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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31186	해외물가의 국내물가 전가효과 분석(김기호)	한국은행	20,121,12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2. 수입물가가 가공단계별 생산자물가로 전가되는 과정을 세부 단계별로 분석하기 위해 가공단계별 생산자물가를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 별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전가효과를 산출해 보았다. 분석 결과 수입물가가 세부 가공단계별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원자재→원재료, 중간재→중간재, 최종재→최종재)은 원재료와 중간재의 경우는 상당히 컸으나 최종재는 낮았다(〈부표 1〉 참조). 한편 생산과정 상에서 물가가 전가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생산자물가 내에서 가공단계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물가의 전가효과(원재료→중간재, 중간재→최종재)...
TDF031186	해외물가의 국내물가 전가효과 분석(김기호)	한국은행	20,121,12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가공단계별 생산자물가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n13. 가공단계별 생산자물가의 소비자물가에 대한 영향력을 보기 위해 수입물가와 가공단계별 생산자물가간의 물가의 전가효과 분석에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추정기간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보기 위해 2000년대 이후 기간 더미와 가공단계별 생산자 물가간 교차항 변수를 설명변수에 추가하였다. 추정방정식은 아래와 같다.\n14. 추정결과 가공단계별 생산자물가의 소비자물가에 대한 영향력은 유의하나 수입물가의 생산자물가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훨씬 작게 나타났다. ...
TDF031186	해외물가의 국내물가 전가효과 분석(김기호)	한국은행	20,121,12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5. 가공단계별 생산자물가의 최종재는 자본재와 소비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소비재가 소비자물가와 연관성이 높다. 이를 감안하여 소비자물가에 대한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최종소비재를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소비재는 다시 국내재와 수입재로 구분되는데 수입최종재는 수입이후 여타 생산과정 등에 투입되지 않고 바로 소비되는 재화이다. 따라서 수입최종재는 해외물가가 직접적으로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공단계별로 물가의 전가효과를 추정해 본 결과 최종소비재 중 국내재가 수입재에 비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
TDF031186	해외물가의 국내물가 전가효과 분석(김기호)	한국은행	20,121,12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수입물가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n16. 지금까지 수입물가가 소비자물가에 전달되는 전가경로 중‘수입물가(원화기준)→생산자물가’와‘생산자물가→소비자물가’경로가 어느 정도 유효한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물가가 전가되는 최종단계인 소비자물가에 대한 전가 정도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수입물가(원화기준)→소비자물가’라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물가의 전가효과를 직접적으로 추정해 보았다. 추정결과 수입물가의 소비자물가에 대한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기간의 경우 수입물가 상승률 ...
TDF031186	해외물가의 국내물가 전가효과 분석(김기호)	한국은행	20,121,12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환율전가율 분석\n17. 환율전가율은 원칙적으로 수출국과 수입국간 환율의 1% 변화로 인한 수입재 가격의 % 변화로 정의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의를 보다 넓게 적용하여 명목환율의 변화에 대한 국내물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환율전가가 발생하는 경로는 크게 국내 중간투입 및 최종수요를 위한 수입재에 대한 가격에 미치는 직접경로와 국내 대체재 및 수출재 수요에 미치는 간접경로로 구분된다(〈그림 6〉 참조). 이외에도 환율 변동은 교역재의 유통과정에서 비교역 국내투입재의 존재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수입재 가격...
TDF031186	해외물가의 국내물가 전가효과 분석(김기호)	한국은행	20,121,12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8. 본절에서는 환율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순효과(환율전가율)를 추정해 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수요 및 공급요인을 추정식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내요인으로는 실질GDP와 회사채금리를, 해외요인으로는 수입물가(달러표시)를 각각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환율전가율의 추정은 Gopinath and Itskhoki(2007)의 방식을 원용하였는데 추정식은 아래와 같다.\n19. 우리 경제는 1997년말의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환율제도가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같은 제도 변경으로 인해 환율이 물가에 전가되는 정도 또한 상당히 변하였...
TDF031186	해외물가의 국내물가 전가효과 분석(김기호)	한국은행	20,121,12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환율전가율의 비대칭성\n24. 현실 세계에서는 여러 이유로 인해 환율이 절상될 때와 절하될 때 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서로 다른 현상 즉, 환율전가율의 비대칭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미시적 차원에서 환율의 비대칭성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환율전가율은 수출국 통화가 평가절상(수입국 통화가 평가절하)될 때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면 높아진다. 둘째, 환율전가율은 수입국 통화가 평가절상될 때 기업들이 공급제약에 처해있거나 경쟁적 ...
TDF031186	해외물가의 국내물가 전가효과 분석(김기호)	한국은행	20,121,12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5. 앞서 간략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생산 및 판매자의 독과점 정도가 높은 경우 환율 등 비용요인의 변동시 가격이 비대칭적으로 변동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환율 상승과 하락시 물가에 미치는 효과가 서로 다른지를 분석해 보았다. 즉, 비대칭성 분석을 위해 환율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효과(n j=0∑β+j)와 환율 하락이 물가에 미치는 효과(n j=0∑β-j)가 서로 다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추정식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n26. 추정결과 환율 상승 및 하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DF031186	해외물가의 국내물가 전가효과 분석(김기호)	한국은행	20,121,12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 요약 및 시사점\n27. 본고의 분석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물가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전가경로 중 원화기준 수입물가는 가공단계별 생산자물가에 뚜렷이 큰 영향(약 50% 정도 전가)을 미치는 반면 가공단계별 생산자물가 상승률 변화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약 10% 정도 전가)은 유의하나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았고 원화기준 수입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대략 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물가전가효과는 대부분 1분기 이내의 단기간에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생산자물가의...
TDF031186	해외물가의 국내물가 전가효과 분석(김기호)	한국은행	20,121,12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8. 환율전가율 추정결과 2000년대 이후 환율 변동률 변화의 약 55% 정도가 생산자물가 상승률에 전가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는 10% 정도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종소비재 생산자물가에 대한 환율전가율은 전체 생산자물가에 대한 환율전가율보다 낮은 30% 이하 수준이었다. 한편 환율 변동률 변화가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부분 1분기 이내에서 크게 나타나, 환율 변동이 국내 물가에 반영되는 데는 많은 시차가 걸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대응시 환율이 물가에 전가...
TDF031192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20,130,11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요약〉\n1 검토배경\n□ 충남지역 경제는 생산 측면에서 제조업 주도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소득 증가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 생산 대비 소득수준이 여타 지역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nㅇ 충남지역의 2010년 기준 GRDP 대비 지역총소득 비율은 61.3%에 불과하여 전국 16개 시도중 전남(60.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n□ 이는 충남지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중 일부가 지역내에 귀착되지 못하고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음을 의미\n→ 충남지역의 소득 역외유출 정도를 측정해 보고 발생원인을 분석한 후 정책...
TDF031192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20,130,11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3 충남지역 소득 유출규모 추정\n□ 소득 역외유출이란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지역내에 귀착‧환류되지 못하고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nㅇ 즉 생산된 부가가치가 지역내 기업‧주민에게 분배되지 않거나 분배된 소득이 타지역에서 소비‧지출될 경우 발생\nㅇ 소득 역외유출도는 ① 생산된 소득의 지역 배분도를 나타내는 분배지표(지역총소득/GRDP)와 ② 분배된 소득의 지출도를 나타내는 지출지표(정부지출을 제외한 민간소비/지역총소득)의 두가지 지표로 추정\n나 지출지표\n□ 지역총소득 대비 민간소비 비율은 충남의 경우 ‘10년 기준 4...
TDF031192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20,130,11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가 분배지표\n□ GRDP 대비 지역총소득 비율은 충남의 경우 ‘10년 기준 61.2%로 전국 16개 시도중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nㅇ 특히 ‘08년 이후 동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n□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 규모를 추정해 본 결과 ‘00년 5.2조원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10년에는 약 24.0조원에 달하여 전국 최대 규모를 기록\nㅇ 2000년대 들어 매년 약 36%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16개 시도중 가장 빠른 증가세 시현\nㅇ 반면 충남 인접지역 중 수도권(서울, 경기)과 대전의 경우 순유입액이 꾸준히 증...
TDF031192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20,130,11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4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발생원인 및 유형\n□ 소득의 역외유출은 근본적으로 기업 및 지역민의 경제활동 광역화에 따라 발생하며, 특히 소비 및 산업 인프라가 우수한 광역시 또는 수도권에 인접하는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nㅇ 충남의 경우 광역시를 끼고 있을 뿐 아니라 수도권에도 인접한 지역적 특성으로 소득 유출 압력이 배가\n가 광역경제권 허브 인접으로 발생\n□ 충남지역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이 대전지역에 거주하거나 충남지역 주민이 대전지역에서 소비함에 따라 소득 유출이 발생\n□ 대전지역은 충남지역에 비해 교육...
TDF031192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20,130,11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나 수도권 인접으로 발생\n□ 충남지역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이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충남지역 주민이 수도권에서 소비함에 따라 소득 유출이 발생\n□ 1990년 이후 다수의 대기업 생산공장이 충남 북부지역으로 이전하였으나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정주여건 등으로 단독부임하거나 수도권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빈번\nㅇ 2010년 기준 충남지역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실제거주인구의 비율이 97.7%로 16개 시도중 광주(101.5%), 대전(99.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음\n― 2005년 수도권 전철이 천안까지 확장운행하기 ...
TDF031192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20,130,11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다 지역기업 본사의 수도권 소재로 발생\n□ 본사는 수도권에 두고 생산공장만 충남지역으로 이전한 기업들이 많아 기업소득인 영업잉여 중 일부가 유출\n□ 1990년 이후 충남지역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한 대다수 대기업들의 본사는 여전히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등 충남지역을 생산기지으로만 활용\nㅇ 이에 따라 생산공장에서 창출된 영업잉여는 본사가 있는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지역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함\nㅇ 충남지역 제조업 총생산은 전국대비 11.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본사 소재지 기준에 따른 매출액 비중은 5.9%에 불과한 상황\n□ ...
TDF031192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20,130,11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5 평가 및 정책과제\n□ 충남지역의 소득 역외유출 현상은 경제활동의 광역화가 시대적 조류임을 감안할 때 일정부분 불가피하며 충남지역 산업생태계가 성숙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음\n□ 아울러 충남지역의 도시화율이 매우 낮고 수도권과 대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점을 감안할 때 인접지역 대비 인프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으로 단기적인 정책대응에는 한계\n□ 다만, 세종시 발전이 본격화될 경우 대전 및 수도권으로의 소득 유출 뿐 아니라 세종시로의 유출까지 더해져 생산과 소득간 괴리가 커질 가능성...
TDF031192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20,130,11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2) 서산‧당진, 천안‧아산 및 내포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n□ 충남 북부지역의 경우 고속철도,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교통여건이 발달한 데다 수도권에 인접한 특성으로 직주분리 현상이 여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져 피용자 보수 유출의 주 발생지인 것으로 파악\nㅇ 이들 지역을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여 소득 유출을 완화하는 한편 타지역 근로자의 우리 지역내 이주‧정주유인을 제고할 필요\n□ 아울러 충남도청사 등의 내포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동 지역에 대한 성장거점 전략을 추진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강화하는 ...
TDF031192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20,130,11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4) 인프라 개선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노력 경주\n□ 정주여건 및 기업 인프라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여력 확보가 긴요하나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5.5%로 전국 평균(52.3%) 및 도 평균(41.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n□ 지방세입 확대 방안 중 하나로 지방세수의 약 6%를 차지하는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안분기준 합리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 등을 고려\nㅇ 부가가치세의 일부(2012년 현재 5%)를 재원으로 지역별 안분되는 지방소비세는 소비지 원칙을 따름으로써 충남 등 생산중심 경제구조를 가진...
TDF031192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20,130,11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Ⅱ 충남 지역소득통계의 계정간 괴리 현황\n□ 충남지역 지역소득통계를 생산‧분배‧지출 등 삼면등가 측면에서 살펴보면 각 계정 성장세간 괴리가 상당한 수준\nㅇ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대상으로 생산‧분배‧지출 계정 간 괴리도를 측정한 결과 충남지역의 계정간 괴리도는 26.3으로 전남(33.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n□ 충남지역 경제는 생산측면에서는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 기조 하에서도 7~9%대의 고성장세를 시현\nㅇ 충남지역 GRDP 성...
TDF031192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20,130,11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1〉\n지역별 생산‧분배‧지출 계정간 괴리도 분석\n□ 국민소득은 생산→분배→소비의 과정으로 순환하므로 각 세가지 측면에서 측정한 국민소득은 개념적으로 일치(삼면등가의 법칙)\nㅇ 그러나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역간 생산요소와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 생산, 분배, 지출계정간의 괴리가 발생\n□ 지역별로 각 계정간 괴리도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10년간 각 계정의 명목 성장률간의 변이계수를 산출\nㅇ 전국 측면에서는 생산, 분배, 지출이 지난 10년간 각각 9.5%, 9.6%, 9.4%의 균등한 성장세를 보여 변이계수가 0.7...
TDF031192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20,130,11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Ⅲ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도 및 유출규모 추정\n□ 소득 역외유출이란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지역내에 귀착‧환류되지 못하고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nㅇ 즉 생산된 부가가치가 지역내 기업‧주민에게 분배되지 않거나 분배된 소득이 타지역에서 소비‧지출될 경우 발생\nㅇ 소득 역외유출도는 ① 생산된 소득의 지역 배분도를 나타내는 분배지표(지역총소득/GRDP)와 ② 분배된 소득의 지출도를 나타내는 지출지표(정부지출을 제외한 민간소비/지역총소득)의 두가지 지표로 추정\n― 통계기준 일치를 위해 각 지표는 명목가격 기준으로 산출", ...
TDF031192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20,130,11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1 분배지표\n□ GRDP 대비 지역총소득 비율은 충남의 경우 ‘10년 기준 61.2%로 전국 16개 시도중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nㅇ 특히 ‘08년 이후 동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n□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 규모를 추정해 본 결과 ‘00년 5.2조원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10년에는 약 24.0조원에 달하여 전국 최대 규모를 기록\nㅇ 2000년대 들어 매년 약 36%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16개 시도중 가장 빠른 증가세 시현\nㅇ 반면 충남 인접지역 중 수도권(서울, 경기)과 대전의 경우 순유입액이 꾸준히 증...
TDF031192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20,130,11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2〉\n지역별 소득 유출입 규모 추정 방법\n□ 통계청이 지역소득통계의 생산(‘85년~), 지출(’95년~) 계정에 이어 ‘09년 분배계정을 공표함에 따라 소득의 역외 유출입 규모 파악이 가능해짐\nㅇ 소득의 역외 유출입 규모는 지역내 신규 창출된 최종생산물의 합인 지역내총생산(GRDP, 발생지 기준)과 지역 주민들에게 분배된 소득 총액인 지역총소득(GRNI, 거주지 기준)의 차이로 시산\n□ 본 보고서에서는 계산편의를 위해 지역내순생산과 지역순소득(순본원소득)의 차이로 유출입 규모를 시산\nㅇ 지역내순생산은 (지역내총생산...
TDF031192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20,130,11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2 지출지표\n□ 지역총소득 대비 민간소비 비율은 충남의 경우 ‘10년 기준 45.4%에 불과하여 전국 16개 시도중 울산 및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분배 뿐 아니라 지출 측면에서도 소득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nㅇ 동 비율은 2000년대 초반 대체로 50% 중후반 수준을 유지하다가 ‘03~’04년 민간소비 부진으로 큰 폭 하락한 이후 대체로 40% 중반대를 유지\n□ 충남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지역외 순이출 규모를 보더라도 ‘00년 3.2조원에 불과하였으나 ’10년 14.1조원으로 큰 폭 상승...
TDF031192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20,130,11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Ⅳ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발생원인 및 유형\n□ 소득의 역외유출은 근본적으로 기업 및 지역민의 경제활동 광역화에 따라 발생하며, 특히 소비 및 산업 인프라가 우수한 광역시 또는 수도권에 인접하는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nㅇ 수도권에 인접한 강원, 충청지역과 광역시를 끼고 있는 전남, 경북, 경남, 충남의 경우 GRDP 대비 소득 비율이 여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n― 한편 서울에 인접한 인천, 부산에 인접한 울산 등 광역경제권간에도 유출이 발생\nㅇ 충남의 경우 광역시를 끼고 있을 뿐 아니라 수도권에도 인접한 지역적 특성...
TDF031192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20,130,11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1 광역경제권 허브 인접으로 발생\n◇ 충남지역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이 대전지역에 거주하거나 충남지역 주민이 대전지역에서 소비함에 따라 소득 유출이 발생\n□ 대전지역은 충남지역에 비해 정주여건이 우수하여 충남지역 소득 일부가 대전지역으로 유출\nㅇ 교육여건을 살펴보면 대전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대학교와 자율형 사립고‧공립고가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교육 여건도 대전지역이 충남지역에 비해 양호\nㅇ 의료서비스 면에서도 대전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전지역 의료서비스의 타지역 이용중 충남...
TDF031192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20,130,11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 또한 대전지역은 충남지역에 비해 서비스업이 고도화되어 있어 생산된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충남지역에 공급하는 서비스산업 공급기지 역할을 수행\nㅇ 대전지역은 생산된 서비스의 타지역 이출률이 40.2%로 16개 시도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중 40.9%가 충남지역으로 이출\nㅇ 충남지역은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하여 기업관련 서비스 수요가 높으나 서비스의 자체생산 능력은 미흡하여 대전 등에서 충당하는 상황\n― 특히 연구개발서비스의 경우 대전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법무‧회계 등 사업관련전문서비스는 수도권에 대...
TDF031192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20,130,11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2 수도권 인접으로 발생\n◇ 충남지역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이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충남지역 주민이 수도권에서 소비함에 따라 소득 유출이 발생\n□ 1990년 이후 다수의 대기업 생산공장이 충남 북부지역으로 이전하였으나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정주여건 등으로 단독부임하거나 수도권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빈번\nㅇ 2010년 기준 충남지역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실제거주인구의 비율이 97.7%로 16개 시도중 광주(101.5%), 대전(99.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음\n― 2005년 수도권 전철이 천안까지 확장운행하기 ...
TDF031192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20,130,11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3 지역기업 본사의 수도권 소재로 발생\n◇ 본사는 수도권에 두고 생산공장만 충남지역으로 이전한 대기업들이 많아 기업소득인 영업잉여 중 일부가 유출\n□ 1990년 이후 충남지역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한 대다수 대기업들의 본사는 여전히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등 충남지역을 생산기지으로만 활용\nㅇ 이에 따라 생산공장에서 창출된 영업잉여는 본사가 있는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지역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함\nㅇ 충남지역 제조업 총생산은 전국대비 11.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본사 소재지 기준에 따른 매출액 비중은 5.9%에 불과한 상황\n―...
TDF031192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20,130,11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1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문화시설 확충\n□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상당 부분이 근로자의 직주분리, 단신부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교육‧문화시설을 확충하여 근로자 정주유인을 제고할 필요\nㅇ 아울러 수도권 및 대전지역에 비해 의료, 쇼핑시설 등이 부족하여 개인 서비스 수요의 지역외 유출도 상당한 수준인 점도 감안\n□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정주여건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nㅇ 도외 거주자 비율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선결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 주민 생활행태, 정주여건 수...
TDF031192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20,130,11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2 서산‧당진, 천안‧아산 및 내포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n□ 충남지역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217,275명)의 약 75%가 수도권에 인접한 북부권(천안, 아산, 당진, 서산) 소재 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이들 지역을 지역정주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nㅇ 충남 북부지역의 경우 고속철도,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교통여건이 발달한 데다 수도권에 인접한 특성으로 직주분리 현상이 여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져 소득 유출의 주 발생지인 것으로 파악\n―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천안‧아산지역 종사자의 단신부...
TDF031192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20,130,11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4 인프라 개선사업 추진 등을 위한 재정 확충 노력 경주\n□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5.5%로 전국 평균(52.3%) 및 도 평균(41.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정주여건 및 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정여력 확충 노력이 필요\n□ 지방세입 확대 방안 중 하나로 지방세수의 약 6%를 차지하는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안분기준 합리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 등을 고려\nㅇ 여타 지방세목과 달리 지방소비세의 경우 중앙정부가 부가가치세수의 일정비율(현재 5%)을 일정기준에 따라 17개 시도(세종시 포함)에 안분\n□ 그러나 현행...
TDF031192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20,130,11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4〉\n지방소비세 도입 및 안분기준\n□ 지방소비세는 지역재정의 취약성 보완 및 지출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1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5%)을 지방세로 이양하면서 신설된 지방세목\nㅇ ‘11년 기준 지방소비세 총액은 3.0조원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50.8조원)의 약 5.8%를 차지\nㅇ 여타 지방세목과 달리 시‧도간 세수 배분기준에 따라 안분되므로 지역별 배분기준 및 배분액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상존\n□ 배분기준은 지역별 민간최종소비지출액이며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안분\nㅇ 이...
TDF031201	세종시 출범과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21,21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요약〉\n1 검토배경\n□ 대전지역 부동산시장은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원안 확정(‘10.6월), 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11.5월) 등 지역개발 호재를 바탕으로 2011년말까지 호조세를 보임\no 그러나 금년 들어 전국적 부동산경기 침체와 더불어 지역개발 호재 효과완화, 주택 주수요인구 감소, 신규 분양규모 급증에 따른 기존 주택 매력도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대전지역 주택시장 침체가 재연되는 상황\no 한편 대전지역 주택 전세가격은 세종시 출범 이후 인접지역인 유성구를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
TDF031201	세종시 출범과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21,21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2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동향\n1) 주택 매매시장(약세)\n□ 대전지역 주택매매가격은 ‘09∼’11년중에는 지역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신규 주택공급 확대 및 호재 선반영 인식 등으로 ‘11.12월 하락 전환된 후 세종시가 공식 출범한 금년에도 약세 지속\no ‘09∼‘11년중 대전지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29.9%에 달하였으며 ’11년중 상승률은 14.9%로 ‘04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금년들어서는 1.0%(1∼11월중) 하락\n2) 주택 전세시장(강세)\n□ 대전지역의 주택전세가격은 주택매매가격...
TDF031201	세종시 출범과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21,21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3 최근 대전지역 부동산시장의 변동 특징\n1) 주택 매매시장 약세 원인\n① 고령화, 인구 유출 등에 따른 주택 주수요계층 인구 감소\n□ 대전지역은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가시화되면서 중대형을 중심으로 한 기존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주택 주수요계층(35∼54세)은 감소하고 있어 주택가격 약세 요인으로 작용\no 대전인구의 14.4%(17.6만명)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의 은퇴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노후 대비를 위한 주택공급이 증가\no 반면, 주택 주수요계층인 35∼54세 인구비중은 ‘10...
TDF031201	세종시 출범과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21,21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2) 주택 전세시장 강세 원인\n①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본격화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n□ ‘12.9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되었으나 입주 가능한 주택이 크게 부족하여 인근지역인 유성구를 중심으로 전세수요가 급증\no 세종시 이전대상 공무원 대부분이 주택은 마련하였으나 실입주까지는 1∼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행복도시건설청)\n② 주택가격 하락 예상에 따른 매입전환 유보 및 전세 선호\n□ 최근 전세가격 상승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향후 주택가격 추가하락 기대 등에 따른 전세 선호에 일부 기인...
TDF031201	세종시 출범과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21,21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3) 토지시장 약보합세 원인\n①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주거용 토지거래 위축\n□ 주택경기 악화로 신규 건축허가 및 착공면적이 크게 감소하는 등 토지매입 수요가 큰 폭 하락\no 금년 1∼9월중 건축 허가면적이 전년 동기간에 비해 70.9% 감소하였으며 건축 착공도 49.6% 감소\n② 낮은 임대료 및 높은 공실률 등으로 상업용 건물 수요 감소\n□ 낮은 상업용 부동산 수익률 역시 지가 하락 요인으로 일부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no ‘12.3/4분기 기준 대전지역의 오피스 빌딩 수익률은 △0.01%, 매장용 빌딩 수익률도 0...
TDF031201	세종시 출범과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21,21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Ⅰ 검토배경\n□ 대전지역 부동산시장은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원안 확정(‘10.6월), 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11.5월) 등 지역개발 호재를 바탕으로 2011년말까지 호조세를 보임\no ‘11년중 대전 주택 매매가격은 14.9% 상승하여 전국 수준(6.9%)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토지 매매가격(1.5%) 역시 전국대비(1.2%) 높은 상승률을 기록\n□ 그러나 금년 들어 전국적 부동산경기 침체와 더불어 지역개발 호재 효과완화, 주택 주수요인구 감소, 신규 분양규모 급증에 따른 기존 주택 매력도 감소 등이...
TDF031201	세종시 출범과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21,21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Ⅱ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동향\n1 주택 매매시장 (약세)\n▶주택가격\n□ 대전지역 주택매매가격은 ‘09∼’11년중에는 지역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신규 주택공급 확대 및 호재 선반영 인식 등으로 ‘11.12월 하락 전환된 후 세종시가 공식 출범한 금년에도 약세 지속\no ‘09∼‘11년중 대전지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29.9%에 달하였으며 ’11년중 상승률은 14.9%로 ‘03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금년들어서는 1.0%(1∼11월중) 하락\n― 금년중 매매가격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중 가...
TDF031201	세종시 출범과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21,21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주택거래량)\n□ 대전지역 주택거래량도 ‘11년까지는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활발한 모습을 보였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금년들어 저조한 모습\no 주택거래량이 ‘11년중 5.2만호에서 ’12.1∼10월중 2.7만호로 전년동기(4.1만호) 대비 약 34.9% 감소\no 거래량 감소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제주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대전지역 거래량은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크게 감소\n□ 다만 10월 들어서는 주택거래량이 정부의 9·10 부동산대책시행 및 세종시 출범 관련 입주수요 등으로 2,919...
TDF031201	세종시 출범과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21,21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2 주택 전세시장 [강세]\n▶전세가격\n□ 대전지역의 주택전세가격은 주택매매가격 약세전환과 함께 ‘11.11월부터 내림세를 보였으나 세종시 출범 이후 강세로 전환\no 9∼11월중 전세가격 상승률이 1.5%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세종시와 인접한 유성구의 경우 상승률이 3.7%를 기록\n― 9월 이후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입주물량 미확보 공무원을 중심으로 전세수요가 크게 증가\no 한편 충남, 충북지역은 세종시 출범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기대 속에 세종시 공무원 이전 효과가 가세하면서 전년에 이어 상승세 지속\n□...
TDF031201	세종시 출범과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21,21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3 토지시장 [약보합]\n▶토지가격\n□ 대전지역의 토지가격은 ‘09년 이후 연 1% 내외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금년들어 주택시장 부진 등으로 약보합세\no 금년 1∼10월중 지가상승률은 1.1%로 5개 광역시중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no 한편 대전에 인접한 세종시의 경우 출범(12.7월)이후 누적상승률이 2.2%로 강세를 보이고 있음\n□ 용도별로 보면 그동안의 지가상승을 견인한 주거용의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며, 상업용도 금년 7월 이후 상승폭 크게 축소\no 주거용 지가는 ‘11년중 1.5% 상승하였으나 금년 ...
TDF031201	세종시 출범과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21,21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Ⅲ 최근 대전지역 부동산시장의 변동 특징\n1 주택 매매시장 약세 원인\n1) 고령화, 인구 유출 등에 따른 주택 주수요계층 인구 감소\n□ 대전지역은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가시화되면서 중대형을 중심으로 한 기존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주택 주수요계층(35∼54세)은 감소하고 있어 주택가격 약세 요인으로 작용\no 대전인구의 14.4%(21.8만명)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의 은퇴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노후 대비를 위한 주택공급이 증가\no 반면, 주택 주수요계층인 35∼54세 인구비중은 ‘10...
TDF031201	세종시 출범과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21,21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1〉\n대전지역 베이비부머 현황\n□ 베이비붐이란 특정기간중 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말하며 동 기간중 태어난 계층을 베이비부머로 통칭\no 우리나라의 경우 1955∼63년생이 베이비부머에 해당되며 대전지역의 베이비부머는 총 21.8만명(대전인구의 14.4%)\n□ 베이비부머의 은퇴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경우 노후대비를 위한 부동산 처분이 증가하며 주택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no 베이비부머 주요계층인 50∼59세의 보유자산 중 상당부분을 부동산(76.2%)이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부동산 보유비중은 ...
TDF031201	세종시 출범과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21,21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2) 세종시, 도안신도시 등 신규공급 확대에 따른 주택수요 분산\n□ 세종, 충남 등 인접 시·도의 개발 및 대규모 신규주택 분양 등이 대전지역 주택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no ‘11.10월 이후 세종시의 대규모 주택분양이 이어지고 있어 대전지역 주택수요가 분산\n― ‘11.10월∼’12.10월중 세종시 주택공급 수가 2.2만호에 달함\n― 세종시 첫마을 분양 중 충청권 비율이 54.2%로 전체 분양 수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후 분양 물량도 동 비중이 유사한 것으로 전문\no 또한 금년말 충남도청사 이전을 시작으로 약 1...
TDF031201	세종시 출범과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21,21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2〉\n도안신도시 건설 개요\n□ 정부청사 입주 등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신규 주택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2003.12월부터 대전 서남부권지역을 대규모 주택단지로 개발\no 위치 및 면적 ： 대전광역시 서구 및 유성구 일원(총면적 약 611만m2)\no 예상 인구 및 주택수 ： 약 6만 8천여명, 2만 4천여 세대\no 사업기간 및 비용 ： 1단계 2003.12월∼2011.6월(준공), 2단계 2003.12월∼2012.12월\no 사업진행 및 주택공급 현황\n- 도로정비 등 2단계 계획 일부를 제외한 모든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TDF031201	세종시 출범과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21,21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3) 주택가격 단기 급등에 따른 매입여력 약화\n□ 대전지역 주택가격은 인구 유입 등 실수요 보다는 개발호재 등에 따른 투자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단기간에 급등하였으며 이에 따른 경계심리 등으로 추가 상승여력 제한\no ‘09∼’11년중 대전지역 주택가격은 29.9% 상승하여 16개 시·도 중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절대적인 주택가격 수준도 5개 광역시 중 부산에 이어 2위\n□ 또한 주택가격 상승이 가계소득 증가를 압도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주택매입부담이 크게 증대\no ‘09년 이후 대전지역 평균급여는 연 3.2% ...
TDF031201	세종시 출범과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21,21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2 주택 전세시장 강세 원인\n1)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본격화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n□ ‘12.9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되었으나 입주 가능한 주택이 크게 부족하여 인근지역인 유성구를 중심으로 전세수요가 급증\no 세종시 이전대상 공무원 대부분이 주택은 마련하였으나 실입주까지는 1∼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행복도시건설청)\n― ‘12년 이전대상 공무원 4,783명중 첫마을 입주자는 955명(23%)이며 그 외 주택 확보자 2,512명(58%)은 ’13.7월 이후 입주 예정\no 또한 세...
TDF031201	세종시 출범과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21,21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2) 주택가격 하락 예상에 따른 매입전환 유보 및 전세 선호\n□ 최근 전세가격 상승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향후 주택가격 추가하락 기대 등에 따른 전세 선호에 일부 기인\no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및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경기회복 지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동산경기 회복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n― 당행 및 국내 주요연구기관들은 주택시장이 내년에도 부진하거나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no 이에 따라 주택 수요계층의 상당수가 주택매입을 유보하면서 전세수요가 확대", "context_id": "24372...
TDF031201	세종시 출범과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21,21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3) 주택소유주들의 월세 선호 및 신규주택 입주대기자들의 전세수요 가세\n□ 저금리에 따라 주택소유주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데다 대규모 신규주택단지 입주예정자들이 주택가격 하락 상황에서 중도금 납부 등을 위해 기존주택을 선처분하고 전세수요에 가세하고 있어 전세가격 강세 가속화\no 대전지역 임대차 계약중 월세 비중이 ’04년 45.8%에서 ‘10년 57.3%로 크게 증가\no 주요지역 부동산에 대한 전화면담 결과 신규주택 입주를 앞둔 주택소유주들이 향후 주택가격 하락 예상 및 중도금 납부 수요 등으로 기존주택 선처분 및 전세수요에...
TDF031201	세종시 출범과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21,21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3 토지시장 약보합세 원인\n1)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주거용 토지거래 위축\n□ 주택경기 악화로 신규 건축허가 및 착공면적이 크게 감소하는 등 토지매입 수요가 큰 폭 하락\no 금년 1∼9월중 건축 허가면적이 전년동기에 비해 70.9% 감소하였으며 건축 착공도 49.6% 감소\no 11월중 건설업 업황 BSI가 49를 기록(‘09.1월 이후 최저치)\n2) 낮은 임대료 및 높은 공실률 등으로 상업용 건물 수요 감소\n□ 낮은 상업용 부동산 수익률 역시 지가 하락 요인으로 일부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no ‘12.3/4분기 기...
TDF031201	세종시 출범과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21,21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3) 투자수요 분산 및 지역개발 호재 효과 약화\n□ 인근지역으로의 투자수요 분산, 지역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한 불확실성 등도 대전지역 토지에 대한 매입수요 감소 원인으로 작용\no 세종(7∼10월중 누적상승률 2.2%), 충남 공주(1∼10월중, 1.9%) 등 인근지역 토지시장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지역개발 호재를 선반영한 대전지역 토지에 대한 매입수요가 감소\no 아울러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한 불확실성 등도 매입수요 감소 원인\n―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선정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비 부담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정부...
TDF031201	세종시 출범과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21,21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Ⅳ 전망 및 시사점\n1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전망\n▶ 주택매매시장\n□ 대전지역 주택 매매시장은 향후 공급물량 증가, 가계부채 및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수요축소 등으로 중대형 주택을 중심으로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no 주택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견인할 가능성도 다소 있으나,\n①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세종시 입주물량 부족에 따른 일시적 수요증가에 기인한 바 크다는 점, ②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전세시장 주도의 매매가격 상승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no 정부의 부동산 대...
TDF031201	세종시 출범과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21,21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전세시장)\n□ 대전지역 주택 전세시장은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영향에 따른 입주물량 부족으로 2013년까지는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겠으나\n2014년 이후에는 세종시 및 도안신도시의 입주물량이 확대되면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no 세종시는 2014년에 약 1만 5천세대, 2015년에는 약 1만 9천세대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며 도안신도시도 2014년 이후 약 9천세대가 입주 예정\n▶ 토지시장\n□ 한편, 토지가격은 경기침체 등에 따른 신규 건설 허가·착공 감소 등으로 당분간 약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거래량 부진이 지속될...
TDF031201	세종시 출범과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21,21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2 시사점\n□ 대전지역 주택시장이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기 위해서는 신규 기업유치 등 지속적인 인구유입 정책 추진이 필요\no 세종시, 내포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근 지역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대전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유인 약화\no 아울러 대전지역은 전체 인구대비 사업체수, 종사자수의 비율이 낮은 등 산업구조 및 고용시장 발전이 타 광역시보다 다소 미진한 것으로 평가\n― 전체 인구대비 사업체 및 종사자수 비중이 5개 광역시중 각각 5위, 4위\no 고용 효율이 높은 콜센터 등 지식기반서비스 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전략을...
TDF031201	세종시 출범과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21,21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 세종시 출범에 따른 유성구 등 인접지역에 대한 전세수요 전이(spill-over)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단기 급등세가 촉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no 향후 세종시 신규주택 입주가 본격화될 경우 전세가격 상승유인이 해소되며 상승폭의 단기간 되돌림 가능성도 상존\n□ 한편, 중구 등 원도심과 유성구, 서구 등 신도심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원도심 지역의 부동산 시장 침체 정도가 커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no 신도심으로 불리우는 유성구, 서구의 주택가격과 원도심인 동구, 서구, 대덕구의 주택가격 격차...
TDF031201	세종시 출범과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21,21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5〉\n세종시 인접 시·도별 주택가격 동향\n□ 세종시 인접 시·도 3곳(충남, 충북, 대전)의 최근 주택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대전과 충남‧북 지역간 시장 차별화가 발생\no 대전지역은 2010∼11년중 큰폭의 상승을 보이다가 금년들어 약세로 돌아선 반면 충남 및 충북지역은 3년 연속 지속 상승중\n2012년중(1∼11월) 주택가격 상승률 ： 충남 6.4%, 충북 4.8%, 대전 -1.0%\no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도 충남 및 충북지역은 125 이상을 유지한 반면 대전지역은 110 미만 수준으로 하락(11.10월 131...
TDF031201	세종시 출범과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21,21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대전지역 주거현황\n1 주택수\n□ 2010년중 주택 수는 42.2만호로 전국의 2.9%를 차지\nㅇ 둔산지역 개발, 엑스포 개최(‘93년) 및 대전정부청사 이전(’97년) 등의 개발호조로 인구유입이 지속됨에 따라 1990년대중 주택수가 큰 폭 증가\nㅇ 한편, 5개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에 이어 2번째로 적은 규모\n□ 주택 유형별로 보면 대전지역은 타 광역시에 비해 단독주택 비중이 낮고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비중이 높음\nㅇ 구별로 보면 서구, 유성구는 아파트 비중이 월등히 높은 반면 동구, 중구 및 대덕구는 단독주택...
TDF031201	세종시 출범과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21,21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2 주택보급률\n□ 주택보급률은 주택 공급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06년 98.3%에서 ’11년 102.4%로 상승\nㅇ 타 지역과 비교하면 수도권 보다는 높고 5개 광역시 중에서는 낮은 편\n□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의 자가 비중이 높았으며 단독주택의 경우 월세 비중이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n일반적으로 광역시, 수도권 지역은 임대수익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다가구형 단독주택 비중이 높고 도 지역은 일반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음)\nㅇ 대전지역은 5개 광역시 중에서도 단독주택의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것...
TDF031203	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한국은행	20,120,73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요약〉\nⅠ최근 인천지역내 가계부채 동향\n□인천지역 가계부채의 주종을 이루는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2011.5월부터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금년 5월말 기준 동 대출잔액은 전년동기대비 5.3% 증가에 그침\n○가계대출 잔액 ： ‘07년말 25.8조원→‘11.5월말38.6조원→‘12.5월말 40.7조원\n○예금취급기관별로는 예금은행, 대출종류별로는 주택대출이 가계대출의 증가세 둔화를 주도\n□지역내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동향을 여타 광역시와 비교해 보면 금년 들어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가장 크게 둔화된 반면 가계대출 잔액은...
TDF031203	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한국은행	20,120,73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Ⅱ 지역내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요인\n□인천지역 부동산시장의 수급불균형 심화, 거래심리 위축 등에 따른 부동산경기의 침체는 가계부문 주택대출에 대한 신규 수요를 크게 감소시킴으로써 지역내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n○인천지역은 주택건설 인·허가 및 아파트 분양이 2009년에 집중된 데다 주택보급률도 상대적으로 높아 2010년 이후 미분양물량이 급증\n○또한 최근 유로지역 채무위기 재연 및 수도권 주택가격의 동반 하락 가능성 등으로 부동산 거래심리가 크게 위축된 결과 지역내 주택가격은 2010년 3/4분...
TDF031203	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한국은행	20,120,73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Ⅲ 지역내 가계부채 수준 및 평가\n1. 지역내 가계부채 수준\n□인천지역 GR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10년말 기준 64.6%를 기록하여 6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n○개인의 총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07년말 91.8%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0년말에는 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111.2%를 기록\n□또한 개인의 총가처분소득 대비 지급이자 비율(‘10년말 6.4%) 및 1인당 지급이자액(’11년말 90만원)도 여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수준\n2. 지역내 가계부채 수준에 대한 평가\n□최근 인천...
TDF031203	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한국은행	20,120,73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그러나 인천지역의 가계부채 규모가 광역시 중에서 가장 큰데다가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어 향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천지역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 건수가 여타 광역시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데다가 경매건수가 늘어나고 경매 매각가율도 하락하고 있음을 볼 때 지역내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실화가 일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n○특히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가계부문의 보유자산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을...
TDF031203	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한국은행	20,120,73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Ⅳ 대응방안\n1. 가계부문\n□인천지역의 가계부채가 취약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향후 소득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차입을 자제하는 한편 현재의 재무상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실수요의 범위를 넘어선 차입액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필요\n○지역내 연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여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주택구입 자금을 차입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택구입 계획단계부터 미래 예상소득과 차입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n○소득수준 대비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과도한 가계의 경우 불...
TDF031203	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한국은행	20,120,73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3. 중앙정부 및 자자체\n□ 중앙정부는 먼저 가계소득 향상 및 저축증대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동시에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에 해당하는 부동산 관련대출의 부실화에 대비하여 부동산거래의 활성화에 주력\n○일자리 창출 및 고용구조의 질적 개선 등을 통해 가계의 소득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근로자 재산형성 프로그램 부활 등을 통해 서민근로가계의 저축 확대를 위한 유인을 제공\n―다중채무자, 저소득층, 고령층 등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한계 차입자에 대하여는 고용연계 대출, 저축기반 자산형성 ...
TDF031203	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한국은행	20,120,73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Ⅰ 검토 배경\n□인천지역의 가계부채는 ’09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그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n○일반적으로 가계부채의 포괄범위는 통계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그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겠으나 본 검토에서는 지역통계의 제약을 감안하여 당행 가계신용통계상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로 한정\n□그러나 최근 지역내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유로지역 채무위기 재연, 미국 더블딥 우려 및 중국 경기둔화 조짐 등의 대외여건 악화와 지역내 실물경기 위축이 동시...
TDF031203	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한국은행	20,120,73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Ⅱ 지역내 가계부채 현황\n1. 최근 지역내 가계부채 동향\n□인천지역 가계부채의 주종을 이루는 지역내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간 9.5%∼14.4%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n○ 가계대출 잔액 ： ‘07년말 25.8조원 → ‘11년말 40.6조원(1.6배 증가)\n□그러나 2011.5월부터 증가세가 꺾이기 시작한 지역내 가계대출은 금년들어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됨에 따라 5월말 기준 동 대출잔액은 전년동기대비 5.3% 증가에 그침\n○ 가계대출 잔액 ： ‘11.5월말 38.6조원 → ‘12.5월...
TDF031203	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한국은행	20,120,73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대출종류별로는 주택대출(비중 73.7%)이 2011.5월말에 전년동기대비 16.0% 증가하였으나 금년 5월말에는 5.2% 증가에 그쳐 가계대출의 증가세 둔화를 주도\n○주택대출 잔액 ： ‘11.5월말 28.5조원 → ‘12.5월말 30.0조원\n□기타가계대출(비중 26.3%)의 경우에도 2011.5월말 이후 증가세가 비교적 완만하게 둔화\n○기타가계대출 잔액 ： ‘11.5월말 10.2조원 → ‘12.5월말 10.7조원\n2. 최근 가계부채 동향의 지역별 비교\n□인천지역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동향을 여타 광역시와 비교해...
TDF031203	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한국은행	20,120,73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Ⅲ 지역내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요인\n1. 인천지역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n□인천지역 부동산경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주택이 과다 공급된데 따른 시장수급 불균형 심화, 부동산 거래심리 위축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최근 들어 침체가 깊어지는 상황\n○인천지역은 주택건설 인·허가 및 아파트 분양이 2009년에 집중된 데다 주택보급률도 상대적으로 높아 2010년 이후 미분양물량이 급증\n○또한 최근 유로지역 채무위기 재연 및 수도권 주택가격의 동반 하락 가능성 등으로 지역내 부동산 거래심리가 크게 위축...
TDF031203	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한국은행	20,120,73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2. 지역내 예금취급기관의 대출태도 전환\n□정부는 2011.6월 이후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n○은행에 대해서는 고위험대출 및 편중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 개편, 채무자 상환능력 확인 및 예대율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가계에 대한 과도한 여신 증가가 계속되지 않토록 조치\n―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BIS 위험가중치를 상향 적용하고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하는 등 수익성 및 ...
TDF031203	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한국은행	20,120,73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또한 금융기관 자체적으로도 금년 들어 부동산경기의 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른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가계부문에 대한 대출태도를 보수적으로 운용\n○앞으로도 가계부채가 적정수준에 달할 때까지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대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가계부문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신용위험지수가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당분간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완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n□이러한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시행과 금융기관의 가계부문에 대한 신중한 대출태...
TDF031203	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한국은행	20,120,73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5) 지역내 부채보유가구의 가계대출 상환능력\n□수도권 지역 부채보유가구의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상승(소득분위별로 2010년 17.6～37.3%→17.2～64.3%)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인천지역 부채보유가구의 가계대출 상환능력은 ‘11년 들어 전년에 비해 저하되었을 것으로 추정\n○이에 따르면 5분위 가구(고소득층, 소득상위 20%)를 제외한 여타 가구의 원리금상환비율이 상승하여 가계부채의 상환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n○특히 1분위 가구(저소득층, 소득하위 20%)의 경우 원리금 상환비율은 전년 37.3%에서 64.3%...
TDF031203	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한국은행	20,120,73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이와 함께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부채보유가구(수도권 기준)의 총자산이 부채총액을 크게 상회하는 데다 부채총액중 고소득층의 보유비중이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급격한 외부의 경제적 충격이 없다면 지역내 가계부채의 채무상환 불이행이 가계부문 전반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n○지난해 수도권 소재 부채보유가구의 자산총액은 4억 6,249만원인 반면 부채총액은 자산의 23.7%인 1억 962만원에 불과하여 순자산이 3억 5,287억원에 달함\n○이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1분위 가구(저소득층, 소득하위 20%)의 경...
TDF031203	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한국은행	20,120,73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그러나 인천지역의 가계부채 규모가 광역시 중에서 가장 큰데다가 가계부문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어 향후 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n○정책적인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한 가계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신용공급으로 연체율 상승이 억제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실제보다 양호한 것으로 부풀려짐으로써 가계부채의 양적 리스크가 외관상 드러나지 않고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n○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천지역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
TDF031203	최근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한국은행	20,120,73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3. 중앙정부 및 자자체\n□ 가계부채의 적정수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경제주체별로 관점과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최근 동 문제가 주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n□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계소득 향상 및 저축증대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동시에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에 해당하는 부동산 관련대출의 부실화에 대비하여 부동산거래의 활성화에 주력\n○일자리 창출 및 고용구조의 질적 개선 등을 통해 가계의 소득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
TDF031801	우리나라 고용의 질 평가(송상윤,배기원)	한국은행	20,220,62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검토배경\n노동시장의 종합적 판단을 위해서는 고용의 양적측면과 더불어 질적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감염병 확산의 영향으로 취업자수가 큰 폭 감소하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21년 중반까지 고용의 질적 개선보다는 양적 확대에 더 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점진적 경기회복의 결과로 ’21.10월에 취업자수(계절조정 기준)가 감염병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한 후 가파른 개선세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고용의 질적수준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n최근의 취업자수 개선세는 상용직이 주도하고 있어 임시일용직...
TDF031801	우리나라 고용의 질 평가(송상윤,배기원)	한국은행	20,220,62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고용의 질 지수 산출\n1. 평가항목\n▶좋은 일자리의 정의\n고용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좋은 일자리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어 고용이 안정적이고, 근로시간이 충분하며, 실직위험이 낮은 부문의 일자리’로 정의한다. 기존연구를 보면, 좋은 일자리의 정의는 분석목표 및 대상, 이용자료 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인식, 고용의 질 지수 해석의 용이성, 데이터 제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좋은 일자리를 정의하였다. 일부 ...
TDF031801	우리나라 고용의 질 평가(송상윤,배기원)	한국은행	20,220,62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더딘 회복의 원인\n▶원인 ① ： 비자발적 근로시간 부족\n비자발적 요인으로 근로시간이 부족한 노동자 비중은 큰 폭 상승한 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감염병 확산 이전보다 높은 상황이다. 동 비중은 감염병 확산 이전 대비 최대 6.3%p 상승(’20.1월 4.1% → ’20.4월 10.4%)하였으며, 최근까지도 ’20.1월대비 높은 수준(+1.0%p)을 보이고 있다(〈그림 10〉 참조).\n비자발적 요인으로 근로시간이 부족한 노동자들을 ‘일시적 근로시간 부족 노동자’와 ‘평소 근로시간 부족 노동자’로 나누어 보면,...
TDF031801	우리나라 고용의 질 평가(송상윤,배기원)	한국은행	20,220,62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음으로 실직위험이 큰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경우, 감염병 확산 이전부터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감염병 확산 이후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는 실직위험이 큰 부문에는 감염병 확산 이전부터 구조적인 요인으로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있거나(도소매업), 감염병 확산으로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 숙박음식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직위험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은 단순노무직 증가의 영향으로 상승하였다(〈그림 13〉 참조).\n▶원인 ② ： ‘매우 취약군’의 증가\n‘...
TDF031801	우리나라 고용의 질 평가(송상윤,배기원)	한국은행	20,220,62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V. 성별·연령별 분석\n▶청년층\n청년층(15~29세) 고용의 질적수준은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년층 남성의 경우 빠른 회복으로 감염병 확산 이전 수준을 큰 폭 상회하고 있으나, 청년층 여성은 ’17.6월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다 감염병 확산기에 추가적으로 큰 폭 하락한 후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그림 18〉 참조).\n청년층 여성의 고용의 질 부진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청년층 여성의 경우 계약기간이 없는 상용직 비중이 감염병 확산 이전부터 감소하고 있어 고용의 질 부...
TDF031801	우리나라 고용의 질 평가(송상윤,배기원)	한국은행	20,220,62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핵심노동연령층\n핵심노동연령층(30~59세) 고용의 질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나, 남성과 여성 모두 감염병 확산 이전 수준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다만, 남성보다 여성의 고용의 질 회복 속도가 빨라 감염병 확산 이전 수준에 거의 근접(’20.1월 대비 99.9% 회복)하였다(〈그림 22〉 참조).\n한편 감염병 확산 이전 추이를 보면 핵심노동연령층 남성의 고용의 질 지수는 완만한 하락추세를 보이나 여성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이다. 감염병 확산 이전 핵심노동연령층 여성의 고용의 질이 개선세를 보이는 것은 이...
TDF031801	우리나라 고용의 질 평가(송상윤,배기원)	한국은행	20,220,62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고령층\n고령층 고용의 질은 감염병 확산 이전 수준을 소폭 하회하고 있으나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그림 25〉 참조).\n다만 고령층의 경우 여타 연령대 대비 고용의 질이 낮은 데다, 전체 취업자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고 있어 취업자 전체 고용의 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n이를 보기 위해 연령대별 취업자수 비중을 ’20.1월로 고정한 반사실적(counterfactual) 고용의 질 지수를 산출해 보았다. 그 결과, 고령층 구성효과를 배제하더라도 고용의 질적수준이 여전히 감염병 확산 이전 수준...
TDF031801	우리나라 고용의 질 평가(송상윤,배기원)	한국은행	20,220,62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V. 종합평가\n본고에서는 종사상지위의 안정성, 근로시간, 실직위험 3가지 평가항목을 이용하여 고용의 질 지수를 산출하고, 감염병 확산 충격으로부터의 회복 정도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고용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회복 속도 측면에서 보면 고용의 양 대비 질이 다소 더딘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의 질은 감염병 확산의 영향으로 큰 폭 하락한 후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감염병 확산 이전 수준을 여전히 소폭 하회하고 있다.\n이는 비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이 부족한...
TDF031801	우리나라 고용의 질 평가(송상윤,배기원)	한국은행	20,220,62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감염병 확산에 따른 고용의 질 저하는 비자발적 요인에 의한 근로시간 부족에 주로 기인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 구조변화 등으로 근로시간 정상화가 힘든 노동자의 이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환경(사회안전망, 직업교육 및 고용서비스 강화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n둘째, 남성 대비 여성의 고용의 질이 낮은 현상은 중장기적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TDF031802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정혜리,이윤아,이승엽)	한국은행	20,220,614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논의배경\n코로나19로 인한 금융·경제 충격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 등에 힘입어 기업의 대량 도산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2년 신용카드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금융위기 시와는 달리 기업의 파산이 증가하지는 않은 상황이다.\n그러나 향후 코로나19에 대응한 금융 지원조치가 정상화될 경우 기업의 부실이 현재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각국의 도산제도(insolvency framework)를 선...
TDF031802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정혜리,이윤아,이승엽)	한국은행	20,220,614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관기업\n[도산의 개념]\n기업 채무조정을 설명하기에 앞서 상위 개념인 기업의 도산에 대해 정의할 필요가 있다. 도산(insolvency)이란 채무자가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제적 파산상태(채무불이행, default)를 의미한다. 도산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법원에 의한 청산(liquidation) 및 회생절차가 있으며, 법원외 절차(OCW, out-of-court workouts)가 있다. 참고로 여기서 청산은 법원이 채무자의 총재산을 파악하여 파산채권자에게 분배하고 법인을 정리하는 절차를...
TDF031802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정혜리,이윤아,이승엽)	한국은행	20,220,614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글로벌 논의 상황 및 주요국 도산제도 개편 내용\n1. 국제기구 중심의 글로벌 논의 상황\n최근 금융안정위원회(FSB),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코로나19 지원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과다부채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산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제도 위주로 도산제도의 선제적 정비를 권고하였다.\n▶금융안정위원회(FSB)\nFSB는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생존가능한(viable) 기업에 대한 과소투자, 좀비기업에 대한 자원 낭비, 기업의 투자 여력 축소에 ...
TDF031802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정혜리,이윤아,이승엽)	한국은행	20,220,614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국제통화기금(IMF)\nIMF는 기업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수익성 감소,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비추어 향후 기업의 대량 도산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생존가능한 기업은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생존불가능한 기업은 조속히 퇴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좀비기업의 양산을 막고 자원을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n이를 위해 위기 초기에는 우선 도산 사건의 수를 평탄화하는 것이 긴요한데, 이는 일시에 도산 사건이 몰리게 되면 법원 시스템이 마비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파산시키지 않아도 될 ...
TDF031802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정혜리,이윤아,이승엽)	한국은행	20,220,614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기타 ：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유럽연합(EU)\n한편,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소규모 기업을 위한 간이도산 절차 개선을 제시하였다(2018.12월). 이에 따르면 소규모 기업의 경우 채권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도산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부 채권자의 동의만으로도 채무조정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승인 제도를 권고하고 있다(임세영, 2021).\n또한 EU는 예방적 구조조정(preventive restructuring frameworks)에 관한 지침을...
TDF031802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정혜리,이윤아,이승엽)	한국은행	20,220,614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최근(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도산제도 개편 내용\n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도산제도 변화 사항은 코로나19 위기 단계에 따른 정책당국 차원의 대응 측면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본 장에서는 미시적 차원에서 채무자 기업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제도적 변화를 세 가지 개편 취지(채무조정 기업의 영업활동 보장, 채무조정 절차의 신속화, 중소기업 채무조정의 간소화)를 중심으로 정리한다.\n▶채무조정 기업의 영업활동 보장\n대표적으로 영국 및 호주는 채무조정 기업의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채권자의 권리...
TDF031802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정혜리,이윤아,이승엽)	한국은행	20,220,614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채무조정 절차의 신속화\n영국과 독일은 앞서 ‘Ⅲ-1. 국제기구 중심의 글로벌 논의 상황’에서 언급한 EU의 예방적 구조조정에 관한 지침을 반영하여, 법원의 인가시 일부 채권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법원의 강제인가 제도(cross-class cram down)를 도입하였다(Squire Patton Boggs, 2021). 예컨대 독일의 경우 각 채권자 그룹의 75% 이상(채권액 기준) 동의시 채무조정 계획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이와 같이 확정된 채무조정계획에 따를 경우, 채무조정계획이 없었을 ...
TDF031802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정혜리,이윤아,이승엽)	한국은행	20,220,614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중소기업 채무조정의 간소화\n호주는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도산 대비 필요성이 급증하자 도산제도를 대폭 개편하고(Baker McKenzie, 2021), 특히 소기업(부채 AU$100만 이하 규모)을 위한 간소화된 채무조정 절차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소기업이 채권자에게 채무조정계획을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20영업일 내) 진행된다(Australian Government, 2020). 또한 종래 자발적 관리절차(voluntary administration)의 도산실무가에 비해, 소기업을 담당하는 도산실무가(SBRP...
TDF031802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정혜리,이윤아,이승엽)	한국은행	20,220,614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우리나라의 기업 채무조정제도\n1. 개관\n우리나라의 기업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도산법”)」에 따라 법원이 진행하는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채무자와 채권자가 법원 외에서 작성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신속하게 승인하고 추진하는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Pre-packaged plan, 이하 “P-Plan”), 채권 금융기관 간 협약을 통한 채무조정(이하 “자율협약”) 등이 있다.\n2. 특징\n우리나라는 과거 몇 차례 금융위기를 계기로 아시아 지역...
TDF031802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정혜리,이윤아,이승엽)	한국은행	20,220,614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회생 전문법원의 설치·운영\n기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담당하던 회생 및 파산업무를 서울회생법원에서 전담하기 시작하였다(2017.3월).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및 파산 업무만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도산 사건 처리 법관의 인력 확충, 재판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과거에 비해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도산 절차가 진행된다고 평가된다.\n▶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도산법 제223조)\n회생법원의 설립과 함께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연계한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Pre-packaged plan)가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동 제...
TDF031802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정혜리,이윤아,이승엽)	한국은행	20,220,614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중소기업의 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사항\n기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마련(2018년)하였다. 예컨대, 주채권은행은 기업개선 약정의 이행상황을 분기마다 점검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고 점검 결과를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 또한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 관리절차는 3년마다 지속 필요성을 평가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고 평가 결과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n한편, 도산법 및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회생절차를 위하...
TDF031802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정혜리,이윤아,이승엽)	한국은행	20,220,614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코로나19 이후 제도 개편 사항\n▶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채무조정 촉진\n채권은행은 채무조정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는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미국 등에 비해 자본시장의 발달이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민간 구조조정 수단인 사모펀드를 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공적 펀드 조성이 마중물이 될 수 있어(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7),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향후 구조조정수요에 대비하고자 기업구조혁신펀...
TDF031802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정혜리,이윤아,이승엽)	한국은행	20,220,614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간소화 노력 지속\n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채무조정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채무조정절차가 운영되는데,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등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산법이 개인회생이 가능한 채권 금액을 상향함에 따라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2021.4월). 종래 담보채권 10억원 이하, 무담보채권 5억원 이하의 경우에만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각 담보채권 15억원 이하, 무담보채권 10억원 이하로 상향되었다. 개인회생은 회...
TDF031802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정혜리,이윤아,이승엽)	한국은행	20,220,614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소규모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자율적 구조 개선 프로그램 도입\n신용공여액 50억원 내외의 소규모 중소기업은 기촉법에 기초한 워크아웃 등 법원외 채무조정 절차를 거칠 기회가 없이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빈번한 현실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에 ‘자율구조개선협의회’를 설치하고 ‘선제적·자율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2020.7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일부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재무 진단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규자금 대출, 만기 연장, 금리 인하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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