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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경제 환경의 변화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제도의 한계\n□ 경제 위기 직후의 상황에서 숱한 부실기업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 CRC는 지대한 기여를 했으나,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부실기업 수가 줄어들고, CRC와 업무 영역이 상당 부분 겹치는 투자기구인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등장하면서 CRC의 활동상은 전반적으로 위축\n― 이에 따라, CRC 제도로 대변하는 기업구조조정 기제로서의 산업발전법의 실질적 의의 및 역할이 위축\n□ 산업발전법은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CRC의 관점에서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산업발전법의 경제 안정화 장치 역할 필요성\n□ 현재 우리나라 경제 관련 제도는 경제 시스템 전반적 위기에 대해 위기 경보․경고 장치, 위기에 대한 종합적․선제적․능동적 대응에 대한 개념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각 사례별로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음\n― 이는 1997년 경제위기의 기억이 강하게 잔존하여 경제 관련 법률이 주로 경제 위기의 극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음\n∙ 실제로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기업 부실화가 명백해야 사후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조정 기제\n∙ 이는 경제 위기에 대한 사후적 대응의...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자칫 경제 전반의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의 도래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종합적․사전적 위기 대응 시스템의 구축 필요\n∙ 물론 각 부문별(주로 금융 분야) 로는 사전적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춘 경우도 있으나, 실물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위기 대응 시스템은 없는 실정\n∙ 사태 발생 때마다 시기적 필요성에 따라,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입법하거나 정부 주도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방안을 선택\n∙ 현재 은행권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계획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경제가 파탄 나던 정상적 상황이던, 경기가 불황이던 호황이던 간에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위기의 경고, 예방, 방지를 위한 종합적 정책 수단이 필요”하며, 이를 산업발전법이 수행하기에 적합\n― 산업발전법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n― 산업 경제 또는 실물 경제 전반에 작동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서의 자격이 있으며, 위기 경보, 예방, 방지를 위한 경제 안정화 장치의 역할도 이러한 정책 목표와 어긋나지 않음\n― 기업구조조정 분...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II. 주요 선진국 경제 위기와 각국 정부의 역할\n□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 및 정도는 현재까지도 경제학에서 그 논쟁이 끝나지 않은 중요한 사안이며 또한 매우 미묘한 문제\n― 최근의 글로벌 경제 위기도 시장 만능주의, 작은 정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미국 정부의 근래 10-20년간 정책 기조에 비롯한 바 크다는 견해가 있음\n― 글로벌 경제 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미국의 경우 최근 FannieMae, FreddieMac등의 국유화, 민간 보험사 AIG의 사실상 국유화를 두고 공산주의라고 비난하기도 함\n― 한편, 글...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제2차 뉴딜 정책 (1935-1941년)\n□ 재정정책 및 조세정책\n― 재정지출 증대, 통화량 증대, 국채발행액 확대\n∙ 재정지출/GNP비중:1924년, 10. 3%에서 1938년 13%\n∙ 뉴딜 정책 기간 중 통화량 102%, 국채발행액 91% 증가\n― 소득세 과세(누진세) 강화\n□ 고용정책 및 노동정책\n― 테네시강 유역 개발, 도로․항만 등 SOC 투자, 문화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n―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전국노동관계법 제정)\n□ 사회보장제도\n― 사회보험․공적부조 시...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영국 정부의 대응\n□ 통화정책\n― 영란은행 재할인율 인하\n∙ 1932년 2-6월중 6% → 2%\n― 1931년 9월, 금본위제 대신 변동환율제 채택하여 파운드화 평가 절하를 통한 수출증가, 수입감소 및 고용증대 도모\n□ 재정정책\n― 유효수요 진작을 위해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부지출 증대\n― 당시 영국 재무성은 균형 재정의 원칙을 유지하였으나, 케인즈가 적자 재정을 주창\n□ 무역정책\n― 관세를 도입하여 국제수지를 호전시키고 교역조건을 개선하는 등 보호무역 추진\n□ 주택정책\n― 주택조합(building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독일 정부의 대응\n□ 통화정책\n― 독일연방은행(Bundes bank)이 재할인율 인하, 외환거래 통제\n∙ 1933년 중 7% → 4%\n∙ 외화자산의 소유자에게 자산을 연방은행에 매각토록 요구, 수입업자의 가용 외환금액을 제한, 수출업자에 대해 외환수입을 연방은행에 예치토록 조치\n□ 재정정책\n― 산업투자․건설․고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출 확대\n― 공채 발행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산업채권이나 주식의 신규발행을 제한\n□ 조세정책\n― 감가상각률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세 감면 추진\n□ 고용정책\n― 도로...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일본 정부의 대응\n□ 통화정책\n― 일본은행이 기준 금리 인하\n― 금본위제 포기하여 엔화 평가 절하 통한 수출확대 및 경제 회복 도모\n□ 재정정책\n― 공공토목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정 지출 확대\n― 단순히 경기대책을 위한 재정확대가 아니라, 사회․정치․군사 등 일본의 전반적 문제를 재정 주도로 해결\n∙ 1931-1936년 중 세출 2. 5배 증가\n― 경기가 회복되면 세수가 증가하여 공채 상환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공채 발행을 증대시키고, 일본은행에 공채 인수 제도 신설\n□ 기타 농가부채 정리, 농촌금융 확충 등...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1980년대 초 경제 불황시 미국의 정책 대응\n가. 원인 및 경과\n□ 1980년대 초 미국 경제는 1978-1980년 발생한 2차 오일쇼크로 물가가 급등, 민간부문의 투자 감소, 과도한 정부 규제, 생산성 증가율 둔화에 따른 국제경쟁력 상실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어 불황 국면으로 진입\n― 높은 소비성향 및 낮은 저축률로 민간 투자가 급속히 감소\n― 유류 가격 통제, 과도한 환경 관련 규제 등\n― 노동생산성 증가율(1973-1979년) :미국 1. 4%, 일본 5. 5%, 독일 4. 2%\n□ 1980년과 1982...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미국 정부의 대응\n□ 1980년대 초반의 미국 경제 불황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레이건 정부의 경제 개혁\n□ 긴축통화정책\n― 통화 증가율을 감소시켜 인플레이션 억제와 금리 안정을 추구하는 한편, 1985년부터 달러 가치를 하향 안정화시키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n□ 정부지출 삭감\n―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를 주창하고, 연방정부지출을 삭감\n□ 감세정책\n―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를 인하하여 근로의욕 증대, 기업투자 확대, 생산성 증대 유도 및 감가상각 기간 단축, 투자세액공제한도 인상 등으...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성과\n□ 1인당 실질GDP는 레이건 정부 동안 감세 정책에 의한 소비 및 투자 촉진으로 연간 1. 8% 성장\n□ 레이건 집권기간 중 제조업 생산성이 연평균 3. 8% 증가\n□ 세율 인하에 의한 경기 부양 및 고용 증대 효과로 실업률은 1980년 7. 0%에서 1988년 5. 4%로 하락\n□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상승률은 1980년 13. 5%에서 1988년 4. 2%로 하락", "context_id": "2521226", "qas": [ { "answer"...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1974-1984년 경제 불황시 영국의 정책 대응\n가. 원인 및 경과\n□ 1959-1973년 중 연평균 3. 3%에 달하던 경제성장률이 제1차 오일쇼크(1973-1974년)이후 물가상승, 과도한 사회복지와 노사분규등으로 하락하면서 1974-1984년 중 연평균 1. 2%로 하락\n□ 만성적 무역수지 적자, 파운드화 가치 하락, 실업률 상승, 급격한 외환보유고 감소 등으로 거시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1976년 12월에는 IMF관리체제(구제금융 규모 39억달러)에 진입\n□ 미국, 독일, 일본 등이 대량생산 방식과 기업 자본...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영국 정부의 대응\n□ 대처정부(1979-1990년)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며 노동부문 및 공공부문 개혁, 금융 및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시장규율에 의한 경제 회복 추구\n□ 긴축통화정책\n― 통화공급량을 관리하여 인플레이션 억제\n□ 재정 축소\n― 재정규모 및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한편 복지를 위한 공공지출을 삭감\n□ 감세\n― 노동에 대한 유인을 높이고 탈세 및 조세회피의 유인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 및 누진세율, 법인세 인하", "context_id": "2521228", "qas": [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노동부문 개혁\n―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 부문에 비해 과도한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기업 경쟁력 제고\n― 1979년 이후 노사관계가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인식 확대\n― 대처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탄광노조 파업을 진압하는 등 노동조합과 강경하게 대립하였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노동조합의 법적지위 및 조직력을 약화\n∙ 임금위원회의 임금인상률 제한(Wages Act제정, 1986년)\n∙ 비공식 파업 참가자에 대한 선별적 해고 허용(Employment Act개정, 1990년...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성과\n□ 재정 건전화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금융 빅뱅을 통한 세계 최고의 금융중심지로의 부상 등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로 변모\n― 1996-2002년 중 연평균 2. 9% 성장률을 기록, 실업률은 3%대까지 하락, 외화가 대거 유입되면서 자본수지가 흑자 전환\n□ 노동시장 개혁과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임금격차 확대와 소득분배 악화, 민영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수준 저하 등의 문제점도 지적", "context_id": "2521230", "qas": [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1980년대 후반 경제 불황시 북유럽 3국의 정책 대응\n가. 원인 및 경과\n□ 1970년대말-1980년대초 금융규제, 자본 및 외환거래 규제 완화 등 금융자유화를 추진한 결과, 금융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는 하였으나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증대\n― 가계 및 기업의 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경쟁이 심화되어 대출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신용위험 증대\n― 1980년대 중반의 경기 호황기에 형성된 자산가격 거품을 배경으로 대출자금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 등 투기적 부문으로 유입됨에 따라 대출자금의 건...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정부은행보험기금 설립\n― 은행의 손실 누적으로 민간예금보험기금의 재원이 소진되는 가운데 금융부실 문제가 대형은행으로 확산되자, 1991년 3월 정부은행보험기금(Government Bank Insurance Fund) 설립\n― 민간예금보험기구가 부실은행에 대한 출자시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거나 증자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부실은행 지원\n□ 정부은행투자기금 설립\n― 정부은행보험기금을 확충하는 한편 자기자본이 부족한 은행의 증자를 지원하기 위해, 1991년 11월 정부은행투자기금(Government Bank Investm...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스웨덴\n□ 부실은행 지급보증․국유화\n― 금융위기 발생 초기 과도한 부실채권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처한 일부 은행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주거나 소유지분을 전액 인수하여 국유화\n□ 금융위기 확산으로 은행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위기 수습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n― 은행 채무지급보증:외국은행 지점을 제외한 모든 은행의 채무(영구사채 제외)에 대해 무제한적 지급보증을 선언 (1992년 9월)\n― 부실자산처리전담회사 설립:부실자산처리전담회사를 설립(1992년 12월) 하여 은행 부실자산을 인수․관리 및 매각\...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핀란드\n□ 지준예치금 금리 인상\n― 은행 대출금리 및 중앙은행 지준예치금 금리 인상을 통한 은행수지 개선 도모\n□ 은행 우선주 제도 도입\n― 우선주 제도를 도입하여 은행의 자본금 확충을 지원\n□ 은행채무 지급보증\n― 은행의 모든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선언\n□ 정부보증기금 설립\n― 예금보험기구의 성격을 가진 정부보증기금(Government Guarantee Fund)을 설립(1992년 4월) 하여 부실은행 지원\n□ 부실자산처리전담회사 설립\n― 부실자산처리전담회사를 설립하여 부실자산 인수 및 합병․매각을 통...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일본 정부의 정책 대응\n□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이 재정건전화, 금융구조조정 가속화, 공기업 민영화 등 경제개혁 추진\n□ 재정건전화 추진\n― 1998년 이래 매년 추진했던 경기부양에서 재정 건전화로 전환\n― 정부의 신규부채를 억제하고 공공사업을 위한 정부지출을 감축하는 한편 공공투자의 70% 가량을 차지하던 지방정부 보조금 삭감\n□ 금융구조조정 가속화\n―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공동채권매수기구에 매각, 정리회수은행(Resolution and Collection Corporation)를 통한 부실채권 정...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공공부문 민영화\n― 우정사업 및 도로공단의 민영화 추진\n□ 기업 경영환경 개선\n― 중소기업 무담보 융자 촉진 제도 시행을 통해 자금조달 환경을 개선하고 최저자본금 규제 특례를 도입하여 창업 활성화\n― 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 철폐\n□ 노동 규제 완화\n― 파견근로자 고용 상한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파견 허용 업무 확대\n□ 사회보장제도 개혁\n―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재건을 위해 연금보험 등 축소\n다. 성과\n□ 고이즈미 내각의 경제개혁 가속화에 힘입어 2002년 이후 일본 경제...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6. 1992-2002년 경제 불황시 독일의 정책 대응\n가. 원인과 경과\n□ 1983-1990년 중 연평균 2. 9%에 달하던 실질 GDP 성장률이 1992-2002년 연평균 1. 4%로 하락 (1990년에는 통일 특수로 일시호황)\n□ 1990년까지 하락하던 실업률도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높은 실업률 등으로 상승하여 1994년 이후 8%를 상회\n□ 예상치 못한 막대한 통일 비용과 이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이 장기 침체의 주요 요인\n― 통일 후 동독 지역 경제가 급속히 붕괴되면서 서독 지역으로 대규모 인구가 유입될 조짐이...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독일의 노동시장은 고용보호․노동계약․임금결정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경직성이 매우 높은 편\n―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로 인해 기존 취업자는 고용 안정이 보장되는 반면 신규고용 창출을 제약\n― 임금인상률이 전국적인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n□ 과도한 사회보장 제도로 기업 및 가계의 조세 부담이 높아 투자와 소비 위축 및 근로의욕 저하 초래\n□ 정부의 시장규제와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로 신규산업 진입이 어렵고 기업의 창업 및 경영 활동 제약\n□...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독일 정부의 정책 대응\n□ 슈뢰더 정부가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 따른 장기 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경제회생방안으로 “Agenda2010”을 추진 (2003년 3월 발표)\n□ 법인세를 대폭 인하(40%에서 25%) 하여 기업의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 능력 강화\n□ 연금보험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축소하는 등 각종 정부 지원금 및 보조금 삭감\n□ 임시고용 전담기관(PSAs)을 설립하고 자영업 및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 해고 제한을 완화하고 실업수당 수혜 기간을 단축\n― 기업의 직업 훈련을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7. 서브프라임 사태와 주요국 정책 대응\n□ 최근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을 마련\n□ 주요국의 경기부양책은 1970년대 이후 유지되었던 新자유주의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1930년대 세계 대공황시 활용된 케인즈식 경기부양책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임\n― 재정지출 확대, 통화공급 확대, 소득세․법인세․투자세액공제 확대, 사회복지지출 확대 등\n□ 미국, 영국, 독일: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감세, 실업자․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 확대 재정정책과 감...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산업발전법상의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서의 부실기업\n□ 산업발전법상의 구조조정대상기업은 금융업 및 보험업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12개 유형의 기업\n― 동 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업\n∙ 어음법상 거래정지 기업: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산업발전법 제14조 제4항 제1호)\n∙ 도산기업: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하거나 동법에 의한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산업발전법...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 (산업발전법 제14조 제4항 제5호)\n∙ 자본잠식기업:재무제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라 작성) 상의 자본금의 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달하는 기업중 경영정상화가 필요한 기업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n∙ 과다부채비율기업: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 대한 부채비율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의 1. 5배를 초과하는 기업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n∙ 사업전환필요기업:대통령령이 정하는(산업발전법...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기타 법률상 부실징후기업 정의\n〈기업구조조정 촉진법〉\n□ 부실징후기업이란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해당기업의 신용위험평가를 한 결과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5항)\n〈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n□ 부실징후기업이란 금융기관 등이 여신거래기업 중 경영상태가 불량하여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 (자산관리공사법 제2조3)\n― 해당 금융기관 등은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학문적 정의\n□ 부실기업은 경제적 부실(economic distress) , 기술적 지급불능(technical insolvency) , 혹은 파산(bankruptcy) 상태에 있는 기업을 포괄하는 개념 (Weston and Bringham(1981) )\n― 경제적 부실이란 수익성 저하가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기업의 투자와 자본조달 정책의 비효율성을 의미\n□ 기업의 총수익이 총비용에 미달하거나, 기업의 평균투자수익률이 자본조달비용에 미달하거나, 기업의 실현수익률이 업종평균 투자수익률에 미달하는 경우 중 하나\n― 기술적...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실질적 지급불능이란 기업의 총자산가치가 총부채가치보다 적어 실질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n□ 기술적 지급불능은 유량 기준(flow-based) 평가이며, 실질적 지급불능에 의한 파산은 저량 기준(stock-based) 평가\n□ 부실기업을 부실화의 절차적 측면에서 파악하면, 수익성 악화에서 시작하여 청산에 이르면 일련의 과정에 있는 기업을 모두 부실기업이라 할 수 있음\n― 보통 부실기업은 수익성 및 재무구조의 악화(경제적 부실)에 의해 지급능력이 서서히 저하되어 일시적 지급불능(기술적 지급불능) 상황이 발생하고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산업발전법 부실기업 정의 확대 가능성\n□ 금융부실은 기업부실에 기인하기 때문에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부실채권이나 부실자산 처리보다 근본적인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이어야 함\n― 부실기업의 정의가 부실채권 등에 대한 정의보다 협의의 개념으로 다루어질 성질은 아님\n―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자문서비스는 부실채권의 처리 등에 선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영업적 기업구조조정의 대상으로서의 광의의 부실징후기업의 개념은 재무적 구조조정대상으로서의 부실징후기업만큼이나 중요\n∙ 통상 기업 경영진은 기업의 부실징후에 대해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의 균형발전,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을 통한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는 산업발전법의 입법목적상 동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은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적(ex-post) 조치 외에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사전적(ex-ante) 조치”에도 주안점을 두어야 함\n― 기업구조조정의 패러다임은 과거 유동성 공급을 통한 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등의 사후적 구조조정에서 상시 구조조정체제에 바탕을 둔 사전적 구조조정 체제로 이전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의 대상기업으로서의 부실징후기업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n― 사전적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이상의 Positive 방식과 Negative 방식을 산업발전법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의 접근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둘을 적절히 혼합하는 방식도 가능할 수 있음\n― 기업구조조정 시장,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기본적 개념에 있어 Negative 방식으로 최대한 포괄적 정의\n∙ 정상적 성장 단계의 기업을 제외한 기업 및 이들에 대한 경영지원, 경영자문 또는 구조조정\n― 산업발전법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Positive 접근이 필요\n∙ 포괄적 기업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모든 투자에 대해서 일일일 산업발전법상...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부실기업 발생 원인\n□ 기업은 경영 과정에서 ① 환경적 요인, ② 사업적 요인, ③ 기술적 요인 등 다양한 이유로 부실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위험을 상시적으로 내포\n― 기업 운영의 부진으로 매출액, 현금흐름 및 이익률 등 주요 지표가 악화되어 정상적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변화하고, 이러한 사실이 자금시장에 알려져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일반적으로 부실징후를 보이기 시작\n― 기업 부실의 원인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으나\n① 기업 내부적 요인과 ② 기업 외부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음\n□...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경제적 부실(economic failure)\n□ 가장 넓은 의미의 부실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기업의 수익성 저하가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경제적 현상\n― 다음과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지급불능이나 법률적 도산에 이르게 되므로 1단계 부실에 해당\n∙ 기업의 총수익이 총비용에 미달하는 경우\n∙ 기업의 평균투자수익률이 자본조달비용보다 낮은 경우\n∙ 기업의 실현수익률이 평균투자수익률에 미달하는 경우\n∙ 기업의 총수익이 총비용에 미달하는 경우", "context_id": "2521257", "qas": [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재무적 부실(지급불능)\n□ 대부분 경제적 부실의 심화로 나타나므로 2단계 부실이라 할 수 있으며 ① 기술적 지급불능(technical insolvency)과 ② 실질적 지급불능(real insolvency) 으로 구분\n□ 기술적 지급불능\n―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유동성 부족의 경우\n― 공식적인 파산 선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자금의 뒷받침이 있게 되면 곧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재개도 가능\n― 일시적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기업이 청산되거나 정리되지 않음\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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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부도 발생 원인\n□ 주요 부도 발생 원인\n― 해외 계열사 지원 부담 지속\n― 매출 정체 및 수익성 저조\n― 운전자본 부담 가중\n□ 계열사 지원 부담 지속\n― ㈜풍진아이디는 ㈜엑시스디자인, ㈜풍진테크놀러지, 북경풍진건축장식유한공사(이하 “북경풍진”) , ㈜피플건설 등의 계열사를 설립하였으나, 그 실적이 저조하여 동 계열사에 대한 지원 부담이 지속\n∙ 북경풍진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회계적 불투명성을 노출하여 대외신인도 저하 초래\n∙ 1990년대 중반 이후 중소규모 인테리어 시공 및 디자인 설계 사업을 영위하는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운전자본 부담 가중\n― 경쟁 심화로 자금결제 조건이 열위한 가운데, 특히 건설업체 하도급 부문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운전자본이 급증, 특히 매출 채권이 전체 사업규모 대비 과다한 수준을 보임\n― 2003년의 일시적 감소는 과거 북경풍진에 대한 대여금을 매출채권 계정으로 계상하였던 것을 다시 대여금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n□ 차입금 급증 및 부도 발생\n― 운영자금 부담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자금소요를 매출채권 할인, 매입채무 증가, 차입 조달 등의 외부 조달에 의존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매년 차입금...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핵심 거래처 상실\n― 팬택앤큐리텔, 독일 지멘스, 주주사인 BOE등 고정 거래처를 통해 판매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나, 주요 거래처인 독일 지멘스사가 휴대폰 사업을 철수함에 따라 영업 기반 대폭 약화\n― 2004년 독일 지멘스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44%에 달하였으나, 2004년 하반기 지멘스가 휴대폰 사업부를 대만 벤큐사로 매각함에 따라 2005년 들어 매출이 발생하지 않음\n― 당초 신규 거래처로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였던 LG전자㈜로의 매출도 원활히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판매 기반 악화가 더욱 심화\n□ 대...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부도 발생 원인\n□ 주요 부도 발생 원인\n― 지방 분양환경이 저하되는 가운데 공격적 사업 확장\n― 분양 성과의 저하 및 공사 미수금 회수 지연\n― 자산 매각 등 자구 계획을 통한 자금 회수 차질\n□ 공격적 사업 확장과 사업구조적 위험 증대\n― 2003년 이후 주택 사업에 본격 참여하면서 신규 수주, 매출액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시공 경험과 브랜드 인지도 등 주택사업의 수주경쟁력이 열위하여 지방 중심의 사업 확장이 지속\n― 주택경기 저하 시점에서의 상대적 사업 위험 노출도가 증대\n― 2003년까지 호황기...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마. 부실기업 정상화 사례\n1) 하이닉스 정상화 사례\n□ 하이닉스 경영정상화 일지\n― 1999년 10월, 현대전자, LG반도체 흡수 합병\n― 2000년 11월, 유동성 위기 발발\n― 2001년 5월, 반도체 경기침체로 1차 채무조정\n― 2001년 8월,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n― 2001년 9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 지정\n― 2001년 10월, 유동성위기 지속으로 2차 채무조정, 채권단 공동관리 돌입\n― 2002년 12월, 재무구조 경쟁력 확보 위한 3차 채무조정\n― 2003년 9월, 3/4분기 영업이익 흑자...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채무조정의 주요 내용\n― 1999년 LG반도체와 합병 당시 하이닉스의 부채는 차입금 12조원 포함하여 15. 8조원\n― 2001년 10월 4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를 적용받아 사업부문 매각, 채무조정, 출자전환 등의 사업구조조정을 실행하여 2004년에 1조 6, 92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여 유동성 부족 현상을 상당히 개선\n― 채권단의 채무조정과 사업매각 등을 통해 2005년 말 부채는 차입금 1. 6조원 포함하여 4조원으로 감소\n∙ 1차 채무조정:2001년 5월, 차입금 2조원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공동관리 종료 후 하이닉스의 재무적 특징\n― 하이닉스는 향후 반도체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자금을 필요로 함\n― 회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DRAM 제품에 대한 미국과 EU 및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 미국반독점법 위반에 따른 벌과금 납부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 Rambus와의 특허권 침해소송 및 클레임 등에 대한 최종 판정, 종속회사로부터의 Wafer구매약정 등) 및 향후 반도체 시장의 가격변동 등은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n―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2008년 4월 14일 미국 항공업계 3위인 델타항공과 5위인 노스웨스트항공은 합병에 합의\n― 고유가 등에 따른 비용 상승의 부담이 합병의 배경으로 작용\n∙ 델타항공과 노스웨스트항공은 2005년 9월 파산보호 신청을 했으나, 구조조정을 거쳐 각각 2007년 4월과 2007년 5월에 파산보호에서 탈출\n― 델타항공은 노스웨스트항공을 36억 3, 000만 달러에 인수 합의\n∙ 합병 회사명은 델타항공\n― 동년 6월 24일에 양사 조종사 조합은 임시 합병 계약과 단일 노조연공목록 작성 합의\n― 양 사는 2008년 말 최종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기업구조조정 시장\n가. 개념 및 경제적 의의\n□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개념\n― 기업구조조정 시장은 부실기업 및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 및 부실기업 소유 자산의 매각 등 기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수익성을 제고하는 일체의 구조조정 활동과 관련된 주체들이 참여하는 자본시장의 하부 시장\n□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경제적 의의\n― 부실기업의 자산을 시장참가자들의 경제적 유인에 따라 청산 또는 매각함으로써 부실기업의 비효율적인 사업에 투입되는 자원의 낭비를 막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는 필요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사전적 위기 대응 시스템으로서의 기업구조조정 시장\n□ 기업이 사업의 양호한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외부 충격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거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적기에 필요한 투자를 하지 못하거나 차입금 상환을하지 못하여 예상치 못하게 부실화될 가능성은 상존\n□ 일단 명백한 부실상태가 되면 기업회생절차 등을 통해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부실화 레코드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비록 정상화시키더라도 부실화 이전의 신용을 회복하기 어려워지며(소위 “오명효과(...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과연 어떤 기업을 이 제도를 통해 지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당국의 판단 및 원칙 제시가 필요하여정부에 과도한 책임 부담을 요하게 됨\n□ 한편으로는 기업 측면에서는 이 제도의 혜택을 입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서 부실 직전 기업이란 신호(signal)를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지원을 기피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n― 현재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어 가는 상황에서 등장한 이러한 제도적 지원 제도는 기업으로서는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으로만 의미가 있음\n― 기업에 대해 사전...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기업구조조정 시장과 정부의 역할\n가. 기업구조조정 시장과 정부\n□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산업 및 경제 전반에 걸친 잠재적 부실요인에 대한 “감시(monitoring) ”,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제반 제도를 “마련(infrastructure) ”, 필요할 경우 시장에 “직접개입(intervention) ”\n□ 경제 전반에 걸친 잠재적 부실요인으로는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 후진적 지배구조, 신뢰도 낮은 회계정보, 과도한 자산 가격 상승, 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 문제 등이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요인들을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정부의 직접적인 기업 구조조정 개입은 언제나 사후적이며,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되어야 함\n― 정부가 선제적으로 기업 및 산업 차원의 직접적 구조조정에 나서게 될 경우 정부가 직접 특정 기업에 대한 부실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더 나아가 퇴출 결정까지도 내려야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사유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n□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방식으로는 부실자산 정리를 목적으로 특별히 설립된 공적 투자기구를 통한 부실자산 매입, 부실기업 또는 금융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분 투자, 기업의 사업영역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각국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시장 개입 사례\n1) 미국 정부와 기업구조조정기구\n□ 설립 배경\n― 1980년대 금융규제 완화 과정에서 과도한 금리 경쟁으로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LBO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 등이 증가\n― 불황이 도래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대출 자산이 부실화되면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n― 특히, 저축대부조합(Savings& Loan Association:S&L)의 부실화가 가장 큰 문제\n∙ 당시 S&L은 금융의 겸업화․자유화 추세에 맞추어 고금리 상품을 선호하는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 고...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스웨덴 정부와 기업구조조정기구\n□ 설립 배경\n― 1980년대 후반 EU통합이 본격화되면서 유럽 국가들의 금융자유화가 추진되고 경기 활성화\n― 차입자들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실질 차입금리가 낮아져 금융기관 차입을 확대하였고,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직접 부동산 투자\n― 결국 자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으로 거품 초래\n― 1990년대에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하여 세제 개편에 따라 대출이 둔화되며 거품 붕괴\n―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금융기관의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SECURUM 및 RETRIVA의 설립 및 특성\n― SECURUM은 Nord은행의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서 설립된 스웨덴 공적기구\n― 스웨덴 정부는 Nord은행에 대해서 1992년 10월 이 은행의 자회사로서 부실자산 정리기관인 SECURUM을 설립\n― 스웨덴 정부는 부실자산의 가치 평가, 경영전략 평가, 경영정상화 계획,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해서 다수의 국제 컨설팅사 및 독립적인 회계 법인에 의뢰\n∙ 부실자산의 가치평가, 수익성 분석 및 경영정상화 계획의 평가는 CSFB, 조직 및 경영전략의 평가는 맥킨지, 리스크 관...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스웨덴 정부의 부실자산 처리 과정의 주요 특성\n― 부실자산의 신속한 정리에 중점을 두어 금융기관의 지원에 관한 정치권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무제한적 재정 지원을 하는 등 전폭적 지원\n― 배드뱅크(bad bank)를 이용한 처리 방식을 택하여 기존 은행들이 경영을 지속하게 되어 금융시장이 신속히 안정\n― 외국 컨설팅 회사의 고용을 통한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도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n― 정부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려고 노력하였고, 기존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격히 추궁", "context_...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SECURUM 및 RETRIVA의 성과 및 운영\n― Nord은행의 총 670억 코로나의 부실채권 중 170억 코로나는 은행 자체에서 상각하고, 나머지 500억 코로나는 SECURUM으로 이관\n― 1993년 1월 은행지원청(BankSupportAuthority)이 SECURUM을 매입\n― 당초 부실채권 정리 기간이 10-15년으로 예상하였으나, 3-5년내 업무를 종료, 잔여 업무는 스웨덴 재무부에 이관하고 1996년 4월 SECURUM 해체\n― Gota은행의 총 390억 코로나의 부실채권 중 230억 코로나는 은행 자체...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스웨덴 정부가 주도한 부실채권 정리 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원칙\n― 첫째, 회생 가능한 기업은 자금 지원을 통해 회생을 유도하고, 회생가능이 모호한 기업은 자회사로 이관한 뒤 매각 또는 개발 후 매각 추진, 회생 불가능한 기업은 부도 처리\n― 둘째, 담보 부동산은 통합하여 관리하며 담보 부동산의 처리가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기 정리\n― 셋째, 신속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분명히 하며 각 단계별 의사 결정의 전결 한도를 명확히 구분", "context_id":...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멕시코 정부와 기업구조조정기구\n□ 설립 배경\n― 1994년 4월 OECD 가입 이후 환율 자유화 조치로 인해 멕시코 페소 가치가 폭락하면서 외환위기\n― 멕시코 금융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페소화의 고평가 정책 고수,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 방치, 외환보유고 고갈로 인한 외환시장 개입 능력 상실 등 경제 정책 수행의 신축성 및 조정 능력의 미흡이며, 이에 더해 단기 자본의 과다 유출입 발생\n― 금리, 임금, 물가가 상승하면서 거시 경제 시스템이 불안하게 되었고, 결국 멕시코 정부는 IMF구제금융을 받게 됨\n□ FOBAPR...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FOBAPROA의 성과 및 운영방법\n― FOBAPROA는 부실채권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을 매입하였고, 부실채권의 매입․관리․처분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보다 금융기관의 감독 기능을 주로 수행\n― FOBAPROA는 장부상으로만 부실채권을 매입하였고, 실질적인 운영 및 관리기능은 은행이 수행\n― FOBAPROA는 멕시코 중앙은행의 지원으로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로 채권을 매입\n― FOBAPROA가 매입한 자산은 주로 미국 시장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n― FOBAPROA는 ABS를 통한 부실자산 매각에는 소극적이어...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일본 정부와 기업구조조정기구\n□ 설립 배경\n―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는 장기 불황에 진입\n― 고이즈미 내각이 출범한 이후 장기불황을 조기 극복하기 위하여 2002년 10월 금융․산업 재생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골자로 한 “개혁 가속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n∙ 특히, 지난 10년 동안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에 직면한 구조적 요인 중 하나로 부실채권 처리 문제의 지연을 지목\n∙ 일본의 은행들이 직접 상각 등의 최종 처리를 진행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규모를 상회하는 신규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부실채권...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산업재생기구의 설립 및 특성\n― 일본 정부는 기업재생 정책의 구체화를 위한 “산업재생기구”설립을 위한 “산업재생기구법”을 제정하고, “산업재생법”을 개정\n― 2002년 11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산업재생․고용대책 전략본부”를 내각부에 설치하고, 2002년 12월 산업 재편 및 기업의 조기재생을 위한 기본 지침을 제시\n― 일본 정부는 금리 면제 등을 적용받고 있는 “주요 관리 채권”을 중심으로 향후 2년간 7조 3000억 엔 규모로 매입하여 기업 재생에 착수한다는 방침 아래 ”산업재생기구“를 발족\n― 산업재생기구는...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산업재생기구의 성과 및 운영 방법\n― 민관 공동 출자한 산업재생기구는 과잉채무 기업과 경영부진 기업의 재편 및 조기 회생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n∙ 과잉채무로 부담이 큰 대기업보다는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제조․유통 부문 중견기업을 우선 고려\n― 그 결과 일본 주요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 및 부실채권 비율이 현저하게 축소\n∙ 2002년 3월 일본 전국 은행의 부실채권 잔액 규모가 43조 엔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2004년 3월 27조 엔까지 축소\n∙ 일본 주요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도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 기타 기업구조조정기구\n가) 중국의 기업구조조정기구\n□ 1990년대 초반 급증한 부동산 대출이 1993년 이후 부동산 가격 하락 여파로 상당 부분 부실화\n□ 신설 상업은행의 부실도 문제지만, 4대 국유 상업은행(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의 부실채권 문제가 중국 금융 불안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 고조\n― 국유 상업은행은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는 국유 대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성 대출로 부실화가 심화\n― 중국 인민은행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중국 국유 4대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1995년 전체대출의 21. 4...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필리핀의 기업구조조정기구\n□ 필리핀 정부는 부실자산의 민간부문으로의 질서 정연하고 신속한 이전을 목적으로 1987년 Asset PrivatizationTrust(APT) 설립\n― APT는 은행자산의 21. 7%인 1, 080억 필리핀 페소 금액을 이전하였고, 경제적 회수율도 높았음\n□ 하지만, 거시경제 상황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APT는 자산의 40-50%는 처분하지 못하여 기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n― 첫째, APT가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함\n― 둘째, 자산의 75%가 유질 처분에 대한 금융기관의 청구권이었...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핀란드의 기업구조조정기구\n□ Arsenal은 저축은행과 Skopbank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서 1993년 설립된 공적 기업구조조정기구\n□ Arsenal은 채권의 종류 및 규모에 상관없이 총 429억 핀란드 마르카 규모의 모든 부실자산 인수\n― 1997년 말, Arsenal은 이전된 자산 중 46. 5%를 관리, 1997년말 인수한 부동산 중 78%를 매각\n― 부동산은 비교적 정치적 복잡성이 덜한 자산이므로 구조조정 또는 처분이 용이\n□ Arsenal은 전문적 경영과 기술을 보유하였으나, 자산의 종류나 규모에 관계...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시장 제도 및 현황\n□ 본 소절에서는 공적 기업구조조정기구외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도입된 각종 기업구조조정제도를 각 기구별로 살펴보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외 기타 기업구조조정을 목표로 하는 투자기구에 대해서 알아봄\n가. 지속 시행되는 기업구조조정 제도\n1) 사모투자전문회사\n가) 도입\n□ 외국계 PEF에 대항하여 토종 금융자본 육성 및 M&A 시장, 기업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4년 12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개정하여 도입\n― 외환위기 이후 해외 PEF의 국내 진출이...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활동 및 현황\n□ 사모투자전문회사는 PE(privateequity)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로서 투자자로부터 중장기 자금을 조달하여 기업 인수, 기업가치 제고, 재매각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간접투자기구\n― 상법상 합자회사 형태로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사원:GP)과 유한책임사원(LP) 으로 구성되며, 반드시 “경영참여”, “경영에 지대한 영향력 행사”목적의 지분 투자라는 운용 제한\n― 기존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처럼 운용자에 대한 제한이 없어, 일반간접투자기구(또는 집합투자기구)와 달리 자산운용사(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일명 CR-REITs)\n가) 도입\n□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고자 했던 뮤추얼 펀드 유형의 기업구조조정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를 2001년 5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부동산투자회사와 함께 일원화시켜 도입\n□ 부동산 자산의 환금성을 높여주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도입을 통해 부진했던 구조조정대상 기업 부동산 자산의 매수 세력을 형성시킴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정책 목표\n□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효과가 있으나 투자대상이 부동산 관련 부문...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활동 및 현황\n□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에만 투자하여 이를 관리․운용하고 투자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뮤추얼 펀드 형태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부동산투자회사의 한 유형\n□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일반 부동산투자회사와는 달리 회사의 존속 기한을 정관에 기재토록 하는 한시적 서류상 회사로서 총 자산의 70% 이상을 구조조정 기업의 부동산에 투자\n―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용사는 자산관리회사(asset management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일명 CRV)\n가) 도입\n□ 워크아웃 기업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2000년 10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을 제정 도입\n― 직접적 계기는 대우사태가 발생하였으나, 워크아웃 제도상의 “홀드 아웃 문제(hold out problem)”로 인해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자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으로 기업구구조조정투자회사 제도 도입\n나) 활동 및 현황\n□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각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약정체결 기업의 부실 자산(출자전환주식, 대출 채권, CB등)을 분리·집합하여 구조조정...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폐지 예정 기업구조조정제도\n1)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일명 CRF)\n가) 도입\n□ 유동성이 부족한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8년 9월 증권투자회사법을 개정하여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기금으로도 불리움) 제도 도입\n― 증권투자회사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통합되면서 동 제도도 이관\n― 국내 최초의 민간 기업구조조정기구\n― 동 제도 이전에는 기업구조조정의 개념이 희박했고, 구조조정은 공적 기구인 자산관리공사(KAMCO) 및 예금보험공사에 의...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활동 및 현황\n□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 지원 목적으로 도입된 폐쇄형 뮤추얼 펀드로 한강, 아리랑, 무궁화, 서울부채 등 4개의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조성\n□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는 대규모 재원조달은 가능하나 투자대상이 한정되고, 경영권 인수를 통한 구조조정은 제약\n―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는 신규 발행 주식 또는 회사채, 출자전환된 유가증권만 투자 가능\n□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는 최초 15개 은행이 1조3천억원, 5개의 보험사가 2천억원, 3개 종금사가 2백억원, 기타 기관이 8백억원을 출자하여...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폐지 예정\n□ 증권투자회사법과 증권투자신탁업법을 통합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동법으로 이관되었으나 2008년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폐지 예정\n□ 운용 규제가 도입 당시 목적에는 부합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극히 제한적 투자만을 가능하게 하여 동 기구의 역할이 사실상 사라지고 사모투자전문회사로 흡수 가능\n□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된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는 주로 주식시장에서의 포트폴리오 투자에 치중하는 양상을 보였고, 실질적인 기업구조조정 실적은 기대 이하였던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일명 사모 M&A펀드)\n가) 도입\n□ 2001년 3월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해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도입, 이후 간접투자자산운용법으로 이관\n나) 활동 및 현황\n□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란 M&A를 목적으로 소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은 소위 사모펀드의 일종\n―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한 통상적 공모펀드와는 달리 사모펀드인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에게는 동일 종목 또는 동일 회사에 대한 투자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경영권을 행사할 정도의 지분을 취득해야 함\n―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는 간접투자자산...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기업 부실 여부에 대한 각종 요약 통계량\n가. 명백한 부실기업에 대한 통계\n□ 산업발전법 제14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근거한 부실 기업\n― 부도, 청산/폐업, 화의, 회사정리 등 기업이 명백한 부실상태로 전이한 빈도가 2000년도가 가장 높으며 이후 지속적 감소\n∙ 2000년에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IT버블의 붕괴에 기인\n― 최근 2007년에는 이러한 명백한 부실상태로 진입한 기업의 수가 표본내에서 3개사에 불과\n□ 이러한 명백한 부실기업이 지닌 부채의 총합은 최근 2007년 전체 표본기업...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업에 대한 통계\n1) 자본잠식 기업\n□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구조조정대상기업\n― 자본금 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못 미치는 기업\n□ 자본잠식이 극단적인 경우, 자기자본이 0보다 작게 되어, 부채비율이 0보다 작게 됨\n2) 부채비율이 과도한 기업\n□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업종별 평균 부채 비율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업경영분석을 기준으로 함 (아래 〈표 Ⅴ-9〉)\n□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구...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기업에 따라 이상의 판단 항목 중 1개 만족하는 기업, 2개 만족하는 기업, …, 5개 모두 만족하는 기업이 있음\n― 대략적으로 5개 만족 기업이 가장 부실한 기업이며, 1개 만족하는 기업이 덜 부실한 기업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정확히 그런 것은 아님\n― 예를 들어, 첫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이 명백한 부실화로 진입한 기업으로 첫번째 항목의 만족만으로도 상당히 부실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음\n― 1개 이상 만족하는 기업은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대상 기업이지만,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관한 요건 중 사업전문화가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경제학적 판단에 근거한 부실기업 집계\n□ 현행 산업발전법은 부실기업,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기준뿐만 아니라 객관적 측정에 의한 정량적 판단에 근거한 부실기업 및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n□ 추가적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부실기업에 대한 판단으로서 정량적 측정이 가능한 몇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추가적 부실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음\n― 기업어음(CP) 투자부적격 등급의 기업\n― 부채비율이 중분류 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 5배를 초과하는 기업(이는 한국은행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부채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1. 5배 이상 여부\n□ 모든 중분류 업종별 부채비율이 한국은행 통계에 나오지 않아, 현재 표본기업내에서 업종 평균 부채비율을 계산\n― 이에 각 기업 업종을 중분류 기준에 의해 구분한 후, 평균 부채비율을 구함\n― 본 판단 기준은 앞서 살펴본 산업발전법에 근거한 ‘기준 5’와 내용은 유사하나 실제로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을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n∙ 즉, 기준 5는 한국은행 통계를 통해 부채비율이 보고되는 중분류 산업에 대해서 적용되는 개념이며, 여기서는 입수한 자료상 중분류 산업 부채비율 단...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로짓모형 추정 결과는 다음의 표에 제시하였음\n― 분석 결과, 기존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대상 기업 기준을 나타내는 “D2(회사채 신용등급 투자부적격 여부) ”, “D4(자본잠식 여부) ”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부실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n∙ 회사채 신용등급 투자부적격 여부가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는데(t-값=9. 13) , 이는 직관적․상식적으로 당연한 결과 → 이미 그 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이 신용지표인 회사채 신용등급에 충분히 반영\n∙ 다른 변수들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회사채 신용등급에서 많은 부분을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7. 실증 분석에 바탕한 부실 징후 기업 판단에 대한 제언\n□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정위 및 범위의 확장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함\n□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금융위원회 등록기업 및 외감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전반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n―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한 요건 중 정성적 판단이 아닌 정량적 측정이 가능한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수는 최근 전체 표본 중 약 45%\n∙ 이들 기업의 부채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Z-점수 방법을 모형 추정 이후의 표본외 기간(out-of-sample period) 동안 미국 기업에 대해 적용해 보면, 부실기업 판별은 어느 정도 정확성을 유지하나 건전기업을 부실기업으로 판별하는 오류율(Type-II error)이 상당히 증가\n― Altman(2006)에 따르면, Z-점수 판별기준을 2. 67점(1. 81점) 으로 하는 경우 부실기업 예측율은 1969-1975년(86개 기업 표본)에 대해 82%(75%) , 1976-1995년(110개)에 85%(78%) , 1997-1999년(120개)에 94%(84...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KMV 모형\n□ KMV 모형은 기업의 구조적 특성 변수인 자산가치의 변동성과 차입비율에 의해 부도율이나 회수율이 추산되는 구조 모형\n― 부도유발 사건(default-triggering event)을 대차대조표 개념의 지급불능 개념(a balance-sheet notion of solvency) 으로 파악\n□ BlackandScholes(1973)와 Merton(1973)의 연구가 대표적\n― 이들 모형에서는 만기 시점에 자산가치가 부채보다 작으면 부도가 발생\n□ KMV사는 이러한 구조모형을 기반으로 EDF(estim...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위험률 모형\n□ 위험률(hazard rate)는 생존분석(survivalanalysis)에 있어 가장 핵심적 개념으로 각 기업별 부도 위험률을 측정하여 부도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통계적 도구로서 현재 학계에서는 가장 부도위험을 측정하는 가장 선진화된 기법으로 각광받고 있음\n□ 생존분석는 상태(state) 간 “전이자료(transitiondata) ”를 다루는 통계적 기법으로 지속기간 분석(durationanalysis) 으로 불리기도 함\n― 특정 상태가 종결(termination)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지속기간...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VII. 산업발전법의 경제 안정화 장치 역할에 관한 정책적 제언\n□ 산업발전법상 특정 유형의 기업만을 부실기업 또는 부실징후기업으로 한정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정할 경우, 경제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음\n□ 부실기업,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어떤 합의된 정의가 없는 한 부실기업의 개념은 시공간적으로 변화해 가기 마련\n□ 부실기업,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 처리에 대한 능동적 대처도 중요하지만, 상시적으로 경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 안전장치의 마련이 중요하고, 이를 산업발전법이 수행하기에 적합\n□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정책 제언 IV) 산업발전법은 현재까지 기업구조조정의 중요한 역할을 해온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지속적으로 법내에서 아우를 필요가 없으며, 경제 위기 극복 또는 예방을 위해 투자가 절실한 산업이 무엇인가만을 규정하고 이에 투자하는 기구에 대해서는 투자 기구의 유형을 막론하고 정부 지원\n― 자통법상 집합투자기구, PEF, 창투조합,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문화펀드 등 기존의 어떠한 간접투자 형태의 펀드의 투자에 대해서도 산업발전법이 지정한 기업, 산업에 투자할 경우 혜택을 부여\n― 물론, 산업발전법이 요구하...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VIII. 맺음말\n□ 본 연구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경제 위기 가능성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선제적․능동적․포괄적 시스템 구축의 제안에 관한 것임\n□ 현행 제도 중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관한 가장 명확한 인식과 구체적 정의를 하고 있는 산업발전법은 1997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후적)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개념을 고수하고 있기에, 경제 위기의 미연 방지, 위기로 인한 충격 완화 등 목적의 “사전적기업구조조정 시장”의 개념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n□ 산업발전법 개정안 상의 기...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신용평가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현행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한 추가적 요건으로 “기업어음 투자부적격기업”, “유동자산 부족 기업”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판단됨\n― 산업발전법에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반드시 구조조정대상 기업으로 포함되어야 할 기업을 최대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기업에 대한 투자시 기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뿐만 아니라 어떠한 투자기구라도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정부 지원 고려\n― 산업발전법에 사전적․예방적 기업구조조정 개념을 명시하고, 이에근거하여 경제 ...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사회보장 사각지대\n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IMF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연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지만, 노동시장의 유연화 전략이 고용률이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취약계층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형태로 추구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불평등을 증가시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2차 시장의 규모가 매우 커진 형태로 이중구조화되어 있고, 여기에 속한 노동자들이 1차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차 축...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용어의 사용\n본 연구에서는 주요 3대 업종 종사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사회보험이라 함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후 사용할 사회보험은 주로 고용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n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 단위에서 가입되지 않는 경우 지역 단위에서 가입되기 때문에 사각지...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 2 장 조선업 ‘물량팀’의 사회보험 적용실태\n1. 서론\n우리나라 조선업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대량 실업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미 경남과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제조업 고용 감소, 실업률 증가 등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6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2015년 12월 18만7700명이던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구조조정 한파가 지속되면서 2016년 10월 15만9800명으로 17. 2% 감소하는 등 조선 근로자 대량실직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고용현황\n1) 일반 산업현황\n최근 조선업은 글로벌 최대 호황기였던 2006년부터 2008년 이후 경기침체 국면을 지나고 있다. 조선산업은 구조적으로 중국의 과잉투자로 인한 경쟁심화의 원인도 있지만 이번 불황의 가장 큰 요인은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경기적인 것으로 보인다.\n조선산업은 세계 물동량 증가, 노후화된 선박의 대체수요 증가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세계 조선업황은 최대 호황기를 누렸으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물동량 감소, 선발 교체수요가 마감되면서 2009년 이후 경기 ...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최근 조선업의 고용변동\n최근 조선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력감축이 추진되고 있다.\n2015년 6월부터 12월 말까지는 조선산업 전체 3, 095명이 감소했다. 현대중공업은 4, 860명이 줄었으나 대우조선해양은 2, 535명, 삼성중공업도 2, 938명이 늘었으며, 조선부문은 8, 420명이 줄었으나, 해양플랜트 부문은 6, 803명이 증가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n2015년 12월 말부터 2016년 6월 말 사이에는 조선산업 전체 인력이 203, 282명에서 183, 193명으로 20, 08...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조선업의 고용구조 현황\n우리나라 조선업의 기능인력은 크게 원청업체 직영공 – 사내하청업체 사용공(기간제 포함) - 물량팀・돌관팀 등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원청의 직영은 원청업체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기능인력을 말한다. 사내하청업체의 고용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사내하청업체와 직접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상용공(본공) 및 기간제이다. 상용공은 사내하청업체의 정규직이고, 기간제는 단기간의 일정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특정 공정의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완성할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위 표에서와 같이 발판(족장) 공정은 근무인원의 100%가 사내하청 근로자들이고, 다음으로 하청비율이 높은 곳은 후행도장과 해양전기(각 95. 4%) , 해양관철(93. 6%) , 목의/보온(92. 3%) , 상선전기(85. 8%) , 선행도장(85. 4%) , 선행의장(83. 1%) 등의 순이었다.\n한편, 사내하청의 비율이 높은 공정일수록 업체 상용직 보다 기타, 즉 물량팀, 돌관팀, 인력팀 등과 같은 2, 3차 하청 형태를 띤 근로자들의 비율이 높다. 사내하청 비율이 95. 4%인 후행도장의 경우 업체인력 중 기타(물량팀 ...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조선업 물량팀의 운영방식과 사회보험 적용실태\n1) 물량팀의 운영 유형\n이 연구를 통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선업 물량팀의 운영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해서 살펴볼 수 있다.\n먼저 물량팀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사내하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을 통하여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유형으로서 이를 ‘하도급계약형(또는 하도급근로자형) ’이라 부르기로 한다.\n두 번째로 물량팀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자 로서 사내협력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나 자신이 모집한 근로자들...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제1유형 : ‘하도급계약형’의 운영 실태\n가. 물량팀장의 지위\n하도급계약형에 있어 물량팀장은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이다. 물량팀장은 사내하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온전한 사용자의 지위에서 노무지휘권 행사를 통하여 도급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물량팀장은 독립된 사업주로서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이면서 하청업체와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n여기에서 물량팀장은 하도급계약의 수급인으로서 사내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도급계약 상의 권리・의무를 부담...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마. 임금 수준 및 기타 사항\n물량팀은 조선업의 호황국면에서 급증하는 기량공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형성되어 그 규모가 커져왔다. 물량팀 근로자들 역시 사내하청업체에서 일정한 숙련이 형성된 이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인상이 수반되지 못하자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여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용공을 거쳐 물량팀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조선업이 최근 들어 불황국면에 접어들면서 물량팀 인력 수요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n물량팀 인력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물량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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