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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금융업권별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환경\n□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건별로 상품 및 서비스, 기능 등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범위는 업권별 고유 업무를 제외하면 모든 업권에 허용되어 있거나, 특별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음.\no 즉, 예적금 및 대출, 유가증권 매매, 보험업 등 고유 업무 외에 자산운용,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등의 자산관리서비스 업무 등은 모든 금융권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있음.\no 판매 및 자문서비스 등에 대한 업권별 상이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음.\no 단, 자금이체 및 송금, 국가 및 공공단체 ...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보험산업의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환경을 정리해보면 예금 수취, 유가증권 매매와 같은 타 금융권 고유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 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지급결제 기능에 대한 허용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no 보험산업은 보험업 고유 업무 외에 판매 및 자산관리 업무 영위를 위한 설계사의 판매 범위 확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허용,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무 가능 등이 추진되고 있음.\n-부수업무의 범위도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보험업에 부수하는 모든업무를 허용하는 등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음.\no 그러나, 현재 은...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판매 종합화를 위해서는 타금융권과의 적극적인 제휴관계의 확대와 더불어 보험산업의 판매채널도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것임.\no 타금융권의 판매채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제휴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no 생명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판매를 위한 제휴 은행 현황을 보면, 회사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n-〈표 Ⅲ-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형사는 대부분의 은행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으나, 중소형사, 외국사, 방카슈랑스 전업사의 경우 각...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고객 관리형 서비스화\n□ 서비스의 고객 중심화를 위해서는 고객의 금융 거래에 대한 허브기능을 수행하고, 회사 입장에서 소비자와의 접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고객 중심 계좌의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함.\no 즉, 보험회사 자체 고객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보험료․보험금 입출금을 비롯, 보험회사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야 할 것임.\no 현재 금융권 내에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 입출금, 자금 이체 등의 기능이 가능한 것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에 불과하며, 보험회사는 고객의 자금이 은...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자회사 및 지주회사 방식\n□ 보험회사가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방식을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은행 소유에 있어서 제한이 엄격한 상황이어서 활용에 한계가 있음.\n□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은행자회사 소유를 통한 고객중심계좌 개설 등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함.\no 보험회사의 은행 소유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은행의 규모가 커서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이를 자회사로 흡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no 주요 외국의 경우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방식으...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고객중심계좌 확보를 위한 지급결제서비스 필요성\n□ 판매부문이 통합화되고 자산운용상의 제한 철폐, 자문기능이 활성화되는 등 최근 동향을 고려할 때, 보험산업의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고객중심계좌의 확보에 있음.\no 고객 계좌의 확보는 금융서비스의 시작과 끝, 다시 말하자면 고객과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와 같이 은행 연결계좌를 통하는 것은 고객과의 자금 이동을 은행에 의존하게 됨을 의미함.\n□ 보험산업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제약요건이라 할 수 있는 ...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현재 보험산업의 경우, 자체적인 고객 계좌에 대한 수요는 은행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미래 보험산업의 발전방향과 고령화 사회에서 보험의 역할을 감안할 때 계좌 확보의 필요성이 중시됨.\no 변액유니버셜보험, 장기간병보험, 민영건강보험,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 미래 보험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서 계좌를 통한 자금 이동 수요가 증가할 것임.\n-미래 성장이 예상되는 보험의 경우, 기존 상품에 비하여 보험료 및 보험금 입출금 회수가 잦은 만큼, 자체적인 고객 중심계좌의 확보가 필요함.\n-기존의 보험상품은 보험...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제도 참여방안\n1. 개요\n□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험산업을 비롯한 미래 금융산업의 비전은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에 있으며, 각 금융산업은 고유의 영역을 기반으로 하되 일반적인 금융 서비스 영역은 겸업하는 형태로 수행이 가능함.\no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보험, 은행, 증권 등 업권간 공정경쟁을 통한 균형 발전에 있으며, 공정경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업권간 경영활동 여건에 있어서의 형평성 보장이 수반되어야 함.\n□ 보험산업의 비전은 보험상품, 즉 위험보장 기능을 중심으로 한 ...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고객중심계좌 확보를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은 해당 금융업법상 내외국환 또는 지급결제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며,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의 참가기관만이 가능함.\no 현재 국내에서는 은행과 더불어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만이 해당됨.\no 최근에는 금융겸업화의 진전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업권간 영역 철폐 및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지급결제서비스의 타 금융권 허용이 논의되고 있음.\n-특히 은행의 고유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지급결제 기능은 금융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시스템으로서,...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지급결제제도 개관\n가. 지급결제의 개념\n1) 지급결제의 의의\n□ 지급결제(payment and settlement)란, 경제주체들이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실물거래 및 금융거래 등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화폐적 가치의 이전을통하여 청산하는 행위를 의미함.\no 현금 이외의 어음, 수표, 신용카드, 전자자금 이체 등의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 청산 및 결제의 단계를 거쳐 지급결제가 이루어져야 함.\n□ 지급결제제도는 모든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자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통로로서 금융...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지급결제의 구조 및 절차\n□ 우리나라의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으로는 거액결제시스템, 각종 소액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및 외환결제시스템 등이 있음.\n□ 거액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간 자금거래 등을 결제하는 시스템으로서 건당 거래금액이 크고 거래량은 많지 않은 거액소량 결제시스템으로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은금융망(BoK wire)이 해당됨.\no 한은금융망은 한국은행과 각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금융기관간 자금이체를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해당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정을 이용하여 건별로 즉시 처리하는 실시간 ...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증권결제시스템은 주식이나 채권 등을 사고팔 때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을 결제하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서 증권실물은 증권예탁원을 통해 계좌 대체되며, 증권매매대금은 한은금융망을 통하거나 시중은행 상호간의 계정을 통해 결제됨.\n□ 외환결제시스템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매매로 발생하는 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지급결제시스템이며, 건별 결제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짐.\n□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중의 하나인 은행공동망은 CD, 타행환, 전자금융, 자금관리서비스(CMS), 지방은행, 직불카드, 전자화폐 공동망으로 구성되어 있음.\no 이...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지급결제의 절차는 현금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payment), 청산(clearing), 결제(settlement)의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짐.\no 지급(payment)은 경제주체가 채권․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어음,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직접 제시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으로 자금 결제의 시작단계라 할 수 있음.\no 청산(clearing)은 청산기구(clearing center)가 거래당사자간에 개입하여 결제를 위해 교환된 어음, 수표 등의 지급수단...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지급결제 참가기관\n□ 지급결제제도에는 지급수단 제공기관, 청산기관, 중앙은행 등이 참가하게 됨.\no 지급수단 제공기관은 고객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공급하는 금융기관, 신용카드회사, 이동통신회사 등을 말함.\n-금융기관 중에서는 주로 은행이 현금을 제외한 어음․수표교부, 자기앞수표 발생, 신용카드 발급, 계좌이체 및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지급수단을 제공함.\n-은행 이외에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증권회사 및 투자신탁회사 등의 금융기관도 은행과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자금이체 등의 ...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o 청산기관은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을 사용할 경우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간에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확정하는 기관으로 지급결제시스템별로 청산기관이 상이함.\n-소액결제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증권결제시스템은 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이 청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음.\n-금융결제원은 각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금융기관간의 대차금액을 상계한 후 금융기관끼리 주고받을 차액결제금액을 산출하는 청산기관의 역할을 수행함.\no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제도 감시, 지급결제수단의 제공, 한은금융망 운영, 결제부족자금 지원 등을 통해...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 및 관리\n1)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의 유형\n□ 지급결제 리스크는 결제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결제가 예정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손실가능성을 의미함.\no 결제리스크는 거래시점과 결제시점간의 차이, 지급결제시스템의 조악한 설계,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자의 재무건전성 결여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no 결제리스크의 종류에는 신용리스크(credit risk),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법률리스크(legal risk), 운영리스크(ope...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신용리스크(credit risk)는 시스템 참가기관이 파산,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일정대로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거래 상대방이 자금을 수취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가능성을 의미함.\no 개별 금융기관 측면에서의 신용리스크는 수취 금융기관이 지급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수취하기 전에 고객에게 자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 발생하게 됨.\no 신용리스크는 특정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여타 참가기관에게 연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수 있음.\n□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는 전산시스템의 기술적 오작동 또는 운영상의 실수로 인한 전산장애, 통신장애, 그리고 태풍․지진․화재․전력공급중단 등과 같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리스크를 말함.\no 법률리스크(legal risk)는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법․제도나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결제가 제대로 완결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임.\n□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는 시스템 내 한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여타 참가기관으로 연쇄적으로 파급되어 지급결제시스템 전체가 리스크에 노출되는 상...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지급결제리스크 관리\n□ 한국은행은 1997년 9월 순채무한도의 설정, 결제이행용 담보증권의 예치, 결제부족자금의 공동분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진국형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도입하였음.\no 은행간 차액결제시스템에서의 결제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일부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은행간 차액결제가 적시에 종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n□ 순채무한도제\no 전자금융공동망 등 일부 은행간 차액결제시스템에서는 은행간 지급지시가 전산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송수신되고 고객계좌에 대한 입금이 은행간...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예치제\no 순채무한도의 설정 및 운용만으로는 결제불이행 사태의 발생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므로 일부 은행의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다른 은행이 부담하게 되는 신용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연쇄적인 결제불이행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사후적 장치가 필요함.\no 따라서, 은행들로 하여금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적격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일부 은행의 결제불이행 사태 발생시 해당은행이 제공한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한국은행자금을 지원하여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결제이행...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no 차액결제시점에 특정은행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여 한국은행이 해당은행의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하여 결제부족자금 보전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제자금 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다른 은행들이 이를 공동분담함으로써 차액결제를 종결하는 제도임.\no 결제부족자금의 참가은행별 분담금은 차액결제시점이 같은 거래의 결제이행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할 담보증권 비율에 따라 산정함.\no 또한, 여타 은행들의 공동분담으로 차액결제가 종료된 경우 결제불이행 은행은 한국은행 최고여신금리를 적용한...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특별 참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민금융기관의 결제리스크 관리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대표금융기관-회원기관간의 리스크 관리와, 대표금융기관-대행은행간의 리스크관리 등 2단계로 관리되고 있음.\no 대행은행은 차액결제 대행에 따른 결제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차액결제를 대행해주고 있는 서민금융기관 중앙회에 대해 순채무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 내에서 해당기관을 통한 입출금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음.\n-대행은행은 각 중앙회로부터 순채무한도의 100%에 해당하는 예금과 담보(국공채)를 징구하고 있으며 ...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국내외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사례\n가. 주요국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사례\n1)미국\n□ 미국의 소액지급결제는 현금 및 수표와 같은 장표방식 지급수단이 대부분이나, 최근 결제시스템의 경쟁과 혁신으로 자동청산소(Auto mated Clearing Ho use, ACH), ATM, PoS 네트워크 등이 성장하였음.\n□ ACH 시스템은 1972년 사회보장금 지급 및 공공요금 납부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액의 대량거래 관련 정보를 일괄하여 처리하기 위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임.\no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청산소, EPN (E...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미국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 1913)에 의해 설립된 연방 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은 미국 중앙은행으로서 어음을 발행하고 예금은행에 대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함.\no 연방준비은행은 중앙은행법과 지급결제관련법 등을 근거로 지급결제시스템 및 민간결제기구에 대한 감시․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음.\no 또한, 연방준비은행은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의 거액결제시스템인 Fed wire와 소액결제시스템인 수표교환시스템 및 자동청산소(ACH) 시스템 등을 직접 운영하고 있음.\n□ 미국의 경우 금융지...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영국\n□ 영국의 소액지급결제제도는 1985년에 설립된 영국지급청산서비스 협회 (Association for Payment Clearing Services, APACS)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함.\no APACS에는 CHAPS Clearing Company, BACS LTd, Cheque and Credit Clearing Company Ltd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n□ 영국의 소액지급결제를 위한 주요 시스템으로는 수표 및 장표지로시스템(Cheque and Credit Clearings)과 BACS 시스템이 있음.\no ...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BACS\no BACS는 출금 또는 입금 형태로의 대량 전자이체를 청산하기 위한 자동청산소(ACH)로 영국에서 전자방식 은행간 자금이체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으며, BACS Ltd에 의해 운영되어 왔음.\no BACSLtd는 이용자와 BACS의 결제회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은행 및 건축조합을 위하여 운영상의 규칙을 제정함.\no BACS의 회원은 영란은행과 12개의 상업은행, 1개의 건축조합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신용기관들은 BACS Ltd의 주주로서 BACS청산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은행간 지급채무를 결제해\n야 하는 책...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Cheque and credit clearings\no 영국지급청산서비스 협회(APACS)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Chequeand Credit Clearing Company는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에서 수표 및 장표장식 지로의 청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no Cheque and Credit Clearing Company는 12개의 직접결제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영란은행, 10개 상업은행, 1개 건축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음.\n□ 영국의 경우에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에서 은행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일본\n□ 일본의 은행간 지급(payments)을 청산하고 결제하기 위한 주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는 민간부문의 청산시스템과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자금이체시스템이 있음.\no 민간부문의 청산시스템으로는 소액입금이체를 청산하는 Zengin Data Telecommunication System(Zengin System, 전은시스템), Foreign Exchangeyen Clearing System(FXYCS, 외국환․엔 청산시스템), 지방청산소에서 제시된 어음 및 수표를 청산하는 Bill and Cheque Clearing System...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보험회사의 소액지급결제제도 참여\n□ 캐나다에서 금융기관이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에서 제외되는 것은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시장에서의 공급자로서 그리고 지급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경쟁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no 캐나다에서는 금융서비스의 경쟁적 제공이라는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금융상품과 전자적 지급수단이 발전하였으며, 많은 금융기관들은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였음.\no 은행, 증권, 보험, 투신 등 금융권간의 겸업이 허용됨으로써 금융기관마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금융기관들은 지급결제시스템에의 직접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경쟁적 기회를 갖고 소비자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 주장함.\no 특히, 캐나다의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 연금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연금이 고객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것은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은행으로의 자금이동으로 인식하였음.\no 이러한 자금이동은 보험회사가 지급결제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없기 때문으로 은행지주회사에 속하지 않은 대형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분위기가 형성되었음.", "context_id": "2521131", "qas": [...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캐나다에서는 비은행금융기관들에 대한 경쟁촉진적 측면에서 금융권간에 존재하는 비합리적인 장벽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no 하지만, 공공재 측면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전체 경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이 중요시됨.\no 캐나다 지급결제협회는 기본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진입규정을 설정할 수 있다면 회원 참가자격의 확대를 통해 비은행금융기관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음.\n□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의 중요...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그러나 현재까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비은행금융기관도 캐나다 지급결제협회(CPA)에 직접 참가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no 이는 비은행금융기관이 CPA에 직접 참가하는 것보다 은행을 통해 참가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음.\no 단, 실제로 비은행금융기관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참가가 허용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비은행 금융기관의 입지를 크게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됨.", "context_id": "2521133", "qas": [ { ...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요약 및 시사점\n1)소액지급결제시스템\n□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의 소액결제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은행 등 예금수취기관에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음.\no 미국의 경우 제한서비스 은행(non-bank banks), 은행카드회사(bank card companies), 미국우편서비스 등이, 캐나다에서는 증권회사, 생명보험회사, MMMF 등이 직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n□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의 결제방식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정시간 차액결제방식(DNS;Deferred Net Settlement)을 채택하고 있으며,...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우리나라의 보험회사의 은행 자회사 설립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지급결제 제도에는 제한을 받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한 실정임.\no 우리나라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른 규제로 보험회사가 은행 자회사 설립이 불가능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미국, 영국, 일본 등과 다른 점임.\no 또한,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제도 참여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음.\no 이와 더불어 증권업계의 경우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자체적 지급결제 제도 참여를 추진하고 ...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우체국 및 농․수협회원조합은 은행 이외에 은행과 가장 유사한 소액결제서비스를 취급하는 대표적 비은행금융기관임.\no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는 은행법상의 특수은행으로서 농협중앙회는 금융결제원의 사원은행에, 수협중앙회는 준사원은행에 속해 있는 반면, 농수협 회원조합은 금융결제원의 특별참가기관으로 1994년에 우체국과 함께 지로시스템,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에 참가하였음.\no 또한, 농․수협회원조합은 어음교환업무의 경우 일반 참가은행을 통해 간접 참가를 하고 있음.", "context_id": "2521137", ...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서민금융기관\no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은 업계를 대포하는 대표금융기관이 금융결제원에 특별참가기관의 자격으로 가입함으로써 지로시스템,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에 참여하고 있음.\n-서민금융기관의 대표금융기관은 각각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담당하고 있음.\no 특별참가기관으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은행법상 금융기관이거나 금융업 또는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해야 하는 기관이어야 하며, 단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총...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증권회사\no 현재 증권회사를 비롯하여 비은행금융기관들은 CD, 타행환, 전자금융,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등 은행공동망 각각에 대해 은행과 개별적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위탁계좌 등의 자금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n-증권회사는 약정은행과 체결한 당좌대출 한도 내에서 고객의 증권거래대금, 예탁금 등 각종 자금의 입출금 서비스와 잔액조회 등 결제서비스를 제공함.\no 일부 증권회사는 증권종합관리계좌(CMA)를 통해 수시입출금, 급여이체, 이체 및 송금,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의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비은행금융기관별 지급결제제도 참여 환경\n□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의 지급결제서비스는 은행만이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어 은행의 고유 업무로 인식되고 있으나, 지급결제는 거래의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업으로규정할 수는 없음.\n□ 은행의 고유 업무로 인식되어 온 것은 첫째, 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와 둘째, 고객의 지급결제수요에 부응하는 상품 측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no 우선 은행의 경우,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은행업무의범위)에서 내․외국환 업무를 은행업무의 범위에 포...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가)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n□ 법적 근거\no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4장제25조의2(업무)제5항의2에 ‘내․외국환업무 또는 금융기관의 대리업무’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어 대표금융기관인 중앙회\n를 통한 지급결제 기능이 가능함.\no 또한, 동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로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내․외국환업무’등을 규정하고 있어 비은행 예금수취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며 고객의 지급결제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음.", "context_id": "2521141", ...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지급준비금 적립\no 상호저축은행은 동 법 제15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에 수입한 부금․예금 및 적금총액의 일부를 지급준비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지급결제업무 수행을 위한 지급준비금으로 사용,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한 결제리스크 관리에 활용하고 있음.\n-해당 법 조항 : 상호저축은행법 제15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상호저축은행은 수입한 부금․예금 및 적금총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준비자산으로 현금, 금융기관에의 예금, 제25조 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 행중앙회에의 예탁금 또는...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대표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중앙회)설립\no 상호저축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참여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차액결제업무, 결제리스크 관리 등 대표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no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설립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제1항에 근거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상호저축은행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n-또한, 동 법 제25조의2에서 중앙회의 업무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및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급보증”을 규정함으로써...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대표금융기관 및 대행은행의 역할\no 대표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중앙회)은 개별 저축은행의 순채무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내에서 차액결제를 실시함으로써, 저축 은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제불이행 위험을 최대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함.\n-순채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지급불능사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됨.\no 대표금융기관에서 차액결제가 이루어진 후, 한국은행과의 자금정산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금융기관의 당좌대출한도를 설정하여 대표금융기관의 지급불능사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n-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증권회사\n□ 참가방식(안)\no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안)의 제정을 통해 증권산업의 지급결제제도 참가를 추진하고 있음.\no 증권산업의 참여방식으로는 대표금융기관(한국증권금융)이 금융결제원에 특별참가기관으로 가입하고, 증권회사는 증권금융을 통하여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임.\n-금융기관간 차액결제는 대표금융기관인 증권금융에서 담당하며, 은행권의 요구에 따라 결제대행은행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고자 함.\n-각 증권회사는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결제, 송금 등의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도, 즉 순...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법적 근거\no 증권산업은 향후 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관련법령 개정은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음.\no 증권회사 또는 대표금융기관(증권금융)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 및 대표금융기관의 업무에 ① 내국환(지급결제), ②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③국고금 수납 대행(국고금 지로수납)근거 마련이 필요함.\n-내국환 업무는 국내의 격지간의 송금 또는 채권․채무의 결제를 현금의 이송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급결제 업무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으로 증권거래법 상에 ...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지급준비금 적립\no 증권산업의 경우 위탁자계좌를 활용하여 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하는 방식을 추진함에 따라, 현재 예탁금 한도 내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 적립은 요구되지 않음.\no 고객예탁금의 예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 제44조의3제1항에서 증권회사는 고객예탁금을 자기소유의 재산과 구분하여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에 의해 예탁금이 고객의 재산임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n-또한, 예치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은 동 법 제44조의3제6항에 의해 국채․지방채의 매입, 정...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대표금융기관의 설립\no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증권업계의 지급결제제도 참여에는 증권금융이 차액결제업무, 결제리스크 관리 등 대표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대표금융기관 설립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no 증권업계의 경우에는 지급결제제도와 별개로 증권거래법 제145조(설립)에 의해 증권금융이 설립되었고, 제147조(업무)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n□ 대표금융기관 및 대행은행의 역할\no 증권업계의 지급결제제도 참여를 추진함에 있어서 대표금융기관인 증권금융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됨.\no...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보험회사의 지급결제 현황\n□ 보험회사의 지급결제 참여 현황\no 현재 보험회사는 지급결제제도에 직접 참가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행이 제공하는 펌뱅킹서비스(firm banking service)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의 고객계좌와 제휴은행의 가상계좌를 연계하여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no 즉, 실질적인 입출금은 제휴은행에 개설한 보험회사 모계좌에서 이루어지며, 보험회사 고객별 입출금 정리는 가상계좌 정보를 이용하여 처리됨.\no 보험회사의 경우, 증권회사와 마찬가지로 은행의 가상계좌를 통한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보험회사의 지급결제 참여 환경\no 고객의 지급결제 수요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금 수취 또는 예탁금 예치로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할수 있어야 함.\no 보험회사의 경우, 서민금융기관과 같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또는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 예치 등이 불가능하여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n-뿐만 아니라, 보험산업은 보험료 입금(정기납, 월납 등), 보험금 지급, 대출금 지급 및 이자 납부 등으로 지급결제 수요가 제한되어 있고, 증권산업의 경우 주식거래 등으로 고객 자금의 입출금이 잦은 편임.\...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보험산업 지급결제제도 참여의 적정성 논의\n□ 보험산업과 증권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은행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제기되는 등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음.\no 은행측의 반대논리는 크게 ① 지급결제가 은행의 고유업무이며 겸영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와 ② 보험산업의 참여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진다 논리의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n-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문제는 개별보험회사의 지급결제리스크가 타보험회사 및 타금융권으로 확산되는 시스템리스크 문제가 있다는 논리임.\no 반면, 보험산업의 지급결...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가. 보험산업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에 대한 반대 논리\n1)지급결제가 은행의 고유 업무 여부\n□ 지급결제기능을 은행의 고유 업무인 예금에만 부수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비예금수취기관의 참여를 반대함.\no 손상호 외(2005)는 지급결제기능과 예금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는 논리로 지급결제가 은행의 고유영역임을 주장함.\no 반면, KDI(2005)는 지급결제업무가 은행의 영역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과거 예금수취기관에 적용된 강한 수준의 규제에 따른 공신력 때문이라고 언급함.\no 지급결제가 은행의 고유 업무인가의 문제는 지급결...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지급결제기능은 금융산업 전체의 핵심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예금에만 부수되는 기능으로 볼 수 없음.\no 지급결제는 채권․채무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 화폐적 가치를 이전하는 금융시스템의 핵심적인 인프라임.\n-이미 신용카드 및 모바일통신 등 다양한 결제수단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폐적 가치의 이전이 예금에만 부수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는 지나치게 은행 중심적인 판단임.\no 지급결제기능은 예금에 부수되는 중요한 기능임에 틀림없으나 예금에만 부수되어야 하는 업무라 할 수는 없음.\n-모든 금융산업은 적어도 고객들에게 자신들의 서...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논리\n□ 예금 취급에 따라 엄격한 감독을 받고 발권기관인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은행 이외의 기관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은 시스템리스크를 확대한다는 논리가 있음.\no 양준모(2006)는 기본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자가 많아질수록 리스크가 커진다는 논리로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에 문제를 제기함.\n-리스크의 증가는 대표금융기관을 통한 참여의 경우에도 개별금융기관의 리스크가 대표금융기관에 내재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증가한다고 주장함.\no 손상호 외(200...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충분한 담보증권을 예치함으로써 개별보험회사의 지급결제리스크가 타보험회사 및 전체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할수 있을 것임.\no 지급결제리스크는 기본적으로 순채무한도와 담보증권 사이의 차액에서 발생함.\n-따라서 담보증권을 순채무한도 이상 예치할 경우 지급결제리스크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no 대표금융기관이 대행은행으로부터 부여받은 순채무한도 이상의 담보증권을 예치할 경우 보험산업내부의 결제리스크는 전체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 것임.\n-이는 서민금융기관의 경우에도 대행은행과 ...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지급결제용 자산에 대해서 분리계정을 실시할 경우 보험리스크가 지급결제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no 변액보험의 경우 투자부문을 분리계정함으로써 고유자산과 리스크가 상호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음.\no 지급결제용 자산에 대해서도 분리계정을 할 경우 보험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는 고유자산과 지급결제용 자산 사이에 리스크가 직접적으로 상호 전이되는 차단할 수 있을 것임.\n□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의 안정성 문제는 사전담보, 분리계정 등 어떠한 체제를 구축하느냐에 따라 해소될 수 있는 만큼 보험산업의 진출이 무조건 전체시...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보험산업에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캐나다은행(1997)은 지급결제시스템 사이의 경쟁이 효율성을 개선할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망에서 비자와 마스터의 양립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함.\no 보험산업에 지급결제시스템 참여가 허용되어 고객들이 보험관련 거래에 있어서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서비스와 은행의 서비스 사이에 선택 기회가 생기게 된다면, 이는 금융기관을 하여금 더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경쟁하게 되는 유인을 제공할 것임.\no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시스템이 철저히 안정성을 보장하는 한 지급결제시...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에 있어서 공정 경쟁여건 조성\n□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과 고객 사이의 접점에 위치하고있어 마케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no 보험, 증권 등 주요 제2금융권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n□ 보험회사가 고객과 상품 계약을 하여 고객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때에도 은행에 의존적인 상황이 발생함.\no 고객이 보험료를 입금하는 경우 대부분...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제도 참여방안\n□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보험산업 자체의 발전뿐 아니라 업권 간 공정 경쟁과 균형 발전의 달성에도 필요한 사안이나, ①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고, ② 은행의 고유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no 특히,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스템은 지정시간 차액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산업이 동 시스템에 참여할 경우, 보험산업 스스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no 이와 더불어 은행의 예금, 증권산업의 고객예탁금과 같이 보험...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가. 기본 구조 및 기능\n□ 보험산업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는 보험회사의 대표금융기관이 대행은행을 통해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연결되는 방식을 기본 구조로 검토함.\no 이 방식은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이 이미 도입하고 있고 최근 증권업계에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는 비교적 익숙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no 보험회사의 대표금융기관은 ① 보험회사간 차액결제와 결제정보의 처리를 담당하고 ② 보험산업 외부와의 지급결제에 대해서는 보험산업을 대표하여 금융결제원과 결제정보를 교환하며 대행은행을 통해 자금...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그림 Ⅳ-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산업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차액결제 방식에 따라, 지급 지시와 고객에 대한 입금 및 지급은 당일에 이루어지나, 관련 자금에 대한 금융기관간의 정산은 익일에 이루어짐.\no 예를 들면, A보험회사의 고객 P가 B은행의 고객 K에서 송금을 할 경우 당일(D일)에는 지급지시만 대표금융기관와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B은행에 전달되며 B은행은 고객K에게 지급을 이행함.\no 익일(D+1일)A보험회사는 대표금융기관 통해서 대행은행에 결제자금을 입금하며 대행은행은 한국은행의 당좌계좌를...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안정성 보장시스템\n□ 안정성 보장시스템의 구축은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임.\no ① 보험리스크와 지급결제리스크를 분리하고, 개별보험회사의 지급결제 불이행이 ② 타보험회사 및 ③ 타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n① 지급결제용 자산과 보험리스크와의 분리 : 분리계정, 전액 외부 예탁\no 지급결제용 자산의 분리계정을 통해 위험보장을 고유업무로 하는 보험산업의 리스크가 지급결제용 자산에 전이되는 것을 차단함.\n-반대로 분리계정은 지급결제용 자산에서 발생할 ...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② 대표금융기관 -보험회사간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 100% 담보예치\no 지급결제용 자산이 100% 대표금융기관에 예탁되어 있어 순채무한도,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이하 손실공동분담제),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예치제(이하 사전담보예치제)등은 사실상 대표금융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게 됨.\no 예탁받은 자산 중 순채무한도 이하는 사실상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그 이상의 자산은 자산운용수익 창출의 근거 자산이될 것임.\n-기본적으로 예탁 자산은 지급결제 용도의 자산이기 때문에 순채무한도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도 매우 안정적인 자산...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③ 대행은행 -대표금융기간간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no 대표금융기관은 대행은행이 보험산업 전체와 타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를 대행함에 따르는 결제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순채무한도를 설정하고, 순채무한도의 100%에 해당하는 담보를 대행은행에 예치함.\n-순채무한도의 100%를 담보로 예치함으로써, 보험회사가 보험권 외부로 대행은행이 설정한 순채무한도까지 지급지시를 한 후 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지급하는데 전혀\n무리가 없음.\no 대표금융기관은 대행은행과 지급준비금 한도 내에서의 당좌대월을 약정하여 전체 지급결제시...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지급결제 계좌\n□ 보험산업의 고객중심계좌 역할을 수행하는 지급결제계좌는 예금이 아니면서 고객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임.\no 지급결제계좌는 소비자의 입장에 볼 때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능을 하여야 할 것임.\n-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급결제용으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 원금이상의 잔고가 항상 유지되어야 하며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여야 함.\no 지급결제계좌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기존의 유니버설 상품을 기초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context_id": "2521166", ...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마. 관련 법령 개정\n□ 앞서 제시한 방안대로 보험산업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no 관계 법령 개정은 지급결제 업무 도입 자체보다 이를 위한 대표금융기관의 설립 근거에 더 많은 부담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n□ 보험회사들이 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험업법 시행령에 내국환 업무 또는 지급결제업무를 겸영업무로 반영하여야 함.\no 지로업무의 수행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국고금 관리법 시행 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가능함.", "context_id": ...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상에 분리계정과 더불어 지급준비금의 예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함.\no 보험업법상 분리 계정의 대상에 지급결제용 자산을 추가하고 지급결제용 유동성을 외부 예탁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n□ 보장성보험부문과 수시입출금 부분이 결합된 형태의 지급결제용 계좌의 설정은 감독규정의 수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임.\n□ 대표금융기관은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되는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급결제용 유동성의 예탁과 같이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반면, 은행, 증권 등 타 금융권에 비하여 종합금융서비스에 대한 경험이나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과 예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데 따르는 다양한 제약이 단점으로 작용할 것임.\no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보험산업의 이미지는 장기성자산 관리기관이라는 특성과 전문 인력 확충 등을 통해 극복해가야 할 것이며, 지급결제 계좌에 대한 꾸준한 보완, 개선이 필요함.\n□ 마지막으로 지급결제제도에의 참여를 위해서는 참여 초기에 예상되는 비용 부담과 대표금융기관을 통한 참여로 보험회사간 부리 기능의 차별화가 불가능하다는 점, 설계...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정책 당국은 금융산업 간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2금융권에 대한 지급결제기능 부여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no 금융산업이 종합금융서비스산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접점이 되는 지급결제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공정 경쟁 여건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수적 요건임.\no 우리나라의 경우 제2금융권이 은행과 관련된 업무에 진출하는 데 제약이 많음을 고려할 때 인프라 성격의 지급결제기능이라도 타업권에 개방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n-또한 금융결제원 가입금 문제가 실절적인 저해 요...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ExecutiveSummary〉\nI. 연구 배경\n□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subprime mortgage crisis) 로부터 시작된 전세계적 금융위기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 중\n□ 소규모 개방 경제(smalland open economy) 인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국제 금융위기 및 글로벌 경기침체의 충격파에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n― 건설사 위기, 중소기업 위기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시스템 위기 또는 붕괴로까지 파급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기에, 조속한 정책적 대응이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우리나라에서는 PEF에 대한 개념적 혼란이 있고, 특히 이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언론이 전파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n□ PEF란 말그대로 PE(privateequity)에 투자하는 간접투자펀드\n― 전통적 자산(traditionalasset) 인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와는 달리, PEF는 PE라는 고위험․고수익 대체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감내능력(risktolerance)이 일반 투자자에 비해 현격하게 큰적격투자자(qualified investors, sophisticated investor...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미국에서 각 유형의 PE 투자에 대한 수익과 위험(risk and return)을 평가해 보면, 통상적 인식과는 달리 부실채권 투자나 메짜닌 채권 투자가 바이아웃 투자나 벤처캐피탈 투자에 비해 위험한 투자가 아님\n□ 우리나라에서는 부채형 PE 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투자대상 유가증권의 형태가 채권이기 때문에 이를 PE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채권에 투자하는 기구도 PEF로 보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n□ 론스타, 칼라일 그룹, 블랙스톤, TPG 등 미국계 대형 PE 운용사(private equity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메짜닌 금융은 IPO를 앞두고 있는 벤처기업, 급작스런 자금난에 봉착한 중소기업, LBO 자금의 보완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유연한 금융 기법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한 메짜닌 금융을 활성화해 가야 함\n― 그간 메짜닌 펀드로서 역할을 해온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CR조합이 자본시장통합법에서도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CRC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 펀드 산업, PEF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며, 중소기업의 발전에도 중요함\n□ 경제 위기 직후의 상황에서 숱한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산업발전법은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관점에서 규정하였고, CRC 역시 전적으로 산업발전법의 테두리내에서 정의되고, 활동 근거를 갖는다는 것이 근본적 한계\n― 현재의 경제 위기 가능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사안들(건설사위기, 중소기업 위기, 저축은행 위기, 은행 위기, 조선업체 위기)에 대해서 CRC 및 산업발전법은 현재 가시적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n□ 현재 우리나라 경제 관련 제도는 경제 시스템 전반적 위기에 대해 위기 경보․경고 장치, 위기에 대한 종합적․선제적․능동적 대응에 대한 개...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V.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경제적 의의 및 현황\n□ 부실기업은 법적인 측면에서 일의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님\n□ 법적으로 정의된 부실기업에는 ① 워크아웃 대상기업, ② 기업회생 대상기업, ③ 파산 대상기업이 있는데, 이러한 법적 개념은 경영자문, 경영지원이 필요한 기업 등 광의(廣義)의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을 포함하지는 않는 개념\n□ 본 연구에서는 부실기업은 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구조조정 대상으로서의 부실기업의 적절한 범위를 바탕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context_id": "2521179",...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대상기업\n― 어음법상 거래정지 기업, 도산기업, 경영 위임계약 하에 있는 기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가 인정한 구조조정대상 기업, 자본잠식기업, 과다부채비율기업, 사업전환필요기업, 어음부도/미회수 기업, 회사채투자부적격 기업, 2년 영업손실기업, 사업의 전문화 기업, 무역조정 기업 등 12가지 유형\n□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n―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해당 기업의 신용위험평가를 한 결과 외부로부터의 자금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 없이는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상 부실징후기업\n― 금융기관 등이 여신거래기업 중 경영상태가 불량하여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n□ 부실기업은 경제적 부실(economic distress) , 기술적 지급불능(technical insolvency) , 혹은 파산(bankruptcy) 상태에 있는 기업을 포괄하는 개념\n― 기업의 총수익이 총비용에 미달하거나, 기업의 평균투자수익률이 자본조달비용에 미달하거나, 기업의 실현수익률이 업종 평균 투자 수익률...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현행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제도가 폐지되고, 기존 CRC가 기업구조조정 전문 사모투자전문회사로 거듭난다면, 동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 판단의 경제적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법상의 부실기업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확대하는 것이 상시적․예비적 기업구조조 정 시스템 구축에 기본적 토대가 될 것임\n□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서 부실징후기업의 확대 방안으로는 잠재 부실기업을 법규상 더 열거하는 “Positive방식”, 우량기업이 아닌 기업을 부실징후기업으로 정의하고 부실징후의 분석과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에 관...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기업 부실은 수익이 비용을 보전하기에 충분치 못한 수익성 저하 단계(경제적 부실) ,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지급불능 단계(재무적 부실) , 채권자들이 기업의 폐지를 법원에 신청하고 기업 활동을 종식시키는 등의 법률적 파산 단계(법률적 부실)로 진행되는 연속적인 과정\n□ 기업 부도 사례 1:㈜현대멀티캡은 1998년 4월 대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현대전자산업㈜에서 ㈜유니캡으로 분사된, 컴퓨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잦은 경영권 변동에 따른 사업 역량 저하, 수요 시장 침체 지속 및 실적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산업발전법 또는 동법 시행령의 부실기업 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개념 확대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음\n―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한 사전적인 정확한 판단, 이에 근거하여 산업발전법 지정 산업군 또는 산업발전법 지정 기업군을 지정하여 이에 투자하는 투자기구에 산업발전법에 따른 혜택 부여 방안 가능\n□ 이러한 방안이 본 연구의 “산업발전법의 경제 안정화 장치”로서의 역할임\n□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산업 및 경제 전반에 걸친 잠...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결국 정부은 사전적으로는 부실요인을 감시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감독과 규제를 마련하며 효과적인 부실기업 퇴출 제도를 구축하는 역할과, 사후적으로는 필요할 경우 직접 개입하여 기업 간의 상충된 이해를 조정하고 부실자산 등을 매입하여 시장의 구조조정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함\n□ 미국, 스웨덴, 멕시코, 일본, 중국, 필리핀, 스페인, 핀란드 등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가 모두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정부 보증의 특수 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를 통해 효과적 구조조정 목적을 수행하기도 함을...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산업발전법외 법률에서의 부실징후기업, 부실기업에 대한 판단은 이해 당사자인 채권금융기관의 인정/판단 또는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므로 정량적 판단이 불가\n□ 경제학적 판단에 근거한 부실기업 판단\n― 기업어음(CP) 투자부적격 등급의 기업\n― 부채비율이 중분류 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 5배를 초과하는 기업\n― 유동자산이 단기차입금에 미치는 못하는 기업\n― 금융비용 부담이 과도한 기업\n□ 산업발전법 구조조정대상 기업 및 기타 기준에 의한 부실기업 집계\n― 기준6:발행한 기업어음이 투자부적격 등급인가?\n― 기준7:부채...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부실기업 판단 요인의 실증적 유의성에 대한 분석 결과\n― 기존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대상 기업 기준을 나타내는 D2(회사채신용등급 투자부적격 여부) , D4(자본잠식 여부)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부실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n― 새로 추가하여 살펴본 부실 징후 기업 판단 기준 중 D6(기업어음신용등급 투자부적격 여부) , D8(유동자산과 단기차입금 비교)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부실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n□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정위 및 범위의 확장에 대한 제안...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Dasetal. (2007)은 매우 흥미롭고 주목할만한 연구 결과\n― 이 결과는 위험률 모형이 기업 부실화 정도에 대한 측정 지표 및 경제 전반적 부실화 정도 측정에 유용함을 시사\n□ 본 연구에서도 위험률 모형에 근거한 경제 전반적 부실화 지표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만족할만한 지표로서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n□ 위험률 모형에 의한 지표 산출을 포기하고, 위험률 모형에 비해 단점이 있으나, 그나마 가장 유사한 모형인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현재 연도의 기업별 부실화 정도를 집계하여 지표화한 결과를 제시함\...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VII. 산업발전법의 경제 안정화 장치 역할에 관한 정책적 제언\n□ 산업발전법에 특정 유형의 기업을 부실기업 또는 부실징후기업으로 정할 경우, 투자 대상이 명백히 제한되면서 경제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음\n□ 부실기업,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 처리에 대한 사후적 대처도 중요하지만, 상시적으로 경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 안전장치의 마련이 중요하고, 이를 산업발전법이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n□ (정책 제언 Ⅰ) 산업발전법에 ① 경제 위기 시 사후적 대응과 ②경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대...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 연구 배경\n□ 지난 2007년 촉발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subprime mortgage crisis)는 전 세계적 금융위기를 촉발시켰고, 이에 기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n□ 소규모 개방 경제(small and open economy)이면서 GDP 및 무역규모면에서 세계 12-13위권, 10위권 내 위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국제 금융위기 및 글로벌 경기침체의 충격파에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n― KOSPI는 2007년 최고치 2, 065에서 1...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I. 산업발전법과 기업구조조정 시장\n1. 산업발전법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제도\n가. CRC 제도 개요\n□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자산관리공사(KAMCO) , 예금보험공사 등의 공적 기업구조조정기구만을 갖추고 있었던 우리나라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시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에 각종 기업구조 조정기구 및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개념 및 제도가 도입됨\n―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CRF)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REITs) 및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제도의 탄생\n― CRC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양산된 부실기업에 대해 민간차원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벌처펀드를 표방하며, 1999년 5월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함께 탄생\n∙ 1999년 6월부터 CRC가 설립․등록되어 활동 시작\n∙ CRC 제도 도입 전, 1998년 9월 증권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폐쇄형 뮤추얼 펀드인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corporate restructuring fund:CRF...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와 CR조합\n― CRC는 운용사, CR조합은 운용사가 결성하여 운용하는 펀드의 개념\n― CRC에 관한 일반 사항\n∙ 상법상 주식회사\n∙ 최저자본금 70억원, 겸업사의 경우 140억원\n∙ 3인 이상의 전문 인력이 임직원\n∙ CRC가 자기계정으로 투자도 가능하며, CR조합을 결성하여 무한책임업무집행조합원의 역할도 가능\n∙ 자본시장통합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역할 가능\n∙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청 등록)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금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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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및 CR조합 투자 현황\n□ CRC의 전반적 투자 현황 (2008년 6월 현재)\n― CRC는 기업당 평균 28억원 투자\n―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전체 대상기업 86개 업체 중 73개(85%) , 전체 투자금액 2, 410억원 중 1, 293억원(53. 7%) 차지\n― 투자대상 기업의 신주, CB및 BW에 1, 782억원(74%) 투자\n□ CRC의 세부적 투자 현황 (2008년 6월 현재)\n― 장내 매각 또는 신규 상장 등을 통해 자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주식투자의 방법으로 1,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CR조합의 전반적 투자 현황 (2008년 6월 현재)\n― 90개 CR조합이 139개 기업에 대하여 1조 4, 701억원을 투자\n― 투자대상 기업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참여하여 취득한 신주가 대부분\n― 보통주 80. 9%, 우선주 4. 1%, CB및 BW 12. 9%\n□ CR조합의 세부적 투자 현황 (2008년 6월 현재)\n― 부채과다 기업에 대한 투자가 25.8%,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투자 9.7%,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투자 8.4%, 화의 기업에 대한 투자 1.6%", "context_id":...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및 CR조합 신규 투자\n□ 2007년 CRC 및 CR조합 신규 투자 금액은 1조 1, 012억원으로 2003년부터 지속 증가하였으며, CR조합의 투자 비중이 증대\n― CRC 자기자본 투자는 2003년 2, 489억원에서 2007년 2, 935억원으로 4년간 450여억원 증가\n― CR조합 투자는 2003년 3, 230억원에서 2007년 8, 077억원으로 4년간 4, 800여억원 증가\n□ CR조합 투자 수익률\n― 2008년 상반기 중 해산한 CR조합의 존속기간은 약 1년 6개월, 단순투자...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마.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제도의 일몰\n□ 연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산업발전법 개정안에서는 2009년 5월 CRC 제도의 폐지 예정\n― 기존 CRC 제도는 자연스럽게 자본시장통합법상의 집합투자기구 제도로 옮겨져, 사모투자전문회사로 거듭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됨\n― 특히 사모투자전문회사 중 “기업구조조정 전문 투자기구”로 지속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n바. PEF로서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 대한 이해\n1) PEF에 대한 오해\n□ 우리나라에서는 학계에서도 PEF에 대한 개념적 혼란이 있고, 특히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PE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비상장 지분 유형 증권”으로서, PE투자는 크게 ① 주식형 PE투자와 ② 부채형 PE투자로 구분\n― 주식형 PE투자는 크게 (i) LBO 투자, (ii) 벤처캐피탈 투자로서 이러한 투자를 통해 투자 대상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갖거나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n∙ LBO 펀드는 주로 LBO 투자를 수행하며, 벤처캐피탈리스트(venture capitalist) 로서 벤처캐피탈 펀드가 벤처캐피탈 투자를 수행\n― 부채형 PE투자는 크게 (i) 메짜닌 채권 투자, (ii) 부실채권 투자로 구...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미국에서 각 유형의 PE투자에 대한 수익과 위험(risk and return)을 평가해 보면,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부실채권 투자나 메짜닌 채권 투자가 바이아웃 투자나 벤처캐피탈 투자에 비해 위험한 투자가 아님\n― 부채형 PE투자의 위험성이 자본시장통합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를 바이아웃 투자에만 한정하는 타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음\n□ 우리나라에서는 부채형 PE 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투자 대상 유가증권의 형태가 채권이기 때문에 이를 PE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채권에 투자하는 기구도 PEF...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론스타, 칼라일 그룹, 블랙스톤, TPG 등 미국계 대형 PE 운용사(private equity firm)는 앞서 언급한 LBO 펀드, 벤처캐피탈 펀드, 메짜닌 펀드, 부실채권 펀드뿐만 아니라 부실자산 펀드, 부동산 펀드 등 투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PEF를 운용\n― 이러한 PEF는 미국 SEC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음\n― PE 운용사들은 종종 헤지펀드를 운용하거나, 헤지펀드 운용사를 자회사로 지니기도 하며,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 펀드를 운용하기도 함\n□ PEF≡사모펀드? No!\n...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제도의 일몰에 대한 평가\n□ 현행 간접투자기구(또는 집합투자기구) 체계가 매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향후 자본시장통합법)을 중심의 체제를 갖추고 있긴 하나, 시기적 필요성에 따라 기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외 법률에 근거하여 탄생한 사실상 간접투자기구들이 다수 존재\n― 하지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외 법률에 근거한 투자기구들은 법적으로는 간접투자기구(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아님\n― 산업발전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하지만 이들 펀드들은 경제적 실체는 간접투자기구, 사모펀드, 대체투자펀드인데 각종 법률에 근거하여 난립하고 있고,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혼선을 불러일으키며, 국가 경제 전반적 사모투자 역량을 결집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견해가 있어 왔고, 전체적 펀드 통합의 노력이 있었으나 실제로 결실을 본 사례는 없었음\n□ 이번 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의하면, 2009년 5월 기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제도가 일몰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럴 경우 기존 CRC 및 CR조합은 자연스럽게 자본시장통합법 체제 내에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사. 한국 PEF산업의 재편에 대한 제언\n□ 향후 자본시장통합법외 기타 투자 기구들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제도와 같이 자본시장통합법내로 아울러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자본시장통합법도 다음의 사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적 개선 노력이 필요\n― 전통적 자산인 상장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공모펀드가 아니라면, 투자자 보호의 불필요성을 인식하여 사모펀드, 대체투자펀드에 대한 규제의 최소화 또는 나아가 철폐\n― 기존 자본시장통합법외 펀드를 아우르는데 있어, 그 펀드의 최초도입 취지 및 장점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 이를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특히, 현행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및 CR조합이 부실기업 구조조정 기구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에 자본시장통합법 체제하에서도 이러한 기존의 전문성을 극대화해가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n―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산 운용에 대한 현행의 과도한 규제 최소화\n―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부실채권 및 메짜닌 채권에 대한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n― 특히, 그간 우리나라에 메짜닌 금융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온 바, 기존 CRC, CR조합이 메짜닌 펀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적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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