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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21247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10건 중 8건이 차량하자 피해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81,112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차량 인수 전 사전점검 및 시운전 후 등록한다.\nㅇ 수입차는 외국에서 생산 후 선박 운송을 통해 인도되므로 차량 내외부, 하체 및 엔진룸 등을 점검하고 시운전 후 등록한다.\n4) 취급설명서, 보증서(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유지관리한다.\nㅇ 취급설명서에는 주요 장치의 설명부터 일상적인 차량 유지관리사항(엔진 시동법, 각종 계기 및 스위치 사용법, 점검 요령, 비상시 응급조치, 소모품의 교환주기, 관리 요령, 타이어 교체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어 숙지가 필요하다.\nㅇ 계기판 경고등이 점등되었을 때 확인이나 점검을 하지...
TDF021247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10건 중 8건이 차량하자 피해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81,112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5) 수리 시 반드시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교부받는다.\nㅇ 점검·정비 명세서는 차량하자 관련 분쟁에 중요한 근거자료이므로 반드시 발급받아 보관한다.\n점검·정비의 보증은 차령에 따라 최소 30일(1년/ 2만 km이내)~최장 90일(3년/ 6만 km 이상) 이내에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n6) 고장이 간헐적으로 반복되면 정밀진단을 요구한다.\nㅇ 진단기를 통한 차량 점검 시 통신 속도 문제로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고장 진단을 위한 전기적·기계적 데이터 항목이 부족해 정밀계측 및 진단이 요구됨...
TDF021248	부동산 정보 앱 소비자만족도, ‘앱 이용의 편리성’높고, ‘매물정보의 정확성’은 낮아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81,11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최근 부동산 정보 앱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n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3개 부동산 정보 앱 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이용 행태 등을 분석했다.\n소비자만족도는 부동산 정보 앱 이용자 1,2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서비스 상품, 서비스 호감도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평가했다.\n【 조사개요 】\no 조사대상 : 네이버 부동산, 다방...
TDF021248	부동산 정보 앱 소비자만족도, ‘앱 이용의 편리성’높고, ‘매물정보의 정확성’은 낮아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81,11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허위·미끼 매물 이용 경험자 34.1%\n한편, 응답자 1,200명 중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허위·미끼 매물을 경험한 응답자는 총 409명(34.1%)으로 나타났다.\n부동산 정보 앱 서비스 업체는 허위 매물을 발견한 경우 소비자가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는 허위매물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 본 소비자는 409명 중 86명(21.0%)에 불과했다.\n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관련 사업자들과 공유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TDF021249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소비자만족도,‘사이트·앱 이용편리성’ 높고, ‘할인율 및 혜택범위’ 는 낮아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81,12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쇼핑할 때’ 가장 많이 부가서비스 이용\n한편, 응답자 1,600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언제 이용하는지 조사한 결과, ‘쇼핑할 때’가 2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유할 때’(19.7%), ‘대중교통 이용할 때’(13.1%), ‘문화생활 할 때’(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n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사업자와 공유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c...
TDF021250	사회적경제, 인식률 높지 않지만 이용 소비자는 긍정적 평가 - 소비자의 사회적경제기업 이용 확대 지원 정책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81,1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통해 고용이나 소득, 사회안전망,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n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비자의 사회적경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쉽게 구매·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n□ 전반적인 사회적경제 인식 수준 높지 않고 경험자와 미경험자의 차이 커\n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기업유형별로는 ‘...
TDF021250	사회적경제, 인식률 높지 않지만 이용 소비자는 긍정적 평가 - 소비자의 사회적경제기업 이용 확대 지원 정책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81,1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경험자의 지불의사가격 상대적으로 높아, 미경험자는 가격 중시\n상품·서비스의 품질이 동일한 경우 영리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가격(WTP : Willingness To Pay)을 조사한 결과, 경험 여부와 상품·서비스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n경험자는 미경험자에 비해 모든 품목에서 높은 지불의사가격을 나타냈고,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영리기업보다 높았다.\n한편, 미경험자는 구매 결정 요소로 ‘가격’을 택한 비율이 경험자에 비해 높았고, 지불의사가격이 영리기업 보다 낮아 이들의 구매·이용...
TDF021250	사회적경제, 인식률 높지 않지만 이용 소비자는 긍정적 평가 - 소비자의 사회적경제기업 이용 확대 지원 정책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81,1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상품·서비스 제공 주체가 사회적경제기업일 때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 미쳐\n또한, 경험자는 대체적으로 상품·서비스 제공 주체가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것이 주관적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n특히, 간호·요양·보건과 같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긍정응답 비율이 75.0%로 가장 높았고, ‘식료품/신선 식품’ 관련 긍정응답 비율도 72.9%였다.\n□ 소비자가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필요\n이번 조사 결과 경험자는 사회적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나, 아직 사회적경제에 ...
TDF021250	사회적경제, 인식률 높지 않지만 이용 소비자는 긍정적 평가 - 소비자의 사회적경제기업 이용 확대 지원 정책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81,1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붙임 〉 사회적경제 관련 소비자 설문조사 주요 결과\n1. 설문조사 개요\n∎ (조사대상) 시·도·광역시(6개 권역) 20~50대 소비자\n∎ (표본크기)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한 경험자 1,000명·미경험자 1,000명\n∎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n∎ (조사기간) 2018. 4. 24 ~ 4. 30.\n2.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n□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기업유형별로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TDF021250	사회적경제, 인식률 높지 않지만 이용 소비자는 긍정적 평가 - 소비자의 사회적경제기업 이용 확대 지원 정책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81,12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첨부 〉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정의 및 사례\n□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기업\n□ (협동조합)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해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n□ (마을기업)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주민이 설...
TDF021251	2018년 연간 소비자상담 동향 - 대진침대, 투명치과 집단분쟁조정 관련 ‘침대’ 및 ‘치과’, 청약철회 거절로 인한 ‘투자자문’ 상담 증가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90,22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소비자상담 건수) 2018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총 792,445건으로 전년(795,882건) 대비 0.4% 감소함.\n○ (접수방법) 전화(81.2%), 인터넷(14.6%), 서신·팩스(3.5%), 방문(0.7%)순임.\n□ (소비자상담 다발 품목) 소비자상담 상위 다발 품목은 침대(26,698건), 이동전화서비스(22,120건), 휴대폰/스마트폰(18,094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17,174건), 국외여행(13,088건) 등의 순임.\n□ (증감률 상위 품목) 전년(2017년) 대비 상담 증...
TDF021251	2018년 연간 소비자상담 동향 - 대진침대, 투명치과 집단분쟁조정 관련 ‘침대’ 및 ‘치과’, 청약철회 거절로 인한 ‘투자자문’ 상담 증가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90,22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특수판매) 특수판매 관련 상담은 254,429건으로 전체 상담의 32.1%이며, 유형별로는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172,383건)이 가장 많았고, 방문판매(28,485건), 전화권유판매(19,735건), TV홈쇼핑(16,669건) 등의 순임.\n○ 전년 대비 전자상거래(9.7%↑) 관련 상담이 증가한 반면, 방문판매(10.8%↓) 관련 상담은 감소함.\n□ (상담사유) 상담 사유는 품질 관련(21.8%), 계약해제·해지/위약금(19.4%),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14.0%), 청약철회(8.1%) 등의 순으로 많았음.\n○ ...
TDF021251	2018년 연간 소비자상담 동향 - 대진침대, 투명치과 집단분쟁조정 관련 ‘침대’ 및 ‘치과’, 청약철회 거절로 인한 ‘투자자문’ 상담 증가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90,221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연령대) 소비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상담 713,588건 중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19,657건(30.8%)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90,781건(26.7%), 50대 132,481건(18.6%), 20대 90,574건(12.7%) 등의 순임.\n□ (지역) 인구 만명당 소비자상담은 서울특별시(185.3건), 대전광역시(171.9건), 경기도(168.5건) 등의 순으로 많았음.\n□ (상담처리) 2018년 접수된 전체 상담 건 중 626,333건(79.1%)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 및 관련 법·제도 등을 소비자...
TDF021252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병원 신중히 선택해야 - 진료 1, 2단계에서 개인사유로 병원변경 시 보험 적용을 받았던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91,028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진료 1~2단계에서 소비자불만이 절반 넘어, 병원 변경시 보험적용 비용 부담해야\n임플란트 진료 단계는 일반적으로 진단 및 치료계획 설정(1단계), 고정체 식립(2단계), 최종보철물 장착(3단계)으로 구분된다.\n진료 단계가 확인된 소비자불만 14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발생 시점은 3단계 60건(41.9%), 2단계 48건(33.6%), 1단계 35건(24.5%) 순이었다.\n특히 1단계에서 발생한 소비자불만 35건 중 23건(65.7%)은 소비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TDF021252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병원 신중히 선택해야 - 진료 1, 2단계에서 개인사유로 병원변경 시 보험 적용을 받았던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91,028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소비자 주의사항 \n□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은 신중하게 결정한다.\nㅇ 등록 이후 개인사유(단순변심 등)로 인한 의료기관 이동은 어렵다.\nㅇ 의료기관 변경 전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진료비를 납부해야 보험적용 취소가 가능하다.\n예) 1단계 약8만원, 2단계 약42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nㅇ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소를 요청, 관련 서류의 행정 처리가 완료돼야 다시 보험적용 진료가 가능하므로 진료가 지연될 수 있다.\n□ 본인 치아상태, 치료계획, 부작용, 추가진료비 등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다...
TDF021253	생명보험 중도해약 사유, 경제사정이 가장 많아- 보험계약 유지 지원제도의 홍보 및 활용 확대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91,10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비율은 평균 69.7%, 경제사정에 의한 해약이 가장 많아\n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1인당 평균 1.4건의 보험을 해약했고, 평균 5.05년 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n해약 전 납입한 보험료는 581.3만원, 해약환급금은 평균 405.9만원으로 해약환급율은 평균 69.7%이었다. \n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약한 사유로는 경제적 어려움·목돈 마련·보험료 납입 곤란 등 `경제사정(44.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장범위 부족(15.6%)', `설계...
TDF021253	생명보험 중도해약 사유, 경제사정이 가장 많아- 보험계약 유지 지원제도의 홍보 및 활용 확대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91,10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부실모집,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지속적으로 발생\n현행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건전한 보험계약 체결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시행하고 있다.\n그러나, 상품설명 및 품질보증 미흡, 임의가입 등 `부실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에 의한 생명보험 해약이 전체의 1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또한 생명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51.2%로 나타나 보험상품 판매 후 정기적인...
TDF021253	생명보험 중도해약 사유, 경제사정이 가장 많아- 보험계약 유지 지원제도의 홍보 및 활용 확대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91,10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붙임 〉\n1. 생명보험 해약 현황\n□ (해약환급금 증가세) 2018년 해지 및 효력상실과 관련한 생명보험 해약건수는 7,342천건이고, 해약환급금은 48.1조원으로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남.\n○ 계정별 해약환급금은 일반계정이 27.5조원, 특별계정이 20.6조원\n□ (해약율 증가)최근 3년간 13회차 및 25회차 생명보험 계약유지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해약율이 증가함.\n○ 2018년도 계약유지율은 13회차가 80.7%, 25회차는 65.5%", "context_id": "2475314", "qa...
TDF021253	생명보험 중도해약 사유, 경제사정이 가장 많아- 보험계약 유지 지원제도의 홍보 및 활용 확대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91,107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해약사유\n□ 생명보험을 해약한 사유를 조사한 결과, `경제적 어려움'(20.0%, 100명)·`목돈마련 필요'(13.0%, 65명)·`보험료 납입 어려움'(11.0%, 55명) 등 `경제 사정'(44.0%, 220명)이 가장 많았음.\n○ `보장범위 부족'(15.6%, 78명),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10.0%, 50명) 등이 뒤를 이었음.\n다. 계약유지 지원제도 인지도\n□ 생명보험 가입 후 일시적 생활환경 어려움이나 긴급자금 필요 등으로 중도\n해약 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상당해 소비자피해를 줄이고자 ...
TDF021254	2019년 12월, ‘비데 대여‘, ‘정수기 대여‘, ‘각종 회원권‘ 관련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00,11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는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19년 12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1.0% 증가했다고 밝혔다.\n□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1.0% 증가\n2019년 12월 소비자상담은 59,662건으로 전월(59,090건) 대비 1.0%(572건) 증가했고, 전년 동월(61,317건) 대비 2.7%(∆1,655건) 감소했다.\n", "context_id": "2475316", "qas": [ {...
TDF021254	2019년 12월, ‘비데 대여‘, ‘정수기 대여‘, ‘각종 회원권‘ 관련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00,11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전월 대비 ‘비데 대여’, ‘정수기 대여’, '각종 회원권' 관련 상담 증가율 높아\n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비데 대여(렌트)'가 135.3%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각종 회원권'(131.5%), '정수기 대여(렌트)'(45.4%) 등이 그 뒤를 이었다.\n`비데 대여(렌트)'와 `정수기 대여(렌트)'의 경우 관련 업체의 파업으로 인해 고장 수리 및 정기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고, '각종 회원권'은 체육시설, 미용서비스 등 제휴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플...
TDF021254	2019년 12월, ‘비데 대여‘, ‘정수기 대여‘, ‘각종 회원권‘ 관련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00,11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6. 판매방법별\n□ 특수판매 중 ‘국내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이 15,173건으로 전체 상담의 25.4%를 차지했고, 이어서 ‘방문판매‘(2,857건, 4.8%), ‘전화권유판매‘ (1,837건, 3.1%), ‘TV홈쇼핑‘(1,201건, 2.0%) 순임.\n7. 지역별\n□ ‘경기도‘가 18,214건(30.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12,536건(21.0%), ‘부산광역시‘ 3,861건(6.5%), ‘인천광역시‘ 3,245건(5.4%), ‘경상남도‘ 2,881건(4.8%) 순임.\n□ 인구 10만 명 당 상...
TDF021255	2020년 3월,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모바일게임서비스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00,41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전월 대비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 및 ‘모바일게임서비스’의 상담 증가율 높아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이 높은 품목을 살펴보면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가 87.9%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모바일게임서비스’(69.6%), ‘각종 가구’(37.5%), ‘셔츠’(37.2%), ‘원피스’(34.7%) 등이 그 뒤를 이었다.\n‘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는 영상⋅음원 스트리밍 등의 정기서비스를 이용하던 중에 중도 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고, ‘모바일게임서비스’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이동전화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
TDF021255	2020년 3월,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모바일게임서비스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00,41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전년 동월 대비 ‘보건⋅위생용품’ 및 ‘예식서비스’ 등 코로나19 관련 상담 증가율 높아\n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높았던 품목은 ‘보건·위생용품’(1,567.0%), ‘예식서비스’(650.6%), ‘항공여객운송서비스’(309.5%) 등으로 지난달에 이어 코로나19 관련 품목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n‘보건·위생용품’의 경우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마스크 및 필터 등의 배송 지연과 사업자 연락 두절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증가했다. ‘예식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계약 취소 및 연기에 따...
TDF021255	2020년 3월,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모바일게임서비스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00,41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소비자상담 현황 \n□ 2020년 3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64,419건으로 전월(67,339건) 대비 4.3%(△2,920건) 감소했고, 전년 동월(59,934건) 대비 7.5%(4,485건) 증가함. \n2. 증가율 상위 품목 \n□ 2020년 3월 상담 품목 중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큰 품목은 다음과 같음.\n◦ 전월 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은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가 87.9%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모바일게임서비스‘가 69.6%, ‘각종가구‘ 37.5%, ‘셔츠‘ 37.2%,...
TDF021255	2020년 3월,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모바일게임서비스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00,41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소비자 상담 다발 품목\n□ 2020년 3월 상담 다발 상위 3개 품목은 ‘의류·섬유‘, ‘보건·위생용품‘, ‘항공여객운송서비스‘로 나타남.\n◦ ‘의류·섬유’가 3,169건(4.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건·위생용품‘ 3,034건(4.7%), ‘항공여객운송서비스‘ 2,674건(4.2%) 등임.\n□ 상담 다발 상위 5대 품목의 주요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음.\n4. 연령대별\n□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61,058건을 확인한 결과 ‘30대‘가 19,637건(32.2%)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5,416건(25.2...
TDF021255	2020년 3월,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모바일게임서비스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00,416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5. 상담사유별\n□ 상담 다발 상위 3개 상담사유는 ‘계약해제·위약금‘(18,967건, 29.4%), ‘품질·A/S관련‘(13,297건, 20.6%), ‘계약불이행‘(10,464건, 16.2%)이었음.\n6. 판매방법별\n□ 특수판매 중 ‘국내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이 20,169건으로 전체 상담의 31.3%를 차지했고, 이어서 ‘TV홈쇼핑‘(2,669건, 4.1%), ‘방문판매’ (2,535건, 3.9%), ‘전화권유판매‘(2,078건, 3.2%) 순임.\n7. 지역별\n□ ‘경기도’가 20,063건(31.1%)으로 가장 많...
TDF021256	쉽게 결정하는 백내장 수술, 부작용 발생에 주의해야- 기저질환 있는 경우 시각장애 발생 비율 높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00,513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소비자들이 백내장을 고령층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안과질환이며 이에 대한 수술도 가벼운 치료로 인식해 쉽게 백내장 수술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n그러나 백내장 수술 후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n□ 안과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백내장이 가장 많아\n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최근 3년간(’17년~’19년) 접수된 안과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4건이었다. 질환 종류별로는 ‘백내장’이 40건(47.6%)으로 가장 많았고 ‘망막질환’(16건, 19.0%), ‘시력...
TDF021256	쉽게 결정하는 백내장 수술, 부작용 발생에 주의해야- 기저질환 있는 경우 시각장애 발생 비율 높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00,513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기저 질환이 있는 소비자의 백내장 수술 후 시각장애 발생 비율 높아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수술 전 시력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시각장애’까지 이르게 된 경우가 백내장 수술 부작용 사례 38건 중 16건(42.1%)에 달했다.\n이 가운데 특히 고혈압, 당뇨 등 내과 질환이나 망막 이상 같은 안과 질환을 갖고 있던 소비자가 14건(87.5%)을 차지해, 기저질환이 있는 소비자는 백내장 수술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은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해야 백내장 수술은 통상 혼탁해진 수정체...
TDF021256	쉽게 결정하는 백내장 수술, 부작용 발생에 주의해야- 기저질환 있는 경우 시각장애 발생 비율 높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00,513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안과 소비자상담·피해구제 접수 현황\n□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nㅇ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안과 소비자상담은 총 1,635건이고, 그 중 백내장 관련 상담은 523건(32.0%)을 차지함.\n□ (피해구제 접수 현황) 최근 3년간 총 84건 접수, 꾸준히 접수 추세\nㅇ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안과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4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음.\n□ (질환별) 백내장이 절반 가까이 차지\nㅇ 안과 진료 관련 피해구제 84건을 분석한...
TDF021256	쉽게 결정하는 백내장 수술, 부작용 발생에 주의해야- 기저질환 있는 경우 시각장애 발생 비율 높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00,513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인공수정체별) 다초점 인공수정체 진료비는 고액으로 확인\nㅇ 백내장 수술 부작용이 발생한 38건 중 인공수정체 종류별로는 ‘단초점 인공수정체’가 30건(78.9%),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8건(21.1%)으로 확인됨.\n-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상대적으로 검사 및 수술비가 고액임. 양쪽 눈을 수술 받은 경우 검사 및 수술비는 240만원에서 800만원, 한쪽 눈을 수술 받은 경우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인됨.", "context_id": "2475330", "qa...
TDF021256	쉽게 결정하는 백내장 수술, 부작용 발생에 주의해야- 기저질환 있는 경우 시각장애 발생 비율 높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00,513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연령·병원유형별) 60세 이상 남성이 다수\nㅇ 백내장 치료 관련 피해소비자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병원 유형별로는 ‘의원’이 절반을 차지함.\n- 신청인 연령별로는 ‘60대’가 13건(32.5%)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8건(20.0%), ‘70대’ 7건(17.5%), ‘80대’ 6건(15.0%) 순으로 나타나 ’60대 이상‘이 26건(65.0%)으로 절반을 넘음.\n- 진료가 이루어진 의료기관으로는 ‘의원’이 20건(50.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종합병원’ 8건(20.0%), ‘...
TDF021256	쉽게 결정하는 백내장 수술, 부작용 발생에 주의해야- 기저질환 있는 경우 시각장애 발생 비율 높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00,513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소비자 주의사항\n□ 정확한 상태 및 진단, 수술 필요성에 대해 설명듣고 이해한다.\nㅇ 충분한 검사를 통해 노안, 백내장 진행 정도, 망막질환 등 안과 진료 결과를 설명듣고 수술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결정한다.\nㅇ 기저질환(당뇨, 고혈압 등), 복용 약은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린다.\n□ 수술 효과, 부작용 등의 충분한 정보를 요구하고 수술을 결정한다.\nㅇ 백내장 수술 효과, 부작용(후낭파열, 안내염, 망막박리, 후발백내장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한다.\nㅇ ‘다초점인공수정체’의 장점,...
TDF021257	한국소비자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치과 임플란트 피해 예방’리플릿 공동 제작･배포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00,63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지난해 5월 체결한 ‘국민의 권익 향상과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치과 임플란트 시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리플릿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배포한다.\n이번 리플릿에서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 대상이 대부분 고령자인 점을 고려해 시술에 대한 설명과 피해 사례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포함했다.\n특히, 치과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관련 의료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적용...
TDF021257	한국소비자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치과 임플란트 피해 예방’리플릿 공동 제작･배포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00,630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의료소비자에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전달되도록 제작했다.\n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시술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평생 2개까지 가능하고, 치료 중에는 개인사유로 병원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n치료기간 중에는 구강 위생 관리와 금주・금연 등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n치과 임플란트 피해 예방 리플릿은 노인센터 및 어르신 쉼터, 의료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양 기관의...
TDF021258	백화점 소비자 만족도,‘접근 용이성 및 결제 편리성’ 높고, ‘가격 및 부가혜택’ 낮아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00,813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백화점이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많은 소비자가 백화점을 이용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n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선택비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3개 백화점의 매출액 상위 10개 점포 이용경험자 1,000명(점포별 각 1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했고, 기타 점포 이용경험자 800명을 추가한 1,800명을 대상으로 3개 백화점별 이용실태를 조사했다.\n소비자 만족도는 백화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TDF021258	백화점 소비자 만족도,‘접근 용이성 및 결제 편리성’ 높고, ‘가격 및 부가혜택’ 낮아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00,813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백화점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n백화점 이용경험자 1,80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백화점을 방문하여 제품을 살펴본 후 온라인을 통해 제품 구매를 하는 쇼루밍(showrooming)을 경험한 소비자는 61.6%였고, 쇼루밍의 이유로는 ‘온라인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가 49.9%로 가장 많았다.\n반대로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탐색한 후 백화점을 방문하여 제품 구매를 하는 역쇼루밍(webrooming)을 경험한 소비자는 69.5%였고, 역쇼루밍의 이유로는 ‘사이즈/...
TDF021258	백화점 소비자 만족도,‘접근 용이성 및 결제 편리성’ 높고, ‘가격 및 부가혜택’ 낮아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00,813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붙임 〉 백화점 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및 이용실태 결과\n1. 소비자 만족도\n□ 종합만족도는 롯데 잠실점(월드타워점)이 3.95점으로 가장 높아\nㅇ 종합만족도는 소비자 만족도의 3개 부문인 서비스 품질, 상품 특성, 호감도의 중요도(가중치)를 반영한 평균값을 의미함.\nㅇ (전체) 10개 백화점 서비스의 종합만족도는 평균 3.85점이었음.\nㅇ (점포별) 롯데 잠실점(월드타워점)이 3.95점으로 가장 높았고, 신세계 센텀시티점 3.92점, 현대 판교점 3.90점, 신세계 강남점·롯데 본점(명동점) 3.87점 등의 순이었음...
TDF021258	백화점 소비자 만족도,‘접근 용이성 및 결제 편리성’ 높고, ‘가격 및 부가혜택’ 낮아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00,813	2022121914381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접근 용이성 및 결제 편리성’ 만족도는 높고, ‘가격 및 부가혜택’ 만족도는 낮아\nㅇ 서비스 전달 과정에 대한 평가인 서비스 품질 만족도는 10개 점포 평균 3.98점이었고, 점포별로는 롯데 잠실점(월드타워점) 4.08점, 신세계 센텀시티점 4.05점, 현대 판교점 4.04점, 신세계 강남점 4.01점, 롯데 본점(명동점) 3.98점 등의 순이었음.\nㅇ 서비스 핵심 요소에 대한 평가인 상품 특성 만족도는 10개 점포 평균 3.95점이었고, 점포별로는 롯데 잠실점(월드타워점) 4.06점, 신세계 센텀시티점 4.01점, 현...
TDF021258	백화점 소비자 만족도,‘접근 용이성 및 결제 편리성’ 높고, ‘가격 및 부가혜택’ 낮아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00,813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ㅇ (역쇼루밍 이유) 역쇼루밍의 이유로는 ‘사이즈/컬러/제품 품질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가 49.6%로 가장 많았고, ‘백화점 신뢰‘ 15.8%, ‘오프라인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 10.5% 등의 순이었음\n□ 가장 많은 소비자불만 유형은 ‘협소, 혼잡한 주차공간’ \nㅇ (요약) 백화점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불만을 경험한 이용자는 32.1%(577명)였으며, 불만 유형은 ‘협소, 혼잡한 주차공간‘ 31.2%, ‘가격 관련 불만(지나치게 비싼 가격, 가격 변경 등)‘ 22.4%, ‘혼잡한 쇼핑공간‘ 11.6% 등이었...
TDF021259	한국소비자원-NH농협은행, 고령 소비자를 위한 생활·금융 분야 안전콘텐츠 배포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00,92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은 고령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생활 및 금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소비생활 가이드’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한다.\n이번 영상에는 고령 소비자에게 발생하기 쉬운 낙상사고, 반려견 물림사고, 의약품 오남용·보행보조기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과 함께 건강 기능식품 섭취, 금융투자상품 가입,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관한 주의사항이 포함됐다.\n고령소비자들이 주요 내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상황별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주의사항을 큰 글씨로 안내...
TDF021260	보험 가입 시 과거질병 등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어 - 현재 및 과거 질병, 전동킥보드 사용 여부 등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01,013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 관련 피해가 63.6%로 가장 많아\n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n다음으로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17.9%(35건),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11.8%(23건) 등이 뒤를 이었다.\n□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지급 거절된 보험금은 ‘평균 2,480만 원’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TDF021260	보험 가입 시 과거질병 등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어 - 현재 및 과거 질병, 전동킥보드 사용 여부 등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01,013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붙임〉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Ⅰ 고지의무 개요\n1.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n□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 할 때 자신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 여부 등 계약 체결 및 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통상 청약서에 포함된 질문표에 기재)\n2. 고지내용\n□ 「보험업감독규정」표준사업방법서상 소비자가 보험사에 고지해야 할 내용은 16개 항목으로, 보험사는 보험상품의 특성에 따라 금융감독원 신고를 거쳐 추가·변경할 수 있음.\n3. 고지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TDF021260	보험 가입 시 과거질병 등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어 - 현재 및 과거 질병, 전동킥보드 사용 여부 등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01,013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관련 법률 〉\n∎「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n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TDF021260	보험 가입 시 과거질병 등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어 - 현재 및 과거 질병, 전동킥보드 사용 여부 등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01,013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 소비자피해 현황\n1. 피해구제 신청 건수\n□ 최근 3년 6개월간(2017.1.~2020.6.) 소비자의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1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nㅇ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8건) 대비 25.0% 증가함.\n2. 사례별\n2017.1.~2020.6. 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할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대상으로 분석\n□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124건)로 가장 많...
TDF021260	보험 가입 시 과거질병 등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어 - 현재 및 과거 질병, 전동킥보드 사용 여부 등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01,013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보험사의 지급거절 보험금\n□ 보험사가 소비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480만 원이었으며, 이 중 최고 금액은 3억 원에 달함.\nㅇ 금액대별로는 `1,000만 원 ~ 3,000만 원 미만'이 33.6%(46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24.8%(34건), ‘100만 원 미만’ 17.5%(24건) 등의 순이었음.\n4. 처리결과\n□ 소비자의 고지의무 불이행 관련 피해구제 사건의 합의율은 평균 26.7%(52건)에 불과한 반면, 미합의율은 73.3%(143...
TDF021260	보험 가입 시 과거질병 등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어 - 현재 및 과거 질병, 전동킥보드 사용 여부 등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01,013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Ⅳ 소비자 주의사항\n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사항은 청약서 질문표에 직접 작성한다.\nㅇ 과거 및 현재 질병, 운전 여부 등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사항은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청약서 질문표에 상세 내용을 기재한다.\n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다.\nㅇ 소비자는 단순 진료로 생각해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지만 병원기록에 단순 진료가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n따라서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가급적 ...
TDF021260	보험 가입 시 과거질병 등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어 - 현재 및 과거 질병, 전동킥보드 사용 여부 등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01,013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nㅇ 최근 전동휠이 이륜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표준사업방법서 질문표에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여부에 관한 질문이 추가됐다. \n따라서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n‘간편심사보험’ 의 경우도 고지의무는 일반보험과 동일하다.\nㅇ 주로 유병자나고령자가 가입 대상인 ‘간편심사보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
TDF021261	전월 대비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자동차보험’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01,01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0년 9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10.1% 감소했다고 밝혔다.\n□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10.1% 감소\n2020년 9월 소비자상담은 57,083건으로 전월(63,485건) 대비 10.1%(∆6,402건)감소했고, 전년 동월(56,162건) 대비 1.6%(921건) 증가했다.\n", "context_id": "2475350", "qas": [ { ...
TDF021261	전월 대비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자동차보험’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01,01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전월 대비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자동차보험’ 상담 증가율 높아 \n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택배화물운송서비스’가 55.3%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자동차보험’(43.5%), ‘노트북컴퓨터’(29.3%)가 뒤를 이었다.\n‘택배화물운송서비스’는 코로나19와 추석 연휴의 영향으로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 지연과 물품 분실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n‘자동차보험’은 보험 청구 후 심사가 지연되거나 자기부담금이 과도하게 발생했다는 상담이, ‘노트북 컴퓨터’는 재택근무와 온라인 강의를 위해 구매한...
TDF021261	전월 대비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자동차보험’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01,01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연령대는 30대(29.8%), 상담사유는 품질‧A/S관련(25.3%) 사례가 많아\n연령대별로는 30대가 15,713건(29.8%)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3,313건(25.2%), 50대 10,212건(19.4%) 순이었다.\n상담사유별로는 ‘품질·A/S관련’(14,469건, 25.3%), ‘계약해제·위약금’(13,195건, 23.1%), ‘계약불이행’(7,580건, 13.3%) 순이었으며, 일반판매를 제외한 판매방법에서는 ‘국내 전자상거래’(13,287건, 23.3%), ‘방문판매’(2,315건, 4.1%), ‘전화권...
TDF021261	전월 대비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자동차보험’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01,01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소비자상담 현황\n□ 2020년 9월 1372소비자상담센터 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57,083건으로 전월(63,485건) 대비 10.1%(∆6,402건) 감소했고, 전년 동월(56,162건) 대비 1.6%(921건) 증가함.\n2. 증가율 상위 품목\n□ 2020년 9월 상담 품목 중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다음과 같음.\n◦ 전월 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은 ‘택배화물운송서비스’가 55.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자동차보험‘이 43.5%, ‘노트북컴퓨터‘ 29.3%, ‘기타 이동통신‘ 22.4%, ...
TDF021261	전월 대비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자동차보험’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01,01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연령대별\n□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52,749건을 확인한 결과 ‘30대‘가 15,713건(29.8%)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3,313건(25.2%), ‘50대‘ 10,212건(19.4%), ‘20대‘ 5,929건(11.2%), ‘60대‘ 5,904건(11.2%) 순이었음.\n5. 상담사유별\n□ 상담 다발 상위 3개 상담사유는 ‘품질·A/S관련‘(14,469건, 25.3%), ‘계약해제·위약금‘(13,195건, 23.1%), ‘계약불이행‘(7,580건, 13.3%)이었음.\n6. 판매방법별\n□ 일반판매를 제외하...
TDF021261	전월 대비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자동차보험’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01,01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7. 지역별\n□ ‘경기도’가 17,623건(30.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가 11,736건(20.6%), ‘부산광역시’ 3,579건(6.3%), ‘인천광역시’ 3,029건(5.3%), ‘경상남도’ 2,554건(4.5%) 순임.\n□ 인구 10만 명 당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13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 121.0건, ‘대전광역시‘ 117.5건, ‘인천광역시‘ 105.3건, ‘충청남도‘ 104.4건 순임.\n◦ 전월 대비 ‘충청북도‘(10.9%), ‘대구광역시‘(7.5%), ‘경상북도...
TDF021262	대장암과 갑상선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많아- 보험사가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시행하거나, 약관상 면책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10,40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소비자가 암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시행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약관상 면책사항을 근거로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n보험사가 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원 판례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암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n□ 암보험, 대장암과 갑상선암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아\n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3년간(‘18 ~ ‘20년)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
TDF021262	대장암과 갑상선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많아- 보험사가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시행하거나, 약관상 면책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10,40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신경내분비종양, 대법원 판결대로 암보험금 지급해야\n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신경내분비종양’ 관련 암보험금 분쟁에 대해 대법원은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경계성종양 보험금이 아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대법원 2018.7.24.선고 2017다285109판결)했으나, 보험사는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암보험금을 과소 지급하고 있다.\n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제5차 소화기 종양분류에서 ‘신경내분비종양’을 악성종양으로 분류하고,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에서도 동일하게 개정(’21년 ...
TDF021262	대장암과 갑상선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많아- 보험사가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시행하거나, 약관상 면책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10,40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갑상선 전이암, 계약체결 시 약관상 면책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암보험금 지급해야\n갑상선암은 건강검진으로 많이 발견되고 예후가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어 보험사는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일반암 보험금의 10~30% 보장)으로 분류하고 있다.\n반면, ‘갑상선 전이암’은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보험사는 ‘갑상선전이암(이차성)의 경우 갑상선암(일차성)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약관상 면책사항에 따라 일반암 보험금이 아닌 소액암 보험금만을 지급해 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n약관 내용 중 보험금 면책사항은 보...
TDF021262	대장암과 갑상선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많아- 보험사가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시행하거나, 약관상 면책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10,40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붙임 〉\n1. 암보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n□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지속적으로 발생\nㅇ 최근 3년간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8년 164건, 2019년 132건, 2020년 155건으로 총 451건임.\n□ ‘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8.2%로 가장 많아\nㅇ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1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가 88.2%(39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험모집 5.8%(26건), 고지의무 4.9%(22건), 기타 1.1%(5건)로 나타남...
TDF021262	대장암과 갑상선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많아- 보험사가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시행하거나, 약관상 면책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10,40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암진단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64.3%로 가장 많아\nㅇ 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398건을 보장내용별로 분석한 결과, 진단비가 64.3%(256건)로 가장 많았고, 입원비 21.1%(84건), 수술비 8.3%(33건), 기타 6.3%(25건) 순으로 나타남.\n□ 피해구제 신청 금액은 1,000만 원 이상이 73.6%로 대다수 차지\nㅇ 피해구제 신청 금액의 확인이 가능한 409건을 분석한 결과, 1,000만 원 이상이 73.6%(301건)로 나타남.\nㅇ 1,000만 원 ~ 3,000만 원 44.0%(180건...
TDF021262	대장암과 갑상선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많아- 보험사가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시행하거나, 약관상 면책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10,40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소비자 요구에 대한 수용률(합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nㅇ 취하·중지로 종료된 건을 제외한 피해구제 신청 416건에 대한 소비자 요구 수용률(합의율)을 분석한 결과, 2018년 34.9%, 2019년 25.2%, 2020년 21.5%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n□ 대장암과 갑상선암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많아\nㅇ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의 암 종류를 분석한 결과, 대장암과 갑상선암이 각각 27.3%(123건), 19.5%(88건)를 차지했고, 유방암 13.3%(60건), 방광암 5.1%(23건), 위암 4.7%(21...
TDF021262	대장암과 갑상선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많아- 보험사가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시행하거나, 약관상 면책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10,40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5. 소비자 주의사항\n□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담당의사에게 반드시 진단서의 질병코드가 정확한지 확인한다.\nㅇ 진단서상 질병코드가 C20(악성종양)인 경우 암보험금이 지급되고, 질병코드가 D37(경계성종양)인 경우 경계성종양보험금이 지급된다.\nㅇ 암진단의 기초가 되는 조직검사지에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 tumor, carcinoid tumor)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질병코드가 정확한지 확인한다.\n□ 갑상선 전이암(C77)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TDF021262	대장암과 갑상선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많아- 보험사가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시행하거나, 약관상 면책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10,40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암 진단시점에 따라 암진단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관을 확인한다.\nㅇ 일반적으로 암보장은 최초 보험가입 또는 실효된 후 효력이 다시 발생한 날(부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는다.\nㅇ 90일이 지났더라도 통상 계약일 이후 1~2년 이내에 암진단 시 진단비의 50%를 지급하며, 유방암 등 일부 암의 경우 90일부터 180일 이내에 암진단 시 진단비의 10~20%만 지급한다.\n□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기 전에 보험금을 청구한다.\nㅇ「상법」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은 3년...
TDF021263	한국소비자원, 국제사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최우수 국가로 선정- ICPEN 회의에서 소비자교육 어워즈 부문 코로나19 분야 1위-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10,702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6월 23일(수)부터 2일간 진행된 2021년 ICPEN 정례회의에서 `소비자교육 어워즈(Consumer Education Awards)' 부문의 최우수 국가로 선정되었다.\nICPEN `소비자교육 어워즈'는 국가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시상하는 행사로서 코로나19, 금융소비자보호 2가지 주제가 제시되었고 이중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분야에 참여했다.\n이번 수상은 참여국가 중 본선에 진출한 최종 3개국의 현장발표 후, 65개 ICPEN 회원국 및 OECD, UNCTAD 등 국외 유관기관의 투표로 결...
TDF021264	스미싱 등 휴대폰 관련 사기성 피해 방지 공동 캠페인- 경성대, 동의대, 인제대 및 백화점, 대형마트 앞에서 실시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30,319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스미싱 등 휴대폰 관련 사기성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사기피해 방지의 달’ 국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n‘사기피해 방지의 달(Fraud Prevention Month)’ 캠페인은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의 20여개 회원국들이 사기성 거래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국제 캠페인이다.\n올해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등장한 신종 휴대폰 소액결제 사...
TDF021265	신용카드 할인율 부당 표시한 카드사 배상 책임 인정- 소비자도 가이드북, 이용약관 등 잘 참조해야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30,21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2년 10월 31일 신용카드 뒷면의 픽토그램(pictogram)으로 표시된 할인율을 부당 표시로 보아 카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하였다.\n카드사는 카드 자체에 상세 할인 혜택을 전부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카드 발급시 가이드북과 이용약관을 함께 배송하고 있으며 요금 청구서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였다.\n위원회는 위 픽토그램이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표시된...
TDF021266	보험사의 일방적인 실손보험 보상한도 축소 무효 결정- 계약 당시 한도대로 1억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1,01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6개 보험사를 상대로 실손보험 보상한도 원상회복을 요구한 사건 12건에 대하여, 보상한도를 계약 당시대로 1억 원으로 유지하라는 결정을 하였다.\n위 보험사들은 2009년 8월부터 9월 사이 보상한도를 1억 원으로 하는 갱신형 실손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였다가 3년 후 갱신 시 보상한도를 일방적으로 5,000만 원으로 축소하였다.\n사건개요\n소비자들은 2009. 8.~9. 보험사가 절판마케팅의 일환으로 실시한 “지금이 100%...
TDF021266	보험사의 일방적인 실손보험 보상한도 축소 무효 결정- 계약 당시 한도대로 1억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1,01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관련 규정】\n(1)「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43호)\no 제7-58조(약관의 작성원칙)\n⑥ 보험상품별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여야 한다.\n다만, 보험 상품별 특성 등에 따라 표준약관을 그대로 준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no 제7-62조(보험상품설계의 일반기준)\n⑥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공제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을 공제하여야 한다.\n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TDF021266	보험사의 일방적인 실손보험 보상한도 축소 무효 결정- 계약 당시 한도대로 1억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1,01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기타, 2009. 9. 25 일부개정)\no 제5-13조(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n① 감독규정 제7-51조제4항, 제7-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은 별표 14 및 별표 15와 같다.\no 부칙(2009. 9. 25)\n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no [별표 15]\n〈실손 의료보험〉\n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담보종목별로 각각 보상 또는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n① 회사는 ...
TDF021338	2021년 9월, ‘건강보험’, ‘미용서비스’ 상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11,01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1년 9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22.0% 감소했다고 밝혔다.\n□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22.0% 감소\n2021년 9월 소비자상담은 52,481건으로 전월(67,301건) 대비 22.0%(14,820건)감소했고, 전년 동월(57,015건) 대비 8.0%(4,534건) 감소했다.\n□ 전월 대비 ‘건강보험’, ‘미용서비스’,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상담 증가율 높아 \n상담...
TDF021338	2021년 9월, ‘건강보험’, ‘미용서비스’ 상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11,01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연령대는 40대(30.2%), 상담사유는 품질‧A/S 관련(22.9%)이 많아\n연령대별로는 40대가 15,029건(30.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4,400건(29.0%), 50대 9,159건(18.4%) 순이었다.\n상담사유별로는 ‘품질·A/S 관련’(12,038건, 22.9%), ‘계약해제·위약금’(11,833건, 22.5%), ‘계약불이행’(11,051건, 21.1%) 순이었으며, 일반판매를 제외한 판매방법에서는 ‘국내 전자상거래’(18,077건, 34.4%), ‘전화권유판매’(2,896건, 5.5%), ‘방문...
TDF021338	2021년 9월, ‘건강보험’, ‘미용서비스’ 상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11,01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소비자상담 현황\n□ 2021년 9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52,481건으로 전월(67,301건) 대비 22.0%(14,820건) 감소했고, 전년 동월(57,015건) 대비 8.0%(4,534건) 감소함.\n2. 증가율 상위 품목\n□ 2021년 9월 상담 품목 중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다음과 같음.\n◦ 전월 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은 ‘건강보험’이 58.5%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미용서비스’ 22.4%, ‘택배화물운송서비스’ 13.1%, ‘포장이사 운송서비스’ 10.1...
TDF021338	2021년 9월, ‘건강보험’, ‘미용서비스’ 상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11,01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소비자상담 다발 품목\n□ 2021년 9월 상담 다발 상위 3개 품목은 ‘신유형상품권’, ‘유사투자자문’, ‘이동전화서비스’로 나타남.\n◦ ‘신유형상품권‘이 7,004건(1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유사투자자문‘ 2,685건(5.1%), ‘이동전화서비스‘ 1,548건(2.9%) 등임.\n◦ 10일 단위로 분석한 결과, 초순부터 중순까지 ‘신유형상품권‘에 대한 환급 지연 상담이 주를 이룸.\n‘유사투자자문‘은 하순에 상담이 가장 많았는데, 약정 서비스 불만에 따른 계약 중도해지 상담이 많았음.\n□ 상담 다발 상위...
TDF021338	2021년 9월, ‘건강보험’, ‘미용서비스’ 상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11,01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6. 판매방법별\n□ 일반판매를 제외한 판매방법에서는 ‘국내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이 18,077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권유판매’(2,896건, 5.5%), ‘방문판매’(1,410건, 2.7%)가 뒤를 이었음.\n7. 지역별\n□ ‘경기도’가 15,861건(30.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11,585건(22.1%), ‘부산광역시’ 3,510건(6.7%), ‘인천광역시’ 2,986건(5.7%), ‘경상남도’2,436건(4.6%) 순임.\n□ 인구 10만 명 당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가...
TDF021339	실손보험, 학원 서비스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20,517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2년 4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6.9% 감소했다고 밝혔다.\n□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6.9% 감소\n2022년 4월 소비자상담은 42,408건으로 전월(45,534건) 대비 6.9%(3,126건)감소했고, 전년 동월(50,189건) 대비 15.5%(7,781건) 감소했다.\n□ 전월 대비 ‘실손보험’, ‘각종사설강습서비스’, ‘치과’ 증가율 높아\n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
TDF021339	실손보험, 학원 서비스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20,517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소비자상담 현황\n□ 2022년 4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42,408건으로 전월(45,534건) 대비 6.9%(3,126건) 감소했고, 전년 동월(50,189건) 대비 15.5%(7,781건) 감소함. \n2. 증가율 상위 품목\n□ 2022년 4월 상담 품목 중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다음과 같음.\n◦ 전월 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은 ‘실손보험’(53.4%)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각종사설강습서비스’(32.4%), ‘치과’(31.6%), ‘세탁서비스’(30.5%), ‘티...
TDF021339	실손보험, 학원 서비스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20,517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소비자상담 다발 품목\n□ 2022년 4월 상담 다발 상위 3개 품목은 ‘유사투자자문’, ‘헬스장’, ‘이동 전화서비스’로 나타남.\n◦ ‘유사투자자문‘(1,980건, 4.7%)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헬스장‘(1,183건, 2.8%), ‘이동전화서비스‘(1,079건, 2.5%) 등임.\n◦ ‘유사투자자문’ 품목 상담이 초순부터 하순까지 많았으며 업체의 환급 지연 관련 사례가 많았음.\n□ 상담 다발 상위 5대 품목의 주요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음.\n4. 연령대별\n□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39,859건을 확인한 결과 ‘4...
TDF021339	실손보험, 학원 서비스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20,517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6. 판매방법별\n□ 일반판매를 제외한 판매방법에서는 ‘국내 전자상거래’(11,976건, 28.2%)가 가장 많았고, ‘전화권유판매’(2,226건, 5.2%), ‘방문판매’(1,759건, 4.1%)가 뒤를 이었음. \n7. 지역별\n□ ‘경기도’가 12,454건(29.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가 9,311건(22.0%), ‘부산광역시’ 2,794건(6.6%), ‘인천광역시’ 2,711건(6.4%), ‘경상남도’ 1,912건(4.5%) 순임.\n□ 인구 10만 명 당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대전광역시’가 98.9...
TDF021340	부울경, 대부(업)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매년 꾸준히 발생- ‘과다 이자 및 중도상환 수수료’ 25.0%, ‘부당채권추심’ 14.8%, ‘선 수수료편취’ 13.4% 등의 순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30,429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제1금융권을 이용하기 힘든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대출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이 부울경 지역에서 해마다 꾸준히 지속되고 있어, 대부(업)대출 계약 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n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부산본부가 2010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접수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대부(업)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총 492건을 분석한 결과, 2010년 83건, 2011년 215건, 2012년 160건, 올해 들어 4월 15일 현재 34건이 접수돼 매년 소비자불만으로 인한 상담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DF021340	부울경, 대부(업)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매년 꾸준히 발생- ‘과다 이자 및 중도상환 수수료’ 25.0%, ‘부당채권추심’ 14.8%, ‘선 수수료편취’ 13.4% 등의 순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30,429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소비자상담 현황 \n※ 2010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접수된 부산‧울산‧경남지역 대부(업)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총 492건을 분석한 결과임. 부산·울산·경남 지역 소비자상담, 해마다 꾸준히 발생해\n부산·울산·경남 지역 소비자상담, 해마다 꾸준히 발생해\no 최근 3년 간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0년 83건, 2011년 215건, 2012년 160건, 올해 들어 4월 중순 현재 34건이 접수돼 매년 꾸준히 소비자불만이 발생하고 있음.\no 지역별로는 부산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200건, 울산 82건의 순으로...
TDF021340	부울경, 대부(업)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매년 꾸준히 발생- ‘과다 이자 및 중도상환 수수료’ 25.0%, ‘부당채권추심’ 14.8%, ‘선 수수료편취’ 13.4% 등의 순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30,429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평균 대출금액은 730만원으로 나타나\no 대출금액이 확인된 상담(166건)의 총 대출금액은 12억 1,200만원이며, 평균 대출금액은 730만원으로 나타났고, 최고 대출금액은 6,500만원, 최저 대출금액은 20만원으로 확인됨\n‘40대’에서 대부(업) 대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해\no 연령이 확인된 상담(245건)의 연령별 현황은 ‘40대’가 35.9%(88건)로 가장 많았고, ‘50대’ 25.7%, ‘30대’ 21.6% 등의 순으로 나타남.\no 20대 피해자 중에는 다단계 방문판매 사원으로 등록 후 다단계업체의 알선으로...
TDF021340	부울경, 대부(업)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매년 꾸준히 발생- ‘과다 이자 및 중도상환 수수료’ 25.0%, ‘부당채권추심’ 14.8%, ‘선 수수료편취’ 13.4% 등의 순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30,429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소비자 주의사항\n√ 한국대부금융협회 정회원사 검색 및 전국대부업체 조회하기를 통해 등록된 대부업 체인지를 확인하고 거래한다.\n√ 대부(업)대출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 금전 상황 시에는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피해구제가 곤란할 경우가 발생한다.\n√ 대부(업)대출 금액, 금리, 상황일, 중도상환조건 등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서명 날인해야 한다.\n√ 불법 사금융업체는 피해자의 급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피해를 유발하므로 돈 빨리 빌려 준다는 유혹에 조심해야 한다.\n√ 대출 사기업체는 스팸메...
TDF021342	대부업 명함용 전단지의 대출유혹 광고 조심 !!!- 전단지의 97%가 미등록업체에 의한 불법광고로 추정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31,031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우리나라의 가계빚은 2013년 6월기준으로 1,182조원에 이르며, 대부업자의 대출광고 또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n특히 사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업 전단지 광고는 불법업체가 대부분인데다가 실제와 달리 누구나 쉽게 최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를 유인해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n실제로 2011.1.1부터 2013년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부업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3,158건에 이르고, 매년 1,000건 이상씩 지속적으로 발생했다.\n이에 한국소비자원(www.kca....
TDF021343	외환카드, 소비자 피해 가장 많은데 합의는 저조- 카드업계, 소비자의 할부거래 항변권 처리에 소극적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31,10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만큼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카드사별로 피해 건수와 처리 결과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카드사의 회원 100만명 당 피해구제 접수건수를 분석한 결과, ‘외환은행(외환카드)’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다.\n이밖에 ‘하나SK카드‘ 12.5건, ’신한카드‘ 10.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n한편 카드사별 합의율을 살펴보면 ‘하나SK카드’가 75.9%로 가장 높은 반면, ‘외환은행(...
TDF021343	외환카드, 소비자 피해 가장 많은데 합의는 저조- 카드업계, 소비자의 할부거래 항변권 처리에 소극적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31,10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사업자와 관련된 649건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할인 등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22.0%(14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할부 철회·항변’ 관련 피해가 17.0%(110건)로 확인됐다.\n「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제14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에 따르면 부가 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하고, 부가 서비스 변경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n하지만 부가서비스는...
TDF021343	외환카드, 소비자 피해 가장 많은데 합의는 저조- 카드업계, 소비자의 할부거래 항변권 처리에 소극적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31,10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신용카드사, 할부 항변권 수용에 소극적\n한편 신용카드사별 소비자피해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할부 철회·항변’ 관련 피해의 경우 합의율이 28.2%, ‘부정사용보상’은 39.1%로 평균 합의율 58.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남.\n소비자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 항변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였음에도 신용카드사는 계약 관련 입증서류 미비, 가맹점의 계약 해지 미인정 또는 대금 반환 거부 등을 이유로 항변권 수용을 회피하거나 가맹점과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음.\n카드사업자가 소비자의 항변...
TDF021343	외환카드, 소비자 피해 가장 많은데 합의는 저조- 카드업계, 소비자의 할부거래 항변권 처리에 소극적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31,10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별첨 2]\n소비자 주의사항 \n⊙ 신용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을 하고 본인만 사용한다.\n⊙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내용 및 적용 조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한다.\n⊙ 명세서를 받으면 부가서비스가 적용됐는지, 본인이 가입하지 않은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 등의 서비스 요금이 청구됐는지 꼼꼼히 확인한다.\n⊙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한 거래 시 비밀번호 관리에 각별히 주의한다.\n⊙ 20만원 이상, 2개월 이상,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7일 이내 할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n⊙ 할부...
TDF021344	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070,40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Ⅰ. 조사개요\n1. 조사 배경 및 목적\n❍ 우리나라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2002년말 439조원에서 2006년말 현재 약 582조원(가계대출 550조원, 판매신용 32조원)으로 최근 5년 간 평균 7.4%증가\n-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부채액은 3,948만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n❍ 가계대출의 62.9%인 약 346조원 정도가 은행대출이고, 그 중 부동산(주택)담보대출1)이 217조원 차지\n❍ 이와 같은 가계대출 증가로 인해 대출거래 과정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의 피해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n❍ 이에 ...
TDF021344	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070,40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은행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부대비용 및 중도상환수수료\n가. 부대비용\n❍ 부동산담보대출 과정상의 부대비용은 인지대, 감정평가수수료, 근저당권설정비(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비용, 법무사보수), 담보물 \n보존을 위한 화재보험료, 설정등기 말소비용 등이 있고,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음.\n나. 중도상환수수료 \n❍ 국민은행 등 9개은행(각 은행판매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포함)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부동산담보대출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상환금액의 0.5% ～ 1.5% 수준이었음.\n※상환금액의 2%인 경우 ...
TDF021344	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070,40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4. 은행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약관 주요내용\n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n1) 자금의 용도 및 담보제공\n❍ 채무자는 대출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n❍ 채무자(보증인)의 신용악화ㆍ담보가치의 감소 등 은행의 채권보전상 필요한 때에는 담보제공 또는 보증인을 세워야 함.\n2)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연체이자)\n❍ 이자ㆍ수수료 등의 율ㆍ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은 은행이 정하고, 채무이행을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금액에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지체일수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함.\n- 금리...
TDF021344	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070,40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근담보용)\n1) 담보가치의 유지 등\n❍ 근저당권 설정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변경․경정․이전․이관․말소 등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있는 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음.\n❍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 변경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고, 가격 하락 또는 하락의 염려가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통지함.\n2) 근저당권 설정\n❍ 근저당권 설정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근저당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에 근저당권을...
TDF021344	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070,40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1. 피담보채무의 범위 \n-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3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선택(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 포함)를 담보하기로 함. \n▲특정근담보(특정거래계약으로 발생하는 모든 채무 담보. 연기시에도 담보)\n▲한정근담보(특정종류 거래계약으로 인한 현재 또는 미래의 모든 채무 담보.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과 동종의 대환도 담보)\n▲포괄근담보(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 담보.) \n2. 채권최고액 : 금원 \n※실무에서는 통상 대출금의 120% 정도를 채권...
TDF021344	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070,40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Ⅲ. 은행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소비자피해 실태\n〈분석개요〉\n- 대상기간 : 최근 3년(2004 - 2006년). \n- 분석건수 : 상담접수 884건\n- 분석방법 : 개별사례별로 은행명, 담보내용, 대출기간, 피해유형 등\n1. 상담․피해구제 현황\n❍ 최근 5년간 접수된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상담건은 2002년에 178건이었으나 2005년 315건으로 꾸준히 증가(2006년 280건으로 감소)하였음. \n- 전체 은행 관련 불만상담 중 부동산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2년 12.4%(1,434건 중 178건)이었으나 ...
TDF021344	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070,40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2. 소비자 불만상담 유형\n❍ 연체(기한이익상실, 연체사실 미통보, 연체이자 등) 관련 불만이 20.8%(184건)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n- 다음으로 \n▲중도상환수수료 관련 불만이 19.0%(168건) \n▲이자율, 이자납입 등 대출이자 관련 불만이 11.9%(105건) \n▲대출계약 승계 관련 불만이 10.6%(94건) \n▲대출연장 관련 불만이 9.2%(81건) \n▲대출약정 이행관련 불만이 8.3%(73건) \n▲대출부대비용 관련 불만 8.0%(71건) \n▲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관련 불만이 3.9%(34건) 등의 ...
TDF021344	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070,40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다. 대출이자 관련 불만\n❍ 대출이자 관련 소비자불만 105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n- 금리약정 미준수가 24.8%(105건 중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n- 다음으로 고금리 적용 관련 불만이 16.2%(17건),\n- 이자 관련 설명이나 통지 불이행으로 불명확하다는 불만과 이자율 과다 인상 관련 불만이 각각 14.3%(15건), \n- 변동금리 약정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불만 10.5%(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n라. 대출계약 승계 관련 불만\n❍ 부동산담보대출 승계 관련 불만 9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TDF021344	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070,40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마. 대출연장 관련 불만\n❍ 대출기간 만기후 상환하지 않고 연장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만상담 81건을 분석한 결과, \n- 대출이자율 인상 관련 불만이 33.3%(81건중 27건)로 가장 많았고,\n- 다음으로 신용불량, 연체, 카드대금이나 다른 채무 등을 이유로 연장을 거부하여 발생한 불만이 24.7%(20건), \n- 일부상환과 관련한 불만이 16.0%(13건)으로 나타남.\n바. 대출약정 이행 관련 불만\n❍ 대출약정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 73건을 보면, \n- 대출 신청후 대출거부 또는 소액 대출로 인...
TDF021344	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070,40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대출부대비용 관련 약관내용 \n❍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채무자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은행은 대출약정시 담보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사전에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n1. 은행의 채권ㆍ담보권 등의 권리 행사ㆍ보전(해지) 비용\n2. 담보목적물의 조사ㆍ추심ㆍ처분에 관한 비용\n3.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비용\n❍ 근저당권설정약정서 : 채권자는 근저당설정 절차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설명하였고, 그 부담 주체(채무자, 설정자, 채권자)를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함.\...
TDF021344	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070,40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n1. 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의 포괄근담보 관행 개선\n❍ 부동산 담보대출시 은행은 근저당설정계약서에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3가지 유형(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으로 설정함.\n- 특히 “포괄근담보”의 경우 현재 및 장래에 당해 은행 본․지점과 거래하는 모든 금융거래(신용카드, 어음, 대출, 보증채무 등)를 담보하므로 채권확보 수단으로서 은행측에서 가장 선호하게 됨.\n❍ 그러나 채무자가 포괄근담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하기가 쉽지 않고, 부동산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아 근저당설정계약서...
TDF021344	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070,40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2. 은행 부동산담보대출에 부적절한 기한이익상실 약관 개선\n❍ 은행에 의한 기한이익상실은 채권확보 수단으로 행사하지만, 채무자에게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대출잔액에 대한 고율의 연체이자 부담, 대출금 조기상환 등 대출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그 사유는 예측가능하고, 치유(해소)할 기회부여 필요\n❍ 담보대출 또는 무담보대출 등 모든 대출에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상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채권확보수단을 갖춘 부동산담보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TDF021344	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070,40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3. 합리적이고 적정한 중도상환수수료 기준 마련 필요\n❍ 중도상환수수료는 채무자가 기한전에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은행의 기한이익 상실(채무자의 기한이익 포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이므로 그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함.\n- 조사대상 9개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대부분 상환금액의 0.5% - \n1.5%(2%인 경우 :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1년이내)과 신한은행(잔여기간 2년이상)) 수준으로 주로 대출취급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산출\n- 일부 은행의 경우 대출잔여기간(신한은행), 기본수수료에 설정비 ...
TDF021344	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070,40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4. 성실한 채무자에 불리한 조건의 대출연장 지양\n❍ 대출기간 만기시 대출금을 상환 후 대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채무자가 상환할 수 없거나 자금의 계속적 활용을 위해 상환하지 않는 경우 대출계약을 연장하게 됨. \n※대출연장의 이점 \n- 은행측 : 신규고객 확보비용 절감, 자금운용 용이\n- 채무자 : 자금활용 용이, 담보권 활용으로 대출부대 비용 절감\n❍ 특히 담보대출금이 고액이고, 대출기간이 단기인 대출계약의 경우 채무자는 생활형편상 상환하기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장하거나 연장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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