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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국내 신용평가사 현황\n1) 개황\n□ 현재 국내에는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및 한국신용평가 등 전 신용평가 부문을 커버하는 신용평가사와 CP와 자산유동화증권(ABS)만을 평가할 수 있는 서울신용평가 등 4개의 신용평가사가 존재함\n― 현재까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그리고 NICE신용평가의 3개사가 국내 신용평가산업을 주도하고 있음\n⦁ 2000년에부터 CP와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제한된 신용평가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한 서울신용평가의 시장점유율은 미미한 상황\n― 외환위기 이후 신용평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기 ...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도별 회사채등급의 분포 현황을 보면 2000년 이후 투자자의 우량채 선호현상과 재무구조 개선 등에 따른 신용등급 상승현상이 지속되면서 등급분포가 변화하고 있음\n― AAA등급 비중은 2000년에 3.6%에서 2010년에는 14.8%로 2013년에는 16.0%로 증가\n― AA등급 비중은 2000년 5.5%에서 2010년에는 25.5%로 2013년에는 30.4%로 증가\n― A등급 비중은 2000년 18.1%에서 2010년에는 30.2%로 2013년에는 31.0%로 증가\n― 반면 BBB등급 비중은 2000년 35.3%에서 ...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국내 신용평가 관련 규제체계 분석\n가. 신용평가 제도 도입 연혁\n□ 국내 신용평가시장은 태동기를 거쳐 신용평가의 중요성이 증대된 성장기 및 안정기를 거치고 있음\n― 태동기는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의 활성화로 신용평가가 처음 도입된 시기였으며 신용평가에 대한 시장의 인식 부재, 보증채 위주의 시장구조 등으로 인해 신용평가 실적이 미미하였음\n―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자본시장의 개편으로 인해 채권시장도 기존 보증채 위주의 시장에서 무보증채 시장으로 급속히 개편되었으며, 신용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용평가업자의 인가\n― 신용평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음\n― 신용평가업 인가 요건\n⦁ 최소자본 요건 : 50억원\n⦁ 출자기업의 제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10%를 초과하여 출자, 금융기관이 10%를 초과하여 출자하거나 최대주주인 경우는 제외\n⦁ 인력, 전산설비, 물적설비\n⦁ 시행령에서는 인적요건으로 공인회계사 5명 이상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증권 분석·평가업무 경력자 5명 이상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갖출 것을...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용평가의 대상\n― 자본시장법에서는 신용평가의 대상을 금융투자상품, 기업, 집합투자기구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확대하였음\n⦁ 기존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평가 대상을 금융상품, 신용공여, 기업, 법인, 간접투자기구 등으로 정의하였음\n⦁ 자본시장법에서는 기존의 개념적인 논란이 있었던 금융상품을 자본시장법 체계에 맞게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하여 금융투자상품과 연계하여 신용평가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음\n⦁ 법상 대상 이외에 시행령에서는 정부, 지자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평가대상을 ...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용평가업자의 행위규제 강화\n―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내부자율규정에 따라 준수해오던 투자자보호의무, 이해상충 방지의무, 공시의무, 불공정행위 금지의무, 의뢰인의 비밀보호의무 등 신용평가의 주요 행위규제를 법제화하였음\n― 신용평가회사 및 임직원의 성실의무를 신설하였음\n― 공시의무와 관련해서는 신용평가방법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거래소 및 협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n― 신용평가회사 임직원의 비밀보호의무, 특수관계자의 신용평가를 금지하는 이해상충 방지의무, 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또한 시행령에서는 투자자보호 또는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n⦁ 신용평가과정에서 다른 신용평가회사와의 면담, 협의 또는 자료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용평가 대상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n⦁ 신용평가의 요청인 및 그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n⦁ 신용평가회사 상호 간에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교차하여 신용평가를 하거나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와 관련하여 연계거래 등을...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외국의 법제와의 비교\n□ 신용평가회사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미국과 유럽은 사전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한국은 인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음\n― 실질적으로 신용평가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이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관은 허가를 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한국의 체계와 외국의 체계는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음\n― 미국과 유럽은 내부적 기준에 근거하여 신용평가사의 승인을 하되 사후적인 감독과 감시를 강화하는 방식의 규제체계를 운영\n― 국내의 경우 자본요건, 회사특성, 인적요건, 질적요건 등에 대한 구체...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용평가 관련 법률\n― 국내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신용평가와 관련한 규제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음\n― 미국은 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2006)와 Financial Regulation Reform(2009. 7. 21) 등을 통해 신용평가 관련 규제를 설정하였음\n⦁ 신용평가에 대한 등록 및 감독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담당\n⦁ 현재 규제대상인 국가공인 통계평가기관(NRSRO)는 스탠더드 푸어 사(S&P), 무디스 투자자 서비스(Moody‘s), 피치(Fitch), Dominion ...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용평가 감독기구\n― 각국은 신용평가를 감독하는 기구를 지정함으로써 신용평가사가 금융감독체계 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n―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용평가 감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감독과 사후 검사 등을 추진\n― 유럽의 경우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에 신용평가사 등록과 검사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n― 한국은 신용평가와 관련한 규제체계 하에서 금융위원회가 법률 및 제도를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이 신용평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n― 신용평가 관련 법률과 감독체계는 외국의 제도...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정보공시\n― 국내의 경우 신용평가실적서 등 해당 신용평가업자의 평가능력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에 비치·공시하도록 하고 있음\n⦁ 또한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평가는 그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n― 외국의 경우에도 신용평가사의 현황과 이해상충 관련 정보 및 평가방법론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음\n⦁ 유럽의 경우 신용평가실적, 평가방법론, 평가에 사용된 ...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글로벌 규제체계 변화와의 정합성\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n⦁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강화는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고 신용평가등급의 적시성과 적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추진\n⦁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글로벌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규제도 도입되고 있음\n― 국내 신용평가업에 대한 규제체계 개선의 기본적인 방향은 글로벌신용평가 규제체계 개선과 동일하지만 국내 상황을 고려한 규제체계 수립이라는 관점에서 일부의 경우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n...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주요국 신용평가 제도 개선\n1. 글로벌 신용평가사 현황\n가.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성장 배경\n□ 신용평가에 대한 인식은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높아지기 시작\n― 영·미와 같이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발행자 및 투자자의 필요에 따라 자생적으로 형성\n―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미국 전체 채권의 3분의 1이 채무불이행에 빠졌으나, 신용평가등급이 높은 채권은 부도발생률이 낮아 평가등급은 투자자에게 가치있는 정보로서 인정받기 시작\n― 1931년 미국 재무성은 통화감독청(OCC)을 통해 은행들의 자산...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무디스 투자자 서비스(Moody‘s)는 2006년부터 신용평가업무와 정보제공업무를 분리\n― 신용평가업무는 Moody‘s Investors Services가 담당하고 신용평가 이외의 정보제공, 신용위험측정, 구조화증권 가치평가 및 경제예측 등은 Moody‘s Analytics가 담당함\n― 시장정보에 근거하여 신용등급을 추정하는 KMV는 Moody‘ Analytics로 흡수됨\n⦁ KMV는 주가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기업의 신용도를 파악하는 모형을 기본으로 다양한 신용분석 모형을 개발하여 금융기관 등에 공급하는 업무를 주로 ...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지점 현황\n― 무디스 투자자 서비스(Moody‘s)는 미국 이외에도 유럽,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에 18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음\n― 전세계에 걸친 지점을 두고 있으며, 아시아의 경우에는 싱가폴, 홍콩, 호주, 인도, 일본, 베이징, 타이페이 등에 지점을 두고 있음\n― 아시아 지역의 경우 무디 인도네시아, 무디 인디아, 한신평, 중국 챙신 등의 관계회사를 두고 있음\n□ 신용평가실적\n― 2013년말 현재 채권기준 86만건의 신용평가 등급을 보유하고 있음", "context_id": "2624578", "q...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무디스 투자자 서비스(Moody‘s) 수익구조\n― Moody‘s Corporation의 2013회계년도 영업이익은 29억 7,250만달러이고 당기순이익은 8억 450만달러임\n― 이중 Moody‘s Investors Service의 수익은 20억 5,940만달러이고, Moody‘s Analytics의 수익은 9억 1,310만달러임\n― 지역별 수익을 보면 미국지역의 수익 비중이 전체 수익의 54.7%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지역이 29.0%, 아시아를 포함한 기타 지역의 비중이 16.3%를 차지하고 있음\n□ 신용평가부문인 M...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스탠더드 푸어 사(S&P, Standard and Poor‘s)\n1) 현황\n□ S&P는 세계적인 종합 금융정보서비스 기관으로 신용평가, 주가지수, 리스크 관리, 투자 분석, 데이터, 가치 평가 등 폭넓은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n― S&P는 1860년 투자정보서비스회사로 설립되어 1926년 채권신용평가업무를 개시\n― 1966년 이후 McGraw-Hill사의 100% 자회사가 됨\n― 1975년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인\n□ 조직도\n― ¡S&P는 McGraw Hill Financial의 자회사 형...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스탠더드 푸어 사(S&P)의 평가 범위\n― S&P가 100여개 국가에서 신용등급을 부여한 채권의 총 규모는 약 34조달러에 이르며 S&P가 발표한 등급수는 백만건을 초과\n― 애널리스트 수는 1,465여명이고, 애널리스트 관리직은 245명\n□ McGraw Hill Financial의 사업수익 추이\n― McGraw Hill Financial의 매출은 2013년 기준 48억 7,500만달러이며 이중 신용평가 수익은 22억 7,400만달러임\n□ 2013년도 S&P 수익의 53.4%는 미국내 신용평가를 통한 수익임\n― 20...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아시아지역의 진출 현황\n― 인도의 CRISIL(58.5%), 타이완의 Taiwan Ratings Corporation(51%)의 경영권 인수\n―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에도 사무소를 설치하였으나 평가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됨\n□ 업무영역\n― S&P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신용평가, 지수, 주식리서치, 리스크솔루션, 투자자문서비스, 데이터서비스로 구분됨\n― 광범위한 재무 데이터 및 정보를 시장에 제공\n― 독립적인 주식 리서치도 커버리지면에서 탁월한 우위를 점하\n― 뮤추얼 펀드 정보 및 분석의 리더로 자...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신용평가 성과\n□ 2013년도 기준 스탠더드 푸어 사(S&P)의 부도율을 보면 기업부문의 부도율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구조화금융부문은 높은 수준을 기록\n― 회사채부도율은 과거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등급간에도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n― 구조화금융 부도율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유동화증권의 대규모 부도로 인하여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n⦁ 3년 누적 부도율이 10년 누적 부도율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음\n⦁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의 ...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회사채 신용등급의 3년기준 전이행렬을 보면 투자등급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의 상향에 비해 신용등급의 하향 비중이 월등 높은 것으로 나타남\n― 반면 투기등급의 경우에는 신용등급 상향 비율과 하향 비율이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n□ 스탠더드 푸어 사(S&P)의 구조화금융 신용등급 전이행렬을 보면 회사채에 비해 신용등급의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n― AAA 구조화증권의 3년 누적 등급 유지 비율은 48.0%를 기록하고 있고 등급 하향 비율은 10.3%에 달하고 있음\n― AA~BBB등급의 경우에는 신용등급 유지비율은 평균...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조직구조(인원, 네트워크)\n― 피치 그룹(Fitch Group)는 프랑스의 Fimalac S.A.와 미국의 Hearst Corp이 각각 50%를 소유하고 있음\n― Fitch Group은 Fitch Ratings, Fitch Solutions, Fitch Learning 그리고 Business Monitor로 구성되어 있음\n⦁ Fitch Solutions는 신용분석 자료 및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용평가 정보 제공 서비스도 담당 회사임\n⦁ Fitch Learning은 전문 인력 개발 회사임\n⦁ Busines...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3년도 기준 피치(Fitch)의 부도율을 보면 기업부문의 부도율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구조화금융부문은 높은 수준을 기록\n― 회사채부도율은 스탠더드 푸어 사(S&P)나 무디스 투자자 서비스(Moody‘s)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등급간에도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n― 구조화금융 부도율의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유동화증권의 대규모 부도로 인하여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n⦁ 기간별로 보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낮은 부도율을 기록하였으나 2007년 부...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는 2008년 하반기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계기로 전세계 금융위기로 급격히 확산됨\n― 초기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유동성 공급으로 대응하였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위기가 확산\n―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메릴린치는 BoA에 피인수되었으며,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됨\n― 대부분 상업은행의 자산건전성도 악화되고 있어 공적자금의 지원을 통한 상업은행의 건전성 제고의 문제가 제기되었음\n□ 각국의 정책당국들이 금융시장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는...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n□ 저금리와 유동성 과잉공급\n― 미국의 경우 달러의 독점적 발행구조하에서 1990년대 후반 금융위기로 긴축을 추진하지 못하였고, 미국 경상수지 적자 증가로 달러 유동성 증가가 지속되었음\n― 저금리에 따른 주택구입 붐 및 차환대출(refinancing) 증가, 유동화를 위한 대출 영업 모델, 과당 경쟁 등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급격히 증대하였음\n□ Global Imbalance\n― 실물경제와 금융, 기초자산과 증권화 상품,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간,금융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간, 금융혁신과...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레버리지 투자의 확대\n― 낮은 단기금리와 높은 경제성장 지속으로 위험선호가 증대되어 높은 레버리지를 이용한 증권화 투자가 증가함\n―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과 복잡한 네트워크로 인한 거래상대방위험이 급격히 상승하였음\n□ 자본시장 감독의 실패\n― 다양한 구조를 도입한 자산유동화증권 거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감독체계를 갖추지 못하였음\n― 신용파생상품시장의 성장으로 고도의 증권화기법이 가능해지자 중층화된 구조의 신용구조화상품이 범람하였으나 복잡성으로 인하여 투자자의 직접적인 실사(due diligence)를...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신용평가\n□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주요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되면서 신용등급을 적기에 조정하지 못한 신용평가사에 대한 인책론 확산\n―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신용평가사간의 경쟁촉진을 위해 국가공인 통계평가기관(NRSRO)를 등록제로 전환하였음에도 신용평가 3사의 영향력은 여전히 높은 상황\n― 구조화채권은 정확한 신용정보 및 평가기법이 불충분하여 서브프라임 모기지 유동화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가 금융위기를 초래하였음\n― 특히 신용평가의 과정에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여 신용평가사에 대한 신뢰성에...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용평가사의 컨설팅 업무 등 다양한 겸영업무 수행에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n― 신용평가사들은 그들의 핵심적인 신용평가 비즈니스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등급평가 및 기업컨설팅 서비스와 같은 부수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해 옴\n―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업무와 컨설팅업무 등을 겸영함에 따라 수익원 확보를 위해 컨설팅 제공업체에 관대한 신용등급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음\n― 피평가사 입장에서는 보다 호의적인 등급을 부여받기 위해, 또는 등급 결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신용평가사의 부수적인 서비스들을 구독(구매)하게 됨\n― ...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문제\n―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였으며,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발생하자 서둘러 등급을 하향조정하여 금융위기를 증폭시킨 문제가 발생함\n― 구조화증권시장의 역사가 짧아 시계열 자료가 부족한 것도 부실한 평가를 초래한 원인으로 작용\n― 모기지 관련 상품은 주택가격 상승을 전제로 모형이 설정되어 있어 주택가격 하락 시에는 예측력이 현저히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n― 구조화금융상품은 일반채권과 성격이 크게 다른 증권임에도 불...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과점체계의 문제\n― 소수 신용평가사에 집중된 과점적 시장구조도 정확한 신용등급 평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n― 독점적인 영업권이 존재할 경우 신용평가사 간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과점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경우 정확한 신용도를 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상반되어 있는 상황\n□ 수수료체계에 따른 문제점\n― 피평가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현 체계하에서는 이해상충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존재함\n― 피평가자가 신용평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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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용평가사는 자신의 공신력(Reputation Capital)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이므로 감독당국의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규제무용론이 통용되어 왔음\n⦁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국가공인 통계평가기관(NRSRO)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고, NRSRO에 대한 규제체계의 마련도 추진되지 않았음\n⦁ 반면 NRSRO는 2개 이상의 NRSRO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받은 발행자에 대해 특혜(순자본산정시 haircut 비적용)를 부여하거나 NRSRO로부터 신용등급을 취득한 유...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규제여건의 변화\n― 엔론사태와 월컴사태 등에서 국가공인 통계평가기관(NRSRO)이 신용도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데에 대한 시장의 비판이 생기면서 NRSRO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었음\n― 1997년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공인신용평가사의 선정기준을 변경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음\n― 미국내 대다수의 이용자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회사로서 인식되어 있을 것\n⦁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업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스텝(교육, 경험, 인원수 등), 자금 및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발행자 등의 경...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구주연합(EU)의 신용평가 제도\n□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의 EU의 신용평가제도는 각국의 개별적인 신용평가 규제체계 하에서 이루어짐\n― 시장의 자발적인 수요와 신용평가사의 평판 등에 근거하여 신용평가정보가 이용되었으며,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시장으로 형성되었음\n― 개별 국가들의 경우에도 신용평가사의 설립·업무영역 등을 규제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n― 1999년 EC가 발표한 Financial Service Action Plan에 따라 시장규율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설정\n⦁ Financi...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국제기구의 신용평가 제도개선 권고\n1)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2008.05)의 code of conduct 개정\n□ IOSCO는 2004년 12월 신용평가의 기본행동강령(Code of Conduct Fundamentals for Credit Rating Agencies)을 제정\n―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하자 신용평가의 잘못된 평가가 금융위기를 증폭시켰다는 지적이 확산\n― 이에 따라 IOSCO는 2007년 11월 T/F를 구성하고 2008년 5월 신용평가의 행동강령을 개정\n□ 신용평가의 질과 성실성 제고\n―...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해상충 방지체계의 강화\n― 신용평가의 의견과 분석, 평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인지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관리 및 필요할 경우 이를 공개하는 내부절차 및 메커니즘을 도입\n― 피평가기관과의 보수약정관련 일반적인 특성을 공시\n― 컨설팅 수입 등 신용평가서비스와 관련되지 않은 보수를 피평가기 기관에게 받았을 경우, 해당 피평가기관에서 받은 평가수수료수입과 컨설팅 수수료수입의 비율을 공시\n― 신용평가사는 연매출의 10% 이상 차지하는 발행자, 자산보유자, 주관회사, 고객 또는 회원사(이들의 계열사 포...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투자자와 발행자에 대한 의무 강화\n― 피평가기관과 증권관련 등급결정사항을 적시에 공시\n― 신용등급결정시 사용된 주요 방법론 또는 방법론버전, 방법론에 대한 설명자료는 열람할 수 있게 함\n― 신용평가절차, 평가방법론 및 평가가정(발행자가 공시한 재무제표의 자료와 현저하게 다른 재무제표조정내용 및 적용가능하다면, 평정과정에 대한 설명 등 포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시\n□ 행동규범 공시\n― 신용평가사는 자사 행동규범을 공시하고 자사 행동규범 조항들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신용평가사 활동원칙 및 기본행동규범의 ...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용평가에 대한 의존도 축소 원칙\n― 기준제정기관과 기구, 법률 및 규제 등에서 신용평가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n― 은행, 시장참여자, 기관투자자들의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신용도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의존도를 축소\n⦁ 신용평가회사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금융회사의 규모, 평가능력, 관련 투자자산의 범위 등에 따라서 차등화된 내부 평가 방법의 도입은 인정하고 있음\n― 중앙은행의 담보증권 인수, 은행의 건전성 규제 및 자산운용사와 기관투자자의 투자기준 등에 있어 기계적으로 신용평가사의 등급을 적용하는 것...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미국의 신용평가 제도개선\n1) Credit Rating Reform Act(2007.6)\n□ 도입 배경\n― 엔론, 월드컴 등의 부도사건시 신용평가사의 적시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신용평가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n― 2006년 9월 신용평가업자의 법적 책임성, 투명성, 경쟁의 촉진을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익증진을 위하여 신용평가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2006년 신용평가기관 개혁법’(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 of 2006)이 제안되었음\n□ 2...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미국 재무부의 신용평가 규제 개혁안 (2009.7)\n□ 이해상충 해소\n― 신용평가사에 대해서 이미 회계사 등의 전문 서비스 제공자가 지고 있는 것과 같은 업무 제한 부여, 피평가 회사에 대해서 컨설팅서비스 제공 금지\n― 신용평가 수수료 지급 방식, 사업 관계, 자회사 등과 관련하여 야기 될 수 있는 이해 상충에 대해 공시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n― 모든 보고서에 개별 평가에 대해서 발행자가 지불한 수수료를 공개해야 하며, 이와 함께 지난 2년간 해당 발행자가 지불한 수수료의 총계를 함께 공개\n― 퇴직 직원이 수행...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투명성 및 공시 강화\n― 등급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예비 등급의 공시\n⦁ 현재 발행자들이 다수의 평가사에 예비 등급을 의뢰하고 결과적으로 가장 높은 등급에만 비용을 지불하고 등급을 공시하는 사례가 있음\n⦁ 이러한 등급 쇼핑을 막기 위해서 발행자에게 각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모든 예비등급을 공시할 것을 요구\n⦁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얼마만큼의 등급 쇼핑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확인과 함께 공시된 등급과 얼마만큼의 불일치가 있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n― 구조화 상품의 위험이 회사채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표시...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권한 강화\n― SEC내에 신용평가사 감독을 위한 별도의 기구 설치\n― 기존의 자발적 등록 시스템과는 달리 모든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무 등록 시스템 도입\n― SEC는 각 신용평가사에 대해서 등급 결정과 관련한 정책과 과정에 대한 자료 요구와 함께 각 신용평가사가 그들의 정책과 공시 내용에 잘 적합하게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부 통제, 실사(due diligence), 평가 방법론에 대한 검사 수행", "context_id": "2624617", "qas": [ ...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공정 공시 규제 자동적 면제의 제거\n― 신용평가사에게 제공되던 정보의 공정 공시 규제로부터의 포괄적인 면제조항을 제거\n□ 신용등급 평가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요구\n―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해상충문제에 대한 연구와 신용평가와 관련된 용어 연구, 신용등급 결정과정의 평가를 위한 시장 스트레스 조건의 표준화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할 것을 요구\n― 회계감사원장은 신용평가사에 대한 보상지급 수단과 신용평가 분석가들을 위한 독립적인 전문조직의 창설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것을 요구", "context_i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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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유럽의 제도개선\n1) 신용평가 규제의 도입 연혁\n□ 구주연합(EU) 역내 신용평가사들에 관한 규제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근거로 한 자율규제(voluntary compliance) 방식이었음\n― 구주증권감독위원회(Committee of European Securities Regulators:CESR)에 의해 매년 IOSCO 행동규범과의 일치성을 평가받음\n□ EU의 신용평가제도는 2008년 신용평가 관련 규제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어 두 번의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음...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신용평가사 규제 법안: 신용평가사(CRA)1 (2009. 10)\n□ 제도 도입 연혁\n― 구주연합(European Union, EU) 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가 2008년 11월 12일 공표한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redit Rating Agencies” 보고서를 통해 신용평가사(이하 신용평가사) 규제안을 구주연합 의회 및 각료 이사회에 발의\n― 2...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새로 신설된 규제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n― 신용평가사들은 자문서비스(advisory services)를 제공할 수 없음\n― 양질의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이상 금융 상품의 등급을 산정할 수 없음\n― 평가의 기준이 되는 모형, 방법론 및 주요 가정들을 공개해야 함\n― 복잡한 상품(complex products)들의 평가는 구체적 표식(symbol)으로 구분해야 함\n― 매년 투명성 보고서(transparency report)를 발간할 의무를 가짐(obliged to)\n― 신용평가의 수준(quality)에 ...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독자신용등급 제도의 도입\n가. 현황 및 문제점\n□ 신용평가등급은 개별회사 상환능력(stand-alone rating)과 외부지원(supported rating)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n― 독자신용등급(stand-alone rating)은 평가요소를 모델화하고, 경상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도출한 등급\n― 독자신용등급에 계열 등의 유사시 지원 가능성을 감안하여 최종신용등급이 결정됨\n― 계열로부터의 경상적인 지원에 따른 혜택이나 계열에 대한 경상적인 지원에 따른 부담 등은 독자신용등급에 반영됨\n⦁ 기업의 위험을 사업위험과...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독자신용등급 도입에 대한 일부 반대의견\n― 외환위기 직후 잠시 시행되었던 개별 신용등급과의 혼동 및 계열관계가 복잡한 한국의 상황이 부각되어 독자 신용등급에 대한 반대의견이 확대\n⦁ 개별 신용등급이란 계열관계를 배제하고 개별기업의 자체적인 재무상태에 근거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을 의미\n⦁ 일부 공사들은 국가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신용등급을 제공하는 경우 공사의 신용도에 대한 투자자의 혼동을 우려하고 있음\n― 독자신용등급을 계열과의 일상적인 재무관계를 배제한 등급으로 오해함으로써 독자신용등급의 도입을 반대하는 하...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피치(Fitch)는 2012년부터 individual rating을 대신하여 viability rating이라는 명칭으로 독자신용등급을 산정하고 있음\n― 2012년 이전까지 Fitch는 금융기관의 개별적인 상환가능성을 나타내는 individual rating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고, 신용등급 심벌도 A, B, C, D, E의 방식을 사용하였음\n⦁ 지원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주로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과 국가기관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음\n― viability rating은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들이 지원기관으로부터의 경상적인 ...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독자신용등급의 대상\n― 독자신용등급은 신용평가를 받는 기업과 금융기관 중에 계열이나 국가 등의 지원을 받는 발행자를 대상으로 적용\n⦁ 계열기업의 경우에는 계열의 지원가능성에 따라 독자신용등급과 최종신용등급 간의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n⦁ 계열관계가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독자신용등급과 최종신용등급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독자등급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없음\n― 공기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지원가능성을 감안하여 독자신용등급과 최종신용등급이 결정됨\n⦁ 공기업의 독자신용도 도입은 시장영향 등을 감안하여 장...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독자신용등급의 기호체계\n― 독자신용등급의 기호체계는 최종신용등급과 동일한 기호를 사용하는 방안과 독자신용등급의 기호체계를 최종신용등급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방안이 존재\n⦁ 외국의 신용평가사들은 독자신용등급과 최종신용등급 간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독자신용등급의 등급체계를 최종신용등급의 등급표시 방법과 다른 aaa~d의 심벌을 사용하고 있음\n― 국내의 경우에도 기존 신용등급 정보와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동일한 등급 간격을 사용하되 최종신용등급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소문자(aaa~d) 형태의 신용등급 기호체계를 도입하는 ...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용평가 서비스 요소가 신용평가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신용평가 보고서, 신용등급, 고객상담 및 연구보고서 등이 신용평가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음\n― 반면 고객 세미나의 경우에는 신용평가 신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n― 각 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신용평가 보고서가 신용평가 신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용등급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n⦁ Credit analyst, 투자자 및 브로커 등 신용평가 정보를 활...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국내 신용평가사의 신뢰도 제고\n□ 국내 신용평가제도는 정부의 신용평가에 대한 지원과 규제가 신용평가산업의 도입과 발전에 기반이 되어 왔음\n― 이에 따라 국내 신용평가 산업은 규제 의존도가 높으며, 신용평가 이용고객이 신용등급을 적극 활용하고 이에 기반하여 신뢰도가 형성되는 외국과는 신뢰도 형성의 구조가 다른 상황\n― 한국적 상황을 감안하여 규제적인 수단과 신용평가사 자체의 노력에 기반한 신뢰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n□ 향후 점진적으로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적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신...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용평가사들이 독립성을 제고하고, 전문적이고 적시성 높은 분석에 기반하여 발행자의 신용도를 시장에 알리는 노력을 지속하여야 신용평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음\n― 특히 신용사건이 신용평가사의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적시성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n― 이를 위해서는 신용등급의 적정성 적시성을 제고하고 신용등급 전망이나 credit watch 정보도 실효성이 높은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사후적인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n□ 발행자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규제적...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신용평가의 적시성, 적정성 제고\n가. 현황 및 문제점\n□ 신용등급의 적정성은 사후적인 부도율 지표로 객관화 될 수 있음\n― 국내 신용평가사의 평균 연간 부도율은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평균연간 부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n⦁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국내 신용평가사의 부도의 개념의 차이를 반영하면 등급간 부도율의 차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n― 신용등급별로 보면 BBB급과 BB급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n⦁ BB의 경우에는 국내 신용평가사의 모수가 작기 때문에 일부 기업의 부도가 부도율을 크게 하는 요인이 되...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내 신용평가사의 다양한 부도의 정의에 근거한 부도율 공시\n― 다양한 부도율 개념에 따른 부도율의 상호 비교를 통해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적정성 제고 유도\n⦁ 부도율의 경우 광의의 부도율, 금융감독원 기준 부도율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사별 부도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n□ 신용등급 적정성과 적시성에 대한 평가 확대\n― 신용평가사에 대한 금융투자협회의 평가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신용등급의 적정성과 적시성에 대한 양적, 질적인 평가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n― 신용평가사 평가시 부도 이전의 신용등급과 부도 발생일까지의 등...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복수신용평가 제도\n― 국내의 경우 신용평가의 이용 촉진 및 금융투자상품 신용도 유지규제 목적 등을 위해 기업어음과 무보증사채의 복수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있음\n― 신용평가등급 이용에 대한 발행시장 중심의 규제를 통해 복수신용평가제도를 운영\n― 일부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신용등급 요건을 도입하여 상품의 신용도를 유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n□ 복수신용평가제도는 등급쇼핑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발행자의 부담 증대 및 무임승차 가능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함\n― 복수신용평가는 유치산업인 신용평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복수신용평가는 발행자의 수수료 부담을 증대시키고, 신용평가사들 간의 무임승차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함\n⦁ 특히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경우 동일한 회사가 받는 두 개의 신용평가등급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신용평가사 간의 신용등급 결정 논리나 방식에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복수신용평가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음\n⦁ 또한 복수평가를 받는 기업의 경우 특정한 신용평가사로부터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여 다른 평가사의 신용등급 상향의 압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발행자 의존도 축소 방안\n1) 미국의 발행자 의존도 축소 방안\n□ 미국의 경우 2010년 신용평가 개혁 법안에서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지정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를 권고\n― 도드-프랭크 법안에서는 현저한 부작용이 없을 경우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를 규제기관이 할당하는 방식의 신용평가 지정제도 도입을 권고\n⦁ 신용평가사(CRA) board가 구조화증권 적격 국가공인 통계평가기관(NRSRO)를 지정하고 제3의 기관이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시에 적격 NRSRO 중에 하나를 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신용평가 지정제도에 대한 검토 결과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n― 신용평가사를 지정하는 제3의 기관이 개별 구조화증권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지니고 적합한 신용평가사를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n― 지정 절차에 따른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발행자의 자금조달의 타이밍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n― 지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구조화증권시장의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n― 적격 신용평가사를 지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평가의 질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평가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개선방안\n□ 발행자 우위의 신용평가 구조를 해소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 신용평가사의 정기적인 교체나 신용평가 지정 방식은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도입 여부를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n― 특정한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용평가를 하게 되면 신용평가사를 교체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신용평가사가 발행자의 수수료 지불로 인하여 신용등급을 높게 부여하는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음\n⦁ 그러나 신용평가의 정기적인 교체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피평가기업의 신용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어렵게 되어 신용등급의 정교성을...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복수신용평가제도는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에 있어 발행자의 주도권을 낮추는 제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음\n― 제도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시장 규모가 축소하거나 신용평가사간 수수료 경쟁이 심화될 경우 공정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n⦁ 국내의 경우 자발적인 신용평가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평가를 강제하는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단수평가를 받을 인센티브가 존재\n― 복수신용평가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등급쇼핑의 문제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n― 복수평가제도는...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신용평가 수수료체계의 개선\n가. 현황 및 문제점\n□ 수수료 지불 방식\n― 신용평가의 수수료 수입 구조는 발행자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issuer-pay model)과 신용평가 이용자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subscriber-pay model)이 존재\n⦁ 수수료 지불은 1973년부터 스탠더드 푸어 사(S&P)가 발행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도입한 이래 현재는 대부분의 신용평가사가 발행자 지불 방식 구조를 채택하고 있음\n⦁ 미국의 Egan-Johnson Rating의 경우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방식의 수...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용평가사들은 발행자 지불 방식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일부 해결하기 위해 신용평가 정보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도 수수료를 받는 구조를 도입하고 있음\n⦁ 그러나 신용평가사가 받는 수익의 상당부분은 발행자가 지급하고 있고, 발행자의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발행자가 지급하는 수수료체계에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n⦁ 신용등급 이용자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신용등급 이용자의 이해에 따라 신용등급을 유지하거나 낮은 등급을 선호하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n⦁ 또한 신...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용평가 수수료체계에 따른 발행자와 신용평가사간 이해상충의 문제\n― 발행자가 신용평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발행자는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평가사를 선택할 유인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등급쇼핑의 문제가 발생\n⦁ 글로벌 금융위기의 과정에서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과정에서 이해상충의 문제가 다수 발생\n⦁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 수수료 지불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의 해결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n― 국내의 경우에도 발행자가 높은 신용등...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구주연합(EU)는 피평가자와 신용평가사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양한 수수료지급방식을 검토\n― 투자자가 신용평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subscriber / investor-pays model) \n⦁ 동 방식은 신용평가사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으나 투자자 부담이 증가하고 투자간의 무임승차 문제와 자산운용사간의 대리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n― 장기간에 걸쳐 신용등급의 실적에 따라 신용평가사가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수준을 결정하고,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펀드에 적립한 후 신용평가...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내 신용평가의 대상은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평가대상에 비해 협소한 상황\n― 글로벌 신용평가는 전세계 국제채시장을 커버하지만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국내 회사채시장을 커버하기 때문에 피평가대상의 수가 적은 상황\n⦁ 직접적인 비교에 제약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국내 평가사의 장기등급을 부여하는 기관수는 평균 369개사에 불과한 반면 스탠더드 푸어 사(S&P)의 기업 채권의 신용등급 건수는 47,400개에 달하고 있으며 대상 기업수도 8,000여 개 기업에 달함\n⦁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analyst의 경우 국내 3대 평가사는 평균 ...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글로벌 신용평가와 비교해볼 때 지방채, 우선주, 국가신용등급을 제외한 신용평가업무를 취급할 수 있음\n―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시장의 여건과 신용평가 활용도 등의 차이로 인하여 회사채, CP(전자단기사채 포함), 자산유동화증권의 신용평가에 초점을 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n⦁ 국내 평가사의 신용평가 대상 상품은 일반기업, 금융기관, 자산유동화증권(ABS)로 범위가 좁은 반면,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경우 정부, 지방채,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평가\n⦁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국가신용평가와 자국내 본사를 둔 다국적 글로벌 금융기관...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개선방안\n□ 신용평가 대상의 확대\n― 국내 신용평가의 경우 글로벌 신용평가사와는 달리 신용평가의 낮은 인식과 활용도가 신용평가의 신뢰도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음\n― 따라서 신용평가 대상 확대를 위해 평가기법의 개발, 평가대상 확대를 위한 평가능력 제고 및 다양한 신용평가 상품의 개발 등과 같은 신용평가사의 노력이 필요\n⦁ 특히 ELS, DLS와 같이 신용과 연계성이 높은 상품이나 채권형펀드 등에 대해 시범적인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이러한 정보를 시장에 알리는 노력이 신용평가 대상의 확대에 중요\n― 신용평가에 대한 ...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8. 신용평가 관련 제도의 개선\n가. 외국의 신용평가 규제체계와의 비교\n□ 신용평가의 이용과 관련한 규제\n― 신용평가시장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 감독기관의 발행 및 유통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음\n― 신용평가 의무화와 복수평가제도 등과 같이 신용평가 이용과 관련한 발행시장 중심의 규제가 존재\n― 감독기관의 현행 신용평가관련 규제와 무관하게 기업신용등급 등 투자자 또는 발행자의 요구에 따른 비규제 신용평가업무가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 신용평가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n□ 미국과 유럽은 사전 등록제도를 도...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정보공시\n― 국내의 경우 신용평가실적서 등 해당 신용평가업자의 평가능력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와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비치·공시하도록 하고 있음\n⦁ 또한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평가는 그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n― 외국의 경우에도 신용평가사의 현황과 이해상충 관련 정보 및 평가방법론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음\n― 유럽의 경우 신용평가실적, 평가방법론, 평가에 사용된...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등급체계\n― 외국의 경우 자산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과 관련하여 기업 신용등급과 차별화를 요구하고 있음\n― 미국의 경우 Improvements to the Regulation of Credit Rating Agencies(2009. 7)에서 구조화 상품의 위험을 구별하기 위해 다른 심볼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음\n― 유럽의 경우 2008년 11월 12일 공표한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redit Rating Ag...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용평가업의 정의\n― 자본시장법에서는 신용평가업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 기업⋅집합 투자기구 등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신용등급을 발행인, 인수인,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n⦁ 이러한 개념의 정의는 신용평가업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신용평가의 대상을 확대하는 효과를 제공\n⦁ 평가대상에 있어 개념적인 혼동이 있었던 금융상품을 자본시장법의 체계에 맞게 금융투자상품으로 명확히하였음\n― 한편 은행, 금융기관 등의 기업 등...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당면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n― 신용평가 이해관계자들의 신용평가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며 이러한 낮은 신뢰도는 빈번한 신용사건에 있어 신용평가사가 적시에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못한 문제에 근거함\n― 신용평가 과정에 대한 공시체계가 적정하게 마련되지 않아 신용평가의 투명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음\n⦁ 유동화증권(ABCP) 미공시 문제나 독자신용등급 도입의 지체와 같이 신용평가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내부적, 외부적인 요인이 존재\n― 신용평가사들이 신용평가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확대...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외국과는 다르게 신용평가 저변이 넓지 않고 신용평가 활용도가 낮은 것이 국내 신용평가산업의 성장에 제약이 되고 있음\n⦁ 국내의 경우 신용관련상품 시장이 발달하지 않고 회사채 발행기업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용평가사 간의 점유율 경쟁이 치열한 상황\n⦁ 이와 같은 시장구조는 신용평가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n⦁ 투기등급 및 BBB급의 경우 모수가 적어 부도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음\n⦁ 투자등급의 경우에도 신용등급별 모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두개 기업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 ...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글로벌 금융위기의 과정에서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부실한 신용평가와 급격한 신용등급 조정이 신용위기를 확산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n― 서브프라임 MBS나 CDO 등 구조화증권의 경우에는 리스크 특성이 일반채권과 완전히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채권의 등급평가와 유사하게 진행한 것이 잘못된 결과를 초래\n― 금융위기가 진행됨에 따라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한 구조화상품에 대한 신용등급을 급격하게 하락시킴에 따라 위기가 증폭되는 문제가 발생\n― 신용평가사와 발행자 간의 이해상충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용평가의 신뢰도 제고\n― 신용평가 전문가들의 국내 신용평가사에 대한 신뢰도 설문결과를 보면 국내 신용평가사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n― 향후 신용평가사가 자체적으로 신뢰도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n― 신용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신용등급의 적정성과 적시성을 제고하고, 시장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신용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n― 특히 신용평가의 본원적인 기능에 기반하여 신용관련 상품시장에 신용도와 관련한 정보가 적정하게 적시에 제공될 수 있...
TDF090032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용평가사 기반확대 및 시장규율\n― 신용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내 신용상품시장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시장규모가 크지 않으며, 시장상황에 따라 발행규모의 변동성이 높음\n― 신용평가 대상 확대를 위해 평가기법의 개발, 평가대상 확대를 위한 평가능력 제고 및 다양한 신용평가 상품의 개발 등과 같은 신용평가사의 노력이 필요\n⦁ 특히 ELS, DLS와 같이 신용과 연계성이 높은 상품이나 채권형펀드 등에 대해 시범적인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이러한 정보를 시장에 알리는 노력이 신용평가 대상의 확대에 중요\n― 신용평가에 대한 시장의 ...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런 관점에서 본고는 금융전업가의 해외 및 국내 사례연구를 통해 금융전업가에 대한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금융전업가가 성공할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방안에 대해 연구\n○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전업가를 분류·유형화, 과거 금융전업가에 대한 국내논의 정리, 국내 금융전업가 출현 저해요인 분석 등을 실시\n← 금융은 국가마다 다르게 발전해 왔고 나라마다 규제도 다르지만 일관되게 흐르는 지배 및 소유 구조의 전형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찾아내고 이를 국내 금융회사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n○ ‘非...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논의 경과\n1.금융전업기업가 제도\n□ 1995년 ‘금융전업기업가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한국의 은행 소유와 관련된 규제 경과는 다음과 같음.\n○ 1982년 12월 이전에는 은행 소유에 대한 규제는 없었고, 다만 은행주식에 대한 대주주의 의결권행사를 총 주식의 10% 내로 제한\n○ 1983년 1월 시행된 개정 ‘은행법’에서는 대주주에 의한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인 주식보유한도제’를 도입하여 동일인이 은행주식을 8%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8%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금융전업기업가 제도’는 지나치게 엄격한 자격요건 등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1998년에 폐지됨.\n○ 엄격한 자격요건의 대표적 예로, 금융전업기업가는 공정거래법 상대규모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이 아니면서 금융업외의 업을 영위하는 회사 발행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야 함.\n○ 금융전업기업가는 차입이 아닌 자기자금으로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해야 함.\n○ 또한 금융전업기업가는 타 금융기관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금융전업기업가 제도’ 이후 ‘금융주력자’관련 규정\n□ 2002년 은행법 개정에서는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를 10%까지 허용하도록 하였는데, 다만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종전의 4%가 그대로 유지됨.\n○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를 10%까지 허용한 배경은 과거 시중은행 주식보유한도가 4%로 제한됨으로 인해 은행의 책임있는 경영주체가 없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n○ 또한 당시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IMF와 합의한 바대로 2002년 하반기 이후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에 대한 정부지분의 본격적인 매각을 통한 공...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2013년 8월 은행법 개정을 통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주식 보유한도를 4%로 다시 축소\n○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9%로 상향조정하였던 것을 2009년 개정 이전인 4%로 재차 축소\n○ 국내외 경제·금융 환경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산분리’의 원칙을 다시 강화하여 금융시장의 ‘체제적 위험’을 방어하고, 재벌의 ‘사금고화’를 낳을 수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동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짐.", "con...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금융전업가 해외사례\n1.산탄데르(Santander Group)\n가.성장과정\n1) 설립 및 초기 성장과정\n□ 1857년 스페인 북쪽 항구도시 산탄데르에서 설립되었으며 설립 초기에는 주로 미국과 산탄데르 간 무역금융 주선 업무를 담당함.\n○ 1990~1919년 사이에 산탄데르의 규모는 두 배로 성장하였지만, 그 동안 스페인에서는 Banco Hispano-Americano(1900년), Banesto(1902년), BancoCentral(1919년)등 3대 은행이 설립됨.\n○ 1935년이 되면 Banesto가 스페인에서...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인수 및 합병을 통한 본격적 성장\n□ 산탄데르는 1989년 이후 스페인 내 1위 은행으로 도약하였으며 1995~1997년에는 라틴 아메리카 진출을 위한 현지은행 인수를 본격화함.\n○ 1989년 스페인 최초로 슈퍼통장(Supercuenta)을 출시하면서 자국 소매시장을 선도하기 시작했으며, 1993년에는 모기지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등 신상품을 앞세운 산탄데르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스페인 은행산업은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됨.\n○ 1994년 공개입찰을 통하여 스페인 4위 은행인 Banesto를 인수함.\n○ 자국 내 1위를 ...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현황\n□ 1985년 세계 152위 은행이었던 산탄데르는 적극적 해외 인수·합병(M&A)를 통해 세계 14위(The Banker 2013.7월)의 글로벌 은행으로 성장함.\n□ 2013년 말 현재 산탄데르는 브라질, 멕시코, 영국 등 10개의 주력국가를 포함한 40여개 이상의 국가에 진출해있으며 13,927개의 지점, 1억 66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음.\n○ 산탄데르의 고객 수는 2011년 1억 명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n○ 2013년 현재 지점 수는 13,927개, 임직원 수는 18만 명을 상회...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산탄데르의 총자산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큰 폭으로 감소함.\n○ 산탄데르의 자산증가율은 2010년 전년대비 9.6% 증가하였으나 2011~2012년 사이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며 2013년에는 전년대비 12.1% 감소한 1조 1,156억 유로를 기록함.\n□ 산탄데르의 당기순이익은 유럽 및 스페인 재정 위기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2009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다가 2013년 회복세를 보였으나 이전 수준에 미치지는 못함.\n○ 산탄데르의 당기순이익은 2009년 89.4억 유로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산탄데르의 지역별 수익을 살펴보면 라틴아메리카와 유럽, 미국, 영국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n○ 산탄데르의 당기순이익 중 브라질(25.2%), 멕시코(11.5%)등을 포함한 라틴아메리카의 비중이 52.1%로 가장 높으며, 영국이 18.4%, 미국이 11.6%를 차지함.\n□ 산탄데르는 소매금융에 집중하는 은행으로서 사업부문별로는 소매금융부문(Retail banking)이 전체 당기순이익의 70%이상을 차지하며 지배적임.\n□ 산탄데르의 BIS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여신건전성은 악화되고 있으며, 수익...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소유구조\n□ 미국의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 앤 트러스트컴퍼니(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는 2010년 이후 지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체이스 노미니즈는 2012년 7.7%, 2013년에는 8.0%를 보유하면서 점차 지분율이 감소함.\n□ 개인주주 중에서는 최고경영자(CEO)인 에밀리오 보틴(Emilio Botín)이 최대주주임.\n○ 보틴의 지분율은 2004년 2.0%에서 2006년 2.5%로 증가했으나 2008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3년 말에는 ...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지배구조\n1) 지배구조\n□ 산탄데르 은행은 한 집안이 최고 경영진으로 있으면서 휘하에 전문 경영진을 둔 체제로 운영되는 현대 기업의 한 형태에 속하지만, 거대은행으로는 유일하게 2% 남짓에 불과한 지분을 소유한 집안에서 3대가 연속해서 최고 경영자로 일하고 있다는 특별함.\n□ 1986년 취임한 에밀리오 보틴 3세는 1986년부터 28년간 산탄데르 은행을 이끌고 있으며, 국내 금융 분야의 규제완화를 수용하면서 강력하고도 경쟁적인 행보를 시작함.\n○ 보틴 회장은 신속 과감한 오너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1989년 고금리 예금...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틴 3세가 20여년간 50여개나 되는 금융회사를 인수하면서도 산탄데르를 크고 강한 조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소매금융에 초점을 맞춰 운영효율성, IT기술, 마케팅을 주요 도구로 이용해 시장점유율을 늘리고 수익을 증대시켰기 때문임.\n○ 산탄데르 은행은 지리적으로도 유리한 위치에 입지해 있지 않았고, 시티은행이나 HSBC처럼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함.\n○ 산탄데르는 중소형 현지은행들의 인수를 통해 남미시장에 진입하였으며, 현지 경영인에게 영업을 전적으로 일임(리스크는 본사파...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또한 산탄데르는 의사결정의 신속성, 리스크부문의 독립성 등에서 경쟁은행들과 차별되며, 해외진출 시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함.\n○ 산탄데르는 최고경영진에 기업인수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데다 주요 의사결정 체계를 중앙집권적으로 단순화하였기 때문에 인수·합병(M&A)에 경쟁력이 있으며, 이를 현지화에 적극 활용\n○ 사업부문별로 영업부서와 리스크관리 부서가 따로 분리되어 있으며, 최종 의사결정이 리스크관리 부서에 의해 이루어짐.\n○ 현지은행 인수·합병 시 리스크관리와 회계, 감사 등은 반드시 본사의 원칙을 철저히 지...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최고경영자(CEO) 승계프로그램\n□ 에밀리오 보틴 1세가 1909년 보틴 가문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산탄데르 은행의 회장에 선출되면서 산탄데르 발전에 초석을 마련했으며 CEO 승계를 위한 경영자 훈련에 주력함.\n○ 보틴 1세 취임 이후 산탄데르 은행은 1946년 그 지방 최대의 경쟁사인 메르칸틸 은행 인수를 통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n○ 또한 브리즈 라린이 자신의 전임자의 아들인 에밀리오 보틴 산즈데(보틴2세)를 아끼고 그의 스승 역할을 하면서 경영자 훈련을 시켰고 1929년에는 이사회 일원으로 선출되도록 도왔음.\...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시사점\n1) 변방의 작은 은행에서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성장\n□ 1857년 설립 시점의 산탄데르 은행은 납입자본금 기준으로 스페인 주요 상업은행 전체 자본금의 7% 정도를 소유하였으며, 보유 유가증권 규모 또한 그 절반도 채 되지 않은 중소형은행에 불과하였음.\n○ Barcelona같은 은행은 산탄데르의 5배에 달하는 자본금을 보유하였으며, Bilbao, Málaga, Cádiz, Servilla, Valladolid처럼 산탄데르보다 규모가 큰 은행들이 다수 존재하였음.\n○ 이후 20여년간 Jerez, Zaragoza, ...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보틴 일가의 낮은 지분율과 높은 지배력\n□ 산탄데르 그룹은 에밀리오 보틴 1세가 1909년 회장에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 보틴 일가에 의해 경영되고 있으나 실제 보틴 일가 소유의 지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n○ 1930년 말 기준으로 보틴 일가의 산탄데르 지분율은 6.5% 수준이었고, 그마저도 인수·합병 과정을 거치면서 2000년 대 들어 3% 미만으로 하락\n○ 1930년 말 기준으로 Bancode Aragón같은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 중에서도 보틴 1세의 지분보다 많은 주식을 보유하였음.", ...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탄데르 그룹이 보틴 일가 소유로 착각될 정도의 높은 지배력을 발휘하는 것은 경영의 연속성에 바탕을 둔 일관된 경영전략 및 높은 경영성과에 기인한다고 판단됨.\n○ 보틴 1세 취임 이후 산탄데르 은행은 1946년 그 지방 최대의 경쟁사인 메르칸틸 은행 인수를 통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n○ 보틴 2세는 활기 없는 지방은행을 스페인 상위 7위 내 은행으로 만들면서 중앙무대로 진출 성공\n○ 1986년 이사회의장으로 취임한 에밀리오 보틴 3세는 스페인 금융분야의 규제완화를 활용하여 국내 1위의 자리를 차지하...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아울러 ‘혈연’이 아닌 ‘실력’에 의한 최고경영자(CEO)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관계자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점 또한 보틴 일가의 오랜 지배권 행사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임.\n○ 보틴 3세는 1958년 4급 관리자(Manager)로 입사하여 1977년이 되어서야 CEO가 될 수 있었으며, 그 시기 동안 경력능력을 시장에서 검증받았음.\n○ 보틴 3세는 이사회와의 높은 유대감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퍼져있는 경영관리부서 간 일체감을 확립하는 등 강력한 리더십 발휘", "context_id": "262469...
TDF090033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17	2022121914383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은행산업 규제정책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인수·합병(M&A) 추진\n□ M&A에 의한 산탄데르의 성장방식은 60년대 규제강화 시기에도 효과를 발휘하였고, 90년대 은행산업 구조조정 시기에는 획기적인 도약(Quantum Jump)을 가능하게 했음.\n□ 1962년 스페인 정책당국의 규제강화로 인해 신규지점 개설이 어려워 졌는데 이에 대응하여 산탄데르는 은행 매수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유지\n○ 개정 은행법에서는 각 은행마다 매년 자산성장 범위를 설정하여 지점 수에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조치용되는 기본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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