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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31802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정혜리,이윤아,이승엽)	한국은행	20,220,614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첫째,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채무조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채권은행은 채무조정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사모펀드를 통해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신규자금 투입, 사업구조조정 등 기업 채무조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회생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경영정상화 PEF의 성공 사례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만큼 당분간 정책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의 참여가 긴요하나, 장기적으로는 정부 주도형보다 민간주도의 사모펀드가 기업 구조조정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
TDF031802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정혜리,이윤아,이승엽)	한국은행	20,220,614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셋째, 중소기업 맞춤형 법원외 채무조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비용과 시간 면에서 진입장벽이 높아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보완할 법원외 채무조정 절차가 중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향후 예산 및 관련 인력을 증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호주 등의 최근 개편사례를 참고하여 중소기업의 법원외 채무조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n넷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최소화를 위한 ...
TDF031805	최근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의 상황 및 특징 평가(이정연,홍준선)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검토 배경\n코로나19 이후 실물경기 위축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 금융지원 강화 등을 배경으로 가계부채 등 민간신용의 증가세가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금융불균형 및 이로 인한 잠재리스크 축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향후 경제여건을 고려한 거시경제정책 운용과 충격 발생시 취약성 심화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 경제가 위치한 금융 및 실물 사이클 국면과 상황에 대한...
TDF031805	최근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의 상황 및 특징 평가(이정연,홍준선)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우리나라 금융사이클 측정 결과\n1. 측정지표 및 방식\n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위험추구 성향이 반영된 금리, 신용위험, 부동산 담보가치 등 각종 금융지표들의 영향이 집약되어 나타나는 신용의 순환을 금융사이클 지로 선정하였다. 1980년 1/4분기부터 2021년 3/4분기까지의 민간신용(가계 및 기업에 대한 신용) 총액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변환한 실질민간신용 금액을 이용하였으며, 민간신용은 BIS의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비금융기업 및 가계에 공급한 대출금, 채권(기업어음, 회사채 등)의 합계”로 정의하였다.\n...
TDF031805	최근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의 상황 및 특징 평가(이정연,홍준선)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측정 결과\nBP방식으로 추출된 금융사이클을 먼저 살펴 보면,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의 평균 주기는 약 24.5분기로, 1980년대 이후 총 6번의 금융순환이 관측되었으며, 현재는 제7순환의 확장기(2017.4/4분기 이후)에 위치한 상황으로 측정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금융사이클의 정점이 대부분 우리 경제의 주요 금융위기 발생시점과 근접한 시기에 관측된 것으로 나타났다.\n최근 우리나라 금융사이클 순환을 크기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관측된 6순환(2013.2/4분기~2017.4/4분기)의 경...
TDF031805	최근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의 상황 및 특징 평가(이정연,홍준선)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와 같이 본고에서 설정한 사이클 식별 방식에 따라 2013~2017년중 제6순환이 별도의 금융사이클 순환으로 식별되었으나, 해당 순환의 변동폭이 여타 사이클에 비해 매우 작고 순환의 정점이 기준선(0)을 소폭 상회하는 데 그친 점을 감안하면 해당 순환을 금융사이클 상승기중 일시적으로 나타난 소순환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현재 금융사이클 국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강 국면이 종료된 2014년 이후 약 8년, 32분기의 장기 상승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n한편 금융취약성지수(...
TDF031805	최근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의 상황 및 특징 평가(이정연,홍준선)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금융사이클과 여타지표 간의 관계\n1. 실물사이클\n금융사이클과 실질GDP 증가율을 이용하여 추출한 실물사이클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 사이클간 비동조화 경향이 뚜렷한 가운데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괴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사이클과 실물사이클 간의 동조화지수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강한 동조성을 보이다가, 위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0.74, 0.69→0.49)하는 모습을 보였다.\n이와 같은 금융·실물 사이클 간의 비동조화는 일반적으로 금융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통해 각 ...
TDF031805	최근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의 상황 및 특징 평가(이정연,홍준선)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금융기관 자금조달\n본고의 분석 대상인 민간신용의 공급 주체인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측면과 금융사이클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금융사이클은 금융기관들의 신용공급 재원인 총수신 사이클과 강한 동조관계를 보였다. 양 사이클 간 동조화지수가 0.8을 상회하는 등 대체로 유사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예금(0.88)이 시장성 조달(0.70)보다 동조성이 더 강한 편으로 분석되었다.\n또한 시중유동성 사이클과 금융사이클 간의 동조화지수도 0.7~0.8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경제 전반에 대한 유동성 공급...
TDF031805	최근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의 상황 및 특징 평가(이정연,홍준선)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주택가격 사이클\n주택가격 사이클과 금융사이클 간의 강한 동조관계는 가계신용을 중심으로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가계신용과 주택가격 간의 높은 동조관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0.8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기업 신용의 경우 위기 이후 주택가격과는 비동조화 관계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n특히 2020년 이후 실질주택가격갭률(실질주택가격갭/실질주택가격) 흐름을 보면, 가계신용 확장을 배경으로 2021년 3/4분기에는 9.2%까지 상승하면서 과거 주택가격 급등기(2005년 전후 정점： 7.2~7.6...
TDF031805	최근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의 상황 및 특징 평가(이정연,홍준선)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금리\n기준금리 사이클과 금융사이클 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강한 동조관계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강한 역동조관계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n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실물경기 상황에 따른 기준금리 조정, 즉 실물경기 하강시 금리를 인하하고 실물경기 확장시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대응이 금융의 경기순응성(금융/실물간 동조화)을 바탕으로 금융사이클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실물 및 금융 사이클에 대한 금리정책의 영향이 모두 일관되게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으로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반면에 위기 이후에는 ...
TDF031805	최근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의 상황 및 특징 평가(이정연,홍준선)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평가 및 시사점\n우리나라의 금융사이클은 금리 수준, 금융기관 수신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걸친 유동성 상황, 주택가격 변화 등에 주로 영향을 받는 가운데 2017년 4/4분기 이후 제7순환의 확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전과 달리 금융사이클과 실물사이클 간 괴리 현상이 빈번하게 관측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실물경기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지원·완화조치 등이 시중유동성 확대와 더불어 가계·기업 부채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특히 주택가격 사이클이 가계신용 증가와 강한 동...
TDF031805	최근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의 상황 및 특징 평가(이정연,홍준선)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1〉\n중·단기 금융사이클 비교\n본고에서 금융사이클 국면 판단을 위해 사용한 Band pass filter 방식은 사전에 어떠한 추출 주기를 설정하는가에 따라 추출 결과가 달라진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실질민간신용 증가율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실물사이클 지표 분석에 사용되는 단기 주기(8~32분기)와 실물사이클에 비해 주기가 긴 것으로 알려진 금융사이클의 특성을 고려한 중기 주기(단기 주기의 2배인 16~64분기)를 모두 적용하여 금융사이클을 추출하여 비교해 보았다. 분석 결과 중기와 단기 사이클이 대체로 유사한 흐름을 ...
TDF031805	최근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의 상황 및 특징 평가(이정연,홍준선)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2〉\nBP 방식과 기준순환 기준의 실물사이클 간 비교\n기준순환 기준의 경우 동행 순환변동치, GDP 순환변동치 등의 주요 실물지표에 대한 세부 검토와 전문가 공식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공식적으로 기준순환일을 설정하고 사이클를 측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1970년대 이후 10번의 실물순환을 거쳤으며, 현재는 2017년 9월을 정점으로 하는 11순환기의 하강 국면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동 기준에 의한 실물사이클은 이용 지표가 다양하고 사이클 국면 설정시 다수의 전문가 의견을 참조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TDF031806	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이정연,홍준선)	한국은행	20,220,12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검토 배경\n2010년대 들어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하 빅테크; Big Tech)들의 시장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독과점 시장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빅테크 플랫폼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 디지털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거대 IT기업을 의미하며, Apple, Microsoft, Google, Amazon, Facebook(시가총액 순)이 대표적이다. 빅테크들의 독점구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이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타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회피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등 시장의 질서를 왜곡하는 요인으로 ...
TDF031806	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이정연,홍준선)	한국은행	20,220,12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현황\n1980년대 이후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시장집중(market concentration)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왔다(De Loecker＆ Eeckhout, 2018; Akcigit 외, 2021)(〈그림1〉 참조).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에서 시장집중도가 더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여기에는 기업의 진입·퇴출(firm dynamics)보다는 선도기업으로의 집중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2〉 및 〈그림 3〉 참조).\n2010년대 이후부터는 거대 IT기업인 빅테크들이 시장을 승자독식(winner-...
TDF031806	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이정연,홍준선)	한국은행	20,220,12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빅테크의 특징\n다양한 분야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 빅테크(Big 5 기준)는 온라인 플랫폼 및 데이터 중심 비즈니스라는 공통분모 하에서 기술 및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 간 높은 유사성을 가진다(Khan, 2017; Birch＆Cochrane, 2021). 과거에는 Standard Oil(정유), American Tobacco(담배), Alcoa(알루미늄), Paramount(영화), AT＆T(통신) 등 독과점 기업의 업종과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났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표 3〉 참조).\n① 사...
TDF031806	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이정연,홍준선)	한국은행	20,220,12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성장동력\n빅테크 기업들은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자산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한다. 네트워크 효과란 상품 또는 서비스 수요가 동일 상품의 다른 사용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정 네트워크(플랫폼) 서비스의 사용자 규모가 커질수록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플랫폼사용자들의 가치가 향상된다. 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한 수요 측 규모의 경제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이 전통 경제와 디지털 경제를 구분짓는 핵심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Shapiro＆Varian, 1999). 또한 빅테크들은 플랫폼 이용자들로부...
TDF031806	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이정연,홍준선)	한국은행	20,220,12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④ 시장 내 위상\n빅테크들은 디지털 공간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게이트키퍼(gatekeeper)로서의 공공성을 띠면서 기업 비즈니스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 Amazon 창립자 Jeff Bezos가 “Amazon의 기업 목표는 상업활동의 필수적인 유틸리티(utility)가 되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러한 빅테크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Khan, 2017). 온라인 플랫폼이 가지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빅테크들은 수요자와 공급자를 이어주는 중계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플랫폼 내 타 공급자들과 경쟁하는 상품 판매자로서...
TDF031806	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이정연,홍준선)	한국은행	20,220,12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디지털 경제의 독점구조 발현 요인\n빅테크 중심의 시장집중화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상 발생하는 자연 독점적 성격을 가지나, 최근에는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이 시장집중을 인위적으로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저금리 기조 장기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 역시 시장집중 현상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n1. 디지털 경제의 특성에 따른 자연독점적 속성\n디지털 전환 초기에는 빅테크를 통해 기술혁신과 시장의 효율성 증대가 이루어지면서 자연독점적인 구조가 형성된 측면이 있다. 디지털경제에서는 제품·사업모델·시...
TDF031806	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이정연,홍준선)	한국은행	20,220,12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① 사업모델에서의 혁신(온라인 플랫폼)\n플랫폼 내부의 교차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플랫폼 간 경쟁의 결과는 승자독식으로 귀결되게 된다. 플랫폼에서는 수요자,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두 개의 시장이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결되면서 상승작용(synergy effect)을 일으키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플랫폼 사업모델은 양면시장의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들은 전략적으로 규모를 확대하게 된다. 네트워크 확장은 곧 플랫폼 가치의 상승을 의미하므로, 플랫폼 구조가 정착...
TDF031806	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이정연,홍준선)	한국은행	20,220,12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디지털 기술의 혁신\n기술의 혁신이 경제적 참여의 장벽을 해소하고 제품 생산 및 상거래의 지형을 바꾸면서 마찰 없는 경제(friction-free economy)가 도래된 점도 자연독점을 촉진하는 요소가 된다(IFTF, 2019).\n5G·6G 등 차세대 이동통신과 AI, IoT,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주요 IT 신기술이 제품의 무형화, 시장 확장, 정보 공유에 기여함으로써 시장의 비효율을 개선한다. 상품의 생산·유통·소비에 있어 시공간적 제약이 사라지면서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진다. 또한 플랫폼을...
TDF031806	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이정연,홍준선)	한국은행	20,220,12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③ 자본구조의 변화(무형자산)\n디지털 경제에서 무형자산은 기업 성장의 핵심 원천으로 부상하는데, 무형자산 비중의 확대는 시장의 승자독식 구조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Aghion 외, 2019). 기존 문헌에 따르면 유형자산과 시장집중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무형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국가/산업일수록 산업집중도도 더 높게 나타나는 등 무형자산과 산업집중도 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확인된다(Bajgar 외, 2021).\n이러한 현상은 무형자산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한다. 무형자산은 객관적 시장...
TDF031806	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이정연,홍준선)	한국은행	20,220,12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n최근에는 빅테크들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경쟁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확장, 데이터 독점, 부당 경쟁, 소비자의 선택권 통제 등 독점력을 남용하여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n실증 연구들에 따르면, 빅테크들이 각종 디지털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다양한 형태의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를 통해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사회적 비용을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Fuller, 2019; Grullon 외, 2019; Birch외,...
TDF031806	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이정연,홍준선)	한국은행	20,220,12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세계화·저금리 기조 장기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n세계화와 저금리 장기화 등 글로벌 환경도 빅테크의 시장 독점을 촉진하는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디지털 시대의 세계화는 ‘디지털 세계화(Digital Globalization)’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디지털 세계화란, 시공간의 제약 없이 디지털 정보의 자유로운 생산, 유통, 공유, 소비 등이 가능해지면서 세계화의 초점이 상품 및 서비스, 노동, 자본 등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된 정보의 국경 간 흐름으로 확장되는 현상을 의미한다(〈표 7〉 참...
TDF031806	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이정연,홍준선)	한국은행	20,220,12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러나 소비자 후생과 가격 중심의 현행법 구조상으로는 빅테크들의 경영 전략이 반경쟁 행위인지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독점 기업들의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20년 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소한 Facebook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1심 소송에서 Facebook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법률적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FTC가 패소한 바 있다.\n주요 빅테크가 기반을 두고 있는 미국의 현행 반독점 규제법은 독과점 ...
TDF031806	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이정연,홍준선)	한국은행	20,220,12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반독점 규제의 개편 방향\n201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Tirole 교수는 양면시장을 장악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지배력에 대한 정의, 독과점에 대한 규제방식이 기존의 단면시장과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기존 반독점 규제 체계에서는 빅테크의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 독점력 및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게 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산업 환경을 반영하여 반독점 규제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순호, 2021).\n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의 개편...
TDF031806	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이정연,홍준선)	한국은행	20,220,12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에 따라 독과점 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소비자 후생에 대한 광의적 해석과 더불어, 생산자, 근로자 등 경제주체들 간의 다양한 갈등들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반독점 규제 체계가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후생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가격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의 품질, 다양성, 혁신성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장 내 경쟁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정치적 자유, 근로자 권리, 노사문제와 같은 비경제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해 위법성을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것...
TDF031806	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이정연,홍준선)	한국은행	20,220,12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Ⅵ. 요약 및 시사점\n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등장한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피드백 효과 등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들은 기존의 경제 체계와 공존하면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신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 수요를 확대하는 동시에 시장 비효율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위 소수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투자위축, 기업 간 생산성 양극화, 기업동학 위축 등 시장경쟁 훼손이라는 역기능도 나타나고 있다.\n이러한 맥락에서 ...
TDF031807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요인 분석: 경제위기별 비교를 중심으로(황수빈,이종하)	한국은행	20,220,12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검토배경\n최근 취업자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이르면서 고용상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이하 경활률)의 경우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당폭 하회하고 있다. 경활률(계절조정)은 코로나19 위기 이전 63.7%(20.2월)를 기록한 뒤 팬데믹 확산으로 61.7%(20.4월)까지 하락하였다. 최근 62.8%(21.11월)까지 회복하였으나 아직 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0.9%p 낮은 수준이다.\n특히 금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과거 경제 위기와 달리 경활률 충격이 크게 나타나, 경활률 회복경로의 중요성이 ...
TDF031807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요인 분석: 경제위기별 비교를 중심으로(황수빈,이종하)	한국은행	20,220,12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경제위기별 경활률 변동 특징\n본고에서는 경제위기를 취업자수 감소 및 위기 이전 수준 회복시점을 기준으로 ① 외환위기(98.1~00.6월), ② 금융위기(08.12~ 10.2월), ③ 코로나19 위기(20.3~21.11월)로 구분하였다.\n1. 경활률 장기추세 및 순환변동\n경활률은 1990년 이후 완만한 상승 추세를 이어왔다. 구체적으로 1990년대 초중반 경기 및 고용호조로 경활률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외환위기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상승세가 다시 강화되었다(〈그림 3〉 참조).\n경활률 순환변...
TDF031807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요인 분석: 경제위기별 비교를 중심으로(황수빈,이종하)	한국은행	20,220,12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성별 · 연령대별 경활률 추이\n▶성별 경활률\n1990년 이후 남성 경활률은 완만한 하락 추세를, 여성 경활률은 가파른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 시간제 일자리 증가, 보육 지원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 현상이다(김상우·노민재, 2018).\n경제위기별로 성별 경활률(계절조정) 하락폭을 보면, 경제위기시 공통적으로 여성 경활률이 남성에 비해 크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5〉 참조). 남성의 고용악화가 실업충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반면,...
TDF031807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요인 분석: 경제위기별 비교를 중심으로(황수빈,이종하)	한국은행	20,220,12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연령별 경활률\n경제위기별로 연령대별 경활률(계절조정) 하락폭을 비교해 보면, 과거 경제위기시에는 고령층(60세 이상)의 경활률 하락폭이 가장 컸으나 코로나19 위기시에는 30대가 가장 부진하였다. 팬데믹 이후 경활률이 위기 이전(20.2월)에 비해 최대 2.0%p 하락하였는데, 30대는 최대 2.5%p까지 하락하여 타 연령대보다 하락폭이 컸다(〈그림 6〉 참조). 30대의 경우 고용충격을 크게 받고 중숙련 일자리 비중이 높은 제조업 취업자 비중(21%, 2019년 기준)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인데 상당 부분 기인한 것...
TDF031807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요인 분석: 경제위기별 비교를 중심으로(황수빈,이종하)	한국은행	20,220,12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경제위기별 경활률 회복경로\n경제위기별 경활률 회복경로를 보면, 경활률은 경제위기시 공통적으로 취업자수에 비해 회복속도가 더딘 편이다. 과거 경제위기시 취업자수가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는데 16~31개월이 걸렸던 반면 경활률은 31~52개월이 소요되어, 경활률 회복에는 취업자수 회복기간의 두 배 정도 소요되었다(〈그림 7〉 참조). 코로나19 이후에도 취업자수는 22개월만에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경활률은 아직 위기 이전 수준을 상당폭 하회하고 있다. 과거 경제위기시 패턴에서 볼 때, 향후 경활률 회복에는 추가적으로...
TDF031807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요인 분석: 경제위기별 비교를 중심으로(황수빈,이종하)	한국은행	20,220,12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고용상태 전환율을 이용한 경활률\n변동요인 분석\n1. 고용상태 전환율 및 경활률 간 관계\n개인의 고용상태(저량)는 크게 경활(취업 및 실업)과 비경활로 구분되며, 3개의 고용상태 간 노동이동(유량)을 통해 결정된다(〈그림10〉 참조). 노동이동의 동적 체계를 통해 취업자수 등의 저량 지표가 포착하기 어려운 노동시장 기저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다. 대표적인 고용지표인 실업률에 대해서는 노동이동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져 왔으나(오삼일·강달현, 2019; 김병국·유민정,2021 등), 경활률에 대한 분석은 아직 많...
TDF031807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요인 분석: 경제위기별 비교를 중심으로(황수빈,이종하)	한국은행	20,220,12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고용상태 전환율\n▶추정방법\n고용상태 전환율은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연속된 두 달에 중복되는 조사 응답자의 고용상태 변환을 통해 추정하였다(오삼일·강달현, 2019; 김병국·유민정, 2021). 2000년 이후 표본의 경우 마이크로데이터 중 인적정보를 이용하여 동일인을 식별한 뒤 노동이동 규모를 추정하였으며, 1990~99년 표본의 경우 개인 ID를 통해 연속월 응답자를 식별하였다. 또한 추정된 고용상태 전환율에 대해 margin adjustment 알고리즘을 통해 유량-저량 정합성을 보정하였...
TDF031807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요인 분석: 경제위기별 비교를 중심으로(황수빈,이종하)	한국은행	20,220,12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경활률 변동요인 분해\n추정된 고용상태 전환율을 기반으로 경활률 변동을 순환 및 유출입 요인으로 분해하였다(〈그림 12〉 참조). 순환 요인은 취업, 실업 간 순환에 의한 경활률 변동으로 경기적 요인에, 유출입 요인은 그 외 정책·제도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n경활률 변동요인을 경제위기별로 살펴본 결과, 먼저 외환위기시에는 경활률 하락이 순환요인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 요인은 실직률 큰 폭 상승 및 취직률 하락으로 인해 큰 폭 하락한 뒤 고용상황이 개선되면서 회복되었다.\n글로벌 금융위기시에는 경...
TDF031807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요인 분석: 경제위기별 비교를 중심으로(황수빈,이종하)	한국은행	20,220,12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유출입 요인은 위기 초반에는 경활에서 비경활로의 유출이 확대되면서 크게 하락하였으나, 2021년 들어 빠르게 축소되었다. 이는 외환위기시 유출입 요인 패턴과 유사하다. 순환요인은 2021년 초반 실직률이 크게 상승하면서 큰 폭 확대되었다. 21.11월 현재 경활률은 위기 이전(20.2월)에 비해 0.9%p 낮은 수준인데, 순환 및 유출입 요인이 각각 0.4%p 및 0.5%p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n한편 노동시장 전반의 고용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고용률 순환 요인을 경활률과 실업률 요인으로 분해하였다. 분해 결과, 코로나19 ...
TDF031807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요인 분석: 경제위기별 비교를 중심으로(황수빈,이종하)	한국은행	20,220,12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종합평가\n최근 취업자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이르는 등 고용상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활률의 경우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당폭 하회하고 있다. 특히 성별·연령대별로는 여성·청장년층의 경활률 충격이 컸다. 코로나19 이후 취업자수 및 경활률 패턴을 볼 때, 과거 경제위기와 같이 경활률 회복에는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n코로나19 이후 경활률 변동요인을 보면, 2020년에는 유출입 요인(경활↔비경활)이 경활률 부진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나, 2021년에는 순환 요인(취업↔실업)의 기여도가 유출입 ...
TDF031808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정선영·허정)	한국은행	20,220,119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논의 배경\n코로나19 팬데믹은 기후변화 리스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치․정책적 대응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전염병에 의한 팬데믹과 마찬가지로 기후변화는 환경적, 지리정치학적, 사회경제적역학(dynamics)의 복잡성이 높아 예측 불가능한 측면이 많아 그 영향력을 선제적으로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n기후변화에서 파생되는 리스크는 기업 및 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과 장기 성장경로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다. 기후변화는 일차적 물리적 충격뿐 아니라 기...
TDF031808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정선영·허정)	한국은행	20,220,119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기후변화 현황\n1. 기후변화의 원인 및 영향\n장기에 걸쳐 지구 전체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그로 인한 인적ㆍ물적 손실이 확대되면서 기후변화가 인류 생존의 위협요인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어 왔다(〈표 1〉 및 〈그림 1〉 참고).\n2020년대 들어 전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팬데믹 상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표 2〉 참고). 따라서 현재의 감염병 확산의 경험은 기후변화라는 경제 외생적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대비없이 경제사회 시스템이 충격에 ...
TDF031808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정선영·허정)	한국은행	20,220,119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온난화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ㆍ메탄 등 온실가스는 화석연료 사용, 삼림파괴 ・농업 대규모화 등 토지사용의 변화와 같은 인위적 요인들로 인해 1950년대 이후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그림 2〉 참고). 한편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 2020년 상반기에 잠시 온실가스 배출이 큰 폭 감소하였으나 이후 빠르게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그림 3〉참고). 2020년 팬데믹 충격으로 인해 글로벌CO₂ 배출량은 전년 대비 5.8% 감소하였으나(IEA, 2021), 대기 중 CO₂ 농도는 410.07ppm에서 412.45ppm...
TDF031808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정선영·허정)	한국은행	20,220,119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n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최근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공조에 대한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EU의 그린딜, 2020년 주요국의 2050/2060 탄소 중립 선언, 2021년 미국의 파리협약 복귀 등 국제사회의 탈탄소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n과거에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어느 국가에 부과할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현재는 모든 국가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고 있...
TDF031808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정선영·허정)	한국은행	20,220,119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공조는 1988년 UN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을 설치하고 1992년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후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하여 과거 산업혁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 38개 국을 대상으로 감축의무를 규정하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1997년 제3차 당사 국총회에서 채택되어 2005년 2월 공식 발효된다. 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
TDF031808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정선영·허정)	한국은행	20,220,119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수단\n각국이 전개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는 크게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같은 직접적 규제와 탄소세ㆍ배출권거래제 등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정책을 들 수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시장기능을 통해 실질적인 탄소 배출비용을 반영하는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와 탄소세(carbon tax)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6〉 및 〈그림 7〉 참고). 2021년 7월 개최된 ...
TDF031808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정선영·허정)	한국은행	20,220,119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탄소가격제란,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탄소배출에 대한 대가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경제주체의 선호와 행태를 변화시켜 자발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탄소세 제도는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석탄ㆍ석유ㆍ가스 등과 같은 화석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 규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Guterres UN 사무총장은 현재의 소득 기반 세제를 탄소 기반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UN, 2019). 실제로 핀란드는 1990년 세계최초로 (이산화)탄소세를 도입하였고, 스웨덴은 ...
TDF031808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정선영·허정)	한국은행	20,220,119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n본 장에서는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물리적 리스크(physical risk)와 이행 리스크(transition risk)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그림 8〉 참고).\n1. 물리적 리스크 측면\n물리적 리스크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피해가 자산의 규모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이상기후는 생산량 감소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우선 기온상승, 일조시간 감소, 이상기상의 빈도수 증가 등이 산출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유발하고 관광업...
TDF031808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정선영·허정)	한국은행	20,220,119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이행 리스크 측면\n이행리스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나 환경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인식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기후변화 문제가 글로벌 공통이슈가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전세계적 기조로 자리잡은 현 상황을 고려할 경우, 향후 물리적 리스크로 인한 영향은 줄어드는 반면 이행리스크에 따른 파급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들이 투자대상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정도를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등 기후변화는 더 이상 직접적 물리적 리스크에 노출되는 농업, 제조업에만 한정되는 ...
TDF031808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정선영·허정)	한국은행	20,220,119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행리스크 역시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그림 11〉 참고). 다만 생산성에 대한 이행리스크의 효과는 기업의 대응 전략이나 정부의 규제 및 정책 설계에 따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혼재되어 있다.\n1) 부정적 측면\n이행리스크는 환경보호의 사회적 편익과 기업의 사적비용 간 상충관계(trade-off)로 인해 단기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n첫째, 기후변화 패러다임에 따라 자본 및 노동구조가 변화하면서 그 전환 과정에서 미스매치로 인한 시장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후...
TDF031808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정선영·허정)	한국은행	20,220,119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긍정적 측면\n이행리스크는 전환과정의 미스매치로 인한 시장 비효율, 규제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등으로 인해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혁신과 환경개선을 바탕으로 한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행해 가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n첫 번째로, 규제가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은 근본적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외부효과가 시장에 내재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생산과정에서 자원이...
TDF031808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정선영·허정)	한국은행	20,220,119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지막으로, 기업들도 기후변화 이슈를 비용의 측면에서 바라보던 과거와 달리 기업의 평판이나 장기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다(Forbes, 2016; 유이선·임소영, 2017). 온실가스 배출정보 및 감축노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좋은 평판을 얻고 기업가치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기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 리스크 중, 기업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주는 평판 리스크가 물리적 리스크에 비해 기업의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한다(KP...
TDF031808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정선영·허정)	한국은행	20,220,119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기후변화 시대, 성장지표로서의 생산성\n최근 기후변화 이슈는 기후위기 극복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조화롭게 풀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했을 때, 우리가 경제성장 지표로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생산성 개념 역시 기후 위기라는 새로운 환경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변화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n20세기까지 성장지표로서의 생산성 개념은 주로 노동생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과거에는 임금상승률이 원재료 비용 상승률에 비해 높았기 때문에,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
TDF031808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정선영·허정)	한국은행	20,220,119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따라서 향후 기후변화 시대에는 기업의 경쟁력 지표로써 과거 투입 위주의 노동생산성 개념과 함께 자원생산성ㆍ탄소생산성 등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기후중립적 생산성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Porter＆vander Linde, 1995). 자원의 희소화, 환경 문제 및 그에 따른 외부 비용 내재화 필요성이 강조될수록 기후중립적 생산성 향상이 투입요소 절감 및 비용 절감,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de Bruyn 외, 2009; Aiginger ＆Rodrik, 2020). 또한 연구결과에 따르...
TDF031808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정선영·허정)	한국은행	20,220,119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탄소생산성은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 CO₂배출량/GDP)의 역수로 표현되며, Kaya 항등식을 이용할 경우 탄소배출량은 네 가지 요인 즉, 인구, 1인당 GDP, 에너지집약도, 탄소집약도로 분해가 가능하다(Kaya＆Yokobori, 1993).\n여기에서, F는 총 탄소배출, P는 인구, G는 GDP, E는 에너지 소비를 의미한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EU·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은 탄소집약도(탄소배출량/에너지소비량)와 에너지집약도(에너지소비량/GDP) 개선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저감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
TDF031808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정선영·허정)	한국은행	20,220,119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 정책적 시사점\n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친환경 경제라는 뉴노멀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기후변화의 원인ㆍ파급효과ㆍ해결방안 모두 경제활동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관련 정책은 탄소 배출 억제라는 환경적 측면과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경제적 측면의 두 가지 책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정책을 통해 일자리 문제와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린뉴딜을 핵심 아젠다로 표방하고 있는 상황이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한다 하겠다.\n선제적인 투자와 디지털・탄소저감기술 등 새로운 기술혁신이 ...
TDF031808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정선영·허정)	한국은행	20,220,119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확실성에는 과학적 불확실성, 정책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기후변화 위험성이 실현될 시기와 투자시기 사이의 시간 차등 구체적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예측 및 평가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포함될 수 있다.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고 객관화된 온실가스 감축 세부목표 수립, 지속적인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일관성 있는 정책 설계 및 운용 등이 필요하다. 우선 우리나라의 산...
TDF031809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정기영,박성우)	한국은행	20,220,40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검토배경\n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국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여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장기간인 54일간의 장마와 집중호우가 발생했다. 이처럼 기록적인 강수량과 이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경험하면서, 대규모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수단으로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n재해보험은 대규모 자연재해의 발생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으로서, 정부재정을 통한 무상복구지원제도에 더하여 보험가입자와 정부의 공동분담으로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
TDF031809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정기영,박성우)	한국은행	20,220,40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재해보험 제도의 의의\n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위험관리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정부와 보험가입자가 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분담하는 공적부조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재정으로만 운영되는 무상복구지원제도와 달리 재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비용(보험료)을 부담하게 하여 개인의 방재 노력을 유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n다만 재해보험은 일반적으로 여타 손해보험과 달리 담보하는 위험이 개별 보험사가 감당하기에 매우 크고, 역선택 등 시장실패 가...
TDF031809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정기영,박성우)	한국은행	20,220,40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해외 재해보험 제도의 특징\n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20세기 중후반부터 홍수 및 지진 등 대형재해에 대비한 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해보험은 일반적으로 여타 보험상품에 비해 역선택, 도덕적 해이 등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주요국은 재해보험의 건전성 및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 정부 등 공공부문이 재해보험 운영에 일정부분 개입하여 다양한 보완 요소를 도입하였다(〈부록 1〉 ‘주요국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표 1〉 참고).\n의무가입 방식의 적용...
TDF031809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정기영,박성우)	한국은행	20,220,40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리스크기반 보험료율 산정\n일반적으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처한 위험이 클수록 더 큰 보험료율을 책정하여 보험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의 규모가 큰 재해보험에서 가입자의 재해위험을 보험료율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재해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보험사 및 정부의 부담이 점차 증가할 수 있다.\n이에 주요국에서는 재해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험료율 산정시 가입자별로 상이한 재해위험을 반영하는 차등 요율 방식을 적용하여 재해리스크에 비례하는 보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
TDF031809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정기영,박성우)	한국은행	20,220,40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대규모 재해에 대비한 추가지급여력 확보\n재해보험은 실제 재해발생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 보험금 전부를 보험판매사가 모두 부담하기보다는 사전에 체결된 재보험 계약에 따라 정부 및 민간재보험사(reinsurance company)와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가 직·간접적인 국가재보험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재해보험의 지급능력을 보완하고, 재해보험의 지속가능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n구체적으로는 일본의 JER과 프랑스의 Cat.Nat의 경우 정부가 설립한 재보...
TDF031809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정기영,박성우)	한국은행	20,220,40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국내 재해보험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n우리나라에서도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재해위험 분산을 도모할 수 있는 재해보험 제도가 2000년 전후부터 각 부처별로 도입 및 운영되고 있다.\n국내 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풍수해보험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의 농어업재해보험으로 구분된다. 세 가지 재해보험 모두 태풍, 홍수 등의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주로 보상한다. 보상대상 항목의 경우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및 소상공인 소유의 상가나 공장을 대상으로 하...
TDF031809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정기영,박성우)	한국은행	20,220,40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정부의 재해보험 운영비용 부담이 보험금 지급시점이 아닌 가입시점에 사전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주요국 재해보험 제도가 사후적 지급능력을 강화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한편 국내 재해보험제도에서 정부는 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보험상품의 설계, 국가재보험 제공 등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보험사는 이를 판매하고 지급사유 발생시 손해사정 수행 등 보험실무를 담당하고 있다.\n국내 재해보험 제도는 앞서 살펴본 주요국의 재해보험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재해보험 제도의 한계점은 기후변화...
TDF031809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정기영,박성우)	한국은행	20,220,40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보험가입자 모집 기반 취약\n국내 재해보험 제도는 가입자가 민간보험사를 통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위험 지역의 경우도 보험가입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타 재해 관련 지원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는 장치도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가입유도를 위해 가입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유인체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금전적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입자의 금전적인 부담이 남아있는 상황...
TDF031809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정기영,박성우)	한국은행	20,220,40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정부의 재해보험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가입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심지역, 아파트의 거주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주거형태 특징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농어촌지역 및 주택에 비해 도심지역 및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방재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태풍 및 홍수 등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도 낮아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는 보험료가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금...
TDF031809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정기영,박성우)	한국은행	20,220,40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리스크 기반 보험료율 산정체계의 미비 및 할인·할증 제도의 보완 필요\n현행 국내 재해보험은 지역별로 과거에 발생했던 재해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산출한 보험료율(경험료율)을 해당 지역의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료율 산정체계는 재해보험 가입자의 재해위험 수준에 대한 정보획득 및 평가가 곤란한 데 주로 기인한다. 즉, 거대재해의 지역별 발생 가능성이나 보험대상 목적물의 예상 피해규모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가 미비하여 이를 보험료율 산정체계에 반영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러한 경험료율 산정체계의 경우 가...
TDF031809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정기영,박성우)	한국은행	20,220,40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보험 수익 및 비용 부담방식의 개선 필요\n현행 국내 재해보험 제도 가운데 풍수해보험에서는 손해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가 보험금 지급에 따른 보험사의 손실을 일부 보상해주는 초과손해율 방식의 국가재보험이 운영되고 있다(〈그림 4〉). 그러나 정부가 재보험 제공(受再)의 대가로 수취하는 재보험료가 일반적으로 민간재보험사가 받는 재보험료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해발생시 지급보험금을 무한히 분담하는 등 비대칭적 수입·지출구조를 갖추고 있어 거대재해 발생시 국가재보험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
TDF031809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정기영,박성우)	한국은행	20,220,40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 국내 재해보험 제도의 개선과제\n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서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서 제시한 우리나라 재해보험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보다 성숙한 제도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요국의 재해보험을 참고하여 제도적 보완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n가입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정비\n먼저 가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현재의 임의가입 방식을 의무가입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에서는 재해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의무가입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택화재보험 ...
TDF031809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정기영,박성우)	한국은행	20,220,40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위험관리 체계 개선\n두 번째 개선과제로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체계 개선이다. 현재의 요율체계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경험료율 체계이다. 그러나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욱 불규칙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과거의 경험자료보다는 미래의 재해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보험료율에 반영하는 리스크 기반 보험료율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함께 가입자와 지역사회의 방재노력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할인·할증 제도도 더욱 정밀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다.\n이를 위하여 공공분야가 재해지도를 작성하고 재해모형을 ...
TDF031809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정기영,박성우)	한국은행	20,220,40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국가재보험의 지급능력 확충\n마지막으로 재해보험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국가재보험의 운영방식 개편이다. 우선 모든 재해보험에 대한 국가재보험의 시행주체를 기금형태의 단일주체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한 위험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향후 제도 활성화에 따라 국가재보험이 수재하는 재해위험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보험계약의 규모가 확대된다면 재해보험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국가재보험의 위험관리 효율성 강화도 도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의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역할을 확대·개편하거나 별도의 국가재해 ...
TDF031809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정기영,박성우)	한국은행	20,220,40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Ⅵ. 맺음말\n재해보험은 단순한 금융상품과 달리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피해관리 수단의 하나로서 사회안전망 기능을 일부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동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앞으로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요즘이야말로 적절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재해보험 제도의 양적인 가입기반과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에 적합한 시기라 할 수 있다.\n이에 맞추어 최근 정부도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비를 통한 보험료 지...
TDF031809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정기영,박성우)	한국은행	20,220,40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부록 1〉\n주요국 재해보험 제도 현황\n▶홍수 재해보험\n미국에서는 FEMA(연방재난관리청)이 운영하는 NFIP(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을 통해 홍수보험을 제공한다. FEMA가 설계한 홍수보험 상품을 NFIP에 참여하는 민간보험사가 가입자에게 판매하고, 연방정부(재무부)와 민간재보험사는 지급여력을 보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험료수입, 민간재보험, CAT Bond 발행 등으로 우선 지급여력을 확보하고, 이를 초과하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회 승인 한도내에서 재무부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다.\nNFIP 참여지역에 속한 가구...
TDF031809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정기영,박성우)	한국은행	20,220,40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영국에서는 고위험가구에 대한 보험료 절감을 통해 보험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정부와 민간보험사들이 공동으로 Flood Re(홍수재보험기구) 설립(2016년)하였다. 영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정부의 개입 정도가 미미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홍수보험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민간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므로 보험료 및 보상범위가 판매사별로 상이하며,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보험사는 이처럼 각자의 홍수보험을 판매하고, Flood Re에 홍수보험의 재보험을 출재한다. 영국내 홍수보험의 90%가 Fl...
TDF031809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정기영,박성우)	한국은행	20,220,40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지진 재해보험\n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94년 노스릿지 대지진으로 인해 보험시장의 시장실패가 발생하여 재해보험의 판매가 중단되자 주 정부가 1996년 지진보험 제공을 위해 캘리포니아지진공사(CEA)를 설립하였다. 민간보험사는 지진보험 판매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사무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CEA는 민간보험사로부터 재해보험의 보험료 수입과 위험을 모두 이전받아 자본적립, 재보험 출재 등 재무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거대지진의 발생으로 지급보험금 규모가 매우 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보험 및 CAT Bond 발행 등으로...
TDF031809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정기영,박성우)	한국은행	20,220,40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일본에서도 여타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대형재해를 경험한 이후(1964년 니가타 지진) 정부가 JER(일본지진재보험주식회사)을 설립하여 정책성 지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는 지진보험의 판매수입과 위험을 전부 JER로 출재하며, JER은 이 가운데 일부를 보유하고 나머지는 다른 보험사, 재보험사와 정부에 재재보험(retrocession)으로 출재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보험을 판매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면, JER이 旣 지급된 보험금 전부를 보전한다. 다만 JER의 과도한 손실발생 가능성을 완화...
TDF031809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정기영,박성우)	한국은행	20,220,40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부록 2〉\nCAT Bond의 의의 및 발행구조\nCAT Bond는 재해보험의 지급리스크를 자본시장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1992년 미국에서 허리케인 앤드류의 영향으로 10여개의 보험사가 파산한 이후, 거액 보험금 지급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 1994년 Hanover Re가 최초로 발행하였다. 채권발행 당시 설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CAT Bond의 투자자는 원리금 등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거대재해가 발생하여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CAT Bond를 발행한 보험사는 채권발...
TDF031809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정기영,박성우)	한국은행	20,220,40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부록 3〉\n손익분담방식 국가재보험 운영체계\n정부는 재해보험 운영에 따른 정부재정 부담 완화와 국가재보험 수지개선을 위해 2017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에 손익분담방식을 일부 도입하였다. 2019년 현재 전체 사업대상 농작물의 70%에 대해 손익분담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30%는 기존의 초과손해율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n현재 손익분담방식을 적용한 국가재보험의 경우, ① 수익·위험 분배, ② 지급보험금 분담, ③ 정산수익 분배 順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9년 기금과 보험사의 보험수익에 대한 분배비율은 5：5로 결정되었...
TDF031810	비정형 통화파생상품 시장의 최근 동향 및 평가(박종열,김민지)	한국은행	20,140,1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검토배경\n국내 장외 파생상품 시장(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율, 금리 등 기초자산가격 변수의 변동성 축소, 글로벌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거래규모가 계속 감소하여 왔다. 2013년 들어서는 미국의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축소 대두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대 등으로 거래규모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거래유형별로도 정형 및 비정형 파생상품 모두 지난해 들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n2013.6월말 거래잔액 기준으로 국내 장외 파생상품 시장은 정형 파생상품이 대...
TDF031810	비정형 통화파생상품 시장의 최근 동향 및 평가(박종열,김민지)	한국은행	20,140,1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비정형 통화파생상품 시장의 최근 동향\n1. 거래동향\n가. 상품 위험도별\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년말까지는 Target Redemption, Range Forward, Seagull 등 비정형 통화파생상품 중에서도 레버리지(Leverage)가 없으면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상품이 주로 거래되어 왔다. 그러나 2013년 들어서는 레버리지 조건이 포함된 Participating Forward 등과 같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큰 비정형 통화파생상품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고위험비정형 통화파생상품 거래잔액...
TDF031810	비정형 통화파생상품 시장의 최근 동향 및 평가(박종열,김민지)	한국은행	20,140,1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은행그룹별\n2013년 들어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모두 비정형 통화파생상품 거래잔액이 늘어난 가운데 국내은행에 비해 외은지점의 거래잔액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거래잔액에서 차지하는 외은지점의 거래잔액 비중(2012년말 64.4%→ 2013.6월말 65.6%)이 높아졌다(그림6).\n특히 고위험 비정형 통화파생상품의 경우 2013.6월말 거래잔액의 86.2%(7.5조원)를 외은지점에서 보유하고 있어 KIKO 등 고위험 상품 거래잔액의 대부분을 국내은행이 차지하였던 2009년말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그림7)...
TDF031810	비정형 통화파생상품 시장의 최근 동향 및 평가(박종열,김민지)	한국은행	20,140,1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거래증가 요인\n비정형 통화파생상품은 대부분이 통화옵션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거래는 기본적으로 가격변수인 통화옵션의 내재변동성이 하향 안정적일수록 증가하게 된다. 이외에도 헤지 비용 절감(수요자 측면)이라든지 고수익 창출(공급자 측면) 등 상품 고유 특성도 거래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2013년 들어 비정형 통화파생상품의 거래 급증은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되었다(그림9).\n가. 내재변동성의 하향 안정 지속\n비정형 통화파생상품의 가격변수인 통화옵션의 내재변동성(Implied V...
TDF031810	비정형 통화파생상품 시장의 최근 동향 및 평가(박종열,김민지)	한국은행	20,140,1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헤지 비용 절감 및 고수익 창출 기회 제공\n▶수요자 측면\n수출·입 기업 등 대고객은 미래에 결제할 달러 금액의 환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은행과 통화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대부분(95%대)이 통화 선도 및 스왑 등 정형 파생상품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비정형 파생상품은 5%정도 수준이다.\n정형 통화파생상품 거래 시에는 헤지 비용에 대한 대가로 미래의 환율이 일정수준에서 고정되는 반면, 비정형 통화파생상품거래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헤지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특정 환율 구간에서는 환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n통화파생상품...
TDF031810	비정형 통화파생상품 시장의 최근 동향 및 평가(박종열,김민지)	한국은행	20,140,1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비정형 통화파생상품 관련 잠재리스크\n1. 외환시장 : 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n은행이 고객과 통화파생상품을 거래한 후에는 기초자산가격 변화에 따른 옵션가격 변동성을 헤지하기 위해 현물 또는 옵션을 사거나 파는 거래 행위가 수반된다. 특히 비정형 통화파생상품은 기초자산가격인 환율이 행사가격 또는 베리어에 근접할수록, 만기가 가까울수록, 레버리지가 클수록 대고객 거래 관련 헤지를 위한 현물환 매입·매도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 환율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채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n비정형 통화파생상품 관련 헤지거래 규모는 기...
TDF031810	비정형 통화파생상품 시장의 최근 동향 및 평가(박종열,김민지)	한국은행	20,140,1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은행 : 거래상대방 및 시장 리스크 확대\n기업 등 고객과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동 거래에 대한 포지션을 해외은행과 헤지하는 과정에서 은행은 거래상대방 및 시장 리스크에 모두 노출된다. 다만 은행이 고객과 체결한 거래를 동일 만기 및 거래구조(Pay-Off)의 Back-To-Back 형태로 헤지하는 경우에는 시장리스크는 발생하지 않고 거래상대방 리스크만 발생한다(그림13).\n그중에서도 비정형 통화파생상품은 정형 파생상품에 비해 평가 가격의 변동성이 커서 은행의 파생상품 거래상대방 및 시장 리스크를 크게 확대시키는 요인...
TDF031810	비정형 통화파생상품 시장의 최근 동향 및 평가(박종열,김민지)	한국은행	20,140,1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시장 리스크\n시장리스크는 금리, 환율 등 기초자산가격 변수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는 파생상품 평가가격(MTM)의 변동치를 기초로 산출된다.\n비정형 통화파생상품의 경우 2013.6월말 국내은행권의 거래잔액이 39.8조원으로 이중 절반 가까이(41.4%)는 Back-To-Back 형태가 아닌 자체 헤지인데다 헤지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워 시장리스크에 비교적 크게 노출되어 있다(그림17).\n상품별로는 특히 베리어 및 디지털 옵션의 경우 만기가 가까울수록, 기초자산가격이 행사가격에 근접할수록, 레버리지가 클수록 델타 및 감...
TDF031810	비정형 통화파생상품 시장의 최근 동향 및 평가(박종열,김민지)	한국은행	20,140,1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대고객 : 파생상품 관련 손실 발생(Tail risk) 가능성\nRange Forward, Target Redemption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상품이 주로 거래되었던 이전과는 달리 2013년 상반기중에는 일부 고객들이 레버리지 및 낙아웃(Knock-Out) 조건 등이 포함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큰 비정형 통화파생상품의 거래를 다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율이 특정 수준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 명목금액이 증가하는 레버리지 조건이 내재된 상품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상품은 환율이 기업의 예상 범위 내에서 ...
TDF031810	비정형 통화파생상품 시장의 최근 동향 및 평가(박종열,김민지)	한국은행	20,140,1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n비정형 통화파생상품은 시장참가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거래구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그간 파생상품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다.\n비정형 통화파생상품의 거래규모(2013.6월말 기준 39.8조원)에 비추어 주 거래상대방이 경영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대기업인 점, 대부분의 기업이 파생상품거래 관련 헤지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비정형 통화파생상품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n다만 통화옵션 시장의 유동성이 낮아 향후 비정형 통화파생상품 관련 거래규모가 확대...
TDF031810	비정형 통화파생상품 시장의 최근 동향 및 평가(박종열,김민지)	한국은행	20,140,1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2〉\n통화옵션 거래에 따른 동적 헤지(Dynamic Hedge)\n□ 일반적으로 은행은 현물 및 옵션 매입·매도 시 옵션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등락 및 환율 변동성에 따른 손실위험을 헤지하며, 델타(Delta), 감마(Gamma) 및 베가(Vega) 헤지로 대별\n- [델타 헤지] 환율 변화에 따른 옵션 가치 변동(옵션델타) 시 헤지해야 하는 현·선물환 거래규모\n● 콜옵션매입(풋옵션매도) 포지션을 가진 은행은 환율 상승 시 옵션가격 상승(하락)에 따른 델타값 상승(하락)을 현·선물환 매도(매입)를 통해 헤지\n- [...
TDF031811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 가계차주 현황(이장연,임영주)	한국은행	20,140,204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검토배경\n최근 들어 금융권 가계차주의 신용도는 경기회복세 지속,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정책 강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전체 가계 신용활동인구의 평균 신용등급이 2010년 6월말 4.6등급에서 2013년 6월말 4.1등급으로 낮아졌다.\n한편 금융기관 가계차주의 연도별 신용등급 변화를 보면 등급개선 비중이 등급악화 비중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지만 2011년 6월 이후부터는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n또한 차주의 신용등급별 변동을 보면 금융위기 이후(2008.6~2013.6월) 고신용자는 신용수준이 꾸...
TDF031811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 가계차주 현황(이장연,임영주)	한국은행	20,140,204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저신용으로 하락한 가계차주 현황\n금융위기 이후 금융권 가계차주 중 중신용 차주, 저소득 또는 소득창출 여건 악화 차주, 20대 및 무직·자영업 차주, 비은행 차주, 고금리 소액 신용대출 차주에서 저신용으로 하락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n▶신용등급별 : 중신용 차주\n저신용으로 하락한 가계차주를 보면 금융위기 이후 중신용 차주를 중심으로 저신용 하락률이 높게 나타났다.\n2008년 6월말 당시 중신용(5~6등급) 차주의 평균 25.2%, 고신용(1~4등급) 차주의 평균 7.2%가 2013년 6월말 현재 저신용(7~10등급)으...
TDF031811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 가계차주 현황(이장연,임영주)	한국은행	20,140,204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소득수준별 : 저소득 또는 소득창출 여건 악화 차주\n소득기준으로 보면 고·중신용 차주 중 연소득 2천만원 미만 차주의 21.4%, 연소득 2~4천만원 차주의 13.2%가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자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소득 2천만원 미만 차주의 경우 하락률(21.4%)이 6천만원 이상 차주(7.5%)의 2.9배에 달하고 있다.\n저신용 하락자중 83.3%는 연소득 4천만원 미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저소득 차주들이며 소득창출 여건이 악화(4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된 차주비중도 8.5%에 달하고 있다.\n채무...
TDF031811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 가계차주 현황(이장연,임영주)	한국은행	20,140,204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연령 및 고용형태별 : 20대, 무직 및 자영업 차주\n연령대별로는 20대 고·중신용 차주 중 27.9%, 30대 차주의 16.2%, 40대 차주의 14.0%가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n고용형태별로는 무직(17.2%) 및 자영업자(11.6%)의 저신용 하락비율이 임금근로자(9.9%)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특히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18.0%) 및 무직(15.4%)으로 전환될 경우 저신용 하락률이 큰 폭(각각 8.1%p, 5.5%p)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n저신용 하락 차주의 연령대·고용형태별 관...
TDF031811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 가계차주 현황(이장연,임영주)	한국은행	20,140,204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금융권역별 : 비은행 차주\n은행 차주의 저신용 하락률은 2009년 6월말 8.9%에서 2013년 6월말 4.1%로 내려간반면 비은행 차주의 경우 동기간 15.6%에서 19.5%로 올랐다. 특히 은행과 비은행 동시 채무보유자(다중채무자)의 저신용 하락률이 동기간 15.8%에서 21.8%로, 비은행내 다중채무자는 21.8%에서 40.5%로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n저신용 하락 차주의 금융기관별 점유비중을 보면 비은행은 2009년 6월말 43.6%에서 2013년 6월말 58.0%로, 은행과 비은행 동시 채무보유자(다중채무...
TDF031811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 가계차주 현황(이장연,임영주)	한국은행	20,140,204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대출 금리수준 및 규모별 : 고금리 소액 신용대출 차주\n1천만원 미만 및 1~2천만원 등 소액 신용대출 이용차주의 저신용 하락률은 각각 19.0% 및 19.2%로 거액대출(6~8천만원 및 8천만원~1억원 각각 8.7%) 이용차주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n소액 신용대출 이용 저신용 하락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24.0%), 고용형태별로 보면 무직(44.7%)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자금 등 생계형자금 조달부담으로 인해 저신용자로 하락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들 차주의 64.1%가 고...
TDF031811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 가계차주 현황(이장연,임영주)	한국은행	20,140,204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맺음말\n금융권 가계차주의 신용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서도 최근 들어 청년층 및 소득창출 여건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신용저하 현상이 다시 심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저신용자가 되면 은행 대출시장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비은행 고금리 대출시장에 대한 의존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저신용 하락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다중채무자 전락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의 연체율이 최근 상승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예라 하겠다.\n저신용 가계차주 문제가 심화되면 금융기관 건전성 저하는 물...
TDF021158	국내 주요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리스크 요인 평가	한국은행	20,220,33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수입(통관기준) 동향\n2021년 수입은 전년대비 31.5% 증가한 6,150.9억달러를 기록하였다.\n(1) 품목별 수입\n원유, 가스 등 원자재 수입이 전년대비 46.7% 증가하였고,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도 각각 20.2%, 18.3% 증가하였다.\n(2) 지역별 수입\n지역별 수입을 살펴보면 중국, 중동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였다.\n지역별 수입비중은 중국 22.5%, 동남아 15.2%, 미국 11.9%, EU 10.7%, 중동 10.6% 순으로 나타났다. EU(전년대비 -1.1%p), 일...
TDF020145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0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7.12.6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건설㈜에 3,206.2백만원, 현대엔지니어링㈜에 1,200백만원, ㈜서희건설에 584.5백만원, ㈜마제스타에 596.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nㅇ 위 4개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다른 조치는 2017. 11. 15일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의결하였음\n□ 금융위원회는 현대건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하여 900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n(붙임)조사․감리결과...
TDF021247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10건 중 8건이 차량하자 피해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81,112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최근 수입차 등록대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n□ 최근 5년 6개월간 총 1,410건 접수 \n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2013.1.~2018.6.) 수입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10건 접수됐다.\n※ 같은 기간 국산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945건 접수\n□ 10건 중 8건이 차량하자 피해\n피해유형별로는 ‘차량하자’가 81.4%(1,1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는 1...
TDF021247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10건 중 8건이 차량하자 피해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81,112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피해의 절반 이상이 출고 1년 이내에 발생\n피해 발생 시기별로는 출고일 기준 ‘1년 이내’가 55.1%(778건)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 ‘1년 초과~2년 이하’가 10.6%(150건), ‘2년 초과~3년 이하’가 9.2%(129건), ‘3년 초과~5년 이하’가 6.5%(91건) 등이었다.\n특히, 5.7%(80건)는 ‘계약 체결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n한편, 피해구제 신청 1,41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51.5%(726건)였고, ‘미합의’ 34.3%(484건) 등이었다.\n□ 차량 상...
TDF021247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10건 중 8건이 차량하자 피해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81,112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피해의 절반 이상이 출고 1년 이내에 발생\nㅇ (피해 발생 시기별) 출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가 55.1%(778건)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 ‘1년 초과~2년 이하’가 10.6%(150건), ‘2년 초과~3년 이하’가 9.2%(129건), ‘3년 초과~5년 이하’가 6.5%(91건) 등이었음.\n특히, 5.7%(80건)는 ‘계약 체결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n□ 피해구제 합의율 51.5%\nㅇ (처리결과별) 피해구제 신청 1,41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51.5%(726건)였고, ‘미합의...
TDF021247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10건 중 8건이 차량하자 피해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81,112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소비자 주의사항\n1) 계약 전 사후서비스(A/S) 등 유지관리상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 후 제작사와\n차종을 선택한다. ㅇ 수입차는 서비스센터가 많지 않고, 부품 조달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유지\n관리에 어려움이 없는지 제작사별 비교·확인 후 차종을 선택한다.\n2) 계약 체결 전 프로모션 조건, 차량 연식, 인도 시기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nㅇ 차량이 국내에 이미 수입되었는지 혹은 계약 후 주문 생산되는지에 따라 인도시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연식 \n관련 분쟁에 대비한다.\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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