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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90007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채권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Joint European Resources for Micro to Medium Enterprises(JEREMIE)\n□ 유럽연합은 역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낙후된 회원국이나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결속정책(regional cohesion policy)을 추진\n◦ 물적 수단으로 결속펀드(CohesionFund), 유럽사회펀드(European Social Fund), 유럽지역개발펀드(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등 세 개의 펀드를 설치\n-이들을 총칭하여...
TDF090007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채권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Joint Action to Support Microfinance Institutions in Europe(JASMINE)\n□ JASMINE은 2007년 EIDMC에서 제시된 MC 관련 정책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2008년 EC와 EIF가 주도하여 출범\n◦ JASMINE의 역할은 MC에 대한 금융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MC기관의 경영 개선 및 성장 촉진, 지속가능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까지 포괄\n◦ 마이크로크레디트(MC)기관에 대한 금융지원과 기술지원은 CIP의 SMEG 프로그램이나 JERE...
TDF090007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채권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The European Fund for Southeast Europe(EFSE)\n□ EFSE는 마이크로크레디트(MC)를 통하여 1990년대 발칸반도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피폐해진 남동부 유럽의 재건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MC 투자펀드\n◦ EFSE의 설립에 앞서 논의 과정에서 전후 재건과 사회 안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 부문 발전이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이 일치\n◦ 남동부 유럽지역의 경우 금융부문 발전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중소기업이 처한 금융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I장. 서론\n1. 지역금융의 역할\n□ 지역금융은 일정지역을 단위로 발생하는 전반적인 금융활동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지역 주민, 지역 기업 및 지방공공단체 등의 금융수요에 대응하\n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음\no 저축과 투자자금을 중개하는 금융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효율과 수익성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나 특정 지역의 금융낙후는 지역 전반의 저성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공공성에 바탕을 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n□ 지역내 금융기관은 역내 필요자금의 단순 공급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및 서...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여신\n□ 2009년 9월말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여신은 전국 여신의 6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경남권(12.3%), 충청권(6.6%) 순임\no 강원(1.5%), 제주지역(0.8%)의 여신은 수신과 마찬가지로 구성비가 가장 낮음\n□ 2002년 이후 수도권 지역의 여신금액 비중은 꾸준히 증가(2002년 20.8% → 2009.9말 25.7%)하고 있으나 그 외의 지역은 여신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수도권 지역의 여신 집중화 지속\n2. 금융기관 점포수의 지역별 분포\n□ 2008년말 기준 은행 및...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금융산업의 지역 집중도\n가. 금융산업 부가가치\n□ 2008년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는 서울·수도권 지역의 부가가치(42조원)가 전체 금융보험업 부가가치(62조원)의 70%에 육박\no 이는 서울·수도권 지역의 총산업 부가가치(447조원)가 전체 총산업 부가가치(928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48.2%를 상회하는 수치임\no 지역별로 총부가가치에 대한 금융보험업의 비율을 보면 서울지역이 14.5%로 타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반해 충청권은 가장 낮은 수치(3.6%)를 기록", "context...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금융산업의 특화정도\n□ 산업별 집중계수(Coefficient of Concentration)를 이용하여 산업별 지역 집중도를 살펴본 결과 금융보험업은 0.313으로 여타 서비스산업에 비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n□ 산업별 입지계수(Locational Quotient)를 이용한 지역별 산업의 특화정도를 살펴보면 금융보험업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지역별 특화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no 수도권(1.45)과 제주(1.40) 지역의 금융보험업 입지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충청권, 경남권, 전라권은 상...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금융산업의 지역별 항목별 최종수요 구성\n□ 최종수요의 지역별 구성비를 보면 서울을 포함한 지역에 투자가 집중(46.8%)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최종수요 항목별 구성비내의 투자를 보면 대부분의 지역이 20∼30% 사이로 투자를 위한 자금 수요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no 충청권 지역은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으나(27.2%) 금융보험업의 입지계수는 낮아 지역내 투자를 위한 금융보험업의 역할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음\no 경남권은 타지역에 비해 수출이 많아 투자 비중(17.5%)은 상대적으로 낮음...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II. 현행 지역금융 활성화 관련 제도\n1. 지역 중소기업 중심의 신용보증제도\n☐ 신용보증기금의 지역별 전략산업 영위기업 지원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지역전략산업 지원제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해당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제도 등이 있음\no 신용보증기금은 자체 선정한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과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지역별 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해 보증 지원하고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을 지원\n- 전체 지역별 보증 현황을 보면 2009년 서울·수도권에 대한 비중이 56.4%로 동 지역에 보증이 집중", ...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o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지역전략산업 지원제도에 의거 지역별 강점과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방소재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차별화된 보증지원을 실시\n-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제외\n- 대상기업은 해당 지역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며 지역전략산업의 세부업종을 영위중인 기업\n- 기본업종의 선정기간은 5년으로 하며 선정기간 종료 후 3년 단위로 자동연장\n- 동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우대보증’으로 지정하여 보증금액 사정시 우대하고 신규·증액보증 취급시 기술평가등급, 기업평가등급에 따라 최고 0.1～0.3% 보...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지역별 한도 배정\n□ 총액한도대출제도는 과거 한국은행의 자동 재할인 방식으로 운용되던 다양한 정책금융 성격의 대출자금들을 통합하여 1994년에 도입하여 운영\no 총액한도를 금융기관별 중소기업 대출실적에 따라 배분하고 이에 대한 대출금리를 낮게 운용(2010년 7월 현재 1.25%)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취급유인을 제고\n□ 한국은행은 총액한도 내에서 매월 금융기관별 한도, 지역본부별 한도를 구분하여 배정·운용\no 지역본부별 한도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운용되며 지역별 중소기업대출실적,...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기타 지방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제도\n□ 신용 및 담보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대출로 운용하고 미준수 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저리자금인 총액한도대출실적에서 차감\n* 시중은행은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45%, 지방은행은 60%, 외은지점은 35%(총액한도대출 미수혜시 25%)\no 과거 대기업 위주의 은행 대출 환경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제도가 큰 효과를 거두었으나 1998년 이후의 은행 구조조정 등을 통해 ...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지역금융 부진 원인\n1.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지속\n□ 2009년 9말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별 금융기관 자금역외유출 규모는 9개도가 11.6조(경기지역 제외 23.9조원), 6개 광역시가 15.0조원으로 경기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자금이 역외 유출되고 있음\no 자금의 역외유출규모가 큰 지역은 그 지역내에서 조달되는 자금에 비해 지역내로 재투자되는 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의미\no 경기지역은 자금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지역은 모두 역외유출로 경북, 전남 지역이 가장 큰 역외유출을 보이고 있음\...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예금은행\n□ 2009년 9말 현재 예금은행을 통해서는 강원, 전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도와 광역시에서 역내유입이 발생\no 경기지역의 자금역내유입은 타 지역에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n나. 비은행금융기관\n□ 2009년 9말 현재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역외유출 규모는 도와 광역시 모두 자금역외유출이 발생\no 경기지역의 자금역외유출 규모는 다른 지역에 비해 크며, 강원, 제주 지역은 자금역외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음\no 그러나 GRDP 대비 비율로 보면 제주, 전북지역의 유출률이 큰 것으로 나타남\n(상호저축...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역외유출의 해석\n□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자금의 역외유출이 발생하는 원인은 지역내 자금수요의 저조 때문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의 공급유인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no 대표적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인 신협,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등의 높은 역외유출률은 이들 금융기관이 지역중소기업 및 서민에 대한 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못하여 발생한 공급유인의 부족에 있는 것으로 판단\no 이처럼 지역밀착형 제도권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유인이 취약한 이유는 은행의 고신용 금융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금융 확대에 따른 영...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역외유출입 분석의 한계\n□ 지역 여수신동향을 이용한 지역의 역외유출입을 추정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한계를 지님\no 각 지역의 역외유출규모는 지역내 수신액에서 여신액을 차감한 지표로, 여신의 경우 실질적으로 지역 A에서 대출을 받은 자금이 B지역으로 이동되는 경우에도 A지역 여신으로 분류되는 한계가 있어 타지역과 서로 상계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자금유출규모와는 오차가 있을 수 있음\no 주식, 회사채 등 유가증권 투자는 서울소재 대기업 발행 유가증권에 한정되어 있고, 자본시장 발전에 따라 역내 자금의 주식, 채권 투자비중...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를 지역별로 보면 2008년말 부도업체수는 서울(35.8%), 부산(10.7%), 경기(10.4%)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이에 반해 부도율은 경남(1.09%), 부산(0.86%), 광주(0.85%)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no 부도업체수는 영위업체수가 많이 밀집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도율과는 상관관계가 높지 않음\n- 서울, 경기 지역은 부도업체수는 많지만 타지역에 비해 부도율이 낮음", "context_id": "2550226", "qas": [ { "answe...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개인고객 신용등급 및 연체율\n□ 전국의 개인 평균 신용등급은 4.69(신용등급 1~10등급중 4~5등급 사이에 해당)로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광역시(인천 및 광주 제외)의 등급이 평균보다 좋은 편이며, 도 지역은 경기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을 하회\no 서울지역은 평균 신용등급이 4.42로 가장 양호하며, 전남지역은 평균 5.16 등급을 기록\n□ 전국 평균 소득수준은 25,953천원으로 지역별로 큰 편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no 울산이 27,513천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가 24,813천원으로 가장 낮음", ...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국 개인의 평균 부채소득배율은 1.41로 소득에 비해 40%를 초과하는 부채 규모를 기록\no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부채소득배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n하며, 전남지역은 가장 낮아 배율이 1.00에 불과\n□ 전체 차주중 연체차주의 비중은 전국 평균 4.85%이며,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no 서울지역이 가장 낮은 4.09%를 보이고 있으며 인천, 대전, 울산 등 광역시와 경기도가 4%대를 기록\no 반면 전남지역은 6.60%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를 제외한 모든 도지역에서 5%대를 기록\no 부...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지역간 재정자립도 격차 확대\n□ 지방정부는 금융기관의 자금 접근이 곤란한 계층을 대상으로 재정을 활용한 자금 공급기능을 수행하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자립도 격차가 지역금융 부진의 한 원인으로 간주할 수 있음\no 지역간 재정자립도 격차는 최근 들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재정자립도와의 격차가 2001년 대비 충청권은 36.5%p에서 37.6%p로, 전라권은 46.0%p에서 50.3%p로, 경남권은 20.3%p에서 25.6%p로 확대되고 있음", "context_id": "2550229", ...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러한 재정 부족에 대응하여 일부 자치단체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거나 지방채를 한도 초과하여 발행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자립도 악화를 유발하여 지역 전반에 대한 신용도 저하를 초래하여 지역금융 부진의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n4. 지역금융 관련 정책의 비효율성\n□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전국적으로 지방단위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위의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지역 보증기관이 지역에서 보증기능을 중복적으로 수행\no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의 경우 지원규모는 100...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해외 사례\n1. 미국 지역재투자법\n가. 도입 배경\n□ 미 의회는 1977년(카터 행정부 시절) 경제적 약자인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공정한 금융서비스 기회 제공을 위하여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을 제정\no 미국의 은행 및 저축금융기관들은 영업구역 지도상에 적색 선을 그어(red-lining) 흑인이나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대해서 금융거래를 회피하는 등 경제적·인종적 특성을 기준으로 대출을 거부하는 관행 존속\n- 1973년 시카고의 한 지역단체인 Met...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제도 개요\n□ 연방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법(CRA) 관련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대외 공개하는 한편 이를 금융기관의 지점 설치 및 영업 확장 등 인허가 심사 요건으로 활용\no 대상금융기관 : 예금보험에 가입된 예금수취 금융기관(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으로 은행,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이 대상\no 감독기관 : 연방준비은행(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저축기관감독청(OTS) 등 각 금융기관의 해당 연방감독기관\no 평가항목 : 영세사업자, 소규모 영농업...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① 지역개발대출(Community Development Loans)\no 저소득자에 대한 대출,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과 관련된 대출, 저소득층 지원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조직에 대한 대출, 저소득지역 시설개발업자에 대한 대출\no 지역개발금융기관 또는 지역개발회사에 대한 대출, 여성 또는 소수민족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no 지방정부의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대출\no 저소득지역에 대한 환경정화활동이나 산업재개발목적 사업에 대한 대출 등\n② 지역개발투자(Community Development Investments)\no 직...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제도의 세부내용\n(1) 대상 금융기관\n□ 지역재투자법(CRA)는 예금보험에 가입된 예금수취 금융기관(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에 적용\no 국법은행, FRS 가입 주법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FRS 비가입 부보 주법은행 및 저축은행(savings bank), 부보 저축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 Building and Loan Association 등) 및 저축대부조합지주회사 등이 이에 해당\no 미국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 등도 적용대상\n□ CRA 적용대상 금...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평가대상지역\n□ 금융기관의 재투자활동 평가지역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 금융기관이 설정하고 감독기관은 지역설정이 기준에 맞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n〈평가지역 설정기준〉\n① 평가지역은 인구조사국 등에서 정한 표준지역을 기준으로 설정\n② 평가지역 설정시 불법적인 차별(illegal discrimination)을 반영해서는 안 됨\n③ 금융기관의 크기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지역을 임의적으로 배제할 수 없음\n④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州 또는 광역대도시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州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지역을 설...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평가항목\n□ 각 연방감독기관은 여신·투자·금융서비스 등 3개 부문에 대해 지역재투자법(CRA) 관련 실적을 평가\no 평가항목은 영세사업자, 소규모 영농업자, 중·저소득층 등에 대한 여신, 투자 및 금융서비스 제공 실적 등으로 세분화\no 금융기관은 CRA 평가에 필요한 연도별 자료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전산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해당 감독기관에 매년 3월 1일까지 제출\no 감독기관은 평가 항목별 양적 목표치 설정을 요구하지 않으나 금융기관 스스로 이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음\n□ 연방감독기관은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소형,...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평가등급\n□ 지역재투자법(CRA) 평가는 제도 도입초기 계량화된 등급으로 이루어졌으나 은행경영실태 평가등급과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1990년부터 서술적 등급으로 변경\no 1990년 이전에는 12개 영역별로 1(최고)～5점(최저)의 점수를 부여하고 각 영역별로 평가한 점수를 합산\no 부문별 평가등급은 우수(Outstanding), 양호(High satisfactory), 보통(Low satisfactory), 개선필요(Needs to improve), 현저한 미준수(Substantial noncompliance) 등 ...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평가방식 및 주기\n□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방식은 현장 또는 서면, 전면 또는 일부 조사 등이 평가지역별로 혼용\no 평가방식은 평가지역에서의 대출, 투자, 서비스 활동의 수준, 타금융기관의 수, 일반의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 평가지역 전면 조사후 경과 기간, 직전 평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n□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및 평가 주기에 대해서는 법이나 규정상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체로 2년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no 다만 소형은행은 1999년 the Gramm-Leanch-Bliley Act에 따라 우수등...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공개내용〉\n① 금융기관의 평가 등급\n- 평가 등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한 사실도 제시\n② 금융기관 경영현황\n- 금융기관의 능력, 금융기관의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와의 관계, 총자산, 경영방향, M＆A 활동 등\n③ 평가지역 현황\n- 평가지역의 인구, 평균수입, 고용형태, 산업활동 등\n④ 성과 세부평가\n- 각 금융기관 형태별 평가기준에 따른 지역재투자 활동을 구체적으로 평가\n□ 감독당국은 각종 인허가 심사시 지역재투자법(CRA) 관련 실적을 고려\no 국내 지점 설치, 본부·지점의 이전, 인수합병, 은행지주회사 ...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운용성과 및 평가\n□ 지역재투자법(CRA) 제도 도입의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no 2000.7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500개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 CRA제도는 금융기관 경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n- CRA 관련여신의 수익성 및 건전성이 전체 일반 여신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새로운 수익원 발굴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남\no 그러나 적용대상이 아닌 비은행 모기지 취급기관의 급증, 원격지 대출 증대 등으로 인한 유효성 감소, 금융기관의 자율성 제약, 시장...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기타 지역개발관련제도\n【지역개발법인】\n□ 빈곤지역의 사회·경제적 재개발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자발적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이사회가 운영하는 비영리 민간법인을 의미\n(1) 발전과정\n□ 제1기인 1960년대에는 물리적 지역개발보다는 주로 빈민을 위한 포괄적 지원 및 직업교육, 아동보호, 가족지원 등의 개인적 서비스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일체의 노력이 포함됨\no 지역개발법인은 대규모 지역조직 위주였으며 연방정부는 지역주민단체들이 지역정부나 민간기업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n□ ...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운영 및 지원체계\n□ 금융매개기관은 자금을 모금하여 지역개발법인을 지원하거나,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이사회를 조직\n□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관리청의 주거정책은 ① 지역개발포괄지원금(CDBG: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② 주택보조 바우처(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③서민주택건설 프로그램(HOME:Home Investments Partnership Program), ④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HOPE VI)이 있음\n① 지역개...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평가\n□ 공공자금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영역에서의 매개기구의 역할을 통한 전문적 경영과 신용의 축적이 동 제도 성공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no 주택개발법인의 일차적인 목적은 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의 사회적 소외 방지 등에 있으므로 지역사회내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야기하고 이러한 분쟁이 원만이 해결되어야 제도가 성공할 수 있음\n□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고 지방정부의 규모 및 권한이 상대적으로 커 동 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주의 깊은 검토 필요\n【지역...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지역사회 기여\n□ 독일 협동조합은행은 사회적 역할을 중시해 온 협동조합적 전통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금융분야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발전에 기여\no 지역사회의 고용창출과 성실한 납세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기부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n〈바이에른주 협동조합〉\n- 1,000여개 회원은행이 7만명 이상의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중앙회 조직과 기타 자회사에서 1만 5천명이상을 고용\n- 이들은 연간 360백만 유로 이상의 세금을 내는 성실한 납세자임\n- 연...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미국 지역재투자법(CRA)제도 도입 여부 평가\n□ 미국 CRA제도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은행제도 및 지역발전 역사, 신용평가에 대한 인프라 구축, 공익활동 평가에 대한 신뢰성 차이 등의 이유로 편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no 미국 CRA는 지역기반의 unit bank를 중심으로 한 미국 은행제도와 주거지역에 근거한 불공정 금융관행에 기초하여 입법화된 것으로 이와는 상이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할 경우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n...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외에도 금융원리 및 자금배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미국 CRA 직접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음\no 규제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 신용등급 열위자에 대한 대출 증대, 은행 건전성 악화와 이에 따른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저해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음\n- 동 제도가 실질적인 지역 중소기업, 특히 한계기업에 대한 강제적 대출 할당으로 이어질 경우 은행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건전성 악화 초래\no 지역재투자법(CRA) 적용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권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자금 유출이 지역밀착형 비은행...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n□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중소기업 및 서민관련 정책자금의 지원창구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차주에 대한 정보공유 등 금융자금 지원과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no 현재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중소기업관련 정책자금 취급은 상호저축은행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대출에 한정\no 따라서 정부의 소기업, 소상공인 정책 등 추진시 지역금융기관을 참여시켜 지역금융기관과 시중은행간 기능의 구분이 아닌 금융서비스 지역, 금융서비스 고객의 차별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n□ 지역밀착형 금융...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투자활동 평가(Investment Test)\no 적격투자(qualified investments)의 규모\no 투자의 혁신성과 복잡성\no 투자의 반응성(responsiveness)\no 적격투자에 대한 일상적인 제약정도\n③ 서비스활동 평가(the Service Test)\no 소득지역(income geography)별 지점분포\no 지점(특히 저소득지역에 위치하거나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의 개점 및 폐점 기록\no ATM, 폰뱅킹 등 소매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체시스템(alternative sy...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공시자료철〉\n□ 감독기관의 금융기관 평가시 자료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공시자료철을 작성 유지해야함\n□ 공시자료철의 주요 내용\no 지난 3년 간 지역개발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문서화된 의견과 이에 대한 은행의 응답 내용\no 최근 해당 금융기관의 평가 결과\no 은행의 지점리스트와 주소 그리고 인구조사 표준지역\no 지난 3년 간 개·폐점된 지점 내용\no 은행 지점에서 제공된 서비스 내용 (영업시간, 대출·예금서비스, 거래비용 등)\no 인구조사 표준지역을 포함한 평가지역의 지도\no 해당되는 은행인 경우...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금융기관 등급 결정\n□ 우선 3가지 수행상황지표별로 등급을 매긴 다음 각 지표별 등급을 합산하여 종합등급을 결정\no 수행상황별 등급은 우수, 매우 만족(high satisfactory), 약간 만족(low satisfactory), 개선필요, 불이행의 5단계중 하나를 매김 → 단계별 점수가 배정\no 단계별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대별 등급기준에 따라 임시로 등급을 부여\no 최종등급 부여전 대출활동 평가에서 ‘약간 만족’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금융기관 등급은 ‘만족’을 받지 못함\n- 대출이 개선필요〈3점〉, 투자, 서비...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소형은행\n가. 평가기준(Performance Criteria)\no 은행의 규모, 금융환경, 대출수요를 고려한 예대율(loan to deposit ratio)의 타당성\no 평가은행의 지역대출 및 대출관련활동의 비중\no 인구통계학에 기초한 소득계층별, 기업규모별 대출 및 대출관련활동의 분포\no 대출의 지리적 분포\no 대출관련 민원사항의 처리\n나. 금융기관 등급결정\no 은행이 5가지 평가기준을 충족시켰을 경우 잠정적으로 양호이상의 등급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잠정적으로 개선요구나 불이행등급을 부여\no 기...
TDF090008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손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7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도매 및 특수목적은행\no 도매은행(wholesale bank)은 소액예금의 수취 및 이를 재원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영세기업대출 등 소매금융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은행을 말함\no 특수목적은행(limited-purpose bank) : 신용카드나 자동차 할부대출 등 신용공여 종류 및 한도 등을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은행을 말함\n가. 평가기준\no 지역개발 대출, 투자, 서비스의 건수와 규모\no 적격투자, 대출, 서비스의 혁신성과 복잡성 그리고 적격투자가 민간투자가(private investors)에 의해 일상적으로 이...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 연구의 목적\n□ 한 산업의 시장구조는 해당 산업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수익성 및 소비자 후생은 물론, 산업발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n― 이러한 점에서는 금융투자업도 예외가 아니며,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투자업에 대한 시장구조 연구를 통해 금융투자업의 성장 및 자본시장 발전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n―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기존의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이 모두 금융투자업에 포함되지만, 이 둘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음\n·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편의상 증권업(이하 ...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금융투자업과는 달리 국내 자산운용업에서는 소수의 대형사가 시장을 지배함에 따라 시장집중도가 비교적 높게 형성\n―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외국에 비해 과도한 것인지, 그리고 시장집중에 따른 대형화가 펀드성과 및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분석\n― 아울러 분석결과에 입각하여 자산운용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n□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n― 우선 이어지는 Ⅱ장에서는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을 규모에 따라 분류한 다음, 각 규모별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봄\n― Ⅲ장에서는 시장분할...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I. 국내 금융투자회사 규모별 분류 및 현황\n1. 국내 금융투자회사 현황\n□ FY2008 현재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총 60개사로, 이 중 19개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이며, 국내 금융투자회사는 41개사임\n― FY2008 현재 시점에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상세 내역은 〈표 Ⅱ-1〉과 같음\n□ 이 장에서는 금융투자회사들을 규모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 금융투자회사로 분류하고, 이들 각각의 규모별 수익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함\n― 우선 금융투자회사를 규모에 따라 구분할 때, 가장 핵...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분류별 규모\n□ FY2008기준 국내 41개 금융투자회사의 총 자기자본 규모는 약 27.7조원 수준 (〈표 Ⅱ-3〉 참고)\n― 41개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 총계인 27.7조원 중에서 대형사는 34.4%, 중형사는 33.6%, 소형사는 32.0%를 차지함\n· 대형 4개사의 총 자기자본 규모는 약 9.5조원이며, 각 사별 평균 2.3조원의 자기자본을 보유\n· 중형 6개사의 총 자기자본 규모는 약 9.3조원으로 평균적으로 1.5조원의 자기자본을 보유\n· 소형 31개사의 총 자기자본 규모는 약 8.8...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분석대상인 41개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 규모의 분포는 〈그림Ⅱ-1〉에 나타나 있음\n― 대형 4개사의 평균 자기자본은 소형 31개사 평균 자기자본의 약 8.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규모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임대형 중형 소형\n3. 국내 금융투자업의 문제점\n가. 대형사의 시장선도 역량 미흡\n□ 국내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취약한 자본력을 들 수 있음\n― 국내 대형 금융투자회사 4개사의 평균 자기자본 규모는 FY2008 기준 약 21억달러로서,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대형 투...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내 금융투자업의 경우, 취약한 자본력으로 인해 소수의 대형사들이 시장을 선도(price leader)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n― 이에 따라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등 주식발행업무와 회사채발행업무 등에서 저가출혈 경쟁이 지속되고 있음\n· 〈그림 Ⅱ-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IPO, 유상증자 등 주식발행업무와 회사채발행업무 수수료는 미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저가출혈 경쟁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음\n□ 시장선도자 부재에 따른 투자은행(IB)업무에서의 저가출혈 경쟁은 고부가가치 업무에서의 ...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소형사의 취약한 수익성\n□ 최근 5개년도의 평균 ROE를 기준으로 할 때,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은 중형사 ＞ 대형사 ＞ 소형사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Ⅱ-10〉 참고)\n― FY2004 ~ FY2008 중형사의 평균 ROE는 약 10.4%로서 대형사 9.3%, 소형사 6.1%보다 높게 형성\n· 대형사와 중형사의 ROE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소형사의 ROE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n· 이러한 결과는 규모가 작아질수록 수익성이 높은 외국의 사례와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음\n□ 영업수지율로 측정한 금융...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자본력에서 열세인 소형 금융투자회사가 대형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무, 모든 고객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택한다면 경쟁력을 갖기 어려움\n― 따라서 소형 금융투자회사는 특정 업무 또는 특정 고객을 상대로 제한된 자본을 효율적이고 집약적으로 활용하는 특화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음\n다. 금융투자회사 규모별 현황을 통해 본 시사점\n□ 대형사의 경우, 자본력 부족으로 적극적인 위험인수를 감당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단순상품(plain vanilla) 중심의 저부가가치 투자은행(IB)업무 및 위탁매매업무 중심의 사업...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II. 시장분할 관련 이론 및 국내 금융투자업의 시장분할 가능성 검토\n□ 주요 선진국의 금융투자업에서 목격되는 대형화 및 전문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분할 가능성이 존재해야 함\n― 즉,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고객 수가 크게 늘어나는 동시에 고객의 특성도 다양화됨으로써, 금융투자회사들이 자신의 자본력 수준에 맞추어 목표시장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n― 이러한 시장분할 하에서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목표시장과 중소형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목표시장 역시 분할\n□ 따라서 이 장에서는 시장분할과 관련한 이론...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상품 차별화와 시장분할\n가. 시장구조의 정의와 상품 차별화\n1) 시장구조의 정의\n□ 시장구조는 시장 내 경쟁하는 기업 수(혹은 주로 기업 수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 내 경쟁정도)와 관련된 개념\n― 시장구조는 기업의 수와 관련된 개념으로써 시장 내 기업이 하나인 독점시장, 소수의 기업들이 경쟁하는 과점시장,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하는 완전경쟁시장 등이 있음 (〈표 Ⅲ-1〉 참고)\n· 독점시장의 대표적인 예로써 한국전력이나 담배인삼공사 등이 있으며, 과점시장의 경우 통신시장(KTF, SK텔레콤, LG텔레콤)이나 자...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상품 차별화의 유형\n□ 차별화된 상품시장이란 시장에 있는 상품들이 디자인, 브랜드, 품질 등과 같은 상품 특성들에 대해서 각기 다르고 동질적이지 않은 경우를 말함 (Tirole(1988))\n― 현실적으로 시장에 있는 상품들 대부분이 디자인, 브랜드, 품질 등 다양한 특성들을 달리하고 있음 (〈표 Ⅲ-2〉 참고)\n· 자동차(현대 쏘나타, 아반떼, 삼성 SM5, SM3 등) 또는 다양한 의료서비스(첨단 장비와 전문의를 갖춘 종합병원, 개인의원, 전문 클리닉) 등이 차별화된 상품의 예가 될 수 있음\n― 또한 법률, 교육 ...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① 종적으로 차별화된 상품 (Vertically Differentiated Product)\n□ 하나의 시장에 두개의 상품 A, B가 존재하는 경우 상품 A가 객관적인 특성에서 상품 B보다 우월할 때 두 개의 상품 A, B를 종적으로 차별화된 상품들이라 말함\n― 객관적인 상품의 품질(quality)이나 평판, 기능면에 있어서 그 차이가 명확할 때 종적으로 차별화된 상품들이라 말함\n· SM5 vs SM3/Avante, 종합병원 vs 개인의원, 또는 Global 투자은행(IB) vs Local IB는 상품의 품질과 기능에 있어서...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림 Ⅲ-1〉은 기업들이 질적인 차별화를 통해서 시장을 종적으로 분할하고 자신의 고객들에 초점을 두고 경쟁함을 보여주고 있음\n― 예를 들어 A기업이 가장 높은 품질의 상품을 제공하고, B기업, C기업 등의 순으로 상품 품질이 낮아지며, 기업들은 각 층에 해당되는 고객들에 초점을 두고 경쟁\n② 횡적으로 차별화된 상품 (Horizontally Differentiated Product)\n□ 상품이 디자인, 브랜드 및 특징 등과 같이 주관적인 특성들을 달리할 때 횡적으로 차별화된 상품들이라 말함 (Hotelling(1929)...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상품 차별화와 시장구조의 관계\n□ 고객은 소득 분포나 객관적인 특징에 따라서 구분(시장의 종적 분할)될 수도 있고, 주관적인 취향에 따라서 구분(시장의 횡적 분할)될 수도 있음\n― 종적인 상품 차별화가 있을 때 시장의 종적 분할이 일어나고 횡적인 상품차별화가 있을 때 시장의 횡적 분할이 일어남\n― 각 기업은 분할된 시장에서 독점적 시장 지위에 있는 반면 전체 시장관점에서는 여러 기업이 동시에 공존하는 형태의 시장구조가 형성될 것임\n□ 한편, 개별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주관적 선호도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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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기업(Issuer)과 관련된 시장의 분할 가능성 요약\n□ 신규상장기업 수 및 대기업과 중기업 비중 측면에서는 기업고객 시장의 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n― 그러나 자본시장 의존도가 높은 혁신산업에 속한 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다양한 조달수단이 등장하면서 고객 수 및 고객 분포가 확대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n― 더불어 고속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거대 중국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경우, 기업고객 시장의 분할 가능성은 한층 커질 수 있음\n· 결국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기업고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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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가별 비교에 이어 지역별로 기업공개(IPO)시장 규모를 비교해보면, 북미, 남미, 아시아에서 IPO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Ⅳ-2〉 참고)\n―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북미의 경우, 전통적으로 자본시장이 발달한 나라로서 IPO시장 또한 활성화되어 있는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n― 남미와 아시아 국가의 경우 자본시장 발달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고속 성장으로 인해 새로운 기업이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IPO시장 규모도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n□ 다음으로 IPO 건별 발행 규모(IPO ...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회사채 부문\n□ 기업공개(IPO)시장과 마찬가지로 회사채 발행 규모도 GDP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상관계수도 0.910으로 매우 높게 형성 (〈그림 Ⅳ-4〉 참고)\n― 국가별로는 미국(15조 달러)을 비롯하여 독일(7조달러), 영국(3.5조달러), 프랑스(3.3조달러), 캐나다(1.2조달러), 일본(1.1조달러) 등 선진국에서 채권 발행 규모가 크게 나타남\n― 우리나라 회사채 발행 규모는 5,473억달러로, 인도네시아(633억달러), 브라질(1,337억달러), 멕시코(2,301억달러), 인도(2,795억달러...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M＆A 부문\n□ M＆A 부문에서도 GDP 규모에 따라 시장 규모가 커지는 추세를 띠고 있으며, 상관계수도 0.847로 높게 나타남 (〈그림 Ⅳ-7〉 참고)\n― 이러한 점에서 M＆A, 기업공개(IPO)와 회사채 발행 등 주요 투자은행(IB)부문 모두가 GDP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n· 단, GDP와의 상관계수는 회사채 발행 규모(0.910), M＆A(0.847), 기업공개(IPO)(0.655)의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IPO가 GDP와의 관계가 가장 미약\n□ M＆A시장 규모가 큰 국가로는 미국(6...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다음으로 지역별 M＆A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북미와 서유럽 지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들의 비중은 극히 미미 (〈그림 Ⅳ-8〉 참고)\n― 서유럽과 북미의 M＆A시장은 각각 8,770억 달러와 2.7조달러 규모로, 아시아(1,320억달러), 남미(550억달러), 동유럽(560억달러)보다 10배 ~ 50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남\n□ M＆A 건별 거래 규모(전체 거래 규모/거래건수) 또한 북미와 서유럽 지역에서 매우 높게 나타남 (〈표 Ⅳ-3〉 참고)\n― 반면, 우리나라의 M＆A 건별 거래 규모는 2....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분석 결과의 시사점\n□ 기업공개(IPO), 회사채 발행, M＆A 재무자문 등 전통적인 투자은행(IB)부문의 시장 규모는 GDP 또는 경제성장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n― 전반적으로 경제 규모가 큰 북미, 서유럽 등에서 IB시장의 규모 또한 크게 나타남\n□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규모에 비해 IPO 및 M＆A시장의 규모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n― 이는 금융투자회사의 역할 미흡으로 신규기업을 제대로 발굴해내지 못할 뿐 아니라, 대형 M＆A를 수행할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이 더딘 데에...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시장 규모와 시장구조 간의 관계\n□ 이 절에서는 투자은행(IB)시장의 규모가 변함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n― 이를 위해 우선, 시장 규모와 시장구조 간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이어서 국가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IB시장 규모가 커질 때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분석\n가. 시장 규모와 시장구조 간의 이론적 논의\n□ 시장 규모의 증가는 통상적으로 신규기업의 진입이 촉진되면서 시장집중도를 꾸준히 낮추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n― 그러나 Sutton(1991)은 시...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국가별 시장 규모와 시장구조 간의 관계\n1) 기업공개(IPO) 부문의 시장구조 변화\n□ 〈그림 Ⅳ-10〉은 IPO 부문에서 국가별 시장 규모와 시장집중도지수(HHI) 간의 관계를 산포도(scatter diagram)로 보여주고 있음\n― 이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IPO시장 규모는 1,000억 달러 전후로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보다 10배 이상 높은 반면, HHI는 모두가 1,000 전후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n― 이는 전반적으로는 시장 규모가 클수록 HHI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기울기는 매우 완만...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회사채 발행 부문의 시장구조 변화\n□ 기업공개(IPO)시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채 시장에서도 시장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HHI는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Ⅳ-13〉 참고)\n― 그러나 회사채 시장의 경우 시장집중도(HHI) 하락 추세는 IPO시장에 비해 매우 약하게 나타나고 있음\n― 회사채 시장에서는 IPO시장에 비해 HHI의 절대값 자체가 낮을 뿐 아니라(회사채 시장: 500 ~ 1,200, IPO시장: 700 ~ 2,500), HHI지수의 국가 간 차이도 극히 미미\n· 예외적으로 일본은 I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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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V. 금융투자회사의 규모별 업무 적합성 검토\n1.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구분\n□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국내 금융투자업은 소수의 대형사와 다수의 중소형사의 영역으로 시장이 분할될 전망\n― 이 장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류한 다음, 이들 업무가 종적으로 차별화된 시장 내에서 어떤 규모의 금융투자회사에 적합한지를 검토\n· 이를 통해 대형사 및 중소형사에게 적합한 업무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n― 한편, 종적 차별화를 가져오는 금융투자회사의 속성에는 규모(즉, 자본력)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투자은행(IB)업무: 기업(issuer) 측면\n□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자(investor)를 고객으로 하는 시장에 비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자본시장법을 매개로 고객 기업 수 및 기업 분포 모두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n― IB시장 확대에 따라 대형사 및 중소형사 간 전략적 차별화 가능\n1) 국내 IB시장에서 규모별 경쟁력\n□ 개별 금융투자회사의 IB업무 평균 수익 규모는 대형사 ＞ 중형사 ＞ 소형사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Ⅴ-1〉 참고)\n― FY2008 현재 IB업무 수행에 따른 평균적인 수익규모는 대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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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투자은행(IB)업무에서 대형사와 중소형사에 의한 시장분할 전망\n□ IB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위험부담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며, 따라서 자본력은 IB업무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위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n― 그동안 자본력에서 우위를 지닌 대형사들조차 단순한 거래(plain vanilla deal) 중심으로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방식을 견지해왔으나, 향후에는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중소형 금융투자회사 간의 자본력 차이로 인해 시장의 종적 분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n· 최근 들어 일부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이 다양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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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위탁매매업무에서 대형사와 중소형사에 의한 시장분할 전망\n□ 위탁매매업무의 경우 대부분의 시장을 대형사들이 차지하게 될 전망\n― 리테일 위탁매매의 경우 대규모 IT 투자, 점포망 등에 상당한 자본이 소요되는 관계로 전형적인 대형사의 영역\n― 홀세일 위타매매 역시 전산업을 커버하는 기업 분석을 위해서는 상당한 고정비가 수반되며, 따라서 대형사들이 우위\n□ 실제로 위탁매매업무의 평균비용함수를 추정한 결과, 평균비용의 크기는 소형사 〉 중형사 〉 대형사의 순을 보였는데, 이는 위탁매매업무가 전형적인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펀드판매업무에서 대형사와 중소형사에 의한 시장분할 전망\n□ 투자은행(IB)업무, 위탁매매업무 등과는 달리, 펀드판매업무에서는 자본력을 기준으로 대형사 영역과 중소형사 영역으로 시장이 분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n― 펀드판매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은 자본력의 크기라기보다는 평판을 갖춘 펀드를 여하히 확보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음\n· 실제로 펀드판매업무에서 상위 그룹에 포함된 금융투자회사들은 자본력이 큰 곳이 아니라, 평판을 갖춘 펀드를 확보하고 있는 곳\n□ 규모를 불문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펀드판매업무에서 경쟁력을 갖...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자산관리업무: 투자자(investor) 측면\n□ 판매대상 펀드의 평판에 의존하는 펀드판매업무와는 달리, 자산관리업무는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양질의 상담인력, 네트워크, 그리고 브랜드(대고객 인지도)에 크게 의존\n― 대규모 상담인력 확보, 리테일 네트워크망, 대고객 인지도 등의 측면에서 자본력 풍부한 대형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자산관리업무는 대형사의 영역이 될 가능성 높음\n1) 국내 자산관리 시장에서 규모별 경쟁력\n□ 국내에서는 자산관리시장이 태동단계에 있는 관계로 시장규모는 크지 않으나, 대형사들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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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장외파생상품업무: 투자자(investor) 측면\n□ 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 취급에는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며, 이러한 위험을 감내하기 위해서는 자본력의 뒷받침이 필요\n― 따라서 장외파생상품과 관련한 업무는 대표적인 대형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n1) 국내 장외파생상품 시장에서 규모별 경쟁력\n□ 장외파생상품과 관련한 수익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나, 이들 전반에 대한 집계에 어려움이 존재\n― 이러한 점에서 여기에서는 신종증권(ELS 등) 판매 수익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함\n□ FY2008 신종증권판매업무의 평균 수익...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신종증권판매업무에서 대형사와 중소형사에 의한 시장분할 전망\n□ 자본력 및 위험의 크기로 인해 장외파생상품업무는 대형사에 적합\n― 본질적으로 위험의 인수 및 위험의 헤지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는 영역으로 대형사에 유리\n― 현재 단순판매 비중이 높아 일부 중소형사들도 상당부분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단순판매 비중이 줄어들면서 대형사 중심의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n□ 자본력에서 열세중인 중소형 금융투자회사가 장외파생상품 관련 업무에 많은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n― 단, 위험...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바. 금융투자회사 규모별 업무적합도 평가 결과 요약\n□ 우선 기업(issuer) 관련 업무인 투자은행(IB)업무의 경우, 위험인수에 상당한 자본력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주로 대형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n― 단, 중소기업 대상의 IB업무는 중소형사의 영역이 될 수 있음 \n· 한편, 중소형사들이 중소기업 대상의 IB업무만을 영위하기 보다는 리서치에 기반을 둔 법인 위탁매매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n□ 투자자(investor) 관련 업무 중 위탁매매업무 역시, 규모의 경제 효과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전...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해외 주요 금융투자회사의 성공 사례\n가. 대형화: Goldman Sachs Group, Inc.\n1) 개요\n□ Goldman Sachs Group, Inc.(이하 GS)는 1869년 어음중개회사로 출발하여 전세계의 기업, 금융기관, 정부, 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성장함\n― 1869년 미국 뉴욕에서 어음중개회사로 출발하여 130여 년 간 파트너십 체제를 유지하다 주식회사로 전환한 후, 1999년 5월 7일 기업공개(IPO)를 단행함으로써 공개기업이 됨\n...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사업부문 및 수익 구조\n□ GS의 사업부문은 크게 투자은행 부문(Investment Banking), 트레이딩 및 자기거래 부문(Trading and Principal Investment), 자산관리 및 증권서비스 부문(Asset management and Securities Services) 등으로 구분됨\n― 투자은행 부문은 다시 금융자문 업무와 증권인수업무로 나뉘는데, 금융자문 업무는 M＆A, 사업부 매각, 분사, 기업방어업무,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자문 업무를 포함\n― 트레이딩 및 자기거래 부문에서는 채권, 외환...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FY2008의 경우 5년 전에 비해 이자수익의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n· FY2004 40%였던 이자수익 비중이 FY2008에는 66%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트레이딩 및 자기거래 부문의 비중이 40%에서 15%로 급감\n· 이는 금융위기로 인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이는 한편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린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n· 투자은행 부문과 자산관리 및 증권서비스 부문은 거의 변화 없음\n― 최근 5년 간 GS의 수익성은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함\n· 금융위기의 영향 하에 있던...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성공요인\n□ 새로운 영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위험부담 기능의 확대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함\n― 1999년 5월 7일 기업공개(IPO)를 통한 주식회사체제로의 전환은 무한책임을 지는 파트너십과는 달리 위험을 수반해야 하는 투자에 좀 더 적극적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n· 종전의 파트너십 체제 하에서는 파트너 수에 따른 상대적인 이익 감소, 파트너의 유출입에 따른 자본금의 불안, 새로운 사업진출에 필요한 자본 조달의 한계 등에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임\n· 또한 위험증가에 맞추어 컴플라이언스의 강화, 증권화를 통한 ...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전문화(1): Jefferies Group\n1) 개요\n□ Jefferies Group(이하 Jefferies)은 1962년 소형 주식중개전문회사로 출발하여, 1990년대 들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금융, 자문 등 본격적인 투자은행업무를 개시하여 특화 증권사로 성장\n□ 2008년 말 현재 총자산 약 200억 달러이며, 자기자본은 약 21억 달러임\n― 1962년 설립 당시 자본금 3만 달러, 직원 1명으로 거래소 내 1개의 부스에서 주식매매중개업무를 개시, 당시에는 파격적인 차등수수료율 체계를 도입\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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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성공요인\n□ 중소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며, 특히 그 중에서도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은행 업무에 특화함\n― 에너지, 항공, 의료 산업에 속한 중소기업에 초점\n· 2008년 Jefferies의 주식인수 부문 고객 중 시가총액 20억 달러 미만의 기업은 전체의 6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소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음\n· 2008년 미국내 전체 M＆A자문 건수 7위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방위산업, 에너지, 테크놀로지산업 등의 M＆A자문 건수에서는 1, 2위를 차지하는 등 특정 산업에 특화함\n...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08년 Greenhill의 총수익은 약 2.2억 달러로서 전년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n― 그동안 Greenhill은 매년 20% 가까운 수익 신장세를 보였으나,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에는 총수익이 감소세로 전환\n― 당기순이익 또한 2008년에는 감소세로 전환\n2) 사업부문 및 수익 구조\n□ Greenhill의 사업구조는 크게 재무자문 부문(financial advisory)과 사모펀드운용 부문(merchant banking)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수익은 재무자문 부문에서 창출됨\n― 재무자문 부문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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