‘Enhanced Disclosure Task Force’의 권고안, 그리고 앞으로 국제적인 기준설정 주체 및 FSB가 정하는 은행분야 공시관련 권고들을 채택하도록 요구
□ 한편, 호주 정부는 FOFA 개혁을 통해 모든 자문업자를 ①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②이해상충이 있는 보수가 제공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FOFA 개혁의 일환으로 호주 회사법에 PART 7.7A – Best Interest Obligations and Remuneration–을 추가 □ 먼저, 신인의무를 부과하려는 의도로 회사법 Sec961B에 최선의 의무조항을 추가 ○ 자문 제공자는 자문과 관련하여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함. ○ 최선의 이익 조항은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호주의 금융당국은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인지에 대한 판단은 형식보다 내용에 기반을 두고 판단 ○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인지 판단을 할 때 보수방법, 보수주체, 보수시기, 보수이유, 보수 금액 및 결정방법, 보수종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함. ○ 따라서, 만약 보수가 자문에 영향을 미치기만 한다면 특정 상품과 무관한 보수이어도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로 간주하는 것으로 평가
4. 향후 추진계획 가. 가이드라인 등 시행 □ (가이드라인) 금융권의 내실있는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가이드라인이 연내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실무지침) 금융업권 및 기능·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세부 실무지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가이드라인은 AI 활용 활성화를 위해 AI서비스 신뢰제고에 필요한 필요최소한의 준칙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반면, AI 서비스 개발·운영 과정에서의 규제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권·기능·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 행위지침이 필요하다는 금융권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금융업권협회 등을 중심으로 실무지침 제정반을 구성·운영하여 3분기 내 실무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금융서비스 특성 등에 맞추어 실무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금융업법상 규제를 AI 서비스에 적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나. 금융분야 AI 활성화 추가방안 □ 금융권의 AI 활용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AI 인프라 정비 방안｣도 Working Group 논의 등을 거쳐 3분기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ㅇ AI 개발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인프라(Data Library)’와 소규모 핀테크 회사 등도 손쉽게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테스트베드’ 등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마. 소비자보호관련 적용되는 규제 □ 플랫폼 마켓플레이스 대출회사는 연방 및 주에서 차입과정에서 요구하는 소비자보호관련 법을 준수하여야 함. ○ 대표적으로 연방 또는 주법에서 요구하는 공시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불공정약관 등 대출에 추가적인 조건을 첨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 대출과정에서 소비자를 차별할 수 없으며, 불공정(unfair), 기만적(deceptive) 또는 남용적인(abusive) 영업관행을 금지 ○ 또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연체 또는 부실채권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 ○ 온라인에 기반한 대출인 만큼 전자 상거래 및 전자적 공시, 전자지불방식 등에 대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함.
2-3. 제한대상 ①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가 등록된 자 ② 신용정보사의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된 자 ③ 미성년자(만 20세 미만) ④ 현재 채무를 연체중인 자 ⑤ 대출 신청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⑥ 대출 신청금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자로서 DTI 40% 초과자 ⑦ 보증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분류된 자
나. 외화부채의 항목별 추이 □ 2004년말 이후 국내은행 총외화부채의 증감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통화관련 파생부채, 보증 등 기타난외부채 및 외화차입을 주된 경로로 총외화부채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외화예수금도 증가하였으나 변동폭은 다른 항목에 비해 적음. □ 통화관련파생상품의 경우 국내은행이 최근 몇 년간 선물환에 대해 순매입 포지션을 취하고 스왑의 경우 Buy＆Sell 거래를 위주로 하여 외화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해 온 점을 감안하여 선물환 순매입은 외화자산으로, 스왑순조달은 외화부채로 취급 가능 □ 2005년 이후 국내은행 외화자금조달에서 외환스왑 및 통화스왑이 외화차입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 것을 스왑순조달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2008년 중반 이후 스왑순조달은 외화차입보다 더욱 급격하게 감소 다. 외화부채의 비중 □ 2009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외화부채가 전체 대차대조표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난내부채 및 파생상품이 각각 15.4%, 18.6%이며 보증 및 배서어음의 경우에는 대부분 ○ 반면 외화약정은 전체 약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로 미미
4) 가처분 소득 대비 주요지출 비중 (1) 식료품 ○ 소득 구간이 아래로 갈수록 식료품등이 차지하는 지출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 하위 10% 구간에서는 가처분소득의 39.0%가 식료품지출에 사용되고 있음. (2) 주거수도광열비 ○ 주거수도광열비의 역시, 소득 구간이 아래로 갈수록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주거수도광열비는 주로 실제 주거비, 주택유지 및 수전,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주거관련서비스, 연료비로 구성되어 있음. (3) 보건 ○ 보건지출은 의약품, 의료용소모품,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외래의료서비스, 치과서비스, 기타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음. ○ 소득 하위 10% 구간에서 가처분소득의 2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교통 ○ 교통관련지출은 연령이 높은 특징을 지닌 저소득 가구들이 전체 소득 구간에 비해 낮게 나타남. 노인들에 대한 교통이용료가 지원됨과 동시에 교통관련지출의 경우 차량소유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되므로 소득이 낮은 계층들의 경우 교통관련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추정 가능함. (5)통신 ○ 통신비용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주로 통신서비스와 관련해서 비용이 발생함.
이를 다른 방향에서 – 임무주체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은행의 경우 금융안정에 대해서 통화정책의 경로로서 금융시장의 안정 그리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에 주안을 둔다. 중앙은행의 금융안정에 대한 관심은 거시건전성 감독과 지급결제영역에서의 시스템리스크에 주안을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경우 미시건전성 감독의 측면의 합으로서 금융안정에 주안을 두며, 최근 거시건전성 감독에 대한 관심을 두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비중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예금자보호를 주안으로 함에 따라 예금보호기금의 집행과 정리업무를 통해 금융안정업무를 달성한다. 이중에서도 금융안정과 가장 밀접한 것은 거시건전성감독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시장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고, 금융인프라의 원활한 작동은 모두 금융시장이라는 거시적 단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념적 범주를 나누면 광의의 의미에서 금융안정은 미시, 거시, 예금보호체계를 모두 포함하며, 협의의 의미에서는 거시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 다루는 금융안정은 협의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 일반정보보호규제(GDPR)은 현재의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을 대체하며, 규제(Regulation)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회원국 내에서 별도로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적용됨. ○ 현재의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지침은 1995년에 제정되어 개인정보의 저장, 처리, 이동에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의 기반이 되었음. ○ GDPR이 새로이 도입하는 규정들은 다음에 열거하는 개념의 정립과 연계되어 있음. ○ 투명성과 동의 : 동의가 명확해야 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동의로 해석해선 안 됨. ○ 아동과 동의 : 16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13~15세의 경우 회원국이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음. ○ 규제대상 정보(regulated data) : 개인정보와 민감정보(sensitive data)의 정의가 확장되며, 예를 들어 민감정보의 경우 유전, 생체 정보를 포함 ○ 비식별 : 재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며 기술적 조치와 조직 차원의 조치를 받아야 함. ○ 유출통지 : 업종을 불문하고 새로이 도입되는 정보유출 통지 규정을 따라야 함. ○ 보호체계의 설계 : GDPR 준수를 위해 새로운 기술적, 조직적 조치를 채택해야 함. ○ 강화된 개인 권리 : 잊힐 권리, 개인정보 이동권, 프로파일링 거부권 등의 부여됨.
□한국은행은 2020.4.28.(화) 오후 3시 본부에서 이마트24(대표이사 김성영), 한국미니스톱(대표이사 심관섭), 현대백화점(대표이사 김형종)(이상 업체명 가나다순) 등 3개 유통사업자와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p.3의 〈별첨〉 참조)을 체결하였음 ㅇ동 서비스는 선불카드(예：교통카드) 등을 통한 1단계 적립서비스 (종전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에 이은 2단계 서비스로 금년 3분기부터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개시될 예정(현재 전산시스템 구축 중) □ 금번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현금의 발행 및 유통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의 감축 효과를 높이면서 현금 거래로 발생하는 거스름돈을 보유해야 하는 데 따른 불편함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채권(주택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 □ 첫째,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채권을 일본의 경우와 같이 주택(부지 포함)의 건설, 구입 또는 개량에 필요한 자금에 관한 대출채권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주택 담보권으로 담보되는 모든 채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주택담보채권 특례 제도를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채무자의 주거안정 및 경제적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주택(부지 포함)의 건설, 구입 또는 개량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자금, 학자금, 다른 재산(주택 포함)의 구입자금 등에 대한 대출은 포함되지 않게 됨. ―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자금의 용도에 따라 담보권자의 권리행사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러한 자금의 용도는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어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쉽게 알거나 통제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된 자금의 일부는 주택의 건설, 구입 또는 개량을 위하여 쓰이고 일부는 다른 용도로 쓰인 경우,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특례적용 여부를 정할 것인지, 아니면 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인지의 문제가 생기게 되며, 현재 실무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자금대출 이외에 다른 거래에 따른 채권(예컨대, 신용카드대금채권)도 피담보채권에 포함되게 되는 등 자금의 용도(또는 피담보채권의 종류) 제한으로 인하여 법적 불확실성이나 분쟁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자금의 용도(또는 피담보채권의 종류)에 따라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 미국 연방파산법 제13장 절차 및 제11장 절차에서는 주택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종류를 특별히 구분하여 주거용 주택 담보채권에 대한 취급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박원석 의원 개정안은 바로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여 자금의 용도는 고려하지 않고 있은 것으로 보임.
둘째, 제조업의 우수한 기술력에 힘입은 수출 호조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잉여저축이 초래되고 이를 기업, 은행 및 보험사가 흡수하여 해외에 투자하였다. 이는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 자산 가격이나 통화가치의 상승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고령화된 인구의 미래소득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 셋째, ‘관계금융’이 발달된 독일과 그렇지 않은 스페인에서 유로존 통화통합 이후 경제성과를 비교하면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에서는 주택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커뮤니티은행의 ‘관계금융’이 활성화되어 중소기업금융 관련 정보비대칭성이 완화되고 자본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되는 통로가 마련된 가운데 대형은행의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내 및 국제금융이 균형을 이루면서 경제의 성장과 금융안정을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계금융’이 미발달된 상태에서 대형 은행 위주로 금융 국제화를 추진한 스페인에서는 자본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어 금융을 팽창시킴으로써 부동산 붐-버스트 사이클, 탈산업화 및 양극화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 국제화의 편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형 상업은행의 국제화로 소홀해지기 쉬운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역할을 커뮤니티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보완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독일 금융시스템의 국제화 경험은 독일과 유사하게 수출주도로 성장해온 한국 경제에 의미 있는 정책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이 선진화 과정에서 직면하는 인구고령화와 고임금 등의 도전에 대해 금융 국제화가 주요한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자본이 생산적인 부문 특히 혁신 중소기업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야 함도 시사한다. 아울러 그런한 여건을 갖추는 데는 지역커뮤니티은행의 ‘관계금융’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에 의한 ‘혁신주도 성장전략’과 대형 은행과 커뮤니티은행 간 역할 분담에 의한 ‘금융 국제화’ 전략이 상호강화 작용하면서 경제의 대외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원도심 빈집 활용 사업 시행 ■ 배경 및 필요성 원도심의 빈집을 활용한 사업은 많은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익산시는 귀농·귀촌인과 저소득층 등을 위하여 빈집 리모델링 반값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반적인 집수리 공사 후 시세의 반값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농촌과 원도심에 빈집이 늘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 사업은 주거 빈곤층과 귀농인, 신혼부부, 지방대학생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농촌마을의 미관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목포시 원도심은 약 1400여 채로, 5년 전 800여 채였던 빈집이 71%나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남악, 옥암 등 지역 개발로 인해 발생한 문제다. 원도심의 빈집이 붕괴사고, 청소년탈선 및 화재 등의 각종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잠재적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목포시는 소유자 허락을 얻어 철거 후 소규모 쉼터, 텃밭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빈집 확산속도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이다. 다행히 2018년 4월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법이 시행되면 지자체장은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고,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6개월 이상 비워진 빈집엔 직권 철거도 가능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하여 오래된 빈집 소유자는 집을 무료로 고치고, 대신 서울시와 장기임대협약을 맺는다. 서울시와 사회적기업 등이 연계해 주택리모델링 비용의 50%(약 4천만 원)를 지원해주고, 사회적 기업은 나머지 절반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고 대신 수리된 집의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수입을 얻는 구조로 빈집을 활용하고 있다. 이제 원도십의 빈집은 골칫거리가 아닌 원도심 재생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2020년 3분기 주요 제재 사례 및 특징 ◈ 증선위는 3분기에는 총 7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개인 22인 및 법인 4개사(양벌규정 적용)를 검찰에 고발·통보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증선위는 상장회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ㅇ 상장회사의 대표이사 등 내부자가 정기 보고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실적(적자전환 등)에 관한 정보는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적 등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후,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는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하고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시세조종 행위) 증선위는 대규모 자금 및 다수의 계좌를 동원하여 상장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 등을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 단순한 시세차익 취득을 위한 인위적인 주가 부양 뿐만 아니라, 주식의 가치(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주가하락 방어도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부정거래 행위) 증선위는 상장회사의 해외사업 관련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부양하거나, 최대주주 주식 대량매도(이후 매도자금의 해외반출) 사실을 은폐하여 주가하락 요인을 숨기는 등의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 투자자는 국내 기업 또는 국내 상장 외국기업의 해외 사업, 재무현황 등을 주의 깊게 파악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Ⅲ. 해외 외화유동성 규제 도입 사례 조사 1.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유동성규제 □ 2013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이하 BCBS)는 바젤Ⅲ의 일환으로 은행들의 유동성위기 관리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과 유동성 모니터링수단(Liquidity Monitoring Tools)을 도입 ○ LCR비율은 은행들이 심각한 유동성위기 시나리오 하에서 30일 동안 유동성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고유동성자산(HQLA: High Quality Liquid Assets)을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 ○ 고유동성자산(HQLA)은 즉시 처분할 수 있는(unencumbered) 자산으로 유동성위기 시 현금화의 용이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 ○ LCR규제는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유동성 위기에 대응한 은행의 자기보험(self insurance)기능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의 위험이 실물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버퍼 역할을 담당 □ 외화LCR비율은 LCR비율과 함께 BCBS에서 도입한 유동성 모니터링 수단 중 하나로 중요통화에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통화불일치 문제를 감시하고 추적하는 기능을 통해 LCR비율을 보완하는 역할 ○ 외화LCR비율은 모니터링 수단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정의된 최소규제비율은 없으나 회원국 감독당국의 판단에 따라 최소 모니터링비율을 정할 수 있음
⑧ 금지행위 금융상품거래업자 및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은 ① 금융상품거래계약의 체결 또는 권유시에 고객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 ② 고객에 대하여 불확실한 사항으로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해시킬 우려가 있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금융상품거래계약을 체결 또는 권유하는 행위, ③ 고객에 대하여 신용평가업체 이외의 신용평가를 하는 자에 대하여 신용평가를 한 경우 이 자가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항 등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거래계약을 체결 또는 권유하는 행위, ④ 금융상품거래계약의 체결을 위한 권유의 요청을 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방문 또는 전화에 의한 금융상품거래계약을 체결 또는 권유하는 행위, ⑤ 금융상품거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체결의 권유에 앞서서, 고객에 대하여 권유를 받을 의사에 관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금융상품거래계약을 체결 또는 권유하는 행위, ⑥ 금융상품거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권유를 받은 고객이 해당 금융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거래계약을 체결 또는 권유하는 행위, ⑦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특정금융지표산출자에 대하여 특정금융지표의 산출에 관련되면서 정당하지 않은 근거를 기초로 산출기초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⑧ 그 밖에 투자자보호에 흠결이 있거나 거래의 공정을 침해하고, 또는 금융상품거래업의 신용을 실추시킬 행위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등은 하여서는 안된다. (법 제38조) 금융상품거래업자는 투자자문업, 투자대리업, 투자운용업과 관련하여 ① 투자고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위계 또는 폭력에 의한 협박행위를 하는 경우, ② 고객을 권하는 경우에 고객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 또는 일부의 보전할 것으로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법 제38조의2)
∙ 특히, 자산운용분야의 육성은 발행시장의 활성화 및 유통시장의 유동성 제고 등을 통한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 발행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채권시장 벤치마킹 수익률 곡선 제공, 만기구조의 장기화, 발행예정일 사전공고, 국채발행의 확대, 기업부문의 회사채 발행 유도, 외국인의 싱가포르 달러표시채권 발행 허용, 발행시장 전문 딜러의 확보 등을 추진 - 유통시장의 유동성 제고방안으로는 3개월 만기 싱가포르 달러 금리선물 및 5년 만기채 선물의 도입, 통화당국의 Repo를 이용한 통화조절 확대, 단기금융시장에서의 Repo거래 활성화, 해외결제시스템(예: Euroclear, Clearstream)과의 연계 강화 등이 있음 ∙ 싱가포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추진되고 있는 금융허브 구축노력에 힘입어 싱가포르의 자산운용부문은 큰 폭의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 1997년 말 싱가포르의 자산운용규모는 1,241억 싱가포르 달러였으나 2001년 말 3배에 가까운 3,070억 싱가포르 달러로 확대 - 운용자산의 71%는 해외로부터 조달된 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나머지 29%만이 싱가포르 내에서 조달된 자금으로 운용 - 투자대상도 국내는 19%를 차지하는 반면 81%가 해외시장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미주지역에 대한 투자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금융허브의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전문인력의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다음과 같은 인력확충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 금융산업발전기금의 일부를 금융인력의 교육에 투자하고 있으며 외국의 우수한 금융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포함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산·학 공동의 노력으로 아시아 지역의 금융인력 교육허브로의 육성 추진
□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해 한계기업 퇴출 촉진 ○ ’08. 9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을 개정해 형식적 상장폐지요건 강화 — 시가총액 퇴출기준 강화, 공시위반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지정해제요건 강화, 장기·반복적 공시위반 기업의 퇴출기준 강화 — 장기간 영업손실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요건 신설 • 영업손실이 4년 연속 발생시 관리종목으로 지정, 5년 연속 발생시 상장폐지 ○ 형식적 위주의 퇴출요건 심사 외에 구체적 사실관계, 기업의 실질적 내용 및 회생가능성 등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실질심사 제도 도입 (’09. 2. 4시행) — 진입-퇴출간 상장제도 일관성 유지하기 위해 신규 진입시뿐만 아니라 퇴출시에도 실질적인 심사기능을 부여하여 진입-퇴출간 제도의 일관성 유지 • 미국의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자구기간을 부여하고 자구결과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상장폐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 — 영업활동정지, 회생절차신청기각, 공시의무위반, 기타 종합적 상장폐지요건(기업계속성, 투명성,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상장폐지가 인정되는 경우)등으로 상장적격성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에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나 기업의 재무내용, 경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적격성을 실질심사하는 제도 도입 — 상장폐지요건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상장적격성 실질심사위원회」 구성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 실질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이의신청, 개서기간부여 등 절차 반영 ○ 통합거래소 출범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순증가분은 ’07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08년 들어서는 퇴출규정이 강화되어 퇴출기업수의 증가로 크게 감소함 (3)코스닥시장의 문제점 □ 코스닥시장의 실질적 정규거래소화로 과거 코스닥이 담당하던 기능에 공백이 발생 (NASDAQ, JASDAQ의 주시장화) ○ 코스닥의 진입 및 퇴출기준, 공시 등과 관련하여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로 인하여 코스닥 상장 대상기업에 대한 기준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상태 □ 기업의 상장유인 감소, 상장유지비용 부담 등으로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기능 약화
은행 여수신금리 하락 은행 여수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 영향으로 큰폭 하락하였다. 2020년 12월 여신금리는 2.74%로 2019년 12월(3.22%)에 비해 0.48% 포인트 하락하였다. 여신종별로 보면 기업대출금리는 2020년 12월 중 2.73%로 0.63% 포인트 하락한 반면, 가계대출금리는 2.79%로 하락폭이 0.19% 포인트에 그쳤다. 2020년 12월 수신금리는 0.90%로 2019년 12월(1.6%)에 비해 0.70% 포인트 하락하였다. 여신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여수신금리차는 확대되었다.
2 조각투자 증권 처리원칙 □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대상이 됩니다. □ 사업화를 위해 자본시장법규 등 금융규제 일부의 적용을 배제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19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일부 규정에 대해 한시적인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규제 샌드박스”)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예외적·한시적으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후, 중·장기적으로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ㅇ 조각투자 증권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심사 기준에 따라 혁신성 및 지정 필요성,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측면을 엄격히 심사할 예정입니다. 3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시 고려사항 가. 혁신성과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될 것 □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이 규제차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각투자 증권의 혁신성과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됩니다. ① 혁신성：조각투자 증권의 발행·유통이 금융시장, 투자자 편익 및 조각 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 시장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 단순히 사업자가 증권 관련 규제를 준수할 여건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 등으로는 혁신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필요성：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 소관법령(샌드박스 활용 포함)에 따른 사업화가 불가능하여, 증권의 발행이 반드시 필요해야 합니다. - 만약 실물자산·권리 소관부처가 운영하는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사업화가 가능하거나, 해당 자산·권리 소관 법령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 관련 금융규제 특례인정을 위한 혁신성과 필요성 여부 판단에 있어, 해당 실물자산·권리 소관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논의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금융혁신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금융안정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은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광범위한 사용 때문이라기 보다는 현존 규제나 기존 감독시스템이 적시에 제어하지 못하는 금융시장의 과도함에 의해 발생한다. 금융혁신의 유효성(effectiveness)을 낮추는 것은 시장의 불완전성과 마찰에 있으며 이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에 내재하는 리스크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거나 불충분한 정보에 기인한다 (Jenkinson et al,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드러난 금융혁신의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의 양면성은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충격의 속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혁신의 편익은 직접적인 데 비해 비용은 간접적인 경로로 초래되기 쉬우므로 금융혁신을 무턱대고 억제하는 정책보다는 금융혁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금융혁신이 금융규제의 합리화를 촉진할 수 있고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규제와 금융혁신 간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혁신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사후적인 모니터링을 면밀히 시행하고 양적규제(비율규제 등)의 한계를 질적규제(공정거래)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금융혁신은 금융안정 기반 위에서 추진해야 한다. 금융혁신을 통해 이룬 금융효율성의 편익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금융규제가 시장친화적으로 개혁되어야 하며 그 방향은 금융수요자의 현장에서 bottom-up 접근방식으로 세부 규제들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혁신을 과도하게 추구하다 보면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금융과 기술의 융합 뿐 아니라 금융과 문화·의료·교육·관광 등 타서비스업과의 융합을 통한 혁신과 협소한 시장 크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통한 금융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은행과 같은 공공부문은 상황에 따라 금융혁신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적극 개입(hands-on)하거나 손을 떼거나(hands-off) 함으로써 금융혁신과 금융안정 사이에 균형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수지수를 개발한다면 통계청의 추계인구 데이터와 사망자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 가능할 것임. ○ 우리나라 통계청은 매년 추계인구와 사망자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사망률(조사망률) 또는 사망확률의 계산이 가능할 것임. ○ 추계인구자료는 1960년부터 1999년까지 0~79세, 80세 이상으로 집계되었으며, 2000년에서 2005년까지는 0~94세, 95세 이상으로, 2006년부터는 0~99세, 100세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음. ○ 사망자수 데이터는 1983년부터 0~89세, 90세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데이터만으로는 90세 이상 고연령 사망률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함. ○ 사망률지수를 65세 남성으로 한정할 경우 1983년부터 2012년까지 30년간의 지수가 제공될 수 있으며, 매년 산출 가능함. ▒ 한편 장수채권이 발행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장수지수의 개발과 함께 장기간 다양한 연령에 대한 데이터 집적이 필요할 것임. ○ 통계청의 데이터는 사망자수의 경우 1983년 이후로 집적기간이 짧고 추계인구의 경우 80세 이상 고연령의 데이터는 2000년 이후부터 집적되기 시작함. ○ 고연령 사망률 데이터의 집적기간이 짧기 때문에 미래 고연령 사망률 추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장수채권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할 수 있음. ○ 보험회사의 경험데이터 또한 1988년 1회 경험생명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집적기간이 짧고, 고연령 계약자 부족으로 고연령의 사망 데이터는 ○ 장기적인 데이터 집적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장수채권과 같은 장수상품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경제연구원 경제연구원은 통화금융, 금융제도, 국제금융 및 무역, 거시경제, 산업, 노동, 북한경제에 관한 중장기적인 연구와 대외 연구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감사실 감사실은 한국은행 업무에 대한 감사 업무를 담당한다. 지역본부 지역본부는 지역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와 함께 화폐 수급, 국고금 수납, 증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외사무소 국외사무소는 주재국 및 인근 관심 국가의 금융경제에 관한 조사와 정보수집, 외화자산의 국외 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해외생산 관련 새로운 국제수지 편제기준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역외에서 이루어진 가공무역과 중계무역의 기초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해외생산 규모가 큰 미국, EU 등은 기초자료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14년에나 새로운 국제수지매뉴얼(BPM6)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들의 무역관련 모든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외환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정확한 가공무역 및 중계무역 수출입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한국은행은 관세청의 통관수출입자료와의 건별 대사, 가공무역 및 중계무역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대한 서베이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제기준에 의한 가공무역 및 중계무역 수출입을 시험편제 할 수 있었다. 2011년중 새로운 국제기준에 의해 시험편제한 결과, 가공무역수지가 늘어나 경상수지 흑자는 265.1억달러에서 302.7억달러로 37.6억달러 확대되었다. 새로운 국제수지 편제기준의 이행으로 2011년중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었지만, 가공무역 대상 품목의 국제가격 동향, 수탁 및 위탁비중 등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또는 적자)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등 현행과는 많은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폰, 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력 품목들의 해외생산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BPM6 이행은 앞으로 경상수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증권업협회는 프리보드 시장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 옴 ○ 유망기업 유치, 기업방문,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 관련 전시행사 참여, 시장홍보 등 실시 ○ 중소벤처유관기관 및 산업육성기관과의 업무협력 확대, 지역산업 육성기관인 테크노파크와 협력체계 구축 등 — ‘08. 6월 「장외주식의 호가중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예비지정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10조의2), 이러한 기업을 차별화하기 위해 테크노파크 기업부를 신설(14조 3호, 15조) ○ 시장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및 시장서비스 강화에 역점 — 프리보드 지정기업 또는 예정기업을 위해 재무, 법률, 공시, IR 등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 운용 — 불성실공시로 인한 지정해제요건 및 투자유의사항 공시제도를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 ○ 코스닥시장 상장시 혜택 부여 — 프리보드 지정법인으로서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를 한 사실이 없고, 연간회전율이 5% 이상인 우량기업에게 상장시 일정한 혜택 부여 — 코스닥시장 상장시 우선심사권을 부여해 코스닥 상장 심사시 지방 벤처기업에 대한 20% 우선심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별도로 프리보드 우량기업에 대해서도 10% 할당 — 코스닥시장 주식분산 의무비율에 대하여 발행주식의 10% 범위 내에서 이를 산입하여 인정 — 코스닥 상장시 상장심사 수수료(1백만원) 및 상장수수료(자본금의 0.06% 이내)를 프리보드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면제
▒ 보험회사가 충분한 연금 상품을 제공하면서 중요한 장수리스크 분담주체의 하나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장수리스크 대응 및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확대로 연금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보험회사가 상품공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개인은 자발적으로 장수리스크를 전가할 수단을 잃게 됨. ○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대응 및 관리방안 마련은 궁극적으로 연금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타 장수리스크 분담주체들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장수리스크 관리 체계에 기여 ○ 따라서 보험회사는 장수리스크를 적절히 측정하고 충분한 준비금 및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기대 손실 및 리스크에 대비하고 적극적인 장수리스크 관리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선진국은 요구자본 적립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장수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을 통해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장수리스크를 요구자본에 반영하면서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으며, 유럽의 새로운 보험감독제도 Solvency II도 장수리스크를 주요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음. ○ 2000년대 초반 학계를 중심으로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거래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된 후 장수스왑을 중심으로 실제 장수리스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의 경우에도 2018년 장수리스크를 RBC 요구자본에 반영하는등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확대에 대비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장수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뒤쳐진 것은 사실임. ▒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현황과 장수리스크 관리방안을 살펴보고 정부의 장수채권 발행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려되는 장수리스크 문제에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한국은 장수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편이지만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확대는 불가피해 보임. ○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현황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보험회사가 장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봄. ○ 또한 다양한 장수리스크 관리 방안 중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관리방안은 장수채권의 발행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 어떤 형태와 절차로 장수채권의 발행이 가능한지 살펴 봄.
□ 투자일임 ― 계약체결 시 투자자에게 투자일임에 관한 서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법 제97조), 분기별로 투자자에게 투자일임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함(법 제99조) □ 불특정금전신탁 ― 신탁재산에 대한 장부 및 서류를 투자자가 열람하거나 요청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법 제113조), 회계감사보고서를 비치하여야 함(법 제114조) □ 변액보험 ― 분기별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하고(법 제88조), ― 투자인력의 변경, 환매연기 결정, 집합투자자 총회의 결의내용 등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시공시하여야 하며(법 제89조), ― 기준가격 공시(법 제238조),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제공(법 제248조), 회계감사보고서 비치(법 제240조) 등 외에 보험업법상 공시의무를 부담함
5)성장사다리펀드 2013년 8월,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통한 투·융자 복합금융을 제공하여 유망한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방식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성장곡선(창업-성장-회수)상 자금수급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각지대(Death Valley)를 해소하여 장기 모험자본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성장사다리 펀드가 조성되었다. 성장사다리펀드는 ① 성장 단계별 자금공급 목적과 구조를 가진 다양한 母펀드와 子펀드로 구성된 Funds of Funds로 운영되며, ② 4개 출자기관(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은행권 청년창업재단)과 민간 자금을 매칭하여 3년간 총 6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금 모집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투자자가 각각 별도로 자금을 결성하고 개별 펀드 단계에서 자금을 결합하는 방식으로서, 정책금융기관은 매년 출자 규모를 약정한 후 집행 시기에 맞추어 모펀드와 자펀드에 자금을 출자하여 운용하는 Capitalcall방식으로 운영한다. 한편, 연기금 등 민간 자금은 자체 자금별 투자 원칙과 기준에 따라 펀드를 결성하여 성장사다리 펀드와 공동 투자할 수 있고 성장사다리펀드가 조성한 펀드에 참여하는 형태로도 참여 가능하다. 자금운영은 분야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정책금융기관은 직접 운영을 담당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펀드별로 투자자가 투자금에 비례한 의결권 행사로 민간 전문 운영기관(예 :GP)을 선정하여 운영한다. 성장사다리펀드가 장기 모험자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정책금융은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민간 투자자는 저위험-저수익 구조로 설계한다. 기본적으로 정책금융은 후순위, 민간투자자는 선순위 투자자로 참여하고 청년창업재단과 같이 리스크 완충 역할을 하는 재원을 활용하여 정책금융의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사다리펀드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정책금융과 청년창업재단이 함께 고위험·중위험을 분담하고 민간투자자는 저위험으로 참여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민간자금이 벤처·중소기업 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지역경제일지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도 신 주력산업으로서 게임산업 평가와 과제」 발간 ㅇ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게임산업의 현황과 특징을 바탕으로 경기지역 신 주력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 ―(현황) 경기지역 게임산업 매출(48.1%), 수출액(21.2%) 및 고용(47.6%)은 전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2019년 기준), IT·BT·CT 혁신 클러스터인 판교테크노밸리에 약 500여개의 게임관련업체가 위치 ―(특징) ① 게임산업은 외형이 성장하는 가운데 고용은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고용없는 성장 패턴이 관찰, ② 게임의 상용화 전까지 많은 인력과 연구개발비가 소모되고, 흥행 성공 시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사업, ③ 최근 게임산업 수익 중 오픈마켓(해외 플랫폼 운영사) 배분 비율이 높아지고 제작사 수익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 ―경기지역 게임산업은 생산·수출·고용 측면에서 전국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판교테크노밸리 등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어 경기지역의 신 주력산업으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다만, 경기지역 게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게임산업에 내재하는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 등 제약 요인을 보완하는 다각적 정책 지원 필요
③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총 2,5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개의 국내·외 거점 활용 가능 - 물품보관을 위한 창고는 이용 거점당 10CBM 이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기간) 선정 후 ~ 2019. 12. 15 □ (지원방식) 참여기업별 이용희망 지역 및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실제 이용한 물류서비스에 대해 지원비율에 따라 매월 정산 □ (지원절차) 참여기업이 수행기관별 물류서비스 단가 및 지원내용 확인 후 거점지역 및 물류사를 선택하여 물류서비스 이용 □ (지원금 정산) 창고보관, 입고, 피킹·패킹, 통관·수출입신고 대행비를 지원비율에 따라 매월 정산 ◦ 매월 물류 수행기관으로부터 물류서비스 이용현황을 제출받아 참여기업별 지원금액을 수행기관으로 지급
2) 다른나라 사례 및 우리나라와의 비교 가) 영국: Child Trust Fund □ 영국은 2005년부터 정부에서 직접 Child Trust Fund를 지원 ― 2002년 9월 이후에 출생한 아동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태어나자마자부터 펀드에 투자 ⦁ 보조금 지급은 2005년 1월부터 시작 ― 투자금액은 한 달에 100파운드씩 연간 1,200파운드까지 가능 ⦁ 아이가 태어났을 때와 만 7살 때 각각 250파운드의 정부보조금 지원 ⦁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추가로 250파운드 지원 ― 어린이펀드의 유형 ⦁ 저축계좌(은행상품), 일반투자계좌(주식·채권 상품), 안정관리형 투자계좌
3. 최근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한 성장률 팬차트 본 절에서는 지난 10월 한국은행 GDP 성장률 전망을 이용하여, 12월 중순까지의 경제상황지수 변화를 반영한 팬차트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최근 대내외 여건이 반영된 전망 리스크 및 불확실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0월 전망 시점에서와 12월까지의 여건을 반영한 팬차트 작성 결과는 〈그림 11〉과 같다. 작성 결과 10월 이후 추가된 대내외 여건관련 정보가 반영되면서 성장률 팬차트가 하방 이동하여 성장률의 하방 리스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리스크 변화에 따른 상·하방 확률의 구체적인 변화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를 보면 2017년 경제성장률이 10월 전망치보다 하회할 확률은 10월 전망 대비 최대 20%p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망 불확실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망오차의 크기 변화로 시현되는데 2017년 전망오차가 ±1%p 이상 커질 확률도 10%p 내외 증가하여 전망의 불확실성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는 10월 전망 대비 하방 리스크의 확대를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이다. 그림을 보면 하방 리스크 확대는 국내 실물상황 악화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산업활동 지수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12월 국내실물상황지수가 지난 10월 대비 0.84p 감소한 것이 하방 리스크를 크게 증가시킨 요인으로 판단된다. 반면 국내금융상황지수는 10월 이후 큰 변화가 없어 전망 리스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해외 실물 및 금융상황지수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바.국내은행의 공익성 기여에서의 개선 방향 1)일상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사회책임경영(CSR) 활동 활성화 □ 국내은행들은 선진 금융회사들의 지속가능성 위원회와 같은 내부 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상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사회적⋅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적용할 필요 ○ 국내은행들은 내부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CSR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은행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필요 ○ 이와 같은 내부정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일상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CSR활동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 □ 다만, CSR 활동 강화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 ○ 따라서 소비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치마련 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는 반드시 필요 □ 일례로 은행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CSR 활동은 대출심사에 기업의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요소를 반영하는 형태 ○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공헌활동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4. 한국 탄소복합재 산업의 문제점 한국의 탄소복합재 산업은 크게 3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세계시장으로 확대가 매우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1) 수요산업으로의 연계 및 확산의 미진이며, 두 번째는 (2) 선진국 대비 사업화사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마지막으로는 (3)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이 아직 미미하다.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통해 탄소섬유의 국산화는 성공했지만, 이 3가지 난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탄소복합재 산업의 성장은 쉽지 않다. 가. 수요산업으로의 연계 및 확산 미진 탄소복합재의 대표 수요산업은 자동차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이다. 이중 자동차 산업은 한국의 주력산업이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크지만 강철 등의 저가 소재와 경쟁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복합재 제조 공정은 일반적으로 30분 이상으로 강철 제조 공정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이 소요된다. 보급형 차를 주종으로 하는 한국 자동차 산업 입장에서 고속생산 속도의 확보도 절실하다. (1) 고속성형기술 확보미진 현재 한국의 탄소복합재 산업은 스포츠·레저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둘 분야의 경우 탄소복합재 성형기술이 고속/대규모 생산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성숙된 성형기술을 통한 시장진입이 가능하다. 탄소복합재 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위해서는 앞서 설명했듯이 자동차 구조재 산업의 성장이 절실하다. 자동차 산업의 특징은 대량양산이 필수이며, 탄소복합재 성형기술은 이러한 대량양산기술을 만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열경화성 및 열가소성 수지를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성형시간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열경화성 수지의 경우 충분한 경화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구조재로서 물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때문에 점차적으로 기술방향은 열가소성 수지를 이용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소렌토 및 K5기종의 파노파라 선루프 프레임에 탄소복합재를 적용하였으며, 이는 GS칼텍스에서 납품하였다. 하지만 사용한 탄소섬유는 도레이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성형기술은 가장 기초적인 injection molding법을 선택하였다. 이는 자동차용 부품이 가지는 한계인 빠른 생산성의 필요 때문이다. 선루프 프레임의 경우 높은 강도가 요구되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하였지만, 향후 샤시프레임 등 강한 물성이 요구되는 부분에는 고강도 물성확보가 가능한 고속성형기술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3.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운영 프로세스 □ 신성장동력투자펀드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전문운영기관이 펀드를 운영 ○ 신성장동력투자펀드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운영위원회를 설립 -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운영위원회는 운영지침을 하달하며, 분기 및 매년 운영사항을 점검 -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운영위원회는 최초의 신성장동력투자펀드 관리기관 선정과 운영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 신성장동력투자펀드 관리기관은 신성장동력투자펀드의 조성·운용·관리를 전담 - 신성장동력투자펀드 관리기관은 펀드 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공적기관이어야 하며, 다양한 잠재적 무한책임조합원과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어야 함 ·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있는 중견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적기관에서 운용을 담당해야 함 · 자조합의 운영성과 및 운영사항을 긴밀하게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능력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네트워크 확보 필요
4. 국제수지표 국민경제의 대외거래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국제수지표는 국민소득통계와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에 의해 정비되었다. 1955년 우리나라의 IMF 가입을 계기로 한국은행은 국제수지표 작성 작업에 착수하여 1958년부터 IMF의 국제수지 편제기준에 의거 반기별로 국제수지표를 편제하기 시작하였으며 1950~56년간의 과거시계열을 소급해 작성하였다. 그 이후 국외거래의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작성주기를 단축하여 1965년부터는 분기별로, 1978년부터는 월별로 국제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한편 2014년 3월부터는 개정된 국제수지 매뉴얼(BPM6)을 적용한 국제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다. 민영건강보험 독일의 민영건강보험은 공적건강보험을 대체 또는 보충하는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즉, 독일의 민영건강보험은 크게 공적의료보험에 대한 대체 가입형(Vollversicherung)과 급여보충형(Zusatzversicherung)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체형 민영건강보험은 공적건강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된 임의가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한편, 보충형 민영건강보험은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병원 선택진료보험, 외래진료 보충보험, 장기요양보험 및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충보험, 상병수당보 험, 병원입원수당보험, 상병수당대체보험, 부채상환보험, 해외여행 의료보험 등 다양한 종류의 급여를 제공한다. 현재 54개의 민영건강보험회사들이 독일 보험시장에서 감독당국의 감독 하에서 영업 중이다. 그 중 16개의 보험회사는 전문보험회사이고 그들은 매우 작은 시장에서 활동 중이기 때문에, 나머지 38개 보험회사들만을 일반 민영건강보험회사로 분류하고 있다. 근로자의 경우 민영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동일한 부담으로 이루어진다. 사회법전 제5권 제257조 1항에 따라 고용주는 해당 보험료의 50%까지를 부담하고 공적건강보험의 평균 상한선의 절반을 최대한도로 하고 있다. 보험료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근간하여 개인별로 피보험자의 리스크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국내 조선소들이 앞서가기 위한 경쟁력 제고 전략에 있어서 뚜렷한 방안들이 마땅치 않아 보다 혁신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해외에 파견된, 그리고 국내의 영업조직 직원들도 제품의 개선, 혁신을 위한 조사원의 역할을 하고 이들의 보고서가 기술개발에 반영되며 영업에 반영되는 선순환구조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사안들을 제품개발에 반영하여 선박을 설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현실적으로 한국뿐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한국 조선업계가 앞서가기 위한 최선의 전략중 하나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R&D 조직과 영업 조직이 갖추어져야 하고 긴밀한 협조관계 하에 활동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별 조선소에 맡겨서는 안될 일이며 역량을 갖춘 모든 기관, 조직들이 공동체화 되고 공동의 힘을 발휘하여 움직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도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구비 지원뿐 아니라 이러한 공동체적인 움직임을 장려할 정책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하여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국에 비하여 보다 더 앞서가고 선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 한국 조선산업 전체 뿐 아니라 중형조선산업의 살길이 될 것이다.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프리미엄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형 조선소들의 지속가능 전략이라는 점을 조선업계도 이해해야 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Ⅰ. 검토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은 이후 금융불균형(financial imbalance)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하였다. 더욱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금리, 양적완화 등 완화적 금융기조와 이로 인한 시장참가자의 위험선호 강화 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금융불균형 축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불균형은 실물경제활동과 괴리된 과도한 신용 증가,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정의되며, 금융비용 하락과 위험선호 강화에 따른 신용공급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 간 자기강화적 상호작용(self-reinforcing feedback)이 금융불균형 확대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분석되고 있다(Borio, 2014). 금융불균형이 축적될수록 금융시스템 취약성이 심화되어 중장기적으로 금융위기 또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그림 1〉의 A→B). 신용 레버리지가 높고 자산가격이 고평가된 상황에서 금융 또는 실물 부문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되면서 자산가격은 급격한 조정압력을 받게 된다. 이는 자산가격 급락과 디레버리징의 악순환(vicious spiral)을 초래하고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활동의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동 과정에서 금융기관 부실화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신용중개기능이 크게 훼손될 경우 경기침체의 폭이 크고 장기화될 수 있다(〈그림 1〉의 B→C). 정책당국이 이러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불균형 축적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기를 촉발하는 충격 자체를 예측하고 미리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충격을 확장·증폭시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금융불균형은 거시건전성정책 수단 활용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일정 부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최근 금융·실물 연계 연구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금융불균형 측정방식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금융불균형 축적 수준을 평가해보았다.
Ⅳ.정책서민금융 지원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 □ 정책서민금융의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가운데 상품의 부실율도 상당 수준 높게 유지되면서 정책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 중 하나가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조달 및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시장이 필요로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임. □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지원상품의 수익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평가해 보고 추가적인 재원마련에 대한 현황과 비교하여 지속가능성성을 파악하여 볼 필요 ○ 현황 분석을 토대로 재원조달 및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
2)예대율 간접규제 및 핵심 자금조달비율 규제의 도입 □ 예대율 직접 규제는 가장 손쉽게 예대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으나 국제적 정합성도 떨어지고 또 다음과 같은 문제들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인 것으로 보임. ○ 은행 예대율에 대한 직접규제가 시행되면 자산유동화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들은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축소해야하고 이는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위축으로 이어짐. ○ 또한 예대율 규제 시 은행들이 예금을 확보하기 위해 고금리 특판예금을 확대하면 은행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음. ○ 예대율 규제로 대출규모가 줄어 이자수익이 감소하면 은행들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점차 비이자이익 업무를 확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향후 미래 어느 시점에 국내 은행산업에서 전통적인 상업은행의 모습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은행이 한국 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며 상업은행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대율에 대한 직접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예대율 및 핵심 자금조달비율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 ○ 한국은 외형경쟁에 따른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예대율 및 핵심 자금조달비율 규제를 통해 외형경쟁을 통제할 필요 ○ 단 수신기반이 취약하고 자산유동화 시장이 미발달된 상황에서 예대율 규제를 급격하게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유동화시장 육성 및 유사예금 규제 등으로 환경을 조성한 이후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 ○ 또한 중소기업 대출 위축 가능성, 은행 자금조달비용 상승, 자산유동화 시장 활성화 가능성, 증권사 등의 유사예금에 대한 지급준비금 및 예금보험 적용 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검토
○ 모태펀드 출자조합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모태펀드의 시장확대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모태펀드가 출자한 조합의 규모가 모태펀드 비출자 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됨 · 이는 모태펀드의 인증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 - 모태펀드의 출자액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모태펀드의 영향력이 강화됨을 알 수 있음 □ 모태펀드 출자 투자조합 규모가 커질수록 모태조합의 비중은 작아지면서 기관투자가, 창투사, 연기금의 비중이 증가 ○ 100억 미만의 조합규모에서는 모태조합의 비중이 50%에 이르고 있지만, 1,000억원 이상의 규모가 큰 조합에서는 16.7%에 불과 - 500억원에서 1,000억원 미만인 규모에서는 모태펀드의 출자비중이 27.6%로 나타남 - 법인은 300억 이상 규모에서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지자체 및 연기금 비중은 500억 이상의 규모에서 비중이 높음 - 기관투자자는 대부분의 규모에서 20%대의 투자비중을 보이고 있어, 다양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창투사는 100억 이상 300억 미만의 규모에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창투사의 자금동원력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외국인의 경우에도 규모가 작은 투자조합에서보다는 상대적으로 대규모 투자조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 외국인은 정보력이 부족하지만, 외국인이 출자하는 경우에는 대형의 투자매력이 존재하는 조합에 출자하는 경향이 존재
2.혐의거래보고제도(STR)/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대한 시행령 방안 2-1.제도 적용상의 문제 □ STR과 관련하여 카지노는 ‘특정 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상의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의하여 법인으로서의 ‘금융기관 등’에 속하며 자연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를 심사·분석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게 되어있음 ○ 카지노는 STR의 요건 중 자금세탁행위, 외국환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 부정환급 등의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되는 바 외국환거래 1만 US달러 혹은 2천만원 이상이 적용되고 있음 ○ 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합헌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나(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합헌성 검토, pp115-124참조)국내의 경우에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초기 단계로서 보고의무를 고려한 기준금액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현행 국내의 관련 법제와 비교한 해외 사례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먼저 STR과 CTR의 적용에 대하여 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국제 자금세탁방지금융조치본부(FATF)의 40개 권고사항에 기초, 운영하고 있으며, ‘마약외’범법 처리 85.2%, 거액거래보고 66.5%, 혐의거래보고 84.7% 등 STR과 CTR의 의무제도는 전 세계적 추세임(〈표 23〉, 〈표 24〉 참조). 또한 본 용역의 해외 사례 조사 대상 중 말레이시아가 제외되는 거액거래보고 외에는 모든 국가가 해당되고 있음(〈표 25〉 참조)(혐의거래보고는 14개국 모두 의무화되어 있음) ○ 특히 마카오의 경우는 2006년 3월에 제정된 신법령에 의해 2006년 11월부터는 거액거래보고 및 자금세탁정보기관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강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증명되고 있음 ○ 미국도 BSA의 자금세탁규정에 의거 1990년 제정된 Treasury's Fin 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및 IRS' Criminal Investigation and Examination Divisions가 미국 카지노산업 자금세탁방지법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NBFIs: Non-BankFinancialInstitutions) ○ BSA는 카지노의 경우 1만 US달러 이상의 현금 적립금이나 거래에 대하여 CTRC(Currency Transaction Report by Casinos, IRS Form 8362, 〈부록 4〉 참조)를 IRS 양식에 의거작성·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p94참조)
2) 서비스 이용실태 (1) 서비스 만족도 조사대상자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들 중 가장 도움되는 서비스는 〈표 9〉와 같다. 응답자(214명)가 복수응답한 결과, 전체 응답건수(324건)의 59. 6%가 방문요양이 가장 도움이 되고 있는 서비스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방문목욕 24.1%, 방문간호 8.6%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의 만족도는 〈표 10〉과 같다. 방문요양의 경우, 응답자(202명)의 86. 1%가 만족, 방문목욕의 경우, 응답자(94명)의 81. 9%가 만족, 방문간호의 경우, 응답자(38명)의 97. 4%가 만족, 주간보호의 경우, 응답자(7명)의 71. 5%가 만족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야간보호의 경우, 응답자 모두 불만족으로 나타났다. 권진희 외(2008)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방문요양은 91. 6%, 방문목욕은 92. 5%, 방문간호는 94. 3%, 주⋅야간보호는 92. 9%로 조사되었다.
2. 은행 자산구조 동조화에 따른 리스크 변화의 실증분석 은행부문의 리스크는 은행들의 결합도산확률(JPOD), CDS 예상손실 등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적절한 접근방식이나, 본고는 은행자산구조 논의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데 맞추어 비교적 단순한 접근방식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에 제Ⅱ장, 제Ⅲ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금융안정 관점에서 대형은행의 자산운용행태가 과거보다 중요해진 점을 감안하여, 국내 5개 대형은행(SIFI)들의 자산구조 동조화에 따른 리스크 변화를 실증분석하고 이를 통해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을 추정하고자 한다. 가. 몬테칼로(Monte carlo ; MC) 시뮬레이션 MC 시뮬레이션 방법은 특정 상품 또는 위험요소들에 대해 일정한 분포를 가정하고 모수(parameter)를 추정한 후 이를 토대로 난수(random number)를 추출하여 가상적 분포를 만드는 기법으로, 다양한 상품들을 포함하는 포트폴리오 분석에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5개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자산구조의 이질성을 유지하였던 2000년대 초반(2001~03년)과 동질화가 심화된 기간인 최근(2012~14년) 기간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기업대출, 유가증권으로 축약한 은행 자산구조 하에서 MC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위험-순익 비율의 확률분포를 비교한다. 은행 간 자산운용 동조화 결과 은행의 순익대비 위험이 커지거나 위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에 앞서 먼저 각 연도의 자산 항목별 구성비에 관련된 통계량을 시산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2000년대 초반(2001~03년) 5개 대형은행의 기업대출, 가계대출, 유가증권운용 비중은 각각 평균 26.5%, 27.5%, 23.2%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은행간 비중의 표준편차는 각각 2.6%p, 8.8%p, 4.5%p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2012~14년)에는 기업대출, 가계대출, 유가증권 운용 비중이 각각 평균 31.6%, 34.0%, 13.8%로 가계대출 비중이 크게 상승하고 기업대출 비중도 소폭 상승한 반면 유가증권 비중은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업대출, 가계대출, 유가증권 운용 비중의 표준편차는 1.3%p, 3.9%p, 1.3%p로 2000년대 초반 대비 약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축소되어 은행간 자산구조의 동조화가 상당히 심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Ⅰ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20%p 인하 □ 주요 내용：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4월부터 20%p 인하(70%→50%)하기로 하였음 ㅇ 국제기준(PFMI,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에 맞추기 위해 2022년 8월까지 매년 10%p씩 동 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던 당초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 ― 이에 따라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100% 인상시점은 당초 2022년 8월에서 2024년 8월로 연기 □ 기대효과：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금액이 35.5조원에서 25.4조원으로 약 10.1조원 감소(2020.3.30일 기준)함에 따라 동 금액만큼의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효과 □ 시행일：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2020.4.9일) 의결 후 4월 10일 시행
(로봇개발정책이 공공수요에 치중) □ 대경권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국비 포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나 지자체의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되고 있는 로봇들은 대체로 공공수요에 치중된 모습임 ㅇ 국책사업인 수중해양로봇이나 사회안전로봇 등은 주요 수요처가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에 필요한 공공수요에 한정되기 쉬우며, 해외시장에서의 수요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ㅇ 경상북도 시군특화전략사업을 통해 개발된 소싸움로봇(청도군)이나 대게관로봇(울진)은 단발성 공공수요이고, 경상북도가 3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중로봇, 작업지원로봇, 의료서비스용로봇중 의료서비스용로봇 외에는 수요처가 제한적인 분야임 공공수요에 의해 개발 예정인 로봇과 로봇기술 수중건설로봇 : 해양탐사용 전진기지 등 해양구조물을 가혹한 수중환경속이라도 건설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개념의 로봇 수중로봇 자율유영기술 : 고정밀 센서 등의 주변 분석으로 위치정밀도를 1m 이내로 높이는 원천기술개발(선진국: 현재 3m) □ 대경권의 로봇개발 전략이 민간시장을 목표로 대량생산까지 가능한 범용성이나 확장성이 있는 로봇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로봇기업의 집적 등을 통한 로봇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등 신성장 동력으로의 작동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큼
3) 연금세제 지원 확대 □ (탄력적 연금세제 적용) 소득계층별(베이비부머 포함)에 대한 차별화된 세액공제율 적용으로 취약계층의 사적연금 가입유인을 제고하도록 함. ○ (사례) 미국의 catch-up policy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50세 이상자에 대한 연금세제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필요 있음. ○ (적용대상) 50세 이상이며 국민연금 수급연령(현재 61세) 도래 이전의 중고령자로 함. ○ (개선) 현행 사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12%(개정시 15%)에 추가하여 3%p~5%p 세제혜택을 부여함. - 제도 실효성 측면에서 80세 이후는 과세의 의미가 크지 않으므로 면세(연금세율 3%→0%)함으로써 제도 수용성이 커질 수 있음. - 다만, 재정상황 고려하여 저소득 과세대상자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임.
2.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은 지역(Community; 커뮤니티) 주민이 중심이 된 자립형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제주가 보유하고 있는 예술, 문화, 관광, 역사자원 등 특수 자원(이를 통칭하여 Art(예술)이라고 명명)을 활용하여 제주만의 차별화된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본 모델을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예술 산업 모델, 커뮤니티 아트모델’이라고 지칭하겠다. 본 연구의 방향을 3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주지역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컨설팅 제주지역의 문화 환경과 주민들의 정책적 수요 등 여건을 분석하여 제주지역의 특정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개발함으로써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 제주지역 커뮤니티 아트모델 개발 커뮤니티 유형별 분석을 토대로 독자적인 커뮤니티 아트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제주지역 환경과 비슷한 국내외 여러 사례를 수집하고 공통적 특성을 분석하여 제주지역에 적용 시행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다. 제주지역 커뮤니티 아트 네트워크화 방안 수립 커뮤니티 아트의 확대와 지속을 위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여 제주의 동서간, 남북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책효과를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주도 지자체와 주민간의 역할 정립, 문화예술산업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 사업 추진동력의 지속성 확보 방안 등을 모색함으로 정책입안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이들 도소매·음식숙박업 분야의 전통적인 소비자 서비스산업부문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전향적이고 점진적인 산업구조 조정노력과 아울러 부산의 센텀시티 발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성이 높은 대형서비스업체와 지역의 기존 중소·영세 서비스업체들의 공존과 상생번영의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대형서비스업체의 진출이 중소·영세 서비스업체들의 서비스업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동반성장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연구에서는 그 방향이 대전지역에 적합한 전문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관련 서비스업들이 융합된 복합서비스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전통적인 소비자서비스업인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생존에도 적절한 환경의 조성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직업전환이 불가피한 종사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직업훈련 및 전업지원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표된 대기업-중소기업간 산업연관표(이진면·김재진·이용호(2014))를 좀 더 발전시켜 서비스업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가능성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 블랙락 또한 성장과 함께 소유구조가 점차 분산되면서 블랙락 설립시 최고경영자(CEO)였던 래리 핑크의 지분율도 점차 낮아짐. ○ 1999년 기업공개 이후 래리 핑크가 개인주주 중에서는 최대주주이긴 하나 피엔씨(PNC)가 계속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였고, 래리 핑크의 지분율은 2011년 이후 1% 대로 낮아진 상황임. □ 오늘날 글로벌 금융기관들에서 가장 흔한 형태로 나타나는 소유구조는 대부분의 분산주주에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일부 과점주주가 더해진 형태임. ○ Tier 1 자본 기준 세계 50대 은행 (Banker지 기준)을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후 국유화가 이루어진 은행들이나 중국 등과 같이 자본금규모에 비해 은행산업 발전 정도가 열위인 국가 내 은행들을 제외하고 모두 과점 구조를 구축하고 있음. □ 과점주주 체제가 최선의 소유구조라 단정할 수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지배주주가 되어야만 어떤 금융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임. ○ 산탄데르 그룹의 경우 10% 주주가 2명, 5% 정도의 주주가 3명으로 상위 5대 주주의 지분율이 36%에 달하는 과점주주 체제이지만 실질적인 지배력은 보틴일가가 보유하고 있음. ○ 다만 대주주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주주경영(management ownership)의 경우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있음.[Morck, Shleifer and Vishny (1988), “Management Ownership and Market Valuation”,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이처럼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현격하게 높아져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참고 7〉 주요국 사례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기존 은행의 은행산업 장악력이 큰 가운데 핀테크 등 기술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핀테크 기업과 은행간 경쟁 과정을 거쳐 제휴 등을 통해 상호 장점을 취하면서 공존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주요 은행들은 다양한 형태의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고객 채널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북미, 유럽 및 아태지역 등의 주요 은행들의 경우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자체 상품 개발,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등 보다는 핀테크 기업과 제휴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EY, 2017년) 〈참고 8〉 주요국 사례 중국 등은 미성숙한 기존 은행 영업기반, 완화적인 규제수준, 빠른 속도의 기술 도입 등을 바탕으로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금융생태계가 형성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높은 모바일 보급률을 바탕으로 인터넷 4대 기업(Baidu, Alibaba, Tencent, JD.com)이 지급결제, 자산관리, 소비자금융, 보험 등 다양한 금융업 라이센스를 취득하며 새로운 모습의 금융생태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Alibaba의 금융자회사인 Ant Financial은 방대한 고객기반, 클라우드 플랫폼 등을 강점으로 하여 상당한 규모의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참고 9〉 빅테크 기업 위주 산업구조의 문제점 중국은 빅테크, 핀테크 기업 등이 은행업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P2P 업체를 통한 대출 규모가 급증하였다. 최근 들어 대다수 업체들이 파산하고 투자자들의 자금인출 요구가 쇄도하면서 대출업계 전반의 경영 건전성이 저하되고 동 리스크가 시스템리스크로 증폭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빅테크 기업의 금융부문 리스크가 실물부문으로 전이되어 경제 전체에 대한 충격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산업 중 지역발전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을 살펴보면 전북지역의 제조업은 비중은 2.98%로 전국 17개 시·도중 11위를 기록하였으며, 전북지역의 전산업 비중(3.20%)보다 낮은 모습이다. 2000년~2015년 전북지역의 제조업 종사자수 연평균 증가율은 2.68%로 전국 평균(1.80%)보다 높지만, 제조업 사업체수 증가율(1.23%)은 전국 평균(2.1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북지역은 제조업 비중(4.57%)이 전산업 비중(3.10%)보다 높게 나타나 실질적인 지역성장에서 전북지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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