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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미국\n□ 미국에서는 생명보험계리사, 손해보험계리사 및 연금보험계리사의 자격시험이 분리되어 있으며 각각의 계리사회에서 주관하고 있음.\n○ 생명보험계리사는 생명보험계리사회(Society of Actuaries, SOA)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ASA 또는 FSA)을, 손해보험계리사는 손해보험계리사회(Casualty Actuarial Society, CAS)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함.\n– 연금보험계리사는 생명보험계리사 자격시험 과정에서 연금보험계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어짐.\n○ 미국...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미국은 손해사정사 제도를 면허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손해사정사를 크게 해손사정인(Marine Adjuster)과 비해손사정인(Non-Marine Adjuster)으로 구분하고 있음.\n○ 자격은 특정 경험과 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행유지에 대한 윤리강령에 서명함으로써 부여됨.\n– 시험시행처는 각 주마다 다르며, 응시요건은 대학학위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 또는 경력이나 지식을 가진 자로서, 공인사정사의 경우는 5년, 선임사정사의 경우는 10년의 사정업무경력...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험중개사 시험은 보험중개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시험의 성격으로 교육·연수·시험을 모두 감독청에서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외부 공인기관(ASI: Assessment System Incorporated)에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음.\n○ ASI(시험관리법인)는 각종 전문자격증의 시험관리 및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보험중개사와 손해사정사 시험도 보험청이 지정한 ASI가 담당함.\n□ 미국에는 다양한 연수기관이 존재하여 보험전문자격증 소지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 지원에 기여하고 있음.\n○ 공인 손해보험 언더라이터 연...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일본\n□ 일본의 보험계리사 관련 단체로는, 일본계리사회와 일본연금계리사회가 있으나, 시험주관은 일본계리사회에서 보험계리사와 연금계리사 시험을 모두 주관하고 있음.\n○ 일본 계리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시험은 수학, 통계 및 기초적인 보험수리를 다루고 있으며 2차 시험은 보험코스와 연금코스로 나누어 보다 전문지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n○ 일본계리사회는 주로 전문적인 조사연구, 정부정책에 대한 자문 및 정책보고서 제출, 정부위탁업무 분야인 표준책임준비금사망율을 산출하고 있어 자율규제 내지는 감...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개선방안\n(단기 방안)\n□ 대학 보험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보험회사의 제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의 확대\n○ 보험산업 차원에서 ‘보험우수논문 공모’ 등의 경연을 정례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선발된 우수 대학생에 대해 취업시 가점 부여를 확대함으로써 보험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n○ 재정적 측면의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공헌기금이나 휴면보험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검토\n□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전문인력의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현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격증 소지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n○...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보험산업 인프라 확충\n가. 소액지급결제 인프라\n(1) 소액지급결제시스템\n□ 우리나라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은 거액결제, 소액결제, 증권결제, 외환결제시스템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음.\n○ 거액결제시스템은 건당 거래금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지 않으며, 소액결제시스템은 건당 거래금액이 크지 않지만, 거래량이 많음.\n○ 증권결제시스템은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을 결제하는 특징이 있고, 외환결제시스템은 외환의 매매로 발생하는 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것이 특징임.\n□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이외의 기타지급결제시스템은 아래와...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해외사례\n□ 캐나다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하였고, 유럽연합(EU)는 이들의 참여를 허용할 예정임.\n□ 캐나다는 2001년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 Act) 개정을 통해 비예금수취기관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함.\n○ 증권회사(Security Dealer)의 경우 2001년 개정 당시 간접청산기관(Indirect Clearer)으로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했으나, 2006년 법 개정에 따라 직접청산기관(Direct Clearer)으로 자격이 전환...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소액결제시스템 참여 후 발전과제\n□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후 보험계약자는 타금융회사의 지급계좌 없이 보험회사 지급계좌만으로 자금이체를 비롯한 각종 금융업무 수행 가능\n□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후에는 지급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지급계좌를 활용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n○ 고객의 지급계좌를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와 R＆D(Research and Development)가 필요\n– 금융결제원 가입비, 초기 설비비용 등 비용이 편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급결제가 보험산업...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문제점\n□ 보험정보를 규율하는 법률이 보험업법과 신용정보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 수행상의 혼란이 발생함.\n○ 동일한 내용의 보험정보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개별 기관 차원에서 그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는 다르게 적용됨으로써 규제차익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n○ 또한 보험정보를 규제하는 법률이 이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n□ 실손형 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계약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험계약정보 조회가 필요하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n○ 최근 이슈가 되고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진료비지불보상제도\n□ 민영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하지만 「국민건강보험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료 산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n○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진료료는 「국민건강보험기준」에 정한 진료료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따르되 「국민건강보험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료는 별도로 정하고 있음(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n○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의 범위 및 진료수가는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따르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산업재...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문제점\n□ 의료서비스 공급방법으로 상환제를 운영하고 있어 피보험자에게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보험회사에 비효율을 낳는 문제점이 있음.\n○ 실손형 건강보험은 지급사유가 소액으로 빈번히 발생함에도 청구 절차를 피보험자 중심의 체계로 운용하고 있어 피보험자가 불편과 비용지출을 감수해야 함.\n– 피보험자가 소액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중복가입자의 경우 해당하는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 및 수령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n○ 사전심사 평가의 곤란, 비례보상액 결정 곤란, 중복심사에 따른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해외사례\n트워크를 만들거나 소유하여, 가입회원들에게 모든 범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보건의료의 재원조달과 의료공급을 하나로 결합한 것임.\n1) 미국\n□ 20세기 초반까지 미국의 개인민영건강보험은 상환제를 택하였으나 1960년대 중반부터 제3자 지불제도가 활성화됨.\n○ 2차 세계대전 이후 연방정부는 제3자지불제로 운영되는 고용주지원건강보험(Employer Sponsored Health Plan)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제3자지불제도가 활성화됨.\n○ 1965년과 1966년에 미...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사전심사·평가 근거 마련\n□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의료에 대해서 별도의 진료수가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마련할 필요\n○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진료수가(진료료, 의약품가격, 재료대, 기타비용)는 국민건강보험기준에 정한 경우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따르되, 국민건강보험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n○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국민건강보험기준과 별도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ㆍ평가를 하고 있음.\n□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하지 아니한 진료수가의 산정(가칭, 「민영건강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제3자지불제도 도입과 사전심사ㆍ평가체계 구축 방안\n□ 의료기관ㆍ약국이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하여 피보험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의료기관에 대한 사전심사ㆍ평가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첫째, 보험회사 중심의 체계, 둘째,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경유한 중앙관리기구 중심의 체계, 셋째, 민영심사기구중심의 운용체계가 있을 수 있음.\n① 보험회사 중심의 체계\n□ 의료기관ㆍ약국이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여부 심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심사전문회사에 외주의뢰하고 그 결과와 청구내역을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중앙관리기구의 기능\n○ 중앙관리기구는 심평원과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ㆍ평가 결과를 협의하고 「민영건강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에 대한 조정의 기능을 수행\n○ 각 의료기관ㆍ약국이 진료사실을 통보하고 지급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중앙관리기구를 이용하면 중복가입자의 경우에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n○ 심평원과 협의하여 공ㆍ사건강보험에 중복청구 및 과잉진료 적발이 용이\n○ 중복가입의 사전 방지, 비례보상액 결정 기능을 담당\n○ 중앙관리기구가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ㆍ평가를 심평원에 의뢰함으로써 중복가입자의 경우에 각...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험회사에게는 다음의 문제가 발생\n○ 보험회사는 각 의료기관ㆍ약국으로부터 민영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에 대한 상세한 진료내역을 별도로 송부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n○ 각 보험회사와 각 의료기관ㆍ약국 사이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에 따른 비용 소요\n○ 중복가입자의 경우 해당하는 여러 보험회사가 동일 진료 건에 대해서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여부를 각각 심사하는 중복심사의 문제 발생\n② 심평원을 경유한 중앙관리기구 중심의 체계\n□ 보험회사 중심의 체계는 의료기관ㆍ약국이 실시간으로 공ㆍ사본인부담금을 산출하는 것이 곤란...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험회사 중심의 체계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음.\n○ 각 의료기관ㆍ약국에 실시간으로 공ㆍ사본인부담금을 산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영건강보험의 계약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관리기구와 심평원 사이에 보험계약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협약이 필요함.\n○ 보험회사 중심의 체계는 일부혐의가 있는 청구건의 심사ㆍ평가를 심평원에 의뢰할 수가 있으나 심평원을 경유한 체계는 전체 청구건을 의뢰하게 되어 수수료가 증가\n○ 민영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을 공적인 심평원이 심사⋅평가하게 되어 사적자치의 원리가 훼손됨.\n– 비급여 부분...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민영심사관리기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여부심사를 하거나 해당 보험회사 혹은 민간심사회사에 외주 의뢰하고(중복가입건은 민영심사관리기구가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에 대한 심사⋅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비례보상액을 결정하여 보험회사에 통보\n○ 민영심사관리기구는 심평원과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ㆍ평가 결과를 협의하고 「민영건강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에 대한 조정의 기능을 수행\n□ 심평원을 경유할 때와 비교하면 다음이 다름.\n○ 민영부분은 민영심사관리기구가 심사하여 사적자치의 원리가 강화됨.\n○ 심사...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거대리스크 관리 관련 인프라 확충\n(1) 현황\n□ 최근 기상이변, 산업구조의 집약 등으로 인해 대형 재해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국가 및 경제주체에 대한 큰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하고 있음.\n○ 국내의 경우 태풍이나 집중우로 인한 풍수재가 자연재해리스크로 크게 부각되어 있는 반면에 지진은 빈발하고 있지만 큰 손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n○ 또한 화재 나 폭발 등 인위적인 요인에 거대 재난사고도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도 증가하고 있음.\n○ 최근에는 환경오염 등 집적리스크도 크게 잠재하고 있으나 경제주체들은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러한 거대 재해리스크관리에 정부와 민영보험사가 협력하여 효율적인 관리 체제를 만드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임.\n○ 자연재해리스크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양식재해보험이 정책성보험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민영보험의 역할은 아직 미약한 상태임.\n○ 지진보험의 경우에는 지진발생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보험제도화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식해 사전적인 준비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n○ 아울러 환경오염 등의 집적리스크에 대해서도 대기업 중심으로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험계약은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해외사례\n□ 선진국의 경우 거대재해모델(CAT Model)을 개발하여 과학적인 위험분석을 통한 상품개발과 보유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있음.\n○ 현재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AIR(Applied Insurance Research) Worldwide, EQCAT, RMS(Risk Management Solutions)가 있으며, 미국의 농작물보험, 풍수해보험 등에 사용함.\n○ CAT Model로 분석가능한 대상재해는 지진, 태풍, 홍수, 산불, 폭설 등 자연재해와 테러 등 인위적 재해까지를 포괄함.\n□ CAT Mod...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개선방안\n(단기 방안)\n□ 상품개발과 언더라이팅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거대재해 통계를 집적할 수 있는 체계 마련\n○ 언더라이팅 및 손해사정 통계자료가 집적되지 못하고 있는 보험종목(예: 재산종합보험 등 해외재보험자 제공 상품)의 위험별 사고별 통계자료 집적\n○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별 통계자료를 정비하고 지역별 위험노출량 통계를 집적하여 CAT Model 구축 기반 확보\n○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CAT Model을 개발, 요율산출 및 재보험에 활용하고 차후에 지진리스크, 인위적인 재해리스크도 추가\n– 이는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보험모집제도 개선\n가. 현황\n□ 보험모집제도는 2000년을 전후하여 제판분리 이전단계와 진행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09년 이후 통합형조직(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가 이루어짐.\n○ 2000년 이전까지는 보험모집제도 정비 및 선진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는 등 국내 보험모집제도의 기본적인 틀이 형성됨.\n□ 2000년 이후 대면채널의 주요 변화는 방카슈랑스의 도입(’03.8월), 독립대리점의 활성화, 교차모집제도의 도입(’08.8)과 현재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의 도입을 추진중\n○ 2003년 도입된 방카슈랑스는 생보상...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문제점\n□ 대형화된 모집조직의 불공정 모집행위 및 모집질서 교란\n○ 방카슈랑스, 독립대리점 등 대형 모집조직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보험사로부터 과도한 지원을 요구\n– 특히, 전속조직 기반이 약한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대형 모집조직에 의존도가 높아 보험사의 모집조직에의 종속 현상이 심화\n○ 대형 모집조직 구축시 다양한 인센티브 경쟁을 통해 사용인을 모집함으로써 모집시장의 거래비용이 증가\n○ 설계사의 이적시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유사한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모집수당을 수취하는 승환계약 또는 유지계약의 관리자가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과도한 선지급 수당에 따른 보험사·모집조직·소비자 피해 가능성\n○ 최근 보험회사의 과당경쟁 및 대형 보험대리점의 성장 등으로 선지급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n○ 독립채널의 성장에 따라 과도한 사업비 및 선지급 수당체계 및 수당환수장치의 미확립으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됨.\n– 대형 독립채널이 보험사간의 과열경쟁을 야기하여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끌어내는 등 보험사의 사업비 출혈경쟁의 원인을 제공\n– 고액의 수당을 선지급 받은 후 잠적하는 보험설계사 등으로 인해 미환수 수당 금액도 증가하고 있어 보험사의 사업비 손...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 증가\n○ 최근 모집조직의 대형화를 추진중인 홈쇼핑 및 카드사 등의 보험대리점은 불완전판매률이 타 모집조직에 비해 높음.\n– 이들은 주로 고객 DB를 통한 저가상품경쟁, 허위 과장광고 등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불완전판매 양산 등으로 소비자 후생을 후퇴시킬 가능성이 높음.\n○ 일부 채널의 법규준수 의식이 낮은 것 외에도 상품 및 모집의 복잡화에 따른 영업자율성 확대로 불완전 판매 증가 유인이 발생\n○ 방카슈랑스의 경우 불완전판매, 꺽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제기\n□ 제판...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해외사례\n□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미국, 호주 등 주요국 보험시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독립모집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n○ 미국·영국·호주 등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경우 겸업화의 확산에 따라 복합형 및 컨설팅형 상품 및 모집의 활용이 확산되는 추세임.\n○ 영국 개인생명-연금보험의 경우 독립적으로 모든 금융상품(Whole of Market)과 함께 금융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독립모집인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er)의 비중이 70% 수준에 달함.\n○ 생명보험에 비해...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수수료 공시제도\n○ 미국(뉴욕주), 영국, 호주는 생명보험, 뮤추얼펀드 등 금융상품 전반에 걸쳐 모집수수료금액(간접비 포함) 공시\n– 미국(뉴욕주)은 중개사 모집수수료를 공시하며 모든 주에서 투자형보험(Insurance Investment Product)의 모집수수료를 공시(근거: SEC 법규).\n– 캐나다는 모집인 수수료를 금액으로 공시하지 않으나 수수료 지급형태·방법, 보험상품에 부가되는 공제금액(Fee) 공시 의무가 있음.\n– 독일의 경우 모집수수료는 공시하지 않으나, 신계약비 등 공제금액을 공시\n□ 보험판매인...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험모집인 자격제도\n○ 재무설계사(CFP) 자격의 경우 연령, 경력, 학력요건은 없으나, 총 8단계 과목 중 1~5단계까지 학습 및 시험에 합격해야 함.\n– 인격과 적합성 평가는 각 자율규제기관에 회원 등록시 요구\n– 보험판매인력(특히 IFA)의 자격요건은 금융감독청(FSA)의 의무(Regulatory) 시험요건과 FSSC(Financial Service Skills Council)의 기준(Standards)에 명시\n○ 자격은 항구적인 것이 아니며, 부적격하다고 판단 시 철회 가능\n○ CFP자격 등은 최소자격요건에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부실 모집인을 방지할 수 있는 모집종사자 정보관리 시스템 운영\n○ 영국의 경우 금융감독청(FSA)가 독립모집이 고객에게 상품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초래한 감독규정 위반에 대해 벌금, 영업중지 등 제재 부가\n– 위반사항에 대한 내용을 FSA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며 보험사는 FSA의 공시자료를 통하여 문제가 있는 IFA를 파악\n– 보험사간 독립자문가(IFA)의 제반 영업관련 리스트를 공유하여 해당 IFA가 영업활동을 지속하기가 어렵도록 조치\n○ 미국의 경우 수수료 선취 후 잠적하는 모집조직 또는 법인에 대해 별도의 규정상...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독립대리점, 금융기관대리점에 대한 판매자책임 부여\n□ 판매자의 유형 및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규제체제 마련\n○ 보험업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대형 대리점이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지 않고 법인대리점으로 존속하는 경우 판매자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됨.\n○ 따라서 법률제정 취지에 부합되게 대리점의 유형(비전속) 및 규모에 차등을 두어 배상자력이 있는 독립대리점과 금융기관대리점은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가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n○ 아울러 대형 독립대리점에 대하여는 영업보증금, 공시 및 보고의무 등 소비자보호를 위...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모집인 신분 및 전속여부, 수수료 공시제도 개선\n□ 모집종사자의 신분 및 전속여부 공시\n○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의 법적 성격과 보험회사의 책임한계 등을 계약 상담시 먼저 제시\n○ 모집종사자에 따른 권한의 차이를 계약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함.\n□ 저축성보험 모집수수료 공시제도 도입 검토\n○ 주요 국가에서 독립채널 성장시 민원예방, 불완전판매 억제를 위해 사업비 공시의 확대가 이루어짐.\n○ 모집인 수수료 공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수수료보다는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등 보험영업이 건전해 질 수 있으며, 지나치게 높...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보험사기 방지대책 확충\n가. 현황\n(1) 정의\n□ 보험사기는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가 받을 수 없는 보험급부를 대가없이 받거나 부당하게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높은 보험급부의 지급을 요구할 목적을 가지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행하는 일체의 부정위로 정의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열거되는 행위를 하거나 공모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포함함.\n○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으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n○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목...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처벌규정 및 양형실태\n1) 처벌법규\n□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형법 내에 보험범죄만 특정하여 서술한 항목은 없으며, 보험범죄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범죄의 유형에 의하여 처벌됨.\n○ 보험범죄의 기본행위는 사기이므로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n○ 미수범(임의적 감경, 형법 제352조)뿐 아니라, 상습법(단순사기죄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형법 제351조)도 처벌함.\n○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형법 제35...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기반 미비\n□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 산재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자료 확인이 어려움.\n○ 금감원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은 보험금액이 크지 않거나 초범인 경우, 사고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지며 보험회사에는 서비스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음.\n○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의 경우 보험사고자료만 집적하고 있으며 보험외정보는 수집제공하지 못함.\n○ 생명보험협회의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은 생명보험계약만...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방지대책\n1) 법적 규제\n□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하여 1994년 연방보험사기방지법(Federal Insurance Fraud Prevention Act)을 통과시킴으로써 보험회사에 대한 횡령이나 부당이득을 연방범죄로 취급하도록 하였으며, 사기행위에 대한 징역형과 민사제재를 규정하고 있음.\n□ 주정부 차원에서는 거의 모든 주가 연방보험감독관협의회(NAIC)와 보험사기방지협회(CAIF)의 모델법을 기초로 하여 주별로 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하여 보험사기 방지활동을 수행하고 있음.\n○ 보험사기를 특별한 범...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보험범죄 방지기구\n□ 미국의 보험범죄 방지기구는 보험회사, 보험산업, 주정부 및 연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하게 존재함.\n○ 보험회사 차원에서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가 있으며, 보험업계 차원에서 전미보험범죄방지국(NICB), 보험사기방지협회(CAIF), 보험정보연구소(III), 미국보험자연합(AAI), 미국손해협회(AIA), 전미독립보험자협회(NAII) 등이 있음.\n○ 주정부차원에서 보험사기국(IFB)이 있으며, 연방정부차원에서 미연방수사국(FBI)의 금융범죄수사단이 보험사기, 증권사기, 부도사기 등과 관련된 사건을 전...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개선방안\n(단기 방안)\n(1) 보험사기방지 통합정보서비스시스템 구축\n□ 피보험자의 계약정보, 사고정보, 의료(자동차정비)정보 등 보험사기인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할 필요가 있음.\n○ 공제, 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은 물론 사회보험과도 연계하여 모든 보험관련 계약 및 사고정보도 통합\n○ 조직적 범죄사기의 증가를 감안하여 개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자동차정비업체, 손해사정업체 등 보험사고 사후서비스 제공업체와 모집종사자 등 혐의주체별로 보험사기인지에...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7. 보험산업 글로벌화 지원\n가. 현황\n□ 정부의 금융산업 글로벌화 정책 추진으로 해외 보험회사들의 국내 보험시장 접근성은 용이해졌으나 국내 보험회사들의 해외 진출은 미미한 실정임.\n○ 2008년 3월 금융중심지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를 아시아 지역의 금융중심지로 조성해 나가고 있음.\n– 2009년 1월 서울과 부산이 동북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될 종합금융중심지에 선정됨.\n□ 국내 보험회사는 글로벌화 측면에서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음.\n○ 해외 진출의 목적이 정보수집 차원이 주를 이루었으며 근래에 들어서야 보험영업을...
TDF040014	중복가입된 개인,단체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할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20,220,905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 추진 배경\n□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치료를 받고 보험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임\n ◦ 따라서 수개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음\n * 치료비에 대해 가입한 보험회사들이 나누어 보상(이하 ‘비례보상’)\n□ 이처럼 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 보험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n ◦ 보험소비자가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알려주도록 하거나,\n ◦ 단체...
TDF040014	중복가입된 개인,단체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할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20,220,905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 실손보험 중복가입 현황\n□ 실손보험 표준화(‘09.9월) 이후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중복가입자(개인·개인 또는 개인·단체)는 ‘22. 3월말 현재 약 133만명으로\n ◦ 이 중 약 127만명(95%)이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것으로 파악됨\nⅢ.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n1] 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보험료 환급) 도입\n ◦ (현황 및 문제점) 이미 개별적으로 개인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하여 종업원이 단체실손보험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n ①계약자(법인 등)를 통해...
TDF040015	’22.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금융감독원	20,220,901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n☐ 현재까지 국내은행의 자산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n◦ 부실채권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적립률(coverage ratio)도 지속 상승\n*부실채권비율(%):(‘19말)0.77 → (’20말)0.64 → (‘21말)0.50 → (’22.3말)0.45 → (’22.6말)0.41\n대손충당금적립률(%):(‘19말)112.1 → (’20말)138.3 → (‘21말)165.9 → (’22.3말)181.6 → (’22.6말)205.6\...
TDF040017	금융감독원, 신흥국 금융당국 대상 핀테크 연수 실시	금융감독원	20,220,831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금융감독원, 신흥국 금융당국 대상 핀테크 연수 실시\n: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22년 금융감독원의 두 번째 신흥국 연수가 시작됩니다\n1. 초청연수 개요\n□ 금융감독원은 캄보디아, 라오스 등 11개국 신흥국 금융당국 직원 18명을 대상으로 ’22.8.30.(화)~9.2.(금) 기간 중 초청연수를 개최\n *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에 재학 중인 신흥국 금융당국 직원 대상이며,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초청연수에 참여\n◦ 금번 연수는 금융감독원이 신흥국 감독당국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금융감독 파트너십...
TDF040018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	20,220,831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 배경\n□ 외감법에 따라 상장사(코넥스 제외)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주기적 지정대상으로 매년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함\n *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n ◦ 3,000여사*에 달하는 주기적 지정대상 12월 결산법인의 지정기초자료 제출기한(’22.9.1.~9.14.)이 다가옴에 따라\n◦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최근 접수된 주요 문의사항 등을 안내\nⅡ. 주요 설명내...
TDF040019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사건 주요 특징	금융감독원	20,220,829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시사점 및 유의사항\n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리․물가 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할 우려\n보험금을 노린 가족간 범죄는 사회적 파급이 크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가 중요\n1]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조사 및 예방홍보 활동 강화\n ◦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 강화\n ◦ 또한,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
TDF040020	금감원,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 개최	금융감독원	20,220,829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국채 등을 활용하여 민간 차원에서의 외화조달이 더욱 용이하도록 적극 지원\n- 이를 위해 금감원은 관련 거래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즉시 발급(금일 비조치의견서 발급 예정)\n2. ‘공매도조사팀’을 금주내 신설,가동하여 불법공매도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처벌\n- 불법공매도 조사 강화 뿐만 아니라 공매도 시장 실태에 관한 감독 및 검사 역량을 집중하여 운영상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 지속\n3.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TDF040021	2022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실시합니다!	금융감독원	20,220,829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2022년 8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2,400가구를 대상으로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실시함\n ◦ 동 조사는 OECD 산하 경제‧금융교육에 관한 글로벌 협력기구인 INFE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성인(만18세~79세)의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수준을 측정하여 경제‧금융 교육방향 수립 및 OECD 국가간 비교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됨\n * 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 : 경제․금융교...
TDF040022	차량침수 피해 관련 손보사의 보상 프로세스 점검을 위한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	20,220,824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차량침수 피해 관련\n손보사의 보상 프로세스 점검을 위한 간담회 개최\n- 신속한 보상처리 및 전손차량 폐차 확인 철저 당부 -□ (간담회 결과) 금융감독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 관련 손보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속한 보상처리를 당부하는 한편, \n ◦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두 가지 사항을 업무(보상) 프로세스에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음\n➊ (전손(全損)차량) 보험사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폐차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조치\n ➋ (분손(分損)차량) 보험사가 ...
TDF040022	차량침수 피해 관련 손보사의 보상 프로세스 점검을 위한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	20,220,824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n□ ’22.8.24.(수) 금융감독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와 관련하여 손보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n ◦ ①차량침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처리 및 ②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폐차 확인 절차 등 손보사의 사후처리 프로세스를 점검하였음\n(참고) 침수차량 확인 방법\n◈ 현재 중고차 매매시 침수차량 확인은 ➊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무료 침수차량 조회” 또는 ➋국토교통부 자동차365 “중고차이력 조회”를 통해 가능\n➊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
TDF040022	차량침수 피해 관련 손보사의 보상 프로세스 점검을 위한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	20,220,824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주요 논의내용\n◈‘22.8.23. 기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11,988대(추정 손해액 : 1,549억원), 이중 전손차량은 7,026대로 전체의 58.6% 수준\n가. 신속한 자동차보험 보상\n□ (현황)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 소요\n전손차량 보상 절차\n□ (논의내용) ‘22.8.23. 현재 전손차량 중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건은 50% 수준(평균소요기간 5.6일)으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한편\n ◦ 차량가액 산정 이견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
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미국 금융개혁법 제정 배경 및 경과\n□ 금융개혁법 이전 미국의 금융감독시스템은 중복감독과 감독공백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n○ 미국의 예금취급기관은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Currency, 이하 ‘OCC‘),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이하 ’FRB‘),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이하 ‘FDIC‘), 저축기관감독청(Office of Thrift Supervision, 이하 ’OTS‘), 전국신용조합...
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연방준비은행(FRB)의 감독 및 규제 대상 금융회사(SIFI)를 지정\n□ 금융안정협의회(FSOC)는 재무부장관을 포함한 위원 2/3이상의 의결을 통해 FRB의 감독대상이 되어 건전성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비은행 금융회사를 지정(Sec. 113(a), (b))\n○ 해당 회사의 주요 금융부실, 특성, 범위, 규모, 집중도, 상호연계성, 영업행위의 혼합 등이 美 금융안정성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n○ 그 외 금융회사의 레버리지 수준, 부외 익스포저의 수준과 특성, 다른 중요 비은행금융회사 및 은행지주회사와의 거래 및 관계의 ...
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또한 위의 결정에 해당되는 회사는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연방준비은행(FRB)가 그 설립을 요구할 수도 있음.\n○ 이 중간지주회사는 중요 비은행금융회사 (FRB의 감독 대상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처럼 FRB의 감독과 건전성 기준을 적용함.\n□ FSOC는 FRB 감독 대상으로 지정한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결정을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재평가(Sec. 113(d)~(g))\n○ 지정시 서면통보를 해야 하며, 해당회사는 청문회를 요구하고 법적 심사 과정을 거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n○ 금융안정협의...
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연방준비은행(FRB)의 감독 대상으로 지정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강화된 감독 및 건전성 기준 적용(Sec. 115(a)~(c))\n□ 금융안정협의회(FSOC)는 FRB에게 감독 대상 SIFI에 대한 건전성 기준 및 보고·공시요건을 수립·세밀화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n○ 해당 SIFI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건전성 등의 기준을 적용해야 함.\n○ 이러한 기준은 자본 구조, 위험도, 복잡성, 금융행위, 규모, 그 외 다른 리스크 관련 요인에 따라 각 회사나 유형별로 차별화할 수 있음.\n□ 위의 ...
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연방준비은행(FRB)의 감독 대상으로 지정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보고 의무(Sec. 115(d)~(g))\n□ 금융안정협의회(FSOC)는 FRB에 다음을 권고할 수 있음.\n○ FRB의 감독대상인 SIFI가 그들의 금융부실이나 도산시 정리계획에 대해 FSOC, FRB,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n○ 해당 회사가 다른 SIFI에 대해, 또는 다른 SIFI가 해당 회사에 대해 서로 보유하고 있는 신용 익스포저의 특성과 수준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n□ 또...
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아) 금융안정성에 대한 위험 감소를 위한 조치(Sec. 121)\n□ 연방준비은행(FRB)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가 금융안정성에 위험을 야기한다고 판단될 경우, 재무부장관을 포함한 위원 2/3이상의 의결하에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음.\n○ 인수합병 또는 계열사 관계를 맺는 것을 제한\n○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n○ 하나 이상의 영업행위를 종료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영위하는 방식에 대해 조건을 부여\n○ 위의 조치들이 금융안정성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FRB는 해당 회사의 자...
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금융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금융조사국(OFR)의 운영 (Title I, Subtitle B)\n□ 재무부 내에 OFR을 설치하고 국장은 대통령이 임명(Sec. 152)\n□ 금융조사국의 운영 목적은 금융안정협의회(FSOC)의 책무 수행을 보조하기 위함임.\n○ FSOC 및 그 구성기관들을 위한 정보 수집과 제공, 보고·수집되는 자료의 표준화, 응용 연구 및 장기적인 연구 수행, 리스크 측정\n○ 그리고 모니터링 도구 개발, 기타 관련 서비스 수행, 조사국 업무 결과를 금융규제 당국에 제공, 협의회 구성 기관들이 수집할 자료...
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조기 구제(remediation) 요건의 설정\n□ 연방준비은행(FRB)는 감독대상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재무부실 조기치유(remediation) 요건을 위한 규제를 설정해야 함(Sec. 166).\n○ 이 규제는 해당 회사의 재무여건 측정을 정의하고, 재무여건 악화에 따른 규제의 엄격성 증가 요건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n바) 계열회사 관계\n□ FRB는 감독대상 비은행 금융회사(SIFI)로 하여금 중간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해 금융 또는 부수 행위를 수립하고 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Sec. 167).\n...
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자) 예금보험 및 부실회사 정리 목적의 특별검사 수행\n□ 연방준비은행(FRB)는 예금보험 또는 부실회사 정리 목적으로 감독대상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특별 검사를 결정할 수 있음(Federal Insurance Act에 관련 조항 추가)(Sec. 172).\n차) 美 금융시스템에 대한 외국 금융기관들의 접근성 제한\n□ 외국은행의 미국내 지점 개설 시에는 FRB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때 FRB가 고려해야 하는 기준(International Banking Act)에 다음을 추가(Sec. 173)\...
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국내 관련법과의 비교\n1) 금융안정협의회(FSOC)\n□ 미국 금융개혁법상 금융안정협의회는 금융산업을 감독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구성된 금융감독관련 기관장들의 협의체이며 구체적인 권한과 책무, 의결방식, 재무부내 독립적인 금융조사국과 같은 업무지원 기구 등을 가지고 있음.\n○ 동 협의회는 금융시장 및 감독관련 정보수집 및 공유,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위험의 파악, 시장규율의 진작,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협 발생에 대응 등의 책무를 지며 의회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의회에서 증언해야 함.\n○ 동 협의회는 ...
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금융안정과 관련 있는 국내 기관 관련 법)\n□ 현재 국내법상 금융안정 확보의 주된 책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음.\n○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금융시장 안정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n□ 예금보험공사도 법률상으로 금융안정 확보 관련 책무가 주어져 있음.\n○ 예금자보호법 제1조는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n○ “금융제도”의 정의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동법에 의하면 분명히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안정을 위해 ...
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국은행의 경우 금융안정의 책무와 관련된 명시적 법조항은 없지만 한은법내 몇몇 조항들에 의거하여 이를 추론할 수는 있음.\n○ 한은법 제1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은 물가안정 확보일뿐 금융안정 확보와 관련된 책무는 없음.\n○ 다만, 한은법 제81조에서 한국은행이 운영기관인 거액결제제도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이 금융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때 한국은행이 매우 제한적으로 금융안정의 책무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음.\n○ 한편, 한은법 제65조에서는 통화와 은행업의 안정이 직접...
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향후 정책방향\n1) 금융안정협의회(FSOC) 관련\n□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금융감독체계가 이미 일원화되어 있어 중복감독 및 감독공백 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n□ 미국 금융개혁법상 금융안정협의회는 금융산업을 감독하고 시스템리스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구성된 금융감독관련 기관장들의 협의체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n□ 그러나 금융시스템리스크 방지라는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안정과 관련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n□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금융감독체계가 일원화되...
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규제 관련\n□ BCBS는 금융회사의 자산규모, 금융회사간 상호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내년 1사분기 중 글로벌 SIFI 선정기준을 확정한 후 내년 상반기에 선정할 계획임.\n○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 영업이 국내에 집중되어 있고, 규모면에서도 글로벌 금융회사들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글로벌 SIFI 선정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n□ 그러나 글로벌 SIFI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FSB는 각국이 SIFI가 발생시키는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n...
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부실 금융회사 정리\n가. 주요 내용\n□ 정리절차에 관한 본 규정은 금융회사와 관련된 파산법(bankruptcy code)과 증권투자자 보호 법률(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등 여타 적용 가능한 지급불능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특정한 경우에 대체(Sec. 202(c), Sec. 208))\n○ 일반적으로 미국의 파산법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보다는 회생 가능한 기업의 재기(reorganization), 채권자의 권리 보호에 주안을 두고 있음.\n○ 그러나 부실 금융회...
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본 규정은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n○ 잔여재산 분배목적의 평가 방식과 청구권의 우선권(Sec. 210(b))\n○ 법원 행위의 한계(limitations on court actions)(Sec. 210(e))\n○ 계약의 거부(repudiation of contracts)(Sec. 210(c))\n○ 계약 또는 다른 제약조건 없이 대상 금융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할 권리(Sec. 210(c))\n○ 전반적인 부주의(gross negligence)에 대한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 또...
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대상 금융기관\n□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은 다른 규정과는 달리 사전적으로 특정 회사로 한정된 것이 아님.\n○ 시장상황에 따라 규정이 적용되는 회사가 정의되며, 적용대상은 금융혼란이 발생할 경우 결정\n○ 대상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과정은 특정 절차를 거치게 만들었으며, 이럴 경우 파산법에 따른 진행절차의 착수여부와 무관하게 적용\n○ 금융회사에만 적용이 되는데, 금융회사의 정의는 은행지주회사, 비은행 금융회사(증권, 보험), 금융행위를 영위하는 모든 기업과 자회사가 포함되며, 패니매, 프레디 맥, FHLB, Farm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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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국내 관련법과의 비교\n□ 부실 금융기관 정리에 관한 규정은 미국에서도 기존 법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해석할 수 있음.\n○ 미국 금융개혁법에서도 정리절차에 관한 규정은 기본 원칙에서는 파산법(bankrupcy code), 절차에서는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을 기초로 하고 있음.\n○ 그러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에 위협이 되는 경우 등으로 적용범위를 국한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기존 법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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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은행 자본규제\n가. 주요 내용\n□ 금융개혁법은 예금수취 금융기관 및 관련 지주회사의 자본규제를 강화(Sec. 606, Sec. 616)\n○ 금융지주회사의 자본적정성을 규제할 근거를 마련\n○ 아울러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해당 예금수취 자회사가 부실화할 경우 이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을 부과\n○ 또한 감독당국이 금융지주회사 및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인 자본규제를 시행하도록 규정\n1)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규제\n□ 기존 법률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가 거느린 예금수취 자회사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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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금융개혁법 이전의 미국 저축기관 감독기관\n□ 저축기관감독청(OTS)는 1980년대말 저축대부조합 부실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제정된 “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of 1989 (FIRREA)”에 의거 1989년 설립되어 저축기관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전담\n○ 미국의 저축기관은 1831년 조합 형태로 최초로 설립된 이래 지역사회의 주택자금공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1950~60년대의 주택건설 붐을 계기로 크게 번창하였으나 1...
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국내 관련법과의 비교\n1) 현행 국내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지주회사 규제·감독\n□ 국내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감독권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동법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하에 검사권한을 행사\n○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 )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및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에 의거 저축은행에 대한 정책·제도,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n○ 금융감독원은 동법 제24조 (금융감독원의 설립) 및 제3...
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향후 정책방향\n□ 저축기관감독청(OTS)의 해체 및 규제·감독기능의 이관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규제체계에 맞춘 것으로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규제·감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규제차익 기회를 차단하고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n○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지주회사의 규제·감독을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규제·감독의 세 축인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및 연방준비은행(FRB) 체제로 이관하는 것은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것으로 판단\n○ 또한 저축기관 감독기능을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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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예금보호대상 및 한도\n□ 예보법은 예금보호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32조2항)\n○ 시행령에서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고 규정(18조6항)하고 있음.\n○ 예금보험제도 도입 시 예금보호한도는 2천만원이었으나 1998년 금융위기의 발발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신뢰도가 저하됨에 따라 전액보호로 전환하였으며 2002년 부분보호제도로 다시 전환하면서 보호한도를 5천만원으로 인상\n다) 예금보호기구의 권한\n□ 예보법은 공사로 하...
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기능적 규제 대상 자회사 등에 대한 연방준비은행(FRB)의 검사·감독권 확대\n□ ⌜기능적 규제 대상 자회사(functionally regulated subsidiary: FRS)⌟의 개념을 확장하였음(Sec. 604(c)).\n○ (기존) 기능적 규제대상 자회사는 은행지주회사법 Sec. 5(c)5에서 지주회사 또는 부보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아래와 같이 조건을 만족하는 금융기관으로 정하고 있음.\n○ 이상의 조항들은 이행일(transfer date)8)에 발효\n□ 기능적 규제 대상 자회사에 대한 연방준비은행(FRB)의 검...
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주간(州間) 인수·합병 규제의 강화/ 주간 지점 설치 규제의 완화\n□ 은행지주회사가 여타 주에서 영업하고 있는 은행을 인수하거나 (interstate acquisitions), 주간 은행합병(interstate bank mergers)을 추진할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자본충실도 및 경영관리 상태에 대한 요건을 강화(Sec. 607(a), Sec. 607(b))\n○ (기존) 은행지주회사법에서는 은행인수의 주체인 지주회사가 ‘적절한’ 자본력과 경영관리가 이루어지면(adequately capitalized and adeq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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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10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이재연·이상제·이병윤·서정호·서병호·이순호·이석호·노형식·이시연·임형석·박성욱·송민규·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Sec. 806)\n□ 금융안정협의회(FSOC)가 중요하다고 지정한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이 비상상황(unusual or exigent circumstances)에 처할 경우 연방준비은행(FRB)의 할인창구와 차입 제도를 이용 가능(Sec. 806(b))\n○ 다른 은행들로부터 적절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재무부와 협의를 거쳐 FRB의 다수결 찬성이 필요\n○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이 반드시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가 아니어도 이 규정에 따른 할인 및 차입제도 이용 가능\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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