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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4005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충남지역 여수신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은행	20,15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여신\n( 예금은행 )\n□2014년말 예금은행의 여신잔액은 58.8조원으로 2007년말(34.4조원)보다 24.4조원 증가(+70.8%) \n ㅇ금융위기 이후 2010년 3.9%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상승세를 나타내어 2014년 11.5%를 기록 \n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예금은행의 여신관리강화 등으로 큰 폭 둔화되었으나 2010년 이후 세종시 및 대전·충남북부 신도시 개발,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다시 상승세로 전환\nㅇ2008~2014년중 연평균 증가율은 8.0%로 부산경남(8.1%)을...
TDF04005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충남지역 여수신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은행	20,15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비은행금융기관 )\n□비은행금융기관 여신잔액은 2007년말 18.0조원에서 2014년말 29.6조원으로 11.6조원 증가(+64.3%)\n ㅇ2007년(12.3%) 이후 증가세가 지속 둔화되어 2012년 저점(2.8%)을 기록한 후 다시 상승\n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2011년), 정부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2012년) 등으로 인해 2012년 증가율은 2.8%로 하락\n ▶2013년 이후 정부의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이 시행되고,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으로 부정적...
TDF04005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충남지역 여수신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은행	20,15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비은행금융기관 )\n□2014년말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잔액은 59.2조원으로 2007년말(38.5조원)보다 20.7조원 증가(+53.8%)\n ㅇ증가율은 2007년(30.3%) 이후 크게 둔화되어 2011년 저점(2.7%)을 나타내었으며, 2012년 7.8% 수준으로 회복한 이후 다소 둔화되는 모습\n ㅇ4대 광역경제권 모두 201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저점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유사한 증가세를 나타냄\n□기관별로 살펴보면, \n ㅇ상호저축은행은 2011년 영업정지 사태의 영향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다가 인...
TDF04005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충남지역 여수신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은행	20,15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수신 동향의 특징\n1. 예대율 상승\n□대전충남지역 금융기관의 총예대율 추이를 보면,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2012년까지는 75~76%를 유지하였으나 최근 예대율 상승이 두드러짐\n *총예대율은 전 금융기관의 총수신잔액 대비 총여신잔액의 비율로 감독당국의 규제대상인 개별기관의 예대율과는 차이가 있음\n ㅇ예금은행은 2011년(107.3%), 비은행금융기관은 2012년(47.4%)에 각각 저점을 기록한 후 2014년까지 상승세 지속\n원인 분석)\n□2012년 이후 예대율 상승은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TDF04005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충남지역 여수신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은행	20,15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가계대출 구조 변화\n□금융위기 이후 대전충남지역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총여신중 주택담보대출 비중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n ㅇ가계대출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007~2014년중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2007년 49.3% → 2014년 56.5%)이며, 증가율은 2014년 15.5%로 대구경북(22.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n ㅇ2007~2014년중 총여신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연평균)은 28.3%로 비수도권 평균(24.8%)을 상회하며 그 차이는 매년 확대되는 모습\n(...
TDF04005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충남지역 여수신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은행	20,15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중소기업대출 부진\n□대전충남지역 예금은행 중소기업대출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가 2010년 이후 증가세 회복이 지속\nㅇ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은 2008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2010년 저점(0%)을 기록한 뒤 지속 상승세를 보이며 2014년말 10.3%를 기록\n ▶전체 기업대출보다 둔화세가 두드러졌으며, 2013년부터 기업대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세 회복\n ㅇ한편,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대출 부진은 여타 광역경제권에서도 유사한 양상\n(원인 분석)\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중소기업대출...
TDF04005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충남지역 여수신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은행	20,15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향후 정책과제\n▶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충남지역의 여수신은 최근의 예대율 상승, 가계대출 구조 변화, 비은행금융기관 여수신 부진, 중소기업대출 부진 등의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n ㅇ이에 지역소재 금융기관과 정책당국 등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자금중개기능 원활화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n[1](가계부채 리스크 완화)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매우 높은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n *가처분소득(2013년...
TDF04005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충남지역 여수신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은행	20,15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비은행부문 경쟁력 강화)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수신은 금융위기 수습 이후 저축은행 영업정지 및 구조조정(2011~2012),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2012) 등의 영향으로 예금은행에 비해 상당히 부진\n 2011~2014년중 여신 증가율(연평균) : 예금은행 9.1%, 비은행 6.3%\n 수신 증가율(연평균) : 예금은행 7.2%, 비은행 5.0%\n →비은행금융기관의 역내 자금중개기능을 강화\n ①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sed financing) 장점을 살려 지역밀착형 금융기...
TDF04005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충남지역 여수신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은행	20,15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중소기업대출 자금조달 원활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회복시까지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이후 상승세도 비교적 완만\n *예금은행 중소기업대출 증가율 : ‘08년 10.8% → ’10년 0% → ‘12년 6.3% → ’14년 10.3%\n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대내외 여건 악화시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필요\n ①역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중개기능 강화 적극 유도\n ▶자금조달경로가 다변화되어있...
TDF015321	임금 및 비정규직 관점에서 본 수도권 고용활성화 방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중심으로 - (허식, 이장원)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서 론\n수도권은 2012년 기준 한국 총 주민등록인구의 49.3%인 약 2,5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지역내 총생산 역시 우리나라 총생산의 약 47% 수준인 약 600조원에 이를 정도의 중심지역이다. 최근 취업자 증가뿐만 아니라 상대적 고임금의 대기업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김영수, 2013), 수도권의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실정이다. 수도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노동시장 관점에서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고용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본다.\n수도권 노동시장의 주요특징은 젊고...
TDF015321	임금 및 비정규직 관점에서 본 수도권 고용활성화 방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중심으로 - (허식, 이장원)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기초통계분석\n3.1 기초통계분석(I): 개인특성 중심\n여기서는 성, 연령, 학력수준, 근속 등의 개인특성(personal characteristics)에 대한 임금격차뿐만 아니라 고용형태간 임금격차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비교해본다.\n3.1.1 고용형태별 임금수준에 대한 비교\n시간당 임금수준은 전국평균 1.15만원, 수도권 1.24만원, 비수도권 1.1만원으로 수도권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전체대상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55%정도를 받는 실정이다.\n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차이(A-B)를 살펴보면, 비수...
TDF015321	임금 및 비정규직 관점에서 본 수도권 고용활성화 방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중심으로 - (허식, 이장원)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표 3-5〉를 보면, 수도권의 경우 시간당 임금수준의 절정이 정규직은 40대, 비정규직은 30대에서 확인되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정규직은 50대, 비정규직은 수도권과 같은 30대였다.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차이는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수도권이 크게 나나났다. 특히, 3,40대의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차이는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서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n3.1.4 학력별 임금수준에 대한 비교\n〈표 3-6〉을 보면, 전반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대졸이상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
TDF015321	임금 및 비정규직 관점에서 본 수도권 고용활성화 방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중심으로 - (허식, 이장원)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표 3-7〉을 보면,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차이가 더욱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특히 대졸이상인 경우 수도권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n3.1.5 근속년수별 임금수준에 대한 비교\n〈표 3-8〉을 보면, 근속기간이 증가할수록 임금수준뿐만 아니라 수도권-비수도권간 임금차이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5-10년의 근속계층에서 임금차이가 0.24만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10년 이상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다소 줄어들었다. 〈표 3-9〉을 보면, 근속년수가 증가할수록 정규직-비정규직...
TDF015321	임금 및 비정규직 관점에서 본 수도권 고용활성화 방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중심으로 - (허식, 이장원)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2 기초통계분석(II):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심\n여기서는 직종별, 업종별 등의 주요 사회인구학적 특성(social-demographic characteristics)에 대한 임금격차뿐만 아니라 고용형태간 임금격차를 다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비교해본다\n3.2.1 직종(occupations)별 임금수준에 대한 비교\n〈표 3-10〉를 보면, 전체평균보다 시간당임금이 상회하는 직종은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임이며 나머지 모든 직종은 평균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수준을 보였다. 수도권은 이러한 경향과 다르지 않지만, 비수...
TDF015321	임금 및 비정규직 관점에서 본 수도권 고용활성화 방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중심으로 - (허식, 이장원)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직종별로 본 수도권-비수도권간 임금차이는 주로 고임금 직종인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에서 나타났으며, 나머지 다른 직종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n〈표 3-11〉은 직종별 임금수준을 고용형태별로 세분화한 것으로,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차이가 큰 직종은 관리자, 전문직 등의 고임금 화이트칼라(white-collar) 직종에서 나타나고, 특히 이러한 현상이 수도권에 심하였다. 특이한 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서비스직의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수준이 단순노무직과 유사할 만큼 낮게 나왔다. 이는 서비스직에...
TDF015321	임금 및 비정규직 관점에서 본 수도권 고용활성화 방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중심으로 - (허식, 이장원)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표 3-14〉의 고용형태로 분류에서 사회서비스를 제외한 전업종에서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차이가 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차이는 수도권의 경우 생산자서비스I, 생산자서비스II, 유통서비스II에서, 비수도권 경우 사회서비스, 유통서비스II, 생산자서비스I에서 크게 나타나 권역별 상이함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분석 표본에서 임금근로자의 업종별 집중도가 차이에 의해 해당 산업내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차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예상된다.\n3.3 기초통계분석(III): 비정규직 비율 중심\n여기서는 성, 연령...
TDF015321	임금 및 비정규직 관점에서 본 수도권 고용활성화 방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중심으로 - (허식, 이장원)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표3-18〉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정규직에서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었고, 특히 수도권은 정규직의 약 62% 가량이 대졸이상으로 고학력 정도가 비수도권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비정규직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고졸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고학력인 대졸이상에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비수도권의 경우 저학력인 초졸이하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권역별로 상이하였다.\n〈표 3-19〉은 근속연수별 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TDF015321	임금 및 비정규직 관점에서 본 수도권 고용활성화 방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중심으로 - (허식, 이장원)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실증분석\n4.1 선택모형의 추정 및 해석\n아래의 선택모형은 정규직(=1)을 기준으로 만든 정규직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프로빗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여기서 dy/dx는 설명변수 한 단위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량 즉, 한계효과(marginal effect)에 해당한다.\n먼저, 인적속성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가구주일 경우 비가구주에 비해 정규직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고, 이는 가구주가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원하는 것은 보편적 현상으로 수도권의 경우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성더미와 기혼더미의 한계효과는 전국평균이나 ...
TDF015321	임금 및 비정규직 관점에서 본 수도권 고용활성화 방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중심으로 - (허식, 이장원)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반면, 연령과 다르게 학력은 등급별 한계효과의 차이가 명확하였고, 중졸이하를 기준으로 한 한계효과의 크기가 학력이 상승할수록 정규직을 선택하게 할 확률증가를 보였다. 학력의 상승에 따른 정규직 선택에 대한 한계효과가 수도권에서 약간 작게 나타나 수도권에서 정규직 선택에 학력차별이 상대적으로 작음을 부분적으로 시사한다.\n4.2 임금함수의 추정 및 해석\n임금함수의 추정은 먼저 선택모형의 추정을 통해 역밀즈비(Inverse Mills Ratio)를 생성하고 이를 다시 임금함수에 통제하는 Heckman(1979)의 2단계 추정 방식...
TDF015321	임금 및 비정규직 관점에서 본 수도권 고용활성화 방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중심으로 - (허식, 이장원)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표 4-3〉은 초졸이하 학력대비 상위학력의 임금프리미엄 수준과 근속년수의 임금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학력의 임금프리미엄은 중졸과 고졸은 초졸이하 대비 최대 10% 가량의 임금상승효과를 받고 있었다. 대졸이상 근로자는 초졸이하 대비 수도권 37%, 비수도권 26.4% 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대졸 임금프리미엄이 상당함을 의미하는데, 특히 수도권에서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앞의 학력별 기초통계분석에서 드러난 고졸과 대졸이상 사이에 존재하는 큰 갭(gap)에서도 발견된다...
TDF015321	임금 및 비정규직 관점에서 본 수도권 고용활성화 방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중심으로 - (허식, 이장원)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수도권 고용활성화를 위한 제언\n본 연구는 임금과 비정규직 관점에서 수도권의 노동시장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도권 성장을 위한 고용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초통계량분석, 임금함수추정 및 임금분해 등의 분석방법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노동시장 특성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n먼저 주요부문별 수도권 노동시장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고용형태 측면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정규직 임금수준이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도 크게...
TDF015321	임금 및 비정규직 관점에서 본 수도권 고용활성화 방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중심으로 - (허식, 이장원)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셋째, 청년층의 경우 요즘 경기둔화로 노동시장 신규진입이 어려워지고 취업구조상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한다. 또한 90% 이상이 중소기업인 상황 하에서 중장기적으로 청년층을 중소기업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방향이 절실히 필요하다. 중소기업으로의 유입을 촉진시키려면 중소기업의 근무여건 및 보상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되도록 노력해야한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호이동성을 확...
TDF015321	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 서론\n대한민국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실질국내총생산의 연평균 성장률이 1971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8.9%였으나, 1998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4.0%를 기록하였다. 실제로 최근 연구는 200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 잠재GDP성장률을 4.7%~5.0%로 추정하고 있다(박양수, 문소상 2005; 곽노선 2007).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저축율 및 자본스톡 증가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
TDF015321	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실제로 한국의 여성 노동 시장참여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정책적 개입의 여지가 큰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3년 15-64세 인구 중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3.9%로 약 60~80%의 수준을 보이는 대부분 OECD 국가와의 차이가 크다. 또한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2013년에 가임기 여성의 1명당 1.19명으로 1.4~2.0명 수준을 기록한 선진국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OECD 국가별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합계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TDF015321	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최근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률 70% 로드맵(2013. 6. 4. 관계부처)’,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 (2014. 2. 4. 관계부처)’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중앙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지역별 노동 시장 현황에 기초한 정책적 대응은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여성의 고용과 출산율 수준은 시도별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2]에 따르면, 2012년도 경기도 1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1%로 전국 수치인 49.9%에 비해 낮은 ...
TDF015321	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I. 경기도 여성 고용 현황\n본 장에서는 지역별 고용조사와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경기도 여성 고용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2013년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는 전국 약 19만9천 표본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인터넷조사를 통해 인적사항 및 경제활동 관련 사항을 수집하였다. \n이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한국 생산가능인구의 연령별 고용률은 [그림3]과 같다. [그림 3]의 패널 (1)에 의하면, 남성은 30대와 40대에 걸쳐 90% 전후의 고용률을 유지하다가 50대에 들어서 노...
TDF015321	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여성의 고용률이 출산 양육기에 걸쳐 감소하였다가 다시 상승하는 현상을 M자형 곡선이라고도 일컫는데, 이러한 양상은 한국 여성 노동시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로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에서만 관찰되고 있다. \n연령별 고용률 변화는 학력 그룹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낸다. [그림 3]의 패널 (3)과 (4)를 비교하면, 남성의 경우 고졸과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구의 고용률은 생애주기에 따라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그룹이 고졸 그룹에 비해 20대에는 노동시장 진입이 조금 늦고, 30대와 40대...
TDF015321	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성별 고용률 차이는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지역별 고용조사에 의하면, 전국 25-44세 여성의 고용률은 60.1%로 86.4% 수준인 남성 고용률에 비해 26.3%p 낮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성별 고용률 차이는 [그림 4]와 같다. 동 연령대 성별 고용률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울산으로 여성 고용률이 남성에 비해 42.6%p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충남으로 성별 고용률 차이가 32.1%p로 집계되었다. 경기도는 성별 고용률 차이가 31.1%p로 울산,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고...
TDF015321	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비취업자가 전직을 그만둔 사유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의 연령별 고용률 차이의 원인을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고용조사의 만 25-44세 비취업자 중에서 이전에 직장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69.0%와 87.2%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1〉에 따르면, 이전 직장 경험이 있는 비취업자가 전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 남성은 임신, 출산, 육아 이외의 개인, 가족 관련 이유(43.8%)와 시간, 보수 등 작업여건의 불만족(24.6%)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
TDF015321	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통계청에서는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생)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 비취업자를 경력단절여성으로 정의한다. 25-44세 기혼여성 중 비취업자의 비율은 46.4%이고,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자의 비율은 29.2%에 이른다. 또한 동 연령대의 기혼여성 비취업자 중 경력단절자의 비율은 62.8%에 달해, 25-44세 기혼여성 비취업자 10명 중 6명이 출산 및 양육의 문제로 취업을 중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기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림 5]에 의하면, 경기도...
TDF015321	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자가 이전 직장을 그만둔 시점이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에 따르면, 20대 후반 경력단절자 중 직장을 그만둔 지 1년 미만인 여성의 비율이 22.3%, 3년 미만인 경우는 54.5%, 5년 미만의 경우는 81.7%로 나타났다. 30대 초반 경력단절 여성 중 취업이 중단된 시점이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인 경우의 비율은 각각 14.0%, 34.1%, 59.2%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력단절자 중 직장을 그만둔 시점이 5년 전 이내인 여성의 비율이 급...
TDF015321	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음으로 지역별 여성 고용과 출산율의 관계를 살펴본다. [그림 6]의 패널 (1)은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25-44세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차이와 여성 인구의 평균 출산 자녀수의 시도별 분포를 나타낸다. 2000년도 전국 평균은 성별 고용률 차이가 41.1%p였고, 여성 출산 자녀수는 1.49명이었다. 경기도는 여성 출산 자녀수가 1.50명으로 전국 평균과 비슷하였으나 서울(1.26명), 부산(1.42명), 대구(1.47명)에 이어 네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성별 고용률 차이는 46.7%p로 울산(55...
TDF015321	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000년 이후 10년 동안 여성 고용과 출산율의 변화를 추적한 그래프가 [그림 7]에 제시되어 있다. 전국 25-44세 여성의 고용률은 2000년의 45.0%에서 2010년의 60.0%로 급격히 상승하였고, 동 기간 여성 평균 출산 자녀수는 1.49명에서 1.22명으로 역시 급격히 감소하였다. 즉, 200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자녀 양육이 늦춰지거나 기피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기도 역시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여성 고용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약간 낮은 반면...
TDF015321	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반면, [그림 8]의 패널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도내 지역에 따라 성별 고용률 차이와 출산율 사이에는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성별 고용률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오산시(32.7%p), 화성시(30.6%p), 남양주시(30.1%p), 용인시(29.5%p), 시흥시(29.5%p)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지역은 양평군(13.4%p), 연천군(14.1%p), 고양시(17.0%p), 가평군(18.4%p), 의왕시(19.0%p)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용률은 남성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지...
TDF015321	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러나 경력단절 현상이 여성의 최적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선택을 유도하는 사회적 환경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실제로 자녀 양육의 부담이 주로 여성에게 부과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통계청의 2009년 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 맞벌이 가구 주부는 비맞벌이 가구의 주부에 비해 하루에 일을 5시간 4분 더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관리 시간에서의 차이는 1시간 33분밖에 나지 않는다. 비맞벌이 가구의 주부의 가정관리 시간이 4시간 11분임을 감안하면, 맞벌이가구 주부의 가정관리 시간(2시간...
TDF015321	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육아휴직지원 제도는 휴직기간과 휴직 중 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의 추정치는 국가에 따라 다르나, 장기적인 효과는 대부분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n캐나다에서는 2000년에 유급 육아휴직이 25주에서 50주로 연장되었다. Hanratty and Trzcinski(2009)는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해 여성의 출산 후 직장 복귀가 늦춰지는 경향이 있으나, 출산 1년 후의 노동공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동일한 제도 변화를 분석...
TDF015321	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독일에서는 1979년 이래로 육아휴직기간 및 급여 수준이 수차례의 변경되었다. Schönberg and Ludsteck(2007)는 독일에서 육아휴직기간 연장으로 여성이 직장에 더 늦게 복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효과는 2개월에서 6개월로의 연장에서 가장 크고, 18개월에서 36개월로의 연장이 가장 작음을 보였다. 그러나 Schönberg and Ludsteck(2007)은 육아휴직기간의 연장이 장기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여성의 임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 여성의 고용 안...
TDF015321	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V. 실증 분석\n1. 성별 고용 안정성 차이 \n본 소절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고용 안정성 차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가 사업체 특성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임금 근로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보험 원자료를 이용하고, 고용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연령을 통제하기 위해 2000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가진 1970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분석 대상자수는 총 261,945명이다. 고용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12년 후인 2012년 1월 1일 시점에서의 고용보...
TDF015321	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성별 고용 유지율의 차이는 사업체의 특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표 4〉에 의하면, 산업별로는 초기 시점에서 제조업에 종사한 근로자에 대한 성별 고용 유지율 차이가 29.1%p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사업서비스업 (26.6%p),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26.3%p),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22.0%p), 금융 보험업(21.4%p), 건설업(21.2%p) 순으로 파악되었다. 성별 고용 유지율이 가장 작은 산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3%p), 운수업(7.0%p)...
TDF015321	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는 규모가 클수록 성별 고용 유지율의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한 근로자의 성별 고용 유지율 격차는 10.8%p인데 반해, 피보험자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의 성별 격차는 25.9%p에 달했다. 경기도 소재 사업장의 경우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으나, 사업장 규모별 편차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종사자와 1,000명 이상인 사업장 종사자에 대해서 성별 고용...
TDF015321	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 휴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그 권리가 부여되고, 휴직 중 급여와 장려금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된다. 반면, 보육료 지원은 재정사업으로 2012년까지는 가구 소득에 차등적으로 지원되었다. 〈표 6〉에 제시되어 있듯이,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영유아 가구 중 소득 하위 50% 이하, 60% 이하, 70% 이하 계층은 각각 보육료 지원 단가의 100%, 60%, 30%를 지원받았고, 2011년도에는 소득 하위 70% 계층이 모두 보육료 지원 단가의 100%를 지원받았다.\n육아휴직 혜택 지수는 고용...
TDF015321	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회귀분석 모형의 추정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시군구 표본을 이용한 〈표 8〉의 제1열에 의하면, 보육료 혜택 지수와 육아휴직 혜택 지수가 모두 가임기 여성 고용률에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육아휴직 혜택 지수에 있어서만 그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추정되었다. 추정 계수를 살펴보면, 보육료 혜택 지수가 0에서 1로 증가할 때 여성 고용률이 10.5%p 상승하고, 육아휴직 혜택 지수의 경우 동일한 변화로 인해 여성 고용률이 115.6%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후자의 경...
TDF015321	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표 8〉의 제1열의 결과를 바탕으로 두 정책 변화가 여성의 고용률 변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 보육료 혜택 지수는 2009년의 15.7%에서 2011년의 25.7%로 10.0%p 증가하였고, 이 변화분에 〈표 8〉의 제1열의 효과 추정치를 곱하면, 보육료 혜택 지수의 변화로 인해 여성 고용률이 1.1%p 상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육아휴직 혜택 지수는 동 기간에 1.1%엣 1.9%로 0.8%p 상승하였고, 이 변화분과 효과 추정치를 곱하면, 육아휴직 혜택의 확대로 인해 여성 고용률이...
TDF015321	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와 같은 결과는 동일한 규모의 지원 시 여성 고용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육아휴직 지원이 보육료 지원보다 더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두 정책 사이의 다양한 차이점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주로 취업 중인 임금 근로자가 육아휴직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 보육료 지원은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의 절대적인 지원 규모가 보육료 지원보다 작아 한계 효과가 더 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육료 지원은 부모가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냈을 때에만 혜택...
TDF015321	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V. 해외사례\n한국의 가족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출규모는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OECD에서 발표한 국가별 가족지원 지출(family benefit)의 GDP 대비 비중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OECD 평균은 2.19%인데 반해, 한국의 비중은 0.57%로 자료에 포함된 33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가족지원 지출이 가장 높은 수준인 프랑스와 스웨덴의 2007년도 GDP 대비 비율은 각각 3.68%와 3.07%인데, 두 국가는 한국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조세...
TDF015321	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VI. 결론 및 정책 제언\n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국가의 평균보다 약 15%p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의 다른 단면은 한국에서 출산 양육시기에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의 문제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 비취업자를 경력단절자로 정의할 수 있다. 2013년도 지역별 고용조사에 의하면 25-44세 기혼 여성 10명 중 3명이 경력단절자이고, 기혼 여성 비취업자 10명 중 6명이 경력단절자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경기도에서의 여성 경...
TDF015321	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만 29세 시점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1970년 생년 코호트의 고용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12년 후의 고용 유지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21.2%p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의 격차는 21.6%p로 16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큰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별 고용률 차이는 산업, 사업장 규모, 여성 근로자 비율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제조업, 사업 서비스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에서 성별 고용률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기도에서는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
TDF015321	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육아휴직 제도가 여성 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유용한 것을 사실이나, 한계가 존재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육아휴직지원 제도는 고용보험을 통해 운용되는데, 201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의하면,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67.7%으로 임금 근로자 중 32.3%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자의 인적자본이 마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간의 휴직이 꼭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면이 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최대 1년이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기간이나 급여의 확대보다 중요...
TDF015321	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본 실증 분석에서는 보육료 지원 사업이 여성 고용을 증진시키는 데에 뚜렷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보육 지원 자체의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보육 지원 방식이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보육료 지원은 부모가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냈을 때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설을 통한 보육을 지원하는 현물 급여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보육 방식에는 개인 양육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조부모 등 친척이 양육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특히 2012년 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만0세...
TDF015321	경기도 여성 고용의 특징과 정책과제 ― 여성의 고용단절 요인을 중심으로 - (김정호·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보육 서비스의 공급 측면에서 보육 보조교사 확보함으로써 보육시간을 연장 운영하는 방안은 영유아 보육경험이 있는 중장년층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여성 고용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보육시설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기존 지자체 소속 어린이집의 수용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외부에 개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등 공공기관이 부속시설로서 보육시설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결국 경기도내 모든 부모가 보육 서비...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1장 서론\n1. 연구의 배경과 목적\n□ 연구배경 \n○ 2014년 2월 기준 전국의 청년(15-24세) 고용률은 25.9%로서 전연령 평균 고용률 58.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 청년 고용률(37.8%)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임. 청년 실업률 또한 12.4%로서 전체 실업률 4.5%의 2.75배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임.\n○ 낮은 청년 고용율의 주된 원인은 청년층이 취업가능한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있음. \n– 하지만 구인기업과 청년층 간의 인력수급 미스매치에 따른 마찰적 실업요소 또한 적...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서울과 서울 인근의 경기도 지역은 전통 제조업이 지방으로 이전되고 산업구조가 첨단업종으로 재편되며 벤처기업 중심의 창업이 활발해지면서 산업단지가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 군락으로 전환되거나 대규모 택지개발 인근지역에서 지식산업센터가 크게 증가하였음. \n– 이들 지역의 지식산업센터에는 기업입주와 더불어 20~30대 청년층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n○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일반제조업 외에 첨단제조업, 벤처기업, R&D센터, IT/소프트웨어, 사업서비스업(엔지니어링, 법률...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외환위기 이후 상당기간 높은 실업률과 청년층 취업난이 고용정책의 핵심 이슈로 지속\n○ 1999년 하반기 이후 실업률은 본격적인 안정세로 돌아서며 2002년에는 경기도의 연평균 실업률이 2.8%까지 낮아지기도 하였으나 2003년 이후 다시 반등하여 상승세를 지속하여 2005년에는 3.9%에 이르렀음.\n○ 대량실업사태에서는 벗어났지만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크게 높은 고실업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경제가 과거와 매우 다른 시스템으로 체질이 변화된 데 기인하는 바가 큼. \n– 경직된 연공서열과 낮은 노동생...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인구성장률 둔화와 고령화의 진전으로 청년층 신규인력 공급감소에 따른 인력난 심화 및 경제성장 잠재력 위축\n○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의하면 경기도의 인구성장률은 1986년 6.5%로 정점을 찍은 후 장기하락 추세에 있으며 2013년 현재 1.2%의 인구증가율을 기록\n– 1989년, 1999년, 2009년 등 세 번의 인구성장률 폭락을 거쳐 반등하곤 했는데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경제상황의 악화로 경기도로의 인구유입이 크게 위축된 데 주요 원인이 있음.\n○ 향후 경기도 인구성장률은 더욱 하락하여 2020년 0.7%, 2030...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경기도 청년층 고용동향과 문제점\n1) 인구추이 및 경제활동참가율\n□ 청년층 인구의 비중감소 및 절대감소 단계 진입\n○ 2013년 기준, 경기도의 청년층(15-29세) 인구규모는 2,422명으로 경기도 총인구(12,081명) 대비 20.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1.5%가 증가하여 경기도 평균 증가율(7.5%)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n– 하지만 같은 기간 전국의 청년층 인구수가 4.4%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경기도는 인구고령화의 진행이 상대적으로 늦은 편\n○ 세부연령구간별로는 청년층 가운데 주력 산업인력이라...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경기도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4.6%, 고용율은 41.3%로서 전국 평균(43.2%, 39.7%)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임\n○ 2013년 현재 경기도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6,172천명이며 고용률은 60.0%를 기록\n– 30대에서 50대까지 중장년층의 고용률은 모두 70%를 상회하여 청년층 고용률과 큰 차이를 나타냄\n○ 청년층을 제외한 30대 이상이 연령대에서는 경기도의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n○ 고용률 측면에서 볼 때 경기도 청년층의 고용상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3년 현재 경기도의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경기도 전체의 16.8%를 차지하며 2000년(24.4%) 이후 14년간 7.6%P의 비중 하락을 나타냄\n○ 30대의 경제활동인구 또한 같은 기간 8.9%p가 하락하여 2013년 현재 경기도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5.0%의 비중을 차지\n○ 반면, 40대(2.4%p)와 50대(10.2%P), 60대(3.8%P) 등은 같은 기간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증가하여 40대의 경제활동인구가 28.0%로 가장 큰 집단을 형성\n□ 경기도의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16.8%로 전국 평균(1...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고용률 동향\n□ 경기도의 10대 및 20대 전반 연령대의 고용률이 최근 10여 년간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20대 후반의 고용률은 상승세를 보이는 등 연령대별로 문제의 양상이 크게 상이\n○ 2013년 현재 경기도의 20대 후반 청년층의 고용률은 72.4%로 양호한 수준이며 2000년 대비 3.5%P가 상승하는 등 지표가 개선되는 추세\n– 고용률이 76.7%인 40대를 제외한 30대(73.0%)와 50대(72.3%)의 고용률과 20대 후반 청년층의 고용률이 유사한 수준이며, 이는 고용률 지표상으로는 20대 후반 학령기 ...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3년 경기도내 청년층 취업자수는 960천명으로 16.0%의 비중을 차지하며 2000년(21.4%) 대비 그 비중이 5.4%P 하락\n○ 40대(28.3%), 30대(25.1%), 50대(21.1%) 등 중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의 취업자수 비중이 미약한 상태임\n– 특히 2000년에 청년층 취업자수의 절반에 못 미치던 50대 취업자수가 2010년 이후에는 청년층 취업자수를 추월하여 노동력 고령화 추세가 심화\n– 전국적으로는 2008년에 50대 취업자수가 청년 취업자수를 추월하여 경기도의 노동력 고령화가 2년 정도 지체되어...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통계가 가용한 전국 기준으로 볼 때, 청년층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에서‘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부문이 가장 높은 42.4%를 차지하며 이는 전체 취업자의 경우(35.5%)보다도 크게 높은 분포를 나타냄\n○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 두 번째로 많은 23.7%, 광공업에 18.0% 등의 비중으로 청년층 취업자수가 분포함\n– 전체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비중과 비교해 보면, 건설업과 농림어업에서 특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년층 취업자의 분포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n○ 최근 농림어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서 청년층 취업자수...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요약\n□ 청년층 인구의 절대감소와 낮은 고용률 수준은 청년노동력 공급부족에 따른 산업현장의 고령화와 성장잠재력 약화를 초래\n○ 다른 지역에 비해 노동력 고령화가 덜 심각한 상태이나 20대에 이어 최근 30대 인구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도의 노동력 고령화가 가속될 전망\n○ 청년층 인력감소에 따른 노동력 고령화는 산업인력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저해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음\n– 다만, 최근 고학력화 거품이 다소 진정되면서 15세~24세 청년층의 고용률 하락세가 꺾이고 있어 노동력 고령화의...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청년층 고용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n□ 인구 저성장과 고령화에 대응한 고용정책 패러다임의 전환\n○ 향후 인구증가율의 급속한 둔화와 이에 따른 노동력 신규공급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고도성장 경제구조를 전제로 형성된 경기도 고용정책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함\n○ OECD에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신고용전략으로 ①잠재노동력의 최대활용(고용률과 노동시장참여율의 증가), ②노동력의 질적 향상, ③고용의 질 향상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n○ 취업자수 증가세의 둔화는 경기도...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업의 창출확대 노력이 뚜렷한 정책목표의 설정하에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의 세 가지 산업/직종 부문을 경기도의 청년고용 창출형 직업군으로 중점 육성할 필요가 있음\n① 지식기반산업(IT, BT, S/W, 생산자서비스 등) 육성\n② 소프트산업(문화, 영상, 컨텐츠, 관광산업 등) 육성\n③ 사회적 일자리(교육, 사회복지, 보건, 안전 등) 확대\n– 지식기반산업의 경우는 경기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분야이긴 하지만 생산자서비스, S/W 등 서비스업종에 대한 육성정책이 더욱 강화될 필요...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경기도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유형\n□ 2013년 기준, 경기도의 경우 일자리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자는 10.7만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57.9%를 차지하여 전국(47.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n○ 전국적으로 일자리수요 부족에 의한 실업자는 42.5만명(전체 실업자의 52.7%), 일자리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자는 38.2만명(전체 실업자의 47.3%) \n○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실업자 분해 결과에 의하면, 노동수요부족에 의한 실업은 42.1%에 불과하고, 나머지 57.9%는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으로 분석됨\n– ...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경기도 중소기업의 연령별·학력별 일자리 미스매치\n□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는 40대가 35.5%로 가장 많았고, 향후 1년 이내에 채용 희망 인원의 연령대는 20대가 51.3%로 많았음 \n○ 현재 재직 중인 현원은 40대 이상이 대부분이었으나,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은 20대(51.3%), 30대(37.2%)가 대다수를 차지함\n○ 5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 현원의 비중(28.3%)은 상당하나 채용 희망 인원 비중은 0.3%에 불과하여 저연령층에 대한 채용 선호 경향을 반영하고 있음\n○ 현재 재직 중인 현원은 40대 이...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n1) 중소기업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n□ 인력채용이 어려웠던 주된 이유는 '급여 수준'(45.9%), 그 다음으로 '열악한 작업환경'(29.0%), '고용의 불안정성'(23.2%), '장시간 근로' (22.2%)\n○ 특히 제조업에서는 채용이 어려운 원인이 '급여 수준이 낮아서(53.1%)'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다른 업종보다 그 비중이 큼. \n2) 연봉 불일치\n□ 4년제 대졸자 기준 평균 연봉은 기업체가 2,184만원이었고, 구직자가 희망하는 연봉수준은 3,299만원으로 약 1,1...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직무 불일치\n□ 기업에서 향후 1년 이내에 채용을 희망하는 직무는 “기술/기능직”이 57.8%로 가장 많았으나, 구직자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직무는 “사무직”(50.3%)으로 나타나 직무 불일치가 발생\n○ 기업체는 “기술/기능직”, “단순/노무직”의 수요가 많은 것에 반해, 구직자는 “사무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n○ 최종학력별로 희망하는 직무를 살펴보면, '사무직'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사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됨\n○ 기업체는 기술기능직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구직자의 ...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복리후생제도의 불일치\n□ 구직자가 원하는 복리후생 제도와 기업체에서 실제 제공하는 복리후생 제도와 차이가 있음\n○ 복리후생 제도에서 구직자들의 68.5%가 원하는 “교육비 지원”은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기업체는 16.1%에 불과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역시 실제 제공하는 기업이 3.7%로 미비한 수준\n5) 출퇴근 어려움\n□ 중소기업의 직원들의 주요 출퇴근 교통수단은 “자가용”(59.2%)이 가장 많았고, “대중 교통”(28.5%), 통근버스(5.1%) 등의 순임\n○ 자가용의 비중이 높을수록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비...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산학연계 프로그램 및 인턴제도 불일치\n□ 기업체에서 관련분야 인턴 경험 및 아르바이트 경험을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비해, 실제 기업체에서 관련 프로그램 활동은 미미한 수준임\n○ 기업체의 5.3%만이 산학연계 활동이나 인턴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구직자는 31.8%가 산학연계 활동이나 인턴제를 경험한 적이 있음\n○ 산학연계 프로그램이나 외부 인턴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기업업종이 적합하지 않으므로”가 38.9%로 높았고, “기업규모가 적합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도 37.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n□ ...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청년층의 업종·직종별 고용분포 및 임금수준\n1) 청년층의 업종별, 직종별 고용분포 \n□ 취업현황 분석결과, 20대 청년층은 제조업보다 지식서비스업에 취업이 편중되어 있고, 제조업 중에서는 전자부품, 의약품, 의료정밀기기 업종으로 취업이 편중\n○ 전국적으로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20대가 12.8%, 20+30대가 43.6%를 차지\n– 전자부품 : 20대가 20.3%, 20+30대가 59.5% 차지\n– 의약품 : 20대가 19.1%, 20+30대가 56.6% 차지\n– 의료정밀기기 : 20대가 16.0%, 20+30대...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경기도 제조업 종사자는 20대 이하가 13.7%, 20+30대가 45.2%를 차지\n– 전자부품 : 20대가 24.6%, 20+30대가 62.6% 차지\n– 의약품 : 20대가 22.4%, 20+30대가 60.2% 차지\n– 의료정밀기기 : 20대가 16.1%, 20+30대가 55.2% 차지\n○ 전국적으로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는 20대가 22.1%, 20+30대가 66.5%를 차지\n– 영화,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20대가 39.2%, 20+30대가 79.3% 차지\n–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청년층 취업이 많은 직종은 사무관리직과 연구직이며, 이들 직종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제약, 전자부품, 의료정밀기기업종과 지식기반서비스업\n○ 경기도 제조업 : 사무관리직+연구직 32.6%, 기능직+단순노무직 54.0%\n–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사무관리직+연구직 48.7%, 기능직+단순노무직 33.8%\n–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사무관리직+연구직 41.0%, 기능직+단순노무직 44.5%\n–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사무관리직+연구직 42.9%, 기능직+단순노무...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국 지식서비스업 : 사무관리직+연구직 48.8%, 기능직+단순노무직 9.6%\n□ 대졸이상 학력이 많은 업종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이며 제조업 중에서는 제약, 의료정밀기기 업종이 대졸이상 학력자 비중이 높은 편\n○ 경기도 제조업 : 고졸이하 60.9%, 대졸이상 23.0%\n–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고졸이하 43.7%, 대졸이상 56.3%\n–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고졸이하 46.4%, 대졸이상 43.6%\n○ 전국 지식서비스업 : 고졸이하 12.8%, 대졸이상 64.9%로 학력수준이 상당히 ...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3장 지식산업센터를 통한 산업단지 재생 및 고용창출 사례\n제1절 산업단지의 노후화와 취업환경의 문제점\n1. 경기도내 산업단지의 노후화 실태와 특징\n1) 경기도 산업단지의 노후화 실태 및 노후산단 활력 수준\n□ 산업단지 개발역사가 50년에 달하면서 기반시설이 노후되는 ‘고령’ 산업단지가 급증하는 산업단지 고령화 시대 진입\n○ 1989년 이전에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20여 년이 지나 물리적 환경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노후산업단지가 전체 산업단지 조성면적의 51.6%를 차지\n– 2012년 말 현재 전국 66개 노후산업단...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산단 조성 당시에 결정된 토지이용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변화된 시대상황과의 괴리가 커지고 노후화 증상 유발\n○ 실시계획승인 일자를 기준으로 한 조성연대별 산업단지 그룹의 토지용도 구성을 비교해 보면, 오래 된 산단일수록 산업시설용도의 부지면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n– 전국 국가산단의 경우 1960년대에 조성된 산단의 산업시설 비중이 77.6%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후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해 감\n– 경기도 일반산단의 경우 1970년대에 조성된 산단의 산업시설 비중이 82.2%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후 점차 그 비...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업종구조 변화를 통한 적응의 결과, 상당수의 노후산업단지는 고용총량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n○ 남동, 반월, 시화, 창원 등 대다수 노후 국가산단의 경우 일시적인 고용감소기를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n– 한국수출산업단지(구로공단)의 경우 주시하다시피 이미 아파트형 공장지대로 변신하면서 IT, 지식기반서비스업 위주로 업종고도화를 이루고 고용 또한 급증하고 있어 노후산단 재생의 성공사례로 평가됨\n○ 하지만 일부 고용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이는 산업단지도 확인되고 있어 업종...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산업단지 고용흡수력의 쇠퇴 여부는 기반시설의 노후도 외에 환경요인과 정책요인이 복합된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수준에 의해 크게 좌우\n○ 준공연도 기준으로 분류한 노후산업단지를 생산기능의 쇠퇴 상태에 있는 산업단지와 동일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n– 노후산업단지에 해당되지 않는 산단에서 오히려 고용하락 추세, 즉 쇠퇴기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에서 준공연도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산단의 쇠퇴가 결정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사실을 시사\n○ 산업단지 생산기능의 쇠퇴에 있어 직접적 원인은 산단 입주기업의 전반적인 기업...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변화특성 비교분석\n○ 반월국가산업단지와 성남산업단지는 업체당 종사자수가 70%내외로 가장 크게 감소하고 가동업체당 생산액 수준도 각각 66.4%와 65.4%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n– 이는 기존 대형 사업장의 분필 또는 아파트형공장 재건축 등의 방식으로 소규모 업체가 급증하면서 평균 사업체 규모가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결과임\n○ 성남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종사자 1인당 생산액의 증가율이 14.7%로 여타 산업단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자본집약적 산업(전통 제조업)에...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노후산업단지 취업환경의 특징과 문제점\n□ 노후산단의 고용총량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노후화에 따른 취업환경의 악화는 노후산단 전반적인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n○ 특히 내국인 청년층의 노후산업단지 취업기피 현상이 심화되어 산단 입주기업의 청년층 인력수급 미스매치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됨\n○ 이에 노후산업단지의 취업환경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고찰함으로써 노후산단의 청년층 고용흡수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코자 함\n□ 노후산단 입주업체 대상 입주환경 만족도 조사결과, 인력수급 여건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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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노후산업단지의 근무 및 생활환경에 대해서 교육, 의료, 문화, 주거 등 일상생활 관련 만족도가 주차와 상업편의시설 만족도보다 낮은 수준\n○ 삶의 질과 직결된 복지, 문화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내국인의 노후산단 취업선호도가 저하되어 인력난 가중요인으로 작용\n○ 산업단지 내 근무 및 생활환경 가운데 교육환경에 대해 ‘미흡하다(78.5%)’는 응답이 가장 많음 \n– 이외에도 ‘의료시설(76.1%)’과 ‘복지시설(71.8%)’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70% 이상이 ‘주거환경(기숙사, 사원아파트 등)(67.5...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기혼 근로자를 위한 보육/육아시설 미흡\n– 기혼 근로자들, 특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젊은 여성 근로자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보육 관련 시설의 설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n– 설문조사 결과,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유치원, 놀이방, 어린이집 등이 설치된 경우는 21.5%에 불과하고 전체 응답자의 78.5%가 아이들을 맡길 보육시설이 없다고 응답함\n○ 대다수 업체가 보육시설이 없다고 응답한 반월국가, 반월도금, 평택, 안성제2 등의 산업단지는 보육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context_i...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구로공단과 성남공단 재생사례의 의의\n○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성남일반산업단지의 재활성화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 즉 고용규모 확대에서 큰 성과를 나타낸 점임\n– 전통제조업의 고용흡수력 저하로 전성기의 절반 이하로 감소했던 고용규모가 회복세로 돌아서며 전성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고용성장세를 보임\n○ 사업체규모 영세화에 따른 일자리의 질 악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곤 하나, 테헤란밸리가 아닌 과거 구로공단이나 성남공단 시절과 비교한다면 일자리의 질과 양이 퇴보했다고 볼 수는 없음\n– 고밀개발에 따른 혼잡과 지원...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구로·성남공단 재생의 성공요인과 과제\n□ 구로공단과 성남공단이 IT 중심 첨단업종 산업단지로의 변신에 성공한 것은 내외부적 환경요인과 정책요인이 잘 조합된 데 따른 결과\n○ 첫째, 구로공단과 성남공단의 디지털밸리로의 성공적 변신은 산업기능의 쇠퇴기를 거치면서 누적된 반등의 모멘텀이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작용\n– 구로공단과 성남공단은 중국 등 신흥공업국 부상에 영향받아 10여 년간 생산기능이 유출되고 고용이 감소하는 산단 활력 쇠퇴기를 거치다가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산단기능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 도달 \n– 위기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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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제도\n□ 산업입지규제 완화 지원\n○ 수도권내에서 적용되는 공장건축 총량 규제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배제 \n○ 산집법에서 적용되는 연면적 500㎡ 이상의 공장 신증설 규제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배제\n○ 지식산업센터는 거의 모든 용도지역에서 건설 가능 (단, 전용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은 제외)\n– 가능지역 : 주거지역(일반, 준주거), 상업지역(일반, 근린), 공업지역(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n□ 자금 융자지원 \n○ 2013...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세제지원\n○ 건설업자 : 취득세 50%(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반납), 재산세 37.5%(5년간) 및 종합토지세 37.5%(5년간) 감면 (2014년부터 2016년말까지)\n– 지방세특례법 또는 도세감면조례 \n○ 최초입주기업 (중소기업 대상) : 취득세 50%(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반납), 재산세 37.5%(5년간) 및 종합토지세 37.5%(5년간) 감면 (2014년부터 2016년말까지)\n– 지방세특례법 또는 ...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싱가포르\n○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의 협소한 공간적 제약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아파트형공장은 그 주요한 수단의 하나임. \n○ 아파트형공장은 공공기관인 주롱도시공사에서 건설하고 운영함. 주롱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아파트형공장은 3층에서 20층까지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아파트형공장의 규모는 평균 1개 동의 크기가 약 4,000㎡의 7층 건물로, 공용부문을 제외한 전용면적은 층당 약 2,700㎡임. \n– 주롱도시공사의 아파트형공장은 임대형태로만 운용되며 보통 3년 단위로 임대하고...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홍콩\n○ 초기의 아파트형공장은 중국혁명 이후 난민에 대한 취업장으로 정부가 임대 고층공업빌딩을 제공하면서 시작하였으나 1970년대 홍콩정부의 무허가 공장 수용과 도심재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 17개 공장 단지와 약 356동의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면서 공공주도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n– 그러나 정부주도의 아파트형공장은 시설 미비와 장소 협소 등으로 업체가 입주하지 않아 정부주도의 아파트형공장 공급은 거의 잠정 중단되고, 민간부동산업자들에 의해 분양⋅임대되는 민간주도형으로 전환되었다.\n○ 홍콩은 싱가포르와 같이...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이 및 입주기업 현황\n□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629개이고 서울 258개(전국대비 41.0%), 경기도 211개(전국대비 33.5%)\n○ 전국적으로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에 전국대비 79.8%인 502개가 분포\n□ 경기도 지식산업센터 업체수와 종사자수 추이\n○ 2000년 경기도 지식산업센터는 25개이고 입주업체수는 2,183개, 종업원수는 28,987명이던 것이 2013년에 지식산업센터는 188개(2000년 대비 7.5배 증가), 입주업체는 14,972개(6.9배 증가), 종업원수는 167,651명(...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지식산업센터의 전산업 대비 일자리 기여도는 ‘01-’12년 12년간 8.3%\n– ‘01-’04년 4년간 8.3%, ‘05-’08년 4년간 10.4%, ‘09-’12년 4년간 7.8% (경기도 지식산업센터는 ‘05-’08년 기간동안 가장 많이 준공되었음). \n○ 지식산업센터의 제조업 대비 일자리 기여도는 ‘01-’12년 12년간 48.2%\n– ‘01-’04년 4년간 33.8%, ‘09-’12년 4년간 22.6% \n○ 지식산업센터내 입주하는 주요 업종중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종사자수 비중은 ‘06년 8.0%에서 ’12년 11...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2절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청년고용 창출효과\n1. 지식산업센터 내 사업체의 고용 및 입주 특성 \n1) 입주기업의 업종 구성과 취업자의 학력·직종 분포\n□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업종은 전기전자, 기계 순으로 가장 많으며 종사자 학력은 4년제 대졸자가 44.7%로 가장 큰 비중 차지\n○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업종분포는 전기전자(25.3%), 기계(19.7%) 등으로 순으로 많았으며 서비스업 가운데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4.5%), 연구개발업(3.5%)...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서울과 경기도 지역간에 지식산업센터 종사자 구성의 질적인 차이를 보면, 학력별로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4년제와 전문대 비중이 경기지역보다 훨씬 높아 학력수준이 훨씬 높게 나타남\n– 직종별 구성에서는 서울은 관리사무직 비중이 40%나 되는 반면 경기도내 지식산업센터는 생산직이 30%를 넘고 있음\n– 같은 지식산업센터라도 소재지 지역 간에 학력, 직종 등에 따른 노동시장의 분화가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 줌\n○ 지식산업센터 내 지식서비스업종 종사자의 4년제 대학이상 학력 비중은 63.3%로 제조업(44.2%)에...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지식산업센터 입주 사업체당 종사자수\n□ 경기지역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평균 종사자 수는 관리자 본인 포함 8.8명으로 서울의 절반 수준으로 낮게 나타남. \n○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종사자 수가 많음. 소재지별로는 서울‧안양‧부천 소재지인 경우 평균 종사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안산‧시흥의 종사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n○ 경기지역 사업체는 최근에 입주한 사업체일수록 평균 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context_id": "2623897", ...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지식산업센터 취업자의 연령 분포\n□ 지식산업센터 내 취업자의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15.2%, 30대가 39.6%로서 기존 산업단지에 비해 청년층 고용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n○ 경기도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종사자 중 20대 비중이 평균 15.0%, 30대 비중은 평균 37.9%로 나타남\n–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20대 종사자 비중이 평균 6.2%로 조사된 것과 비교할 때 지식산업센터의 청년층 고용비중이 월등히 높은 수준\n–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20대 비중 15.4%, 30대 비중...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신입직원 연봉 수준\n□ 경기지역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의 신입직원 평균 연봉은 2,213만원으로, 서울의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대비 다소 높은 수준\n○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신입직원 연봉이 더 높은 수준이며, 소재지별로 성남⋅안양의 신입직원 평균 연봉이 높은 반면, 시흥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n○ 경기지역 기업의 신입직원 평균 연봉은 최근에 입주한 기업일수록 연봉이 상승했으며, 임대 대비 분양이나 매매의 형태로 직접 구매하여 입주한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 수준을 보임.\n○...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사업장 점유형태 및 사용용도\n□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분양이나 매매를 통해 직접 구입하여 입주한 경우 높게 나타난 가운데, 경기지역은 직접 구입한 비율이 서울 대비 낮은 반면, 임대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n○ 업종별로 제조업은 직접 구입한 경우가 높은 반면, 서비스업은 임대가 상대적으로 높음. 소재지별로는 서울‧성남은 직접 구입, 안양은 임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n○ 제조업종의 임대비율이 서비스업종보다 크게 낮은 것은 고가의 기계장비를 구비해야 하는 사업체의 경우...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사업장 사용용도를 보면, 서울지역 입주 기업은 대부분 사무실/지사로, 경기지역은 생산시설로 활용하는 경우가 월등히 높게 나타남. \n○ 또한 큰 차이는 없으나 연구개발시설로 활용하는 경우도 서울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남.\n– 업종별로 서비스업은 사무실/지사 용도로, 소재지별로 서울‧성남‧안양은 사무실/지사 용도로 사용하는 반면, 부천·안산‧시흥은 생산시설로 사용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n6)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현 입지로 이전 또는 창업 이유\n□ 현 지식산업센터로 이전 또는 창업한 이유는 서울,...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지식산업센터 근무 20·30대 청년층의 취업 특성 \n1) 지식산업센터 근무 청년층의 지역·업종·직종별 연령대 분포\n○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서울은 30대, 경기지역은 20대 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n– 업종별로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30대 비율이 높으며, 소재지별로는 서울‧안산‧시흥의 30대 비율이 높은 반면, 안양‧성남은 20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n○ 직종별로 연령대 분포를 보면, 연구개발직에서만 20대 비중이 64.3%로 30대의 두 배 정도로 높게 나타나 연구개발...
TDF015321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방안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김군수·신기동·노원종)	한국은행	20,140,7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지식산업센터 근무 청년층의 통근수단 및 출근 소요시간\n○ 지식산업센터 근무 청년층의 주 통근 교통수단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종사자는 전철을, 경기지역 종사자는 승용차를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함\n–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승용차, 서비스업은 전철의 비중이 높으며 성남‧부천‧안양‧안산은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 경향이 높은 반면, 시흥은 승용차 이용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n○ 20대는 전철+시내버스/마을버스로, 30대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음.\n– 직종별로 관리사무직과 생산직은 승용차 및 시내버스/마을버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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