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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15236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103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균형적인 시행절차는 평가된 리스크를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함.\n○ 고위험 분야는 강화된 시행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는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nhanced CDD)나 강화된 거래모니터링 등과 같은 조치를 포함\n○ 또한, 저위험의 경우에는 단순화된 혹은 축소된 통제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n○ 리스크중심 접근법의 정도와 성질을 규정짓는, 전 세계적으로 인증된 방법론은 없음.\n○ 하지만, 효과적인 리스크중심 접근법은 자금세탁/테러자금을 확인하고 분류하고, 확인된 리스크에 대해 알맞은 규제관리(controls)를 마련하는 ...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계량지표 위주의 평가에 따른 부작용\n□ 임점검사 없이 해외점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계량지표 위주의 평가방식이 도입되었는데,이는 리스크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절차 등에 대한 평가를 하지 못한다는 한계\n○ 세계 각국에 펼쳐진 해외점포를 매년 검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점포 감독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8조 및 별표10에 따른 반기별 간이평가에 크게 의존\n○ 반기별 간이평가에서는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수익성,유동성 등 계량지표만 평가하는데,이러한 경우 리스크 지배구조와 내 부통제 절차 등에 대한 평가가 ...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주요 진출국 감독당국과의 교류 증진 및 네트워크 구축\n□ 국내 감독당국이 해외점포들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현지감독당국과의 업무협조가 필수적이며,이를 위해서는 주요 진출국 감독당국과의 교류 증진이 중요\n○ 현지법인 감독의 1차적인 책임은 현지 감독당국에게 있기 때문에 임점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지 감독당국의 양해를 얻는 것이 중요\n○ 또한 현지사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현지 감독당국이 파악하고 있어 현지 감독당국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음.\n□ 물론 국내 감독당국도 해외 감독당국과의 업무협조를 위해 MOU를 체...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BT1내부 통제 시스템을 위한 특별 요구 조건들\n1.이 모듈(module)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위한 특별 요구 조건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요구 조건들은 일차적으로 대출 및 상업영업 (BTO)의 조직 및 운영 구조,그리고 거래 상대방 위험,시장 가격 변동 위험,유동성 위험 그리고 운영 위험 (BTR)으로 발생하는 위험의 확인,평가,취급,감시 그리고 전달을 위한 과정에 관한 것이다.\nBTA 1조직 및 운영 구조를 위한 BTO 요구조건들\n1.이 모듈의 목적은 대출 및 상업 영업의 조직 및 운영 구조에 적용할 요구조건들...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위험의 측면에서 비물질적이라고 간주되는 대출 결정의 경우,기관은 단 한 번의 투표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비 위험 관련 대출 거래”). 또한 제 3자가 시작한 대출 거래의 경우,그 과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영업부서와 비 영업 부문간의 구조적 분리는 관련된 위험이 2가지의 투표를 필요로 하는 대출 거래와 연관이 있다. 만약 2번째 투표가 불필요한 경우,BTO 1.2에서 규정한 요구조건들을 적절하게 이행해야 한다.\n5.각 이사회 위원은,각자의 의사 결정 권한 내에서,독자적으로 대출 결정을 내리며 또한 고...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BTO 1.2.5부실 대출 취급\n1.기관은 노출물을 구조조정이나 해산을 담당하는 직원 혹은 부서로 이양시키는 것과 그들의 개입을 다루는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영업 부서 이외의 부서가 이러한 기준의 개발 및 품질,그리고 정기적인 검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영업부서가 구조 조정 및 해산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의 감시에 대한 주 책임을 지고 그것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n2.만약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차입자와 관련한 구조 조정의 가능성과 그것이 바람직한 가를 평가해야 한다.\n3.만약 기관이 구조 조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구조...
TDF015237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1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BTO 1.3위험 조기 발견 절차\n1.위험 조기 발견 절차는 시기 적절하게 위험 증가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는 차입자를 식별해야 한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 기관은 가장 빠른 단계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예,대출 관리의 강화).\n2.이를 위하여 기관은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위험 양상을 기반으로 위험의 조기 식별이 가능한 지표들을 개발해야 한다.\n3.기관은 위험 양상이 아니라고 규정된 특정 형태의 대출 영업 또는 기준 이하에 있는 대출 거래에 대해 위험 조기 탐지 절차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위험 조기 탐지는 이 절차가 ...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외은지점의 경우 단기조달 대비 단기운용의 비중은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단기성 대외조달에 의한 대내운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n○ 외은지점의 단기조달에 의한 단기운용이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단기조달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필요로 함(short-termism).\n○ 또한 대내기반을 통한 조달이 축소되고 주로 비거주자를 통한 조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은지점을 통한 외채조달이 거주자(대내운용)로 중개(channeling)되는 것으로 평가됨.\n라. 종합평가\n□ 국내은행의 외화운용...
TDF015239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레버리지의 측정(measurement)\n□ 재무레버리지비율(financial leverage ratio)은 총자산과 자기자본을 감안하여 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난내거래 혹은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차입(borrowing)효과를 계산\n○ 대차대조표에 제시된 난내자산과 자기자본의 비율을 중심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난내거래 상의 차입에 따라 결정\n○ 은행권의 Tier 1 자본비율 혹은 단순자기자본비율 계산에 주로 활용\n□ 시장레버리지비율(market leverage 혹은 economic leverage ratio)은 자산·부채...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1.2.평가 데이터 종류 및 수집 방법\n□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는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기준(e.g. 2010년 총 327개 기준)들을 측정하기 위해 경성 데이터(Hard data) 및 연성 데이터(Survey data)를 확보 및 분석함.\n○ IMD가 협력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경성 데이터는 2/3의 가중치로 계산됨.\n○ 매년 최고 경영자 설문 조사(Executive Opinion Survey)를 통해 연성 데이터를 확보하여 1/3의 가중치로 반영함.\n□ 2010년에는 212개의 측정 항목에 대한 경성...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4.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지수 분석의 필요성\n□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지표 산정에 많은 비중의 연성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산정방법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일관성이 결여.\n○ 주성분분석에 의한 IMD 및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지수 평가(이현재, 2005)에서도 저자는 연성자료의 비중이 높아 주관성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IMD 및 WEF 국가경쟁력 지수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전통적인 계량 경제기법으로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경쟁력지수를 추정함으...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1999년에는 금융경쟁력이 26개의 측정항목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주 요소(Main factor) 로써 평가되었으나 매 해 점차적으로 IMD의 각 요소에 포함되는 평가지표의 선정 방법이 변화하여 2010년 현재 금융경쟁력은 기업효율성이라는 주 요소(Main factor) 내의 (Finance)라는 세부요소(sub factor)로 포함되었으며 측정항목수도 줄어들게 되었음. 따라서 금융경쟁력의 추세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n○ 1999년에는 금융경쟁력이 경성 데이터 10개, 연성 데이터 16개의 지표...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5 설문 프로세스 분석\n□ 설문 실행을 위한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타당성과 신뢰성이 충분히 검증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설문 가이드라인 및 설문 위탁 기관의 실행 프로세스에서 충분한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고 있지 않음을 발견하였음. 설문대상의 대표성, 회수율, 사후검증 각 측면에서 일반적인 학술 설문 프로세스에 비해 편의를 최소화하기 의한 프로세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함.\n□ 설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본추출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문이 묻는 바에 대해 편향성 없이 응답할 수 ...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설문 절차가 신뢰성 있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후 평가 및 보정을 통해 회수된 설문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 그러나 설문 위탁기관의 프로세스에서 이러한 보정을 위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음.\n○ 설문 대상 그룹 간 (IMD 금융경쟁력 관련 설문의 경우에는 국가간) 회수율의 격차를 보정하기 위해 가중치 보정 등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Nonresponsive) 설문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확보하여 편향성을 측정 또는 보정하는데 사용함. 이러한 절차는 특히 자발적 응...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2 평가 지표의 정합성의 차이\n□ 국가 금융 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금융 당국의 금융 규제정책과 기업금융활성화 정책이 고르게 평가 되어야 함.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국내 금융상황이 외부의 변화에 의해 민감하게 변화하므로, 정부가 정책을 통해 개입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시장 활성화를 막는 규제로써 평가되는지, 실제로 기업활동에 보탬이 되는 경쟁력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구분된 평가가 필요. 그러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는 정부의 시장개입과 기업활동을 어느 정도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주관적 경험에 의거한 평가가 아닌 국가간 상대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n○ 국가 금융 경쟁력 지수는 타 국가의 경쟁력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측정되는데 반해, 설문 응답자들은 자신의 기업활동의 경험에 의거하여 주관적으로 평가\n○ 객관적 지표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경기가 하향세인 2008~2009년의 경우 많은 경성지표가 과거 2006~2007에 비해서는 한국의 지표는 하락하였으나, 상대적으로 타 국가들이 더 크게 하락하여 종합순위에서는 크게 상승한 경우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 ...
TDF015240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병태·한인구·박광우·이인무·김주훈·김면수·정종헌·이영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1,22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KAIST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한국 금융경쟁력 지수의 상승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IMD 금융경쟁력 평가에 대한 개념화 분석, 객관적 지표 분석, 설문 지표 분석, 금융관련 지표 추가 분석을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n○ IMD의 한국 금융경쟁력 순위의 상승은 IMD가 정의하는 금융 관련 15개의 평가 요소의 전반적인 상승에 기인하지만 근본적으로 타당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한계점이 존재\n○ IMD에서 사용하는 표준편차 방법은 일부 항목에 의해 편향된 결과를 보일 수 있음\n○ 경성데이터들은...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보증기구의 정보비대칭 및 대기업 지원 문제\n〇 해운보증기금은 정보비대칭 해소가 주목적인데 대기업의 경우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도 존재\n〇 그러나 세계 해운시장을 고려할 경우 국내 해운업체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n- 국내 1위 해운업체의 선박 보유량이 세계 1위 업체에 비해 1/3~1/5수준에 불과\n-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는 해운업계에서 국내 해운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마련이 필요\n〇 한편 해운업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문제는 금융권의 해운에 대한 평가의 특수성과 어려...
TDF015242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 시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618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선박은행 설립 시기의 시급성 문제\n〇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 불황기에 캠코선박운용 및 산업은행이 해운기업의 부실 선박에 대한 구조조정 관련 선박은행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n〇 이후에도 해운업은 불황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해운업 경기순환의 저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있고 국내 해운기업의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박은행의 구조조정 기능에 대한 절실함은 다소 감소한 상태\n-2013년 6월 국내 1위 벌크선사인 STX팬오션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해운업계의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
TDF0152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병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스트레스 검증·시나리오 분석·비상자금조달 계획의 강화\n□ 스트레스 검증과 비상자금조달 계획 등을 국내은행 및 모든 (유사)예금 취급기관과 지급결제망 참가 금융기관에 의무화하고 구체적 검증방식과 계획안 양식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n○ 스트레스 검증, 시나리오 분석, 비상자금조달 계획 등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가정 및 추정방식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거나 추정방식의 적합성을 평가함으로써 객관성을 담보할 필요\n4)거시건전성 감독 차원의 모니터링 강화\n□ 개별 금융회사의 유동성...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금자리론의 주된 판매 창구인 은행의 유인을 고려하지 않은 판매전략은 주택금융공사의 설립 목적 달성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n○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주택금융공사(KHFC)의 보금자리론은 자신들의 상품인 장기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단기 주택담보대출과 일정한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n○ 따라서 은행들로 하여금 보금자리론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자신의 대출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거두는 수익보다 더 큰 규모의 대출취급 수수료(servicing fee)를 제공하여야 할 것\n○ 그러나 ...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서민금융시장에 대한 정책방향\n1)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서민금융 기능 회복\n□ 서민금융기관의 대표격인 상호저축은행의 구조 조정을 신속히 완료하고 영업 기반 강화를 지원하여 이들이 전통적인 주 업무 영역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n○ 여러 차례의 서민금융기관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상호저축은행은 PF대출 부실의 영향으로 여전히 심각한 부실 상태에 처해있음.\n○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원인 예금보험기금의 상호저축...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미소금융의 사업방식 재검토\n□ 최근 미소금융의 출범을 계기로 커다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마이크로크레딧(MC)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n○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대출 수요에 대해서는 차주의 신용위험 수준이나 사업의 특징 등을 감안할 때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하여 전적으로 대처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됨.\n○ 한국형 MC 모형 창출을 통한 MC의 적절한 활용 방안을 개발할 필요\n□ 미소금융에 대하여 명확한 정책목표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제기\n○ MC는 경제발전이 뒤쳐진 후진국에 적합한 모형일 뿐이며 경제구조...
TDF015245	가계부채 대응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명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0,602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장기적으로 중앙재단이 자금을 지방재단에 사실상 위탁하여 집행하는 현재 방식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의미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n* 중앙재단은 현재와 같이 민간 기부금과 휴면예금 전입금을 바탕으로 마이크로크레딧(MC) 대출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관리\n* 중앙재단은 미리 정해진 원칙에 따라 지방재단에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현재의 방식을 유지\n* 지방재단은 중앙재단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아 자유롭게 대출상품과 대출조건을 설계하고 대출자의 자격요건을 결정하여 자기 책임하에서 사업을 수행\...
TDF015246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강동수·이건호·손욱·조만·김용균·서영선·김현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8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간의 여신정보 통합‧활용방안\n□ 일본 대금업계는 다수 업체가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조직된 자체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대금업 시장의 정보비대칭성을 크게 완화시킨 반면, 우리나라는 대부업 거래정보가 신용정보컨소시엄에 가입한 소수의 대부업체 사이에서만 폐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n◦ 현재 국내 대부업체간 신용정보 공유는 2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의 그룹내에서만 여신정보(대출잔액, 연체액)를 폐쇄적으로 공유\n◦ 정보의 폐쇄성은 대부업시장의 정보비대칭성을 심화시...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해외사례: 벨기에 Ageing Fund의 재원 조성\n□ 벨기에는 2001년부터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Ageing Fund를 조성\n― 특별법인 「Law of 5 September 2001」을 근거법으로 제정\n⦁ 동법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흑자예산의 구성을 통해 정부의 공적부채를 줄여나가고, Ageing Fund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법\n□ 펀드 조성 목적: 2010∼2030년 중 급격히 늘어날 공적연금의 지불준비금 성격으로 2010년까지는 사용하지 않고 축적\n□ 재원: 비반복성(non-recur...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선진국의 퇴직자산 축적을 위한 종합 저축/투자 플랜 사례\n가) 캐나다: RRSP/LRSP\n①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n□ RRSP는 과세이연을 통해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퇴직자산 축적을 유도하는 종합 저축/투자 플랜으로 1957년에 도입\n― 세제혜택의 핵심은 과세이연이며, 퇴직 시점에 RRSP 계좌에 축적된 자산을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또는 annuity(종신연금)로 전환할 경우 과세이연 유지\n□ 세제혜택 내용\n―...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통적인 장수위험 관리 방안으로는 연금참여 증가, 여유자본금 확보, 재보험 등의 방안을 이용하여 왔으나 한계가 있음\n― 연금참여를 확대하는 정책(participating policies)을 통해 부담을 이연시킬 수는 있으나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음\n― 여유자본금(capital reserve) 확보는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음\n― 재보험회사(reinsurer)의 경우 연금 규모가 커지면서 위험감내 한도를 초과하고 있으며, 수명변수 자체의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재보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n□ 근래에 자본시장...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투자은행인 BNP Paribas와 재보험회사인 Partner Re가 현금흐름 구조에 공동으로 참여함\n⦁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신용보강(credit-enhancement agreement) 외에도 파운드와 유로 사이의 통화스왑과 변동 및 고정 이자율 스왑 등의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 것임\n⦁ 참고로 발행 당시 EIB 신용등급은 AAA, BNP와 Partner Re는 AA임\n⦁ 증권 발행 작업은 BNP가 담당하여 증권 발행대금(issue price)을 투자자로부터 수취하여 EIB에게 전달함\n⦁ 궁극적으로 EIB는 투...
TDF015247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재칠·권세훈·홍원구·김현숙·박희선·태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903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국가차원의 장수위험 관리\n□ 장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장수채권을 국가가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함\n― 정부는 징세권을 가지므로 장수위험을 세대간 배분할 수 있는 주체\n⦁ 민간부문 시장에서 미래 세대의 참여 불가능으로 인해 제공할 수 없는 청구권을 제공하여 시장완비성을 향상시킴\n⦁ 장수위험 배분을 통해 (기대)한계효용이 낮은 세대로부터 (기대)한계효용이 높은 세대에게로 부가 이전되도록 하면 사회 전반의 경제적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음\n― 그러나 정부는 현세대에게 보다 유리한 정책을 만들 유인이 ...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금융교육에 관한 사회적 인식 변화주요국의 경우, 가계부채로 인한 개인파산 증가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개별 경제주체의 금융역량 강화를 정책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n미국의 경우, 금융교육이 금융시장에서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량 함양에 주안점을 둔 탓에 전반적인 금융상품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위험 등을 판별하는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금융역량을 강화시키지 못한 결과 서브 프라임 모지기론 부실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금융위기를 유발하게 되었다는 반성이 대두되고 있다.\nOECD는 금융이용자 개개인이 ...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III장\n개인 및 가계 금융이용 역량 강화 현황\n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개인 및 가계 금융이용자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규, 비정규 부문의 다양한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성인 금융능력 및 이해도 조사 결과를 점검함으로써 개인 및 가계의 금융이용자 역량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n1. 정규 교육 실태\n학교는 사회와 가정이 할 수 없는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교육수요자의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교육 수혜자가 사회구성원 대부분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형평성을 살릴 수 있...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금융관련 협회 및 관련 단체\n〈표 5〉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의 6개 협회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의 4개 단체 등 금융협회 및 관련 단체들의 사업 현황이다.\n3) 신문사 및 대중매체\n중앙 종합 일간지, 경제신문 등에서 재테크 차원의 정보 소개 및 가계 재무상담 섹션을 운영하고 있다. 공중파 TV 방송에서 ‘경제야 놀자’, ‘경제비타민’ 등의 경제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상식 중심의 개인 금융역량 함양에 기여하였으...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용 능력 및 이해도\n가. 성인 금융능력 조사의 의의\n금융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또는 전략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금융능력이란 무엇이고,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지는가, 그리고 금융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측면이 강조되어져야할 것인가(금융능력 강화 투입 요소) 등을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는 각종 금융생활과 관련한 실상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조사 결과 각 요소별 충분/불충분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그에 대응하는 부문별 전략을 도출할 수...
TDF015248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이성표·박주영·옥경영·정운영·신기윤·고광숙·김경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11,2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IV장\n주요국의 정책적 접근\n1. 정책 운용의 배경\n세계 주요국은 2007년의 글로벌 신용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항으로 파악하고, 정부 차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각 대상에 맞춰 금융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n첫째, 금융회사들이 무책임하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였다.\n둘째, 당국이 안이한 대처를 하였다.\n셋째, 개인 및 가계의 부채 비중이 과다해 졌다.\n넷째, 저축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투자 중심의 자산관리를 하였다.\n다섯째, 개개인의 금융이해...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경우 비과세\n○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n-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n-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n-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n-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n-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
TDF015249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정찬우·김영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8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바람직한 금융세제 개선방안\n1.금융세제 선진화를 위한 원칙\n□ 금융세제도 일반적 조세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나 동시에 전반적인 금융산업과 시장의 발전과 함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국민들의 금융자산 축적이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n○ 일반형 금융세제에 해당되는 자본이득세 또는 배당세는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조세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기본원칙에 입각한 과세형태로 이루어질 필요\n○ 하지만 장기상품 및 적립식상품과 목적형 투자수요를 고려한 투자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평생투...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관계형 금융 활성화 필요성 및 현황\n1.관계형 금융의 개념\n□ 관계형 금융은 정형화된 정의는 없으나 광의의 의미에서 금융기관이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relationship)를 유지하면서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n○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오랜 기간 동안 자금 지원 및 관리, 자산 운용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의 성향, 자금수요 패턴 및 필요 금융서비스 유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고객에 대해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n○ 이러한 점에서 관계형 금융은 광의의 의...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관계형금융(relationship banking)은 대출방법의 한 형태로서 이에 대한 정의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지만 대표적인 학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n○ Boot(2000)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①고객고유의 사전정보를 독점적으로 입수하기 위한 심사․모니터링의 투자활동을 하며, ②장기간 지속적이며 복수의 금융상품 제공을 수반한 거래관계를 통하여 이러한 투자(①)의 수익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금융서비스 활동으로 정의하였음.\n○ Berger and Udell(2002)은 장기에 걸친 여러 유형의 cont...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증의 경우 부분보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증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관련 대출이 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음.\n○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출의 경우에도 부분보증비율이 신용등급에 따라 70∼85%에 달하여 부분보증비율이 높을수록 보증대출 취급 기관이 관련 대출의 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음.\n(3)관계형 금융에 대한 영향\n□ 보증 및 담보대출의 확대로 인해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수집을 소홀하게 함으로써 관계형 금융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n○ 관계형금...
TDF015250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1,2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미국 기업이 대출신청 절차(세계의 신용보증제도 p.89) \n○ 기업은 대출신청 시 영업지역, 대출 후 사업전망,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개인의 경험과 개인자산상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n○ 제출서류는 대출기관에 따라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대출의 목적, 기업의 연혁, 최근 3개년 재무제표(기존기업), 부채상환 일정표(기존기업),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명세표(기존기업), 추정 개시대차대조표(창업기업), 리스 명세표, 소유주의 사업투자 내역, 추정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대표자 개인 금융자산명세표, 대...
TDF015251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황세운·백인석·이효섭·장정모·손범진·채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증권사의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운용 불허\n□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과 집합투자업의 겸영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인가정책적으로 겸영을 차단\n― 이에따라 기업금융 업무를 위해 펀드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도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n다. 담보 증권의 활용도 제한\n□ 파생상품거래, 신용융자 등과 관련하여 증권이 담보목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재담보 등 담보 목적 증권의 재활용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자금중개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음\n― 담보증권으로 주로 활용되는 국고채(480조원)...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미국 연금의 경우 판매수수료와 함께 판매보수인 12b-1보수를 판매자가 수취함.\n○ 미국의 투자자들은 대부분 판매회사(intermediaries)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판매비용(sales related expenses)및 계좌 관리보수(service fee)를 지불\n○ 크게 펀드 판매비용은 판매수수료를 선취 또는 후취로 받거나 12b-1보수를 받음.\n○ 12b-1보수란 SEC(Securitiesand Exchange Commission)규정 12b-1(Rule12b-1)에 따라 펀드...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보험의 경우에는 적합성 보고서 제공시 제공방법, 설명방식 등을 추가로 강화하고 있으며 연금의 경우에도 그 특성에 맞는 설명내용이 추가되도록 하는 등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공되도록 설계\n○ 보험 중개 활동(insurance mediation activity)과정 중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이 만족될 것을 추가적으로 강조\n- 고객이 이용가능하고 접근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진 매체(durable medium)를 통해서 제공되어야 함. \n- 분명하고 정확하며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
TDF015252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9)확인 및 서명(Confirmation)\n□ 금융회사에 의해서 제시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고객은 확인하고 서명\n□ 미국의 경우 브로커 딜러 등 판매업자에 대하여 적합성 준칙을 적용할 것을 FINRA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고객이익 최선의 의무, 고객 공정대우 의무 등에 기반을 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적합성 원칙에 적용될 것으로 요구하고 있음(Rule2111).\n○ 첫째, 판매업자는 합리적인 근거를 기반하여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찾아 권유하여야 한다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적합성(Reasonable-...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연대보증제도 개선 추진경과\n가. 연대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방법 개선(‘00.5.16 발표, ’00.6.1 시행)\n□ ‘99년에 발생한 보증관련 금융분쟁 중 본인이 알지 못하는 대출에 보증인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의 보증인에 대한 보증의사 확인소홀 관련 분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n○ 금융회사는 대출서류 간소화 차원에서 차주 및 보증인의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 복사본을 징구하는 대신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의 추가 징구를 생략하였고 이로 인해 분쟁사례가 증가\n○ 보증인에 대한 보증의사 확인 및 보증인의 자필서명...
TDF015254	연대보증 폐지 관련 부작용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수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일본 경영자보증 가이드라인 대응 보증 대상 기업 요건\n□ (일체성 해소) 법인과 대표자의 자산·경리가 명확히 분리\n① 본사, 공장, 영업차량 등의 영업용 자산을 모두 신청 법인이 소유\n② 영업용 자산의 일부를 법인 이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지만 적절한 임차료를 지불\n③ 법인세법에 따른 동족회사가 없음.\n④ 금융기관이 “법인과 경영자의 자산·경리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고 판단\n⑤ 이사 또는 감사가 친족 이외의 제3자로 선임되어, 이사회에 출석하여 개최\n⑥ 임원 보수 결정 절차 규정화, 사내 감사체제 확립 등에...
TDF020298	“금융규제개혁” 및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제도화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제정 추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15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금융규제 운영규정」제정 추진경과\n1) 민간 전문가 8인으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3회(10.23, 11.11, 12.2) 회의 개최\nㅇ 업계 법률전문가 중심으로 실무 TF를 구성하여 조문화 작업 추진\n2) 7개 업권협회 주최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공청회” 개최(11.26)\n〈제정위원회, 공청회 주요 의견 및 규정반영 내용〉\n3. 규정 주요 내용\n1) 법령규제 제‧개정 원칙(안 제5조)\nㅇ 규제 신설‧강화 시 국제수준과의 정합성, 네거티브 방식 규정 가능여부 등에 대한 검토 의무...
TDF020314	｢금융위‧금감원 합동 워크숍｣ 개최 예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717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7.17.(금) 오후 4시부터 국민은행 연수원(경기 고양)에서\n간부직원(금융위 과․팀장 이상, 금감원 국․실장 이상) 약 130명이 참석하는 합동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nㅇ 이번 행사는 ‘08년 금융위원회 설립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합동 워크숍으로 금융개혁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음\n□ 이번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금융개혁 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부)가 진행하는 금융개혁 특강...
TDF020330	“칸막이 규제, 걸림돌 규제 제거하여 경쟁력 높인다.”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22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업무위탁과 겸직 관련 과도한 칸막이 규제를 풀겠습니다\n1) 업무위탁 금지규제를 완화하여 계열사간 연계영업을 지원\n2) 직원겸직 규제를 개선하여 효율적 인력활용 지원\n3) 미등기 임원도 등기 임원 수준으로 겸직범위를 확대\n4) 위탁 및 겸직 절차를 승인(최대 30일)에서 보고(7일전)로 간소화\n(1) 업무위탁 금지규제 대폭 완화\n〈현장의 애로사항〉\n#1 A은행은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 계열사인 A저축은행, A캐피탈사의 대출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n현행 규정 상 은행이 대출계약 서류...
TDF020330	“칸막이 규제, 걸림돌 규제 제거하여 경쟁력 높인다.”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22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현장의 애로사항〉\n#1 (모든 지주 공통) 계열사간 정보제공 내역을 年 1회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는데,\n이메일 주소 보유고객은 20~25%에 불과하고 문서통지시 오발송에 따른 또다른 피해 발생, 막대한 비용(4대지주 추산 460억원) 등을 우려\n□ 통지방법에 문서・전자우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등을 추가하고, 정보제공 내역의 “정확성․최신성” 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최초 통보 후에는 통지의무 면제\n(7) 빅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 촉진\n□ 지주사가 그룹내 빅 데이터를 집중・분석하여 위험관리, ...
TDF020332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13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정보교류차단장치의 단계적 정비\n현황 및 문제점\n□ 현행 법령은 회사규모, 업무성격·범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직접 구체적 정보교류 차단의 수단․방법을 획일적으로 규정\n□ 이는 겸업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감축시키고,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nㅇ 규제를 법령에 구체화함으로써 법적 예측가능성은 높였으나, 개별 금융투자업자의 사정을 감안하기 어렵고,\nㅇ 업계 건의시마다 법령 개정을 통해 예외 사항을 추가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금융투자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하는데 한계\n□...
TDF020333	「금융현장지원단」을 통해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듣고 금융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817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체제의 상시화\n□ 금융위원회는 8.13(목)「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총괄․지원하는「금융현장지원단」(단장：금융위 고위공무원)을 설치하였음\n* 은행‧지주, 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4개팀으로서 금융위, 금감원, 협회 파견인원으로 구성\nㅇ「금융현장지원단」은 금감원 금융혁신국과 함께 금융위․금감원 합동「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총괄․지원하면서, 원활한 금융현장 실태조사 및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지원하는 조직임\n 3년 한시조직이고 1년간 평가를 거쳐 연장을 결정\nㅇ 「금융현장지원단」출범을 통해...
TDF020337	금융회사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해외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716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금융개혁회의(7.16)시 주요 논의사항\n□ 은행 현지화 평가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현지화평가 폐지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n⟹ 현지화 평가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개별통보로 전환하여 개별은행의 부담을 해소하면서 컨설팅 기능 위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함\nㅇ 평가결과를 순위로 대외공표하는 방식을 지양(개별통보)하고 획일적 기준 보완, 정성평가비중 확대 등 평가 지표 개선\nㅇ 현지화 평가의 성격을 현 상황 진단․개선안 제안 등 컨설팅 기능 위주로 운용\nㅇ 해외진출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창구로도 활용(Two-way 방식)\n3...
TDF010615	우리나라의 물가통계	한국은행	20,200,123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수출입물가지수\n가. 연혁\n한국은행은 1957년을 기준년으로 한 수출입물가지수를 1958년 10월에 처음 편제하여 공표하였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가 작고 수출입물가지수의 이용도도 낮아 1964년말에는 편제가 중단되었고, 이를 대신하여 1955년부터 도매물가지수의 하위지수로 편제되고 있던 수입상품 도매물가지수가 사용되었다.\n1960년대 들어 대외지향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경제의 해외의존도가 심화되었고 그 결과 수입상품의 가격변동에 의해 국내물가가 크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19...
TDF010610	기조적 물가지표 점검(이동원,이승철,김윤경,강달현)	한국은행	20,210,830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부록 1〉 경기민감 근원물가 및 가중중위수물가 시산\n1. 경기민감 근원물가\n기존 경기민감물가의 경우 2018년까지의 표본기간에 대한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경기 민감품목이 고정되어 있어 그 이후의 물가동학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상당수 관리물가품목(학교급식비, 대학교납입금, 버스료 등)이 경기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동 지표의 경기연관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n이러한 점을 고려해 경기민감 근원물가는 ECB(2018)의 “Supercore” 지표 추정방법 에 따라 매분기 필립스곡선을 새로 추정하고...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상시적 리스크 관리)\n견고한 운용기반 확보를 위한 상시적 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국내 CCP는 PFMI에서 정한 운영리스크, 일반사업리스크 및 투자·보관 리스크 등의 필요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n국내 CCP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운영리스크를 인식·예방·통제하고 신속하게 복원하기 위한 운영리스크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일반사업리스크에 대비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또한 CCP 자체 및 참가회원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관 및 투자 규정, 내...
TDF021182	거시 건전성 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LTV, DTI 를 중심으로(김소영)	한국은행	20,210,219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가중치가 적용된 LTV 와 DTI 변수의 구축은 시기별로 정책에 따라 변화하는 LTV 와 DTI 의 규제 상한 값에 연도별, 분기별로 산출한 가중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였고,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해제에 따라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 변동에 따른 가중치를 마지막으로 적용하였다.\n그리고 LTV 와 DTI 정책 변경 혹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가 월 중에 시행될 경우 정책이 적용된 일수의 비중을 계산하여 가중치로 부여하였다.\n예를 들면, 2003년 5월 23일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기구의 은행과 보험사...
TDF021182	거시 건전성 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LTV, DTI 를 중심으로(김소영)	한국은행	20,210,219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실증 분석 모형\n먼저 거시 건전성 정책 변수 없이 통화 정책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였다.\n내생변수는 산업생산 (IP), 소비자물가지수 (CPI), 콜금리 (CR), M2, 중간재의 공급물가지수(PPIM)를 포함하였다. 통화 정책을 분석하므로 통화정책 정책 수단인 콜금리를 포함하였고, 통화량 변수도 포함하였다.\n생산과 물가는 통화정책의 주요 목표이자 주요 거시경제 변수이므로 포함하였다.\n중간재의 공급물가지수는 기존 연구에서 물가 퍼즐을 해결하는데 상품 가격 등 일반적인 물가 수준 변수보다 보다 물가의 변화나 ...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유럽 당국이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발표한 2010년 5월을 전후하여 유로지역의 국가신용리스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정부채 시장, 국가 간 달러자금조달 시장(cross-border dollar funding markets)이 마비되는 등 시장불안이 심화되었고 주변 국가로 전염되는 모습도 보였으나 유럽 당국의 지원조치로 점차 진정되었다.\n2011년에도 유로재정위기가 가장 큰 취약성으로 떠올랐으며 유럽연합(EU)-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의 지원 하에 있는 2개국(아일랜드, 포르투갈)과 재정적자 규모가 큰 국가들(스페인, 이탈리아...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주요 논의 내용\n모니터링 협조체계의 필요성과 목표\n현재의 글로벌 금융규제 이행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는 다기화 되어 있다.\n즉 FSB뿐 아니라 IMF, 세계은행 및 기준제정기구들이 글로벌 규제이행을 위한 다양한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n이에 따라 FSB와 기준제정기구들의 다양한 이행상황 점검체계 간 상이한 목표, 조직체계 등으로 인해 점검 주기, 범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n모니터링의 강도도 다양한데 예를 들어 FSB의 모니터링 네트워크(Implementation Monitoring Net...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단일감독체계 )\n단일감독체계(SSM) 설립은「EU 기능조약」(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127조 제6항에 의거 유럽중앙은행(ECB)에 은행 감독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n2012년 6월 EU 회원국 정상들이 단일감독체계 설립 및 ECB에 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승인한 후, 같은 해 9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이에 대한 규정 초안을 작성하였다.\n하지만 이 규정에 규율된 감독 대상기관 및 ECB의 감독권한 범...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nFSB는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거래소나 전자거래 플랫폼(electronic trading platform)을 통해 거래된 후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도록 하고 모든 장외파생거래가 거래정보 저장소(TR)에 보고되도록 하는 개혁안을 마련하였다.\n또한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최소증거금 규제(minimum margining requirements)를 받도록 하였다.\nFSB 회원국 과반수가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완료하는 등 국...
TDF021198	바젤Ⅲ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기준지표에 대한 연구(서현덕인, 이정연)	한국은행	20,150,618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상기와 같은 분석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마련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다만 본 연구 결과가 90년대 이후 발생한 주요 위기 상황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반드시 장래의 금융 불안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지표들의 설명력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n즉 금융위기마다 위기를 불러오는 요인과 위기가 파급되는 경로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위기를 조기에 경보할 수 있는 지표의 종류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n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경기대응...
TDF020254	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127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크라우드펀딩 시행 등 창업·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강화\n◇ 성과주의 문화 확산 등 금융회사 스스로의 변화 촉진\n◇ 핀테크산업 등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탈바꿈\n◇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등 온라인 기반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 확대\n◇ 자문서비스 활성화 등 국민재산의 안정적 확대 기회 제공\n◇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안착 등 가계부채 잠재 리스크 최소화\n◇ 업종별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n◇ 금융시장·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시장 질서 확립\n◇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TDF020301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29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주요 이행현황\n□ 그 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1)(’14.11.29.시행), 전자금융거래법2)(’15.4.16.시행예정)을 개정하고 각종 가이드라인3)을 마련\n1) 금융지주 內에서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계열사 보유정보를 제공받아 금융상품 판매 등 외부영업에 이용하는 것을 제한\n2)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타 IT관련 직위와의 겸직을 제한, 개인정보 유출․불법활용시 형벌․제재 수준 상향 등\n3) 비대면 영업(4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및 제공 구체화(6월),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
TDF020330	“칸막이 규제, 걸림돌 규제 제거하여 경쟁력 높인다.”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22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n〈기 본 방 향〉\n◈ 금융지주가 ① 그룹 전략 수립, ② 자회사간 시너지 창출, ③ 통합 리스크 관리 등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n1) 이해상충 방지에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업무위탁과 겸직 관련 칸막이 규제 제거→고객에게 “One-stop 종합금융서비스” 제공\n2) 복잡하고 까다로운 정보공유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룹내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n※ 다만, 영업목적 고객정보 공유 허용 문제는 고객정보 보호에 대한 대국민 신뢰구축이 선행...
TDF020332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13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역외영업 가이드라인 마련\nㅇ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 영업활동 허용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외 금융투자업자간 협업 기반 강화\n* 원칙적으로 국내 투자자에 대한 직접 접촉은 제한하되, 국내 투자매매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투자중개업자와 함께 설명보조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직접 접촉을 허용\n(5) 신용공여 관련 규제 합리화\nㅇ PF 대출에 대한 만기 제한(현행 3개월)을 폐지\nㅇ 고객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증권 반대매매시 일중 매매 시기를 자율화하여 적정한 매도수량 산정을 통한 고객 이익 보호 도...
TDF020752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개최 -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 등 논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15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 2015.11.15.(일) 15：00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가 금융위원장 주재로 개최되었음\n▣ 일시/장소：’15.11.15(일) 15：00～17：00, 금융위원회 5F 대회의실\n▣ 주요 참석자\nㅇ 금융위원장\nㅇ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차관\nㅇ 금융감독원 부원장\nㅇ 산업은행 부행장 등\n▣ 논의안건\nㅇ 기간산업(철강‧석유화학‧건설‧해운)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 등\n□ 현재 국내 산업은 국내외 경기부진이 장기화되고, 美 금리인상,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등 대...
TDF010612	이슈노트 제2021-20호 디지털 혁신과 우리나라의 생산성 역설(정선영)	한국은행	20,210,819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이를 위해 첫째, ICT분야의 경쟁력을 확충하기 위해 ICT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ICT 신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간 ICT융합을 촉진하는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겠다. ICT제조업은 혁신역량 강화·수출다변화 등을 통해 기존의 높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ICT서비스의 기술개발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를 기술변화에 맞도록 합리화함으로써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n또한 리스크가 높지만 혁신적이고 신규시장을 형성할 잠재성이 높은...
TDF010627	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한국은행	20,201,23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법적‧규제적 체계\n한국은행법 제81조는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한은금융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지급결제업무의 목적이 전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있다. 또한 이 조항은 다양한 지급결제시스템 중에서 한은금융망을 통해 최종결제가 이루어지거나, 한은금융망과 연계되는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관련되는 사항을 한국은행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은법에 ...
TDF010627	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한국은행	20,201,23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원칙 8 결제완결성\nFMI는 최소한 결제일 종료시점까지 명확하고 확실한 최종 결제를 제공해야 함. FMI는 필요하거나 소망스러운 경우에 최종 결제를 일중 또는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함\n불구하고 취소 또는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아 결제의 완결성을 확보함\n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n1. FMI의 규정과 절차들은 결제가 완결되는 시점을 명확히 정의해야 함\n-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및 이용기관의 자금이체 관련 신청전문을 수신한 때에 이를 즉시 처리하며, 신청전문이 처리되어 자금이체가 이루어진 때에는 결제가 완결되어 이를...
TDF010627	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한국은행	20,201,231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원칙 10 실물 인도\nFMI는 실물 금융자산 또는 상품의 인도에 관한 자신의 의무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실물 인도와 관련된 리스크를 식별‧모니터링‧관리하여야 함\n원칙 11 중앙예탁기관\nCSD는 증권발행의 완전성을 확보하고 증권의 보관 및 이전과 관련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규정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CSD는 장부상 기재에 의한 증권이체를 위해 부동화 또는 무권화된 형식으로 증권을 유지해야 함\n원칙 12 가치교환형 결제시스템\nFMI는 2개의 연결된 채무의 결제를 수반하는 거래(예를 들어, 증권...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5. 국제논의 대응 및 협력 강화\n국제기준 이행상황 점검 및 후속논의 적극 대응\nCPMI-IOSCO는 현재 각국의 관계당국이 FMI에 대한 규제·감독·감시기준으로 PFMI를 공식 채택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이행상황 1단계 4회차 점검을 진행하는 가운데 전세계 주요 CCP 10개를 대상으로 PFMI 원칙에 명시된 재무적 요건 충족여부 등을 평가하는 3단계 점검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n한국은행은「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 등을 통해 PFMI를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기준으로 공식 채택·적용함으로써 TR을 제...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고빈도거래(High Frequency Trading, HFT)는 극히 짧은 시간에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정보 분석 → 거래기회 포착 → 주문·거래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알고리즘매매의 일종이다.\n대규모의 주식 매수·매도 주문을 순식간에(예: 1초에 1만 번) 실행한다.\nHFT 투자전략은 자산 간 또는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차익을 획득하는‘차익(arbitrage) 전략’과 다른 참가자들의 주문을 일찍 입수하거나 유발시켜 이익을 획득하는‘약탈적(predatory) 전략’으로 구분된다.\n논의 당시 H...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MMF 규제안 )\nMMF는 대표적인 그림자금융 기관으로서 전세계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Scheme, CIS) 자산의 20%에 달하는 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nMMF는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대량인출사태 등으로 인해 취약성이 부각되었고 위기전염의 경로로 작용함으로써 그림자금융 규제논의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n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는 2012년 4월 MMF의 시스템적 리스...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n한국은행은 2018년에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2019년에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해 정기평가를 실시하였다.\n평가기준으로 「PFMI」와 「FMI 사이버복원력 지침」, 「CCP 복원력 추가지침」, 「FMI 손실복구 지침」 등의 추가지침을 적용하였다.\n향후 두 기관은 한국은행의 권고에 따라 필요사항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n한국거래소\n한국은행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 장외파...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권 보호\n한국은행은 금융기관 점포와 ATM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대처하여 소비자의 현금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n특히 현금 이용 빈도가 높은 고령층·저소득층과 ATM 설치 대수가 적은 농어촌 등 비도시지역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n이를 위해 우선 지역별 ATM 배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편제하고 있는 ATM 통계를 개편해 나갈 것이다.\nATM의 전체 설치대수 외에 시군구 단위의 지역별 ATM 설치대수...
TDF021193	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제안(신현송,정규일,박하일)	한국은행	20,120,907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외환안정기구의 장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n첫째, 외환안정기구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기존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과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n선물환포지션 한도는 은행의 선물환 매입을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억제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비예금성 외화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요율을 부과하는 등 양적 또는 가격규제를 통해 외화차입을 억제하고 있다.\n이러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은 은행이 실물거래와는 무관하게 과도하게 외화차입을 하려는 유인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n그러나 동 수단은 향후 세계 경기가 ...
TDF021194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의 국내 외환시장 안정 효과(윤영진)	한국은행	20,210,628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Yun(2021)은 우리나라 외은지점들의 본점으로부터의 차입(본지점계정)을 분석하여 2020년 3월 미 연준의 14개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이 상당한 국제적 전이효과(spillover effect)를 일으켰다고 주장하였다.\n즉, 미 연준의 통화스왑 체결 이후, 통화스왑을 체결한 국가에 본부를 둔 외은지점들이 다른 국가 출신 외은지점보다 본점으로부터의 차입을 크게 늘려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공급하였다는 것이다.\n이 간접효과는 2020년 3월~5월 중 110억달러에 달해 실제 통화스왑을 통해 직접 공급된 외화자금 199억달러의 반...
TDF021322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 2년간 41.2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자금 공급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722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재창업, 업종전환 등을 지원하고자 1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을 추진합니다.\n➊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사업·업종을 전환하려는 사업자를 위해 기은·신보신규 자금을 공급합니다.\n- (ⅰ) 경영상 애로로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현재 업종·사업전환을 준비 중인 업체에 대해 2,200억원 규모의 신보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n- (ⅱ) 폐업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재창업 후 5년 내)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대 1.2%p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기은재창업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n➋ 장기간 매출·재...
TDF020332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13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별도 NCR 체계 마련\nㅇ 현행 NCR규제가 여신 건전성과 무관하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에 엄격한 자본유지 부담을 부과하는 점을 감안하여,\n(i) 건전성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의 경우 우선적으로 건전성 규제부담을 은행수준으로 완화하고,\n* (예) NCR위험가중치：AAA등급 기준 31.6% → 1.6% / A등급 기준 34.0% → 4.0%\n※ 10년 평균 누적부도율：(AAA등급) 0.0%, (A등급) 0.8%～1.8%(AAA등급의 경우 99년 통계집계 이...
TDF020332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13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5. 신용공여 관련 규제 합리화\n현황 및 문제점\n□ 증권사 신용공여에 관한 낡은 규제들이 증권사의 영업 자율성을 불필요하게 제약하고 있는 측면\nㅇ 증권사의 건전성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환경과 영업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n개선방안\n(1) PF 대출 만기제한 폐지\nㅇ 3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PF 대출 만기를 전면 폐지하여 실물자금 공급기능을 강화하고 영업자율성을 제고\n* NCR 규제 등을 통해 충분한 사후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n(2) 임의상환을 위한 증권 반대매매시 일중 매매시...
TDF020624	5월 2일까지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203	2022121914383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참고자료" }	[ { "context": "2. 금융위원회 회의 주요결과\n□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위원 9人)는 2021년 2월 3일(15시30분), 제1차 임시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시행중인 공매도 금지조치(3월 15일 종료)의 연장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n□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現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하였습니다.\nㅇ 다만,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
TDF010615	우리나라의 물가통계	한국은행	20,200,123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다) 조사대상 품목의 선정기준\n조사대상 품목으로 모집단을 구성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료수집,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표성이 높은 품목들을 선정하고 있다. 상품의 경우 개별품목의 국내출하액이 모집단거래액의 1/10,000(1,059억원) 이상, 서비스의 경우 모집단거래액의 1/2,000(3,476억원) 이상의 거래비중을 갖고 동종 산업내 상품군의 가격 변동을 대표할 수 있으며 조사규격이 연속성을 지니고 있어 가격 시계열의 유지가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였다.\...
TDF010627	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한국은행	20,201,231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원칙 17 운영리스크\nFMI는 운영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내부 및 외부의 원인을 식별하고 적절한 시스템, 방침, 절차 및 통제수단을 이용해 그 영향을 경감해야 함. 시스템은 고도의 안전성과 운영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적절하고 확장가능한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업무지속계획은 대규모 또는 중대한 장애 발생시를 포함하여 운영의 적시 복구 및 CCP의 채무 이행을 목표로 해야 함\n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n1. FMI는 운영리스크를 식별, 모니터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스템, 방침, 절차 ...
TDF021269	불법사금융 피해가 걱정되세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531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n□정부는 ‘20. 1.28.부터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n□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세부 신청방법 〈붙임2〉 참조)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n➊[채무자대리]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에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TDF021269	불법사금융 피해가 걱정되세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531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지원대상)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n ◦다만, 소송대리인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원칙·재정여력 등을 감안하여 기준중위 소득 125%(1人 가구 기준 月228.5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함\n□ (내용)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소송대리 역할 등을 수행\n➊[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n➋[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
TDF021284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개최 안내 - 핀테크, 금융의 경계를 허물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617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DAY II] 투자 연계, 네트워킹 행사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 비즈니스 지원\n1] 핀테크 기업 IR\nㅇ 핀테크 기업과 국내외 투자자의 만남을 통해 투자유치 기회를 마련\n- 국내외 VC, 금융회사 대상 핀테크 기업 투자설명회(IR)\n2] 네트워킹 밋업\nㅇ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핀테크 업계의 교류의 장 제공\n-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및 투자자 간 상호 협업의 계기 마련\n3] 핀테크 주제별 세미나\nㅇ 핀테크 주제별 세미나를 통해 핀테크 트렌드 및 동향 공유\n- 국내외 핀테크 전문가를 초청하여 핀테크 산업 정보 공...
TDF010615	우리나라의 물가통계	한국은행	20,200,123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 비용평가법(cost estimation method)\n동 방법은 신·구 조사규격 간의 품질변화에 기인하는 가격 차이를 생산비의 차액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업체조사 등을 통하여 신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추가로 소요된 생산비가 구해질 경우 이를 품질변화분(Value for Quality Adjustment, VQA)으로 간주하여 신조사규격의 가격에서 차감해줌으로써 구조사규격과 품질을 동일하게 일치시켜 준 후, 구조사규격의 가격과 비교하여 순수한 가격변동을 측정하게 된다. 품질변화를 고려한 물가지수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격 변경...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트레이딩계정의 근본적 재검토\n2007년 금융위기로 인해 트레이딩계정의 리스크 관리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n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점은 트레이딩계정의 규제자본 수준이 현저히 낮아 금융위기 시 손실을 흡수하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시장리스크 규제자본 산정방식 자체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n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BCBS는 2009년 7월 발표된 바젤 2.5에 트레이딩계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n바젤 2.5에서는 내부모형을 사용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가능한...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넷째, 현재 규제자본 산정 시 이용하고 있는「발생가능한 최대손실액」(VaR)이‘꼬리 리스크’(tail risk)를 포착하지 못하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부모형과 표준방법의 리스크 측정지표를「예상손실」(expected shortfall, ES)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n예상손실은 위험 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특정 신뢰수준을 초과할 확률과 손실 규모 양자를 모두 고려하는 방법으로,‘주어진 신뢰수준을 초과하는 손실의 평균값’으로 정의할 수 있다.\n내부모형에 의한 예상손실(ES) 산출 시 신뢰수준을 97.5%로 설정하였다.\n...
TDF021269	불법사금융 피해가 걱정되세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531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채무자대리인 등 지원 현황 (대한법률구조공단)\n▣‘21년 중 채무자대리인(4,747건), 소송대리(30건), 소송전 구조(화해 등)(64건) 등 4,841건을 무료로 지원\n□’21년 중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 등 신청건 중 지원대상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4,841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n(신청건 중 86.3%)\n◦’21년 중지원절차 개선, 서류제출 방법 간소화 등에 따라 지원 실적(4,841건, 86.3%)이 전년(919건, 64.3%) 대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TDF020544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의 효력․준수․제재 여부 일괄회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129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그림자규제의 효력․준수․제재 여부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일괄회신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금융권에 자율․책임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n※ 그림자규제가 되살아나는 일이 없도록 상시 점검․개선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n1. 추진배경\n□ 금융당국은 ‘금융권 가이드라인․매뉴얼 정비방안’(`14.12월)을 통해 全금융권의 모범규준․가이드라인, 지침, 공문․구두지도를 일괄정비\nㅇ 총 680건 중 291건(42.8%) 폐지하고 359건(52.8%)은 업권에서자율운영토록 하고 존속이 필요한 30건(4.4%)만 공...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한편 디지털통화는 익명성을 배경으로 자금세탁, 탈세, 마약 및 무기 밀매 등 불법거래에도 일부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n또한 디지털통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배경으로 다양한 유형의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n특히 유사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n국제기구와 주요국 중앙은행 등은 디지털통화가 향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법정통화와 여타 지급수단을 상당 수준 대체하는 경우 지급결제, 금융안정 및 통화정책 등에 큰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TDF021180	근대적 중앙은행제도로서의 제정 한국은행법: 검토 및 평가(김홍범)	한국은행	20,200,929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미국 연준에 대한 한국정부의 미션 파견 요청\n미션 파견을 구체적으로 건의한 타마냐 보고서가 제출되는 등 ECA와 연준 간 사전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김도연 재무부장관은 맥케이브 연준의장에게 전문가 파견을 요청하는 공식 서신(1949.6.7)을 보냈다(Kim, 1949).\n여기에는 한국정부가 기술지원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는 절차적 의미도 물론 있었지만, 한국정부가 기술지원 제공에 관한 ECA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수용한다는 실질적 의미가 컸다.\n동 서신은 Tamagna(1949)의 미션 설계 및 제안을 그대로 반영...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사 규제 방안\nG20 정상들은 2011년 11월 G-SIBs 규제체계를 승인하면서, 우선 은행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된 SIFI 규제체계 수립을 은행 이외의 권역으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FSB와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에 보험사에 대한 SIFI 규제체계, 즉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사(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G-SIIs)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n이에 따라 IAIS는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 및 이에 대한 정책수단들을 제시한...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모니터링 협조체계의 구성\n모니터링 협조체계는 보고 체계, 필요 정보, 절차의 세 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n보고 체계는 정보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먼저 관련 기준제정기구들이 각국 이행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수집하면 FSB는 이러한 정보를 검토·정리하여 총회를 거쳐 G20에 보고한다.\nG20에 보고된 자료는 공표되어 일반에 공개된다.\n보고체계에서 FSB 산하의 기준이행 상임위(SCSI)가 조정역할을 수행한다.\n이는 SCSI가 기준제정기구, OECD, IMF, 세계은행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료집단평...
TDF010627	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한국은행	20,201,231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원칙 18 접근 및 참가요건\nFMI는 공정하고 개방된 접근을 허용하도록 객관적이고, 리스크에 기반한, 공표된 참가요건을 갖추어야 함\n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n1. FMI는 직접참가자와, 필요한 경우, 간접참가자 그리고 다른 FMI에 대해 합리적인 리스크 관련 참가요건을 바탕으로,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공정하고 개방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n- 한은금융망은 참가기준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하위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음\n- 참가기준은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기관으로서, 재무건전성 ‧ 최소 예상...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FSB와 BCBS는 2011년부터 매년 전 세계 70여개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상기 방법들을 사용하여 G-SIBs를 선정하고 동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n2013년 11월 양 기관은 2012년 말 기준 자료를 활용하여 선정한 29개의 G-SIBs를 공표하였다.\n한편 G-SIBs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는 201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최초로 추가자본 규제를 부과 받게되는 G-SIBs 명단은 2013년 말 자료 기준으로 선정하여 2014년 11월 중 공표할 예정이다.\n이렇게 선정된 G-SIBs는 시스템적 중요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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