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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 규제 방안\nG20 정상들은 2011년 11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s) 선정 및 규제방안을 승인하면서 FSB와 BCBS에 동 규제체계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D-SIBs)에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하였다.\n이는 G-SIBs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부실화되거나 도산할 경우 국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큰 충격을 미치는 은행들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n이에 따...
TDF020330	“칸막이 규제, 걸림돌 규제 제거하여 경쟁력 높인다.”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22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그룹내 정보공유와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n5) 고객정보 공유절차를 합리화하여 정보유통을 촉진\n6)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을 다양화하여 통지부담 완화\n7) 빅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을 촉진하여 시너지 창출을 지원\n(5) 고객정보 공유절차의 합리화\n〈현장의 애로사항〉\n#1 E지주의 고객우대서비스 담당자는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계열사 거래실적을 합산해 해당 고객에게 우대서비스(금리․수수료 할인 등)를 제공하여야 하나,\n- 계열사간 정보 공유시 건별로 고객정보관리인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TDF021173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60,42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금융투자회사 공동검사\n한국은행은 2015년중 3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자금이체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 및 결제리스크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1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 앞으로 검사를 요구하였다.\n검사 결과 순이체한도 소진율 조회 시스템에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거나, 소진율 상승시 관련 담당자 앞 통보체계에 보완이 필요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n자금이체업무방법 관리체계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n또한 전산장애 등 비상...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FSB는 BCBS 등 국제기준제정기구들과 공동으로 SIFI 선정지침을 개발하고, 선정된 SIFI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등 건전성규제 강화, 정리절차 개선 및 효과적인 비상계획 마련, 핵심 금융인프라 강화, 국제적인 감독 공조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nFSB는 우선 2010년 10월 SIFI 규제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와 일정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세부과제들을 추진하였다.\n이러한 노력의 결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G-SIBs) 및 시스템적으...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BCBS는 장외파생상품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G20 합의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거래관련「은행의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익스포저에 대한 자기자본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2013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n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적격(qualifying) CCP」와 거래한 장외파생상품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2%의 위험 가중치가 적용되며,「비적격 CCP」를 통하거나 양자 간 직접 거래된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거래상대방 신용등급에 따라 20~150%의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n즉 적격 CCP와 거래할...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중앙청산소를 통한 청산 활성화\n장외파생상품은 양자 간의 거래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거래방식은 거래상대방리스크가 크다.\n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G20는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들이 의무적으로 CCP를 통해서 청산되도록 요청하였고 이는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nCCP를 통한 청산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크게 축소시킬 수 있다.\nCCP가 모든 거래의 당사자로 개입하여 원거래의 매수자에게는 매도자, 매도자에게는 매수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결제의 이행을 보장하기 때문이다.\n이와 ...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주요 논의 내용\n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규제의 핵심은 추가자본 부과를 통해 손실흡수력을 제고함으로써 SIFI의 도산 가능성을 낮추고 주주의 부담·책임을 늘리는 한편 SIFI가 생존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질서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 구제에 대한 기대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도덕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다.\nG-SIBs 평가방법 및 추가자본 부과\nSIFI 규제와 관련하여 FSB는 우선 BCBS와 공동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s)에 대한 선정 및 규제방안을 마련하였다....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분류는 이른바「매도가능증권」(available for sale, AFS)이었다.\n단기매매목적은 아니나, 투자시계가 중장기이고 만기 이전 매매가능성이 있는 금융자산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하되, 미실현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자본항목인 기타포괄손익에 반영(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FVTOCI)하도록 하였다.\n매도가능증권으로의 분류를 허용한 것은 금융자산 투자·매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지 않는 기업회계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n한국은행은 2017년에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2018년에는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였다.\n한은금융망\n한국은행은 PFMI 24개 중 거액결제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18개 원칙과「FMI 사이버 복원력 지침」을 기준으로 한은금융망을 평가하였다.\n특히 금번 평가에서는 한은금융망이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인 점을 고려하여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처음으로 IT보안부문 외부전...
TDF020297	소비자 중심의 금융교육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금융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 금융교육 기회 대폭 확대를 통해 국민체감도를 향상 - ‘지식중심’에서 ‘생활중심’으로 교육내용을 획기적 개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추진체계 정비\n(1) (민관협력 강화) 민간부문의 금융교육 역할 확대 등 민관협력 강화\nㅇ 금융당국은 국가전략 등을 통한 정책방향 수립, 민간부문은 그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실제 교육 실시 등으로 역할 분담\nㅇ 민간부문의 금융교육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교육 기관 간 유기적 협업으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 실시\n* 중․장기적으로 민간협회 주도의 연합단체를 통해 인력, 컨텐츠, 예산 등 자원 지원\n(2) (네트워크 강화) 금융교육협의회 및 지역네트워크 확대․기능 강화\nㅇ 금융교육협의회가 금융교육에 대한 ...
TDF010627	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한국은행	20,201,231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원칙 20 FMI 연계\n하나 또는 그 이상의 FMI와 연계를 구축하고 있는 FMI는 동 연계와 관련된 리스크를 식별, 모니터링 및 관리해야 함\n원칙 21 효율성과 실효성\nFMI는 그 참가자와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의 필요사항을 충족시키는데 있어 효율적이고 실효적이어야 함\n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n1. FMI는 특히 청산·결제 제도의 선택, 운영 구조, 청산·결제·기록되는 상품의 범위, 기술 및 절차의 이용에 관하여 참가자와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n- 한국은행은 ...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금융투자회사 공동검사\n한국은행은 2019년 중 3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자금이체업무 수행 상황 및 자금이체 관련 결제유동성 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n검사 결과 자금이체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n먼저 자기통제 평가 및 핵심지표의 항목에 자금이체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운영리스크 식별 항목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다.\n아울러 전산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한국은행 앞 보고의무를 내부규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n결제유동성 관리 측면에서는 일부 ...
TDF010627	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한국은행	20,201,231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원칙 23 규정, 주요 절차 및 시장 데이터 공개\nFMI는 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정과 절차를 구비해야 하며 참가자가 FMI에 참가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 수수료, 다른 중요한 비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모든 관련 규정과 주요 절차는 공표되야 함\n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n1. FMI는 참가자들에게 충분히 공개된 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정과 절차를 채용해야 함. 관련 규정과 주요 절차는 또한 공표되어야 함\n- 한은금융망 취급업무, 업무처리절차 등 한은금융망의 기본구조 및 운영방식 등을 ...
TDF021198	바젤Ⅲ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기준지표에 대한 연구(서현덕인, 이정연)	한국은행	20,150,618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기준지표 선정을 위한 방법론\n본 장에서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기준지표 선정을 위한 방법론을 소개한다.\n우선 조기경보지표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석방법들을 각 구분별로 설명한 후,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할 NTS 비율, 손실함수 및 AUROC 지표의 정의 및 도출방법을 보다 자세히 기술한다.\n마지막으로 여러 변수를 조합한 다변량 분석 실시를 위한 로짓(logit) 모형에 대해 설명한다.\n1. 일반적인 조기경보지표 분석방법 구분\n가. 분석원칙과 관련한 구분\nDetken et al. (20...
TDF021269	불법사금융 피해가 걱정되세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531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2021년도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 현황(금융감독원)\n▣ ’21년 중 피해(우려) 채무자 1,200명이 5,611건(채무건수 기준)의 지원 신청\n□(신청 현황)‘21년 중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 채무자 1,200명이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n(채무건수 기준으로는 5,611건)\n◦적극적인 제도 홍보 및 모바일 신청기능 추가 등 신청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개선한 것에 힘입어,\n◦신청자 및 채무건수가 모두 전년(632명, 1,429건) 대비...
TDF015010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강호석, 정혜리)	한국은행	20,130,513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공적 채무조정 기관의 다양화\n미국 등 다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법원이 공적 채무조정을 담당하고 있으나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은 법원 이외의 공적 기구 등이 주도적인 공적 채무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n프랑스에서는 사적 채무 조정안이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과채무위원회”가 법원에 채무 조정안을 권고(recommend) 할 수 있으며 법원은 대체로 “과채무위원회”의 채무 조정안을 승인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공적기관인 “집행청”(Enforcement Authority)이 공적 채무조정을 주도적으로...
TDF015010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강호석, 정혜리)	한국은행	20,130,513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주택담보(모기지)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 제한\n미국, 일본 등은 우리나라와 달리 채무조정 절차에서 주택 담보(모기지) 채무도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채무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n미국은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 시 담보권자의 경매 실행이 제한되며 신청 시까지의 모기지대출 연체금을 변제 기간 내에 상환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변제 기간 동안 모기지대출 상환금을 무담보채무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하여 주택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n일본...
TDF015010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강호석, 정혜리)	한국은행	20,130,513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공적 구제제도\n□ 미국의 공적 구제제도는 연방파산법 제13장에 의한 개인채무조정(Individual Debt Adjustment)과 제7장에 의한 개인파산(Liquidation) 등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음\n( 개인채무조정 )\n□ 개인채무조정 절차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은 변제계획(repayment plan)에 따라 장래의 가용소득(disposable income)을 이용하여 변제를 완료하면 잔여 채무가 면책되는 제도임\n- 총채무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조정...
TDF015011	모바일 지급결제 혁신 동향 및 시사점 (이동규)	한국은행	20,130,522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서버 방식\n지급카드 정보를 전자 지급 대행업자(Payment Gateway: PG) 등 서비스 제공 기관의 서버에 등록하여 두고 상품 구매 시 모바일 기기로 접속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IC 칩 방식의 경우 비접촉 통신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부 모바일 기기 또는 가맹점 단말기(dongle)는 비접촉 통신 기술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서버 방식을 이용하여야 한다.\n서버 방식의 모바일카드는 바코드를 출력하여 제시하거나 QR코드를 읽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소비자가 모바일 기기로부터 바코드를 출력하여 자신의 카드 정보를 제시하는...
TDF015011	모바일 지급결제 혁신 동향 및 시사점 (이동규)	한국은행	20,130,522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모바일 전자화폐\n모바일 전자화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저장된 금전적 가치로서 모바일 기기의 IC 칩에 저장되거나 전자화폐 발급기관 서버(모바일 기기를 통해 접근)에 저장된다. 모바일 전자화폐도 모바일 기기의 활용방법에 따라 IC 칩 방식과 서버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n아직까지 모바일 전자화폐와 일반 전자화폐의 이용규모를 구분한 통계가 작성되고 있지는 않으나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전자화폐 이용이 전체 전자화폐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n모바일 전자화폐는 오프라인 충전소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거...
TDF015011	모바일 지급결제 혁신 동향 및 시사점 (이동규)	한국은행	20,130,522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최근 주요 이슈\n가. NFC의 확산 여부\nNFC 기술은 10cm 이내의 근거리에서 기기 간 데이터 송신과 수신을 지원하는 비접촉 통신 기술을 말한다. NFC는 일 방향 통신의 RFID 기술과 달리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기 때문에 한층 폭넓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능동적(active) 또는 수동적(passive) 통신방식의 조합에 의해 Card emulation 모드, Reader/ Writer 모드, P2P 모드로 작동된다.\n최근 국내 사업자들은 NFC 기술 활용으로 모바일 지급 결제 서비스 시장이 한층...
TDF015015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민준규, 정승호)	한국은행	20,141,222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경제정책 추진 현황\n이 장에서는 2012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최근 경제정책을 정리하였다. 명시적 정책뿐만 아니라 김정은 체제하에서 관찰되는 여러 경제현상들도 당국의 소극적 정책으로 간주하고 정책내용에 포함하여 설명하였다.\n1. 우리식 경제관리방법\n김정은 체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핵심 내용은 분배제도 개선과 시장을 활용한 효율성 제고, 국가계획 축소와 운영체계 개선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n(분배제도 개선과 시장 활용을 통한 효율성 제고)\n‘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서 가장 중...
TDF015015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민준규, 정승호)	한국은행	20,141,222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외화확보 조치\n‘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외에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조치들은 외화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n먼저, 대외경제기구 개편과 경제특구 설치를 통해 외자유치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직 면에서는 기존의 3개 대외투자유치기관(국가경제개발위원회, 합영투자위원회, 무역성 등)을 신설된 ‘대외경제성’으로 통합하였으며, 북한 전역에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계획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의 형식으로 대외에 발표하기도 하였다.\n해외인력송출을 통한 외화확보 노력도 증대시키고 있다. 최근 파견노...
TDF015015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민준규, 정승호)	한국은행	20,141,222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시장억제 및 화폐개혁 정책 실패\n김정은 체제의 가장 큰 제약조건은 그간의 잇따른 정책 실패로 정책수단의 활용여지가 크게 축소되어 있다는 데 있다.\n먼저, 시장억제 정책의 실패를 들 수 있다. 북한의 경제정책은 2007년부터 시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는데 상행위 연령, 시간, 장소 등을 제한하는 간접적인 방법 외에 종합시장을 물리적으로 폐쇄(농민시장으로의 환원)하는 등의 직접적인 억제조치가 병행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이러한 반시장(反市場)적인 정책기조는 200...
TDF015015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민준규, 정승호)	한국은행	20,141,222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셋째, 가격자유화에 대한 평가이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가격자유화는 자체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여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에서부터 완전 가격자유화 조치까지 포괄한다. 북한은 코시킨 개혁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자체적으로 가격조정을 통한 이윤추구를 허용하고, 시장가격이 상당부분 인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측면에서 페레스트로이카 정도 수준으로 가격 자유화가 진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표 6〉 참조). 다만, 제도적 가격자유화의 정도는 평가하기 어렵다.\n마지막으로 금융부문에 대한 평가이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TDF015016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김희식)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2007년 중 노동이동에 관한 조사결과에서는 독일 각 지역의 도심지와 주변부에 근무지를 둔 사람 중 각각 10%와 17%만 근무지를 변경하였으며 대부분 같은 지역의 주변부에서 도심지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Hamburg 지역의 경우, 유입 근로자의 93%가 주변지 출신이었다(Hennemann 2013). 이와 같이 지역 주민이 자기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경향은 지역차원의 조정메커니즘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지역차원의 조정메커니즘’이 작동된 결과, 각 지역 내에서 축적된 인적자본이 지역 내에서 활용되며, 지...
TDF015021	해외직구에 따른 유통구조 변화와 인플레이션 효과 (최창복)	한국은행	20,151,104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소비자의 경우에도 가격과 품질에 대한 비교평가 측면에서 다양한 대응이 예상된다. 먼저 소비자들로서는 해외직구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므로 가격 및 품질에 대한 정보획득 비용이 줄어들고 정보탐색도 용이하게 되어 유통업자들의 가격을 쉽게 비교해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소비자의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게 되어 가격/서비스를 해외 경쟁업체보다 불리하지 않게 개선해주도록 유통업자에게 요구하게 된다. 유통업자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자에게 납품단가 인하 요구와 함께 유통마진 축소나 유통비용 감축을 시...
TDF015024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도산에 대비한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안 및 시사점 (김정호, 정연수)	한국은행	20,160,107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TLAC 규제 배경\n최근 금융위기 과정에서 대형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금융시스템은 물론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기준 제정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는 부실화 또는 도산할 경우 세계 경제 전반에 충격을 초래할 수 있는 대형 은행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
TDF015025	물가지수 구성항목별 경기민감도 분석 (박성하, 최강욱, 부유신)	한국은행	20,160,12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물가지표와 경기간 관계 평가\n1. 경기민감물가지수와 경기 간의 관계\n경기민감품목으로 판정된 229개 품목들의 가격지수를 합산한 경기민감물가지수와 경기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았다. 먼저 경기민감물가지수의 움직임을 GDP갭률과 비교해 본 결과 두 변수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다(〈그림 14〉 참조). 특히 근원인플레이션과는 달리 경기민감물가지수는 2012년 이후에도 경기흐름을 잘 반영하였다.\n한편 Bundesbank(2011)의 방법론에 따라 경기민감물가지수와 기조적 물가흐름을 비교해 본 결과 두 지표간 상관계수가 여타...
TDF015026	한·중 경쟁력 분석 및 향후 대응방향 (노원종, 고양중, 강태헌)	한국은행	20,160,126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향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경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긴요하다.\n먼저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산업 고도화 및 무역역조 개선노력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위협받을 전망이므로 국가차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확보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중 특허, 암묵지(tacit knowledge) 등 소프트자산을 통해 이미 확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며 관련 소재부품산업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산업을 선택하여 해당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개발...
TDF015030	최근 건설투자 수준의 적정성 평가 (권나은, 권상준, 이종호)	한국은행	20,161,026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건설투자의 적정성 평가\n1.국민소득 대비 평가\n각국의 적정 건설투자 수준은 국가별 발전단계에 따라 상이하다. Kuznets(1961) 등은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감소로 전환되어 양자간 ‘역U자’ 형태의 패턴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Carassus(2004), Ruddock ＆ Lopes(2006) 등은 선진국의 경우 건설투자 비중이 추가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n아래에서는 Choy(2011)의 방법을 이용하여 건설투자 비중과 1인당 국민소득간 이차...
TDF015031	서비스·상품 물가: 최근 동향 및 시사점 (전기영, 부유신)	한국은행	20,161,2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연구 배경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지난 몇 년 간 매우 낮은 오름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점차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n그러나 최근의 국내외 물가상승세를 그간의 저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벗어나는 신호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에서는 최근의 물가 오름세는 유가가 일부 반등하면서 나타나는 기저효과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면서, 이러한 일시적인 효과가 사라지면 다시 저인플레이션 국면으로 복귀...
TDF015033	국제적 관점에서의 글로벌 유동성 평가 (Assessing Global Liquidity in a Global Framework) : 2013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한국은행	20,130,827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발표논문 및 논평의 주요 내용\n1. 세션 1 : 글로벌 유동성의 정의, 계측, 그리고 역할(Definitions, Measures, and Roles of Global Liquidity)\n▸ 사회 : Daniel G. Sullivan 시카고 연준 수석부총재\n1.1. 발표 1 : Benoît Cœuré ECB 금통위원(논문제목 : Global Liquidity and Risk Sharing in the Post Crisis Environment)\nBIS의 CGFS는 글로벌 유동성을 ‘글로벌 금융시스템 수준에서의 자금조...
TDF015033	국제적 관점에서의 글로벌 유동성 평가 (Assessing Global Liquidity in a Global Framework) : 2013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한국은행	20,130,827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논평 : Hernando Vargas 콜롬비아 중앙은행 부총재\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으로 신흥시장국으로의 자본유입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남미의 경우 유입 자본의 구성에 있어 아시아와는 차이가 있었다. 브라질과 페루가 포트폴리오 자금유입에 대한 규제 영향으로 포트폴리오투자 자금유입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등 남미 국가에서는 2009년 이후 포트폴리오투자 자금유입이 급증하였다. 이에 반해 아시아 국가들은 동 기간 동안 포트폴리오투자 자금보다는 FDI, 은행대출 형태의 자금유입이 ...
TDF015033	국제적 관점에서의 글로벌 유동성 평가 (Assessing Global Liquidity in a Global Framework) : 2013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한국은행)	한국은행	20,130,827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논평 : Akito Matsumoto IMF 이코노미스트\nGale 교수가 단순한 모형을 통해 유동성 규제의 후생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구축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이론적 분석이 없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동성 규제를 통해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리고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도산시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등의 질문에 대해 상식에 기반하여 ‘그렇다’라고 대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Gale 교수는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안정성 및 유동성 공급과 관련한 위의 질문에 ...
TDF015038	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913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04년에는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이행부진사항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지급 시 성과급 지급률을 일정비율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임원이 임기 중 경고(2회)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선임되거나 MOU 체결 타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제재조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MOU를 체결한 금융회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가치 제고 및 MOU 이행 확보를 ...
TDF015038	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913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매각대상 및 매각주체\n지방은행계열(경남은행, 광주은행)은 인적분할 및 합병 후 예금보험공사가 각각 매각하고, 증권계열(우리투자증권·우리자산운용·우리아비바생명·우리금융저축은행: 묶음매각, 우리F＆I·우리파이낸셜: 각각 개별매각)은 우리금융지주가 개별적 또는 묶음으로 동시에 매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리은행계열(우리은행·카드·PE·FIS·종금·경영연구소) 매각의 경우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합병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 지분을 매각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별 매각이 곤란한 자회사, 증권계열 자회사 중 미매각된 자회사는 ...
TDF015038	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913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13년 8월 16일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10월 21일 예비입찰제안서를 접수하고 최종입찰대상자를 선정한 후, 우리파이낸셜과 우리F＆I는 12월 2일, 우리투자증권 등 4개사는 12월 16일 최종입찰제안서를 접수하였다.\n최종입찰제안서 접수 결과, 우리투자증권 등 4개사 묶음에 농협금융지주 등 3개사가, 우리자산운용에는 키움증권 등 2개사가, 우리F＆I에 대신증권 등 5개사가, 우리파이낸셜에 KB금융지주 등 2개사가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우리자산운용의 경우 키움증권이 묶음매각 입찰자들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함에 따라 키움증권을 우...
TDF015038	공적자금관리백서 (전요섭, 성미라, 오성근, 최주영, 임성열, 서승성, 이경열, 백서룡)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913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발표\n2014년 6월 23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매각심사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우리은행 매각방안을 발표하였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성공적인 지방은행 및 증권계열 매각을 통해 형성된 민영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은행의 빠른 민영화가 필요하다는데 대한 인식을 같이 하였고,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영화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마련하였다.\n1) 기본 방향\n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합병(존속법인은 우리은행)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게 될 우리은행 지분 56....
TDF015039	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60,701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현황\n□ 종합집중기관이 신용정보등록 의무자 모두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반면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동종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외의 동종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n○ 개별집중기관은 동종업체간의 협약으로 집중관리⋅활용대상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현재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및 정보통신산업협회 등이 있음.\n다.우리나라 CB현황\n□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국신용평가정보(KIS), 한국신용정보(N...
TDF015039	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60,701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6)동의에 관한 규제\n□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n○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및 제23조에서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음.\n○ 각 기관은 회원에게 동의문언의 예나 동의취득시의 주의사항 등을 제공하여 본인으로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내용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n□ 경제산업성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경제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Ⅱ-1-(10)에서 본인의 동의에 대해 규정\n○ 「본인의 동의」란 본인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 의해 제시된 취급방법으로 취...
TDF015039	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60,701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신용정보기관에 대한 주요규제 현황\n□ 기업신용정보와 관련하여 해당 신용정보 보고기관은 1989년부터 매월 중앙신용등록제도(FCCRR)에 신용정보를 제출하고 있음.\n○ 월평균 25, 000건의 신규대출자 보고자료중 75%는 기업대출고객에 관한 FIBEN 금융정보시스템과 이중체크하여 자동적으로 인증됨.\n○ 기업대출 고객은 은행 및 기업의 INSEE 파일 및 상사법원(commercialcourt)의 등록제도를 통해 FIBEN에 기록됨.\n○ 나머지 15% 자료는 부정확하게 제출된 것으로 수작업으로 확인해서 인증하거나 거절시킴...
TDF015039	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60,701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데이터 보유와 업데이트 (제6조)\n□ 개인데이터는 대출신청을 다루기 위해 필요로 하는 한 신용정보시스템에 보유되어야 함.\n○ 대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나 철회된 경우 관계자들은 제4조 제8항에 언급된 월별 업데이트를 위해 이를 책임자에게 알려야 함.\n○ 단, 보유기간은 앞서 언급한 대출신청 승인일로부터 80일~100일 이내여야 함.\n○ 데이터주체에 의해 철회되었거나 대출신청이 거절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업데이트 날짜로부터 30일 이상 개인정보시스템에 개인데이터가 보유되어서는 안됨.\n□ 회복된(remedied)...
TDF015039	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60,701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주요 개선 사항\n가.규제 내용 및 대상의 합리적 조정\n1)신용정보의 구분 및 정의 구체화\n□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기업신용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구분하고 있으나 양자간의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n○ 기업신용정보는 투자자 및 소비자 등의 보호를 위해 원칙적인 공개가 요구되는 반면 개인신용정보는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위해 그 자체가 중요한 보호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n□ 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로 구분하고, 개인신용정보는 사생활보호 강화, 기업신용정보는 원활한 활용에 중점을 두고 관련...
TDF015039	신용정보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강경훈, 임병철, 남재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60,701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규제 정비\n1)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감독기준의 명확화\n□ 현재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한 검사·조치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나 명확한 범위와 기준이 미비\n○ 이에 따라 감독당국의 조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고 신용정보업자 등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n□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감독상 행사하는 권한의 요건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n2)업무목적외 누설금지 의무의 강화\n□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회사(CB)및 신용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 신용정...
TDF015040	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60,8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해양수산부의 감독업무\n(1) 인·허가\n□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역수협의 설립인가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합 발기인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함(수협법 제16조).\n○ 설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n□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중앙회 회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음(수협법 제173조 제1항).\n○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도 설립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n○ 정당한 사...
TDF015040	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60,8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새마을금고 연합회 및 지역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감위가 건전성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을 개정\n○ 금감위는 연합회의 신용·공제사업이 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동 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n·연합회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n·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 및 조직의 축소\n·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및 수신의 제한\n·영업의 정지\n·그 밖에 중앙회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n□...
TDF015040	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60,8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자율감독기능 강화\n□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위/원의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n○ 저축은행은 수가 상대적으로 작아 공적감독기구의 감독이 용이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실발생시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커서 다른 서민금융기관에 비해 공적감독기구 검사·감독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n○ 저축은행 중앙회의 자율감독 기능도 공적감독기구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강화\n□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감독권 일원화 여부와 관계없이 자율감독기능을 강화하되 1) 새로운 자율감독기구를 설립하여 각 기관별 중앙회 및 연합회 감독인력을...
TDF015040	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 방안 (정찬우,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60,8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현행대로 각 중앙회 및 연합회가 자율감독기능을 각자 수행할 경우 지역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감독권을 새마을금고 연합회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n□ 구체적으로는 점포수 대비 검사인력 기준으로 상호금융기관의 검사역량을 농협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종합검사 수감비율을 전 조합의 50% 이상으로 확대(〈표 24〉 참조)\n○ 한편 농·수협 지역조합에 대한 경영개선 권고 및 요구권을 중앙회장이 행사\n□ 또한 조합에 대한 각 중앙회의 교차감독을 단계적으로 시행\n○ 초기에는 무작위로 선정된 10여개 조합에 대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중앙...
TDF015042	우리나라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의 배경과 총생산성 및 임금격차에 대한 시사점 (최창호, 이종호, 함건)	한국은행	20,180,307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본고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는 Gal(2013), Andrews et al.(2016) 등을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우선 개별기업의 부가가치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명목 부가가치를 구한 후 이를 산업중분류 수준(2-digit level)의 GDP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실질 부가가치를 산출하였다. 개별기업 자본스톡은 영구재고법(perpetual inventory method)을 원용하여 전기 자본스톡에 금기의 투자를 더하고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값으로 도출하였다. 이 때 실질투자는 유형자산 증감액과 감가상각액의 합으로 ...
TDF015047	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김동섭)	한국은행	20,160,127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불법거래 및 금융사기\n□ 디지털통화는 익명성을 배경으로 자금세탁, 탈세, 마약 및 무기 밀매 등 불법거래에 일부 활용되고 있음\n― 2013.10월 미국 FBI가 폐쇄한 실크로드(Silk Road)에서는 마약, 총기 등의 불법거래를 중개하면서 모든 거래를 비트코인을 통해서만 결제\n―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을 이용한 사이버범죄에도 비트코인이 주요 지급수단으로 이용\nㅇ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통화가 역내 사이버 범죄의 주된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n□ 한편 디지털통화에 대한 높은 ...
TDF015049	무료 디지털 서비스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송헌재, 김병수)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Bean(2016)은 영국의 경제 통계 수치를 작성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사항과 함께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GDP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우선 무료 디지털 서비스가 노출시키는 광고의 가치를 해당 서비스의 가치로 보는 방법이 있으나 광고비가 해당 제품의 가치를 전부 반영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위키피디아(Wikipedia)나 블로그 등 광고 없이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방법은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과소평가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게다가 페이스북이나 ...
TDF01505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윤성관, 박기정, 안중섭)	한국은행	20,190,128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바. 이자 지급 및 마이너스 금리 부과\n◆ CBDC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는 방안은 현행 법체계상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거나 헌법상 기본권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항 신설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n□ CBDC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함으로써 이를 새로운 통화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CBDC 계좌 또는 전자지갑 보유자에게 이자로 CBDC를 지급하거나 반대로 이들로부터 마이너스 금리로 CBDC를 수취하는 경우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음\n― 특히...
TDF015053	암호자산과중앙은행 (조규환, 김용구, 박종익, 이웅)	한국은행	20,180,706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화폐로서의 자격\n□ 암호자산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는 비트코인 등 “1세대 암호자산”의 지속 가능성 문제와도 관련됨\n□ 교환의 매개수단(medium of exchange), 계산단위(unit of account), 가치의 저장수단(store of value) 등 화폐의 기능별로 점검해 봄\n( 교환의 매개수단 )\n□ 화폐가 물물교환을 대체하는 ‘교환의 매개수단’인 이유는 ① 휴대가 편리하고 ② 광범위한 수용성(acceptabil...
TDF015055	증권사의 퇴직연금 취급에 따른 잠재리스크 분석(원리금보장ELS를 중심으로) (김주연, 이상민, 노영래)	한국은행	20,130,1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정책적 시사점\n□ 증권사는 퇴직연금용 원리금보장ELS의 제공금리가 다른 금융상품보다 높아 역마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듀레이션 확대, 저신용채권 및 대체투자자산 운용 등으로 시장리스크 등에도 부분적으로 노출되어 있음\n― 다만, 아직 이러한 문제가 개별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며, 시스템적 리스크로 파급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됨\no 현재 잠재리스크 파급 구조 상 1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상황\n□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원리금보장ELS 규모가 현재보다 크게 증가하는 상황 하에서 현재...
TDF015056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60,9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서민 생활자금 지원제도\n□ 대표적인 서민 생활자금 지원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며 그밖에 긴급지원제도,주거 지원제도,생활자금 융자제도 등이 있음.\n○ 대부분의 지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아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지급\n○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생활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음.\n○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서민 지원제도도 존재하며 이 경우 수혜자는 중앙부처의 지원에 추가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n·본문에서는 중앙부처의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서술함.\n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n□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계...
TDF015058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061,2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군수물민간활용지원(Defense Economic Trasition Assistance: DELTA)\n□ 적격의 중소기업이 물품공급시장을 군수시장에서 민수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함.\n◦ 국방부 프로그램의 종료 또는 상당한 감축으로 영업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주계약자, 하청계약자 또는 부품 공급자인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임.\n*국방부 프로그램의 종료 또는 상당한 감축으로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도 지원할 수 있음.\n라) 지역조정투자대출(Community Adjustment and Investmen...
TDF015058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061,2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실적 및 대손 현황\n□ 프로그램별 대출실적\n◦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청(SBA)는 2005회계연도에 약 8만 8천 건, 227억 달러를 공급하였음.\n특별프로그램의 대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05년도의 경우, 2001년에 비해 건수가 136. 9% 증가하였고 대출액수기준으로는 53. 9% 증가하였음.\n◦ 공인개발회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2005회계연도에 약 8천 건, 12억달러 규모를 대출하였음.\n2005년도의 경우, 2001년에 비해 건수기준으로 99. 9%가 증가하였고, 금액기준으로 ...
TDF015058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점 (강동수, 임경묵, 박우진, 김현애, 임채성)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061,2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중소기업 대출보증 제도(SFLG:Small Firms Loan Gearantee)\n◦ 1981년 시작된 중소기업대출보증 제도(Small Firms Loan Gearantee)는 담보가 부족해 외부자금(은행 등 금융회사)을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통상산업부(DTI)산하 영국 중소기업청에서 운영\n◦ 지원기간은 최저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이며, 지원금액은 최저 5천 파운드에서 최대 10만 파운드(500파운드 단위로 신청)지만 설립된 지 2년 이상된 기업은 최대 25만 파운드까지 가능\n◦ SF...
TDF015059	은행업 규율체계 정비방안 (김우진,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61,0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겸영 및 부수업무에 관한 규제방향\n1) 기본방향\n□ 은행의 겸영 및 부수업무에 관한 규제는 핵심업무 중심의 규율체계와 타 금융권간의 겸영에 관한 기능주의, 부수업무에 관한 규제완화 정책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n○ 겸영 및 부수업무에 관한 정책은 핵심업무 중심의 규율체계 전환에 따른 금융정책의 변화를 고려함으로써 금융권간 규율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n○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논의와 보험업법의 개정 추진 등 핵심업무 이외의 기능주의적 입법취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n○ 부수업무의 경우 사전적 규제에서 탈피하...
TDF015060	金融機關의 大株主에 대한 資産運用規制 개선방안 (이상제, 한상일)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61,2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은행 관련기관(Bank-Related Organization)에 대한 사후 감독〉\n은행 관련기관은 은행을 지배하는 기업 및 은행을 지배하는 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으로 정의한다(Federal Reserve Act). 은행의 자회사는 은행 또는 은행을 지배하는 기업을 직접, 간접으로 지배하는 주주에 의해 (또는 그러한 주주를 위해) 직접, 간접으로 지배되는 기업 등으로 정의한다.\n계열 기업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단일 계열기업과의 거래액은 은행자기자본의 10%이내, 모든 계열기업과의 거래총액은 자기자본의 20%이내로 제한하고 ...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세계경제\n세계경제 성장세 둔화\n세계경제는 고물가 상황 지속 및 그에 따른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성장흐름이 둔화되었다. 글로벌 경기흐름을 나타내는 글로벌 전산업 PMI는 2022년 1/4분기에 이어 2/4분기 이후에도 하락세를 이어갔다.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2/4분기 중 민간투자 부진 등으로 1/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유로지역은 2/4분기 중 경제활동 재개로 회복흐름을 지속하였으나 최근 공급차질,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제조업 생...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실물경제\n(1) 경제성장\n국내경제 회복세 지속국내경제는 대외여건 악화에도 회복세를 이어갔다. 2/4분기 중 중국 봉쇄조치 등으로 수출은 부진하였으나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민간소비가 빠르게 회복되고 투자는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금년 2/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0.7% 증가(전년동기대비 +2.9%)하였다.7월 이후에는 소비가 완만한 회복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수출은 글로벌 수요둔화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약화되었다.\n(가) 지출\n민간소비 회복흐름 지속, 정부소비 증가민간...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건설투자 부진 완화\n건설투자는 2/4분기 중 건설자재가격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기상여건 등으로 전기대비 0.2% 증가(전년동기대비 -3.7%)하였다. 부문별로는 토목건설은 SOC투자가 줄어 감소하였으나 건물건설이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개선되었다. 한편 7월 통계청 건설기성액은 정부 SOC예산 집행 축소 등으로 전월대비 2.5% 감소(전년동월대비 +2.0%)하였다.\n수출 증가세 둔화,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n수출(통관 기준)은 2/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IT부문의 경우 반도체가 서버·비메모리 수요...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생산\n경제활동별로 보면 2/4분기 중 제조업과 건설업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은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7월 통계청 전산업생산지수는 서비스업(+0.3%)이 늘었으나 광공업(-1.3%)이 해외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줄면서 전월대비 0.1% 하락(전년동월대비 +3.8%)하였다.\n제조업 회복세 약화\n제조업 생산은 2/4분기 중 중국 봉쇄조치 등에 따른 수출 둔화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차금속 등을 중심으로 전기대비 0.7% 감소(전년동기대비 +2.9%)하였다. 7월 통계청 제조업생산지수는 글로벌 IT 수요 둔화로 반도...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고용\n고용 호조 지속\n최근 고용상황은 취업자수의 큰 폭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호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7월 중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82.6만 명 늘었으며, 전월대비(계절조정)로도 증가 전환(+1.9만 명)하였다. 비농림 민간부문(농림어업, 공공행정, 보건복지 제외) 취업자수도 전년동기대비 53.5만 명 늘어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였다.\n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는 취업자수가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건설업의 경우 증가폭이 다소 축소되었다. 서비스업에서는 의료·돌봄·사회복지 서비스 수요 확대, 비대...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물 가\n소비자물가 상승률 높은 수준 지속\n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7월 중 6%대로 크게 높아졌다가 8월 중 6% 아래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유가, 식량가격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커지면서 개인서비스물가를 중심으로 근원물가의 오름세는 지속되고 있다\n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변동을 요인별로 보면, 먼저 해외요인의 경우 원유수입물가 상승률은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7~8월 중 국제유가가 하락하며...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근원물가 오름세 지속\n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금년 2/4분기 중 3%대 중반에서 7~8월 중 4% 내외 수준으로 높아졌다. 근원물가가 정부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감안하여 관리물가를 제외하고 보면 근원물가 상승률은 7~8월 중 4%대 중후반으로 더욱 높아졌다.\n인플레이션 기대를 보면, 일반인 및 전문가그룹(Consensus Economics社)의 단기(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이 4%대로 높아졌으나 전문가그룹의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율(5년 앞)은 물가목표(2%) 부근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이다.\n...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금융·외환시장\n국고채 금리 하락 후 반등\n국고채 금리는 6월 중순 3년물(3.75%, 6월 17일), 10년물(3.80%, 6월 15일) 모두 연중 최고치 수준으로 상승하였다가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및 인플레이션 정점 기대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그러나 8월 들어 미 고용지표 예상치 상회,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국내 물가 전망치 상향조정 등으로 국내외 금리인상 기대가 강화되면서 상당폭 반등하였다(8월 25일 현재 3년물 3.53%, 10년물 3.59%). 한편 통화정책에 크게 영향받는 3년물 금리가 10년물보...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금융·외환시장\n국고채 금리 하락 후 반등\n국고채 금리는 6월 중순 3년물(3.75%, 6월 17일), 10년물(3.80%, 6월 15일) 모두 연중 최고치 수준으로 상승하였다가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및 인플레이션 정점 기대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그러나 8월 들어 미 고용지표 예상치 상회,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국내 물가 전망치 상향조정 등으로 국내외 금리인상 기대가 강화되면서 상당폭 반등하였다(8월 25일 현재 3년물 3.53%, 10년물 3.59%). 한편 통화정책에 크게 영향받는 3년물 금리가 10년물보...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단기시장금리 큰 폭 상승\n단기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통화안정증권(91일) 금리는 7월 및 8월 금통위에서의 연속된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한 가운데 추가 인상기대 등도 영향을 미치면서 기준금리를 상당폭 상회하고 있다(8월 25일 현재 2.62%). CD(91일) 금리의 경우 은행의 LCR 규제비율 준수를 위한 자금조달 수요 등의 영향이 가세하면서 통화안정증권 금리(91일)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CP(91일, A1등급) 금리도 전반적인 단기시장금리 상승 움직임의 영향을 받은 가운데 발행규모 확대 등...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은행 여수신금리 큰 폭 상승\n은행 여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파급되면서 6~7월 중 53bp 상승하였다. 기업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단기지표금리 상승으로 대기업(+49bp) 및 중소기업(+57bp) 대출 모두 큰 폭 상승하였다. 가계대출금리도 장·단기 지표금리 상승으로 상승하였으나 은행들이 대출영업 강화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인하(우대금리 복원 등)함에 따라 상승폭(+38bp)이 제한되었다.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은행의 자금조달 유인 확대 등으로...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외국인 증권투자 증가\n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채권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식의 경우 7월 이후 순매수로 전환되는 등 증가세를 지속하였다.\n채권투자는 한국의 양호한 경제여건, 신용등급 대비 높은 금리 수준, 높은 차익거래유인 지속 등으로 증가 흐름을 이어가 7월 말 기준 외국인 채권보유 잔액은 사상 최대 수준인 233.5조 원을 기록하였다. 다만 8월 들어서는 만기도래분의 재투자 지연 등으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소폭 감소하였다.\n주식투자의 경우 6월 중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가속 및 경기둔화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가계대출 소폭 증가\n가계대출(예금취급기관 기준)은 대출금리 상승,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지속 등의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소폭에 머물렀다.2/4분기 중 은행 가계대출은 가산금리 인하 등을 통한 가계대출 영업 강화 등으로 1/4분기 중 감소에서 소폭 증가로 전환하였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매매거래 부진에도 전세자금 및 집단 대출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되면서 증가하였으나, 기타대출은 DSR 규제 및 은행권의 신용대출 관리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7월 들어서는 은행권의 신용대출 관리 강도 완화55)에도 대출금리 상승, 정부의 대출규...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기업 자금조달 높은 증가세 지속\n2/4분기 이후 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n2/4분기 중 은행 기업대출은 대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되었다. 대기업대출은 은행이 기업대출 취급 노력을 강화한 가운데 회사채 발행 여건 악화에 따른 대출 활용 확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결제성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 중소기업대출은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이 이어진 가운데 시설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비은행 기업대출도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편 7월...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원/달러 환율 큰 폭 상승\n원/달러 환율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조치 완화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5월 말 1,230원대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이후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미 연준의 긴축기조 강화 기대, 유로지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미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함에 따라 빠르게 상승한 후 7월 중순부터는 1,300~1,310원대에서 등락하였다. 8월 중순 이후에는 중국 경기둔화 우려, 인민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에 따른 위안화 약세, 연준 주요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지속 등의 영향으로 재차 상승하여 8월 하순경에는 1,340...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기대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지속성\n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불안정해질 경우 경제주체의 기대형성 행태가 달라지면서 인플레이션 지속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 거시경제모형(BOK-DSGE)을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기대가 불안정한 경우 안정된 경우에 비해 경제충격에 대한 실제 물가상승률의 반응이 더 크고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n또한 최근 임금상승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인플레이션까지 불안정해지면 물가-임금 상호작용이 강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이 확대될 수 있다. 33개국 자료를 대상으로 교차패널 ...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I-2. LCR 규제 단계적 정상화에 따른 은행의 자금조달·운용 현황 및 금융시장 영향 점검\nLCR 동향\n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자산의 비율로 정의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 이하 ‘LCR’)에 대한 규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기업대출 여력 확충 등을 위해 2020년 4월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100% → 85%)되었다가 금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LCR 규제를 즉시 정상화할 경우 발생 가능한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하...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은행채·CD 등 시장성 수신 및 정기예금 유치 확대\n은행들은 고유동성자산 매입재원 확보 등을 위해 은행채 발행을 확대하고 정기예금 유치 노력을 강화하였다. 일부 은행의 경우에는 양도성예금증서(CD; Certificate of Deposit, 이하 ‘CD’)의 발행도 확대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다만 이 같은 은행의 자금조달 확대는 선제적인 LCR 제고 목적 외에도 금리 상승기 선조달 수요, 비우량 회사채 발행 부진 등에 따른 대기업대출 수요 확대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모니터링되었다.\n먼저 은행채 발행 규모를 보면 금년 5...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I-3. 한-미 간 정책금리 역전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n금년 7월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75bp 인상하면서 미국의 정책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한-미 간 정책금리 역전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다.\n과거 금리 역전기간의 증권투자자금 흐름\n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한-미 간 정책금리가 역전된 기간에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대체로 유입되는 ...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결정요인\n한-미 간 정책금리가 역전되면 한국의 채권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 시 기대수익률은 내외금리차 외에도 원화 기대 절상률(또는 환헤지 비용)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내외금리차가 축소되거나 역전되더라도 반드시 국내채권에 대한 투자 유인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의 영향으로 스왑레이트가 큰 폭 하락하여 차익거래유인이 확대될 경우 차익거래를 중심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상업은행 등의 자금 유입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 주...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향후 전망\n최근 한-미 간 정책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한국에서 큰 폭으로 순유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n이에 대한 근거로 우선 한국의 채권 수익률이 신용등급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장기투자 성향을 지닌 공공자금(중앙은행, 국부펀드 및 국제기구)의 투자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10년 이후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투자 대상을 다변화하려는 해외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었다. 이들 공공자금은 동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장기적인 시계에서 ...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I-4.주요 신흥국의 대외부문 취약성 점검\n개황\n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 가속화, 글로벌 경기둔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경제·금융 여건이 악화되면서 신흥국의 대외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금년 들어 상당수 신흥국의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면서 신용경계감이 높아지고 위험회피 심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스리랑카, 이집트 등 일부 저소득국가들은 디폴트를 선언하거나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n금년 중 신흥국의 가격지표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통화가치가 약세를 ...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대외부문의 취약성 상황\n신흥국 전체의 대외부문 취약성은 일부 부문에서 과거보다 악화되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총외채비율(GDP 대비)이 높아졌지만 단기외채비중(총외채 대비)은 하락하여 외채구조가 개선되었으며, 외환보유액의 증가세가 둔화된 중국을 제외할 경우 외환보유액 비율(GDP 대비)이 2012년 말 21.5%에서 2021년 말 23.8%로 소폭 상승하였다.\n또한 경상수지 흑자 지속 및 외환보유액 축적에 힘입어 대외자금조달필요액(GEFR)/외환보유액 비율이 과거보다 소폭 개선되었다.\n그러나 일부 ...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대외부문 취약성 가중요인\n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인한 위험회피심리 강화 및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가능성 증대는 신흥국에서의 자본유출 규모를 확대시키는 등 대외부문 취약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n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 둔화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신흥국의 성장 전망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수요가 위축될 경우 상품수출 비중이 높은 신흥국의 경기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아시아 신흥국의 경우 금년 중 경제성장률 전망 하락폭이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으...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기준금리\n연 1.75%에서 2.50%로 인상\n한국은행은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 성장 흐름, 자본유출입을 비롯한 금융안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22년 7월에 0.50% 포인트(1.75% → 2.25%), 8월에 0.25% 포인트(2.25% → 2.50%) 각각 인상하였...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유동성 조절\n한국은행은 초단기금리인 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통화안정증권,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통화안정계정 등의 공개시장운영 수단을 활용하여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다.\n2/4분기 유동성조절 필요규모(평잔 기준)는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매입(4월 5일, 2조 원) 등으로 지준 공급이 늘어나면서 1/4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7월에는 분기 초 지준 수요 증가로 유동성조절 필요규모가 전월대비 감소하였다. 이에 한국은행은 2/4분기 중 통화안정증권 발행량을...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시장안정화 대책\n통화안정증권 발행 규모 축소\n6월 들어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확산 등으로 국내 채권금리가 급등하고 채권투자 심리도 크게 위축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채권시장 내 투자심리 제고 및 금리변동성 완화를 위해 6월 중 통화안정증권 발행계획 규모를 당초 계획 대비 1.5조 원(6.13~30일 중, 4.5조 원 → 3.0조 원)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6월 13일)하였다. 이에 따라 6월 중 통화안정증권 발행 실적은 7.2조 원으로 전월(9.8조 원) 대비 상당폭 감소하였다\n공개시장운영 단순매매 대상증권 확대\n...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시스템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 강화\n한국은행은 금융불균형이 축적된 상황에서 국내외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가속,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의 여건 변화로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질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n6월 「금융안정회의」에서는 특히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대외 충격이 국내 금융시장에 파급되는 경로를 점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은행권에 비해 대외충격 대응여력이 취약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리스크도 면밀히 살펴보았다. 또한 향후 시장금리 상승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스...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기관 공동검사 등을 통한 금융현안 및 금융시스템 잠재리스크 점검\n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내 누적된 잠재위험 요인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하였다.\n개별은행에 대한 리스크검사 및 기업여신에 대한 부문검사를 통해 은행의 대출 취급실태 및 자금조달·운용 현황, 거시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기업여신 부실가능성과 은행의 손실흡수여력, 한국은행 규정 준수상황 등을 점검하였다.또한 은행의 자산건전성, 수익성, 경영상의 특기사항 등 경영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최근 가계...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글로벌 교류 및 금융협력 강화\n한국은행은 BIS, G20, IMF 등 주요 국제기구 및 협의체가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들 회의에서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 및 대응방안, 글로벌 금융안정 및 금융부문 복원력 제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은행은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과 주요국의 정책 방향을 시의성 있게 파악하여 정책대응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정책공조를 강화하였다.\n또한 EMEAP 총재회의 의장국으로서 8월 서울에서 제2...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효율성 제고 및 CBDC 관련 연구 지속\n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이하 ‘PFMI’)」 등 지급결제분야 국제기준이 국내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등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6월에는 국내은행(1개)에 대한 공동검사를 통해 지급결제업무 수행 상황 및 지급결제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이어 7월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청산·결제시스템에 대해 PFMI 준수...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Ⅱ-1. 한국 및 주요국 중앙은행의 빅스텝 인상 배경\n최근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대부분이 정책금리를 한 번에 50bp 이상(이하 ‘빅스텝’) 인상하는 등 금리인상 속도를 높이고 있다. 주요국의 빅스텝 인상은 2000년대 초반 이후 20여 년 만이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0bp 이상 인상한 것은 지난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결정(50bp, 1.75% → 2.25%)이 처음이었다.\n물가 대응 강화 필요성에 기인\n이러한 한국은행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빅스텝 인상 결정 배경에는 무엇보다 고인플레이션에 대한...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추가 확대 등의 영향도 고려\n미국 이외 국가들의 경우 미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를 높여감에 따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환율상승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추가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빅스텝 인상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n금년 들어 미 달러화 대비 주요국의 통화가치가 큰 폭으로 절하되면서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이 각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은 자국 통화 절하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을 빅스텝 배경의 하나로 의결문에 명시하기도 하였다.\n한국에서도 원/달러 ...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경기둔화 우려에도 빅스텝을 결정\n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높은 물가 오름세 지속 등으로 주요국의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경제도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글로벌 경기둔화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대부분은 고물가에 대응하여 빅스텝 인상을 결정하였는데, 일부에서는 빠른 금리인상이 경기둔화 속도와 폭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고인플레이션 대응 과정에서 단기적인 성장 손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1970~19...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둔화, 자본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회복이 지연될 전망이다. 제조업의 경우 IT부문 투자는 금년 하반기 중 일시 개선되었다가 내년에는 해외수요 둔화에 따른 재고 증가 등으로 조정되겠으며, 비IT부문 투자도 글로벌 수요 둔화, 금리 상승 등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정보통신, 항공운수를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다.\n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경우 R&D투자가 신성장부문 확대, 정부의 정책지원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n금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압력 증대,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5월 전망 수준(4.5%)을 상당폭 상회하는 5.2%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외식 등 개인서비스물가 오름세가 꾸준히 높아지면서 지난 전망 수준(3.2%)을 상회하는 3.6%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내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중후반, 근원물가 상승률은 3%대 초반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n물가여건을 보면, 대외적으로는 국제유가 및...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주요 고려사항\n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압력 지속\n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 3월 중 4%를 웃돈 후 빠르게 높아져 6월에는 외환위기 이후(1998년 11월, 6.8%) 처음으로 6%대에 진입하는 등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로는 농산물가격이 6~7월 중 장마 및 폭염, 8월 중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채소가격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공업제품의 경우 2/4분기 중 확대되었던 석유류 가격의 오름세가 최근 둔화되었으나 가공식품은 오름세가 더욱 확대되었다. 서비스가격은 방역조치 해제에 따른 여가활동 증대 등의 영...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성장 하방압력 증대\n국내경제는 상반기까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양호한 성장흐름을 나타내었으나 최근 들어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 모멘텀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 향후 성장세는 잠재수준에 근접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주요 리스크의 현실화가 성장에 대한 추가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n우선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에 대응한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가속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성장경로에 대한 하방압력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의 ...
TDF04004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한국은행	20,220,915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글로벌 금리인상 가속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n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이 잇달아 정책금리를 큰 폭 인상하는 등 글로벌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빠른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와 경기둔화로 금리인상 속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혼재된 가운데 주요 가격변수가 큰 폭으로 등락하였다. 국내금융시장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조화되어 주가가 급등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큰 폭 상승하는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n주요국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들은 물가상승 기대를 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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