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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CCP 청산 규모) G20 주요국이 중앙청산소(CCP) 의무청산을 시작함에 따라 금리 및 신용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CCP를 통한 청산 규모가 증가\n― (금리) 미국, 유럽, 일본 등이 금리스왑 상품에 대해 CCP 의무청산을 시작함에 따라 2016년말 기준 글로벌 금리 파생상품의 CCP 청산 비중은전체 금리 파생상품 잔액의 75.6%를 기록\n· 동기간 금리스왑과 금리선도계약의 CCP 청산 비중은 각각 80.8%와 91.9%를 기록\n· 동기간 CCP 의무청산에 포함되지 않은 금리옵션의 경우 CCP를 통해 청산되는 비중은 ...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장외파생상품 신용위험 크기) 중앙청산소(CCP)를 통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보유에 따른 신용위험 크기는 늘지 않고 있음\n― 거래상대방의 지급 불이행 등 장외파생상품 보유에 따른 신용위험규모는 CCP를 통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정체\n― 2016년말 글로벌 장외파생상품의 신용위험 크기는 3.6조 달러로 2009년 이후 3~4조 달러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n― 동기간 글로벌 장외파생상품의 시장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시장가치 대비 신용위험의 비중은 22%를 기록하며 최근 상승 추세\n· 장외파생상품 시장가...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거래상대방 유형별 규모) 외환 파생상품의 경우 딜러(IDB)의 거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금리 파생상품의 경우 중앙청산소(CCP)를 통한 거래 비중 증가로 딜러의 거래 규모는 급격히 감소\n― 외환 파생상품의 경우 전체 거래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거래상대방 기준 딜러의 거래 규모가 늘고 있음\n· 딜러의 거래 규모: 18.9조 달러, 38.4%(‘09) → 30.3조 달러, 44.2%(’16)\n― 반면 금리 파생상품의 경우 전체 거래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CCP를 통한 거래 규모가 증가함에 따...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 현황\n1)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 거래 현황\n가)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 개요\n□ (장외파생상품 잔액) 글로벌 시장과 달리 금융회사의 참여 증가에 힘입어 장외파생상품 잔액은 꾸준히 증가\n― 2016년말 기준 국내 장외파생상품 잔액 규모는 7,237조원으로 2007년말 대비 51.4% 증가\n· 다만 2016년말에는 금리 파생상품의 잔액 규모가 13.1% 감소하며 전년 대비 소폭 둔화\n― 기초자산 유형별로는 동기간 금리 파생상품 잔액이 4,401조원으로 전체의 6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환 파생...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참여자별 장외파생상품 잔액) 참여자별로는 은행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최근 증권회사의 참여 비중이 꾸준히 증가\n― 2016년말 기준 장외파생상품 잔액 기준 은행의 참여 비중은 전체 잔액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비중은 2011년 94%를 기록한 뒤꾸준히 감소\n― 동기간 장외파생상품 잔액 기준 증권회사의 참여 비중은 전체 잔액의 13%로 2011년 5% 대비 8%p 증가\n― 최근 증권회사의 비중 증가는 원화 금리스왑(IRS) 중앙청산소(CCP) 의무청산 이후 은행보다 신용 등급이 낮은 증권회사가 적극적으로...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 환율 변동성 증가로 외환 파생상품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꾸준히 증가\n― 2016년말 한국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1경 2,273조원으로 2007년말 8,581조원 대비 43% 증가\n·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4년까지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소폭 감소했으나 최근 주요 환율의 변동성 증가로 헤지 및 시세차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외환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2년 연속 증가\n― 기초자산 유형별로는 외환 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9,823...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참여자별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 잔액과 유사하게 은행의 참여 비중이절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최근 증권회사의 참여 비중이 꾸준히 증가\n― 2016년말 기준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 기준 은행의 참여 비중은 전체 거래 규모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비중은 2011년 93%를 기록한 뒤 소폭 감소\n― 동기간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 기준 증권회사의 참여 비중은 전체 거래 규모의 9%로 2011년 5% 대비 4%p 증가\n― 최근 증권회사의 비중 증가는 원화 금리스왑(IRS) 중앙청산소(CCP) 의무청산 이후 은행보다 신용...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원화 금리스왑의 청산거래 현황) 2014년 6월말 원화 금리스왑의 한국거래소(KRX) 중앙청산소(CCP) 의무청산 제도 시행 이후 KRX CCP를 통한 청산거래 금액은 큰 폭으로 성장\n― 2017년 6월말 KRX CCP를 통해 청산된 원화 금리스왑의 누적 명목대금은1,333조원으로 2014년말 213조원 대비 6.3배 증가\n― 일평균 원화 금리스왑의 청산거래 대금은 2014년 하반기 1.6조원에서 2017년 상반기 2.2조원으로 37.5% 증가\n― 동기간 KRX CCP의 청산 참여 기관별로는 증권회사 비중이 약 40%...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위기 이전) 외환파생상품 거래는 금융위기 이전 조선업체 호황과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헤지수요에 힘입어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n― 2004년 이후 조선·중공업체 등의 수주액 급증과 원화강세에 따른 해외증권투자 확대 등으로 고객들의 환위험 헤지를 위한 외환스왑 거래가 확대\n· 조선·중공업체는 결제금액이 확정될 때마다 선물환 거래를 통해환헤지를 수행\n· 외국환은행은 고객들의 선물환 매도에 따른 현물환 매도 및 선물환 매입(Sell & Buy) 스왑거래가 늘면서 선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의 일평균 거래 규모는 2004년 82...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장외 외환시장 및 외환중개회사 현황\n가) 외환시장 구조\n□ (외환시장 구조) 국내 외환시장은 거래당사자에 따라 은행간 시장(interbank market)과 대고객 시장(customer market)으로 구분\n― 은행간 시장은 은행간 및 은행과 증권사들간에 외환매매가 이뤄지는 도매시장 (협의의 외환시장을 의미)\n· 은행간 시장에는 외국환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외국환중개회사, 외환당국(외평기금 및 한국은행)이 참가\n― 대고객 시장은 은행들과 고객(기업, 개인, 일반정부 및 비거주자 등)간의 거래가 이뤄지는 소...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외환 중개회사를 통한 중개거래\n□ (외환 중개회사 관련 법제) 외국환중개회사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되며 외환의 매매ㆍ교환ㆍ대여 및 외환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를 중개\n―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8조)은 중개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40억원 이상), 전문인력(2명 이상) 및 전산설비 요건을 별도로 규정\n―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감독은 한국은행이 담당\n· 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통해 중개회사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감독결과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외환 중개회사 관련 모범규준) 은행간 중개거래에서의 시장거래 관행 및 원칙은 시장참여자들의 자율규제기구인 서울외환시장협의회가 규정한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Seoul Code of Conduct)을 따름\n― 서울외환시장협의회는 국내 은행, 외은 지점, 한국은행, 외평기금, 외국환중개회사,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 31개 기관으로 구성\n―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은 거래종류(현물환, 선물환, 외환스왑), 거래단위, 호가방법, 거래시간 및 결제일을 규정\n· 2013년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환율조작 사건 발생에 따른 시장 신뢰...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외환 중개회사 현황\n□ (외환 중개회사 현황) 2017년 8월말 현재 외환 중개회사는 국내중개회사 4개와 외국 중개회사 6개가 참가\n― 1999년까지는 금융결제원 외환중개실이 전신인 서울외국환중개가 독점적으로 외환중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경쟁체제를 통한 중개서비스의 차별화 등을 배경으로 복수 중개회사 설립이 허용\n― 이중 현물환 중개는 국내계 2개사(서울외국환중개, 한국자금중개)가 과점하고 있음\n― 외환스왑(FX Swap), 선물환 및 기타 외환 파생상품들의 경우 전체 10개사(국내계 4개사, 외국계 6개사)가 경쟁...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글로벌 장외파생상품 규제개혁 이행 현황\n가. G20 규제개혁 합의안 개요\n□ (장외파생상품 규제개혁 배경) 장외파생상품 손실로 주요 금융기관이 파산하고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규제개혁 필요성이 제기\n―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글로벌 금융회사가 장외파생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며 일부 파산하는 등 시스템리스크 위험으로 전이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n―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예금수취기관의 부실로 일반 투자자가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으며 일부 구조화상품에 투자했던 ...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G20 주요 합의안) 2009년 G20 피츠버그 정상회담에서 G20 정상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고 시스템리스크 억제를 위해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소(CCP) 의무청산, 거래정보저장소(TR) 기록ㆍ보관ㆍ보고 의무화, 전자거래플랫폼(ETP) 사용 의무화를 합의\n― (CCP 의무청산) 금리스왑, 신용부도스왑(CDS) 등 표준화가 가능한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상대방 위험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CCP를 통한 청산을 의무화하도록 합의\n― (TR 보고 의무화)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감독...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중앙청산소(CCP) 청산 의무화\n□ (주요국 CCP 청산 의무화 이행 현황) 2016년 6월말 기준 CCP 의무청산은 대부분 국가가 완료했거나 법제를 준비 중\n― 금융안정위원회(FSB) 회원국 24개 중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터키를 제외한 국가들은 CCP 의무청산을 법제화했거나 법제화를 시작했으며 이들 국가도 법제화 검토를 시작\n― 한국은 2010년 2월 CCP 의무청산을 포함한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계획을 발표했으며, 2013년 4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청산의무 규정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를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적격 CCP 인증 현황) 주요 선진국은 복수의 중앙청산소(CCP)들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적격 CCP로 인정받아 CCP 청산 업무를 시행 중\n― 금리 파생상품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복수의 CCP가 감독당국으로부터 적격 CCP로 인정받아 CCP 청산 업무를 시행하고 있음\n· 금리 파생상품의 경우 유럽은 16개 CCP가 적격 CCP로 인정을 받았으며 미국은 10개 CCP가 적격 CCP로 인정을 받아 CCP 청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n― 유럽과 미국의 경우 금리 파생상품 뿐만 아니라 외환, 신용, 주식, 실물 파생상품 모두...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거래정보저장소 보고ㆍ기록ㆍ보관 의무화\n□ (주요국 TR 도입 이행 현황) 2016년 6월말 기준 거래정보저장소(TR)(Trade Repository) 도입은 대부분 국가가 완료했거나 법제 후 시행을 준비 중\n― 금융안정위원회(FSB) 회원국 24개 중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터키를 제외한 국가들은 TR 도입을 시작했거나 도입 시행을 예정 중에 있으며 이들 두 국가들도 법제화를 시작했음\n― 이에 2017년말에는 FSB 회원국 거의 대부분이 TR 도입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 "context_id": "262...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국의 TR 도입 현황) 한국은 이미 거래정보저장소(TR) 기능을 수행해온 가운데 적격 TR 도입을 위한 법제 도입 및 시행안을 발표\n― 한국은 금융감독원의 파생상품 업무보고서 수집 체계와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이 장외파생상품 TR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음\n― 한국은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파생상품 업무보고서 기록 및 보고 의무를 부여했으며 2013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관ㆍ관리ㆍ보고 의무가 부여\n―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장내ㆍ외 파생상품의 거래실적을 매월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고하도록...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TR 보고대상 상품) 금융안정위원회(FSB) 회원국 대부분이 거의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 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TR)에게 보고하고 있음\n― TR을 도입한 거의 모든 국가들은 금리, 외환, 신용, 주식, 실물 파생상품의 거래 정보를 TR에게 보고하고 있음\n― 홍콩의 경우 외환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TR 보고 비중이 약 10% 내외에 불과하며 금리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TR 보고 비중이 약 90%를 기록\n― 한국은 금리, 외환, 신용, 주식, 실물 파생상품 등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거래 정보를 TR에 보고하는 것으로 ...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가별 TR 현황) 주요 선진국은 주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1개 또는 복수의 거래정보저장소(TR)가 운영되고 있음\n―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장외파생상품 TR의 주요 기능을 모두 갖춘 TR을 적격 TR로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보고 기능을 갖춘 TR을 TR 유사기관(TR-like)으로 인정하여 적격 TR과 TR 유사기관 모두 TR 도입 이행으로 발표하고 있음\n― 미국의 경우 상품별로 3~4개의 TR이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은 1개의 TR만이 운영되고 있음\n― 한국은 금융감독원의 파생상품 ...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규제 내용\n□ (장외파생상품의 정의) 도드-프랭크법에서는 장외파생상품을 스왑(Swap)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기초지수 유형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각각 규율\n― 금리, 통화, 상품, 증권, 지수 등을 기초로 한 여러 종류의 옵션 및 선도계약, 금리스왑 및 통화스왑, 통상 스왑으로 알려진 계약, 증권지수 연계스왑, 기타 이들 열거된 스왑을 조합한 상품을 포괄적으로 스왑으로 정의\n― 이때 증권을 기초로 하는 스왑(Equity Swaps) 및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SEF의 정의) 스왑실행기구(SEF)는 다수 참여자로부터 매수ㆍ매도 호가가 제시되고 이를 기초로 주문 및 체결 기능을 갖춘 전자적 기반의 거래 시스템 또는 플랫폼을 뜻함\n― SEF의 경제적 기능은 경쟁매매 환경을 갖춘 전자적 기반의 매매체결 플랫폼 또는 거래소와 유사\n· SEF는 거래 참여자간 장외파생상품 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또는 플랫폼으로 적격 거래소(Designated Contract Market; DCM)를 뜻하지는 않음\n· 미국내 파생상품시장 적격 거래소(DCM)로는 CME, CBOT, NYMEX, ...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SEF 등록 의무) 장외파생상품 거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왑실행기구(SEF)로 등록하거나 적격 거래소(DCM)로 인정받아야 함\n―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한 SEF일지라도 선물거래위원회(CFTC) 규율 하에 있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거래 기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CFTC에 별도로 등록해야 하여 CFTC는 이를 이중 등록(Dual Registration)으로 명칭\n― 참고로 CFTC는 등록 대상 파생상품 기관으로 적격 거래소(DCM), 중앙청산소(CCP), SEF,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S...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핵심 행위규제(1) - 핵심원칙 준수) 스왑실행기구(SEF)로 등록하고 주요 업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SEF의 핵심 행위규제 및 딜러로서 지켜야 할 공통 규율을 준수해야 함\n□ (핵심 행위규제(2) - 규칙 제정) SEF는 자체적으로 운용 조건, 접근 제약, 거래 처리 등을 포함한 규칙을 제정해야 함\n― SEF는 장외파생상품 주문 및 거래 체결 조건, 접근 제약 등을 포함한 규칙을 제정해야 함\n― SEF는 불공정거래 억제 및 적출 능력 제고를 위해 거래 처리, 참여 방법, 거래 정보 수집 등을 포함한 규칙을 제정해야 ...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핵심 행위규제(5) - 정보수집 능력) 스왑실행기구(SEF)는 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해야 하며 감독당국 요청시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함\n― SEF는 SEF 운용시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관련된 규칙을 제정해야 함\n― 감독당국 요청시 SEF는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n― 국제 감독당국간 정보 공유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함\n□ (핵심 행위규제(6) - 포지션 제한) SEF는 주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포지션 제한을 설정할 수 있으며 참여자의 포지션 한도 ...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핵심 행위규제(7) - 거래 체결시 재무 무결성 확인) 스왑실행기구(SEF)는 거래체결시 청산ㆍ결제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재무 무결성을 확인하기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해야 함\n□ (핵심 행위규제(8) - 비상상황시 권한위임) SEF는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비상상황으로 판단한 경우 특정 포지션의 강제 청산, 계좌 이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해야 함\n― SEF는 비상상황시 특정 포지션의 강제 청산, 계좌 이전, 매매 일시 중지, 포지션 축소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해야 함", "context_...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핵심 행위규제(9) - 거래정보 공개) 스왑실행기구(SEF)는 주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가격, 거래량 등을 공개해야 하며 거래시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함\n― SEF는 감독당국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장외파생상품 가격, 거래량, 기타 거래 정보 등을 공개해야 함\n― SEF는 장외파생상품 체결과 관련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하고 전송할 수 있어야 함\n□ (핵심 행위규제(10) - 거래정보 기록ㆍ보관 및 보고) SEF는 감사 추적 기록을 포함한 SEF 운용 관련 모든 정보를 기록 및 보관해야 하며 이를 감독당국에게...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핵심 행위규제(11) - 독과점 금지) 스왑실행기구(SEF)는 특정 참여자의 거래 제한 및 반경쟁적인 거래 및 체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n― CEA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래 제한 등을 수행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SEF는 특정 참여자에게 불합리한 거래 제한 및 반경쟁적인 거래와 체결 환경을 제공해서는 안 됨\n□ (핵심 행위규제(12) - 이해상충) SEF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상충을 최소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해야 함\n□ (핵심 행위규제(13) - 재무 요건) SEF는 운...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핵심 행위규제(15) - 최고 준법책임자 선임) 스왑실행기구(SEF)는 최고 준법책임자를 선임해야하며 선임된 준법책임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n― 최고 준법감시인은 SEF 최고 임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어야 하며 핵심 행위규제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와 임직원에게 조언을 해야 하며, SEF가 제정하는 핵심 행위규제 관련 원칙들에 책임을 져야 하며, 내부와 외부의 감사 결과 및 자체 보고된 오류 등 비규제 준수 사항(noncompliance issues)들에 대해서도 ...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유럽\n가. 규제 체계\n□ (규제 체계)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와 관련한 법제는 MiFIR에 반영되어 있으며 유럽증권시장청(ESMA)가 규율\n―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소(CCP) 의무청산 및 거래정보저장소 보고ㆍ기록ㆍ보관 의무화와 관련한 법제는 EMIR에 반영되어 ESMA가 규율\n· EMIR에서는 장외파생상품의 CCP 의무청산, CCP 의무청산의 절차, 등록, 접근 허가 등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제정\n· 더불어 EMIR에서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의 보고 의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위험관리 방법(증거금 ...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규제 연혁) 유럽증권시장청(ESMA)는 장외파생상품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에 관한 법제를 MiFIR에 반영했으며 해당 의무화는 2018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n― (2016년 9월) ESMA는 장외파생상품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를 위한 MiFIR 규정안을 발표\n― (2017년 6월) ESMA는 장외파생상품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에 관한 규정 초안의 의견 수렴 결과 및 향후 도입 방안을 발표\n― (2018년 1월) MiFID Ⅱ 시행 일자에 맞추어 주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를 시행할 ...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MTF의 정의) 다자간 거래시설(MTF)는 금융투자회사(investment firm) 또는 시장 운영자(market operator)가 다수의 참여자들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수와 매도주문을 수취하여 주문ㆍ체결 기능을 제공해주는 다자간거래시스템(multilateral system)으로 정의\n― MTF는 미국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와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정규 거래소와 달리 상장 기능이 없는 전자적 기반의 대체거래플랫폼을 뜻함\n· 2007년 MiFID 시행으로 MTF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당...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OTF의 정의) OTF는 정규 거래소와 MTF가 아닌 거래 플랫폼으로 채권, 구조화상품, 이산화탄소배출권, 파생상품에 대해 다수의 참여자들로부터 매수-매도 호가를 제공받아 체결을 돕는 다자간 거래시스템(multilateral system)으로 정의\n― OTF는 거래대상 상품을 채권, 구조화상품,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으로 한정하여 다자간 거래시설(MTF)보다 거래대상 상품의 범위가 좁음\n― OTF는 MTF와 달리 참여자들이 제시한 매수ㆍ매도의 호가를 기초로재량적으로 체결을 주선할 수 있음\n□ (MTF와 OTF의 비교) ...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조건) 전자거래플랫폼 사용을 위해서는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해야 하며 유동성이 충분해야 함\n― 유럽증권시장청(ESMA)는 장외파생상품의 전자거래플랫폼 사용을 위해 거래 플랫폼 조건(venue test) 및 유동성 조건(liquidity test)을 부여\n― 첫째, 장외파생상품이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인정받거나 적격 거래소, 다자간 거래시설(MTF), 조직화된 거래시설(OTF) 등에서 거래되는 상품이어야 함\n― 둘째, 해당 장외파생상품의 유동성이 충분해야 하며 적격 거래소, MTF, OTF 등에서도...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장외파생상품 전자거래플랫폼 등록 규제) 장외파생상품 전자거래플랫폼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ESMA로부터 사전에 정규 거래소, 다자간 거래시설(MTF), 조직화된 거래시설(OTF), 기타 적격 거래플랫폼 중 하나로 인가를 받은 후 일정 요건의거래 플랫폼 조건과 유동성 조건 등을 만족해야 함\n― MiFIR는 유럽증권시장청(ESMA)로 하여금 장외파생상품 전자거래플랫폼 등록을 위한 웹사이트 공시 및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n― 장외파생상품 전자거래플랫폼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ESMA로부터 사전에 정규 거래소, MTF, OTF...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MTF와 OTF의 진입 규제) 금융투자회사 또는 시장 운영자가 다자간 거래시설(MTF)와 조직화된 거래시설(OTF)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MTF와 OTF 진입을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 또는시장 운용자가 되기 위한 최소 자기자본 규제를 적용 받음\n― 종합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73만 유로로 약 10억원에 해당\n· 만약 금융투자회사가 자기 계정으로 자기매매를 하지 않고 인수 업무를 하지 않으며 고객 주문의 중개만을 수행하는 경우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12.5만 유로로 약 1.7억원에 해당...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MTF와 OTF의 공통 행위 규제) 다자간 거래시설(MTF)와 조직화된 거래시설(OTF) 운용자로 하여금 거래 시스템 안정성, 투명성 등의 공통 행위 규제를 부과\n― MTF와 OTF 운용자는 거래 시스템의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위험관리를 철저히 수행해야 함\n― MTF와 OTF 운용자는 투명한 거래 규칙을 제정해야 함\n― MTF와 OTF 운용자는 거래 시스템 접근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자의적이지 않은 규칙을 제정해야 함\n― MTF와 OTF 운용자는 잠재적인 운용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하며 이해상충 ...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MTF의 차별화된 행위 규제) 주문-체결시 재량적 주선업무 금지, 고유자본과 고객 주문과의 거래 금지 등을 명시\n― 다자간 거래시설(MTF)는 거래 주문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재량적으로 가격 협상에 간섭하는 행위가 금지\n― MTF의 고유자본으로 고객 주문과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어 특정 주문 간에매칭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됨\n― MTF의 회원 또는 참여자간 거래하는 경우 신의성실 의무,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등 투자권유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n· 다만 MTF의 회원 또는 참여자가 일반 고객 계좌...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OTF의 차별화된 행위 규제) 고유자본과 고객 주문과의 거래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신의성실 원칙,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등을 부여\n― 다자간 거래시설(MTF)와 유사하게 조직화된 거래시설(OTF)는 고객 주문과 고유자본과 거래를 금지\n· 다만 유동성이 크지 않은 국채 거래 시장의 경우 고객 주문과 OTF의 고유자본과 거래를 허용\n― OTF는 MTF와 달리 특정 주문끼리의 매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n― OTF 운용자와 내부 주문집행자(Systematic Internaliser)를 같은 거래...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ETP의 정의) 금융상품거래업자 또는 등록금융기관이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있어 전자적 기반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특정장외파생상품을 거래, 매매 혹은 중개 하는 것을 전자거래플랫폼(ETP)로 정의\n― 특정장외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 거래 중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의 신속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로 정의\n□ (ETP 규제 도입 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공정성과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리스크관리를 통한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ETP 사용을 의무화함\n□ (ETP 사용 의...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ETP 거래 대상 상품) 장외파생상품 발행잔액이 평균 6조엔 이상인 금융투자상품거래업자의 금리스왑 거래만 전자거래플랫폼(ETP) 거래 의무화 대상 상품에 해당\n― ETP 사용 의무 대상이 되는 거래는 특정장외파생상품으로서 엔화표시 금리스왑(plain vanilla) 거래가 해당되며 신용디폴트스왑(CDS)과 같은 유동성이 낮은 거래는 ETP 사용 대상에서 제외\n· 참고로 중앙청산소(CCP) 의무청산 대상 장외파생상품에는 iTraxx Japan 지수를 기초로 한 CDS 상품 및 표준화된 엔화 금리스왑 등이 해당\n· 장외파...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ETP의 거래체결 보고 의무) 전자거래플랫폼(ETP)를 통해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한 자는 주요 사항을 즉시 공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짐\n― ETP를 사용하여 특정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한 후에는 그에 대한 거래개요, 가격, 수량 등의 사항을 공표해야 함\n― 단, 거래 당사자의 명목원금이 아래와 같이 구분된 거래 효력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ETP를 사용하여 거래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공표해야 함\n· 3개월 미만/3,000억엔\n· 3개월 이상~6개월 미만/600억엔\n· 6개월 이상~1년 미만/550억엔\n·...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ETP 운용업자의 감독 지침) 전자거래플랫폼(ETP) 운용업자에게 기본적으로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자로서 준수해야 되는 감독지침을 요구함과 동시에 ETP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의 관점에서 운용에 관한 감독 지침을 새롭게 마련함\n― (업무의 적절성) ETP를 운용하는데 있어 매입ㆍ매도 시세 등을 정확하게 공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하며, 고객 간의 협상을 기반으로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 가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과 환경이 확보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감독\n· 단, ET...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홍콩\n가. 규제 체계\n□ (규제 체계) 장외파생상품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와 관련된 법제는 증권선물법(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SFO) 내에 규정되어있으며 SFC에서 규율\n― ATS(Automated Trading Service)는 전자적 기반의 대체거래플랫폼으로서 과거 대체거래소의 일환으로 법제화되었으며 최근 ATS의 거래대상 상품에 장외파생상품을 추가하여 G20 합의안 중 하나인 전자거래플랫폼(ETP) 사용 의무화를 이행하고자 하였음\n― 증권선물법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 혹은...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ATS 거래 대상 상품) 자동거래서비스(ATS) 거래 의무화 대상 상품은 주요 금리스왑 등 중앙청산소(CCP) 의무청산 대상 상품으로 함\n― 청산 및 보고의무 대상 상품을 각각 Phase 1, 2로 단계별로 지정하였으며, CCP를 통한 청산 의무 대상은 Phase 1 상품으로서 특정 이자율스왑(HKD, USD, EUR, GBP, JPY 적용)에 대해서만 적용\n― 위의 중앙청산소(CCP) 의무청산 대상 상품에 한해서만 ATS 사용을 의무화\n□ (ATS 행위 규제) ATS 운용업자는 9가지 핵심 행위 규제 및 증권선물법(...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핵심 행위규제(1) - 재무요건) 자동거래서비스(ATS) 운용 및 기능, 의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보유해야 함\n― ATS 운용업자는 시스템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참여자들에게 손해를 미치지 않도록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함\n― 중앙청산소(CCPs)-ATS의 경우 위기 상황에서 질서 정연하고 회복 가능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함\n□ (핵심 행위규제(2) - 리스크 관리) ATS 운용업자는 운용 및 사업과 관련된 위험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함\n― 일련의 위험을 식별, 측정,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핵심 행위규제(9) - 보고) 운용업자는 규제 당국에게 자동거래서비스(ATS) 운용 및 해당 운용에 대한 중대한 변경 사항을 보고해야 함\n― 운용업자는 특정 정보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짐\n· 연간 재무제표, 회사 구조, 사업 계획, 사용되는 전자설비, 사용자와 관련된 계약 문서, 사용자의 소재지, 거래 및 청산 활동에 관한 통계 등5. 호주가. 규제 체계\n□ (규제 체계)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에 관련된 법제는 「2001년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에 반영되어 있으며 호...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규제 내용\n□ (장외파생상품의 정의) 국내외 거래소 시장, 외환 시장 등 적격 거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파생상품을 장외파생상품으로 정의\n― 적격 거래소 시장으로는 회사법 Part 7.2A에서 규정한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감독 대상 시장(예: ASX),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된 적격 거래소 시장(DCM), 유럽 MiFIDⅡ에서 규정한 정규 거래소(regulated market), 호주 정규 외환 시장 등이 해당되며이들 적격 거래소 시장 외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장외파생상품으로 정의\n― 한편 파...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규제) 호주 정부가 규정한 장외파생상품은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 의무화, 중앙청산소(CCP) 청산 의무화 등의 규제를 받도록 명시\n― 「2001년 회사법」에서는 Part 7.5A 제정을 통해 주요 장외파생상품의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한 거래 의무, TR 보고ㆍ기록ㆍ보관 의무, CCP 청산 의무를 새롭게 부과\n― 「2001년 회사법」에서는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게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규제 준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권한을 부여\n□ (전자거래플랫폼의 정의) 호...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ETP 규제 도입 목적) 호주 금융규제위원회(CFR)은 전자거래플랫폼(ETP) 사용 의무화 규제 도입을 통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경쟁 촉진, 시장 참여자 증대, 거래 투명성 제고, 시장감시 강화 등 순기능이 클 것으로 발표\n― 더불어 G20 합의안에서 목표로 한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사전 거래 투명성 강화, 시스템리스크 완화, 불공정거래 억제 등 순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n□ (ETP 사용 의무) 2001년 회사법에서는 특정 유형의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적격 거래소 또는 적격 전자거래플랫폼(Facility)을 사용하도록 명시...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ETP 사용 의무 미시행 이유) 금융규제위원회(CFR)은 2015년 11월 보고서를 통해 감독당국간 의견 일치, 충분한 유동성, Treasury 부서의 인가요건 검토 등이 완료된 이후 전자거래플랫폼(ETP) 사용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발표\n― 첫째, 장외파생상품 전자거래플랫폼 거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명분에 대해 호주 감독당국들간 의견일치가 필요함을 언급\n― 둘째, 호주에서 거래되는 주요 장외파생상품들은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전자거래플랫폼 거래를 위해 최소한의 유동성이 필요함을 언급\n― 셋째, 전자거래...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호주 장외파생상품시장 현황) 감독당국의 장외파생상품시장 조사 결과 전자적 주문체결방식에 기초한 장외파생상품은 유동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발표\n― 호주 금리파생상품 시장의 약 80%가 호주달러로 거래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 달러, 파운드화 순으로 집계\n― 호주 금리파생상품의 매매체결 방식으로는 통화 유형에 관계없이 보이스 중개 방식(voice broker)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n· 호주달러 금리파생상품의 경우 보이스 중개 방식(voice broker)과 특정 AML 플랫폼(Australian licensed t...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ETP 적용 대상 상품) 2001년 회사법에서는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 대상이 되는 장외파생상품 유형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규제에 명시\n― 전자거래플랫폼 의무 사용 대상이 되는 장외파생상품 유형 결정시 효율성, 안정성, 호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 및 규제변화에 따른 영향들을 고려해야 함\n― 일반상품(commodity) 파생상품의 경우 일반상품 시장에 미칠 수 있는영향과 국제적 기준과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제정해야 함\n―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의 세부규정의 제정은 RBA 및...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CCP 의무청산 상품) 2017년 현재 주요 통화를 기초로 한 금리스왑, FRA, 베이시스스왑, 오버나이트 인덱스 스왑(OIS) 등이 CCP 의무청산 대상 상품이며 향후 이들 중앙청산소(CCP) 의무청산 대상 상품이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 대상 상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발표\n― 2017년 현재 호주의 CCP 의무청산 대상상품은 미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호주달러화 기초의 금리스왑, 베이시스스왑, 선도금리계약(FRA), Overnight Index Swap(엔화 제외)가 해당\n― 감독당국은 전자거...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거래전과정: 주문\n□ (사전협의) 장외파생상품은 계약내용이 사전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요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n― 세부 거래조건이 비정형화된 경우가 많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공여나 거래한도 등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여 거래당사자간 사전협의가 필수적\n― 이와 같이 사전협의가 필요한 데다 일중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국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경우 중개회사 등을 통한 전화 방식에 의한 중개(보이스 중개 방식)가 일반적\n· 다만, 전화 방식에 의한 중개의 경우에도 중개회사는 딜러들의 매매 호가정보를 취합하여...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거래과정: 매매체결\n□ (매매체결 개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의 매매체결은 거래실행, 거래내용 기록, 거래확인서 교환(confirmation)의 절차를 포괄\n― 거래실행은 대부분 거래실행부서(front office)의 거래자(trade)간 혹은 중개회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뤄짐\n· 향후 분쟁 발생시를 대비해 거래쌍방간 또는 거래자와 사후관리부서(back office)간 통화는 녹음\n― 거래가 실행되고 나면 거래일자, 시간, 거래상대방, 지급일 등 계약의 세부사항이 기록되어 사후관리부서로 전달되며 위험관리부서(mid...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거래후과정: 위험관리, 청산 및 결제, 담보관리 등\n□ (위험관리) 장외거래는 고객맞춤형 구조가 많고 거래절차 자동화가 미진하므로 매매체결 과정 전반의 위험관리가 중요\n― 거래확인서를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했거나 확인서에 불일치가 생기는 등의 사유로 미확인된 거래가 존재할 경우 법률위험ㆍ운영위험ㆍ신용위험 등이 증가\n― 표준화되지 않은 고객 맞춤형 거래의 특성상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법률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n― 또한 장내거래와 달리 거래소 및 청산소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청산 및 결제) 장외파생상품은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결제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합의하고 사전에 교환한 표준결제지침(Standard Settlement Instructions)에 따라 결제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n― 최종거래일 이전에 반대매매를 하거나 결제일에 실물결제 또는 현금결제를 수행\n― 일부 전자거래플랫폼에서는 다자간 상계(mutilateral netting)를 자동화시켜 신용위험을 감소\n□ (담보관리) 장외파생관련 담보관리 업무는 거래 일방의 낮은 신용도 보강을 위해 제공되는 담보로부터 파생되는 지원업무와 파생...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주요국 ETP 사용 의무화 현황) 2016년 6월말 현재 G20 국가 중 미국, 일본, 멕시코 등 3개 국가만 주요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전자거래플랫폼(ETP) 사용 의무화 제도를 시행 중\n― 2016년 6월말 기준 미국, 일본, 멕시코, 유럽, 호주, 스위스 등 6개 국가만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 제도를 법제에 반영했으며 이들 국가 중 미국, 일본, 멕시코 등 3개 국가만 주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 제도를 시행\n· 유럽은 2018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발표했으며 호주는 호주달러 금리스왑의...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장외파생상품 유형별 전자 거래 비중) 2015년 기준 신용부도스왑(CDS) 상품과 금리스왑 상품은 전체 거래 중 60~80%가 전자적 기반의 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고 있으며 2012년과 비교하면 금리스왑의 전자적 기반의 거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n― 금융안정위원회(FSB)(2017)에 따르면 2015년 기준 CDS 지수 상품의 전자적 거래 비중은 전체 거래의 약 80%를 차지하며 장외파생상품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금리스왑(약 70%), 선도 계약(약 55%), 통화옵션(약 55%), 개...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미국내 SEF 거래 비중) 미국은 2013년 하반기부터 금리스왑 등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SEF 사용 의무화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SEF를 통해 거래되는 금리스왑의 비중은 전체 거래의 55%를 차지하며 꾸준히 증가\n― 2016년 12월 기준 월평균 금리스왑 거래 규모는 3.5조 달러로 이중 약 55%인 1.9조 달러가 전자거래플랫폼(SEF)를 통해 거래됨\n― 2013년 10월부터 SEF를 통한 거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체 금리스왑 거래 중 SEF를 통한 거래 비중은 전체 금리스왑 거래의 50%를 넘어서...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CFTC에 등록된 SEF 현황) 2017년 10월 현재 25개 스왑실행기구(SEF)가 적격 선물거래위원회(CFTC)로 등록되어 있으며 2013년 이후 3개 SEF가 등록을 취소\n― CFTC에 등록된 SEF 회사로는 ICAP, Tradition, BGC, GFI, Tullet Prebon 등 주요 IDB(Inter-Dealer Broker) 그룹의 자회사, Bloomberg, Thomson Reuters 등 유명 정보제공 그룹의 자회사, CME, ICE, BATS, Deutsche Börse 등 거래소 그룹의 자회사, 그 ...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CLOB 방식 제공) 익명 중앙 지정가 주문방식(CLOB) 주문ㆍ체결시스템은 다수의 참여자가익명으로 매수ㆍ매도 가격을 제시하고 가격 우선, 시간 우선 등의 원칙에 따라 주문이 체결되는 방식으로, 주요 스왑실행기구(SEF)들은 특정 상품에 대해 CLOB 서비스를 제공\n― CLOB 방식은 장내 거래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주문ㆍ체결 방식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고객들 중 가장 비싼 가격을 제시한 고객과 매도하고자 하는 고객들 중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한 고객의 주문을 매칭해주는 방식이며 실시간으로 매수ㆍ매도 호가 및 체결 가격이 공개...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RFQ 방식 제공) 매수 또는 매도 체결을 희망하는 고객이 다수의 딜러에게 가격을 요청하고 고객과 딜러간 가격 협의를 통해 주문이 체결되는 방식으로, 주요 스왑실행기구(SEF)들은 협의매매 방식(RFQ) 서비스를 제공\n― RFQ 방식은 거래 유동성이 높지 않은 장외 시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주문ㆍ체결 방식으로 고객이 다수의 딜러에게 매수 또는 매도 체결을 위한 호가를 요청하면 딜러는 자신의 신원(Identity)과 함께 체결 가능한 호가를 고객에게 제시\n― 이때 고객은 딜러로부터 제공받은 호가에 기초하여 주문ㆍ체결을 지시...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예시 Bloomberg SEF의 RFQ 화면) 블룸버그(Bloomberg) 스왑실행기구(SEF)는 유동성이 낮은 특정 장외파생상품의 주문ㆍ체결을 위해 협의매매 방식(RFQ)의 주문ㆍ체결 시스템을 제공\n― RFQ 방식 SEF의 사용자는 호가를 제공받을 수 있는 3명 이상의 참가자(딜러)를 선택할 수 있음\n― 선택한 딜러로부터 매수ㆍ매도 호가를 취합하여 한 화면에서 보여주며 가격 조건이 제일 유리한 딜러의 호가를 강조하여 보여줌\n― 주문ㆍ체결시 참고를 위해 Order Book SEF를 통한 최유리 가격을 화면에서 보여줌"...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V. 한국 전자거래플랫폼(ETP) 도입 방향\n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의 타당성 검토\n가. 전자거래플랫폼 도입에 따른 편익 분석\n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n□ (유동성 제고) 전자거래플랫폼(ETP) 도입으로 접근성이 제고됨에 따라 보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주요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n― ETP들이 보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주문체결 서비스를 제공하면 기존에 장외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제고되어 장외파생상품 유동성은...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사전 거래 투명성 제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체결전 호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사전 거래 투명성이 제고\n― 보이스 중개 방식에서는 호가 정보가 중개 회사에게만 집중되는 등감독당국과 시장 참여자들은 거래 체결전 호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동성이 낮고 중개 회사의 숫자도 적은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다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체결할 수 있음\n― 이와 달리 전자거래플랫폼에서는 익명 중앙 지정가 주문방식(CLOB), 협의매매 주문방식(RFQ) 등을 제공하는 가운데 복수의 참여자 또는 복수의 딜러로부터 제...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시스템리스크 완화) 전자거래플랫폼은 중앙청산소(CCP), 거래정보저장소(TR)과 연계 체계를 갖춘 가운데 위기 상황시 재해 복구 기능 등을 갖추었기 때문에 시스템리스크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줌\n― 보이스 중개 방식으로 거래를 체결한 경우 해당 체결 정보가 CCP, TR 등과 자동으로 연계되기 어렵지만 전자거래플랫폼을 사용할 경우체결 정보가 자동으로 CCP 및 TR에게 통보되어 청산ㆍ결제 정보 등을 확인하는데 보다 용이함\n― 전자거래플랫폼은 위기 상황시 재해 복구 기능(disaster recovery), 사업 영속성 계획(...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불공정거래 억제) 전자거래플랫폼(ETP) 도입으로 양자간 거래가 중앙 플랫폼으로 집중화됨에 따라 감독당국은 시장감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호가 주문, 체결 정보 등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n― 보이스 중개 방식은 양자간 거래에 주로 활용하던 방식으로 호가 및 체결 정보를 취합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만 ETP는 참여자들을 중앙 플랫폼으로 집중시키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호가 및 주문ㆍ체결 정보들을 손쉽게 취합할 수 있음\n― 더불어 ETP는 전자적 거래 기반으로 운...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외환시장의 전자중개 시스템 도입에 따른 효과\n□ (해외 외환시장의 전자중개시스템 도입 사례) 해외 외환시장의 전자중개시스템 도입은 이론적으로 거래 투명성 제고, 시장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발생\n― (시장의 중앙집중화) 전화로 외환거래를 하는 경우에 비해 딜러간 직접거래가 퇴조하고 시장의 통합현상이 강화\n― (거래 투명성 및 시장효율성 제고) 전자거래로 시장거래의 실시간 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스프레드를 줄이고 가격이 특정 거래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을 줄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n· 또한 전화...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내 외환시장의 전자중개시스템 도입 사례) 국내 외환시장에 대한 주요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자중개거래 도입으로 거래 비용이 감소하고 정보비대칭성이 완화됨\n― 또한 전자거래의 도입이 환율변동성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남나. 전자거래플랫폼 도입에 따른 비용 분석\n□ (중개방식 선택에 제한) 주요 장외파생상품을 특정 전자거래플랫폼(ETP)를 통해 거래하도록 의무화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중개방식 선택에 제한을 받게 되어 장외파생상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혼란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이 보다 표준화됨에 따라 맞춤형 거래 수요는 ...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ETP 사용에 따른 비용 발생) 전자거래플랫폼(ETP) 사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 ETP 회사들이 ETP 사용 비용을 이유로 시장 참여자에게 높은 비용 부담을 부과할 우려가 존재\n― 미국은 25개 ETP 업체가 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하여 활동하는 등 ETP들간 서비스 경쟁 및 가격 경쟁을 통해 보이스 중개 방식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문ㆍ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짐\n― 그러나 미국외 국가는 감독당국으로부터 등록된 ETP 업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은 시장 규모 또한 협소하여 특정 E...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ETP 도입시 유동성 기대 효과) 국내 금리스왑 상품을 대상으로 전자거래플랫폼(ETP) 사용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면 ETP 업체당 최대 10건이 거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유동성 기대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n― 한국거래소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기준 한국거래소(KRX)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체결되는 원화 금리스왑 건수는 82건으로 2014년 6월말 의무청산 시행 당시 53건 대비 54.7% 증가\n· 일평균 원화 금리스왑 청산건수: 53건(‘14년 하반기) → 59건(’15년) → 73건(‘16년) ...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ETP 도입시 거래비용 절감 효과)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시장 참여자는 전자거래플랫폼(ETP) 도입으로 1건의 원화 금리스왑 거래마다 약 25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며 해당 비용 절감 규모는 금융회사의 일평균 거래 규모를 고려할 때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n― 보이스 중개 방식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비용을 명목금액의 0.002%로 가정하고 ETP 도입으로 약 50%의 거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면 시장 참여자는 1건의 원화 금리스왑 거래마다 약 25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n· 감면 비용 = 25...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반면 호주는 호주달러 금리스왑의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시행 시기를 다소 늦춘 가운데 유동성 조건과 더불어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APRA, RBA 등 주요 금융당국들간 의견일치 여부 및 전자거래플랫폼 인가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시행하기로 발표\n· 호주달러 금리스왑의 거래 규모는 한국의 원화 금리스왑 거래 규모보다 약 6배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금리스왑의 거래 건수가 다소 낮아거래 유동성이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한 후 시행하기로 발표\n― 한국은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해외 선진국 대비 작고 중앙청...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시행을 위한 유동성 판단 기준) 한국과 호주의 GDP 규모가 비슷한 것을고려하면 한국내 원화 금리스왑 거래 규모가 호주의 호주달러 금리스왑 거래 규모를 넘어선 이후에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n― 2016년 기준 한국 GDP는 1.4조 달러, 호주 GDP는 1.2조 달러로 두 국가간 GDP 규모는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GDP 대비 자국 통화의 금리스왑 거래 규모는 호주가 한국 대비 약 7.5배 많음\n· 주요국 일평균 금리스왑 거래 규모(`16년 기준, BIS) : 미국 1조3,570억달러,...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전자거래플랫폼 거래 의무화 제도 시행시 법제화 방향\n□ (법제화 방향) 원화 금리스왑의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선 경우, G20 합의안 이행 및 선진국 법제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주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n― 2017년 현재 미국, 유럽, 일본, 홍콩,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주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 규제를 법제에 반영\n― 미국은 기초자산 유형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규율을 담당하며 유럽...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반면 유럽과 홍콩은 기존 대체거래시스템을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전자거래플랫폼으로 인정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n― 기존 대체거래시스템인 다자간 거래시설(MTF)/조직화된 거래시설(OTF)(유럽), 자동거래서비스(ATS)(홍콩) 등이 감독당국에게 인가를 받으면 이들 대체거래시스템에서 특정 유형의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n― 한편 호주 법제에서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전자거래플랫폼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음\n― 한국은 향후 전자거래플랫폼 제도의 법제화 검토시 해외 법제와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미국, 일본처럼 특정 ...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ETP 사용 의무화 규제) 표준화된 원화 금리스왑은 적격 거래소 또는 적격 전자거래플랫폼 중 하나에서 거래하도록 규정\n― 주요국은 특정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적격 거래소 또는 전자거래플랫폼 중 하나에서 거래하도록 규정하여 주요 장외파생상품의 장내 상장 추세를 반영\n· 적격 거래소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거래소를 뜻하며 복수경쟁매매체결시스템(Order Book) 기능과 협의매매 기능(RFQ)을 기본적으로 제공\n· 주요 장외파생상품이 적격 거래소 또는 적격 전자거래플랫폼 중 하나에서 거래되면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
TDF090031	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ETP 행위 규제) G20 합의안 및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호가 및 주문ㆍ체결 정보의 기록 및 보관, 중앙청산소(CCP) 통보 기능,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 기능, 다수참여자 조건, 거래 과정의 공정성 확보,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 등을 전자거래플랫폼의 행위 규제로 부여하는 것을 검토\n― 전자거래플랫폼의 주요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요국 감독당국은 호가 및 거래 정보의 기록 및 보관, TR 보고, 다양한 참여자 유도, 주문ㆍ체결 과정의 공정성 확보,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 등을 전자거래플랫폼의 행위 규제로 부과...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내 신용평가사의 당면 문제점과 글로벌 신용평가 규제체계 변화 등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하여 향후 국내 신용평가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n― 진입규제제도의 개선\n― 신용평가 감독 체계의 개선\n― 순환평가제의 도입\n― 독자신용등급 제도의 도입\n― 행위규제 및 내부통제제도\n― 신용평가 투명성 제고 및 공시 강화\n― 수수료 체계의 개선\n― 신용등급 감시제도", "context_id": "2624534", "qas": [ { "answer": { ...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국내 신용평가산업의 현황\n1. 신용평가의 기능과 역할\n가. 신용평가의 개념\n□ 신용평가의 개념\n― 신용평가는 특정 유가증권이나 특정채무의 원리금이 발행 조건대로 상환될 가능성을 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정한 기호 즉 신용평가등급으로 표시하여 투자자 및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n―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 기업⋅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신용등급(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등급)을 부여하고 그 신용등급을 발행인, 인수인, 투자자...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신용평가의 체계\n□ 신용평가 대상\n― 신용평가는 주로 채권(issue rating)과 발행자(issuer rating)에 대한 신용도 평가가 이루어짐\n― 그밖에 예금, 은행재무능력, 보험금지급능력 등에 대한 신용도 평가도 하고 있음\n― 채무 상환기간에 따라 장기(1년 이상)등급과 단기(1년 미만)등급으로 구분하기도 함\n□ 기간에 따른 신용평가 체계\n―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신용등급은 장기채권 및 단기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등급 체계\n― 장기등급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신용등급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정보로 신용...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신용평가의 기능\n□ 신용평가는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와 발행주체 간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정보제공 기능을 수행\n― 신용평가는 발행자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제3자로서 전문적인 분석능력과 일관된 판단능력을 기초로 발행자의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n― 이에 따라 투자자는 신용상품의 매입, 보유, 처분 등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결정함에 있어 신용도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신용등급을 활용\n□ 신용평가는 신용상품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n― 신용평가는 제...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채권발행 목적 이외에 신용등급의 활용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내부 투자기준과 금융감독 목적상 신용평가등급 활용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n― 금융회사나 연기금의 신용투자상품의 운용에 있어 신용등급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n― 은행의 건전성 감독, 중앙은행 담보제도, 자산운용사의 투자정책 등에 있어 신용등급이 감독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n⦁ BIS 자기자본 비율 산정 등에 있어 신용등급이 내부 등급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표준법에 있어서는 신용등급이 위험자산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음\n― 글로벌 ...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신용평가의 결과\n□ 신용평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n― 일반적으로는 신용평가의 질이라는 표현이 신용평가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n― Duff and Einig(2009)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신용평가의 질을 피평가기업의 부도 예측 능력을 의미하는 기술적인 측면과 시장의 이해관계자가 신용평가에 대해 평가하는 관계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음\n⦁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관계적인 요소의 신용평가의 질은 신용평가사의 명성자본, 신용분석의...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등급별 부도율은 신용평가사의 객관적인고 기술적인 신뢰도를 나타내는 성과 지표임\n― 부도는 어느 특정시점(cohort)에 신용등급을 받은 기업 중에 일정 기간 내에 원리금의 적시상환을 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사건이 발생하거나 회사정리절차, 화의, 부도유예협약과 같은 파산관련 사건이 발생하여 원리금의 상환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을 의미\n⦁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경우 부도방지 및 채무경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재조정을 부도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경우 원리금 적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업회생절차...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진입장벽\n― 글로벌 신용평가의 경우 명성자본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이 존재하였음\n⦁ 명성자본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은 글로벌 big 3의 신용등급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n⦁ 이러한 명성자본은 새로운 신용평가사의 진입에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n― 미국의 경우 국가공인 통계평가기관(NRSRO)(Nationally Recognized Statistical Rating Organization)라는 규제적인 장벽이 존재\n⦁ NRSRO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외부로 공표된 뚜렷한 기준 없이 신설 신용평가사의...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용평가사의 경쟁구조\n― 대부분 국가의 경우 신용평가사는 3~5개 내외로 과점적 경쟁구조를 지니고 있음\n⦁ 글로벌 시장의 경우에는 글로벌 big 3의 영향력이 큰 시장구조로 인하여 신규 신용평가사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과점적인 경쟁구조가 형성\n⦁ 한국을 포함한 local credit market의 경우에는 신용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아 신규 진입의 효익이 낮고 규제적인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진입규제 등을 통해 과점적 시장을 형성\n― 외견상의 경쟁은 시장점유율이며, 내재적으로는 명성 및 시장의 신뢰도와 같...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국내 신용평가사 현황 분석\n가. 신용상품시장 분석\n1) 채권시장 개황\n□ 국내 채권시장은 발행규모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n― 연도별 채권 발행금액은 2009년 741.2조원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는 569.5조원, 2013년에는 596.8조원 발행되었음\n⦁ 2009년 중 발행규모가 크게 증대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자금 수요가 증대하여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났고, 통화안정을 위한 통화안정증권 발행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n⦁ 2010년 중에는 회사채 발행이 확대되었음에...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4년의 경우 통안채를 제외한 대부분 채권의 만기도래 규모가 확대되어 차환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n― 회사채시장의 경우 2013년 하반기 동양사태 등으로 인한 회사채시장 경색에 따라 발행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발행이 크게 증대하기 어려운 상황\n□ 연도별 채권 발행의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2009년 이후 회사채의 비중이 크게 증대하고 있는데 반해 통화안정증권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n― 국채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발행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전체 채권시장에서의 비중이 증대\n― 통화안정증권은 차환...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회사채 시장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무보증채권으로 시장구조가 변화되면서 회사채 발행기업이 축소되고 전체 채권시장에서 회사채의 비중도 축소되었음\n⦁ 2009년 이후에는 기업의 장기자금 조달의 기능이 강화되고 우량기업의 회사채 조달이 증대하면서 회사채 비중이 크게 증대하였음\n⦁ 2013년 하반기 동양사태의 여파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인하여 그 비중이 감소\n― 금융채의 경우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자산규모 증대 및 은행의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 등으로 2008년까지 그 비중이 증대하였음\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시장조달이...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채권 발행잔액 추이\n□ 2013년 말 현재 국내 채권 발행잔액은 1,511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8.3% 증가\n― 2013년의 경우 국채 및 회사채 발행 잔액 확대의 영향으로 통안채 발행 축소에도 불구하고 채권 발행잔액 규모가 증가하였음\n⦁ 통안채의 경우 발행 만기가 짧기 때문에 발행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잔액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n3) 회사채시장 현황\n□ 국내 회사채시장은 2013년 발생한 동양사태의 영향으로 발행규모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음\n― 국내 회사채시장은 2009년부터 우량기업의 장기 자금조달 수단...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최근 회사채 시장의 신용등급 추이를 보면 우량채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n― 2013년 발행된 회사채의 신용등급별 비중을 보면 A급 이상의 회사채 비중이 전체 95.3%를 차지하고 있음\n― 신용사건의 여파로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가 보수적으로 바뀌면서 BBB급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음\n― 2013년의 경우에는 동양사태의 영향으로 A급 회사채의 비중도 감소하였음\n⦁ 전체 발행채권에서 30% 내외를 차지하였던 A급 회사채의 비중이 2013년에는 18.1%로 감소\n□ 회사채의 평...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자산유동화증권(ABS) 시장 현황\n□ 1998년 9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도입된 자산유동화증권 시장은 2000년부터 발행규모가 크게 증대하여 국내 자본시장에서 주요한 증권 부문으로 자리 잡고 있음\n―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 법 제정 이후 1999년 탐색기를 거쳐 2000년과 2001년에는 발행이 크게 증대되었음\n― 2002년 이후에는 연도별로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2008년까지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음\n― 2011년 이후부터는 자산유동화증권 ...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자산별 유동화증권의 발행추이를 보면 각 기간별 자산 규모와 시장의 유동화 수요의 변화에 따라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음\n― 자산유동화증권 제도 도입 초기에는 부실채권의 신속한 처리 및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화가 활성화되었음\n⦁ 이에 따라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은행대출이 주로 유동화되었음\n⦁ 또한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CDO의 발행이 증대됨에 따라 증권회사의 비중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n― 2002년부터 자산을 활용한 자금조달 기능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의 활용이 크...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유동화시장의 변화에 따라 발행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분포도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음\n― 유동화 도입 초기의 선순위 공모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추이를 보면 1999년에는 AA급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후 AAA급의 비중이 크게 증대하여 2001년에는 전체 공모 선순위 유동화증권의 92.9%가 AAA로 발행되고 있음\n⦁ 이와 같이 높은 신용도의 자산유동화증권의 비중이 높은 것은 투자자들이 높은 신용도의 증권을 선호함에 따라 다양한 신용보강수단을 도입하여 높은 신용도의 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되었기 때문\n― 2...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유동화증권(ABCP) 발행 추이를 보면 2005년 11조원에서 2007년까지 매년 높은 증가세를 보여 2007년에는 20.7조원을 기록\n―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발행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2010년까지는 다시 증가세를 보였고, 2011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n― 2013년 들어 ABCP 발행규모는 전년에 비해 크게 증대한 58조 2,917억원을 기록 \n⦁ 이는 새롭게 도입된 단기사채(ABSTB)의 발행이 크게 증대되었고, 리패키징 목적의 CDO구조와 PF유동화가 크게 증...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유동화증권(ABCP)의 신용등급별 비중 추이를 보면 프로젝트 파이낸스 유동화의 신용보강 구조 변화가 등급별 비중의 변화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n― 2008년까지는 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유동화의 신용보강 기관의 일부를 담당함에 따라 A1등급의 유동화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n―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은행의 신용공여 축소와 A1등급의 건설사의 신용등급 하락 등의 영향으로 A1등급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대신 A2등급의 비중이 크게 증대\n― 2010년 이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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