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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5톤 한신울트라고소작업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27. 17:30경 위 작업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남광주사거리를 시내방향으로 진입하여 중앙초교사거리를 경유 동부소방서 쪽으로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선행하던 피해차량 뒤에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시내 쪽으로 진입하였던 남광주사거리에는 4.5톤 이상 화물차나 건설기계에 대해 07:00부터 21:00까지 시내 전역 통행금지(제한)를 알리는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9:57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전동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7. 00:07경 시흥시 정왕동 2161,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시흥경찰서 D 순경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4경부터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104동 앞 도로를 명주골사거리 방면에서 북일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라는 마트의 직원으로, 피해자 D(40세)는 이에 인접한 ‘E’라는 마트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09:20경 위 C와 E 매장 사이에 있는 공유지분에 피고인이 놓아 둔 철판을 피해자가 들고 옮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는 철판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13:3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8 앞 편도 1차로의 목동 1~2단지 사잇길 도로를 목동서로 방면에서 월촌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 5톤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3. 9. 26. 09:10경 위 화물차 적재함에 콤바인을 싣고 강원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소재 지경교차로를 문혜리 방면에서 지경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사고 장소는 신호가 황색점멸등인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 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청양리 방면에서 문혜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그랜져 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27. 10:50경 전남 화순군 B에서 피고인의 모 C이 운영하는 무허가 일반음식점의 불법영업현장 확인을 위해 출동한 화순군청 인허가과 위생계 공무원인 피해자 D이 민원이 접수되었음을 고지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사진촬영을 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너는 부모도 없냐, 너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6. 01: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일행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56세)가 약 올리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발로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를 차고 손으로 쓰레기통을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를 스치게 하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대걸레 봉(길이 약 120cm)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2020. 10. 29. 16:46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7세)가 주차해 놓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E 스타렉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차량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변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F 레인지로버 승용차 안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	형사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B’ 상호의 건재 도매상에 다니는 회사원이고 자신의 아버지 C이 2011. 5. 19.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건축 중인 주택건설 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해주었는데 피해자가 대금 23,894,000원을 갚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1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납품해준 자재를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4. 16. 16: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창고 내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시정...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0:53경 안성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에 있는 내도리육교 앞 편도3차로 도로를 동부제철 쪽에서 현대제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5세)은 2011. 4. 4.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4. 7. 20:20경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인적이 없고 어두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번지 불상의 주차장에 이르러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벗기지 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스타킹을 한꺼번에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9. 19:15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8길 65번지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경범죄처벌법위반(노상방뇨 등, 쓰레기 투기 등)으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병신새끼들아, 니들 죽을래, 힘도 없는 경찰새끼들이 지랄하고 있네, 너네 나하고 한번 붙어볼래”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C의 어깨 및 가슴을 수회 치고 근무복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00:53경 시흥시 B건물 지하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부동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5. 15:00경 아산시 C아파트 102동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앉아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어깨를 밀어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형사
피고인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22:15경 광주 북구 D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서구 E아파트 6단지 앞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19. 00:45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 음주운전 당시 하강기에 있었으나 측정이 지연된 시간은 49분이므로(음주운전 시각인 00:45부터 측정시각인 01:34까지의 시간), 이와 같이 정정한다(검사는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의 지연시간에 따른 수치로 기소하였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4. 21:00경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막창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구암동에 있는 운암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4. 01: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33세)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4. 13:00경 부천시 B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여, 35세)과 건물 지하 쓰레기 적치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삿대질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D(4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23. 04:2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맞은편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D(22세)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8. 08:24경 진주시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고소작업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여인숙’에서 숙박 및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9.경까지 성매매 종사자인 C, D 등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람들로부터 화대를 반분하는 조건으로 객실을 제공하여 위 사람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여인숙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여인숙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9. 9. 11. 02:1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 12: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81세)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운 폐지를 훔쳐갔다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화가 나,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21: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해태거리길 105에 있는 도로를 B슈퍼 쪽에서 C어린이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였으며, 도로의 좌우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20. 22:30경 평택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3. 12. 11:40경 서산시 C아파트 302동 111호 피해자 D(여, 7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시가 불상의 베란다 창문 유리를 깨부수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무단으로 피해자의 집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스탠드 옷걸이를 내려쳐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3. 15. 23:3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09.6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구안(Tigua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밀실 4개 등을 갖추어 놓고 ‘C’이라는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D’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여 예약제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5. 31.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사복경찰관 2명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240,000원을 카운터에서 받고 각각 1번, 3번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의 종업원으로 2019. 4. 7. 03:20경 위 C 클럽 안 DJ 박스 앞에서, 피해자 D(남, 31세)의 친구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증후군 의증,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7. 3. 16. 03:00경 부산 동래구 B 지하 1층 피해자 C(여, 36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양주 4병 400,000원, 봉사료 700,000원, 룸 대여료 10,000등 합계 1,110,000원 상당의 안주와 주류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2:00경 충남 홍성군 D주택 304호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을 잡고 집안 현관까지 들어가 주거를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9:15경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이수로에 있는 국민은행 앞 교차로를 수산시장 방면에서 오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 22:45경 대구 수성구 고산로 162 한일유엔아이 정문에서 같은 구 시지동에 있는 가천삼거리 앞길까지 약 1.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1. 23:3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택시정류장에서 택시기사인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욕설을 하면서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아 위 D이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위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청 받자 화가 나, “너나 똑바로 해, 내가 잘못한 거 들었어 ”라고 말하며 택시에서 내려 위 순경 G의 몸을 손으로 밀친 후 재차 택시에 탑승하였고, 이에 위 경위 F이 재차 택시에서 하차해 줄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위 경위 F의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25. 03:20경 동해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묵호진동 13-64에 있는 묵호항수변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12. 09:07경, 11:47경, 12:18경 ‘행패소란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 주취자가 쓰러져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세 차례에 걸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계속하여 귀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2. 12:30경 부산 부산진구 B빌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집 안으로 들어갈 것을 권유하자 “씹할 놈아, 또라이가, 수갑을 채워라, 병신, 죽여 버린다, 니 마누라, 내가 칼로 죽이뿐...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7. 17:30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를 타고 부산 해운대구 우동 수영1호교(수영에서 해운대 방면) 끝 지점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할 것 같아 보이는 피고인에게 “손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시비 도중 피고인의 좌측 주먹으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관자놀이를 1회, 우측 머리 부분을 2회 각 가격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5.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채혈)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24 선유도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S3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C(남, 31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 18. 21:10경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한 택시에 먼저 승차하기 위해 피해자 C 및 그의 처 F과 시비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여, 33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과 위 C 사이의 싸움을 만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30. 04:4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맞은 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8세)의 여자 일행이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행동을 따라 하는 듯하면서 웃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한 후 식당 밖으로 나갔으나 화가 가라앉지 아니하자 다시 식당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 안에서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15. 00:40경 청주시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유성IC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23: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23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일직분기점 방향에서 광명터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 중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21:15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2번게이트 출입구 노상에서 건외 술에 취한 손님과 요금시비 중인 영업용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70세)에게 `택시요금을 안냈으면 법적으로 하지! 왜 지랄이야 이 개새끼야`라는 욕설과 함께 손으로 오른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UH115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20:17경 광주 서구 C아파트 부근에서 광주 서구 D에 있는 E교회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24. 22:4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11.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노들로 688 노량진수산시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한강대교 100m 전방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에 있는 전기안전공사사거리를 새만금지방환경청 쪽에서 농촌진흥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인 지점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시속 40km)로 운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8. 22:0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F(여, 34세), G(여, 34세) 등 다수의 사람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1. 21:3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층에 있는 “C은행 365 자동화코너”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던 중 위 현금인출기 옆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7”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3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인바, 2015. 3. 17. 11:00경 같은 건물 502호에서 에어컨 설치 소음이 심하게 난다며 위 502호 피해자 D(34세)의 집에 찾아가 항의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서울 구로디지털 단지역 부근에서 속칭 ‘흔들이’ 수법(휴대전화 액정에 불빛이 들어오게 한 다음 이를 위, 아래로 흔들면 이를 발견한 택시 기사들이 자신들의 택시에 탑승한 승객들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기 위해 피고인과 접촉하는 형태)을 통해 택시 기사들로부터 승객이 택시 안에서 분실한 휴대전화를 저가에 매입하는 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5.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 부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가 불상의 택시 안에서 분실한 시가 900,000원...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3.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세명고등학교 부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림VIP 앞 도로까지 600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3. 0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216 앞 편도 2차로를 삼전사거리 쪽에서 배명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표지를 확인하여 안전지대를 들어가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유턴을 하려다 때마침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77세)이 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해자 B(남, 38세)은 2021. 8. 29. 경산시 C에 있는 ‘D’ 카페 앞 삼거리 노상에서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탑승한 자동차에 다가가 열린 창문 사이로 피고인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이 문에서 내리려고 하자 자동차 운전석 문을 오른발로 걷어 차 피고인의 오른발이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자동차에서 내려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과 얼굴을 양쪽...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21. 08:06경 광주 서구 B아파트 피해자 C의 현관문 앞에서 그곳 손잡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딸기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의정부시 B 1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2. 7. 16. 23:00경 위 아파트 101동의 3-4 라인 승강기 안에 피해자가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붙여둔 공고문을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 게시한 사실이 맘에 들지 않다며 뜯어내 버려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4. 22:2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위 커피숍의 자동식 미닫이 출입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발로 수 회 차 원래의 궤도에서 이탈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4. 22: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1층 F 제과점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팔을 잡자, 오른팔로 위 H의 목을 감싸 조르고, 이어서 위 ...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17.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E SM5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구입자금 23,290,000원을 연이율 6.99%로 60개월간 원리금 분할 상환방식으로 대출받아 2012. 5. 18.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보관하며 사용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2. 11.경부터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2013. 3.경 F로부터 돈...	형법 제323조	형사
1.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3. 1. 13:00경 춘천시 C에서 이웃 토지주인 피해자 B(85세)과 피고인의 토지 위에 설치한 울타리의 제거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B이 우산대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자 손으로 B을 밀쳐 뒤로 넘어뜨려 폭행하고, 약 30여 분 후 피고인이 굴삭기 작업을 하려 하는데 피해자가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의 다리 부분을 잡아당기자 굴삭기 위에서 내려오면서 피해자의 손 부분을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2.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B의 손을 밟은 사실로 B과 서로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57...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주)C는 2016년 1월 초경부터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재원으로 종신보험상품에 가입하여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투자자 및 투자유치자들 모두에게 고율의 수익금과 수당 등을 배분한다는 사업구상을 내세워 이른바 ‘보험마케팅’ 투자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주)C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고객을 유치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1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E빌딩 4층에서, 피해자 F에게 `(주)G라는 명칭의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에 원금과 수당 500만...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3. 23:4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원룸 201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원룸의 소유자인 피해자 E(52세)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201호의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가해자, 피해자, 동승자 등 그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4. 9. 10. 23:20경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부근 편도1차로 도로에서 C이 운전한 G 그랜저TG 승용차량이 D이 운전한 H에 피고인, E, F가 타고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추돌한 사고을 일으킨 후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I의원 등에서 각 1일 통원치료 받던 중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피고인, B, D, E, F가 치료비 및 합의금등 명목으로 도합 4,304,31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11. 06:30경 송파구 C 3층 D고시텔에서 피해자 E이 신발장에 넣어 놓은 피해자 소유 보라색 운동화 1켤레를 신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0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4.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3. 00:01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시장에서 같은 군 일광로 46-1 삼성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8. 05:5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제이케이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드림프렌즈 수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8. 00:30경부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4. 29. 0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0. 00:30경 군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8세)을 발견하고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이마와 코가 찢어지게 하는 등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16. 19: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과 밀린 월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한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죽이겠다,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4. 20:49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노량진역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향으로 진행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6. 7. 1. 19:4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갤럭시 휴대 전화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던 검정치마 및 스트라이프 셔츠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20. 23:33경부터 2016. 7. 1. 19:4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D역, E역, C역 등지에서 총 30회에 걸쳐 여성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1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번지불상의 도로상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차량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고자 한쪽 발은 차내에 들어가 있고 한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0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9. 01:20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서부터 도봉구 방학동까지 약 1km의 도로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 19:50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공설운동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장평면 까치내로 17에 있는 장평소방서 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2009. 9. 15.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16:00경 삼척시 D건물 202호 원룸에서 피해자가 10여 일간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아 전화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집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 년아, 이 개 같은 년아, 어제 전화 받은 새끼가 누구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가슴과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5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왼쪽 손목...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13. 01:20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 2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0세)이 피고인을 만류하고 돌아서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2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등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19. 16:50경 통영시 B아파트 201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법률상 처인 피해자 C(여, 40세)과 피해자의 늦은 귀가를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해라 빨리 이야기 안하나, 씨발년아’등의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우측 귀부위에 갖다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곳 화장실 옆에 세워져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총 길이 약 123cm)를 집어 들고 위 밀대자루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1. 7.경부터 시흥시 D 지하1층에 있는 `E휴게텔’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C은 위 업소의 시설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업소를 직접 운영하기로 하되,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고, 단속이 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벌금을 절반씩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위 ‘E휴게텔’에서 성매수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며 위 업소를 찾아온 경찰관 F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그를 9번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G(여, 35세)를 들여보내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8. 12. 4. 02: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유효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1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등을 제공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매월 임대료 합계 67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3. 3. 8. 재봉틀 3대, 2013. 9. 9. 재봉틀 6대, KM재단기 1개, 2013. 12. 23. 원단재단기(end cutter) 1대 등 별지 피해물품표의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봉제기계 11대를 임대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경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봉제기계 11대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미납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고, 2014. ...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7.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7병, 소주 1병, 마른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26. 23:1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번지불상의 도로 앞에서 피해자 B(여, 46세)이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3:30경 부천시 소사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있던 목도리를 손으로 수 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22:00경 경산시 C에 있는 D점 앞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지 쪽에서 압량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가 아닌 차도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 위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48세)의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 전면 부위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19:30경 대전 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를 가져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술을 가져오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현관문 부근까지 끌고 와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차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0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교동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황색 등화의 점멸 상태인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하여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1. 07. 23:50경 광주 북구 설죽로 489 일곡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29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광주 서구 광천동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경로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 29. 05:45경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 6층에 있는 E사우나 황토방에서 밀집하여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다가가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반항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을 넣고 들추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15. 16:02경 경기도 오산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원-울산 간 B고속버스에 승차한 후, 그전 수원에서 미리 승차한 피해자 C(여, 35세)의 옆 좌석에 앉았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4. 3. 15. 19:40경 경북 경주시 내남면 월산리 43-1 경주휴게소(부산방향) 도착 200m 지점에 이르러,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치마와 레깅스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고속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28. 01: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점 16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B가 자리를 비우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주민등록증 1개, KB국민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클러치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28. 01:35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지적장애 2급의 H에게 “과자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가서 과자 정리를 해라.”라고 시킨 다음 H가 카운터 자...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04:26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시장 D 앞 횡단보도를 가락시장역 방면에서 광평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27. 23:20경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동문분수대'에서 피해자 B(49세) 등이 모여 앉아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이전에 피해자가 C란 사람을 폭행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넌 서로 불쌍한 사람끼리 상처를 입혔느냐"라고 꾸중을 하였고, 이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무사마씸(왜그러느냐)"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 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 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갈비뼈의 골절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C은 2015. 11. 21. 03: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27세)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시비하는 것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과 시비하였던 사람으로 착각하고 멱살을 잡는 것에 화가 났다. 이에 C은 피해자를 위 장소 부근에 있는 ‘G’ 건물 1층 화장실 쪽으로 데리고 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19세)은 중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23:00경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및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함께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8. 02:50경 화성시 E 아파트 F호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자는 약속을 피고인이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	형법 제25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21:5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호미로 3에 있는 나곡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13. 22:14경 시흥시 과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인로 3381번길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11. 23:34경 서울 중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36세)과 차량의 진로 변경 등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향해 1회 침을 뱉고, 하차한 피고인의 턱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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