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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소유구조\n□ 골든브릿지 금융그룹은 우호지분을 포함하여 지주회사인 골든브릿지가 각 금융회사의 과반수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n□ 골든브릿지 금융그룹의 각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는 골든브릿지임.\n○ 골든브릿지캐피탈의 2013년 말 기준 주주구성은 골든브릿지 88.16%, 골든브릿지저축은행 4.22%, 자기주식 7.62%임.\n○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2013년 말 기준 주주구성은 골든브릿지 95.05%, 외환은행 4.22%, 기타소액주주 0.95%임.\n○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2013년 말 기준 주주구성은 골든브릿지 47.2...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지배구조\n□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은 최대주주인 이상준회장의 오너 리더쉽을 중심으로 신속, 과감하고 강력한 경영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있음.\n○ 최대주주인 이상준은 아주 적은 자본으로 회사를 창업하였지만 신속하고 과감한 리더쉽으로 다른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캐피탈, 증권 등 부실금융회사를 인수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이루는 성과를 통하여 짧은 기간에 그룹의 급성장을 이루어 냄.\n□ 골든브릿지 금융그룹은 기존 경영의 관행을 과감하게 버리고 혁신적인 경영 방법을 도입함으로 금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n○ 주주권...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세력의 저항이 심해지면서 노사문제로 인한 내부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는 성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함.\n○ 임원 추천권 부여, 비정규직 및 정년 폐지 등 직원들을 위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며 노사간 화합을 위해 노력함.\n○ 그러나 본인의 성과는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성과에 편성하여 고액의 임금을 포기하지 못하는 일부 직원들과 그들을 옹호하면서 사사건건 경영에 간섭하는 노동조합으로 인해 노사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갈등으로 인한 갈등해소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n○ 최근 새로운 노...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비금융권 출신으로 금융에 진출한 골든브릿지금융그룹에 대하여 기존의 금융권에서는 불안정한 회사라는 비우호적 시각이 존재함.\n○ 아직 금융그룹으로 소유 및 지배구조가 안정화되지 못한 상황임에도 규제는 점차 강화되어 성장에 집중하기 보다는 규제의 요건을 맞추는데 급급하고 있는 상황임.\n□ 승계구도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향후 여러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에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지 우려되고 있음.\n○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은 최대주주인 이상준회장의 강력한 오너 리더쉽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통한 성장을 이...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신한금융\n가.성장과정\n1) 설립 및 초창기성장 과정\n□ 1982년 재일동포의 자본으로 신한금융지주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신한은행이 설립되었으며, 지점 4개의 초미니 은행으로 시작\n○ 신한은행은 창립자인 이희건 명예회장이 오사카지역 재일교포들과 함께 만든 한국 최초의 순수 민간자본 은행\n○ 이 명예회장은 1955년 교포 상인들을 모아 오사카흥은(大阪興銀)이란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재일동포들이 한국투자에 어려움을 겪자 직접 은행을 설립하기로 하고 1977년 신한은행의 전신인 제일투자금융을 설립\n○ 이후 1982...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인수 합병을 통한 본격적 성장\n□ 2002년 5월 제주은행 및 신한카드의 자회사 편입에 대한 본인가 취득\n□ 2002년 7월 굿모닝증권과 신한증권의 합병으로 굿모닝신한증권의 자회사 편입 본인가를 취득하였고, 2002년 8월 굿모닝신한증권(현신한금융투자)이 출범함으로써 증권사업 부문을 대형화\n□ 2003년 8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조흥은행 지분 80.04%를 인수하여 동 년 9월 조흥은행의 자회사 편입 본인가를 취득\n□ 2003년 9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되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되었으며, 그해...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07년 10월 통합 신한카드 출범(아시아 최고 1위 카드회사)\n○ 2006년 12월 LG카드 인수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2007년 3월 LG카드를 자회사에 편입(지분율 85.7%)시켰으며, 2007년 9월 LG카드의 완전자회사화를 위한 주식교환 완료\n□ 2007년 12월 신한카드의 기업금융 리스사업 부문을 신한캐피탈에 양도 결의(양수도기준일 2008년 1월 1일)\n□ 2008년 4월 FRB로부터 미국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자격 취득\n□ 2009년 1월 신한BNP파리바 자산운...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현황\n□ 신한금융지주는 2014년 3월 기준 자회사 13개(제주은행 포함), 손자회사 18개를 보유\n○ 지주회사인 신한금융지주와 자회사인 제주은행이 상장되어 있음.\n□ 신한금융지주는 2001년 지주 설립 후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3년 현재 시가총액이 22.4조원을 기록(상장이후 578.8% 증가)\n□ 신한금융지주의 총자산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311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연결당기순이익은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3년말 기준 1조 9,028억원으로 지주회사 중...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소유구조\n□ 2013년말 현재 신한금융지주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8.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최대주주로 등극\n○ BNP 파리바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였으나, 2011년 국민연금공단이 최대주주로 바뀌면서 2위의 지분율을 보유 중\n○ 그 외 우리사주조합(4.1%), Saudi Arabian Monetary Agency(3.6%), Citibank.N.A(2.6%)등이 지분을 소유\n□ 한편, 실질적으로 최고경영자(CEO) 선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지배구조\n1) 지배구조\n□ 신한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CEO)는 한동우 회장으로 2011년 3월 취임하여 2013년 12월 연임 결정 후 현재까지 지주의 CEO로 활동 중\n○ 이전에는 라응찬 회장이 신한금융지주 출범 원년부터 2010년까지 CEO의 역할을 수행\n○ 2010년 신한금융지주의 차기 CEO 선임을 둘러싸고 그룹 내 전현직 CEO들 간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진 소위 ‘신한사태’발생 이후 신한생명 부회장을 역임한 현 한동우 회장이 새로운 CEO로 선임됨.", "context_id": "2624825", ...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3년말 현재 신한금융지주의 이사회는 1명의 사내이사, 1명의 기타비상무이사, 10명의 사외이사로 총 12명의 이사로 구성\n○ 이사회 내에는 이사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보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로 7개의 소위원회가 있음.\n○ 신한금융지주는 이사회의장을 사외이사가 맡고 있으며,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수가 법적 최소기준을 초과하는 등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 중\n○ 계열사 간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그룹 내부...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현재 사외이사 10명 중 4명이 재일교포 주주그룹을 대표하는 인물들인데,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의 독립성 저해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n○ 신한금융지주는 과거 사외이사의 절반가량을 재일교포 주주그룹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선임하여 왔으며, 2013년말 현재도 사외이사 10명 중 4명이 재일교포 주주 출신\n○ 이와 관련, 동질적인 집단이 다수의 사외이사 자리를 차지함으로 인해 이사회의 주요 결정 과정 등에 있어 독립성, 공정성 등이 저해될 소지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음.\n○ 또한, 일각에서는 전체 이사회에서 ...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기타특징\n□ 그룹 최고경영자(CEO)의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룹회의체인 ‘그룹경영회의’를 신설\n○ 그룹의 다원화와 대형화에 부응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의사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n○ 그룹의 주요 현안에 대해 주요그룹사 CEO 및 담당 임원이 참여하여 개방적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과거 그룹회장에게 집중됐던 권한이 분산되고, 의사결정 과정에 소위 ‘집단지성’이 효과적으로 발휘\n□ 신한금융지주는 지배주주 개선 및 주주 권익 제고 등의 차원에서 집중투표제도를 시행하고 서면...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시사점\n(체계적인 M&A를 통한 겸업화·대형화 전략)\n□ 신한금융지주는 순수한 경영전략적 판단에 의해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하였으며, 대형 금융회사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겸업화·대형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n○ 신한금융지주는 은행·증권·카드사업 부문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경영전략을 수립·추진하여 왔으며, 겸업화 및 이를 통한 사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지주회사 틀 하에서 다양한 금융부문의 사업라인을 확대\n○ 또한 대형화를 위해 조흥은행, 굿모닝증권, 제주은행, LG카드 등 대형금융회사들을 차례로 인수·합병하...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한금융그룹은 균형성장과 더불어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등이 리딩 금융회사로의 성장 엔진이 되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n○ 신한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인 한동우 회장은 “금융회사에서의 리스크는 ‘관리’하는 것이지 무조건 ‘회피’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있으며, “리스크를 잘 통제하는 것이야말로 수익의 원천이며 금융회사 건전성의 척도”라는 것이 그의 확고한 경영철학인 것으로 잘 알려짐.\n○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리스크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고 제반 비즈니스를 수행함에 있어 리스크와 수익의 균형...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한금융그룹의 경영상의 또 다른 강점으로 강한 조직문화 및 실력중심 문화를 꼽고 있음.\n○ 신한그룹의 경우 창립 당시부터 ‘기업 문화’를 닦는데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독립된 조직문화 관련 담당 부서인 ‘신한문화실’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소위 ‘신한WAY’로 대표되는 그룹문화를 교육하고 전파·확산\n○ 또한 신한그룹 핵심 가치 중의 하나로 실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문화가 설립 이후 주요한 조직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n□ 한편 신한금융지주의 주력 회사인 신한은행은 여러 선진 금융기법을 국내에 ...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지배구조 관련 평가)\n□ 2011년 한동우 현 지주회장이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신한금융지주는 외형상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n○ 특히 신한금융지주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이 선정·발표하는 2013년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 등급’을 획득해 우수기업상을 받음.\n○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며, 공식적인 최고경영자(CEO) 승계·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n○ 또한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소액 주주 권익 ...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지난 2010년 불거진 신한금융지주의 CEO 승계와 관련된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의 불씨 및 여파가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여겨짐.\n○ 소위 2010년의 ‘신한사태’는 최고경영자(CEO) 승계와 관련하여 신한금융의 내부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전면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음.\n○ 특히 신한금융지주는 뚜렷한 대주주가 없고 기관투자자나 소액주주들이 주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CEO 선임 등과 관련하여 재일교포 주주들(지분율 약 17% 추정)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짐.\n○...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7.엠비케이(MBK) 파트너스\n가.개요\n□ MBK 파트너스(MBK Partners)는 2005년 설립\n○ 현재 김병주 회장을 포함한 7명의 파트너로 구성\n□ 현재 국내 사모펀드 중 가장 큰 규모로, 2014년 현재 6조원이 넘는자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n○ 금융감독원 등록 기준으로 2005년 이후 10년간 총합 6조 3734억원 규모(출자약정액)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운영하며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n○ 현재까지 세 개의 액티브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포트폴리오 대상 회사는 현재 16개이며...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국,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 대규모 자금 모집 및 최초, 최대 규모 바이아웃 딜 등을 수행하며 주목을 받음.\n○ 최초 1호 사모펀드가 1조원 넘는 자금을, 특히 해외 대형기관들로부터 유치하며 주목을 받음:2006년에 first-time fund로서 아시아 최대규모 (15억6천만 달러)를 기록\n○ 2006년에는 HK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저축은행 최초 바이아웃 사례를 만들었음.\n○ 2007년에는 대만 최대 규모의 바이아웃 수행 (CNS)\n○ 2008년 씨엔엠 바이아웃은 국내 최대 규모 바이아웃이었으며, 엠비케이(MBK)...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성장 과정\n□ 엠비케이(MBK) 파트너스는 김병주 회장을 중심으로 칼라일(Carlyle)그룹에서 함께 일하던 멤버들이 2005년 설립\n○ 국내에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PEF 관련 규정이 도입(2004년)된 다음 해인 2005년 3월 최초 여섯 명으로 시작되었으며, 김병주 회장을 비롯해 칼라일에서 일하던 전문가들로 구성 (김병주 회장이 칼라일에서 함께 했던 윤종하 대표, 부재훈 부사장, 케이씨 쿵(K.C.Kung)파트너 등과 독립해 MBK를 설립)\n○ MBK 파트너스를 만들기 전 김병주 회장은 칼라일 아시아 파트너스의 ...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김병주 회장은 특히 칼라일 재직 시절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성공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한미은행(KorAm Bank)인수 및 매각을 집행한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n○ 2000년에 칼라일과 기타 투자자 그룹은 한미은행의 40%를 4억 1,230만 달러에 사들였으며, 2004년 해당 은행이 씨티그룹에 27억3천만 달러에 매각됨으로써 두 배 이상의 투자 성과를 기록\n○ 당시 정부는 사모펀드의 국내은행 인수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칼라일은 은행 인수자격을 갖춘 투자은행 JP모건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미은행 인수에 성공했으며, 해당 전...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엠비케이(MBK) 파트너스는 설립 초창기부터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며 주목 받음.\n○ 2005년 싱가폴 국부펀드인 테마섹(Temasek Holdings Pte.Ltd.)가 1호 사모펀드에 5억달러 정도의 자금을 투자하며 주목 받음.\n○ 온타리오(캐나다)교직원연금(Ontario Teachers Pension Plan) 또한 1호 사모펀드에 2억5천만 달러 정도의 자금을 투자했으며, 캐나다연금(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CPPIB))에서도 상당규모를 투자...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엠비케이(MBK) 파트너스는 국내법인이긴 하나 해외자본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아 기업인수시 실질적으로 외국계 자본이라는 저항을 받는 사례도 발생\n○ 실제로 MBK 파트너스가 ING생명보험 한국 법인 인수에 나섰을시 외국계 자본의 인수라는 논란이 일었고 일부 국회의원과 노조에서 반대 의견을 냈음.\n○ 또한 칼라일의 한미은행 인수 성공사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불러들이는 발판을 제공했다는 비판도 있음.\n□ MBK 파트너스는 장학사업도 수행\n○ MBK 장학재단, 장학금 지원사업만을 목적으로 함.", "co...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핵심 경쟁력\n□ 엠비케이(MBK) 파트너스는 한국, 일본, 중국의 동북아시아권에 집중된 투자전략을 표방\n○ MBK 파트너스는 본인들의 투자 방침이 동북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에 초점, 지역화되고 독립적인 투자 팀의 구성, 바이아웃의 선호, 핵심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가치 창출의 다섯가지라고 밝히고 있음.\n○ 특히 칼라일에서 독립하여 최초 설립할 때 동북아시아 지역에 집중하는 전략을 표방했고, 현재 한국, 일본, 중국 시장을 각각 담당하기 위한 서울, 동경, 상하이, 홍콩 투자팀 소재\n○ 김병주씨는 한국의 경...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전문성을 추구한다고 표방하는 핵심 산업분야는 텔레콤과 미디어, 금융서비스, 중공업, 소매, 의약, 비즈니스 서비스\n○ 특히 텔레콤과 미디어, 금융서비스 등은 엠비케이(MBK) 파트너스의 설립 멤버들이 이전부터 경험을 갖추고 있던 분야\n□ 한편, 이들의 투자전략은 기업들의 경영권 획득까지 목적으로 함.\n○ 인수대상 기업 대상 선택시 안정성과 현금 유동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아주 부실하거나 작은 기업을 사서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 산업을 점유하고 있는 좋은 기업을 저렴하게 인수하여 매각 이익을 ...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엠비케이(MBK) 파트너스의 성공에는 칼라일에서 함께 경험을 쌓은 파트너 그룹의 경쟁력과 함께, 김병주 회장의 경험과 관련된 인맥 등도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n○ 예를 들어 MBK 파트너스의 주요 LP로 상당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교직원연금과 캐나다국민연금(CPPIB)의 투자에는 김병주회장이 칼라일에서부터 관계를 유지해 온 인물이 관련되어 있으며, 현재로는 CPPIB의 아시아담당 시니어매니저(MD)를 맡고 있는 김수이씨가 MBK의 1~3호 펀드에 모두 CPPIB가 자금을 투자하도록 하여 총 1조원이 넘는 ...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특징 및 시사점\n□ 엠비케이(MBK) 파트너스의 성공에는 해외 글로벌 환경에서 경험을 충분히 쌓아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의 시작이 있었음.\n○ 여섯명의 파트너가 칼라일 펀드에서 일하다가 설립\n□ 글로벌 필드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경험과 경쟁력을 갖춘 가운데, 지역 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표방\n○ 한국 등 가족 소유 기업이 많은 아시아권 국가의 경우 해외자본의 경영권 취득에 대한 저항이 클 수 있음.\n○ 이러한 환경하에서 지역화(localized)된, 토종 자본이라는 성격을 내세우며, 한국, 중국, 일본 기업...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8.소결론\n가.핵심역량 부족\n□ 국내 금융기관들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의 비즈니스모델을 탈피하여 새롭게 변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임.\n○ 그나마 금융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면서 모자회사 방식에 비해 활발한 인수 및 합병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소유구조 등을 포함한 기존 체제 유지라는 대전제로 인해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n□ 이에 따라 단선적 비즈니스 성장에 주력하게 되고 설령 타 업종의 인수를 통해 금융그룹의 틀은 만들었다 하더라도 기존 비즈니스 중심의 영업을 고수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지속적...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성장경로의 단절 가능성\n□ 국내 금융기관의 발전과정을 분석해 보면 동종 업종 내에서의 성장경로(evolutionary path)를 관찰할 수 있으나 업종을 변경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금융기관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n○ 예를 들어 대부업→캐피탈→증권사→은행 등의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으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업종변경을 통한 새로운 생태계로의 진입이 원천 봉쇄될 가능성\n□ 금융전업가가 대형 금융회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형 금융회사를 거칠 수밖에 없고, 이를 부정하면 금융전업가가 육성될 수 없음.\n□...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소유구조에 집착\n□ 한국의 은행은 동일인 소유제한, 은행산업으로서의 특성 등으로 분산된 소유구조 유지\n○ 반면 동일인 주식 소유제한을 중심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배금지원칙을 견지한 결과 책임 있는 지배주주가 존재하기 않음.\n○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가 은행을 광범위하게 소유하였으나 이후 민영화 추진으로 정부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은행은 우리금융지주(예보 57%)수준에 불과\n□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소유제한이 없는 관계로 산업자본, 금융그룹(또는 금융전업가), 또는 개인 대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지배구조의 후진성\n□ 미래에셋증권의 생명지분 인수 건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국내 금융전업가들의 지배구조 투명성이 그만큼 낮다는 점을 보여준 단적인 예시임.\n○ 2006년 미래에셋증권 상장 당시 계열사가 증권 주식을 대량 매입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금감원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n○ 미래에셋그룹의 지주회사격인 미래에셋캐피탈이 지주회사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캐피탈이 보유한 미래에셋생명 지분을 불필요하게 인수했다는 의혹까지 ...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국내 금융전업가의 출현 저해요인\n1.금융전업가의 개념 불분명\n□ 금융전업가의 개념은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못한 상황\n○ 1994년 ‘금융전업기업가’제도, 2000년 금융지주회사 도입시 ‘금융주력자’ 개념 등이 이미 존재\n○ 금융전업기업가 제도는 1998년 1월 폐지되며 지나치게 엄격한 자격요건 등으로 실효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n○ 금융지주회사의 정의와 관련된 ‘금융주력자’는 비금융회사(‘비금융주력자’의 은행소유를 제한하기 위한 소유에 집중된 개념에 더 가까움.\n○ 단순히 소유구조에 의한 접근 방식을 넘어서는, ...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동안 금융전업가의 개념이 제대로 정립된 적이 없는 것은 한국의 경우 재벌들의 경제력 장악이 높고 이에 따른 폐해가 계속 지적되는 가운데,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문제에 주로 기존 연구나 제도 개선이 집중된 환경도 원인\n○ 국내의 경우 상위 재벌들이 국내 경제력을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화되어 온 양상\n○ 특히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기업에서, 지배주주의 기업가치나 기타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사적이윤 추구 행위가 드러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음.\n○ 국내 금융산업이 장기간 은행 중심, 특히 ...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간접금융 중심의 시장 환경\n□ 외환위기 이후 금융지주회사, 특히 은행지주회사 중심의 체제로 금융산업이 재편되며, 독립적인 금융회사의 성장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음.\n○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대내외적 대형화·겸업화 흐름을 반영하겠다는 목적하에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음.\n○ 제도 도입 후 2013년까지 13개의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국내 금융산업의 절대적인 지배 체제로 자리잡은 상황\n○ 이렇게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다수의 국내 금융회사, 특히 주요 은행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은 은행지주회사 산하 은행과 기타 자회사들이 지배하는 구조로 재편\n○ 국내에서 직접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미발달하고 간접금융시장이 여전히 지배적인 상태에서 은행을 중심으로 지주회사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은행을 주력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가 국내 금융산업 내 절대적인 지배력을 장기간 유지\n○ 은행지주회사 위주의 금융산업 성장이 이루어지고 금융지주의 경영여력이 은행에 집중되면서, 은행지주 산하 은행들이 현재까지 국내 금융산업에 절대적인 ...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소유규제가 없는 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우엔 대기업집단, 소위 재벌산하 금융회사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n○ 금융지주회사, 특히 은행지주회사의 경우는 주력 은행을 중심으로 한 수익성 창출과 위험관리 등이 집중되며 비은행 금융 자회사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상태\n○ 은산분리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기업집단(또는 기업집단 지배주주)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고, 소유규제가 없는 비은행 금융회사는 상당부분 소유한 상태임.\n○ 즉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사 등 다양한 자회사들이 재벌기업에 소속되고 있는 상황\n○ 이에 따라...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최고경영자(CEO)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국내 기존체제(금융지주, 재벌)의 문제점을 통해서도 판단할 수 있음.\n○ 국내와 같이 금융산업이 금융지주회사체제 중심으로 짜여 있고, 다수 금융회사들이 금융지주회사 및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상황에서는 다양한 금융 자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이 금융지주회사 회장 및 재벌 총수(지배권자)에 의해 좌우되게 됨.\n○ 이러한 경우 금융과 관련된 비전문가적 지식과 경험에 의해 중요 전략들이 영향을 받게 되기 쉬우며, 그렇지 않더라도 금융자회사의 임명 CEO들은 장기적으로...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시장기능이 취약하게 작동하는 것(기관투자자의 소극적 역할)도 금융전업가의 출현을 저해하는 요소로 볼 수 있으나, 이는 결국 국내 금융산업이 금융지주회사나 재벌 위주 체제로 유지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n○ 금융전업가의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신뢰, 원활한 자금공급, 경영독립성 유지 등이 필요함.\n○ 그러나 현재와 같이 대형 금융지주회사나 재벌 산하 금융회사들이 절대적 지배력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독립적인 금융회사들이 성장하려고 할 때 투자자금의 공급, 고객확보, 경영독립성 유지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기...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Ⅵ.금융전업가 육성 방안\n□ 금융전업가란 금융에 대한 전문성, 안정적 소유구조, 건전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장래 지속적인 성장과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금융회사 및 금융그룹으로 정의할 수 있음\n○ 그러나 금융전업가 육성정책 수립에 앞서 금융전업가가 지녀야 할 핵심요소를 바탕으로 금융전업가를 선정(기준 및 범위)하는 구체적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n□ 이하에서는 국내 금융전업가의 핵심요소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금융전업가의 선정에 있어서 기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n○ 또한 금융전업가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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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전업가의 리더십은 경쟁력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 성장경로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필요\n○ 금융전업가의 리더십은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n○ 금융전업가의 성장경로는 유사 규모의 금융회사 간 동등 결합에 의한 성장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갖춘 소형회사에 의한 대형 금융회사의 역결합 등 시장여건을 감안\n□ 금융전업가의 리더십 평가는 규모 및 시장점유율 요건뿐만 아니라 건전성 지표, 경영평가 지표, 주주의 신인도 등도 고려함으로써 금융전업가의 잠재력을 평가하...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최고경영자(CEO)의 육성 등을 통한 경영인 발굴\n□ 금융전업가는 전문경영인 체제의 구축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경영인의 발굴, 계발, 승계 등은 금융전업가의 핵심과제에 해당\n○ 금융전업가는 소유와 경영 간 적절한 분리를 통해 책임경영, 전문경영, 신뢰경영 등을 통한 성장 및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취지를 살릴 필요\n○ 금융전업가의 경쟁력 제고는 최고경영진 또는 상위경영진의 역량 및 자질, 신뢰도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문경영인의 선발 및 계발, 승계 등이 핵심적인 과제\n□ 금융전...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공공성의 확보\n□ 금융전업가는 금융회사의 인수 또는 경영참여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갖는 공공성을 유지할 책무를 보유\n○ 금융회사는 예금자, 보험계약자,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의 이익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건전성의 확보, 금융시장의 공정거래 등을 유지할 공적 책임을 보유\n○ 금융회사의 경영 및 통할에 전념하는 금융전업가는 금융회사의 공공성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성실성을 갖출 필요\n□ 금융전업가는 금융회사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효과적인 내부 경영체계를 갖출 필요\n○ 금융회사의 공공성은 건전한 경영에 ...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전업가의 기준은 양적 요건 및 질적 요건으로 구분하고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병행하는 것을 고려\n○ 양적요건은 리더십 측면과 전문성 측면을 감안하여 결정\n○ 질적 요건은 금융전업가의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 공공성 및 독립성,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n□ 금융전업가의 선정에 있어서 미래의 성장가능성을 감안한 비계량지표를 추가하고 선별력 강화를 위해 계량지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을 고려\n○ 기존의 경영성과 또는 현재의 위상을 반영하는 계량지표는 선별력을 높이는데 활용하고 금융전업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평가할...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전업가의 금융업에 대한 중장기 기여도를 평가함으로써 금융업에 대한 전문역량 형성을 고려\n○ 금융전업가는 금융업종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기여할 필요\n○ 금융전업가의 중장기 기여도는 금융업무를 일정기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과거실적을 갖추는 것으로 고려\n▣ 금융전업가의 과거실적 평가를 통한 전문성 평가 II(예시)\n(1안)최근 3개년 동안의 경영실적 기준\n-동 기준은 금융전업가의 역동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경영권 인수 또는 참여를 촉진하는데 유리\n(2안)최근 5개년 동안의 경영실적 기...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전업가의 소유·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지배구조의 적정성 및 이해관계자와의 독립성을 평가하고, 공공성 측면에서는 소비자보호 및 준법성 등을 평가하는 세부기준을 마련\n○ 소유구조는 산업자본과의 금융거래 및 이해관계 등을 점검하고 잠재 이해상충 요인을 차단함으로써 금융전업가로서의 고유성을 평가\n○ 지배구조는 금융전업가의 경영체계 영속성 및 투명성,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승계프로그램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평가\n○ 소비자보호는 금융전업가에 요구되는 차별적인 충실성 요건을 감안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익보호에 대한 책무를 평가\n○ 준...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전업가의 독립성 평가는 상위 지배구조 및 내부경영관리, 영업행위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의 독립성 평가와 이행상충 방지를 위한 정책 등을 평가\n○ 금융전업가의 독립성은 금융업과 비금융업 간 적절한 감시 및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위 이사회 및 경영정책(management policy)등을 갖추도록 할 필요\n○ 산업자본 대비 금융전업가로서의 고유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의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 "context_id": "2624877", "qas"...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정책과제\n가.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n□ 금융전업가의 육성은 금융전업가의 잠재적 우월성(excellence)이 발휘될 수 있는 금융시장 여건을 마련하는 것에 해당\n○ 금융전업가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 등의 측면에서 잠재적 우월성을 갖출 것을 전제\n○ 금융전업가의 우월성이 발휘될 수 있는 금융시장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금융전업가의 발굴, 육성, 지원하는 것이 핵심\n□ 금융전업가의 성장에 적합한 시장여건은 금융전업가의 재무기반, 인적기반, 경쟁기반을 효과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건전한...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최적 소유구조 확립\n□ 우선 은행의 소유구조 집중도와 경영성과 및 산업의 안정성이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n○ 다시 말해 은행의 소유구조가 집중되고 지배주주가 존재하여야만 책임경영이 가능해져 은행의 경영성과가 개선될 수 있고 은행산업의 안정성이 제고된다는 논리의 합리성 여부 검토\n□ 경영성과가 최고수준인 International best practice(IBP)은행의 소유구조는 유럽계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분산된 형태", "context_id": "2624884", "qas": [ ...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따라서 소유구조가 집중되어 있어야 책임경영이 가능해져 금융기관의 경영성과가 개선될 수 있다는 논리는 다소 무리\n○ 은행의 소유지분한도가 엄격히 규제됨에 따라 은행의 지배대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은행 경영인의 주인의식 및 책임의식이 결여됨으로써 경영성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가설은 반론의 여지가 많음.\n□ 다만,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일본의 경우 국내자본의 은행 지분소유 비중이 높음.\n○ 이들 국가의 경우 국내 금융자본의 육성을 통해 국내자본과 외국자본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n○ 그러나 이들 국가는...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지배주주의 지분이 과다하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장인경우 기업의 발전보다는 최대주주의 사적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하겠음.\n□ 반면에 완전히 분산된 주주형태의 소유구조를 보유한 금융기관의 경우 전문경영인 체제 하에 운영이 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n□ 한편, 금융전업가의 경우 주식희석을 제도적으로 방지해 주기 위해 class A와 class B로 구분하는 미국식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고려\n○ 상법상 복수의결권 ...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문 금융경영인 육성은 상위 경영진의 투명한 의사결정체계와 전문 금융경영인 육성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 제도적 기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n○ 전문 금융경영인의 육성은 경영행위에 대한 권한과 이에 따른 집행행위를 사후적으로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상위 의사결정체계를 필요\n○ 투명한 상위 의사결정체계는 금융전문가에 의한 건전한 경영과 책임경영을 강화시킴으로써 경영진의 역량 및 자질,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전제요건에 해당\n○ 전문 금융경영인 육성은 내부 및 외부의 핵심인력을 발굴 및 선발, 계발 및 육성...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진입규제 완화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할 필요\n○ 금융전업가는 공공성, 전문성,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진입규제 완화는 가능한 전 업종에 적용하되,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우선 허용\n○ 금융전업가의 유기적 성장 또는 업무다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진입기준의 세분화를 정책적으로 추진\n○ 한편 금융전업가에 대한 겸영업무 확대는 차별적인 유인체계를 제공하는 방식에 비해 형평성 원칙에 의거한 일반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정경쟁 기반 마련에 초점", "context_id": "2624889", ...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자본시장 중심의 다수의 금융전업가\n□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전업가는 기존 증권업 또는 자산운용업 기반을 중심으로 금융투자업 중심의 그룹을 형성하거나 특정 자본시장업무를 중심으로 전문형 전업가군도 형성될 것으로 기대\n○ 자본시장의 경우 연금을 비롯한 금융자산의 축적과 실물경제의 성장, 증권시장의 성장 등에 따른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n○ 2~3개의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그룹은 중개(brokerage) 업무, 투자은행업무(IB) 업무, 자산관리 업무, 자산운용 업무 등을 결합하고 연계할 수 있을 것...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Ⅶ.결론\n□ 국내에서는 그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금융전업가의 출현과 성장이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어 왔음.\n□ 금융산업 발전과 경제도약을 위해 실력있는 금융전업가가 공정한 경쟁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n□ 특히 해외 금융전업가들의 성장과 발전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n○ 해외 성공한 금융전업가들은 핵심역량 집중, 유연한 소유구조, 전문적 경영능력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공통점이 있음.\n○ 이에 반해 국내 주요 금융회사들은 핵심역량이 부족하고, 소유 구조가 경직적이...
TDF040058	경북동해안지역 경제동향	한국은행	20,150,5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기관 여수신)\n□ 2015년 4월중 경북동해안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은 수신(2015.3월 -1,064억원 → 4월 –494억원)의 감소폭이 축소된 가운데 여신(+1,250억원 → +2,220억원)의 증가세는 다시 큰 폭 확대\n ㅇ 수신은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예금은행의 수신이 큰 폭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신은 중위험·중수익 자금의 은행신탁 유입 등 가계 여유자금이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유입되면서 큰 폭 증가로 전환\n * 지역내 농협, 새마을금고의 정기예금 금...
TDF040058	경북동해안지역 경제동향	한국은행	20,150,5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경북동해안지역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수신 동향을 보면 수신은 상당폭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여신도 증가규모가 확대\n ㅇ 수신은 중위험·중수익 추구 자금의 은행신탁 유입 등 가계 여유자금의 상대적으로 금리수준이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유입 등으로 상당폭 증가로 전환(-1억원 → +762억원)\n ― 지역별로는포항(+250억원), 경주(+363억원)가 증가로 전환한 가운데 영덕(+49억원), 울릉(+19억원)은 증가폭이 소폭 확대하였으며 울진(+81억원)은 증가폭이 크게 둔화\nㅇ 여신은 상호금융(+619억원) 및 새마을금고(+...
TDF040058	경북동해안지역 경제동향	한국은행	20,150,5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실물동향\n1. 개황\n□ 최근 경북동해안지역 경제는 2/4분기 들어서도 전분기에 이어 부진이 지속된 것으로 조사\n *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n ㅇ관광 등 서비스업 생산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지역경제의 주력산업인 철강,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 생산이 수출부진 심화 등으로 감소세가 확대\n ―철강은 글로벌 공급과잉, 중국의 저가수출공세, 저유가의 부정적 영향, 조선 등 전방수요산업의 회복 지연, 기업들의 생산물량 조정 등의 영향으로 부진이 지속되었으며 자동차부품은 완성자동차업계의 판매부진과 러시아 등...
TDF040058	경북동해안지역 경제동향	한국은행	20,150,5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한편, 부문별 동향을 살펴보면\n ㅇ4월중 제조업 생산은 철강생산이 전월에 이어 부진을 지속하였으며 자동차부품 생산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n ―포스코 포항공장의 철강생산은 2고로의 노후설비 개수공사에 따른 가동중단 등으로 철강생산은 전년동월대비 9.5% 감소하여 전월에 비해 감소폭이 더 확대(15.3월 –8.2% → 4월 –9.5%) 되었으며\n 포항 철강산단 생산액은 1조 2,25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1.5% 감소하여 5개월 연속 감소폭이 확대(15.3월 –9.8% → 4월 –11.5%) \n ―...
TDF040058	경북동해안지역 경제동향	한국은행	20,150,5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ㅇ4월중 수산물 생산량은 연체동물(15.3월 32.4% → 4월 10.2%) 어획량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갑각류(-7.4% → -9.3%)와 어류(-6.9% → -15.5%)의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전년동월대비 8.8% 감소\n ㅇ4월중 수출은 글로벌 철강재 공급과잉에 따른 철강수출가격 약세, 유럽 및 중국에 대한 철강 수출 감소, 미국의 강관 수요 감소 등으로 철강 수출의 단가와 물량이 동반 부진해진 가운데 러시아 등에 대한 자동차 부품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전년동월대비 6개월 연속 감소(15.3월 –8.2% → 4월 –13...
TDF040058	경북동해안지역 경제동향	한국은행	20,150,5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4월중 경주지역 자동차부품생산은 완성자동차 업계의 수출 감소로 내수 판매가 부진하고 부품수출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n 4월중 완성자동차 업계의 생산은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시장의 수요 위축, 엔화 및 유로화 약세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출이 부진(전년동월대비 6.0%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2.2% 감소\n *경주지역 자동차 부품 수출 : 15.1월 38백만달러, +15.4% → 2월 34백만달러, +3.6% → 3월 40백만달러, +15.0% → 4월 44백만달러, +4.3%\n□4...
TDF040058	경북동해안지역 경제동향	한국은행	20,150,5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수출입\n ◆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수입도 10개월 연속 감소\n□ 4월중 경북동해안지역의 수출은 10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개월 연속 감소(15.3월 –8.2% → 4월 –13.0%)하였으며 철강산단 수출도 감소폭이 더욱 확대(-16.5% → -19.4%)\n ㅇ이는 글로벌 철강재 공급과잉에 따른 철강수출가격 약세, 유럽 및 중국에 대한 철강 수출 감소, 미국의 강관 수요 감소 등으로 철강 수출의 단가와 물량이 동반 부진해진 가운데 러시아 등에 대한 자동차 부품 수출 감소세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n ...
TDF040058	경북동해안지역 경제동향	한국은행	20,150,5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소비\n□ 4월중 소비는 지난해 2/4분기중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크게 위축된 데 따른 반사효과로 전년동월대비 9.1% 증가(15.3월 0.7% → 4월 9.1%)\n ㅇ부문별로는 식료품(6.0% → 16.8%)과 의복․신발(7.3% → 14.8%) 판매가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가전제품(2.3% → -4.8%) 및 화장품, 가방 등 기타 품목(-17.1% → -8.2%)은 감소\nㅇ4월말 현재 경북동해안지역의 승용차 등록대수는 31만 6,799대로 전월말 대비 835대 증가(15.3월말 31만 5,964대, +69...
TDF040058	경북동해안지역 경제동향	한국은행	20,150,5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투자\n□ 4월중 제조업 설비투자 BSI는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15.3월 91 → 4월 94)하였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n ㅇ대형 철강업체의 경우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설비의 신‧증설 보다는 기존 설비의 합리화 및 유지보수를 위한 투자 위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중소형 철강업체의 경우 판매 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신규투자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n *포스코는 2.6일~5.16일간 진행되는 포항공장 2고로 3차 개수공사에 3,200억원을 투자\n□4월중 건축착공면적은 상업용(...
TDF040058	경북동해안지역 경제동향	한국은행	20,150,5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마. 물가 및 부동산 가격\n□ 4월중 소비자물가는 포항(15.3월 0.1%→ 4월 0.0%)이 0%대의 낮은 오름세를 나타냈으며 경주(-0.4% → -0.5%)는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시현\n ㅇ포항의 소비자 물가 변동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축수산물(-0.1%→-0.2%)이 양호한 기상여건에 따른 출하량 증가 및 충분한 재고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전기가스수도(-5.0%→-5.0%)도 도시가스가격 인하의 영향으로 하락폭을 유지하였으나, \n 공업제품(-1.6%→-1.4%)은 석유류를 중심으로 하락폭이 축소...
TDF040058	경북동해안지역 경제동향	한국은행	20,150,5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예금은행 수신은 전월에 이어 감소세를 시현하였으나 여신은 증가폭이 크게 확대\n ㅇ 수신은 부가가치세 납부수요, 은행의 예금유치노력 약화, 배당금 지급을 위한 기업자금인출 등으로 전월보다 감소폭이 확대\n * 시중은행들의 예대율이(15.3월중 96.3%)이 지도비율(100%)을 상당폭 하회함에 따라 지역의 시중은행 지점들은 본점 방침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등을 통한 고원가성 예금유치를 자제\n ― 지역별로는 포항(2015년 4월중 –1,238억원)의 감소폭이 확대된 가운데 경주(-154억원)는 감소폭이 축소,...
TDF040058	경북동해안지역 경제동향	한국은행	20,150,5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포항시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n가. 예금은행\n(수신)\n□ 2015년 4월중 포항시 예금은행 수신은 감소폭이 확대\n (`15.3월중 –722억원 → 4월중 –1,238억원<전년동월대비 +3.9%>, `15.4월말 잔액 5조 9,032억원)\n ㅇ 이는 요구불예금(-607억원 → -960억원)이 부가가치세 납부수요 등의 영향으로 상당폭 감소로 반전된 데 주로 기인\n(여신)\n□ 2015년 4월중 포항시 예금은행 여신은 증가폭이 크게 확대\n (`15.3월중 +241억원 → 4월중 +1,162억원 <전년동월대비...
TDF040058	경북동해안지역 경제동향	한국은행	20,150,5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비은행금융기관\n(수신)\n□ 2015년 4월중 포항시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증가로 전환(`15.3월중 -59억원 → 4월중 +250억원<전년동월대비 +8.0%>, `15.4월말 잔액 7조 2,609억원)\n ㅇ 금융기관별로는 은행신탁(-103억원 → +23억원)이 소폭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상호금융(+36억원 → +197억원)과 새마을금고(+45억원 → +151억원)는 증가폭이 확대\n(여신)\n□ 2015년 4월중 포항시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은 증가폭이 상당폭 확대\n (`15.3월중 +254억원 → 4월중 +432억원...
TDF040058	경북동해안지역 경제동향	한국은행	20,150,5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경주시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n가. 예금은행\n(수신)\n□ 2015년 4월중 경주시 예금은행 수신은 감소폭이 축소(`15.3월중 -598억원 → 4월중 -154억원<전년동월대비 +4.2%>, `15.4월말 잔액 2조 6,857억원)\n ㅇ이는 저축성예금(-81억원 → 321억원)의 감소폭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요구불예금(-343억원 → +143억원)이 증가로 전환한데 상당폭 기인\n(여신)\n□ 2015년 4월중 경주시 예금은행 여신은 증가폭이 둔화\n (`15.3월중 +583억원 → 4월중 +281억원<전년동월대비 ...
TDF040058	경북동해안지역 경제동향	한국은행	20,150,5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영덕군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n가. 예금은행\n(수신)\n□ 2015년 4월중 영덕군 예금은행 수신은 증가폭이 둔화\n (`15.3월중 +211억원 → 4월중 +71억원<전년동월대비 +46.9%>, `15.4월말 잔액 2,596억원)\n ㅇ 이는 저축성예금의 증가폭이 둔화된 데 주로 기인(+313억원 → +132억원) \n(여신)\n□ 2015년 4월중 영덕군 예금은행 여신은 하락규모가 소폭 축소\n (`15.3월중 -50억원 → 4월중 -36억원<전년동월대비 +1.1%>, `15.3월말 잔액 1,100억원)\n ...
TDF040058	경북동해안지역 경제동향	한국은행	20,150,5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 울진군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n가. 예금은행\n(수신)\n□ 2015년 4월중 울진군 예금은행 수신은 하락 반전\n (`15.3월중 +106억원 → 4월중 -12억원<전년동월대비 +5.0%>, `15.4월말 잔액 4,346억원)\n ㅇ 요구불예금의 하락폭이 확대(-16억원 → -55억원)된 데다 저축성예금의 증가폭이 둔화(+122억원 → +42억원)된 데 기인하여 소폭 하락 반전\n(여신)\n□ 2015년 4월중 울진군 예금은행 여신은 중소기업대출이 증가로 전환함에 따라 증가로 전환\n (`15.3월중 -35억원 ...
TDF040058	경북동해안지역 경제동향	한국은행	20,150,5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어음부도율\n1. 어음부도율\n□ 2015년 4월중 경북동해안지역 어음부도율은 지난해 발생한 포항지역 중견기업인 유아산업의 부도여파가 소멸됨에 따라 전월(0.47%)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0.13%로 나타남\n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n (어음부도액/어음교환액) × 100 \n **지난해 11월 부도가 발생한 유아산업의 부도금액은 지난해 12월중에는 112.6억원까지 증가하였으며 법정관리(1월 8일 기업회생절차 개시)에 들어간 금년에도 3월까지는 월평균 41.7억원의 부도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TDF040058	경북동해안지역 경제동향	한국은행	20,150,5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어음부도금액\n□ 4월중 경북동해안지역의 일평균 어음부도금액은 36백만원(총 부도금액 782백만원, 교환일수 22일)으로 전월대비 119백만원 감소\n ㅇ지역별로는 포항(일평균 36백만원)에서만 발생\n ㅇ사유별로는 예금부족(25백만원, 총 부도금액 대비 69.4%)이, 종류별로는 약속어음(12백만원, 33.3%)의 비중이 전월에 비해 크게 증가\n ―이는 소규모 업체의 판매부진에 따른 예금부족으로 약속어음을 중심으로 1억원 미만의 소액부도가 증가한 데 주로 기인\n3. 부도업체 및 신설법인 수\n(부도업체)...
TDF040054	인천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21,2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검토 배경\n□인천지역 소비자물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4.9%에 이르는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었으나 2010~2011년에는 3%대로 하향 안정세를 보였으며 금년 들어서는 물가 오름세가 2% 내외로 크게 완화\n□그러나 지역내 소비자물가는 금년 여름 미국, 러시아 등 곡창지대 가뭄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공식품 등의 가격 상승폭이 커질 우려가 있는 데다 경기순환적인 관점에서 향후 경기 회복시 물가가 재상승할 가능성도 잠재\n ○지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 흐름에 2분기 정도 후행하여 순환...
TDF040054	인천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21,2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지역내 소비자물가 변동 추이 및 최근 동향\n1. 소비자물가 변동 추이\n□인천지역 소비자물가는 2000~2011년중 연평균 3.2%의 상승률을 기록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연도별로는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 기후 변화,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라 등락폭의 차이를 보임\n ○동 기간중 지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국치(연평균 3.2%)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는 한편 물가파급경로 및 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 등의 차이로 전국치에 비해 +1.2%p∼-1.0%p의 갭을 시현\n□이러한 지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
TDF040054	인천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21,2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n□인천지역의 소비자물가는 금년들어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등 하향 안정세가 두드러지면서 8월에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1%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9월부터 소폭 상승세로 전환\n ○전국과 비교하면 금년 1월중 –0.5%p의 갭을 보인 이후 점차 차이가 줄어들어 10월중에는 전국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n□지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등 상품가격은 하향 안정세 속에서 소폭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집세, 공공서비스 등 서비스가격은 1% 내외의 낮...
TDF040054	인천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21,2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여타 광역시와의 소비자물가 비교\n□2012.1~10월중 인천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여타 광역시 평균(2.3%)에 비해 0.2%p 낮은 수준\n ○특히 6대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n□품목별로 비교해 보면 동 기간중 집세의 안정세가 여타 광역시보다 두드러진 가운데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격도 상당히 안정된 모습\n ○이는 지역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택공급 증가, 인접 항만을 통한 농축산물 및 석유류의 육로운송비용 절감 등에 주로 기인\n□한편 인천지역은 금년들어 여타 광역시에 ...
TDF040054	인천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21,2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상대적으로 높은 외식비 수준\n□인천지역은 농축수산물의 직접 구매와 관련된 가격 상승폭이 전국에 비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품목의 가격 변동에 상당히 민감한 외식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n ○지역내 항만이 인접하여 수입농산물의 운송비가 상대적으로 절감되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2001∼2012.10월중 외식비 상승률은 42.2%로 나타나 전국치(41.2%)를 소폭 상회\n□이는 인천이 수도권에 인접한 광역시로서 소득수준이 높은 서울 및 수도권의 외식비 수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데다 외식비가 상대적으로...
TDF040054	인천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21,2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여타광역시 대비 높은 집세 변동성\n□인천지역은 가계소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출규모를 탄력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집세의 변동성이 2000년 이후 여타 광역시 수준을 상회\n ○2000~2012.10월중 지역내 집세 상승률은 연평균 2.1%로 6대광역시 중에서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였으나 변동성은 가장 높게 나타남\n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지역내 집세 변동성이 크게 완화되는 가운데 여타 광역시에 비해서도 낮은 변동성을 기록\n ―특히 2010년 하반기 이후 대다수 광역시의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 비해 인...
TDF040054	인천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21,2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정책적 시사점\n1.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선제적 완화\n□인천지역은 여타 광역시 등과 마찬가지로 향후 경기가 회복될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선제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필요\n 한 번 상승한 소비자물가는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추가적인 물가상승 기대로 이어져 지속적인 물가상승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n 〇지역내 소비자물가가 국제 원자재가격이 하락하고 전월세가격이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의 요인으로 금년들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장...
TDF040054	인천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21,2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최종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n□공업제품 및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가격을 직접 결정하는 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해 기본적인 가격결정과정은 시장기능에 맡기더라도 과도한 가격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할 필요\n 〇가격상승 요인을 완화시키거나 가격인하 요인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페널티 및 인센티브를 부여\n□이를 위해서는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기업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최종가격 결정과정을 적극 시정\n 〇지자체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독과점 기업, 일...
TDF040055	최근 대전지역 소비자물가 동향과 시사점(김경근)	한국은행	20,140,415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검토 배경\n□최근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국제원자재 및 농축산물 가격하락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크게 낮아진 모습\n ㅇ2013년중 상승률이(전년동기대비) 1.3%로 전년(2.2%)보다 0.9%p 낮아진 데이어 금년 1/4분기에는 1.1%를 기록하는 등 한국은행 중기(2013~15년) 물가안정목표 범위(2.5%~3.5%)의 하한을 계속 하회\n□대전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크게 둔화된 가운데 전국 및 타 광역시 평균을 지속적으로 하회\n ㅇ 특히 2013~14.3월중 평균 상승률이 0.9%로 16개 시·도중 가장 낮은 수준...
TDF040055	최근 대전지역 소비자물가 동향과 시사점(김경근)	한국은행	20,140,415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주요 둔화요인\n◆ 최근 대전지역 소비자물가의 오름세 둔화는 공급측면에서 농축산물 생산 확대, 국제원자재가격 및 원/달러환율 하락 등으로 상승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수요측면에서도 낮은 성장세로 하락압력이 작용한 데 주로 기인\n ㅇ 아울러 무상 보육 및 급식 확대 등과 같은 제도적 변화도 지표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n[1] 공급측 요인\n(농축산물 생산 확대)\n□ 2013년중 국내 농축산물 생산이 전국적으로 상당폭 늘어난 가운데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양호한 기상여건*에 힘입어 채소·과실의 생육이 호조를 보이고 홍성군 ...
TDF040055	최근 대전지역 소비자물가 동향과 시사점(김경근)	한국은행	20,140,415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신도심 학원수 증가)\n□ 대전지역은 초중고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출범을 겨냥한 인근 신도심의 학원수가 증가\n ㅇ 2013년중 대전지역 초중고 학생수가 타 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학원수는 세종시 인근 대전 서부지역에서 늘어나면서 타 광역시보다 감소폭이 적은 편\n→ 2013년중 개인서비스(외식 제외) 가격상승률이 중·고등학생 학원비 등을 중심으로 광역시 평균을 1%p 정도 하회\n개인서비스(외식제외) 상승률 격차(전년동기대비, %p)\n[2] 수요측 요인\n(저성장에 따른 물가하락압력 크게 작용)\n...
TDF040055	최근 대전지역 소비자물가 동향과 시사점(김경근)	한국은행	20,140,415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n□ 대전지역 소비자물가는 2012년 하반기 이후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어 2012년 상반기 2.8%에서 금년 1/4분기에는 0.8%까지 상승률이 하락\n ㅇ 이는 농축산물 생산 확대, 국제원자재가격 및 원/달러환율 하락 등 공급측 요인과 저성장에 따른 수요부족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며\n 무상 보육 및 급식 확대와 같은 제도적 변화도 지표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n□ 소비자물가의 오름세 둔화는 전국적 현상이지만 특히 대전은 전국뿐 아니라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진 타 광역시보다도 낮은 상승률을 지속\n ㅇ...
TDF040057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및 특징과 시사점(문제철)	한국은행	20,150,1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n1. 예금은행\n □ 2014.11월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23.9조 원으로 전년말 대비 9.1% 증가\n ㅇ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총대출중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57.2%로 전국평균(42.2%)에 비해 높으며, 지역별로는 광주지역은 56.7%, 전남지역은 57.9%임\n ㅇ 광주전남지역의 중소기업대출은 전국대비 4.5% 비중을 차지\n□ 또한,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시현하였으며 그 증가율(전년말 대비) 또한 전국평...
TDF040057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및 특징과 시사점(문제철)	한국은행	20,150,1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한국은행(금융중개지원대출)\n□ 2014년말 현재 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본부의 지방 중소기업 금융중개지원대출 규모는 5,201억원으로 전국 지역본부 지원액의 8.8%를 차지\n * 광주전남본부 4,279억원, 목포본부 922억원\n ㅇ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지역 예금은행이 취급하는 중소기업대출의 일부를 지원하며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중소기업대출의 2.2% 수준\n ― 예금은행 중소기업대출 대비 지원비중이 2010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다 2014년 다소 확대\n * 2014.8월 세월호 ...
TDF040057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및 특징과 시사점(문제철)	한국은행	20,150,1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특징\n(전국대비 낮은 중소기업대출 비중)\n□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은 전국 대비 4.7%에 불과(2014.11월말 기준)\n ㅇ 이는 경제규모(6.4%), 중소기업 업체수(6.4%), 중소기업 종사자수(5.8%) 등과 비교할 때 적은 수준\n□ 다만,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중 중소기업 대출비율은 93.2%로 여타 광역권과 전국평균(75.3%)에 비해 높은 수준\n ㅇ 이는 지역 대기업들의 자금운용이 본사인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대기업 수도 부족함에 따라...
TDF040057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및 특징과 시사점(문제철)	한국은행	20,150,1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특정산업에 대한 높은 지원 비중)\n□ 광주전남지역의 예금은행 대출을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10.4%), 건설업(6.6%) 및 도소매업(14.5%)에 대한 대출 비중은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7.9%p, +1.8%p, +1.6%p) 반면 제조업(30.2%)에 대한 대출 비중은 낮은(-9.2p%) 상황\n ㅇ 산업별 GRDP의 지역내 비중과 비교하면 농림어업과 도소매업 대출비중이 높은 반면, 제조업은 오히려 낮은 수준\n□ 또한, 광주전남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액도 특정 업종에 집중\n ㅇ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TDF040057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및 특징과 시사점(문제철)	한국은행	20,150,1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시사점\n□ 최근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환경은 저금리 지속, 금융기관의 대출확대 노력 및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등의 일환으로 다양한 자금이 지원\n ㅇ 그러나,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n * 2013년 이후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자금사정 BSI가 기준치인 100을 지속적으로 하회(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업경기조사 결과)\n□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는 있으나 특정 업종에 편중되어 있으며 지역의 신용보증 및 정책...
TDF040059	우리나라 외환관리의 발전방향(서문식)	한국금융법학회(제1유형)	20,081,21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외환관리의 의의·목적\n(1) 외환관리의 의의\n외환관리(exchange control)란 국가가 외환의 수요·공급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상품거래, 서비스거래, 자본거래 등에 따른 자금 결제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 통화가 아닌 미 달러화 등 외화로 이루어진다. 이는 거래당사자들이 결제통화로 우리나라 통화보다는 미 달러화 등을 더 안전하거나 가치 있다고 믿고 선호하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에 주로 쓰이는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 미 달러화가 영국의...
TDF040059	우리나라 외환관리의 발전방향(서문식)	한국금융법학회(제1유형)	20,081,21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외환관리의 목적\n외국환거래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외환관리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다소 완곡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환관리법령의 많은 내용은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대외거래를 억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다. 외환관리...
TDF040059	우리나라 외환관리의 발전방향(서문식)	한국금융법학회(제1유형)	20,081,21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외환관리의 역사\n(1) 제1·2차 세계대전\n제1차 대전 전까지 각국 정부는 외환거래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 영국에서는 1816년에 금본위조례(Gold Act)를 제정함으로써 금본위제도를 확립하였는데, 금본위제도란 금의 국가간 이동을 통하여 국제수지 균형이 자동으로 달성된다는 이론에 기초하고 있었으므로 속성상 외환통제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14년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영국은 전쟁비용 조달을 위해서 파운드화의 금태환을 정지하고 1916년 초부터는 외환 투기거래와 자본유출에 대하여 법적...
TDF040059	우리나라 외환관리의 발전방향(서문식)	한국금융법학회(제1유형)	20,081,21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독일에서는 “1931년 1월 히틀러의 나치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나치 정부는 외국인예금을 동결하고 모든 외화거래를 제국은행으로 제한하였다. 금과 외화자산의 소유자에게 자산을 제국은행에 매각토록 하고 수입업자가 쓸 수 있는 외환을 제한하고 수출업자로 하여금 외환수입을 제국은행에 예치하도록 강제하였다.” 아울러 외환청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출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통제를 실시하였다.\n1939년 제2차 대전이 발발하자 연합국과 동맹국들은 이전보다 더 엄격한 외환통제를 가하였는데 특히 영국에서는 전시조치로서 외환집중제도, 공정 ...
TDF040059	우리나라 외환관리의 발전방향(서문식)	한국금융법학회(제1유형)	20,081,21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n제2차 대전 이후에는 인근궁핍화 정책에 대한 반성론이 팽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45년에 발족한 국제통화기금(IMF)은 무엇보다도 전쟁 전의 폐해였던 경쟁적인 평가절하와 외환관리를 종식시킴으로써 국제통화 협조의 결실을 얻고자 함을 주안점으로 하였다. IMF는 무역 및 대외지급의 자유화를 강력히 추진하여 1961년 초에는 IMF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 철폐, 차별적 통화조치 철폐 등을 이행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1961년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TDF040059	우리나라 외환관리의 발전방향(서문식)	한국금융법학회(제1유형)	20,081,21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외환관리에 관한 국제규범과 외환자유화\n(1) IMF 협정\n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1944년 7월 유엔 통화금융회의(UN Monetary and Financial Conference)에서 공식으로 설립되었다. 동 회의는 제2차 대전 후의 국제경제협력의 틀을 논의할 목적으로 45개국 정부의 대표가 미국 뉴햄프셔주의 브레튼우즈에서 모여 개최되었다. 이 회의의 결과 IMF와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가 설립되었...
TDF040059	우리나라 외환관리의 발전방향(서문식)	한국금융법학회(제1유형)	20,081,21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국은 1955. 8. 26. IMF에 가입하였는데 당시 제8조의 적용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가입하여 제14조에 따라 외환관리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8. 11. 1. 제8조국으로의 이행을 수락하였다. 2008. 9월 현재 우리나라의 제8조국 의무 이행상황을 보면 첫째, 한국은 어떠한 차별적 통화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으며 둘째, 외국인이 수취한 원화를 외환으로 교환해 주는 데 장애도 없다. 다만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영수와 관련하여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고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IMF...
TDF040059	우리나라 외환관리의 발전방향(서문식)	한국금융법학회(제1유형)	20,081,21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OECD 규약\n1) 규약의 개요\n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1961. 10월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설립된 기구로 회원국들의 경제성장, 고용,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다자간 세계교역을 확대하여 세계경제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OECD의 전신인 유럽경제협조기구(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 Co-operation; OEEC)는 1950년에 무역 자유화규약을 제정하였고 195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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