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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2. 대기업·금융기관 특별출연(상생보증 프로그램)\n□ 추진배경\n○ 신용보증기금은 대기업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대기업 금융기관 특별 출연에 따른 상생보증 프로그램 협약보증을 시행\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강화\n○ 중소기업 지원 상생협력모델 개발로 신보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대기업·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모범제시\n□ 업무협약 기본구조\n○ 대기업·금융기관의 출연금은 총 916.5억 원(1차 420억 원, 2차 496.5억 원)이며,...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3. 대기업·금융기관 특별출연(동반성장 협약보증)\n□ 추진배경\n○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동반성장 지원\n□ 업무협약 기본구조\n○ 대기업이 신보에 특별 출연하며, ‘금융성 보증’과 ‘비금융성 보증’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n□ 협약보증 출연기업\n○ 금융성 보증\n- 두산인프라코어, SK건설, 만도 외 9개사에서 43.8억 원 출연\n○ 비금융성 보증\n- 롯데케미칼 20억 원, SK종합화학 3억 원 출연\n□ 대상기업 및 대상채무\n○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 중소기업\n○ 운전자금(유동성지원 특별보...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기보\n2.1. 맞춤형 창업성장 분야 우대보증\n□ 대상기업\n○ 창업 후 5년 이내의 특성별로 구분된 4대 창업육성 분야\n□ 대상자금\n○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n□ 우대지원내용\n○ 보증료 최대 0.5%p 감면(보증금액 5억 원까지)\n- 보증금액 1억 원까지는 1.0% 고정보증료율 적용\n○ 부분보증비율 90% 적용(창업후 1년 이내는 전액보증 적용 가능)\n○ ‘지식재산권 한도가산제도’ 운용(2억 원 이내)\n- 지식재산권 건별로 아래와 같이 추가한도 가산 가능\n□ 지원대상...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서론\n□ 금융광고는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부각되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보습득의 한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이해의 상충 소지가 있음.\n○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정확성, 정직성, 이해가능성이 높고 오도 가능성이 낮은 정보가 필요(정보적 측면)\n○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보다는 줄거리를 담은 광고로 특정 정보만을 강조할 유인이 있음(전이적 측면).\n□ 금융상품 공급자의 관점에서는 금융광고가 정보제공의 수단 및 마케팅 수단으로...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한국의 금융광고 제도\n1. 규제소관\n□ 『소비자기본법』은 제11조(광고의 기준)에서 국가에게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광고내용·방법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할 의무와 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여\n○ “국가는 물품 등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함.\n○ 이러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n□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표시·광고 시 준수하여야 할 포괄적 금지사항과 위반 시...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업권별 법에서의 광고규제\n가. 은행법 및 하위법령\n□ 은행은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은행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여야 함.\n○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외 채무증서와 관련된 은행 상품의 경우 이자율, 가입조건 등을 광고에 포함해야 함.\n○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과 관련된 은행상품의 경우 이자율, 부대비용 등을 광고에 포함해야 함.\n○ 상기 금융상품 이외의 은행상품의 경우 부대비용, 수익률 등 손익 결정방법, 상품에 내재된 위험, 가입조건 등을 광고에 포함해...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보험업법 및 하위법령\n□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내용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함.\n○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n○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n○ 보험회사 및 보험 상품의 명칭, 해약환급금 예시, 주계약과 특약별 보장내용(약관상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내용\n□ 변액보험 등 실적...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험료를 일할로 분할하여 표시하거나 보험료 산출기준을 불충분하게 설명하여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함.\n□ 회사는 허위·과장된 표현이나 부당한 비교 표시를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함.\n○ 변액보험 및 금리연동형 상품의 해약환급금 및 보험금을 예시하면서 가장 높은 예시기준만 보여주거나, 확정된 투자수익률인 것으로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현\n□ 회사가 홈쇼핑을 통해 판매방송을 할 경우 필수안내사항을 일정 횟수 이상 음성과 자막으로 설명함.\n○ 홈쇼핑 판매방송 또는 텔레비...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광고심의위원회는 협회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로 구성\n○ 금융위원회 또는 법률관련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자 1인\n○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소비자보호 또는 시민단체의 관련분야 전문가 2인\n○ 보험관련 학회 또는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1인\n○ 언론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언론매체 종사자 1인\n○ 회사의 관련 업무분야 담당임원(상품관련부서, 소비자보호부서 등) 1인\n○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담당부서장 1인", "context_id": "2622513", "qa...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n□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 금지\n○ 금융투자업자, 증권의 발행인 또는 매출인은 그 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 할 수 있음\n□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n○ 과거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을 표기하는 경우 투자광고 시점(또는 기간)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다는 내용\n○ 최소비용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대비용과 최대수익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소수익", "context_id": "2622514", ...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n○ 자자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 이 경우 보수는 총보수, 운용보수, 판매보수, 기타보수 등으로 구분 표시\n□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지 아니함.\n○ 금융투자상품의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금융투자상품이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하위법령\n□ 여신전문금융상품광고 시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명칭, 이자율 등 상품의 주요 내용, 과도한 채무 또는 신용카드 남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포함\n○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다른 금융회사의 금융상품보다 우위에 있음을 표시하여 광고하는 행위는 금함.\n□ 여신금융상품 광고는 사전에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함.\n□ 여신금융상품의 광고내용 등 관련 기록을 해당 여신금융상품의 계약종료 후 5년 이상 보관하고 금융이용자가 요구할...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바. 대부업법 및 하위법령\n□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됨.\n○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됨.\n□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 경고문구 포함해야 함.\n○ 경고문구는 광고에 사용된 배경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함.\n□ 대부업자등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금함.\n○ 고객이 대부이자율을 오인하지 않도록 최고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연 0% 이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n□ 대부업자등의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n○ 일반인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기하고, 이 불가능한 정도로 표시하는 것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n□ 회사가 광고를 제작·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광고 담당 책임자에게 사전검토 받아야 함.\n○ 대출광고를 영상...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협회의 이사회에서 선정하는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n○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자\n○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금융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n○ 학계 또는 연구기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n○ 신문 또는 방송사에 근무하는 기자, PD 등 언론인\n○ 회원사 관련 업무분야 담당 임원 (광고담당부서, 소비자보호부서)\n○ 기타 관련 분야 전문가\n□ 제9조의2(대부업 등에 관한 광고 금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는...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자율규제\n가. 생명보험협회\n1) 광고심의위원회\n□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사의 광고에 대한 심의 및 제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 내 7인의 광고심의위원회(‘광고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n○ 광고위원회는 광고·선전물의 심의에 관한 사항, 시정요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 제재조치에 관항 사항에 관해 심의하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으로 의결\n○ 광고위원회 위원은 금융위원회 추천 1인, 소비자단체 추천 2인, 보험학회 및 연구기관 추천 1인, 언론종사자 1인, 보험사 담당임원 1인, 손보협회 담당부서...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준수사항\n□ 생보사가 변액보험 등 실적배당형 상품의 판매광고를 할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수익률 변경 가능성, 해약환급금과 예금자보호의 한계 등에 대한 경고 문구를 표시할 의무가 있음.\n○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 자금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광고에 나오는 투자수익률은 과거일 뿐 미래의 수익률은 다를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n○ 또한 중도해지 시에는 최저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점, 예금자보호법은 일부에만 적용된다는 점, 해약환급금은 원금보다 적다는 점 등을 고지할 필요\n○ ...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생보사는 판매광고에서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내용을 구분하여 설명해야 하며, 보험금 지급한도, 지급제한사항, 보장금의 조건별 변화 등을 명확히 표시할 필요\n○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의 보장내용, 특약 보험료 등을 설명해야하며, 보험금 지급한도와 지급제한사항 등은 보장내용의 글씨크기와 비슷하게 표시하고 방송광고에서도 보장내용 설명 횟수의 1/2 이상의 횟수로 설명할 필요\n○ 또한 보장내용을 표시할 때에는 보험료를 동일한 방법과 비중으로 예시해야 하며, 보험료가 나이나 직종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할 필요\n□ ...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금지행위\n□ 생보사의 광고에서는 극단적 표현, 단정적 표현, 과장 등이 금지\n○ 객관적인 기준 설명 없이 ‘최고’, ‘최대’, ‘제1위’, ‘가장많은’, ‘무려’, ‘획기적인’ 등 극단적 표현과 미래수익, 경제전망 등에 ‘위험이 없는’, ‘보장된’, ‘약속된’ 등의 단정적 표현이 금지\n○ 또한 일정한 제약조건이 있음에도 ‘원인에 상관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방에’, ‘무조건보장’, ‘반복보장’, ‘중복보장’, ‘횟수에 상관없이’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은 금지\n□ 생보사의 광고에서는 보장내용의 과장·허위 ...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생보사의 광고에서는 보험료의 부적절한 안내도 금지\n○ 보장내역은 주계약과 특약을 합쳐서 예시하면서 보험료는 주계약 보험료만 예시하는 등 보험료를 더 싼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n○ 이와 관련 ‘○만원대’, ‘○만원도 안되는’, ‘부담없는’, ‘초특가’, ‘파격가’, ‘단돈 ○○원’ 등으로 과장하여 표현하거나 해당 보장 내용을 위한 위험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추가부담없이’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n□ 그밖에 해약환급금, 보험료 등의 잘못된 예시, 역선택 조장, 자극적 표현, 기사내용 및 특정단체 자료...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시정요구 및 제재조치\n□ 광고위원회는 광고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규정의 준수 및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문제 발견시 시정조치를 요구\n○ 광고위원회는 생보사로부터 준법감시인의 광고승인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광고심의결과의 준수 및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음.\n○ 광고위원회는 생보사 광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광고물의 시정, 게시 및 배포의 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회사를 경고할 수 있음.\n□ 광고위원회는 광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생보사에게 제재금을 부과\n○ 광고의 사전...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손해보험협회\n1) 광고심의위원회\n□ 손해보험협회는 손보사 광고의 심의 및 제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 내 9인 이내의 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n○ 위원회는 광고·선전물의 심의에 관한 사항, 시정요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 제재조치에 관항 사항에 관해 심의하며, 위원은 금융위 추천 1인, 소비자단체 추천 2인, 학회나 연구기관 추천 1인, 언론인 1인, 회원사 담당임원 1인, 생보협회 담당부서장 1인 등으로 구성\n○ 위원회는 광고의 심의, 실태점검, 시정요구, 제재조치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준수사항\n□ 손보사는 판매광고 시 실적배당형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 갱신형상품의 갱신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금리연동형상품의 수익률 변경가능성 등에 대한 경고 문구를 표시할 의무가 있음.\n○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 자금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광고에 나오는 투자수익률은 과거일 뿐 미래의 수익률은 다를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n○ 또한 중도해지 시에는 최저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점, 예금자보호법은 일부에만 적용된다는 점, 해약환급금은 원금보다 적다는 점 등을 고지할 필요\n○ ...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금지행위\n□ 손보사의 광고에서는 극단적 표현, 단정적 표현, 과장 등이 금지\n○ 객관적인 기준 설명 없이 ‘최고’, ‘최대’, ‘제1위’, ‘가장많은’, ‘무려’, ‘획기적인’ 등 극단적 표현과 미래수익, 경제전망 등에 ‘위험이 없는’, ‘보장된’, ‘약속된’ 등의 단정적 표현이 금지\n○ 또한 일정한 제약조건이 있음에도 ‘원인에 상관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방에’, ‘무조건보장’, ‘반복보장’, ‘중복보장’, ‘횟수에 상관없이’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은 금지\n□ 손보사의 광고에서는 보장내용의 과장·허위 ...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손보사의 광고에서는 보험료의 부적절한 안내도 금지\n○ 보장내역은 주계약과 특약을 합쳐서 예시하면서 보험료는 주계약 보험료만 예시하는 등 보험료를 더 싼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n○ 이와 관련 ‘○만원대’, ‘○만원도 안되는’, ‘부담없는’, ‘초특가’, ‘파격가’, ‘단돈 ○○원’ 등으로 과장하여 표현하거나 해당 보장 내용을 위한 위험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추가부담없이’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n□ 그밖에 해약환급금, 보험료 등의 잘못된 예시, 역선택 조장, 자극적 표현, 기사내용 및 특정단체 자료...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제재조치\n□ 광고위원회는 광고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규정의 준수 및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문제 발견시 시정조치를 요구\n○ 광고위원회는 손보사로부터 준법감시인의 광고승인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광고심의결과의 준수 및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음.\n○ 광고위원회는 손보사 광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광고물의 시정, 게시 및 배포의 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회사를 경고할 수 있음.\n□ 광고위원회는 광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손보사에게 제재금을 부과\n○ 광고의 사전심의나 사후심...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대부업협회\n1) 대부금융광고심의위원회\n□ 대부업협회는 광고의 심의 및 제재업무 수행을 위해 협회 내에 5~9인의 대부금융광고심의위원회(‘광고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은 대부업협회장이 수행\n○ 광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1년(연임 가능)으로서 위원장인 대부업협회장이 임명하며, 법률전문가, 금융관련 공무원, 학계 및 연구기관, 언론인, 회원사 광고담당 임원 등을 위원으로 선정\n○ 광고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되며,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n□ 대부업자가 영상광고를 하는 경우에...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대출광고 가이드라인\n□ 대부업자가 광고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법적인 필수 표기사항 외에도 협회 심의필 표시, 협회원 마크, 협회 마크 등을 표시해야 하며, 등록부에 기재된 전화번호만 광고에 사용할 필요\n○ 대부업법 제9조에 따라 대부업자는 대부업자 명칭,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율 외의 추가비용,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을 광고에 표기할 의무가 있음.\n□ 대부업자는 정부의 대출상품이나 다른 업권의 금융회사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상호나 문구를 사용할 수 없...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대부업자가 텔레비전 등 영상으로 광고하는 경우 필수표시 사항을 전체 광고시간의 1/5 이상 자막으로 표시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의 광고나 어린이나 청소년 채널에서의 광고가 금지\n○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이자율, 부대비용, 경고문구 등 법적 필수 표기사항은 전체 광고시간의 1/5 이상 자막으로 표시해야하며, 대출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문구는 대출조건표시와 별도로 잘 보이도록 고딕체로 표기해야 함.\n○ 대부업자는 ‘명품 대출’ 등과 같이 과소비를 조장하거나 시각적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노골적으로 성을 ...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제재조치\n□ 광고위원회는 대부업자의 광고와 관련하여 내부검토 결과의 제출을 요구하고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광고물에 대한 시정요구, 게시중지,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n○ 대부업자는 광고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광고물을 1년간 보관해야 하며, 광고위원회의 실태조사 요구와 내부검토 결과제출 요구 등에 응해야 함.\n○ 대부업자가 광고와 관련된 협회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광고위원회는 광고물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게시를 중지하도록 요구하거나 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음.\n○ 대부업자는 광고위원회의 ...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소결\n□ 금융회사 중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협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규제를 시행\n○ 보험사는 보험업법 제95조,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장, 저축은행은 저축은행법 제18조, 대부업체는 대부업 금융광고 심의규정 등에 따라 광고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규제를 시행\n○ 반면 은행과 여신전문회사의 경우에는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n□ 그러나 은행과 여신전문회사의 경우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기능이 없기 때문에 ...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규제\n□ 실질적으로 정부제출안으로 볼 수 있는 강석훈 의원 대표발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안」은 금융광고규제에 관한 한 2012년 정부제출안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동일\n○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안」의 광고규제 사항은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 후 광고하는 것에부터 적용됨.\n□ 판매행위로서 금융광고에 관한 규정을 어길 경우 과징금과 과태료로 제재를 가함.", "context_id": "2622536", "qas": [ { "answer": { ...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금융광고 규제체계의 문제점\n가. 규제체계의 상이\n□ 광고원칙, 광고내용, 광고방식과 내부통제, 기록 보관, 자율규제기관 및 제재 등 광고규제의 주요내용들에 대하여 업권별로 규제체계가 상이함.\n○ 일부 업법은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반면, 다른 업법에서는 시행령 내지 그보다 하위법령에 위임하거나 자율규제기관에 맡기고 있는 등 규제체계가 상이하여 규제의 상이 및 준수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n나. 일부 업법에 규제원칙 부재\n□ 광고규제의 기본원칙을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금융광고규제의 목적 및 보호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업...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업권·상품별 광고 규제의 상이 등 문제점\n(1) 예금·대출상품\n(은행)\n□ 광고내용의 규제체계에서 광고 시 반드시 인지시켜야할 중요한 필수 광고내용을 하위규정에 위임하고 있어 체계상 문제가 있음.\n○ 은행법 제5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광고의 내용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음.\n○ 법 제52조의3 제4항은 광고의 내용,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은행법시행령에는 금지사항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필수적 포함사항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고시로 다시 위임하고 있음(동법시행령...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내부통제 규제체계의 문제점\n○ 내부통제에 대하여는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은행법 제52조의3 제4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 다시 시행령 제24조의 5 제3항에서 금융위원회의 고시로 위임하고,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제90조 제5항에서 다시 금융감독원장의 고시로 위임하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6조에서 은행은 은행상품 광고에 준법감시인의 심의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광고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규율이 없는 상황.\n○ 다만,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5(광...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6은 상호저축은행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제출하여 심의 받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저축은행 광고심의 규정 제5조 제1항은 저축은행이 상품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중앙회에 심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저축은행 광고심의 규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 광고심의 규정 제5조 제3항은 저축은행이 구...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광고내용 등 기록의 문제\n○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5 제4항의 의임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5항에서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상품을 광고한 경우 그 광고내용 및 관련 기록을 그 상호 저축은행상품의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도록 하고 있고,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6에 의하여 수권을 받은 자율심의기관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의한 저축은행 광고심의 규정 제12조는 제3항에서 ③ 저축은행은 상품의 광고시안, 자체심의 내용 등 관련 기록을 해당 상품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n○ 그...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보험상품\n□ 광고방법\n○ 보험업의 경우는 보험업법 시행령 42조의4에서 보장 및 지급 제한 내용의 광고 표시인 글씨 크기 등이 동일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n○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폰트, 글씨 크기, 색깔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음.\n□ 내부통제관련\n○ 은행업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내부통제기준을 변경할 것을 권고까지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보험업의 경우는 이러한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음.\n□ 자율규제기관의 자율규제 실효성 의문\n○ 보험업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광고 내용 보존기간에 관한 근거규정 부재\n○ 은행업의 경우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에 광고 내용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 존재하지만 보험업에는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27조에서만 이러한 보존 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임.\n○ 광고 내용의 보존은 금융 상품의 소비자의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목적적 측면은 은행업과 보험업이 같다고 보아야 함. 은행업에 대해 인정되고 있는 규정이 보험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은 재고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n□ 제재조치의 상이\n○ 은행업(은행법 68조의2)과...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현황 및 문제 인식\n1. 현황\n□ 현행 금융광고를 보면 제시하는 조건에 제약이 있음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실현되기 어려운 금융상품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등 문제점이 있는 사례들이 발견됨.\n○ 웰컴론 : 대출조건 등의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 실현되기 어려운 빠른 대출속도를 강조\n○ 러시앤캐시 : 대출조건 등의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n○ SBI 저축은행 : 선착순 등 금융상품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조건을 강조하거나 첫 달 무이자 등 유인 이자율(teaser rate)을 광고\n...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광고를 가장 많이 접한 매체는 TV가 압도적이었으며, TV 중에서도 케이블 TV를 통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n○ 케이블 TV의 경우 은행보다는 대부업체의 광고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 소비자들이 대부업체 광고를 은행의 광고로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n□ 금융광고가 문의·상담으로 이어진 경우(500명 중 157명) 문의·상담의 내용은 보험가입, 대출, 예·적금, 금융투자상품 순으로 높음.\n○ 문의·상담을 받은 금융회사는 보험사, 은행, 카드사 순이었으며, 거래를 한 경우가 55%보다 높은 경우는 30대, 서울/인천,...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응답자의 대다수는 휴대폰 및 이메일로 금융광고를 접한 경험이 있으며, 횟수는 주로 1주일에 1~2번 정도로 조사됨.\n○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금융광고를 가장 많이 하는 업종은 대부업체(33%)였으며, 보험사(24%), 카드사(9.7%) 등이 뒤를 이음.\n○ 문자나 이메일은 과반수(58.6%)가, 전화는 대부분(71.7%)이 보거나 듣지도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상당수(37.4%)는 문의나 상담을 한 경험이 있음.\n□ 응답자의 대부분(83.9%)은 금융광고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으며, 금융광고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90....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설문응답 분석\n1) 광고를 접한 후 문의·상담한 경우의 특징\n□ 광고를 접하고 문의·상담으로 이어진 경우의 응답자 특성을 불필요한 상품의 경우와 필요한 상품의 경우를 대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됨.\n○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의 광고를 본 후 그 회사에 문의나 상담을 해본 응답자 157명 가운데 23명(14.6%)은 꼭 필요한 상품이 아니었음.\n○ 성별로는 남자, 연령별로는 40대, 지역크기별로는 읍/면 거주자, 직업별로는 자영업,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소득별로는 월소득 400만원 미만인 경우 불필요한 상...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꼭 필요한 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의·상담을 하고 거래까지 하는 것은 적합성 판단의 요소인 필요, 상황 등에 맞지 않는 금융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n○ 광고를 접하고 불필요한 상품을 문의·상담하여 거래까지 이뤄진 경우는 문의·상담 사례 157명 중 3.2%임.\n○ 불필요한 상품을 문의·상담한 사람 가운데 거래한 경우의 비중은 21.7%로 필요한 상품을 문의·상담하여 거래한 경우의 비중 54.5%에 비해서는 낮음.\n□ 불필요한 상품의 경우 광고 대비 문의·상담 불만족이 상대적으로 강하여, 거래로 이어...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기타 문의·상담자의 응답 특징\n가) 최대 노출\n□ 불필요 상품 문의·상담자가 필요 상품 문의·상담자 및 전체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노출 경향을 보이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n○ 상품으로는 대출, 예·적금; 업종으로는 보험, 증권, 저축은행; 매체로는 잡지, 문자; TV채널로는 홈쇼핑임.\n나) 신뢰 및 불신 업종\n□ 불필요 상품 문의·상담자는 증권, 보험, 저축은행의 금융광고를 상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대부업체, 캐피탈, 보험, 카드의 금융광고를 상대적으로 불신하고 있음.", "context_id":...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업종별 금융광고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전체에서 1.1% 초과)\n○ 은행, 캐피탈 : 사은품 제공, 유명인 동원\n○ 저축은행, 보험 : 유명인 동원\n○ 대부업체 : 정보 누락, 사은품 제공, 유명인 동원, 이해 불가\n□ 문제 사항에 따른 대응 방식\n○ 사은품 제공, 유명인 동원, 이해 불가 문제에 대해 민간기구의 감시와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 강화\n○ 정보 누락 문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 강화", "context_id": "2622551", "qas": [ ...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소결\n□ 현행 금융광고는 규율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규사례들이 발견됨.\n○ 제시하는 조건에 제약이 있음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실현되기 어려운 금융상품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등 문제점\n○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설정 등을 사용하는 문제도 있음.\n□ 금융광고를 접하고 불필요한 상품을 문의·상담하게 되는 사람들을 금융광고의 잠재적 취약층이라고 본다면 금융광고 규제 합리화 방향은 아래와 같음.\n○ 광고 노출 횟수 적정화, 문제 광고 점검, 문제 매체에 대한 맞춤식 가이...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금융광고 규제의 해외 동향\n1. 영국\n가. 규제기관\n□ 영국의 금융행위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이 영업행위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광고 규제를 FCA가 담당\n○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FSMA 2000)에 의거하여 저축(savings), 은행(banking), 투자, 보험, 모기지, 연금(pension) 등 금융상품의 금융광고를 규제\n○ FCA의 금융광고 규제 및 감독은 조사(investiga...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규제체계 및 내용\n(FSMA와 FCA Handbook)\n□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은 금융광고가 명확하고, 공정하며, 오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n○ FSMA는 금융광고(financial promotions)를 금융상품 구매 행위(investment activity)로의 유도(invitation or inducement)로 정의\n○ investment activity는 통상적 개념의 투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 모기지 등 주택금융, 담보대출, 보험 등을 포괄\n○ FSMA에 의거 2013년 4월1일부...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CCA)\n□ CCA(Consumer Credit Act(소비자신용법) 및 Consumer Credit (Advertisements) Regulations 2004, 2010(소비자신용 광고규제))는 신용광고가 거짓 혹은 오도하는 정보를 포함해선 안 된다고 규정\n○ 소비자신용법 및 소비자신용 광고규제(CCA)에 의해 규율되는 금융은 신용카드, 개인대출, 신용구매, 채무상담, 채무조정 등임.\n○ 2014년 4월 1일부터 OFT 대신에 금융행위청(FCA)이 소비자신용(Consumer Credit)의 규율을 담당하게 되어 CCA...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고비용단기신용(HCSTC, high-cost short-term credit)은 광고에 위험경고(risk warning)를 반드시 삽입해야 함(CONC 3.4.1R)\n○ HCSTC는 규제를 받는 차입자-대출자간 합의 또는 P2P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APR이 100% 이상인 신용대출을 의미함.\n○ “연체는 당신을 심각한 금전적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면 Money Advice Service(MAS)를 방문하세요”\n○ 전자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의 경우 매체에 따라 공간의 ...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제재사례\n□ OFT(2013)에 의하면 대부분의 Payday loan 시행업체 웹사이트들이 잠재적으로 오도가능성이 있는 주장을 하고 있음.\n○ 신속성, 용이성을 주장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에 따르는 비용, 연체에 따른 불이익 등은 덜 부각됨.\n○ 50개 중 14개의 웹사이트가 예시나 대표 APR이 요구되는 경우임에도 드러내 보이지 않음.\n□ OFT의 차입자의 형편과 상관없이 신용이 가용함을 암시해서는 안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음.\n○ 용이성과 관련하여 무신용조회(no credit checks), 대출보장(extens...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텔레비전(TV) 광고 현황\n□ 영국에서 TV 방송 모니터링을 수행(broadcast watchdog)하는 정부 기구인 Ofcom의 자료에 의하면 payday loan 광고는 2008년 1만7천개에서 2012년 39만7천개로 증가\n○ 동 기간 전체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서 1.2%로 증가\n○ 2012년에는 전년대비 64% 증가한 것으로서 금융광고의 7.3%, 개인대출 광고의 90.3%를 차지\n□ payday loan 광고 시간은 주로 낮 시간인 것으로 드러나 주부나 어린이들이 많이 노출될 것으로 판단됨.\...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시사점\n□ 영국도 한국의 일부 업권과 마찬가지로 협회 차원에서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은행과 여전사 등 사전심사를 행하지 않는 한국의 업권들도 사전심사 제도 도입을 고려\n□ 영국은 금융광고에서 특정 정보가 나올 경우 그와 관련된 다른 주요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연계(information trigger)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무조건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에 비해 효율적인 수 있다고 판단\n○ 한국은 각 업권에서 무조건 넣어야 하는 정보들이 정해져 있는데, 영국의 경우와 같이 문제의 소지가...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아일랜드\n가. 규제기관\n□ 아일랜드는 중앙은행이 금융광고 규제를 담당\n○ 2013년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조치를 취한 금융광고는 189건에 달함.\n□ 규제의 근거는 금융소비자보호 준칙(Consumer Protection Code 2012, CPC)에 의거하며, 금융광고 부분에 대한 가이던스를 펴내어 금융회사의 준법을 유도\n□ 금융소비자보호 준칙 가운데 금융광고 준칙은 모든 형태의 광고에 적용\n○ 광고의 매체는 아래와 같은 예를 들 수 있으며, 예시에 한정되지는 않음.\n○ ‘sponsorship material’에...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규제체계\n(일반 규정)\n□ 금융광고는 모든 소비자들이 그것이 광고임을 즉각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CPC 9.5)\n□ 모든 광고는 피규제 관련 공시(regulatory disclosure statement)를 포함해야 하고 회사이름이 명확히 드러나야 함.(CPC 9.1, 9.4)\n○ 피규제 관련 공시는 “[금융거래(모든 거래 명기)를 하는] [금융회사의 법적 명칭]은 중앙은행에 의해 규제됨.”을 명기하는 것을 의미\n□ 피규제 관련 공시(regulatory disclosure statement) 사용\n○ ...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광고의 디자인, 전달(presentation), 내용은 명확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고, 오도하지 않아야 함.(CPC 9.2.a)\n○ 금융광고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는 금융상품이 실제로 제공하지 않는 혜택을 암시해서는 안 됨.(Guidance 3.6.1)\n○ 핵심정보는 두드러져야 하며, 내용, 디자인, 포맷에 의해 가려져서는 안 됨.(CPC 9.6.a)\n○ 금융광고는 모호, 과장, 생략에 의해 금융상품 또는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됨.(CPC 9.2.b)\n○ 광고된 금융상품의 속성 및 종류는...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글자크기 등에 관한 규율\n○ 조항 4.4 금융회사(regulated entity)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인쇄정보에 사용된 글자크기를 확인해야 함(명확하고 또렷하고 광고에 포함된 정보와 문서의 타입에 적절해야 함).\n○ 규제기관은 광고에 사용되는 광고의 형식과 매체를 고려하고, 제안된 광고가 어떻게 최종형식으로 표시되는지 인지해야 함.\n○ 일부양식에서 작은 크기가 눈에 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예:게시판, 대중교통광고) 주요정보의 글자를 돋보이게 할 수 있음.\n□ 광고 전달에 관한 지침(Guidanc...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함.(CPC 9.13)\n○ 금융회사의 독립성 및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독립성\n○ 금융회사의 광고된 금융상품 공급 능력\n○ 금융회사 영업행위의 규모\n○ 금융회사의 자원 범위\n○ 광고된 금융상품과 연루된 금융회사 또는 다른 관계인의 연루의 성격\n○ 광고된 금융상품의 희소성\n○ 광고된 금융상품의 과거 퍼포먼스 또는 미래 퍼포먼스", "context_id": "2622566", "qas": [ { "answer": {...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추천이나 호평(recommendations or commendations)을 인용하는 경우 완전성, 공정성, 정확성을 갖추고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함.(CPC 9.13)\n○ 추천이나 호평은 광고되는 금융상품과 관련성이 있어야 함.(CPC 9.13)\n○ 추천이나 호평은 발언자(author)의 동의 없이 사용되어서는 안됨.(CPC 9.14)\n○ 발언자가 금융회사나 관련 회사에 고용되어 있거나 추천이나 호평에 대가로 동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 동 사실을 기술해야 함.(CPC 9.14)\n□ 3.6.3 장점과 위험\n○ ...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필수포함 항목은 다음과 같음.\n○ 최소 지불가격과 최대 환급액(저축) 등이 적용되는 조건(CPC 9.7)\n○ 경고문구(CPC 9.9)\n○ 염가 금리(CPC 9.10)\n○ 가정(CPC 9.11)\n○ 여러 금융상품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는 핵심정고가 상품 간 구별을 가능하게 해야 함.(CPC 9.12)\n○ 금융중개(intermediary)를 수행하는 자가 일사전속인 경우 모든 광고에 동 사실을 공시해야 함.(CPC 9.15)\n□ 지침(Guidance) 3.6.2 경고문의 사용\n○ 금융회사가 광고에서 ...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매체별 규율 사항)\n□ 지침(Guidance) 3.6.5 라디오 광고 및 기타 오디오 광고의 요구사항\n○ 오디오 광고는 명확하고 공정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함\n○ 경고문, 핵심정보, 자격기준은 헤드라인 메시지로 동시에 전달해서는 안 됨.\n○ 그러나, 금융회사는 핵심정보를 광고의 메인부분에 포함시키고 청취자가 이해하기 쉬운 속도로 전달해야 함.\n□ Guidance 3.6.6 TV 광고 및 오디오 비쥬얼 광고\n○ 핵심정보가 광고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소비자가 다른 곳에서 이 정보를 필요로 한다면, TV광고는 동 ...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3.6.8 소셜미디어 광고를 포함한 온라인 광고\n○ 온라인 광고는 배너, 팝업 광고, 비디오 스트리밍, 소셜미디어, 인터넷 토론 사이트, 마이크로블로깅을 포함\n○ 매체들 간의 물리적 차이는 있지만 금융회사는 온라인 및 소셜\n○ 금융회사는 스크롤 되는 정보가 너무 빠른 속도로 흐르지 않게 하고 온라인으로 읽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와 텍스트 사이즈여야 함.\n○ 소셜 미디어를 통한 광고는 금융소비자보호 준칙(CPC) 9.5 (광고는 어떠한 소비자도 즉시 광고라는 것을 알도록 디자인되고 설계되어야 함)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3.7.3 규제기관의 웹사이트에 대한 요구사항\n○ 웹사이트에 금융상품의 가격을 제시하며 광고할 경우, 제시된 가격에 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위한 중요정보, 가격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함.\n□ 3.7.4 소셜 미디어 광고를 포함한 온라인 광고의 요구사항\n○ 제품과 관련된 모든 중요정보, 자격기준은 온라인/소셜 미디어 웹페이지에 직접 링크한 웹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해야 함\n○ 금융회사가 온라인 광고에서 ‘규정과 약관’에 대해 참조하게 만들면, 광고는 관련된 ‘규정과 약관’ 웹페이지에 직접링크를 포함해야 함.\n다. 시사점\...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거래업자는 계약의 해제, 업자의 사업실적, 고객 부담 수수료 등 주요 정보에 대해서는 과장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광고하는 것이 금지\n○ 금융거래업자는 금융상품거래법 제37조에 따라 주요 정보에 대해서는 과장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광고할 수 없음.\n○ 주요 정보는 계약의 해제 관련 사항, 계약 관련 이익의 보장, 계약 관련 위약금, 외국에 소재하는 것에 관한 사항, 업자의 사업 실적 및 신용, 고객이 지불할 모든 돈의 금액과 계산방법과 시기, 저당 증권 등에 기재된 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지급 확실성, 투자자...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자율규제\n□ 증권업의 경우 협회 차원에서 규제나 감독을 하지는 않으며, 회원사들이 광고 관련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세한 정보를 제공\n○ 일본 증권업협회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 및 시행령에 담긴 금융광고 관련 규정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홈페이지에서 질의응답 형식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n다. TV 광고 현황\n□ 일본은 대형 대부업체 위주로 TV 광고를 시행해왔으나 2006년 대금업법 개정에 따른 규제강화가 2010년 전면 시행되면서 대부업TV 광고가 많이 줄어든 상태\n○ 자본금 요건 강화, 출...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미국\n가. 규제·감독기관\n□ 미국의 금융광고 규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각 업권의 관련 규제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보험사는 각 주정부 산하 감독기구에서 규제·감독하고 증권사·자산운용사는 규제기관과 감독기관이 다름.\n○ 은행을 포함한 예금수취기관의 광고는 2010년 금융개혁법(Dodd-Frank Act)에 의해 법제화된 이후 2012년 설립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에서 규제 및 감독을 담당\n○ 보험사의 광고는 각 주(州)정부의 보험감독기구(SIR)들이 규제 및 감독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험광고 규제의 모범사례집은 각 주정부의 보험사 감독기관이 보험사 광고를 규제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며,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등의 광고에 적용\n○ 2000년 7월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에서는 보험광고가 금융소비자들에게 진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담은 모범사례집을 발간\n□ 보험광고 규제의 모범사례집으로 판단할 때 미국의 보험광고 규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광고의 내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법 위반 시의 처벌은 우리나라보다 강함.\n○...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증권법 및 증권위원회 세칙 482조 및 156조는 증권사 광고 시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한 경고와 수익률의 정확한 고지에 대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유도\n○ 미국의 증권사는 광고할 때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투자 이전에 투자의 목적, 리스크,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표시해야 하며, 투자설명서에 자세한 내용이 있다고 알려야 함.\n○ 투자상품의 수익률에 대해 고지할 경우 MMF는 1년 수익률, 나머지 투자상품은 1개월 수익률로 계산해야 하며, 세금공제 혜택을 감안한 수익률을 표...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자율규제\n□ 미국의 금융투자회사는 자율기구인 FINRA에서 감독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광고도 FINRA에서 감독하고 있으나 은행 등 예금수취기관, 비은행 대출기관, 보험사 등의 경우에는 자율기구에서 금융광고와 관련된 규제·감독 업무를 하지 않음.\n○ 미국의 은행연합회인 ABA(American Banker Association), 비은행 대출기관 협회인 AFSA(American Financial Services Association), 보험업협회인 AIA(American Insurance Associat...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FINRA는 국내 협회들과 달리 단순 이미지 광고, 서신광고, 기관투자가 상대 광고 등을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 대신 규정을 어기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범칙금과 함께 ‘퇴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음.\n○ 회원사의 모든 광고는 FINRA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투자상품 권유가 없는 단순 이미지 광고, 기심의 광고의 데이터 업데이트, 서신광고, 기관투자가 상대 광고 등은 예외\n○ 2013년 FINRA는 회원사에 대해 1,535건의 제재를 가했으며, 이를 통해 6,500만 달러의 벌금과 ...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바. 시사점\n□ 미국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이 은행과 비은행 등의 금융광고에 대한 규제·감독을 담당하고 있는데, 한국은 금융소비자보호위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모든 업권의 금융광고에 대한 규제·감독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n○ 한국은 미국과 달리 금융소비자보호위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모든 업권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모든 업권의 금융광고 규제·감독을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n○ 미국의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은 자율규제기구인 FINRA가 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나 FINRA의 규모, 역량, ...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또한 규제기관이 개별 광고를 모두 조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규정에 금융광고 규정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할 필요\n○ 미국의 금융회사들은 내부통제 규정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금융광고를 심의하기 때문에 감독기관의 효율성이 증대\n□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현혹시키는 광고는 일종의 증언식 광고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와 같이 금지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n○ 미국의 투자자문사들은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에 따라 증언식 광고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의 경우 ...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호주\n가. 규제기관\n□ 호주의 금융감독기구는 건전성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영업 행위 및 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증권투자위원회로 구분\n○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원(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PRA)에서 관할하고, 소비자보호는 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s Commission; ASIC)에서 담당\n○ 증권투자위원회는 금융상품 공시, 영업행위 관련 규정 제정 및 준법 위반시 검사 및 제재 조치, 소비자교육 등을 수행...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모든 광고는 공개 문서에 제공된 모든 정보와 일관성이 있어야 함.\n○ 광고의 정보는 현재 기준이어야 하며, 최신 정보가 담긴 광고가 아닐 광고는 반드시 회수\n□ 광고가 오도하거나 기만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의 법적 원칙이 적용\n○ 광고주가 소비자를 오도하려고 의도했는지는 요건이 될 수 없음.\n○ 소비자가 실제로 오해했는지를 증명할 필요는 없음.\n○ 적절한 테스트는 보통의 합리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광고 청취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임.\n○ 청중은 광고주가 흡족할만한 자가 아닌 광고의 영향력이 실제...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n□ 회사법, 국가신용법 또는 증권투자위원회(ASIC)법, 또는 AFS 면허 소지자 또는 신용면허 소지자 규정에서 정한 오도 혹은 기만 행위의 위반 대응 유형은 특정 조항, 위반 내용 및 그 결과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짐.\n○ ASIC법에 따라, ASIC는 광고주로부터 강제적으로 신용 대출 기능을 포함한 금융 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금융 서비스 규정(ASIC Pt3)에 따라 국가신용법 Ch6에 의거하여 정보수집 권한이 있음.\n○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기만하는 경우, 광고주는 회사...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규제 체계\n□ 증권투자위원회는 2011년 8월 30일 금융상품 및 자문 광고를 위한 모범규준 지침을 제안하는 협의문서 및 규정 지침안을 발표\n○ 광고담당자 및 발행인이 정확하고 균형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광고를 제작하여 소비자들이 적합한 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n○ 본 지침은 투자상품, 위험상품, 비현금 지급수단, 신용공여를 포함하는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되고, 일반적 개인적 금융상품 자문에도 적용될 것임.\n○ 금융상품 및 금융자문서비스 홍보담당자, 금융상품 및 금융자문 서비스 광고물의 발행인 모두에게 적...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모범 광고 지침(Good practice guidance)\n1)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지침\n가) 수익, 특징 및 장점\n□ 광고에서 제품의 수익, 특징 및 장점을 언급할 때,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n○ 광고는 투자 수익 등의 잠재적 이익을 과장하지 않고, 제품의 위험성에 비해 장점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비현실적 기대감을 제거\n○ 광고는 예측한 수익에 대한 가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n○ 소비자에 대한 편익을 과장하기 위해 상품의 부분적인 특징만을 광고하여서는 안 ...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상품의 위험에 대한 정보 또한 숨기거나 어렵게 표시하지 않고 명확해야 함.\n○ 수익과 편익에 대한 정보 제공시,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예상하지 못하는 위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언급\n○ 상품의 안정성을 과장하지 않아야 함.\n○ 상품 특성을 소개할 때, 비슷한 부류의 타 상품과의 차이에 관해 분명히 밝혀야 함.\n□ 헤드라인 문구와 경고, 권리 포기, 조건부 및 세부 조건에 관한 사항은 일관성을 유지\n○ 소비자가 광고를 한 번 보고도 충분히 이해 가능하게 세부 조건의 글자 크기, 글 간격, 전시 시간, 배경 등을 고려\n...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광고의 헤드라인 문구에 이용료 및 비용을 제시할 때, 모든 예외 및 자격 요건을 분명히 제시\n○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모든 수수료를 공개\n○ 광고에서 수수료 외에 기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명시\n□ 금융 자문 서비스 수수료 및 비용은 쉽게 작성되어야 하며, 자격요건이 명확하고 눈에 띄어야 함.\n○ 금융 상품의 서비스 수수료 및 비용이 간접적으로 지불될 경우, 서비스 비용이 무료이거나 저렴하다고 광고해서는 안됨.\n□ 광고에서 이자율과 수수료 및 비용을 언급할 경우, 소비자에게 전체 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인상...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비교금리는 소비자들의 대출 비용 식별에 유용해야 함.\n○ 비교금리가 부정확한 방식으로 계산되었을 경우, 광고는 소비자들을 오도할 수 있음.\n○ 비교금리시 이자율, 상환금 등의 글 서식이 다른 광고 문구에 비해 작게 표시되어서는 안 됨.\n○ 비교금리에 대한 경고는 광고의 헤드라인 문구처럼 눈에 띌 필요는 없으나 비교금리를 표시한 서식과 동일하게 작성\n○ 온라인 배너 형태인 경우, 광고에 관련 링크나 참조를 되도록 비교금리 근처에 표시", "context_id": "2622589", "qas": [ ...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비교\n□ 광고 속 상품을 비교할 때, 비교 상품이 오도되지 않도록 상품 간 충분히 유사한 특징을 지녀야 함.\n○ 광고에서 제품의 특정 기능이 강조되어 다른 주요 기능들을 무시할 경우 비교 광고는 오도될 가능성이 있음.\n○ 투자 목적, 비용, 투자 유형, 해당 국가나 시장 등이 다른 금융상품이나 벤치마크 투자를 비교할 때, 차이를 명확하게 기재\n□ 수익 및 수익률의 비교는 정확하고 균형을 이루며 합리적인 근거하에 이루어져야 함.\n○ 수익률의 비교는 검증된 사실에 기반되어야 하며, 관련 가정들은 공개되어야 함.\n○ ...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과거 실적과 전망\n□ 과거 실적에 대한 정보가 담긴 상품의 광고는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집중할 필요\n○ 발생하지 않을 잠재 실적에 대해 전망하여서는 안 됨.\n라) 특정 단어나 구문의 사용\n□ 광고에서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인식하는 보편적인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 특정 단어나 구문을 사용할 경우 주의를 요함.\n○ 일부 단어나 구문(무료, 안전, 보장 등)은 소비자에게 강한 의미를 함축하므로 주의하여 사용\n□ 특정 전문 용어의 사용은 회사법상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용 금지\n○ 업종별 전...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바) 사실 고지 문서와의 일치성\n□ 광고주는 해당 상품의 사실 고지문서 주된 규정 사항을 고려하여 홍보\n○ 광고 속의 내용은 실제 상품의 특성 및 해당 상품 사실 고지문서(PDS, FSG 등), 계약서 내용 등과 일치해야 함.\n○ 광고는 사실 고지문서에 미포함된 내용, 문맥에서 벗어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추가 자료에 의존해서는 안 됨.\n○ 금융 상품 광고는 소비자가 구매 여부를 결정할 때 PDS나 설명서를 고려할 것을 고지하는 것을 권장\n○ 또한, PDS나 설명서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를 명시한 것을 권장...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사) 사진, 도표, 이미지 및 사례\n□ 광고에 활용되는 이미지는 글이나 구두 표현에 비해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음.\n○ 성공, 부, 안정, 보안과 연관된 이미지는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위험과 문제점에 대한 메시지를 간과할 가능성\n○ 상품의 성질, 단계 및 규모 혹은 상품 제공자의 영업영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이미지의 활용은 지양\n○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표, 도표, 그래프, 차트 및 지도는 소비자들이 정보를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도움.\n○ 예시가 ...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 상담 서비스에 대한 광고는 해당 서비스가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만들어내서는 안되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한계 또한 명확하게 명시\n○ 조언자가 단지 제한된 상품에 대한 조언만을 할 수 있다면 ‘총체적 금융 계획’ 혹은 ‘포괄적 금융 조언’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됨.\n○ 광고는 금융 상담가의 경험과 자격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됨.\n□ 소비자의 필요, 신용보조 제공자의 영업 구조 및 전문분야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신용 보조가 제공 가능\n○ 광고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영화 및 비디오 광고\n□ 영화 및 비디오 광고는 산만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평균적인 시청자가 광고를 한 번만 보고도 상품 모든 법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함.\n○ 영화와 비디오 광고에서 이미지와 사운드의 조합은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성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집중하여 살펴보기 어려울 수 있음.\n○ 영화와 비디오 광고에 대한 본 지침은 인터넷 영상(ex. 유투브)뿐 아니라 텔레비전 광고 등 유통 매체에 관계없이 적용\n□ 인터넷 광고는 상대적으로 공개되는 시간이 짧으므로 전체적인 인상이 중요\...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출판업자와 매스컴(Publishers and media outlets)\n□ 출판업자는 광고물의 내용에 일부 책임이 있으나, 출판자가 정상적인 출판 영업 과정을 통해 공개되도록 받은 광고물이고, 게시될 광고물에 위반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기소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음.\n○ 하지만 출판자가 광고 내용에 기여(ex. 서면 기사 형태의 광고)하거나 적극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ex. 공동 브랜드, 제품 홍보를 위해 영향력을 활용한 매체)를 돕는 경우, 모범 실행 지침규정에 관해서는 출판자와 광고주의 역할은...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소결\n□ 금융광고 규제·감독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에서 담당할 필요\n○ 가령 미국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이 은행과 비은행 등의 금융광고에 대한 규제·감독을 담당\n□ 그러나 금융광고의 방대한 분량과 한정된 감독인력을 감안할 때 각 업권의 협회를 활용한 자율규제 기구의 활용이 중요\n○ 영국도 한국의 일부 업권과 마찬가지로 협회 차원에서 방송 광고에 대한 사전심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은행연합회도 자율규제기구로서 금융상품 광고...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규제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보연계, 어린이방송 금지, 유명인 광고 금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광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당국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중요\n○ 영국처럼 금융광고에서 특정 정보가 나올 경우 그와 관련된 다른 주요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연계(information trigger) 의무는 광고규제의 효율성에 도움\n○ 영국 하원은 어린이 방송에서의 대부업 광고를 금지했는데, 이는 주 시청자인 어린이들에게 금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n○ 미국의 투자자문사들은 증권거래...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 금융광고 규제 개선방안\n1. 규제·감독 및 제재\n□ 금융광고에 관한 한국의 현황과 해외사례를 근거로 판단할 때 금융광고 규제 개선방안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도출될 수 있음.\n○ 금융광고는 금융상품이 가용하다는 사실과 금융상품이 가지는 특질에 대해 금융시장에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금융상품 소비를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음.\n○ 금융상품이 여타 상품과 다른 특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이는 금융상품이 소비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최종적인 효용이 결정되기 때문임.", "context_id...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의 감독기능·책임 일원화\n□ 금융광고 규제를 기능별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면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광고 감독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떠안는 방식으로 일원화\n○ 현재 방송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하여 방송사업자를 제재하고 있는 것은 영국의 사례를 볼 때 보완적으로 존속 또는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n○ 금융광고를 규제·감독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금융소비자보호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금융광고의 책임 감독기구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되는 것이 합리적\n□ 금융소비자보호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권한이...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표시광고법의 제재수단과 비슷하게 금융당국이 중지 및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n○ 현재 한국의 금융광고의 중지 및 시정은 협회의 자율규제로 이루어지고 있음.\n○ 현재 표시광고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및 경쟁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금융업법에 위임되어 있는 금융광고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로 권한 행사를 하지 않고 있음.\n○ 따라서 금융당국이 이러한 임시중지명령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context_id": "...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바. 금융광고의 교육적 측면 활용 및 유도\n□ 금융광고가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유도\n○ 현재는 금융광고가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원(information resource)이고 미시적으로는 마케팅의 수단, 설득의 기제라는 관점에서 접근\n○ 장기적으로 금융광고를 제도적 관점에서 금융교육의 실용적 도구이자 기업과 소비자 간의 상보적 거래관계를 촉진하는 정보적커뮤니케이션이라는 관접에서 접근할 필요", "context_id": "262260...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취약 계층의 보호\n(원칙 5 : 필수포함 사항 우선)\n□ 필수포함 사항이 광고의 포맷에 맞지 않을 경우 일부 사항 들을 누락할 수 있게 하는 것 보다는 포맷이 필수포함 사항을 담지 못할 경우 그 포맷은 금융광고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n○ 예를 들어 현재 은행법은 은행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규정\n○ 한편 아일랜드의 경우 TV 금융광고에 있어서 핵심정보가 광고내에 포함되지 않고 소비자로 하여금 다른 곳에서 찾아보도록 하는 경우 TV 광고가 동 금융광고에 적당하지 않...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원칙 6 : 장점 및 단점 부각 방식의 유사성)\n□ 금융광고의 장점은 유명연예인의 호소력이나 미화된 상황설정으로 크게 부각되는 반면 단점이나 경고(health warning) 사항은 활자화 된 경우 읽기 쉽지 않고 음성의 경우 무미건조하여 간과하기 쉬움.\n○ 예를 들어 TV광고에서 친근감 있는 목소리로 상품의 장점을 설명하고 단점이나 경고 사항이 활자로 표시되거나 음성의 경우 다른 화자, 크기, 높이 등으로 전달되면 동일한 상품에 대한 속성으로 인식하기 어려움\n□ 따라서 장점 및 단점을 부각시키는 광고형식은 비슷하여야 하...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기타 고려사항\n□ 방송광고의 경우 시청자들이 주의를 기울이기 힘들기 때문에 회사 이미지 광고 위주로 유도\n○ 비싼 방송 광고료로 인해 광고가 짧아 각종 주의사항을 효과적으로 담기도 힘들고 소비자가 이해하기도 힘든 측면이 있음.\n○ 구매권유 광고의 경우 필수포함 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시청자들이 제대로 인지하기도 힘듦.\n□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광고의 경우 동영상 형태로 되어 있으면 방송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방송광고에 준하는 규제를 시행\n○ 최근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등에서의 동영상 광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유명인의 금융상품 광고는 충동구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금융상품을 광고할 때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직원만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등을 검토\n○ 2012년 10월 유명인의 보험 방송광고 제한을 위해 보험설계사 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하였으나 유명인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다시 광고에 등장하는 문제가 발생\n○ 유명인은 연예인 외에도 정계, 스포츠계 등 여러 분야에 걸쳐있으므로 특정 직군을 규제하기는 곤란\n○ 선진국의 경우 금융광고에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출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할 수 있음.\n□ 현재 홈쇼핑을 통해...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기능별 가이드라인\n가. 보장성 상품 가이드라인\n1) 원칙\n□ 광고의 일반원칙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조항을 담아 규율의 유연성 및 포괄성을 담보\n① 금융광고는 모든 금융소비자들이 그것이 광고임을 즉시 알 수 있어야 함.\n② 금융광고는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함.\n③ 금융광고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의 합리적·이성적 판단과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n④ 금융회사는 광고를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함.", "c...
TDF015310	금융광고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노형식·서병호·안수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필수 사항\n□ 광고의 필수포함 사항\n① 상품명 : 광고되는 보험상품과 동 상품을 설계하여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명칭\n② 소비자 권리 및 의무 : 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일독 권유,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에 관한 사항 고지, 계약 전 소비자의 알릴의무와 위반 시 불이익 사항 등\n③ 보험계약 변경 시 불이익 :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갈아타는 경우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변경 가능성\n④ 주계약 및 특약 내용 :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보험료 납입기간, 보장개시일 및 보험기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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