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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개인재생절차(소규모개인재생절차 및 급여소득자등 재생절차)\n□ 일본에서는 2000년 11월 민사재생법의 개정에 의하여 소규모개인 재생절차 및 급여소득자등재생절차가 통상의 민사재생절차의 특칙으로 신설되었음.\n□ 소규모개인재생절차 및 급여소득자등재생절차는 무담보 재생채권의 총액이 5,000만엔(주택자금대출채권 등 일부 채권의 금액 제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함.\n□ 소규모개인재생절차는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고(일본 민사재생법 제221조 제1항)...
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급여소득자등 재생절차는 우리 채무자회생법상의 개인회생절차와 유사함. 급여소득자등 재생절차의 경우, ① 재생계획은 가처분소득(가용소득)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② 재생계획안이 재생채권자의 결의에 부쳐지지 않으며, ③ 재신청의 제한이 있음.\n□ 소규모개인재생절차는 가처분소득 요건이 없고 재생계획안이 재생채권자의 결의에 부쳐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급여소득자등 재생절차의 이용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소규모개인재생절차의 이용자격도 갖춘 경우에는 절차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n□ 우리 채무자회생법상으로는 소액의 채무를 지고...
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채무자가 재정파탄 상태로부터 재기하기 위하여 종래의 법적정리 절차인 파산절차나 민사재생절차를 선택하여도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은 별제권으로 취급되어 절차 밖에서 처리되므로 이들 절차의 진행 중에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을 저지할 수가 없어서 주택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음. 이 제도는 버블경제의 붕괴 후 장기에 걸친 경제불황에 의하여 주택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정책으로서 제정되었음.\n□ 2002년의 민사재생법 개정(2003.4.1.시행)에 의하여 재생계획의 인가 전에도 주택자금대출채권을 정상...
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주택자금특별조항을 재생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경우\n□ 급여소득자등 재생절차와 소규모개인재생절차 뿐만 아니라 일반민사재생절차의 경우에도 주택자금특별조항을 이용할 수 있음.\n□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택자금특별조항을 정한 재생계획안은 채무자만이 제출할 수 있음.\n다)주요 내용\n□ 주택\n― 주택자금특별조항의 적용 대상인 ‘주택’은 개인채무자가 소유하는 건물로서 채무자 자신의 거주 부분이 바닥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고, 건물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거주용에 쓰이는 하나의 건물을 말함(민사재생법 제196조 제1호)....
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주택자금특별조항의 유형\n― 주택자금특별조항의 유형으로는, 아래에서 상세히 보는 바와 같이, 원칙적인 조항으로서 “기한의 이익회복형”(“정상변제형” 포함)이 있고, 그 외에 “변제기간연장형”과 “변제기간연장·원본거치 혼합형”, “동의형”등이 있음.\n― 채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주택자금대출채권의 원리금이나 지연손해금의 감면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님.\n□ 주택자금특별조항이 포함된 재생계획의 인가\n― 주택자금대출채권자는 주택자금특별조항이 포함된 재생계획안에 관하여 의결권이 없음. 다만, 법원은 주택자...
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정상변제형\n―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재생법에서는, 주택만은 계속 보유하기를 원하는 채무자의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다액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민사재생절차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택대출채권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일본 민사재생법 제197조 제3항).\n― 따라서, 당초의 약정대로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자금특별조항은 위 기한의 이익회복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주택자금대출채권에 관하여 재생계획에서 권리변경을 하지 않는 방법임. 채무자의 부담이...
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변제기간연장·원본거치 혼합형\n― 3차적인 조항으로서 위 변제기간연장형에 의하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용할 수 있음.\n― 위 변제기간연장형에서와 같은 조건으로 변제기간을 연장(약정 최종변제기로부터 최장 10년)할 뿐만 아니라, 일반 재생채권의 변제기간 범위 내에서 정한 유예기간 동안에는 원금의 일부 및 이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은 유예기간의 만료 후에 위 연장된 변제기간 동안 당초의 대출계약서에서 정한 변제기와 변제액에 대체로 부합하는 기준에 따라 변제하는 방법(일본민사재생법 제199조 제...
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n□ 채무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채무자 소유의 주택\n― 채무자가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채무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채무자 소유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되, 주택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하나의 주택에 한함(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n□ “채무자의 주거용 사용”의 의미\n― 채무자가 전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또는 해당 주택은 채무자의 가족이 사용하고)채무자는 근무지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사용”에 포함...
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주택소유 채무자와 주택임차 채무자 간의 형평성에 관한 고려\n□ 주택소유 채무자를 보호할 사회경제적 필요성이 주택임차 채무자를 보호할 사회경제적 필요성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하에서, 10억원까지 담보설정이 가능한 주택소유 채무자는 그 소유주택에서 그대로 거주하게 하고, 주택임차 채무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아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고, 지역에 따라 1,200만원 내지 1,600만원에 대해서만 변제의무를 면제하여 준다는 것은 사회적 형평에 관한 일반의 법감정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7)변제계획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도록 할 것인지(보증채무의 부종성 배제와 관련된 문제)\n□ 부종성 배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방안\n― 채무자회생법상 일반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서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이나 면책이 이루어지더라도 보증이나 물상담보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즉, 법원 도산절차에서는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은 배제됨.\n― 주택담보채권의 경우에만 보증채무의 부종성 배제에 관한 위 도산법의 원칙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보증제도의 목적에 반하고 다른 채권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
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부종성 배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n―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권리변경이 되면 보증채무도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에 따라 함께 변경되도록 하는 방안(박영선 의원 개정안 제627조의 2제3항, 부칙 제3조).\n― 채무자가 권리변경 후에 변제계획상의 변제조건에 따라 주택담보채권의 원리금등을 제 때에 변제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자는 보증인등에 대하여는 권리행사를 하지 못함.\n― 그러나, 채무자가 권리변경 후 변제조건에 따라 주택담보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는 때에는 주택담보채권자는 보증인등에 대하여 미변제된 채권액에 대하여 권리행사...
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8)주택담보채권의 변제 조건\n가)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의 분리 여부\n□ 분리하지 않는 방안\n― 주택담보채권 중 주택 가액으로 담보되는 부분(담보채권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무담보채권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주택담보채권 전액을 주택담보채권의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대상으로 함(박영선 의원 개정안).\n―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i)위 변제 대상 총액을 현가할인한(공정한 이자율 적용)금액이 (ii)기발생 주택담보채권 원리금 등의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n― 이 방안을 취하더라도, 변제계획이 수행가능성이 없는 경...
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변제기간\n□ 10년\n― 달리 주택담보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만료일 또는 주택담보채권의 당초 만기일로부터 10년 이내(박영선 의원 개정안).\n∙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5년을 합하면, 전체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15년이 됨.\n□ 7년\n― 달리 주택담보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만료일 또는 주택담보채권의 당초 만기일로부터 7년 이내(박원석 의원 개정안).\n∙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5년을 합하면, 전체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12년이 됨....
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5장 주택담보대출제도 개선과 도덕적 해이 방지\n1.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 방향\n가.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경제적 효과\n1)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긍정적 효과\n가)금융소비자 보호 강화\n□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유리한 상품\n―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권자에 담보주택을 시가로 매각함으로써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미국형 풋옵션(American put option)을 보유\n―...
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부정적 외부효과 억제\n□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에 대하여 발생시키는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발생을 일정 부분 억제할 수 있음.\n―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가 부실화되는 경우 주택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여타 자산을 채무상환에 제공하고 생존을 위하여 사회안전망에 의존함으로써 사회전체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다수 발생\n―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계속 보유할 수 있으므로 사회안전망에 의존할 가...
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채무자의 행태적 편의 보정\n□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은 채무자의 행태적 편의(behavioral biases)를 교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n― 상당 수 채무자의 자신의 향후 상환능력에 대하여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행태적 편의(optimum bias)를 보임.\n― 이들 채무자는 부도로 인하여 주택 이외 자산이나 미래 소득이 채무자에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할 것이며 따라서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선호할 것이며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하로 거래되거나 아예 ...
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신속한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n□ 책임한정 주택담보 대출은 신속한 부실채권 처리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긍정적 기능을 발휘\n―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환능력을 사실상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존 또는 소득 창출에 필수적인 자산에 상실을 염려하여 최후의 순간까지 부도 선언을 연기함으로써 부실채권 정리가 지연되어 사회적 지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n― 대출자의 경우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하였고 담보 주택의 가치하락으로 담보만으로는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여타 자산이나 미...
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채권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하\n□ 대출 금융기관의 관점에서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은 담보 처분이후의 채권보전 수단이 없어 신용위험이 커지고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 존재\n― 부도 발생 시 담보 주택을 제외하고 채권 보전 수단이 없다는 것 자체로 채권 금융기관의 손실가능성이 커짐.\n― 더하여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부도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하여 신용위험이 높을 것이며 그에 따라 건전성 하락의 우려 또한 증대될 것\n다)주택담보대출 시장 위축 및 금리 상승\...
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시스템 위험의 증가\n□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연계 강호로 시스템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이 증가할 가능성\n― 주택시장에 가해지는 대규모 충격이 바로 금융시장으로 전달되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사태가 도래할 수 있음.\n― 주택가격이 폭락하는 경우 전략적 채무불이행을 선택하는 채무자가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대규모 손실을 입고 금융시스템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n∙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 시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전략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심각성이 크게 증폭되...
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책임한정 대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n□ 상당수의 연구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구권 허용 여부가 부도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보고하고 있음.\n― 대부분의 연구는 소구권 허용 여부에 대하여 주별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의 제도적 특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n― Clauretie(1987)는 소구권의 허용 여부가 미국 각주의 모기지론 평균 부도율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고하였음.\n― Foots, Gerardi, and Willen(2008)는 주택담보대출 부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불...
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Andra와 Mariannna(2011)는 소구권의 배제가 주택담보대출 부도율을 높인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n― 1997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 대출된 주택담보대출 중 샘플을 추출하여 일반주택담보대출과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부도에 관한 특징을 분석\n― 부도가 난 대출을 분석한 결과 소구권이 허용된 주보다 소구권이 허용되지 않는 주에서 평균 32% 높은 주택담보대출 부도율을 기록\n― 특히 중고가 주택의 경우 책임한정을 인정하는 주의 부도율이 높았는데 주택가격 US$50만～75만인 경우 책임한정을 인정하는 주...
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략적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는 실증분석결과가 다수 존재\n― Jones(1993)는 캐나다의 자료를 활용하여 소구권이 인정되는 British Columbia주와 인정되지 않는 Alberta주의 주택담보대출부도 행태를 비교한 연구에서 Alberta주에서 전략적 채무불이행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증거가 더 많이 존재함을 주장\n― Ambrose, Buttimer, and Capone (1997)와 Corbae and Quintin(2010)는 실험을 통하여 소구권이 주택담보대출의 부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결론...
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Ghent and Kudlyak(2011)은 소구권의 존재가 채무자의 부도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n― 대출 건별 자료(loan-level data)를 활용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소구권의 존재 여부가 채무자의 전략적 채무불이행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점검\n― 소구권의 존재는 담보가치가 부족한 주택을 보유한 채무자의 부도선택 확률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시킴\n∙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소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인정되는 경우에 비하여 월 부도율이 32% 상승\n― 소구권의 존재는 채무자의 담보...
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소구권 행사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그 경제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 여러 실증연구에 의하여 지적되고 있음.\n― 경매의 낙찰가격이 아니라 공정가격(fair value)을 담보주택의 처분가격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제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하여 소구권 행사의 비용이 증가\n∙ 경매의 유일한 응찰자가 채권자인 경우가 상당수인데 이 경우 채권자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경매에 임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려는 전략적 행동이 유발될 수 있음.\n∙ 공정가격은 법원의 의뢰를 받은 감정인 또는 배심원이 직접 판단하는데 ...
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소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담보주택 처분 이외 다양한 방식으로 채권자의 권리 확보가 추구되는데 이는 담보주택 처분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n― 낮게 형성되는 경락 가격, 담보 주택 강제 처분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 등을 이유로 다른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채권자는 담보주택 처분을 통한 채권 확보를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n― 담보 주택의 공매도(short sale), 임의 양도(voluntary conveyance), 우호적 처분(friendly foreclosure)등의 방법으로...
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소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자율이 낮게 부과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결과를 보고하는 실증분석이 존재.\n― Ghent and Kudlyak(2011)은 모기지론의 이자율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요인을 통제하고 난 후 소구권이 존재하는 주의 이자율이 그렇지 않은 주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n□ Manuel Castilla(2010)는 정보우위와 위험감지 능력을 이유로 금융기관이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책임 한정 주택담보대출의 중요성을 강조\n―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나 개인들이 주택가격 ...
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경제적 효과의 관점에서 본 추진 방향\n□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구권 인정 여부는 예상되는 실익과 주택시장 및 주택금융시장의 현재 상황은 물론 향후 예상되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문제.\n― 우리나라에서는 가계대출 억제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규제에 힘입어 외국에 비해 주택의 담보가치대비 대출액이 낮은 상태인데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될 때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n― 반면 책임한정 주택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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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별제권 배제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 방향\n가.별제권 배제의 경제적 효과\n□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주택)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별제권을 확보하고 있어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n―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인 주택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위협을 받으며 이는 개인회생절차의 성공적 완수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n□ 이와 관련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시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를 주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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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보완 입법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별제 권유예약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n□ 제4장 2.나.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채무자회생법상으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와 주택담보권자가 사적합의(이른바, 별제권유예약정)에 의하여 채권재조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n□ 주택담보채권 특례가 신설될 경우, 이 특례에 따라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채권재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특례가 적용될 것을 예견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사전에 미리 양보와 절충을 하여 당사자 간에 보다 유연한 내용으로 별제권...
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개정법에 의한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개정법 시행 후에 설정된 주택담보권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 소급입법과 관련된 헌법상의 문제를 피할 수는 있으나, 별제권 배제를 위한 주택담보채권 특례 제도의 신설 취지가 크게 상실될 우려가 있음.\n□ 이하에서는, 우선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설정된 주택담보권에 대하여도 별제권 배제를 위한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에 저촉되는지에 관하여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박원석 의원 개정안을 중심으로 검토함.\n□ 아울러, 개정법 시행 전에 주택담보채권에 ...
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별제권 배제에 관한 주택담보채권 특례 규정\n가.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되는지 여부\n1)헌법 제13조 제2항의 적용 대상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구분\n□ 소급입법에 의하여 사유재산권이 부인되거나 이미 형성된 재산권이 상실된다면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적 경제질서에 반하게 되고 사소유권을 근간으로 한 재산권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소지가 있으므로 우리 헌법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헌법 제13조 제2항).\n□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위 헌법 제13조...
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여부를 다룬 그 동안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박영선 의원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상의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특례 규정은 모두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n― 이미 주택담보채권자가 갖고 있는 담보권을 소급하여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에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될 때에 담보권의 행사 및 채권 변제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n― 별제권 배제에 관한 주택담보채권 특례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에 신청된 개인회생사건부...
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부진정소급입법에 적용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n1)박영선 의원 개정안\n□ 주택담보채권자는 실질적으로 주택가액으로 담보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고, 권리변경 후 변제계획대로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주택담보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n□ 개정법 시행 이전에 설정된 주택담보권까지 개정법에 의한 규율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제한되게 되는 사익보다는 공익적인 이익이 클 뿐만 아니라, 기존의 담보권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침해될 위험성...
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박원석 의원 개정안\n□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 실행을 제한하는 내용은 박영선의원 개정안과 동일하므로 위 박영선 의원 개정안에 관한 논의가 그대로 적용될 것임.\n□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에 한하여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서, 주택담보채권자로서는 담보권 실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에 관하여는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 받아야 함.\n□ 따라서,...
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n1)과잉금지의 원칙\n□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따라, 재산권의 제한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 안 되며, 본질적인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됨(헌재 1990. 9. 3. 89헌가95 결정외 다수).\n□ 과잉금지의 원칙은, 재산권의 제한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며,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와 법률에 의하여 실현...
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박영선 의원 개정안\n□ 박영선 의원 개정안의 주택담보채권 특례 규정은 장래에 향하여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고 그것도 담보권의 행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주택담보채권 전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담보채권자의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n□ 또한, 주택담보채권 특례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주택을 소유하는 채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회생가능한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택하게 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회생제도를 개선하고...
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n가.개정법 시행 전에 금융기관(그에 준하는 자를 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물상보증포함)을 제공한 경우\n1)박영선 의원 개정안\n□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금융기관(그에 준하는 자를 포함)인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의 대위 변제에 의하여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용위험의 분산, 채권의 매각 등을 통하여 주택담보채권의 장기분할상환에 따른 부담을 해소할 여력이 있지만, 보증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
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개정법 시행 후에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을 제공한 경우\n1) 박영선 의원 개정안\n□ 박영선 의원 개정안의 경우, 개정법 시행 후에 제공된 비금융기관의 보증에 한하여, 보증인에 대한 주택담보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주택담보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소급입법의 문제는 없음.\n― 개정법 시행 후에 보증을 제공한 비금융기관 보증인에 대한 주택담보채권의 행사가 중지 또는 금지되기는 하나,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으로부터의 채권회수는 여전히 가능하고 단지 채권행사의 시기가 제한...
TDF090020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박준·강경훈·박창균·정순섭·한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은 금융시템의 안정성과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내법상 책임재산한정특약을 활용함으로써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n□ 도산절차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자에 대한 별제권 배제는 당사자간 약정한 대출조건에 따라 정상적인 상환이 이루어지고, 별제권을 배제하더라도 담보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조건으로 허용되어야 함.\n□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자에 대한 별제권 배제 등 특칙의 도입이 채무자에 의한 전략적 채무불이행의 가능성...
TDF090021	글로벌위기 이후의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한국은행	20,120,722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김중수 총재는 개회사를 통해 통화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데 있어 위기 대응의 성공경험은 물론 실패의 경험도 잘 살려야 할 것이며 특히 글로벌 위기를 맞아 중앙은행의 적극적 역할이 긴요하였으나 그 부작용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 정책시행 방법은 물론 통화정책 체체(framework) 및 제도적 기초가 적절하였는지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글로벌 위기 이후 각국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관련 제도적 틀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글로벌 공조 노력이 병...
TDF090021	글로벌위기 이후의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한국은행	20,120,722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논문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된 3개의 세션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거시건전성 정책 및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각 세션당 2∼3개의 논문과 논평 발표 및 자유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로 논의되었다.\nSession 1에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체체(framework)’ 주제하에 Eichengreen UC Berkeley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Enrique G. Mendoza 메릴랜드대 교수가 ‘금융혁신을 고려한...
TDF090021	글로벌위기 이후의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한국은행	20,120,722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학술적·정책적 논의가 모두 포괄될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위한 국제공조’ 제하의 정책패널토론 세션(Session 3)을 프로그램에 포함하였다. 동 패널토론 세션에서는 Daniel G. Sullivan 시카고 연준 이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박영철 고려대 교수, Atsushi Miyanoya 일본은행 국장, 이상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Kostas Tsatsaronis BIS 팀장이 패널리스트로 참가하여 거시건전성 정책의 국제 공조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박영철 교수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국제공조시 신...
TDF090021	글로벌위기 이후의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한국은행	20,120,722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Session 4에서는 ‘위기 이후의 통화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동 세션은 Jean-Luc Schneider OECD 부국장이 사회를 담당한 가운데 Marvin Goodfriend 카네기 멜론대 교수가 중앙은행 제도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제시하였으며 Jean-Pierre Landau 프린스턴대 교수가 통화정책 체제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Jan Marc Berk 네델란드 중앙은행 국장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한 논평을 하였다.\n이번 컨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인 종합토론에서는 사회를 맡은 ...
TDF090021	글로벌위기 이후의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한국은행	20,120,722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기조연설\n1. Thomas J. Sargent 뉴욕대 교수\n거시건전성 정책의 어제와 오늘\n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 이슈는 상당부분 과거 우리가 이미 겪었던 이슈들의 새로운 형태(new version)인데 과거에 이러한 이슈들을 어떻게 인식하였고, 어떤 경우 성공적으로 대처하였고 어떤 경우에는 실패했는지 되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거시건전성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n(정부정책의 파급효과)\n정부정책은 systemic 리스크를 유발시키거나 민간부문의 위험...
TDF090021	글로벌위기 이후의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한국은행	20,120,722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규제의 정치경제학)\n때때로 정부의 규제는 일부 민간 경제주체들이 담합(coalition)을 통해 정부로 하여금 경쟁상대인 다른 민간 경제주체들의 활동을 규제하도록 유도한 결과다. 정부 규제에는 항상 非규제대상 및 규제 회피기관에게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재정거래(arbitrage)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규제회피를 위한 인센티브가 존재하므로 규제를 완전하게 실행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규제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 조금씩 진화해 나가는 것이라는 월터 배졋(Walter Bagehot, 1826∼1...
TDF090021	글로벌위기 이후의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한국은행	20,120,722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n자본유입, 실질환율 절상 그리고 은행의 위험선호 경로\n(논의 배경)\n최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브라질 등의 경기지표가 동시에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세계경제가 글로벌 유동성 수준에 따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기조연설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이 국제은행들의 위험선호 추구 과정에서 어떻게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가는 지 그리고 그에 따르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등 글로벌 ...
TDF090021	글로벌위기 이후의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한국은행	20,120,722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자본이동과 은행의 위험선호 경로)\n세계 무역과 자본거래에서 차지하는 미 달러화의 중요성으로 인해 미국의 통화정책은 곧 세계의 통화정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선진국 중앙은행의 저금리는 국가간 자본이동을 일차적으로 촉발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자본 이동은 흔히 자본유입국의 경기호황과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자본이동의 배경에는 국제은행들의 위험선호 경로가 주된 역할을 하며 이 경로를 통해 선진국의 통화정책이 전 세계로 파급된다.", "context_id": "25...
TDF090021	글로벌위기 이후의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한국은행	20,120,722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국제은행들의 위험선호 경로가 작동하는 세부적 파급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n1차: 선진국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은 국제은행들의 자금조달비용을 하락시켜 동 은행들의 위험선호도를 증대시킨다.\n2차: 이에 따라 대형 국제은행, 특히 유럽계 은행들은 저금리의 미 달러화 자금을 조달하여 신흥국에 소재한 지점 등을 통해 가계나 기업 등 민간부문에 대한 대출을 확대한다.\n3차: 이 과정에서 대규모 자본유입은 자본유입국 통화의 실질가치를 절상시키고 이는 외화를 차입한 기업들의 채무가치 하락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n...
TDF090021	글로벌위기 이후의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한국은행	20,120,722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국의 경우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에 이러한 위험선호 경로가 작동하였다. 조선업체나 자산운용사 등은 고유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외화자산을 수취하게 되는데 이때 환율변화에 따른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은행과 선물환 매도계약을 체결한다. 은행은 외화자산 매입초과 상태가 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차입을 일으키게 되는데 해외차입은 B/S상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를 동시에 증가시키므로 차입외화를 현물환 시장에서 매각하여 선물환 매입(자산) - 해외차입(부채)간 균형을 달성한다. 현물환 매각으로 원화가치가 절상...
TDF090021	글로벌위기 이후의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한국은행	20,120,722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세션별 주요 논의 내용\n1. Session 1: 거시건전성 정책의 체체(framework)\n▸ 사회: Barry Eichengreen (UC Berkeley)\n▸ 논문 발표:\n- Enrique G. Mendoza (University of Maryland)\n- Markus Brunnermeier (Princeton University) :\nEnrique G. Mendoza 메릴랜드대 교수는 ‘금융혁신을 고려한 Fisherian 모형하에서의 거시건전성 정책(Macroprudential Policy in a Fish...
TDF090021	글로벌위기 이후의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한국은행	20,120,722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Mendoza 교수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는 정책당국의 정보(information set), 담보제약의 정도, 금융혁신으로 인하여 위험이 감소했다는 낙관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속도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정책당국이 금융부문의 진정한 위험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담보제약이 존재할 경우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이며 이는 정책당국이 불완전한 정보로 인하여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우 예비적 동기의 저축(precautionary savings)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또한 금융...
TDF090021	글로벌위기 이후의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한국은행	20,120,722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n한편 자유토론시간에는 동 세션 주제와 관련한 주요한 이슈들이 논의되었다. 우선 Jean-Pierre Landau 프린스턴대 교수는 스위스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과 자본통제(capital control)에 대해 Heller 국장에게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Heller 국장은 과거에는 외환시장개입이나 자본통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거시건전성의 관점에서 환율이나 자본유출입 급변의 부정적 영향을 제어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Marvin Goodfriend 카네기 멜론대 교수...
TDF090021	글로벌위기 이후의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한국은행	20,120,722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Session 2 : 자본유출입 변동에 수반되는 금융불안정위험 관리 방안\n▸ 사회: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n▸ 논문 발표:\n- Eswar Prasad 코넬대 교수\n- Mahvash Qureshi IMF 이코노미스트\n- 이종규 한국은행 연구위원\nSession 2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Eswar Prasad 코넬대 교수는 2000년대 들어 신흥국에서 대외 자산·부채 구조의 안정성이 증대되고 환율제도의 유연성이 확대됨에 따라, 취약한 대외부채 구조에 기인한 위험이 감소하였는데 대외부채의 경우 종전에는 외화표시 차...
TDF090021	글로벌위기 이후의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한국은행	20,120,722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Mahvash Qureshi IMF 이코노미스트는 신흥국으로의 국제자본이동은 2007년 정점(6,650억달러)에 도달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인 2008년(1,700억달러) 급감한 이후 다시 증가하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 이후 다시 감소하는 등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금융위기는 국제자본이동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국가 간 금융연계성\n(financial linkages)의 심화를 초래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국제자본이동의 변동성 확대는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의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
TDF090021	글로벌위기 이후의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한국은행	20,120,722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동 세션의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종규 한국은행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2000년대 사례 연구를 통해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의 운용과 관련한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는 한편 향후 거시건전성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 원칙과 교훈을 도출하였다. 이종규 연구위원은 금융부문의 구조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불균형이 형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수단을 신속히 강구하지 못한 채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개별적 혹은 임시방편적(ad hoc basis)으로 수단을 동원하는데 그쳤다고 평가하였다. 이 연구위원은 유동성비율 규제...
TDF090021	글로벌위기 이후의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한국은행	20,120,722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논평: Eli Remolona BIS 아·태사무소장\nEli Remolona BIS 아태소장은 대규모 자본유입(surge) 및 급반전(sudden stop)의 원인과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자본유출입 대응방안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90년대 이후 아시아 신흥국가에서는 위기 이전에 자본유입이 확대되었다가 위기시 급격히 유출되었는데, 이는 글로벌 위험 선호(risk appetite)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선진국의 양적 완화로 자본이동이 증가하는 경우 글로벌 위험선호도에 따라 신흥국의 통화가치 절상압력 등이 달라...
TDF090021	글로벌위기 이후의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한국은행	20,120,722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Session 3(정책패널토론) : 거시건전성 정책을 위한 국제공조\n▸ 사회: Daniel G. Sullivan 미 시카고 연준 이사\n▸ 패널토론:\n- 박영철 고려대 교수\n- Atsushi Miyanoya 일본은행 국장\n- 이상제 금융위원회 위원\n- Kostas Tsatsaronis BIS 팀장\n박영철 교수는 거시건정성 정책의 국제공조시 적정한 범위 및 체체(framework)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였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사이에 있어서 금융...
TDF090021	글로벌위기 이후의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한국은행	20,120,722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n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서는 Sullivan 시카고 연준 이사가 Tsatsaronis 팀장의 정책공조 메커니즘에 대한 회의적 시각에 대해 다른 참석자들의 의견을 질의하였는데 박영철 교수는 정책공조를 위해서는 여러 나라 규제당국의 조화가 필수적이나 글로벌 납세자가 없는 한 글로벌 제도를 가지기 어려우며 실제 현실에서도 이행메커니즘(enforcement mechanism)이 없다는 점을 들어 Tsatsaronis 팀장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한편 Miyanoya 국장은 정책공조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기...
TDF090021	글로벌위기 이후의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한국은행	20,120,722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Session 4 : 위기 이후의 통화정책\n▸ 사회: Jean-Luc Scheneider OECD 부국장\n▸ 논문 발표:\n- Marvin Goodfriend 카네기멜론대 교수\n- Jean-Pierre Landau 前프랑스중앙은행 부총재\nMarvin Goodfriend 카네기 멜론대 교수는 19세기 영란은행은 은행위기에 대응하면서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벌칙금리를 적용하여 국채 등 건전한 담보를 대상으로 영란은행권을 무제한 공급하는 이른 바 배지홋의 법칙(Bagehot’s rule)을 적용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이 금본위제...
TDF090021	글로벌위기 이후의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한국은행	20,120,722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Jean-Pierre Landau 프린스턴대 교수는 통화정책 수행을 위해서 중앙은행은 정책결정에 지침이 되고 대중과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케 하는 체체(framework)가 필요한데 통화 체제(monetary framework)는 통화정책의 파급구조(transmission mechanism)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물가안정목표제는 통화정책이 오직 이자율을 통해서만 효과를 발휘하는 neo-Keynesian 모델과 연관이 있는데 동 모델에서 통화나 금융기관은 통화정책의 파급구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
TDF090021	글로벌위기 이후의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한국은행	20,120,722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n자유토론 및 질의·응답시간에는 우선 Eichengreen 교수가 물가안정목표(Inflation Targeting) 대신 Nominal growth targeting 도입에 찬성하는지 Goodfriend 교수에 질의하였고, Goodfriend 교수는 Nominal growth targeting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증가율이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용인, 물가불안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표시하였다. 강문수 前 금통위원은 Krugman이...
TDF090021	글로벌위기 이후의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한국은행	20,120,722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Session 5 (종합토론) : 위기로부터의 탈출 – 정책의 유효성에 대\n한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n▸ 사회: Barry Eichengreen UC Berkeley대 교수\n▸ 패널토론:\n—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n—Barbro Wickman-Parak 스웨덴 중앙은행 부총재\n—최운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n—Jean-Pierre Landau 前프랑스중앙은행 부총재\n이번 컨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인 종합토론에서는 글로벌위기 이후 취해진 정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중심으로 패널리스트의 발제와 자유...
TDF090021	글로벌위기 이후의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한국은행	20,120,722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Wickman-Parak 부총재는 시장참가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기 전, 위기기간, 그리고 위기 탈출 이후에도 중앙은행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위기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정책의 협조,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스웨덴의 경우 2007년 이후 정책금리 예상경로를 공표하고 있으며 위기기 간중 정책의지를 명확하게 보여 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향후 거시건전성을 더...
TDF090021	글로벌위기 이후의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한국은행	20,120,722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최운규 경제연구원장은 버블붕괴 대처에 있어 일본은 지나치게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펼친 반면 미국은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일본과 달리 디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었으나 버블 이후 기간에 일본에 비해 재정 및 무역 수지 불균형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글로벌 위기의 악화와 국내 세수기반의 붕괴를 막았으나 정부부채의 증가로 정부 자금조달 비용 상승, 재정지출 승수 하락, 국가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부작용이 생겼다고 진단하고 재정정책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민간투자 구...
TDF090021	글로벌위기 이후의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한국은행	20,120,722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Landau 교수는 현 경제상황의 특징을 ① 중앙은행 자산의 증가 ② 본원통화 증가와 통화승수 감소 ③ 정부 및 은행의 자금조달에 있어 중앙은행의 역할 증대 등으로 요약하였으며 바람직한 위기탈출을 위해서는 이자율 수준의 상향 정상화, 유동성 공급의 중단, 적극적인 중앙은행 자산 축소 및 중앙은행 손실 최소화 등이 필요하지만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통화승수 또는 화폐유통속도가 증가하거나 국가, 중앙은행, 또는 금융부문의 위험 때문에 이자율을 정상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물가목표를 공표(commitmen...
TDF090021	글로벌위기 이후의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한국은행	20,120,722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n사회자인 Eichengreen 교수는 리만사태가 다시 발생한다면 중앙은행과 정부가 ①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 예측 가능한지 ② 각각의 상황에 대한 중앙은행과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신현송 교수는 비록 지불능력(solvency) 이슈는 계속되겠지만 리만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며 유럽위기가 악화될 경우 미 연준 등이 글로벌 유동성 경로를 통한 충격의 파급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하였다. Wickman-P...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회사에 대한 견고한 감독 및 규제의 촉진\n○ 금융시장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감시와 규제를 강화\n○ 연방준비은행(FRB)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BCH) 외에도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금융회사, 즉 “Tier 1FHCs”(Financial Holding Companies)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게 됨\n* “Tier 1 FHC”란 해당 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장 안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금융회사로서, 금융회사의 규모, 레버리지, 상호연관성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FR...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체계의 확립\n○ 자산유동화시장에 대한 규제강화, 장외파생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체제의 확립, 연방준비은행(FRB)에 지급·청산·결제에 관한 새로운 권한 부여, 선물과 증권규제에 있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권한의 조정이 이루어지게 됨\n□ 금융폐해(financial abuse)로부터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n○ 금융상품 및 금융투자상품의 투명성, 공정성, 적합성을 높이는 규제가 강화됨\n○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한국 채권 시장의 당면 문제\n□ 외환위기 이후 회사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신용사건 및 기업의 회사채 발행 축소 등으로 발행시장에서 회사채의 비중은 낮은 상황임\n○ 수요 측면에서 자산운용부문은 회사채의 주요한 수요기반으로의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점차 그 기능이 축소되고 있음\n○ 신용도가 높은 채권만이 펀드에 편입됨으로써 고수익채권이나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회사채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n□ 회사채 발행절차의 문제점\n○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회사채 발행절차를 대폭...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적립금 운용 규제 완화\n□ 퇴직연금 중 DC형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여 가입자의 선택가능성을 확대하고 수익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n○ 현재 DC형은 주식의 직접 투자가 금지되는 등 DB형 보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규제가 강화되어 있음\n* 간접투자의 경우에 주식형 및 혼합형에는 투자할 수 없으며, 안정형(주식 비중 40% 미만) 투자를 통해 적립금의 40% 미만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음\n○ DB형의 경우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는 30% 이내이나 간접투자를 통해 최대 70%까지 주식에 투자할 수 있음\n□ 근로자...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권한 강화\n○ SEC내에 신용평가사 감독을 위한 별도의 기구 설치\n○ 신용평가사 의무 등록: 지금의 자발적 등록 시스템과는 달리 모든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의무 등록 시스템 도입\n○ 내부 통제 및 프로세스에 대한 SEC의 검사: SEC는 각 신용평가사에 대해서 등급 결정과 관련한 정책과 과정에 대한 자료요구와 함께 각 신용평가사가 그들의 정책과 공시 내용에 딸 적합하게 신용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내부 통제, Due Diligence, 평가 방법론에 대한 검사 수행.\n□ 신용평가사에 대한...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신용평가 규제체계 변화의 예상 효과\n□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의 대응전략\n○ S＆P, Moody’s 및 Fitch등은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조직구조의 개선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자체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n* S＆P, Moody’s 및 Fitch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기준에 부합하는 Code of Conduct의 개정 및 행동강령 등을 도입하고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n* Fitch의 경우 Fitch Group내에 신용평가부문과 정보제공 부문을 구분하여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용평가기관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필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감독 지침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n○ 다만 단일한 규칙을 모든 신용평가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각 신용평가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n○ 따라서 신용평가기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감독당국은 그에 대한 여건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신용평가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n○ 신용등급 적정성 제고를 내부통제강화의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규제체계가 마련될 필...
TDF015224	금리정책 동조화의 경로 분석 (임진, 서영경)	한국은행	20,100,223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수요충격의 동조화(IS 경로) \n무역거래는 한 국가에서 발생한 경기변동이 수출입변동을 통해 다른 국가로 파급되는 가장 전통적 경로이나 동 경로의 효과는 이론에 따라 상이하다(Rűffer and Stracca, 2006). 뉴케인지언 모형에 의하면 자국의 경기침체에 대응한 확장적 통화정책은 환율 절하를 통해 자국 수출증가 및 상대국의 수출 감소(expenditure switching effect)를 가져옴으로써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 성격을 가진다. 이 때 상대국이 자국의 순수출 둔화에 대응하여 ...
TDF090006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중앙회의 지원 및 감독기능 강화\n① 건전성감독 강화\n지역조합 리스크 관리 강화와 업무영역 확대에 맞추어 지역조합 금융사업에 대한 중앙회의 사전 건전성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상호금융회사는 조합 수가 많아 감독당국만으로는 체계적인 감독이 불가능하며 감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중앙회의 자율감독기능 강화가 불가피하다. 농협과 달리 중앙회의 인력이 부족한 신협의 경우 자율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중앙회 검사·감독인력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n농협의 경우 조합에 대한 중앙회 상호금융부문의 감독강화 방안은 신경분리 이후 상호금융부문...
TDF090006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비과세 혜택과 소액신용공여 연계\n상호금융회사의 예탁금에 대해서는 서민의 재산형성을 위해 1인당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조항이나 폐지되지 않은 채 존속되어 왔다. 이 제도는 상호금융회사의 금리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이들 회사의 자산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런데 2009년 초 국회에서 비과세 예탁금의 상한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이는 서민의 금융자산 형성에는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유발하나 상호금융회사의 예수금을 급격히 증가시켜 예대율을 더욱 낮추는 부작용도 발생시키고...
TDF090007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채권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셋째, 유럽연합은 물론 회원국 차원에서 마이크로크레디트(MC)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전체 회원국에 전파할 필요\n-이미 일정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고 있는데 European Microfinance Network, Microfinance Center for Central and Eastern Europe 등 정보공유기구가 설립되어 활발하게 활동\n-유럽연합 차원의 MC정책을 주관할 전문 조직 구축, 유럽연합에\n적합한 MC 모형 개발, MC 기관의 행동강령 개발 등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n◦ 넷째, MC 기관에 대...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금융업(규제대상행위) 허가\n1) 개관\n□ FSA는 허가를 하거나 허가요건을 부과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허가를 신청한 규제대상행위에 관한 필수요건을 충족하고 계속적으로 요건에 미달하지 않는지를 확실히 파악하여야 함 (FSMA § 41(2))\n― FSMA은 제4편(Part IV)에서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 필수요건은 Schedule 6에서 규정 (FSMA § 41(1))\n― FSA는 특정한 승인 금융업자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FSMA § 41(3))\n□...
TDF090009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자본시장연구원/신보성·김갑래·이석훈·이성훈·장정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금융업자의 적격성 요건\n가) 법적 지위(legal status)\n□ 규제대상행위 허가 신청에 필요한 신청인의 법적 지위는 법인(body corporate) 이외에도 개인(individual), 조합(partnership), 비법인 협회(unincorporated association) 포함 (FSMA § 40(1)) \n― 예금을 수취(accepting deposits)하는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신청인은 법인이나 조합이어야 함\n― 보험계약을 체결·이행하는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신청인이 법인, 등록 우...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0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관련 피해구제 사건 1,126건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험체결 단계에서의 피해유형 중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n○ 한편 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 280건 중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가 111건(39.6%)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단정적으로 고지한 경우도 59건(21.1%)으로 조사됨.\n(2) 과장 광고\n□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의 통신판매가 증가하면서 홈쇼핑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07년 11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8개 손해보험회사의 대차료 및 시세하락손해 간접보험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21억 9,300만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음.\n○ 대차료는 자동차사고로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피해차주가 대차할 경우 동종 차종을 대차하는 비용을 말하며,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차료의 20%를 지급하여야 하고, 영업용차량의 경우에는 휴차료를 지급하여야 함.\n○ 시세하락손해 간접손해보험금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수리를 함으로써사고차량의 중고시세가 하락하는 비용을 말함.\n○ 8개 손해보...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Ⅵ.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n□ 제Ⅵ장에서는 앞서 제시된 신성장영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적 및 제도적 지원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n○ 먼저 영업과 관련한 전반적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의한 자율규제 능력과 시장참가자인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력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n○ 다음으로 보험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에 기초하여 업무가 영위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일본 생명보험업계에서는 1975년부터 업계공통의 생명보험 모집인 교육제도를 구축해 일반, 전문, 응용, 생명보험 대학과정 및 변액보험 판매 자격시험의 체계적인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음.\n○ (일반과정) 일반과정은 보험의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영업직원은 입사 후 3개월에 걸쳐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함.\n○ (전문과정) 일반과정의 기초지식을 토대로 보험판매에 관련한 전문지식·주변지식을 습득해 고객요구에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n– 전문과정 합격자에게는 라이프·컨설턴트(LC)의 호칭이 부여됨.\...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유럽연합(EU)은 국경 간 거래의 효율성과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EU단일지급결제시스템(Single Euro Payment Area; SEPA)를 추진함\n○ SEPA는 EU가 2002년 유로화 도입이후 비효율적인 국가 간 비현금 지급거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임.\n– SEPA는 경제주체가 모든 역내 국가에서 국내 거래와 동일한 조건, 권리, 의무를 갖고 유로화 지급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함.\n○ EU는 2007년 지급서비스 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을 통해 보험을 비롯한 비예금금...
TDF0152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2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개선방안\n(중장기 방안)\n1) 제3자 지불제도 도입\n□ 상환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권익 침해와 보험자에게 발생하는 불합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3자지불제도의 도입이 필요\n○ 피보험자의 번거로운 청구절차에 따른 불편, 시간소모와 비용지출을 경감시키며, 소액보험금은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의 발생을 방지\n○ 상환제에서 중복가입자는 가입한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하고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해야 하는 문제 해소\n○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 해소\n○ 상...
TDF015235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0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속적 정의)IMF(2008)은 전통적인 방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현재의 금융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스트레스지수(FSI, Financial StressIndex)가 극단적인 값을 가지는 경우를 금융위기로 정의\n○ IMF는 이러한 방법이 금융시장의 스트레스가 높았으나 실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였던 경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며, 금융 스트레스의 시작과 끝, 최고점을 정의하기 용이하며, 1987년 주식시장 붕괴와 같은 증권시장과 관련한 스트레스 상황을 분석하기에 유용하다고 지적\n-IMF(2008)은 금융스트레스지수가 추...
TDF015235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0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신규 조기경보시스템의 개편 방안\n가.금융스트레스지수의 개편 방안\n□ 기존 모형의 표본기간을 확대하여 ‘97년 외환위기 이전 및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하여 동행지수의 위기식별능력 개선\n□ 각종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지수의 변동성 측정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n○ 주식․외환 및 은행부문 스트레스 지수 산정시 ‘직전 1년중 최대값대비 비율’을 활용하여 변동성을 측정\n○ 주간 시가․종가․고가․저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측정\n○ 각 시장별로 복수의 지표를 지수산정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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