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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90093	구곡순담 장수벨트 연계협력사업 개편방안 (박지섭·조세형·박의성)	한국은행	20,131,010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연계협력사업 기본 방향\n〈사업을 주도할 조직 신설〉\n▢ 우선 구곡순담 장수벨트 연계협력사업이 장기간 지지부진한 이유 중 하나는 동 사업을 주도할 구심점 결여에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nㅇ 4개 지자체의 행정업무와 상관없이 사업추진에 대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n― 즉 현재 운영 중인 행정협의회 대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단법인 형태의 조직을 설립하는 방안 검토\n*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보다 독립적인 조직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으나...
TDF090093	구곡순담 장수벨트 연계협력사업 개편방안 (박지섭·조세형·박의성)	한국은행	20,131,010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기본사업 추진방향〉\n▢ 신설된 조직이 구곡순담 지역에서 건강장수 테마를 부각시킬 수 있는 세부 사업을 구상하여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n* 연계협력사업 : 기초생활권 연계협력 사업(각 부처), 광역권 연계협력사업(지식경제부),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문화체육관광부) 등\n개별사업 :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문화체육관광부, 2012년 예산액 39억원),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문화체육관광부, 73억원),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문화체육관광부, 74억원) 등\nㅇ 예산신청시 사업예산규모가 비교적 크거나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
TDF090093	구곡순담 장수벨트 연계협력사업 개편방안 (박지섭·조세형·박의성)	한국은행	20,131,010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사업 순서는 기존 보유 관광자원을 결합하여 활용하는 사업을 먼저 수행한 후 선행사업의 성공여부를 점검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nㅇ 기존 4개 지역의 건강장수 관련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구곡순담 드라이브 코스를 먼저 조성하고 건강밥상, 건강장수 프로그램 등 비교적 개발이 쉬운 방안을 함께 추진하면서 건강장수 테마공간으로 사업을 점차 확장\nㅇ 이후에는 연계협력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4개 지역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형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n― 은퇴자마을 또는 시니어컴플렉스 등의 사업을 추진\n▢ 한편 4개 ...
TDF090093	구곡순담 장수벨트 연계협력사업 개편방안 (박지섭·조세형·박의성)	한국은행	20,131,010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7〉\n완주군의 새참수레 음식점 운영사례\n▢ 완주군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완주시니어클럽이 지역농산물을 먹을거리 재료로 활용해 음식을 뷔페식으로 제공하고 지역노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슬로푸드 레스토랑 ‘새참수레’를 운영\n* 보건복지부 지원 및 완주군의 위탁을 받아 노인 일자리 제공, 노인복지 실천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임\nㅇ 새참수레는 보건복지부의 ‘고령자 친화형 기업 지원 사업’에 선정돼 1억 2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임\nㅇ 완주시니어클럽이 친환...
TDF090093	구곡순담 장수벨트 연계협력사업 개편방안 (박지섭·조세형·박의성)	한국은행	20,131,010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ㅇ 건강장수벨트 로고를 제작하여 지자체 홈페이지, 관광지, 특산물 등에 게시ㆍ부착하는 한편 4개 군의 지역축제시 별도 홍보부스를 운영\n* 농ㆍ특산물 유통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공급하는 포장재에 건강장수벨트 로고 부착을 의무화\n** p.56 “지역별 축제 공동마케팅 및 100살 잔치 개선”에서 별도 언급\n―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건강장수벨트 관련 배너를 추가하여 방문자들에게 이를 인식시킬 필요\n― 건강장수 이미지와 부합하는 지역내 생수, 친환경농산물 등에 해당군의 브랜드와 함께 건강장수벨트 로고도 부착하여 상품성을 제고\n* ...
TDF090093	구곡순담 장수벨트 연계협력사업 개편방안 (박지섭·조세형·박의성)	한국은행	20,131,010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교토브랜드(통합브랜드)는 일본을 대표하는 지역브랜드로 다양한 지역자원을 브랜드(개별브랜드)화 함으로써 지역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관광객 유입 증대뿐 아니라 ‘교토’라는 이름이 들어간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매출 증대 효과도 누림\nㅇ 직물, 도자기, 칠기 등 수많은 전통산업을 계승ㆍ발전시켜 교토칠기, 교토부채, 교토도자기, 교토인형 등의 지역 특산물브랜드 형성\nㅇ 산지가 많아 예로부터 채소 재배ㆍ요리가 발달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교토의 전통채소를 중심으로 품질이 우수한 품목을 선정하여 ‘교토의 브랜드산품’으로 인증하...
TDF090094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의 제약요인과 향후과제 (김범서·노정우)	한국은행	20,131,12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검토 배경\n□ 광주지역의 자동차산업은 1999년 기아자동차가 아시아자동차를 인수한 후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지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nㅇ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생산 규모의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비율은 2000년 5.1%에서 2011년 14.2%로 대폭 확대\n*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 포함(이하 같음)\n□ 2012년중 기아차가 광주공장에 2,800억원의 시설투자를 완료하여 연간 62만대 생산체제를 갖춤에 따라 광주지역 자동차산업이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nㅇ 금년 6.11일에는 기아차 노사...
TDF090094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의 제약요인과 향후과제 (김범서·노정우)	한국은행	20,131,12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에 더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기간중 광주지역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건설계획을 공약함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도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nㅇ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친환경 자동차산업 전용 국가산업단지 조성, 단지내 지원 및 연구기반 클러스터 구축, 차세대 친환경자동차 유망 기술개발 등 3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n* 자세한 내용은 〈붙임 1〉 광주지역의 자동차 산업발전 육성계획 참조\n⇒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구축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추산해보고 광주지...
TDF090094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의 제약요인과 향후과제 (김범서·노정우)	한국은행	20,131,12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현황\n1 지역경제에서의 자동차산업의 위상\n□ 광주지역 자동차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생산, 수출, 고용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등 지역내 최대 주력 산업으로 성장\nㅇ광주지역 자동차산업의 생산액은 2000년 1.9조원에서 2011년 12.1조원으로 6.5배 증가하였으며 전국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5%에서 2011년 7.1%로 상승 \nㅇ 광주지역 자동차산업의 부가가치가 지역 제조업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8.3%에서 2011년 39.4%로 상승하였...
TDF090094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의 제약요인과 향후과제 (김범서·노정우)	한국은행	20,131,12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수출액은 2000년중 3.7억달러에서 2012년중 49.8억달러로 약 13.5배로 증가하였으며 전국 수출액대비 비중도 2.4%에서 6.9%로 상승 \nㅇ 광주지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11.6%에서 2012년 35.2%로 급상승 \n□ 광주지역 자동차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는 2000년 각각 141개, 0.8만명에서 2011년에는 229개, 1.3만명으로 동 기간중 각각 62.4%, 66.8% 증가함으로써 전국 평균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 \nㅇ 전국 자동차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는 ...
TDF090094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의 제약요인과 향후과제 (김범서·노정우)	한국은행	20,131,12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완성차 및 부품업체 현황\n(완성차업체 현황)\n□ 광주지역 완성차 업체의 부가가치 생산 및 종사자수는 전국의 8~10%로 지역의 경제규모(2011년 전국대비 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 2.2%)에 비해 높은 수준\n* 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19개 업체 기준 \nㅇ 2011년중 부가가치 생산 비중은 전국의 10.3%(2.8조원) 수준으로 울산(30.0%, 8.1조원), 경기(25.9%, 7.0조원)에 이어 3번째 수준\nㅇ 종사자수 비중은 전국의 8.7%(0.7만명) 수준으로 울산(30.3%, 2.6만명), 경기...
TDF090094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의 제약요인과 향후과제 (김범서·노정우)	한국은행	20,131,12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광주지역 자동차 증산의 경제적 기대효과\n◈ 기아차의 현재 최대 생산능력인 62만대를 생산했을 때와 대선공약에서 제시된 100만대를 생산했을 경우로 나누어 자동차 증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지역산업연관표(2005년 기준)를 이용하여 분석\n1 62만대 생산시(12만대 증산)\n□ 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이 50만대에서 62만대로 늘어나는 경우 광주지역경제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2.7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0.6조원, 수출유발효과는 12.8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나타남\n* 산업연관모형으로 직·간접 파급효과를 모두 계측...
TDF090094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의 제약요인과 향후과제 (김범서·노정우)	한국은행	20,131,12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의 제약요인\n1 부품산업 발달 미약\n□ 광주지역의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업체에 비해 소재, 부품산업의 발달이 미흡\n* 일반적으로 1개의 완성차를 생산하는데 2~3만개의 부품이 필요하며 자동차산업은 소재‧부품 등 중간투입 비중이 75%에 달하는 등 전방효과가 매우 큰 산업 \nㅇ광주지역 완성차의 생산액(2011년 기준)은 전국의 12.6%(8.7조원) 수준이나 부품업체의 생산규모는 전국의 4.1%(3.3조원)에 그침 \n― 이에 따라 완성차 생산업체의 지역내 부품·소재 의존도(2005년 기준)가 6...
TDF090094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의 제약요인과 향후과제 (김범서·노정우)	한국은행	20,131,12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낮은 생산성\n□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성(2012년 기준)은 기아차 해외공장의 60~70% 수준이며 이는 세계 5대 완성차 업체와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임\n□ 반면에 기아차 등 국내 주요 완성차업체의 임금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nㅇ 더욱이 주요 글로벌 자동차업체는 2000년대 후반부터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는 추세 \n3 노사관계 불안정\n□ 기아차에서는 임금협상 등과 관련한 파업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생산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nㅇ 2005~2013년중 두 해(2010년, 2011년)를 제외하고 ...
TDF090094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의 제약요인과 향후과제 (김범서·노정우)	한국은행	20,131,12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장기 발전방안 수립 \n□ 최근 세계자동차산업은 고유가, 국제환경규제 강화, IT융합기술의 발달, 수요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직면 \nㅇ 이에 대응하여 글로벌 자동차업계는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고령친화형자동차, 접이식자동차 등의 개발경쟁이 치열\n* 벤츠사는 금년 9월 프랑크푸르트모터쇼에서 도심과 시외도로에서 자율주행하는 기술을 소개하고 7년내에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현대자동차도 비슷한 시기에 동 기술을 완성할 계획으로 있는 등 무사고·무인주행시대의 도래를 예고\n** 운전자가 운전중 심장마비, 뇌졸증 등...
TDF090094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의 제약요인과 향후과제 (김범서·노정우)	한국은행	20,131,12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참고 1 〉\n주요 차세대자동차의 수요창출여건 조성 사례\n□ 일본 도요타시(市)의 경우 기업도시 개발단계에서부터 산업집적화를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수립 \n* 자동차산업 발전에 대한 시나리오 등을 토대로 교통, 주택, 교육 등 제반 인프라를 조직적으로 조성\n□ 각국은 수소차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수소충전소를 대대적으로 설치하는 등 여건조성 경쟁이 치열\nㅇ 독일의 경우 향후 4년간 수소충전소 400개를 설치하는 한편 별도의 2조원 규모의 수소충전소 설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일본정부도 2015년까지 도쿄, ...
TDF090094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의 제약요인과 향후과제 (김범서·노정우)	한국은행	20,131,12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n(자동차 산업단지 구축)\n□지방정부는 자동차전용 산업단지를 조속히 구축하여 자동차산업 집적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유치를 활성화할 필요 \n* 광주광역시는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빛그린산단 또는 평동산단 등에 자동차전용 산업단지를 구축할 계획 \nㅇ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보조금이 축소되면서 신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감면, 세제 감면 등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필요 \n* 입지지원을 ...
TDF090094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의 제약요인과 향후과제 (김범서·노정우)	한국은행	20,131,12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참고 2 〉\n광주광역시의 뿌리산업 육성방안\n□ 광주광역시는 지역 주력산업(자동차·정보가전·광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중임\n* 용접접합, 소성가공, 금형, 주조,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기초 공정산업으로 소재가 부품으로 탈바꿈해 조립과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되기까지 제조업의 성장판 역할을 하는 산업\nㅇ 뿌리산업은 최종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기초 산업으로서 광주광역시는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관련 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n— 현재 관련 업체...
TDF090094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의 제약요인과 향후과제 (김범서·노정우)	한국은행	20,131,12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n□ 광산업, 가전산업 등 지역내 주요 산업과 연계하여 기술융합 등을 통한 혁신활동이 가능하도록 창조형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구축\nㅇ 신소재 및 연료전지 등 미래형 소재·부품에 대한 투자 및 집적화를 유도\nㅇ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또는 기술 지원기관을 확충(예 : 자동차부품연구원 광주전남센터 연구인력 확충 둥)\nㅇ 광주광역시 및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자동차생태계를 구축\n* 영광군의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2013.1...
TDF090094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의 제약요인과 향후과제 (김범서·노정우)	한국은행	20,131,12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참고 3 〉\n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개요\n□ 영광군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대마면 일대에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이하 ‵대마산단‵)을 구축하고 2013.11월에 이를 완공함 \n*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남산리 일원 165만m2 부지에 조성\nㅇ2009년~2013년(5년)중 1,722억원(도·군비 45억, 민간사업비 1,677억원)이 투자됨\n□ 대마산단은 서해안고속도로 영광IC 인근에 위치하여 수도권으로부터는 2시간반 정도 소요되고, 영광~광주간 4차선 개통으로 ...
TDF090094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의 제약요인과 향후과제 (김범서·노정우)	한국은행	20,131,12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ㅇ 완성차 생산업체는 기초 소재에서부터 완성차까지 value chain을 구축하고 있는 데다 협력업체로부터 부품조달을 모듈화하는 추세\n* 완성차업체가 여러 부품을 직접 조립하는 대신 외주업체로부터 기능별 단위로 조립한 모듈(module)을 납품받아 조립시간 및 비용을 절감\n—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함께 자동차의 전장화(電裝化)와 지능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된 자동차부품시장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완성차업체의 제품개발 관련 장기전략 등을 분석하여 선제적인 투자 및 부품개발에 주력할 필요 ...
TDF090094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의 제약요인과 향후과제 (김범서·노정우)	한국은행	20,131,12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최근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붙임 3 참조) 등 자동차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차업계는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nㅇ 단계적으로 해외공장 수준 이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nㅇ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생산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부품업체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간접적으로 돕는 것도 중요\n*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생산차질은 부품업체의 납품과 자금회전에 커다란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히 부품업체의 광주지역으로의 신규 이전 및 설립에 큰 걸림돌로 작용\n□ 지자체는 전...
TDF090094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의 제약요인과 향후과제 (김범서·노정우)	한국은행	20,131,12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산학협력 등을 통한 우수인력 공급 및 기술개발 지원\n□지역내에서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핵심기술 개발이 가능하도록 산·학 협력체제를 강화할 필요 \nㅇ 지역내 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자동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기업들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n— 현대·기아차의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와의 위탁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인재양성을 위한 추가 프로그램을 도입\nㅇ 전남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수송기계산업에 대한 산학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산학협력 모델을 지속·확산시킬 필요\n— 지역내 여타 대학의 ...
TDF090094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의 제약요인과 향후과제 (김범서·노정우)	한국은행	20,131,12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2012년부터는 기아자동차 62만대 생산(12만대 증산)에 맞추어 자동차부품산업 집적화를 위한 진곡산업단지를 조성중임 \n* 2013년 7월말 현재 총 107.7만 m2중 26만m2이 분양\nㅇ진곡산업단지에 디젤기술전문센터(연면적 7656㎡), 부품성능실험실(7442㎡) 등 클린디젤 기반시설을 건립\n* 2013.8.1일 착공하여 2015년 완공 예정\nㅇ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는 자동차부품 관련 각종 연구장비 44종을 구비한 핵심부품소재센터(5442㎡)의 설립을 추진중임\n― 클린디젤 ...
TDF090094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의 제약요인과 향후과제 (김범서·노정우)	한국은행	20,131,12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의 주요내용)\n□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① 친환경 자동차산업 전용 국가산업단지 조성(5,730억원), ② 단지내 지원 및 연구기반 클러스터 구축(5,028억원), ③ 차세대 친환경자동차 유망 기술개발(2,619억원) 등 3가지 사업으로 나눠 추진할 예정\nㅇ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은 총 1조 3377억원으로 투자재원은 국비 1조 1,485억원(85.9%), 지방비 1,235억원(9.2%), 민자 657억원(4.9%)으로 마련한다는 계획\n∎ 정부는 광주광역시가 요청한 ‘자동...
TDF090094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의 제약요인과 향후과제 (김범서·노정우)	한국은행	20,131,12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붙임 3 〉\n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이 광주지역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n□ 지난 3월부터 현대·기아차는 국내 최초로 주간연속 2교대제를 전격 시행\n* 동 제도 도입은 2000년대 중반부터 논의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자동차산업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생산차질 우려 등으로 도입이 지연 \nㅇ자동차산업의 만성적인 초과근로 및 밤샘근무 관행이 개선되면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n□ 동 제도 도입과 함께 노사는 근로시간 감소가 자동차 생산 감소를 초래하지 않도록 생산성 증대에 노력하기로 합의 \...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개요\n[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n[1] 2020년 2월부터 5월 중 국내외 경제·금융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미국, 유로지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대부분 경제활동이 크게 억제되면서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하였다. 다만, 중국은 4월부터 내수 부진이 완화되고 수출이 증가로 전환되는 등 1/4분기의 충격에서 완만히 개선되는 모습이다.\n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코로나19의 대유행(pandemic)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위험회피심리가 크게 고조되...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정책 측면의 물가하방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제유가 급락, 수요측 물가압력 약화의 영향으로 0% 내외로 크게 낮아졌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도 0%대 초반으로 하락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 중반으로 소폭 하락하였다.\n주택 매매가격은 4월 이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비수도권 또한 일부 광역시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전세가격은 코로나19 확산 등...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통화신용정책 운영]\n[6] 한국은행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0%)으로 수렴될수 있도록 완화적 정책기조를 확대하였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 국내외 리스크요인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한국은행은 2020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에서 0.50%까지 총 0.75% 포인트 인하하였다.\n[7] 우선 3월 16일에는 금융통화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연 0.75% 수준에서 유지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국내경제는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면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어 연간 경제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2.1%)를 큰 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소비자물가도 향후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이 확대되고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약화되면서 연간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1.0%)를 상당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3월 중순 이후 오름세가 둔화되는 모습...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하여 사상 최저 수준인 0.50%로 운용하기로 하였으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먼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제약되면서 세계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국내경제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고용상황도 취업자수 감소가 큰 폭으로 확대되는 등 악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국내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년 중 경제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2.1%)를 크게 하회하는 0%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다...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신속하고 광범위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담보여력 제고 및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경로 확충을 위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을 확대하였다. 필요시 한국은행이 은행에 대한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고 은행들의 한국은행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격담보증권의 범위도 확대하였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담보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4월 10일부터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국은행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외화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기관 및 기업 등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외환시장 안정조치도 실시하였다. 3월 중 국제금융시장의 위험회피심리 확대로 미 달러화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미 연준과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고, 동 자금을 활용하여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을 실시하였다.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사정을 감안하여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는데 국내 외화유동성 여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금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보다 낮아진 0.3%로 예상된다.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국제유가 하락,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물가하방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달러 환율 및 농축수산물가격 상승 등은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이 사라지는 가운데 경기 개선, 복지정책 영향 축소 등으로 금년보다 높아진 1.1%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은 금년 중 0.4%, 내년에는 0.9%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국제유가 큰 폭 하락 후 반등\n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산유국 간 감산합의 결렬,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석유수요 감소 등으로 4월 하순 배럴당 10달러대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다만, 5월 들어 주요국 이동 제한조치 완화 등으로 석유수요 회복 기대가 높아지고 산유국들의 감산도 재개되면서 배럴당 30달러대 중반 수준으로 반등하였다.\n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후 축소\n국제금융시장에서는 3월 중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지표 부진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위험회피심리가 크게 고조되면서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주가는 3월 중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모두 큰폭 하락하였다. 4월 이후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기대감 등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반등하였으나, 미·중 갈등 재부각 등이 상승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n주가 및 금리 변동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확대되었다가 이후 주요국 정책대응 등에 힘입어 상당폭 축소되였다.\n미 달러화는 3월 중순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고조에 따른 미 달러화 확보 수요 등으로 유로화 및 엔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다가 ...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실물경제\n국내경제는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 영향으로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설비투자 회복도 지연되면서 성장세가 크게 위축되었다. 금년 1/4분기 중 실질 GDP가 전기 대비 1.3% 감소(전년동기대비 +1.4%)하였다.\n민간소비는 1/4분기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전기대비 6.5% 감소하였다. 재화소비가 의류 등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부진하였으며, 대외활동 자제 등으로 음식숙박, 오락문화 등 서비스 소비도 크게 줄었다. 다만 민간소비는 최근 들어...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경상수지 흑자 규모 축소\n경상수지는 금년 1/4분기 중 전년동기에 비해 흑자폭이 확대되었으나, 4월 들어서는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되면서 적자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1~4월 중 흑자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축소되었다.\n수출(통관, 전년동기대비 기준)은 1/4분기 중 감소세가 축소되었다. 이는 조업중단,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자동차, 석유류 부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단가 하락세 둔화, 기존 계약물량 수출 등에 주로 기인한다. 다만 4월 들어서는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 및 생산 ...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물 가\n소비자물가 상승률 0% 내외로 하락\n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 2월 이후 빠르게 둔화되어 4월 중 0.1%로 크게 낮아진데 이어 5월에는 -0.3%를 기록하였다.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수요측 물가압력이 약화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n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변동을 요인별로 보면, 먼저 해외요인 측면에서는 2월 이후 국제유가 급락의 영향으로 원유수입물가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국내 공업제품가격 등에 간접...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기조적 물가지표 둔화\n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2월 이후 둔화되어 4~5월 중 0%대 초반을 기록하였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정부 복지정책 강화 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리물가 제외 근원물가로 볼 경우 1월 중 1.4% 수준에서 4~5월 중 0%대 중후반으로 낮아졌으며, 경기민감물가 상승률도 1월 중 1.5%에서 4월 이후 0%대 중반으로 둔화되었다.\n인플레이션 기대는 일반인(향후 1년) 및 전문가그룹(Consensus Economics社) 단기(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한 반면, 전문...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CP금리 큰 폭 상승\n단기시장금리는 종별로 상이한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통안증권(91일) 및 CD(91일)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에다 통안증권에 대한 견조한 투자수요 및 은행의 CD 발행 축소가 각각 가세하며 큰 폭 하락하였다. 반면 CP(91일, A1등급) 금리는 MMF 수신 감소 등 분기말 요인에다 증권사의 유동성 악화 우려 등으로 신용경계감이 확산되면서 3월 중순 이후 빠르게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CD금리와의 스프레드가 114bp까지 확대되어 글로벌 금융위기(117bp, 2009년 1월 28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은행 여·수신금리 모두 하락\n은행 여·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3~4월중 하락세를 지속하여 통계 작성(1996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내었다. 여신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주요 시장지표금리 하락,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저금리 대출 지원 등의 영향으로 상당폭 하락하였다. 은행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도 시장금리 움직임을 반영하여 하락하였으나 은행의 예금조달 유인 등으로 여신금리보다 하락폭은 작게 나타났다.", "context_id": "2639838", "qas": [ { ...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주가 단기 급락 후 반등\n주가(KOSPI)는 3월 들어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증대,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미국 등 주요국 주가와 더불어 큰 폭 하락하였다. 그러나 3월 하순 이후에는 한국 및 주요국의 적극적인 정책대응 등에 힘입어 빠르게 반등하였으며, 이후에도 미·중 간 무역갈등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 등으로 상승흐름을 이어갔다. 주가변동성지수(V-KOSPI)는 3월 들어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의 영향으로 불안심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대폭 상승...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외국인 채권투자 증가, 주식투자 감소\n3월 이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채권이 큰 폭 증가한 반면 주식은 감소하였다. 채권투자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대외신 인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 등에 힘입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n주식투자자금의 경우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과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위험회피심리가 크게 강화되면서 3월 중에는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12.9조 원의 순매도를 나타내었다. 4월 이후에도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주요국에서의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 등으로 감소...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기업대출 큰 폭 증가\n은행의 기업대출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된 3월 이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대기업대출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운전자금수요 증대 및 유동성 확보, 회사채·CP 상환자금 마련 등으로 큰 폭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대출도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운전자금수요 증대, 정부 및 은행의 금융지원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한편 비은행 기업대출도 1/4분기 중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n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3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신용경계감 확대 등으로 회사채 및 CP 시장에서의 발행여건이 다...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계대출 증가규모 4월 들어 둔화\n가계대출(예금취급기관 기준)은 1/4분기 중 증가규모가 전년동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다가 4월 이후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n은행 가계대출은 금년 1/4분기 중 증가규모가 전분기보다 확대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및 전세 거래 관련 자금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환규모도 확대되면서 큰 폭 증가하였다. 기타대출은 설 상여금 유입 등에도 불구하고 주택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4월에는 주택자금 수요 둔화 및 소비 위축에 따른 결...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원/달러 환율 변동성 큰 폭 확대 후 축소\n원/달러 환율은 3월 들어 코로나19 확산, 국제유가 및 주가 급락 등으로 위험회피심리가 크게 강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285.7원(3월 19일)까지 상승하였다가 미연준과의 통화스왑 체결 발표, 주요국 정책대응 등으로 상승폭을 축소하였다. 4월 이후에는 코로나19의 전개상황, 미·중 갈등 관련 소식 등에 영향을 받으며 1,210원에서 1,240원 범위에서 등락하다, 6월 들어 미국 고용지표 개선 등으로 위험회피심리가 완화되면서 하락하였다. 원/엔 환율(100엔당...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확대되었다.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고점을 보였던 3월 중순에 전일대비 변동률이 3.2%까지 상승하였으나,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체결 발표 이후 변동성이 빠르게 축소되었다.\n스왑레이트(3개월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험회피심리가 크게 강화된 가운데 기관투자자의 단기 외화자금 수요가 맞물리면서 대폭 하락하였다가,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자금공급 계획 발표 이후 미 달러화 경색 우려가 완화되며 하락폭을 축소하였다. 4월 이후에는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달러화 리...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I-1.\n코로나19 이후 한국 및 주요국 물가동향 점검\n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주요국의 봉쇄·격리조치가 글로벌 수요와 공급에 전례 없는 부정적인 충격을 주는 가운데 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대면접촉 기피 및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수요측 물가압력이 약화되었고 이에 더해 국제유가 하락이 물가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이동제한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 글로벌 공급망 약화 등에 따른 생산 차질은 물가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정책의 경우 ...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소비자물가 동향)\n한국과 주요국 모두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자물가의 하방압력이 크게 증대되었으나 부문별 파급영향은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n한국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월 이후 빠르게 둔화되어 금년 1월 1.5%에서 4월 중 0.1%로 낮아진 데 이어 5월에는 -0.3%를 기록하였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가격 상승률이 크게 낮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대면접촉 기피로 여행·숙박·외식 등 서비스물가 오름세가 둔화된 가운데 무상교육 확대 및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정부정책...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도 3월 중순 이후 코로나19의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물가 오름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 부문별로 보면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가격이 크게 낮아진 가운데 대면접촉 기피 등으로 항공운수·호텔·외식 등 서비스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었다. 다만 식료품 등 일부 상품가격의 경우 전면 봉쇄조치로 인한 생산 차질 및 비축수요 증가 등으로 오름세가 상당폭 확대되었다.\n한국과 주요국을 비교해 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생산 차질 등에 따른 상방요인에 비해 수요 감소, 유가 하락 등에 따른 하방압력이 크게 ...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러나 국가별로는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이에 대응한 봉쇄조치 및 정부정책 등의 차이로 인해 단기적인 물가흐름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전면 봉쇄조치가 시행된 주요 선진국의 경우 식료품 등 생필품가격이 생산 차질, 비축수요 증가 등으로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물가상승률 둔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봉쇄조치로 인한 사업체의 영업중단 등으로 가격조사가 어려워진 점도 서비스물가의 하방압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전면 봉쇄조치가 시행되지 않은 한국의 경우 생필품가격 상승이 미미한 가운데 고교무상...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기대인플레이션 동향)\n코로나19 이후 기대인플레이션은 지표별로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먼저 한국 전문가 및 일반인 서베이 지표를 보면, 단기 기대인플레이션(향후 1년)이 최근의 물가 흐름을 반영하여 하락한 반면 장기 기대인플레이션(5년 앞)은 대체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유지하였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5월 중 전문가 서베이 기대인플레이션의 1월 대비 변화를 보면, 단기 기대가 0.3~0.9%p 정도 하락하였으나 장기 기대는 상승과 하락이 혼재된 가운데 그 폭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n한편 일반인 기대인플레이...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시사점)\n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급락 및 경기둔화와 함께 무상교육 확대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봉쇄조치 강도 등에 따른 부문별 차이가있으나 대체로 물가상승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향후 물가흐름을 보면,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이 사라지는 가운데 경기 개선, 복지정책 영향 축소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향후 물가경로 상에는 코로...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간접금융시장)\n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요국에서도 기업대출이 큰 폭 확대되었다. 3~4월 중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규모는 미국과 유로지역의 경우 전년 동월 수준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한국은 사상 최대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기업의 운전자금수요 및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예비적 자금수요 확대, 직접금융시장 위축, 정부 및 중앙은행의 정책대응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리의 경우 미국 및 한국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큰 폭 인하 및 금융완화조치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다만, 유로지역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직접금융시장)\n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주요국 모두 크게 확대되었다. 먼저 미국의 경우 AA등급은 금년 2월 말 73bp에서 3월 중 최대 250bp까지 확대되었으며 BBB등급의 경우에는 154bp에서 최대 457bp까지 확대되기도 하였다. 유로지역의 경우에도 AA등급의 경우 금년 2월 말 72bp에서 3월 중 최대 179bp까지 확대되었다. 최근 미국 및 유로지역 모두 정부와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정책대응 등에 힘입어 신용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는 크게 확대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신...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은 직접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악화되었으며 이를 간접금융 시장이 일부 보완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경우에도 자금조달여건이 악화되었으나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움직임 등에 비추어 주요국에 비해서는 악화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대응에 힘입어 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이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가 여전히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금융기관의 신용경계감이 유지되는 상황이다. 향후 코로나1...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ECB는 정책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국채, 회사채, CP 등 기존 자산매입 프로그램(APP)의 규모를 연 0.24조 유로에서 연 0.36조 유로로 확대하고, 추가로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총 1.35조 유로 규모의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EPP)도 도입하였다.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은 적격담보기준을 완화하고 전액할당하는 방식으로 증대시켰다. 또한 기업 및 가계 대출 지원프로그램(TLTRO Ⅲ)의 지원규모를 늘리고 동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50bp 인하하였다.\n영란은행은 정책금리를 0.75%에서 ...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일본은행은 정책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자산매입 규모를 20조 엔 이상 확대하였고, 기업·가계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총 55조 엔 규모의 대출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n중국인민은행은 역RP 금리, 금융기관 대출우대금리(LPR), 선별적 중기유동성지원대출(TMLF) 금리 등 일부 정책금리와 지준율을 인하하였고, 방역물자 생산 기업 및 코로나19 피해 기업 대출자금을 공급하는 등 기업에 대한 대출지원을 확대하였다.\n이들 국가를 제외한 G20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0개국 중 16개국은 정책금리를 인하, 3개국은 ...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통화신용정책 운영\n1. 기준금리\n2020년 3월 및 5월 기준금리 인하\n한국은행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0%)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완화적 정책기조를 확대하였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 국내외 리스크 요인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한국은행은 2020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에서 0.50%까지 총 0.75% 포인트 인하하였다.\n이 기간 중 기준금리 결정과 그 ...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우선 3월 16일에는 금융통화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0% 포인트 인하하였다. 2월 정례 회의(2월 27일) 이후 코로나19가 유럽 및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고 이의 영향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확대하여 국내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을 줄이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임시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였다. 정책효과 면에서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하여 사상 최저 수준인 0.50%로 운용하기로 하였으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먼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제약되면서 세계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국내경제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고용상황도 취업자수 감소가 큰 폭으로 확대되는 등 악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국내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년 중 경제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2.1%)를 크게 하회하는 0%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다...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콜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공개시장운영\n한국은행은 초단기금리인 콜금리가 한국은행기준금리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통화안정계정 등의 공개시장운영 수단을 활용하여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다.\n유동성조절 필요규모(평잔 기준)는 화폐발행액 확대, 수시입출식 예금 증가 등으로 1/4분기에 이어 4월에도 감소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통화안정증권 발행 규모를 축소하는 가운데 RP매매 및 통화안정계정 예치는 단기자금 수급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였다.\n한편 코로나19 ...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시장안정화 대책\n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금융 안정을 위해 RP매입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 마련, 외환시장 안정조치 등을 실시하였다.\n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n3월 하순 증권사 자금수요 증대, 분기말 자금수급 불일치 심화 등에 따른 단기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비은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한 비정례 RP매입(총 3.5조 원)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또한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두차례에 걸쳐 국...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하는 「전액공급방식의 정례 RP매입」을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 매주 1회 고정금리로 입찰을 실시하는 91일물 정례 RP매입 제도로 한도 제약 없이 금융기관의 응찰수요 전액을 배정하였다. 6월 9일 현재 총 공급액은 13.54조 원이며, 입찰금리는 기준금리+10bp를 상한으로 하였는데 매 입찰 시 증권사 단기자금 조달금리, 동일 만기 채권유통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경로 확충\n한국은행은 신속하고 광범위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을 확대하였다. 은행, 증권사 등 기존 22개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대상기관 외에 7개 통화안정증권입찰 대상기관 및 4개 국고채전문딜러 등 11개 증권사를 추가하였다.\n또한 금융기관의 담보여력을 제고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경로를 확충하기 위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을 확대하였다. RP매매 대상증권으로는 기존 대상증...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및 금융기관의 담보여력 확충\n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필요시 한국은행이 은행에 대한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고 은행들의 한국은행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격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기존 적격담보증권인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외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 3개 특수은행채, 일반은행채 및 9개 공공기관 발행 특수채를 추가하였다.\n아울러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담보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4월 10일부터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n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여 5월 4일부터 시행하였다. 동 제도는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인 증권사 및 보험사가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대출한도는 10조 원이며 대출금리는 통안증권(182일물) 금리에 85bp를 가산한 금리이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회사채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금...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글로벌 금융협력 강화\n한국은행은 BIS, G20, IMF 등 국제기구 및 협의체의 화상회의에 수시로 참석하여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국의 대응 현황을 적시에 파악함으로써 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였다.\n아울러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네트워크 확충 등 중층적 금융안전망 강화 노력을 지속하였다. 미 연준과는 주요국 중앙은행들 간의 정책 공조 일환으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는 기존 통화스왑 계약을 3년 연장하였다. 이외에도 ASEAN+3 국가 간 다자간 통화스왑 협정...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국고채시장)\n3월 중순 급등세를 보였던 국고채금리는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 조치 이후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고채(10년)금리는 3월 9일 1.29%를 단기 저점으로 급등하였으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50bp 인하(3월 16일)에 이은 국고채 단순매입 및 추가 매입 의지 표명 등으로 급등세가 완화되었으며 주요국의 경제·금융안정 대책 발표 등으로 3월 23일 1.72%를 단기 고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이후 전액공급방식 RP매입, 추가 국고채 단순매입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의 이러한 조치들은 국고채금리뿐만...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CP·단기사채시장)\n3월 중순 일부 증권사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단기금융시장은 시장안정화 대책이 본격 시행된 4월 이후 점차 안정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전액공급방식 RP매입, 정부의 콜시장 규제 완화 등으로 증권사의 단기자금사정이 개선되고, 급등하였던 CP(91일, A1) 금리도 4월 초부터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RP매매 대상증권에 일부 신용채권을 포함시키고 전액공급방식 RP 매입금리를 비교적 낮은 수준(0.78%)에서 결정함으로써 단기자금 조달여건 개선을 뒷받침하였다. 3~4월 중 순상환되었던 CP...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회사채시장)\n회사채시장에서는 3월 중순 이후 빠르게 확대되었던 신용스프레드가 채권시장안정펀드(이하 채안펀드) 가동(4월 1일) 등의 영향으로 4월 중순 이후 확대 추세가 진정되었다. 발행시장에서도 채안펀드 투자에 따른 수요 확충 등에 힘입어 우량물(AA등급이상)을 중심으로 발행 규모가 확대되었다. 다만 채안펀드 투자대상 등에서 제외된 비우량물(A등급이하)의 발행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발행금리도 3월 이후 개별 기업의 기 발행채권 유통금리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으며 비우량물의 경우 그 폭이 4월 이후 더욱 확대되고 ...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n1. 성장 및 물가 전망\n금번 전망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진자 수가 2/4분기 중 정점에 이른 후 이후 점차 축소되며, 국내에서도 국지적 확산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으나 대규모 재확산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다.\n국내경제 성장세 위축 후 완만한 개선 전망\n금년과 내년 중 GDP 성장률은 각각 -0.2% 및 3.1%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영향으로 금년 상반기 중 국내경기가 크게 위축되겠으나, 하반기에는 민간소비와 상품수출의 부진이 점차...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설비투자는 비IT부문의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IT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코로나19의 추후 전개양상과 관련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으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 투자는 큰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비IT부문은 업황 악화,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투자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기업매출 감소 전환 등으로 민간 R&D투자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민간부문 부진이 이어지면서 조정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n수출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소비자물가 상승률 금년 중 0%대 초반으로 전망\n금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보다 낮아진 0.3%로 예상된다.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국제유가 하락,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물가하방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달러 환율 및 농축수산물가격 상승 등은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이 사라지는 가운데 경기 개선, 복지정책 영향 축소 등으로 금년보다 높아진 1.1%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은 금년 중 0.4%,...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요인별로 보면, 해외요인 측면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위축 등으로 큰 폭 하락한 후 주요국의 이동제한이 일부 완화되면서 반등한 국제원자재 가격은 경제활동이 점차 재개되면서 완만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요인 측면에서는 수요측 물가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경기둔화,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임금상승률은 지난해에 비해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요인으로는 지난해 기저효과와 금년 봄 저온현상 등으로 인한 농산물가격 상승, 돼지고기 수입 감소 등에 따른 축산물가격 오름세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미·중 무역분쟁 및 취약 신흥국 관련 불확실성\n미·중 무역분쟁, 취약 신흥국의 금융·경제 상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n최근 들어 코로나19 관련 갈등이 미·중 간 무역분쟁을 다시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19 확산의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며 무역협상 1단계 합의 파기 및 대중 관세 부과 가능성 등을 언급한 이후 중국도 2단계 협상의 무기한 연기 등을 거론하며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견제를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 주식투자 제한, 중국기업...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n국내외 금융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다가, 각국의 적극적인 정책대응과 경제활동 재개 기대 등으로 대체로 안정세를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주가는 큰 폭 반등한 후 변동성이 완화되었으며, 장기금리는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였다. 미 달러화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주요국의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도 크게 확대되었다가 축소되었다.\n그러나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국내외 주가의 빠른 회복에도 불구하고 기업실적 전망은 악화되고 있어 실물경기와 금융시장 간의 괴리 확대에 대한 ...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향후 정책운영 방향\n기준금리 운용\n한국은행은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0%)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n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 ...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n금융·외환시장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코로나19의 파급영향, 미·중 무역분쟁 등의 변화에 따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시장의 자금중개 기능, 채권 및 외환 시장의 수급사정 등을 계속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기에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해 나갈 것이다.\n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n대내외 금융·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III-1.\n코로나19 글로벌 확산 이후 수출여건 점검 및 전망 평가\n최근 코로나19가 전세계 각국으로 시차를 두고 연이어 확산되면서 우리 수출 여건이 악화되었다. 코로나19 확산은 연초 중국, 한국 등에 국한되었으나 3월 중순 이후 유럽과 미국으로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여타 신흥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3월까지는 제한적이었으나 4월 이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최근 상황을 감안하여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수출여건 변화와 향후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금년 중 상품수...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글로벌 수요 위축)\n금년 중 글로벌 수입수요는 예상보다 강력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병 억제를 위한 각국의 전례없는 봉쇄조치에 따른 글로벌 공급 차질, 구매활동 제한 및 통관·물류 지연 등으로 자국내 경제활동뿐 아니라 글로벌 교역도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이로 인한 글로벌 생산 및 교역 위축 정도는 금융위기 당시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한국과의 교역이 확대된 중국·ASEAN5의 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우리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반도체경기 회복 지연)\n코로나19 확산이 반도체경기에 미치는 영향에는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혼재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비대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서버수요가 늘어나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동제한 조치로 반도체 수요 비중이 더 큰 휴대폰·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 수요가 줄어든 점이 더 크게 작용하는 데 기인한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금년 중 반도체경기 개선 정도가 축소되고, 반도체 수출(금액 기준)이 증가 흐름으로 돌아서는 회복시기도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n하반...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국제유가 급락)\n수요기반이 취약한 현 상황 하에서 저유가 지속은 산유국 경기부진, 선박·기계류·철강 등 원유 관련 업종의 업황 악화 등을 통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낮은 수준의 국제유가가 지속될 경우 중동, 러시아 등 산유국의 경기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동차, 기계류 등의 수출 감소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저유가 흐름이 장기화된다면 미국의 셰일산업과 연관된 투자가 줄어들면서 대미 수출도 감소할 수 있다. 이 밖에 조선 및 해외건설 발...
TDF090095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6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0,611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미·중 무역갈등 재부각)\n지난해 크게 불거졌던 미·중 무역갈등이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심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n금년 1월 미·중 1단계 무역합의로 완화 흐름을 보이던 양국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될 경우 우리 수출의 하방 리스크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미·중 무역갈등 심화는 지난해와 같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임으로써 수입유발효과가 큰 글로벌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미국의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 글로벌 기업의 脫중국화 가속 등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TDF090096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3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10,311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개요\n[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n[1]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 중 국내외 금융·경제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및 이에 대응한 이동제한조치 강화 등으로 개선세는 약화되었다. 일부 국가에서 백신 접종이 개시되면서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백신 보급 지연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도 있어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미국은 금년 1월 중 소비가 상당폭 증가하는 등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유로지역은 연초 주요국의 방역조치가 확대·연장되면서...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1장. 국내법상 테러·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자금조달 관련 몰수·동결 제도의 현황 및 한계점\nI.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 및 2009년 상호평가결과\n1. FATF 권고사항(테러 및 확산금융관련 정밀금융제재)\n□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이하 ‘FATF’)가 2012. 2. 발표한 개정권고사항 중 Recommendation 6은 ‘테러와 테러자금조달 관련 정밀금융제재’에 대하여, Recommendation 7은 ‘확산금융 관련 정밀금융제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권고사...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7. 확산금융 관련 정밀금융제재\n각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이에 대한 자금조달을 방지, 억제 및 방해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밀화된 금융제재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결의안에 따라 각국은 유엔 헌장 제 VII 장에 의거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또는 그 권한에 의하여 지정. 그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의 자금 혹은 기타 자산을 지체 없이 동결하여야 하고,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에게 혹은 이들의 이익을 위해 그 어떠한 자금이나 기타 자산이 직간접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n□ 개정권고사항 Recom...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상호평가보고서(2009. 6.)\n□ 2009.6. ‘대한민국의 40 recommendations and 9 special recommendations 이행 결과에 대한 상호평가 보고서(61면)’에 따르면, 한국은 special recommendation Ⅲ (Freeze and confiscate terrorist assets )부분에서 “부분이행\n(Partially compliant)” 판정을 받았으며, 그 평점근거는 다음과 같음.\n• S/RES/1267(1999)의 이행조치가 테러리스트 자산의 동결을 허용하지 않고...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상호평가에 대한 후속평가보고서(2014. 6.)\n□ 2009. 6. 상호평가 이후, 2012. 9. 한국은 2013년 말까지 정규 후속조치 과정을 종료하겠다는 계획을 서한으로 설명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2014. 6.경 정규후속조치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음.\n□ Special Recommendation Ⅲ (Freeze and confiscate terrorist assets) 관련 상호평가에 대한 후속평가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n□ 2014. 7. 상호평가에 대한 후속평가보...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I. 국내법상 테러·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자금조달 관련 몰수∙ 동결 제도의 한계\n□ 국내법상 테러조직 등의 자금 또는 자산의 몰수∙동결은 독립적인 청구 인정 여부 및 몰수대상의 범위 등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개정권고사항에서 요구하는 것과 어느 정도 간극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n□ 그간 2014. 5. 28.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을 통하여 FATF에서 요구하는 바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n·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정밀금융제재 신설\n- 대랑살상무기확산행위자 또한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상기와 같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평가에 대한 후속평가보고서(2014. 6.)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테러 자금조달행위가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테러조직이나 테러리스트의 자금 또는 자산을 직접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n· 현행 국내법상 몰수는 형벌의 일종으로 타형에 부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형법총칙 제41조, 제49조), 원칙적으로 주된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있고 그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리는 경우에만 이에 부가하여 몰수형의 선고가 가능하고,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몰수를...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n□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6조 제1항·제4항의 죄(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제공, 모집, 운반, 보관) 및 미수범)’를 ‘범죄수익’의 전제범죄로 규정하고 있음(제2조 제3호 나목 5)).\n□ 따라서,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의 과실, 대가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은 몰수·추징 및 몰수보전의 대상이 됨.\n· ...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공중협박자금 조달 의심거래의 보고\n□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 제1항 제2호).\n□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융거래가 혐의거래보고의 대상이 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관련 자료 보존 등도 이행해야 함(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 제4항, 제5조 등). \n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고시 및 금융거래 허가제도\n□ 금융...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민사몰수의 형태\n□ 민사몰수는 기본적으로 행정몰수(administrative forfeiture)와 재판상 몰수(judicial civil forfeiture)로 나눌 수 있음\n· 행정몰수의 경우 (i) 수사기관이 직접 불법재산을 발견하고 이를 압수 또는 압류한 후 (ii) 몰수행정고지서를 몰수대상재산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iii)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별도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몰수가 확정되게 됨.· 재판상 몰수는 공소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몰수인이 불법재산을 대상으로 몰수선고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민사몰수의 해외 도입 사례\n□ 범죄자에 대한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지 않고 불법재산을 그 대상으로 몰수절차가 진행되는 민사몰수제도는 보통법 체계를 채택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음.\n□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 중에서도 호주, 이탈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아일랜드, 미국 등이 현재 민사몰수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됨. 다만 이들 나라 대부분은 법원의 몰수선고를 요건으로 하는 사법 몰수를 택하고 있으며, 법원의 몰수선고를 요하지 않는 행정몰수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서 미국이 있음.\n...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비형벌자산회수(Non-Conviction Based Asset Forfeiture. NCB)\n□ 국제연합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형사몰수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NCB 회수개념을 창안하고, 각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음.\n□ NCB 회수는 범죄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이라기보다는 물건이나 수익에 대한 처분에 가까움. 따라서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어도 발동 가능하고 입증의 정도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beyond reasonable doubt)의 입증이 아니라,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행정몰수와 (좁은 의미의) 민사몰수의 구분\n· 민사몰수는 재산을 압류한 후의 절차에 따라 행정몰수와 (좁은 의미의) 민사몰수로 구분됨.\n· 미국 의회는 (좁은 의미의) 민사몰수를 원칙으로 하여 예외적으로 법경제학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압류 이후 법원의 절차를 통하지 않고 행정부가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음.\n· 아래와 같은 물건은 행정몰수의 대상이 됨\n- 금전적 수단(현금, 수표, 주식, 채권 등)\n- 운반 또는 운송수단(마약 등을 운반하는 데 사용된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n- 50만 달...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행정몰수 절차\n□ 통지절차 (Notice)\n· 정부가 행정몰수를 행하기 위해서는 당해 민사몰수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에게 통지를 해야 함. 또한 이 통지는 압류일로부터 60일을 도과하여서는 아니됨.\n· 단 60일의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정부가 재산에 관한 민사몰수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률에 따라 그 소송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따로 몰수에 관한 통지는 요구되지 아니함.\n· 만약 정부가 적법한 통지를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이후 이루어진 행정몰수결정은 무효화 됨", "context_id": ...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대리인\n· 민사몰수절차에서 청구인은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몇 가지 민사몰수개혁법상의 권리를 가짐.\n· 민사몰수법률에 따른 재판상 몰수절차에서 재산의 몰수를 다툴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고, 몰수대상이 된 재산이 그가 주된 주거지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면, 법원은 그 사람의 요청이 있는 때에, 청구와 관련하여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그를 변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n· 몰수 대상자산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도, 당사자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지정된 변호인의 변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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