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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최근 5년 간 Greenhill의 수익성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7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다소 주춤함\n― 2008년 ROE는 24.7%, ROA 18.4% 등 최근 5년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n· 금융위기 여파로 수익성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수익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n― 자문업무가 전문인 회사로서 레버리지 비율도 여타 투자은행과는 달리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n□ 한편 2008년 재무자문 부문의 수익은 대부분 미국 내 일반 산업군에서 주로 창출됨...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발전과정\n□ 1996년 Morgan Stanley의 M＆A 담당자였던 Robert F. Greenhill에 의해 M＆A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투자은행으로 설립되었으며, 2004년에는 NYSE에 상장\n― 재무자문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재무자문서비스 제공이 동사의 주력 사업이며, 이와 더불어 머천트뱅킹 부문의 사모펀드에서는 벤처캐피탈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n· 재무자문서비스는 M＆A자문과 기업구조조정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M＆A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산업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형사와의 차별...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성공요인\n□ 초기부터 특정 분야에 특화하여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n― 1996년 설립 당시에는 음식료산업에 집중함으로써 중소형사로서의 한계를 극복\n― 이후 초기 성공을 바탕으로 에너지, 출판, 화학 등 특정 분야로 사업을 확대\n□ 관련다각화를 통한 시너지 구축\n― M＆A자문 서비스와 기업구조조정 업무 간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수익의 안정화를 추구하였으며, 재무자문 부문의 숙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벤처캐피탈 투자를 위한 사모펀드 운용 등으로 관련다각화 실현\n· M＆A 부문 성장의 기반은 CEO의 경험 및 네...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VI. 자산운용업의 시장구조\n□ 이 장에서는 국내외 자산운용업의 시장구조를 비교분석하고, 아울러 특히 국내 주식형 펀드 시장의 시장집중현상이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지를 분석\n― 이를 통해 국내 자산운용업의 시장구조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n1. 국내외 자산운용업의 시장구조\n가. 자산운용시장의 규모\n□ 주요국 자산운용업의 시장구조를 논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자산운용시장의 규모를 보면 주요국에 대비해서 크지 않으며, 따라서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Ⅵ-1〉 참고)\n― 2006년 말 우리나라 자산운용시...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자산운용사의 수\n□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산운용사 수는 49개(외국사 제외)로 주요국 평균인 118개의 절반 미만이며, 중위수인 56개보다도 적음 (〈표Ⅵ-2〉 참고)\n― 자산운용사 수가 많은 나라로는 미국(667개)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n― 정반대로 자산운용사 수가 매우 작은 나라들로는 포르투갈, 태국, 폴란드 등이 있음\n□ 자산운용사의 단순 숫자뿐만 아니라, 인구 대비 자산운용사 수에서도 우리나라는 여타 주요국에 비해 적게 나타나고 있...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자산운용시장의 시장집중도\n□ 우리나라 자산운용사의 시장지배력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국내 자산운용업의 시장집중도는 주요국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표 Ⅵ-3〉 참고)\n― 우리나라 자산운용업의 시장집중도 관련 지수인 CR5, CR10은 각각 37.70%, 45.29%로, 주요국 평균인 53.73%, 71.33%에 비해 낮은 편\n― 시장집중도(HHI) 또한 460으로 주요국 평균보다 낮음\n― 시장집중도가 높은 국가로는 포르투갈, 벨기에, 노르웨이, 핀란드 등을 들 수 있으며, 반면 미국과 영국 ...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소결\n□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주요국에 비해 자산운용시장의 규모는 작은 반면, 운용사 당 순자산 규모는 크게 나타나고 있음\n― 이는 우리나라의 자산운용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임을 시사하는데, 해외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 이러한 추론은 사실로 확인됨\n―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운용사의 절대 수가 적을 뿐 아니라, 인구대비 자산운용사 수도 외국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n― 이처럼 국내 자산운용사 수가 적다는 사실은 소수의 자산운용사가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n2...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채권형 펀드\n□ 채권형 펀드를 별도로 분리하여 시장집중도를 계산한 결과, 주식형 펀드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시장집중도는 주요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Ⅵ-6〉 참고)\n― 채권형 펀드 기준 국내 자산운용업의 CR5(2006년 기준), CR10(2006년 기준)은 각각 53.9%, 80.5%로 세계 주요국 평균인 65.4%, 82.7%보다 낮은 수준\n― 시장집중도(HHI) 또한 510으로 세계 주요국 평균인 1,28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n― 이는 세계 주요국에 비해 시장집중도가 훨씬 높게 나타...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MMF\n□ MMF를 대상으로 계산한 시장집중도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CR1이 여타 유형의 펀드 시장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임 (〈표 Ⅵ-8〉 참고)\n― 2006년 및 2008년 기준 MMF 시장에서의 CR1은 15.9%, 12.6%로 다른 어떤 유형의 펀드시장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n― 한편, MMF 시장의 시장집중도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n· 2006년도의 경우 모든 집중도 지표들이 2004년에 비해 일제히 상승하였으나, 2008년에는 다시 하락하여 2004년 수준으로 회귀\...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자산운용시장 집중에 따른 영향\n가. 자산운용시장 집중에 대한 기존 논의\n□ 자산운용시장의 집중도가 높은 것은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이는 자산운용사에게 자금을 집중시킨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점에서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할 수 있음\n― 그러나 자산운용시장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음\n― 따라서 자산운용시장의 집중이 심화되는데 따른 장단점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존재\n1) 시장집중에 따른 장점\n□ 자산운용사의 규모가 클수록, 즉 시장집...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자산운용사(펀드패밀리) 차원에서의 규모의 경제\n□ 우선 자산운용사 규모가 커질수록 펀드의 성과가 개선된다는 주장은, 대형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펀드 간에 발생하는 spill-over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음 (IvKovic(2002))\n― 규모가 큰 운용사는 규모가 작은 운용사보다 다양한 종류의 펀드를 운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해 펀드 운용상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공유함으로써 펀드 성과가 개선 가능\n― 이러한 효과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자산운용사의 대형화 및 이에 따른 시장집중은 바람직\n□ 자산운...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개별 펀드 차원에서의 규모의 경제\n□ 개별 펀드 차원에서의 규모의 경제 효과는 우선 펀드 규모가 클수록 성과가 개선된다는 주장이 존재\n― 이는 펀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연구 및 상품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관련\n□ 개별 펀드 차원의 규모의 경제 효과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주장들은 주로 비용효율성과 관련되어 있음\n― Rea et al.(1999)은 소규모 펀드에 비해 대규모 펀드의 운영비용(operating fee)이 실제로 적게 발생함을 실증적으로 보임 (〈그림 Ⅵ-2〉참고)\n― Lat...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시장집중에 따른 단점\n□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규모의 경제효과가 나타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정반대로 규모의 비경제(diseconomies of scale) 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음\n― 아래에서는 규모의 비경제 효과에 대해, 자산운용사(펀드패밀리) 차원 및 개별 펀드 차원 각각에서 차례로 서술\n가) 자산운용사(펀드패밀리) 차원에서의 규모의 비경제\n□ 자산운용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주장은 주로 조직구조에 대한 논의와 관련되어 있음\n― 우선 대형 자산운용사일수...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시장집중에 따른 장단점 요약\n□ 기존의 이론적·실증적 연구들에 의하면, 자산운용사 혹은 펀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운영비용 측면에서의 효율성이 존재\n― 자산운용사와 펀드의 대형화가 운영비용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진다는 실증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n― 이러한 측면에서 자산운용사와 펀드가 대형화되고, 이에 수반하여 시장집중도가 높아질 경우 운영비용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음\n□ 그러나 펀드성과 측면에서는 자산운용사 혹은 펀드의 대형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희박\n― 실제로 Grinblatt an...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국내 자산운용시장 집중에 따른 펀드성과 및 비용효율성 분석\n□ 앞에서는 자산운용시장 집중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 여부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해외문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n―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자산운용시장 집중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가 존재하는지 대해 개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함\n― 한편,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산운용사(펀드패밀리) 차원 및 개별 펀드 차원 각각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의 존재 여부에 대해 차례로 분석\n1) 자산운용사(펀드패밀리) 차원에서의 규모의 경제\n□ 우리나라 자산운용업의 자료를 통해 살...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비용효율성에 이어 펀드성과 측면을 살펴본 경우에도, 자산운용사 규모는 펀드성과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남\n― 실제로 〈표 Ⅵ-10〉를 보면, 자산운용사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펀드성과가 일관되게 개선된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움\n―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자산운용사의 규모와 펀드성과(1년 수익률) 간에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Ⅵ-10〉 참고)\n2) 개별 펀드 차원에서의 규모의 경제\n□ 2008년 5월말 현재 존재하는 주식형 펀드 가운데 설정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비용효율성의 경우와는 달리, 펀드 규모와 펀드성과 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음\n― 〈표 Ⅵ-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펀드 규모가 커질수록 펀드성과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음\n― 실제로 펀드 규모와 펀드성과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 (〈표 Ⅵ-12〉 참고)\n―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펀드 규모가 커질수록 성과가 양호하다고 볼 수 있음\n□ 그러나 전술한 분석 결과는 생존편의(survivorship bias)를 제거하지 않은데서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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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셋째, 해외진출 및 빅딜 수행에 필요한 국내사의 Track Record 축적을 지원할 필요\n―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은 단순히 자본력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며, 과거의 평판 혹은 Track Record에서 상당부분 기인\n·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Track Record 부족은 경쟁력 있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로 성장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n―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금융기관 보유 지분 매각 시, 국내 대형사를 주관사로 지정하도록 유도할 필요\n□ 넷째, 금융투자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첨부자료〉 해외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비교\n1. 영국 FSMA 2000 체제하의 진입규제\n가. 서론\n□ 영국의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이하 “FSMA”)은 대부분의 금융행위를 규제대상행위(regulated activities)로서 일반적으로 금지(general prohibition)하고, 이러한 규제대상 행위를 영위하기 위해서 승인(authorization)을 얻도록 함\n― 모든 규제대상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승인을 받은 자(authorised person) 또는 면제된...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기능별 진입규제 원칙\n1) 승인 단위\n가) 금융업(규제대상행위)의 종류\n□ FSMA는 대부분의 금융업을 규제대상행위(regulated activities)로 정의\n― FSMA는 특정(specified)한 행위 유형을 지정할 권한을 재무성에 부여하고 이러한 권한에 의거하여 재무성은 규제대상행위령(Regulated Activities Order)에 특정행위를 규정 (FSMA § 22(5))\n― 규제대상행위령이 정한 특정행위는 예금수령, 보험계약의 체결, 본인 및 대리인으로서의 투자거래, 투자거래의 중개 및 운용 등 사...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금융상품의 범위\n□ FSMA가 규정하는 금융상품, 즉 투자상품(investment)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자산, 권리, 이자를 포함 (FSMA § 22(4))\n― FSMA는 Schedule 2 Part II를 통해 투자상품(investments)을 기본적으로 규정\n· Schedule 2 상의 투자상품 중 금융투자상품은 증권(securities), 채무증서(instruments creating or acknowledging indebtedness), 국·공채(government and public securitie...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금융업의 승인 및 면제\n□ 금융업자는 원칙적으로 특정행위와 특정투자의 특성에 맞추어 정하여진 허가 필수조건(threshold conditions)을 충족하여야 함\n― 허가(permission)를 받지 않더라도 i) Schedule 3에 따른 EEA(the European Economic Area) 회사, ii) Schedule 4에 따른 조약인가회사(Treaty firm), iii) FSMA의 다른 규정에 의하는 경우 승인을 받은 자로 간주 (FSMA § 31(1))\n· FSMA의 다른 규정에 의해 승인을 받은 자는 ...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GENPRU과 BIPRU는 EU가 신BIS협약(바젤II)상의 자기자본규제를 기본으로 하여 제정한 CRD(Capital Requirements Directive: 자본요건지침)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제정\n― FSMA 2000 체제는 금융기관의 종류에 관계없이 규제대상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에 따라 동일한 건전성 규제를 한다는 기능별 규제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건전성 요건이 EU Directive인 CRD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n― 따라서 FSMA 2000 체제하의 금융투자업자 진입규제에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기능-금...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허가의 제한 및 위반시 제재\n□ FSA는 허가를 하면서 일정한 제한(limitation)을 부과하거나 일정한 조건(requirements)을 부과할 수 있음 (FSMA § 43)\n□ 일반적인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인가 없이 규제대상 행위를 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형을 부과 (FSMA § 23(1))\n― 이 경우 형사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주의의무 등을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FSMA § 23(3))\n― 승인을 받은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규제대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일본\n가. 서론\n□ 금융상품거래법은 내각총리대신에게 등록하지 아니하면 일반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금융상품거래법 제29조)\n― 금융상품거래법 이전까지 일본의 금융규제체제는 업종별로 업무범위와 취급상품을 엄격히 정하고 업종 겸업을 금지하는 “종적 규제”를 원칙으로 하였음\n― 금융상품거래법이 도입됨으로 인해 일본의 금융규제체제는 동일한 금융업종 및 금융상품에 대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기능별 규제인 “횡적 규제”를 원칙으로 함\n나. 기능별 진입규제 원칙\n1) 등록 단위\n가) 금융상품거래업...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금융상품거래업자의 적격성 요건\n가) 법적 지위\n□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자와 투자운용업자의 경우 주식회사 또는 외국 법령에 준거하여 설립된 동종의 법인이어야 함 (동법 제29조의4제1항제5호가목)\n□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자와 투자조언·대리업자의 경우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 및 개인도 등록이 가능함\n나) 사무소 위치\n□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자와 투자운용업자의 경우 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있어야 함 (동법 제29조의4제1항제5호가목)\n다) 등록 부적격 요건\n□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상품거래업자로 등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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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등록 예외 - 인가\n□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무 가운데 사설거래시스템(PTS: Proprietary Trading System) 혹은 다각적 거래시스템(MTF: Multiple Trading Facility)을 통한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그러한 행위의 중개·주선·대리(동법 제2조제8항제10호)를 영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함 (동법 제30조제1항)\n― 내각총리대신은 위 업무에 대한 인가를 함에 있어, 그 뜻을 금융상품거래업자의 등록에 부기하여야 함 (동법 제30조 제2항)\n― 내각총리대신...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금융상품거래법상의 진입규제의 특징\n□ 금융상품거래법은 업자의 기관별이 아닌 금융상품거래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요건을 설정함으로써 업종별 진입요건에 차이를 두고 있음 (규제의 유연화)\n― 진입요건의 강도는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 〉 투자운용업 〉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 〉 투자조언·대리업임\n□ 금융상품거래업의 등록을 가능한 한 단순화하여 자신이 선택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n― 금융상품거래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 혹은 그 이상 해당 업종을 표시하여 각각의 업종별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일...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미국\n가. 서론\n□ 미국의 연방증권법상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체제는, 브로커-딜러는 1934년 증권거래법에서 규율되며, 투자자문업자는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에서 규율되는 이원화 구조로 되어 있음\n― 브로커-딜러와 고객과의 관계는 독립당사자 관계(arm’s length relationship)임에 반하여, 자문업자와 고객과의 관계는 신인관계(fiduciary relationship)\n― 브로커-딜러와 투자자문업자는 서로 계약구조를 바탕으로 브로커-딜러는 1934년법에 의해 투자자문업자는 1940년법에 의해 규...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등록요건\n(1) 적격성\n□ 브로커-딜러의 법적 형태는 주식회사(법인) 외에도 개인(자연인), 조합, 신탁 등도 가능\n― 1934년법의 브로커-딜러 정의 조항에 의하면 브로커-딜러는 “모든 인”(any person)을 의미 (1934년법 § 3(a)(4)-(5)) \n― Form BD의 용어해설(explanation of terms)에 따르면, 등록 대상인 인(person)은 “개인, 조합, 주식회사, 신탁, 또는 기타 다른 조직”을 의미\n□ 등록 브로커-딜러가 매매·중개행위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증권협회(Registe...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등록 면제\n□ 주내(州內) 브로커-딜러, 등록적용제외증권만을 취급하는 브로커-딜러, 외국 브로커-딜러는 등록 없이 영업행위가 허용됨\n― 전국적 거래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영업행위가 전적으로 주경계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주내(州內) 브로커-딜러의 경우 등록이 면제(1934년법 §15(a)(1))\n· 인터넷 등의 사용으로 증권매매를 주내에서만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에 주내(州內) 브로커-딜러의 등록면제의 범위는 매우 협소\n― 면제증권, 기업어음, 은행인수어음, 상업어음만을 취급하는 브로커-딜러의 경우 등 등록이 면...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등록 면제\n□ 주내(intrastate) 자문업자, 보험회사 대상 자문업자, 사적 투자자문업자, 자선단체, 교회플랜, 상품거래자문업자는 등록이 면제됨 (1940년법 §203(b))\n― 투자자문업자 영업 소재지의 주민이 고객이며 전국규모의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거래되지 아니한 증권에 대한 자문 업무를 영위하는 주내 자문업자의 경우 등록이 면제\n― 이전 12개월 동안 15인 미만의 고객을 대상으로 공중에게 자신이 투자자문업자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등록 투자회사나 사업개발회사를 제외한 자문 업무를 영위하는 사적 투자자문업자는...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 보험산업 현상 진단\n1.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n□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하반기부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러한 금융시장 충격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보험산업 역시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음.\n○ 금융위기로 인한 충격은 생보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손보산업의 경우 생보산업에 비해 금융위기의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n□ 수입보험료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었는데, 특히 주가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액보험의 신계약 보험료가 급락함.\n○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 감소는 금융위기라는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한 초회보험료가 크게 축소되어 나타난 현상임.\n○ FY2008 초회보험료 규모는 전년 대비 37.3% 감소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FY2008 하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8.1% 감소하였음.\n○ 이러한 현상은 FY2009 들어서도 지속되어 1/4분기 초회보험료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35.4%나 감소하였음.\n□ 초회보험료 규모의 급감은 주가 수준 및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액보험의 수요가 크게 위축되어 회복되지 못한 데 기인함.\n○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리하락과 주가하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시 해약 증대는 타 금융권 경쟁상품으로의 전환보다는 해약환급금을 활용한 경제적 어려움 해소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음.\n나. 수익성\n(1) 당기손익\n□ 보험산업의 당기순익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실물경기 침체와 투자 부문의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FY2008 2조원대 미만으로 위축되었으나, FY2009 1/4분기 들어 전년동기 수준으로 회복됨.\n○ 생보산업의 경우 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은 저축성·투자형보험의 비중이 높아 FY2008 당기순익...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투자수익\n□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 리스크 증대, 주가 하락 등으로 투자 이익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으나, FY2009 1/4분기 들어 회복되는 분위기를 보임.\n○ 생보산업의 투자 이익은 FY2008 11.0% 감소하였으나, FY2009 1/4분기 들어 4.1% 증가로 회복됨.\n○ 손보산업은 FY2008 1.5% 감소하였으나, FY2009 1/4분기 들어 12.0% 상승으로 전환됨.", "context_id": "2550371", "qas": [ { "answer": {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평가\n□ 글로벌 금융위기 후 보험산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수익성이 회복되고 있으나 보험수요 측면에서 저성장 기조는 지속되고 있음.\n○ 보험회사의 수익성 호전은 보험영업 부문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함에 따라 투자영업 부문의 이익이 개선되었기 때문임.\n○ FY2009 들어 FY2008 하반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핵심 부문인 보험영업에서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n□ 향후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단기간 내에 보험산업의 성장성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보험수요의 부진과 성장 동력 약화\n□ 최근 국내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보험산업 전반에 걸친 수요 부진 현상이 나타남.\n○ 전통형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 부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새로 도입된 상품도 금융위기로 인해 실적 부진을 겪고 있음.\n□ 보험수요 부진의 근본 원인은 보험시장 관련 성장 동력의 약화로 볼 수 있는데, 이를 거시경제적 측면과 보험산업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n○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성숙 단계에 접어든 경제 구조와 성장 기반의 약화로 인한 국내 경제의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손해보험도 전통형 상품인 화재 및 보증보험을 중심으로 수요 부진 현상이 나타남.\n○ 화재보험의 원수보험료는 FY2003부터 최근까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n○ 보증보험도 FY2008에 다소 회복 기미를 보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와 성장률 둔화를 나타내고 있음.\n3. 경쟁의 전방위화 및 심화\n□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 중심으로 종합금융화를 위한 겸업 및 겸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n○ 은행은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통해 겸업화를 진전시키고 있으며 금융투자회사도 자본시장법 시행을 계기로 겸업화 속도...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금융겸업화 현황\n□ IT 및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라 세계 각국의 금융회사들은 인수ㆍ합병을 통한 대형화, 금융업권간 통합을 통한 겸업화가 급속히 진행됨.\n○ 우리나라도 지주회사 방식에 의한 금융겸업화를 허용하고 있고, 소비자의 원스톱 쇼핑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종합금융그룹이 출현하고 있음.\n□ 2009년 3월 기준 5개의 금융지주회사가 존재하며, 산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1,078조원, 자기자본 규모는 72조원에 달함.\n○ 이중 4개가 은행 중심 지주회사(우리금융지주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케이비금융지...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규제완화를 통한 금융혁신과 함께 금융서비스의 통합과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자산운용 기법의 선진화 등이 진행되고 있어 겸업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임.\n○ 자본시장법의 시행에 따라 보험상품과 금융상품을 결합하는 상품이 개발되는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개발되고 있음.\n○ 보험회사는 자본시장에서 개발·판매되는 투자 및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다양한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위험관리 수단도 확대됨.\n□ 2009년 7월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은행지주회사 이외에 비은행지주회사(금융투자지주회사, 보험...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업권 간 경쟁 심화\n□ 겸업화·종합화로 인해 금융업권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보험회사는 상대적으로 은행에 비해 부진한 실적을 나타냄.\n○ 은행의 경우 광범위한 지점망을 활용하여 보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음.\n□ 방카슈랑스 허용을 계기로 은행은 전체 보험판매 실적의 9.6%를 차지할 정도로 판매채널로서의 영향력이 높아짐.\n○ FY2009 1/4분기 방카슈랑스 실적은 생명보험 2조원, 손해보험 5천 7백억원에 달함.", "context_id": "2550379", "qas": [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펀드와 같은 간접투자기구 판매 측면에서도 보험회사의 실적은 은행에 비해 미미한 수준임.\n○ 2009년 6월말 기준 간접투자기구 판매 잔액은 은행 141조원인데 비해 보험회사는 13조 7천억원에 불과한 실정임.\n□ 금융업권 공통 영역으로 영위하고 있는 퇴직연금 부문에서도 은행의 우위가 두드러짐.\n○ 2009년 7월 기준 은행 비중은 계약건수 80.1%, 가입자수 60.3%에 달하는데 비해 보험회사 비중은 각각 13.2%, 25.0%에 불과함.\n○ 퇴직연금 적립금 측면에서도 은행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생명보험과...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리스크 확대 및 수익성 악화\n□ 영업 및 자산운용 부문에서 경기 민감도가 높아지고, 생존 관련 위험률 상승 및 기대여명 증대 등 외부환경 변동으로 보험회사의 재무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n○ 투자형 상품의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자본시장 성과가 보험영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됨.\n○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질병보험 관련 리스크도 증대되는 추세이며, 기대여명이 빠르게 증대됨에 따라 생존율을 판매 시점에서 확정한 연금보험에 대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음.\n□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피해 규모도 점차...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리스크 확대\n(1) 재무 리스크\n1) 주가 변동성\n□ 전통형 상품의 부진 속에서 생명보험 성장을 견인한 변액보험의 초회보험료는 주가지수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함.\n○ 주가지수가 1,700대 수준으로 높았던 FY2007의 경우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규모는 4조 9천억원을 상회하였으나, 1200대 수준으로 하락한 FY2008에는 1조 8천억원 수준으로 급락함.\n□ 국내 주식 시장의 수익률 변동성은 연 24~30% 수준에 달해 변동성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임.\n□ 자본시장이라는 외부 여건의 변동에 따라 보험회사의 신계약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생존 리스크\n□ 평균수명 연장, 의료기술 발달, 국가 조기 암 검진 사업 등 사회·경제적 요인 변화로 인해 보험회사가 판매한 생존보장보험의 잠재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n○ 1990년대 판매한 암보험은 질환의 경중에 상관없이 정액급부를 지급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향후 고령화 진전과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급증할 우려가 상존함.\n□ 전체 위험보험료 중 생존보장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하여 50% 수준을 넘어 섰으며, 위험보험료 규모도 4조원을 상회함.\n○ 2003~2007년 동안...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낮은 기대여명을 가정한 위험률을 적용하여 판매한 과거 연금 상품의 경우 아직 연금 급여을 지급하는 단계로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장수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음.\n○ 그러나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이 2010년 이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잠재적인 리스크는 상당할 수 있음.\n○ 연금 가입자(생명보험 일반계정, 2007년 기준)의 연령 구조를 볼 때 가까운 시일 내에 연금 지급 시점이 도래할 수 있는 50~54세 가입자는 57만 5천여명에 달함.\n○ 45~49세 가입자도 84만 8천명에 달...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수익성 악화\n(1) 이자율차 손익\n□ 생명보험회사들은 금리 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축소시키기 위해 금리연동형 상품 위주로 상품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였으나, 과거 판매한 고금리 계약이 양호하게 유지됨에 따라 금리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태임.\n○ 보유 계약 중 실세 금리의 변동과 무관하게 생명보험회사가 보험 가입 당시 약정한 금리를 확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계약의 준비금 비중이 일반계정의 70% 수준에 달함.\n○ 금리확정형의 경우 고금리 부담이 많이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부담이율이 6%대를 초과하는 높은 수준임.\n□ 금융위...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새로운 사업모형 발굴 미흡\n□ 현재 국내 보험회사들은 대부분의 수익을 수입보험료에 의존하고 있어 수익원의 다각화 측면에서 볼 때 업무 집중도가 매우 높음.\n○ 보험 영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경기 침체, 금융시장 급락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완충시켜 줄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음.\n○ 향후 전통적인 보험 영역에서의 성장이 정체될 경우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영역 및 사업모형도 필요함.\n□ 보험회사가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자·종합금융 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자산관리 서비스\n□ 개인들은 생애국면(life cycle) 각 단계에서 직면하는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리스크 특성에 부합한 상품·서비스를 공급해야 함.\n○ 근로기간 중 자산축적 단계에서는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함.\n○ 퇴직 전ㆍ후, 퇴직 후반기에는 하방 리스크(downside risk) 및 장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짐.\n□ 자산관리 서비스(Wealth Management)는 생애국면 각 단계별로 리스크 특성에 부합한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금융자산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우리나라에서의 자산관리 서비스는 주로 은행을 중심으로 한 신탁계약을 통해 제공되어 왔음.\n○ 은행은 2005년까지 독점적 겸영 신탁업자로서 신탁업을 영위하였으며 금전신탁 위주로 운영하였음.\n□ 2005년 6월 신탁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와 증권회사에게 신탁업 겸영이 허용됨에 따라 은행 외의 금융기관들도 신탁업을 겸영할 수 있게 됨.\n○ 보험회사는 퇴직연금 운용 수단의 다양화, 보수 기반 업무영역의 진출, 보험금 신탁 판매를 위해 신탁업 겸영을 하게 됨.\n○ 금융투자회사 역시 은행과 차별화된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자산가...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험회사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탁업이 매우 중요하나,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업을 중심으로 신탁업을 규제하고 있어 신탁을 겸영하는 보험회사의 역할이 제한적일 것으로 우려됨.\n○ 자본시장법의 신탁업 규제는 금융투자업 규제와 동일하게 신탁도 투자성 상품으로 간주하여 수탁 재산에 대해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n○ 자본시장법에서는 수탁재산으로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만 열거하고 있어 보험금 청구권이 명시되지 않음.\n□ 보험회사의 자산관리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건강ᆞ의료 서비스\n□ 공적건강보험의 재정 부담,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대 등으로 인해 건강ㆍ의료 분야와 관련한 보험회사의 역할이 크게 높아짐.\n○ FY2008 기준 장기손해보험의 질병종목에 대한 원수보험료 규모는 3조 4천억원에 달함.\n○ 생명보험의 경우에도 생존 관련 위험보험료 규모가 2007년 기준 4조 3천억원에 달함.\n□ 2008년 7월 1일 도입된 공적장기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계기로 향후 장기간병 서비스 수요가 크게 확대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현물 급여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임.\n○ 동 보험에서...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소비자 신뢰 개선 부진\n□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은 소비자 만족, 소비자가 인식하는 서비스 품질, 그리고 소비자가 인식하는 가치, 신뢰 등의 심리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음.\n○ 특히 소비자 신뢰와 관계 지속에 대한 욕구(Commitment)가 소비자와 기업의 장기적인 관계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기업 또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음.\n○ 보험산업에서의 소비자 신뢰는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의 계약 이행 능력 이외에도 판매 과정의 명시, 판매 적합성, 서...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보험모집질서 및 시장규범 혼란\n□ 독립 모집조직 형성 과정에서 조직의 특성상 집단으로 설계사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판매조직이 와해될 가능성이 높음.\n○ 대부분 대리점 간 수수료 경쟁을 통해 사용인을 모집하게 됨으로써 결국 보험사의 사업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n○ 설계사의 이동과 함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유사한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모집수당을 수취하는 승환계약이나 계약관리자가 부재한 고아계약이 성행하게 됨.\n□ 대형화된 모집조직이 보험사의 실적을 단기간에 끌어올려주는 것을 악용하여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불완전판매 관행 증가\n□ 최근 모집조직의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는 홈쇼핑 및 신용카드사 등의 보험대리점은 불완전판매 비율이 타 모집조직에 비해 높게 나타남.\n○ 이들은 주로 고객 DB를 통한 저가 상품 경쟁, 허위 과장광고 등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 후생을 오히려 후퇴시킬 가능성이 높음.\n□ 방카슈랑스의 경우 소비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완전판매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n○ 보험 판매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지나친 영업시책 지양 등 금융기관대리점의 노력이 강조되어야 함.\...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보험종류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n□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05년 1,350억원에서 2008년 2,549억원, 2009년 상반기 1,46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n○ 2009년 상반기 기준 적발금액은 생명보험 236억원, 손해보험 1,224억원에 달함.\n□ 적발된 사건들을 보험종류별로 분석해 보면,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보험사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n○ 2008년 기준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69.8%(1,779억원)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n○ 다음...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사기유형별 적발 현황\n□ 2008년 기준 적발 현황을 사기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험사고 내용을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허위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n○ 허위사고의 경우 적발금액 규모와 전체 사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n○ 이밖에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교통사고 운전자나 사고차량을 보험이 가입된 운전자나 사고차량으로 바꾸어 자동차 보험금을 수령한 바꿔치기가 18.9%(483억원),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고의사고가 18.7%(476억원)...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보험사기 혐의자 성향\n□ 보험사기 혐의자도 2006년 상반기 1만 1천명에서 2009년 상반기 2만 3천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함.\n○ 2009년 상반기 혐의자들의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4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10대 및 20대의 보험사기 적발 증가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n○ 청소년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예로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에 가입한 이륜차로 바꿔치기하여 피해자를 보상하려는 보험사기를 들 수 있음.\n○ 또한 전문적인 보험사기집단이...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보험사기 대응 현황\n□ 손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회사 직원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경찰수사 결과에서 혐의를 찾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n□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개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보험조사 업무환경 개선 등에 힘써 왔으나 한계가 존재함.\n○ 금융감독원이 2004년부터 개발·운영하고 있는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의 경우, 보험금액이 크지 않거나 초범인 경우, 또는 사고 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적발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n□ 지능화되고 있는 보험사기...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중장기 성장 전망\n1. 경제·금융환경 변화\n가. 잠재성장력의 둔화\n□ 1980년대까지 7~8%의 고성장을 달성해 온 우리경제는 1990년대부터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n○ 외환위기 이전 7%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며 4%대 중반으로 성장률이 둔화\n○ 지난 38년 동안 1980년 정치적 불안, 1998년 외환위기 등 두 번의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였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마이너스 성장 예상\n□ 이러한 경제성장률의 둔화에는 국내외적인 일시적 충격도 다소 영향을 미쳤으나, 기...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자본투입도 인구의 고령화에 의한 부양률의 상승,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 등으로 국내저축율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 국내 자본투입의 양적인 증대에는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할 전망\n○ 현재 우리의 투자율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어서 향후 과거의 수준으로 회기하기는 어려울 전망\n○ 국내총투자율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증가할 것이지만, 설비투자는 지식집약화를 위한 설비고도화와 노후설비의 대체에 집중될 것임.\n○ 해외생산이 확대될 것이므로 설비증설이 둔화되고 신규사업에 진입하기 위한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경제의 글로벌화\n□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세계경제는 다자주의가 상대적 후퇴하고 지역주의가 심화되는 경향\n○ 현재 WTO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애차별금지법(DDA) 협상이 참가국들의 이해관계의 다양화로 인하여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대규모 국제통상협상의 합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n○ 반면, 상대적으로 합의도출이 용의한 국가간 혹은 지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동시다발적으로 활발히 진행되는 등 지역주의가 급진전함.\n○ 일부 국가들의 경우 자국의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무역협...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자유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자금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금융자산에 있어서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및 수익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시장의 확대 및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신흥개도국시장으로 진출을 확대\n○ 선진국 대형 투자은행 등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통합을 주도하면서 효율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개도국의 금융부문은 선진국 영향권에 편입되는 경향\n○ 선진국 주요 은행의 전체이익 중 해외사업이익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n□ 금융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국경간(...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금융겸업화\n□ 1980년대부터 논의가 시작된 금융권간 장벽철폐가 1990년대 이후 급진전하면서 안정적 수익확보, 리스크 분산 등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는 겸업화가 빠르게 확산\n○ 유럽에서는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 은행업과 증권업을 겸업하는 유니버설뱅크(Universal Bank), 보험업 등 다양한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방카슈랑스(Bancassurance)가 발전함.\n○ 더욱이 유럽연합(EU)는 2004년에 금융상품투자지침(Market in Financial Ins...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겸업화의 추세를 반영하여 규제의 차익을 제거하고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법제가 통합되어 기능별 규제로 전환하는 경향\n○ 영국에서는 2000년에 FSMA(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가 시행되고, 호주에서 2002년에 FSRA(Financial Services Reform Act)가 시행되면서 제도적 측면에서 금융규제 체계가 통합되고 있음.\n○ 미국에서도 1999년 FSMA(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가 시행되면서 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전...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험회사들은 겸업화를 통해 종합금융서비스 기능을 확보하여 타업권과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지주회사 방식 등을 활용한 대형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n○ 세계적으로 금융의 겸업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추세에서 국내적으로 자본시장법이 추진되면서 종합금융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됨.\n○ 더욱이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수익성 저하, 시장의 포화상태 도달로 새로운 수익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개인소득의 전반적인 증가 추세와 더불어 고령화 및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종합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친환경 녹색성장\n□ 지구온난화, 자원 및 에너지 고갈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지구적 차원의 논의와 실천방안은 그 동안 ‘지속가능발전’을 중심으로 추진됨.\n○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1987년 UN에서는 주창하여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이라는 환경과 경제의 통합개념으로 발전하였고, 2002년 지속가능세계정상회의(WSSD)에서는 환경과 경제와 사회의 통합과 균형을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이 21세기 인류의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사회환경 변화\n가.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화\n□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증가세 둔화로 향후 2018년을 기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n○ 1970년 4.53명이던 출산율이 1983년을 기점으로 인구대체수준(2.1명)이하로 떨어졌고, 이후 계속 낮아져 2008년 현재 1.19명 수준에 이름.\n○ 이러한 출산율 하락에 따라 인구증가율도 1970년에 2.21%에서 2005년에 0.21%까지 둔화되었고, 2018년 0.02%를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총인구규모가 감소할 전망\n○ 출산율 저하의...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저출산 및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1970년에 3.1%에 불과하던 우리나라의 고령인구(65세이상 인구) 비중은 2000년에 7.2%로 고령화사회에 도달하였고, 2018년에 고령사회에 이르며,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n○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은 2010년까지도 11.0%로 선진국의 15.9%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소년인구 대비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령화지수는 2005년에 선진국(90)의 절반수준인 47에서 2020년에는 126으로 상승하여 선진국(117)보다 높아질 전망\n○ 인구규모의 감소와...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인구 고령화의 가속에는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나 산업화를 경험한 소위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크게 작용할 전망\n○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45-53세), 1968-74년생(34-40세)는 2008년 기준으로 1,650만명 규모로 총인구에 33.9%를 차지하며, 향후 5-10년 내로 은퇴를 시작함으로써 고령화의 가속에 주요인이 될 것임.\n○ 이들은 그동안 교육, 주택, 노동 등에서 수요를 증폭시켰던 소비의 적극적 주체자로서 단일세대로는 최대의 규모임.\n□ 인구 고령화는 소비구조나 관련 제도의 변화를 통해 경제 사...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가족 구조 및 기능의 변화\n□ 우리나라의 가족구조는 전통적인 다세대 가족이 감소하고, 1인, 1세대 가족이 급증하는 등 핵가족화·단독세대화가 심화\n○ 전통적인 세대구성인 2-3세대가구의 비중은 1975년 88.1%에서 2008년 현재 61.8%로 축소된 반면, 1인 및 1세대 가구의 비중이 같은 기간 중 각각 4.2%와 6.7%에서 20.1%와 16.7%로 확대되었으며, 향후 2020년에 21.6%와 19.4%까지 확대될 전망\n○ 이러한 핵가족화의 심화에 따라 1970년에 558만 가구에 불가하던 총가구수는 2008년...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또한 부부, 자녀 및 양친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형태가 줄어들고 부부가족, 편부모가족, 노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비정형적인 형태의 가족이 급속하게 증가\n○ 1995년 73만 정도였던 노인가구 수는 2008년에 188만으로 연평균 7.5%가 증가하여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에서 11.3%로 2배 이상 증가함.\n○ 조부모손자녀가구, 편부모가구, 부부가구 등도 같은 기간 중 각각 연평균 4.8%, 3.2%, 3.1%가 증가하여 전체가구 2.0%를 상회하면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n○ 또한 중국 및 동남아...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가족구조가 급변화하면서 가족기능의 전반적 약화, 특히 자녀, 노인 등에 대한 부양력의 약화가 초래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불확실성이 증가\n○ 자녀의 성장 및 인격형성과 관련된 가족의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이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등 전문기관으로 이관되면서 과다한 교육열, 성적 지상주의, 자녀 부담감 급증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n○ 특히 유교문화권에 중시 여겨왔던 자녀, 노인부모 등에 대한 부양기능이 가족구조와 가치관의 변화로 심각한 약화되고 있고, 더욱이 노령화의 급진전으로 인한 노인부양 문제는 국가적 및 사...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재무건전성 감독 강화\n□ 보험회사의 영업에 대한 규제완화 추세가 유지되는 가운데에서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재무건전성 감독은 강화되고 있음.\n○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지급여력제도를 유럽연합(EU)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2009년 4월부터 RBC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임.\n○ 또한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리스크평가제도(RAAS)를 2008년 4월부터 시행중에 있음.\n○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독제...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15~64세 인구수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07년 기준)는 1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나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임.\n○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 수준은 OECD 회원국 평균인 21.4%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최근 10년간 OECD 회원국 평균 성장률의 두 배에 가까운 4.9%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n□ 기대수명과 노인부양비의 빠른 증가세는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이어져 연금 등 저축성 보험상품의 수요를 촉진할 것...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1인당 GDP와 보험침투도의 관계\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25년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1인당 GDP와 보험침투도의 분산도를 그려본 결과 1인당 GDP와 보험침투도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n○ 1인당 GDP와 보험침투도간의 상관관계는 손해보험에 비해 생명보험에서 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남.\n○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인 구간에서 생명보험 침투도 상한은 1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6%선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증가...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생명보험은 고령화 진전에 따라 연금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할 전망이나 사망보험, 생사혼합 보험 등에서는 향후 뚜렷한 성장동력이 출현할 가능성이 낮아 최근의 성장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며, 총수입보험료 성장률보다 낮은 4%대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n○ 손해보험은 장기보험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책임보험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일반보험 중 특종보험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연평균 7%대의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임.\n□ 보험산업 총수입보험료 규모는 2015년 166조원, 2020년 213...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기대여명 증가와 고령화의 진전은 은퇴 후 소득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연금시장의 지속적 확대가 예상되며, 향후 12년간 평균 7.5%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n–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면서 장기계약이라는 연금의 특성을 반영하여 변액연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n– 개인연금은 연금시장 확대와 동시에 타 금융권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성장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n○ 단체보험의 경우 퇴직연금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경제규모 확대와 함께 근로자 복지를 위한 일반단...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보험산업 발전비전과 전략적 과제\n1. 비전 설정의 배경\n□ 보험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부각된 보험수요 포트폴리오 개선과 자산운용상의 리스크관리 강화 등의 과제를 해결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음.\n○ 글로벌 금융위기는 편중된 보험수요구조, 리스크 측면이 고려되지 않은 수익률 중심의 자산운용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부각\n– 생명보험의 경우은 보험수요가 변액보험에 편중되어 있고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손해보험에 편중되어 있음.\n○ 기존 보험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환경변화에 따른...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비전 설정의 전제\n□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겸업화 추진 속도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향후 금융겸업화가 서유럽 국가 수준으로까지 확대될 것을 전제로 보험산업의 비전을 설정\n○ 자회사 방식과 지주회사 방식의 겸업화는 물론 일정 범위 내에서 겸영 방식의 겸업화도 확대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사업모형 혁신을 통한 발전비전을 모색\n○ 자본시장법 제정을 계기로 보험업과 금융투자업간 융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상호간 협력을 전제로 한 발전비전을 모색\n○ 아울러 금융겸업화로 인해 동일한 고객군을 대상으로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보험산업 SWOT분석\n가. 강점\n□ 보험산업은 오랜 기간 동안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적극적 마케팅의 경험을 축적해 왔음.\n○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을 중심으로 아웃바운드 영업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음.\n○ 향후 금융산업 전체적으로 상품 유통채널이 통합될 경우 보험회사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고객 중심의 영업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임.\n□ 장기상품에 대한 풍부한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장기자산 운용 능력도 확보되어 있음.\n○ 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장기상품을 운용하고 있...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약점\n□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개선되지 못하여 새로운 사업영역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음.\n○ 아울러 최근 보험분쟁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보험회사에 호의적이지 않은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n□ 보험설계사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착률이 40% 전후에 머무르고 있어 고비용을 유발하고 있음.\n○ 또한 GA와 같은 독립대리점의 경우도 높은 수수료율 등으로 인해 고비용 판매채널 구조 극복에 한계\n□ 새로운 금융서비스 수행을 위한 자본력 및 인력 등에서 은행 등 타...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기회요인\n□ 중장기적으로 저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단순저축상품보다는 투자형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어 변액보험과 변액연금의 성장가능성이 커질 것임.\n○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어 투자수요 부진 등에 따른 저금리 기조가 장기적으로 예상됨.\n□ 고령화로 인해 장수리스크, 건강리스크, 자산관리리스크 등이 확대되고 있으나 사회보험의 한계, 경제 및 금융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보험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임.\n○ 국민연금의 경우 급여수준 삭...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사회의식, 법 및 제도 등이 변화하면서 이에 따른 보험 수요도 증가될 전망임.\n○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의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법률적으로도 피해자 구제를 우선하는 쪽으로 변화하면서 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될 것임.\n○ 배상책임 분쟁에 따른 법률비용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의 조달을 위해 보험을 활용하게 되면서 비용보험의 수요도 증가할 전망임.\n□ 금융겸업화가 확산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완화로 타금융서비스 영역 진출 가능성이 커질 것임.\n○ 금융겸업화에 따라 개...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거시경제와 자본시장의 변동성 증대, 금융겸업화에 따른 경영리스크 증대, 거대리스크의 취급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는 다양한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노출이 확대될 것임.\n○ 거시경제와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자산운용상의 리스크가 확대되어 나타날 것임.\n○ 금융겸업화에 따라 이종금융업을 경영하는 데 따른 리스크가 확대되어 나타날 것임.\n○ 보험산업에서 신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영역에는 자연재해, 장수리스크 등 거대재해가 잠복하고 있어 적당한 대체전가수단이 없을 경우 이는 보험산업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임.\n□ 금...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과제\n가. 신성장동력 발굴\n□ 기존 보험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새로운 사업영역 또는 사업지역을 발굴하는 것이 긴요함.\n○ 보험산업은 새로운 사업영역 또는 사업지역에 진출하기에 앞서 리스크관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진 보험기법의 적용, 사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효율화 등을 행할 필요가 있음.\n□ 보험산업은 인구의 고령화 및 가족기능의 변화, 법제 변화에 따른 사회의식 변화, 자연환경 변화 등에서 비롯되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데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임.\n○...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보험업의 구조변화\n□ 향후 생명보험시장에서는 대형사 중심의 산업구조가 다소 약화되면서 은행계 보험회사와 외국계 보험회사의 비중이 높아질 전망임.\n○ 손해보험시장에서는 대형사 중심의 산업구조가 다소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소형사간 인수 합병을 통한 일부 구조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n□ 해외보험시장에서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이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보험산업의 글로벌화가 진전될 것이나, 글로벌 보험회사의 출현에는 다소 긴 시간이 필요할 것임.", "context_id": "2550438", "qas":...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공익활동\n□ 기업의 공익활동이란 경제적 법률적 윤리적 책임 차원에서가 아니라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사회발전에 바람직한 가치기준을 촉진시키고 사회공헌을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n○ 기업의 공익활동은 사회적 책임투자와 사회공헌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음.\n○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윤리경영과 함께 기업의 공익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확대시켜가고 있음.\n□ 사회적 책임투자(SRI)는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재무적 측면만이 아니라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 지배구조 측면 등을 고려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사회공헌활동은 보험회사 내에 체계적으로 정착되어 있지 못하고 아직 홍보활동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됨.\n○ 보험회사 내에서 사회공헌활동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6개사에 머물렀고, 나머지 회사들은 경영기획부서, 홍보부서, 인사부서,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수행함.\n– 사회공헌활동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손해보험회사보다는 생명보험회사가, 중소형사나 외국사보다는 대형사가 더 많음.\n– 사회공헌활동 담당부서가 없다고 응답한 회사도 3개사(손보 중소형사, 외국사, 생보 외국사 각 1개사)가 있음.\n○...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필요성\n(1) 윤리경영\n□ 보험상품은 다른 제조품이나 금융서비스와 달리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므로 상품판매 과정에서 고객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기 위해 윤리경영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n○ 보험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이를 운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고객의 자산은 자신의 자산처럼 신중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윤리경영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n○ 점차적으로 시장에서 소비자권익을 강조하는 트렌드가 형성되고 소비자단체의 조직적 대응력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준법경영은 물론 윤리경영이 확립되...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해외사례\n(1) 미국\n□ 미국에서는 생명보험회사의 윤리기준을 설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IMSA(Insurance Marketplace Standards Association)를 1996년 11월에 설립하여 대응해오고 있음.\n○ IMSA의 설립에 직접적 배경이 된 것은 1990년대 초반 불완전판매로 실추된 생명보험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시장에서 높은 윤리기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었음.\n○ IMSA의 윤리기준인 윤리적 영업활동에 관한 원칙(The Principle of Ethical Marke...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영국\n1) 품질기준향상인증제도\n□ 2000년 10월에 영국보험자협회(ABI)는 고객신뢰 확보의 일환으로 공적 규제체계에 조화되는 품질기준향상인증제도(Raising Standards Quality Mark Scheme, 이하 ‘품질인증제도’라고 함)를 개시함.\n○ 품질인증제도는 소비자가 생명보험과 연금 상품을 선택할 때 품질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데, 업무행위를 향상시키고 소비자 신뢰를 구축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함.\n– 평이한 언어로 작성되고 일관된 형식을 갖춘 명확한 정보\n– 민원 처리를 포함한 높...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브랜드는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상의 변화가 생기도록 의도된 다음과 같은 8개의 특정 기준을 모두 충족시킴으로써 제도상의 약속을 지키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공인되지 못함.\n○ 명확성과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이하의 항목들은 표준순서 하에 표준질문에 응답함으로써 각각의 상품의 특징, 편익 및 비용을 기술해야 함.\n– 주요 특징 문서(key features document)\n– 예시(illustration)\n– 수익 요약설명(with-profits summary)\n– 연차 보고서(yearly st...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초년부담비율(First year ratio): 이 척도는 첫 해 동안 투자를 중지하는 고객들이 부담하는 “평균비용”으로, 첫해의 새로운 사업으로 지불을 받은 총액에 대한 비율로 표시되며 초년부담비율은 다음과 같은 특정 기준(thresholds)을 넘지 않아야 함.\n– 정규지불연금계약: 4.0%\n– 정규지불생명보험계약: 4.0%\n– 기타 정규지불계약: 4.0%\n– 단일지불계약: 0.4%\n○ 고객만족 : 일정 비율 이상의 고객이 자신들이 받은 서비스에 만족해야 함.\n– 최근 구매자: 최소 94%\n– 기존 고객: 최소...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사회와 관련하여 보상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언급되어야 함.\n○ 집행이사의 보상을 정할 경우 보상위원회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기업성과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n○ 보상위원회가 선임경영진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가 무책임한 행태를 부주의하게 동기부여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리스크를 야기하지 않음을 확신하는지 여부\n(3) 사회적 책임투자\n□ 해외 사회적 책임투자 펀드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는데, 규모가 약 3천 조원에 육박하고 있음.\n○ 2005년 기준으로 미국은 2조 3천억 달러, 영국은 ...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보험분쟁의 감소 및 해결제도 개선방안\n가. 현황\n□ 최근 들어서 금융시장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금융회사의 겸업화·대형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보험상품도 복잡해지고, 이로 인하여 보험민원과 분쟁도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n○ 보험상품은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고 푸쉬(push)형 영업이 많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n○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보험의 특성상 보험회사가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상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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