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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34016	글로벌 Big4(미국,중국,유로,일본) 경제의 하반기 전망	한국은행	20,180,6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최근 미국경제 동향\n1. 실물경제\n□ (경제성장) 미국경제는 연초 성장세가 일시 약화되었으나 고용 및 경제심리 호조,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견실한 성장흐름을 재개\n▪ 1/4분기 GDP성장률은 개인소득세 환급 지연 등으로 소비가 부진함에 따라 둔화(17.4/4분기 2.9% → 18.1/4분기 2.2%)\nㅇ 2/4분기에는 투자와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소비가 반등하면서 성장률이 3%대로 높아진 것으로 추정(시장 컨센서스 : 3.3%)\n□ (노동시장) 취업자수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실업률(5월)은 196...
TDF034016	글로벌 Big4(미국,중국,유로,일본) 경제의 하반기 전망	한국은행	20,180,6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금융시장\n□ 금리(국채 10년)는 양호한 경제지표,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 강화 및 정부 지출한도 증액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무역분쟁 우려(3월) 및 유로지역 정치 불확실성(5월)이 부각되면서 상승폭 축소\n▪ 정책금리에 대한 기대를 보다 잘 반영하는 단기금리(국채 2년)가 빠르게 오르면서 장단기금리차는 더욱 축소(장단기 국채수익률 격차(10년물—2년물): 17.12월말 52bp → 18.3월말 47bp → 6.15일 37bp)\nㅇ 주가는 경제지표 호조, 기업실적 개선 등 상승요인과 금리상승에 따른 기업수익성 ...
TDF034016	글로벌 Big4(미국,중국,유로,일본) 경제의 하반기 전망	한국은행	20,180,6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2018년 하반기 미국경제 전망\n1. 경제성장\n□ 2018년 하반기중 미국경제는 경제심리 호조, 완화적 금융여건 및 글로벌 경기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정부양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잠재수준(FOMC 추정, 1.8%)을 상당 폭 웃도는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n▪ 주요 전망기관들은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 효과 등을 감안하여 2018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0.2~0.6%p 상향 조정(2017년말 전망 대비)\nㅇ 수요부문별로 보면 기업투자의 급증세가 다소 둔화되겠으나 1/4분기 부진했던 개인소비와 주택투자가 개선되고 정부지출...
TDF034016	글로벌 Big4(미국,중국,유로,일본) 경제의 하반기 전망	한국은행	20,180,6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노동시장\n□ 고용사정은 잠재수준을 웃도는 경제성장세가 지속되면서 개선 추세를 이어갈 전망\n▪ 주요 기관들은 2018년 취업자수 전망을 상향, 실업률 전망은 하향 조정\nㅇ 노동시장이 완전고용 수준에 도달하여 추가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취업자수 증가폭이 장기평균을 상회하면서 연말경에는 실업률이 3%대 중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nㅇ 임금은 노동수급이 더욱 타이트해지면서 인상 압력이 커질 전망\n▪ 다만, 높은 임금보다 장기근무를 선호하는 경향, 인구 고령화 등으로 과거 경기확장기에 비해서는 상승 속도가 완만(BNP,...
TDF034016	글로벌 Big4(미국,중국,유로,일본) 경제의 하반기 전망	한국은행	20,180,6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주요 이슈\n1. 유가 상승의 경제적 영향\n□ 최근 국제유가는 2016년초부터 지속된 오름세에 힘입어 배럴당 70달러대에서 형성\nㅇ 2018.5월말 현재 Brent 유가는 배럴당 77.1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4% 상승\n□ 국제유가가 2년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Goldman Sachs, Nomura 등)\nㅇ (경제성장) 현 수준의 유가를 전제할 경우 비에너지 품목에 대한 지출여력 저하로 민간소비가 감소하겠으나 한편으로는 에너지 관련 투자가 늘어나면서 GDP성장률...
TDF034016	글로벌 Big4(미국,중국,유로,일본) 경제의 하반기 전망	한국은행	20,180,6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미국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n(미국 보호무역정책 추진 경과)\n□ 금년 들어 미 정부는 WTO 규범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례적인 무역제재 조치들을 연이어 발표\nㅇ 2.7일 세탁기, 태양광 패널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6.1일부터는 국가안보를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캐나다, 멕시코, EU 산 철강,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nㅇ 5.23일부터는 자동차 및 부품 수입에 대해서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에 착수\nㅇ 이에 EU, 캐나다, 멕시코 등은 즉각적인 보복 ...
TDF034016	글로벌 Big4(미국,중국,유로,일본) 경제의 하반기 전망	한국은행	20,180,6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연준의 통화정책\n(2018년 하반기)\n□ 연준은 2018년 상반기(3월, 6월)에 이어 하반기에도 정책금리를 2회(9월, 12월) 인상할 가능성(dot plot)\nㅇ 연준은 금년 들어 경기지표 호조, 감세 및 정부지출 한도 확대 등을 반영하여 경제성장, 고용 및 물가 전망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정책금리 예상도 상향 조정\nㅇ 무역분쟁 확산 및 금융불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경제전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습\n▪ Powell 의장은 무역분쟁의 영향이 경기지표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무역...
TDF034016	글로벌 Big4(미국,중국,유로,일본) 경제의 하반기 전망	한국은행	20,180,6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연준의 통화정책-2019년 이후\n□ 2019년 이후에는 단기적인 경기과열 정도 외에 중립금리의 향방이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금리인상기의 지속 기간 및 최종 금리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nㅇ 중립금리가 높아질 경우 통화정책의 정상화 및 경기과열 억제를 위해 보다 빠른 금리인상이나 오랜 기간의 금리인상이 필요\nㅇ 반면, 중립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경우에는 금리인상국면이 비교적 조기에 마무리될 가능성\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중립금리는 생산성 증가세 둔화,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면서 크게 하락...
TDF034016	글로벌 Big4(미국,중국,유로,일본) 경제의 하반기 전망	한국은행	20,180,6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중 국\n♦ (최근 동향) 최근 중국경제는 글로벌 경기 호조세 지속 등으로 수출입이 증가하였으나 고정투자와 소비가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하락\n♦ (2018년 하반기 전망) 디레버리징의 지속 추진, 미국과의 무역분쟁 등으로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6.8% 내외)보다 다소 낮은 6.7% 내외가 될 전망(연간 성장률도 6.7% 내외)\nㅇ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겠으나 식품가격이 안정되고 소비수요 확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상반기 수준인 2.0%를 ...
TDF034016	글로벌 Big4(미국,중국,유로,일본) 경제의 하반기 전망	한국은행	20,180,6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최근 중국경제 동향\n1. 실물경제\n□ (경제성장) 최근 중국경제는 글로벌 경기 호조세 지속 등으로 수출입이 증가하였으나 고정투자와 소비가 둔화되면서 GDP 성장률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하락\nㅇ 공업생산(17.1~5월 6.7% → 18.1~5월 6.9%) : 제조업(7.2% → 7.0%) 생산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광업(-1.2% → 1.3%)이 증가로 전환되고 전기·가스·수도업(8.2% → 10.8%)의 증가폭이 확대\nㅇ 고정투자(8.6% → 6.1%) : 제조업투자(5.1% → 5.2%)와 부동산개발투자(8.8% →1...
TDF034016	글로벌 Big4(미국,중국,유로,일본) 경제의 하반기 전망	한국은행	20,180,6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금융시장\n□ M2증가율은 인민은행의 유동성 회수 등 디레버리징 노력의 영향으로 2017.11월 이후 8%대의 낮은 증가율을 지속(5월 : 8.3%)\nㅇ 1~5월중 사회융자총액 증가액(7.9조 위안)은 주식·채권발행과 은행대출이 증가하였으나 그림자금융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 동기수준(9.4조 위안)을 하회\n□ 시장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연초 상승했던 주가는 하락 전환되었으며 위안화 가치는 2/4분기 이후 소폭 절하\nㅇ 시장금리는 지급준비율 인하(4.17일), 중기유동성지원대출(MLF) 담보대상 확대(6.1...
TDF034016	글로벌 Big4(미국,중국,유로,일본) 경제의 하반기 전망	한국은행	20,180,6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2018년 하반기 중국경제 전망\n1. 경제성장\n□ 중국경제는 디레버리징의 지속 추진, 미국과의 무역분쟁 등으로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6.8% 내외)보다 다소 낮은 6.7%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연간성장률도 지난해에 비해 다소 하락한 6.7% 내외)\nㅇ 수요부문별로는 소비가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수출입이 확대되겠으나 고정투자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n▪ 소비는 양호한 고용과 안정적인 소득증가세를 바탕으로 식료품 및 일용품 중심에서 업그레이드 상품 및 서비스 소비로 소비형태가 변화되고 수입관세 인하로 수입소비도 ...
TDF034016	글로벌 Big4(미국,중국,유로,일본) 경제의 하반기 전망	한국은행	20,180,6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물 가\n□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겠으나 식품가격이 안정되고 소비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상반기 수준인 2.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nㅇ 생산자물가는 기저효과로 인해 상승폭이 지난해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아지겠으나 공급측 구조개혁에 따른 공급조정 등으로 상반기(3.7% 이내) 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4%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n3. 거시정책\n□ (경제정책 방향) 중국정부는 안정속의 발전(稳中求进)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중...
TDF034016	글로벌 Big4(미국,중국,유로,일본) 경제의 하반기 전망	한국은행	20,180,6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주요 이슈\n1. 중∙미 무역분쟁의 향방\n□ (중·미간 무역분쟁 진행상황) 중국과 미국은 수입품에 대해 서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분쟁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양국간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타결점을 모색\nㅇ 1차 협상(5.3~4일, 중국)에서는 양국간의 의견차이로 서로의 요구사항만 확인하고 종료되었으며, 2차 협상(5.17~18일, 미국)에서는 상호 관세부과 조치를 철회하기로 하는 등 진전된 합의에 도달\n▪ 중국은 2차 협상 이후 자동차(5.22일) 및 일부 소비재(5.30일)에 대한 관세인하를 결정\nㅇ 3차 협상(6.2...
TDF034016	글로벌 Big4(미국,중국,유로,일본) 경제의 하반기 전망	한국은행	20,180,6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중국의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n□ (현황) 중국의 가계부채(GDP대비 비율 48.4%, 2017년말 기준)는 주요국 대비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중국내 부동산 가격상승세와 맞물리면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정부부채와 더불어 총부채 증가를 주도\nㅇ 중국의 2015년말 이후 가계부채 증가폭은 9.6%p로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수준\nㅇ 중국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파른 것은 금융완화 기조 하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모기지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급증에 주로 기인\n▪ 신규대출중 가계대출 비중이 2016.3/4분...
TDF034016	글로벌 Big4(미국,중국,유로,일본) 경제의 하반기 전망	한국은행	20,180,6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중국의 직접투자 회복세 지속 가능성\n□ (외국인직접투자) 2000년대 이후 평균 6% 이상 꾸준히 증가하였던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글로벌투자 부진 등으로 2016년 소폭 감소(-0.2%)로 전환되었으나 2017년 이후 중국정부의 외자유치 촉진정책 등에 힘입어 다시 회복세로 반전\nㅇ 중국정부는 2017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잇달아 추진\nㅇ 그러나 이와 같은 중국정부의 외자 유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내 생산요소비용 상승,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 축소 등으로 제조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둔화...
TDF034016	글로벌 Big4(미국,중국,유로,일본) 경제의 하반기 전망	한국은행	20,180,6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유로지역\n♦ (최근 동향) 2018년 상반기 유로지역 경제는 노동시장 개선, 경제심리 호조 등에 힘입어 대체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nㅇ 1/4분기 기상악화,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확장세가 둔화되었으며, 소비자물가는 에너지가격 및 계절적 요인에 따른 서비스가격 변동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등락을 거듭\nㅇ 금융시장은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의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다소 불안한 양상을 시현\n♦ (2018년 하반기 전망) 하반기에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경기확장세는 둔화될 전망이나 소비 증가, 투자확대 등...
TDF034016	글로벌 Big4(미국,중국,유로,일본) 경제의 하반기 전망	한국은행	20,180,6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최근 유로지역 경제 동향\n1. 실물경제\n□ (경제성장) 2018년 상반기 유로지역 경제는 대체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nㅇ GDP성장률(전기대비, %): 2017.1/4 0.7% → 3/4 0.7% → 4/4 0.7% → 2018.1/4 0.4%\nㅇ 1/4분기에는 한파, 파업, 재정집행 지연 등에 따라 경기확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대체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n□ (노동시장) 경기회복에 따라 고용률은 높아지고 실업률은 하락하는 등 개선 추세 지속\nㅇ 실업률(4월 8.5%)은 2008.12월(8.3...
TDF034016	글로벌 Big4(미국,중국,유로,일본) 경제의 하반기 전망	한국은행	20,180,6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2018년 하반기 유로지역 경제 전망\n1. 경제성장 \n□ 하반기 유로지역 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률은 당초 전망(2.3~2.5%)보다 낮은 연간 2% 초반대(2.1~2.3%)를 기록할 전망\nㅇ 하반기에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경기확장세는 둔화될 전망이나 소비 증가, 투자확대 등에 힘입어 잠재성장률(1.5%)을 상회하는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n□ 부문별로 살펴보면 경제심리 호조 등에 힘입어 내수가 성장을 견인할 전망\nㅇ 소비는 고용여건 개선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nㅇ...
TDF034016	글로벌 Big4(미국,중국,유로,일본) 경제의 하반기 전망	한국은행	20,180,6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주요 이슈\n1. EU-미국간 무역분쟁이 EU경제에 미치는 영향\n□ 미국의 EU에 대한 철강 및 알루미늄 추가관세 부과가 자동차 등 전품목으로 확대될 경우 성장세 제약이 불가피\nㅇ 미국의 대EU 철강류 관세 부과 영향은 유로지역의 대미수출 비중이 작아 GDP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GDP대비 0.025%)할 것으로 예상\nㅇ 그러나 만일 전체 수출품목에 쌍방이 추가관세(20%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유로지역의 GDP 감소폭은 0.21%(미국 0.43%)에 이를 것으로 추정(국제금융센터)\n▪ 자동차 수출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
TDF034016	글로벌 Big4(미국,중국,유로,일본) 경제의 하반기 전망	한국은행	20,180,6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일 본\n♦ (최근 동향) 최근 일본경제는 수출 호조 및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nㅇ 소비자물가는 기업의 임금 및 제품가격 인상에 대한 신중한 자세, 민간소비의 부진 등으로 오름세가 제약\n♦ (2018년 하반기 전망) 하반기 일본경제는 수출 및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연율기준 1% 내외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잠재성장률은 0%대 후반)\nㅇ 민간소비도 고용상황 호조에 따른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등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nㅇ 한편 소비자물가는 가계의 소득 개선, 기업의 임금상승 비용의 가격 전가 ...
TDF034016	글로벌 Big4(미국,중국,유로,일본) 경제의 하반기 전망	한국은행	20,180,6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최근 일본경제 동향\n1. 실물경제\n□ (경제성장) 최근 일본경제는 수출 호조 및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nㅇ 실질GDP는 2016.1/4분기부터 8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지속\n▪ 다만 금년 1/4분기에는 특이 요인(한파)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nㅇ 민간소비가 금년 1~3월중 한파에 따른 레저활동 위축, 신선식품 가격상승 등으로 위축되었으나 4월에는 반등\nㅇ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전기대비)는 인력부족에 따른 자동화 설비 도입 등으로 증가세 지속\nㅇ 건설투자의 경우 민간주택건설(착...
TDF034016	글로벌 Big4(미국,중국,유로,일본) 경제의 하반기 전망	한국은행	20,180,6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금융시장\n□ 주가와 환율은 연초반 큰 폭 하락하였다가 반등하였으며 장기금리는 보합세\nㅇ 주가(닛케이225)는 연초 1991년 이후 처음으로 2만4천엔대를 기록한 후 미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 미·중간 무역마찰 우려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가 지난해 말 수준으로 반등\nㅇ 엔/달러 환율은 미·중간 무역마찰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성향 강화(하락 요인), 미·일간 금리차 확대(상승 요인) 등에 따라 110엔대 초반에서 3월에는 104엔대까지 하락하였다가 이후 110엔 내외로 반등\nㅇ 장기금리(...
TDF034016	글로벌 Big4(미국,중국,유로,일본) 경제의 하반기 전망	한국은행	20,180,6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2018년 하반기 일본경제 전망\n1. 경제성장\n□ 하반기 일본경제는 연율기준 1% 내외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잠재성장률은 0%대 후반)\nㅇ 민간소비는 고용상황 호조에 따른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등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n▪ 다만 여성, 고령자, 외국인 등 저임금 일자리 중심의 고용 증가, 서비스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감소, 고령화 및 연금불안에 따른 가계의 절약성향 등으로 강한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nㅇ 설비투자도 기업들이 풍부한 자금여력, 수출 호조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투자의욕을 보이고 있어...
TDF034016	글로벌 Big4(미국,중국,유로,일본) 경제의 하반기 전망	한국은행	20,180,6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노동시장\n□ 노동시장에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노동력 부족 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nㅇ 이에 따라 여성 및 고령자의 취업이 증대되는 가운데 정부 및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으로 예상\n3. 물 가\n□ 소비자물가는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nㅇ 노동시장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임금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기업들의 비용전가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n▪ 특히 서비스업체들의 경우 외식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인건비, 재료비 등 비용상승분을 판...
TDF034016	글로벌 Big4(미국,중국,유로,일본) 경제의 하반기 전망	한국은행	20,180,6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거시정책\n□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완화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nㅇ 2% 물가목표는 정부와의 약속인 데다 물가상승률이 현재 목표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전망\nㅇ 일본은행도 디플레이션 탈피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현행 물가목표수준을 유지하고 금융완화를 지속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입장\nㅇ 대다수 연구기관들은 일본은행이 장단기금리 운용목표를 금년 말까지 현행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nㅇ 다만 장기간 금융완화정책 지속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물가상승세,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등 부작용에 ...
TDF034016	글로벌 Big4(미국,중국,유로,일본) 경제의 하반기 전망	한국은행	20,180,6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주요 이슈\n1. 최근 일본 임금인상 동향 및 이슈\n□ 일본 정책당국은 올해 임금이 큰 폭 인상되어「소비증가 → 물가상승」의 경제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음\nㅇ 일본경제의 회복세 및 구인난 지속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일본은행의 목표치(2%)를 밑돌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임금상승 정체가 거론\n□ 이러한 가운데 6월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이하 노동연합)가 발표한 2018년도(2018.4~2019.3월) 임금협상 중간집계(6.7일 기준) 결과, 임금인상률은 2.08%로 전년도 수준(1.98%)을 상회하는 것으로 ...
TDF034016	글로벌 Big4(미국,중국,유로,일본) 경제의 하반기 전망	한국은행	20,180,6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일본의 新 재정건전화 계획의 주요 내용\n□ 당초 일본정부는 2020년도에 국가 및 지방정부의 기초적재정수지(PB: Primary Balance)를 흑자화하는 목표를 설정\nㅇ 이의 실현을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화 계획(2015년 경제재정재생계획)을 마련하여 각 연도별 재정을 운영\nㅇ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GDP대비 기초적재정수지적자 비율이 2012년도 5.5%에서 2017년도에는 3.5%로 축소\nㅇ 그러나 학계, 연구기관 등은 정부의 재정건전화 계획이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전제(명목GDP성장률 2.5%~3.5%)로 하고 ...
TDF034016	글로벌 Big4(미국,중국,유로,일본) 경제의 하반기 전망	한국은행	20,180,6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단순노동에 대한 외국인 취업 허용 추진\n□ 현행 일본의 외국인 취업제도는 원칙적으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재류자격을 부여하되 단순노동자에 대해서는 취업을 불허(재류비자 미발급)하고 있음\nㅇ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여성, 고령자 등 국내인재를 활용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종래 입장(2015년도 고용정책연구회 보고서(2015.12))\nㅇ 다만 명목상 국제공헌목적의 기능실습제도가 사실상 중소기업 등의 인력부족 완화에 기여\n▪ 그러나 현장에서는 연수기간(최장 5년)이 짧아 숙련공 양성이...
TDF034017	글로벌 가치사슬의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80,53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 2000년대 들어 빠르게 확산되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 2012년 이후 약화되는 모습\nㅇ 전세계 GVC 참여도가 2008년(14.1%)을 정점으로 2015년 13.2%까지 하락\nㅇ 지역별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유형별로는 국가간 분업 정도가 높은 복합 GVC 참여가 약화\n▪ 선진국은 전방참여(국내생산 중간재의 해외생산 투입), 신흥국은 후방참여(해외 생산 중간재의 국내생산 투입)가 더 크게 약화\nㅇ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후방참여가 전기·전자 등을 중심으로...
TDF034017	글로벌 가치사슬의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80,53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검토 배경\n□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은 1990년대 이후 빠르게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 신장에 크게 기여\nㅇ 글로벌 교역증가율은 1980년대 4.5%에서 1990년대 6.6%, 2000년대 6.9%로 확대되며 경제성장률에 비해 큰 폭 상승\n▪ 2000년대 중·후반까지 무역자유화 진전, 운송 및 통신기술의 발전 등 국가간 분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급속히 확산\n▪ 다국적 기업들이 비용 절감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설비를 이전하거나 현지에서 아웃소싱하면서 글로벌 분업화(frag...
TDF034017	글로벌 가치사슬의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80,53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1〉\n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분석방법\n□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은 자료 특성에 따라 기업데이터, 무역통계, 국제산업연관표 등으로 분석 가능\nㅇ (기업데이터) 기업 단위의 가치사슬 형성을 재무보고서 등을 통해 분석\nㅇ Dedrick 외(2008), Xing·Detert(2010) 등\n▪ 개별 기업의 가치사슬 참여는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으나 거시 수준의 분석이 어려움\nㅇ (무역통계) 글로벌 생산분업이 국가간 무역을 수반한 점에 착안하여 국가간(Bilateral) 중간재 무역을 통해 분석\nㅇ Hummels 외(...
TDF034017	글로벌 가치사슬의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80,53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글로벌 가치사슬의 현황\n□ 2000년대 들어 빠르게 확산되던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2012년 이후 약화되는 모습\nㅇ 전세계 GVC 참여도(Eora I/O 생산분해 기준)가 2008년(14.1%)을 정점으로 2015년 13.2%까지 하락\n▪ 2001~08년중 GVC참여도가 3.9%p 증가하였으나 2012~15년중에는 0.7%p 하락\nㅇ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 확산과 밀접한 원자재, 부품 등의 중간재 수입비중도 크게 하락\n□ (지역별·국가별) 2000년대 대부분 국가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던 글로벌 가치사슬이 2010년...
TDF034017	글로벌 가치사슬의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80,53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 배경\n1. 보호무역 기조 강화\n□ 최근 무역제재 건수가 늘어나는 등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nㅇ 수입관세율이 1990년대에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2000년대에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하락하였으나 최근 하락세가 크게 둔화\nㅇ 2012~17년중 관세 및 비관세 무역제재 건수가 2009~11년 대비 연평균 219건 증가한 반면 자유무역 조치는 108건 증가에 그침\nㅇ 2012~17년중 시행된 주요 무역제재 수단은 수출보조금·무역금융(33%), 반덤핑(19%), 관세(13%) 등의 순\n...
TDF034017	글로벌 가치사슬의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80,53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아시아 주요국의 경제구조 변화\n□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과정에서 생산기지 역할을 했던 아시아 주요국이 내수중심 구조로 변화\nㅇ 2017년 중국 및 아시아 주요국의 대외의존도(수출입/GDP)는 각각 2008년의 66%, 89% 수준으로 하락\n▪ 교역증가율도 중국(2000~08년 19.8% → 2012~16년 5.4%) 및 아시아 주요국(8.8% → 3.3%)이 OECD 평균(5.4% → 3.2%)에 비해 크게 하락\n□ 중국 등에서 수입품의 국내대체가 확대됨에 따라 수직적 분업이 약화되었으며, 이는 제조업의 후방 GVC...
TDF034017	글로벌 가치사슬의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80,53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국가간 생산비용 격차 축소\n□ 선진국 및 신흥국간 생산비용 격차가 줄어들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글로벌 가치사슬 네트워크에 참여할 유인이 축소\nㅇ 중국, 인도 등의 임금 수준이 꾸준히 상승한 반면 선진국의 인건비부담은 인공지능, 로봇 등 4차산업 발전, 생산공정 자동화 등으로 축소\nㅇ 다국적 기업들이 비용여건 변화에 맞추어 글로벌 가치사슬 분업정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제조공정, 비즈니스 모델 등을 조정\n▪ 연구개발, 혁신 인프라 등 비가격 경쟁력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상승...
TDF034017	글로벌 가치사슬의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80,53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시사점\n□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약화 배경이 주로 경제구조 변화, 생산비용격차 감소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이전의 확장세를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평가\nㅇ 또한 미·중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 확산 우려, 중국의 질적성장 등도 GVC 확산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nㅇ OECD(2017)도 현재의 GVC 수축국면이 이전 확장세 회복(Business as usual)보다는 구조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단계(New Normal)로의 진입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평가\n□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는 세계경제의 성...
TDF034017	글로벌 가치사슬의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80,53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3〉\n글로벌 가치사슬(GVC)의 경제적 효과\n□ (교역)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은 국가간 생산분업을 통해 교역규모를 확대\nㅇ 기업들이 여러 국가에서 부품 및 원자재를 조달하여 완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과정에서 완제품 및 중간재 교역이 발생\nㅇ 글로벌 교역 증가율은 GVC 참여도 증가율과 높은 상관관계(1991~2015년중 상관계수: 0.84)\n▪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교역량 증가율 하락이 큰 국가에서 2012~15년중 GVC참여도 하락폭도 크게 나타남\nㅇ 또한 2011년 이후 교역탄력성 하락이 글로벌 가치사슬 약...
TDF034018	일본경제(2):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과 시사점	한국은행	20,170,326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속 성장을 통해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장기침체를 겪으면서 최근 위상이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제기\nㅇ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1인당 GDP 수준이 미국을 상회하기도 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n♦ 【위상】 일본경제의 글로벌 위상이 외형·규모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소 축소되었으나, 과학기술, 문화 등 소프트 파워(Soft Power)는 높은 수준\nㅇ 기업의 해외진출,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n♦ 【3대 ...
TDF034018	일본경제(2):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과 시사점	한국은행	20,170,326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검토 배경\n□ 일본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80년대까지 빠르게 성장하면서 미국과 함께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nㅇ 일본의 명목 GDP는 1972년 독일의 GDP 규모를 넘어서면서 세계 2위로 올라선 뒤 1990년대 초까지 미국과의 격차를 꾸준히 축소\nㅇ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1인당 GDP 수준이 미국을 상회하면서 일부에서는 일본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도 예측\n□ 그러나 1990년대초 자산버블 붕괴로 촉발된 경기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중국 등 신흥국이 빠르게 부상하면서 일본의...
TDF034018	일본경제(2):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과 시사점	한국은행	20,170,326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1〉\n일본의 장기불황 전개과정\n□ 일본경제는 1990년대 초반 버블붕괴를 시작으로 5차례의 경기변동을 겪는 과정에서 저성장·저물가 경제로 변화\nㅇ (1990~96년 자산버블 붕괴) 1980년대말 급등세를 보였던 주가 및 부동산가격이 90년을 전후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일본경기도 1991~93년중 급속히 위축\nㅇ (1996~2000년 아시아 외환위기) 90년대 중반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일본경제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등의 여파 등으로 99년 초까지 부진 지속\nㅇ (2000~07년 IT버블 붕괴) 2000년을...
TDF034018	일본경제(2):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과 시사점	한국은행	20,170,326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n1. 경제의 외형·규모는 상대적으로 축소\n□ 현재 일본경제는 장기 경기침체시기 이전인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해서 경제규모 및 소득, 교역, 금융시장 등 경제의 외형·규모는 상대적으로 축소\nㅇ (경제규모) 전세계 명목GDP(시장환율 기준) 중 일본의 비중은 1994년 17.5%에서 2015년 5.6%로 약 1/3 수준으로 축소\n- 일본의 GDP 규모는 1994년 미국(26.3%)과 더불어 여타 국가와 큰 격차를 둔 2위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에는 중국(15.2%)에 크게 뒤진 3위로 하락...
TDF034018	일본경제(2):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과 시사점	한국은행	20,170,326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향후 일본의 글로벌 위상에 대한 3대 리스크\n◇ 향후 일본의 글로벌 위상에는 ① 인구고령화 ② 중국의 부상 ③ 일본내 자국 중심주의 강화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n【리스크 ①】 인구고령화\n□ 인구고령화에 따라 중장기성장이 제약되고 재정부담이 증대\nㅇ 생산가능인구가 2050년까지 2015년의 70% 수준으로 빠르게 감소하면서 노동공급이 축소될 전망이며 노동력 고령화에 따라 생산성도 하락할 가능성\nㅇ 재정건전성 악화는 일본경제에 대한 글로벌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n- 사회보장비용이 최근 20년간 두 배...
TDF034018	일본경제(2):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과 시사점	한국은행	20,170,326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n□ 일본경제는 외형·규모는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으나 소프트 파워와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왔으며 향후에도 이를 중심으로 글로벌 위상을 유지할 전망\nㅇ 장기 경기침체기 이전인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해서 경제규모 및 소득, 교역, 금융시장 등 경제의 외형과 규모는 상대적으로 축소\nㅇ 과학기술, 문화, 사회시스템 등 유·무형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꾸준히 발전시키면서 경제의 질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유지·강화\nㅇ 기업의 해외진출을 늘리고 공적개발원조(ODA) 등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
TDF034018	일본경제(2):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과 시사점	한국은행	20,170,326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2〉\n경기적·구조적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정책대응\n□ 경기적·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여타 국가들에게 시사점을 제공\nㅇ (경제대책) 일본은 장기침체 상황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대응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됨\n- 특히 일본은행은 주요 선진국에 앞서 제로금리 정책(1995년, 0.5%), 양적완화(QE, 2001년), 양적․질적금융완화(QQE, 2013년) 등 다양한 정책대응 수단을 개발·시...
TDF034018	일본경제(2):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과 시사점	한국은행	20,170,326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3〉\n일본의 4차산업 육성정책\n□ 일본은 장기 침체를 극복하고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IT기술 육성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nㅇ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 선언) IT 인프라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IT활용 국가로 발돋움하고 이를 새로운 경제성장 엔진으로 활용(2013.6월)\nㅇ (로봇 신전략) 로봇 강국 위상을 강화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노동력 감소 등 사회문제의 극복 방안으로 로봇활용 전략을 구상(2015.1월)\n- 제조업부터 간호·의료 서비스업, 인프라·재해 대응, 농림수...
TDF021060	2021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한국은행	20,210,90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작성범위\n―전국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의 생산, 지출 등 모든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여 추계\n―생산의 범위：재화는 자가소비 등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생산에 포함하나 서비스는 타인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활동 중 가계의 자가소비를 위한 가사 및 개인서비스 활동은 생산의 범위에서 제외됨\nㅇ밀수, 도박, 매춘 등 불법적인 경제활동이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거래도 생산과 지출의 종합적인 측정을 위해 생산활동으로 포착하여야 하나 현재 이들 활동을 정확히 포착하기는 곤란함\n4. 작성주기\n―경제활동별 ...
TDF031008	2019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	한국은행	20,200,115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019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요약)\n□수출물가는 전월대비 0.8% 상승, 전년동월대비 3.1% 하락\n□수입물가는 전월대비 1.6% 상승, 전년동월대비 3.4% 상승\n1. 수출물가지수\n□ 2019년 12월 수출물가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석탄및석유제품,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8% 상승(전년동월대비 3.1% 하락)\no 농림수산품：전월대비 1.4% 상승\no 공 산 품：석탄및석유제품,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등이 올라 전월대비 0.8% 상승\n※ 계약통화기준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0.1% 상...
TDF031016	2019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한국은행	20,200,12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작성범위\n―전국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의 생산, 지출 등 모든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여 추계\n―생산의 범위：재화는 자가소비 등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생산에 포함하나 서비스는 타인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활동 중 가계의 자가소비를 위한 가사 및 개인서비스 활동은 생산의 범위에서 제외됨\nㅇ밀수, 도박, 매춘 등 불법적인 경제활동이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거래도 생산과 지출의 종합적인 측정을 위해 생산활동으로 포착하여야 하나 현재 이들 활동을 정확히 포착하기는 곤란함\n4. 작성주기\n―경제활동별 ...
TDF031018	2020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한국은행	20,200,129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020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nⅠ. 소비자심리지수\n―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월중 104.2로 전월대비 3.7p 상승\nⅡ. 소비자동향지수\n1.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n―현재생활형편CSI(93) 및 생활형편전망CSI(97)는 전월에 비해 각각 1p, 3p 상승\n―가계수입전망CSI(101) 및 소비지출전망CSI(110)는 전월대비 각각 3p, 1p 상승\n2.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n―현재경기판단CSI(78) 및 향후경기전망CSI(87)는 전월대비 각각 4p, 5p...
TDF031073	2019년중 자금순환(잠정)	한국은행	20,200,40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 국내 비금융부문 금융자산 및 부채 잔액\n□ 2019년말 현재 국내 비금융부문의 금융자산은 전년말에 비해 524.5조원 증가한 8,558.6조원을 기록하였으며 금융부채는 284.6조원 증가한 5,690.8조원을 기록\n― 금융자산：가계 및 비영리단체(+245.6조원), 비금융법인기업(99.5조원), 일반정부(+179.5조원) 모두 증가\n― 금융부채：가계 및 비영리단체(+87.9조원), 비금융법인기업(+138.9조원), 일반정부(+57.8조원) 모두 증가\n□ 한편, 국내 비금융부문의 순금융자산은 2,867.8조원으로 전년...
TDF031192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20,130,11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조사연구자료" }	[ { "context": "2 충남 지역소득통계의 계정간 괴리 현황\n□ 충남지역 지역소득통계를 생산‧분배‧지출 등 삼면등가 측면에서 살펴보면 각 계정 성장세간 괴리가 상당한 수준\nㅇ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대상으로 생산‧분배‧지출 계정간 괴리도를 측정한 결과 충남지역의 계정간 괴리도는 26.3으로 전남(33.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nㅇ 충남지역 경제는 생산측면에서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 기조 하에서도 7~9%대의 고성장세를 시현\nㅇ 반면 분배측면에서의 지역...
TDF010501	2022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한국은행	20,220,126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 소비자동향지수\n1.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n― 현재생활형편CSI(91) 및 생활형편전망CSI(96)는 전월과 동일\n― 가계수입전망CSI(100)는 전월과 동일하고 소비지출전망CSI(111)는 전월대비 1p 상승\n2.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n― 현재경기판단CSI(76)는 전월대비 3p 하락하고 향후경기전망CSI(93)는 전월대비 5p 상승\n― 취업기회전망CSI(92) 및 금리수준전망CSI(139)는 전월대비 각각 3p, 2p 상승\n3. 가계 저축 및 부채상황에 대한 인식\n― 현재가계저축CSI(94)는 전월대비...
TDF010503	2021년 자금순환(잠정)	한국은행	20,220,407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 국내 비금융부문 금융자산 및 부채 잔액\n□ 2021년말 현재 국내 비금융부문의 금융자산은 전년말에 비해 1,025.9조원 증가한 1경 701.1조원을 기록하였으며, 금융부채는 541.5조원 증가한 6,716.2조원을 기록\n□ 국내 비금융부문의 순금융자산은 3,984.9조원으로 전년말보다 484.4조원 증가하였으며, 금융자산/금융부채 배율은 1.59배\no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금융부채 배율은 2.19배로 전년말(2.21배)보다 하락\n국내 비금융부문 금융자산ㆍ부채 잔액 추이", "context_id": ...
TDF010504	2021년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잠정)	한국은행	20,220,62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우리나라의 지역별 대외금융부채\n□ 2021년말 우리나라의 대외금융부채 잔액은 1조 5,188억달러로 전년말에 비해 255억달러 증가\n□ 투자지역별로는 미국이 3,862억달러(비중 25.4%)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동남아(3,239억달러, 21.3%), EU(2,515억달러, 16.6%) 등의 순임\no전년말에 비해 동남아(+357억달러), 중국(+57억달러) 등의 투자잔액이 증가하였으나 미국(-177억달러), 일본(-51억달러) 등은 감소\n□ 투자형태별로는 직접투자는 EU(695억달러, 비중 26.7%), 증권투자...
TDF010515	2021년 4/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한국은행	20,220,304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별첨〉 산업별대출금 통계 이용시 유의사항\n1)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대출금 통계는 원화대출금 중 가계대출을 제외한 여타 부문 대출금을 산업별로 분류한 통계로서 포괄대상은 주로 기업대출이지만 정부･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등도 포함\no 산업별 구분은 기본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제10차)의 대분류 수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제조업은 중분류 수준까지도 구분\n2) 대출금 동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용도별, 업권별로도 구분하여 제시\no 용도별로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구분\no 업권별로는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
TDF010529	2022년 1/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한국은행	20,220,60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붙 임〉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2022년 1/4분기)\nⅠ. 개황\n□ 2022년 1/4분기말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대출금 잔액은 1,644.7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63.9조원 증가하여 전분기(+50.1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no산업별)제조업(+2.8조원→+13.2조원：증가폭이 크게 확대되고, 서비스업(+40.4조원→+46.4조원) 및 건설업(+1.3조원→+3.4조원) 증가폭도 확대\no용도별)운전자금(+30.8조원→+41.9조원：증가폭이 크게 확대되고, 시설자금(+19.2조원→+22.0조원) 증가폭도 확대\no업권...
TDF010557	한국은행 소공별관 매각입찰 실시	한국은행	20,220,60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붙임 1) 소공별관 건물 현황\n위치：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5(소공동)\n준공일자：1965.12.10. (2004.6.30. 전면 리모델링)\n대지면적：1,163.7㎡\n건축규모：연면적 14,300.54㎡(지상 13층·지하 1층 업무시설)\n건물연혁：1965.12.10. 舊상업은행 본점으로 준공\n1999.12.27. 한빛은행(舊상업은행) 본점을 회현동 신축건물(現우리은행 본점)로 이전\n2003. 8.28. ㈜해창이 매수하여 전면 리모델링\n2005. 3. 9. 한국은행이 건물 취득\n(붙임 2) 소공별관 매각입찰 관련...
TDF010579	2021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한국은행	20,220,30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국민총소득\n▶명목 국민총소득\n□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명목 국내총생산(1.6%)과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모두 늘어 전기대비 1.8% 증가\n□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동기대비 2.8% 상승\n― 내수 디플레이터는 전년동기대비 4.5% 상승\n― 수출 및 수입 디플레이터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21.9%, 30.8% 상승\n명목소득 증감률 및 디플레이터 상승률 (계절조정계열)\n▶실질 국민총소득\n□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대비 0.6% 감소\n―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늘었으나 실질 무역손실 규모가 확대...
TDF010585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한국은행	20,200,910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조사자료" }	[ { "context": "제2편. 미국의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nⅠ 미국의 지급결제시스템 현황\n1 개 요\n□ 미국의 거액결제시스템은 미 연준이 운영하는 Fedwire(Fedwire Funds Service) 및 NSS(National Settlement Service)와 민간기관인 TCH(The Clearing House)가 운영하는 CHIPS(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s System)로 구성\no Fedwire는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으로, NSS는 다자간차액결제(MNS) 방식으로 운영되며, 모두...
TDF010587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가계부채 차주의 동태적 분석	한국은행	20,210,219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본고에서는 각 변수 선별 방식별로 시행착오(trial and error)를 통해 적정 노드의 개수를 설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먼저 SPCA 선별 변수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노드 개수를 8×8로 설정한 SOM을 구성하였으며, 각 노드에 몇 명의 차주들이 분포하는지를 나타내는 counts plot은 다음 〈그림 3〉과 같다.\nSOM은 모든 개별 데이터를 각 특성에 따라 할당하여 2차원 지도에 표현한다. 〈그림 3〉의 counts plot은 각 노드에 몇 개의 데이터, 즉 차주들이 할당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특정 노드의 색이...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직판을 제외하고 보면, 금융상품은 대체로 “중개” 판매가 가능하며, 보험상품은 “대리” 판매도 허용\n○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투자권유대행인 등의 판매는 상법상 중개에 해당\n○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의 판매는 중개에, 보험대리점의 판매는 대리에 해당\n□ 현재 자문서비스는 순수한 자문서비스가 아니라 특정 상품의 광고 또는 상품 설명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로 표시하였음.\n○ 예컨대, 여타 보험과 비교·분석하여 판매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보험업법 제97조), 사실상 판매자는 자신이 ...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해외사례\n1) 미국\n□ 펀드 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펀드 혹은 투자성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에 의거하여 브로커-딜러(broker-dealer) 라이센스를 받아야 함\n○ 증권업협회(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FINRA)가 제공하는 연수, 경력 자격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증권회사가 판매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증권거래소법 제15A(g)(3)(B))\n- 증권판매를 담당하는 자들은 Series 7...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보험상품의 판매자는 해당 주에서 시행하는 면허를 취득하여야함.\n○ 주마다 면허요건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면허가 없을 경우 보험판매를 금지하고 있음.\n○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별로 따로 면허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n○ 면허 취득 후에도 대부분 보험법, 소비자보호법, 직무윤리 등의 보수연수가 의무화되어 있음.\n□ 주택담보대출모집인의 경우 주정부의 인가를 취득해야하는 경우가 다수임.\n○ 대체로, 최소 3년 이상의 모기지브로커회사, 부동산중개회사, 모기지 대출기관 근무경력을 요구하며, 일부 주의 경우 필수교육이수 조건...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영국\n□ 금융소비자와 거래를 하는 판매자는 금융감독청(FSA)의 “자격있는 판매자의 원칙(the competent employees rule)”의 적용을 받음.\n○ 지정판매원(appointed representative), 전속대리점(tied agent) 또는 지정판매원이나 전속대리점에 고용되거나 위탁을 받은 개인이 모두 판매자에 해당\n○ “자격(competence)”이란 판매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필요한 기술(skill), 지식(knowledge) 및 전문성(expertise)을 의미하며, 윤리적 행위기준(good s...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영국의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에서는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및 ‘독립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n○ 단, 이러한 독립성 요건은 판매회사의 자문업무 제공행위와 관련한 것이며, 금융상품 판매회사 자체의 독립성에 대한 것은 아님.\n- 즉, 영국의 독립성 요건은 판매회사 법인격의 독립성에 대한 것이 아닌, 판매회사의 자문업무 수행과 관련\n○ 따라서 판매회사가 독립회사가 되기 위한 진입요건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판매회사가 자문업무를 수...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일본\n□ 금융투자상품을 판매, 중개를 하는 자(외무원)는 등록하여야 함.(금융상품거래법 제64조, 66조의25)\n○ 현재 일본 증권업협회에서 외무원 등록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외무원 자격시험도 주관하고 있음.\n□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 FP)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혹은 민간이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시험을 통과한 재무설계사는 “기업FP(인하우스 FP)”와 “독립FP”로 구분\n○ 여기에서 “기업FP”는 금융기관이나 부동산중개회사에 소속된 FP를, 그리고 “독립FP”는 특정 기관...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주요 이슈 분석\n1) 판매채널\n□ 외부 판매채널이 다양성이 부족하며, 독립채널이 부분적으로 존재\n○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를 제외한 금융상품 판매업자 즉,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투자권유대행인은 모두 일사전속만 존재\n- 보험대리점의 경우 일사전속 및 복수전속이 모두 가능하며, 보험중개사의 경우 비전속을 원칙으로 함.\n- 일사전속은 전속채널 중 가장 제조사와 근접한 형태로,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제품을 한 곳에서 비교하기 어려움.\n·일사전속의 판매자는 한 제조사의 상품만 판매하기 때문임.\n·이로 ...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보험중개사를 제외하면 독립 채널은 부재함.\n- 독립 채널은 다양한 판매 채널 중 제조사로부터 가장 독립적인 경우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존재\n- 독립 채널은 제판겸영 채널, 일사전속 채널, 복수전속 채널에 비해 더 많은 상품을 구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n- 다양한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n·제조업자와 일체의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 판매업자의 경쟁력은 제품 자체가 아니라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에 기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n·이는 특히 정보비대칭이 심하고 복잡한 상품의 ...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판매기능\n□ 순수한 자문서비스에 대한 법적 개념이 미약\n○ 현재 자문서비스는 특정 상품의 광고 또는 상품 설명 수준에 해당\n- 따라서 고객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상황, 나이 등을 감안한 진정한 자문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어려움.\n·바람직한 자문서비스 및 운용의 특성은 미국의 Uniform Prudent Investor Act(1994) 등을 참조\n○ 객관성, 독립성이 보장된 순수한 자문서비스는 독립판매 채널에 필요한 요소일 것임.\n- 순수한 자문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업계간 외부성, 수혜자 부담...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업권간 불완전 판매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부분은 분명히 하고, 유사한 금융상품의 판매 규율은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n○ 비전속 중개업자가 불완전 판매를 할 경우 책임을 부과하기 모호한 부분을 시정\n○ 유사한 금융상품일지라도 업권 간 상이한 판매인의 자격요건 등은 형평성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임.\n-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규율을 단일 법안으로 통일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n·업권간 겸업화가 진전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규제의 사각지대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음.", "context_id": ...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순수한 자문서비스업자에 대한 보상 및 수수료 징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n○ 자문서비스의 직접적 수혜자는 금융고객이므로 적절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것임.\n○ 자문서비스는 제조업계 전반의 긍정적인 외부성을 창출하므로 일정 부분 업계 전반의 보상이 필요\n- 미국 NAPFA의 회원들은 금융고객의 수수료에 의존하여 영업하며, 정부는 금융소비자가 지불하는 수수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n○ 독립채널의 판매자의 경우 판매와 연계된 경우 판매수수료의 징수가 가능하므로, 순수한 자문서비스업자와 다소 차별적인 특성이 있음.", ...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판매업무와 금융상품의 조합에 의해 규제단위(regulation unit)을 설정하여 실질적인 기능별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함.\n○ 판매기능을 직판, 대리, 중개, 자문으로 구별하고 금융상품별로 구별하면 〈표 V-3〉과 같은 판매기능-금융상품 매트릭스가 만들어짐.\n- 금융상품은 크게 대출,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신용카드 등으로 분류하였음.\n·판매기능뿐만 아니라 금융상품별로 규제단위를 설정해야 하는 것은, 금융상품 마다 이해상충의 가능성, 불확실성에 노출된 정도 등이 상이하기 때문임.\n- 매트릭스의 각 셀을 별도의 규제...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집단적 구제제도\n□ 금융소비자가 경험하는 피해의 많은 경우는 그 피해가 소액이고 유사한 피해를 동시에 다수의 소비자들이 경험한다는 측면이 존재하므로, 소송의 비용과 문제해결의 인센티브 간에 존재하는 괴리를 해소해 줄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현행 소비자기본법에는 소비자단체소송이 도입되어 있음.\n○ 다만, 동법 제70조에는 소 제기가 가능한 단체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만을 포함\n- 제70조 (단체소송의 대상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기도입되어 있으나, 그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향후 여타 금융거래로 대상을 확대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n○ 증권부문을 제외하고는 원고를 제외한 유사 피해자들에 대해 집단소송결과에 의거한 피해구제는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 "context_id": "2520697", "qas": [ { "...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분쟁해결\n1) 현황\n가) 개관\n(1) 행정형 금융분쟁조정 제도(ADR)\n(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제도\n□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제도를 말함.\n○ 금융감독기구로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함.\n○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1999년).\n- 소비자원의 3단계 피해구제·분쟁처리시스템과 거의 같은 형태의 행정형 ADR제도를 도입.", "context_id": "2520698", "qas": [ { "ans...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제도\n(1)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금융위설치법 52조)\n□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n○ 위원장은 소속 부원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함.\n□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자로 함.\n○ 지명 위원\n-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보중에서 지명하는 자\n○ 위촉 위원: 다음의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n-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n-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n-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계기관·단체에서...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영국\n(1) 「통합금융옴부즈만(FOS)제도」의 도입 배경\n□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2000)에 의한 제도정비\n○ 금융규제당국의 통합: 복수의 자주규제기관에 의한 금융규제체제에서 단일 감독기구(FSA: Financial Services Authtority)에 의한 규제체제로 통합함.\n○ 금융분쟁조정 제도(ADR)의 통합: 1980년대 이후 업태별로 운영되어 오던 옴부즈만 및 중재 등 8개의 금융ADR제도를 단일 옴부즈만제도로 통합함.\n- 제도의 운영주체로서 독립법인인 FOS(Financial Ombudsman...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금융규제의 4가지 목적 중의 하나로 (금융)소비자보호가 명시됨.\n○ 4가지 규제목적은 다음과 같음.\n- 시장신뢰의 유지\n- 금융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계몽\n-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보호의 확보\n- 금융범죄의 삭감\n○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에 의한 금융소비자보호의 내용\n- 통합금융옴부즈만제도의 도입\n- 금융업자의 도산 등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상기구의 통합\n- 금융거래에서 투자광고 및 불초청권유규제의 통일\n- 소비자교육의 강화 등\n○ 1986년 금융서비스법 체제하에서는 규제목적...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통합금융옴부즈만(FOS)의 법적 지위와 운영\n(가) FOS의 법적 지위(FSA와의 관계)\n□ FOS는 금융감독청(FSA)와 마찬가지로 정부조직이 아니라 독립한 법인(FOS Limited)이며, 그 구성원(이사, 스탭, 옴부즈만)은 민간인임.\n□ FOS의 운영상의 권한 및 의무는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의 부속규정과 FSA-FOS간의 MOU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됨.\n○ 옴부즈만의 임명권\n○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권\n- 분쟁처리절차·비용(cost) 부담·이용수수료(case fee)의 부과에 관한 규...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통합금융옴부즈만(FOS)의 운영상의 독립성(operational independence)이 강조되는 반면 많은 점에서 금융감독청(FSA)의 영향력이 존재함(FSMA의 부속규정 및 양 조직간 MOU에 근거함).\n○ FSA의 FOS에 대한 권한(책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n- FOS의 조직에 관한 권한\n· FOS의 이사회의 의장 및 이사 임면권(의장의 경우에는 재무성의 승인이 필요)\n- FOS에 대한 감독의 권한\n· FOS의 옴부즈만 기능 수행에 대하여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n· FOS는 FSA에 보...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통합금융옴부즈만(FOS)의 운영(인적 구성과 재원확보)\n□ 총 구성원이 1,000명을 넘는 거대조직임\n○ 내부조직은 크게 소비자상담부문(consumer contact division)과 분쟁처리부문(casework division)으로 양분됨.\n○ 직원의 소속은 후자에 집중되어 있음(그 중 일부가 옴부즈만).\n○ 분쟁처리부문은 다시 금융영역별로 세분됨(은행/대출, 보험, 투자 등).\n□ 운영재원은 업계부담을 원칙으로 함.\n○ 운영재원의 구성은 FOS의 관할권에 속하는 금융업자로부터의 「일반징수(levies)」와...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제도의 평가\n(가) 영국형 제도의 특징\n□ 포괄적·횡단적 금융분쟁조정 제도(ADR)의 구축.\n○ 제3자기관(FOS)에 의한 독립적 운영\n○ 금융감독청(FSA)의 규제를 받는 금융업자의 제도적용 강제화(강제관할)\n○ 최종결정(재정)에 대한 강력한 법적 효력의 부여=편면적 구속력, 집행력\n○ 강력한 증거조사권\n○ 사내분쟁처리(IDR) 전치주의\n(나) 업계형에서 행정관여의 통합형으로\n□ 운영상의 독립성과 감독상의 종속성\n○ 행정(FSA)으로부터 독립한 제도운영의 주체이나, 이사회의 조직이나 보고의무 등의 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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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개선방안\n(1) 기본방향\n□ 현행제도의 유지를 전제로 하는 경우 현행 제도를 전제로 민간형/자율형 ADR제도를 확충.\n□ 조직분리를 전제로 하는 경우(조직 분리형)=포괄적 민간형 분쟁조정 제도(ADR) 기관화\n○ 현행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과 위원회를 금감원 조직으로부터 분리하여 제3자형 독립적, 포괄적 ADR기관화(영국모델)\n- ‘행정형 ADR제도에서 민간형 ADR제도로의 변화’를 의미함.\n○ 조직 분리형 모델의 경우 조직의 변경을 초래하는 바 이해당사자들의 합의가 필요함.", "context_id": "...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손해배상의 대상 확대\n가) 현황\n□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제재와 함께 민사적 제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음.\n□ 따라서 금융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n○ 현행법상 금융규제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다음 두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n○ 손해배상책임인정형은 금융규제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선언하고 불법행위의 요건 등에 대해서는 민법의 일반원칙...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민사적 제재와 금융소비자보호\n가) 판매권유규제의 범위 확대\n□ 금융소비자 보호의 강화와 관련하여 판매권유규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음.\n□ 이와 관련하여 (i) 원본손실상품 이외에 이자손실상품에 대해서도 판매권유규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고, (ii) 대출에 대한 영업행위규제의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판매권유규제의 내용은 일반적인 금융상품과는 다르게 구성되어야 할 것임.\n나) 손해배상의 대상 확대\n□ 금융소비자보호규제에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융소비자의 주...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현재 자본시장법이 가장 광범위한 영업행위 준칙과 관련 규제를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 우선적으로 자본시장법에서의 제재 규정을 기준으로 제재강화의 내용을 정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타 업권에 대한 차별적 반영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순으로 작업을 수행\n○ 금융소비자 관련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체계 정비작업 전체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가능\n- 1단계는 자본시장법의 금융소비자보호 규정들과 관련한 제재체계의 정비작업\n- 2단계는 여타 업권의 차별성을 감안한 통합적 제재체계 마련 작업\n- 3단계는 제재체계의 정비...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제도 현황\n1) 자본시장법 상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재체계 일반\n□ 일부 제재만 적용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의 문제\n○ 일례로 적합성 원칙이나 적정성 원칙의 위반이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가 됨을 감안할 때, 기존 자본시장법이 일부 제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보이나, 추가적인 행정·사법적 제재, 손해배상 등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n- 투자권유 등에 있어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금융기관에 손해배...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과징금 도입 현황\n□ 현재 자본시장법 상 과징금은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업자(법인),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공시 위반의 경우에 대해서는 법인 혹은 임원, 행위당사자 등에 대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대상과 상한에 대해 규정해 놓고 있음. (349조 및 428~434조의4)\n○ 과징금의 부과는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년까지만 가능\n○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n...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이를 제외한 대다수의 영업행위 관련 규제들에 있어 과징금이 직접적·명시적으로 도입되어 있지는 않으나, 감독당국의 법적용 여부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가능은 한 구조\n○ 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3항은, 별표1에 따라 (전부는 아니나)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포함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428조2항에 따르면 이들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의 부여가 가능하기는 함.\n○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당 규정을 ...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임직원 자격 제한 규정\n□ 제24조(임원의 자격)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업무집행지시자)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n○ 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으로 자격을 가지지 못하는 자는 다음과 같음.\n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n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n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이 조에서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제제 정보의 공개\n□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감독원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재정보와 제재내용을 공시하고 있으나, 해외와 비교하여 내용·형식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n○ 금융감독원은 제재에 대한 최종결정이 내려진 후 위법행위 주요내용, 기관·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을 공표\n○ 장기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제재정보는 극히 개략적 정보만을 포함\n○ 2010부터 개시한 제재내용공시는 제재정보에 비해서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임직원에 대한 익명성 등 그 구체성 측면에서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 매우 미흡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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