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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국내 금융소비자교육 현황과 문제점\n□ 금융소비자교육은 교육의 장에 따라 가정교육,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본 장에서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함.\n가. 학교금융소비자교육의 현황과 문제점\n1)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교육 현황\n□ 우리나라의 현행 초·중등교육은 제7차 개정교육과정에 해당되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2009년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공통교육과정으로 명명)은 1학년에서 10학년(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교육과정으로 이 중에서 금융소비자교육과 관련 있는 교과는 ‘실과(기술·...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제7차 교육과정과 제7차 개정교육과정 그리고 2009년 개정교육과정의 초등학교와 7-9학년까지 배우게 되는「사회」교과내용체계중 금융소비자교육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Ⅵ-3〉와 같음.\n○ 2009년개정교육과정에서 경제교육 내용에 금융소비자교육이 한 개의 단원으로 포함됨. 사회과는 역사, 지리, 일반사회교과로 구성되며 경제교육 일반사회 교과의 한 하위 영역으로 일반사회과는 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로 구성\n○ 일상생활과 경제주체의 역할 단원은 5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2개의 단원에서 합리적 소비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교육의 문제점\n□ 7차 교육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교육의 문제점과 7차 개정교육과정과 2009개정교육과정에서의 개정현황을 통해 학교금융소비자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n□ 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융소비자교육 내용요소 중에 각각 41.9%, 35.8%, 65.5% 정도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금융소비자교육관련 내용의 83%가 선택교과목인 경제와 가정과학에 포함되어 있어 보편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없음.\n□ 금융소비자교육 내용을 영...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개인재무관리 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투자, 신용, 보험, 노후대비, 세금에 관한 교육이 매우 미흡한 수준임.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연체 문제에 대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신용관리와 관련된 교육내용이 미흡하며 또한 평균 수명 연장과 조기 은퇴자의 증가로 인한 노후설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후대비에 관한 교육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전혀 실시되고 있지 않는 것은 사회와 동떨어진 교육 실상을 보여주는 것임.\n○ 초·중학교 교육에서는 투자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이...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교과목별 금융소비자교육내용을 보면 실업과와 사회과에서 다루고 있는 금융소비자교육내용 요소의 상당 부분이 중복되고 있음\n○ 초등학교 실과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역할, 은행, 지출계획, 예산의 필요성 및 예산계획, 결산하기 등의 5개의 내용요소는 사회과목과 중복되며\n○ 중학교의 경우 욕구과 희소성, 선택에 따르는 혜택과 비용, 지출계획, 구매의사결정,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및 공익존중 등 6개의 내용요소가 사회와 기술·가정에서 중복되어 있음.\n○ 고등학교 1학년의 기술·가정에서 다루고 있는 라이프사이클과 재무설계 ...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한편 제7차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금융소비자교육관련 내용이 기존의 7차교육과정에 비해 더욱 축소되었으며 교육내용 또한 소비와 관련된 구매의사결정 내용은 중복되어 다루어지고 있음.\n□ 2009년개정교육과정의 경제과목에 부분적으로(6단원 중 1단원) 금융소비자교육관련 단원이 포함되었으나 2009년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공통교육과정이 9학년에서 끝나게 되므로 공통교육과정에서 금융소비자교육은 초등학교 6학년의 「생활자원과 소비」(생활자원의 이용과 관리/ 생활시간과 용돈의 활용)과 중학교 3학년 사회의 「일상생활과 경제주체의 역할」이 유일한...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영국은 Financial Services Act 2010에 근거해 2010년 4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교육 실무전담기구인 소비자금융교육기구(CFEB: Consumer Financial Education Body)을 공식 출범하고 금융서비스감독원(FSA)가 기존에 수행하던 금융교육 업무를 CFEB로 이관하여 금융소비자 교육 실무를 독립적으로 담당하게 함.\n○ CFEB는 일반 국민이 금융서비스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청소년교육, 성인교육, 대학교육, 청년(NEET:not in education, emp...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일본의 금융소비자교육 현황\n□ 일본은 금융청 산하의 총리자문기구인 금융심의회는 2000.6월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현행 교육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였으며 일본정부와 일본은행(BOJ)은 2007년을 금융교육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국민들의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추진하고 있음.\n□ 2001년 저축홍보중앙위원회를 금융廣報중앙위원회로 개칭하고, 2002년 금융廣報중앙위원회가 총괄하여 ‘금융교육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추진\n○ 한편 금융廣報중앙위원회는 금융교육 관련단체, 학자 등이...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학교 교육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내용을 금융교육추진지침을 반영하여 규정\n○ 초등학교는 생활, 사회, 가정, 도덕, 종합적 학습시간, 특별활동에서 규정\n○ 중학교는 사회과(공민적 분야), 기술 가정(가정분야), 도덕, 종합적 학습시간, 특별활동에서\n○ 그리고 고등학교는 공민(현대사회, 정치 경제), 가정, 종합적 학습시간, 특별활동에서 규정하고 금융소비자로서 지식을 배우고 이해와 탐구기회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n○ 구체적인 수업은 학교장이 정한 개별학교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금융상품 관련 정보 제공 강화 지원\n□ 금융소비자친화적인 정보생성과 제공(정보공시) 및 공적 영역에서의 보편적인 자문서비스 제공 채널 구축\n○ 재무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보편적인 지식함양을 위한 금융교육과 더불어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필요할 때 어디서든지 얻을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특히 ‘인터넷기반 금융상품 정보 및 자문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정보 제공을 강화\n-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협회별 비교공시 체계와는 무관하게 공익단체나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업권의 장벽을 넘어선 유...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김영선의원(안)이 제안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서구의 옴부즈만 혹은 여탸의 분쟁조정기구에 유사한 반면, 권택기의원(안)은 트윈픽스 체제 하에서의 금융소비자 감독기구에 근접\n- 김영선의원(안)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상담, 피해구제 및 불만처리에 더하여 관계기관에 대한 위법사실의 통보와 조치 의뢰, 그리고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건의 수준으로 국한\n- 권택기의원(안)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조사권, 검사요청권, 시정조치 요구권, 제재 요청권 등을 부여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실질적 시정조치 및 제재의 부과를...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기존 논의\n□ 국제적으로 금융감독체계는 통합형 방식(integrated approach)과 트윈픽스(쌍봉형) 방식(twin-peaks approach)이 주된 형태를 이루며,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조직의 형태가 상이하게 나타남.\n○ 폴 볼커, 펠드스타인, 피셔, 가이트너 등이 속한 Group of Thirty 보고서(2008)는 각국의 금융규제기관 구성방식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n- 금융업자의 법적 지위(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등)에 기초한 기관별 방식(institutional approac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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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개정법안과 2010 예산안은 다음과 같이 보다 확대된 금융소비자 보호원(FCAC)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n○ 법령 개정\n- 현재보다 정보의 수집 및 분석 관련 권한 증대\n- 다른 금융규제기구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직 강화\n○ 공시 및 영업행위와 관련한 신규 입법 및 감독규정\n- 자동 징구, 수표보유기간, 주택담보대출 선납 계산 등과 관련한 감독\n- 분쟁조정 관련 사항\n○ 지급체계의 강화\n- 카드 네트워크 관련 입법, 신용 및 현금카드 산업 관련 규제\n○ 연방신용조합 허용 관련 규정",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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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통합금융옴부즈만(FOS)\n□ 금융분쟁이나 소비자의 불만 처리는 별도의 기구인 FOS에서 처리\n○ FOS는 2000년 제정된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를 근거로 금융서비스감독원(FSA)에서 기존의 금융옴부즈맨 제도를 통합하여 설립\n- 기존에 영역별로 나뉘어 있던 8개의 금융옴부즈맨제도를 FOS로 통합하고 업권별 담당부서 마련\n○ FOS는 FSA 산하 기관이지만, 법률과 MOU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업무가 구분됨.\n- FOS의 위원장과 이사...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추가적 변화 가능성\n□ 영국의 경우, 통합된 감독 기국 하에서는 영업행위 감독과 건전성 감독의 균형있는 시행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 기능과 건전성 감독 기능을 분리·독립시키는 Twin-peak 형 금융감독체계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n○ 영국의 노동당 전 정부는 금융안정위원회 신설, 독립된 금융소비자교육기구 신설, 금융서비스감독원(FSA) 권한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금융서비스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09.11.19)한 바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2010년 이미 ...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호주\n1) 법률체계\n□ 호주는 2002년 금융서비스개혁법(FSRA: Financial Service Reform Act 2001)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보호활동을 강화\n○ 소비자보호는 적절한 행동기준마련, 정보의 공시, 부도덕 행위의 금지라는 3가지 범주에서 규제가 마련됨.\n- 금융거래에 있어 정직, 공정, 효율성 등에 대한 행동기준을 마련\n- 상품공시와 같은 정보의 공시를 수행할 의무\n-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차별을 가하는 등 부도덕한 행동의 금지\n□ FSRA의 제정으로 등록제도와 공시제도가 강화되어 기존에 상품...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감독기구\n□ 호주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기구가 분리되어 있는 이원적 감독체제를 갖추고 있음.\n○ 은행, 신용종합, 건축부대조합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건전성감독기구인 건전성감독청(APRA; Australian Prudential and Regulation Authority)에서 담당\n○ 금융소비자 보호와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 영업행위 규제는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담당\n○ 양 기관이 맺은 MOU에 의거하여 감독목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결\n□ ASIC는 금융서비스개혁법(FSRA)의 시행으로 ...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네덜란드\n□ 호주와 유사한 트윈픽스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경우, 기본적으로 규제목적에 따라 규제기관을 이원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건전성 규제를 중앙은행에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호주와 상이\n○ 네덜란드에서는 중앙은행(De Nederlandsche Bank)이 건전성 규제를, 그리고 금융시장청(Netherlands Authority for the Financial Markets, AFM)이 영업행위규제를 각각 담당\n○ 건전성 규제와 중앙은행 기능의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 특히 양기관간의 정보교류의...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의 강화를 위한 조직대안 검토\n가. 조직 대안 평가의 기준\n□ OECD(2004)는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조직개편이 정치적 의지를 신호하고, 특정 영역에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들을 새롭게 영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나름의 장점을 가지는 전략으로 평가\n○ 특히 사회와 정부가 보다 복잡해짐에 따라 특화된 기법, 보다 개인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발생하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평가\n○ 또한 성과와 관련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조직의 유인과 책임성이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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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국제적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가 단순한 약자의 보호라는 측면에 그치지 않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에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각국이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n○ 미국: 2010년 7월 금융개혁법안이 상·하원 통과 및 대통령 승인을 득함.\n- 해당 법안에 의거하여 연준 내에 연준이사회 관리를 받지 않는 독립적 행정기구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신설 예정\n○ 영국: 기존 FSA, 통합금융옴부즈만(FOS)에 더하여, 금융서비스감독원(FSA)의 금융교육기능을 분리한 전담...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n□ 영업행위 준칙은 포괄적이고, 다소 추상적인 면이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정하여 규제함으로써 이를 보완\n○ 개념적으로 영업행위 준칙은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포함\n○ 영업행위 준칙의 추상성을 구체적인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로 보완\n□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시, 업권법에도 불건전 영업행위가 상당수 중복으로 규정되어야 할 개연성이 존재함을 염두에 둘 필요\n○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융소비자 보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으며, 건전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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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금융관련 종사부적격자 명단의 공개\n□ 현행 제재 관련 공시는 해외와 비교하여 내용·형식면에서 큰 차이\n○ 2010년 이전의 제재정보는 극히 개략적 정보만을 포함\n○ 2010년부터 시작된 제재내용공시는 과거 대비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구체성 측면에서 해외 대비 미흡한 측면이 존재\n- 특히 검사에 따라 금감원이 취한 조치에 대한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어 대상에 대한 확대 필요성 존재\n○ 개별 협회는 자격이 인정된 금융인력의 명단을 단순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외의 Register들과 같이...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금융소비자 보호조직 유형\n□ 국제적으로 금융감독체계는 통합형 방식(integrated approach)과 트윈픽스(쌍봉형) 방식(twin-peaks approach)이 주된 형태를 이루며,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조직의 형태가 상이하게 나타남.\n- 트윈픽스는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및 투명성 확보라는 두 목적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충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n- 트윈픽스 접근 하에서 소비자보호와 건전성감독 간에 상충이 발생하게 되면, 금융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전성감독에 우선권을 부여\n□ 분쟁조정 기...
TDF015190	간접고용을 보정한 기업단위 노동생산성 추정-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 (이영재, 송수혁)	한국은행	20,190,50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반면 Lisi·Malo(2017), Davis－Blake et al.(2003) 등은 생산공정에 숙련기술이 요구되어 노동자의 인적자본 축적이 중요한 경우 과도한 간접고용은 노동자의 인적자본 축적을 저해하고 사기저하 및 조직 내 갈등심화와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해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결국 간접고용의 최종적인 효과는 인건비 절감 등의 이득과 노동자의 인적자본 저하 및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손실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기업의 기술특성에 따라 이득과 손실도 달라질 수 있어 본고는 간접고용의 노동생산성 기여...
TDF015190	간접고용을 보정한 기업단위 노동생산성 추정-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 (이영재, 송수혁)	한국은행	20,190,502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간접고용을 보정한 노동생산성을 대상으로 간접고용과 노동생산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자의 관계는 기업의 기술특성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공정에 요구되는 기술숙련도가 낮아 인적자본 축적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비숙련노동 위주의 제조기업(예: 식료품, 음료 등)은 간접고용과 노동생산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보였다. 반면 생산공정에 요구되는 기술숙련도가 높아 인적자본 축적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고숙련노동 위주의 제조기업(예: 주물주조, 도금, 제련 등)은 양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로 분석되...
TDF015190	간접고용을 보정한 기업단위 노동생산성 추정-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 (이영재, 송수혁)	한국은행	20,190,502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노동생산성 보정방법\n(1) 현행 추계방법\n노동생산성은 노동투입 한 단위당 평균 산출량(식 (1))을 의미한다. 노동투입과 산출량을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는지에 따라 다음의 네 가지 조합(V/E~R/H)으로 구분할 수 있다.\n노동생산성 지수의 분모에 들어가는 노동투입량은 노동자수(E)를 기준으로 하거나 노동자수와 평균근로시간을 곱한 총노동시간(H)을 적용한다. 분자에 해당하는 산출량은 기업의 부가가치(V) 또는 생산량 및 매출액(R)을 적용한다. 중간투입을 제외한 부가가치 노동생산성(V/E. V/H)은 경제적 효율성, 성...
TDF015190	간접고용을 보정한 기업단위 노동생산성 추정-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 (이영재, 송수혁)	한국은행	20,190,502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기존 노동생산성의 편의\n일반적으로 간접고용은 인건비로 산정되지 않고 비용으로 회계된다. 한국생산성본부가 추계하고 있는 노동생산성은 직접고용 노동자만 고려하므로 간접고용 비중이 높아지면 노동생산성도 함께 높아지는 편의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높아진 수요를 간접고용을 늘려 대응하면 높아진 매출액과 낮은 간접고용 인건비(비용)로 인해 세전이익(매출액－비용)이 높아져 부가가치(분자)는 증가한다. 반면 직접고용 노동자수는 변함이 없으므로 기존 노동생산성 정의에 의해 노동투입량(분모)도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
TDF015190	간접고용을 보정한 기업단위 노동생산성 추정-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 (이영재, 송수혁)	한국은행	20,190,502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보정결과\n본고는 비교를 위해 300인 미만 기업의 보정 전 노동생산성을 기준(=100)으로 노동생산성을 정규화하여 제시한다. 또한 노동생산성 보정 전·후를 비교한 노동생산성 측정갭을 계산하여 노동생산성 편의의 규모를 추정한다.\n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규모가 클수록 확대되는 총노동자수 대비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으로 인해 노동생산성 측정갭도 크게 추정되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보정 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V/E)은 조정합계 방식으로는 96.3, 단순합계 방식으로는 95.8로 추정되어 보정 전 노동생산성은 약 3....
TDF015190	간접고용을 보정한 기업단위 노동생산성 추정-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 (이영재, 송수혁)	한국은행	20,190,502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실증분석 방법\n기업의 소요기술 특성별 간접고용의 노동생산성 기여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하위표본 기업을 대상으로 식(8)과 같은 회귀식을 적용하여 간접고용의 노동생산성 기여효과를 분석한다. 좌변은 보정 전 노동생산성, 조정합계 및 단순합계방식으로 보정한 노동생산성을 우변은 간접고용 사용비중과 여러 통제변수를 포함한다. 통제변수는 기업규모, 자본장비율, 간접고용 노동자의 상대임금, 이직률, 기업고정효과 및 시간고정효과 등을 고려하였다.\n한 결과 본 분석에는 합동선형회귀분석(pooled OLS) 및 임의효과(random eff...
TDF015190	간접고용을 보정한 기업단위 노동생산성 추정-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 (이영재, 송수혁)	한국은행	20,190,502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실증분석 결과\n(1) 기술숙련도\n간접고용이 노동생산성에 기여하는 효과는 생산공정에 필요한 노동자의 기술숙련도(비숙련·숙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을 점검하기 위해 비숙련노동 및 숙련노동 위주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n비숙련노동 위주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표 6〉) 보정 전 노동생산성과 간접고용은 유의한 양의 관계(모형 B－1)로 추정되었으나 보정 후 동 관계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B－2) 즉, 노동생산성 편의를 보정하면 간접고용과 노동생산성의 ...
TDF015190	간접고용을 보정한 기업단위 노동생산성 추정-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 (이영재, 송수혁)	한국은행	20,190,502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분석결과 종합\n간접고용에 따른 편의를 보정하면 간접고용의 생산성 기여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는 해외 선행연구(주장－1, 주장－2)와 대체로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n기업의 소요기술 특성에 따라 노동숙련도(비숙련·숙련)를 기준으로 기업을 구분해보면 간접고용의 생산성기여 효과는 숙련노동 위주의 제조기업에서 주로 나타나고 비숙련노동 위주의 제조기업에서는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분명하지 않았다. 간접고용 보정 전·후 추정계수를 비교해보면 비숙련노동 위주의 제조기업의 추정계수 부호는 변...
TDF015190	간접고용을 보정한 기업단위 노동생산성 추정-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 (이영재, 송수혁)	한국은행	20,190,502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맺음말\n기존의 노동생산성은 생산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고려하지 않아 간접고용 노동자 사용비중이 높은 기업의 노동생산성에 편의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간접고용으로 인한 편의를 보정한 노동생산성을 제시하고 보정 전·후 노동생산성 측정갭 규모를 추정하였다.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노동생산성 측정갭은 중소기업 3.9~4.4%, 대기업 8.7~11.2% 수준으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확대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노동생산성 측도(measure)에 따라 간접고용의 노동생산성 기여효과도...
TDF015190	간접고용을 보정한 기업단위 노동생산성 추정-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 (이영재, 송수혁)	한국은행	20,190,502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부 록〉\nA1. 기업규모별 노동자 구성\n기업규모별 노동자를 직접고용(직접고용 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으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본문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간접고용 사용비중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nA2.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n300인 미만 기업의 보정 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을 추정해 보면 간접고용 비중이 기업규모에 따라 높아지므로 측정갭 역시 기업규모에 비례해 높아진다.\n300인 미만 기업의 보정 전 물적 노동생산성을 추정해 보면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의 분석결과와 ...
TDF015191	조사통계월보 2019.08월호 (권지호, 김도완, 지정구, 김건, 노경서)	한국은행	20,190,90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아울러 최근에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 기준년 개편 등으로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해야 할 필요성이 추가되었다. 통계청은 최근의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하여 당초 2021년 공표예정이던 장래인구추계를 2년 앞당겨 2019.3월에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발표하였다. 동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이상인구의 정점시기가 2016년 추계에 비해 2년(2033년→2031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잠재성장률이 그만큼 빠르게 둔화될 것임을 시사하므로 변화된 인구추계를 반영하여 잠재성장률을 새롭게 추정해 볼 필요가...
TDF015191	조사통계월보 2019.08월호 (권지호, 김도완, 지정구, 김건, 노경서)	한국은행	20,190,90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추정방법 개선 및 확장\n본 장에서는 노동투입 측정기준을 변경해야 하는 필요성과 새로 추가한 다변량필터링모형의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한다.\n(노동투입 측정기준 변경)\n잠재성장률 변동요인을 정확히 분해하기 위해서는 노동투입을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다. 생산함수모형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총요소생산성, 노동투입, 자본투입의 기여도로 분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은 솔로우 잔차(Solow residual)로 계산되므로 노동투입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총요소생산성이 변하게 된다. 즉, 노동투입 측정방식에 따라 잠재...
TDF015191	조사통계월보 2019.08월호 (권지호, 김도완, 지정구, 김건, 노경서)	한국은행	20,190,90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의 하락 속도가 노동의 질 개선속도를 압도하므로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동일한 취업자수에 대해 노동투입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투입을 총취업자수만으로 측정할 경우 노동투입을 과대평가하고 총요소생산성을 과소평가하는 결과가 발생한다.\n〈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투입 기준을 총취업자수에서 총근로시간으로 바꿀 경우 평균 근로시간 감소가 반영되어 솔로우 잔차로 추정되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추정치가 증가한다(① → ②). 총근로시간에 노동의 질을 추가로 고려하면 노동의 질 증...
TDF015191	조사통계월보 2019.08월호 (권지호, 김도완, 지정구, 김건, 노경서)	한국은행	20,190,90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잠재노동)\n새로운 노동투입 기준으로 노동의 질을 고려한 총근로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잠재노동은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추세, 자연실업률, 평균 근로시간 추세, 노동의 질 추세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n잠재노동 = (15세이상인구)×(경제활동참가율 추세)×(1-자연실업률)×(평균 근로시간 추세)×(노동의 질 추세)노동투입 자료 중 평균 근로시간은 국내외에서 발표하는 자료마다 개념과 추이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므로 자료 이용 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잠재수준 추정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TDF015191	조사통계월보 2019.08월호 (권지호, 김도완, 지정구, 김건, 노경서)	한국은행	20,190,90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총요소생산성)\n총요소생산성은 생산함수의 솔로우 잔차(Solow residual)로 산출된다. \n이 때 Chalux and Guillemette(2019)에서 강조한 것과 같이 총요소생산성의 추세 추정 과정에서 생산성과 무관하게 투입요소의 유휴생산능력 변화(가동률 변화 등)로 설명되는 부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동률이 높아져서 총요소생산성(잔차)이 커진 경우에는 총요소생산성의 순환부분이 주로 영향을 받고 총요소생산성 추세는 가급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n가동률지수 산출은 Havik et...
TDF015191	조사통계월보 2019.08월호 (권지호, 김도완, 지정구, 김건, 노경서)	한국은행	20,190,90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다변량필터링모형\n다변량필터링모형은 생산함수모형에 필립스곡선과 오쿤의 관계식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는 모형이다. 모형 구조는 다음과 같다.\n다변량필터링모형은 우리경제의 부가가치생산이 콥-더글러스(Cobb-Douglas) 생산함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생산함수모형과 동일하다. 그러나 생산함수모형은 투입요소별(총요소생산성,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평균 근로시간 등) 추세와 순환 요인을 개별적으로 추정하는 반면 다변량필터링모형은 이를 동시에 추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추정의 동시성으로 인해...
TDF015191	조사통계월보 2019.08월호 (권지호, 김도완, 지정구, 김건, 노경서)	한국은행	20,190,90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잠재성장률 추정결과\n추정대상 기간은 2000~2020년까지이며 분기자료를 사용하였다. 2019.2~2020.4분기 자료의 경우 한국은행 전망치(2019.7월 전망)를 활용하였다. 전망치를 활용하여 추정기간을 확장함에 따라 전망시계 내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할 수 있고 끝단치 문제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n계절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계절조정 자료를 사용했으며, 증가율은 전기대비 증가율을 이용하였다. 필립스곡선 추정시 사용하는 인플레이션의 경우 근원인플레이션을 이용하였다.\n추정결과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속...
TDF015191	조사통계월보 2019.08월호 (권지호, 김도완, 지정구, 김건, 노경서)	한국은행	20,190,90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잠재성장률 하락원인을 투입요소별 기여도 분해가 가능한 생산함수모형과 다변량필터링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n먼저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대체로 0.9~1.0%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반면 노동투입과 자본투입의 기여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총요소생산성 개선세가 정체된 가운데 노동 및 자본 투입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임을 의미한다.\n노동투입 기여도는 2016년 이후 빠르게 하락하였다. 〈그림13〉의 노동투입 요소별 기여도...
TDF015191	조사통계월보 2019.08월호 (권지호, 김도완, 지정구, 김건, 노경서)	한국은행	20,190,90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2016~2020년 중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7~2.8%로 기존 추정치 2.8~2.9%에 비해 0.1%p 가량 낮게 추정되었다. 이는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기존 전망에 비해 빨라졌음을 시사한다. 생산함수모형과 다변량필터링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존 전망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완만해지면서 노동투입 기여도가 하락한 것이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n마지막으로 실제GDP와 잠재GDP의 격차를 나타내는 GDP갭률은 당분간 마이너스를 지속할 전망이다. 2018년 중 제로수준에 근접했던 GDP갭률은 201...
TDF015191	조사통계월보 2019.08월호 (권지호, 김도완, 지정구, 김건, 노경서)	한국은행	20,190,90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Ⅴ. 맺음말\n본고는 최근의 인구추계 및 실질GDP 통계 변화를 반영하고 새로운 노동투입 기준과 신규 모형을 사용하여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우리경제는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당 폭 하회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n최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총요소생산성 개선세가 정체된 가운데 노동과 자본 투입 증가세가 둔화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빠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주력산업 성숙화,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한 추세적 투자부진을 고려...
TDF015191	조사통계월보 2019.08월호 (권지호, 김도완, 지정구, 김건, 노경서)	한국은행	20,190,90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의 주요 내용\n1. 2018년 국민순자산 규모\n2018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전년에 비해 1,174.4조원(+8.2%) 증가한 1경 5,511.7조원으로 추계되었다. 비금융자산이 1경 5,049.9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금융자산(1경 5,919.7조원)에서 금융부채(1경 5,457.9조원)를 뺀 순금융자산은 461.8조원을 나타내었다. 비금융자산 중에서는 토지자산이 8,222.6조원으로 전년대비 583.6조원(+7.6%) 늘어났으며 고정자산이 6,389.4조원으로 389.1조원(+...
TDF015191	조사통계월보 2019.08월호 (권지호, 김도완, 지정구, 김건, 노경서)	한국은행	20,190,90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도부문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2018년말 현재 8,726.1조원(56.3%)으로 가장 많은 순자산을 보유하였고 다음으로 일반정부(4,080.9조원, 26.3%), 비금융법인(2,384.8조원, 15.4%), 금융법인(319.9조원, 2.1%) 순으로 순자산을 보유하였다. 2018년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일반정부는 비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순자산이 증가하였고, 비금융법인과 금융법인은 비금융자산과 순금융자산이 모두 늘어나면서 순자산이 증가하였다.\n2017년말 기준 경제활동별 고정자산 규모는 서비스업이 4,356.2조원(72....
TDF015191	조사통계월보 2019.08월호 (권지호, 김도완, 지정구, 김건, 노경서)	한국은행	20,190,90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의 주요 특징\n(1) 국민순자산은 명목GDP의 8.2배\n2018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1경 5,511.7조원)은 명목GDP(1,893.5조원) 대비 8.2배로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는 2018년중 순대외금융자산이 늘어난 데다 토지자산을 중심으로 비생산자산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n자산별 GDP 대비 비율의 증감을 보면 토지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생산자산의 비율이 18.1%p 상승하였고, 고정자산(건설자산, 설비자산, 지식재산생산물)과 재고자산으로 구성된 생산자산은 11.0%p 상...
TDF015191	조사통계월보 2019.08월호 (권지호, 김도완, 지정구, 김건, 노경서)	한국은행	20,190,90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부동산 및 무형자산의 비중 확대\n2018년중 토지, 건물, 지식재산생산물이 높은 증가세(각각 7.6%, 8.2%, 8.3% 증가)를 보임에 따라 비금융자산에서 부동산과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었다. 부동산(토지 및 건물) 비중은 지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식재산생산물 비중은 R&D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n(3) 비금융자산 가격의 오름세 확대\n비금융자산의 가격은 2018년중 4.7% 올라 전년(2017년중 3.9%)에 비해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이는 비생산자산(토지자산, 지하자원, ...
TDF015191	조사통계월보 2019.08월호 (권지호, 김도완, 지정구, 김건, 노경서)	한국은행	20,190,90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GDP 대비 토지자산 비율 상승\n2018년말 토지자산의 GDP 대비 비율은 434.3%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18.2%p 상승하였다. 이는 2018년중 명목GDP가 3.1% 증가한 반면 토지자산은 7.6% 증가한 데 기인한다. 토지유형별로는 건물부속토지와 문화오락용 토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다.\n(5) 가계·비영리단체의 자산 및 부채 증가폭 모두 둔화\n2018년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산과 부채 모두 증가폭이 전년에 비해 축소되었다. 자산의 경우 주택자산 증가폭은 확대(2017년 +300.0조원 → 2...
TDF015191	조사통계월보 2019.08월호 (권지호, 김도완, 지정구, 김건, 노경서)	한국은행	20,190,90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15년말 기준 비금융자산 규모는 1경 2,490.1조원으로 구계열(1경 2,121.6조원) 대비 368.5조원 확대되었다. 자산별로 살펴보면 고정자산(5,360.6조원)은 자산의 내용연수 증가, 포괄범위 확대 등의 영향으로 구계열 대비 184.6조원 증가하였다. 재고자산(332.0조원)은 기초자료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구계열 대비 0.9조원 증가하였다. 토지자산(6,749.3조원)은 주거용 토지의 시가평가 방법 개선 등으로 구계열 대비 177.9조원 확대되었다. 지하자원(25.3조원)은 추계방법 개선 등으로 구계열 대비 5.4...
TDF015191	조사통계월보 2019.08월호 (권지호, 김도완, 지정구, 김건, 노경서)	한국은행	20,190,90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19년 상반기중 국제수지동향(잠정)\nⅠ. 개 황\n2019년 상반기중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동기 289.0억달러에 비해 71.3억달러 축소된 217.7억달러를 기록하였다. \n경상수지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상품수지는 흑자규모가 전년동기 524.8억달러에 비해 154.2억달러 줄어든 370.6억달러를 기록하였다. \n서비스수지는 적자규모가 전년동기 158.0억달러에 비해 34.5억달러 축소된 123.5억달러를 기록하였다. \n본원소득수지는 전년동기 29.1억달러 적자에서 2019년 상반기 6.2억달러 흑자로 전환하였...
TDF015191	조사통계월보 2019.08월호 (권지호, 김도완, 지정구, 김건, 노경서)	한국은행	20,190,90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19년 상반기중 금융계정의 순자산(자산-부채) 증가폭은 전년 하반기 464.0억달러보다 229.2억달러 축소된 234.7억달러를 기록하였다.\n부문별로 살펴보면 직접투자 순자산 증가폭이 전년 하반기 139.1억달러보다 16.8억달러 확대된 155.9억달러를 나타내었다. \n증권투자 순자산 증가폭은 전년 하반기 265.5억달러보다 126.6억달러 축소된 138.9억달러를 나타내었다. \n파생금융상품 순자산 증가폭은 전년 하반기 34.4억달러보다 7.6억달러 확대된 42.0억달러를 기록하였다. \n기타투자 순자산 감소폭은 전년 ...
TDF015191	조사통계월보 2019.08월호 (권지호, 김도완, 지정구, 김건, 노경서)	한국은행	20,190,90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항목별로 보면 운송수지는 원자재 운임단가 하락 등으로 운송지급이 감소함에 따라 적자규모가 전년동기 30.9억달러에서 16.2억달러로 축소되었다. 여행수지는 중국인과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입국자수 증가세가 지속되며 여행수입이 증가한 반면, 여행지급은 출국자수 증가율 및 1인당 여행소비 둔화 등으로 감소하면서 적자규모가 전년동기 86.5억달러에 비해 큰 폭 축소된 61.8억달러를 기록하였다. \n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국내 대기업의 특허권 사용료 지급 증가로 적자규모가 전년동기 10.9억달러보다 늘어난 15.4억달러를 기록하였다. \...
TDF015191	조사통계월보 2019.08월호 (권지호, 김도완, 지정구, 김건, 노경서)	한국은행	20,190,90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금융계정\n2019년 상반기중 금융계정은 전년 하반기에 비해 229.2억달러 축소된 234.7억달러 순자산 증가를 기록하였다.\n1. 직접투자\n직접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전년 하반기에 비해 4.1억달러 축소된 202.7억달러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외국인 국내투자는 전년 하반기에 비해 20.9억달러 축소된 46.8억달러 증가를 기록하였다. \n2. 증권투자\n증권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전년 하반기에 비해 44.6억달러 확대된 341.7억달러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외국인 국내투자는 전년 하반기에 비해 171.2억달러 증가...
TDF015192	조사통계월보 2019.12월호 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의 거시경제적 영향 (박창현, 이상아)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머리말\n우리 경제의 산업간 노동생산성(임금)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조업과 금융·보험, IT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반면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는 제한적인 모습이다(〈그림 1〉 참조). 그러나 산업간 노동생산성 격차 확대에도 고생산성 산업으로의 노동이동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노동시장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그 규모(취업자수 비중)의 변화는 미미하지만 동 산업들로의 경력직 노동이동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표 1〉 참...
TDF015192	조사통계월보 2019.12월호 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의 거시경제적 영향 (박창현, 이상아)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와 같은 변화는 노동의 산업간 이동에 제약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이러한 노동이동의 경직성은 산업간 생산요소의 효율적 분배를 저해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sieh and Klenow, 2009; Restuccia, 2019). \n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간 노동이동 제약 요인에 대해 점검하고 노동이동의 경직성이 성장 및 분배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먼저 Ⅱ장에서 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과 관련한 고전적 이론 및 기존 연구를...
TDF015192	조사통계월보 2019.12월호 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의 거시경제적 영향 (박창현, 이상아)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관련 이론 및 연구\n1. 고전적(neoclassical) 이론\n산업간 기술 및 임금 격차와 노동이동에 대한 고전적 설명은 2부문으로 구성된 경제모형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먼저 최종재는 두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중간재를 혼합하여 생산된다고 가정한다. 한편 완전경쟁 하에서 산업별 실질임금은 한계노동생산의 가치와 같다.\n이 경우 산업간 임금격차는 다음과 같이 산업간 임금비율로 정의될 수 있다.\n식 (2)로부터 산업간 임금격차는 두 가지 요인, 즉 산업간 기술격차 및 상대고용비율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다....
TDF015192	조사통계월보 2019.12월호 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의 거시경제적 영향 (박창현, 이상아)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기존 연구\nKrueger and Summers(1988)의 효율적 임금이론(efficiency wage)6)과 Lewis(1954)의 2부문 모형(dual economy model) 이후로 산업간·부문간 임금격차와 노동이동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n산업간 임금격차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교육수준, 근무경력 등 관찰가능한 특징 이외에 근로자의 비관측 능력(unobserved ability)의 차이에 의해 임금격차가 발생한다는 연구가 다수 시도되었다(Gibbons and Katz, 1992; Katz and A...
TDF015192	조사통계월보 2019.12월호 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의 거시경제적 영향 (박창현, 이상아)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산업간 노동이동 제약 요인\n1. 노동수요 측면\n산업간 노동이동의 제약 요인은 노동수요 측면과 노동공급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수요측면에서는 고생산성 산업에서의 기계화·자동화 진전 등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대체, 인건비 부담 등으로 노동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먼저 기술의 일자리 대체와 관련하여 2017년 기준 국내 산업용 자동화기기 공급은 4.0만대로 2010년(2.4만대) 대비 66.7% 증가하였다(〈그림 2〉 참조). 특히 제조업에서 중숙련(middle-skill) 직종의 경우 자동화기기의 일자리 대체 정도...
TDF015192	조사통계월보 2019.12월호 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의 거시경제적 영향 (박창현, 이상아)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또한 제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채용, 교육훈련 등의 인력충원과정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채용프로세스는 “원서접수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다단계 면접전형 → 신체검사 → 최종합격”으로 중견·중소기업의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에 비해 다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대한상공회의소), 제조업 및 금융·IT 서비스업의 채용·교육훈련비도 기타 서비스업에 비해 각각 1.8배 및 3.4배 높은 수준이다(〈그림 3〉 참조). \n이와 같은 고생산성 산업의 노동수요 감소는 “고생산성 산...
TDF015192	조사통계월보 2019.12월호 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의 거시경제적 영향 (박창현, 이상아)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노동공급 측면\n노동공급 측면에서는 고생산성 산업으로의 노동이동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노동이동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기술고도화에 따른 기술습득 비용 및 기간 증대, 신규시장 진입자와 경쟁에 따른 실질적 구직비용 부담, 지리적 이동에 따른 기회비용 상승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n취업자의 산업간 이동 과정은 〈표 3〉에서와 같이 크게 기술습득, 구직활동, 매칭 및 이동의 4단계로 구분된다. \n먼저 1단계 기술습득(skill acquisition) 과정에서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비용과 ...
TDF015192	조사통계월보 2019.12월호 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의 거시경제적 영향 (박창현, 이상아)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분석 결과\n모형의 추정을 위해 제조업, 금융·보험 및 IT 서비스업을 고생산성 산업으로, 여타 서비스업을 저생산성 산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추정 기간은 통계 가용성 및 산업별 시계열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2002~18년중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을 실제 통계와 캘리브레이션으로부터 얻은 모수값들을 대입하여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노동이동 경직성이 낮은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counter-factual simulations) 결과를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과 비교·평가하였다.\n(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n...
TDF015192	조사통계월보 2019.12월호 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의 거시경제적 영향 (박창현, 이상아)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노동이동 제약 정도별 시뮬레이션)\n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노동이동의 경직성 심화는 산업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노동 배분의 비효율(misallocation)을 야기한다. 이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하락시켜 결과적으로 해당기간의 국내총생산을 잠식하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0년 이후의 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 상승(Φ: 3.5 → 1.4)으로 국내총생산은 베이스라인(노동이동 경직도 불변시) 추세 대비 약 2.1%, 전산업 평균임금수준은 약 1.8%가 축소된 것으로 보이며 가계효용의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가계...
TDF015192	조사통계월보 2019.12월호 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의 거시경제적 영향 (박창현, 이상아)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Ⅴ. 맺음말\n산업간 노동생산성(임금) 격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의 저생산성 산업으로의 운집은 최근 노동시장의 비효율을 보여주는 주요 현상이다. 다수의 기존연구들이 주목했던 자동화·기계화 등 노동절감형 기술진보에 따른 노동수요의 둔화 요인은 저생산성 산업으로의 노동력 운집 현상만 설명 가능하며 임금격차의 확대는 설명하지 못한다. 반면 산업간 노동이동 제약 및 비용 증대는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위 두 가지 현상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노동공급 측면의 경직성이 노동시장 비효율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n노동공급...
TDF015192	조사통계월보 2019.12월호 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의 거시경제적 영향 (박창현, 이상아)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처럼 산업간 노동이동의 경직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노동이동 제약 요인이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술습득비용이 상승하고 고생산성 산업 관련 전공자와의 경쟁 심화에 따라 구직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등 실질적 이동 제약이 지속되거나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n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이 우리 경제의 노동생산성 저하 및 성장잠재력 잠식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노동이동 제약 완화를 위한 정부 및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
TDF015193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김정란, 김서영, 류창진, 유수덕, 이선진, 황기훈, 박상우, 주성제, 이민섭)	한국은행	20,171,22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 가구의 경제 상황\n1. 총괄\n2017년 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3억 8,164만원, 부채는 7,022만원이며, 2016년 가구당 평균 소득은 5,010만원, 처분가능소득은 4,118만원임\n○ 2017년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 8,164만원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하고, 가구당 부채는 7,022만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함\n- 가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억 1,142만원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함\n○ 2016년 가구의 평균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대비 각각 2.6%, 2.4%...
TDF015193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김정란, 김서영, 류창진, 유수덕, 이선진, 황기훈, 박상우, 주성제, 이민섭)	한국은행	20,171,22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순자산 보유액 구간별 가구 분포\n전체가구의 66.2%가 3억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하며, 10억원 이상인 가구는 5.1%\n○ 2017년 3월말 기준 순자산 보유액이 1억원 미만 가구 34.1%, 1억~2억 미만 가구 18.5% 등의 순이며, 3억원 미만 가구가 전체 가구의 66.2%, 10억원 이상 5.1%를 차지함\n- 전년에 비해 0~1억원 미만 보유가구의 비중은 0.7%p 하락하고, 4~5억원 미만과 10억 이상 보유한 가구의 비중이 각각 0.5%p 상승함\n3. 순자산 10분위별 점유율\n순자산 10분위 점유율은...
TDF015193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김정란, 김서영, 류창진, 유수덕, 이선진, 황기훈, 박상우, 주성제, 이민섭)	한국은행	20,171,22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가구특성별 순자산의 분포\n소득 5분위별 순자산은 1분위에서 전년대비 9.7% 증가\n○ 소득 5분위별 순자산의 변화를 보면, 전년에 비하여 1분위 9.7%, 2분위 5.2%, 3분위 5.1%로 증가하였으나, 4분위와 5분위는 전체 평균 이하로 증가함\n- 전체 순자산의 전년대비 점유율을 보면 소득 1분위는 0.4%p 상승, 5분위는 0.4%p 하락\n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가구주가 50대인 가구에서 3억 6,457만원, 자영업자인 가구에서 3억 9,656만원으로 가장 많음\n○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 보유액은 50대 가구가...
TDF015193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김정란, 김서영, 류창진, 유수덕, 이선진, 황기훈, 박상우, 주성제, 이민섭)	한국은행	20,171,22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 자산의 규모와 운용\n1. 자산의 규모\n2017년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 8,164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2% 증가\n○ 자산의 전년대비 증감률은 금융자산에서 1.5%, 실물자산에서 5.1% 각각 증가함\n- 실물자산의 증가 요인은 부동산 중 거주주택(8.1%)의 증가 영향에 따름\n○ 전체 자산(3억 8,164만원) 중 금융자산 25.6%, 실물자산 74.4%로 구성되며, 전년대비 구성비는 금융자산 0.7%p 하락한 반면, 실물자산 0.7%p 늘어남", "context_id": "2520833",...
TDF015193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김정란, 김서영, 류창진, 유수덕, 이선진, 황기훈, 박상우, 주성제, 이민섭)	한국은행	20,171,22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자산 보유가구 비율 및 중앙값\n금융자산 보유가구 비율은 전년과 동일, 실물자산은 0.1%p 상승\n○ 금융자산 보유율(99.9%)은 전년과 동일, 실물자산(86.2%)은 전년대비 0.1%p 상승\n- 자산 보유가구 중앙값은 2억 3,370만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5.1% 증가함\n3. 가구특성별 자산의 규모와 증감\n소득 5분위별 보유자산은 소득 1분위에서 점유율이 늘어나 전년대비 9.4% 증가\n○ 소득 5분위별 자산의 변화를 보면, 전년에 비해 소득 1분위에서 9.4% 증가한 반면, 소득 4분위와 5분위에서 전체 평균(...
TDF015193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김정란, 김서영, 류창진, 유수덕, 이선진, 황기훈, 박상우, 주성제, 이민섭)	한국은행	20,171,22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다. 금융자산 투자 시 선호하는 운용 방법\n○ 금융자산 투자 시 선호하는 운용 방법은 ‘예금’이 91.8%로 가장 많았고, ‘주식’ 4.1%, ‘개인연금’ 1.8% 순으로 나타남\n- 전년에 비하여 ‘예금’과 ‘주식’은 각각 0.2%p, 0.1%p 상승한 반면, ‘개인연금’, ‘기타’ 운영방법에서 하락함\n라. 금융자산 투자 시 우선 고려 사항\n○ 금융자산 투자 시 우선 고려 사항은 ‘안전성’ 75.0%, ‘수익성’ 12.8%, ‘접근성(이용의 편리성)’ 6.2%, ‘현금화 가능성’ 5.8%의 순으로 나타남\n마. 1년 후 ...
TDF015193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김정란, 김서영, 류창진, 유수덕, 이선진, 황기훈, 박상우, 주성제, 이민섭)	한국은행	20,171,22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바. 부동산 투자 의사, 투자 목적 및 운용 방법\n○ 소득이 증가하거나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가구주는 전년보다 5.1%p 늘어난 56.0%로 나타남\n○ 부동산 투자 의사가 있는 가구주의 주된 투자 목적은 ‘내 집 마련’이 29.8%로 가장 많으며, ‘노후 대책’ 24.8%, ‘임대수입’ 19.3% 등의 순으로 나타남\n○ 부동산 투자 시 가장 선호하는 운용 방법은 ‘아파트’ 46.9%, ‘비주거용 건물(상가, 오피스텔 등)’ 21.8%, ‘토지(논밭, 임야 등)’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
TDF015193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김정란, 김서영, 류창진, 유수덕, 이선진, 황기훈, 박상우, 주성제, 이민섭)	한국은행	20,171,22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부채 보유가구 비율 및 중앙값\n부채를 보유한 가구 비율은 63.2%로 전년대비 1.4%p 하락\n○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63.2%로 전년에 비하여 1.4%p 하락함\n- 부채 보유가구의 중앙값은 5,030만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0.6% 증가함\n○ 금융부채 중 담보대출 보유가구 비율(38.3%)은 전년대비 1.4%p, 신용대출은 0.1%p, 신용카드 관련 대출은 0.7%p 각각 하락함\n-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보유가구의 중앙값은 각각 6,300만원, 1,800만원임\n3. 부채 보유액 구간별 가구 분포\n○...
TDF015193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김정란, 김서영, 류창진, 유수덕, 이선진, 황기훈, 박상우, 주성제, 이민섭)	한국은행	20,171,22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가구특성별 부채의 규모와 증감\n소득 5분위별 가구당 평균 부채는 2분위에서 전년대비 8.4%로 가장 크게 증가, 부채의 점유율은 소득 5분위 가구가 전년대비 1.5%p 줄어든 45.6%를 차지\n○ 소득 5분위별 부채의 변화를 보면, 2분위에서 전년대비 8.4%로 증가폭이 가장 크며, 5분위에서는 1.3%로 증가폭이 작음\n- 부채의 점유율은 소득 5분위가 45.6%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1.5%p 하락함\n가구주 연령대별로는 40대 평균부채가 전년대비 5.1% 늘어나 8,533만원으로 가장 많음 가구주 종사상지위별로는 ...
TDF015193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김정란, 김서영, 류창진, 유수덕, 이선진, 황기훈, 박상우, 주성제, 이민섭)	한국은행	20,171,22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5. 가구특성별 평균 부채와 구성\n가구당 평균 부채는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에서 8,533만원, 자영업자인 가구에서 1억 87만원으로 가장 많음\n○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40대가 8,533만원으로 가장 많고, 50대, 30대 등 순임\n-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금융부채 비중은 낮아져, 30세 미만인 가구는 금융부채 비중이 94.0%, 60세 이상인 가구는 56.4%로 나타남\n○ 가구주 종사상지위별로,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가 1억 87만원으로 가장 많음\n- 자영업자 가구는 금융부채 비중이 77.7%로 나타남\n소득 ...
TDF015193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김정란, 김서영, 류창진, 유수덕, 이선진, 황기훈, 박상우, 주성제, 이민섭)	한국은행	20,171,22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6.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특성 및 인식\n가. 보유가구 특성\n전체 가구의 56.5%가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금융부채 8,850만원, 소득 5,876만원, 자산 4억 2,459만원을 보유함\n○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가구의 70.4%가 금융부채를 보유한 반면, 60세 이상 가구의 35.0%가 금융부채를 보유함\n- 금융부채 보유액은 50대 가구가 9,498만원으로 가장 많고, 30세 미만 가구가 4,778만원으로 가장 작음\n○ 가구주 종사상지위별로, 금융부채 보유가구 비율은 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 (...
TDF015193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김정란, 김서영, 류창진, 유수덕, 이선진, 황기훈, 박상우, 주성제, 이민섭)	한국은행	20,171,22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납부기일 경과여부\n○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10.2%는 지난 1년 중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의 납부 기일을 경과한 적이 있었으며, 전년에 비하여 2.7%p 하락함\n- 납부기일을 경과한 이유로 ‘소득 감소’가 30.6%로 가장 많았으며,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부담 상승’이 20.0%, ‘자금융통 차질’이 19.5% 등의 순으로 나타남\n3) 원리금상환이 생계에 주는 부담 정도\n○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원리금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67.8%로 전년대비 2.4%p 줄었음\n4...
TDF015193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김정란, 김서영, 류창진, 유수덕, 이선진, 황기훈, 박상우, 주성제, 이민섭)	한국은행	20,171,22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7. 가계의 재무건전성\n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난해보다 4.0%p 늘어나 121.4%이며,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1.6%p 줄어든 25.0%임\n○ 2017년 3월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8.4%로 나타남\n○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68.6%로 전년에 비하여 2.9%p 상승함\n○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21.4%로 전년대비 4.0%p 상승,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25.0%로 전년에 비하여 1.6%p 하락함", "context...
TDF015193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김정란, 김서영, 류창진, 유수덕, 이선진, 황기훈, 박상우, 주성제, 이민섭)	한국은행	20,171,22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0대 가구(133.1%), 자영업자 가구(166.8%), 소득 3분위 가구(127.6%), 순자산 5분위 가구(134.0%), 자가 가구(138.1%)가 가장 높음\n○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40대 가구(28.8%), 자영업자 가구(34.8%), 소득 4분위 가구(25.8%), 순자산 5분위 가구(27.8%), 자가 가구(26.0%)가 가장 높음", "context_id": "2520847", "qas": [ { "answer": { ...
TDF015193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김정란, 김서영, 류창진, 유수덕, 이선진, 황기훈, 박상우, 주성제, 이민섭)	한국은행	20,171,22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n소득 5분위별 가구의 평균 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증가하였으며, 소득 5분위 가구의 소득점유율은 전년대비 0.3%p 증가\n○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919만원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하였고, 소득 5분위 가구는 1억 1,519만원으로 전년대비 3.3% 증가\n- 소득 5분위 가구의 소득점유율은 46.0%로 전년대비 0.3%p 증가\n소득 1분위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소득 5분위에서는 근로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n○ 소득 1분위 가구는 공적이전소득이 40.6%...
TDF015193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김정란, 김서영, 류창진, 유수덕, 이선진, 황기훈, 박상우, 주성제, 이민섭)	한국은행	20,171,22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가구특성별 가구소득\n전년 대비 가구특성별 소득증감률은 30대 가구(4.5%), 임시･일용근로자 가구(4.2%), 3인 가구(7.3%)에서 가장 높음\n○ 전년대비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증감률은 30대 가구에서 4.5%로 가장 높고, 30세 미만 가구에서 0.4%로 가장 낮음\n○ 전년대비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소득증감률은 임시 일용근로자 4.2%, 상용근로자 3.1%, 자영업자 2.7% 순으로 나타남\n○ 전년대비 가구원수별 소득증감률은 3인 가구 7.3%, 1인 가구 5.0%, 4인 가구 4.0% 순으로 나타남\n가구의 평...
TDF015193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김정란, 김서영, 류창진, 유수덕, 이선진, 황기훈, 박상우, 주성제, 이민섭)	한국은행	20,171,22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5. 가구소득 및 순자산 분포\n2016년 소득 1분위 가구 중 순자산 1분위 가구의 비율은 47.0%이고, 소득 5분위 가구 중 순자산 5분위 가구의 비율은 52.2%임\n○ 2016년 소득 1분위 가구 중에서 순자산 4분위와 5분위에 속한 가구의 비율은 13.6%로 전년도 12.7%에 비해 증가\n○ 2016년 소득 5분위 중에서 순자산 1분위와 2분위에 속한 가구의 비율은 6.2%로 전년도 6.5%에 비해 감소\n6. 가구 비소비지출\n가구의 평균 비소비지출은 893만원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하였으며, 공적 연금·사회보...
TDF015193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김정란, 김서영, 류창진, 유수덕, 이선진, 황기훈, 박상우, 주성제, 이민섭)	한국은행	20,171,22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7. 노후생활\n가구주의 예상 은퇴 연령은 66.8세, 실제 은퇴 연령은 62.1세로 나타남\n□ 2017년 3월말 기준,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는 82.6%로 전년대비 1.1%p 감소\n○ 가구주의 예상 은퇴 연령은 66.8세이며, 가구주와 배우자의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192만원, 적정생활비는 276만원으로 응답\n○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후를 위한 준비상황이 ‘잘 된 가구’ 9.3%, ‘잘 되어 있지 않은 가구’ 38.2%, ‘전혀 준비 안 된 가구’ 17.8%로 나타남", "context_id": "2520853...
TDF015193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김정란, 김서영, 류창진, 유수덕, 이선진, 황기훈, 박상우, 주성제, 이민섭)	한국은행	20,171,22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지니계수\n2016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는 0.357로 전년대비 0.003 증가\n○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근로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340으로 전년대비 0.002 증가하였고,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424로 전년대비 0.002 감소하였음\n○ 2016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평균은 2,974만원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하였음\n2. 소득 5분위배율\n2016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배율은 7.06배로 전년대비 0.05배p 증가\n○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근로연령층의 5분위배율은 6.19배로 전년...
TDF015193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김정란, 김서영, 류창진, 유수덕, 이선진, 황기훈, 박상우, 주성제, 이민섭)	한국은행	20,171,22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상대적 빈곤율\n2016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상대적 빈곤율은 17.9%로 전년대비 0.1%p 증가\n○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근로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13.1%로 전년대비 0.1%p 감소하였고,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5.1%로 0.6%p 증가하였음\n참고1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조사의 차이\n□ 두 조사는 조사방법, 표본규모, 가구 포괄범위 및 사업소득 개념 등이 다름", "context_id": "2520856", "qas": [ { "answer": { ...
TDF015193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김정란, 김서영, 류창진, 유수덕, 이선진, 황기훈, 박상우, 주성제, 이민섭)	한국은행	20,171,22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2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행정자료 활용 현황 및 계획\n□ (추진 배경) 자산·부채·소득에 관한 현장조사에서 발생하는 무응답・과소응답 등을 보완하기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 생산을 추진함\n○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소득분배지표는 올해 행정자료로 보완하여 공표하였음\n○ 그러나, 가계의 재무건전성 등을 측정하는 자산, 부채, 소득 항목은 조사자료를 활용하였음\n- 이들 조사항목은 ‘18년 조사부터 행정자료로 보완하여 공표할 계획이며, ’17년 조사에서는 소득・부채 항목을 대상으로 행정자료의 보완 가능성을 검...
TDF015194	Brexit 이후 EU체제 : 도전과제와 미래 (김태경, 오세윤)	한국은행	20,160,826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 검토 배경\n□ 6.23일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가 실시된 지 두 달이 되면서 EU체제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nㅇ 일부에서는 Brexit가 EU체제 붕괴의 원심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n- Soros는 EU 회원국간 갈등이 높은 데다 중심국도 갈등을 해결할 역량이 부족하여 EU가 무질서하게 와해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2016.6.25일)\n- Geopolitical Futures는 EU가 붕괴되지는 않더라도 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제연맹 등과 같이 유명무실한 기구로 존속될 가능성을 제기(2016.6월)\nㅇ...
TDF015194	Brexit 이후 EU체제 : 도전과제와 미래 (김태경, 오세윤)	한국은행	20,160,826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ㅇ 한편 EU체제가 2중 구조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n- EU의 모든 정책에 기속되는 긴밀하게 통합된 중심국과 선택적으로 정책에 참여하는 주변국으로 구분될 가능성(Kristin Archick, 2016.6월)\n- Stiglitz는 EU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강한 유로를 사용하는 지역과 약한 유로를 사용하는 지역으로 재편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2016.8.17일)\n□ 최근 EU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가운데 9~10월 중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EU회원국들의 선거를 앞두고 EU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
TDF015194	Brexit 이후 EU체제 : 도전과제와 미래 (김태경, 오세윤)	한국은행	20,160,826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EU체제의 5대 도전과제\n1. 【Brexit 리스크 관리】 Brexit에 따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n□ Brexit는 EU체제의 존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한편 EU의 경제 및 정치 위상에도 부정적 영향\nㅇ Brexit로 회원국의 EU 탈퇴가 가능함이 입증(proof of concept)됨에 따라 여타 EU 회원국에도 정치적 전염효과(contagion effect)가 발생할 우려\nㅇ 영국의 탈퇴로 EU 금융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영국과 교역에서 경상흑자를 실현한 동유럽 회원국을 중심으로 대외교역 손실...
TDF015194	Brexit 이후 EU체제 : 도전과제와 미래 (김태경, 오세윤)	한국은행	20,160,826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ㅇ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글로벌 트렌드에 영향력이 큰 영국의 탈퇴는 국제정치외교와 문화 등에서 EU의 영향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n□ 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EU와 영국 모두에게 악영향 우려\nㅇ 영국 및 EU 정치권에서 조기협상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나 탈퇴 조건에 대한 이견 조율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nㅇ EU 및 영국 모두 유연성보다는 원칙을 중시하는 탈퇴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context_id": "2520861", "qas": [ ...
TDF015194	Brexit 이후 EU체제 : 도전과제와 미래 (김태경, 오세윤)	한국은행	20,160,826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EU내 양극화】 EU 회원국들의 경제적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n□ EU 회원국간 경제력 격차가 크고 최근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nㅇ 중심국 평균 GDP는 주변국의 5배, 동구권의 16배를 상회하고 있으며, 교역 규모도 중심국이 주변국 및 동구권에 비해 각각 6배, 7배에 이름\n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GDP 성장률 및 누적 경상수지 격차가 확대되며 EU국가간 양극화가 심화\n□ 일부 회원국은 빈부격차 확대, 청년실업 심화로 EU에 대한 반감이 확대", "context_id": "252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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