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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15194	Brexit 이후 EU체제 : 도전과제와 미래 (김태경, 오세윤)	한국은행	20,160,826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지정학적 위험관리】 이민ㆍ테러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n□ 인적 이동의 자유화는 EU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난민유입 등에 따른 이민자 증가로 EU내 이민에 대한 반감이 고조\nㅇ 2015년 EU로 유입된 난민 수가 114만명으로 전년대비 105.0%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난민의 EU 수용 거부 비율도 2014년 11.1%, 2015년 13.5%로 상승\nㅇ 이민을 EU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는 비중 급증(2010.5월 14% → 2015.11월 58%)\n□ 중동내 시리아 및 IS 분쟁 격화 등에 ...
TDF015194	Brexit 이후 EU체제 : 도전과제와 미래 (김태경, 오세윤)	한국은행	20,160,826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EU의 개혁】 EU의 비효율성을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가?\n□ EU시스템의 행정상 비효율(red tape)에 대한 개혁 필요\nㅇ EU 주요기구(집행위원회, 이사회 등)는 브뤼셀에 있으나 입법안 및 정책의 의결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만 가능하여 비효율 초래\nㅇ EU 확대과정에서 관료조직이 비대화되고 불요불급한 직책이 신설\nㅇ 다언어주의 정책으로 23개국의 언어를 사용함에 따라 정책 의결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n□ 아울러 EU는 현행 정책 및 규제, 노동ㆍ금융시장 등에서도 개혁이 필요\nㅇ 공통농업정책(...
TDF015194	Brexit 이후 EU체제 : 도전과제와 미래 (김태경, 오세윤)	한국은행	20,160,826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 【EU의 리더십】 EU의 리더십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n□ 그리스 재정위기, 난민 문제 등의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EU의 취약한 리더십은 EU에 대한 회의론이 확대되는 데 상당한 기여\nㅇ 사실상 EU체제를 이끌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그리스 재정위기 해결에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리스 재정위기 해결이 장기간 지연\n- 독일은 그리스가 EU의 재정준칙을 준수하도록 강력한 재정긴축을 요구한 반면 프랑스는 유연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nㅇ EU가 난민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난민유입 문제에 입장차가 큰 EU...
TDF015194	Brexit 이후 EU체제 : 도전과제와 미래 (김태경, 오세윤)	한국은행	20,160,826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EU체제를 지속시키는 3대 구심력\n1. 【유럽인의 강한 정체성】 공통의 문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통합을 통한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면서 유럽인의 강한 정체성을 형성·심화\n□ 민족적 다양성과 장기간 분쟁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정서적 일체감을 공유·심화시키면서 유럽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유럽인의 정체성을 형성\nㅇ 기독교, 라틴어 및 로마법 등에 근거를 둔 생활양식과 문화가 보편화\nㅇ 유럽 통합에 대한 논의가 1ㆍ2차 세계대전 이후 구체화되며 주요 이해당사국들간에 평화와 공존을 위한 유럽의 진로에 공감대가 강화\n- ...
TDF015194	Brexit 이후 EU체제 : 도전과제와 미래 (김태경, 오세윤)	한국은행	20,160,826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통합의 편익】 단일시장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 효과와 지역 안전판 역할\n□ (경제적 측면) 경제통합 및 공통화폐 사용 등으로 EU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대규모 단일시장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에 따른 막대한 편익 발생\nㅇ EU 시장은 단일시장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 개별 국가차원에서 갖기 어려운 대외 협상력과 규모의 경제 등 다양한 편익을 제공\nㅇ 특히, 유로화 도입(1999년 도입, 2002년 통용) 등으로 환율변동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감소하면서 교역이 활성화되고 장기금리 등 재원조달 비용도 감소\n□ (지정...
TDF015194	Brexit 이후 EU체제 : 도전과제와 미래 (김태경, 오세윤)	한국은행	20,160,826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EU가 직면한 과제들은 서로 얽혀있어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nㅇ 리더십의 회복 없이는 EU 개혁도 어렵고 Brexit에 따른 EU와 영국간의 협상도 성공하기 어려우며 이민 등 지정학적 위험관리에도 한계\nㅇ 이민, 테러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일자리, 안전 등을 둘러싸고 국가간의 갈등과 긴장이 확대될 우려\nㅇ 역내 회원국간의 격차가 완화되지 않으면 EU 개혁을 추진하거나 역내 이동에 따른 일자리·치안 등의 불안도 해결하기 어려움", "context_id": "2520868", ...
TDF015194	Brexit 이후 EU체제 : 도전과제와 미래 (김태경, 오세윤)	한국은행	20,160,826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다만, EU가 직면한 구조적인 이슈들의 처리방향이나 해결속도에 따라 EU의 위상이나 역할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nㅇ Brexit 협상과정에서 영국이 EU 단일시장의 편익은 향유하면서 부담은 작게 부담하는 결과가 도출될 경우 회원국의 EU 탈퇴 움직임 확산 우려\nㅇ 회원국간의 격차 또는 회원국내의 빈부격차 등이 지속될 경우 경제 구조가 취약한 회원국을 중심으로 EU 회의론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nㅇ EU 집행부와 주요국의 지도자들이 EU의 개혁에 실패할 경우 체제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되면서 EU 분열의 원심력이...
TDF015195	G2의 디커플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우신욱, 정준우)	한국은행	20,151,204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 검토 배경\n□ 미국과 중국은 세계경제의 양대 축으로서 글로벌 경제의 성장을 주도\no 위기 이전 미국은 2%대 후반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최근에도 여타 선진국 및 중국 등 주요 신흥국 경제가 부진한 것과는 달리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n― 이에 따라 1990년대까지 20%를 상회하였던 미국의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중국의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2000년대 들어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최근에는 위기 이전 수준인 약 12%대를 회복\no 중국은 10%대의 고성장에 힘입어 세계경제에 대한 기여율이 2000...
TDF015195	G2의 디커플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우신욱, 정준우)	한국은행	20,151,204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G2 경기 비동조화(Decoupling)의 파급경로\n□ OECD가 추정한 기준순환일을 활용하여 미국과 중국 경기의 동조화 여부를 살펴보면, 양국의 경기는 중국이 WTO에 가입(2001.11월)한 2000년대 이후 동조화되는 양상을 보임\no 양국간 경기국면의 독립성 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에서는 2000년대 들어 양국의 경기가 상호 독립적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no 그러나 2014년 이후부터는 중국경제가 성장구조 전환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 데 반해 미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 회복세가 ...
TDF015195	G2의 디커플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우신욱, 정준우)	한국은행	20,151,204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교역경로(미국 수입수요 증가 → 각국의 대미수출 증가)\n□ 미국이 세계 최대 수입국(세계 수입의 약 13% 점유, 2014년 기준)인 데다 주요 수입상대국이 선진국 및 신흥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고 동 국가의 대미의존도 또한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의 경기회복은 각국의 실물경기 개선에 상당히 기여할 전망\no 특히 경기회복기에 소비 증가를 주도해 온 가전 전자, 가구, 자동차 등 내구재의 수입 비중이 높다는 점은 미국의 소비 증가가 수입수요 확대를 통해 각국의 대미 수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n― 위기 이후 ...
TDF015195	G2의 디커플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우신욱, 정준우)	한국은행	20,151,204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대차대조표 경로(미국 금리 및 환율 상승 → 채무국 대외부채 상환부담 증가)\n□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달러화 강세 및 국제금리 상승이 대외부채가 과다한 국가들의 채무상환 부담 증대로 이어져 신흥국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커질 가능성\no G20(아르헨티나, 남아공 제외) 국가를 살펴 보면, 대외투자포지션(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이 순부채 상태이면서 달러화표시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의 채무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n― 또한 러시아, 인도...
TDF015195	G2의 디커플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우신욱, 정준우)	한국은행	20,151,204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자산가격 경로(유동성 회수 → 각국 자산가격 하락, 미국 성장 전망 → 각국 자산가격 상승)\n□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이후 신흥국으로부터의 글로벌 유동성 유출이 확대되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고 내수가 위축될 가능성\no 위기 이후 수익성이 높은 신흥국 주식시장과 양적완화로 자본차익이 예상되는 선진국 채권시장으로 미국의 MMF 등 단기투자자금이 급격히 유입되었으나 2013년 연준의 Tapering 시사 이후 유출로 전환\no 글로벌 GDP성장률에 대한 자본유출입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본유출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GDP...
TDF015195	G2의 디커플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우신욱, 정준우)	한국은행	20,151,204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n◆ 중국경제의 구조적 감속 성장은 교역, 국제원자재가격 및 금융 경로를 통해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국가 및 자원수출 신흥국 등에 부정적 파급 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 성장세를 제약할 전망\no (교역 경로) 중국경제의 자급률 상승과 소비 중심으로의 성장구조 전환이 글로벌 교역 신장세를 제약하고 나아가 대중 교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no (국제원자재가격 경로) 중국경제의 신규 투자 축소와 그에 따른 성장세 약화가 주요 원자재에 대한 수요 둔화를 통해 국제원자재...
TDF015195	G2의 디커플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우신욱, 정준우)	한국은행	20,151,204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교역 경로(중국 수입수요 둔화→글로벌 교역 및 성장률 제약)\n□ 세계교역의 약 10% 내외를 차지하는 중국의 교역 비중을 감안할 때, 중국경제의 자급률 상승과 소비 중심으로의 성장구조 전환은 글로벌 교역 신장세를 제약하고 나아가 대중 교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no 총 67개국을 대상으로 한 패널 모형을 이용하여 대중국 수출의존도와 중국경제의 성장률에 따른 전이효과(Spillover)를 추정한 결과에서도 교역경로를 통한 파급 영향력이 확인\no 특히 향후 중국의 자급률 상승과 과잉투자...
TDF015195	G2의 디커플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우신욱, 정준우)	한국은행	20,151,204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o 중국의 GDP성장률과 원자재 수입량간 상관계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위기를 전후로 크게 상승\n□ 이에 따라 국제원자재가격의 약세 지속이 자원수출국의 실질구매력 약화를 통해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제약할 전망\no 자원수출 신흥국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투자 위축 및 재정여력 약화 등으로 성장세가 제약\n― 이를 반영하여 2012년 이후 국제원자재가격과 경제성장률간 상관관계를 보면 신흥국에서는 양(+0.79)의 상관관계가 뚜렷\n□ 국제원자재가격과 경제성장률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 5변수 벡터자기회귀모형(...
TDF015195	G2의 디커플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우신욱, 정준우)	한국은행	20,151,204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금융경로(중국 금융부실 확대→글로벌 금융불안 및 실물경기 위축)\n□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중국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은행부실 확대, 주식시장 부진 등으로 이어져 중국 및 관련 국가의 금융시장 불안 및 신용경색 등이 초래될 가능성\no 위기 이후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중국내 민간부문의 부채비율이 급등한 가운데 중국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2년 이후부터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기업 수익성 악화로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잔액도 지속적으로 증가\no 특히 위기 이후 높아진 글로벌 금융시장의 연계성으로 인해 금융부문...
TDF015195	G2의 디커플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우신욱, 정준우)	한국은행	20,151,204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분석 결과\n[1] (GDP성장률) Global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 미국의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구조적 성장 둔화로 인해 향후 세계경제 성장률은 상당폭 제약될 것으로 분석\no 미국 GDP에 대한 정(＋)의 단위충격(1 표준편차, 연율 1.6%)이 발생하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GDP성장률이 약 0.55%p 높아지는 반면, 중국의 GDP(1 표준편차, 연율 2.5%)에 대한 음(－)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 GDP 성장률이 약 0.89%p...
TDF015195	G2의 디커플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우신욱, 정준우)	한국은행	20,151,204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o 미국 GDP성장률에서의 정(+)의 충격에 의한 신흥국 GDP성장률의 반응(0.31%p)이 선진국(0.86%p)에 비해 작게 나타난 것은 앞서 살펴본 대차대조표 및 자산가격 경로가 상당폭 반영된 데 기인\n― 미국의 경기회복에 동반되는 점진적인 정책금리 상승이 달러화 강세, 글로벌 유동성 축소 등을 초래하면서 신흥국의 경제성장률 개선정도를 제약\no 한편 중국 GDP성장률에서의 음(－)의 충격은 선진국(-0.72%p)보다는 신흥국(-1.03%p)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교역 및 국제원자재가격 경로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유의한 ...
TDF015195	G2의 디커플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우신욱, 정준우)	한국은행	20,151,204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글로벌 교역) G2 경제의 비동조적 성장의 영향으로 글로벌 교역의 신장세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no 앞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글로벌 교역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해 본 결과, 미국 경제의 개선(1 표준편차, 연율 1.6%)에 따른 글로벌 교역에 대한 정의 효과(+0.83%p)가 중국의 성장세 둔화(1 표준편차, 연율 2.5%)에 따른 부의 효과(-0.73%p)로 인해 상당폭 상쇄\no 한편 중국경제에 대한 음(-)의 충격은 단기적으로는 선진국보다 신흥국의 수출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차를 ...
TDF015195	G2의 디커플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우신욱, 정준우)	한국은행	20,151,204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미국 및 중국 경제의 비동조화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보면, 미국의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구조적 성장 둔화로 인해 향후 세계경제 성장률과 교역 신장률은 상당폭 제약될 것으로 분석\no Global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의 추정결과, 미국 GDP에 대한 정(＋)의 단위충격(1 표준편차, 연율1.6%)이 발생하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GDP성장률이 약 0.55%p 높아지는 반면, 중국의 GDP(1 표준편차, 연율 2.5%)에 대한 부(－)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흥국을 중...
TDF015196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에 관한 고찰 (김병기, 김진일)	한국은행	20,170,73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서론\n2007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와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여러 유형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도입하였다. 특정한 단기 이자율을 정책금리로 정하고 이를 공개시장조작을 이용하여 변동시키는 것을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조정과 더불어 전통적인 통화정책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확대조치와 특정 금융시장에 대한 지원제도, 그리고 국채 등의 매입을 통한 양적완...
TDF015196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에 관한 고찰 (김병기, 김진일)	한국은행	20,170,73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반면에 유럽중앙은행은 전통적인 통화정책과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 비순차적이며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책금리는 유럽중앙은행의 단일목표인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데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반면에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전통적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 발생하는 제약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출구전략 시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먼저 거두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의 견해는 De Fiore and Tristani(2014)에 잘 나타난다. 저자들은 전통적인 이자율 정책이 하한에 도달하여 선제적...
TDF015196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에 관한 고찰 (김병기, 김진일)	한국은행	20,170,73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미 연준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n이 절에서 우리는 먼저 미국 중앙은행의 제도와 정책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되, 이후 검토할 비전통적인 통화원칙 논의와 관련이 깊은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그리고 금융위기의 과정에서 미 연준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응과정에서의 원칙이 무엇이었는지를 고찰해 본다.\n1. 미국 중앙은행 제도와 통화정책의 특성\n미국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이하 연준제도 또는 연준)의 가장 큰 특...
TDF015196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에 관한 고찰 (김병기, 김진일)	한국은행	20,170,73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전통적인 통화금융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인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약어로 FOMC)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준이사회를 구성하는 7명의 연준이사는 항상 구성원으로 포함되며, 12명의 지역연준 총재들 중에서 5명이 투표자로 참가함으로써 총 12명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뉴욕 연준의 총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부의장 자격으로 상시 투표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연준의 총재들은 2년(시카고 및 클리블랜드 연준) 혹은 ...
TDF015196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에 관한 고찰 (김병기, 김진일)	한국은행	20,170,73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전통적 통화정책인 공개시장조작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행된다. 일반적으로 한 해에 8회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수준을 결정하여 발표한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 수준 근처에서 연방기금금리를 유지하도록 공개시장조작을 “지시(direct)”하며, 경기동향 및 통화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매일매일 공개시장 개입의 규모가 결정된다. 개입은 뉴욕연방준비은행의 공개시장계정을 통하여 유가증권을 매매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이는 일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갖는다. 금융위기 이...
TDF015196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에 관한 고찰 (김병기, 김진일)	한국은행	20,170,73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금융위기와 미 연준의 대응\n미 연준은 단기금융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2007년 9월에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를 4.75%로 내렸다. 이후 9차례에 걸쳐 연방기금금리를 추가 인하하였고 2008년 12월 FOMC에서 연방기금금리를 0~0.25%의 구간으로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명목금리가 실질적으로 영의 하한(effective zero lower bound)에 도달하였다. 위기초기 단계에서, 미 연준은 금리 인하와 더불어 TAF(Term Auction Facility: 입찰을 통한 예금...
TDF015196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에 관한 고찰 (김병기, 김진일)	한국은행	20,170,73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러한 조치들과 더불어서, 미 연준은 제로금리 하에서의 확장적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 안내(forward guidance)라고 불리는 통화정책 방식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선제적 안내란 중앙은행이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명시적인 시그널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지칭한다.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던 2008년 12월 연방기금금리는 낮은 수준에서 “당분간(for some time)” 유지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자율의 상승시점(liftoff)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이연되었으며 표현도 ...
TDF015196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에 관한 고찰 (김병기, 김진일)	한국은행	20,170,73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미 연준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n이 절에서는 미국 연준에서 나온 몇 개의 연설문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수행된 배경과 논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nBernanke (당시) 연준 의장은 2009년 1월에 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행한 연설에서 2007년 여름 이후에 미 연준이 금융위기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2008년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영의 하한까지 내리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응하는 한편 이러한 확장정책이 금융시장 상황을...
TDF015196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에 관한 고찰 (김병기, 김진일)	한국은행	20,170,73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점이 강조되고 있다. 첫째로는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서 높은 이자율이 부과되는 중앙은행의 신용공여에 대한 매력이 점점 낮아질 것이며, 연방준비은행법(Federal Reserve Act) 13조 3항에 의한 비정상적이고 위중한(unusual and exigent) 상황에서의 개입은 경제가 나아지면서 법에 따라 없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로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선출된 권력인 행정부 및 입법부간협력이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대마불사(too big to fail)라는 믿음이 금융...
TDF015196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에 관한 고찰 (김병기, 김진일)	한국은행	20,170,73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12년에 Jackson Hole 심포지움에서 Bernanke 의장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면서 대규모 국채매입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등의 몇 가지 부작용을 언급한 다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동 정책은 매우 제한적으로 쓰여야 하며 다른 경제정책들과의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n2014년 2월 1일 취임한 Janet Yellen 연준 의장은 동년 4월 16일 뉴욕의 Economic Club에서 행한 연설에서, ...
TDF015196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에 관한 고찰 (김병기, 김진일)	한국은행	20,170,73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유럽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n이 절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의 설립과정과 책무에 대해 알아보고 유럽중앙은행이 수립한 통화정책 전략을 정리한다. 다음으로 유럽중앙은행과 유로화 도입 회원국 중앙은행으로 구성된 유로시스템의 특성을 살펴보고 유럽중앙은행의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 유럽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에 관한 원칙에 대해 고찰해 본다.\n1. 유럽중앙은행의 책무와 통화정책 전략\n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
TDF015196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에 관한 고찰 (김병기, 김진일)	한국은행	20,170,73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유럽중앙은행(ECB)는 EU기능조약에 의해 직접적으로 부여받은 통화정책 및 관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 1998년 6월 창설되었다. 1999년 1월 유로화가 출범하면서 ECB는 유로화 도입 회원국으로부터 통화정책 주권을 위임받아 개별국가 차원이 아닌 전 유로지역을 대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ESCB 및 Eurosystem은 법인격이 없으며 오직 ECB와 중앙은행(NCB)가 법인격을 가진다(EU기능조약 127조 및 282조).\nECB는 공법인(公法人) 형태로 설립되었으며 유로화 도입여부와 상관없...
TDF015196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에 관한 고찰 (김병기, 김진일)	한국은행	20,170,73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결정 기구는 정책위원회(Governing Council)이다. 2014년 3월말 현재 정책위원회는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 위원 6명(총재, 부총재 및 이사 4인)과 유로화 도입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 6월말 현재 각 집행위원과 중앙은행 총재는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ECB 지분 보유 규모와는 상관없이 유로화 비도입국 중앙은행은 ECB의 통화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참여하지 않으며, ECB도 비도입국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간섭하지 않...
TDF015196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에 관한 고찰 (김병기, 김진일)	한국은행	20,170,73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물가안정 유지 임무는 통화정책의 역할과 범위 그리고 한계에 대한 현대 경제학의 이론과 실증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즉 통화정책은 궁극적으로 물가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실물변수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경험과 이론이 물가안정이라는 단일 임무를 ESCB에 부여하는 데 바탕을 이루고 있다(ECB 2006, p.46). 다만 EU기능조약은 물가안정의 정의를 기술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유럽중앙은행(ECB)는 설립 직후인 1998년 10월 물가안정에 대한 수량적 정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
TDF015196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에 관한 고찰 (김병기, 김진일)	한국은행	20,170,73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유럽중앙은행(ECB)는 통화정책이 위의 특성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1998년 10월 통화정책 전략(monetary policy strategy)을 수립하였는데 동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물가안정에 대한 수량적 정의(quantitative definition)를 통해 통화정책의 목표를 보다 분명하게 하는 것으로, ECB는 물가안정을 중기에 걸쳐 연간 물가상승률이 2% 미만이지만 2%에 가깝도록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ECB 1998 참조). 이 때 물가상...
TDF015196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에 관한 고찰 (김병기, 김진일)	한국은행	20,170,73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유로시스템의 특성\n유로시스템은 결국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위원회 위원과 유로화 도입국 중앙은행 총재가 자국 사정에 맞는 통화정책보다는 전 유로지역에 적합한 단일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그 집행은 ECB와 각 회원국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단일 중앙은행이 아닌 분권화된 형태의 시스템에 의해 중앙은행 기능이 수행되는 것은 정치적 수용성, 유로화 도입 회원국 중앙은행의 경험 및 통화정책 수행능력 계승, 금융기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Scheller 2006 참조). 즉, ECB의 정책 결정...
TDF015196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에 관한 고찰 (김병기, 김진일)	한국은행	20,170,73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유럽중앙은행(ECB)는 최근까지는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의사록의 공개가 정책위원회위원들이 유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통화정책을 논의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의사록 비공개의 한 이유가 된다. 의사록에 자국의 특수한 경제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질 경우 해당국 중앙은행 총재는 정치적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결정후 각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합의된 사항이 아닌 개인의견을 피력할 경우 유로시스템과 같이 분권화된 체제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통화정책 결정 후에도 반대의...
TDF015196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에 관한 고찰 (김병기, 김진일)	한국은행	20,170,73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유럽중앙은행(ECB)는 금융위기에 대응한 유로시스템의 모든 조치가 위 원칙을 충실히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ECB 총재인 Draghi(2013)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은 자원배분(allocation), 경제안정(stabilisation), 분배(distribution)에 영향을 미치는데, ECB는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비록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에 대응한 ECB 조치중 일부가 Goodfriend(2011)의 기준에서 볼 때 신용정책 범주에 들 수 있다는 점...
TDF015196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에 관한 고찰 (김병기, 김진일)	한국은행	20,170,73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러나 유로시스템 내에서도 이러한 유럽중앙은행(ECB)의 공식적인 시각에 대해 반대의견이 표출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EU기능조약 제123조에서는 재정적자의 화폐화(monetary financing)를 금지하면서 ECB 및 중앙은행(NCB)의 국채 인수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로시스템이 재정위기에 직면한 유로화 도입국의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한다는 SMP 및 OMT 조치는 당연히 일부 유로화 도입국의 반대에 직면하였으며, 특히 독일의 반대가 심하였다. 독일연방은행 Axel Weber 총재와 ECB 집행위원회 Jür...
TDF015196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에 관한 고찰 (김병기, 김진일)	한국은행	20,170,73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최근 유럽중앙은행(ECB) 내부에서도 유로에 대한 제도적 시스템(institutional system)상 미비를 인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Mersch 2013). Maastricht 조약은 시장기능에 대한 당시의 지나친 믿음에 기초하여 체결되었으며, 유로화 도입 회원국 사이에서도 거시경제적 불균형이 재정불균형에 선행하여 발생하였으나 모호한 정책협력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조약에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유로지역내 감독체계와 금융정책의 조화가 충분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금융부문에 대한 정책...
TDF015196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에 관한 고찰 (김병기, 김진일)	한국은행	20,170,73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결론\n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의 ECB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도입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연준과 유럽중앙은행(ECB) 공히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 및 국채․ABS 등 특정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개입 등의 형태로 이루어 졌다. 그러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의 외관은 비슷해 보였으나, 그 원칙에 있어서는 두 중앙은행이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n미 연준은 “중앙은행이 조기에, 무제한으로, 지불 가능한 기관에, 좋은 담보를 잡고서, 그리고 높은 이자율로 ...
TDF015196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에 관한 고찰 (김병기, 김진일)	한국은행	20,170,731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반면에 유럽중앙은행(ECB)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신용정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물가안정 추구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였다고 강조하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도 중기적 관점에서의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수행함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ECB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할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 전통적인 통화정책과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는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안정을 달성하는 데에는 전통적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모두 필요하...
TDF015197	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01,21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머리말\n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유동성위험 관리정도는 자금유출에 대비하여 유동성이 높은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BIS(2006)) 특히 금융시장이 경색된 경우 신규 외부자금조달이 어려우므로 자금상환을 위해 자산측면에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미리 확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기관 유동성위험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자본적정성이나 자산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였지만 유동성부족으로 인해 파산하는 경우가 나타났으며 금융기관들의 유동성위험 관리가 ...
TDF015197	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01,21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국내 금융기관의 유동성위험\n1. 유동성위험 측정지표\n유동성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에는 전통적으로 사용된 유동성비율 및 예대율과 최근 바젤위원회에서 새로운 국제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그리고 Shin and Shin(2010)이 제안한 「비예금성부채/총자금조달」 등이 있다. 이중 유동성비율과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1개월이내,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1년 이내를 기준으로 하여 자금조달의 안정성 및 유동성위험을 측정한다. 기존의 유동성비율 지표는 모든 매각가능한 유가증권을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TDF015197	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01,21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예대율은 「대출/예금」의 비율을 통해 유동성위험을 측정하는데 이는 은행 외부에서도 산출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예대율은 1998년 11월까지 경영지도비율로 관리되어 오다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되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의 높은 예대율로 인해 대외신인도가 저하되고 원화 및 외화 유동성이 악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예대율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정책당국이 향후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대출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안전성이 높...
TDF015197	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01,21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유동성위험 지표의 추이\n〈그림 1〉을 통해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유동성위험 지표의 추이를 보면 먼저 「(비예금성부채-안전자산)/총자금조달」비율은 2000년 이후 상승추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기록한 이후 하락하고 있다.\n이는 2000년대 초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일반은행의 유동성위험이 악화되는 추세에 있었으며 위기 이후 은행의 비예금성부채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동 비율이 하락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대체로 2000.1분기~2006.4분기 중에 동 비율이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2007.1분기~2008.3분기...
TDF015197	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01,21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림 3〉에서 「(비예금성부채-안전자산)/총자금조달」 비율의 구성항목인 「비예금성부채/총자금조달」과 「안전자산/총자금조달」 비율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나누어 보면 「비예금성부채/총자금조달」 비율은 시중은행이 높고 지방은행이 낮으며 「안전자산/총자금조달」비율은 지방은행이 높고 시중은행이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간 「비예금성부채/총자금조달」 비율의 격차보다 「(비예금성부채-안전자산)/총자금조달」 비율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n한편 2007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비예금성부채/총...
TDF015197	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01,21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유동성위험 지표와 유동성위험 노출정도간 상관관계\n본 절에서는 실제로 국내은행의 「(비예금성부채-안전자산)/총자금조달」 비율이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중 유동성위험과 관련성이 높은지를 분석해 보았다. 글로벌 금융위기기간 중 유동성위험이 높은 은행은 정책당국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 분석을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 은행에 대한 정책당국의 자금지원정도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비예금성부채-안전자산)/총자금조달」 비율간 상관관계를 구해보았다. 먼저 〈표1〉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이후 ...
TDF015197	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01,21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비예금성부채-안전자산)/총자금조달」 비율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 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정도간 상관관계를 〈표 2〉를 통해 보면 2008년 4분기~2009년 3분기 중 은행들에 대한 평균 정책자금지원정도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4분기말, 2008년 1분기말, 2분기말, 3분기 말 기준 「(비예금성부채-안전자산)/총자금조달」비율간 상관관계가 모두 0.5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n이는 은행의 「(비예금성부채-안전자산)/총자금조달」비율이 유동성위험에 노출된 정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TDF015197	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01,21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Bougheas(1999)는 한 은행에서 발생한 대규모 예금의 긴급인출 사태가 다른 은행으로 파급되는 현상은 주로 거시경제적 불안정기에 발생한다고 하였다. Cooper and Rossi(2002)는 예금보험제도를 강화하면 은행으로 하여금 자산구성의 위험을 높이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Ennis and Keister(2006)는 예금의 긴급인출 가능성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은행이 대출자산을 조기에 유동화시키는데 따른 비용이 크다면 뱅크런에 대비하여 사전에 대출규모를 줄인다고 하였다. S...
TDF015197	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01,21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규제의 영향에 관한 기존의 논문들은 규제의 변화가 은행의 자산구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 주로 분석하였으나 은행의 파산과 금융위기는 자산건전성 악화뿐만 아니라 유동성위기에 의해서도 초래될 수 있다. 특히 한 은행의 파산이 다른 은행의 파산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위험의 발생은 주로 은행의 유동성관리 미흡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 은행이 다른 은행에 대출한 자금을 회수할 때 해당 은행이 유동성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한 경우 자산을 저가에 긴급히 매각해야 하므로 손실이 확대되지만 유동성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자산의 ...
TDF015197	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01,21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림 4〉는 각 기간과 금융시장 상황에 따른 위험부채 조달비용 및 위험자산 수익률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0기에는 금융시장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가정한다. 1기에는 금융시장 상황이 안정적인 경우(첫 번째 경우)와 불안정적인 경우(두 번째 경우)의 두 가지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1기에 금융시장 상황이 안정적인 것으로 결정될 확률은 외생적으로 주어지며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상황에 비해 위험부채를 통한 자금조달비용이 크게 높아지고 2기에 위험자산수익률도 낮아진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예금보험이...
TDF015197	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01,21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현실적으로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도입되면 국제기준 레버리지비율 수준에 따라 각국별로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본고에서는 레버리지비율 규제와 관련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효과를 감안하지 않았는데 이를 감안하면 레버리지비율규제 도입이 은행의 유동성위험을 높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은행의 레버리지비율이 규제 상한에 근접할 경우 금융시장의 유동성위험에 대한 평가가 나빠지면서 동 은행의 자산·부채관리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이므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레버리지비율을 낮추는 등 유동성위험 ...
TDF015197	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01,21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자기자본중 기본자본 비중의 변동\n은행은 자기자본을 기본자본(Core Capital) 대신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Supplementary Capital)을 통해서도 확충할 수 있다. 보완자본은 만기가 장기이지만 수시로 만기도래되는 부분을 상환해야 하며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최근 자본규제와 관련하여 은행의 수익악화시 기본자본의 비중이 높은 은행이 파산위험이 낮다는 인식하에 기본자본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기본자본은 은행의 위기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은행의 위험추구행태를 변화시...
TDF015197	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01,21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은행세 도입의 효과\n최근 국제금융규범을 모색하면서 은행세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은행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은행순이익에 대한 은행세와 비예금성부채에 대한 은행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은행의 행태와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세 부과로 은행으로부터 순이익 또는 비예금성부채의 일정 비율만큼의 금액이 수취된 뒤 정부재정으로 귀속된다. 먼저 은행세가 은행순이익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에 관해 살펴보자. 이 경우 금융시장이 안정적일 때 은행의 세후순이익이 감소하지만 금융시...
TDF015197	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01,21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마. 은행분담금 도입의 효과\n은행세와 더불어 금융위기시 지원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은행 분담금을 도입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도 최근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은행분담금은 부과대상에 따라 순이익에 대한 부과와 비예금성부채에 대한 부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은행이 순이익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관해 살펴보자. 이 때 은행은 금융시장이 안정적일 때 적립한 만큼을 금융시장이 불안정하여 손실이 발생할 때 되돌려 받는다. \n순이익에 대한 은행분담금 부과율이 0에서부터 20%까지 상승하는 경우 은행 내생변수의 변동을 모의분석...
TDF015197	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01,21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바. 대주주 지분율 변동\n은행이 주식발행을 통해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대주주지분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한다. 여기서는 대주주의 지분율 변동이 은행의 위험추구행태와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주주에게 배당되는 수익은 은행의 총이윤에 대주주의 지분율을 곱한 것으로 볼 수 있다.\n사. 경영자에 대한 보상체계(대리인 문제)\n지금까지는 은행을 실제로 운영하는 경영자가 은행주주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여 행동한다고 가정하였다. 현실적으로 은행 경영자는 주주의 이해와 부합되지 않는 행동을 함에 ...
TDF015197	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01,21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V. 요약 및 시사점\n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기관의 유동성위험 관리가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영국 노던록은행과 미국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는 자본 적정성이나 자산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유동성위험 관리의 미흡으로 인해 파산하였다. 한편 금융기관간 부실 전염을 통한 시스템 위험의 확산은 금융기관들의 유동성위험 관리가 미흡한 데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 가능하다. 금융기관(은행)의 유동성위험은 자금조달·자산 구성을 동시에 감안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예금성부채가 ...
TDF015197	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01,21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비예금성부채 - 안전자산)/총자금조달」비율을 이용해 유동성위험의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은행의 유동성위험은 2000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며 특히 2007년~2008년 3/4분기말에 빠르게 상승하였다. 한편 예대율 및「비예금성부채/총자금조달」비율도 유사한 변동패턴을 시현하였다. 또한 금융위기 직전 유동성위험지표가 높은 수준을 보였던 은행들이 위기 발생 이후 정책당국에 의한 유동성자금 지원규모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n간단한 이론모형을 설정하고 모의실험을 통해 은행의 유동성위험 변동요인에 ...
TDF015198	조사통계월보 2015.12월호 (강환구, 김도완, 박재현, 한진현, 박영환, 이지영)	한국은행	20,160,10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금융위기 이후 성장잠재력 추이 점검\n1. 세계경제의 성장잠재력 점검\nIMF에서 발표하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전망치 및 실적치 자료에 따르면 2014년까지의 실적치는 금융위기 이전 2007년의 전망경로에 비해 GDP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 이전(2000~’07년) 세계경제 및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평균 4.5%와 5.4%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2010~’14년)에는 4.0%와 3.7%로 위기 이전에 비해 각각 0.5%p와 1.7%p 감소하였다. \n이러한 금융위기 이후의 성장률 둔화는 ...
TDF015198	조사통계월보 2015.12월호 (강환구, 김도완, 박재현, 한진현, 박영환, 이지영)	한국은행	20,160,10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1. 실제 국내총생산(GDP) 추세와의 비교\n우리나라의 GDP 수준은 위기 직후 빠른 회복으로 2011년 경 일시적으로 위기이전 추세에 근접하였으나 2012년 이후 유로지역 재정위기 등으로 추세와의 격차가 다시 확대되었으며 이후 동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GDP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2000.1/4~’07.4/4) 연평균 5.4%에서 위기 이후(2010.1/4~’15.3/4) 3.6%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실제 GDP 수준 및 성장률의 추이는 우리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빠른 속도로 벗어났으나 이후 미...
TDF015198	조사통계월보 2015.12월호 (강환구, 김도완, 박재현, 한진현, 박영환, 이지영)	한국은행	20,160,10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생산함수 접근법에 의한 추정\n생산함수 접근법은 콥-더글러스(Cobb-Douglas) 생산함수를 이용하는데 잠재 국내총생산(GDP)를 총요소생산성, 잠재노동, 잠재자본의 세 가지 생산요소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각 잠재요소를 추정하여 잠재 GDP를 산출한다. 잠재수준의 요소투입량과 잠재 GDP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n(잠재노동)\n잠재노동은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추세치, 그리고 자연실업률(NAIRU)에 의해 결정되며 그 결정식은 아래와 같다.\n15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통계청 조사결과를 ...
TDF015198	조사통계월보 2015.12월호 (강환구, 김도완, 박재현, 한진현, 박영환, 이지영)	한국은행	20,160,10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자연실업률은 실업률 자료가 존재하는 기간까지는 실업률갭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곡선을 추정한 후 칼만필터링(Kalman filtering) 기법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문소상(2003)). 2015년 이후 자연실업률 전망치는 Aaronson et al.(2015)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동 방법은 먼저 실제실업률과 자연실업률이 같아지는 시점에서 경제활동인구를 성·연령별로 22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실제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이라고 가정한 뒤 각 그룹의 경제활동인구 구성비 변화를 감안하여 자연실업률 추이를 계산하는...
TDF015198	조사통계월보 2015.12월호 (강환구, 김도완, 박재현, 한진현, 박영환, 이지영)	한국은행	20,160,10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잠재자본)\n잠재자본은 기존의 순자본스톡 자료 대신 자산이 생산과정에 투입되면서 생산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하는 자본서비스 물량지수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자본서비스 물량지수는 자산의 생산능력을 측정한 생산자본스톡에 해당 자산의 사용자 비용을 감안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생산함수에 보다 적절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n자본서비스 증가율 전망은 총고정자본형성의 최근 동태적 추이를 고려함과 동시에 최근의 자본서비스 증가율이 이론적으로 추정되는 균제경로에서의 자본서비스 증가율에 장기적으로 수렴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시산하였다. 국민계정...
TDF015198	조사통계월보 2015.12월호 (강환구, 김도완, 박재현, 한진현, 박영환, 이지영)	한국은행	20,160,10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총요소생산성)\n잠재 총요소생산성은 실제 생산함수의 솔로우잔차(Solow residual)로 구해지는 실제 총요소생산성(TFP)에 HP필터링 기법을 적용하여 추출하였다. 최근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상당히 부진한데 이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에서도 나타나는 글로벌 현상이다(Conference Board(2014)). 특히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부진은 가동률과 투입노동의 활용도를 낮추어 생산성이 실제보다 낮게 추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Fernald and Wang(...
TDF015198	조사통계월보 2015.12월호 (강환구, 김도완, 박재현, 한진현, 박영환, 이지영)	한국은행	20,160,10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잠재GDP 및 GDP갭 추정 결과\n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으며 금융위기 이후 더욱 낮아져 최근에는 3% 초반대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모형별 잠재성장률 추정 결과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1~’05년중 4.8~5.2% 범위에서 2011~’14년중 3.2~3.4% 범위로 하락하였다. 2015~’18년 중에는 3.0~3.2%로 이전 기간에 비해 약 0.2%p 내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모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
TDF015198	조사통계월보 2015.12월호 (강환구, 김도완, 박재현, 한진현, 박영환, 이지영)	한국은행	20,160,10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총요소생산성은 일반적으로 기술진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외에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도 총요소생산성과 관련이 있다. 2000년대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세는 추세적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증가, 한계기업 누증, 장년층 인구비중 확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박세준 외(2014)). 박강우·홍승제(2009)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은 학습기회 상실과 이에 따른 인적자본 형성 제약에 영향을 끼쳐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다.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 감소...
TDF015198	조사통계월보 2015.12월호 (강환구, 김도완, 박재현, 한진현, 박영환, 이지영)	한국은행	20,160,10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노동투입의 기여도는 2001~’05년중 0.9%p에서 2006~’10년중 0.6%p로 낮아졌다가 2011~’14년중 0.9%p로 다시 상승하였다. 2011~’14년중 노동투입의 기여도는 장년층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 등 인구구조변화 및 정부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소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가 하락하는 2017년 이후에는 노동의 기여도도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제 국내총생산(GDP)와 잠재 GDP의 격차로 계산되는 GDP갭률은 2015년 상반기 중 마이너스를 보이...
TDF015198	조사통계월보 2015.12월호 (강환구, 김도완, 박재현, 한진현, 박영환, 이지영)	한국은행	20,160,10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Ⅴ. 맺음말\n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으며 금융위기 이후 더욱 낮아져 최근 3% 초반대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요소 측면에서 출산율 저하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 고령화에 따라 노동력 공급이 둔화되는 한편 선진국 경제와의 격차 축소 등에 따라 투자 증가율도 둔화되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해외수요 둔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가 투자 부진을 초래하는 추가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비스업 생산성 정체 및 경제불균형 확대 등 구조적 요인들이 생산요소의 효율적인 배분을...
TDF015198	조사통계월보 2015.12월호 (강환구, 김도완, 박재현, 한진현, 박영환, 이지영)	한국은행	20,160,10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16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의 주요 내용\nⅠ. 머리말\n한국은행은 지난 12월 16일 「2016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발표하였다. 동 목표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다. 이번 중기 물가안정목표는 금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되며 이전 기간(2013~15년)과 비교해 목표수준 및 목표 제시방식이 바뀌고 설명책임이 강화되는 등 제도가 크게 개편되었다.\n우리나라는 1998년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 물가상승률 수준과 변동성이 낮아지고, 기대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중심으로 안정되는 등 적지 않...
TDF015198	조사통계월보 2015.12월호 (강환구, 김도완, 박재현, 한진현, 박영환, 이지영)	한국은행	20,160,10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에 따라, 2016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 설정은 다음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우선 저성장, 저인플레이션 등 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환경 하에서 물가안정목표제를 통해 한국은행이 추구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더 나은 운영체제는 없는지 등 통화정책 운영체제로서의 유효성을 점검하였다. 이러한 물가안정목표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 물가안정목표제를 유지하되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부에서는 경기부진이나 저인플레이션에 보다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화정책 운영체제로 ...
TDF015198	조사통계월보 2015.12월호 (강환구, 김도완, 박재현, 한진현, 박영환, 이지영)	한국은행	20,160,10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음으로 2013~15년 물가안정목표 설정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플레이션 동학(inflation dynamics)의 구조 변화가 감지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경제의 구조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2016년 이후 물가안정목표에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상황에 대한 설명책임을 강화하는 데도 역점을 두었다. 지난 3년간의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을 지속적으로 벗어나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과 원활히 소통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신뢰 유지와 인플레이션 기...
TDF015198	조사통계월보 2015.12월호 (강환구, 김도완, 박재현, 한진현, 박영환, 이지영)	한국은행	20,160,10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2013~15년중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성과\n소비자물가는 2013년 이후 1% 내외의 낮은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2013~15년중 중기 물가안정목표인 2.5~3.5%의 하한을 지속적으로 하회하였다. 물가상승률이 적용기간 내내 물가안정목표를 벗어난 것은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 처음이며 평균 목표 이탈폭도 –1.4%p에 달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도 2% 내외로 예년에 비해 1%p 정도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다만,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며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인 2%대 중반을 유지하...
TDF015198	조사통계월보 2015.12월호 (강환구, 김도완, 박재현, 한진현, 박영환, 이지영)	한국은행	20,160,10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와 더불어, 2013~15년중 실제 물가와 목표간 괴리 확대는 2012년 물가안정목표 설정 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플레이션 동학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2〉의 추세 인플레이션 추이를 보면 2012년을 전후하여 한 단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진적으로 진행된 경제구조 변화가 2013~15년중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동학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구조적 변화를 초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n한편 저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나라뿐...
TDF015198	조사통계월보 2015.12월호 (강환구, 김도완, 박재현, 한진현, 박영환, 이지영)	한국은행	20,160,10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2016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의 주요 내용\n2016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지난 3년간의 물가안정목표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학계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국내외 최신 연구는 물론 해외사례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경제 현실에 보다 잘 부합하는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2016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ontext_id": "2520949", "qas": [ { ...
TDF015198	조사통계월보 2015.12월호 (강환구, 김도완, 박재현, 한진현, 박영환, 이지영)	한국은행	20,160,10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대상지표\n2016년 이후에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n2016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의 주요 내용 41지난 3년간 공급충격이 연이어 발생하자 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를 공급충격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작게 받는 물가지표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대상지표는 통화정책 운영의 준거이자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의 기준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측면만 고려하여 결정하기보다는 포괄범위, 속보성, 일반국민의 인지도, 안정성, 통화정책에 의한 통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
TDF015198	조사통계월보 2015.12월호 (강환구, 김도완, 박재현, 한진현, 박영환, 이지영)	한국은행	20,160,10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민간소비지출(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PCE) 디플레이터는 국내총생산(GDP)의 구성요소 가운데 민간소비지출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수준을 측정하는 물가지표이다.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포괄범위가 넓고 소비바스켓이 변화하는 연쇄방식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소비지출 구조 변화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에게는 친숙하지 않고 공표시점도 늦을뿐더러 시계열 수정도 잦아 대상지표로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n소비자물가지수는 공급충격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아...
TDF015198	조사통계월보 2015.12월호 (강환구, 김도완, 박재현, 한진현, 박영환, 이지영)	한국은행	20,160,10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물가안정목표 수준\n2016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는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0%로 설정하였다. 이 같은 목표는 우리경제의 기조적 물가 흐름,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향후 물가전망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n우선 기조적 인플레이션(underlying inflation)이 금융위기 이후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2012년을 전후로 2% 내외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둔화, 글로벌화 진전 등으로 수요·공급 측면 모두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된 데 따른 결과이다. 또한 ...
TDF015198	조사통계월보 2015.12월호 (강환구, 김도완, 박재현, 한진현, 박영환, 이지영)	한국은행	20,160,10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목표 제시방식\n물가안정목표 제시방식은 목표범위(target range, 2013~15년중 2.5~3.5%) 형태에서 단일목표치(point target) 형태로 변경하였다. 이는 정책목표를 명확히 전달하고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n목표범위 방식은 정책운영의 신축성 확보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추구하는 물가목표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이 곤란해지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15년중 물가안정목표를 범위 형태(2.5~3.5%)로 설정한 것은 동 목표를 설정하였던 2012년 ...
TDF015198	조사통계월보 2015.12월호 (강환구, 김도완, 박재현, 한진현, 박영환, 이지영)	한국은행	20,160,10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러나 이번 물가안정목표 설정 작업을 통해 적정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되었고, 기대인플레이션을 변경된 물가안정목표로 안착시킬 필요성도 있는 만큼 단일 수치로 물가안정목표를 제시하였다. 단일목표치 방식은 정책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여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물가안정목표제의 근본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n한편 이번에 2±0.5%와 같은 중심치±변동허용폭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변동허용폭의 상·하한이 물가목표 구간으로 인식되어 1%대 또는 2%대 중반의 물가상승률도 바람직한 ...
TDF015198	조사통계월보 2015.12월호 (강환구, 김도완, 박재현, 한진현, 박영환, 이지영)	한국은행	20,160,107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맺음말\n2016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가 변화된 우리경제 여건에 보다 잘 맞게 설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 물가상황을 면밀히 점검·설명해 나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하도록 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또한 물가안정목표제가 좋은 성과를 내고 우리경제가 안정적이고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새로운 물가안정목표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국민들이 새로운 물가안정목표와 제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
TDF015199	조사통계월보 2016.03월호 (이현창, 정원석, 손민근)	한국은행	20,160,404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가. 전망 불확실성\n(GDP 및 인플레이션)\n전망 불확실성 지표는 국내 주요 금융기관 및 경제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Consensus Economics의 ‘GDP 및 인플레이션 전망’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전망치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GDP 전망 불확실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한 전 기간동안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GDP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소비, 투자 등 지출항목별 변수들의 변동성이 낮아진 데 기인하...
TDF015199	조사통계월보 2016.03월호 (이현창, 정원석, 손민근)	한국은행	20,160,404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금융시장 불확실성\n(주가·환율 불확실성)\n주가 불확실성은 KOSPI 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의 내재변동성(implied volatility)으로 산출되며 한국판 VIX에 해당된다. 주가 불확실성은 최근 중국의 경기부진에 대한 우려 등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n환율 불확실성은 통화옵션 1개월물의 내재변동성(implied volatility)으로서 2014년 하반기 이후 미국의 금리정상화와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n다. 대외 불확실성 (Bloom의 불확실성 지수...
TDF015199	조사통계월보 2016.03월호 (이현창, 정원석, 손민근)	한국은행	20,160,404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n1. 불확실성의 파급경로\n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이론 및 실증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절에서는 Bloom(2014)에 따라 경제 불확실성이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실물옵션, 예비적 저축, 금융마찰 효과로 구분하였다. \n가. 실물옵션(real option) 효과\n불확실성이 높을 경우 기업은 고용 및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가계는 내구재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면서 관망하는 자세(wait-and-see postu...
TDF015199	조사통계월보 2016.03월호 (이현창, 정원석, 손민근)	한국은행	20,160,404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예비적 저축(precautionary saving) 효과\n위험회피 성향의 경제주체들은 불확실한 미래소득에 대비하여 저축을 늘림으로써 안정적인 소비여력을 마련하고자 한다. Carroll(1997)은 불확실한 노동소득을 가진 가계의 경우 향후 예측 불가능한 지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소비를 이연하고 예비적 저축을 늘린다는 점을 소비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보였다. Carroll·Samwick(1998)은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자료를 사용하여 미국 가구들이 실제로 예비적 저...
TDF015199	조사통계월보 2016.03월호 (이현창, 정원석, 손민근)	한국은행	20,160,404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금융마찰(financial friction) 효과\n불확실성이 클 경우 투자자들은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추가적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금중개비용이 상승한다. 또한 금융기관들 역시 대출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됨으로써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지고 금융비용이 상승하는 등 금융중개 조건이 악화된다. 그 결과 가계의 파산이나 기업의 부도비율이 상승하고 금융리스크가 커지면서 거시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된다. Hakkio et al.(2009)은 대출심사 서베이자료 등을 이용해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금...
TDF015199	조사통계월보 2016.03월호 (이현창, 정원석, 손민근)	한국은행	20,160,404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실증분석\n본절에서는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GDP갭률, 물가상승률, 콜금리외에 불확실성 변수를 추가한 4변수 VAR 모형을 설정하고, 충격반응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기간은 불확실성 지수 시산에 활용된 8개의 불확실성 지표가 모두 입수가능한 2003.1/4 ~ 2015.3/4분기로 설정하였다. 변수의 배열순서는 불확실성, GDP갭률, 물가상승률, 콜금리 순서로 설정하였다.\nVAR 모형 추정결과 불확실성이 외생적으로 확대되면 경제성장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8〉). 이러한 결...
TDF015199	조사통계월보 2016.03월호 (이현창, 정원석, 손민근)	한국은행	20,160,404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15년중 지급결제동향\nⅠ. 개 황\n지급결제는 결제 대상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지급수단으로 이용되는 소액결제와 금융기관간 자금이 이체되는 거액결제로 구분된다. \n2015년중 비현금 지급수단에 의한 결제금액은 일평균 347.8조원으로 지난해 보다 증가세가 확대되었다(2014년 4.6% → 2015년 10.7%). 이 중 계좌이체, 카드 등 소액결제규모는 75.5조원으로 7.3% 증가하였고 한은금융망을 통한 거액결제는 272.3조원으로 11.6% 증가하였다.", "context_id": "2520967", "qa...
TDF015199	조사통계월보 2016.03월호 (이현창, 정원석, 손민근)	한국은행	20,160,404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소액결제 동향\n1. 어음·수표 \n2015년중 어음·수표 결제규모는 일평균 22.8조원으로 정액권 자기앞수표 이용 감소 및 금융투자회사의 콜어음발행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6.5% 감소하였다.\n자기앞수표의 경우 비정액권의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자지급수단의 다양화, 카드사용 보편화 및 5만원권 이용 확대 등에 따라 10만원권, 100만원권 등 정액권이 줄어들면서 전년대비 0.7% 감소하였다.\n약속어음 등은 금융투자회사의 콜차입 규모 축소 등으로 콜어음 발행이 줄어들면서 결제규모가 전년대비 7.3% 감소하였다. ...
TDF015199	조사통계월보 2016.03월호 (이현창, 정원석, 손민근)	한국은행	20,160,404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계좌이체\n2015년중 금융기관간 계좌이체를 통한 결제규모는 일평균 50.8조원으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펌뱅킹 등 전자방식 지급수단 이용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증가세가 확대되었다(10.2% → 14.9%).특히, 펌뱅킹의 결제규모는 인터넷뱅킹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모바일뱅킹은 스마트폰기반 등록고객수 확대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n3. 지급카드\n2015년중 지급카드 사용은 일평균 1.9조원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하였다. 신용카드는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주유소 사용액이 감소(-16....
TDF015199	조사통계월보 2016.03월호 (이현창, 정원석, 손민근)	한국은행	20,160,404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체크카드는 세제혜택 확대, 신용카드와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으로 전년(18.4%)에 이어 높은 증가세(17.9%)를 유지하였다. 현금IC카드는 체크카드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1.0%)에 따른 가맹점수 확대 등에 힘입어 이용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97.8%)한 반면 선불카드와 직불카드 이용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n발급장수의 경우 체크카드는 2015년말 현재 1억 1,536만장(전년말대비 5.9% 증가)으로 신용카드 발급장수(9,310만장, 전년말대비 0.8% 증가)를 상회하였다.\n또한 1인당...
TDF015199	조사통계월보 2016.03월호 (이현창, 정원석, 손민근)	한국은행	20,160,404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콜자금이체는 단기금융시장 개편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콜자금이체 축소로 전년대비 28.5% 감소하였다.\n반면에 증권자금이체 규모는 기관간 RP, 단기금융상품, 채권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23.6% 증가하였다. \n외환자금이체는 CLS 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이체가 소폭 증가(+3.6%)한 데다 일반자금이체가 2014년 12월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이후 중국 위안화 거래 확대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27.9%)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3.9% 증가하였다.\n금융소비자의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으로 발생한 금융기관간 채권·채무는 ...
TDF015199	조사통계월보 2016.03월호 (이현창, 정원석, 손민근)	한국은행	20,160,404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V. 지급결제제도 조치사항\n한국은행은 2015년중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개선권고, 공동검사 실행 등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를 수행하였다. \n한국은행은 중요 금융시장인프라(FMI)인 한국거래소의 증권 및 파생상품 중앙청산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장외 채권거래 관련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에 대해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PFMIs)」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 증권 및 파생상품 중앙청산소는 PFMIs를...
TDF015200	조사통계월보 2015.05월호 (최근의 경제동향제외) (김정성, 이영호, 신동주, 김혜림)	한국은행	20,150,604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주택시장의 월세주거비 상승이 소비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nⅠ. 머리말\n1990년대 이후 월세가구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월세주거비 상승이 소비 및 소득분배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주택시장 변수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주택가격을 통한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검증하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월세주거비의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월세주거비 상승이 임대가구의 소비를 늘리는 반면 임차가구의 소비는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국민경제 전체의 가계소...
TDF015200	조사통계월보 2015.05월호 (최근의 경제동향제외) (김정성, 이영호, 신동주, 김혜림)	한국은행	20,150,604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주택시장 구조변화의 특징 및 원인\n1. 주요 특징\n최근 주택시장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월세주거형태의 확산을 들 수 있다. 주택시장에서는 1990년 이래 월세 비중이 증가세를 지속하여 2014년에는 전체의 23.9%까지 상승하였다. 반면 자가점유율은 2008년 56.4%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세 비중도 1995년 29.7%에서 2014년 19.6%까지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월세가구의 보증금 규모도 2012년 현재 1995년 대비 5.8배로 증가하는 등 그 증가속도가 전세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
TDF015200	조사통계월보 2015.05월호 (최근의 경제동향제외) (김정성, 이영호, 신동주, 김혜림)	한국은행	20,150,604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처럼 월세가구가 점차 확산되면서 월세주거비는 1990년대 11.7만원(기간중 평균)에서 2014년 32.3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40만원 이상의 고액 월세를 부담하는 가구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n또한 월세중심의 주택시장 구조변화는 실수요 확충을 통해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월세가 점차 확산될 경우 월세계약의 특성상 월세 임차인이 전세 임차인보다 주거의 기회비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실거주 목적 주택구입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최근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주택 주요 수요층인 임차인의 부동산 구입 목적...
TDF015200	조사통계월보 2015.05월호 (최근의 경제동향제외) (김정성, 이영호, 신동주, 김혜림)	한국은행	20,150,604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주택시장 구조변화의 원인\n월세중심으로의 주택시장 구조변화는 저금리 기조 지속, 전세가격 상승, 가구 세분화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주택시장의 월세주거비 상승이 소비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21상대적으로 높은 월세이율이 부각됨에 따라 전세 임대인의 월세 선호가 강화되었다. 기준금리 하락 등으로 인해 예금금리는 2003년 4.3%(기간중 평균)에서 2014년 2.5%로 낮아졌으며 월세이율도 그간의 월세 공급 확대 등으로 2003년 이후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월세 미납위험...
TDF015200	조사통계월보 2015.05월호 (최근의 경제동향제외) (김정성, 이영호, 신동주, 김혜림)	한국은행	20,150,604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주택시장 구조변화의 영향\n1. 주택시장 구조변화와 소비·소득분배의 관계\n주택시장 변수는 매매가격 변화로 인한 부의 효과, 유동성 제약 완화 효과 등을 통해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월세가격 변화를 통한 임대수입 및 주거비 상승 등을 통해서도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매매가격이 상승할 경우 보유 주택의 미실현 이익이 늘어나거나(부의 효과) 담보가치 증대로 인해 유동성 제약이 완화되면서(유동성 효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다. 또한 전월세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증가하거나 주거비를...
TDF015200	조사통계월보 2015.05월호 (최근의 경제동향제외) (김정성, 이영호, 신동주, 김혜림)	한국은행	20,150,604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런데 〈그림 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가구의 경우 임차가구의 소비성향이 임대가구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월세중심의 주택시장 구조변화가 진전될 경우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소비 제약효과가 월세수입으로 인한 소비 부양효과를 상회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n한편 월세중심의 주택시장 구조변화는 소득분위별 주거변화를 고려할 때 주로 저소득층의 소득형성을 제약하면서 소득분배상황을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크다. 실제로 저소득층의 월세 비중은 중소득 및 고소득층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
TDF015200	조사통계월보 2015.05월호 (최근의 경제동향제외) (김정성, 이영호, 신동주, 김혜림)	한국은행	20,150,604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실증분석\n주택시장 관련 국내외 실증연구는 주로 주택가격의 부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월세주거비가 소비 및 소득분배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의 국내 연구로는 김영태(2011) 등이 전월세가격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검증 결과 실질 전세 및 월세 가격이 1% 상승할 경우 가계소비가 장기적으로 각각 0.15%, 0.0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주택매매가격 상승이 소비에 미치는 부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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