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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22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한국은행	20,200,8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의약품과 식품 분야는 바이오산업에서 절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분야로 최근 바이오의약 분야는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화·세분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환자맞춤형 의약품 및 신약개발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내 제약사들도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M&A를 진행하여 바이오의약품 시장에 진출 중이다. 바이오의약 분야 국내기업은 제품경쟁력을 보유한 기업과 핵심기술 중심의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가동에 필요한 생산장비 등 국산화도 필요하다.\n바이오화학 분야는 식물, 해조...
TDF015322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한국은행	20,200,8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바이오 소재는 식물, 동물, 미생물 등의 생물체에서 유래하는 화합물과 이를 가공·발효·합성하는 과정을 거쳐 부가가치를 높인 가공소재를 포함한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의 원료로 사용되며, 바이오소재는 크게 식품분야와 화장품 분야로 나뉜다. 고령화 추세의 영향으로 식품분야에서는 노화억제, 항암 및 면역강화 식품, 비만방지 및 뷰티식품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화장품분야는 노화방지와 관련된 피부미백, 주름개선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식품소재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바이오식품의 대중화로...
TDF015322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한국은행	20,200,8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스마트헬스케어산업 부분\n(1) 해외 동향\n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ICT와 모바일기술이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산업에 융합된 산업으로 장소, 시간의 구애 없이 건강상태를 측정·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산업이다. 대면치료가 중심인 전통적 의료서비스는 정보통신(IT)와 B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용자와 예방 및 관리 목적의 4P(Personalized(개인화), Predictive(예측), Preventive(예방), Participatory(참여)) 중심의 헬스케어 서비스로 진화하고 ...
TDF015322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한국은행	20,200,8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트헬스케어산업은 정보통신(IT), B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되는 산업으로, 지식기반자본(knowledge-based capital)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와 관련된 제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통신사, 병원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으로 구성되며, 민간의 관심과 정부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n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스마트 기기 기술과 ICT 기술 등이 기반인 ➀ 소프트웨어 기업, ② 하드웨어 제조업, ③ 서비스 기업, ④ 정부 부처로 구성된다. 소프트웨어 기업은 의료·건강 정보 솔루션, 개인건강기록 솔루션, 인공지능(AI)기반...
TDF015322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한국은행	20,200,8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하드웨어 분야에는 개인건강기기·웰니스기기·통신기기 등이 포함된다. 또한, 디스플레이·센서·소프트웨어·통신·프로세스·기계·섬유 등 다양한 분야가 융·복합적으로 활용되는 제품군이 포함되며(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주요 제품으로는 삼성 기어, LG 라이프밴드, Fitbit Charge, Xiaomi Mi Band, Jawbone UP24, Nike Fuelband, Medtronic MiniMed, Insulet OmniPod 등이 있다.\n소프트웨어 분야는 진단기기나 센서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측정·관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P...
TDF015322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한국은행	20,200,8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통신업, 제조업(의료기기, 단말기, 가전 등), 의료업, 서비스업 등이 상호 연계된 융합산업으로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있다. Frost & Sullivan(2016)에 따르면 의료서비스를 제외한 ‘16년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1조 6,844억 달러 규모이며, ‘14년 이후 연평균 6.82%로 확대되고 있다. 헬스케어 산업 중 제약·바이오를 제외한 분야를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으로 분류하면 ‘16년 시장 규모는 4,944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체외진단 분야와 디지털헬스 시장 성장률은 ...
TDF015322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한국은행	20,200,8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또한, 뷰노, 루닛, 제이엘케이인스펙션 같은 기업은 병원과 협력하여 의료 인공지능(AI) SW를 개발, 식약처 인허가 취득하였으며, 최근에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의 SW투자 및 시장 진출, IBM 왓슨 도입(가천대 길병원(‘16년), 부산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건양대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전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중앙보훈병원(‘17년)) 등 의료계에서 의료데이터와 AI 융합을 중심으로 디지털헬스케어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세브란스병원 의료영상데이터사이언스센...
TDF015322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한국은행	20,200,8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7년 기준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나라는 프랑스로 8천6백9십만명이 방문하였으며, 관광 수입은 미국이 2천백7억달러로 가장 많은 수입을 기록하였다. 한국은 현재 외래관광객 수 29위(프랑스 관광객 수의 약 15.3%), 관광 수입은 26위(미국 관광수입의 약 6.4%)이다. ‘17년 기준으로 아시아에서 관광산업 강국으로 꼽히는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마카오는 모두 한국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n● 일본: 관광객 수(2천8백7십만명)는 12위, 관광 수입 10위(3백4십1억달러)\n- ‘15년 기준 일본 관...
TDF015322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한국은행	20,200,8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GDP 대비 관광산업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10년 5.3%에서 ‘18년 4.7%로 감소하였다(평균 5.0%). 또한, 한국은 OECD 국가 중 관광산업 비중이 세 번째로 낮았다(룩셈부르크 4.2%, 폴란드 4.5%, 한국 4.7%, 네덜란드 5.2%, 벨기에 5.6% 등). \n‘18년 기준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관광산업 비중은 평균 10.7%로, 그리스가 2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10년부터 ‘18년 사이에 OECD 국가들의 관광산업 비중은 평균 9.5%에서 ...
TDF015322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한국은행	20,200,8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국내 관광 추이 및 전망\n2000년대 초반 외국인 방한에 영향을 미친 경제변수는 환율과 유가의 변동 등이 있으며, 경제외적 영향 변수로는 ’01년 9.11테러, ‘03년 사스 발생, 이라크전쟁 등의 영향으로 방한 방문객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입국자 수는 ‘05년 602만명, ‘08년 680만명, ‘12년 1,100만명, ‘14년 1,420만명으로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05년 이후 해외 방한 방문객의 지속적인 증가 요인으로는 중국 관광객의 방한 증가와 함께 동남아 국가들의 한류체험을 위한 관...
TDF015322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한국은행	20,200,8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5년은 메르스(MERS) 질병의 영향으로 방한 외국인은 ‘14년 대비 6.8% 감소하였으나, ‘16년은 ‘15년의 기저효과로 3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년 말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외교 갈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 ‘17년 한국관광 금지조치의 영향으로 방한 중국인 수가 급감하였으나, ‘18년 이후 입국객이 다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n‘19년 말에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 관광산업 매출 감소가 최대 4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TDF015322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한국은행	20,200,8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국관광통계 주요지표인 방한외래관광객, 국민해외관광객, 관광수입 및 지출 모두 ‘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15년 메르스, ‘17년 사드배치로 인한 외교문제의 영향으로 방한 외래관광객과 관광수입이 감소하였다. 관광수지는 ‘10년 이후 꾸준히 줄어 ‘14년 21.34억달러 적자로 최소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적자 폭이 점차 커져 ‘17년 최대적자를 기록하고 이후 다시 적자 폭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context_id": "2624063", "qas": [ { "answe...
TDF015322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한국은행	20,200,8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 경북북부지역 성장유망산업 육성방안(안)\n1 백신·바이오산업\n가. 바이오산업 육성 방안\n바이오의약, 헬스케어 등의 바이오산업은 향후 세계 경제의 성장을 이끌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되는 산업 중 하나이다. 특히, 의약품과 식품 분야는 바이오산업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분야이며, 아울러 매년 성장세를 보이는 바이오화학 분야는 식물, 해조류 등과 같은 바이오매스 원료를 기반으로 친환경 공정을 통해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분야이다. 바이오화학 분야는 석유자원 기반의 생산보다 자원소비가 적고, 생산공정 과정에서 생촉매를 사용하기...
TDF015322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한국은행	20,200,8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경상북도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은 대부분 식품, 화장품, 동물용 사료 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소재 및 화장품소재 기반 소재 활용 분야로 특화 및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n경상북도의 전체 식품업체 기업체 수는 총 2,194개이며, 대부분 기업은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표 5-2〉의 경북북부지역 식품업체의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살펴봤을 때, 대부분 영세한 업체임을 알 수 있다. \n경북지역 지역 23개 시·군 중 특산물과 연계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관련 업체는 11개 지역(포항시, 경주시, 영주...
TDF015322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한국은행	20,200,8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백신산업 육성방안\nFive Forces Model은 산업 환경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주요기법 중 하나로 마이클 포터(Michael E. Porter) 교수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고객, 경쟁자, 공급자를 포함하는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모델에서 특정 산업의 수익성 및 매력도는 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는 5가지 요소(Five Forces: ①산업 내 기존 기업 간의 경쟁(Intensity of Competitive Rivalry), ②새로운 경쟁자의 위협(Threat of new en...
TDF015322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한국은행	20,200,8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특수드론산업\n과거 드론은 군사용으로만 활용되면서 드론시장의 성장잠재력은 제한적이었으나, 최근 급진적인 기술 발전(GPS, 가속도계, 경량소재 등)과 생산원가 절감 등을 통해 민간 및 상업 수요가 크게 확대되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데, DJI 등 중국의 드론 제조업체가 드론 완성품 시장에서는 성능 및 가격 면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국내 기업이 단기간에 글로벌 드론 완성품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선점한 시장을 빠르게 빼앗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 드론...
TDF015322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한국은행	20,200,8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드론산업은 최근 5G 시대 도래에 따른 통신기반 강화로 드론의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관련 산업 역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드론의 활용범위가 촬영, 기상, 과학·연구, 산업, 재난구조, 물류 분야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지상 드론 중심에서 지하나 수중 등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도 드론산업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차세대 동력원 활용(수소연료전지, 재생에너지 등), 다중동시 임무수행, 인공지능(AI) 기반 객체인식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서의 수요 맞춤형 기술 발굴 및 이미지솔루션, VR 등의 소프트웨어, 드론 ...
TDF015322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한국은행	20,200,8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스마트 시니어 헬스케어산업\n가. 노인 의료 현황\n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ICT와 모바일기술이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산업에 융합된 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분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적으로 인구 초고령화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현대병 환자의 증가는 의료비의 급증과 국가 및 개인 의료비 부담으로 연결되어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용한 의료비 경감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n건강보험에서 노인 의료비 비중은 ‘07년 28.3%에서 ‘11년 33.3%, ‘18년 40.8%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노인진료비는 ‘...
TDF015322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한국은행	20,200,8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반면, 개인별 소득대비 의료비 비중이 40대 5.4%, 50대 8.0%인데 반해 60대 이상은 21.5%로 향후 초고령화 진행이 가속화되면 개인별 의료비 부담이 사회적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n이러한 개인 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원격의료와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주목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격의료 시범사업결과에 따르면 1인당 연평균 건강보험급여 절감액이 20,177원~32,039원이며, 전국 확대 시 ‘30년 보험 급여비 감소분은 6,226억원에서 1조 467억원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
TDF015322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한국은행	20,200,8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미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전년 대비 0.2%p 줄어든 16.9%였고, 스위스 12.2%, 독일 11.2%, 프랑스 11.22% 일본 10.9%, 영국 9.8% 등의 순이다. 또한, ‘17년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의사 1인당 진료 횟수는 OECD 1위인 16.6회(OECD 평균 6.8회)이며, 인구 100만 명당 병상 수는 일본(13.1병상)에 이어 2위(12.3병상), 환자 1인당 입원일수도 일본(28.2일)에 이어 2위(18.5일)였다. \n‘18년 1인당 경상의료비는 27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
TDF015322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한국은행	20,200,8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018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인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09만 2,000명으로 기록되었으며, ‘17년 노인인구(680만 6,000명) 대비 28만 6,000명이 증가해 처음으로 700만명대를 기록하였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진료비도 증가하였으며 ‘18년 기준 31조 8,235억원으로 ‘17년 28조 3,247억원 대비 12.4% 증가하였다. \n진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공단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첫 30조 원대를 기록하였으며(‘11년 15조 3,893억원 대비 2.1배 증가한...
TDF015322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한국은행	20,200,8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국토교통부는 ‘20년 9월부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인 부산과 세종시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 실증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경북지역, 특히 북부지역은 청정지역이면서 이미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향후 요양·돌봄·건강관리·치료가 필요한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어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시니어헬스케어산업 추진의 최적지이며, 비대면 의료의 효과가 특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n‘19년 말 기준 고령인구 비율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전남 22.60%에 이어 경북이 20.60%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초고령...
TDF015322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한국은행	20,200,8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경북북부지역 의료현황 분석\n커널밀도추정(Kernel Density Estimation)은 연구지역의 서로 다른 데이터의 특성으로부터 그 밀도를 측정하는 분석방법으로 공간상 점(point) 분포패턴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의 하나다(최진호·주승민, 2013). 커널함수는 K로 표현하고, 일정한 분석 반경 내에 포함하는 점 데이터 밀도를 측정하며 그 수식은 다음과 같다.\n커널밀도추정 분석은 점 객체가 위치한 지점에 가장 큰 값이 부여되고, 점 객체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값이 점차 작아져 설정한 반경의 경계를 벗어나면 값이...
TDF015322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한국은행	20,200,8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경북북부지역 병원의 밀도분석을 수행한 결과 안동시를 중심으로 높은 밀도가 나타나고 영주시, 문경시 순이였으며, 그 외 군지역에서는 병원의 밀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안동시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병원시설이 입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의료기관 분포에 지역적 편중이 심함을 의미한다. \n경북북부지역 전체 요양기관은 ‘18년 기준 943개소로 경북도의 21.2%를 차지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안동시가 30.9%로 가장 높으며, 영주시 19.9%, 문경시 15.3% 순이며, 그 외 의성군이 11.5%, 예천군 ...
TDF015322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한국은행	20,200,8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경북북부지역 스마트 시니어 헬스케어산업 육성방안\n비대면·비접촉인 일명 언택트(Untact) 문화가 코로나19 시대의 뉴노멀이 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유망산업으로 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가 부각되고 있으며, 기존 의료서비스 산업에도 디지털 헬스케어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n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의료비용 절감’, ‘복지 확대’, ‘고용창출’, ‘경제성장’,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조화롭게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다. 스마트헬스케어로 절감된 국가 의료비용과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수익은 사회...
TDF015322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한국은행	20,200,8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신성장산업으로서 무한한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존재하며, 관련 기업들은 연구와 기술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산업연구원, 2016).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현재 산업발전 초기 단계이므로 새로운 기술개발이 중요하며, 연구개발 비중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특징이 있다.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인력구성은 연구·개발분야 종사 비중이 50.2%로 가장 높으며, 사무/행정(22.95%), 영업/마케팅(11.3%), 생산(8.7%) 순이다. 스마트헬스케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율은 70.2%로, 그 중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
TDF015322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한국은행	20,200,8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융·복합 컨텐츠 관광산업\n경북북부지역은 전통·역사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산림자원을 포함한 자연자원이 풍부하며 이를 광역관광네트워크로 구축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경북북부지역은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으로 둘러져 있으며 내륙산악형 지역적 특성이 강한 지형특성을 지니고 있다. 봉화-안동-예천-상주를 걸쳐 남쪽으로 낙동강이 흐르고 있으며, 북부권은 백두대간, 낙동정맥, 낙동강 등 우수한 자연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북북부지역에는 7개의 자연공원(소백산국립공원, 월악산국립공원, 속리산국립공원, 주왕산국립공원, ...
TDF015322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한국은행	20,200,8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경북북부지역 관광 관련 개발사업으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개발촉진지구, 문경 폐광진흥지구개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사업, 중부내륙광역권 관광개발사업, 문화가 흐르는 4대강(낙동강) 사업 등이 있다.\n북부권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진행되었으며, 경북에는 현재까지 6개 지구(소백산 주변, 산악휴양형, 중서부평야, 안동호 주변, 동해연안, 영천·울릉)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 \n문경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은 1995년 12월 「폐광지...
TDF015322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한국은행	20,200,8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경북북부지역의 주요 관광자원 및 상품은 ➀ 역사문화, ② 축제, ③ 나이트투어, ④ 생활문화, ⑤ 문화예술, ⑥ 관광열차로 분류될 수 있다.\n경북북부지역은 자연관광축과 문화관광축이 교차하는 문화와 관광자원의 보고이다(낙동강, 안동호, 임하호, 생태습지, 산악자원, 하회마을, 사찰, 서원, 향교와 정자, 박물관, 역사문화재 등). 안동시의 경우 전통한옥을 이용한 고택스테이 시설을 전국에서 최다 보유하고 있다(안동시 등록 문화재는 총 276개소이며, 안동시가지인 동지역이 51개소(18.4%), 풍산읍 33개소(12.0%), 도산면...
TDF015322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한국은행	20,200,8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영양군은 인구 1만7천여 명의 작은 지자체로 4차선 도로도 없는 낙후지역이지만 영양군 수비면 본산리와 죽파리의 금강송숲과 자작나무숲을 비롯한 전체 면적의 86%에 달하는 산림자원과 청정자원을 활용하여 산림휴양관광프로젝트와 먹거리 특화사업을 통한 생태힐링도시로의 도약을 추진 중이다 봉화군의 경우 청정산림을 포함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건강장수의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국 최고 산림휴양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산림관광·휴양 시설 및 코스를 개발하고 있다.\n융·복합형 관광산업 육성이 가...
TDF015322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한국은행	20,200,8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경북북부지역 문화관광의 문제점으로 크게 ➀ 비즈니스 관광 마인드 부족 ② 북부권 대표 관광상품 부재, ③ 시대에 뒤떨어지는 관광정책과 의지를 들 수 있다. \n경북북부지역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관광개발로 시장별, 대상별, 연령별 등 행태에 따른 개발 방향 미설정으로(예: 국내/국외(중국, 일본, 동남아 등) 관광객, 개별/패키지 관광객, 연령별(청소년/중장년/노년층) 관광객 등), 목표 및 표적시장을 간과한 정책개발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대규모 관광투자 대비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부권 개발촉진지구사...
TDF015322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한국은행	20,200,8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관광여행 시 다녀온 방문지 선택 이유로 여행지 지명도와 볼거리 제공이 43.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음식(29.2%), 여행 동반자 유형(25.0%), 여행 가능 시간(2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n관광여행 시 정보 획득 경로로 주변인(친지/친구/동료)(61.3%)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과거 방문 경험(38.3%), 인터넷 사이트/모바일 앱(19.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관광여행 시 참고한 주요 인터넷 사이트로 포털사이트(81.9%)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여행 관련 블로그(32.1%), SNS(32.0%),...
TDF015322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한국은행	20,200,8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현대인들은 도시생활과 업무에서 실적주의, 경쟁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연환경을 통해 회복·복원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년 국민여행조사’에도 반영되었으며 관광에 자연휴양림 등 자연기반의 힐링관광을 추구하는 목적성이 뚜렷하다.\n자연산림공간은 힐링관광의 목적지로 충분한 역할을 하며, 휴양림 등의 관광목적지 개발은 관광객의 삶의 질 제고와 더불어 여가를 통한 현대인들의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65세 이상 ...
TDF015322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한국은행	20,200,8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정책 제언\n경북북부지역 산업육성전략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➀ 내륙 그린물류 산업, ② 특수·상업용 드론산업, ③ 백신·바이오 산업, ④ 스마트 시니어 헬스케어산업, ⑤ 융·복합 컨텐츠 관광산업 등 다섯 분야로 나누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n가. 내륙 그린물류산업 \n최근 정부는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으며(‘20.07.14.), 디지털 뉴딜 주요 사업으로는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국민안전 기반시설(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등이 있다. 그린 뉴딜 주요 ...
TDF015322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한국은행	20,200,8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경북북부지역의 향후 KTX 문경역 신설, 중앙선복선전철화 개통, 통합신공항 건립, 고속도로와 철도 연결망 확충으로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를 갖춘 내륙물류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지역은 향후 디지털 트윈 및 그린 모빌리티 정책의 추진으로 인한 자율차, 드론 등 신(新)산업 기반 마련이나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해 도로·지하공간·항만·댐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 구축으로 내륙물류 중심의 그린물류산업을 육성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 문경, 예천, 의성, 안동 지역은 항공, 철도, 도로교통의 연계를 통한 그...
TDF015322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한국은행	20,200,8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스마트 시니어 헬스케어산업 \n경북북부지역은 요양병원 등의 2차 의료기관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중증질환에 대한 3차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접근성이 매우 낮고 의료인력의 만성적 부족으로 의료사각지대가 많다. 특히, 고령인구가 많아 향후 의료 수요의 증가가 예측되어 의료비 절감과 의료시설 이용의 편의성 등의 장점이 있는 원격의료 등의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인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디지털뉴딜사업(2020.07.14.)에 스마트 의료 인...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규제 논의가 시작된 배경 및 논의과정\n□ 금융회사의 판매관련 인센티브는 내부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외부판매채널에 대한 인센티브로 구분할 수 있음.\n○ 국가별로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어져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규제 논의를 이해할 필요\n□ 일반적으로는 내부직원보다는 외부 판매채널에 대한 인센티브가 판매실적에 매우 높게 연동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외부 판매채널에 대한 규제에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음.\n○ 또한 외부 판매채널의 경우에도 판매와 자문이 구분되어져 있는 경우...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영국\n가.소매금융상품 판매채널 개혁(RDR) 시행 배경\n1)계속적인 불완전 판매 스캔들 발생\n□ 영국은 이미 1980년대를 지나면서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스캔들이 지속적으로 금융당국에게 적발됨.\n○ 1980년대 금융시장의 규제완화와 해외자본 및 해외금융회사의 대규모 유입과 함께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었는데 이에 대한 과도한 판매로 1990년대 초 연금보험관련 불완전 판매 급증\n○ 이후 Endowment mortgage스캔들, Precipice bonds 스캔들 등이 1990년대 발생\n○ 2000년대 들어 Paym...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990년대 초 보험산업은 대규모 판매모집인을 부적절하게 고용하여 판매하는 가운데 발생한 불완전 판매로 45억 파운드 정도 손실을 기록\n○ 1991년 여름 약 17만 명의 보험판매모집인이 존재하였는데 이는 영국의 노동인력 200명당 1명꼴이었던 것으로 평가\n○ 이들 판매모집인은 대부분 실업자나 대학생 등으로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판매하고 커미션을 받음.\n때문에 보통 고용 후 2년을 넘겨 취업해 있는 모집인이 20%를 넘지 못함.\n○ 특히 직장연금에서 사적연금으로 이동한 소비자가 수백만 명...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또한 1990년대 후반에는 고위험고수익상품인 Precipice bonds를 판매하는데 있어서 위험에 대한 고지 등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금융산업이 4.6억 파운드의 손실을 기록\n○ Precipice bonds는 high income bonds, stock marketincome bonds, premier bonds, extraincome and growth plans 등 여러 명칭으로 바뀌어 판매되었는데 주로 금융감독당국(FSA)에서 관리하지 않는 Off Shore의 폐쇄형 구조화투자상품으로 리스크에 대한 관리 없...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면 지급보증보험(Payment Protection Insurance : PPI) 불완전 판매 문제가 불거지게 되어 여전히 보상이 진행 중에 있음.\n○ PPI란 소비자가 신용을 얻은 후 실업이나 병환 등의 이유로 상환이 불가능할 때 대신 지불해 주는 보험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나 대출을 할 당시에 함께 구매\n○ 그러나 질적 저하 경쟁으로 인해 PPI상품들은 대체로 소비자에게 좋은 가치(good valueformoney)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n○ 또한 전체 보험금을 제...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영국 규제당국이 소비자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직접적인 개입을 하게 된 데에는 기존에 적용하던 규제에 관한 정설을 부정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임.\n○ 기존 행위에 대한 규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설(orthodoxies)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규제 모델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n□ 먼저 상당히 많은 정보가 공시됨에도 불구하고 공시만으로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이끌기 부족하다는 점이 최근 행태 경제학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음.\n○ 최근 행태경제학 등이 발전하며 다양한 분석결과가 도출되고 있는데...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여타 유로지역 – 네덜란드와 아일랜드\n□ 영국과 마찬가지로 PPI등과 관련하여 불완전 판매 이슈가 계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영국 외 여타 일부 유로지역의 국가들도 판매사 또는 판매직원의 보상체계와 관련한 개선작업을 시행\n○ 예를 들면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이 최근에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시한 대표적인 국가임.\n○ 이들 여타 일부 유로지역에서도 금융자문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정도로 사회이슈가 되는 등 개선의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었던 것으로 평가\n○ 독일 등도 아직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바는 없지만 관련된 사항들이 국내에 ...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가이드라인은 인센티브 구조가 지녀야 할 점들과 유의해야 될 점들이 명시\n○ 인센티브 구조는 소비자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영업행위와 일어날 수도 있는 이해 상충을 고려해야 함.\n○ 특정 상품이나 특정 범주 상품의 판매에 인센티브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는 금융 회사의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가이드라인(MiFID)을 준수하는 인센티브 구조라고 말하기 어려움.\n○ 인센티브 구조는 상품 판매량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된 상품의 종류, 판매자가 했던 역할, 판매 시 내규 준수 여부 등 질적인 요소를 포함한 모든 요...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또한, 동 보고서에서는 PPI와 관련 금융 소비자 피해의 원인으로 판매 직원에게 불완전 판매를 조장하는 인센티브를 지적\n○ 2005년 영국 금융감독당국(FSA)는 PPI와 관련하여 판매 직원의 보상 구조가 불완전 판매를 조장하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n○ 이러한 PPI관련 피해 사례는 영국뿐만 아니라 스페인과 아일랜드 등 유럽 여러 나라의 경우가 존재\n□ 동 보고서는 Interest Rate Hedging Product(IRHP)관련 불완전 판매 사례의 주요 원인으로 판매 인센티브를 지목\n○ IRHP는 대출과...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호주의 자문업자는 대부분이 회사에 고용되었거나 연계된 자문업자이며 진정한 의미의 독립자문업자(IFA)는 그 수가 적으며 전통적으로 금융상품 제조자에게 소비자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왔음.\n○ 호주의 금융자문업자는 크게 금융회사에 소속된 경우와, 자영업(self-employed)으로 구성됨.\n○ 자영업인 자문업자의 경우 모든 사람이 AFS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 중 상당수는 AFS면허가 있는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면허를 빌림.\n○ 면허를 빌리는 경우 AFS면허 기업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영업을 하...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따라서 금융자문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최선의 조언을 제공하기 보다는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데 노력을 기울임.\n○ 금융자문업자들에게는 상품을 판매하여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목표와 소비자들에게 최선의 조언을 해주려는 목표 사이에 이해상충이 존재\n○ ASIC이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한 검사를 시행한 결과 금융자문업자들이 이해상충이 되는 보상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불법행위 규모가 대략 여섯 배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한 바 있음.\n○ 특히 금융자문업(Personal Financial Planning...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또한 금융당국의 다양한 분석에서도 특정상품에 대한 자문이 고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거나 자문을 받지 않음에도 수수료를 받아가는 측면 등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나타남.\n○ ASIC(Australian Securitiesand Investments Commission)가 플랫폼에서 판매된 상품을 대상으로 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플랫폼을 통해 투자된 Wrap형 펀드의 95%가 3개 정도의 상품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n○ 자문을 받아 플랫폼에서 판매된 Trust형 상품의 경우에도 80%가 3개 정도의 상품에 집중되어 있...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호주 의회에서는 Corporations and Financial Services에 대한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Inquiry into Financial Product and Services를 마련\n○ 금융자문업이 자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판매채널로 왜곡되는 데 있어서 산업 내부에서도 금융자문업을 더 전문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의견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 (Brown, 2007)\n□ Ripoll(2009)이 중심이 되어 작성한 PJC 보고서에 의하면 금융자문업에 이해상충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에 호주 정부는 의회의 Inquiry에 대응하여 금융자문업의 미래(Future of Financial Advice, FOFA)개혁을 시행하였고 그 주된 내용 중 하나로 이행상충이 되는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됨.\n○ 2009년 PJC inquiry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한 현재의 공시 제도와 금융자문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먼저 고려할 수 있게 허용하는 행위 규정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투자전략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과도한 수수료가 유발된다고 평가\n○ 이에 따라 이해상충이 되는 수수료와 관행들을 없애는 것이 금융자문업의 ...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2012년 6월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가이드에서는 신용카드 부가 상품 문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행위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밝힘.\n○ Dodd-Frank법은 금융 상품 판매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기만하는(deceptive)행위를 불법으로 여김.\n○ 또한 그러한 판매자나 서비스 제공자를 도와주는 사람도 같은 이유로 불법행위자로 여김.\n○ 이러한 불법 행위는 진실대출법(Truth in Lending Act)을 시행하는 Regulation Z와 Equal Credit Opportunity Act(ECOA)를 시...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런데 금융회사와 자동차 딜러 사이 계약에서는 자동차 딜러가 임의로 buyrate을 올릴 수 있는 (markup)권한이 주어지기도 함.\n○ buyrate보다 높은 이자율로 계약이 맺어졌을 땐, 금융회사는 그 이자율의 차이에 따라 자동차 딜러에게 수수료(reserve, participation)를 제공\n□ 이러한 수수료로 인하여 자동차 딜러들에겐 소비자에게 유리한 대출이 아니라 수수료가 많은 대출로 유도할 수 있는 잘못된 인센티브가 생김.\n○ 뿐만 아니라, 자동차 딜러들에게 주어진 markup 권한으로 인하여 인종, 피부...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소매금융상품 판매채널 개혁(RDR) 시행의 법적 근거 및 제도적 기반 마련\n□ 금번 RDR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신규 규제사항들은 FCA가 제정권을 가지는 하위 규정인 규제(Regulation)에 포함됨.\n□ 규제 신설의 기본적인 근거로 고객에 대한 최선의 이익 규정(client’s best interest rule)을 제시\n○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자문보수구조를 결정할 때 고객에 대한 최선의 이익 규정에 근거한 금융회사의 의무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임(COBS6.1A.13G).\n-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감독당국(FSA)는 새로운 자문보수제도하에서 금융소비자는 자문업자에게 제공되는 수수료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자문업자에 대한 보상과정이 매우 투명해질 것이라고 평가\n○ 이를 통하여 자문업자들이 제공하는 자문이 상품제조업자에 의해 왜곡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소비자들이 가짐으로써 자문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n○ 자문업자에 대한 보상과정이 투명하여지면 자문업자가 특별히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구매하도록 권유하는 현상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n□ 금융소비자에게 투자자문을 제...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다만 수수료부과는 특정한 금융상품이나 제조회사를 추천하거나 자문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지 않아야 하며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와 연관되어져야 있어야 함을 강조\n□ 상품제조업자가 자문업자에게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함.\n○ 자문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제조업자의 수수료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경우라도 허용하지 않음.\n□ 다만 소비자의 명시적인 허락 하에 소비자와 자문업자간 체결한 자문보수를 금융상품 비용에 추가하여 받은 후 금융상품 제조회사가 자문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함.\n○ 이를 통하여 소비자는 ...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한정적인 자문업이라고 하더라도 자문보수(adviser charging)의 규제를 적용받으며, 자문업자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함.\n○ 한정적인 자문업자도 자신이 자문할 수 있는 한정적인 범위의 상품이 소비자에게 적합한 것인지를 신중하게 평가해야 함. \n○ 소비자의 니즈를 신중히 파악하여 적합하지 않다면, 자신이 추천할 수 있는 상품 중 가장 근접한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추천하여서는 안 됨.\n○ QCF Level에 따라 요구되는 지속적인 교육 등 전문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함.\n□ 한정적인 자문...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약식 자문은 특정상품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간결한 자문으로온라인, 전화, 대면 등을 통해 서비스가 가능\n○ 그러므로 소비자의 상황이나 필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자문을 제공\n○ 일반적으로 약식 자문은 인터넷이나 전화에 기반을 둔 서비스로 자동화되어 있거나 과정이 정형화된 형식을 취함.\n□ 그러므로 약식 자문은 풀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제불하고 싶지 않거나 지불할 비용이 부족한 소비자가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n○ 다음과 같은 소비자를 예로 제시함.", "context_id": "2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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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금융회사 내부 보상체계\n□ 영국 금융감독당국(FSA)는 금융자문업자에 대한 수수료체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내부 인센티브체계도 불완전 판매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 하에서 은행, 보험회사, 투자회사 등 2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체계를 조사\n○ 금융회사의 잘못된 인센티브로 소비자 피해가 얼마나 생기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2010년 9월부터 1년간 22개의 금융회사를 조사\n○ 조사 결과 22개 금융회사 중 대부분(20개)이 인센티브 구조가 불완전 판매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을...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감독당국(FSA)는 전반적인 금융회사의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불완전 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체계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n① 금융회사가 어떻게 판매직원의 인센티브 체계가 불완전 판매를 증가시키는 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나 관련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음.\n② 인센티브 체계가 너무 복잡해서 금융회사 내 경영진도 인센티브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통제 역시 어려워하고 있음.\n③ 금융화시들은 인센티브 체계와 관련한 위험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가지...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나아가 인센티브 체계 자체에 대한 평가에서는 불완전 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적\n① 일정 목표판매량을 초과하는 판매에 대한 비선형적인 인센티브 체계\n○ 판매량이 일정 할당량을 넘어서는 경우 할당량을 넘기 이전보다 보상이 크게 확대되도록 설계된 인센티브 체계\n○ 판매목표를 가장 처음 달성한 판매 직원에게 높은 보상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인센티브 체계(Firstpast the post)\n○ 연간 목표판매량을 달성하면 다음해에 다른 직원들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을 받도록 설계된 인센티브 체계\n② ...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④ 기본급여를 변동시키는 인센티브 체계\n○ 인센티브가 과도한 경우로 할당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기본 급여가 상당히 감소하도록 설계된 인센티브 체계\n○ 판매직원들이 매달 혹은 매분기 할당된 목표나 급여확보를 위해 필요한 수준의 판매를 해야만 하므로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소지\n⑤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목표가 부적절한 인센티브 체계\n○ 다양한 상품을 각각 일정 판매수준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설계된 인센티브 체계\n⑥ 100% 실적에 비례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인센티브 체계\n○ 기...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나아가 금융감독당국(FSA)는 불완전 판매를 유발할 리스크가 있는 인센티브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수단들을 지적\n○ 할당량(aminimum levelofsales)\n○ 고급상품, 투자량, 기간의 길이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인센티브\n○ 과도한 경쟁과 승진\n□ 불완전 판매관련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로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 체계를 제시\n① 판매의 질(quality)을 감안한 인센티브 체계\n○ 불완전 판매의 심각성, 횟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나 질(quality)이 높은 판매실적에 대해 인센티브...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나아가 불완전 판매관련 리스크를 통제하고 합리적인 인센티브 체계와 관련한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n①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보여주는 판매직원의 행동 경향이나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영정보를 수집하여 판매직원 모니터링 등에 활용할 필요\n○ 판매직원의 판매실적 및 판매상품에 대한 이해도, 판매직원의 행동 패턴, 상품홍보나 광고의 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n② 부적절한 판매행위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위험 분석을 바탕으로 영업 모니터링 및 적...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여타 유로지역 – 네덜란드와 아일랜드\n가.네덜란드\n□ 네덜란드도 2009년부터 재무부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들이 소비자의 이익보다는 공급자 측면에서 주도되는 판매성향이 있음을 인지하고 개혁을 추구\n○ Financial markets Amendment Decree를 제정하고 2013년부터 새로운 규제를 적용\n○ 금융상품 개발과정, 비자문서비스 및 자문서비스 관련 수수료, 그리고 소비자 및 고객에 대한 조건 등에 대한 규제를 신설\n○ 네덜란드는 Financial Markets Amendment Decree라는 법 ...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PPI, 복잡한 금융상품, 보험계약자 수준에 과도한 Work Insurance, Term lifeInsurance 등과 관련이 없는 실손 보험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만 받게 함.\n○ 고객이 제공하는 수수료와 금융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불가피한 수수료, 연간 100유로 이하의 작은 금액 등 허용\n○ 또한 고객의 요청으로 자문업자가 수수료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n□ 한편 자문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아일랜드\n□ 아일랜드는 중앙은행이 금융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다하도록 보상구조가 마련되어져 있는지를 검사\n○ 은행, 보험, 금융투자기관 15개를 대상으로 18개월 동안 인센티브 체계를 검사\n□ 아일랜드 중앙은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n○ 소비자의 필요와 목적 등의 정보를 파악하지 않았거나 파악함에도 불구하고 부적합한 자문을 하거나 판매를 하는 회사\n○ 금융상품 제조업자에게 받는 혜택 혹은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금융상품...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소비자호보법에 있는 판매기관에게 제공하는 수수료와 연계된 이해상충 규정, 직원에 대한 회사의 인센티브 체계 규정, 그리고 판매촉진비(Giftsand inducements등)에 관한 규정 등에 기반을 두어 모범규준을 마련\n□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지적됨.\n○ 모든 금융권역에서 소비자들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목표에 적합하게 인센티브 체계가 디자인되어있기보다는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고위험 상품이 판매되게 디자인되어 있음.\n○ 인센티브의 상당부분이 판매규모, 수익, 판매 할당량 달성 등에 기반...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관리 및 통제상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지적됨.\n○ 보험권역의 경우 잘못된 판매관행에 대한 억제방지책이나 제제가 미흡\n○ 잘못된 판매관행에 대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제제도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n○ 판매직원의 인센티브 체계가 이해상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의 질을 모니터링 하는 판매관리자 성과급도 판매직원의 성과에 연동되어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판매관리자 보상도 이해상충이 존재\n○ 회사들(혹은 회사의 경영진)은 일반적으로 잠재적으로 소비자에게 불완전 판매를 할 수 밖에 없는 ...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등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지적됨.\n○ 모든 검시대상 회사들이 상품의 디자인과정에서의 관리프로세스가 존재하고 인센티브 체계에 대해서도 명확한 서약을 하지만,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명시적인 과정은 미흡\n○ 이사회 수준에서 직원에게 이루어지는 인센티브의 분배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부적절한 인센티브가 불완전 판매로 이어진다는 인식도 부족\n□ 이러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7가지 카테고리에 대하여 모범규준을 제시\n① 지배구조\n○ 적절한 모니터링, ...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④ 인센티브에 대한 관리\n○ 인센티브를 공식적인 성과평가/성과관리 프로세스와 연계시키는 경우 회사는 반드시 지불한 인센티브에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만큼의 질적 성과기준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함.\n⑤ 이해상충 및 인센티브 체계의 리스크 요소 관리\n○ 이해상충은 보고체계 개선, 판매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성과보수 평가지표의 합리적 구성 등을 통하여 제거할 필요\n○ 서로 다른 상품에 대한 인센티브 평가 또는 할당량 등을 디자인할 때에는 상품에 따라 편향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함.\n○ 회사는 상품...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⑥ 판매의 질 모니터링 및 통제\n○ 판매의 질을 모니터링 하는 지원은 반드시 판매 또는 영업부서와 독립적이어야 하며, 성과적인 측면에서도 판매 인센티브와 독립적이어야 함.\n○ 모니터링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정기적으로 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특히 상품판매 및 자문, 포트폴리오 관리 등에 있어서 소비자의 적합성을 잘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적 모니터링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n○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한 모니터링에 대한 통제 및 검사과정이 보수지급과 관련된 불완전 판매관련 리스크를 파...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호주\n□ 호주의 최근 금융자문업의 미래(FOFA) 개혁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이들과 관련된 사항들을 Corporations Amendment(Future of Financial Advice)Bill 2011로 시행함.\n① 최선의 이익 의무(Best Interest Obligation)로 금융자문업자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행동할 의무를 부과\n② 금융자문업자는 소비자와 부과되는 On-going fees에 대한 명시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서비스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공시를 의...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금융자문업의 미래(FOFA) 개혁을 위한 규정 개정\n□ 호주는 FOFA 개혁과 관련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규정들을 법(Act)에 새로운 장(7.7A)을 추가하여 기록\n□ 호주의 이해상충이 되는 보상에 대한 법률은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의 Pt7.7A Divs4와 5에 따름.\n○ 호주 회사법의 7장(Chapter 7)은 금융 서비스와 시장(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에 대한 법률임.\n○ 회사법 Part 7.7A는 소비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 의무(Best interest...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이해상충이 있는 보수(Conflicted remuneration)개요\n□ 호주정부는 면허를 소유한 자문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자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센티브 중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상품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을 금지\n○ 나아가 자산운용사나 상품제조자로부터 규모에 기반을 둔 shelf space보수, Geared funds등 자산에 기반을 둔 보수 등은 이해상충이 있는 대표적인 보수로 다른 인센티브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금지\n□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를 금지하는 데에는 금전적인 보수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보수...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보수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n□ 기업이 받은 보수 중 직원에게 이전하는 보수(separable benefit)의 경우 원 보수가 주어졌던 조건과 다른 조건에서 보수가 주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원 보수는 이해상충이 없었더라도 직원에 대한 보수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음.\n○ 예를 들어, 소비자가 직원의 금융상품 조언의 대가로 판매자산에 기반을 둔 수수료(asset-based fees)를 AFS인가 기업에게 준 경우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n○ 하지만, 성과급이나 기타 AFS인가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규모에 기반을 둔 보수 (Volume-based benefits)\n□ 상기한 바와 같이 호주 정책당국은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를 금지하였는데 특히 규모를 기반으로 둔 보수는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의 대표적인 형태로 간주하고 추가적인 가이던스를 제공\n○ 전체 보수뿐만 아니라 보수의 일부분이 금융상품의 수나 가치에 의존하는 경우에도 규모에 기반을 둔 보수로 평가함.\n○ 여타 보수와 달리 규모에 기반을 둔 보수는 금융상품의 조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책임을 자문업자에게 부여\n○ 보수가 고객에 의해 명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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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직원 성과에 대한 보수 (Performance benefits for employees)\n□ 금융소비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직원에 대한 성과급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n□ 다만 직원의 경우에는 성과에 비례한 보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성과보수가 금융상품 자문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n□ 직원이 받는 보수 종 다음과 같은 보수를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보수로 주의할 대상임.\n○ 보너스\n○ 임금인상\n○ 승진이나 다른...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성과급의 평가\n□ 상당수 고용주들이 성과급을 결정할 때 직원들의 다양한 면을 참고하여 결정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면이 금융 상품 판매량이며 이는 규모에 기반을 둔 성과로 간주됨.\n○ 이러한 접근 방식을 ‘balanced scorecard’라고 부르는데 많은 경우 balanced scorecard의 항목 중 하나 이상이 자문을 제공한 금융 상품의 판매량과 연결되어 있음.\n□ 반면 ‘balanced scorecard’에서 판매 금융상품의 규모에 비례하지 않는 요건들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며, 이에 기반을 둔 성과급은 이해...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미국\n□ 미국은 금융소비자보호국(CFPB)가 신설되긴 하였지만 아직까지 영국, 호주 등처럼 전반적으로 수수료 또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체계에 대한 제도화를 시도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됨.\n□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된 원인인 모기지 관련 개혁이 진행되면서 대출 담당 직원의 보상 문제 개선이 CFPB주관 하에 이루어짐.\n□ 2007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대출 과정에서 대출담당자(loan officer)와 모기지 중개인(mortgage broker)이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확인\n○ 소비자는 일생에 걸쳐 모기지를 얻는 ...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하지만, 모기지 중계인의 인센티브 체계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도보다 비싼 대출을 얻는 경우가 존재\n○ 이는 모기지 중개인이 소비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음과 동시에 금융회사로 부터도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소비자 이익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더 비싼 대출 상품을 추천할 인센티브가 발생\n□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는 2012년 9월 7일 대출 담당 직원(loan originator)들의 보상체계에 관한 규정인 Regulation Z에 대한 proposed rule을...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하지만, 모기지에서부터 나오는 이익으로 직원에 대한 성과급(bonus)이나 퇴직 연금 등으로 보상을 하는 것은 허용\n○ 예를 들어, 대출 담당 직원의 수수료 비율이 고정되어 있다면 대출 액수 자체에 비례하는 보상\n○ 최소한 또는 최대한의 대출 액수에 연계된 보상\n○ 대출 담당 직원이 주선한 대출의 연체율 추이 등의 장기성과에 연계된 보상\n○ 대출 담당 직원이 실제 일한 시간에 연계된 보상\n○ 대출 건수에 비례한 보상\n□ 마지막으로, 대출 담당 직원이 소비자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때 대출과 관련된 다른 당사자에게서...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실제 2013년 7월 23일 금융소비자보호국(CFPB)는 Utah주의 Castle & Cooke모기지 회사와 president와 seniorvice-president를 다음과 같은 법률 위반으로 연방지방법원에 고소\n□ 소비자들을 더 높은 대출 이자율로 유도한 것에 대해 보너스를 loan officer들에게 지불하였다고 판단함.\n○ 매분기 보너스가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대출 이자율에 비례해 비례하여 책정되었음.\n○ 이자율에 비례하여 보상을 해주는 것은 규정(Loan Originator Compensation Rule)으로...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법원은 직간접적인 모든 잘못된 인센티브 체계를 중지하고 모든 인센티브를 기록하도록 명령하는 금지명령구제(injunctive relief)를 내림.\n□ 법원은 시정조치(monetaryredress)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에게 약 900만 달러를 전신송금하거나 CFPB의 agent에 직접 제출도록 함.\n○ 이 돈은 fund에 적립되어 규정에 따라 피해 소비자들의 피해 배상에 쓰이고 남을 경우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로 취급되어 미국 United States Treasury에 맡겨짐.\n□ 법원은 또한 민사제재금(c...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소결\n□ 분석 국가들은 모두 불완전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 혹은 외부 판매채널의 인센티브체계와 관련하여 공시를 강화하거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리스크가 높은 부분을 금지함.\n□ 다만 금지하고자 하는 부문이나 금지 방식 등은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n○ 이는 금융당국의 규제 방식뿐만 아니라 제조와 판매의 분리의 정도, 문제가 된 금융상품 종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n□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경우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문업자가 받는 수수...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자료〉 호주의 기존 공시규제\n□ 공시에 대한 대부분의 제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정립되었는데, ASIC가 2011년 10월 발간한 공시에 대한 RG(Regulation Guide)가 가장 최근에 발간된 것임.\n○ RG에서는 우선 공시 원칙(Good Disclosure Principles)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를 제시\n○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종류로 정보를 제공받음.\n□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서비스가이드(financial Service Guide)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판매관련 보수에 ...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에 대한 판매를 억제하여 왔는데 모기지 판매와 관련하여 계약조항, 부가서비스 등을 소비자입장에서 보다 제조업자 입장에서 판매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중점적으로 강화\n○ 예를 들면 1994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 감독청, 저축은행감독청 등이 합동으로 발표한 비예금투자상품의 소매판매에 대한 규제를 신설\n○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직원(은행 창구 직원 포함)에 대한 보상은 판매가 이루어졌느냐와 관계없이 자문 혹은...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국내 인센티브 체계 현황 및 개선 방안\n1.국내 금융상품 판매 채널 현황\n가.국내 금융상품 판매 채널 개요\n□ 국내 판매채널은 업권이나 상품별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금융상품제조회사가 판매까지 담당하여 왔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대출, 금융투자상품, 보험, 신용카드 등을 중심으로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는 현상이 가시화\n○ 이와 함께 국내에서도 수수료의 적정성이나 공시에 관한 문제들이 다양하게 대두되었고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응방안을 제시하기도 함.\n□ 그러나 한국의 경우 판매와 자문이 분리...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투자상품들은 제조회사의 직판, 은행이나 보험 등 타 금융회사의 판매 중개, 판매회사에 전속된 중개인 등을 통해 판매\n○ 금융투자상품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데 직원 혹은 전속된 중개인이 일선에서 판매\n○ 전속된 중개인인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 업무만을 수행\n□ 보험판매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 금융기관 대리점 등을 통해 이루어짐.\n○ 보험상품의 판매는 보험업법상 ‘모집’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문...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투자권유대행인 등은 1사전속주의하에서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음.\n○ 대출모집인은 대출규모에, 신용카드 모집인은 체결건수에, 투자권유대행인은 판매규모에 비례하여 보수를 받음.\n○ 신용카드 모집인은 일반적으로 연회비가 높은 카드일수록 높은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으며, 사용실적에 따라서 사용실적 수수료를 받는데 이 역시 사용금액이 높을수록 수수료가 비선형적으로 올라가도록 설계된 경향이 존재\n○ 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 분기점을 정하여 판매금액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더 높은 수수료를 받도록 설계되어져...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최근 수수료율에 대한 제도 개편\n□ 대출모집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대출금액의 5%로 제한하였으며 모집수수료를 각 업권 및 금융회사의 평균 수수료율을 통합 공시되고 있음.\n□ 펀드의 경우 판매보수 및 수수료에 대하여 신규펀드 판매보수 및 수수료 한도 인하, 기간에 따라 체감되는 판매보수제 도입 등이 진행되어옴.\n○ 또한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규펀드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한도를 5%에서 각각 1%, 2%로 인하\n○ 판매보수가 1.0%를 넘는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를 인하하는 체...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우선 저축성보험(연금보험 포함)의 계약체결비용(판매수수료)중 50% 이상을 7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n○ 다만, 계약체결비용의 분급 확대는 설계사의 초기 소득감소를 야기하므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n○ 설계사에 비해 분급에 따른 초기 소득감소 감내가 가능한 방카슈랑스 채널은 분급을 70%까지 확대\n○ 온라인 채널의 경우계약체결비용의 100%를 분급\n□ 또한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은 계약체결비용(판매수수료)을 일반채널의 5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임.\n○ 다만, 은행 수익이나 방...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국내 금융상품 판매 채널의 문제점\n□ 국내 금융상품 판매 채널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이 대표적인 금융회사들을 심도 있게 검사할 필요가 있음.\n○ 영국, 호주, 아일랜드 등이 모두 대표적인 금융회사들과 협동으로 내부 및 외부 인센티브 체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가이드라인을 제공\n□ 다만 현재까지 관련 연구보고서나 미디어 등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n가.제도적 문제점\n□ 현행법 하에서는 판매ㆍ자문업자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매하여야 한다는 법적 ...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판매전략적 측면\n□ 한국 금융회사들이 상품에 대한 전체 판매목표, 지점 또는 개인에 대한 판매목표 등을 제시하는 경우 소비자의 니즈보다 회사의 니즈라는 관점에서 목표가 결정되어지는 사례 존재\n○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업무 중 회사의 판매목표 등 회사 전략적인 부문을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검토하거나 개입하는 업무가 없음.\n□ 성과 위주의 경영정책을 취하는 CEO에 대해 내부 건전한 경제장치가 미비함.\n○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등 이사회 수준에서 판매직원 등에게 주어지는 성과보상...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판매직원의 성과체계\n□ 외부 판매채널은 모두 판매규모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수수료로 이루어져 있으며 판매사의 수익성에 대해 비선형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수수료 체계도 상당 부분 존재\n□ 내부 직원들의 경우에도 회사의 수익성과 개인의 보상이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음.\n○ 또한 내부 직원들은 본인의 승진 혹은 상사의 승진이나 지위 유지 등이 판매실적이 연관되어져 있는 경우가 존재\n□ 반면 약정 수수료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권유, 투자위험 등에 대한미설명, 이익ㆍ손실보전 보장 혹은 원금 미보장 여부 설명 미흡 등의 민원...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불완전 판매직원에 대한 제재\n□ 부당권유를 한 직원 또는 판매담당자 및 관련자 등에 대한 제재가 외국보다 다소 약한 상황인 것으로 평가\n○ 필요에 따라서는 업계에서 추출하거나 다른 지점으로 전직 혹은 일선부서에서의 퇴출 등 업자들에 대한 제재에 대한 규율이 강하게 존재할 필요\n마.불완전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n□ 한국은 지점이나 비즈니스 부서 단위로 평가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점이나 비즈니스 부서에서 불완전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n○ 지점이나 비즈니스 부서 내부, 혹은 2∼3개...
TDF015323	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다만 상기한 바와 같이 기본 자문(Basic advise)등의 경우에는 자문보수의 규제를 적용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n□ 한국은 금융소비자관련 법에서 판매업자와 자문업자를 구분하더라도 판매업자가 권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자문과 권유의 경계가 모호한 것으로 평가\n○ 또한 자문 중에서도 규제가 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자문과 그렇지 않은 자문 등에 대한 구분도 되어 있지 않음.\n□ 사실 영국이나 호주 등의 판매 인센티브 관련 개혁은 인센티브만이 아니라 자문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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