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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근로형태와 업무성질 참작\n먼저 요건의 첫째로,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내지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참작하여 당해 근로가 불규칙하거나 감시단속적이어서 정확한 실제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 계산의 편의와 근로의욕의 고취를 위하여 인정된다.\n근로시간 내지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당해 근로가 불규칙하거나 감시단속적이어서 정확한 실제근로시간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단순히 계산의 편의와 근로의욕의 고취를 위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고찰된다. 포괄산정임금제는 판례에 의하여 예외...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당사자간 약정\n포괄임금제 인정의 둘째 요건으로 당사자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약정, 즉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n그런데 대법원 판례들에서는, 임금을 일당으로 지급받은 경우 및 1일 24시간 격일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 있어서 법원은 근로자의 승낙이 명시적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지급받은 일당이나 임금에는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위의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즉 포괄적인 승낙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근로의 특성 등을 감...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기타 제반 사정상 정당성이 인정될 것\n셋째 요건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불이익 판단의 기준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불이익 판단의 기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세 번째 요건 중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앞에서 살펴본 제요건(근로형태 또는 업무의 성질, 근로자의 승낙,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성과임금체계 및 고령화대책 관련문제\n이에서는 지면관계상 관련문제를 간략히 적시하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삼기로 한다.\n1)성과주의 임금체계 관련문제\n근래 세계 전체적으로 직무상의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지급액을 결정하는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집단적인 규제보다는 개별화를 추구하는 post-modern 현대적 근로자상과 연관하여 유연안정화의 대표적 과제 중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n그 대표적인 형태 중의 하나가 연봉제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비롯된 이 제도를 ...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일반적인 성과주의 제도와 관련하여서 법적인 과제로는 위에서 논의한 임금산정기초의 재정립, 공정한 직무급 산정기준의 확립, 21세기에 적합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법리의 제도화 과제 등을 제시할 수 있겠다.\n아울러 이 부분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에서의 시행경과와 임금과 근로시간과의 대응관계, 연봉제의 취지 내지 목적과 적용대상, 시행절차,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과의 관계 등 관계되는 제반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임금제도와의 관계에서 불이익판단의 기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대상 주체의 범위, 집단적 동의...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고령화대책 관련문제\n고령사회로의 급격한 진전에 따라 제반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각 법 분야에 있어서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임금에 관한 현대적 법리를 다루는 연구에 있어서도 사정은 동일하다.\n이를 위하여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근로자퇴직연금제도는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퇴직금제도와의 관련문제를 들 수 있다. 즉 그간 국민연금제를 비롯한 제반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지 못한 관계로 퇴직금제도가 그 기능을 부분적으로 담당하여 왔는데, 2...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맺음말\n주지하는 바와 같이 임금은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이며, 그만큼 관련제도가 현대적 상황에 적합하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근로관계 유연안정화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는 임금제도 개편논의와 관련하여, 임금과 연관되는 여러 법적·제도적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n근래 주요국가의 근로관계 개혁에서 추구되고 있는 유연안정화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상반되는 두 가지 요청을 담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인 근로관계에서 구현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취지와 당해 사회경제적 상황에의 정합적 실현방안을 강구할 필...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먼저 임금의 법령상 정의와 그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현재 법적인 효력이 부인되는 행정내규에 의해 사실상 규율되고 있는 실태는 개선되어야 한다. 최근 성과급의 임금 해당성에 대해 대법원 판례들 간에 상충되는 면이 존재하는 것은, 현재의 평균임금 개념이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작용하는 등 복합적인 사정이 혼재되어 있는 결과이며,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편되어야 한다.\n이와 같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2분화하여 기본 도구를 설정하는 현행법령상 임금 구성은 사회보험법상의 임금 개념과도 통일하여 단일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 사이에는 법규...
TDF090030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성과주의 임금체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요국가의 제도를 참조하여 임금제도를 기본적으로 재정비하고, 사업(장)에서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 법리와의 정합적 연구가 요망된다. 아울러 이 부문에 있어서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이의제기절차 정비 등 실체규정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니게 되는 절차규정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n그리고 고령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합리적으로 재편성될 수 있도록 임금관련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는데, 근로자퇴직연금제도와의 연계 하에서 기존 퇴직금제도의 재편방안, 정년을 연장시킬...
TDF090030	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좁은 적용제외\n미국 공정근로기준법 제13조(b)의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수당’제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몇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nⓐ 자동차법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서비스의 자격과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근로자\nⓑ 보통열차 운행업 피고용자·주간상거래법 제1부 적용대상자,\nⓒ 철도노동법 제2부의 적용대상자\nⓓ 신선한 상태인 가금·생란·크림ㆍ우유의 외부공급자\nⓔ 선원\nⓕ 라디오·텔레비젼 방송의 아나운서·뉴스편집자·수석엔지니어\nⓖ 자동차·트럭·농사기계 등의 판매·서비스...
TDF090030	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 제도\n1.White-collar Exemption제도의 도입과 변천\n가. 제도도입\n(1)의의\n1938년 6월 25일에 발효한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FLSA, Fair Labor Standard sAct)제13조(a)(1)은 관리직 근로자, 행정직 근로자 등과 같이 수행업무의 성격이 생산직 근로자의 업무와 다른 근로자에 대해 법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White-collar Exemption(관리행정직면제제도. 이하 ‘면제제도’라 한다)˝을 ...
TDF090030	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제도변천\n면제제도는 1938년에 도입되어 30년 이상 동안 그 틀을 유지해 오다가 1975년에 면제대상을 판단하기 위한 소득기준의 보수수준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었다.\n면제제도에 대해 1975년에 개정이 있었지만, 부분적인 개정에 그쳐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이 60년 이상 큰 변화 없이 시행되었다. 그러다보니 면제대상판단기준이 산업이나 직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판단기준 중 임금테스트의 소득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고 집단소송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였다(DOL, 2004). 이러한 이유로 면제제도는 2003년 3...
TDF090030	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면제제도(White-collar Exemption)제도의 적용방법\n가. 지방 정부의 탄력적 적용\n(1)연방정부\n연방정부는 공정근로기준법과 하위 법령에 의해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근로기준법은 연방법으로서 주법이나 공정경쟁규약에 의한 규제와 달리 전국적으로 일률적이고 강행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이 가해질 뿐 아니라 제품의 주외출하(州外出荷)가 금지된다.\n하위법령은 노동부장관규칙 (29 CFR Part541)에서 면제대상 근로자의 판단기준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n이 보고서...
TDF090030	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지방정부\n(가)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법령 적용관계\n미국은 연방정부의 역할에 충돌하지 않는 한 주정부(State Government)의 자치를 인정한다. 따라서 주정부는 연방법 우위(suprmacy clause)에 따라 연방법과 상충하거나, 연방정부의 고유영역직 사원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 제시된 사항이 유지되었다. 여섯번째, 관리감독직사원에 관해서는 개정안에서 제안된 책임있는 지위의 요건과 고도의 기능이나 훈련 요건이 삭제되고 구 규칙의 (자유)재량과 독립된 판단과의 요건이 유지되었다. 일곱째, 전문직사원 중 개정안이 의도...
TDF090030	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동법 비교\n캘리포니아 주는 연방법제에 비해 노동보호적 규율체계를 갖고 있다.\n연방 공정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주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규율하고 있다. 연방법 체계에 따르면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의 사전 동의 없이 탄력적 근로(Alternative Work Scheduling)가 가능하나, 캘리포니아 주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전동의, 투표, 노동부 신고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탄력적근로를 할 수 없다.\n또한...
TDF090030	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지방정부의 면제제도 운용체계\n캘리포니아의 면제제도는 연방법, 주법, 주의 행정명령 등 세 가지 규율에 의해 규정된다. 주법은 주의 특성을 고려해 연방법의 기준을 상회하거나 연방법의 흠결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n면제제도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복지위원회(Industrial Welfare Commission)의 행정명령(Order)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노동복지위원회는 노동계 대표, 경영계 대표, 정부대표가 참여하는 법적인 3자기구로 주 노동법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
TDF090030	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면제제도(White-collar Exemption)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n가. 대상근로자의 판단구조\n면제대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업무기준(Duty Test)과 소득기준(Salary test)이 적용된다. 업무기준은 각 직종별로 면제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필요한 업무 관련 조건을 정한 기준이다. 소득기준은 임금지급형태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면제대상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이다.\n업무기준과 소득기준은 2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이다. 즉 업무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소득기준에 맞지 않으면 대상근로자가 되지 않는다.", ...
TDF090030	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업무기준 (Duty Test)\n직종을 기준으로 하여 연장근로수당의 면제대상이 되는 업무기준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기준과 캘리포니아 주의 특례 기준을 검토하고자 한다.\n(1)연방정부\n연방정부는 직종을 기준으로 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업무기준을 제시하고 있다.\n업무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5개 직종의 근로자는 관리직근로자(Executive Employees), 행정직근로자(Administrative Employees), 교육기관 행정직근로자, 전문직근로자(Professional Employees) 및 컴퓨터 종사자(Compu...
TDF090030	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먼저, 기업경영(Management)에 포함되는 업무는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업무’에 특정되지 않으며 ‘예산의 기획, 통제’업무처럼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판단된다 . 기업경영을 판단하는 단위는 일상적으로 인식되는 부서(a customarily recognized department or subdivision)로서, 그 이름과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지속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구성된 한시적 조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DOL, 2004). 미국 노동부는 기업경영에 포함되는 업무...
TDF090030	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또한, 평소에는 특정 부서의 관리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관리자가 없을 때에만 관리자를 대신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근로자는 관리직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수의 관리자가 공동으로 둘 이상의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직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가 일정시간을 서로 다른 관리직 근로자에 의해 지휘·감독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DOL, 2004).\n셋째, ‘채용 및 해고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함은 그러한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근로자뿐만 아니...
TDF090030	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행정직근로자 (Administrative Employees)\n1)판단기준\n행정직근로자란 비육체적업무(Office Work)를 수행하는 모든 근로자의 의미를 갖는 사무직근로자보다 좁은 개념으로 파악된다.\n행정직근로자는 실질적으로(bonafide)행정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첫째 경영 또는 일반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directly related to management or general business operation) 사무업무(Office Work) 또는 비육체적 업무(non-manualwork)를 주...
TDF090030	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업무수행내용\n행정직근로자를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내용이 ‘경영 또는 일반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여야 한다. ‘경영 또는 일반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라함은 ‘해당 사업의 상품 또는 용역을 직접 생산하는 업무’가 아니라 이러한 업무를 지원하는 ‘지원업무(assisting with the running or servicing of the business)’를 의미한다. 이러한 업무는 근로자들 사이에 중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특히 관리직근로자가 그러하다 (DOL, 2004).\n지원업무는 주로 기능적 분야에...
TDF090030	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미국 노동부는 예시하는 지원업무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는데, 21번째에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를 명시함으로써 예시사항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열거된 업무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내용의 실태를 감안할 때 ‘해당 사업의 경영 또는 일반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면 행정직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DOL, 2004).\n미국 노동부의 행정직근로자 판단을 위한 업무수행내용 예시\nⓐ~ⓕ 세금ㆍ재정ㆍ회계ㆍ예산ㆍ감사ㆍ보험 관련 각 업무\nⓖ~ⓚ 품질관리ㆍ구매ㆍ홍보(광고등)ㆍ마케팅ㆍ연구개발 관련 각 업무\nⓛ~ⓞ 안전보건ㆍ인사...
TDF090030	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업무수행방법\n행정직 근로자 면제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근로자가 앞에서 제시한 ‘업무수행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 재량과 독립적 판단권(Discretion and Independent Judgement)’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n‘재량권 또는 독립적 판단권’은 근로자가 경영자의 직접적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도 재량적 또는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일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업무매뉴얼 등에 의해 정해진 기법이나 절차를 그대로 집행하는 것 이상의 판단이 수반되어야 할 것...
TDF090030	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구체적인 판단\n행정직근로자가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면제제도의 가장 큰 논란거리이다. 면제조항과 관련된 집단소송의 대부분은 행정직근로자의 오분류(Misclassification)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n따라서 미 노동부는 이를 고려해 수많은 행정해석 즉 ‘질의에 따른 공식적 견해’를 내놓고 있으며, 행정직근로자의 면제대상을 예시(CFR541.203)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예시이므로 실제로 면제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유형과 범위는 훨씬 다양하고 넓다. 예시된 사항에 대해 면제대상에 ‘포함된 사례’와 ‘포함되지 ...
TDF090030	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면제대상 포함 행정해석사례\n면제대상예시 행정해석(CFR 541.203)은 보험계리사, 금융근로자, 비서, 구매업무근로자를 면제대상으로 소개하고 있다.\n먼저, 보험계리사(Insurance claims adjusters)는 피보험자ㆍ증인(또는 목격자)ㆍ의사 등을 상담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평가하거나, 손실액 평가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ㆍ검토하거나,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조정하거나, 관련 일에 대해 협상 등을 진행하거나, 소송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며 면제대상에 포함된다.\n둘째, 금융부문에 종사하는...
TDF090030	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면제대상 제외 행정해석 사례\n면제대상예시 행정해석(CFR 541.203)은 단순한 인사관리매니저, 도식적인 감사업무수행자, 점수ㆍ등급기록자, 시장가격조사수행자 근로자를 면제제외대상으로 소개하고 있다.\n첫째, 고용관련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인사관리 매니저는 일반적으로 행정직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회사의 채용과정에서 단순한 데이터에 기초해 지원자의 자격이 최저한의 기준을 넘는지 여부를 분류하는 인사부서의 직원은 재량 또는 독립된 판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n둘째, 감사부서에서 감사업무를...
TDF090030	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교육기관 행정직근로자\n교육기관에 종사하는 행정직근로자가 면제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강의나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행정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근로자이어야 한다.\n교육기관이란 초등교육기관 및 중등교육기관을 의미하며, 주 법에 의해 정해지는 초등교육기관에는 elementary orsecondary school을 포함한다. 또한 장애아동이나 영재아동을 위한 특별교육기관과 직업훈련을 위해 주 정부에 의해 허가된 훈련기관 등도 교육기관에 포함된다.", "context_id": "2624345", "qas"...
TDF090030	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면제대상에 포함되는 업무는 강의나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정업무’로 제한되어 있다. 이는 기업의 경우 일반운영에 관련된 업무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점과 비교된다. 학교의 건물관리, 학생들의 건강관리, 심리상담, 급식관리 등은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정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n노동부는 교육기관 종사자 중 행정직 면제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n미국 노동부의 행정직근로자 판단을 위한 업무수행방법 예시\nⓐ 초등교육기관을 감독하는 교육감(superintendents or other head)\...
TDF090030	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전문직 근로자 (Professional Employees)\n전문직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전문분야의 특정교육 이수를 통해 얻어진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지식전문가(Learned Professional)’, 예술 또는 창의적 분야에서 발명ㆍ창의ㆍ독창성ㆍ기타 특정한 재능을 요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창의전문가’, 및 교사가 이에 해당한다 (CFR 541.300).\n1)지식전문가\n지식전문가(Learned Professional)로 분류되며, 면제대상인 지식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TDF090030	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창의전문가\n창의전문가란 ‘예술 또는 창의적 분야’에서 발명, 창의, 독창성, 기타 특정한 재능을 요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n‘예술 또는 창의적 분야’란 주로 음악, 글쓰기, 연극, 그래픽아트 등이 포함된다.\n‘발명, 창의, 독창성, 기타 특정한 재능’이란 지식전문가들에 요구되는 지적인 사고나 분석에 의존하는 전문성이 아닌 ‘창의적 전문성’을 의미한다. ‘창의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를 특정하기란 매우 어렵다.\n따라서 미국 노동부도 사안별로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연기자, 음악가, 작곡가, 지휘자, 미술...
TDF090030	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교사\n교사는 교육, 지도, 강의 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므로 면제대상 전문직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어 면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지위를 막론하고 면제대상 교사에 포함된다.\n정규교사 또는 임시교사 등 지위에 상관없이 일정한 공인교사자격증을 획득한 경우교사는 당연히 면제대상이 된다. 나아가서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 등 사업장의 성격을 불문하므로, 실제로 정기교육기관에서 교사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으면 공인교사자격증이 없는 경우라도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 노동부의 행정지침은 전문직근로자에 해...
TDF090030	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컴퓨터종사자 (Computer Employees)\n컴퓨터종사자는 일반적으로 컴퓨터시스템 분석가,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기타 이에 준하는 컴퓨터 분야 기술을 소지하고 있는 근로자를 의미한다.\n미국 노동부는 행정지침(CFR 541.400)으로 ‘시스템분석기법을 적용하거나 관련된 조언을 하는 근로자’와 ‘컴퓨터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디자인ㆍ개발ㆍ분석ㆍ설계ㆍ검사ㆍ변형 등의 업무를 하는 근로자’ 및 ‘두 업무의 조합적인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컴퓨터종사자로 인정하고 있다.\n컴퓨터 종사자는 관리직근로자나 행정직근로자...
TDF090030	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바)외근영업직 근로자 (Outside Sales Employees)\n외근영업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영업업무의 수행시간을 측정하거나 관리하기 힘드므로 면제대상으로 인정된다. 외근영업직 근로자란 실질적으로 외근영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판매 등 영업업무’를 수행하거나 회사의 서비스나 시설의 이용을 위해 주문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n외근영업직근로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하다.\n첫째, ‘판매 등 영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판매, 교환, 판매계약체결, 배달ㆍ선...
TDF090030	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사)고액연봉자 (Highly Compensated Employees)\n2004년에 공정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는 고액연봉자가 새로이 면제대상에 포함됐다. 고액연봉자의 소득에는 수수료, 부정기적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연봉산정기간 동안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을 포함하되 의료보험 등 보험료, 주택보조금, 퇴직연금 납입액, 기타 이와 비슷한 복리후생비용은 제외된다. 한편 년간 10만 달러에 다소 못 미치는 근로자에 대해 마지막 급여지급 시기나 연봉계약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부족분을 임금...
TDF090030	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캘리포니아주의 특례\n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업무기준은 대부분 연방법의 규율과 유사한 점이 많으나, 업무기준을 검증할 때 ‘주된 업무(Primary Duties)'를 판단하는 접근방법에 차이가 있다. 연방법은 주된 업무를 판단함에 있어 질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반면, 캘리포니아 주법은 양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n연방법이 취하는 질적 접근이란 주된 업무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의 양보다는 실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관리직의 경우에는 ‘채용 또는 해고에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지’여부, 행정직의...
TDF090030	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소득기준 (Salary Test)\n직종을 기준으로 하여 연장근로수당의 면제대상이 되는 업무기준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기준과 캘리포니아 주의 특례 기준을 검토하고자 한다.\n(1)연방기준\n소득기준은 업무기준과 함께 면제대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외근영업직을 제외한 면제대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전문직 중 컴퓨터종사자에 대해서는 복수의 기준이 적용된다.\n소득기준은 임금근거기준(Salary Basis Test)와 소득수준기준(Salary Level Test)로 구성되어 있다. 임금근거기준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
TDF090030	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임금근거기준(Salary Base Test)\n1)면제지위(Exempt Status)유지요건\n가)원칙\n임금근거기준은 면제대상 근로자의 임금의 성격에 관한 기준이다.\n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봉급(Salary) 즉 업무의 양이나 질에 관계없이 지급되기로 ‘미리 정해진 급여’(a predetermined and fixed salary)를 의미한다. 봉급은 시간급(Hourly Wage)이 아닌 주급 또는 연봉등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n업무의 양 또는 질에 의해 봉급이 삭감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인 근로자의 범위에서...
TDF090030	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효과\n① 면제조항 적용배제\n연방 노동부 행정지침(CFR 541.603)은 부적절하게 임금을 감액하는 사용자에게는 감액기간동안 면제조항의 적용에서 배제됨을 밝히면서, 배제여부는 부적절한 임금감액과 관련하여 회수ㆍ기간ㆍ근로자수ㆍ책임관리자수 및 ‘감액ㆍ허용에 대한 사용자의 명확한 정책유무’ 등을 기초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n따라서 부적절한 감액이 이뤄졌다 하여 바로 면제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판단결과, 봉급에 기반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있는 경우’에 제외 대상이 된다.\n② 보완적...
TDF090030	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내용\n가)공통기준\n기준소득은 주당 455달러이다.\n기준소득인 주당 455불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11.4달러에 해당한다. 2009년 현재 연방최저임금은 7.25달러이므로, 기준소득은 최저임금의 1.5배를 약간 상회한다. 기준소득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52주를 기준으로 23,660달러에 해당한다.\n나) 별도기준\n소득기준은 업무의 특성과 지역을 이유로 예외가 인정된다.\n먼저, 업무별로는 컴퓨터종사자에게 예외가 인정되어 있다.\n컴퓨터종사자에게는 주급으로 정해져 있는 공통적인 소득기준 외에 시간급...
TDF090030	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비판\n소득준기준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미국 법제는 주당 455달러 이상의 임금소득을 보유한 근로자는 최저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의 수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 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n그러나 미국노동조합총연맹(AFL-CIO)이 법 개정과정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폭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하는 등 기준소득이 낮다는 비판이 있다(DOL, 2004). 기준소득의 수준은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여부와 관련되어 있는데, 현행 기준소득이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판가름하는 적정한 기준인가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
TDF090030	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캘리포니아 주 특례기준\n캘리포니아 주의 면제제도는 연방법보다 높은 소득기준을 정하고 있다. 연방법의 경우, 소득기준은 주당 455불로 최저임금의 1.5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는 소득기준을 ‘주(week)의 최저임금의 2배’로 정하면서, 주급단위 뿐 아니라 주급단위 기준을 환산하여 연봉단위처럼 월(month) 이상 단위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연방법상 컴퓨터 근로자의 기준은 시간당 27.63달러인 반면, 캘리포니아는 이를 상회하는 37.94달러가 소득기준이다.\n캘리포니아주는 고소득연봉자에 대한 특례를 두고...
TDF090030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미국은 1930년대 하루 8시간, 주 48시간(주6일)근무가 정착되었다.\n그러나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급증하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실업률 감소를 위해 1938년 주5일 근로제가 도입되었다. 공정근로기준법 개정 후 2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민간기업에는 40년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공무원에게는 이 제도가 약 30년이 지난 1974년 (연방 공무원)~1985년 (지방공무원)에야 도입됐다. 미국은 경제 전반의 유연성(flexibility)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역시 이를 전제로 사용자와 ...
TDF090030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네덜란드는 1980년대 초반 한때 12%까지 높아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논의되었다. 먼저 노동부와 노동조합사이의 합의에 따라 1982년 주38시간 근로가 일반화되었고 이후 주36시간이 정착되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특히 파트타임)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면서 90년대 후반 네덜란드의 실업률은 6%대로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왔다.\n이상에서와 같이 주요국의 근로시간 단축은 주 40시간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촉진되었고, 프랑스는 주 35시간제, 네덜란드는 주 36~38시간제, 덴마크는 주 37시간제, 벨기에...
TDF090030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프랑스의 사례\n가. 프랑스의 근로시간 단축과정과 방식\n프랑스는 이미 1936년에 주 40시간 근무제를 법제화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그 후 1982년에 주 39시간으로, 또한 1986년 Delabarre법에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37.5~3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당 40~42시간까지 탄력적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 1987년 Seguin법은 1년을 단위로 주당 39시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에 44시간까지 탄력적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표준근로시간은 ...
TDF090030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오브리(Aubry) 법의 정확한 명칭은 ‘근로시간의 단축방향과 촉진책에 관한 98년 6월 13일법’이다. 법안의 내용은 20인 이상 사업장에게는 2000년 1월 1일부터 주당 표준근로시간을 기존의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감축하도록 한다는 것이며 2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년간 시행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법정근로시간이 35시간으로 단축되는 근로자는 법이 적용되는 시점에서 3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이며 파트타이머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과거와 다르게 상위관리자(이사급 이상)를 제외한 중간관리자 또한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TDF090030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오브리(Aubry)법이 제시하는 근로시간 단축의 이행수단은 노사 간의 단체교섭이며 프랑스 정부는 노사 간의 자율적 협약이 확대되는 것을 고용창출 외의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삼았다. 특히 프랑스의 노조조직률은 유럽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0% 미만이며 공공부문을 제외하면5%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었으며, 산별 특히 기업수준에서의 노사 간 대화와 교섭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정책을 통해 다시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기획되었다. 이 노사협약이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의 규모, 구체적인 근로시간 단축의 ...
TDF090030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오브리(Aubry)법은 2차에 걸쳐 제정되도록 예정되었고 99년 말 2차 법안 내용이 나와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렇게 2차에 걸친 개정을 계획한 이유는 시행 이후의 결과들을 점검하고 분석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조건과 규칙을 만들면서 정책방안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n우선 1차 법안은 법적용시점을 20인 초과기업들에 대해 2000년으로 정해 놓았으나 이러한 적용시점을 2002년 1월 1일까지로 유예하고 20인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2004년 1월 1일까지로 연기하였다. 이것은근로시간 단축의 실행이 쉽지 않은 상황을 반영하...
TDF090030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근로시간 단축의 촉진 정책\n오브리(Aubry)법은 법에 예정된 기간보다 앞당겨서 노사 간 합의에 의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회보장비 분담금을 경감해 주는 지원을 제공했다. 지원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조기에 단축한 사업장에서 새로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지한(해고를 회피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사회보장비 분담금을 5년간 감면해 주는 것이다. 이때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은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노사 간 협약, 법이 정한 최소한의 근로시간의 단축(최소 1...
TDF090030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네덜란드, 덴마크의 사례\n네덜란드나 덴마크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도입이라는 철학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노사자치주의를 기반으로 파트타임 고용의 확대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표적인 국가이다.\n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고용, 임금, 근로시간 또는 숙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능력이다. 한편, 노동시장의 안정성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능력과 고용상실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소득 보조 수단 또는 노동시장에서의 재고용 가능성 향상을 통해 근로자의 소득 ...
TDF090030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실업자 취업 지원제도에 개별 활동계획(individual action plan)을 도입하여 실업자의 필요에 따라 취업을 지원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중앙에서 지역별 노동시장정책으로 노동정책의 기조를 전환했다. 임금보조의 성격을 가진 직업훈련은 축소하고 직무로테이션(육아 및 교육훈련)을 위한 유급휴직제도 또한 도입했다.\n덴마크 모델의 성공 요인은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며, 아직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확대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기업내 고용보호 수준은 낮으나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이 완비되었다...
TDF090030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일본의 사례\n가. 일본의 근로시간 단축과정과 방식\n일본은 1980년 중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 약 10년간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8→46→44→40시간으로 단계별 단축을 시도했고, 업종과 규모에 따른 유예조치와 특례산업을 인정하면서 점진적인 근로시간의 단축을 시행했다.\n1986년 ‘마에까와 리포트’(국제협조를 위한 경제구조조정연구회보고)는 근로시간을 서양 선진국 수준의 연간 총근로시간의 실현과 주 5일 근무제의 조기완전실시를 목표로 명시하고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1987년 ‘新 마에까와 리포트’(...
TDF090030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먼저 주 48시간에서 주 40시간 노동제로의 전환을 본칙에 정함과 동시에, 당분간 법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주 40시간노동제로 가급적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복지, 근로시간의 동향,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단축하도록 政令으로 정하기로 했다. 우선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을 46시간으로 하면서, 업종/규모의 사업의 노동시간 실태 등을 고려하여 유예조치를 설정하고, 이들 사업의 1주간 법정노동시간은 1991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은 48시간으로 했다. 이 때 일정 규모 이하나 일정의 사업에 대해서는, 주 법정근로시간...
TDF090030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원칙적인 변형 근로시간제의 변형최장기간을 4주간에서 1개월로 연장하고, 취업규칙에 규정하거나, 노사협정에서 체결하는 등의 일정의 조건하에서 탄력적 노동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사협정의 체결여부를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변형기간을 평균하여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이하로 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 하에서 3개월 단위의 변형근로 시간을 채용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노사협정의 체결여부를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변형기간을 평균하여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이하로 할 것, 근로자에게 사전에 통지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 하에서 1주간 단...
TDF090030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근로시간 단축 지원정책\n일본 노동성은 근로시간 단축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80년 ‘주휴일 2일제 등 근로시간 대책추진 계획’, 1985년에는 ‘근로시간 단축의 전망과 지침’ 등을 책정하여, 그것에 의거하여 제반 시책을 전개하여 왔다. 1987년 노동기준법 개정을 계기로 새롭게 ‘근로시간 단축 추진계획’을 작성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집단지도 등 개정된 노동기준법의 원활한 시행, 중소기업의 집단적인 노력이나 산업별 단체의 자주적인 노력을 촉진하는 등 노사의 자주적인 노력에 대한 지도, 원조...
TDF090030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997년에 ‘근로시간 단축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개정하여 1996년도에 끝나기로 되어 있던 근로시간 단축 추진 계획기간을 1997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연장하였다. 또한, 1997년 개정법 부칙에, 유예조치가 종료한 중소기업에 대해 2년간 지도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1997년 4월 1일부터 1999년 3월 31일까지 주 40시간 노동제의 정착을 향한 지도철저’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이들 사업장에 대한 지도, 원조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기로 하였다.\n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것이 추진되었다.\n① 중소기업 근...
TDF090030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999년 이후 특례사업장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n① 특례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n1987년 노동기준법 개정 이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주 40시간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였다. 1997년 3월말 유예조치의 폐지와, 지도기간의 만료(1999년 3월말) 이후 1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주 40시간 근로의 원칙이 적용되게 되었다. 이 단계에서 특별히 우대 받고 있었던 특례조치대상 사업장(1-9명의 상업, 서비스업 등)만 2001년 3월 까지 주 46시간...
TDF090030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 외의 지원제도로는 근로시간 단축지원센터 설치, 연장근로 삭감을 위한 조치, 국민에 대한 홍보정책 추진 등이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n1993년 ‘근로시간 단축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근로시간단축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적/기술적 능력이 있고, 또한 공익성을 갖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센터’는 지정된 급부금의 지급, 사업주에 대한 상담, 지도, 연수정보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이센터로 ‘사단법인 전국노동기준관계단체 연합회’가 지정되었다.\n연장근로의 삭감에 관하여, 1982년의 노동기준...
TDF090030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인사원 권고에서도 주휴 2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언하였다. 그 결과 1981년도부터 4주에 1회 교대로 토요일에 휴가를 주는 4주 5일 휴일제가 실시되어, 1986년에는 4주 6일 휴일제의 시행과 동시에, 휴무방식이 검토되었다. 그 결과, 일반직 급여법이 개정(1988년 12월)되어, 휴무방식의 4주 6일 휴일제가 실시되었다. 그 후 각 현장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 휴일이외의 토요일에 교대로 휴일을 취득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고, 또한, 민간기업에서의 주휴 2일제 보급상황 등을 감안하...
TDF090030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결 론\n한국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는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을 적용하는 등 간접적인 노력에서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도입하면서 직접적인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n우선 장려금과 세제지원으로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정해진 시간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불했는데 지원 금액은 조기 시행기간 동안 노동부장관이 매년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2005년에는 분기당 180만원)에 동법에 적용을 받은 이후 매분기 월평균 근로자수가 단축전...
TDF090030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앞서 프랑스, 덴마크나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주 40시간 제도의 도입, 유급휴가의 증가, 파트타이머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제공, 노사자치주의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 추구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계기(Momentum)가 되는 중요한 변화를 살펴보았다. 지금 한국은 주 40시간제도의 도입이 거의 완료되어 가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가정양립의 달성, 그리고 효율적이고 높은 생산성을 가진 인력 관리 및 근로시간 관리가 기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면서 ...
TDF090030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시간 모형 (명지대학교·삼성경제연구소:이종훈·이재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비정규직의 이슈\n근로시간 이슈가 암묵적으로 정규직의 근무제도 혹은 모형만을 상정하고 논의가 집중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비정규직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들의 인센티브를 고려한 논의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임금 삭감이 수반되는 근로시간 감축 모형을 강력하게 견인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생활기반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즉 비정규직 계층에 대해서는 가급적 근로자 자신의 필요에 의한 선택을 통하는 ...
TDF090030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시간 모형 (명지대학교·삼성경제연구소:이종훈·이재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교대제 개편\n가. 개념 및 효과\n○ 화학, 정유, 철강 등과 같이 공정의 재가동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입되어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적인 경우, 또는 고가의 설비가 필요하여 인력을 교대로 투입함으로써 설비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다양한 형태의 교대 근무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다.\n-교대제 개편의 형태는 대기업의 경우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 혹은 4조2교대로의 전환,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2조2교대에서 3조2교대 혹은 3조3교대로의 전환 등이 가능하다. 결국 개편의 핵심은 현재의 인력에서 1개의 근...
TDF090030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시간 모형 (명지대학교·삼성경제연구소:이종훈·이재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적용의 문제점\n○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임금총액이 큰 폭으로 저하될 것을 우려하여 반발하는 경향이 많다.\n-게다가 교대제 변경은 해당 공정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 즉, 기존에 근무하던 3개조 근로자들 전원의 근로조건이 조정되는 바, 이들 대다수의 동의 또는 최소한 집단적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시행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다.\n⇒ 그러다 보니, 많은 경우 매출감소 등의 경영악화로 인해 인원감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근...
TDF090030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시간 모형 (명지대학교·삼성경제연구소:이종훈·이재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렇다고 근로자의 반발을 무마하고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임금소득 하락을 보전할 경우에는 반대로 사용자의 동기가 약해지게 된다. 사용자로서는 인건비 증가분을 상쇄할만한 생산성의 향상과 매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n- 생산성 향상의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들의 집중력 향상으로만 기대하기는 어려운 바, 이를 위해서는 교육훈련과 설비자동화라는 추가 투자가 요구되곤 한다.\n-매출 증대의 문제는 더욱 제한적인 바, 추가 투자를 통해 향상된 생산성이 항상 매출 증대로 연...
TDF090030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시간 모형 (명지대학교·삼성경제연구소:이종훈·이재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적용 방안\n○ 결국 교대제 개편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그 만큼 시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일시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큰 폭의 근로시간 감축과 임금 감소가 근로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특성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공정의 중단이 없는 연속공정에서 3조3교대를 시행할 경우, 주당 기본 근로시간이 56시간으로 이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한도인 52시간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n-경영악화기에 ...
TDF090030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시간 모형 (명지대학교·삼성경제연구소:이종훈·이재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플렉스타임제\n가. 개념\n○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구하는 대안적 근무방식의 범주에 있는 제도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 생산성 향상, 실근로시간 단축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n- 교대제 개편이 생산공정, 연속공정 등의 사업장에서 적용 가능하다면 유연 근무제도는 연구직, 사무직, 전문직 등에서 팀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주요 작업이 수행되고 성과가 측정되는 경우에 적용이 용이하다. 또한 관련 법제도 등의 제약사항이 거의 없으며, 근로자 개개인별로 적용이 ...
TDF090030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시간 모형 (명지대학교·삼성경제연구소:이종훈·이재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적용 이슈\n○ 노동계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1년 단위 확대에 대해서 ‘변형근로제 확대 반대’라는 구호와 함께 반대하는 반면, 경영계에는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찬성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n○ 현재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필요로 하는 사업장의 고용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계절성이 강한 레저산업의 경우처럼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상당히 높은 업종들임을 알 수 있다. 즉, 고용의 경직성과 함께 근로의 경직성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규직 고용을 기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n-경쟁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
TDF090030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시간 모형 (명지대학교·삼성경제연구소:이종훈·이재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의 유인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한다.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는 아직 입사하지 않은 미래의 사원들의 이익이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게 될 현재 근속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n-오히려 기존의 근로자들에게는 성수기에 초과근로수당을 받고, 비수기에는 노동 강도가 낮아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성수기에 받아왔던 초과근로수당만을 포기하게 되는 처우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n-그렇다고 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유지하면서 도입하게 될 경우에는 반대로 사용...
TDF090030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시간 모형 (명지대학교·삼성경제연구소:이종훈·이재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 제도의 적용을 위해서는 고임금 사업장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n즉 비수기에 근로시간을 상당 수준 감축하여도 이로 인한 임금소득 감소가 생계에 주는 타격이 크지 않아야 한다.\n-또한, 기업과 근로자간의 유인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비수기의 업무량 감축을 완전히 사용자 또는 근로자 한쪽에 전가시키기 보다는, 그 기간 동안 일정 부분을 작업장 혁신, 교육훈련 등의 생산성 향상 활동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n- 사업장 단위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단시간 근로제 등 다른 유연근무제와 병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
TDF090030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시간 모형 (명지대학교·삼성경제연구소:이종훈·이재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단시간근로제\n가. 한국의 단시간근로 현황\n○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한국에서의 단시간근로제 활용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 중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1997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있다. (2006년 기준)\n-단시간근로제 활용도가 높은 네덜란드는 35%를 상회하고 있으며, OECD 평균은 약 16%, 유럽연합(EU) 15개국은 약 18% 수준의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n○ 200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단시간근로자 1,133천명 중 789천명이 여성근로자로써 그...
TDF090030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시간 모형 (명지대학교·삼성경제연구소:이종훈·이재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단시간근로의 장애요인\n○ 우리 노동시장에서 단시간 일자리에 대한 인식은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짧은 근로시간이라는 의미보다는 ‘임시적 일자리’, ‘낮은 보수의 일자리’로 평가 절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n-기업들 또한 주로 업무의 변동성 등에 단시간 근로를 활용하지만 대부분 단순반복형 저부가가치 업무에 치중하여 타부문과의 유기적 관련성이 적고 숙련이 필요치 않으며 장기근속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로 이에 대한 보상역시 낮은 수준이 대부분이다.\n○ 기업 입장에서 복리후생비 및 처우 등의 이슈로 정규단시간 근로에 대한 기업의...
TDF090030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시간 모형 (명지대학교·삼성경제연구소:이종훈·이재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미국의 단시간근로 현황\n○ 미국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유연성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를 주로 기업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기준 미국의 단시간근로자 비율은 12.3%로 OECD 평균인 15.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n-기업 측면에서는 단시간근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도 도입에 의한 작업장의 유연성은 21세기의 경제변화에 대응하여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관리수단 인식되고 있다.\n○ 정부 차원에서도 유연근무제도 활성화를 위한 Flex-Option...
TDF090030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시간 모형 (명지대학교·삼성경제연구소:이종훈·이재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일본의 단시간근로 현황\n○ 일본의 단시간 근로자(35시간 미만)는 1965년 고용인력의 6.2%(168만명)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1,407만명(26.1%)으로 증가하였다. 1985년 471만명(11.1%)에서 1990년 722만명(15.2%)으로 증가하면서 새로운 고용형태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이 나타난다.\n○ 일본에서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단시간 근로자의 활용을 위한 노동대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였는 바, 명확한 고용의 형태로서 양호한 취업형태로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1993년 ‘단시간노동자의 고용관리의 ...
TDF090030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시간 모형 (명지대학교·삼성경제연구소:이종훈·이재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다양한 단시간근로 활성화 정책\n-전국의 노동국 고용균등실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단 설명회를 개최하고 단시간 근로관련 노동법 및 지침의 준수를 촉구\n- 10인 이상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단시간고용관리자’를 선임하여 단시간근로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조치 및 상담을 실시\n-단시간 근로자의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 단기간근로자의 직업소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Part Bank, Part SearchLight를 설치하고,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직장 정착,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 고용관리 상담 실시\n...
TDF090030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시간 모형 (명지대학교·삼성경제연구소:이종훈·이재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단시간근로자의 시급과 상여금, 퇴직금 산정방식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동일할 경우 ‘파트타이머 균형처우 추진 조성금’을 인당 10만엔에서 25만엔의 지원금 지급이 지원금은 기존의 비정규 단시간근로자가 정규 단시간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풀타임 정규직이 단시간 정규직이 되는 경우 및 신규 고용을 정규직 단시간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지급된다.\n- 3세미만 자녀를 가진 근로자나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육아를 위한 단시간근무제도, 출퇴근 시간의 조정, 소정외 근로면제제도, 탁아시설...
TDF090030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시간 모형 (명지대학교·삼성경제연구소:이종훈·이재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여 단시간근로를 촉진하는 있는데, 근로자의 권리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단시간근로 신청권(독일, 프랑스), 상용직 채용시 해당기업 內 단시간근로자의 우선권(독일, 프랑스), 단시간근로자의 차별에 대한 설명 요구권(영국)등을 들 수 있다\n또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차별금지 의무, 채용時 단시간근로 가능성 공고 의무, 근로시간 변경 희망자 및 근로자대표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등을 부담토록 하여 단시간근로 활성화를 의욕하고 있다.\n○ 유럽연합(EU)에서도 단시간근로자의 대부분은 가정의 제...
TDF090030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시간 모형 (명지대학교·삼성경제연구소:이종훈·이재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또한 독일에서는 고령근로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55세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근로시간과 임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정부 및 사용자의 임금보전 정책을 2009년까지 시행한 바 있다.\n-예를 들어 금속 및 전자산업의 경우에는 연방노동사무소에서 임금의 20%를 지원받고, 사용자가 12%를 추가로 지원하여 단시간근로 시행 직전 임금의 82%를 수령할 수 있었다. 독일 연방노동사무소에서는 2009년까지 매년 약 10만 명의 고령단시간 근로자에게 13억 유로의 비용을 지출했다고 한다.\n- 이를 통해 독일에서 55세에서 64...
TDF090030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시간 모형 (명지대학교·삼성경제연구소:이종훈·이재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단시간근로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단시간 노동 지원센터’설치\n-양질의 정규직 일자리에서 단시간근로가 적용되는 사례가 적은 이유로 단시간근로에 따른 습숙속도 저하를 들 수 있다. 현실적으로 단시간근로자는 교육훈련을 통한 경력개발이나 인적자본의 축적이 거의 불가능 하다는 제약이 존재한다.\n-게다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기의 단순업무에 종사하고 통상 이직률이 높은 단시간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이나 향상에 대한 투자유인이 미미하여, 70%에 달하는 기업이 단시간근로자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훈련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n- 노동공...
TDF090030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시간 모형 (명지대학교·삼성경제연구소:이종훈·이재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차별금지, 시간비례 원칙의 명확화\n-우리나라도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시간비례원칙을 법에 명시하였다. 이는 유럽연합(EU) 등의 대부분 국가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처우 관행을 보면, 기본 시간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상여금 뿐만 아니라, 주택대부, 의료비, 학자금 등 기업 내부의 복리후생제도가 많이 발달하였다.\n-즉 직접인건비 대비 간접인건비 비율이 높다는 것은 기업의 고용확대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게 된다. 또한 많은 복리후생 처우들이 ‘시간 비례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급부 즉...
TDF090030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동국대학교:이영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 연구 배경\n2008년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009년에 논의할 주제로 장시간근로 단축을 위한 임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정하고 2009년 그에 대한 소위원회인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되었다. 3개의 소분과로 나뉘어져 진행된 논의는 2009년 10월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의 허용이라는 사회적 갈등에 휘말려 더 이상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못했고 따라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2009년이 지나가게 되었다.\n본 연구는 위원회가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짧은 ...
TDF090030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동국대학교:이영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후 2009년 7월 14일 제1차 분과회의, 7월 24일 제2차 분과회의 등을 통해 일단 현장의 실태를 좀 더 파악하고 이후에 구체적인 논의의제를 정하기로 하였다. 이후 8월 14일에는 기존의 2008년 노사정위원회의 임금체계개선위원회 논의결과와 노동부의 임금직무체계개선 지원사업, 8월 28일에는 자동차부품산업의 직무·숙련·임금실태, 9월 11일에는 근로시간단축과 임금문제, 10월 9일에는 유한킴벌리 사례 및 택시업종 노사대표 초청 토론 등이 진행되었다. 이후에는 전임자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노동법 개정 문제가 사회...
TDF090030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동국대학교:이영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장시간 근로 현황\n한국 근로자들의 평균근로시간은 1986년 연간 2,923시간에 비해 2006년 2,360시간으로 19.3%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다른 근로와 비교해 장시간 근로가 일반화되어 있다. 전산업 기준으로 2006년에 신흥개도국은 2,062시간, G7선진국은 1,684시간으로 매우 길다(OECD, DB, ILO, LABORSTA DB). 특히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주당 49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49.5%로 세계 2위 수준이며 세계 평균 22.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이정일, 2008).\n이정일(2008...
TDF090030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동국대학교:이영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또한 기본급의 비중을 높이지 않고 연장근로의 할증률이 높다는 기존의 법제도를 적용하여 초과근로를 통해 임금수준을 높이려고 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소득보전을 위해 초과근로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점이다.\n토요휴무제 시행으로 휴가·휴일부여일수는 2003년 101.51일에서 2007년 121.37일로 19.86일이 증가하였으나, 실제 사용일수는 2003년 82.23일에서 2007년 92.07일로 9.84일만 증가하였다(어수봉 외, 2007).\n주40시간제 도입 전후에 근로자의 총임금에 대해 도입 사업장의 58.2%은 변화가 없었고,...
TDF090030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동국대학교:이영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노사정간의 임금제도 관련 논의 이슈에 대한 입장\n먼저 노동계는 임금제도와 관련하여 임금저하 없는 근로시간단축 방안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제기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이슈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여 시급제나 일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n연공급을 대체하는 임금제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에서 직무가치와 숙련요소를 확대하는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2008년 노사정위원회의 임금체계개편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한단계 발전시킨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n이에 비해 경영계는 임금제도 개편에 대해 먼저...
TDF090030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동국대학교:이영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같은 자료에서 제시된 사업장 특성과 기본급 유형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업종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는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에서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통신, 부동산임대업 등에서는 순수호봉제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n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규모별로 볼 때 규모가 큰 경우 상대적으로 100인 이상 199인 이하의 규모에 비해 순수호봉제를 시행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조유무에 따른 비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노조가 있는 유노조의 경우에 순수호봉제를 시행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
TDF090030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동국대학교:이영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임금의 구성\n조성재(2009)에 따르면 다음의 표에서 보는 대로 제조업의 경우 정액 급여의 비중은 2006년에 62.9%이지만 자동차제조업은 5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규모간에 그 격차는 다른 항목보다 크지 않은 편이다.\n다만 연장근로 등으로 인한 초과급여의 구성비가 2006년에 자동차산업 평균으로 22.6%에 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특별급여의 구성비는 같은 기준으로 24.4%에 달하여 설문조사 결과보다는 전반적으로 잔업특근수당과 상여금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 통계자료에서 주목할 점...
TDF090030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동국대학교:이영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조성재(2009)가 제시한 다음의 〈표 6〉을 보아도 제조업에서도 지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변화를 보면 정상근무시간은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초과근무시간의 감소는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동차산업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정상근로시간은 감소하였으나 초과근무시간은 기업규모와 비례하지 않으며 오히려 중규모나 대규모의 경우에 오히려 늘어남을 알 수 있다.", "context_id": "2624417", "qas": [ { ...
TDF090030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동국대학교:이영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임금의 구성은 업종별로 매우 다양하지만 우리나라 대표 제조업의 하나인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우를 분석한 조성재(2009)의 분석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중소기업이 대부분인데 생산기능직에 대해 임금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50.7%인데 이중에서 60.3%는 호봉급을, 13.7%는 직능급을, 19.8%는 직무급을 결정기준이라고 답했다. 임금테이블이 없는 경우에는 신입초임만 결정하고 이에 연동하여 기본급을 인상하는데 인상기준으로는 근속연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300명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는 ...
TDF090030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동국대학교:이영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II. 고용, 근로시간 및 임금제도의 해외 사례 -일본을 중심으로\n일본의 경우 1990년대 초 버블경제가 붕괴된 이후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고용과 임금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경기침체시기에 인건비의 절감과 인건비의 효율적인 배분, 그리고 거시적인 환경변화인 인구고령화와 노동인구의 감소, 그에 따른 정년후의 고용연장제도와 맞물려 변화하였다.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종신고용제도와 연공급중심의 임금제도에 변화를 추구하였는데 특히 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른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제도의 개선을 추구하였다.", ...
TDF090030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동국대학교:이영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일본의 근로시간 제도\n어수봉 외(2007)에 따르면 일본의 노동기준법에서는 제32조에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공정과 산업의 서비스화 등 노동환경변화와 개인 근로자의 다양화에 따라 변형근로시간제(1개월 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 1년 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 1주간 단위의 비정형적근로시간제, 플랙스타임제)를 동비하고 있다. 또한 법정근로시간의 예외로서 불가피한 경우 즉 임시적 필요에 의한 시간외노동, 노사협정에 의한 시간외노동, 공중의 불편을 피할...
TDF090030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동국대학교:이영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직능급에서 직무급과 역할급으로\n안희탁·허동한(2007)에 따르면 사람중심·연공중심의 임금체계에서 업무중심·역할중심의 임금체계의 개혁으로 평가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확산되기 시작하여 기존의 능력주의와 연공서열주의를 벗어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직능자격제도에 따른 직능급이 직무등급제도나 역할등급제도에 의한 직무급과 역할급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n능력주의 임금제도로 불리는 직능자격제도에 따른 직능급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 즉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보상수준이 결정되는 방법이다. ...
TDF090030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동국대학교:이영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안희탁·허동한(2007,31)에 따르면 관리직의 경우 1999년 직능자격제도를 도입한 기업비율이 80.85였으나 2005년 57.5%까지 감소하였으며 비관리직도 같은 기간 동안 85.2%에서 70.1%로 감소하였다. 기본급에서 차지하는 직능급의 비율을 보면 관리직층은 65.5%, 비관리직층은 59.8%를 차지하고 있었다. 직능급만으로 기본급을 구성하는 경우는 관리직층은 28%, 비관리직층은 19.2%의 기업이 있었다. 이러한 비율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향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n상대적으로 직무급과 역할급으로 구분되는 성...
TDF090030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동국대학교:이영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V.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제도에 관한 의견\n2009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시간근로를 해결하기 위한 임금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가을이후 외부의 노사정 관계의 급변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고 하겠다. 실제로 진지한 논의를 위한 의제가 최종적으로 합의되지도 못한 상태로 마무리된 점은 향후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에 진행될 장시간 근로를 단축시키기...
TDF090030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동국대학교:이영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첫째, 장시간 근로는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그 배경에는 매우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40시간근로가 도입이후 대다수 중규모 이상의 사업체에 적용되고 있지만 예상되는 고용창출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각 사업체는 초과근무를 통해 인력수요에 대처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규채용에 따른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보다는 초과근무에 따른 직접비 증가로 이를 감당하고자 하며, 근로자들도 현실적인 입장에서 거시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새로운 인력채용보다는 수요변화에 대해 향후 인력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TDF090030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동국대학교:이영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또한 노동조합이 결성된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활동결과 연공을 반영하는 기본급의 비중이 높고 더욱이 고령근로자의 비율도 높다. 이는 중소영세기업이 전반적인 임금수준이 낮고 임금안정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평균근속연수도 낮아 고용불안정성도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근로자들 중에서도 빈익빈부익부라는 현상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n임금수준은 언제나 상대적인 것이며 아무리 임금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에 만족하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을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좀 더거시적인...
TDF090030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동국대학교:이영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유형)	20,091,222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세 번째, 장시간 근로에 대한 문제 중의 하나는 교대제근무이다. 생산시설의 특성상 또는 작업의 특성상 연속근무가 필요하고 따라서 교대제는 불가피한 경우가 존재한다. 다만 교대제를 어떠한 형태로 운영하는가가 문제이다. 격일제 교대제나 2조2교대제의 문제점은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지만 기업의 인건비절감을 포함한 경영효율화 전략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의 입장과 근로자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합리적인 교대제 개편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n네 번째로는 법제도의 개선이다. 비록 업무의 특성상 초과근무가 불가피하...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I. 국내외 장외파생상품 시장 및 규제개혁 이행 현황\n1. 국내외 장외파생상품 시장 현황\n가. 글로벌 장외파생상품시장 현황\n□ (장외파생상품 잔액) 장외파생상품 규제 강화로 주요 투자은행들이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축소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잔액은 감소\n― 2009년 G20 피츠버그 정상회담에서 주요국은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소(CCP) 청산 의무화, 거래정보저장소 보고ㆍ기록ㆍ보관 의무화, 전자거래플랫폼 사용의무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 부과 의무화 등을 합의\n― 2012년말부터 바젤3가 시행됨에 따라 장...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3년말과 비교하면 신용 및 금리 상품 잔액은 각각 52.4%, 37.0% 감소했으며 외환 상품 잔액은 2.8% 감소에 그침\n· (금리 상품 잔액) 37.0% 감소: 585조달러(‘13) → 369조달러(’16)\n· (외환 상품 잔액) 2.8% 감소: 76조달러(‘13) → 69조달러(’16)\n· (신용 상품 잔액) 52.4% 감소: 21조달러(‘13) → 10조달러(’16)\n― 신용ㆍ금리 상품 잔액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중앙청산소(CCP) 의무청산 대상 상품에금리스왑과 신용파생상품이 포함된 반면 외환 파생상품의 ...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장외파생상품 시장가치) 위험 노출 규모를 뜻하는 장외파생상품 시장가치(market value) 규모는 글로벌 투자은행의 보유 축소 및 주요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소(CCP)를 통한 거래 증가로 감소\n―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 및 보유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비용이증가함에 따라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순위험 노출금액을 축소\n― 또한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G20 국가가 주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CCP 의무청산을 시작함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유한 장외파생상품의 시장가치는 크게 감소\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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