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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개선방향\n□ 단기적으로는 신속한 제도개선 추진 목적을 위해 업무위탁에 관한 일반규정인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최근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n○ ‘업무위탁 원칙’을 재정립하여 업무위탁 가능범위를 확대·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의 업무효율성 제고\n· 업무위탁 원칙은 ① 금융시장·금융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 ② 핵심업무가 아닌 본질적 요소는 관련 인·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위탁 허용\n□ 중장기적으로는 법률에 업무위탁 사항을 규율하고 하위...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n□ 업무위탁에 관한 일반규정인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은 ‘05년에 개정된 이후 실질적 변화가 거의 없어,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n□ 향후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n○ 적용대상에 산업은행 및 농협을 추가하는 반면 금융투자업자,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는 제외\n·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 등의 도입에도 불구하고,「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상 대상범위를 미정비", "context_id": "2...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위탁업무범위에 인사, 기획 등 후선업무를 추가\n· 현재는 후선업무의 경우도 중요 의사결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위탁을 금지\n○ ‘본질적 요소’ 관련 예시에서 금융투자업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조와 「금융지주회사법」제26조 등과의 규제차익 해소\n○ 업무위탁기준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9조②항,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6조②항에서 규정한 업무위탁기준을 반영\n○ 위탁자·수탁자·소비자 간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에 대한 위탁자의 책임을 ...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 구체적 개선방안\n1.「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n1) 제1조(목적)\n( 후선지원업무 포함 )\n□ 현행 규정은 후선지원업무의 경우 인가·허가 또는 등록 등에 따른 업무인지 여부가 불분명\n○ 이에 따라 후선지원업무의 경우에도 업무위수탁 규정이 적용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n2) 제2조(정의)\n( 적용대상 범위 조정 )\n□ 농협은행 설립에 따른 문구 수정이 필요\n○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서 ‘농업은행’이 분리되어 별도로 설립(‘12.3월)됨에 따라 문구 수정 필요\n□ 한국산...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투자업 제외\n○ 금융투자업자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이므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제외\n○ 이에 따라,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선물업자 등을 제외\n○ 수탁의 경우에도 신고(보고) 실익이 없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n□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제외\n○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KOMOCO)는 채권유동화업무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04.3월)하고 청산\n○ 이에 따라 적용대상에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를 삭제할 필...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업권별 법령 개정(안)\n1) 기본 방향\n□ 법률에 업무위탁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하위법령에서 구체화\n○「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를 벤치마크(benchmark)로 활용\n○「금융지주회사법」 및 「보험업법」등도 참고\n(업무위탁범위)\n□ 법률 규정 사항\n○ 업무위탁의 원칙\n· 해당 금융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위탁 허용\n○ 업무위탁 가능범위\n· 금융소비자보호, 금융회사 건전성,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위탁을 금지\n·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질적 업...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은행이 제출한 2008~2013년중 하반기 기준 업무위탁 현황 보고서를 바탕으로 업무위탁 현황을 분석\n○ 동 기간중 보고된 총 451건을 아래 내용에 따라 분류\n· 금융업무: 입·출금, 채권추심, 송금서비스 등\n· IT관련업무: 전산운영 및 유지·보수, SMS 발송, 본인인증, 자동화기기 이용, 신용카드 거래승인업무 등\n· 자문서비스: 법률자문, 부동산자문 등\n· 심사·조사업무: 감정평가, 아파트시세 조사, 현장조사, 신용조사 등\n· 감사·평가업무: 모니터링, 외부감사, 내부감사 등\n· 영업업무: 대출모집, 상품...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주요 내용 )\n□ 은행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 등에 대해 업무위탁을 허용\n○ 다만, 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위탁을 금지\n□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n○ 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의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재위탁을 허용\n□ 업무를 위탁할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에 보고", "context_id": "2640091", "qas": [ ...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업무위탁에 따른 법률관계 명확화\n○ 위탁자에게 고객보호 및 위험관리·평가 등에 관한 업무위탁운영기준 제정의무 부과\n○ 위탁자에게 민법 제756조의 연대책임 부과\n○ 수탁자에게 금융실명 제법상의 의무 등 부과\n□ 감독당국의 권한 명시\n○ 위탁계약의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n○ 수탁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감독당국의 수검의무화를 명시\n· 수탁자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여신전문금융업법령 개정(안)\n( 여신전문금융회사 업무위탁 현황 )\n□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3자와 체결한 업무위탁 반기현황(7월말, 1월말)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n○ 신규 유형의 업무위탁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계약체결 7영업일 전에 사전보고\n○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보고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약관 등의 보고 시 기보고한 경우 등은 반기별로 사후보고로 갈음\n○ 금융감독원장은 보고 현황을 매반기 금융위에 보고", "context_id": "26...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체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비 신용카드회사의 업무위탁 비중은 2008년 37.8%에서 2011년 63.1%로 증가후 2013년에 46.6%로 다소 하락\n○ 신용카드회사의 업무위탁은 신용카드 거래승인 및 문자메시지 등의 IT관련업무와 신용카드 및 고지서 배송 등의 우편관련 서비스가 주로 이루어짐\n( 주요 내용 )\n□ 법률 제46조(업무)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영위업무에 대해 업무위탁을 허용\n○ 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의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재위탁을 허용\n□ 업무를 위탁할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자...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업무위탁에 따른 법률관계 명확화\n○ 위탁자에게 고객보호 및 위험관리·평가 등에 관한 업무위탁운영 기준 제정의무 부과\n○ 위탁자에게 민법 제756조의 연대책임 부과\n○ 수탁자에게 금융실명제법상의 의무 등 부과\n□ 감독당국의 권한 명시\n○ 위탁계약의 내용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n○ 수탁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감독당국의 수검의무화를 명시\n· 수탁자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어느 한쪽 또는 양...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상호저축은행법령 개정(안)\n( 상호저축은행 업무위탁 현황 )\n□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3자와 체결한 업무위탁 반기현황(7월말, 1월말)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n○ 신규 유형의 업무위탁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계약체결 7영업일 전에 사전보고\n○ 당해 저축은행이 기보고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약관 등의 보고 시 기보고한 경우 등은 반기별로 사후보고로 갈음\n○ 금융감독원장은 보고 현황을 매반기 금융위에 보고", "context_id": "2640096", ...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상호저축은행이 제출한 2008~2013년 중 하반기 기준 업무위탁 현황보고서를 바탕으로 업무위탁 현황을 분석\n○ 동 기간중 보고된 총 602건을 아래 내용에 따라 분류\n· 금융업무: 채권추심, 대출, 신용조사 등\n· IT관련업무: 전산운영 및 유지·보수, 본인인증 등\n· 자문서비스: 법률자문, 소송위임 등\n· 심사·조사업무: 감정평가, 아파트시세 조사, 현장조사, 신용조사 등\n· 감사·평가업무: 외부감사\n· 영업업무: 대출모집, 상품소개\n· 홍보·마케팅업무: 광고대행\n· 고객지원·상담업무: 전화상담, 콜센터 ...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상호저축은행은 그동안 영업업무 위주로 업무위탁이 이루어졌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대신 IT관련 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특징을 보였음\n○ 업무위탁 건수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1년과 2012년에 큰 폭 축소된 이후 2013년에 다시 예전 수준을 회복\n○ 2008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영업업무(54건)이 감소세를 보이며 2013년 4건에 그친 점이 특징적\n○ IT 관련 업무의 경우 2013년에 13건으로 큰 폭 증가", "context_id": "2...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주요 내용 )\n□ 법률 제11조(업무)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영위업무에 대해 업무위탁을 허용\n○ 다만, 고객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위탁을 금지\n□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n○ 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의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재위탁을 허용\n□ 업무를 위탁할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에 보고", "context_id": "2640099", "qas": [ ...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업무위탁에 따른 법률관계 명확화\n○ 위탁자에게 고객보호 및 위험관리·평가 등에 관한 업무위탁운영기준 제정의무 부과\n○ 위탁자에게 민법 제756조의 연대책임 부과\n○ 수탁자에게 금융실명제법상의 의무 등 부과\n□ 감독당국의 권한 명시\n○ 위탁계약의 내용이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n○수탁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와 재산 상황에 관한 감독 당국의 수검 의무화를 명시\n· 수탁자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Ⅵ. 결론\n□ 업무위탁은 금융회사의 법률행위나 사실행위 등의 업무를 고용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업무위탁에 수반되는 법률관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및 상법상 적용을 받음\n□ 그러나 금융업은 인 허가 사항이고, 감독당국의 감독 검사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법·상법 등 일반 규정에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n□ 국내의 경우 업무위탁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
TDF090036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관련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임형석·이순호·이대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현재 국내 업무위탁 규율체계의 경우에는 감독규정의 법적근거 미비, 관련 내용 간 낮은 정합성, 해석상 불확실성 등의 문제점이 있음\n□ 이에 따라 본 용역연구에서는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모색\n□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단기적인 과제로서 신속한 제도개선 추진 목적을 위해 업무위탁에 관한 일반규정인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최근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n○ ‘업무위탁 원칙’을 재정립하여 업무위탁 가능범위를 확대·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의 업무효율성 제고\n· 업무위탁...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연구의 배경\n□ FATF 국가위험평가(National Risk Assessment, 이하 NRA)의 중요성에 비해 FATF및 각 국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임.\n○ 국가위험평가는 상호평가 수검의 가장 중요한 준비단계로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음.\n○ 그러나 국가위험평가 수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많은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n□ FATF는 2013년 2월, 국가위험평가를 위한 지침서(National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Ri...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기존 국가위험평가 보고서 사례분석\n1.국가별 기존 국가위험평가 보고서\n(1)호주 Money Laundering in Australia(2011)\n□ AUSTRAC에서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고 자금세탁 및 금융사기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법집행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발간\n○ AUSTRAC의 동 보고서 발간 목적은 금융시스템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한편, 자금세탁 및 금융사기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법집행에 기여하는 것임.\n○ 즉, 명시적으로 위험기반접근법(RBA)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암묵적으로는 RBA를 위한 단...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여기서 범죄자금을 합법자금으로 탈바꿈하는 모든 작업을 통칭하는데, 자산의 소유주를 위장하고 이러한 자산들이 합법적인 소스를 통해 축적된 것으로 보이게끔 하는 과정을 포괄\n○ 따라서 자금세탁(ML)은 은행, 카지노, 게임, 부동산 등 자산, 무역, 해외송금, 외환거래 등과 같은 합법적인 거래 속에서 정교하게 진행\n□ 동 보고서는 은행, 송금업자, 카지노, 고가자산 등 각 부문별 ML주요유형을 분류하고 해당 위험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기술하는 방식을 택함.\n□ 그 밖에 전문가그룹(DNFBPs), 신탁·법인·파트너쉽 등 복잡...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부문별 위험:고가 자산\n□ 고가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ML)은 다음의 전략을 사용한다고 알려짐.\n○ 고가자산을 구입할 때 합법자금과 불법자금을 혼합\n○ 기명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친구나 친지의 명의를 사용하며, 기명등록이 필요 없는 미술품 등은 가상의 명의를 사용하여 구입\n○ 특히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미술품은 ML에 이용되기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파악\n마.기타\n□ 그 밖에 전문가그룹(DNFBPs), 신탁·법인·파트너쉽 등 복잡한 법인구조, 식당·택시 등 현금위주 섹터, 전자금융거래, 국제무역 등의...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뉴질랜드 National Risk Assessment(2010)\n□ 동 보고서는 뉴질랜드 내 자금세탁(ML)/테러자금조성(TF)위험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음.\n○ 위험은 특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likelihood)과 예상 결과(consequences)에 의해 정의되는 개념으로, 동 보고서에서는 위험개념만을 다룸.\n□ 또한 동보고서는 2011년에 발간될 국가위험평가(NRA)의 예비보고서로서 역할을 담당함.\n○ 동 보고서는 주로 검찰과 경찰이 주체가 된 위험분석인데 반해, 2011년 발간될 보고서는 각 분야의 위...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유형별 위험분석의 결과, 전신송금(wire transfer)과 고가품구매가 현재 큰 위험일 뿐 아니라 향후에도 큰 위험이 될 것으로 평가받음.\n○ 의심거래를 이용한 추정 방법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향후 12개월 동안 범죄 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n○ 자금세탁(ML) 관련 가장 빈번한 전제범죄 유형은 마약과 관련된 범죄이며, 또한 마약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ML유형은 고가품 구매\n○ 한편 의심거래보고서(STRs)에서 자주 발견되는 유형은 대부분 전신송금, 환전, 도박 등임.\n□ 2010년 현재 가...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향후 자금세탁(ML)관련 취약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 요인은 아래와 같음.\n○ 고객확인제도가 엄격해짐에 따라 오히려 풍선효과에 의해 현금을 활용한 ML이 더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음.\n○ 신원도용(identity thefts)은 AML관련 정책적 노력들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함.\n○ 분실 신분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을 통한 신원도용이 점차 빈번해지고 있음.\n○ 또한 자금세탁 범죄자들이 합법적인 개명 절차를 거쳐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는 사례도 발견\n○ 금융관련 또는 범죄관련 신기...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미국 U.S.Money Laundering Threat Assessment(2005)\n□ 미국에서는 2005년 ‘자금세탁 위협요인 평가‘(Money Laundering Threat Assessment, 이하 MLTA)라는 범정부 차원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동 보고서에서 분야별 ML 유형에 대한 위험도 평가도 함께 실시\n○ 참여한 정부기관은 재무부(국세청 포함), 법무부(FBI, 마약국, 조직범죄국 포함), 국토보안부(이민국, 세관국 포함), 연준 등 관련 연방부처 및 법집행기관들을 모두 포함\n○ 동 보고서에서는 은...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싱가포르 자금세탁(ML)/테러자금조성(TF) National Risk Assessment(2013)\n□ 싱가포르의 국가위험평가(NRA)는 ML/TF위험 관리를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며, ML/TF방지를 위해 설립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에 의해 작성됨.\n○ 동 Steering Committee는 1999년 설립되었으며, 내무부(Ministryof Home Affairs, MHA) 및 재무부(Ministryof Finance, MOF), 통화감독기관(Monetary Authorityof Sin...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싱가포르의 자금세탁(ML)/테러자금조성(TF)여건\n□ (경제·지리적 여건)싱가포르는 국제교역 허브이자 높은 수준의 경제 수준을 갖추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동남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하는 등 개방적인 특성으로 인해 ML/TF위험에 노출되어 있음.\n○ 싱가포르는 무역업,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 관광업 등 전반적인 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특히 해상 교역을 바탕으로 국제기업과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함.\n○ 싱가포르의 국제기업 및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은 개방적인 경제구조에 기인하였으며, 다만 이러한 개방성과 높은 금융 시...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정치적 여건)싱가포르는 반부패법 제정, 사법부의 독립성, 공공서비스의 신속성, 집행의 효율성 등을 기반으로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n○ CPIB(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는 독립된 기관으로 법 집행 효율성이 높아 싱가포르의 부패 수준은 매우 낮음.\n○ 싱가포르 정부는 테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 범죄 및 테러 발생 빈도는 낮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전략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n□ (AML/CFT 기관)싱가포르 정부는 효율...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법제 및 감독기관 구조\n(법제도와 공권력 관련)\n□ 싱가포르 정부는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금융시스템을 포함하여 사회시스템의 보호를 위해 강력한 법과 규제를 마련하였음.\n○ 자금세탁(ML)관련 법제 및 감독 규제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21개의 범죄 유형과 424개의 심각한 범죄 리스트를 포함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해 나감.\n○ 또한 대테러 활동을 위해 법집행기관이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법제도 갖추고 있으며, UN의 counter-terrorism conventions a...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감독기관) 재무조사단(FIG, Financial Investigation Group)는 자금세탁(ML)/테러자금조성(TF) 조사 및 감독 권한을 가지며, 별도의 기관으로 ML조사를 담당하는 CPIB와 TF조사를 담당하는 ISD를 두고 있음.\n○ FIG는 CAD(Commercial Affairs Department) 산하 기관으로 ML/TF조사 및 감독업무를 이끌며, 조사 감독 외에도 관련 인력교육 및 범죄과정 추적 역할도 수행함.\n○ CPIB(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는 PC...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법적 권한) 싱가포르 경찰청(SPF, Singapore Police Force), CPIB, CNB(Central Narcotics Bureau)의 집행 기관들은 조사 및 기소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문서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n○ 재무조사단(FIG)의 테러자금조성(TF) 감독 업무에 관한 권한은 TSOFA, CDSA CPC(Criminal Procedure Code)에 근거하며, FIG 권한에는 자산동결 및 압수, 몰수, 체포권도 포함됨.\n□ (유관기관 협조) 자금세탁(ML)/TF조사는 CAD와 유관기관...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세관 및 출입국관리국)싱가포르는 적절한 출입국관리시스템(border controlsystem)을 갖추어 범죄자 및 테러범들의 입국을 막고 있음.\n○ 출입국관리는 ICA(Immigration & Checkpoints Authority), Customs, PCG(Police Coast Guard)등과의 협조 하에 이루어지며, 법적 기반도 갖추고 있음.\n○ 특히, 관련 위험관리기술(Risk management techniques)에 대한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효율성을 강화시킴.\n○ 실제 ML/TF 관련 범죄자나 무기 등...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개방적인 시스템)싱가포르 내에는 FTZs(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Zones)가 있으며, 이러한 개방적인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관의 화물 검문 및 검열을 강화함.\n○ FTZs내에 있는 기업들도 싱가포르의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AML/CFT) 법과 규제가 적용됨.\n□ (통화 유출입)싱가포르는 3만 달러 이상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국내 외 이동 시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 내용은 FIU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ML/테러자금조성(TF) 및 범죄 수사에 이용됨.\n○ 현금 및 유가증권(c...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사법시스템 관련)\n□ 대검찰청(Attorney- General’sChambers, 이하 AGC)은 국내외 법적 문제에 대한 제도 마련, 개정, 자문 등의 역할을 함.\n○ 피의자 기소, 범죄 방지 또는 사법적 공조나 범인인도를 위한 절차 등 형사법적 제도 상 최고 기관이며,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AML/CFT) 관련 법 집행에 있어서도 자문을 제공함.\n○ AGC의 경제범죄부(Economic Crimesand Governance Division)은 탈세와 같은 경제범죄나 부패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한 기소 권한이 있으...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부속법원(Subordinate Courts)은 법집행 기관으로, 효율적인 사법권 행사를 위해 2009년 CCR(Criminal Case Resolution)을 마련하고 발전시키고 있음.\n○ CCR은 법원 내 형사부(Criminal Justice Division)에서 재판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판결을 내리는데 참고하기 위해 관련 범죄 사례를 정리한 것임.\n○ Criminal Justice Division는 다시 7개의 전문 그룹으로 나누어지며 이중 Commercial Crimes Group는 경제 범죄, 부패, 마약,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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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싱가포르는 조세회피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조세 관련범죄를 자금세탁(ML) 범죄로 지정하고, ML감독과 같은 방식으로 함께 이루어지도록 함.\n○ 2011년부터 관련 금융기관의 조사를 통해 2013년 ML로 지정된 조세범죄 범위를 정하였으며, 이 범위는 호주, 홍콩, 네덜란드, 영국 등의 금융허브인 OECD국가들과 비슷함.\n○ 또한 PBIG는 조세 범죄 파악 및 억제를 위해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AML/CFT) 관련 기관에 협조함.\n□ (금융회사, Finance companies) 금융회사법(Fina...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송금업자, Remittance Agents) 2012년 기준 77개의 송금업체가 186개 지역에서 영업 중이고 전체 자산 규모는 241억 달러, 개별업체는 9억9500억 달러 수준임.\n○ 송금업 인허가 시 최소자본금 10만 달러가 요구되고, MAS에 공탁금 10만 달러의 납입 의무도 있음.\n○ Remittance Agents는 비교적 저렴하고 신속한 방식으로 송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금세탁(ML) 관련 자금 조성에 유리하고, 국가 간 자금이동도 많아 ML 위험이 다른 섹터에 비해 높은 편이나 전체적인 비중은 크지 않음...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기타 보험사, Other Insurers) 다이렉트 생명보험(DLs) 외 다이렉트 일반보험, 재보험, 종속보험, 해상보험 등의 보험사들을 말함.\n○ 일반적으로 현금 가치가 미미하고 만기 시 현금 지급 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금세탁(ML) 위험은 낮음.\n○ 보험사는 은행에 비해 테러자금조성(TF) 위험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보험가입 후 사고 발생에 대한 보험금 수령 등의 방식을 노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함.\n○ CFT감독은 DLs과 비슷하게 이루어지며, 통화감독기관(MAS)는 추가적으로 주기적인 ...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험중개사, Insurance Brokers) 다이렉트 보험 및 재보험 중개사(IBs)는 보험법 적용을 받으며, 보험법(IA)section 35ZN에 명시된 회사로, 2012년 말 기준 65개의 IBs가 등록되어 있음.\n○ 명시되지 않은 회사인 Exempt IBs는 추가 조항에 따라 위험평가가 이루어짐.\n○ IBs는 일반 보험사 또는 재보험사의 대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금세탁(ML) 위험 수준은 상당히 낮음.\n○ IBs는 외국 고객들도 다수 포함되지만 실제 위험수준이 높은 고객에의 노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테러자금조성...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자산관리회사, Fund Management Companies)2012년 기준 691개의 FMC가 영업 중이고, 이중 142개는 인허가를 받았고, 22개는 등록, 527개는 인허가 절차 진행 중임.\n○ 싱가포르 자산관리시장의 자산은 상당부분 역외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국가 간 거래도 많으나, 보통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AML/CFT) 감독 하에 있는 기관들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PEP 고객에 노출될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아 자금세탁(ML) 위험수준은 낮음.\n○ 테러자금조성(TF) 역시 국제 거래가 ...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탁회사, Trust Companies)신탁회사는 신탁회사법(trust companies act)에 따르며, 인허가를 받은 신탁회사(Licensed Trust Companies, LTC)는 2012년 51개사임.\n○ 신탁은 신탁자산 및 신탁 지역, 계약관계를 복잡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관리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PEP와 같은 고객이 있을 수 있어 자금세탁(ML) 위험이 비교적 높음.\n○ 테러자금조성(TF) 위험에 취약하지만, 승인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n○ LTC는 DNFPB분류에 속하지 ...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기업자문기관, Corporate Finance Advisory Firms) 증권 및 선물법(SFA)의 적용을 받으며, 2014년 기준 24개의 CF기관이 자금 모집, 증권 관리, 인수, 합병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함.\n○ CFfirm 수도 적고 위험고객도 적으며, 고객의 자금을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자금세탁(ML) 위험은 낮으나, CFfirm을 복잡한 법인구조를 설계하는데 이용할 가능성은 있어 주의가 필요\n○ 테러자금조성(TF) 위험 역시 없음.\n○ 통화감독기관(MAS) notice SFA 04-N02에서 CFfi...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 외 비트코인, 귀금속을 담보로 한 전자 화폐 등의 가상화폐(virtual currencies)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물리적 인도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여 신종수법으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통화감독기관(MAS)는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규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n□ (카지노)싱가포르에는 마리나베이샌드와 리조트월드센토사 내에 카지노가 CRA의 규정에 따라 영업 중이며, 이 두 카지노는 CCR(Casino Control Act)과 산하 규정을 준수해야 함.\n○ 카지노의 경우 현금과 칩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당포, Pawnbrokers)전당포 산업은 고가의 현물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급격히 성장하여 2012년 싱가포르에 191개의 전당포가 영업 중이고 대출 건수는 약 400만 건, 자금 대출규모는 10억 달러 이상임.\n○ 전당포의 법적 이율은 월 1.5%로 제한되고 현물 반환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며, 현재 3개의 전당포 회사가 71개의 등록된 점포를소유하고 있음.\n○ 전당포 역시 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며 불법적인 자금으로 상환하거나 불법으로 획득한 물품을 담보로 한 대여 가능성이 있어 자금세...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대부업자, Moneylenders)싱가포르의 대부업자 수는 2008년부터 급격히 성장하여 2012년 209명에 달하고, 2008년-2012년 연평균 대출금액은 3억5천만 달러에 이르며, 2012년 26.4만건의 거래가 발생하였음.\n○ 대부업 대출 한도는 평균 1,500만원에 불과하고 법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자금세탁(ML) 위험수준이 높지는 않으나 불법대부업(UML)의 경우는 다름.\n○ 외국인의 대부업 이용율은 10% 수준으로 낮으며, 테러자금조성(TF)에 이용될 가능성도 낮음.\n○ 2009년 도입된 money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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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변호사, Lawyers)변호사 영업은 법인과 개인 단독 방식 모두 가능하며, 2012년 기준 5개의 대형로펌을 중심으로 약 4,300명의 변호사가 Law Societyof Singapore에 등록되어 있음.\n○ 변호사들 역시 CDD 확인이 의무적이고, 페이퍼컴퍼니(shell company)와 같은 경우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며, 신탁 등의 대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신탁회사(LTC) 서비스를 이용하여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AML/CFT)규제 하에 있고, 의심거래보고서(STRs) 신고 의무도 있어 자금세탁(ML) 위험...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회계사 및 관련 전문가, Public Accountants and other Professional Accountants) 회계사들은 ACR Act를 따르며, ISCA(Insitute of Singapore Chartered Accountants)회원으로 등록되며, 2012년 995명의 공인회계사와 633개의 회계법인(사무소)가 있음.\n○ 회계사는 Public accountants와 professional accountants로 구분\n○ 회계사는 주로 감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고객의 자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기 때문...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호주 보고서는 범죄행위 위협(threat)과 업권별 또는 부문별 취약점은 나열되어 있으나 위험의 상대적 크기에 대한 분석이 부족\n○ 반면 뉴질랜드 보고서는 위협과 취약성을 전반적으로 모두 다루고 있으며 각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수치화하였음.\n○ 한편 미국 보고서는 자금세탁(ML)/테러자금조성(TF) 행위 중심의 분석이라기보다는 업권중심의 취약점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식을 택함.\n□ 즉, 이들 국가 NRA의 경우에는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각 위험요인들에 대한 심각성과 발생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부재\n○ 이는 고위험군...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반면 싱가포르는 국가위험평가를 위한 지침서(FATF Guidance)가 발표된 이후 국가위험평가(NRA)가 실시되어 내용이 비교적 충실함.\n○ 내용 구성도 자금세탁(ML)/테러자금조성(TF)여건, 법/제도, 범죄유형, 업권별 위험 등으로 FATF Guidance에서 강조하는 요소들이 모두 포함\n○ 또한 각 위험요인들에 대한 분석 및 평가도 포함되어 있어, 보다 완전한 NRA 분석이 실시되었음을 시사\n□ 따라서 이상 4개국 보고서를 비교한 결과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n○ 첫째, FATF Guidance 발간 ...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최근 상호평가 수검국 사례분석을 통한 국가 위험평가 개선방향\n1.최근 상호평가(ME) 수검국 보고서에서의 국가위험평가(NRA) 관련 쟁점\n□ 상호평가보고서(MER)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총회 의결이후 외부로 공개되는 반면, 각국 NRA는 본질적으로 대외비(confidential)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n○ 예외적으로 호주와 싱가포르 NRA는 공개되어 있으나, 호주의 경우는 원본과 공개된 버전이 다르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며, 싱가포르도 이와 유사한 상황일 가능성을 배제...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4년부터 적용되는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 기준에 따라, 총 5개국(노르웨이, 스페인, 벨기에, 호주, 말레이시아)의 상호평가보고서(MER)는 IO.1, R1, INR1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 본고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각국의 국가위험평가(NRA)를 평가하고자 함.\n○ 상호평가보고서(MER)는 제도적 준비성을 평가하는 기술적 이행정도(technicalcompliance)평가와 준비된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평가하는 효과성(effectiveness)평가로 구성\n○ 특히 제 4차 라운드 MER의 특징은...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TF위험)테러자금조성(TF)은 PST라는 기구가 전담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TF위험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수준임.\n○ 다만, 동 기구의 활동이나 비전은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며, 위험완화를 위한 절차 수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n○ 노르웨이 당국은 금융기관, 금융기관과 비금융전문가집단(DNFBPs) 및 기타기관에 노르웨이의 자금세탁(ML)/TF위험을 인식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n□ 노르웨이는 주요 분야에 대한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ML/TF 위험의 정확한 측정과 합리적인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AML...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c.1.2)조직\n□ 국가위험평가(NRA)는 범부처 전문가 그룹에 의해 준비, 작성되고 있음.\n○ NRA 참여 기관으로는 법무부(MoJ), 재무부(MoF), 경찰청, FIU, PST, FSA등이 있음.\n○ NRA는 Breivik테러공격으로 촉발된 테러방지 법 실행의 구조와 평가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음.\n○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전문가 그룹은 위험을 평가하는데 적절히 조율되지 않고 있으며, NRA보고서는 FIU에서 대부분 작성, 다른 주요 기관들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였음.\n-(c.1.3)주기\n□ 노르웨이 국가위험평가(N...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c.1.4)정보의 공유\n□ 범부처 전문가 그룹의 속성 상 관련 기관간의 위험평가에 대한 정보공유는 용이함.\n○ 위험, 위협에 관한 자료, 국제자료 등은 주요 기관(법무부, 재무부, 외교부)간 공유는 잘되는 편이며,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협조하고 있음.\n○ 최근, 민간-공공 부문에 심각한 범죄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는 그룹을 형성하였고,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www.hvitvasking.no)를 통해 위험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음.\n○ 그러나 보고기관 간의 자금세탁(ML)/테러자금조성(TF)위험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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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스페인 상호평가(ME)\n□ 스페인은 전반적으로 자금세탁(ML) 및 테러자금조성(TF) 관련 위험을 적절히 이해하고 있으며, 위험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음.\n○ 특히 국가위험평가(NRA) 관련 의사결정위원회(Commission for the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nd Monetary Offences, 이하 ‘Commission’)는 기관간 조정을 원활히 이루어내고 있으며, 감독당국 간 정책적 조정도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n○ 그러나 법집행기관 간 책임이 겹치고 있...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c.1.1)국가 위험 평가(National Risk Assessment)\n□ 스페인은 특정분야, 주제와 관련된 위험평가보고서, 자금세탁(ML)/테러자금조성(TF)위험 관련 국가차원의 평가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평가보고서를 보유\n○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도 있고, ML 위험을 포함한 다양한 재물관련 조직범죄, TF위험 및 각종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범죄를 조사하는 넓은 차원의 위험분석 보고서도 있음.\n○ 분야별, 지역별 평가보고서는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ML/TF위험을...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c.1.2) 조직\n□ CNCA는 테러자금조성(TF)위험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고, Commission은 자금세탁(ML) 위험에 대한 조정, 평가의 책임이 있음.\n-(c.1.3) 주기\n□ CICO 위험평가보고서, SEPBLAC의 risk map, 연간 조사 계획(Annual Inspection Plan), CNCA 위험평가보고서 등이 정기적으로 갱신됨.\n-(c.1.4) 정보의 공유\n□ 보고서들은 몇몇 기밀사항을 제외하고, 관련 기관과 결과를 공유함.\n○ SEPBLAC riskmap, 기타 위험분석보고서의 결과물은 보고...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c.1.5)자원배분/위험정책\n□ 자금세탁(ML)/테러자금조성(TF)위험 관련 대응 정책으로는 국가안전전략(2015, 5월), 조직범죄 대응 전략(2011~2014년), ML방지 전략(2013년), 국제 테러리즘, 극단주의에 대한 통합전략(EICTIR)등이 존재\n□ 또한 스페인은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면 대응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였음.\n○ 2013년 12월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AML/CFT)법 개정에서는 의심거래보고서(STRs)와 내부 통제 의무를 CO2방출허가등기소(Emission Allowance Regi...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c.1.6)예외조항\n□ 위험기반접근법(RBA)에 근거하여 저위험으로 판단되는 위협에 대해서는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AML/CFT) 정책에서 예외조치를 취할 수 있음.\n○ 호텔에서의 환전 서비스, 금전적 거래(예, 유산상속)가 아닌 사항에 대한 공증인 제도에 대해서는 AML/CFT예외사항으로 인정\n○ 금융기관과 비금융전문가집단(DNFBPs) 혹은 소규모 보험회사(10인 이하 사업장 혹은 총자산 2백만 유로 미만)의 경우, 대형금융기관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내부통제 의무사항(예방 매뉴얼 개발, 내부통제기구 설치, 이...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호주 상호평가(ME)\n□ 호주의 자금세탁(ML)/테러자금조성(TF)에 대한 이해와 관리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임.\n○ 호주는 ML 관련 주요 위험을 대부분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으며, 다만 해외 기반 범죄 위험 및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AML/CFT) 취약성에 대한 이해도는 높일 필요가 있음.\n○ AML/CFT 정책은 해외 기반 범죄의 ML 위험 완화를 위해 보다 노력하고, 법인의 자금남용 문제, 부동산 분야의 ML 문제에도 보다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n□ ML/TF관련 최신 정보의 수집을 위해 민간...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또한 국가자문단(NTA)는 호주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금세탁(ML) 활동을 거의 포함하고는 있지만, 각 활동의 정도, 심각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n○ NTA에서도 ML피해규모에 대한 정보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부족하여, AUSTRAC자료나 다른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에 활용하였음.\n□ 더하여, 인식된 위험의 위해 정도나 피해 결과에 대한 정보도 부족함.\n○ 범죄관련 기업이 있지 않는 이상, 호주에서 범죄 피해 규모, 결과에 대한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음.\n○ NTA는 주요 ML위험을 인식, 평가하고는...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2014년 TFNRA는 호주에 영향을 미치는 TF위험을 측정하고, 테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자금 출처를 분석, 호주 테러자금조성(TF) 위험에 관련이 높은 고위험국을 판별하였음.\n○ AUSTRAC, 법집행기관, 정보국, 기타 국가 안전 당국 등 여러 기관의 참여로 2014년 4월에 완성되었음.\n○ AUSTRAC은 2006년부터 TF 관련 자료를 모아서, 금융활동 관련 과학정보 수사 체계를 개발하였음.\n○ 2014년 TFNRA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2011년 국가자문단(NTA)에서 제안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c.1.2)조직\n□ 호주 2010~2011년 국가 조직 범죄대응 계획(NOCRP)에서는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AML/CFT) 감독국인 AUSTRAC에서 AFP, ASIC와 협조하여 자금세탁(ML) 위험을 측정하도록 하고, AUSTRAC이 테러자금조성(TF)위험도 평가하도록 함.\n-(c.1.3)주기\n□ 국가자문단(NTA)(2011), 국가위험평가(NRA)(2014)는 최근 2차례 이루어진 바 있으며, 향후 NTA, NRA는 5년 주기로 갱신하기로 결정\n○ NTA(2011)에서는 최근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c.1.5)자원배분\n□ 호주는 자금세탁(ML) 위험이 고위험 수준임에도 재정축소 분위기와 맞물려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AML/CFT)관련 재정지원이 감소하고 있음.\n○ 각 기관은 국회와 각 부처 장관의 지시에 따라 자원 배분을 매년 새롭게 해야 함.\n○ 국가자문단(NTA)는 호주의 ML위험이 고위험 단계이며, OCTA에서 대부분의 심각한 조직범죄가 ML과 관련성이 높다고 지적하였지만, 최근 전반적인 재정축소 분위기와 맞물려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AML/CFT) 기관 예산이 감소\n○ 예산은 줄어들었지...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c.1.6)예외조항\n□ 규정 상 보고기관이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recommendation을 모두 구축할 필요는 없으나, 예외조항은 저위험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증거가 불충분한 위협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반려할 수 있음.\n○ 자금세탁(ML) 위험이 높은 게임, 도박사업 중에서 10,000호주달러 미만 거래, 15개 이하의 게임기계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개인은 예외사항 적용이 가능\n□ ML/테러자금조성(TF)위험이 의심되거나 실제로 고위험인 위협에 대하여도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n○ ...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c.1.7)고위험군\n□ 국가자문단(NTA)에서는 7개 분야(은행업, 현금 및 귀금속 이송 업무, 도박사업, 귀금속 거래, 전문직, 법조인, 현금집중 사업)를 자금세탁(ML) 관련 고위험군으로 인식하고, 잠재 위험 분야로 전자상거래 등 신종 결제시스템을 인식하고 있음.\n○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AML/CFT)제도는 은행, 송금, 도박, 사업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만, 다른 위험요소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n○ 고위험군과 관련된 거래, 고위험 유형의 고객과 거래할 때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과 ...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c.1.10)보고기관의 위험평가\n□ 보고기관은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AML/CFT)법, 규정에 의해 자금세탁(ML)/테러자금조성(TF)위험을 인식, 해소, 관리하는 문서(documentation)를 작성해야 함.\n○ 보고기관은 각 기관 사업의 속성, 규모, 사업의 복잡성과 ML/TF위험의 종류를 고려하여 위험평가를 수행해야 함.\n○ 보고기관은 암묵적으로 위험관련 정보를 감독당국, AUSTRAC에 제출하여 위반사항을 정정해야 함.\n○ 그러나 국가자문단(NTA)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금융기관과 비금융전문가집단(...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벨기에 상호평가(ME)\n□ 벨기에는 자금세탁(ML)/테러자금조성(TF)위험을 평가하고 있으며, TF위험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국가차원에서의 단계적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음.\n○ TF문제에 대한 업무 조율은 테러 관련 자금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음.\n○ 반면, ML위험의 경우, 위험에 대한 이해와 인식수준은 높으나 분석 수준은 부족하며, 최근의 위험 동향이나 새로운 문제, 취약성에 대한 인식도 불충분함.\n○ 위험기반접근법(RBA)의 요소는 AML 정책의 개발과 이행에 영향을 주었으며, CTIF와 법집행기관도 위...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벨기에의 ML/테러자금조성(TF) 위험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국가정책 조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필요함.\n○ 자금세탁(ML) 위험 평가 개선점으로 다음을 지적\n○ TF위험 평가에는 CTIF의 참여를 증대시키고, 그 외 관련 기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함.\n○ 또한, ML 위험평가에 대한 권고 과제를 해결하고, 관련 법정제도에 있어서도 자원, 조사, 행정 효과성을 높여야 함.\n○ 감독당국은 향후 감독 정책에 국가위험평가(NRA)에서 확인된 주요 리스크와 취약성을 반영해야 함.\n○ NRA 내용...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c.1.1)국가 위험 평가(National Risk Assessment)\n□ 벨기에는 AML관련 보고서(2013년 12월)와 TF위험 보고서(2014년 2월)등 총 2번의 국가위험평가(NRA)를 발간하였음.\n○ AML보고서와 CFT보고서는 각각 Collegefor AML Coordination과 Collegefor Intelligenceand Security에서 담당\n○ 벨기에는 2차 NRA를 통하여 각기 다른 관련 기관의 자금세탁(ML)/테러자금조성(TF) 위험 관련 축적된 지식을 정리하고, 최근 증가한 취약점을 분석...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c.1.5)자원배분\n□ 2013년 7월 이전, CTIF가 주도하여, 자금세탁(ML)/테러자금조성(TF)위험을 중재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었으며, 법안 개정도 추진하였음.\n○ 검찰에서는 수사, 범죄에 대한 기소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n○ 경찰에서는 자체적인 ML보고서에 기반한 국가안전계획(National Security Plan)에 따라 인적, 물적 자원을 안배하고 있음.\n□ 최근에 위험평가 메커니즘이 정착되어 위험분석에 근거한 위험자원배분, 입법 등 대응전략(measure)들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였음.\...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방문조사 시 지적된 위험에 민감한 분야도 개선하기로 함.\n○ 2013년 국가위험평가(NRA) 보고서가 각 보고기관에 전달되었으나 바로 위험인식, 평가, 대응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음.\n○ 2014년 10월 ISP는 NCC 회원들의 위험인식 및 평가제도에 NRA를 참고하도록 하며, 위험기반 감독 체계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n□ 향후 NRA 보고서 작성과 평가에 고려될 사항은 다음과 같음.\n○ ISP 액션플랜을 수립하며, 각 기관은 위험평가수행조직(risk assessment unit)을 설립함.\n○ 해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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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c.1.6)예외조항\n□ 말레이시아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recommendation에서 요구하는 위험예방조치 중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적용하고 있음.\n○ 예외 사항으로는 자본시장과 서비스에 관한 법률(CMSA 2007) 121조에서 지정한 임치서비스(custodian service)가 있음.\n○ 말레이시아에서는 임치서비스를 저위험(low risk)군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임치서비스 사용자들은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AML/CFT) 요구사항을 준수한 펀드매니저의 고객이기 때문임.\n○ CM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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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기술평가(R1)로부터의 시사점\n□ (1_국가위험평가)국가위험평가(NRA)는 국가별 단일 보고서로 작성될 필요는 없으며, 국가가 직면한 자금세탁(ML)/테러자금조성(TF)위험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개별 혹은 복수의 보고서가 있어야 함.\n○ (C등급) 스페인은 국가차원에서 단일화된 보고서는 없으나 SEPBLAC, CICO 등이 ML위험 보고서 작성, CNCA는 TF위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차원의 ML/TF위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수준임.\n○ (LC등급)벨기에는 NRA(2013, 2014)를 2차례 작성하였고, 말레이...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_조직)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AML/CFT)정책을 결정하고, 자료를 취합하고, 국가위험평가(NRA)를 발간하며, 각 기관간의 협조를 조율할 수 있는 정치적 권한이 있는 최고의 사결정기구를 설치할 필요\n○ (C등급)스페인은 장관급이 의장으로 있는 AML/CFT정책 최고의사결정기구를 중심으로 기관간의 협력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음.\n○ (LC등급) 벨기에는 AML 전담과 CFT 전담 최종책임위원회(Commitee)를 나누어 설치하였고, 말레이시아는 NCC를 중심으로 AML/CFT제도를 총괄하고 있음.\n○ (...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3_주기)각국은 마지막 국가위험평가(NRA) 실시가 얼마 지나지 않았으며 향후 2~5년 주기로 갱신할 계획이며, 관련 기관들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n○ (C등급)스페인의 각 관련 기관은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갱신하고 있음.\n○ (LC등급)벨기에는 자금세탁(ML)/테러자금조성(TF)보고서를 비교적 최근에 작성하여 정기적인 보고서 발간계획이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말레이시아는 NRA를 3년 주기로 발간 예정\n○ (PC등급)노르웨이는 향후 NRA를 2년마다 발간할 예정이며, 호주는 국가자문단(NTA), NRA를 5...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4_정보공유)최고의사결정기구를 중심으로 기밀사항을 제외한 위험평가결과를 정부관련 기관, 민간과 원활히 소통해야 함.\n○ (C등급)스페인은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AML/CFT) 정책 최고의사결정기구인 Commission을 중심으로 기밀사항을 제외한 위험평가결과를 관련기관(정부, 민간)과 공유\n○ (LC등급)벨기에는 위험평가보고서(CCLBC, CRS)를 보고기관과는 공유하지만 해당 메커니즘에 대한 규정이 없고, 말레이시아는 NCC에서 기밀사항을 제외한 국가위험평가(NRA)를 정부, 민간과 공유\n○ (PC등급)노르...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5_자원배분)국가가 직면한 자금세탁(ML)/테러자금조성(TF)위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위험정도(level of risk)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함.\n○ (C등급)스페인은 관련 조직(Commission 및 수행기구 SEPBLAC)을 바탕으로 국가차원의 ML/TF위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잠재위험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n○ (LC등급)벨기에는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AML/CFT)전담조직 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도 조직적으로 위험에 대응하고 있으나, ‘위험분석’에 대응...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6_예외조항)자금세탁(ML)/테러자금조성(TF)위험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위험의 정도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여 저위험군에 대해서만 예외조치를 취해야 함.\n○ (C등급)스페인은 국가차원의 ML/TF위험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저위험군에 대해서만 예외조항을 취하고 있음.\n○ (LC등급)벨기에는 국가가 직면한 ML/TF위험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나, 위험도에 대한 판단 근거가 부족함.\n○ (LC등급)말레이시아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Recommendation을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고, ...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2013 국가위험평가를 위한 지침서(FATF Guidance) 개선방안 도출\n1.2013 FATF Guidance개요\n가.국가위험평가(NRA) 원칙\n□ 자금세탁(ML)/테러자금조성(TF) 위험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명확한 목표 설정, (2)적절한 평가영역 결정, (3)위험평가에 대한 정치적 의지 등 3가지 요소가 필요\n□ 첫째, 국가위험평가(NRA)참가조직(부처)간 명확한 목표 설정\n○ 위험평가는 한 국가가 직면한 ML/TF위험을 확인하고, 평가하며, 이해하는데 주목적이 있음.\n○ 이러한 목표에 대...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셋째, 위험의 평가(Risk Evaluation)단계\n○ 이 단계에서는 앞선 분석단계의 결과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함.\n○ 위험에 대한 조치를 성격에 따라 사전예방과 사후대책으로 분류한 후,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험완화 전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n○ 자금세탁(ML)/테러자금조성(TF) 관련 전제범죄에 대하여 사전예방과 사후대책(contingency plan)관점에서 재분류하고, 사전예방이 더 효과적인 유형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n○ 그 다음으로는, 사전예방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범...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ME및 국가위험평가(NRA) 경험에 비추어 본 2013 국가위험평가를 위한 지침서(FATF Guidance)의 문제점\n□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에서 ‘국가위험’관련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요소들은 대부분 FATF Guidance에서 언급이 되어 있음.\n○ (위험평가 영역)가령 FATF Guidance에서는 자금세탁(ML)과 테러자금조성(TF)에 관한 통합 NRA와 별도 분리된 NRA가 모두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음.\n○ (위험평가 조정 담당)또한 NRA를 수행하는 당사자도 각 이해당사자(정부 ...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다만 국가위험평가를 위한 지침서(FATF Guidance)에서는 해당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거나 국가적 상대주의에 입각하여 기술되어 있어, 상호평가 수검국(또는 국가위험평가 시행국)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을 가능성은 존재\n○ (위험평가 조정 담당)위험평가조직의 구성이 매우 다양할 수 있음을 강조할 뿐, 위험평가의 참여자 간 조정을 담당하는 주체가 부처간 이해관계를 다스릴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 무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언급은 없음.\n○ (평가 실시 주기)국가위험평가(NRA) 실시 주기는 국...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2013 국가위험평가를 위한 지침서(FATF Guidance)개선방안\n□ 앞서 언급한 Guidance의 문제점들은 FATF Guidance의 체계를 바꾸는 방법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n○ FATF Guidance의 성격 상 국가위험평가(NRA) 기본 개요와 절차를 최대한 일반적으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음.\n○ 따라서 국가별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표현이 다소 추상적일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짐.", "context_id": "2640215", "qas": [ { ...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평가주도 조직)위험평가 담당은 각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정치적 무게를 가진 주체가 이끄는 조직이 맡을 필요가 있음.\n○ 국가위험평가(NRA) 관련 최고등급을 받은 스페인의 경우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AML/CFT)를 담당하는 기구(‘Commission’)는 장관급 인사가 의장을 맡으면서 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음.\n○ 반면 노르웨이(PC)는 각 부처에서 파견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NRA를 작성하였는데, 이로 인해 그룹 내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n○ 호주...
TDF09003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가위험평가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규준 도출방안 연구 (한국금융위원회:박종상·임형석·김자봉·이윤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230	2022121914383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평가주기)평가주기에 관련해서는 3~5년 정도 기간을 두는 정기 업데이트를 원칙으로 하되, 전체 NRA의 기반이 되는 세부보고서는 이보다 더 자주 업데이트를 하고, 국가 안팎에서 특별한 위협이 발생하였거나 새로운 유형론이 대두될 경우 반드시 수시 업데이트를 할 필요\n○ 스페인의 국가위험평가(NRA)는 통합 작성되지 않고 자금세탁(ML), 테러자금조성(TF) 등이 분야별로 따로 작성되는데, 각 보고서는 ‘정기적’으로 갱신될 예정이라고만 알려져 있음.\n○ 또한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호주 등도 각각 2~5년의 주기를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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