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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34029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김병연)	한국은행	20,141,0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체코의 경우,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두 국가 기관이 동원되었다. 사유화 과정 전반을 책임진 국가자산펀드 (National Property Fund, NPF)와 상업은행의 부실채권을 넘겨받아 추심, 정리하는 Konsolidacni Banka (KOB)가 그것이다. 전자는 상업은행의 사유화에 개입했을 뿐 아니라 이 은행들의 자본을 확충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후자는 부실채권을 상업은행으로부터 사들여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n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1991년 2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onsolidacn...
TDF034029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김병연)	한국은행	20,141,0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헝가리는 1991년 은행법을 제정하면서 1997년 1월까지 은행의 정부 보유 지분비율이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이 법은 그 이전까지 은행 사유화를 완료하도록 규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NBH로부터 분리된 상업은행들은 초기부터 거액의 부실여신(non-performing loan)을 안고 출발하였다. 따라서 부실여신의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은행 매각이 어려워져 은행사유화를 위해서 부실여신의 우선적 해결이 요청되었다.\n헝가리의 총여신에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7.1%에서 1992년 20.7%...
TDF034029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김병연)	한국은행	20,141,0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동독의 경우는 은행의 기존 부실채권 정리와 동독과 서독의 화폐통합에서 유발되는 부채를 동시에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구동독은행들의 부채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구동독시절부터 존재했던 부채이다. 이러한 부채에는 체제이행국들이 자본주의로 체제를 전환할 때 처리해야했던 부실채권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는 화폐 통합시 은행의 자산과 부채에 상이한 전환율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한 신규 부채이다. 전자의 부채는 어느 정도의 선을 정하여 평형기금 (Equalization Fund)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두 번...
TDF034029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김병연)	한국은행	20,141,0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환율제도\n체코슬로바키아는 체제이행을 시작함과 동시에 동국가의 화폐인 코루나를 달러에 페그시킨 고정환율제를 채택하였다. 처음에는 1달러=24코루나로 페그시켰으나 얼마있지 않아 1달러=28코루나로 평가절하시켰다. 고정환율제는 체제이행국들처럼 거시경제의 안정이 절실하지만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은 국가에 명목적 닻(nominal anchor)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환율제보다 선호되는 환율제도이다. 즉 고정환율제도 하에서는 페그 상대국의 물가상승률에 비해 과도하게 국내 물가가 상승할 경우 페그의 신뢰성이 하락할 수...
TDF034029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김병연)	한국은행	20,141,0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헝가리는 체코의 경우와 달리 변동환율제에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조정가능한 고정환율제 (adjustable peg)를 채택하였다. 이는 헝가리의 대외부채 규모가 매우 컸기 때문에 고정환율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 환율을 방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만약 포린트를 고평가하여 고정시킨다면 환율의 방어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경제성장도 저해될 것이다. 반면 포린트를 크게 저평가하여 고정시킨다면 외국화폐 표시 채권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헝가리가 변동환율제에 가까운 조정가능 고정환율제도를 택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도...
TDF034029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김병연)	한국은행	20,141,0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동독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예금은 원칙적으로 2:1로 교환하되, 연령에 따라 일정한도를 정하고 그 이내에서는 1:1 교환을 허락하였다. 즉 0~14세의 주민은 2,000마르크, 15~59세의 주민은 4,000마르크, 60세 이상의 주민은 6,000마르크까지 1:1로 교환하도록 허용하였다. 그리고 동독 마르크로 표시된 은행권과 주화, 곧 현금은 1990년 7월 6일까지 동독 소재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동독에 주소를 두지 않은 거주자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 예금의 경우 2:1, 그 이후 예금은...
TDF034029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김병연)	한국은행	20,141,0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기타 금융제도\n체제이행 초기 유가증권 시장 도입은 금융 개혁 중 비교적 초기에 일어나는 개혁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국채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방법의 정부 적자 재원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체코의 경우는 1994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4%를 넘지 않아 재정적자 재원 조달을 위한 채권 발행 수요는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사유화를 담당하는 NPF의 채권발행과 통화정책을 위한 중앙은행의 채권발행 수요 등이 합쳐져서 체코에서도 이행 초기부터 채권시장이 개설되게 되었다.\n주식시장의 ...
TDF034029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김병연)	한국은행	20,141,0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헝가리는 1980년대 초에 채권시장을 개설함으로써 동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금융시장을 도입한 국가가 되었다. 처음에는 국유기업과 지방정부만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고 개인이나 상업은행들이 채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계들은 은행 예금에 비해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채권을 선호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 채권에 대해서 정부가 원리금을 보장해 줌으로써 채권의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1988년 국가의 원리금보장이 철회됨으로써 채권의 인기도는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년 채권을 거래하는 2차 시장이 개설되어 금...
TDF034029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김병연)	한국은행	20,141,0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은행감독에 관해서는 체코는 중앙은행에 은행감독권을 준 반면 헝가리는 독립적인 감독 기구를 설립하였다. 체코의 중앙은행인 체코국민은행은 1990년 제정된 중앙은행법과 1993년의 체코국민은행법을 통해 모든 민간금융기관을 감독할 책임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과 권한은 1994년 7월 개정된 은행법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체코국민은행은 바젤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집행하기도 하였으며 은행 대출을 안전 (standard), 하위안전 (substandard), 회수의문 (doubtful), 악성 (bad), ...
TDF034029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김병연)	한국은행	20,141,0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예금보험에 관해서는 체코와 헝가리 모두 초기에 이와 관련된 제도를 도입하였다. 1990년 은행제도의 재편과 더불어 체코슬로바키아의 KB, IB, CS, ZB에 예치된 예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장하였다. 또한 국유 상태였던 KOB, CSOB의 예금도 원칙적으로 정부가 보장하였다. 1994년의 개정 은행법은 이러한 예금보호를 체코에 있는 전 은행으로 확대하였다. 예금자 개인들은 1인당 10만 코루나의 범위 내에서 80%의 예금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되었다. 그리고 예금에 대해 0.5%의 보험프레미엄을 붙여 이를 기초로 예금보...
TDF034029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김병연)	한국은행	20,141,0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 개발은행의 목적은 중소기업들의 경영활동을 돕거나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특히 체제이행이 시작되면 단기적인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등 기업 내부 및 외부 요인들로 인해 은행 대출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은행들은 특히 중소기업 창업 대출 등 기업대출 보다 위험 부담이 적은 국채시장이나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활동에 더욱 치중한다. 따라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금융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영역이 된다. 이 특수은행들은 기업들에게 직접 대출해 주는 것을 지...
TDF034029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김병연)	한국은행	20,141,0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체코나 헝가리의 경우와 달리 독일은 시장경제에 적합한 새로운 금융제도를 수립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독의 제도를 가능한 효과적으로 동독에 이식하는 것이 주된 문제였다. 그러나 동독금융기관들의 제도나 처한 환경은 서독과 달라 서독의 제도와 규제를 이행 초기부터 그대로 동독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였다. 따라서 규제도 느슨히 적용되어 점차적으로 서독제도가 동독에 수렴되도록 유도했다 (Robins, 2000). 결제제도도 제도의 점진적 이식의 한 예이다. 동독의 서류를 기반으로 한 결제제도와 서독의 무서류 결제제도는 통일 초기 함...
TDF034029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김병연)	한국은행	20,141,0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북한 금융체제이행과 남북한 금융통합\n1. 이원적 은행 제도 수립\n북한의 시장경제화에 맞추어 은행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중앙은행과 관련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사회주의적 통화 흐름, 즉 수동적 화폐와 능동적 화폐의 구분을 없애고 중앙은행의 미시적 금융통제 기능을 철폐한다. 즉 모든 화폐를 능동적 화폐로 일원화시키고 조선중앙은행은 화폐량과 이자율의 조정을 통한 거시정책으로 경제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둘째, 중앙은행법을 개정하여 조선중앙은행의 역할을 시장경제에 부합하도록 고쳐야 한다. 즉 중앙은행...
TDF034029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김병연)	한국은행	20,141,0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상업은행 개혁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첫째, 조선무역은행과 여러 외환전문은행을 통폐합하여 상업은행으로 전환한다. 현재 소규모의 외환전문은행들은 정상적인 은행 영업을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고 안정성이 부족하다. 통폐합된 조선무역은행이 상업은행화되면 조선중앙은행에서 분리된 2~3개의 상업은행, 그리고 저금소에서 출발한 상업은행을 합쳐 북한에 4~5개의 상업은행이 존재하게 된다. 이 은행들은 기업이나 가계의 여수신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서로 경쟁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상업은행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TDF034029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김병연)	한국은행	20,141,0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부실채권 정리 및 은행 사유화\n앞에서 살펴 본 헝가리의 경험과 같이 상업은행들의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이 은행들이 제 기능을 다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은행 사유화를 통하여 관치금융의 고리를 없애 부실여신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려면 사유화 이전에 부실채권의 정리가 필요하다.\n만약 이행 초기 북한의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속된다면 부실채권 정리나 은행의 자본재구성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그 동안의 상당한 시장화로 인해 과잉화폐 (monetary overhang)의 ...
TDF034029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김병연)	한국은행	20,141,0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은행의 사유화는 상업은행 개혁의 완성이다. 혹자는 체제이행기 동안 상업은행을 사유화하지 않고 국유 상태인 채로 놔두고 이를 통해 정부의 경제 개입을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중국의 경험들, 즉 체제이행의 전기에는 실물부분의 개혁에 주력했다가 이 개혁이 성공을 거두면서 서서히 은행의 사유화를 추진하는 사례를 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경제가 비교적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상태에서 체제이행을 시도했기 때문에 경제가 거의 붕괴된 상태에서 이행을 시도할 북한과는 다른 경우이다. 그만...
TDF034029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김병연)	한국은행	20,141,0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환율제도의 수립과 운용\n시장경제에 부합되는 환율제도의 수립은 북한의 체제이행 중 가장 초기에 해야 할 정책 중 하나이다. 체제이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역자유화를 실시하여 상대가격체계를 국내로 수입하여 국내의 왜곡된 가격구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을 외국과의 경쟁 환경에 노출시켜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또한 국내기업들을 위해 수출 시장을 열어주어 이를 기반으로 경제가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화폐의 태환화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는 자국 화폐 가치의 결정이 필수적이다. 남...
TDF034029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김병연)	한국은행	20,141,0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러나 북한의 체제이행 초기에는 고정환율제도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과 같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높은 경제에서는 고정환율제를 통하여 물가안정에 대한 정책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민간에 확실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정환율제가 명목적 닻으로 기능함으로써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 동유럽, 구소련의 체제 이행국의 경험을 기초로 한 연구 결과에서도 고정환율제도를 택한 국가들의 성장률이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더 높았으며 인플레이션도 더 낮았다 (Fischer et al., 1996, Lougani and ...
TDF034029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김병연)	한국은행	20,141,0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기타 금융제도의 수립\n기타 금융제도의 도입으로서는 유가증권시장의 개설과 예금보험제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유가증권시장 중 채권시장은 초기에 도입된다면 국채발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의 사유화와 맞물려 있고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행 초기에 주식시장을 서둘러 개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주민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점, 그리고 상장가능한 기업들이 제한된 점으로 인하여 주식시장이 자본조달 기능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기업...
TDF034029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김병연)	한국은행	20,141,0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 결론\n이 연구는 체코와 헝가리의 체제이행시 금융개혁의 경험, 그리고 독일 통일시의 금융개혁과 금융통합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금융개혁 및 남북금융통합에 주는 함의를 찾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은행제도 개혁과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은행 사유화, 환율제도와 전환율의 결정 등에 대해 상기 국가들의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의 금융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n체코, 헝가리, 독일 세 국가 모두 은행개혁의 방식은 유사했다. 먼저 일원적 은행제도를 이원적인 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사회주의 중앙은행을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TDF034011	경제충격 효과의 산업간 공행성 분석(황선웅·민성환·신동현·김기호)	한국은행	20,140,31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경제충격 효과의 산업간 공행성 분석\nⅠ. 머리말\n다양한 경제충격에 대하여 경제 내 여러 산업들이 서로 얼마나 다르게 혹은 얼마나 유사하게 반응하느냐는 것은 학술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기존 이론의 현실 설명력을 평가하고 새로운 이론을 전개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경제충격이 여러 산업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책방향이 달라질 필요가 생기기 때문이다. 통화 및 재정 정책을 수행할 때 정책효과가 얼마나 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칠 지를 미리 예상하여 정책...
TDF034011	경제충격 효과의 산업간 공행성 분석(황선웅·민성환·신동현·김기호)	한국은행	20,140,31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반면, 산업간 공행성의 시간에 걸친 변화 여부 및 특징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의 연구들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해외연구의 경우 Foerster et al.(2011)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미국의 경우 생산지수 증가율의 산업간 상관계수가 198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이전 시기의 절반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공통충격의 효과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산업간 공행성 약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공통충격(유가, 통화정책, 재정정책 등) 효과가 변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황선웅...
TDF034011	경제충격 효과의 산업간 공행성 분석(황선웅·민성환·신동현·김기호)	한국은행	20,140,31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산업간 공행성에 관한 기존 연구는 모형의 모수가 표본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는 가정을 전제하거나 소규모 VAR모형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다부문 시변모수 모형을 이용하여 산업간 공행성에 대한 경제충격의 효과가 변해 온 양상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세계경기 충격, 국제유가 충격, 재정지출 충격, 국내경기 충격, 물가 충격, 금리 충격 등 구체적으로 정의된 거시경제 충격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Foerster et al.(2011), 황선웅(201...
TDF034011	경제충격 효과의 산업간 공행성 분석(황선웅·민성환·신동현·김기호)	한국은행	20,140,31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분석 자료\n본 연구에서는 계절조정된 실질 GDP를 이용하였다. 산업분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거하며 제조업은 중분류 수준에서 11개 산업으로,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 서비스업 등은 대분류 수준에서 15개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자료의 출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이다. 세계경기는 OECD 실질 GDP, 국제유가는 미달러 기준 world crude oil price를 이용하였고, 출처는 각각 OECD.Stat 및 IMF eLibrary 이다. 재정지출과 금리는 최진호･손민규(2013)...
TDF034011	경제충격 효과의 산업간 공행성 분석(황선웅·민성환·신동현·김기호)	한국은행	20,140,31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거시경제 충격과 산업간 공행성\n1. 충격반응함수\n〈그림 1〉은 거시경제 공통충격에 대해 우리나라 전산업 GDP의 반응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모형의 시차는 베이지안 정보기준에 의거하여 1분기를 선택하였다. x축은 대상 시점을, y축은 충격 발생 후 경과기간(분기)을, z축은 충격반응함수의 크기를 각각 나타낸다. z축의 0은 실질GDP가 추세 수준에 있다는 것을, z축의 값이 양수(음수)이면 경기확장(수축)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동 그림은 개별 산업들의 반응을 전산업에 걸쳐 단순 평균한 값을...
TDF034011	경제충격 효과의 산업간 공행성 분석(황선웅·민성환·신동현·김기호)	한국은행	20,140,31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예측오차분산분해\n〈그림 4〉는 산업별 GDP 예측오차분산에 대한 각 거시경제 충격의 기여율이 전산업 평균적으로 그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표 1〉은 1995년 1분기와 2010년 1분기의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n거시경제 공통충격은 전산업 평균 GDP 변동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산업별 GDP의 4분기 변동에서 6개 거시경제 충격의 기여율을 합한 값은 1995년의 경우 14.37%, 2010년의 경우 14.79%이다. 20분기 변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그보...
TDF034011	경제충격 효과의 산업간 공행성 분석(황선웅·민성환·신동현·김기호)	한국은행	20,140,31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거시경제 충격 중에서는 국내경기 충격의 기여율이 가장 높았다. 20분기 변동성에 대한 기여율이 1995년의 경우 22.53%, 2010년의 경우 18.16%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은 금리 충격이다. 금리 충격의 기여율은 1995년 14.43%, 2010년 15.99%이다. 이상의 추이를 보면 국내경기 충격의 영향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해 온 반면 금리 충격의 영향력은 1990년대 초부터 빠르게 증대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n대외 충격인 세계경기 충...
TDF034011	경제충격 효과의 산업간 공행성 분석(황선웅·민성환·신동현·김기호)	한국은행	20,140,31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우선 2010년의 결과를 보면 6개 거시경제 충격별 산업의 조건부 상관계수(전산업 평균)는 0.332이다. 여러 충격 중 국내경기 충격 및 금리 충격의 기여도가 각각 0.138, 0.122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산업간 공행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국제유가 충격과 세계경기 충격이 0.055와 0.012 정도의 기여도를 나타냈고, 재정지출 충격과 물가 충격은 0.004와 0.001 정도의 미미한 기여도를 보였다.\n기간 간 변화 과정을 보면, 세계경기, 국내경기, 재정지출은 산업간 공행성에 대한...
TDF034011	경제충격 효과의 산업간 공행성 분석(황선웅·민성환·신동현·김기호)	한국은행	20,140,31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국제유가 충격이 산업별 GDP에 미치는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증대되고 그에 대한 산업별 반응의 유사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석유화학 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비중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두 산업이 우리나라의 실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과 2011년 사이에 각각 3.95%에서 4.54%, 2.73%에서 4.98%로 확대되었다. 둘째, 여타 산업들의 중간재 투입 및 수요 구조에서 석유화학 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
TDF034011	경제충격 효과의 산업간 공행성 분석(황선웅·민성환·신동현·김기호)	한국은행	20,140,31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재정지출 충격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다는 점은 Justiniano et al.(2010)과 Rossi and Zubairy(2011) 등 미국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금리 충격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결과는 Stock and Watson(2001), Rossi and Zubairy(2011) 등의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n한편 재정지출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국산거래표의 공공행정 및 국방 부문 중간투입, 정부 소비지출,...
TDF034011	경제충격 효과의 산업간 공행성 분석(황선웅·민성환·신동현·김기호)	한국은행	20,140,31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 산업 고유 충격과 산업간 거래망의 역할\n제Ⅳ장에서는 거시경제 충격에 대한 산업별 반응의 유사성이 그동안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본장에서는 산업 고유 충격의 효과와 산업간 중간재 거래망의 역할에 대한 결과를 논의하였다.\n1. 산업 고유 충격의 효과\n〈그림 6〉의 a)는 26개 산업 고유 충격에 대한 GDP 반응을 모든 산업에 대해 평균한 결과이다. 이를 보면 임의의 어느 한 산업에서 긍정적 충격이 발생하면 전산업 평균 GDP가 즉각적으로 상승하고 대부분의 경우 긍정적 효과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됨을 알 수 있...
TDF034011	경제충격 효과의 산업간 공행성 분석(황선웅·민성환·신동현·김기호)	한국은행	20,140,31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표 4〉는 산업별 GDP의 예측오차분산에서 산업 고유 충격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2010년 해당 산업 고유 충격의 기여율은 1분기 예측오차분산의 경우에는 83.09%, 20분기 예측오차분산의 경우에는 50.19%이다. 이러한 경향은 1995년의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각 산업에서 발생한 고유 충격이 해당 산업 GDP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다른 산업에서 발생한 충격의 영향력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어느 한 산업의 1분기 및 20분기 예측오차분산 중 다른 산업...
TDF034011	경제충격 효과의 산업간 공행성 분석(황선웅·민성환·신동현·김기호)	한국은행	20,140,31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산업간 중간재 거래망의 중요성\n앞 절의 결과는 산업간 중간재 거래망의 중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산업간 중간재 거래망은 산업 고유 충격 뿐 아니라 거시경제 충격의 파급 과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n〈표 5〉는 1995년 1분기와 2010년 1분기를 비교 시점으로 선택하여 이러한 반례(counterfactual) 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물가 충격을 제외한 나머지 충격의 경우, 산업간 중간재 거래망에 의한 파급효과를 배제하면 조건부 상관계수의 크기가 기준 모형의 절...
TDF034011	경제충격 효과의 산업간 공행성 분석(황선웅·민성환·신동현·김기호)	한국은행	20,140,31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Ⅵ. 맺음말\n산업간 공행성은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된다. 산업간 공행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보이는 두 가지 한계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첫째, 공행성의 정도가 시간에 걸쳐 변화하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고 둘째, 공통충격의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TVP-FAVARX라는 새로운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기존 연구가 지니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n본 연구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 산업의 공행성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
TDF034011	경제충격 효과의 산업간 공행성 분석(황선웅·민성환·신동현·김기호)	한국은행	20,140,31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반대로 국제유가 충격에 대한 산업간 반응의 유사성은 1990년대를 지나면서 빠르게 증대되었다. 이는 향후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우리 경제의 여러 산업이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므로 국제유가 충격에 대한 시스템적 위험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금리충격에 대한 산업간 반응도 1990년대 들어 그 유사성이 빠르게 증대된 후 최근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n글을 마무리하면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n첫째, 분석 자료와 분석 방법을 달리하면 본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
TDF034012	결산과 전망(5): 2017년 국제 원자재시장 전망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70,12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6년 들어 에너지가격을 중심으로 반등한 원자재가격의 회복세가 2017년에도 지속될 지 여부가 매우 중요\nㅇ 원유 및 비철금속은 2016년중 공급과잉 완화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곡물은 초과공급이 지속되면서 다소 부진\nㅇ 원자재가격의 변화는 글로벌 경기, 물가 등 글로벌 경제의 움직임과 연관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하는 우리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n□ (2017년 원자재시장 전망) 원유시장이 수급균형에 근접하면서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가운데 비철금속도 인프라 시장 활성화 등으로 강세 ...
TDF034012	결산과 전망(5): 2017년 국제 원자재시장 전망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70,12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검토배경\n□ 국제 원자재 가격은 2014.6월 이후 공급과잉, 주요국 경기 부진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2016년 들어 반등\nㅇ 에너지, 금속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세가 완화되는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가격 회복세의 모습을 시현\nㅇ 특히, 2014년 이후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반등은 주로 원유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의 변동이 주도\nº 2016.12월 가격변동률(2014.6월대비): 금속 –13%, 식품 –17%, 에너지 –49%\n□ 2016년 원자재 시장의 회복세가 2017년에도 지속될 지 ...
TDF034012	결산과 전망(5): 2017년 국제 원자재시장 전망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70,12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I 2016년 국제 원자재시장 동향\n1. 원유(Crude Oil) 시장\n□ 국제 유가는 2014.6월 이후 급락하여 2016.1월 200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장기간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2016년 들어 반등에 성공\nº WTI, Brent, Dubai유 가격(16.12월 평균)은 전년말 대비 45%, 55%, 68% 각각 상승\n□ 중국의 원유 수입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비OPEC을 중심으로 원유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원유시장 공급과잉이 완화\nㅇ 중국 원유 수입량은 소규모 정유사(Teapot)에 대한 원...
TDF034012	결산과 전망(5): 2017년 국제 원자재시장 전망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70,12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비철금속(Nonferrous metal) 시장 동향\n□ 비철금속 가격은 16.1월에 저점을 기록한 이후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임\nº 동, 알루미늄, 아연 가격(16.12월 평균 기준)은 전년말 대비 각각 15.4%, 22.0%, 74.4% 상승하였으며 품목별로 상승폭은 상당한 차이\n□ 2016년중 비철금속의 초과공급 규모가 알루미늄, 아연을 중심으로 2015년 대비(1~10월중) 660천톤 감소하여 수급이 상당 폭 개선\nㅇ 공급 측면에서 대규모 동⬝알루미늄 생산업체(Freeport, Glencore 등)가 2016년 ...
TDF034012	결산과 전망(5): 2017년 국제 원자재시장 전망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70,12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2017년 국제 원자재 시장 전망\n1. [원유 시장] 2017년 원유 시장은 3대 변수(수급여건, 미 행정부의 에너지정책, 달러화의 향방)의 변화에 좌우\n (수급여건 개선) 신흥국 중심의 원유수입 증가, 감산합의에 따른 원유 공급 둔화 등으로 금년 중 원유수급이 균형수준에 가까울 전망\nㅇ 중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원유 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수송용 수요가 확대\nㅇ 공급과잉 해소여부에 대해서는 예측기관별로 전망이 다소 상이하나 2016년에 비해서는 수급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TDF034012	결산과 전망(5): 2017년 국제 원자재시장 전망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70,12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1〉\n산유국의 감산합의 이행 정도\n□ OPEC 등 산유국이 2008년 이후 8년만에 감산합의에 도달하였으나 과거 감산합의 사례 및 미국 셰일오일 증산 가능성 등을 비추어 볼 때, 이행 여부가 불투명\nㅇ 90년대 이후 OPEC의 실제 생산량은 설정된 목표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초과\n- 과거 감산발표(90년대 이후)의 경우, 발표 직후 감산이 평균 2.6개월 가량 지속되었으나 이후 감산규모를 초과하는 증산이 이루어짐\nㅇ 트럼프 정부의 원유 증산 및 적극적 수출 정책 등으로 셰일오일이 증가세로 전환될 경우, 감산 효과에...
TDF034012	결산과 전망(5): 2017년 국제 원자재시장 전망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70,12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비철금속 시장] 2017년 비철금속 시장은 ①품목별로 수급여건의 차이가 있겠으나 ②글로벌 인프라 시장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회복세를 견인\n (품목별 수급여건 차별화) 동 및 알루미늄의 경우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반면 아연은 공급부족이 나타날 전망\nㅇ 동 및 알루미늄은 가격상승에 따라 주요 업체들이 감산을 중단, 생산량을 늘리면서 공급과잉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n- 특히 알루미늄은 순수출국인 중국이 비철금속산업 발전계획(16~20년)을 통해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당분간 공급과잉이 심화될 우려\nㅇ 아연의 경우 주된...
TDF034012	결산과 전망(5): 2017년 국제 원자재시장 전망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70,12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곡물 시장] 2017년 곡물시장은 수급측면에서 ①공급과잉이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②라니냐 발생에 따른 상방리스크는 존재\n (공급과잉 지속) 가축사료 중심의 수요 확대가 예상되나 작황호조 등으로 공급과잉이 지속될 전망\nㅇ 신흥국 소득이 늘어나 돈육 수요가 증가 하면서 가축 사료용 곡물 수요의 확대가 예상\nㅇ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곡물생산이 2016/17년중 최고치(25.6억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주요 곡물 생산지의 경작면적도 증가할 전망\n (라니냐) 2016년 중 라니냐가 발생하면서 곡물 가격의 상방...
TDF034012	결산과 전망(5): 2017년 국제 원자재시장 전망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70,12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2〉\n라니냐 발생에 따른 파급효과\n□ 2016.11월 4년 만에 라니냐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장기간 저조했던 곡물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지 여부가 관심\nㅇ 라니냐는 1960년 이후 총 13회 발생하여 평균 12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미국, 브라질 등 주요 곡물 생산지에 고온 건조한 기후를 초래\n라니냐 및 엘니뇨 비교\n□ 과거 라니냐 기간 중 곡물가격(S＆P곡물지수 기준)은 평균 7.5% 증가\nㅇ 라니냐의 지속기간이 길수록 라니냐가 강력(평년대비 해수면 온도차 –1도 이상)해지면서 곡물 생산량이 줄어들고 가격 상승...
TDF034012	결산과 전망(5): 2017년 국제 원자재시장 전망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70,12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국제 원자재시장과 글로벌 경제\n♦ 최근 원자재 가격이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그간의 글로벌 저성장·저물가·저교역 상황의 개선을 알리는 신호가 될지 관심\n□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화는 글로벌 물가, 교역, 경기 순으로 글로벌 경제상황의 움직임과 높은 연관성을 갖고 있음\nㅇ (원자재가격과 물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3~6개월의 시차를 두고 글로벌 물가 상승에도 반영되며 글로벌 교역 및 경기에 비해 높은 상관성\n- 원유, 농산물, 금속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중간재 및 최종 제품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전반적인 물가 ...
TDF034012	결산과 전망(5): 2017년 국제 원자재시장 전망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70,12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원자재가격 전망으로 본 2017년 글로벌 경제)\n□ (글로벌 물가) 원자재가격이 전반적으로 2016년보다는 강세가 예상되고있어 글로벌 물가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nㅇ 국제유가가 상승할 전망을 감안할 때 향후 저물가 우려는 상당 수준 완화될 가능성\nㅇ 다만, 글로벌 물가와 상관성이 가장 높은 곡물가격의 회복이 미약할 것으로 전망되어 글로벌 물가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제한적\n□ (글로벌 경기) 금년중 원자재시장이 전년대비 강세를 시현할 경우 글로벌 경기도 회복될 가능성\nㅇ 글로벌 경기와 연관성이 높은 비철금속 가격이 금년...
TDF034012	결산과 전망(5): 2017년 국제 원자재시장 전망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70,12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종합 평가 및 시사점\n종합 평가\n□ 2016년 중 나타난 국제원자재 시장의 회복세가 2017년에도 이어지면서 2016년보다 원자재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일 전망\nㅇ 2016년 원유 및 비철금속의 가격은 공급과잉 완화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곡물의 경우 초과공급이 지속되면서 부진\nㅇ 2017년에는 원유시장이 수급균형에 근접하면서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가운데 비철금속도 인프라 시장 활성화 등으로 강세 예상\n- 다만 곡물은 라니냐 발생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이 지속되면서 가격이 2016년 수준보다 크게 상승...
TDF034012	결산과 전망(5): 2017년 국제 원자재시장 전망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70,12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n□ 원자재가격의 상승은 우리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나 최근에는 우리경제에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nㅇ 이를 반영하여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우리 수출 기업 주가에 호재로 작용\nº 원자재가격의 상승은 글로벌 경기의 호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자원 수출국에 대한 우리 상품 수요 확대 요인으로 인식\nㅇ 다만,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단가 및 수출제품 가격상승은 대외 가격경쟁력 약화 등의 부담이 될 우려도 상존\n□ 아울러 우...
TDF034013	2021년 세계경제 향방을 좌우할 7대 이슈	한국은행	20,201,23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검토배경) 20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중국 등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고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잉태된 제반 구조적 문제와 경제적·정치적 갈등이 부상할 수 있어 세계경제는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n→ 이에 2021년 이후 세계경제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슈를 점검해 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함\n♦ (이슈별 점검 결과)\n①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최근 주요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있어 백신 상용화 시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도래\n• 백신 공급계획 등을 감안할 ...
TDF034013	2021년 세계경제 향방을 좌우할 7대 이슈	한국은행	20,201,23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검토배경\n□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이 미 대선, 미·중 기술갈등 심화 등 여타 이슈를 압도하며 세계경제 향방을 좌우\nㅇ 글로벌 팬데믹 발생으로 각국 정부가 강도 높은 봉쇄조치를 시행하며 전례 없는 경제위기가 발생\n□ 그러나 20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중국 등의 정책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n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잉태된 제반 구조적 문제와 잠재된 경제적·정치적 갈등이 부상할 수 있어 세계경제는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nㅇ 코로나19 백신접종 시작으로 팬데믹 종식과 경제활동 회복...
TDF034013	2021년 세계경제 향방을 좌우할 7대 이슈	한국은행	20,201,23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이슈별 점검\n1. 코로나19 백신 상용화\n□ 최근 영국 및 미국 정부가 화이자-바이오엔테크社(이하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긴급사용승인(영국 12.2일, 미국 12.11일) 후 접종을 시작하면서 백신 상용화 시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도래\nㅇ 모더나사의 백신 역시 12.18일 美 FDA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21일부터 미국내 접종을 시작\nㅇ 그 외 17개 백신이 현재 임상 3상 단계에 있으며 2021년중에 상당수가 상용화 가능할 것으로 기대\n• 언론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社의 백신도 조만간 영국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을...
TDF034013	2021년 세계경제 향방을 좌우할 7대 이슈	한국은행	20,201,23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바이드노믹스(Bidenomics) 본격화\n□ 바이든 신정부 출범(2021.1.20일) 이후 재정지출 확대, 증세, 다자주의, 친환경을 골자로 한 바이드노믹스(Bidenomics)가 본격 추진될 전망\nº 자세한 내용은 〈참고1〉「바이드노믹스 주요 정책」참조\n① (거시정책)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대규모 재정지출을 집행하고 증세, 사회보장 확대 등을 통한 중산층 확대를 추구\n• 12.21일 민주당과 공화당이 추가 재정지원법안(9천억 달러)에 최종 합의한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이후 새로운 부양책 추진 가능성을 ...
TDF034013	2021년 세계경제 향방을 좌우할 7대 이슈	한국은행	20,201,23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n□ ‘쌍순환(双循环)’ 전략은 5월 시진핑 주석이 처음 제시한 이후 10월 5중전회에서 14차 5개년(2021~25년) 경제사회발전계획의 핵심으로 부상\nㅇ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기존 수출과 투자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으로부터 전환을 의미\n•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갈등이 기존 무역분쟁부터 첨단기술 주도권 경쟁으로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서방세계의 코로나19 책임론 제기 가능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n2020년 미·중 갈등 경과...
TDF034013	2021년 세계경제 향방을 좌우할 7대 이슈	한국은행	20,201,23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쌍순환 정책 영향\n□ 쌍순환 정책으로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글로벌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nㅇ (글로벌 공급망 참여 약화) 수출에 비해 내수가 더욱 빠르게 확대되고 기술 자립도가 향상되면서 중국의 중간재 수입의존도 하락이 가속화 될 전망\n• 중국은 전세계 최대 제조업 생산 국가로서 상당수의 공산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가운데 첨단 부품까지 직접 조달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술투자를 시행할 계획\nㅇ (아시아 역내 무역 비중 상승) 한편 중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의 지역화가 ...
TDF034013	2021년 세계경제 향방을 좌우할 7대 이슈	한국은행	20,201,23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글로벌 패권경쟁 상시화\n□ 바이든 정부의 對中 정책이 원칙에 기반한 견제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단기 불확실성은 축소되겠으나 미·중간 갈등은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워지는 가운데 장기화될 가능성\nㅇ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의 영향력 확대 우려와 자국내 반중국정서 확산을 반영하여 對중국 압박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nㅇ 다만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의 일방적 제재방식보다는 다자주의 노선 및 국제규범 준수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방식을 선호\n□ 미국 신정부는 트럼프 정부에 비해 무역 등 경제분야에서는 중국에 ...
TDF034013	2021년 세계경제 향방을 좌우할 7대 이슈	한국은행	20,201,23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중국 정부는 내수중심의 자립경제 구축 등을 추진하며 장기적 패권경쟁에 대비하는 모습\nㅇ 지난 10월 5중전회에서 미국과의 패권경쟁 등을 감안하여 기술자립, 내수시장 확대 등을 강조하는 ‘쌍순환’ 성장전략을 제시\n• 자립경제 구축으로 외부의존도는 낮추고 거대 내수시장에 기반한 대외개방으로 글로벌 영향력은 확대하려는 것으로 평가\nㅇ 최근 들어 對호주 보복을 확대하는 등 미국 우방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n• 일각에서는 중국의 對호주 공세가 미국 우방국에게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상기시키는 효과를 주었다고 평가(Fo...
TDF034013	2021년 세계경제 향방을 좌우할 7대 이슈	한국은행	20,201,23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유럽내 경제 불균형 및 정치갈등 심화 가능성\n□ 유럽 경제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독일 등 북유럽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면서 불균형이 심화\nㅇ 남유럽은 북유럽에 비해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회복속도도 완만\n• 특히 남유럽은 낮은 고용 안정성 등으로 실업률도 크게 상승\n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럽 각국의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났는데 남유럽 국가의 국가부채 규모가 북유럽보다 빠르게 확대", "context_id": "2476229", "qas": [ { ...
TDF034013	2021년 세계경제 향방을 좌우할 7대 이슈	한국은행	20,201,23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이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정도, 산업구조, 정책여력 등 국가별 여건 차이에 주로 기인\nㅇ 남유럽은 코로나19가 상대적으로 크게 확산되면서 북유럽보다 강도높은 이동제한조치를 시행\nㅇ 남유럽의 산업구조는 관광 등 대면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보다 직접적이고 장기화하는 양상\nㅇ 국가부채 수준이 높은 남유럽 국가는 재정지출 여력이 적어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지원에 한계\n□ 또한 경제 위기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EU 체제의 구조적 문제는 회원국간 정치적·경제적...
TDF034013	2021년 세계경제 향방을 좌우할 7대 이슈	한국은행	20,201,23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글로벌 경기회복 불균형(uneven recovery)\n□ 글로벌 경기는 경제활동 재개 이후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개선속도는 국가간·부문간 상당한 차이를 시현\nㅇ 이러한 불균형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간 경제력 격차 및 경제 이중구조 심화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지속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n가. 국가간 불균형\n□ 코로나19 이후 국가별 재정여력, 주력 수출품목 및 관광의존도 등에 따라 선진국·신흥국간 경기 개선세가 뚜렷한 차이\nㅇ 선진국은 대규모 정책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개선된 반면 신흥국은 열악한 보건환경, 재정여...
TDF034013	2021년 세계경제 향방을 좌우할 7대 이슈	한국은행	20,201,23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부문간 불균형\n□ 국가 내에서도 비대칭적 충격, 실물-금융간 괴리 등으로 소득 계층간, 제조업·서비스업간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nㅇ 코로나19의 부정적 충격은 대면 서비스업종과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저소득층 근로자에 집중\n• 반면 제조업은 팬데믹 초기 생산차질을 겪기도 하였으나 상품수요 반등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n• 특히 디지털 플랫폼, 온라인 컨텐츠 등 비대면 서비스업종은 디지털경제 가속화로 성장기반을 강화\nㅇ 실물경제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가 등 자산가격이 빠르게 반등하는 등 실물-금융 간 괴리도 확대\n• 대규모...
TDF034013	2021년 세계경제 향방을 좌우할 7대 이슈	한국은행	20,201,23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7.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대응 노력 강화\n□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997년)를 대체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2015년)을 채택하였으나 아직까지 국제공조가 원활치 못한 상황\nㅇ 파리협정에서는 선진국 중심의 교토의정서와 달리 모든 협정 당사국이 참여하여 지구평균기온 상승폭(산업화 이전 대비)을 2°C보다 낮게(1.5°C 추구) 억제하는 것을 목표\n• 모든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글로벌 이행점검 결과를 감안하여 ...
TDF034013	2021년 세계경제 향방을 좌우할 7대 이슈	한국은행	20,201,23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21년부터 신기후체제가 공식 출범하고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기조도 적극 참여로 전환되면서 국제사회의 대응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nㅇ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각국은 2050년(중국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발표하고 파리협정에서 요구한 ‘2050년 장기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UN에 제출(2020년말까지)\n• 유럽 주요국의 탄소중립 법제화, 미국 바이든의 탄소중립 공약, 아시아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등 각국이 대응 의지를 표명\nㅇ 바이든 신정부는 파리협정 재가입과 함께 환경분야 글로벌 리더십 회복...
TDF034013	2021년 세계경제 향방을 좌우할 7대 이슈	한국은행	20,201,23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기후변화 대응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그린투자 확대에 따른 단기 경기부양 효과와 더불어 자연재해 예방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계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nㅇ IMF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이 글로벌 GDP에 미치는 영향은 시기별로 상이(WEO, 2020.10월)\n• 향후 5년간(2021~25년)은 녹색 인프라 투자의 경기부양 효과로 인해 전체적으로 성장에 플러스가 되겠으나, 이후로는 탄소세 부과 효과가 커지면서 마이너스로 전환(2050년 GDP 레...
TDF034013	2021년 세계경제 향방을 좌우할 7대 이슈	한국은행	20,201,23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종합평가\n□ 2021년 세계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 불균형 심화 등 일부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미국 신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nㅇ 최근 급격한 감염확산으로 당분간 경기개선이 주춤하겠으나 백신접종 확대로 팬데믹이 진정 양상을 보이며 회복세가 빨라질 전망\nㅇ 또한 미국 바이든 신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와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 전략도 세계경제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nㅇ 한편 기후변화 대응노력 강화는 전환비용 부담을 야기하겠으나 한편으로 친환경 기술에 대...
TDF034014	인구구조 시리즈(2): EU 주요 국가의 청년고용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61,204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청년층은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자산(core asset)으로, 청년층의 활용 여하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nº 청년고용이 활발할수록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성장잠재력 약화를 보완\n♦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EU 국가들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청년고용이 부진한 상황이나 국가별로는 상이\nº 청년 고용률(%, ‘15년): EU 33.1, 독일 45.3, 스웨덴 43.9, 스페인 17.9, 그리스 13.0\n♦ EU 국가별로 청년층 고용 상황이 다른 것은 경기상황, 노동시장 구조, ...
TDF034014	인구구조 시리즈(2): EU 주요 국가의 청년고용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61,204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검토 배경\n□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사회나 국가에서 청년층은 경쟁력과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자산(core asset)\nㅇ 청년층의 경쟁력이 뛰어날수록 인구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성장잠재력 약화를 보완하고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nㅇ 청년층은 고용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게 되며 청년이 제때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는 것이 경제·사회 전반에 매우 중요\nº 〈참고 1〉 청년고용과 인구구조 변화와의 관계 참조\n□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EU 국가들은 청년고용의 중요성을 인식...
TDF034014	인구구조 시리즈(2): EU 주요 국가의 청년고용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61,204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1〉\n청년고용과 인구구조 변화와의 관계\n◇ 청년고용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그 외 경제성장, 노동시장 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n◇ 한편, 청년고용 부진은 소득감소에 따른 노인 부양부담을 증가시켜 국가재정에 영향을 주며, 경제성장 및 사회통합․안정에도 영향\n① 청년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n-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을 통해 청년고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생산가능인구 축소에 따른 청년층 규모 감소로 청년고용에 직접 영향\nº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및...
TDF034014	인구구조 시리즈(2): EU 주요 국가의 청년고용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61,204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유럽연합(EU)의 청년층 고용현황\n◇ EU 국가 전체적으로는 청년층 고용이 글로벌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실업이 장기화되고 일자리의 질도 악화\n◇ 그러나 국가별 상황을 보면 독일·스웨덴 등의 청년층 고용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스페인·그리스 등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n□ (고용의 양) 최근 실물경제의 회복과 함께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위기 이전(‘0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nㅇ ‘13년 이후 청년층 고용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을 보이는...
TDF034014	인구구조 시리즈(2): EU 주요 국가의 청년고용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61,204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가별 비교) EU의 청년층 고용이 국가별로 차별화되어 있으며 독일· 스웨덴 등은 양호한 반면, 스페인·그리스 등 남부 유럽국가는 열악\nㅇ (고용률) 스페인, 그리스 등의 청년 고용률은 15% 내외인 반면 독일, 스웨덴 등은 이보다 3~4배 정도 높은 45~55%의 수준을 보임\nㅇ (실업률) 스페인, 그리스 등의 청년 실업률이 50%에 가까운 수준으로 독일 등과 비교하여 월등이 높은 수준\nㅇ (독일) ‘00년대 중반부터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며 EU국가 중 가장 낮은 청년실업률 수준(7.2...
TDF034014	인구구조 시리즈(2): EU 주요 국가의 청년고용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61,204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청년고용 상황의 EU 국가별 차별화 요인\n◇ 각국의 경기회복 차이가 청년층 고용상황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n◇ 경기적 요인 외에도 노동시장구조, 노동시장정책, 교육시스템 등 구조적·제도적 요인이 청년층의 고용상황에 영향\n□ (경기회복과 청년고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별로 경기회복의 차이가 나타나면서 청년층 고용상황도 국가별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nㅇ 경기회복이 빠르게 진행된 독일, 스웨덴 등의 청년 고용률은 빠르게 회복된 반면, 경기회복이 더딘 스페인 등은 청년고용 회복이 부진\nㅇ 한편, 청년세대의 고용...
TDF034014	인구구조 시리즈(2): EU 주요 국가의 청년고용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61,204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교육과 고용의 연계성) 교육과정의 노동수요 반영수준, 학교에서 일터로의 전환 수월성, 재교육과 훈련수준 등에 따라 청년 고용에 차이가 발생\nㅇ 산업부문의 노동수요를 교육과정 및 내용에 반영할수록 교육-일자리간 불일치(mismatch)가 감소하면서 청년 고용이 용이\n- 학업과정과 직업훈련을 병행할수록 학업과 청년 고용간에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여 청년고용에 긍정적 효과\nㅇ 스웨덴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12개의 직업교육과 6개의 대학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에 따라 맞춤형 교육 실시\n- 직업교육에서는 1...
TDF034014	인구구조 시리즈(2): EU 주요 국가의 청년고용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61,204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n1 종합평가\n□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EU 국가들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청년고용이 부진한 상황이나 국가별로는 상이\nº 청년 고용률(%, ‘15년): EU 33.1, 독일 45.3, 스웨덴 43.9, 스페인 17.9, 그리스 13.0\nㅇ 독일, 스웨덴은 청년고용 관련 양적․질적 지표가 양호한 모습\nㅇ 스페인은 청년층 고용이 부진하고, 실업이 장기화되는 상황\n□ EU 국가별로 청년층 고용 상황이 다른 것은 경기상황, 노동시장 구조, 노동시장 정책 및 교육시스템 등 4가지 요인이 국가별로 상이한데 기...
TDF034014	인구구조 시리즈(2): EU 주요 국가의 청년고용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61,204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우리나라의 청년고용 현황과 여건\n□ 우리나라의 실업률 등 청년고용 지표들은 현재 EU 국가들보다는 양호 하지만 점차 부진해 지고 있는 상황\nㅇ 한편, 청년층 취업시험 준비자가 크게 증가(’07년 53.0만명→’16년 65.2만명)하는 등 청년층이 체감하는 고용상황도 어려운 모습\n□ 청년층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정규직 전환율이 낮아서 청년층의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n비정규직 계약만료자의 정규직 전환비율(%)\n□ 우리나라의 청년고용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 상황 및 노동시장 구조, 교육시...
TDF034014	인구구조 시리즈(2): EU 주요 국가의 청년고용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61,204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시사점\n□ 우선 청년층에 대한 고용수요가 유지 또는 확대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거시정책 운용 등을 통한 경기회복이 중요\n□ 이와 함께 교육·노동 분야 등의 청년 고용 중심의 전 방위적인 정책 혁신이 필요\n① (학교 교육) 일-학습 병행제 등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여 교육내용과 일자리에 필요한 역량․기술간 불일치 문제 최소화\n- 학생들이 원하는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학교-기업간 연계된 현장실습을 확대하여 학업과 직업의 연계 강화\n- 학업과 직업훈련의 병행을 통해 학생들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
TDF034015	결산과 전망(2): 2016/2017 글로벌 경제 10대 이슈(송년 특집)	한국은행	20,161,2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선정배경 및 결과\n♦ 2016년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예측하기 어려웠거나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이슈들이 발생하는 등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이 증대\nㅇ 2017년도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변화와 격동의 시기가 될 전망이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nㅇ Trump 행정부 출범(1.20일),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브렉시트 협상, EU국가 선거 등\n♦ ’16년에 발생하였던 주요 이슈들을 평가하고, ’17년에 발생할 주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nㅇ 행외 정책고객 및 행내...
TDF034015	결산과 전망(2): 2016/2017 글로벌 경제 10대 이슈(송년 특집)	한국은행	20,161,2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① 올해에 이슈가 되었던 주제들이 내년에도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등 ’16년과 ’17년의 10대 글로벌 경제이슈가 비슷\n- ’16년과 ’17년 모두 영국의 EU탈퇴 및 미 대선 Trump 당선 관련 이슈가 가장 높은 득표수 차지\nㅇ ’16년: (1위) 영국의 EU탈퇴 결정, (2위) 미국 대선 Trump 당선\n’17년: (1위) 미국 새행정부 경제정책 방향, (2위) Brexit 등 EU결속력 약화이슈 향방\n- 글로벌 저성장 기조 및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관련 이슈도 ’16년 및 ’17년 이...
TDF034015	결산과 전망(2): 2016/2017 글로벌 경제 10대 이슈(송년 특집)	한국은행	20,161,2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국가 및 지역별로는 차별적 관심을 보임\n- 미국, EU 등 선진국과 중국 이슈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진 반면, 일본 및 동남아․중남미 등 신흥국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진\nㅇ 일본 재정건전성 문제(’16년 19위), 일본 디플레이션 회복 여부(’17년 17위)\n신흥국 정정불안 및 지정학적 리스크(’16년 14위), 신흥국 자본유출입 향방(’17년 13위)\n- 한편 최근 부각되고 있는 신흥국 자본유출입 향방은 조사기간(11.6～30일)동안에는 대두되지 않았던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순위(13위)에 올라 있어 ...
TDF034015	결산과 전망(2): 2016/2017 글로벌 경제 10대 이슈(송년 특집)	한국은행	20,161,2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우리경제에 주는 시사점\n♦ ’16년에 이어 ’17년 글로벌 경제도 다양한 이벤트들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될 우려\nㅇ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특징을 감안시 해외요인에 의해 국내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nㅇ 특히, 글로벌 저성장 및 교역부진 추세가 지속되면서 미국의 금리인상 및 Trump 행정부 불확실성 등이 겹칠 경우 대외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될 우려\n♦ 대외여건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여 경제체질 강화 등 정책적 방파제를 튼튼하게 구축할 필요\n(1) (경제체질 강화) 글...
TDF034015	결산과 전망(2): 2016/2017 글로벌 경제 10대 이슈(송년 특집)	한국은행	20,161,2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10대 글로벌 이슈로 본 2016년 결산\n1. 영국의 EU 탈퇴(Brexit) 결정\n□ (현황) 6.23일 영국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 결과 찬성 51.9%(1,741만표), 반대 48.1%(1,614만표)로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nㅇ 반EU 정서,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EU내 영국의 낮은 위상, EU분담금 및 과도한 규제 등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n- 특히 영국내 EU 출신 이민자 수의 큰 폭 증가에 따른 일자리 경쟁 심화,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영국민의 이민자들에 대한 불만이 증대\...
TDF034015	결산과 전망(2): 2016/2017 글로벌 경제 10대 이슈(송년 특집)	한국은행	20,161,2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n□ (현황) 11.8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45대 대통령으로 당선\nㅇ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의회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52석(전체 100석), 하원은 241석(전체 435석)을 확보해 다수당 지위를 유지\n- 공화당은 조지 부시(2세) 대통령 기간(2003~07년) 이후 처음으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차지\nㅇ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후보가 경기침체, 중산층 몰락 등으로 기성 정치에 대한 반감이 큰 백인 중장년층의 높은 지지...
TDF034015	결산과 전망(2): 2016/2017 글로벌 경제 10대 이슈(송년 특집)	한국은행	20,161,2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글로벌 저성장 장기화\n□ (현황)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년에도 성장률이 3% 수준에 그치면서 저성장이 장기화\nㅇ 미약한 선진국 경기와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로 저성장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투자 부진 및 고령화 심화로 잠재성장률도 하락세\n□ (평가) 최근의 글로벌 경기둔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주요 산업의 공급과잉, 글로벌 교역 및 투자 부진 등 구조적 문제의 해소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 "context_id": "247625...
TDF034015	결산과 전망(2): 2016/2017 글로벌 경제 10대 이슈(송년 특집)	한국은행	20,161,2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주요국 중앙은행(ECB, 일본 등) 마이너스 금리 도입\n□ (현황) 2016년 들어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으로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한 지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nㅇ 2016.12월 현재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한 지역이 세계GDP에서 차지하는 비중(IMF WEO 기준)은 17.3%\n- 2016.2/4분기 글로벌 대출(BIS 보고은행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2%\n- 또한 일본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 등으로 수익률 곡선이 하향 평탄화되며 일본, 일부 유럽국가 등의 국채수익...
TDF034015	결산과 전망(2): 2016/2017 글로벌 경제 10대 이슈(송년 특집)	한국은행	20,161,2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대두\n□ (현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역구제조치 및 비관세조치 등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보호무역조치가 크게 증가\nㅇ 2016.6월 무역구제조치 및 비관세조치(누적기준)는 반덤핑관세,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WTO 설립(1995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nㅇ 국별로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반덤핑관세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가운데 선진국은 상계관세, 신흥국은 세이프가드를 각각 활용\n- 한편 비관세조치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선진국에서 주로 시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
TDF034015	결산과 전망(2): 2016/2017 글로벌 경제 10대 이슈(송년 특집)	한국은행	20,161,2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재개\n□ (현황) 미 연준은 2006년 이후 9년만인 지난해 12월 정책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금년 12월 FOMC 회의에서 0.25%p 인상 결정(0.25~0.50%p → 0.50~0.75%p)\nㅇ 상반기중 대내외 여건 악화로 연내 금리인상 기대가 약화되었으나 하반기들어 미국경제 성장세가 회복되고 대외여건도 안정화되면서 금리인상 기대가 꾸준히 강화\n□ (평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nㅇ 미 연준은 12월 회의에서 경...
TDF034015	결산과 전망(2): 2016/2017 글로벌 경제 10대 이슈(송년 특집)	한국은행	20,161,2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7. 국제유가 저점 기록 등 저유가 지속\n□ (현황) 국제유가는 2014년 중반 이후 하락추세가 이어지면서 금년 1월 저점을 기록한 후 일부 산유국의 생산 차질, 산유국 감산 기대 등으로 반등\nㅇ 원유 공급과잉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 높은 원유재고가 유가상승을 제약하면서 연평균으로는 2005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n□ (평가) 금년초부터 지속되어 온 산유국 간 감산논의가 11월말~12월초 합의에 이르면서 그간 저유가의 주요인이었던 공급과잉 해소 기대가 확산\nㅇ 9월말 OPEC 산유국들이 감산에 합의하였으나 1...
TDF034015	결산과 전망(2): 2016/2017 글로벌 경제 10대 이슈(송년 특집)	한국은행	20,161,2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8. 위안화 국제화(SDR 바스켓 편입)\n□ (현황) 중국은 2009년“위안화 국제화 추진”(3월 전인대)을 공식 선언한 이후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제고와 영향력 향상을 위해 노력\nㅇ 위안화 결제 확대, 청산은행 등 인프라 구축, SDR 편입 등 위안화의 투자 및 보유통화 진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추진\nㅇ 이에 따라 위안화는 SDR 비중에서 유로화에 이어 3위, 국제지급결제에서 파운드화, 엔화에 이어 5위를 기록(2016.11월)하는 등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n- 한편 중국 무역중 위안화로 결제되는 금액 및 비중은 ...
TDF034015	결산과 전망(2): 2016/2017 글로벌 경제 10대 이슈(송년 특집)	한국은행	20,161,2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9. 유럽 상업은행(Deutsche Bank 등) 부실문제\n□ (현황) 금년 Deutsche Bank 주가 폭락을 계기로 유럽 은행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증대\nㅇ Deutsche Bank는 2015년 67.9억 유로의 당기순손실 발생, 원유 관련 에너지 회사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 등으로 주가가 53.2% 하락(1.3일 22.5→ 9.27일 10.6)\nㅇ 유럽 은행의 주가는 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하락, 부실채권 증가 우려 등으로 이탈리아 은행을 중심으로 연초 대비 35.6% 급락(1.3일 182.6 →7.6일 117....
TDF034015	결산과 전망(2): 2016/2017 글로벌 경제 10대 이슈(송년 특집)	한국은행	20,161,2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0. 중국 기업부채 급증 및 부실화 우려\n□ (현황) 중국의 기업부채 비율(GDP 대비)은 169.1%(16.3월)로 우리나라(105.9%), 미국(71.6%) 및 일본(100.5%) 등에 비해 높은 수준\nㅇ 금융위기 직후 중국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업부채가 빠르게 증가\nㅇ 특히 투자회임기간이 긴 인프라스트럭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기업부채가 아직까지 높은 수준을 지속\nㅇ 중국 기업부채비율(GDP대비)은 2007년 이후 71.5%p 증가(2016.3월말 기준)하여 주요국 ...
TDF034015	결산과 전망(2): 2016/2017 글로벌 경제 10대 이슈(송년 특집)	한국은행	20,161,2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10대 글로벌 이슈로 본 2017년 전망\n1. 미국 새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n□ (현황)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거시·통상 정책 등에서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른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nㅇ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초하여 경제분야는 재정부양 및 규제완화, 통상·외교분야에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 표방\n- (재정부양) 소득세(39.6% → 33%) 및 법인세(35% → 15%) 최고세율 인하, 인프라 투자(1조달러 규모) 등\n- (규제완화) 석탄, 석유 등 전통적 에너지산업 규제완화, 도드-프랭크법 폐지...
TDF034015	결산과 전망(2): 2016/2017 글로벌 경제 10대 이슈(송년 특집)	한국은행	20,161,2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Brexit 협상, 이민정책 등 EU 결속력 약화 이슈의 향방\n□ (현황) EU 역사상 최초의 탈퇴인 Brexit가 실현되고 반이민정서가 고조되어 반이민ㆍ반EU 성향의 정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등 결속력이 약화\nㅇ 1958년 이후 EU는 지속적으로 팽창하여 범위의 경제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편익을 향유했으며 지역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nㅇ 하지만 Brexit로 회원국의 EU 탈퇴가 가능함이 입증됨에 따라 여타 EU회원국으로 정치적 전염효과(contagion effect)가 우려되는 등 EU 결속력이 약화\n- 설문조사결과...
TDF034015	결산과 전망(2): 2016/2017 글로벌 경제 10대 이슈(송년 특집)	한국은행	20,161,2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미국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 및 속도\n□ (현황) 미 연준은 금년 12월 FOMC에서 정책금리를 0.25%p 인상한 데 이어 향후 경제여건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발표\nㅇ 연준 위원들은 2017년, 2018년 및 2019년에 각각 3회 정도(중간값 기준, 1회당 0.25%p 가정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n- 9월 FOMC에 비해 2017년 인상횟수가 증가(2회→3회)하고 장기금리가 상향 조정(2.9%→3.0%)\nㅇ 한편 금융시장(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 반영된 금리 수준은 연준 전망에 비해...
TDF034015	결산과 전망(2): 2016/2017 글로벌 경제 10대 이슈(송년 특집)	한국은행	20,161,2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글로벌 저성장 기조 탈피 및 인플레이션 회복 여부\n□ (글로벌 경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글로벌 저성장 기조의 탈피여부가 주목\nㅇ 경기친화적 재정정책이 강화되고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려는 각 국의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소폭 확대 전망\nㅇ 다만 미국 새행정부 정책방향과 연준의 금리인상 및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글로벌 교역부진 장기화 등은 하방리스크\n- OECD, IMF(16.9월) 등은 교역⬝투자의 부진, ...
TDF034015	결산과 전망(2): 2016/2017 글로벌 경제 10대 이슈(송년 특집)	한국은행	20,161,2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NAFTA, TPP, 한미 FTA 등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n□ (현황) 트럼프 당선자는 통상분야에 있어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 무역협정 재검토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nㅇ 중국(45%) 및 멕시코(35%)에 고율의 관세 부과 등 무역장벽을 강화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자국민 고용 창출\n-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환율조작국 선포, 지재권 침해 인정 요구, 수출 보조금 및 열악한 근로조건 중단 요구 등 비판적으로 발언\nㅇ 각국에서 비준절차가 진행중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철회를 주장하고, NAFTA(북미...
TDF034015	결산과 전망(2): 2016/2017 글로벌 경제 10대 이슈(송년 특집)	한국은행	20,161,2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중국의 3대 리스크 관리\n□ (현황) 중국경제의 당면 과제로 ①과잉설비산업 구조조정, ②부동산시장 안정 및 ③기업부채 관리 등 3대 리스크의 관리가 중요\nㅇ 철강, 석탄 등 과잉설비 산업 가동률이 60~70%대 수준으로 하락한 가운데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하고 기업부채도 크게 증가\nㅇ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유입되면서 대기수요가 큰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n□ (전망) 중국정부가 산업구조조정, 한계기업 등의 부채감축 및 부동산 시장안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동 리스크가 현재화될 가능성은...
TDF034015	결산과 전망(2): 2016/2017 글로벌 경제 10대 이슈(송년 특집)	한국은행	20,161,2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7. 주요국간 통화정책 비동조화 지속여부\n□ (현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 온 주요국은 최근 미국이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통화정책 기조가 엇갈리는 모습\nㅇ 미국은 2014.10월 양적완화를 종료한 데 이어 2015.12월 및 2016.12월 각각 한 차례씩 정책금리를 인상\nㅇ 반면 일본(2016.11월) 및 유로지역(2016.12월)은 최근 통화정책 회의에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n□ (전망) 향후 미국과 일본ㆍ유로지역간 성장여건 격차 등을 감안시 ...
TDF034015	결산과 전망(2): 2016/2017 글로벌 경제 10대 이슈(송년 특집)	한국은행	20,161,2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8. 글로벌 교역 향방\n□ (현황) 글로벌 교역은 금융위기후 경기 둔화, 글로벌 공급체인의 약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2012년 이후 성장세가 정체되는 양상\nㅇ 특히 2015년 이후 중국의 자체생산능력 제고,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원수출국의 수입 부진 등으로 신흥국의 교역신장률이 크게 하락\n- 이에 따라 세계교역의 경제성장률대비 탄성치도 글로벌 위기이전 수준을 대폭 하회\n□ (전망) 향후 세계교역은 글로벌 경기의 완만한 성장과 함께 동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률 수준을 회복할지 여...
TDF034015	결산과 전망(2): 2016/2017 글로벌 경제 10대 이슈(송년 특집)	한국은행	20,161,2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9. 국제유가 향방\n□ (현황) 국제유가는 OPEC 및 러시아 등이 감산에 합의(11.30일)하면서 공급과잉 해소에 대한 기대,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12월중 50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형성\nㅇ 금년 4/4분기 공급과잉 규모가 일평균 100~123만배럴로 추산되어 금번감산 합의로 공급과잉이 조기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 확산\n- 다만 과거 감산합의 이후 실제 이행이 미흡하였고 비OPEC 및 일부 산유국의 경제난 등으로 감산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nㅇ 금융시장에서 원유(WTI)선물 순매수 포지션도 9월 OPEC의 잠정적...
TDF034015	결산과 전망(2): 2016/2017 글로벌 경제 10대 이슈(송년 특집)	한국은행	20,161,2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0. 미중일 환율갈등\n□ (현황)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의 대미 달러환율이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 증진 등을 위한 미․중․일간 환율갈등이 우려\nㅇ 2012.1월 이후 한중일의 미달러화 대비 환율은 각각 4.1%, 9.4%, 34.4% 절하(2016.12.26일 기준)\nㅇ 미국은 2016.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중일 모두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는 등 민감한 반응\n□ (전망) 최근 위안화 및 엔화의 약세는 각국의 경제상황의 차이, 미국의 금리인상 등 시장 여건을 반영한 측면도 있어 향후 각 정부의 정책방향․시장 상황...
TDF034016	글로벌 Big4(미국,중국,유로,일본) 경제의 하반기 전망	한국은행	20,180,6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최근 동향) Big4 경제(미국․중국․유로․일본)는 유로지역 및 일본이 1/4분기 일시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물가는 미국이 오름세 확대를 지속하는 가운데 중국·유로·일본은 등락을 반복\nㅇ [미국] 고용 및 경제심리 호조,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세를 지속하고 인플레이션(근원PCE물가상승률)도 연준의 장기목표(2%)에 근접\nㅇ [중국] 글로벌 경기 호조세 지속 등으로 수출입이 증가하였으나 고정투자 및 소비 둔화로 성장률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하...
TDF034016	글로벌 Big4(미국,중국,유로,일본) 경제의 하반기 전망	한국은행	20,180,6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미 국\n♦ (최근 동향) 미국경제는 최근 고용 및 경제심리 호조, 감세 등에 힘입어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세를 지속하고 실업률은 1969.12월(3.5%) 이후 가장 낮은 3.8%까지 하락\nㅇ 인플레이션(근원PCE물가 상승률)도 연준의 장기목표(2%)에 근접\n♦ (2018년 하반기 전망) 2018년 하반기중 미국경제는 경제심리 호조, 완화적 금융여건 및 글로벌 경기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정부양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잠재수준을 상당 폭 상회하는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2017년 2.3% → 2018년 2%대 후반)\n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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