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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입증책임\n· 종래 검사는 대상 재산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즉 Probable Cause가 있음을 소명하면 족하였고, 이에 몰수를 다투고자 하는 권리주장자(claimant)는 소송참가신청서 (motion to intervene)를 제출한 후, 압수된 재산에 관한 이해관계, 출처, 취득경위, 사용 의도, 당해 범죄와의 연관성 등을 상세히 밝혀 대상 재산이 몰수의 대상으로 되지 않음을 우월한 증거(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몰수를 면할 수 있었음.\n...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무고한 소유자의 결백항변\n· 어떤 법으로도 무고한 소유자의 재산은 몰수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증거의 우세를 갖추면 됨.\n· 범죄행위가 있기 전부터 당해 재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던 청구인은, 자신이 불법행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으며, 인지한 후에는 최선을 다해 당해 행위를 중단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제시해야 함.\n· 반면 범죄행위가 있은 후에 당해 재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게 된 경우, 자신은 정당한 값을 치른 선의의 매수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재산이 몰수대상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몰수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만한...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민사몰수의 대상\n□ 연방몰수 법규가 민사몰수와 형사몰수 모두를 활용하고 있으나, 민사몰수개혁법(CAFRA)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두 가지 몰수 방법의 활용에 일관성 있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음.\n□ CAFRA에 의하여 수정된 28 U.S.C. 2461은 민사몰수가 허용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한 형사몰수도 함께 허용되도록 하였고, 함께 수정된 18 U.S.C. 981(a)(1)(C)은 자금세탁방지법규에서 정한 특정범죄로부터 얻어진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형사몰수뿐만 아니라 민사몰수에 의해서도 몰수할 수 있도록 ...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V. 한국의 현행 몰수제도와 미국 민사몰수 제도의 비교.\n1. 몰수의 범위 문제\n가. 질적 범위\n□ 형법 제48조 제1항은 몰수의 범위를 ‘물건’에 한정하였으나, 범죄수익은 닉규제법을 제정하면서 몰수의 범위를 ‘물건’뿐만 아니라 ‘재산’ 및 ‘자금’으로 확대하였음. 이에 따라 특별형법 상의 몰수의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 또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음.\n□ 민사몰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물건, 즉 동산과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연방 테러범죄의 경우 우리 몰수제도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미국의 경우 민사몰수의 구체적인 대상에 대하여 18 U.S.C. 981에서 “민사몰수(civil forfeiture)”에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열거하고 있음.\n□ 특히 테러와 관련하여, (i) 국민 또는 미국의 거주자나 그들의 재산에 대한 연방 테러범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데에 연루된 모든 자연인, 법인, 조직의 재산, 또는 그러한 법인이나 조직에 영향을 미칠 원천(source)으로 누군가에게 제공된 국내외의 모든 자산, (ii) 미국 정부, 국민 또는미국의 거주자나 그들의 재산에 대한 연방테러범죄를 지지하거나 계획하거나 ...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독립적인 몰수 청구 인정 여부\n□ 독립적인 몰수청구는 범죄인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몰수의 요건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몰수를 가능케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임.\n□ 우리 형법상 몰수는 범죄의 반복을 막거나 범죄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서, 유죄판결 시 주형에 부가되는 부가형으로 선고하도록 하여(형법 제49조) 형사절차와 독립적 절차를 부인하고 있음. 따라서 검사가 범죄인을 기소한 이후 법원이 인정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만 몰수가 가능."...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1. 4. 법무부의 형법총칙 일부개정안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독립몰수제도’의 도입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기도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i) 현행 형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되어 유죄선고를 하는 경우 가능한 것이지만,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 기소유예 등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치료감호만 선고된 경우 등의 경우에도 몰수를 허용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 설명하고 있으며, (ii) 미국 민사몰수의 경우와 같은 입증의 정도를 완...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제3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의 몰수 문제\n□ 형법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몰수할 수 있음(형법 제48조 제1항).\n□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에 한하여 몰수할 수 있...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입증책임의 완화 또는 전환 문제\n□ 한국에서 몰수에 대한 재판은 형사소송절차의 일환이므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하게 됨.\n□ 다만, 마약범죄나 뇌물범죄의 몰수에 있어 특정 재산이 범죄수익 또는 불법취득재산인지 여부를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일부나마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음. 위와 같은 엄격한 요건 하의 추정규정은 입증책임의 전환이라기보다는 입증책임은 계속 검사에게 부담시키면서 입증의 정도에 있어 엄격한 증명을 다소 완화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n□ 대법원 또한 “몰수 대상이 되...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한국의 범죄수익 환수제도(몰수제도) 일반\n1. 형법상 몰수\n가. 형법총칙상 몰수\n□ 몰수는 범죄 반복의 방지나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처분으로서 형법총칙 제41조는 몰수를 형벌의 일종으로 규정.\n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n1. 사형\n2. 징역\n3. 금고\n4. 자격상실\n5. 자격정지\n6. 벌금\n7. 구류\n8. 과료\n9. 몰수", "context_id": "2639925", "qas": [ ...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형법상 몰수는 범죄제공물건, 취득물건, 대가물건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과 이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하여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n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n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n②전항에 기재한 ...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현행법상 몰수는 부가형으로서 타형에 부가하여 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주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기소가 되고 그에 부수하여 몰수형이 청구된 경우에 유죄의 판결을 하면서 몰수가 선고됨.\n· 원칙적으로 주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몰수요건이 있더라도 독립적으로 몰수 청구를 할 수 없음.\n· 다만, 예외적으로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정신장애 또는 형사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무죄선고 하는 경우, 공소기각, 면소 등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몰수의 부분적 독립성을 인정함.\n...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형의 종류에서 몰수를 삭제\n□ 개정안은 몰수의 본질이 형벌과 대물적 보안처분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는 학설·판례의 입장을 반영하여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별도의 형사제재로 편제\n다. 몰수의 대상을 확대\n□ 몰수의 대상과 관련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물건’을 ‘물건, 금전,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하고 ② 범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몰수와 범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몰수의 성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항을 분리하였으며 ③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고자 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제외...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사전고지 없는 재산의 압수(seizure)\n· 비판론자들은 법집행기관이 범죄수익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 소유자에게 사전에 고지함 없이 재산을 압수하는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n· 연방 대법원은 헌법상의 적법절차가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압수하면서 사전 고지를 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대상 재산이 불법적인 용도에 계속 사용되는 것을 신속히 막아야 한다는 점, 대상 재산의 도피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히 그 지배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음.",...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선의의 제3자 보호\n· 비판론자들은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미흡하다고 주장\n· 연방 의회는 민사몰수개혁법(CAFRA) 입법을 통하여, 제3자가 범죄행위가 있은 후에 당해 재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게 된 경우, 자신은 정당한 값을 치른 선의의 구매자라는 사실과 함께, 재산이 몰수대상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몰수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제시한 경우 몰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context_id": "2639934", "qas": [ { ...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과도한 금전 제재(Excessive Fines)\n□ 미국 연방 수정 헌법 제8조는 연방 정부로 하여금 개인에게 과도한 금전제재(excessive fines)를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n□ 연방 대법원은, 자신의 자동차에서 마약을 건네받은 후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소에서 이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이후 정부로부터 민사몰수 소송을 당하여 자동차와 자동차 정비소를 몰수당한 사건에서, 민사몰수도 금전적인 제재의 한 종류이므로 과도한 금전 제제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하였음(두...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검토의견\n□ 민사몰수제도 자체가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 및 재산권 보장 등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몰수제도를 법률로 도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n□ 다만, 미국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민사몰수는 형사몰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므로, 민사몰수 도입 시에는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필요한 절차적, 실체적 요소를 추출한 후 보완 또는 변경하여 헌법에 위배될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context_id": "263993...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민사몰수제도의 도입형태\n□ 민사몰수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민사몰수제도는 우리의 기존 몰수제도와는 상당히 이질적인 존재인바, 그 법적 형태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n가. 특별법 제정\n□ 미국의 민사 몰수는 In rem action(대물소송), 즉 사람이 아닌 물건이 범죄자라는 가설 하에 물건 자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영국 보통법(common law)에서 인정되어 온 전통을 그대로 계수한 것인 반면, 한국은 대륙법체계이므로 In rem action 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륙...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또한, 범죄수익은닉법은 여러 특정범죄 관련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유독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자금에 대해서만 민사몰수제도를 규정하는 것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내의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n□ 다만, 범죄수익은닉법의 성격 자체를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과 민사몰수제도에 대하여 규정한 일반법으로 변경하면서, 민사몰수에 관한 내용과 절차에 대한 일반규정을 도입하고, 민사몰수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금이나 재산에 대하여 열거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민사몰수제도의 도입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n□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는 법리적으로 가능한 방안으로 사료되나, 기존의 우리의 몰수제도가 형법 및 특별형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관계로 민사몰수제도에 대한 논의는 검찰과 형법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대부분 민사몰수제도의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있음.\n□ 검찰 또는 형법학계의 민사몰수제도의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의 주요 근거는 민사몰수제도는 기본적으로 대륙법 체계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몰수는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공소제기나 ...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3장. 국내법상 테러·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자금조달 관련 동결 제도의 현황 및 한계점\nI. 해외의 테러자금 동결 체계\n1. 미국\n□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S/RES/1267(1999)와 S/RES/1371(2001)에 따른 재정적 제재(financial sanctions)의 의무를 행정명령 제13324호(Executive Order No. 13224)에 따라 이행하고 있음.\n□ 행정명령 제13324호에는 테러행위를 하거나 테러행위에 관여한 개인 및 조직을 테러조직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미국의 관할 하에...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행정명령 13224호74\n□ 2001. 9. 24.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빈라덴 관련자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명령 제13224호(Executive Order No. 13224)를 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n· 테러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행정명령의 테러 정의는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에 규정에 의한 테러행위의 개념보다 포괄적임.\n· 행정명령 제13224호에 규정된 자산동결조치는 미국이 지명한 테러조직과 거래를 하거나, 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이를 지원하는...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외국자산통제국(OFAC)의 직원들은 미국 내에서 지정된 자들에 대하여 봉쇄명령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n□ 일단 자금이 봉쇄되는 경우, 재무부에 의해 특정된 허가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함.\n□ 행정명령 제13224에 따른 봉쇄는 미국에 있거나, 미국 내로 반입되거나, 미국인(U.S. persons)의 소유나 지배에 있는 모든 자산(all property) 뿐만 아니라 자산에 관한 이익(interests in property) 또한 그 대상으로 확장됨. 자산에 관한 이익(interests in property)은 간접...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동결 해제 요청\n·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그 자금이 인적 사항의 착오로 인하여 봉쇄되었다고 믿는 경우에는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규정된 행정절차를 통하여 그 자금의 봉쇄 해제를 요청할 수 있음.\n· 외국자산통제국(OFAC) 규정에 근거하여 봉쇄된 자산에 대한 거래를 한 당사자는 OFAC에 대하여 그 해제를 신청할 수 있음. OFAC의 장이 해당자산에 대한 동결이 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OFAC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자금을 합당한 당사자에게 돌려 주도록 지시할 수 있음....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유럽연합\n가. 자금동결의 개념\n□ 유럽연합 집행명령 제2002-881호(Council Regulation (EC) No 881/2002) 제1조 제3호와 제4호 및 유럽연합 집행명령 제2001-2580호 제1조 제2호(Council Regulation (EC) No 2580/2001)는 “자금의 동결”과 “경제적 자원의 동결”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유럽연합 집행명령 제2002-881호 제1조\n3. “자금의 동결”이란 자금의 규모, 액수, 위치, 소유권, 소지, 특성, 목적을 변경하거나 기타 변경을 초래하여 재산의 ...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동결자산의 범위\n□ 유럽연합 집행명령은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좁은 의미의 자금뿐만 아니라 자금은 아니지만 자금, 상품 또는 서비스를 획득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경제적 자원도 동결의 대상에 포함.\n□ 경제적 자원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유형자산인지, 무형자산인지(tangible or intangible) 여부와 동산, 부동산인지(movable or immovable) 여부를 불문함. 따라서 따라서 유럽연합 집행명령 제2002-881호와 제2001-2580호는 동산과 부동산도 동결대상 자산으로 포함시키고 있음.", ...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유럽연합 집행명령 제2001-2580호 제2조\n(1) 이 집행명령 제5조 또는 제6조의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 한, 1. 이 집행명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리스트에 열거된 자연인 또는 법인, 집단, 단체에 속해있거나 소유하에 있거나 그들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는 모든 자금, 금융자산과 경제적자원은 동결된다. 2. 이 집행명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리스트에 열거된 자연인 또는 법인, 집단, 단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도 자금, 금융자산과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그들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n(2) 이 집행명...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동결의 해제\n□ 유럽연합 집행명령 제2001-2580호 제6조는 자금동결의 취소를 규정하지 않고 특별한 허가(Specific authorization)만을 규정하고 있음. 기존에 취해진 동결조치의 완전한 해제, 즉 취소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n유럽연합 집행명령 제2001-2580호 제6조\n(1) 이 집행명령 제2조의 규정(자금동결, 자금의 제공금지, 금융서비스의 제공금지)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시민과 유럽연합 역내 거주자의 이익도 포함하는 유럽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국의 관할기관은 이 조 제2항에 ...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영국\n가. 영국의 테러자금동결체제\n□ 영국은 유럽연합의 일원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자금동결 메카니즘에 기속됨.\n□ 유럽연합의 규율에 추가하여, 현재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S/RES/1267(1999) 및 S/RES/1373(2001)을 이행하기 위한 두 개의 기본적인 법령이 있음.\n· 하나는 2006년 알카에다와 탈리반(국제연합 조치) 명령(The Al-Quida and Taliban(Untied Nations Measures) Oreder 2006)이고, 다른 하나는 2006년 테러리즘(국제연합 조치) 명령(...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06년 알카에다와 탈리반(국제연합 조치) 명령\n·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S/RES/1267(1999)과 그 후속 결의들을 영국에서 이행하기 위해 2002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2006년 개정됨.\n· 이 명령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주된 기능을 함. \n- 국제연합의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에 의해 지정된 자에 대하여 영국에서 금융 제한(financial restrictions)을 가함. \n- 이 명령은 국제연합의 관련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들에 의해 지정된 자들에 대하여 유럽연합 집행명령 제2002-881호...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06년 테러리즘(국제연합 조치) 명령\n· 이 위임명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 S/RES/1373(2001)과 그 후속 결의들을 영국에서 이행하기 위해 2001년 처음 제정되었음.\n· 이 명령은 두 가지의 주된 기능은 아래와 같음. \n- 이 명령은 EC Regulation 2580/2001에 따라 EC에 의해 지정된 자들에 대하여 영국에서 금융 제한을 가함. \n- 이 명령은 테러리스트(테러행위를 한 자, 테러행위를 하려는 자, 테러리즘 행위의 실행을 지원 또는 그에 참여하는 자를 말하며 테러리스트를 위하여 또는 테러리스...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영국의 자산동결 과정\n□ 2006년 알카에다와 탈리반(국제연합 조치) 명령\n· 지정된 자(designated person), 지정된 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되는 자, 지정된 자를 위하여 또는 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자에 속하거나 소유 또는 보유된 자금과 경제적 자원(funds and economic resources)을 다루는 것(dealing with)을 금지함.\n· 위 명령(이 명령은 직접적으로 적용가능한 Council Regulation 881/2002에 의해 부과된 자산 동결을 포함한...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지정 해제, 동결 해제 메커니즘\n□ 지정 해제, 동결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함.\n· 법원에서 그 자산동결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를 부여함.\n· 자산 동결의 부과를 고지하는 BoE(Bank of England, 영국은행) 통지(Notices)는 자산 동결의 부과에 대하여 어떻게 불복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함.", "context_id": "2639960", "qas": [ { "answer": { "a...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지정 해제, 동결 해제 절차\n· 영국 재무부(HMT)는 그들의 지정에 대하여 개인들이 불복한 경우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불복 여부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정보가 나타날 때마다 모든 자산 동결에 대하여 검토하고 재심사 과정을 거침.\n· 자산동결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자는 위 명령들(Orders)에 규정된 특별 절차 또는 일반적인 법률(General legal principles)에 의하여 법원에 자산동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context_id": "2639961", "qa...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I. 해외의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 동결 체계\n1. 미국\n가. 행정명령 13382호(Executive Order No. 13382)\n□ 2005년 6월에 발효되었으며, 위 행정명령에 따라 재무부는 대량살상무기 및 테러행위지원 관련 단체 제재대상을 지정하였음.\n· 미국 재무부는 행정명령 제13382호를 적용하여 이란, 북한, 시리아에 있는 8개 기관을 제재대상으로 지정 하였음.\n· 이후 계속 피지정인을 추가하여 현재까지 수백 개의 개인과 단체를 목록에 올려놓고 있음.\n□ 피지정자는 미국인과의 모든 거래가 금지되고, 미국 ...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포괄적 대이란제재법\n□ 2010. 7. 1. 발효된 “포괄적 대이란제재법”(CISADA)은 금융제재와 관련해서 외국의 금융기관이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체계를 획득, 개발 및 확산하는 활동을 조력하거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자금세탁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n□ 기존 대이란제재법(Iran Sanctions Act of 1996)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확산이 지속되자, 기존의 법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이란제재법을 제정한 것임.\n□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지목되어 동결된 재산내지 재산에서 ...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미국 국내의 금융기관은 2010년 포괄적 대이란제재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감시 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위반행위가 발견될 시미국 재무부에 보고할 의무를 부담함. 또한, 국내 금융기관은 외국의 금융기관과 거래할 시 관련 정보력을 총동원하고 적절한 실사(due diligence)를 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됨.\n□ 포괄적 대이란제재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기수, 미수, 음모, 방조, 교사 모두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과 20년 이...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영국\n□ 기본적인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억제를 위한 법령 및 행정체제 하에서 관련 내용을 규율하고 있음.\n□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은 대량살상무기의 사용, 보유, 거래 등에 대한 공범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처벌조항을 마련되어 있음.\n· 2001년 반테러, 범죄 및 안전법(theAnti-terrorism, Crime and Security 2001)은 영국 국민이 아닌 자가 화학, 생물, 핵 무기에 관한 범죄에 공범으로 관여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고 있음.\n□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과 관련하여 ...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동결 대상 자산의 범위\n□ 동결대산 자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모든 자산(all property) 뿐만 아니라 자산에 관한 이익(interests in property) ‘또한 그 대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EU의 경우는 ‘자금’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n□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의 경우에도 금융거래제한의 대상으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을 포함’하고 있는 바(제6조 제4항), 이는 2011년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으로 동...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동결 명령 도입 가능성\n□ 자금동결 명령제도는 법원의 몰수·추징보전명령에 의하지 않고 테러방지를 위해 신속한 금융 관련 조치가 필요한 경우 테러혐의 자금의 동결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n□ 따라서, 자금동결명령 제도는 필연적으로 행정부의 권한 남용 및 헌법상재산권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음.\n□ 과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법률안\n(2006.11.16) 제6조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보고한 테러혐의거래 등에 관하여 테러의 방지를 위해 긴급한 금융관련...
TDF090035	몰수 및 자산동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 (김앤장법률사무소:이상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2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민사환수 (현금몰수 포함)\n□ 형사절차 진행과는 무관하게 권한 있는 당국은 법원으로부터 환수 명령을 받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음(범죄수익규제법 제240조 제2항).\n□ 민사환수에서는 범죄관련성의 입증책임이 훨씬 더 완화되어 있는데, 민사환수(현금몰수 포함)에서는 권한 있는 당국이 “ 민사상 기준(civil standards of criminal conduct)”을 충족하면 됨.\n□ 환수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은 1만 파운드 이상이어야 하며, 현금은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환수대상에서 제외됨. (범죄수익규제법 제287조...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서론\n□ 업무위탁은 금융회사의 법률행위나 사실행위 등의 업무를 고용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n○ 민법상 위임계약, 도급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위임계약에 있어 그 내용에 따라 대리권 수여를 수반\n○ 업무위탁 내용이 금융상품 판매인 경우 상법상 수탁자는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등의 지위에 있을 수 있음\n○ 업무위탁에 따른 위탁자 수탁자 금융소비자 간의 법률관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및 상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n· 민법상 위임(§680~§692) 도급(§680~§...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00.1월) 제정 이후 금융환경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감독규정이 개정되지 못하였음\n· 특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및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등이 신설되었음에도 동 감독규정에 관련 사항에 대한 정비가 없었음\n□ 이에 따라 본 용역연구에서는 아래사항을 검토하고 업무위탁 관련개선방안을 모색\n○ 업무위탁 관련 해외규정·사례 분석\n○ 국내 업무위탁 규율체계에 대한 정비방안 모색\n· 단기적으로는 조속히 시행 가능한 「금융기관의 ...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도급계약\n가. 개념\n□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664)\n○ 도급은 일(유무형 모두 포함)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의 ‘처리’에 목적을 두는 위임과 구별\n- 도급에 있어 일을 완성하지 못하면 채무를 이행한 것이 되지 못하며, 보수는 그 일부에 관해서도 청구를 하지 못함.\n나. 수급인의 권리와 의무\n□ 수급인은 일의 완성 및 인도, 하자보수, 손해배상, 계약해제의 책임을 지고 보수...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2] 업무위탁과 근로자 파견계약\n□ 업무위탁과 근로자 파견계약의 비교\n□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법률관계\n○ 근로자는 위탁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n○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위탁자는 직접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탁자가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지게 됨.\n- 위탁자는 수탁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됨.\n□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른 법률관계\n○ 근로자 파견계약에서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게 되며, 상행위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상업사용인의 지위에 ...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주요 법령\n1) 금융지주회사법\n가. 주요 개념\n□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 등이 영위하는 금융업 등의 일부 업무에 대한 업무위탁을 규정\n○ 금융지주회사는 주식(지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임\n○ 자회사는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외국법인 포함)임\n○ 완전지주회사 및 완전자회사는 각각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의 당해 금융지주회사 및...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업무위탁범위\n□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하여 그 자회사 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다른 자회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음(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①항)\n□ 다만, 자회사 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됨\n○ 시행령 제26조①항에서 아래사항을 금지\n·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의 준법감시인의 업무, 내부감사업무, 위험관리업무, 신용위험의 분석·평가업무\...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보험업법\n가. 주요 개념\n□ 보험회사의 업무위탁 등을 규정\n○ 보험회사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겸영하는 자로 정의됨\n나. 업무위탁범위\n□ 법률에서 보험모집(제93조), 보험계리(제181조), 손해사정(제185조)의 업무위탁이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규정\n○ 법률 제93조①항7호에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n○ 법률 제181조①항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보험계리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계리...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위탁자·수탁자·소비자 간의 법률관계\n□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된 업무위탁 업무의 경우는 법률관계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음\n○ 보험모집의 경우 모집 관련 준수사항(제95조~제101조), 보험계약자의 권리(제102조~제103조) 등에서 규율\n○ 보험계리의 경우 선임계리사의 의무(제184조), 손해배상의 보장(제191조) 등에서 규율\n○ 손해사정의 경우 손해사정사의 의무등(제189조), 손해배상의 보장(제191조) 등에서 규율\n□ 반면에 시행령에서 언급된 업무위탁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위탁에 따른 법률관계 규정이 미비...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법률 제40조)는 아래와 같음\n○ 보험대리점의 업무 또는 보험중개사의 업무(보험업법 제91조)\n○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시행령 제43조③항) \n·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n·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중개업무\n·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n·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무\n· 자산관리회사의 업무\n·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n·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n· 신시술사업금융업\n·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본질적 업무 위탁\n□ 법률 제42조①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가 본질적 업무인 경우 그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법률 제42조④항)\n○ 이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외국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봄\n□ 시행령 제47조①항에서 본질적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n○ 투자매매업의 경우\n· 관련 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n·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위한 호가 제시업무\n· 매매에 관한 청약의 접수, ...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재위탁 금지\n□ 법률 제42조①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 하여서는 안 됨(법률 제42조⑤항)\n○ 다만, 투자자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투자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음(법률 제42조⑤항 단서)\n□ 시행령 제48조에서 재위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n○ 전산관리·운영 업무\n○ 고지서 등 발송 업무\n○ 보관업무(신탁업에 해당하는 보관업무 제외)\n○ 조사분석 업무\n○ 법률검토 ...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법률관계\n□ 위탁자 수탁자 투자자 간 법률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n□ 위탁자가 위탁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에 포함할 사항을 법률에서 일부 규율(법률 제42조②항)하고 하위규정(시행령 제46조②항)으로 위임\n○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수탁자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 법률 제42조①항의 업무를 위탁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에...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투자업자는 법률 제42조①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보호 및 위험관리 평가 등에 관한 업무위탁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함(법률 제42조⑦항)\n○ 시행령 제49조②항에서 업무위탁운영기준에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n· 업무위탁에 따른 위험관리·평가에 관한 사항\n· 업무위탁의 결정·해지절차에 관한 사항\n·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n· 투자자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n· 수탁자의 부도 등 우발상황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n·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확보에 관...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투자업자는 법률 제42조①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계약서류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함(법률 제42조⑧항)\n○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함\n□ 수탁자가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 756조를 준용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위 수탁자간 법률관계를 명확화(법률 제42조⑨항)\n□ 수탁자에게도 금융거래 비밀보장(금융실명법 §4),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자본시장법 §54), 손실보전의 금지(자통법 §5 ) 등의 의무를 적용(법...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바. 감독당국의 감독 검사\n□ 위탁과 관련된 감독당국의 감독 검사권을 명확화\n□ 금융위는 위탁계약의 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해당 업무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음(법률 제42조③항)\n○ 금융회사 건전성, 투자자보호 등을 저해할 경우\n○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n○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n○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n□ 수탁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함.\n○ 수탁자가 검사를 거부 회피하는 경우 금융위는 위 수탁자에게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할 수 ...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사. 보고 등\n□ 금융투자업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함(법률 제42조②항)\n○ 금융투자업자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시행령 제46조①항) \n·업무위탁계약서 사본\n· 업무위탁운영기준\n· 준법감시인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n· 외국 금융투자업자에게 본질적 업루를 위탁하는 경우 적격요건 평가\n○ 다만,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보...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05년 개정) 포지티브(positive) 규제방식(원칙금지, 예외 허용) 채택으로 금융회사의 창의적 영업활동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제기\n○ 또한 동북아 금융허브의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적이고 창의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활성화를 위해 ‘05.7월 동 감독규정을 대폭 개편\n□ 업무위·수탁 활성화를 위해 포지티브(positive) 규제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원칙허용, 예외 금지)으로 전환\n○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당국에 대한 사전보고, 금융회사의...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적용대상 금융회사 범위\n□ 제2조①항에서 은행,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중소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포함),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회사,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포함)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의한 각 조합 및 중앙회(상호금융) 등을 규정하고 있음\n○ 기타 금융업 또는 금융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금감원장이 정하는 자도 적용대상 임\n□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선물업자,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등도 적용대상임\n○ 그러나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추...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업무위·수탁 업무 구분\n( 적용배제 업무 )\n□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설관리 등 단순한 구매·용역계약은 업무위탁으로 보지 않음(제2조②항 단서)\n○「금융회사 업무위·수탁 해설서」에서 구체적인 예를 제시\n□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적용을 배제(제6조)\n○「금융회사 업무위·수탁 해설서」에서 구체적인 예를 제시", "context_id": "2640017", "qas": [...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회사가 ‘업무위·수탁 운영기준’ 마련 시 참고하는 업무위·수탁기준은 다음과 같음(규정 별표2)\n○ 위·수탁계약에 따른 리스크 평가 및 관리대책\n○ 위·수탁계약의 결정·해지 절차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n○ 위탁업무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n· 위탁업무 수행관련 주요사항(수탁자의 재무상태 및 리스크, 비상계획 및 그 테스트 결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 모니터링 담당직원의 지정, 경영진에 대한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context_id": "2640021", "qas": [ { ...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기타 고려사항\n· 금융권역 및 위탁대상자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상기 각호의 사항을 가감하여 반영\n□ 감독당국의 감독 및 검사권 확보\n○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내용의 변경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5조) \n·이 경우 금감원장은 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함\n○ 아울러 감독당국은 위탁계약서에 수탁자의 감독당국 검사 수용의무를 포함시켜 검사권한 확보", "context_id": "2640024", "qas": [ ...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업무위·수탁 보고\n□ 금융회사가 제3자와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함(제4조)\n○ 금융회사 간 업무위·수탁을 하는 경우 중복보고를 막기 위해 업무를 위탁하는 금융회사만 업무위탁 보고(수탁 금융회사는 보고 제외)\n□ 사전보고는 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에 보고\n○ 보고대상은 금융회사가 제3자와 신규 유형의 업무위·수탁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임\n○ 보고방법은 규정 (별첨1) 서식에 따라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금감원장에게 서면보고\n· 계약상대방에 대한 사항\n· 계약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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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바. 금융회사 업무수탁 예외\n□ 금융회사가 업무수탁을 하고자 할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각 금융업법령의 고유·겸영·부수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인지 판단 필요\n○ 다만, 영리목적 없이 동일 계열 금융회사의 인사·총무 등 후선지원 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탁받는 것은 타업무로 볼 수 없어 수탁 가능\n□ 금융회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업무를 수탁 받는 경우 제3자가 관련규정 등에서 동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자격이 있고 동 업무가 금융업법상 부수업무에 해당할 경우 이를 당연 ...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주요 개념\n□ 금융회사가 인가·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 정보처리 및 관련 전산설비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조)\n○ ‘전산설비’는 금융회사가 인가·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말하여 관련 시설 및 장비를 포함(제2조④항)\n○ ‘정보처리’는 금융회사가 인가·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산설비를 활용하여, 정보의 수집·생성·기록·저장·보유·가공·편집·검색·출력·정정·복구·이용·제공·공개·파기 및 기타 이와 ...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적용범위\n□ 외국계 금융회사가 국내외 본점·지점 또는 계열사 간에 체결하는 용역 또는 전산시설 등의 공급계약은 제2조⑥항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한 위탁으로 봄(제3조③항)\n○ 기타 금융회사가 국외 지점과 용역 또는 전산시설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같음\n마. 정보처리의 위탁허용범위\n□ 금융회사(외국계금융회사 포함)는 인가·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제4조①항)\n○ 다만, 업무를 수탁하는 자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사. 정보처리 업무위탁 법률관계\n□ 위탁계약서에 위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책임관계를 명확히 규정\n○ 위탁 이후의 감독가능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수탁 회사간 계약에 표준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제4조③항)\n□ 제4조①항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된 처리와 관련한 전산설비 및 인력 등은 관련 법령상 인허가를 위한 전산설비 및 인력구비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판산 시 고려(제4조⑥항)\n□ 제4조①항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회사는 수탁회사가 이 규정 등 관계법령 및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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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차. 감독 및 검사\n□ 위·수탁회사에 대해 금융위 및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 수용의무를 부과\n○ 위탁 금융회사 및 해당 업무의 수탁회사는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되는 정보처리업무 및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되는 전산설비와 관련하여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자료 제출 등 감독 및 검사를 위한 요구에 응하여야 함(제8조①항)\n○ 금융위는 이 규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를 금감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제8조②항)\n○ 금감원장은 이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현황을 매 반기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함(제8조③항)\n□ 위·수탁회사가...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해외 현황\n1. 특징\n□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은 업무위탁(outsourcing)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음\n□ 주요국의 경우 업무위탁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업무위탁 시 발생하는 리스크 관리 및 효과적인 감독·검사 수행에 중점\n○ 특히 업무위탁에 따른 리스크관리를 위해 적정통제장치를 마련\n· 업무위탁 책임의 경영진 부담\n· 서비스 제공자 선정절차\n·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상시감시절차\n·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n· 주요정보 유출주의 등\n□ 한편, 해외로의 업무위탁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업무위탁 범위\n□ 금융회사는 업무처리(bank processing)과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서비스에 대해 업무위탁이 가능함\n○또한회계(accounting), 평가관리(appraisal management), 내부감사(internal audit), 인사(human resources), 영업 및 마케팅(sales and marketing), 대출 심사(loan review), 자산 및 부관리(asset and wealth management), 조달(procurement), 대출 서비스(loa...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업무위탁으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n□ 금융회사는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고려하여야 함\n○ 준법위험(compliance risk):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제품, 또는 활동이 미국 내의 해당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n○ 집중위험(concentration risk): 서비스나 제품을 제한된 지리적 위치 혹은 한정적인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아웃소싱할 때 발생\n○ 평판위험(reputational risk): 서비스 제공자의 행동이나 낮은 품질의 성과로 인해 일반대중이 해당 금융기관에...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의 책임\n□ 업무위탁 금융회사의 이사회(Board of Director)와 고위 경영진(senior management)은 위탁 업무의 안정적 제공, 제반 법률 및 규정의 준수 등에 관해 책임이 있음\n○ 금융회사는 업무위탁에 수반되는 리스크 평가, 실사(due diligence), 표준계약규정, 지속적인 모니터링, 업무 연속성 및 비상 계획 등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자 위험관리 프로그램(Service Provider Risk Management Programs)을 수립하여야 함\n○ 서비스 제공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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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소유권 및 라이센스(ownership and license) \n·계약은 서비스 제공자가 금융기관의 데이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지적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과 능력을 정의해야 함\n· 또한 계약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생성된 정보의 소유권 및 통제권에 대해서도 명시되어야 함\n· 금융회사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금융기관이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명시하는 조건부 계약(escrow agreements)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n○ 보상(indemnificati...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하도급(subcontracting) \n·하도급을 허용하면 동일한 계약사항을 하청업체에도 적용해야 하며,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 이행의무는 원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해야 함을 명확하게 언급해야 함\n· 하도급이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 하도급 업체에 대한 실사 및 감시, 하도급 변경과 관련한 사항의 고지 및 승인 등에 대해 정의해야 함\n· 하청업체가 외국에 있는 경우 해당국의 정보 보안과 개인자료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n· 또한 서비스 제공자가 하청업체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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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유럽연합(EU)\n가. 개괄\n□ 유럽은행감독위원회(CEBS: Committee of European Banking Supervisors)는 2006.12월에 업계 관행, 기존의 국 제논의(예를 들면, Joint포럼, 유럽협약) 등을 참고하여 업무위탁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n○ 이하에서는 CEBS(2006)의 「Guidelines on Outsourcing」(이하“CEBS guideline”)를 중심으로 설명\n□ 유럽연합 회원국 감독당국은 CEBS guideline에서 제시하는 업무위탁관련 일반적인 원칙(princi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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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고위 경영진의 책임\n□ 금융회사의 고위 경영진(senior management)이 업무위탁 또는 위탁활동과 관련된 위험 관리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짐\n○ 고위 경영진의 업무위탁 관련 책임은 위임될 수 없음\n□ 업무위탁이 고위 경영진의 금융회사 사업 등에 대한 관리 감독 능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서는 안 됨\n· 아울러 업무위탁으로 이사회, 감사 등 고위 경영진을 견 제하는 내부지배구조의 감시능력이 약화되어서는 안 됨", "context_id": "2640061", "qas": [ {...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업무위탁 관련 종합정책 마련\n□ 업무위탁 금융회사는 업무위탁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종합정책을 마련할 필요\n○ 비상계획 및 출구전략 등을 포함\n○ 정책수립 시 모든 형태의 업무위탁에는 위험이 반드시 따름을 인지해야 함\n○ 종합정책은 업무위탁 전 위험분석 단계에서 중요사항에 대한 업무위탁의 잠재적 영향을 명확하게 평가해야 함\n○ 정책을 통해 수탁자의 금융실적, 조직구조 및 지배구조체계의 본질적 변화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n○ 업무위탁 금융회사는 감사 담당 부서 및 업무위탁 계약 관리자의 내부 구성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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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영국\n가. 개괄\n□ 영국은 ‘13.4월에 금융감독청(FSA)이 해체되고 건전성감독청(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이하 “PRA”)과 금융행위규제기관(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으로 분리\n○ PRA는 미시건전성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영란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되어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를 담당\n○ FCA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감독을 담당하며 PRA의 피감회사도 영업행위에 관해서는 FCA의 중복규제를 받음\n□ PRA와 FCA는 업무위탁 관...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공통 규정(SYSC 8.1)\n□ 업무위탁은 허용되나 이로 인해 내부통제(internal control)의 질 또는 감독당국의 금융회사 모니터링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업무위탁은 허용되지 않음\n□ 금융회사가 핵심업무(critical or important function)을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n○ 고위 경영진이 업무위탁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짐\n○ 금융회사의 고객에 대한 관계와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음\n○ 금융회사의 감독당국 관련 의무는 그대로 유지 됨", "conte...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회사는 특히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필요 절차를 밟아야 함\n○ 위탁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탁자의 법적 능력과 권한 보유 여부 확인\n○ 수탁자의 효과적 위탁업무 수행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 보유\n○ 재위탁 시 수탁자가 제대로 감독하고 위탁에 따르는 위험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지를 확인\n○ 수탁자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규제사항과 준거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n○ 업무위탁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고 위탁에 따르는 위험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지식 보유\n○ 위탁업무 수행...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금융행위규제기관(FCA) 규정(SYSC 8.2과 SYSC 8.3)\n□ 비유럽경 제지역에 위치한 수탁자에게 소매고객에 대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업무위탁 할 때,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n○ 수탁자는 본국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독당국으로부터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n○ FCA와 비유럽경 제지역의 감독기구 사이에 적절한 국경 간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n□ 만일 위에서 요구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위탁 투자회사는 업무위탁 관련 상세 내용을 FAC에 문서로서 사전통보(prior notificat...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문제점 및 개선방향\n1. 현황 및 문제점\n1) 현황\n□ 업무위탁은 금융회사의 법률행위나 사실행위 등의 업무를 고용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n○ 금융업은 인·허가 사항이고 감독당국의 감독·검사가 필요하므로, 업무위탁에 대한 규제가 필요\n□ 금융회사 업무위탁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감독규정인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등에서 규정\n○ 개별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는 경...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금융지주회사법」은 지주회사내 자회사 간 업무위탁을 규정\n○ 법률 제47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①항에서 자회사 등이 영위하는 일부 업무의 다른 자회사 등에의 위탁을 규정\n· 시행령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①항에서 기능별 금지대상을 규정\n○ 법률 제47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②항에서 사전승인 및 사후보고, ③항에서 위탁 제한 및 시정명령, ⑤항에서 손해배상을 각각 규정\n□「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업무위탁 등을 규정\n○ 법률에서는 보험모집(제93조), 보험계리(제181조), 손해사정(185조)업...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문제점\n가. 주요 검토분야\n□ 업무위탁 관련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를 구체적으로 검토\n○ 업무위탁 관련 규율체계\n○ 업무위탁 위임근거\n○ 업무위탁범위\n○ 위탁자·수탁자·소비자 간의 법률관계\n○ 기타 내용\n· 업무위탁에 따른 감독당국의 감독·검사권\n· 업무위탁 사실의 보고·공시\n· 재위탁 등\n나. 업무위탁 관련 규율체계 미흡\n□ 금융회사 업무위탁에 관한 일반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관련 사항이 각종 법령에 분산 규정되어 있어, 수요자인 금융회사 입장에...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업무위탁범위 불명확\n□ 업무위탁범위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원칙허용, 예외 금지)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예외 금지 사항인 ‘본질적 요소’의 범위가 불명확\n○ ‘본질적 업무’에 대한 업무위탁을 무조건 금지하고 있어 업무위탁 가능범위를 과도하게 규율\n· ‘본질적 업무’는 인·허가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부수업무까지 위탁을 금지하여 필요이상으로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제약\n○ 예외 금지 사항인 ‘본질적 요소’가 불확정개념으로 그 해석이 분명치 않고, 여타 법령과 상충 가능성\n○ ...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위탁자·수탁자·소비자 간 법률관계 규정 미비\n□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법률관계는 민·상법상의 규정 및 위탁계약이 적용되고 있음\n○「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은 위탁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n□ 그러나 수탁자가 공법상 의무(금융거래 비밀보장 등)를 가지는 지의 여부, 수탁자의 행위에 대한 민법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적용여부 등에 대한 법률관계가 불투명", "context_id": "2640080", "qas": [ { "answer": { ...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바. 재위탁 규율 미흡\n□ 재위탁 가능 여부, 재위탁 시 위탁자의 동의 필요 여부 등에 대해 불명확하고 재위탁 시 재위탁을 받은 수탁자에 대한 규율체계도 미비\n○「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은 재위탁을 허용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은 없음\n○「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명시적으로 제3자 재위탁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n○「금융지주회사법」은 해석 상 제 3자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음\n○「보험업법」은 별도의 규정이 없음", "con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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