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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08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한국은행	20,190,107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글로벌 저성장·저물가의 장기간 지속\n본 절에서는 장기금리가 국제금융시장의 자금흐름 이외에 국내 경기, 물가상승률, 경제구조 및 무역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물경제 측면에서 동조화 원인을 살펴보았다.\n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저물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정책금리도 장기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미약했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서 강하게 형성되고 이로 인해 국내 장기금리에 대한 단기금리기대...
TDF015208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한국은행	20,190,107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선진국 수준의 양호한 대외건전성\n우리나라의 양호한 대외건전성 등을 바탕으로 국가 부도위험이 하락하고 국가신용도가 선진국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국채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량자산으로 평가받기 시작한 점도 우리나라 장기금리가 유럽 선진국 금리와 동조화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는 높은 재정건전성, 양호한 대외지급능력 등으로 국가부도위험이 크게 하락하였다. 〈그림 18〉에서 볼 수 있듯이 2017년 기준 국가부채규모는 6,170억달러,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38.1%로 일본 212.3%, 영국 112.8%, 미국...
TDF015208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한국은행	20,190,107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외국인 국내채권투자 증가와 함께 거주자의 해외채권투자도 함께 증가하였다. 이는 국내외 채권시장 간 연계성을 높이고 국내 장기금리가 해외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하락하는 것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미 금리차 축소로 인해 해외채권에 대한 투자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거주자 해외채권투자는 민간부문 중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24〉에서 보듯이 한국과 미국 간 금리격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08년 2.28%p에서 2018년 -0.63%p로 역전되었으며 동 기간 중 거주...
TDF015208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한국은행	20,190,107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개 황\n2017년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기업(이하 법인기업)은 성장성, 수익성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모두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장성 지표를 보면 매출액증가율(2.6% → 9.2%) 및 총자산증가율(6.3% → 7.6%) 모두 전년보다 상승하였다.\n수익성면에서는 매출액영업이익률(5.4% → 6.1%)이 전년보다 상승하고, 매출액세전순이익률(4.9% → 6.1%)도 영업이익 호조 및 영업외수지 개선에 기인하여 전년보다 상승하였다.한편, 안정성면에서는 2017년말 현재 부채비율(121.2% → 114.1%)...
TDF015208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한국은행	20,190,107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성장성\n2017년 법인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9.2%로 전년(2.6%)에 비해 6.6%p 상승하였다. 이는 제조업이 기계·전기전자,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비제조업은 도소매, 건설 등의 호조로 전년보다 상승한 데 주로 기인한다. 총자산증가율도 7.6%로 나타나 전년(6.3%)에 비해 1.3%p 상승하였다.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매출액증가율(-1.3% → 7.9%)이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총자산증가율은 5.7%로 전년(3.8%)에 비해 1.9%p 상승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의 매출액증가율(8.6% → 1...
TDF015208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한국은행	20,190,107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비제조업\n2017년 비제조업 매출액증가율은 9.3%로 전년(5.3%)에 비해 4.0%p 상승하였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6.0%로 전년(0.1%)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었고, 중소기업은 전년(11.4%)보다 1.5%p 상승한 12.9%의 증가율을 시현하였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건설 등의 성장세가 확대되었다.총자산증가율은 8.4%로 전년(7.2%)에 비해 1.2%p 상승하였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3.7% → 5.2%) 및 중소기업(13.9% → 14.3%) 모두 전년에 비해 증가율이 상승하였다. 업종별로는 건설...
TDF015208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한국은행	20,190,107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수익성\n2017년 법인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6.1%) 및 매출액세전순이익률(6.1%)은 전년에 비해 각각 0.7%p, 1.2%p 상승하였다. 이는 매출원가율(77.2% → 77.0%) 및 판매관리비율(17.3% → 16.9%)의 하락에 따른 영업이익률 상승에 기인한다. 한편,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은 537.4%로 전년(442.1%)보다 95.3%p 상승하였다. 동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은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높아지고 저금리 지속으로 금융비용부담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n매출액...
TDF015208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한국은행	20,190,107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비제조업\n비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9%로 전년(4.9%)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4.5%로 전년(3.9%)에 비해 0.6%p 상승하였다.\n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6.0%)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전년에 비해 0.4%p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3.7%)은 0.2%p 상승하였다.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대기업(5.4%) 및 중소기업(3.6%) 모두 상승하였다. 업종별로는 건설, 운수, 부동산 등이 상승하였다.\n한편, 이자보상비율은 348.9%로 전년(335.9%)에 비해 13.0%p 상승하였는데 이는...
TDF015208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한국은행	20,190,107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안정성\n2017년말 현재 법인기업의 부채비율(121.2% → 114.1%) 및 차입금의존도(29.8% → 28.8%)는 전년말에 비해 각각 7.1%p, 1.0%p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비율(45.2% → 46.7%)은 1.5%p 상승하였다.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가 하락하고, 자기자본비율은 상승하였다.\n1. 제조업\n2017년말 현재 제조업의 부채비율(80.2% → 77.0%) 및 차입금의존도(23.7% → 22.7%)는 전년말에 비해 각각 3.2%p, 1.0%p 하락하였고, 자기자본비율...
TDF015208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한국은행	20,190,107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비제조업\n2017년말 현재 비제조업의 부채비율(165.2% → 151.7%) 및 차입금의존도(34.3% → 33.2%)는 전년말에 비해 각각 13.5%p, 1.1%p 하락하였다.기업규모별로 보면 부채비율은 대기업(143.6% → 136.0%) 및 중소기업(213.9% → 183.3%) 모두 하락하였으며, 차입금의존도도 대기업(30.7% → 30.3%) 및 중소기업(40.6% → 38.2%) 모두 하락하였다. \n업종별로는 부채비율의 경우 전기가스, 음식·숙박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차입금의존도의 경우 운수, 전문과학...
TDF01520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향후 민간소비는 정부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고용상황 부진, 소비심리 둔화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된다.\n설비투자는 전월대비 0.6% 줄며 5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부문별로 보면, 운송장비는 선박 등 기타운송장비를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기계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장비 등의 수입 부진으로 감소하였다. \n향후 설비투자는 지난해 큰 폭 증가하였던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기계류를 중심으로 조정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n건설기성액은 전월대비 0.1% 감소하였다. 공종별로는 건물이 ...
TDF01520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산업 활동\n7월중 전산업 생산은 서비스업이 전월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건설업(-0.1%)이 감소하였으나 광공업(0.4%)과 공공행정(4.0%)이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0.5% 늘었다.\n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생산은 전월대비 0.1% 증가하였다. ICT업종(0.4%)은 반도체(-0.4%)가 줄었으나 전자부품(2.5%) 등이 늘면서 증가하였다. 비ICT 업종(0.0%)은 자동차(-4.9%)와 1차금속(-0.3%) 등이 감소하였으나 화학제품(2.2%)과 기타운송장비(7.1%) 등이 늘면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TDF01520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고용 및 임금\n7월중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5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숙박·음식점업 고용이 부진한 데다 일부 제조업종의 업황부진 및 구조조정의 영향이 관련 서비스업종으로 확대된 데 일부 기인한다. 실업률(계절조정후)도 3.8%로 지난달(3.7%)에 비해 0.1%p 상승하였다.\n취업자수 증가규모(전년동월대비)를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6월 +18.6만명 → 7월 +3.6만명)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제조업(-12.6만명 → -12.7만명)은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건설업(+1.0만명 → +3.7만명)은 증가규모가...
TDF01520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경기종합지수\n7월중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지수, 수입액 등이 증가하였으나 건설기성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이 감소하며 0.3포인트 하락하였다. 경기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재고순환지표와 건설수주액이 증가하였으나 수출입물가비율, 소비자기대지수, 코스피지수 등이 감소하며 0.2포인트 하락하였다.\n물가\n8월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4% 상승하여 전월(1.5%)에 비해 오름세가 소폭 낮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 기준)은 1.0%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월대비로는 소비자물가가 0.5% ...
TDF01520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부동산가격\n8월중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1% 하락하여 지난달(-0.1%)과 동일한 하락세를 보였다. 경기·인천(-0.1% → -0.1%)이 전월과 동일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서울(0.3% → 0.8%)의 상승폭이 커짐에 따라 수도권(0.1% → 0.2%) 전체로는 지난달에 비해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비수도권(-0.3% → -0.4%)은 경남(-0.8% → -1.1%), 울산(-1.0% → -1.2%) 등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주택가격전망 CSI(98 → 109)와 KB매매가격 전망지수(87.2 → 9...
TDF01520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대외거래\n8월중 수출(통관 기준)은 전년동월대비 8.7% 증가한 512.0억달러, 일평균 기준으로는 21.3억달러를 기록하였다.\n품목별로 보면 IT제품(7월 18.2% → 8월 15.5%)이 전년동월대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비IT제품(0.5% → 4.7%)은 전월보다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IT제품 수출의 경우 반도체가 서버 및 고사양 모바일기기용 메모리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디스플레이 패널도 휴대폰 신제품 출시로 인한 부품수요 등으로 OLED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무선통신기기는 해외생...
TDF01520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8월중 수입(통관 기준)은 전년동월대비 9.2% 증가한 443.0억달러, 일평균 기준으로는 18.5억달러를 기록하였다.\n품목별로 보면 원자재(31.8% → 25.6%)가 원유·석유제품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자본재(1.0% → -6.8%)는 반도체장비·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소비재(8.1% → -1.4%)는 금·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각각 감소로 돌아섰다.\n7월중 경상수지는 87.6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전월(73.8억달러) 및 전년동월(72.5억달러)에 비해 흑자규모가 확대되었다. 서비스수지가 ...
TDF01520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8월중 금융시장 동향\n8월중 국고채(3년)금리는 미·중 무역분쟁 및 신흥국 금융불안 확산 우려, 국내 고용부진, 견조한 채권 수요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단기시장금리는 장기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다.\n코스피는 대외 리스크의 전개 양상에 따라 등락하였다.\n8월중 원화는 달러화, 엔화, 위안화 모두에 대해 강세를 나타내었다. 원/달러 환율은 8월초 터키 등 신흥국의 금융위기 확산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 등으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이러한 심리가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
TDF01520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가계부채DB의 이해와 활용\nI. 머리말\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상당수 선진국들이 디레버리징으로 가계부채가 감소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가 소득수준을 상회하여 빠르게 증가하면서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원인, 금융안정 및 민간소비, 경제성장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가계부채 총량(aggregates)과 같은 거시데이터...
TDF01520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로 미국 뉴욕연준(FRBNY)이 개인신용조회사인 Equifax로부터 신용정보를 입수하여 구축한 소비자신용패널(CCP)의 모집단은 신용이력(credit history)이 있는 모든 미국 거주자이다. 미국의 경우는 통상 만 19세 이후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부터 신용이력이 쌓이게 된다. 신용이력이 없는 사람(no files), 단순조회 기록만 있는 사람(inquiry only files)은 모집단에서 제외되지만, 금융거래 빈도가 낮은 사람(thin files), 추심 또는 파산과 같은 공공기록이 있는...
TDF01520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가중치\n가계부채DB에서 도출한 통계치를 이용하여 전체 모집단 합계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표본이 모집단(target population)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2.4%)의 역수를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17년말 표본 108만명의 가계대출금액 합은 36.1조원이며 여기에 확대배율을 이용해 추정한 전체 모집단 대출금액은 1,484조원이다.\n간혹 특이치(outliers)가 표본에 포함됨으로써 표본비율을 통해 모수화한 합계치가 크게 변동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본적으로 분석자 재량에 맡기지만, 차이가 과도하여 전체적인...
TDF01520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자료출처\n가계부채DB의 신용정보는 신용조회회사(Credit Bureau, CB)인 NICE에서 제공받는다. 신용조회회사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평가하고, 개인의 신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게 제공·판매하는 회사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조회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nNICE에서 제공하는 가계부채DB의 정보출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NICE가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데이터이다. ...
TDF01520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가계부채DB의 주요 정보\n1. 주요 변수\n가계부채DB는 크게 연령, 거주지, 신용등급, 소득수준 등 개인별 고유 특성정보, 대출,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 등 금융거래정보, 연체, 세금체납, 채무불이행 등 신용도 관련 정보 등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가계부채DB는 임의의 문자 또는 숫자 8자리로 개인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있어 익명성이 보장된다. 성별 정보의 경우 내국인 남자, 여자, 외국인 남자, 여자로 구분하고 있다. 나이 정보의 경우 생년월 뿐 아니라 20, 30, 40대 등 연령대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
TDF01520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② 신용점수\n신용점수는 개인의 신용위험을 현재와 과거의 신용거래 이력 등을 통해 점수화한 것이다. 신용점수의 평균은 803점이며, 최고 953점까지의 분포를 갖는다. 신용점수가 0인 경우는 사망자, 평점산정대상 연령(만 18세이상 ~ 만 90세미만)이 아닌 경우, 또는 평점산정 시 필요한 신용정보 미보유의 경우에 발생하며, 표본에서 그 비율은 0.614%에 불과하다(〈참고1〉 참조). \n신용점수의 분포를 보면, 소득과 달리 정규분포와는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고신용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신용...
TDF01520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④ 대출금액\n표본추출시 대출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 자릿수를 9자리로 제한하고 있으나 기본금액 단위가 십만원이므로 100조원까지도 표기는 가능하다. 10만원 미만인 경우 ‘0’으로 표기된다. 다만, 일정 범주를 벗어나 모수화 등에 방해를 줄 정도로 큰 규모의 이상치가 관측되면 이를 제외하여 사용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신용패널(CCP)의 경우도 Equifax로부터 데이터 입수시 자릿수 제한을 두어 대출금액이 천만달러($10million) 이상 특이치는 제외하고 있다. CCP의 주요 목적이 일반적인 개인들의 신용활동을 추적하는 ...
TDF01520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⑥ 채무상환 불이행 및 연체\n가계부채DB의 채무상환 불이행 및 연체 정보는 각각 신용정보원과 NICE가 자체 수집한 정보이다.\n먼저, 신용정보원이 집중하여 관리하는 채무불이행 정보는 연체정보 등 신용관리대상 정보와 세금체납과 같은 공공정보로 구성된다. 가계부채DB에서는 NICE 자체수집 연체정보와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채무불이행 정보라 부르고 있다. 신용정보관리대상 정보란 ①대출금, 카드대금, 할부 등을 5만원 이상 3개월(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②지급보증대지급금을 3개월 이상 보유 등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발생시, 그리...
TDF01520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⑦ 기업여신 정보\n가계부채DB는 개인의 가계대출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여신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기업여신정보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비법인)가 받은 대출로 정의할 수 있는데, 자영업자의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만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가계부채DB의 기업여신정보는 자영업자의 대출규모를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다. \n전체 자영업자수 및 기업여신 보유자 추이를 보면, 전체 자영업자수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기업여신 잔액 보유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12년에는 전체 자영업자대...
TDF01520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거시통계와의 비교\n가계부채DB를 모수화하여 계산된 가계부채 총규모는 가계신용에 비해 약 10%가량 높게 나타난다. 가계신용과 가계부채DB에서 모수화한 합계치 차이의 가장 큰 이유는 마이너스통장, 신용카드대출 등 한도대출의 경우 가계신용은 실제 대출잔액으로 작성되는 반면, 가계부채DB는 한도액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포괄범위, 업권분류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포괄범위의 경우 연기금의 대출금, 보험사 약관대출은 가계신용에는 포함되지만 가계부채DB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학자금대출 등은 가계신용과 업권...
TDF01520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상환방식별-은행주택담보대출)\n은행 주택담보대출(또는 주담대) 상환방식별 비중(개별 주담대 상품대상, 금액기준)을 보면, 만기일시상환 대출에 비해 분할상환 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분할상환 대출비중은 2012.1/4분기 66%에서 2018.1/4분기 82%로 높아졌다. 차주수 기준으로도 동 기간동안 65%에서 81%로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높아졌다. 이처럼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안심전환대출 확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 등 정부의 꾸준한 가계부채 구조 개선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TDF01520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대출이용자 특성\n(연령대별)\n연령대별 가계대출 차입자 비중(금액기준)을 보면, 2018.1/4분기 기준 40대가 30%로 가장 많고, 50대가 28%, 30대가 21%, 60대 이상이 17%, 20대가 4% 순으로 나타난다. 2012.1/4분기대비 2018.1/4분기 연령대별 분포변화를 보면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에서 대부분의 대출 증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가계부채의 고령화 현상(Graying of American debt)이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Brown(2016...
TDF01520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또한 주택담보대출 신용점수별 증감 추이를 보면, 가계대출이 급등한 시기에 대출이 대부분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부실가능성이 ‘매우 낮은’ 신용등급인 1~2등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n이는 과거 미국의 금융위기전 모기지대출의 상당부분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었다는 점과 상이한 모습이다.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전 모기지대출 신용점수별 차입규모를 보면, 659점 미만 저신용등급에서 상당한 규모의 차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들 그룹의 차입은 미미한...
TDF01520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소득 중간값 추이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되던 시기에 소득이 대체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초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소득 추이를 보아도 소득 중간값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n한편 신규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에 대해 대출규모별로 세분화하여 보면, 신규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대출규모별 비중은 1억원미만 대출비중은 감소하고 1~2억, 2~3억원 등의 비중은 확대된 모습을 보였다. \n또한 대출규모별 차주의 소득 중간값을 보면, 2012~2017년 기간중 대체로 대출규모가 클수...
TDF01520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연체율\n가계부채DB의 연체정보를 통한 연체율 추이를 보면, 대체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연체율은 2012년에는 3%를 상회하였으나 2018.1/4분기에는 1.37%로 크게 하락하였다. 가계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체금액이 축소되면서 연체율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업권별로 연체금액 추이를 보면, 신용협동기구와 은행권에서 연체금액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n한편, 우리나라 가계부채 연체율은 미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연체율은 2013년 이후 하향세를 보이면서 201...
TDF01520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1〉 표본의 기초통계량\n2012.1/4~2018.1/4분기 표본을 기준으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전체 표본에서 남자의 비율은 51.2%이나 대출이 있는 경우 남자의 비율은 57.2%로 다소 높아진다. 연령대를 보면 전체 표본에서 20대의 비중은 20.0%이나 대출이 있는 사람에서는 12.6%로 낮아져 20대의 경우 아직 대출활동을 시작하지 않는 인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30~50대의 경우 전체 표본에서보다 대출이 있는 사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이들 연령층에서 대출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
TDF01520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2〉 가계부채DB와 미국 뉴욕연준(FRBNY) 소비자신용패널(CCP)의 주요변수 비교\n가계부채DB와 FRBNY CCP가 제공하고 있는 주요 변수를 비교해보면, 대출 및 계좌정보, 카드정보, 연체 및 채무불이행 정보의 경우 대체로 각국의 사정에 맞추어 관련한 정보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n개인특성정보의 경우 우리나라 가계부채DB에서는 성별과 소득이 추가로 제공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가계부채DB에서는 개인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여신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nFRBNY CCP에서는 추가적으로 가구식별번호...
TDF01520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3〉 미국 주택담보대출과 주택보유율 추이\n시기별로 미국 주택담보대출과 주택보유율 추이를 보면, 모기지대출 차입여건이 완화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면서 주택보유율도 높아지는데, 반대로 모기지대출 차입여건이 악화되면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하면서 주택보유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가계 주택보유율(homeownership rate)은 1990년대 후반부터 높아지기 시작해 신용붐(credit boom) 시기에 가속화되면서 1996년 65% 수준에서 2006년 69%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
TDF01520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4〉 대출보유자 특성에 관한 Panel Conditional Logit 추정결과\n대출을 받을 확률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소득, 연령대, 신용점수 등을 설명변수로 하여 Panel Conditional Logit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을 받을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며, 나이의 경우 20대에 비해 30~50대의 경우 대출받을 확률이 높아지나, 60대 이상의 경우 대출받을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점수의 경우 신용점수(1년전)가 높아질수록 대출받을 확률이 높아지다 어느...
TDF01520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18년 상반기 중 지급결제 동향\nⅠ. 개 황\n지급결제는 금융기관 간 자금이 이체되는 거액결제와 개인 및 기업 등 금융소비자의 지급수단으로 이용되는 소액결제로 구분된다. \n2018년 상반기중 한은금융망을 통한 거액결제 금액은 336.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하였으며 소액결제 금액은 81.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0% 증가하였다. 이중 소액결제망을 통한 계좌이체 및 지급카드 결제금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4.4% 및 9.8% 증가한 반면 어음·수표 결제금액은 전년동기대비 0.1% 줄어들었다.", "cont...
TDF01520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거액결제 동향\n거액결제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되는데 금융기관 간 콜자금 및 증권·외환매매자금의 이체, 일반 고객의 거액자금 이체, 국고금수급 등 한은금융망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자금이체 등을 포괄한다.\n2018년 상반기중 한은금융망을 통한 원화자금이체는 일평균 336.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하였다. 이는 증권결제자금이체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n콜자금이체는 콜시장 거래규모 축소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4.1% 감소하였다.\n증권자금이체는 기관 간 RP 결제규모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
TDF01520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8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소액결제 동향\n소액결제는 개인 및 기업 등이 상대적으로 소액의 자금을 계좌이체, 어음·수표, 지급카드 등의 지급수단을 통해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n1. 지급카드\n2018년 상반기중 지급카드 이용은 일평균 2.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하였다.\n개인의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가전제품 및 전자상거래 증가 등으로 증가세(+8.3%)를 지속한 반면 법인의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국세 카드납부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9.4% 감소하였다.\n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높은 세제혜택, 신용카드와 대등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
TDF015210	조사통계월보 2015.9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김진호, 조유정, 김용복)	한국은행	20,151,012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정책과 우리나라의 대중수출\nⅠ. 머리말\n우리나라의 수출을 견인하던 대중수출은 2001년~2007년 중 연평균 24.8% 증가하여 총수출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4년부터는 0.4% 감소로 돌아섰다. 유가 변화의 영향이 큰 석유류와 불규칙성이 높은 선박을 제외한 대중수출도 금융위기 이전 평균 26.6% 증가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한자리수 증가세로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대중수출 둔화요인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중국정부는 중국경제가 고속성장...
TDF015210	조사통계월보 2015.9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김진호, 조유정, 김용복)	한국은행	20,151,012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주요 분석결과는 대중수출 변동이 가공무역 억제정책, 중국의 대세계 수출 및 중국정부의 자급률 확대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공무역 억제정책은 우리나라의 대중수출 증가율을 발표 당해 분기와 다음 분기까지 둔화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국의 대세계 수출증가율은 우리나라의 대중수출 증가율과 양의 관계를 갖지만 글로벌 교역이 둔화되었던 2012년 이후에는 영향력이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이후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대중수출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는데, 이는 중국정부의 자급률 확대정책과도 밀접히 관...
TDF015210	조사통계월보 2015.9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김진호, 조유정, 김용복)	한국은행	20,151,012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우리나라의 대중수출 동향\n1. 용도별 동향\n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은 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를 지니고 있다(그림 2). 2005년 82.0%까지 높아졌던 중간재 수출 비중은 점차 하락하였으나 2014년말 현재 73.0%로서 여전히 대중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1년 대중수출에서 28.1%를 차지했던 최종재의 비중은 2014년 25.4%로 낮아졌다. 최종재 비중 감소는 2010년 총수출 대비 22.0%에 이르렀던 자본재 수출 비중이 2014년 18.4%로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한편 총수출 대비 소비재 비중은 ...
TDF015210	조사통계월보 2015.9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김진호, 조유정, 김용복)	한국은행	20,151,012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억제품목 동향\n억제품목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공무역 억제정책 실시 이후 점차 하락하였다. 2003년 총수출 대비 25.8%이었던 억제품목의 비중은 2014년 15.2%까지 하락하였다(그림 8). 기여도 측면에서도 점차 하락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2년부터 음의 수준을 기록하였다(그림 9).\n억제품목은 중간재를 중심으로 변동하였다. 원자재, 최종재 등이 억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중간재가 75% 이상을 차지함(그림 10)에 따라 총억제품목 변동이 중간재 억제품목 변동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그림 11). 특히 ...
TDF015210	조사통계월보 2015.9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김진호, 조유정, 김용복)	한국은행	20,151,012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분석결과\n(전체 품목)\n가공무역 억제정책은 억제품목의 수출증가율 둔화와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추정결과 억제품목 공표시점 더미변수(Pit)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억제품목 공표에 따른 효과가 1분기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표시점 더미변수(Pit)의 통계적 유의성은 통제변수의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유지되었다.\n또한 중국의 대세계 수출이 증가할 경우 우리나라 대중수출 증가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가공무역이 활발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중국의 대세계 수출증가...
TDF015210	조사통계월보 2015.9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김진호, 조유정, 김용복)	한국은행	20,151,012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중간재)\n중간재만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억제정책의 영향이 억제정책을 공표한 1분기 후에도 지속되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체 품목에 대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가공무역 억제정책 더미, 중국의 수출 및 2012년 이후 시간더미와 교차항, 대중FDI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당분기 억제정책변수는 물론 1분기 시차변수도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억제정책 품목에는 중간재외에도 최종재 및 원자재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간재가 다른 수출재화보다 더 장기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
TDF015210	조사통계월보 2015.9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김진호, 조유정, 김용복)	한국은행	20,151,012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Ⅴ. 맺음말\n본고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공무역 억제정책은 억제품목의 대중수출 증가율을 당해 분기 또는 다음 분기까지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국의 대세계수출 증가율도 우리나라의 대중수출 증가율과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글로벌 교역이 약화되었던 2012년 이후에는 중국수출 증가율의 영향력이 억제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크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2012년 이후 수출증가율 둔화는 석유제품에서 주로 나타나 중국정부의 자급률 확대정책과도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n본...
TDF015210	조사통계월보 2015.9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김진호, 조유정, 김용복)	한국은행	20,151,012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15년 상반기 국제수지동향(잠정)\nⅠ. 개 황\n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전년동기 394.3억달러에 비해 128.9억달러 확대된 523.2억달러를 기록하였다. 경상수지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상품수지는 국제유가 하락과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흑자규모가 전년동기 441.7억달러에서 601.2억달러로 159.4억달러 확대되었다. 서비스수지는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수지, 운송수지 등의 악화로 적자규모가 전년동기 53.4억달러에서 94.3억달러로 40.9억달러 늘어났다. 본원소득...
TDF015210	조사통계월보 2015.9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김진호, 조유정, 김용복)	한국은행	20,151,012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15년 상반기 금융계정의 유출초 규모는 전년동기 413.9억달러에 비해 127.8억달러 확대된 541.6억달러를 기록하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직접투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줄어들면서 유출초 규모가 전년동기 112.1억달러에서 135.5억달러로 23.4억달러 확대되었다. 증권투자는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유출초 규모가 전년동기 194.6억달러에 비해 46.3억달러 줄어든 148.3억달러를 나타내었다.파생금융상품은 5.0억달러 유입초를 기록하였다.기타투자는 국내 금융기관의 차입 감소 및 해외예치금 증가 등으로...
TDF015210	조사통계월보 2015.9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김진호, 조유정, 김용복)	한국은행	20,151,012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경상수지\n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523.2억달러 흑자로 전년동기에 비해 128.9억달러 확대되었다. \n1. 상품수지\n상품수지는 국제유가 하락과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흑자규모가 전년동기보다 159.4억달러 확대된 601.2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출은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계무역순수출, 가공수출 등의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10.6% 감소하였다. 수입은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8.3% 감소하였다.", "context_id": "252...
TDF015210	조사통계월보 2015.9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김진호, 조유정, 김용복)	한국은행	20,151,012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서비스수지\n서비스수지는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수지, 운송수지 등의 악화로 적자규모가 전년동기에 비해 40.9억달러 확대된 94.3억달러를 기록하였다.\n항목별로 보면 운송수지는 해운업계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흑자규모가 전년동기에 비해 19.6억달러 감소한 3.8억달러를 나타내었다. 여행수지는 내국인 출국자수 증가, 6월중 메르스 사태 영향 등으로 적자규모가 전년동기 30.7억달러에서 39.4억달러로 늘어났다.\n건설수지는 해외건설 부진 등의 영향으로 흑자규모가 전년동기에 비해 24.3억달러 축소된 ...
TDF015210	조사통계월보 2015.9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김진호, 조유정, 김용복)	한국은행	20,151,012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금융계정\n2015년 상반기 금융계정의 유출초 규모는 전년동기에 비해 127.8억달러 확대된 541.6억달러를 기록하였다. \n1. 직접투자\n직접투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줄어들면서 유출초 규모가 135.5억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23.4억달러 확대되었다. \n2. 증권투자\n증권투자는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유출초 규모가 전년동기에 비해 46.3억달러 줄어든 148.3억달러를 나타내었다.\n3. 파생금융상품\n파생금융상품은 5.0억달러 유입초를 기록하였다.\n4. 기타투자\n기타투자는 국내 금융기관의 ...
TDF015210	조사통계월보 2015.9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김진호, 조유정, 김용복)	한국은행	20,151,012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자본수지\n자본수지는 0.5억달러 적자를 보였다.\n〈참고〉 통관기준 수출입동향\n1. 수출(통관기준)동향\n2015년 상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2% 감소한 2,686.1억달러를 기록하였다.\n(1) 품목별 수출\n선박,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 화공품, 승용차, 철강제품 등은 감소하였다.\n(2) 지역별 수출\n지역별 수출을 살펴보면 미국이나 중남미에 대한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반면 일본, EU, 동남아 등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였다.지역별 수출비중은...
TDF015210	조사통계월보 2015.9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김진호, 조유정, 김용복)	한국은행	20,151,012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수입(통관기준)동향\n2015년 상반기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5.5% 감소한 2,223.8억달러를 나타내었다.\n(1) 품목별 수입\n소비재와 자본재 수입이 각각 승용차 및 정보통신기기를 중심으로 5.0% 및 3.0% 증가한 반면 원자재 수입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에 기인하여 28.0% 감소하였다.\n(2) 지역별 수입\n지역별 수입을 살펴보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한 반면 중동, 일본, 동남아 등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수입은 감소하였다. 수입비중 면에서는 중국, EU,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각각 전...
TDF015211	조사통계월보 2015.10월호 (최근경제동향 제외) (조병수, 김민혜)	한국은행	20,151,104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추정방법\n본고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고용의 질적 수준 추정에 이용되는 변수로 노동생산성과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정성, 임금, 근로시간, 능력개발, 산업안전의 5개 대표항목과 이에 대응하는 7개의 세부통계를 선정하였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이용된 변수 중 고용률 및 실업률 등 고용의 양적지표는 고용의 질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배제하였고, 소득격차 및 성차별 등 평등지표도 비정규직 비중 및 실업급여 등 안정성 지표와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제외하였다. \n각 세부통계는 대표항목에 대한 설명력 및 국가별 ...
TDF015211	조사통계월보 2015.10월호 (최근경제동향 제외) (조병수, 김민혜)	한국은행	20,151,104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고용의 질 종합지수는 2001~2013년중 27개 OECD국가를 대상으로 OECD, 국제노동기구(ILO) 및 각국 통계청 등으로부터 세부통계를 수집하여 선형표준화 방식(Linear Scaling Methodology)으로 점수화한 뒤 이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n먼저 가장 최근 연도인 2013년을 기준연도(T)로 설정하고 세부통계의 값이 클수록 고용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1)와 반대의 경우(2)를 구분하여 세부통계가 10~100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다음과 같이 정규화하였다.\n다음으로는 세부통계의 시계열을 산출하...
TDF015211	조사통계월보 2015.10월호 (최근경제동향 제외) (조병수, 김민혜)	한국은행	20,151,104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추정결과\n이상의 절차를 통해 산출된 고용의 질 지수의 변동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1~2013년중 우리나라 고용의 질 개선율은 2009년을 제외하고 모든 기간에서 OECD 국가 평균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고용의 질 지수는 OECD 국가 평균을 하회하여 아직까지 절대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n항목별로 보면 2013년 기준 OECD국가 대비 우리나라는 임금 및 능력개발 부문에서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인 반면 안정성, 근로시간, 산업안전 부문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향후 개...
TDF015211	조사통계월보 2015.10월호 (최근경제동향 제외) (조병수, 김민혜)	한국은행	20,151,104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고용의 질과 생산성의 관계\n1. 이론적 관계\n통상 고용상황은 생산성, 경제성장, 소득분배 등 실물변수와 상호 연관성이 높게 나타난다(Landmann 2004, Krugman 1990 등). 특히 고용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측면에서 개선이 이뤄질 때 노동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n구체적으로 고용의 질적 수준 제고는 다음과 같은 파급경로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첫째, 정규직 및 고학력 근로자일수록 여타 근로자에 비해 숙련도, 업무지식 등이 높으므로 안정성 및 능력...
TDF015211	조사통계월보 2015.10월호 (최근경제동향 제외) (조병수, 김민혜)	한국은행	20,151,104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실증분석\n이하에서는 고용의 질과 노동생산성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국가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동태적 패널 여기서 정규직은 안정성 지수, 고학력 근로자는 능력개발 지수, 그리고 작업장의 안전성은 산업안전 지수를 대표하는 항목이다.\n회귀 모형과 패널 VAR 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 기간은 2001년에서 2013년까지이며,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통계가 입수 가능한 OECD 27개국이다. \n우선 본격적인 실증분석에 앞서 고용의 질 지수와 노동생산성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한 결과 2013년 기준 두 변수의 상관계수...
TDF015211	조사통계월보 2015.10월호 (최근경제동향 제외) (조병수, 김민혜)	한국은행	20,151,104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동태적 패널회귀 분석)\n다음으로는 동태적 패널회귀 모형을 이용하여 고용의 질이 노동생산성에 파급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근로시간 대비 실질GDP로 측정되는 노동생산성을 사용하였고, 설명변수로는 Ⅱ장에서 산출한 고용의 질 지수를 이용하되 종속변수와의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값을 이용하였다. 이외에 통제변수로는 노동생산성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전기 노동생산성 수준, 무역개방도, 자본심화도, 고령층 인구 비중, GDP갭 비율을 포함하였다. \n〈모형 1〉에서는 설명변수로 고용의 질...
TDF015211	조사통계월보 2015.10월호 (최근경제동향 제외) (조병수, 김민혜)	한국은행	20,151,104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패널VAR 분석)\n이번에는 고용의 질 지수와 노동생산성간 장기적인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패널VAR 모형을 추정하였다. Landmann(2004)의 연구를 참조하여 고용의 질 지수와 노동생산성 외에 고용과 상호 연관성이 있는 실질GDP, 노동소득분배율을 분석모형에 추가하였다. 모형분석에 앞서 각 변수들간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검정결과 시차 2~5기에 대해 “실질GDP → 고용의 질 지수”, “고용의 질 지수 ↔ 노동생산성”, 노동소득분배율 → 고용의 질 지수“에서 5% 수준의 유의한 인과관계를 보였다. \n패널V...
TDF015211	조사통계월보 2015.10월호 (최근경제동향 제외) (조병수, 김민혜)	한국은행	20,151,104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15년 상반기중 가계신용동향(잠정)\nⅠ. 개 황\n2015년 6월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130.5조원으로 2014년말 대비 45.2조원 증가하였다. 그 중 가계대출 잔액은 1,071.0조원으로 2015년 상반기중 45.9조원 증가하였다.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상반기중 증가 규모가 14.1조원으로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반면, 기타금융기관 등의 가계대출은 2015년 상반기중 31.8조원 늘어나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다.\n한편 2015년 6월말 현재 판매신용 잔액은 59.5조원으로 전...
TDF015211	조사통계월보 2015.10월호 (최근경제동향 제외) (조병수, 김민혜)	한국은행	20,151,104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부문별 가계신용 동향\n1.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n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2015년 6월말 현재 759.9조원으로 상반기중 14.1조원 증가하여 전년도 하반기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이는 예금취급기관의 대출 취급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은행이 2015년 3월부터 취급한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 채권 중 상당부분이 금년 5~6월중 주택금융공사에 양도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상반기중 6.2조원 늘어나는 데 그친 데 주로 기인하였다. 기타대출은 상반기중 7.9조원 증가를 기록하...
TDF015211	조사통계월보 2015.10월호 (최근경제동향 제외) (조병수, 김민혜)	한국은행	20,151,104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기관별로 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채권의 주택금융공사 앞 양도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이 2/4분기 들어 3.0조원 줄어드는 등 상반기중 총 7.6조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n한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도 상반기중 증가 규모가 6.5조원으로 그 폭이 축소되었다. 대출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수요 확대가 이어지면서 금년 상반기중 0.4조원 감소를 기록하였으나, 기타대출은 예년 수준...
TDF015211	조사통계월보 2015.10월호 (최근경제동향 제외) (조병수, 김민혜)	한국은행	20,151,104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2/4분기 들어 상당폭 감소한 영향으로 2015년 상반기중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3.5조원으로 전기에 비해 그 폭이 비수도권에서 보다 더 크게 축소되었다. 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이 0.7조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2.8조원 각각 증가하였다.\n비수도권에서도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전 지역에서 증가세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15년 상반기중 10.6조원 증가를 기록하였다.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대출이 각각 5.6조원, 5.0조원 증...
TDF015211	조사통계월보 2015.10월호 (최근경제동향 제외) (조병수, 김민혜)	한국은행	20,151,104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기타금융기관 등의 가계대출\n예금취급기관을 제외한 기타금융기관 등의 가계대출은 2015년 상반기중 증가 규모가 31.8조원으로 전기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기관별로 보면 기타금융중개회사의 가계대출이 상반기중 27.6조원 증가하여 전체 대출 증가세 확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2/4분기중 예금은행으로부터 대규모의 안심전환대출 채권을 양도받아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으로 유동화시킨 데 주로 기인하였다. 여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증가폭이 줄어들거나 소폭 확대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n...
TDF015212	조사통계월보 2015.11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박재현)	한국은행	20,151,204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시산 결과 노동시장 상황지수(LMCI)로 판단하는 노동시장의 유휴생산능력은 개별지표로 판단하는 경우에 비해 경기와 더 밀접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노동시장 상황을 통한 경기판단 지표로서의 유용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2013년 중반 이후 생산측면에서의 유휴생산능력과 LMCI로 측정한 노동시장내 유휴생산능력간의 연관성이 약화된 것으로 보여 향후 거시경제 판단에 있어 양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n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LMCI의 추정방법 및 추정에 사용된 개별지표...
TDF015212	조사통계월보 2015.11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박재현)	한국은행	20,151,204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노동시장 상황지수(LMCI) 구성변수\n노동시장의 유휴생산능력 판단을 위한 지수 시산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변수들의 선정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민간부문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등 노동시장의 대표 지표들 외에 광의의 실업 판단을 위해 불완전 고용률을, 부가 고용지표로서 임시직 고용률을 추가하였다. 또한 유량(flow) 측면에서 고용사정 판단을 위해 해고율 및 자발적 퇴직률을 추가하였으며 그 외에 임금상승률 및 주당평균근로시간을 추가하여 총 10개의 지표를 ...
TDF015212	조사통계월보 2015.11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박재현)	한국은행	20,151,204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경제활동참가율) \n15세 이상 인구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율로 역시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지표이다. 노동시장 상황이 열악할 경우 실망노동자의 증가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게 되므로 미 연준은 동 지표의 장기추세치로부터의 괴리를 은닉실업(hidden unemployment)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노동시장참가는 노동시장의 상황뿐만 아니라 인구동학적인 변동과 노동자의 은퇴시기, 교육기간 등의 요소도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자료의 해석에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금융위기 기간 중에 뚜렷이 하...
TDF015212	조사통계월보 2015.11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박재현)	한국은행	20,151,204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불완전 고용률) \n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수의 총 취업자수 대비 비율이다.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희망자수로 본인의사와는 달리 파트타임으로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를 뜻한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2013년 10월 실업자 외에도 일하길 희망하여 고용시장에 진입가능한 사람을 별도로 분류하고자 마련한 기준으로 최근 발표한 고용보조지표 중 하나인 광의의 실업률(U3) 시산시 이용된다. \n일반적으로 경기가 나쁠수록 비자발적인 파트타임 근로자가 증가하게 되므로 불완전 고용률은 경기침체기에 상...
TDF015212	조사통계월보 2015.11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박재현)	한국은행	20,151,204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자발적 퇴직률) \n자발적 퇴직률은 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총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비 자발적 사유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자수 비율을 산출하여 지표로 활용하였다. 노동자의 자발적 퇴직은 재취업확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향후 재취업 전망이 밝은 경우 자발적 퇴직이 늘어나고 전망이 어두운 경우 감소하므로 향후 노동시장 전망과 자발적 퇴직률은 정(+)의 관계에 있다. \n금융위기 기간 동안 자발적 퇴직률 지표는 크게 하락하였으나 위기 이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1년 8월(경기정점(잠정)) 이후 하락세를...
TDF015212	조사통계월보 2015.11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박재현)	한국은행	20,151,204	202212191438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임시직 고용률) \n임시직 고용률은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노동자와 고용계약이 정해지지 않은 채 1개월~1년 동안 고용된 노동자 수의 15세 이상인구 대비 비율이다. 기업은 경기회복 시 발생하는 초과노동수요를 임시직 고용을 통해 일차적으로 대응하게 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임시직 고용률은 경기와 동행한다. 하지만 우리 노동시장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하락하였으며 2013년 이후 11~12%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n(구인구직비율) \n구인구직비율은 경기선행지수의 구성 지표 중 하나로 고용안전정보망(Work-...
TDF015212	조사통계월보 2015.11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박재현)	한국은행	20,151,204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노동시장 상황지수(LMCI)와 경기판단지표 간 관계\nLMCI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큰 폭의 하락과 반등을 나타내다 통계청의 잠정 경기정점기인 2011년 하반기를 지나며 2013년 상반기까지는 다시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기간 LMCI는 경기순환주기와 밀접한 동행흐름을 보여 왔으며 실제로 LMCI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의 상관계수는 0.9를 상회하는 등 LMCI로 추정한 노동시장 내 유휴생산능력은 경기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n다만 2013년 중반부터 2014년에 이르는 기간...
TDF015212	조사통계월보 2015.11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박재현)	한국은행	20,151,204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금년 3월 이후 노동시장 상황지수(LMCI)는 지난해의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급등에 따른 조정의 영향으로 하락하였다가 최근 2개월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노동시장 상황이 추세적인 상승이나 하락세를 이어갈 지에 대한 전망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표 1〉은 LMCI 및 노동시장 개별 지표들과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간 교차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동행지수와 LMCI의 교차상관계수는 개별 지표와의 계수보다 높아 LMCI의 경기동행성이 개별 지표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
TDF015212	조사통계월보 2015.11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박재현)	한국은행	20,151,204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시차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노동지표인 고용률 및 실업률 등은 3개월 이상 후행하고 있으나 노동시장 상황지수(LMCI)는 후행성이 상당 폭 줄었으며 오히려 동행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률과 고용률을 제외한 기타 지표들은 뚜렷한 후행성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해고율, 구인구직 비율 및 근로시간 등은 소폭의 선행성을 보이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nLMCI 및 여러 변수들의 추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LMCI 및 주요노동지표와 경기지표 또는 생산갭의 관계에 구조변동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감...
TDF015212	조사통계월보 2015.11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박재현)	한국은행	20,151,204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추정결과 교차상관계수의 경우와 같이 노동시장 상황지수(LMCI)가 여타 노동지표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추정계수 값을 보이고 있으나 모든 노동지표들에서 2013년을 기점으로 추정계수의 값이 낮아지고 있다. 특히 실업률의 경우는 2013년 하반기를 지나면서 계수의 부호가 바뀌어 오히려 일반적인 이론에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간부문 고용률 및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2014년 이후로는 계수가 0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세준·박창현·오용연(2013)은 이러한 관계 약화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부진을 완충하려는 정부...
TDF015212	조사통계월보 2015.11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박재현)	한국은행	20,151,204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노동시장 상황지수(LMCI)와 노동시장 개별지표 간 관계\n〈그림 13〉은 개별 노동지표갭들과 LMCI 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3〉 (a)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실업률갭과 LMCI는 금융위기 전후 유사한 흐름을 보여 왔으나 2014년 들어 실업률갭과 LMCI의 방향이 바뀌는 등 두 지표의 유휴생산능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업률갭이 경기와의 연관성은 낮으나 노동시장 유휴생산 인력의 과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에 유용한 반면, LMCI는 노동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구조적, 경기적 ...
TDF015212	조사통계월보 2015.11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박재현)	한국은행	20,151,204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노동시장 상황지수(LMCI) 변동치와 기여도\n지금까지의 분석은 LMCI 수준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그러나 수준을 통한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해석은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주성분분석을 이용할 경우 각 지표들은 표준화 과정을 통해 표본평균이 0으로 변환되는 바 이는 곧 시산에 사용되는 표본기간이 변할 경우 표본평균이 같이 변함에 따라 표준화된 각 개별지표들이 수평으로 상하이동을 하게 됨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LMCI 값 역시 변동을 하게 된다. 즉, LMCI의 추세적인 모양은 변하지 않을 ...
TDF015212	조사통계월보 2015.11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박재현)	한국은행	20,151,204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림 14〉 (a)는 노동시장 상황지수(LMCI) 변동치의 5개월 이동 평균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변동치 추이는 노동시장의 유휴생산능력이 경기와 밀접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점을 좀 더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부터의 추이를 볼 때 2013~2014년 상반기까지 노동시장 상황이 개선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후 올 상반기 까지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상반기 중 마이너스 상태에서 최근 2개월간 플러스(+)로 전환하였으나 추세적인 전환 여부는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n〈그림 ...
TDF015212	조사통계월보 2015.11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박재현)	한국은행	20,151,204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향후 동 지수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구성 지표들이 우리 노동시장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타 노동시장지표들의 지수 편입 가능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도 필요하다. 미 연준의 경우 18개 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베이 관련 지수의 부족 및 여타 지수들의 시장상황 대표성 문제 등으로 인해 10개 지표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그러나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개별 노동시장들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편입여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광...
TDF015212	조사통계월보 2015.11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박재현)	한국은행	20,151,204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성장성\n2014년 법인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1.3%로 전년(2.1%)에 비해 0.8%p 하락하였다. 이는 원자재가격 하락 및 원화강세 등으로 수출기업들의 원화환산매출이 축소된데다 중국성장 둔화 등으로 일부 업종의 매출이 부진한데 주로 기인한다. 한편 총자산증가율도 재고자산을 중심으로 유동자산 증가세가 위축됨에 따라 4.3%로 나타나 전년(4.6%)에 비해 0.3%p 하락하였다.\n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이 -0.4%로 전년의 0.3%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총자산증가율도 3.3%로 전년(3.6%)보다 0....
TDF015212	조사통계월보 2015.11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박재현)	한국은행	20,151,204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제조업\n2014년 제조업 매출액증가율은 -1.6%로 전년 0.5%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매출액증가율은 –3.5%로 전년(-1.2%)보다 감소세가 확대되었고 중소기업 매출액증가율은 3.5%로 전년(5.2%)보다 1.7%p 하락하였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식음료담배 등은 증가세가 확대된데 비해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업종은 증가폭이 축소되거나 감소로 전환되었다. \n총자산증가율은 4.0%로 전년(5.6%)에 비해 1.6%p 하락하였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4.6% → 2...
TDF015212	조사통계월보 2015.11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박재현)	한국은행	20,151,204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비제조업\n2014년 비제조업 매출액증가율은 4.1%로 전년(3.6%)에 비해 0.5%p 상승하였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매출액증가율은 3.4%로 전년(2.1%)에 비해 1.3%p 상승한데 비해 중소기업은 5.1%로 전년(5.9%)에 비해 0.8%p 하락하였다. 업종별로는 건설,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등은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운수, 부동산·임대 등 대부분 업종은 증가세가 확대되었다.\n총자산증가율은 4.5%로 전년(3.9%)에 비해 0.6%p 상승하였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2.9% → 3.7%)의 증가세가 확대되었...
TDF015212	조사통계월보 2015.11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박재현)	한국은행	20,151,204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수익성\n2014년 법인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0%로 전년(4.1%)에 비해 0.1%p 하락한데 비해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3.3%로 전년의 2.9%에 비해 0.4%p 상승하였다. 이는 구조조정관련 채무조정이익과 일부 대기업의 관계회사 지분 처분 이익 발생 등으로 인한 영업외수지 개선에 기인한다. 한편,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은 284.5%로 전년(283.9%)에 비해 0.6%p 상승하였다. 이는 매출액영업이익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 등으로 금융비용부담률이 더 크게 하락...
TDF015212	조사통계월보 2015.11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박재현)	한국은행	20,151,204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제조업\n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2%로 전년(5.3%)에 비해 1.1%p 하락하였으며 매출액세전순이익률도 4.2%로 전년(4.7%)에 비해 0.5%p 하락하였다. 이는미국 제조업에 비해서는 낮으며 일본 제조업과 비교해보면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유사하나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낮은 수준이다.\n제조업의 이자보상비율은 412.2%로 전년의 513.6%에 비해 101.4%p 하락하였는데 이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이자보상비율은 미국(482.5%)과 일본(1,168.8%)에 비해 낮은 수...
TDF015212	조사통계월보 2015.11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박재현)	한국은행	20,151,204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수익성을 보였으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수익성지표의 하락폭이 큼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익성 격차는 전년에 비해 상당폭 축소되었다.\n업종별로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 대부분 업종에서 하락하였으며 조선·기타운송장비는 영업손실이 확대되었다.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의 경우에는 비금속광물, 산업용기계 등이 전년보다 상승하였으나 석유화학, 전기전자, 금속제품 등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였다.\n2. 비제조업\n비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3.7%로 전년(3.1%)에 비해 ...
TDF015212	조사통계월보 2015.11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박재현)	한국은행	20,151,204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안정성\n법인기업의 2014년말 현재 부채비율은 134.5%로 전년말(141.0%)에 비해 6.5%p 하락한 반면, 차입금의존도는 32.2%로 전년말(31.5%)에 비해 0.7%p 상승하였다. 한편 자기자본비율은 42.6%로 전년말(41.5%)에 비해 1.1%p 상승하였다.\n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안정성지표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소기업은 안정성지표 중 부채비율은 하락(168.3% → 161.4%)한데 비해 차입금의존도는 단기차입금 증가 등으로 상승(33.5% → 36.7%)한 것으로 나타...
TDF015212	조사통계월보 2015.11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박재현)	한국은행	20,151,204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제조업\n2014년말 현재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89.2%로 전년의 92.9%에 비해 3.7%p 하락하였으나 차입금의존도(24.5% → 25.3%) 및 자기자본비율(51.8% → 52.8%)은 전년말보다 상승하였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미국 및 일본 제조업에 비해 낮으며 차입금의존도는 미국보다는 낮으나 일본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기업규모별로는 부채비율은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하락하였으나 차입금의존도는 중소기업(36.6% → 39.0%)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부채비율은 비금속광...
TDF015213	고용보호제도가 노동시장 이원화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김승원)	한국은행	20,141,118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서론\n고용보호가 적용되는 내부자와 그렇지 못한 외부자 사이에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되는 등 노동시장 이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정규직 중심의 과도한 고용보호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OECD 2013, Aoyagi and Ganelli 2013, OECD 2004 등).\n고용보호제도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상용직 고용보호가 강화될수록 임시직비율이 높아진다는 기존 이론 및 실증연구들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지만 노동시장의 이원화를 대표하는 지표로 그동안 널리 사용되어 온 임시직비율은 상용직 중에서 근로조건...
TDF015213	고용보호제도가 노동시장 이원화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김승원)	한국은행	20,141,118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론적으로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호 강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Blanchard et al. 2013 등). 긍정적 측면으로는 정규직에 대한 높은 고용보호로 인해 고용안정성이 향상되면서 업무 숙련도가 높아지고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어 노동생산성을 제고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강화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여서 노동절약적 기술채택과 원활한 노동이동을 제한하고, 노동생산성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비율을 높이므로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TDF015213	고용보호제도가 노동시장 이원화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김승원)	한국은행	20,141,118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OECD 가입 34개 국가의 2013년 고용보호지수를 분석한 결과 상용직에 대한 고용보호가 강한 국가는 독일(2.98), 벨기에(2.95), 네덜란드(2.94) 등이며 낮은 국가는 뉴질랜드(1.01), 미국(1.17), 캐나다(1.51) 등이다. 대체로 영미법 전통의 국가에서 고용보호 수준이 낮은 반면 대륙법 전통의 국가에서는 고용보호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용직 고용보호수준(2.17)은 34개국중 22위로 OECD 평균(2.29)에 비해 다소 낮았는데, 세부 항목을 보면 개별해고에 대한 보호지수는 2.29(1...
TDF015213	고용보호제도가 노동시장 이원화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김승원)	한국은행	20,141,118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노동시장 이원화 및 노동생산성\n다음으로는 노동시장의 이원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임시직비율, 단기근속비율, 임금십분위배율(상용직 기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표 1〉). 분석대상으로는 OECD 34개국의 2000~2012년도 평균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임시직비율이 높은 국가는 칠레(30.5%), 스페인(29.8%), 한국(25.0%) 등이었으며 낮은 국가는 에스토니아(2.9%), 미국(4.1%), 슬로바키아(5.3%) 등이었다. 우리나라의 임시직비율(25.0%)은 전체 3위로 OECD 평균(13.1%)에 비해 높았다. 단기...
TDF015213	고용보호제도가 노동시장 이원화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김승원)	한국은행	20,141,118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임시직비율, 단기근속비율, 임금십분위배율 사이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즉 임시직비율과 단기근속비율, 임시직비율과 임금십분위배율의 상관계수는 각각 0.31, 0.34로 추정되었는데 그 통계적 유의성은 낮았다. 이러한 낮은 상관관계는 임시직비율에 초점을 맞춰온 노동시장 이원화 관련 기존연구에 한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nOECD 34개국의 2000~2009년도 평균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자 1인당 실질부가가치(구매력평가 환율로 환산, 2005년 가격)로 평가한 노동생산성 수준 및 노동생산성 증...
TDF015213	고용보호제도가 노동시장 이원화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김승원)	한국은행	20,141,118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고용보호제도와 노동시장 이원화의 관계\n고용보호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호와 노동시장 이원화의 관계를 임시직비율 이외에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임시직비율, 단기근속비율, 임금십분위배율 등 노동시장 이원화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대상으로 고용보호제도의 파급효과에 대해 실증분석한다.\n1. 기존연구\n고용보호와 노동시장 이원화의 관계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주로 고용보호가 상용직-임시직의 이원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Aoyagi and Ganelli(2013)는 임...
TDF015213	고용보호제도가 노동시장 이원화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김승원)	한국은행	20,141,118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실증분석\n본격적인 실증분석에 앞서 고용보호와 다양한 노동시장 이원화 지표 사이의 관계를 산포도와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그림 2〉). OECD 34개국 2000년대 평균자료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고용보호(상용직 개별해고 기준)와 임시직비율의 관계는 5% 유의 수준에서 양(+)의 관계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칠레, 스페인, 한국, 폴란드, 멕시코 등의 임시직비율이 산포도의 추세선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고용보호와 단기근속 비율은 음(-)의 관계를 보였는데, 동 관계는 OECD국가 전체로는 유의성이 떨...
TDF015213	고용보호제도가 노동시장 이원화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김승원)	한국은행	20,141,118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분석결과\n(임시직비율)\n전체 근로자의 임시직비율을 종속변수로 이용한 모형에서 고용보호 관련 변수들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상용직 고용보호는 1% 유의수준에서 양(+)의 부호를 보였다(〈모형 1〉). 이는 상용직 고용보호가 강화되면 기업들은 고용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시직 채용을 늘릴 유인이 발생함을 보여준다. 임시직 고용제한은 1% 유의수준에서 음(-)의 부호를 보였다(〈모형 2〉). 즉 임시직 고용제한의 강도가 높아지면 임시직 채용범위, 계약조건 등에 제약이 많아지므로 임시직 채용이 줄어들게 되는 것...
TDF015213	고용보호제도가 노동시장 이원화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김승원)	한국은행	20,141,118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통제변수들의 추정결과를 보면 무역개방도의 추정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론적으로는 무역개방도가 높아질수록 개별기업의 매출이 해외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변동성이 높아지므로 임시직 채용을 늘릴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경로가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추정계수도 유의하지 않았다. OECD국가 여성 임시직비율 평균이 남성에 비해 2~3%p 정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이유는 추정기간중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상승한 반면 2000년대 후반부터 노동시장 이원화의 부정적 파급...
TDF015213	고용보호제도가 노동시장 이원화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김승원)	한국은행	20,141,118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단기근속비율)\n다음으로 단기근속비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6〉). 상용직 고용보호의 계수는 10% 유의수준에서 양(+)의 값을 보였다. 상용직 고용보호의 강화는 직접적으로는 고용안정성을 높여서 단기근속비율을 낮추지만 이에 비해서는 임시직비율 상승을 유발하여 단기근속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보다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반면 임시직 고용제한은 5% 유의수준에서 음(-)의 부호를 보여서 임시직 고용제한의 강화가 임시직비율 하락을 통해 단기근속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변수를 동시...
TDF015213	고용보호제도가 노동시장 이원화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김승원)	한국은행	20,141,118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임금십분위배율)\n다음으로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십분위배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을 추정하였는데 상용직 고용보호의 추정계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상용직 고용보호가 강화되면 비숙련 상용직 근로자들의 측면에서는 해고위험이 낮아지면서 임금교섭력이 향상되므로 임금격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임시직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교섭력이 약화되어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경로도 존재하므로 전체 효과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임시직 고용제한은 5% 유의수준에서 음(-)의 부호를 보였다. 즉 임시직 채용에 제약요인...
TDF015213	고용보호제도가 노동시장 이원화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김승원)	한국은행	20,141,118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고용보호제도와 노동생산성의 관계\nⅢ장에서는 고용안정성의 측면에서 고용보호제도와 노동시장 이원화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고용보호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측면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고용보호제도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n1. 기존연구\n고용보호제도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의 상반되는 두 경로가 가능하다\n(Blanchard et al. 2013 등). 긍정적 경로로는 고용보호가 강화될수록 근로자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자발적 노력이 증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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