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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6. 22:00경 안양시 동안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관리하는 ‘D’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술값을 흥정하던 중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목 부위를 좌측손아귀로 1회 밀쳐 폭행하고, 계단을 통해 나가던 중 뒤따라오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스피커를 집어던지고, 피해변상을 요구하며 붙잡는 피해자의 몸통을 양손으로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힘을 주는 과정에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이게 하고 다리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의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0. 7. 0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오곡리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153km 군위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D 대우 8.8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00:00경부터 02:46경 사이에 대전시 서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류, 속옷, 신발, 이불, 가방, 시계 등 잡화에 식용유, 참기름 등을 뿌리고, 가위와 커터 칼로 찢고, 향수와 화장품을 집어던져 병이 깨지고, 고데기, 노트북, 배터리, 커피머신 등에 음료수를 뿌려 작동이 되지 않게 하고, 벽면에 식용유 등을 뿌리고, 책을 집어 던져 파손시키고, 방바닥에 식용유, 음료수 등을 뿌려 악취가 발생하게 ...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C 카니발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검찰청네거리 쪽에서 한마루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6. 4. 19: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22. 00:00경부터 07:55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 피해자 D의 집 현관 대문(시가 300,000원)을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양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내고 이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23: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중문초등학교 방면에서 중문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 피해자 D(여, 78세)가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과 동거하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1:15경 서울 강남구 D 402호 방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들어 바닥에 내리쳐 깬 후 그 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 B(C생) 피고인은 2013. 7. 24. 18:30경 진주시 D에 있는 ‘E’ 헬스클럽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A(F생)과 헬스클럽 내에서 서로 욕설을 한 것에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F생) 피고인은 2013. 7. 24. 18:30경 진주시 D에 있는 ‘E’ 헬스클럽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B(C생)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손으로 잡고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23. 01:40경 서울 강서구 B 노래방' 1번 룸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44세)의 일행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먼저 간다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개방적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5. 8. 22. 15:00경 인천 연수구 B, 201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에 있는 만원권 지폐 8장인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3. 03:00경 인천 연수구 D빌딩 4층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당구장에서, 혼자서 가게를 보다가 그 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만원권 지폐 12장인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6. 1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에 있는...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0. 8. 20.경 각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모집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대포계좌로 송금하거나 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수금책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은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전달책들은...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28. 09:2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도서실에서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2세)가 치마를 입고, 잠이 든 것을 보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 사이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2. 00:30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1번 출구 앞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중 택시기사 B가 승객인 C가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그곳에 택시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C에게 요금 지불 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 C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이에 끼어들어 “요새 경찰 아무것도 아니다, 묻는 말에 대답하지 말아라, 어린놈들이 뭘 아느냐”라며 위 E에게 시비를 걸고, 위 E이 피고인에게 끼어들지 말 것을 종용하자 위 출구 앞 차도를 무단 횡단하여 이에 위 E이 뒤따라와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C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8. 2. 26. 오전 무렵 고양시 일산구 소재 ‘D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각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씩(통상 1인당 1회 투약분 약 0.03g, 이하 같음)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손등 내지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함께, 2018.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5. 9. 6. 02: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의 가족과 함께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려고 하자,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4:35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하오정교 옆 천변 농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농로를 가로지르는 왕복 2차선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봉오대로 사거리 방면에서 김포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 여)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 26. 08:00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7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6-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5. 01:5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담배문제로 시비가 되어 C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가 위 C의 진술 청취 후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야 임마, 니가 알아봐“라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시 휴대폰 조회기로 인적사항을 조회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범죄단속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불상의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B오피스텔` C호 내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23만 원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2. 05:37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식당 건물 뒤편 노상에 놓여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맥주통 4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서울 중구 D빌딩 203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몽골 사금광사업이 상당히 유망하다, 내가 2억 원을 투자할테니, 너도 믿고 2억 원을 투자해라, 몽골에서 G가 1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여 사금광사업을 진행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1/4 상당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은 2008.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매출액이 10,926,000원에 불과하였고, 부채가 424,291,464원으로 자산의 2배를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은행 대출금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3. 26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 우리기술투자와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억 4,850만 원 상당의 정합기(종이를 추려내어 정리하는 기계) 1세트를 인도받아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2011. 11. 3. 위 계약이 해지된 뒤 2012. 9. 15. 피해자로부터 위 정합기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1. 19:55경 인천 서구 공촌동 샘내들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로 시작하는 자동차 번호의 코란도 흰색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3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간에 걸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3. 2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맥도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028에 있는 (주)유진메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B고시원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C(여, 52세)은 위 고시원의 세입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중순 14:0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고시원 D호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커피를 가져 온 피해자에게 “딸 같으니 한번 안아보자”라면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피해자가 몸을 빼내면서 이를 피하자 “가슴이 탱탱하니까 좋다”라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말 14:00경 위 고시원 D호에서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피부가 좋다, 만져봐라”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18. 19:10경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뇌조로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1. 14: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롯데백화점 맞은편 이름을 모르는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D(39세), E(37세)에게 “나는 포스코 F이고 포항공대를 졸업했다. 너희들은 포스코 관리직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워크샵 참여 비용와 작업복 비용 명목으로 자신의 농협계좌(G)로 1,000,000원을 이체받는 등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총합 41,500,000원을 편취...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4. 00:54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구 법원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평교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B와 C 이마이티 차량에 대하여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매월 223,150원의 지입관리료 등을 지불하기로 하고 일반화물운송사업 허가넘버를 등록한 후 위 이마이티 지입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광주시 D에 있는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차량소유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300만 원을 받고 E에게 위 이마이티 지입차량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8. 하순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5. 16: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찜질방’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커피에 넣어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21. 5. 13. 02:0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내에서 술에 취해 돌아다니던 중, 청원경찰 C와 실랑이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왼쪽 머리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3. 02:00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에서부터 부천시 경인로 182번길 9에 있는 KARA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 16.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연무읍 안십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주점 앞 도로에서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에 있는 새천년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소유의 C 스팩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14. 21: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건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성조선소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21. 18:00경 서울시 강남구 B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아파트 재건축 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설계사 C. D. 계약 해지된 사실이 없는데 약 30억 청구 소송사건의 의문'이라는 제목 하에 사실은 피해자 E이 변호사 선임료를 수령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대의원님 그리고 조합원님 F.대의원께서 대의원회의때 기회만 되면 D. C 설계회사가 조합을 상대로 용역 대가로 35억을 신청했는데 본인이 앞장서서 조합원이 피해가 없도록 해결했다고 선전하고 또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마치 F대의원이 조합원을 위해서 일을 한 것...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13:4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역말오거리 방향에서 방죽안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입하려는 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6고단5761] 1. 피고인은 2016. 8. 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E E와 공동 투약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 이하 같다. 와 함께 필로폰 약 0.07g을 물로 녹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9.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모텔 605호 객실에서 E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7. 9. 26. 00:55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8-6에 있는 진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1길 2 여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2.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E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선입금 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0. 25.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되,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유도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인출된 현금을 수령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편취한 금원을 송금하는 일명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1. 위...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2. 1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게임랜드에서 피해자 E이 오락기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5. 8. 15.까지 서울 구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주임으로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피해자 C 아파트의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 1,990만 원을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D)에 입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7. 광명시 오리로 978에 있는 국민은행 광명사거리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E)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그...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8. 19: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미용실 2층에 들어가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 주위에 서서 “머리를 잘못 깎았다”며 종업원들에게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종업원에게 “씹할,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00:24경 서산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자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23.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지점에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과 E 지프(Jeep) 그랜드체로키 차량 시가 71,700,000원 상당을 36개월 간 매달 1,987,000원씩 납부를 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주)F 명의로 체결하고, 이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주)F 대표인 G과 함께 2014. 2.경 위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모의한 후, G은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서류를 차량과 함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 1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22. 01:06경 순천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6. 05:00경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0 앞 노상에서 같은 동 농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6. 06:0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값을 계산하다가 위 주점의 종업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그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니들 돈 받으러 왔냐.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E에게 발길질을 하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종이컵에 담긴 물을 E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과 피해자 C(46세)는 자녀 2명을 둔 부부관계였었으나, 현재는 이혼 소송 중이며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부부공동재산에 압류를 해 놓아 생활비 등을 찾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생활비를 안주려면 압류해 놓은 통장을 풀어달라며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8. 15;15경 정읍시 D건물 304호 앞에서 외출하려는 피해자 C에게 “씨발놈아 돈을 주라 어디 가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허벅지를 3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넙적다리의...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1. 23:50경 당진시 D에 있는, 'E' 모텔에 술값을 내지 않고 사라진 후배가 투숙하고 있는 방을 찾기 위해 갔다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이 이를 거절하여 모텔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모텔 자동출입문을 닫은 다음 작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후 모텔 밖으로 나갔던 피고인이 후배를 찾기 위해 재차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자동출입문이 작동하지 않자, 닫혀 있는 자동출입문을 흔들고 양손으로 밀어 자동출입문의 레일이 휘어져 자동출입문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수리비로...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25. 17:5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매대에서 피해자 D이 약 58만 원 상당의 현금과 전통시장상품권, 차용증 등이 들어있는 흰색 비닐봉투를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7. 21:23경 이천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내 약 3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1. 14:37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북로 259 무지개미용실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GTS300 이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19:21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강남대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NBC110 이륜차 좌측 부분을 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9. 22:42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구미여자중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6. 00: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다가 정차한 택시의 후사경을 손으로 치고,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6. 01:01경 위와 같은 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욕을 하여,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23. 21: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스키장 골드 벨리 슬로프 7번 지점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당시 위 슬로프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았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47세)이 스키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스노우보드의 방향 및 속도를 잘 조절하면서 다른 이용객들과 충돌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선으로 슬로프를 내려오다가 슬로프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방향 및 속도를 제대로...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13. 13:39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에서, 보안팀장 D가 근무하는 그곳 2층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2,000원 상당의 코베아 제타 LED라이트 1개를 들고 3층에 있는 데이즈 의류매장으로 이동하여 바지를 골라 이를 입어보는 척 하며 피팅룸에 들어간 후, 위 LED 라이트에 고정되어 있는 상표텍을 제거하여 미리 소지한 가방에 위 물건을 넣고, 바지 안감에 빈 케이스와 상표텍을 고정시킨 채 피팅룸에서 나와 바지를 진열대에 다시 걸어두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0. 10:50경까지 사이...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21. 19:3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 지하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왕십리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LG 옵티머스3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5. 05:50경 B 영업용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방화3동 주민센터 쪽에서 D 차고지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다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80세)을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탈출 등으로 2019. 11. 18. 19:15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 운전의 D 승용차에 동승한 자로서 2014. 3. 16. 21:20경 화성시 남양성지로 199 '가구장터삼거리'에서 위 C에 대한 음주측정결과에 불만을 품고 음주단속 중인 화성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E의 멱살을 잡고 ‘씨발쌔끼들 개새끼들 씨발 좃들아’라며 욕설을 하여 위 E이 이를 제지하며 자신의 팔을 잡자 ‘어떤 새끼가 내 팔을 잡냐’라고 욕을 하고 머리로 위 E의 이마를 들이 받고 발로 그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2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소재 대관령감자탕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호저면 만종리 494-1번지 크린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12. 14:03경 ‘B’ 어플리케이션에 ‘C’ 아이디로 접속한 뒤 피해자 D에게 ‘신던 양말이나 스타킹, 침 오줌 등등 삽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2008.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30. 21:24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용보험센터 앞길부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62 신우연립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21. 00: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점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요금을 지불할 수 있냐고 묻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구 F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로 호송된 후 발로 E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30. 18:3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로데오거리부터 같은 구 영등포동8가 82-4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6. 05:55경 서울 은평구 갈현로33길 2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산 94에 있는 구파발역환승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 2. 19:55경 익산시 D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기다리던 C와 피해자 E(여, 9세)의 애완견을 발로 차자 C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개를 왜 차냐."라고 말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C를 폭행하면서 옆에서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고 "아저씨 저희가 잘못했다."라고 빌며 애원하는 피해자 E(여, 9세)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며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28. 13:1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춤을 추자”라며 추근거리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소주병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그 곳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내려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3. 23: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같은 일행과 다투던 중 화가 나 테이블에 올라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여, 51세) 소유의 소금통을 발로 차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소금통 1개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차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익이 없었고, 일정한 재산 없이 은행 채무가 약 3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피고인의 외할머니)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건물 1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휴대폰 판매점 영업을 위하여 위 건물 외벽 약 3m 높이에 전광류 사용한 광고물인 가로형 간판(4m×1.5m)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후부터 간판 바로 밑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보도가 있으므로 간판이 떨어져 보행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간판을 고정하기에 충분한 길이와 크기인 못으로 간판을 고정하고, 그 볼트나 못이 부식되지 않도록 수시로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4. 9. 16: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30. 23:45경 울산 남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게 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앞서 신청한 사람이 밀려있어 빨리 노래를 부르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5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의,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의 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4. 16:50경 혈중알콜농도 0.2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아디다스 슈퍼스타’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러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위 신발을 104,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에,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0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8.경까지 별...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205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손님을 안마한 후,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4만 원을 종업원인 F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2. 26.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3. 7. 30. 21:3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에 있는 다우래프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둥지민박 앞 31번 국도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해자 C(48세)은 인천공항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콜밴 기사이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콜밴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9. 00:00부터 같은 날 00:15경 사이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1층 B입국장에 있는 택시 안내데스크 앞에서 외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할 때 피해자가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촬영한 것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름을 확인하겠다며 강제로 가슴에 달려 있는 명찰을 뺏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11:30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소토농협 앞 도로에서 유턴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 운전 차량 반대방향 편도4차선중 2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4. 21. 22:2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입고 있던 외투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소지품을 땅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양팔을 뒤로 잡히는 등 제지당하자 팔을 뿌리치면서 위 E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E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E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31. 01:25경 대구 남구 B 소재 ‘C’ 주점에서, `술 취한 손님이 가지 않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경찰관 니들은 좀 빠져라, 십할새끼야, 죽이 뿔라“라며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24.경부터 2015. 3. 27.경 사이에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에서 복토 작업을 하던 중, 위 피고인 소유의 밭과 피해자 C 소유의 D 밭 경계 부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경계석 107개를 E로 하여금 굴삭기로 피고인의 밭으로 가지고 가게 하여 피해자의 경계석 일부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0. 13:4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북면 옥각리를 경유해 같은 군 옥천읍 옥천로 1881 LS농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세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2016. 4. 12. 01: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소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을 그곳 선풍기 등을 파손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E의 팔을 잡으면서 몸을 밀치고 손으로 목을 잡고 팔꿈치로 밀쳐 그를 소파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다시 손바닥으로 그의 머리 부위를 2,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8. 22:5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거제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거제대로 174 ‘크로커다일’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 30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양사거리 쪽에서 일심연립주택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표지 및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반대방향의 자동차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 좌회전 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3. 4. 11. 00: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 8201호 병실에 들어가, 그 곳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조끼 1벌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60,000원,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국민카드 1개, 신한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1. 00:40경 위 D병원 1층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카드를 현금자동입출금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15.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두동에 안브런치 식당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도리로 7(이호동)에 있는 이호테우해변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SM3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07. 21.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B 앞에서 C BMW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14. 23:42경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84번길 10-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로 175 농림축산검역본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29. 13:39경 세종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위 호프집의 종업원 E가 자신을 두고 피해자 F(50세)의 자리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저 씨발새끼, 병신새끼, 저런 놈하고 술을 먹냐 ”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위 호프집의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가지고 나와 위 부엌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한 다음, 위 부엌칼을 바닥에 던지...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6. 0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3번 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가 노래를 하고 있을 때,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등과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1. 22:38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계수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1. 19:48경 시흥시 B 515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은 좌석 오른쪽 옆에 서서 주문을 받으며 안주 메뉴를 설명하자, “무슨 안주가 필요하냐, 이것이 안주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끌고 온 후, 피해자의 두 번째 손가락을 입에 넣었다가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B단체 회원이었던 사람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C` 밴드에서 길고양이의 죽음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대립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8. 16: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동물병원에 찾아와, 병원장 F, 직원 G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진짜 못되게 생겼네, 참 건방스럽네, 원장님이 저런 여자에게 잡혀 살구만, 뭣이 저런 게 다 있노’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1. 12:3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07.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써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 48세)를 뒤늦게 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2. 14:43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피해자 C(가명, 여, 20세)에게 “혹시 자위해”, “자위해”, “보지 좀 보여줘”, “보지 좀 보여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25. 18:00경부터 6. 27. 16:00경까지 자신이 임대한 토지인 시흥시 C에서 D에 있는 피해자 E(58세)이 운영하는 ‘F’ 산업기계설치공장으로 가는 길을 G 화물차 등으로 막아 놓고 다른 차량의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32일간 피해자의 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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