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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제2유형 : ‘도급근로자형’의 운영 실태\n가. 물량팀장의 지위\n도급근로자형에 있어 물량팀장은 사업자등록이 불필요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자이다. 물량팀장은 사내협력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나 자신이 모집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권의 상당한 부분을 사내하청업체에서 직접 행사한다. 따라서 물량팀장은 소속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일상적 관리(기숙사 제공 등)를 하지만 그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물량팀장은 하청업체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사내하청업체와 물량팀장과의 계약관계\n도급근로자형에 있어서 물량팀장은 사내하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지만 독립된 사업주가 아닌 프리랜서와 유사한 사업소득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체결된하도급계약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직접 모집하여 해당 근로자들을 사내하청업체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형성케 하여 하도급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따라서 물량팀장은 하도급계약에 따른 도급비를 지급받지 않고, 도급금액 가운데 해당 근로자들의 산정된 임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일종으로 지급받게 된다. 물량팀장은 사...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제3유형 : ‘사업소득자형’의 운영 실태\n가. 물량팀장의 지위\n사업소득자형에 있어 물량팀장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이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자이다. 물량팀장은 사내협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나 사내하청업체가 자신이 모집한 근로자들에 대한 물량팀장이나 사내하청업체의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고 개별적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자로 처리하여 관리한다.\n이 유형의 경우 물량팀장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물량팀장의 경우 자신을 포함하여 소속 근로자들까지도 모두...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 소결\n위에서 최근 조선업의 고용동향과 물량팀의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현황을 살펴보았다. 조선업의 호황국면에서 인력수요가 급증하고 해양플랜트의 수주가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돌관팀 중심의 일시적 인력이 아닌 상시적이고 고정적인 물량팀이 구조화되었다. 이러한 물량팀은 조선업 경기불황에 따른 구조조정 국면에서 큰 도전을 받고 있댜. 조선업의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물량팀은 우선적 감축대상이 되어 많은 인력들이 실업의 위험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지난 6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하여 각종 지원책...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둘 째, 조선업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할 수 있는 관행이 묵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량팀 근로자의 경우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고 사업장을 전전하며 단기고용을 반복하기 때문에 당장의 높은 일당을 받고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의 공제를 기피할 유인이 많다. 이러한경우 사내하청업체나 물량팀장이 근로소득 신고의 누락으로 인한 비용처리에 대한 세법 상 위험을 전가 받게 된다. 사내하청업체의 경우 일정한 규모가 되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비용처리를 고려하지만, 물량팀장의 경우 결국...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 3 장 케이블방송(IPTV 포함) 설치・수리기사의 사회보험 적용실태\n1. 서론\n방송산업은 방송을 제작하고 이용자들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를 말한다. 방송법에 의거해서 방송산업은 지상파 방송(공중파, 종편) , 종합유선방송(케이블) , 위성방송, 중계·음악·전광판 방송과 인터넷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IPTV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케이블 방송 및 IPTV 설치 및 수리가 연관되는 업종은 이들 유료방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하여 방송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인 종합 유선방송사업과 위성방송사업, ...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고용현황\n1) 일반산업현황\n가. 업종의 구분\n유료방송사업이란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송방송사업, IPTV 사업을 말한다. 이들의 유료방송상품은 아날로그케이블TV, 디지털 케이블 TV, 위성방송, IPTV등이고 최근에는 IoT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유료방송사업들은 방송서비스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유사성을 가지지만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n우선 유선방송사업이나 위성방송사업은 방송법에 의해 규제를 받으며, IPTV업자들은 통신법에 의해 규제받는다. 아날로그케이블TV는 가격이 저렴한 반면 실시간 방송만 제기되고 다시보기나 양...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유료방송사업의 가입자 현황\n2015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유료방송가입자는 2013년 2, 764만명에서 2015년 3, 144만 명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5. 2% 증가하였으나, IPTV 가입자는 2013년 861만명에서 2015년 1, 261만 명으로 전년대비 16. 3%증가하여 케이블 방송 보다 IPTV 가입자가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n주요 사업자별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가입자 점유율이 1위인 KT 계열은 2014년말 기준으로 전년대비 12. 5%가 늘어나 약 777...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유료방송사업의 매출액 현황\n2014년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 매출액의 총 규모는 14조 7, 229억원으로 전년대비 4. 9%, 증가하였으나 성장률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종합유선방송의 방송사업 매출액은 2014년 2조 3, 462억원으로 전년대비 1. 4%감소하였고 전체 방송사업 매출액 중 비중은 1. 1%감소한 15. 9%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 위성방송의 방송사업 매출액은 2014년 5, 532억원으로 전년대비 1. 4%증가하였으나 전체 방송사업 매출액 중 전년대비 0. 1% 감소한 3. 8%였다. ...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하도급 고용구조\n유료방송사업의 고용구조는 산업전반에 대해 다층적인 하도급구조를 가지고 있다.\n방송제작 자체의 외주화, 방송 송출 및 시설관리도 외주화 되어 있고, 가입자 유치와 관리도 외주화 되어 있으며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수리 역시 외주화 되어 있다(이종탁, 2013) . IPTV를 운영하고 있는 통신업체들도 이러한 상황은 유사하다. 국내 통신 3사조직의 전문인력은 내부화 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비전문인력이라 분류하는 고객서비스, 상담, 수리설치 등의 업무는 외부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n대표적으로 t-broad의 ...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고용형태\n1) 설치 및 수리(AS) 기사의 고용형태별 현황\n가. 고용형태별 종사자수\n유료방송사업에서 설치 및 AS 기사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외에 광범위한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영역은 설치 수리 서비스 기사와 영업담당 부분에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n방송통신위원회의 「2015년 방송사업실태보고서」에 확인되는 고용형태별 종사자는, 유선방송의 경우 총 종사자 중 정규직이 4, 624명인 반면 비정규직은 222명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 중에서 ...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러나 이정희 외(2015) 연구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보다 비정규직의 규모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영상 및 통신장비 관련 설치 및 수리원의 종사자와 취업자를 구별하여, 2014년 종사자의 수는 79천명이고, 그중에서 취업자는 73천명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임금노동자의 비중은 90. 4%이고, 자영업자의 비중이 9. 6%이다. 2012년 자영업자의 규모는 10천명에서 2013년에 8천명, 그리고 2014년에 7천명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그 비중도 2012년에 11. 5%, 2013년에 10. 4% 그리고 2...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센터 내 고용형태별 현황\n인터뷰에 따르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임금노동자와 개인사업자의 비중은 연구결과와 현저히 다르다. 케이블방송관련 유선방송업체는 2013년 당시 22개~47개의 센터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정규직이 약 3, 500여명, 그중에서 프리랜서의 비중이 약 1, 500여명 정도에 이른다(이종탁, 2013). 특히 설치 및 수리(AS) 기사는 개인사업자가 50%에서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으며, 그나마 기술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말한다.\nIPT...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고용방식\n유료방송업의 각 지역별 센터는 원청의 외주화 전략 속에서 간접고용방식을 통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물론 유료방송업의 원청업체들은 주로 조직전략과 고용전략으로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를 구별하고 내부적으로 통합된 고용전략을 구사하는 핵심 인력외에 철저하게 차별화된 외부화 전략을 사용하였다(이정희외 2015)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노동조합이 생기기 이전에는 원청에서는 하도급 준 센터에 채용인원을 정해주고, 적정인력 미채용 시 패널티를 적용한다거나, 통합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센터 내 기사들이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였...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정규직은 조합원을 비롯한 내근 및 관리파트의 근로자이다. 노동조합의 결성이유가 고용 안정이었고, 소사장제 즉 개인도급형태의 고용방식을 없애고, 조합원은 센터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받으면서 모두 근로자로 인정되었다. 주로 수리(AS) 설치기사와 개통기사에서 많이 전환하였으며 이들은 경쟁적으로 휴일도 없는 근로형태를 벗어나 안정적 근로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4대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개인사업자신분은 설치나 개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안전망을 추구하였다.\n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갖...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노동이동의 실태\n설치 및 수리기사들의 노동이동 실태는 유료방송사업 연도별 종사자의 변화과정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유료방송사업 종사자들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케이블 관련 유선방송사업자의 비중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IPTV 종사자들은 증가하였다가 2013년 이후 감소하였다가 약간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과거 유선방송의 케이블 방송 종사자들은 변화되는 시장의 환경을 감지하면서 지역 내에서 유선방송설치기사가 IPTV 나 기타 일반 통신 업체로 이동을 하거나 혹은 이 직종을 떠나는 것으로 보...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러나 최근에는 양상이 다르다. 일부 유료방송업체에서는 전국의 센터를 대상으로 약 20%정도를 권역순환을 시키고 있다. 실적이 좋은 센터는 권역이 넓어지기도 하고 일부 센터는 줄어들기도 한다. 권역순환을 하지 않는 유료방송업체는 센터운영권을 평가에 의해 철회하거나 지속하는 형태이다. 1년마다 센터는 소속 기사와 11개월 단기계약을 반복하고 있다. 유료방송산업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센터의 재무구조는 갈수록 열악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설치기사들이나 센터 내 직원들에게 전가된다. 센터의 위수탁자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를 하지...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근로조건 현황\n1) 보수 지급체계\n설치 및 수리(AS) 기사직의 보수는 근로자, 프리랜서, 그리고 개인사업자에 따라 다르다.\n근로자의 경우, 보수는 고정급으로 기본급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실적 급 또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금액과 식대, 유류비 및 통신비, 차량유지비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실적급은 인센티브로 포인트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 포인트는 인터넷 상품별, 개통별 난이도와 시간 등을 고려하고, 이사인지, 개통인지, AS 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다. 그리...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보수의 수준\n설치기사들의 평균임금 실태에 관하여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상·통신의 경우 2012년 237. 6만원에서 2014년 221. 5만원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이정희외 2015) . 그러나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설치기사들의 보수수준은 고용형태에 따라 다르다. 근로자이면서 조합원의 경우 200만원 미만을 받는 사람이 전체 조합원의 약 73%이다.\n아래 〈그림 3-4〉에서 확인해보면 기본급이 약 1, 625, 830원이고 업무수당이 45, 000원이 있고 시간외 근로수당이나 상여금 등을 빼...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보수에 대한 세무처리\n설치기사들에 대한 세무처리는 고용형태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우선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지불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센터에서는 원청과의 관계 속에서 자금 압박으로 인해 다양한 편법이 동원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것이 근로자의 임금액을 최저임금 수준이나 기본급을 중심으로 신고하고 실적급은 신고하지 않는 경우이다. 실적급은 현금으로 지불하고 소득신고에서 누락하거나 또는 비용 처리한다는 것이다. 또는 근로자의 수를 적게 신고하고 나머지 근로자의 임금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기도 ...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사업자 기준경비율코드는 940911로 신고되고 있다. 이 코드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에 적용하는 항목이다. 수입금액이 4천 만 원까지는 단순경비율 기본률 67. 30을 적용하고,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율로 54. 20을 적용한다. 문제는 이렇게 프리랜서들이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종합소득신고를 제대로 하는 지에 의문이 든다.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식대, 교통비 등 추가로 경비에 대한 지출로 간주되어 환급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해는 거의 되어 있지 않고 있다. 사실상...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근로조건 현황\n가. 근로계약\n설치 및 수리 기사들의 계약은 1년마다 재계약이 이루어진다. 원청과 센터의 계약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센터에 소속된 근로자나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들의 계약도 1년 마다 이루어진다. 케이블 쪽 설치기사들은 최장 2년마다 근속 1년으로 재배치되었다(이종탁, 2013) . 센터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권역순환을 하게 되면 센터에 있던 기사들은 일괄 퇴사를 하고 새로운 센터와 일괄계약을 새롭게 체결한다.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못하였다. 최근에는 11개월로 계약을 하기도 한다. 심...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근로시간\n설치기사의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시간외 근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진수(2014)의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시업이 8 : 30정도에 시작하여 종업이 20 : 00에 끝나는 걸로 알려져 있고 휴게시간은 30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70시간으로 나타났다. 이정희 외(2015)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체로 40%이상이고 10시간이상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비중은 22%~25%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산업안전\n설치 및 수리 기사들의 산업안전 문제는 사실상 가장 심각하다. 설치 및 수리 기사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전신주 작업을 해야 하므로 작업 중 감전, 추락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아파트는 통신단자가 옥상 꼭대기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 가정집에서 개통작업을 하는 경우 가옥에 케이블 분배기(서브탭) 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신주에 직접 올라가야 한다. 열악한 센터의 사업주는 고소작업차(일명 바가지 차)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케이블 선 작업을 하기도 한다. 안전모나 안전장치 등...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사회보험적용현황\n1) 사회보험 가입현황\n근로자의 경우 사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대부분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15년 12월 2일 보도자료에 따라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의 임금 근로자들 대상으로 한 사대보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4월 현재 총 임금 근로자를 2, 335천명이라 할 때, 국민연금은 80. 1%, 건강보험은 82. 2%, 고용보험은 81. 0%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해당 부분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해당 부문의 직종이 없으므로 장치·기계조작조립원은...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사회보험료 세무처리 방식\n사회보험료의 부담방식과 관련하여 중소영세사업체에서 보여지는 현상이 유료방송 산업 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증가하는 것과 개별 고용보험의 가입 증가가 단선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병희외(2012)의 연구에 따르면, 고용보험도 1) 행정관리의 틈새를 이용한 부분가입관행 2) 적용제외나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형태의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n인터뷰 결과 실제로 유료방송산업 내 설치 및 수리 기사들도 마찬가지 였다. 우선 부분가입관행이 있었다. 보수의 세무처리...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사회보험료 미납의 원인\n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설치 및 수리 기사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임금이 조금 높은 것에 만족하는 기피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당장에 생활하기도 벅찬데 보험료를 내는 것은 사치스럽거나 불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이다.\n“당장 먹고살기 힘든데 무슨 보험료를 내나요. 건강보험이야 아프면 병원가야 하니까 할 수 없이 가입하지만, 국민연금은 전혀 필요 없잖아요, 미래가 중요한가요? 당장 현실이 급한데”(F인터뷰)\n“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원래 보험가입을 안해요. 그런데 일부 설치기사는...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실제로 정보 부족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들은 고용보험의실익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다만 실업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 만 알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노령연금이나 기타 연금의 수혜방식이 어떤식인지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비롯한 징수방식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대부분 알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알려주거나 대행을 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이 근로자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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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위 내용에 기초하여 케이블 및 IPTV 설치 및 수리기사들의 현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다.\n첫째, 케이블 및 IPTV 분야에 있어 설치 및 수리기사들은 사대보험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락과 감전에 의한 사고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사실상 안전의무를 가지고 있는 센터나 방송, 통신업의 원청 사들의 책임소재는 매우 모호하다. 관련 직무에 대한 정확한 재해의 통계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재해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실제...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셋째, 설치 및 수리기사들이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의 사대보험에 대한 기피경향이 존재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용자의 ‘규제회피’와 국가의 의무 불이행으로부터 유래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상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에 대하여 원청과 센터는 전혀 사대보험에 대한 고민을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 단체보험이나 근로자재해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도 2014년 노동조합이 만들어 진 뒤 였다. 이러한 사용자의 규제회피는 사실상 원청과 센터의 하도급 구조에서 배태되는 것으로 ...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 4 장 SI산업 ‘프리랜서’의 사회보험 적용실태\n1. 서론\n시스템통합, SI(System Integration) 란 정부나 기업이 수행하는 생산, 고객관리, 재무, 인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시스템의 기획 및 설계, 하드웨어 검토부터 조달, 소프트웨어의 개발, 컨설팅, 시스템운영 교육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유지, 보수하는 IT서비스 업무 전반을 의미한다.\nIT 산업은 크게 하드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시스템통합(SI) 산업의 하도급 구조\nSI기업은 대기업 그룹사의 전산실이 별도 기업으로 분사되면서 설립되었다. 이후 그룹 내의 IT관련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면서 성장하였고, 그룹 내에서 수행한 프로젝트의 실적을 토대로 공공이나 기타 민간기업의 발주를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 SI기업들의 시장진입 기회가 사실상 차단되고, 현재는 소위 Big 3(삼성SDS㈜, ㈜LG CNS, SK㈜ C&C) 라 불리는 대형 SI기업들이 SI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중소업체들은 대형 SI기업의 하도급업체로 전락하게 ...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공공 시스템통합(SI)의 재하도급이 금지되면서 민간시장에서도 대형 SI업체들을 중심으로 재하청을 통해 비용이나 위험부담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SI시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개선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SI사업 자체가 수익성이 낮고, 과업의 변경이 잦으며, 과업의 변경이 있더라도 비용재산정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아직까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nSI산업에서의 하도급관계는 제조업 등 타산업과 비교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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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사회보험 가입현황과 기피이유\n과소신고 근로자형은 다른 근로자와 같이 사회보험을 취득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사회보험료의 절감을 위하여 소득의 일부를 누락하여 사회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었다. 과소신고 근로자형은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의도하여 선택한 결과로 발생하였다. 이는 종사자가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와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데서 기인하였다.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소득의 일부를 누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제2유형 : ‘형식적 근로자’의 운영실태\n가. 고용형태 및 노무제공방식\n형식적 근로자형은 업무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받지만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만 임금의 일부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하여 임금를 축소 신고하는 유형이다. 임금을 축소 신고한다는 점은 과소신고 근로자형과 유사하나, 형식적 근로자형은 직접 고용된 근로자라는 점을 증빙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 또는 단기간에 걸쳐 과소 신고하는데 반하여, 과소신고 근로자형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절감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n형식적 근로자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프리랜서로 대우하기 때문에 용역계약서만 작성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 임금의 일부만 보수로 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유형의 소득으로 신고한다. 과거에는 사업소득 처리하기도 하였지만 하나의 사업장에서 한 사람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므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거나 경비로 처리하여 소득의 일부을 누락한다. 계약의 형식은...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사회보험 가입현황과 기피이유\n형식적 근로자형은 사회보험을 취득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을 과소신고 하면서도 계약기간 전체에 대하여 사회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제안단계 또는 초기단계에만 잠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프로젝트 제안단계에서는 보유인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을 취득하였다가,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사회보험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프리랜서들이 정부의 공공사업재하도급 금지 방침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형식적 프리랜서형에서 사회보험료를 과소 납부하지만 사회...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제3유형 : ‘형식적 프리랜서형’의 운영실태\n가. 고용형태 및 노무제공방식\n형식적 프리랜서는 노무제공자를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칭하고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또는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하는 과정에서 독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체...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n시스템통합(SI)기업의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에 기초하여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는다. 기본급은 월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역산하였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아야 하고, 소정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과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포괄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된 수당을 지급받거나 추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에 프리랜서들은 근로자와 달리 업무의 내용에 기초한 용역비용의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는다. 따라서 보수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정액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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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IT관련 종사자들의 산업재해 문제는 심각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IT관련 업무는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 내 책상에 앉아서 작업하기 때문에 여타 육체노동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사고의 위험이 낮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N정보시스템사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유지·보수 업무를 하다 폐렴과 결핵성 폐농양 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스템통합(SI)산업 종사자들의 안전과 보건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N정보시스템사의 근로자는 N정보시스템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n프리랜서의 보수는 경력, 숙련의 수준, 보유 기술, 시장의 수요, 동종 프리랜서의 수(공급) 등에 따라 결정된다. 단, 프리랜서는 임금외 추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경력수준의 근로자보다는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받는다. 사업장에서는 용역계약 또는 프리랜서계약에 따라 정해진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용역비에서 3. 3%를 공제한 후 보수를 지급한다. 이에 대하여 프리랜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소득신고와 세액을 확정한다.\n실질적인 프리랜서는 기한 내에 완성된 목적물을...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6) 유형별 비교와 사회보험 사각지대\n시스템통합(SI)산업의 프리랜서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특징과 사회보험 가입현황에 따른 사각지대 여부, 보호의 필요성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 4-11〉과 같다.\n첫번째는 ‘과소신고 근로자형’으로 계약의 형식과 실질이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소득의 일부를 누락하는 유형이다. 보수를 축소하여 신고하므로 사회보험료를 과소납부하고 보험의 혜택도 그에 따라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사회보험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사각지대로 분류하였고 개선이 필요하다.\n두 번째는 ‘형식적 근로자형’...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현실에서는 네 가지 유형이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각지대는 주로 중소규모의 하도급업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부의 재하도급 금지 방침에 따라 대기업의 인력운영관행은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중소규모 기업은 이전의 운영방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n시스템통합(SI)산업의 다단계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통해 하도급 단계가 줄어들고 프리랜서의 계약도 감소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의 재하도급 금지로 형식적 프리랜서 유형이 형식적 근로자유형으로 전환되는 현상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과소신...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주요 3대 업종의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주된 유형은 조선업과 케이블 방송의 사업소득자형과 SI산업의 실질적 프리랜서 유형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의 고용관계는 실질에 있어 근로계약관계에 가깝지만 형식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자로 취급되고 있다. 이들의 노동관계법 상 법적 지위는 실질적 고용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규범적 판단 또는 사법적 판단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n먼저 동일 업종 내에...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주요 3대 업종 종사자의 사업소득자 유형\n우리 노동관계법은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에 근거한 보호체계를 지니고 있다.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러한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지표에 비추어 판단하기 어려운 유사근로자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고용형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이 등장하여 사회보장 영역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체계를 마련하여 확대해가고 있다.\n통상적으로 전통적인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을 상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있어서는 전속성이 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진정 사업소득자의 가입확대 방안\n가. 진정 사업소득자의 사각지대 현황\n케이블방송의 영업부문 종사자와 시스템통합(SI)산업에 있어 실질적 프리랜서 유형과 같은 진정 사업소득자 유형에 대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의 일환으로 사회보험 확대적용조치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있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후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부터 1년 이내인 자영업자만이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셋째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건설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설립하여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사업은 일정한 고용보험법 상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피공제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원된 공제부금을 포함한 퇴직공제금과 그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일정한 기준 이상의 공사에 수행하는 경우 당연가입대상 공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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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사각지대 해소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소득파악체계 개선\n1) 소득의 종류와 세제의 개요\n가. 소득세법 상 소득의 종류\n소득세법 제4조에 의하면 소득을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종합소득에는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소득을 의미한다.\n이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며 종합과세가 원칙이다.\n여기에서 이자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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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기타소득이라 함은 각종 소득 외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인적용역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의하면 ①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②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③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④ 그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소득세 징수체계 상의 문제\n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근로소득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과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의 기타소득 간의 구분을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 주요 3대 업종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근로관계 하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소득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이중적으로 신고하여 결과...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근로소득의 과소신고\n가. 근로소득의 과소신고 실태\n주요 3대 업종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선업 물량팀의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 가운데 약 80~90% 수준의 정액급여 방식으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고 있고, 나머지 10~20%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거나 사내하청업체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물량팀장의 기타 경비 등으로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블방송의 설치・수리기사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기본급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실적급과 같은 금액은 본인 또는 가족명의의 기타...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근로소득의 과소신고에 대한 관리방안\n근로소득의 과소신고는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경감시켜 주기 때문에 사용자와의 일정한 담합을 통해 발생된다. 그러한 담합에 기초한 과소신고는 파악하기 곤란하고, 과소신고된 근로소득을 사용자의 회계처리 상 경비 등 다른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를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n그러나 근로자의 소득의 일부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소득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업주 하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이중 처리되기 ...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근로소득의 변칙신고\n가. 근로소득의 변칙신고 실태\n주요 3대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조선업 물량팀의 경우사업자등록을 안한 물량팀장과 물량팀장 또는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등록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사업소득 또는 기타 경비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케이블방송의 설치・수리기사의 경우 자신의 근로소득을 사업주의 경비나 자기 가족 또는 타인 명의의 근로소득으로 변칙 신고처리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된다. 마찬가지로 시스템통합(SI)업종의 ...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사회보험 행정 가운데 산재보험의 경우 당연 적용사업장에 대하여 성립신고를 태만히 하다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보상금의 50%를 징수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소득의 변칙신고는 법률상 근로자로서 사회보험 당연 적용 대상자에 대한 미적용의 문제와 유사하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업장 성립신고의 해태는 아니지만 적용 대상 근로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이를 산재보험의 미가입 재해로 간주하여 사후적인 적용조치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고용보험에 있어서 근로소득의 변칙신고에 ...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부정수급관리의 운영실태\n이 연구에서는 부정수급관리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부정수급조사를 담당하는 지방청 부정수급조사과의 조사관과 한국고용정보원의 부정수급모니터링 TF팀의 담당자에 대한 인터뷰 조사가 실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이라는 고용노동부예규를 제정하여 부정수급관리업무에 대한 처리규정(이하 ‘부정수급 처리규정’)을 두고 있다. 부정수급 처리규정에 의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수급의 조사 등을 위하여 부정수급 조사팀을 설치하여 부정수급 조사관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근로제공 사실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n부정수급관리에 있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사실의 미신고로 인해 부정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전체 부정수급자 가운데 80%에 이른다고 한다. 부정수급관리에 있어 고용보험법 상 근로제공 사실의 신고의무 불이행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급중 취업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수급에 영향이 없는 근로제공 미신고까지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에서도 부정수급의 대상이 되는 근로제공 사실의 신고의무는 현실적으로 실무에서는 취업의 인정기준에 의해 판단할 수...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 6 장 결론\n이 연구의 내용을 요약해봄으로써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n이 연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보험의 보편주의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형성된 비공식 고용 또는 미신고 노동으로 인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하여 주요 3대 업종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보험 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주요 3대 업종은 조선업의 물량팀과 케이블방송의 설치･수리기사 및 시스템통합(SI)산업의 프리랜서를 선정하여 해당 종사자들의 고용구조, 고...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설치･수리기사의 경우 근로자 대 사업소득자 비율이 5 : 5 정도로 추산되고, 센타의 임의적인 운영방침이나 기사들의 선호에 의해 절반가량이 사업소득자로 되어 있어 고질적인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야기하였다.\n시스템통합(SI)산업의 경우 대형 시스템통합(SI)업체가 독점하면서 중소 SI업체들의 진입 기회가 차단되면서 중소업체는 하도급업체로 전락하면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형성되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중소업체는 개발업무를 중심으로 한 인력을 보유하면서 소규모일수록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았다. 공공 SI시장에서의 재하도급...
TDF015205	조사통계월보 2015년 2월호 (손민규, 안성희, 유영휘, 정승기)	한국은행	20,150,309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지출 현황(총량규모)\n국내 R&D지출은 공식 통계가 추계되기 시작한 1963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55.4조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R&D지출 증가세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GDP에서 R&D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말 2.3%에서 2012년말에는 4.4%로 상승하였다.\n국민계정상 추계된 R&D투자의 경우에는 2000년대 들어 연평균 8.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반면 동 기간중 설비 및 건설투자를 합산한 실물투자는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R&D투자가 총고...
TDF015205	조사통계월보 2015년 2월호 (손민규, 안성희, 유영휘, 정승기)	한국은행	20,150,309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산업별 비교)\n국내 연구개발(R&D)지출을 산업별로 구분해 보면 먼저 제조업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전기전자가 제조업 전체 R&D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57.6%)하고 있는데 이는 IT제품의 수명주기가 비교적 짧고 기술혁신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 밖에 운송장비(14.9%), 석유화학(10.9%)및 일반기계(7.2%)도 전체 R&D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은 업종에 포함된다. 각 업종의 부가가치 대비 R&D지출 비중 또한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전기전자의 경우 생산...
TDF015205	조사통계월보 2015년 2월호 (손민규, 안성희, 유영휘, 정승기)	한국은행	20,150,309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연구개발(R&D) 지출의 경제적 효과\n이번 장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후 제조업 내 업종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R&D지출이 기업의 생산성과 실물투자 및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해 보았다. \n1. 선행연구 개관\nR&D지출과 생산성간 관계에 대해서는 기업, 산업 및 국가 단위에 걸쳐 다양한 국내외 실증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대부분 연구에서 R&D지출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서중해(2002), 이원...
TDF015205	조사통계월보 2015년 2월호 (손민규, 안성희, 유영휘, 정승기)	한국은행	20,150,309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마지막으로 연구개발(R&D) 지출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R&D로 유발된 기술혁신과 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의 문제와 결부된다. 이 중 생산성 제고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상품시장의 경쟁도, 수요의 가격 및 소득탄력성,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 상품시장의 경쟁도가 높을수록 생산성 제고를 통한 비용 절감이 상품가격의 하락으로 연결됨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고용증대 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면...
TDF015205	조사통계월보 2015년 2월호 (손민규, 안성희, 유영휘, 정승기)	한국은행	20,150,309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분석대상 통계\n본고의 실증분석에 이용된 통계는 국내 제조업내 11개 업종별 연간 패널자료이며, 분석대상 기간은 자료의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1993년부터 2012년으로 하였다. 우선 분석에 활용된 연구개발(R&D) 지출 변수는 업종별 연간 자료가 확보 가능한 산업기술진흥협회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부가가치는 한국은행 국민계정상 업종별 실질부가가치를, 실물투자는 유형고정투자, 즉 건설 및 설비투자를 합산한 것으로 정책금융공사의 설비투자계획 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스톡(stock) 통계의 경우 실물자본스톡은 한국은행 기업...
TDF015205	조사통계월보 2015년 2월호 (손민규, 안성희, 유영휘, 정승기)	한국은행	20,150,309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실증분석\n(노동생산성)\n연구개발(R&D)와 노동생산성간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R&D스톡을 실물자본스톡과 더불어 하나의 생산요소로 간주한 제조업 업종별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를 구성하였다. \n위의 두 식은 제조업 업종별 1인당 콥-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함수로서 종속변수인 1인당생산이 곧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이 된다. 이 중 〈모형1〉은 각 업종의 자체 R&D스톡만을 생산요소로 포함한 반면, 〈모형2〉는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R&D지출의 ...
TDF015206	우리나라의 지급수단 이용현황 및 선택요인 분석 (김규수, 송은영)	한국은행	20,150,511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서론\n개인들은 일상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 구매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다양한 지급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현금, 수표 등 장표방식 지급수단의 이용이 줄어들고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이용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지급수단의 이용행태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이용 확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편리하고 저렴한 지급수단이 다양하게 개발·보급된 데다 인터넷뱅킹이나 전자상거래 이용 등 소비자의 지급수단 이용환경이 급격히 변화한 결과로 볼 수 ...
TDF015206	우리나라의 지급수단 이용현황 및 선택요인 분석 (김규수, 송은영)	한국은행	20,150,511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지급수단 보유) \n우리나라 개인의 신용카드 및 체크·직불카드 보유비율은 88.7%, 95.7%로 주요 선진국(신용카드 47~81%, 체크·직불카드 76~99%)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불카드·전자화폐 및 모바일카드 보유비율은 각각 14.8%, 3.7%로 보유비율이 높지 않았다.\n지급수단별 보유비율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연령대별, 소득수준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신용도에 따라 발급이 결정되는 신용카드의 보유비율이 20대와 60대 이상 연령대가 여타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반면 선...
TDF015206	우리나라의 지급수단 이용현황 및 선택요인 분석 (김규수, 송은영)	한국은행	20,150,511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지급수단 이용행태\n(지급수단별 이용비중)\n우리나라 개인들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시 지급수단별 이용현황을 보면 건수기준으로는 현금(37.7%)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다음으로 신용카드(34.2%), 체크·직불카드(17.9%), 선불카드·전자화폐(5.5%), 계좌이체(4.7%) 순으로 이용하였다.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현금 이용비중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용카드 이용비중은 주요국과 비교할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체크·직불카드 이용은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최근 빠르게 늘고 있지만 여전히 네덜란...
TDF015206	우리나라의 지급수단 이용현황 및 선택요인 분석 (김규수, 송은영)	한국은행	20,150,511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일평균 지급수단 이용규모)\n우리나라의 1인당 일평균 지급수단 이용건수는 2.3건으로 남녀 모두 같은 수준이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이용건수가 늘어나 20대가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용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1인당 지급수단 이용건수는 비교대상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편이었고, 1인당 이용금액은 58달러로 호주(63달러), 미국(62달러)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n(지급수단 건별 이용금액)우리나라의 지급수단 건별 평균 이용금액은 1만 9천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급수단별로는 계좌이체...
TDF015206	우리나라의 지급수단 이용현황 및 선택요인 분석 (김규수, 송은영)	한국은행	20,150,511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Schuh and Stavins(2010)는 2006년 미국의 지급수단 이용행태조사(SCPC)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지급수단의 보유여부 및 이용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소득수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지급수단 이용건수나 지급수단의 특성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들은 지급수단 이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편의성, 비용, 속도 등 지급수단의 속성을 들었다. Mann(2011)은 2008년 SCPC 자료를 이용하여 지급수단 선택은 연령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연령대...
TDF015206	우리나라의 지급수단 이용현황 및 선택요인 분석 (김규수, 송은영)	한국은행	20,150,511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Bagnall et al.(2014)은 7개 국가의 지급수단에 관한 구매일지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상품구매시 현금과 비현금 지급수단의 선택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에 의하면 거래금액이나 지급수단 특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급수단 선택에는 연령, 소득 등의 개인별 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수준이 높거나 학력이 높을수록 현금이용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 지급수단 이용의 관성(habit persistence) 현상도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현금이용 비중은 60대가 40대보다...
TDF015206	우리나라의 지급수단 이용현황 및 선택요인 분석 (김규수, 송은영)	한국은행	20,150,511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월평균 지급수단별 총이용건수 및 이용금액(로그값)을 살펴보면 총이용건수는 평균 4.05이고 총이용금액은 13.78로 나타났으며 건별 이용금액은 9.73 수준이었다. \n전체 지급수단 이용 중에서 지급수단별 비중을 보면 건수 기준으로는 현금이 38.9%로 가장 높고, 신용카드가 31.4%, 직불카드는 16.8%, 선불카드·전자화폐는 7.3%를 차지하고 있다. 지급수단별 이용금액 기준으로는 신용카드가 37.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현금 26.6%, 계좌이체 17.7%, 체크·직불카드 17.1%의 순이었다. \n설명변수로 이...
TDF015206	우리나라의 지급수단 이용현황 및 선택요인 분석 (김규수, 송은영)	한국은행	20,150,511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실증분석 결과\n가. 지급수단 보유 또는 이용여부(adoption)\n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현금을 필수적인 지급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선불카드·전자화폐 등 다양한 지급수단을 필요에 따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월중 지출활동에서 모든 소비자가 현금을 보유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본고에서는 현금을 제외한 비현금 지급수단의 보유 또는 이용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로짓모형 및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로짓 모형과 프로빗 모형의 계수는 선형확률모형의 계수와 달라 해석...
TDF015206	우리나라의 지급수단 이용현황 및 선택요인 분석 (김규수, 송은영)	한국은행	20,150,511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지급수단 이용규모\n(지급수단 총이용건수 및 이용금액)\n소비자들의 월평균 지급수단 이용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별 특성과 신용카드 보유여부, PC 이용여부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n우선 월평균 지급수단 이용건수는 연령, 고용여부, 신용카드 보유여부에 큰 영향을 받았다. 소비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지급수단 이용건수는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교대상인 20대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선불카드·전자화폐 이용이 매우 많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업자인 경우 미취업자보...
TDF015206	우리나라의 지급수단 이용현황 및 선택요인 분석 (김규수, 송은영)	한국은행	20,150,511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지급수단별 이용비중)\nSchuh and Stavins(2010), Kahn and Linars-zegarra(2012) 등의 분석방법 및 변수를 토대로 국내 소비자의 월평균 지급수단별 이용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급수단별 이용비중을 종속변수로, 각종 인구사회적 특성변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분석(OLS)을 실시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신용카드 보유 및 이용률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이용여부를 설명변수에 포함하여 지급수단별 이용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n분석결과 지급수단별 이용비...
TDF015206	우리나라의 지급수단 이용현황 및 선택요인 분석 (김규수, 송은영)	한국은행	20,150,511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Ⅴ. 요약 및 결론\n본고에서는 2014년에 한국은행에서 실시한 지급수단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지급결제통계로는 알기 어려운 소비자의 지급수단 보유 및 이용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일정 기간동안 지급수단 이용내역을 작성하는 구매일지 방식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지급수단 이용현황을 비교할 수 있었다. 주요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지급수단 이용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모든 소비자들은 일정 금액의 현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여러 가지 비...
TDF015207	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한국은행	20,170,303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러나 은퇴를 전후한 주택소비행태의 변화는 불확실하며 선행연구들도 서로 상충되는 결론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Mankiw and Weil(1989)은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와 이후 세대의 인구 증가율 변동을 이용하여 장기주택수요를 추정하고 1990년대 이후 20여 년 동안 실질주택가격이 4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실제 미국의 주택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인구고령화가 상당부분 진행된 국가들 중 일본은 주택가격의 하락추세가 뚜렷한 반면 독일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국가별 차이...
TDF015207	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한국은행	20,170,303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소비행태 특징\n1. 표본 구성\n베이비붐이란 특정 시기에 출생아 수가 급증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크게 높아졌던 1955년부터 산아제한정책이 도입된 직후인 1963년까지 태어난 연령층을 지칭한다.(통계청, 2012)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범위는 총 9년에 그치지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1%에 달하여 동 세대의 경제활동 변화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높은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의 주...
TDF015207	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한국은행	20,170,303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표 2〉와 같이 본고의 연령세대 분류에 포함되는 표본은 약 14,000여 개이고 주요 관심대상인 베이비붐 세대와 고령 세대는 모두 3,500개를 넘어서고 있어 표본수가 분석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n2.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소비 동향\n먼저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점유형태를 살펴보았다. 주택점유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 등으로 구분된다.〈그림 1〉은 2016년 기준 세대별 주택점유형태를 가구수 비중으로 나타낸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 중 67%는 자가주택에, 30%는 임차주택에 거주하며, 임차가구 중 절반은 전세주택에, 나머...
TDF015207	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한국은행	20,170,303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음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주거면적(전용면적 기준)을 살펴보았다. 〈그림 2〉는 2016년 기준 세대별 주거면적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주거면적 평균값은 82㎡으로 2차 베이비붐 세대(76㎡) 및 에코 세대(67㎡)뿐만 아니라 고령 세대(81㎡)보다 컸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주거면적 중위값은 79㎡로 고령 세대(69㎡)를 크게 상회하였다. 〈그림 3〉은 표본기간 중 세대별 평균 주거면적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주거면적은 표본기간 중 거의 변동하지 않았다. 세대별 주거면적을 감안할 때 베이비붐 세대는 가구원수 감소...
TDF015207	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한국은행	20,170,303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주택소비행태 결정요인 분석\n가. 주택점유형태\n앞에서 평균치를 이용하여 세대별 주택소비행태를 간단히 살펴보았으나 소득, 가구원수 등 경제여건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아래에서는 주택소비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상승이 주택점유형태 및 주거면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로 한다.\n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점유형태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가거주 시 1, 임차거주 시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패널로짓모형을 추정하였다. 2절...
TDF015207	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한국은행	20,170,303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주거면적\n베이비붐 세대의 주거면적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주거면적을 종속변수로 두고 모형을 추정하였다. 설명변수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구주연령과 통제변수로서 가구원수, 경상소득, 순자산 등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개별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Hausman 검정 결과에 의거 가구별 더미를 추가하였다.\n모형의 추정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대체로 유의한 계수의 경우 이론에 상응한 부호를 보였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순자산이 많을수록 주거면적이 넓게 추정되었다. 자가거주 확률 추정식과 마찬가지로 경상소득...
TDF015207	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한국은행	20,170,303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주택점유형태\n향후 전체 가구의 자가거주 비중 변화를 수량적으로 가늠해보기 위하여 2012~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나타난 연령대별 주택점유형태 변화가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초통계자료를 이용하여 30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1세 간격별로 2016년 자가거주 비중을 산출하였다. 또한 5세 간격별로 다음 연도에 다른 주택점유형태에서 자가거주로 전환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자가전환율과 자가거주에서 다른 주택점유형태로 전환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자가이탈율을 연도별로 계산하였다. 그리...
TDF015207	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한국은행	20,170,303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연령구간별 가구수는 〈그림 5〉에 표시되었다. 2016년에는 50~59세 가구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35년에는 60~74세 가구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60세 이하 가구주는 양 기간 사이에 절대수가 감소하고 있다.\n연령별 자가전환율 및 자가이탈율을 예상 가구수에 적용하여 산출한 세대별 자가거주 비중 예측치는 〈그림 6〉과 같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가거주 비율은 2020년대 중반 72%까지 확대되었다가 이후 축소되기 시작하여 2035년에는 6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TDF015207	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한국은행	20,170,303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연령 외 고려 요인\n앞에서는 표본기간을 대상으로 주택소비행태 관련 계수를 산출하고 향후 가구주 연령변화만을 감안하여 자가거주 비중 및 주거면적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인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소비행태 및 시사점 27구구조 변화만을 감안한 주택수요 추정은 Mankiw and Weil(1989)의 미국 주택가격 전망이 실적치로부터 크게 벗어난 것과 같이 한계가 크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개별가구의 주택수요에 미치는 경제적 요인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n먼저 소득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11〉은 세대별 평균 경상소...
TDF015207	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한국은행	20,170,303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맺음말\n본고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초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소비행태 및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패널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베이비붐 세대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거주 확률이 높고 주거면적도 넓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년 도달에 따른 소득감소에도 불구하고 주택소비행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 고령 세대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거주 확률이 낮고 주거면적도 작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어 주택소비행태가 베이비붐 세대와 크게 상이하였다. 이 같은 베이비붐 세대와 고령 세대간 주택소비행태 차이가 향후...
TDF015208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한국은행	20,190,107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국내외 장기금리의 동조화 원인 및 시사점\nⅠ. 검토배경\n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이 동조화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금리 동조화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미국과 여타 국가와의 관계에 중점을 둔 연구와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전자에 해당하는 연구로서 BIS(2015)는 미국과 30개의 소규모 개방경제의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관계를 패널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동 연구는 대부분 국가의 통화정책이 환율 강세를 피하기 ...
TDF015208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한국은행	20,190,107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주성분 분석)\n본고에서는 IMF(2018)에서와 같은 주성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및 우리나라와 상관계수가 높은 국가들 간 장기금리의 공통요인을 추출하고 장기금리에 대한 공통요인의 설명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표 1〉에 나타나 있는데, 미국 장기금리에 대한 공통요인 설명력은 0.75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았으며 위기 이후 공통요인의 설명력이 하락하였다. 이는 위기 이전 미국 장기금리는 해외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위기를 거치면서 대내요인에 의한 설명력이 높아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달리 독일, 네덜란드 등 재...
TDF015208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한국은행	20,190,107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 금융위기 이후 기간 프리미엄이 장기금리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을 보면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기간 프리미엄은 장기금리보다 가파르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여기서 금융위기 이전 주요국 장기금리 하락은 주로 단기금리기대 하락의 영향을 받았고 금융위기 이후 장기금리 하락은 주로 기간 프리미엄 하락에 기인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뉴욕 연준에서 ACM 방법에 따라 발표하는 기간 프리미엄은 본고의 추정 결과보다 낮은 수준이었지...
TDF015208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한국은행	20,190,107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주요국 간 기간 프리미엄 및 단기금리기대의 동조화 정도를 기간 프리미엄 및 단기금리기대 상관계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주요국 기간 프리미엄은 금융위기 이후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었으나 단기금리기대 동조화 현상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n〈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위기 이후 기간 프리미엄들 사이의 상관계수는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와 주요국들 간 기간 프리미엄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국가별로 차별화된 모습이 관찰되었다. 미국과의 기간 프리미엄의 상관계수는 위기 이전 0.67에서 위기 이후 0.87로 상승하였고 영국, 독일, 일본과의 ...
TDF015208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한국은행	20,190,107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장기금리 동조화 원인\n앞선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선진국 간 장기금리 동조화가 심화되었다. 장기금리를 기간 프리미엄과 단기금리기대로 분해해서 살펴보면 단기금리기대 동조화 현상은 약화된 반면 기간 프리미엄 동조화는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동조화의 특징과 관련된 원인을 살펴보았다.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은 선진국 중앙은행이 대규모로 국채를 매입한 점,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저성장 및 저물가가 장기간 지속된 점 등에 주로 기인한다. 우리나라 장기금리가 주요국 장기금리와 동조화될 수...
TDF015208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한국은행	20,190,107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주요국 양적완화정책의 전이효과\n금융위기 이후 정책금리가 제로수준으로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자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장기금리를 낮추기 위해 대규모 장기국채를 매입하는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하였다. 중앙은행의 대규모 국채매입으로 장기국채시장에서 민간이 보유할 수 있는 장기국채 규모가 감소하면서 장기국채 가치가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주요국 장기국채 기간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기간 프리미엄 동조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 연준은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정책이 장기국채(10년) 기간 프리미엄을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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