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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보험관련 분쟁조정기구의 일원화\n(중장기 방안)\n□ 현재 금융감독원의 관할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새마을금고, 우체국보험, 공제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에 대해서 분쟁이 단일한 금융분쟁조정제도하에서 해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n○ 만약 이러한 개선이 당장 여의치 않다면 차선책으로서 공제 등 유사보험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 자신의 선택에 따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n□ 또한 보험계약 관련 분쟁조정은 금융감독원 외에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바, 분쟁해결의 전...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현재 국내 소액보험은 2008년 12월 소액서민금융재단 (’09.9월 미소금융중앙재단 으로 명칭변경)이 출범한 이후 주로 저소득층 아동 및 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n○ 도입 첫해 저소득층 아동 및 그 부양자 약 3,300명과 소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약 30억 원을 지원하였음.\n– 2009년에는 저소득 빈공아동에게 약 35억 원(총 6,838명에 대해 소액보험 계약(3년간)을 체결)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복지이용시설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을 제공할 예정임.\n○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품은 꿈사랑보험(손보 LIG손보)...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고령자 및 고위험자를 위한 간이심사보험\n□ 건강한 장수생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고령자의 질병치료보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과거 병력 등으로 인해 고령자의 질병보험 가입에 제약이 많은 실정임.\n○ 특히 최근에는 생활습관 및 운동부족 등으로 성인병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보험상품의 다양성 부족으로 성인병 질환자 및 고령자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민영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n□ 국내 생명보험회사에서 실버보험이란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는 고령자 전용보험은 주보험에서 일반사망 및 재해사망...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장애인의 보험가입에 대한 차별 및 제한을 줄이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개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사회적 역할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n○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을 위해 장애인 전용보험의 도입(2001.2) 가입심사기준 완화(2007), 장애인 보험계약인수 모범규준(2005),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방지 신고센터 설치센터(2009. 6), 장애인 차별금지법(2008. 4) 등을 시행한바 있음.\n○ 보험회사 장애인 전용보험의 인수 실적은 2008년 3월말 현재 4,546건의 보유계약과 약 25억원...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장애인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한 장애인 전용보험은 장애인전용 개인보험(’01.2월～), 자동차보험(’02.7월～), 단체상해보험(’05.10월～)등이 보험회사에서 개발 및 판매되고 있음.\n○ 생보사가 취급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은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보장형이외에 암보장형과 정기보험형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사업비율과 이자율을 우대 적용하여 보장내역이 유사한 일반보험에 비하여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함.\n○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외에 별도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소득세법 §52)...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필요성\n(1) 소액보험사업\n□ 저소득층 등 사회적으로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n○ 일반 보험가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소액의 자기부담금을 내고 사고발생시 최소한의 위험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공적부조 형태의 보험상품 개발 및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n○ 즉 보험회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보험이 사회보장의 보완적 역할을 담당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음.\n□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 공급망 확대를 통하여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내 보험공급자 여건을 보면 저소득계층은 보험료 부담능력 부족 등으로 보험회사의 목표고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n– 보험사의 저소득계층 가입자에 대하여는 손해율이 높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보험상품개발 및 인수에 있어 소극적임.\n○ 전세계 「소액보험」 시장규모는 2008년에 약 10% 이상 성장하였고, 향후 5년간에 걸쳐 10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n– 사회보험 체납률이 60%에 이르는 필리핀을 비롯해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인도, 방글라데시 등에서 빠른 속도로 보급\n– 일본의 경우도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떠오...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고령자 및 고위험자를 위한 간이심사보험\n□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하거나 보험상품이 다양하지 못해 보험가입에 제한이 많았던 고령자 및 성인병 환자 등 건강이 좋지 못한 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질병보험의 상품개발을 통해 민영보험의 사회적 역할 제고 필요\n○ 고령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질병보험을 제공함으로써 고령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막아줌으로써 노후 생활안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n□ 고령자 및 성인병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이심사형 질병 및 건강보험 등의 상품개발은 향후 건강한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해외사례\n(1) 소액보험사업\n□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 주로 위치한 세계 100대 빈곤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7,800만 명이 소액 보험 보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n□ 소액보험 상품별 현황을 보면 생명보험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비교적 고른 분포임.\n○ 생명보험 상품의 60%, 보상받는 계약자 수의 36%가 대출과 연계된 신용생명보험 상품이며, 저개발국가 저소득계층의 대부분이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n□ 소액보험 상품의 대부분은 민영보험회사를 통해 제공되고 있지만 소액 보험만을 전문적으...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고령자 및 고위험자를 위한 간이심사보험\n□ 미국 및 일본 등에서는 가입연령과 보장내용에 있어서 고령층 및 성인병질환자에 초점을 맞춘 질병 및 건강보장 중심으로 한 간이심사 및 무심사보험의 상품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n□ 미국에서는 건강상태가 취약하여 일반적인 보험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가입심사를 대폭 생략하는 “Simplified Issue Life Insurance(SI)”의 상품이 다수 판매되고 있음.\n○ 이 보험은 당뇨병 및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를 보유한 고위험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일본에서는 Alico Japan이 간이심사 건강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한 이후 현재 10개 이상의 보험회사로 확대되는 등 활성화되고 있음.\n○ 간이심사보험은 보험가입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최소한의 의적고지를 받고 가입이 가능한 생명보험 상품으로 사망담보 외에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건강보험형태(Simplified Issue Health Insurance)로 개발 및 취급되고 있음.\n– “인수기준완화형보험(引受基準緩和型保険)”, “한정고지형보험(限定告知型保険)”, “가입한정형보험(加入限定型保険)”으로 개발 및 판매되고...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장애인 보험가입 지원\n□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n○ 이는 장애인 보험가입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일반 보험상품 가입시 차별을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n□ 선진국들은 장애인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험가입의 차별을 막고 있음.\n○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취지임.\n– 즉, 보험회사는 장애인들에게 일반인과 동등한 보험가입 기회를...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방안\n(1) 소액보험사업\n(단기 방안)\n1) 소액보험사업대상 점진적 증대\n□ 현재 추진중인 소액보험 사업규모, 급부내용 및 수혜대상을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나감.\n○ 현재 저소득층 아동과 장애인복지시설의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수준이나 점차 장애인, 부양가족이 부재한 고령층 등으로 확대함.\n○ 이를 위해 보험사의 참여와 지원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하며, 보험사의 자발적 참여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함.\n○ 특히 기존의 민영보험사 외에도 우체국보험, 농협 등의 참여를 유도함.\n○ 보험사의 참...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고령자 및 고위험자를 위한 간이심사보험\n□ 상품개발 및 운영은 소액급부 위주로 설계하고 지급총액을 제한하며, 가입 초기 보험사고에 대한 차등 지급하는 등의 보험상품 운영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 수반될 필요\n○ (소액급부 위주 설계) 간이심사보험은 높은 위험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역선택 효과의 경감과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가입금액은 일반보험에 비해 작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n– 고액급부로 설계시에는 높은 예정위험률로 인해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가 산출되므로 상품의 시장성이 떨어짐.\n○ (지급총액의 한도 설정...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방안\n(1) 보험소비자교육에 대한 로드맵 마련\n(단기 방안)\n□ 신용교육 중심의 금융교육에서 벗어나 중고등학생 및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감독당국, 유관기관, 보험회사, 소비자단체 등이 협력하여 마련\n○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보험교육을 체계화하고 각 기관별 역할 및 중점사업 등 설정\n–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이 중심이 된 협의기구를 구성하되, 민간의 자율성을 적극 보장하여 적극 동참을 유도\n○ 특히 교육 인프라의 확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필요성\n□ 우리나라 보험권에서도 국내외적으로 전개되는 녹색성장 정책 강화 추세에 부합하여 탄소배출 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보험제도를 검토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n○ 녹색관련 보험제도로 크게 녹색주택소유자 종합보험상품개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도입 및 녹색보험 상품개발 유도 등을 검토\n□ 녹색주택소유자 종합보험상품은 소정의 환경기준에 부합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으로 주택건설시 친환경자재 사용을 촉진·지원하기 위해 필요함.\n○ 녹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 및 우리나라 정부의 녹색산업 성...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해외사례\n□ 미국에서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 이미 환경(Green)기준에 부합하게 지어졌으면 보험료를 절감해주는 녹색주택종합보험상품(Green Homeowner’s Insurance Policy)이 판매되고 있음.\n○ Fireman’s Fund 보험회사는 미국에서 Green Homeowner’s Insurance를 개발·판매함.\n○ 이 회사의 상품은 주택이 LEED(Leadership in Environmental and Energy Design)로 지어졌다면 주택소유자종합보험(Homeowner’s Insurance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일정기준 이상의 친환경 건축물의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별도의 녹색주택소유자종합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n○ (방안내용)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공동의 그린(Green)빌딩 인증기준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보험료를 기존 건축물과 달리하는 방안임.\n○ (단기과제)\n– 재물담보 손해발생시 환경 친화 자재를 기준으로 주택이나 업무용 물 등의 재물복구비용을 지급하는 특약을 개발\n□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손해보험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주요국의 주행거리 연동자동차보험 제도(상품) 현황\n(1) 미국의 주행거리 연동자동차보험 제도 논의 배경\n□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는 자동차보험료를 절감하려는 의도로 미국에서 처음 도입방안이 논의됨.\n○ 1970년대 초반에 메릴랜드 주에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 도입이 처음 검토되었으며,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로 캘리포니아에서 Pay-At -The-Pump 제도를 제안함.\n○ 캘리포니아에서는 소송증가로 급증한 보험금 때문에 늘어나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1988년 무과실보험(No-...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1990년대 이후 IT산업의 발달과 함께 Pay-At-The-Pump와 같은 과거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의 시행여건이 마련됨.\n○ 인터넷의 발달, GPS개발, 무선통신의 상용화 및 컴퓨터 능력 확대 등으로, 운전자의 주행거리를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보험료를 계산·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n○ 이러한 여건의 성숙에 힘입어 미국의 Progressive사는 2008년 6월부터 MyRate라는 상품명으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상품을 시장에 판매하...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국가(14개국)별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상품(제도) 현황\n□ 현재 미국에서는 Progressive, GMAC, MileMeter Insurance Company 3개의 보험회사에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n○ Progressive는 MyRate라는 이름으로 주행거리 연동 상품을 13개 주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동 방식은 실시간으로 주행거리 정보를 수집하여 보험료를 계산하고, 계산된 보험료와 주행거리 정보를 운전자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함.\n○ GMAC은 온스타(OnStar)서비스에 가입한 자동...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표 참고-1〉 Progressive 사의 MyRate 제도\nⅠ. MyRate는 무엇인가?\nMyRate 프로그램은 안전운전자에게 보험료 절감혜택을 주기 위해서 Progressive사가 제공하는 Pay As You Drive 보험 조건이다. 즉,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가입자는 MyRate에 가입하고, MyRate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면 된다.\nⅡ. 참가대상\n보험가입자의 누구나 MyRate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nⅢ.MyRate 프로그램과 비용의 관련성\n보험가입자가 속한 주에 따라 보험가입자...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 MyRate 프로그램 작동단계\n첫째, 가입자가 등록을 하면, Progressive에서 MyRate장치를 등록 후 7내지 10일안에 발송하고, 가입자는 해당 장치를 자동차의 진단 port에 끼워 넣으면 된다.\n둘째, 보험료 할인정도는 MyRate Option중 보험가입자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n· 운행거리 옵션\n· 운행시간 옵션\n· 운전방식 옵션(얼마나 난폭운전을 하는가?)\n셋째, MyRate참가자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log-in해서, MyRate와 관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n· MyRate할인이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GMAC\n□ GMAC(General Motors Acceptance Corporation)는 특정 주에 거주하는 OnStar(자동차 정비 서비스)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에게 주행거리에 기초한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며, 현재 34개주에서 가능함.\n○ 온스타(OnStar)는 텔레매틱스(Telematics)―특히, 카텔레매틱스(Car Telematics)를 이동통신기술과 위치추적기술을 자동차에 접목하여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차량사고나 도난감지, 운전경로 안내,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보등 운전지원 서비스)방식-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MileMeter Insurance Company\n○ MileMeter Insurance Company는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per(by)-mile car insurance를 판매하고 있으며, 동 사는 2008.11월에 판매를 개시하였음.\n– 동 상품의 보험가입은 Texas 주에서만 가능하며, 사고보상은 미국 전 지역에서 이루어짐.\n○ 동사는 온라인 PAYD전문 보험사로 설립되었으며, 동사가 제공하는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상품의 주행거리 정보는 주행기록계(odometer)의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 보험산업 신성장 영역별 전략적 대안\n1. 리스크관리자 역할 강화\n가. 일반 생명보험 영역\n(1) 성장 추이\n□ 최근까지 국내 생명보험시장은 높은 성장을 보였으나, 향후 소비자 니즈변화 및 생명보험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른 선진국형 시장구조로 전환되고 있어 전통적 리스크관리자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임.\n○ 선진국의 생명보험 성장률은 전통적 리스크 관리자의 영역은 축소 또는 정체되는 반면 연금, 변액, 건강 등 새로운 영역의 보험이 크게 성장함.", "context_id": "2550477",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생명보험 상품별로는 70년대 교육보험, 80년대 저축성보험, 90년대 생존보장형 보험, 2000년 이후 종신보장형, 2005년 이후 금융투자형 상품이 성장을 주도하여 왔음.\n○ 금융위기 이후에는 성장을 주도한 변액보험이 둔화되면서 생보성장은 정체되어 있으며, 향후 전통적 생명보험의 성장을 주도할 상품이 부재한 실정임.\n□ 우리나라 생명보험 개인가입률을 보면 2007년말 기준 61.9%(남자 60.3%, 여자 63.6%)이며, 가구별 가입률은 89.9%로 높은 상태이나 가입금액은 높지 않고 생애주기별별 체계화된 보장을 제공...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성장가능 영역\n□ 미국의 생명보험의 성장영역은 7~80년대 종신, 정기보험 등 전통형상품, 80년대 중반 이후 연금 등 금융형상품, 2000년대 이후 저금리하에서 투자형상품 영역이 크게 성장하였음.\n○ 종신, 정기보험 등 전통형상품 중심시기(70년대)에는 상품성이나 가격 등에 의한 경쟁이 아니라 판매와 서비스 영역에 의한 경쟁이 주류를 이룸.\n○ 상품혁신시대(’75~80년대 중반)에는 전통형 상품을 분해한 후 저축성보험료(적립금액)를 활용한 금리민감형상품 영역(유니버셜보험 등)이 주류를 이룸.\n○ 2000년 이후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내 생명보험 영역은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의 변동성 심화로 인해 그동안 주력상품이었던 금융투자형상품의 성장이 둔화됨.\n○ 이를 타개하기 위해 건강보험, 복합금융상품과 같은 새로운 시장영역의 발굴과 기존 상품에 대해 리스크통합형 또는 생애주기별 종합담보상품 등 신상품화를 모색하고 있음.\n□ 기존 보험계약의 보장 현실화, 위험담보 재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전통적인 보험상품 영역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화 리스크인 연금·의료·간병 니즈 등을 부과한 컨설팅형 상품 및 서비스 영역의 성장이 예상됨.\n○ 현재의 개인의 보장리스크...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성장방안\n1) 컨설팅형 보험상품 개발 및 서비스제공\n□ 컨설팅형 보험상품은 개별 고객의 니즈에 맞춰 보험을 설계해 주는 보험으로 특히 고령화에 따른 소비 패턴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됨.\n○ 보험계약은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가입부터 보험기간 동안 적합한 보장으로 신규가입, 증액, 감액 또는 소멸할 수 있도록 함.\n○ 20대~30대는 취직, 결혼, 자녀양육, 40~50대는 직업, 직종의 변경, 자녀교육, 주택마련, 60대 이후는 배우자사망, 의료비 증가, 은퇴후 생활 등 생애 단계의 변화에 맞춘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내의 경우 ‘통합보험’으로 동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는 있으나 재무설계 능력, 홍보부족 및 복합보장상품 관리능력 부재 등으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n□ 현재 생명보험의 개별 위험단위 상품과는 차별화가 가능하고 다양한 위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상품설계가 필요함.\n○ 상품설계시 패키지할인제도 활용 가능\n○ 개개인의 니즈를 따라 상품형태를 보장성, 저축성, 연금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유지 가능\n□ 전통적 리스크의 리모델링 및 신규 고령화 리스크 등을 통합하여 재무설계하기 위해서는 판매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정기생명보험의 활성화\n□ 유족보장 대상은 베이비붐세대에서 베이비붐세대의 자녀세대로 이전되었으나 핵가족화, 사회적 보장제도의 발전 등에 따라 니즈 감소\n○ 미국의 생명보험시장에서도 생명보험의 주력 상품이 종신보험의 비중이 줄고 정기보험의 성장이 두드러짐.\n– 종신보험 점유율 54%(’90) → 25%(’04), 정기보험 점유율 13%(’90)→22%(’04)\n□ 생명보험을 통한 유족보장 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종신보험의 사망보장금액을 보완하는 형태의 정기보험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n○ 정기보험은 복잡한 설계가...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손해보험 성장영역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제발전 과정별로 상품수요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음.\n– 경제개발 초기인 70년대는 화재보험과 해상보험, 80년대에는 자동차보험, 90년에 들어 장기보험과 개인연금과 건강관련 리스크를 담보하는 장기성보험이었음.\n□ 2000년대 이후 최근 5개년(2004-2008)간 손해보험산업은 연평균 12.6%씩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주요 성장동력은 장기보험, 특종 및 개인보험인 것으로 나타났음.\n○ 경제성장의 한계에 따라 화재보험, 기술보험 등과 같은 재물보험의 성장은 정체되었고, 자동...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손해보험산업 중에서 FY2008년 기준 약 30%를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잠재성장률인 자동차등록대수 성장률 추이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n○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3년 이전까지는 연간 약 80만대 이상 , 성장률은 약 7%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이후 약 30~50만대, 연평균 3%대로 성장이 둔화\n○ 2008년에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자동차대수 성장률이 약2.2%수준으로 급락하였음.\n– 2008년 기준 승용차 등록대수는 약 1,248만대이며, 이는 1가구당(4인 가구 기준) 1대 수...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성장가능 영역\n□ 손해보험의 성장은 70, 80년대에는 화재와 해상보험, 기술보험과 같은 전통적인 보험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나, 최근에는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개인들의 다양한 리스크 노출에 따른 보험상품으로 성장분야가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n○ 거대재해리스크나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배상책임리스크 증가에 따른 관련 보험수요가 예상되며, 자영업 등의 서비스업종에 대한 리스크를 보장할 수 있는 시장 개발이 필요\n□ 성장동력이 정체된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기존 자동차를 대체하는 고가자동차의 구성비 증가가 지속될...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손해보험은 복합금융서비스 수요와 통합담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기보험의 성장추세를 유지하면서, 성장 동력이 약화된 영역인 특종, 화재 분야 및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향후 리스크증가에 따른 수요를 감안한 다양한 신상품개발이 필요함.\n(3) 성장방안\n□ 자동차 기계적 고장보장 보험(MBI :Mechanical Breakdown Insurance)도입\n○ 현황\n–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판매되는 자동차는 차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약 3년 이하의 기간 동안에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을 보장해줌.\n· 자동차 성능향상으로 자동차...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을 수리해주는 보험이 향후 더 성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나,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운행 중 사고로 인한 손해만을 보장해주며,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을 보장해주지는 않고 있음.\n·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보험권의 영역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경우, 보험시장의 성장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n· 그런데 2009년 2월말 현재 승용차 대수가 약 1,590만대이므로, 이들 중 출시된 지 2~3년 이하의 자동차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3년 초과 자동차인 것으로 추정되고, 3년 초과자동차의 구...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자동차 사고시 손해보상 측면과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을 모두 보장해줄 수 있을 것임.\n· 즉, 동 상품이 자동차를 운행할 때 소비자가 갖는 대부분의 우려(심리적)를 보장해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임.\n□ 신규 특종보험시장 활성화\n○ 법률비용보험 활성화\n–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의 리스크가 화재사고 등과 같은 순수리스크에서 행동이나 의사결정에 따른 리스크가 복잡다기한 형태로 진화됨에 따라 유럽 등 보험시장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비용보험(legal expense ins...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연금시장 영역\n(1) 성장추이\n□ 연금시장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세제적격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과 같은 사적연금시장과 보험회사에서 세제 비적격 형태로 개발·판매되고 있는 민영연금시장으로 구분됨.\n○ 1994년 6월에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구개인연금)을 도입하였고 2000년 12월 세법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신개인연금)으로 전환됨.\n– 구개인연금은 연금납입액에 대해 대부분 과세하고 연금수급시 이자소득세를 면제하지만 신개인연금은 연금납입액 전액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고 연금수급시 연금소득세를...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1995년 142%, 1996년 74%로 제도도입초기 높은 자산성장률을 보이다가 세제혜택 미흡, 다양한 개인연금상품의 부재 등으로 2003년도 이후 자산성장률이 둔화된 상태임.\n□ 또한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2009년 6월 현재) 역시 2005년 12월 대비 445배 증가하여 시장규모면에서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금가입률과 GDP 대비 퇴직연금자산비율이 낮게 나타남.\n○ 즉 퇴직연금 가입률의 경우 영국은 51%, 미국은 56%인 반면 우리나라는 10%대 수준에 그치며 GDP 대비 퇴직연금 자...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65세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2000년에 7.2%이고. 2018년 및 2026년에는 각각 14.3%, 20.8%로 추계됨.\n○ 노년부양비는 2000년 11.4%(생산가능인구 8.7명이 노인 1명 부양)의 노년부양비 수준이 2050년에 스페인,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67.5%(생산가능인구 1.48명이 노인 1명 부양) 수준으로 급증할 전망임.\n□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비율 증가 및 공적연금수급자 급증 등으로 인해 심각한 공적연금재정위기 상황에 내몰릴 위험요인이 존재함.\n○ 우리나라도 인구구조상 고령화 단계가 2단계로 근...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와 같은 고령화 영향을 개인과 기업, 정부 등 개별 시장주체들이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 관점에서 보면, 먼저 개인은 고령화에 따라 장수, 건강, 자산 리스크에 노출됨.\n○ 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과 같은 노후소득보장프로그램으로 인해 재무 리스크에 직면하며,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고령화 리스크에 대한 최종 대부자(last resort) 역할을 포함하여 재정지출의 급증이라는 재정 리스크에 직면하게 됨.\n□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리스크 증대, 개인의 장수리스크 증대 등으로 고령화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요구될 것으...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특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여 정량적 평가이외에 정성적 평가에 의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어서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성장가능성은 클 것으로 보임.\n– 퇴직보험 유예조치 만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전면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의 퇴직연금가입시, 보험회사의 우위가 예상됨.\n□ 또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근로자에게 상해를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연금상품개발이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확정기여...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시, 상해에 의한 사망에도 보험금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DC형 연금 상해보험’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할 필요\n○ 해약시 원리금이 확보되도록 안전성이 높은 상품으로 설계(저축기능)하되, 보험기능을 어느 정도 가미한 형태로 개발\n– 중도퇴직 또는 다른 운용상품으로의 이전을 이유로 보험기간중에 해약할지라도 원금은 보증되는『원금보증형』상품으로 설계\n– 매월 갹출시 적용되는 예정이율은 갹출시의 금리추이 등을 결정되는 『금리민감도가 높은 상품』으로 설계\n– 적용되는 가입자이율은 보험기간 중 보증되...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 SIMPLE(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IRA 등 다양한 형태의 개인퇴직계좌(IRA) 연금보험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하여 자영업자 및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제고 필요\n○ IRA제도의 가입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배우자, 특수직 공무원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전체 납세자로 확대 필요\n– 자영업자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인 16%의 두 배 수준인 32.8...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건강보험시장의 절대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급보험금이 위험보험료를 초과하는 문제로 인해 성장이 오히려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n○ 이러한 높은 손해율은 의료비의 절대적인 증가 이외에도 도덕적해이 및 의료공급자의 유인수요(Induced Demand), 고령화 진전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고액환자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n○ 무엇보다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이 주로 1년 만기로 판매되는 주요국과는 달리 80세 또는 100세를 만기로 판매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손해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c...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최근에는 의료소비 억제를 위해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보장성을 정책적으로 축소하고, 보장한도 확대 경쟁에 따른 보험사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상품표준화가 시행됨.\n○ 2009년 10월 1일 이후부터 실손 의료보험의 담보에 대해 10% 자기부담금이 적용됨과 더불어 손생보 약관이 표준화 되었음.\n(2) 성장가능 영역\n□ 인구의 고령화는 국민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국민건강보험의 지급여력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임.\n○ 65세이상 고령자들의 진료비...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실손형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약화될 경우 시장이 확대될 개연성이 높아,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및 건강유지에 대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강조시킬 것임.\n– 일본과 미국 등 주요국의 경우에도, 고령화 진전으로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확대시키기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자기책임과 자조노력을 강조하고 있음.\n□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수요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음.\n○ 현재 고령자들은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반면, 은퇴를 준비...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성장방안\n1) 고령인구의 전략적 인수\n□ 생존률이 증가하면서 비교적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고령층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실손 의료보험의 인수를 꺼려하고 있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n○ 현재 고령인구는 이미 전체 인구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보험인수를 거절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대신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필요\n– 현재 비교적 건강이 양호하더라도 높은 잠재 위험도를 고려하여 보험료와 급부를 제한적으로 운영하...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출산장려보험 및 자녀보험 개발\n□ 결혼 또는 출산 시 보험금을 정액형으로 지급하여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음.\n○ 일시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율을 낮출 수 있도록 일시금의 지급기능을 가족전체 또는 자녀의 건강보험상품에 통합화 필요\n○ 저출산이라는 사회적인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험사의 이미지 제고 가능\n□ 저출산과 개인 가처분소득의 증대로 인해 자녀의 건강보험에 대한 지출여력은 증가할 것이므로, 영유아 및 어린이건강보험의 주계약에 유괴·납치·인질 위로금 등 부가기능 및 서비스가 접목...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리스크 및 손해율 관리\n□ 국내 보험사의 경우 건강보험 리스크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확대에 경쟁적으로 나섬에 따라 잠재리스크 확대가 더욱 우려됨.\n○ 건강보험은 보험리스크가 매우 큰 분야로, 다른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수준의 리스크관리가 필요해, 성장 이전에 리스크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n○ 건강계약심사 및 언더라이팅 체계가 미흡하고, 건강보험 전문계리사나 의료인력 등 전문인력 확보도 부족하며, 제도적으로도 낮은 안전할증률 부가 및 중도 위험률 반영제도 적용이 제한...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현행 건강보험요율제도는 고객의 의료수요정도와 위험도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요율변동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임.\n○ 건강보험의 경우 역선택 및 도적덕 해이가 심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이들을 완화시키기 어려움.\n○ 건강보험 요율제도에 할인할증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과잉 의료수요를 억제하고 우량체의 건강보험가입을 유도할 수 있음.\n○ 뿐만 아니라, 할인할증제도는 건강보험 가입고객 스스로 평상시에 건강을 관리·유지하려는 유인을 제공해 전...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간병보험 영역\n(1) 현황\n□ 정부는 2008년 7월에 공적 장기간병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수급자요건을 제한하여 시행하고 있음.\n○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징수되고 있음.\n○ 급여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한하며 1-3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어 차등 적용되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장기요양시설과 자율적으로 계약하여 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n○ 급여는 크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등을 포함하는 재가급여, 노인의료복지시을 이용하는 시...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민영 장기간병보험의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는 현실적 이유는 장기간병보험의 공급자 측면에서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임.\n○ 역선택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보험가입대상자에 대한 선별이 많이 존재할 수 있음.\n○ 보험회사의 본인부담금등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에 대응과 고령자의 유산을 보다 많이 자식에게 남기려고 하는 동기가 민영 장기간병보험의 시장을 제한할 수 있음.\n– 민영 장기간병보험의 가입은 고령자에게 실제로 장기간병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을 때 고령자의 자식들이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성장 가능성\n□ 장기간병보험의 수요를 저해 시킬 수 있는 많은 현실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장기간병보험의 수요의 전체규모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n○ 인구학적 추세의 변화는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인식과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즉 인구학적 추세의 변화는 누가 고령자를 돌 볼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고 있음.\n–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사망률과 출산율의 감소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음.\n○ 60세에서 80세 사이의 인구비중이 현재에서부터 2050년 사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성장방안\n(중장기 방안)\n□ 현재 실행중인 공적 장기간병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조화를 이루어 전체 보장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임.\n○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장범위가 제한적이므로 보장성을 보충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영 장기건강보험은 갈 수 밖에 없음\n□ 노후보장성상품과 결합한 형태의 장기간병보험의 판매는 장기간병보험 시장을 더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됨.\n○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만큼 노후보장을 위한 개인의 수요가 많을 것임으로 비슷한 성격의 보험상품을 결합한 상품 판매가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간병보험의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는 갱신형 실손 간병보험상품을 개발하여 건강상태보다는 소득과 자산을 중심으로 한 언더라이팅을 할 필요가 있음.\n○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장기간병의 비용은 같은 연령대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높아질 수 밖에 없으며 위험분산이 불가하므로 손실의 위험이 큼\n○ 따라서 실손형 상품은 단기계약의 형태로 보험료 갱신을 통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갱신형 상품을 개발해야 함.\n○ 노인층이 소득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갱신형 상품은 건강상태보다는 소득과 자산을 중심으로 한 언더라이...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자산관리서비스 영역\n(1) 현황\n□ 국내 금융기관의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관리서비스는 주로 신탁계약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은행과 부동산신탁회사 중심으로 신탁시장이 형성되고 있음.\n○ 2009년 6월말 기준 전체 신탁회사 수탁고는 285.2조원이며, 은행(50.0%), 부동산신탁회사(37.1%), 증권(12.8%)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신탁겸영 보험회사의 수탁고는 0.3조원(0.1%)에 불과\n○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신탁은 안정성과 투자성을 강조한 금융투자상품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는 반면, 보험회사 신...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성장 가능성\n□ 금융회사의 자산관리서비스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과거와 달리 폭넓은 의미의 종합자산관리서비스로 그 형태가 급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n○ 1970년대의 자산관리서비스는 자산운용, 세무상담, 상속 및 신탁 등의 업무에 중점을 두었으나, 1980년대 들어 미국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파생상품, 부동산 등으로 제공 서비스가 다양화됨.\n○ 2000년대 들어서는 은행, 증권, 보험, 세무, 부동산 등을 연결한 one-stop 금융서비스를 기초로 의료, 여가, 예술 등의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복합금융서비스 영역\n(1) 현황\n□ 개인별 금융상품 수요의 다양화는 이종(異種)의 금융상품을 결합하여 개별 금융 상품의 단점은 최소화하면서도 장점은 극대화시키는 복합금융상품의 개발을 촉진\n○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후 은행지주회사 및 금융투자회사들은 은행, 증권, 보험, 카드를 결합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음.\n□ 보험권에서는 보험업법 통과 지연 등의 이유로 타금융권역과 경쟁할 수 있는 복합금융상품 출시를 통한 대응이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임.\n○ 현재 보험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종 간 결합상품으로는 변액보...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성장 가능성\n□ 사회보장 기능이 불완전한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수익률 제고를 위해 변액보험과 같은 투자형 상품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n○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은퇴 후 안정적 소득 확보가 개인의 큰 관심사로 부각\n○ 그러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아 은퇴 이후의 경제적인 안정은 노후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n○ 따라서 향후 경기가 회복되어 금리가 하락하고 주식시장이 상승할 경우 보장기능과 투자기능이 복합된 변액보험...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따라서 변액보험의 투자성과 위주의 광고가 아니라 은퇴예정자들에게 GMWB/GLWB와 같은 옵션이 내재된 상품의 장점이 잘 소개될 수 있도록 판촉 및 마케팅이 필요\n○ 변액보험과 같은 투자형 상품을 주식과 채권 외에 다양한 위험을 가진 자산군으로 채울 수 있게 되면 지급보증옵션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n– 다양한 위험군의 자산이 투자된다면 지급보증옵션은 자산 구성의 종합적인 위험도에 비례하여 수수료가 책정될 것임\n– 이 경우 지급보증옵션에 내재하는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n(중장기 방안)\n□ 보험...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성장가능성\n□ 우리나라 각종 연기금은 기금을 직접운영하거나 연기금투자풀 및 외부 금융전문기관에 위탁운용하고 있음.\n○ 먼저 연기금투자풀은 각종 연기금이 연기금자산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유자금을 예치하게 되는 기금자산운용 전문시스템\n– 이 투자풀은 국가재정법 제75조에 의한「기금정책심의회(2001.8월)」의 심의·의결로 도입된 제도\n○ 국민연금기금은 외부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기금의 위탁운용을 실시\n○ 고용 및 산재보험기금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금융거래 리스크 보호 영역\n(1) 신용거래 리스크 보호\n1) 현황\n□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거래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경제주체들 간 신용거래 시 발생하는 신용리스크 경감 수요는 증대하고 있음.\n○ 보증서비스는 각 경제주체가 부족한 담보력을 보완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순기능을 하고 있음.\n○ 그러나 늘어나는 보증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보증서비스 공급능력의 확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n□ 손해보험의 보증 종목은 타 금융기관들과 경쟁관계에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제한적...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성장 방안\n(중장기 방안)\n□ 보험회사가 금융거래 리스크 보호 영역에서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울보증의 민영화 이후 보증보험시장의 단계적 개방을 통한 중장기 경쟁플랜이 필요\n4) 기대효과\n□ 보증서비스시장을 전체 손해보험회사로 다원화하는 경우 보증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 될 것으로 예상\n○ 다양한 보증서비스 제공자들의 등장으로 신상품 개발 촉진, 상품 간 비교 가능성 제고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임.\n□ 보증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시장의 효율성 증대 효과 예상...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리스크전가 대체 시장\n1) 현황\n□ 보험회사는 보유자산을 기초로 한 증권화(유동화)는 가능하나, 보험리스크 및 보험회사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한 보험증권화는 법규 미비로 불가\n○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에 근거하여 보유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SPV)에 양도하고,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대상자산을 유동화시킬 수 있음.\n○ 최근 증권화 실적은 없으나, 2007년까지는 미미한 수준으로 자산을 유동화시킴.", "context_id": "2550522"...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기대효과\n□ 보험증권화는 보험회사의 추가 인수여력 확보 및 영업손익 안정화에 기여\n○ 보험증권화에 의한 자본조달 능력의 확대는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의 인수능력(underwriting capacity)을 증대시킴.\n○ 보험인수주기와 관계없이 재보험을 위한 자본비용을 일정하게 유지 가능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 위험인수능력을 확보\n○ 보험증권화는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특수목적회사에서 미리 확보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와 관계없이 안정적 보험금 지급이 가능\n□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이 투자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권리거래 리스크 보호: 탄소배출권시장\n1) 현황\n□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UN-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1997년 교토의정서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함.\n○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간 배출량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97.3)에서 합의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 의해 기반이 마련\n○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된 3대 정책으로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IET), 청정개발체제(CDM), 공...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생명보험회사 상장 활성화\n(1) 현황\n□ 2007년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상장)가 가능하게 됨.\n○ 동 개정안은 기존의 논란이 된 조항을 “법적 성격과 운영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받을 것”으로 대체함.\n○ 따라서 생명보험회사는 유보율 등을 만족하면 주식시장 상장이 가능하게 되었고, 상당수 생명보험회사가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n□ 그러나 현재까지의 생명보험회사 상장 건수는 1건에 불과\n○ 동양생명이 코스피 시장에 최초로 상장...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상장 부진 원인\n□ 생명보험회사들의 기업가치 평가에 부정적인 상황\n○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FY2008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73%가 감소한 5,703억 원을 기록함.\n○ 생명보험회사의 보유계약에서 기대되는 주주의 이익은 블랙박스(black box)로 인식되고 있어 기업가치의 저평가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기능\n– 투자자들의 내재가치(EV: embedded value)에 대한 인식이 낮고, 동양생명의 경우 내재가치에 대한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상장 초기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하락했다는 평...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상장 활성화 방안\n(단기 방안)\n□ 현재의 시장경쟁과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런 기업공개 환경 조성\n○ Solvecy II 등에서 논의되는 “양질의 자본” 개념을 보험감독에도 명시적으로 도입\n– 감독규정에서 현재와 같은 자본의 열거가 아닌 자본의 질에 따른 등급 구분(예: tier1, tier2, tier3)을 부여하고\n– 핵심자본(tier 1)에 가까울수록 가중치를 더 주고, 자본의 질이 낮을수록(tier 3에 가까울수록) 가중치를 낮게 줌으로서 우량자본을 더 많이 확보한 회사에게 높은 등급을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보험 관련 서비스 강화\n가.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n(1) 현황\n□ 퇴직 후 노후생활은 장기화되어 가고 있으며, 여성의 노동참여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기능이 변화되고 있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됨.\n□ 인구구조 및 가족기능의 변화와 함께 개인 가처분소득도 상승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이는 건강보험의 절대적인 수요증가뿐만 아니라 건강의 관리·유지를 위한 관련 헬스케어(Healthcare)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킬 것임.\n○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U-헬스케어란 유비쿼터스 헬스케어(Ubiquitous Healthcare)의 약자로 정보통신과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를 연결하여 환자를 유무선기기로 관찰하여 언제 어디서나 질병을 예방, 진단, 치료하고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n○ U-헬스케어를 통해 일반인이나 환자, 장애인, 노약자는 가정이나 의료보호 기관에서 유무선의 다양한 통신망으로 건강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가능하며 사전 예방을 통해 높은 수준의 건강을 유지하게 됨.\n○ U-헬스케어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헬스케어(healthcare)형과 웰...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서비스 가능 영역\n□ 주요 선진국들의 건강보험회사들은 건강유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고객의 수요변화를 반영하고 손해율을 관리하기 위해 U-헬스케어(헬스케어형+웰니스형)기능을 보험 상품에 접목시키고 있음.\n1) 헬스케어\n□ 미국 건강보험사인 UnitedHealth Group은 현재 이동버스 클리닉을 이용한 지역 순회를 통해 U-헬스케어 서비스 제공\n○ ‘Connected Care’라는 텔레헬스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사와 화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n○ 미국 컴퓨터 네트워크 회사인 시스코(...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웰니스\n□ 미국의 경우 현재 민간보험회사가 피트니스, 금연,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구성된 건강관리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n□ 또한 미국의 민영의료보험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자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의 위험률을 관리하기 위해 건강관리회사에 위탁하여 고객의 건강을 유지 및 관리하고 있음.\n○ 위탁받은 건강관리회사들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환자군에 대한 식이·운동·교육 등 집단 혹은 개인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임.\n○ 건강보험회사는 고객을 건강관리사에 위탁함으로써 질병발생 예방 및 중증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영국의 민영의료보험사인 PruHealth는 헬스클럽을 이용하거나 체중을 감소시키고 독감예방접종을 맞는 등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Vitality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n○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헬스클럽, 금연처방, 스파리조트, 건강검진센터 등 vitality Partners와 연계해 건강관리가 모니터링 됨.\n○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모니터링 하도록 허용하는 소비자는 보험료할인의 대상이 되지만, 운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됨.\n○ 보험금청구를 하지 않으면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성장방안\n□ U-헬스케어의 분야 중 현재 보험회사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웰니스(Wellness)분야가 가장 적합함.\n○ 국내 보험사는 업법상 부수사업이 제한적이며, 헬스케어형에 속하는 서비스인 원격진료에 대한 허용범위와 책임소재에 관한 제도정비가 미흡한 상황임.\n○ 중단기적으로는 건강관리업체와 제휴를 통해 웰니스 중심의 U-헬스케어의 제공이 적합하며, 장기적으로는 국내의 잘 정비된 네트워크와 연계해 제3보험 분야와 관련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수행이 가능토록 겸영·부수업무 범위의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 필요\n– 미...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장기요양 영역\n(1) 현황\n□ 공적 장기간병보험의 도입으로 요양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추세임.\n○ 공적 장기간병보험인 노인요양장기보험은 이용할 수 있는 일정요건을 갖춘 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고 있음.\n○ 그 설립요건이 일반 의료기관의 설립요건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아서 시장진입이 상대적으로 수월함.\n□ 요양시설의 시장은 경쟁시장의 요소가 많이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비경쟁적인 요소가 있어 사업영역 확대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n○ 경쟁시장적 요소\n– 진입장벽이 높지 않음.\n– 자본비용이 병원보다...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성장 가능성\n□ 장기간병에 대한 수요는 건강상태에 가장 크게 의존하므로 노인인구의 증가는 장기간병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n○ 장기간병에 대한 수요는 나이, 성별, 인종 등 인구학적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데 결국은 이 모든 요소들이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지수에 불과함.\n○ 따라서 건강상태에 의존하는 장기간병의 수요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큼.\n○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진전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장기간병의 수요 또한 매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n□ 공적 장기...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성장방안\n□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의 개발과 동시에 요양시설 운영\n○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사업자의 경우 비용을 정확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양시설 운영은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을 예상됨.\n○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상품은 현재 판매가 되고 있지 않으므로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상품의 판매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n□ 장기간병보험의 인력 관련 사업의 확대\n○ 요양시설의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간병을 위한 인력확보가 필요함.\n○ 장기간병은 단기치료처럼 전문적 기술을 가진 의사와 같은 고급인력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노동...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보험사업의 글로벌화\n가. 원보험사업\n(1) 현황\n□ 2009년 6월 현재 수익 및 자산에 있어서 생명보험사의 해외사업 비중은 국내 보험산업 대비 각각 0.28%, 0.13%로 해외사업에 대한 의존도는 높지 않음.\n□ FY 08년 기준 손해보험사의 해외사업 비중은 수익은 0.5%, 당기순이익은 2.5%, 자산은 1%를 차지하여 국내사업 대비 해외사업 비중은 매우 작은 편임.\n□ 글로벌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n○ ING의 경우 수입보험료 기준 해외 사업비중은 79%...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시 장애가 되는 국내의 제도적 요인은 없음.\n○ 정부의 지속적인 글로벌화 정책으로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시 장애가 될 수 있는 규제는 개선하였음.\n□ 2009.6월말 현재 5개 생명보험회사가 미국 등 8개국에 진출하여 25개 점포(현지법인 8, 사무소 17)를 운영 중임.\n○ 25개 점포중 생명보험 영업활동을 하는 점포는 현지법인 3개이며 해외진출도 대부분 사무소 수준에 있으며 근래에 들어서야 보험 영업을 위한 해외진출을 함.\n– 삼성생명 태국법인, 북경법인 및 대한생명 베트남법인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고...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진출방안\n□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진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출지역에 대한 현지화 전략이 필요\n○ 현지의 기업문화 및 제도, 현지실정에 맞는 영업조직과 관리조직의 구축 등을 통하여 기업을 운영\n– 이를 위하여 철저한 현지 시장조사와 더불어 현지의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영업전략을 수립하여 경영 기반 구축\n– 현지 사회의 전반적인 현황과 정보 및 사회 전반에 걸친 문화 등을 습득하여 문화충돌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n□ 보험시장의 잠재성장이 높은 개발도상국 또는 신흥시장국가로의 영업을 목표로 하...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성장가능성\n□ 재보험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자연재해의 증가, 원보험사의 자본변화 및 재보험사의 자본변화 등으로 시장에서의 요율인하 추세는 끝날 것으로 전망\n○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보험사의 투자수익, 재무건전성 등이 악화되면서 자본잠식현상이 심화되어 재보험 담보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n– 자본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재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n○ 재보험사의 자본 역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원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수치이며, 단순레버리지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자산운용자체가 상당히 안정적...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시장의 자율규제 능력 제고\n가. 현황\n□ 우리나라는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행하고 있으며, 보험개발원이 정보업무 운영과 관련하여 절충형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n○ 보험협회는 사원회사인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함은 물론 사원회사간에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각종 협약을 맺어 대응해오고 있음.\n○ 보험협회는 위임형 자율규제업무 이외에 사원회사간에 모집질서 유지를 위한 순수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n– 위임형 손해보험설계사(사용인)의 등록·변경 신고 및 교차모집 신고, 보험대리점 관련 업무, 금융상품 및...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문제점\n□ 자율규제업무의 개념 정립 및 범위를 둘러싸고 규제당국간은 물론 규제당국과 보험회사간에도 합의가 존재하지 않음.\n○ 보험감독당국은 보험사업자들간의 협의를 통해 시장의 규율을 확대하려고 하나 공정위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요소로 규정하려는 경향을 보여 규제기관간 상충되는 사례가 빈발\n○ 보험업계에서는 자율규제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감독당국과 적절히 조율되지 못하여 자율규제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지 못함.\n– 보험감독기관과 보험회사 사이에도 자율규제의 범위 확대를 둘러싸고 이견이 존재하...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해외사례\n□ 영국의 경우 자율규제를 광범위하게 실시해오다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2000년에 FSMA 시행에 따른 금융감독청(FSA) 출범을 계기로 법적 규제로 전환하였음.\n○ FSA 출범 이후에도 GISC 및 영국보험자협회(ABI)가 일부 자율규제기능을 담당했으나, 2005년 1월 GISC가 FSA로 흡수되었고 ABI의 자율규제기능부분도 FSA로 이전되어 완전한 공적규제체제로 전환\n○ 영국보험자협회(ABI)는 자율규제업무를 하지 않고 순수한 사업자단체로서 이익대변업무에 주력하고 있음.\n□ 호주의...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개선방안\n(단기 방안)\n□ 자율규제의 개념 및 범위를 이론적 및 실무적으로 정의하여 자율규제를 둘러싼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함.\n○ 자율규제란 “사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인 자율규제기구가 회원 상호간의 합의에 근거하여 회원들에 대해 자율적으로 행하는 규제”로 정의할 수 있음.\n– 자율규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법에서 정한 사항 또는 법에서 부여받은 규정 제정 권한을 근거로 하여 집행 제재권한을 행사함.\n○ 보험산업에서 자율규제는 주로 판매 등 영업행위를 중심으로 범위가 설정될 수 있음.\n– 자율규제 범위는 현재 수준...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보험회사 지배구조 개선\n□ 이번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기업의 리스크관리 능력과 이를 담당하는 경영진 및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이사회의 역할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됨.\n○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금융안정화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금융위기의 재발방지 및 거시적 금융안정의 관점에서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임.\n○ 이사진이 충분히 독립적...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문제점\n□ 이사진이 독립적이지 못하여 이사회의 회사운영 참여가 형식적이며 이에 따라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가 피상적으로 되는 경향을 보임.\n○ 이사회의 주요기능인 경영진 또는 대주주경영인의 견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경영진이 만든 어젠다의 추인기구화\n○ 사내이사의 경우 자격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비전문가가 이사인 경우에는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실무적 경영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한계\n○ 단기성과에 치우친 경영진 성과평가체계 및 그에 따른 단기성과 위주의 경영으로 인해 보험사업에 필수적인 장기...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선임계리사의 지위가 불명확하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를 포함한 전문적 업무영역에 대한 독립적 판단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n○ 선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나, 준비금 검증, 확인 결과에 대한 감사위원회 보고가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임직원 신분 및 대표이사 산하 조직편제 허용 등 업무상 지위가 불분명\n○ 이로 인해 규정상으로는 신분보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지위 확보가 미흡하여 보험회사 리스크관리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n□ 보험경영의 특수성을 감안할 수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영국은 주식회사의 경영과 감독이 단일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원적 구조를 가지며 이사진은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로 구성됨.\n○ 지배구조에 관한 통합규범(The Combined Code on Corporate Governance)을 자본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 근거하여 런던증권거래소의 상장규칙(Listing Rules)에서 채택\n○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1/3 이상으로, 사외이사의 과반수는 독립이사로 구성할 것을 명문화\n○ 지명위원회는 과반수가, 보수위원회와 감사위...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개선방안\n(단기 방안)\n□ 이사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성 평가 지침의 제도화, 이사 추천 및 선출과정 공시, 이사 인력풀 구축 등을 시행함.\n○ 이사 후보의 전문성 평가 지침을 각 보험회사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만들고 이를 정관에 반영하도록 하여 주주총회에서 적격성이 반영된 이사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n○ 이사(사외이사 포함)의 추천 및 선출과정을 공시하게 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받도록 제도화\n○ 보험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나 경영경험이 충분한 인력 풀의 구축을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험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책임 및 권한 등에 관해 명확히 법률로 규정하여 지주회사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자율적 통제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n○ 보험지주회사가 부실자회사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자회사 경영에 대한 합법적 지시권 역시 보장하는 방법으로 책임과 권한이 균형을 이루도록 입법\n– 보험지주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에 대한 실질적 감독기능을 수행하여 지주회사 내부통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n–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영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요구권 등 자회사 업무에 대한 포괄적 감사...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보험교육제도\n1) 대학에서의 보험교육\n□ 우리나라 대학에서 보험학과가 최초로 설립된 것은 1970년대 후반이지만본격적인 신설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며, 현재는 12개 대학교에 보험관련 학과가 설치·운영되고 있음.\n○ 최근에는 관련 학과 명이 ‘금융·보험·부동산’이나 ‘보험·재무’로 변경되는 등 보험교육에 대한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으며, 개설된 보험과목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인 측면이 강하며 평균 12.3과목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n□ 대학원에서의 보험교육은 일반대학원과 특수(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으로 세분할 수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보험연수기관에서의 보험교육\n□ 현재 보험관련 연수기관으로는 보험연수원이 있으며, 보험회사 임직원의 교육훈련, 보험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대리점 교육 및 평가시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n○ 보험연수원의 교육과정은 교육수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과정과 특별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08년에는 총 153개 과정을 통해 122,069명의 금융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음.\n○ 보험연수원의 교육과정은 교육유형별로는 보험직무, 전문자격, 기타 사이버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회원사의 초임·중견...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보험전문 자격제도\n□ 자격증제도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축적하도록 유도하고, 특정직무의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의 수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n○ 현재 보험관련 자격으로는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종합자산관리사,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등이 있음.\n○ 이 중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및 보험중개사는 국가자격증이고, 종합자산관리사와 생명보험 언더라이터는 순수한 민간자격증임.\n□ 보험전문자격의 취득요건은 기본적으로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문제점\n□ 대학에서의 보험교육은 기초 이론강의에 치중되어 있고 교육수준도 낮아 전문성 제고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육 수요 또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n○ 대학에서의 보험교육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이 아니고 공급자인 학교에 편리한 이론·강의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짐.\n– 그 결과 금융의 겸업화, 전문화, 국제화 등에 대응하여 보험회사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특정분야 전문인력의 공급에는 한계를 나타냄.\n○ 최근 정부가 중점추진 중인 금융전문대학원(MBA)의 경우에도 특화교육이 부족해 전문성을 제...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험회사의 자체 교육 강화 추세로 인하여 보험연수원 교육이 보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강사진의 전문성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됨.\n○ 이는 보험연수원의 교육이 보험회사의 총체적인 교육 및 인사 시스템과 연계되지 못하고, 교육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n–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의 결여로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수강생들의 수강의욕이 결여되어 있으며, 교육의 질적인 수준도 높지 않은 실정임....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보험관련 연수 및 자격제도 해외사례\n(1) 영국\n□ 보험계리사 자격증은 에딘버러를 중심으로 한 보험계리사회의 FFA(Fellow of Faculty of Actuaries)와 런던·옥스포드를 중심으로 한 보험계리사회의 FIA(Fellow of Institute of Actuaries) 두 가지가 존재함.\n○ 영국은 정부가 가격산출 및 책임준비금 적립방법 등에 대한 계리감독을 직접 하지 않고 계리사회가 시행하고 있음.\n○ 계리 관련 조사연구 및 감독보조 업무와 더불어 시험에 관한 사항도 계리사회에서 수행하고 있음.\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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