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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15324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28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정책성 서민금융 상품 현황\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다양한 정책적 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되어 취급규모가 크게 확대\n○ 미소금융은 약 1.2조원(13.1만건), 햇살론은 약 5조원(56.1만건), 새희망홀씨는 약 6.1조원(65.2만건), 바꿔드림론은 약 2.2조원(20.5만건)지원\n□ 새희망홀씨는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서민형 대출상품으로 기존의 희망홀씨대출을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한 상품임.\n○ 연소득 3천...
TDF015324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28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바꿔드림론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 등 제2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n○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자영업자의 경우 4천5백만원 이하)인 서민을 대상으로 지원\n○ 전환대출 한도는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은행의 대출이율(고정금리 연 5.5%)에 국민행복기금의 보증료율을 적용하여 연 8~12%의 금리로 전환대출\n□ 바꿔드림론과 햇살론 전환대출이 대표적인 고금리 전환대출인데 2014년 9월...
TDF015324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28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서민금융총괄기구 유관기관의 현황\n1.개괄\n□ 정책적 서민금융 지원기관으로는 정책적 서민금융을 취급하는 기관들과 서민금융 상담 및 안내를 제공하는 기관들로 구분할 수 있음.\n□ 서민금융 취급기관의 경우 현재 기업/지역 미소금융재단은 미소금융상품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캠코는 국민행복기금 바꿔 드림론(대출보증)만을 취급하고 있음.\n○ 한편 새희망홀씨나 햇살론은 은행 및 여타 서민금융기관들을 통하여 취급되고 있음.\n○ 그 밖에 학자금은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자는 신복위 소액대출, 영세사업자대출은 소상공인진흥원 또는...
TDF015324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28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와 사무집행기구인 사무처로 구성\n○ 이사회에서는 재단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12명의 이사(이사장 포함)와 감사 1인으로 구성\n○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5개 부서, 1개 직영지점으로 구성되어져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을 담당\n□ 중앙재단은 기부금,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등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사업방향 수립, 재원 지원 등을 수행\n○ 대표적으로 미소금융사업, 복지사업자 지원사업,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소액보험사업을 시행하고 있음.\n○ 미소금융...
TDF015324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28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복지사업자 지원사업)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 없이 민간복지사업자가 목적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사업임.\n○ 중앙재단은 사업실적보고를 받고 민간복지사업자의 지원상황을 평가ㆍ감독하는 역할을 수행\n□ 2014년말 현재 지원대상 복지사업자로는 창업지원 관련 9개 사업자, 사회적 기업 3개 사업자, 신용회복 2개 사업자가 선정되어져 있음.\n□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지자체가 추천하는 전통시장 상인회에 대출재원을 지원하고 상인회가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 물품구입자금 등 운영자금을 지원\n○...
TDF015324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28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환대출 보증지원)2012년 6월 18일 보증업무 시행 후 2014년말까지 대학생 및 청년 7,297명에게 490억원의 전환대출용 보증을 지원\n○ 보증기금은 은행권의 사회공헌기금 중 약 500억원을 전환대출보증재원으로 미소금융재단에 기부하고, 재단에서 위원회에 재기부하여 마련\n○ 보증지원은 1인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전환대출 원금의 100%를, 최장 7년 내에서 연 0.5%의 보증요율을 적용 (취급은행 대출이율(연 6% 수준)별도)\n○ 취급은행은 17개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n○ 2012년 6월 18일 보증업무 시행...
TDF015324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28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용상담사 자격제도)상담 및 진단을 통해 신용문제의 악화를 예방하고 필요시 정확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신용상담사 자격제도를 2010년 9월 12일부터 도입 시행\n○ 2010.09.12. 제1회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신용상담사 181명 배출)\n○ 2011.03 신용상담사 자격증 민간자격 등록\n○ 2011.11.20. 제2회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신용상담사 41명 배출)\n○ 2012.10.21. 제3회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신용상담사 106명 배출)\n○ 2013.10.20. 제...
TDF015324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28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n□ 국민행복기금, 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지역내 통합거점 지원창구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n○ ‘14년 11월 경기도 부천시에 최초로 경인지역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개설\n○ 상담부터 금융지원,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제공하고 복지 및 취업상담까지 지원\n바.지방자치단체\n□ 범정부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에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지역주민의 서민금융제도 안내·지원 및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업무를 수행\...
TDF015324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28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해외사례\n1.미국\n□ 지역사회 발전 금융기관(CDFI) 기금을 통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이 미국의 대표적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n○ CDFI(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기금은 서민금융회사에 유인(incentive)을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재무성에 의해 조성\n□ 소액대출 이외에도 개인개발계좌(IDA,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와 같은 저축장려 프로그램 등이 있음.\n○ IDA는 저소득층의 저축을 장려하여 개인 ...
TDF015324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28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지역사회 발전 금융기관(CDFI) 프로그램\n□ CDFI기금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지역은행, 협동조합, 벤처캐피탈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금융회사 즉, CDFI에 투자하는 재무부 산하의 기금\n○ CDFI기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 금융지원이 아닌 지역개발 금융기관(CDFI)을 지원하여 간접적 발전을 도모\n□ CDFI펀드에 의한 지원은 다음과 같음.\n① CDFI Program: 적격 또는 신생 CDFI의 금융서비스 확대와 재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의 방식\n② Bank Enterprise Award ...
TDF015324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28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개인개발계좌(IDA)\n□ IDA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미국 Iowa주가 1993년에 최초로 개인개발계좌(IDA,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활성화되었음.\n○ IDA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인데, Iowa 주정부는 IDA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을 최초로 제정하였고, 현재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의해 30개가 넘는 IDA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n○ 미국의 IDA 프로그램은 개인 적립액에 비례하여 지원하는 매칭(matc...
TDF015324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28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현재 미국 보건복지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AFI(Asset for Independence)가 개인개발계좌(IDA) 운영을 지원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임.\n○ AFI프로그램은 비영리 단체와 금융회사가 연계하여 운영하는데, 비영리단체는 IDA 참가자를 모집·선정하고 금융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금융회사는 계좌개설 등을 담당\n○ AFI프로그램 참가자격은 1)TANF에 해당하거나 2)주거주택 및 차량 한 대를 제외한 보유자산의 가치가 10,000달러를 넘지 않으면서 ETIC 조건에 해당되거나, 3)가구의 총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
TDF015324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28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자스민(JASMINE, Joint Action to Support Microfinance Institutions in Europe)은 소액금융기관(MFI, micro finance institution)운영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액금융기관 자금을 공급\n○ JASMINE사업은 유럽투자은행(EIB)의 초기 재원과 EC의 추가 재원으로 조성\n○ MFI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MFI가 일반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거나 지점망 구축 등의 사업규모 확대 시 자금을 지원\n○ 지원 방식으로는 중장기 대출, 후순위 채권 ...
TDF015324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28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독일\n□ 독일의 소액대출 및 창업자금 지원은 크게 공적개발은행인 kfw(Kreditanstaltfur Wiederaufbau)의 전대대출(on-lending)과 소액금융연구소(DMI)모델로 구분\n□ kfw는 25,000유로 이하의 소액대출과 창업자금을 지역은행을 통한 전대방식으로 제공하고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n○ kfw 소액 전대대출은 80%의 보증이 함께 제공되며, 금리는 2.4%를 최저로 일반적으로 저금리이며, 5,000~25,000유로의 소액대출\n○ 대출에 따른 거래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대출 건당 600유...
TDF015324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28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소액금융연구소(DMI, Deutsches Mikrofinanz Institut)의 소액금융모델은 소액금융기금(Mikrokreditfonds Deutschland)의 보증지원을 받는 비영리 소액금융기관(MFI)와 윤리적 은행인 GLS(Gemeinschaftsbank für Leihen und Schenken, 대출·기부 협동은행)와의 협력 모델\n○ 독일 정부와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은 2010년 1억유로 규모의 소액금융보증기금(Mikrokreditfonds)을 설립\n○ MFI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TDF015324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28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서민금융에 대한 체계적이고 유연한 정책 마련에 유리\n□ 현재와 같이 서민금융 지원이 개별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n○ 서민의 특성상 서민금융 지원은 수요자 맞춤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므로 수요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n○ 이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에서 확대·축소·신설·폐지할 부분을 파악하여 서민금융 지원에 있어 우선 순위를 마련할 필요\n○ 정책성 서민금융, 신용회복 등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정보교류가 없어 체계적인 분석이 불가능하므로 전반적인 정책방향 설정에도 한계가 있...
TDF015324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28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2〉 정부의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안\n가. 법적 근거\n□ 현행 서민금융 지원 관련 법률인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을 전부 개정하여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관련 내용을 포괄적 규정\n○ 법률명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및 서민의 금융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n나. 통합 대상기관\n□ 휴면예금관리재단, 신복위,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하고, 햇살론 개인보증기능(지신보)을 분리‧이관(2013년 9월 발표방안)\n○ 국민행복기금 사무국은 출범시 이관하되 채무조정 관련업무는 캠코 위탁\n○ 추가로 한국이지론(온라인 대출중개회...
TDF015324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28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기관명 및 법인성격\n□ 서민금융총괄기구의 법상 기관명은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명칭\n□ 서민금융 유관기관, 민간 금융회사(은행 등) 등이 출자하여 민간기구인 법상 특수법인으로 설립\n○ 이는 총괄기구로 통합하는 대상기관들의 기관 법적성격이 다양한 민간기관인 점을 감안한 것임.\n라. 조직 구성 및 운영\n□ (의결기구) 서민금융총괄기구 내 중요사항 결정 등을 위해 서민금융 운영위원회를 설치\n○ 총괄기구 기관장, 서민금융‧일자리‧소비자보호 민간전문가, 관련부처 등 참석\n○ 법상 ...
TDF015324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28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자본금\n□ (조성) ① 휴면예금관리재단, ② 캠코, ③ 은행 등 금융권이 분담출자하여 약 5천억원 ~ 1조원 수준의 자본금 조성\n① (휴면예금관리재단) 재단이 일반기부금, 이익잉여금 등을 총괄기구에 출자\n② (캠코) 캠코의 행복기금 출자분을 총괄기구로 이관하고, 관계기관 협의, 서민금융협의회 논의를 거쳐 출자규모 확정 예정\n③ (은행 등) 신복위에 기부한 금융권 기부금, 금융권의 이지론 출자분 등 이미 서민금융 지원에 활용중인 재원을 출자\n□ (활용) 자본금은 총괄기구 운영비(종합상담 인력 인건비 등), 임대비용(...
TDF015324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28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고려사항\n□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다양한 기관 및 재원을 통합함에 따라 구체적 통합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n○ 진흥원은 휴면예금관리재단, 캠코, 신복위, 지신보의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 등 다양한 기관이 분리·이관될 예정\n○ 따라서 통합대상기관의 업무·인력·자산·조직·전산 등에 대한 구체적 통합방안 마련이 필요\n□ 그러나 통합대상기관마다 통합·이관의 정도가 다르며 기관간 이해 관계가 달라 면밀한 조사를 통한 세부방안 마련\n○ 이를 위해서는 개별 기관의 현황 파악이 가장 시급하며 이를 위해 각 기관을 방문...
TDF015324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28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지배구조\n□ 진흥원 출범 시 기관장과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통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또는 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n○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 보호 및 공정하고 중립적인 채무조정 결정을 위해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를 존치\n○ 독립적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각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간 중복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채무조정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신복위 위원회에 중립적 인사 구성비중을 최대한 높일 필요\n□ 진흥원의 운영위원회가 출자자 총회(주주총회)를 대신하는 것으로 해석할 ...
TDF015324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28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실제 우리나라 금융산업 내에서 정책적 서민금융재원이 투입되어야 할 시장실패가 어떠한 부분이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 등을 적절히 분석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옴.\n○ 이에 따라 정책적 서민금융지원이 시장실패 발생 부분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존 민간 금융시장의 부분을 대체한다는 비판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였음.\n○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거나 복지로 해결할 부분에 금융지원이 들어가 오히려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비판 등도 존재\n○ 그러나 이러한 비...
TDF015324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28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출자 및 운영자금\n□ 서민금융지원체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간 금융회사의 출자는 최소화하고 금융 공기업 등을 위주로 출자자를 구성할 필요\n○ 혹시라도 출자자가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경우 서민금융지원체계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n□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재원을 초기 출자금 대신 매년 관련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의 분담금으로 하는 것도 고려 가능\n○ 진흥원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고려한다면 운영재원은 초기 출연자본금보다는 업무 수행에 따른 분담금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가능\n□ 한편 휴면예금의 경우 휴면예금...
TDF015324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28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3〉 미국의 Unclaimed Property Law and Regulations\n□ 미국의 각 주(Washington DC 포함)는 미청구자산(Unclaimed Property)의 관리를 위한 법률과 프로그램을 마련\n○ 각 주의 미청구자산법은 휴면계좌를 포함한 금전적 자산뿐만 아니라 모든 유무형 미청구자산을 명확하게 정의\n○ 미청구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은 은행 계좌, 보험금, 정부 및 법원에 의한 보상금, 기업 배당금 등의 금전적 자산뿐만 아니라 은행 안전박스(sefebox)내의 개인 기록물, 사진 등도 포함\n○...
TDF015324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28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각 주당국은 NAUPA(National Association of Unclaimed Property Administrators)를 공동 설립하여 각주의 미청구자산에 관한 정보를 집중·관리함으로써 원권리자의 검색 편의와 효율적 관리를 도모\n□ 은행계좌, 보험계좌 등이 미청구자산으로 주 당국으로 이관되기 위한 조건은 계좌소유자나 금융회사에 의해 다음과 같은 방식의 거래나 접촉이 미청구자산법에 정해진 기간 이상 동안 없을 경우임.\n○ 예금액의 증감, 이자지급 수표의 현금화, 이자지급을 위한 거래장의 제시 등\n○ 예금과 관련하...
TDF015324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28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또한 상담을 받은 결과 대출보다는 고용이나 복지 등으로 연계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데 이 경우 서민들은 지자체 등을 다시 방문하여 상담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n□ 이에 따라 수요자들이 생계에 바쁜 상황에서 상담방문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서민들임을 감안하여 2012년 이후 지자체, 서민금융 유관기관 간 협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n○ 지자체 및 타 부처와 협조하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 플러스센터가 운영 중이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설립\n○ 특히 통합지원센터는...
TDF015324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28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4〉 종합상담 기능 육성\n□ 진흥원 설립 후 추가해야할 새로운 기능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민금융관련 상담인력 육성인 것으로 평가\n○ 서민금융 종합상담이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므로 통합교육센터는 서민금융총괄기구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n□ 서민금융 종합상담을 위해 진흥원 내에 상담인력, 유관기관 직원 등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통합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담당할 수 있는 교육인력을 확보\n○ 이를 담당할 통합교육센터는 정책적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민간서민금융회사들...
TDF015324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28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지역 상담센터(통합지원센터)구축\n□ 지역 상담센터(통합지원센터)는 서민형 PB의 One-Stop 서비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n○ 또한 지역 상담센터 내에 들어가는 조직의 경우에도 One-Stop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n○ 예를 들면 민간서민금융회사가 통합지원센터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면 센터 내에 민간서민금융회사 창구를 유치할 필요가 있지만 가까운 블록 내에 민간서민금융회사가 있다면 굳이 유치할 필요가 없을 것임.\n○ 또...
TDF015324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28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일부 상품의 중복\n□ 바꿔드림론과 햇살론 모두 전환대출 기능을 가지고 있어 기능 측면에서 중복되고 있음.\n○ 햇살론의 경우 3천만원 이내에서 20% 이상의 고금리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n○ 바꿔드림론의 경우에도 3천만원 이내에서 고금리채무를 저금리로 전환\n□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총괄 기능을 담당하므로 중복되는 상품은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n○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할 수 있으므로 중복되는 상품을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 "context_id"...
TDF015324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28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지속가능성\n□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대위변제율이 상승 추세에 있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지속적으로 대두\n○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대상이 금융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실율이 높은 것은 부득이한 상황\n○ 하지만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은 복지 지원과는 구분되는 정책이므로 지속가능성이 중요\n□ 따라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n○ 현재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확대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민간 서민금융회사의 기능을 제고하는...
TDF015324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28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정책성 서민금융상품 관련 기본 방향\n1)시장마찰 최소화\n□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은 기본적으로 서민을 대상으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n○ 민간부문에서 서민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서민금융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n□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은 재원에 있어서의 제약으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n○ 정책적 서민금융상품은 그 특성상 부실 가능성이 높은데 재원의 한계를 감안할 때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공급될 필요\n□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효율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TDF015324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28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n□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부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될 가능성\n○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은 그 성격상 부실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n□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기능과 역할을 분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n○ 시장마찰을 최소화하는 것과 유사하게 서민금융의 많은 부분을 민간 금융회사가 맡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책성 서민금융은 민간에서...
TDF015324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28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정책성 서민금융상품 개편안에 대한 평가\n□ 2014년 7월 개편방안에서 유사한 서민금융 상품의 공급에 따른 수요자의 혼란 축소, 정책금융 이용 이후 제도금융권 안착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민금융을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n○ 서민금융 지원상품(개인 대상)브랜드를 ‘햇살론’으로 일원화하고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햇살론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 공급\n○ 은행과 협업하여 현행 새희망홀씨를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가 제도금융권 안착 전에 이용하는 징검다리 제도로 점진적 개편\n□ 먼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함께 서민금융 지원상품 브...
TDF015324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28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창업 및 운영지원 상품에 대한 정책적 제언\n□ 미소금융의 경우에는 현재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관계형 금융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n□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주업무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최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체적인 컨설팅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나 소상공인진흥공단과의 보완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n○ 최근 사전 컨설팅 기능을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컨설턴트를 구성하여 서울지역부터 서비스를 제공\n○ ...
TDF015324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28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채무조정과 대출의 상충 방지\n□ 대출관련 업무와 채무조정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과 채무조정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적 운영을 위한 방지방안을 확고히 구축할 필요\n□ 또한 기관 및 직원 평가시 대출실적 및 채무회수 실적을 반영하는것을 지양하여 채무조정 시 대출회수를 염두에 두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n□ 한편 맞춤형 지원을 동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출, 채무조정 뿐만 아니라 상담, 고용-복지의 연계, 금융상품 안내 등의 통합운영에 따른 정보의 축적 등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필요\n○ 서민금융의 경우 현장경...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개선방안\n이 부분에서는 한국의 근로시간관련 법제도를 변화하는 근로환경에 적합하도록 유연하게 개선하면서도 적정한 보호를 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운영 단위기간 확대문제, 재량근로시간제도의 실제 운용을 둘러싼 문제를 연구하기로 한다.\n1.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개선방안\n1)현행규정\n우리나라 현행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고만 함) 제50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1항에서는 취업규칙에 의한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제2항에서는...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우리나라와 선진국에서의 단위기간 실태\n실제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한국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극적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 2003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본격적인 도입 이후 2004년 하반기까지의 활용실태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 기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근로시간 유연화제도는 간주근로시간제(18.11%)이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비율은 11.62%에 그치고있어서,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에서 변형근로시간제를 57.1%의 기업이 채택하고...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일본에서의 변형근로시간제도\n(1)주 44시간 근로제하 3월단위 도입\n우리나라와 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는 주 48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계적 감축을 시도한 1987년 勞働基準法(이하 ‘노기법’)개정 시, 주 40시간제로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1개월을 초과하는 장기간에 걸친 소정근로시간의 탄력적 배분을 가능케 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3개월 이내 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를 신설하면서, 다만 이 경우 1일 10시간, 1주 52시간이라는 제한을 두었다. 아울러 연속근로일 수는 12일이 한도로 설정되어 있었다(1주간에...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1998년 개정시 제도 보완\n이어서 노기법을 전체적으로 개편한 1998년 대개정시에는 근로자의 이익을 보다 옹호하면서도 기업측이 용이하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행하였다.\n우선 제도 도입시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노사협정에 의해서 당해 단위기간내 근로일과 각 근로일별 소정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정하도록 하였다(노기법 제32조의 4제2항). 1998년 개정법에서는 이 정함에 있어서, 대상기간을 1개월 이상의 기간마다 구분하여, 노사협정으로는 최초의 구분기간의 근로일과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함과 함께, 나머지 구...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연속근로일수(휴일의 배치)는 6일로 설정하여, 최대한 6일 근로하면 1일의 휴일이 부여되도록 하면서, 다만 특히 업무가 번망한 시기에는 예외적으로 연속근로일수 상한이 12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勞基則 제12조의 4제5항).\n1일·1주의 소정근로시간 상한선에 대하여 종전 규정상으로는 3월을 초과하는 변형근로시간제 하에서는 각 9시간·48시간으로 되어 있었지만 1998년 개정시 각 10시간·52시간으로 통일되었는데, 다만 이러한 새로운 상한선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휴일 증대(1일 이상의 증가)가 필요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19...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취업규칙에 의한 1월단위 변형근로시간제, 1주단위 비정형적 변형근로시간제\n그런데 일본에서는 취업규칙에 의한 1월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가 가능하고, 이 제도는 노사협정에 의해서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노기법 제32조의 2), 그 활용도는 앞서의 2003년 조사에 따르면 14. 5%에 달한다.\n그리고 법정근로시간 탄력화의 일환으로, 업무의 번한이 심한 영세 규모의 일부 서비스업에 대해서 노사협정에 의한 1주간 단위의 비정형적 변형근로시간제가 인정되고 있다. 노기법 제32조의 5에서는 “날마다 업무에 현저한 번한의 차...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한국에서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관련사항\n한국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여 근로자측에게는 근로시간과 자신의 시간을 계획적으로 도모할 수 있게 하고, 기업측에게는 사업체의 특성에 맞추어 효율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하도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 이는 노동계에서 근기법 개정시마다 ‘변형근로시간제 확대반대’를 대표적인 플래카드로 내세우는 이유를 살펴보면 반대로 접근이 가능하다.\n① 우선,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하는 점을 검토해야 한다. 즉 탄력단위기...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그리고, 도입시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대표’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노사협의회상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구성하는 방식이고, 실제로 다수 사업(장)에서 실무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고 행정해석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n그런데, 근참법상 근로자위원과 근기법으로 대표되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상 근로자대표는 그 취지부터 권한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존재한다. 즉 근참법상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되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와 같이 본다면 먼저 지적할 수 있는 문제로, 관행의 문제점을 들수 있다. 즉 근기법상 근로자대표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규정에는 그 선출요건으로 ‘과반수’해당을 제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법률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게 되고, 시정이 요청된다. 이 점에 대해 선출과정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경영상 해고협의나 근로시간 유연화제도 도입이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다수득표자로 하거나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을 입법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음으로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근참법상 근로자위원의 신분보장에 대해 동법에서는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하고, 협의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협의회 출석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정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9조).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되고,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그런데 이와 같은 정도의 규정만으로는 근로자대표가 그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많다....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음으로 이른바 ‘기획업무형’재량근로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겠다. 이는 일본에서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확산되는 중에 재량근로제에의 관심이 증가하고 그 이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계에서는 그 대상업무 확대를 주장하였고, 1998년 노기법 개정시 기업의 본사등 중추부문에서 기획·입안 등의 업무를 스스로의 재량으로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장내에 설치되는 노사위원회가 제도내용을 심의하고 결의함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획·입안·조사 및 분석업무이면서, 당해 업무의 성질상 이를 적절히 ...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재량근로제가 근기법령에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또 다른 요건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은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동의에 의해 제도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노사협정의 내용에, ‘대상근로자의 건강복지 확보조치를 사용자가 강구할 것’, ‘대상근로자로부터의 고충처리조치를 사용자가 강구할 것’이라는 요건이 더 첨부되어 있고(노기법 제38조의 3제...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근로시간 산정\n재량근로제는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제의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다만 재량근로제의 간주제에 있어서도 휴게, 휴일, 시간 외·휴일근로, 심야업의 법규제는 여전히 적용된다.\n따라서 간주근로시간 수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간 외근로의 요건과 할증임금의 지급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서면합의의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홍보가 요망되는 사항이다. 그 구체적인 산정에 있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합의에서 정...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런데 재량근로제 하에서 당해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까지 야간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넓게 인정되고 있는 포괄임금제의 형식을 사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런데 재량근로제 하에서 당해 근로자는 임금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인정범위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고도로 전문적 내지 기획적인 업무로 한정될 필요성이 있고,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진정 야간근로시간대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당해...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980년 12월 31일의 개정(법률 제3349호)에서는 승인주체가 보건사회부장관에서 노동청장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곧이어 행해진 1981년 4월 8일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3422호)에서 노동부가 신설됨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 바뀌었다.\n그리고 1989년 3월 29일의 개정(법률 제4099호)에서 기준근로시간이 일반근로자의 경우 1주 44시간, 유해·위험작업근로자의 경우 1주 34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특례조문(제47조의 2)상 기준근로시간도 같이 변경되었으며, 1990년 1월 13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4220호...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주요국가에서의 입법례\n1)국제노동기구(ILO)\nILO 제1호 협약(공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협약, 1919년)제4조에서는 교대제 근로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기준이 설정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시간은 1주 평균 56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조에서는 근로시간에 관한 이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에 대한 보상으로서 국내법률이 보장하는 휴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n또한 동...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우리나라와의 비교\n이와 같은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제도’는 사업의 성질 혹은 규모에 따라서는 노기법상의 일률적인 포괄적용의 결과 공중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주로 공중의 불편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시간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일정한 예외를 설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n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특례내용도 크게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영세규모의 상업·서비스업 내지 운송업에 있어서 통상 변형근로제보다 약간 더 넓은 탄력단위기간을 부여하거나 요건을 완화하고,...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프랑스\n프랑스에서는 근로시간제도내용중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상회하는 근로를 상시 허용하는 항상적 특례규정(dérogations permanentes)을 두고 있다. 즉, 이 특례방식은 일정한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통상의 업무보다 장시간의 근로를 요하는 경우에 명령(適用 décre)에 근거하여 법정근로시간 또는 환산근로시간(heuresd'équivalances)을 초과하는 일정한 근로시간의 연장을 항상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n항상적 특례가 인정되는 업무의 종류는 다양한데, 크게 나누어보면 ① 통상적인 근로...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런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경우를 참조하더라도 업무의 성질이나 고용된 자의 숫자 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협약적용이 곤란한 경우 예외규정의 설정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나 프랑스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업종·직종 등의 특성 내지 공중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적용하고 일제휴가등을 부여하기가 곤란한 경우 연장근로 내지 휴게시간 관련규정에 대한 적용특례를 인정하고 있다.\n이와 같은 입법례를 참조한다면, 공중편의 내지 사업운영상 부득이한 필요성과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적정히 조화시킬 필요...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현행의 적용특례범위를 본다면, 우선 적용규모에 대한 정함이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교대제근로의 활용 등으로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국제노동기구(ILO) 제30호 협약 제7조에서도 고용된 자의 수로 인하여 협약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적용하기가 불가능한 사업장에 대하여 협약기준의 항구적 예외규정을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이를 감안하고 있는 일본의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사업규모를 감안하는 특례범위가 설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n앞서 본 ILO나...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서면합의와 근로의무\n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이에 규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연장근로 내지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이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n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근로조건변경제도는 1997년 3월 근기법 개정시 도입된 것으로,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등에 ...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런데 근기법 제58조 소정의 서면합의가 체결된 경우에는 제52조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을 넘어 근로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서면합의 그 자체만으로 시간외근로의무가 발생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렇다고 하여 연장근로시마다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요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시간외근로가 그때마다의 업무상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급하게 필요하게 된다는 현실을 도외시하게 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서면합의규정을 마련한 취지가 거의 없게 되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n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합의의 내용이 단체협약이나...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연장근로 상한제한\n연장근로 제한에 대해 특례를 규정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는 연장근로의 상한선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특례사업의 경우 규정상으로는 무한정한 연장근로가 허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58조에서 정한 업종은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에서 변형근로가 요구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무한정한 연장근로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n앞서 본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과 유럽연합(EU)의 근로시간지침 등 국제기준에서도 명시적으로 상한선 설정...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런데 특례업종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일반적인 제한보다 탄력성 있는 연장근로 제한이 행해질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연장근로 상한선 제한에 대해 법령의 근거하에 행정지도로 주·월·연단위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1998.9.30 노동기준법 개정시 勞働大臣은 근로시간 연장한도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의 복지·시간외근로의 동향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36조 제2항). 그리고 연장근로에 관한 노사협정을 체결하는 노·사는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국들중 2/3정도가 주당 최장상한선 규정을 두고 있으며, 두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48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n이에 따르면 선진국가들의 경우 호주는 상한선 규정이 없으며, 스웨덴 40시간, 오스트리아·프랑스·네덜란드·스페인 등의 경우는 41-47시간, 캐나다·덴마크·핀란드·독일·아일랜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말타·노르웨이·포르투갈·영국의 경우는 48시간, 벨기에·스위스의 경우는 49-58시간, 일본·뉴질랜드·미국의 경우는 60시간 내...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위 국제노동기구(ILO)의 최근 조사에서는 일단위 상한선 규정은 조사대상국들 중 80%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한도는 10시간 내지 11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가군에서는 유럽국가들에서만 일단위 상한선 규정을 두고 있는데, 13시간이 가장 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호주의 경우는 제한 없음, 독일 8-9시간, 오스트리아·벨기에·프랑스·룩셈부르크·네덜란드·포르투갈의 경우 10-11시간, 스페인 12시간, 덴마크·핀랜드·아일랜드·이탈리아·말타·스위스·영국 13시간, 캐나다·일본·뉴질랜드·노르...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관련해석\n이와 같은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조항의 취지에 대해서 학설상으로는 이와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출근·퇴근시간은 엄격하게 정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도 할증임금이 엄밀하게 지급됨이 없이 그 직무에 대하여 특별수당이 지급되므로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근기법상의 제규정이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든지, 이 규정은 인위적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기 곤란한 사업, 근로시간중 휴식을 충분히 취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높지 않은 직종, 출·퇴근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직종에 ...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제30호 협약(상업 및 사무부문에서의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협약, 1930년)제1조 제3항에서는, 각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의 자에 대하여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면서 (a)사용자의 가족에 속하는 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 (b)사무원이 공공기관의 행정에 관련하여 고용되는 사무소, (c)관리적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자, (d)외판원 및 대리인(그 업무를 사업장밖에서 행하는 경우에 한함)을 들고 있다. 아울러 동협약 제7조 제1항에서는 근로시간규제에 대하여 허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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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미국\n미국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 FLSA)에서는 광범위한 시간외근로수당 적용제외그룹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3조(a)에서는 제6조(최저임금)와 제7조(근로시간 및 시간외근로수당)의 규제적용을 받지 않는 범주로 수산업·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업·임시직baby-sitter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들중 제13조 (a)(1)의 관리직근로자, 운영직근로자, 전문직근로자 및 外勤salesman은 일반적으로 “white-collarexemption”으로 총칭된다.\n특히 관리직·운영직·전문직근로...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현행규정 검토\n1)농업·축산·양잠·수산업 종사자\n이 종류의 사업은 근로의 대상이 자연물이고 따라서 업무가 기상이나 계절등 자연적 조건에 강하게 좌우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을 인위적으로 엄격히 획일적으로 규제하기 곤란하고 적당치 않다고 하는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적용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n최근 농림·축산·수산분야에서의 기계화·합리화경향에 수반하여 노동밀도가 증가하고 제조업화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이사업들과 다른 사업과의 한계와 구별이 문제로 되는데, 이 경우 형식적으로 이 조...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일본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적인 취업시간에 구속되어 출퇴근의 자유가 없고 또한 부하의 인사와 고과에 관여하거나 은행의 기밀사항에 관여하는 것 없이 경영자와 일체로 되어 은행경영에 개입하는 바가 없는 은행의 지점장대리는 관리감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점에서 볼 때, 관리과장의 직에 있는 자와 현장소장을 보필하는 자는 시간외근무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우리나라 대법원 1988. 4. 25. 86다카 1124판결의 취지는 너무 형식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n다음으로 ‘기...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근래의 논의\n근래 경영계에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되는 근로시간제도 개선논의에서부터, 근로시간규제 적용제외범위를 확대(근기법 제61조 개정)하여 관리사무직·전문직 및 연봉제적용 근로자를 적용제외범위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그 이유로는 관리사무직·전문직·연봉제적용 근로자 등은 그 업무의 성격상 근기법상의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데, 적용제외범위에 포함되어있지 아니한 문제로 인하여 최근 들어 급속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들고 ...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적용제외범위를 관리사무직·전문직·연봉제적용 근로자 등으로 확대하자는 경영계의 요구는 미국의 입법례를 크게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경우에도 그 적용제외범주 설정에 있어서 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적인 재량·판단을 행하고 결근시간분에 대하여 임금삭감이 행해지지 아니할 것을 기본적인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n이러한 근로자 일반을 적용제외범주에 포함시키자는 경영계의 요구는 무리한 점이 있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제등 근로시간 운용의 탄력화를 도모하는 다른 제도의 활용을 우선 검토해 보고 나서, 필요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휴가·휴일제도\n본 장에서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운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휴가·휴일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n1. 연차유급휴가제도 개선방안\n1)우리나라 관련규정\n2003. 9. 15. 개정된 근기법은 주 40시간제의 시행과 아울러 연차유급휴가제도에 전면적인 개편을 행하였다. 단계적인 실시일정에 따라 적용되는 개정법 규정 하에서는, 우선 취득요건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휴를 주는 것으로 완화되었고, 근속 2년마다 1일씩 체증하되 상한선은 25일로 설정...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한국에서의 사용실태 및 근로수당문제\n(1)사용실태\n2000년 노동부의 「근로시간·휴일·휴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 1인당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은 평균 12.1일인데, 이중 평균 4일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은 저조한 휴가 사용률은 다른 휴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위 조사에 의하면 월차유급휴가 발생일은 평균 9.9일인데 이중 평균 4.8일을 사용하고, 연간 생리유급휴가 발생일은 평균 11.7일인데 평균 5.3일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연월차유급휴가의 사용비율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통계...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와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률이 저조한 데에는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되지만, 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n한편, 2003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근로시간 실태조사에서는 생리휴가를 포함한 여성근로자를 기준으로 휴가 및 휴일의 연간 평균 사용일수는 사업체 비중을 적용한 경우 79일, 근로자 비중을 적용한 경우 83일로 나타난다. 이 사용일수는 연평균 45.1일의 주휴일과 6.6일의 토요휴무일, 10.8일의 공휴일, 0.2일의 노조 및 회사창립 휴일, 3.6일의 하계휴가일, 2...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유급휴가근로수당의 문제\n지금까지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항 단서에 규정된 경우(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근로자의 유급‘휴가권’은 소멸된다. 이 때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구법하의 대법원 판례는 이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제59조 제5항이 신설된 상황에서, 휴가 자체의 소멸과 함께 근로한 휴가기간에 지급...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학설에서도 원래 유급휴가제도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휴가를 주는 제도이므로 휴가 자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해서 휴가 기간중의 임금청구권까지도 당연히 소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혹은 소멸된 휴가일수에 대한 임금(또는 휴가수당)청구권은 존속된다는 이유에서 위 판례의 입장에 찬성하고 있다.\n연휴사용률 저조의 중요한 원인이었던 이 연휴근로수당문제는 2003년 개정법하에서의 사용촉진제도가 사용자의 오·남용행위및 노사간 암묵적인 탈법계약 없이 정착된다면 점차로 소멸하여, 연휴 사용촉진제도는 우리나라 근로시간...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b)국제노동기구(ILO) 1970년 제132호 협약\n1960년대에 접어들어 휴가제도가 급속히 발전되면서 종전의 협약을 개정하여 등장한 이 협약은 우선 그 적용범위에 대해, 선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조). 휴가부여일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1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3주를 하회할 수 없다고 정하고(제3조 제3항),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못하는 근로자는 그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n연차유급휴가의 요건이 되는 최저근무일수는 각국의 권한있는 기...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휴가를 받는 시기는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되, 업무상의 필요성 및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식 및 휴양을 위한 기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11조에서는 최저근무기간을 완료한 근로자는 고용종료시에 유급휴가 혹은 이에 상당하는 보상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제12조에서는 휴가포기에 관하여, 보상을 받기 위하여 또는 다른 이유에서 최저연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또는 그 휴가를 폐지하는 협정은 무효이고, 금지되어야 한다고 밝히...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c)유럽연합(EU) 기준\n유럽연합(EU)의 전신인 유렵공동체(EC)가 1989년 사회헌장(근로자의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공동체 헌장)을 채택한 이래 유럽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조화문제가 계속 논의되어 왔다. 그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 근로시간 관련제도의 개선에 대한 공통적인 최저기준 설정문제\n가 제기된 결과, 유럽공동체는 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3. 11. 23.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으로서 근로시간 관련제도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시간 편성에 관한 지침’을 회원국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주요국가와의 비교\na)독일\n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독일의 연방연차휴가법(Bundesurlaubsgesetz;1963. 1. 8. 제정)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에게는 18平日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데, 휴가청구권은 6개월의 근로관계존속후에 주장할 수 있다\n(제4조;이른바 '대기기간‘). 대기기간 만료 이전에 근로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근로자는 각 월마다에 연차휴가의 12분의 1의 휴가청구권을 지니게 된다(제5조 제1항 b). 이 경우 半日의 휴가청구권은 1일로 절상되게되어(제5조 제2항), 가령 1개월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휴가는 최소한 12평일이 연속하여 부여되어야 하고(제7조 제2항), 부분적인 휴가청구권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가령 7월 1일 이후에 입사하여 대기기간을 달성할 수 없었던 경우 등). 그리고 휴가는 원칙적으로 그 曆年중에 부여되고 소화되어야 하는데(제7조 제3항), 다음 曆年으로의 이월은 긴박한 경영상 이유 또는 일신상 이유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휴가는 다음 曆年의 최초 3개월 이내에 부여되고 소화되어야 한다.\n휴가를 금전으로 환가하는 행위는 법률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b)프랑스\n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프랑스 노동법전 관계부분에 따르면, 휴가권은 근로계약에 근거하는 근로자와 법률상 근로자에 준하여 취급되는 모든자에게 부여되고 있다(L. 223조의 1). 그리고 연휴권은 동일한 사용자밑에서 연휴기준연도중 적어도 실근로 1개월에 상당하는 기간을 근무한 경우에 인정된다(L. 223조의 2). ‘동일한 사용자’의 해석에 있어서 기업의 합병이나 영업양도의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며, 단기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휴가일수의 산정에 있어서 근무기간이 통산된다. 연휴기준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1년...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휴가부여일수는 연휴를 장기간의 연속휴가로 하기 위해 수차례의 법개정에 의해 계속 증가되어 왔는데, ① 1940년대 일련의 법률에서는 계속근로요건의 완화·휴가분할의 방법·연휴기준연도의 방식·휴가시기의 결정방법·여성근로자의 추가휴가제도 등의 규정을 차례로 추가하여 현행제도의 기본구조를 설정하였으며, ② 1956년 3월 26일의 법률에서는 3주간(연간 18근로일)의 연휴제도로 개정하였고, ③ 1969년 5월 16일의 법률에서는 4주간(연간 24근로일)의 연휴제도를 실현시켰으며, ④ 1982년 1월 16일의 법률에서는 연휴일수가 5주간...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연휴시기 결정에 있어서는 우선, 노사간에 휴가가능시기를 정하게 된다. 이는 근로자가 휴가로 할 수 있는 시기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반드시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이른바 바캉스기간)을 포함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L. 223조의 7). 휴가가능 시기는 노사가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종업원대표위원과 기업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관습에 따라 사용자가 결정하게 된다(L. 223조의 7).\n연휴의 분할에 있어서는 연속부여의 보장이 기본을 이루고 있는데 1...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러한 상황에서 1987년의 노동기준법 개정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의 단계적 단축조치와 아울러 연차유급휴가의 최저부여일수를 6일로부터 10일로 증가시켰다. 또한 연휴일의 특정을 완전히 근로자 개인의 권리로서 취급하였던 종전의 입장에서 전환하여, 5일을 초과하는 연휴에 대해서는 노사협정에 의해 계획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연휴의 계획적 소화를 촉진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연휴취득을 이유로하는 불이익취급은 연휴보장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규정을 부칙에 설정하였다.\n이어서 1993년 개정에서는 연휴취득요건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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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휴가시기의 결정\n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의 개인적인 권리로 취급하는 기본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국제노동기구(ILO)가 휴가시기의 결정을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사용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유럽 여러 국가에서도 이러한 구조를 택하고 있는 것에 비교하여 볼때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n2003년 개정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원칙적 지급금지등의 방법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완전사용을 전제로할 때 어느 정도의 부분은 사업(장)단위에서 집단적으로 결정...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n-다양한 휴가제도의 도입 검토-\n선진국가들에서는 다양한 휴가제도를 통하여 근로생활과 가족생활의 조화로운 병존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n미국에는 휴가공유제도와 휴가은행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네덜란드의 경우 커리어-경력휴가, 프랑스의 연수휴가내지 임종간병휴가, 영국의 부모휴가, 독일의 입양휴가제도 등 각 주요국가들에서는 휴가 사용에 관하여 다양한 법적·제도적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이와 같은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n그리고 영국·독일·프랑스·미국...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지나친 고용규제제도는 새로운 기술과 혁신이 노동력의 교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신기술 도입의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완화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정망 강화를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연공급이 아니라 생산성에 기반한 임금체제의 도입과 퇴직금 대신 기업연금제의 활성화를 권고하고 있다.\n이와 같이 고용유안정화 개념은 검토할 여러 면들을 남기고는 있지만, 전세계적인 고용난속에서 특히 네덜란드나 덴마크에서의 ...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우리나라 임금제도에 대한 개편 필요성\n1)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의 틀 유지\n한국에서 1953년 5월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임금관련 법체계에는 근본적 개편이 행해지지 않아 왔다.\n근로기준제도의 다른 핵심분야인 [어찌 보면 그 변경에 가장 경직적일 수 있는] 해고제도에도, white-collar까지 포함된 전면파업이라는 대파장을 겪고 나서 1997년 3월 경영상 해고제도(정리해고제, 근기법 제31조)가 명문으로 도입된 바 있다.\n그리고 위 개정시 근로시간제도에도 현대적 근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유연한 운영제도가 도입되었...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사회보험등 관련제도의 발전과 정합성 결여\n한편으로 사회보장법(특히 사회보험)상의 여러 관련임금 개념과의 통합적 정의가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 즉, 사회보험료 부과에 있어서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개념과 근로기준법령상 개념과의 정합적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n나아가 근로자퇴직연금제도의 활발한 전개를 통하여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기존 임금·퇴직금제도가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퇴직금제도가 합리적으로 개편됨으로써 고령화시대에 임금관련 사회법(노동법·사회보장법)상 제반 제도가 원활하게 기능하는 데 이론적이며 실...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임금제도의 기본적 문제점과 개선방안\n먼저 우리나라 임금제도의 기본적 문제점과 그 개편방안을 간단히 모색하기로 한다. 이에서는 임금의 개념 정의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 최근 자주 문제되는 성과급의 임금 해당여부 문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2분화되어 규정되어 있는 기본 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n1. 임금의 개념 정의상 문제\n1)현재의 정의방식\n근기법 제18조는 임금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다.\n동법 시행령과 시행...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대법원 판례상 임금해당 여부의 기준\n한국의 임금체계와 구성항목의 실태는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임금의 법적 성격에 따라 연역적인 방법으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행해진 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례들을 보면, 근로의 대상의 外延을 꾸준히 확대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n판례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상인가의 여부는 형식적인 계약내용뿐만 아니라 임금실태·지급관행 등의 실태적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삼고 있다. 즉, 기본적으...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달리 표현하여 법적으로 보호할만한 근로자의 기대권 영역으로 이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급형태를 고려한다는 것은 고정성과 정기성이 있으면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에 따라 근로의 대상성을 인정한다는 점을 뜻한다고 풀이된다.\n최근 자주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여금의 경우 판단기준을 보면,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금액·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관행상 전체 종업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지...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최근의 사례와 소결\n최근 현대중공업 사례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4029판결에서도 성과금의 임금 해당성이 문제되었다.\n이 사건에서 회사의 성과금은 경영성과의 분배목적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현재까지 성과금 지급률의 상한은 경영성과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 성과금 지급률은 회사의 매출신장률·공수능률 향상률·안전활동·제안활동을 통한 생산성 향상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해지며, 무쟁의도 지급 여부 및 지급률 하한선의 조건이 되어 왔다.\n한편 피고 회사에서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기본급과 여러 수당들을 꾸준...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회사 노동조합에서는 성과금을 고정급으로 지급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여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피고 회사를 퇴직한 원고들은 자신들의 퇴직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이 성과금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받은 금원과의 차액의 지급을 요구하였다.\n이에 대해 대법원 2005다54029판결은,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 회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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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제도적 단일화방안\n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2분적 구성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근래 이른바 ‘표준임금제’로의 단일화방안이 제시되어 왔다.\n표준임금제는 임금 개념의 명료화를 통하여 임금관리상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또 포괄임금제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을 해소시키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현재의 임금관련 제반 문제점이 현행 임금체계의 이원화로부터 주로 기인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지만, 그 원인의 하나가 되는 것은 타당할 것이다.\n구체적인 단일화방안은 현재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중간치가 기준으로 설정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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