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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07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보일러룸(Boiler Room)\n□ 최근 유튜브, 트위터, 이메일(youtube, twitter, email) 등 소셜미디어(social media)를 이용하여 다수를 겨냥해 이루어지는 시세조종, 폰지거래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n□ 미국 증권위원회(SEC) Case 4-1에서 불법행위 사실과 의도의 입증\n○ 사건관련자가 APS, PSU 등을 실질적으로 컨트롤 하는 자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관련자가 APS, PSU의 최초의 등록자임을 확인함.\n○ 도메인 등록의 두 번의 갱신을 사건관련자가 실시하고, pay...
TDF015307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시세조종\n□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여 거래량을 의도적으로 증가시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가격을 상승시킨 혐의에 대한 처벌 사례\n□ 특징 사항\n○ ‘다른 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고’ ‘가격을 변화’시킨 성공한 시세조종뿐 아니라 실패한 시세조종도 처벌의 대상이 됨.\n○ 특정 주식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거래소에서는 비정상 거래로 의심하여 동 주식의 거래를 중지시켰음.\n○ 이후 FSA(FCA 전신)는 계좌추적을 통해 거래 당사자가 실질적인 시세조종 수혜자(투자자)로부터 송금받은 거래기록(21만 파운드)을 확인\...
TDF015307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조사결과의 처리\n□ 조사결과의 처리\n○ 미국에서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일반에 대하여 영업행위제한, 면허취소, 법인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금지, 민사제재금(civil monetary penalty)부과가 가능하며,\n○ 불법행위자인 법인 혹은 개인이 합의할 경우 제재금의 30%를 할인해 주는 합의종결(settlement) 처리가 가능하여 대부분의 경우 합의종결로 처리되고, 합의종결 처리결과는 감독기구 보도자료를 통해 실명으로 공표함.\n○ 영국에서도 행정적 및 민사적 제재가 가능하며, 더구나 ...
TDF015307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위험계량분석센터(CRQA)는 집행국(Enforcement Division)의 고위험 분야에 대한 선제적 조사(proactive approach)를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한편, 조사 현장과 제도를 유기적 관계로 업그레이드 하는 역할을 하게 됨.\n○ CRQA센터는 집행국의 자원, 기술, 경험을 영향력이 큰 영역(high-impact areas)으로 배분함으로써 공시 및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microcap)에 대한 사기행위의 적발률을 높이며 불법행위를 억제하고자 함.\n*미국에서는 상장주식 가운데 시가총액 규모가 50mil...
TDF015307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형사적 제재(Criminal penalty)\n□ 미국 및 영국은 금융범죄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한편 합의종결(settlement)을 효과적으로 유인하는 압박수단(threatening instrument)으로도 활용하고 있음.\n○ 미국 및 영국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형사적 처벌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감독당국이 형사기소권을 가진 영국에서는 민사적 합의종결을 유도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함.\n□ 미국 감독당국은 형사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형사적 처벌을...
TDF015307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내 조사 및 제재의 문제점은 인지, 조사 및 수사, 조치, 사후조치단계 등에 따라 지적될 수 있음.\n○ 인지단계: 신종 금융상품 등장과 불공정거래 수법의 교묘화로 인해 불공정거래 적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n○ 조사·수사단계: 조사권한이 제한되고 조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증거수집과 신속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n○ 조치단계: 부당이득 환수가 미흡하고,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이외의 신종사례에 대하여는 규제공백이 발생 가능하며, 형사처벌은 명확성원칙에 의해 엄격한 입...
TDF015308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7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장수리스크\n1. 장수리스크의 개념\n▒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는 종신연금 계약자의 실제 생존확률이 기대생존확률을 상회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할 위험으로 정의됨.\n○ 개인의 장수리스크는 사망시점 이전에 은퇴자산을 모두 소진할 위험이며, 개인은 은퇴자산으로 종신연금에 가입함으로써 사망시점까지 소득흐름을 확보\n- 종신연금을 통해 개인의 장수리스크가 보험회사에 전가됨.\n○ 장수리스크의 분담 주체는 국가(국민연금), 기업(DB형 퇴직연금), 개인(자가연금), 생명보험회사(종신연금) 등이 있음.\n○ 최근 장수 ...
TDF015308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7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험회사는 연금부채와 사망을 담보하는 종신보험 부채의 믹싱을 통해 자연적으로 장수리스크에 대응(natural hedge)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 현재 어느 정도 자연헷지가 이루어지고 있음.\n○ 종신기간 사망을 담보하는 종신보험과 종신기간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 부채는 사망률 개선에 대해 상반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두 상품의 비중을 적절히 유지함으로써 장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음.\n○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상품 포트폴리오는 준비금 기준으로 볼 때 종신보험의 준비금이 연금보험 준비금의 절반정도 수준임.\n○...
TDF015308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7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향후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 경제 및 인구환경 변화 등으로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노출액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장수리스크의 측정과 관리가 필요함.\n○ 공적연금제도 부실화에 따른 각종 제도변화는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노출 규모 확대가 불가피\n○ 주택가격 하락과 은퇴자산 수익률 하락으로 은퇴자들의 자가연금 선호현상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종신연금 수요 증가 예상\n- 한편 저금리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장수리스크를 확대\n○ 혼인율 감소, 이혼율 증가 등...
TDF015308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7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주택가격 하락 등 은퇴자산 수익률의 감소는 은퇴자들의 자가연금 선호현상을 약화시켜 종신연금 수요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n○ 은퇴자산을 노후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종신연금에 가입함으로써 은퇴자산을 연금화(annuitization)하는 방식과 은퇴자산을 스스로 투자하고 관리하면서 매달 일정금액을 인출하는 자가연금 방식을 들 수 있음.\n○ 한국에서는 은퇴자들의 자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일 정도로 부동산 임대 수익을 통한 노후소득 보전이 매우 일반적임.\n○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
TDF015308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7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해지율, 종신연금 선택율 등 보험계약자의 행동변화도 생명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음.\n○ 한국 생명보험회사들은 연금보험 계약의 유지율이 낮고 제1보험기간이 완료된 연금보험 계약의 종신연금 전환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연금부채에 대한 장수리스크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음.\n○ 황진태·이경희(2010)가 생명보험 상품별 유지율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의 경우 1년과 2년 유지율은 각각 83.6%, 68.0%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3년과 4년 유지율은 55.3%, 46.8%로 낮아짐.\n○ 그러나 ...
TDF015308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7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분석에 사용된 가정은 연금수령액 계산의 경우 5차, 6차, 7차 경험생명표의 평균을 사용하고 유지율과 종신연금 전환율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가정을 설정함.\n○ 저연령인 경우에는 최근 경험생명표의 적용을 받고 고연령의 경우에는 과거 경험생명표를 적용받을 것이나 분석의 편의를 위해 5차, 6차, 7차, 경험생명표의 평균을 연금수령액 계산에 사용함.\n○ 예정이율은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 예정이율 평균치인 5.5% 수준을 사용했으며, 연금부채 계산 시의 할인율은 부채적정성평가(LAT)에서와 마찬가지로 운용자산이익률 수준인 4....
TDF015308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7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분석결과 한국의 장수리스크는 1조 ~ 1.5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연금보험 준비금의 1%미만인 것으로 나타남.\n○ 위와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계산한 장수리스크는 1조 1천억 원 수준이며, 장수리스크 측정 시 사망률 변화를 민감하게 할 경우 장수리스크는 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증가함.\n○ 장수리스크 규모 추정은 가정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추정은 어려우나 분석결과 약 1조~1.5조 원 수준으로 추정됨.\n○ 모형에 의해 추정된 연금 책임준비금은 195조 원 수준으로 업무보고서 상에 나타난 준비금 1...
TDF015308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7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공적연금제도 부실화에 따른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면서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화 가능성도 상존 하나 단기적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임.\n○ 2014년 9월 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89조 338억 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적립금 중 일부가 종신연금으로 유입된다면 생명보험회사의 연금부채는 증가할 수 있음.\n○ 그러나 현재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 수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13만 명, 14만 명으로 2012년 생명보험산업 연금보유계약...
TDF015308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7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향후 5년 후와 10년 후 장수리스크 규모를 추정해보기 위해 연금부채 증가율, 유지율 및 종신연금 전환율, 금리하락 등을 아래와 같이 가정함.\n○ 연금부채 증가율은 2002년에서 2011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인 9%를 5년간 적용하며, 퇴직연금의 연금전환을 고려하여 이후 5년간 증가율은 9.5%로 상향함.\n○ 해지율은 계약자 행동변화를 감안하여 5년과 10년 후 각각 10%, 20% 개선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종신연금 전환율은 5년 후와 10년 후 각각 75%, 80%로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함.\n○ 금리 수준은 국회예산...
TDF015308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7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장수리스크 관련 제도\n가. 연금부채 준비금제도\n▒ 연금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상품의 보험료 적립금은 표준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채적정성평가(LAT)를 통해 책임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족분을 추가 적립함.\n○ 보험료적립금은 장래에 지급될 보험금의 현가(과거에 납입된 보험료의 종가)에서 미래에 납입될 순보험료의 현가(과거에 지급된 보험금의 종 가)를 차감한 금액\n▒ 표준책임준비금 계산에는 금감원이 제공하는 보수적으로 계산된 기초율(표 준이율, 표준위험률)이 적용되나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
TDF015308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7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31일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18년 이후 장수리스크를 도입하기로 함.\n○ 장수리스크 요구자본 도입 시기는 장수리스크 측정과 계수추정 등이 충분히 검토되고 업계의 영향도 감안되어 결정되어야 할 것임.\n○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이 이미 장수리스크를 RBC제도상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장수리스크 도입이 장기간 미루어질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n○ 그러나 장수리스크 측정이 쉽지 않고 각 보험회시는 고연령 데이터 집적도 미흡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장수리스크를 ...
TDF015308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7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감독당국은 장수채권의 베이시스 리스크를 감안하여 적절한 요구자본 경감 인정 비율을 설정해야 함.\n○ 베이시스 리스크로 인해 감독당국은 요구자본 경감 인정 비율을 100%로 하기 어려움.\n- 이는 장수채권의 기반이 되는 인구집단이 장수리스크를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연금계약자 인구집단과 동일하다는 가정을 바탕\n○ 칠레의 사례와 같이 50% 경감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은 장수채권 보 유 유인이 적을 수 있음.\n○ 장수채권의 베이시스 리스크와 해지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n○ 한편 장수리스크 전가를 통한 장수리스크...
TDF015308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7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자본시장을 통한 위험 이전\n가. 장수스왑\n▒ 장수 파생상품 중 하나인 장수스왑은 주로 연금사업자가 재보험사 또는 투자은행과 고정현금흐름과 생존지수에 연동하는 변동현금흐름을 교환하는 스왑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함.\n○ 연금기금은 장수스왑을 통해 예정 연금소득수준보다 많이 지급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n- 연금사업자는 고용인에게 급부금지급 책임의무를 갖고 있음.\n- 연금사업자는 스왑거래자에 정기적으로 확정된 수준의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반면 상대 스왑거래자는 초과금액(실제연금수령액-예정연금수령액)을 정기적으로 ...
TDF015308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7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장수채권\n▒ 장수채권은 특정 집단의 생존율에 따라 이자 지급금이나 원금 반환금이 변화하는 채권을 말함.\n○ 일반적인 장수채권의 수익구조는 대상 모집단의 예상수명과 실제평균수명의 차이에 의해 결정됨.\n- 장수채권 발행자(정부, 투자은행, 보험회사)는 실제평균수명이 예상수명보다 높은 경우에 장수채권 보유자(연금사업자)에게 보다 높은 원리금을 지급\n- 장수채권 보유자는 채권보유에 따른 수취금액으로 계약자에게 예정금액 초과분을 지급\n-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장수채권은 장수리스크 일부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보유로부...
TDF015308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7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장수채권의 발행 검토 및 발행 사례는 공적기관 관련 사례와 민간기관 관련 사례로 분류할 수 있지만, 실제 발행 사례는 거의 없음.\n○ 공적기관의 주도로 장수채권 발행을 검토한 사례는 2004년 유럽투자은행(EIB)/BNP Paribas의 장수채권, 2005년 영국정부의 장수채권, 2007년과 2009년 세계은행(World Bank)의 칠레 장수채권이 있지만, 실제 발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음.\n- 발행 실패 이유는 장수채권의 높은 가격, 모델링 및 가격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 짧은 만기, 높은 베이시스 리스크, 제도적 지원...
TDF015308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7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장수국채 발행의 타당성 및 방안\n1. 장수국채 발행의 타당성 및 정부의 역할\n가. 장수위험 현황 및 특징\n▒ 장수위험의 규모는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작은 규모는 아니며 이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칠 사회적 비용임.\n○ 향후 40년 동안 선진국의 경우 장수위험규모는 2010년 GDP금액의 25%, 신흥국은 12.4%에 이른다고 추정함.(IMF)\n○ 민간 연금사업자 및 정부는 장수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저금리 환경에서 장수리스크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n- 정부의 연금채무는 사회보장연금 부담, 특...
TDF015308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7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장수위험관리를 위한 장수국채발행의 필요성\n▒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수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음.\n○ 연금 시장의 효율화 및 지속 가능성 제고\n○ 장수리스크 전가를 위한 효율적 자본시장 형성\n○ 세대간 위험분산을 통한 장수리스크 관리\n1) 연금 시장의 효율화 및 지속 가능성 제고\n▒ 장수리스크는 국가 재정 유지 가능성을 위협하고, 민간 부문의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취약성을 노출시킴으로써 연금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함.\n○ 장수리스크가 서서히 진행된다는 특성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무건전성이 점진적으로...
TDF015308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7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초기 발행의 경우, 민간 발행보다 정부 발행이 바람직함.\n○ 장수채권의 발행목적이 단순히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한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헤지 수단 제공일 뿐만 아니라 장수리스크를 거래하는 효율적 자본시장 형성에도 있음.\n○ 초기에는 시장 형성 지원 차원에서 정부가 장수채권을 소량 발행\n○ 다수의 경제주체가 장수리스크를 거래하는 시장에 참여해 유동적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면, 시장을 통해 장수리스크에 대한 가격의 참조지표와 사망률의 기간구조 등을 생산할 수 있음.\n○ 이를 바탕으로 민간에서 시장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장...
TDF015308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7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장수채권이 시장에서 원활히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장수지수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만족해야 함.\n○ 거래성(tradability): 지수의 신뢰도(credibility)와 강건성(robustness)이 높아 거래하기 좋아야 함. \n○ 투명성(transparency): 지수 신출시 필요한 자료의 출처, 방법론, 원칙, 재량의 정도와 관리절차 등이 자세하게 완전공개(full disclosure) 되어야 함. \n○ 강건성(robustness): 자료의 수집과 검증, 계산원칙과 알고리즘 등과 관련해 강건한 방식을 따라야 함....
TDF015308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7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수지수를 개발한다면 통계청의 추계인구 데이터와 사망자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 가능할 것임. ○ 우리나라 통계청은 매년 추계인구와 사망자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사망률(조사망률) 또는 사망확률의 계산이 가능할 것임. \n○ 추계인구자료는 1960년부터 1999년까지 0~79세, 80세 이상으로 집계되었으며, 2000년에서 2005년까지는 0~94세, 95세 이상으로, 2006년부터는 0~99세, 100세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음. \n○ 사망자수 데이터는 1983년부터 0~89세...
TDF015308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7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각론 2: 채권유형\n▒ 장수채권의 유형은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따라 크게 이자연동형(coupon-based longevity bond)과 원금연동형(principal-at-risk longevity bond)으로 나눌 수 있음.\n▒ 이자연동형 장수채권\n○ 특징: 이자 지급액이 특정인구집단의 생존율과 연계되어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 지급액이 감소하는 형태를 지님. 또한, 만기 시 원금상환은 이루어지지 않음.\n○ 현금흐름(〈그림 Ⅳ-1〉 참조): 만기가 T, 발행가격을 P, 생존지수(장수지수)를 St라 한...
TDF015308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7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원금연동형 장수채권\n○ 특징: 이자 지급액은 장수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고, 원금 상환액만 장수리스크에 노출이 됨.\n○ 현금흐름: 만기 원금상환 시 원금상환 금액이 생존지수와 연계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생존지수가 일정 수치를 넘어서면 원금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지 않게 되어 있음.\n○ 해외 사례로는 Swiss Re의 장수채권이 있음.\n▒ 발행목적과 민간 금융회사들의 선호도를 고려해 볼 때, 원금연동형 장수채권보다 이자연동형 장수채권발행이 바람직함.\n○ 이자연동형 장수채권이 연금의 미래 현금흐름을 헤지하...
TDF015308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7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각론 3: 만기 및 표시통화\n▒ 발행 목적 및 국내 채권 시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장수국채의 만기는 30년에서 50년 사이가 적합함.\n○ 최대한 만기가 길수록 장수리스크를 헤지하는 데 장점을 가지지만, 국고채와 외평채의 경우, 현재 30년이 최장 만기임.\n○ 현재 한국에서 종신연금을 수령하는 연금수급자의 평균 연령이 약 60세에서 65세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고, 경험생명표에서 연금사망률이 117세까지 고려되고 있음.\n▒ 표시통화의 경우, 발행 목적이 국내 금융기관의 장수리스크 관리 수단 제공이기 때문에 원화로 발행...
TDF015308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7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각론 4: 발행금액\n▒ 최대발행금액은 실제 종신연금 수령자 대상 책임준비금 수준인 약 15조 ~ 20조 원으로 추정\n○ 정부에서 발행하는 장수채권의 발행총액은 최대발행금액의 일부로 제한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n- 정부는 국민연금 등에 대한 암묵적 지급보장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상당량의 장수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음.\n- 정부는 장수채권 발행을 통해 수취한 원금을 만기까지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됨.\n- 정부 발행 장수채권 시장이 활성화 되면,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장수리스크 관련 상품이...
TDF015308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7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간접발행\n○ 정부가 채권 발행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전문기관(발행기관)에 발행업무를 의뢰하여 간접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n○ 외평채의 경우, 간접발행 방식을 사용\n○ 간접발행은 발행위험의 소재 및 그 정도에 따라 위탁모집, 잔액인수, 총액인수로 분류\n- 위탁모집: 발행업무만 발행기관에 위탁하고, 모든 책임 및 위험은 정부가 짐.\n- 잔액인수: 발행을 하여 남은 채권에 대한 위험만을 발행기관이 책임을 짐.\n- 총액인수: 발행기관이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채권 전량을 인수함.\n○ 간접발행은...
TDF015308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7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칠레 장수 채권의 사례를 볼 때, 주요 시장 참여자는 헤저이고 이들의 장수채권 보유 유인은 요구자본 경감 인정 비율에 큰 영향을 받음.\n○ 장수 채권의 수익률은 크게 3요소(장수채권 원금에 대한 투자 수익률, 장수리스크 헤지 비용, 요구자본 경감 이득)로 구분됨.\n○ 한국의 경우, 장수채권 원금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벤치마크인 국채 수익률이라고 한다면, 헤지 비용으로 인해 투기자가 시장에 참여할 유인은 적음.\n○ 반면, 헤저의 경우, 요구자본 경감 이득의 크기에 따라 장수채권 보유 유인의 정도가 달라짐.\n- 요구자본 ...
TDF015308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7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민간 발행은 민간 금융기관이 장수채권을 발행하지만, 정부가 국가보증 형태로 장수리스크 손실의 (부분 또는 전체) 보증하는 구조임.\n○ 민간 금융기관은 다른 금융기관(예, IB)과 이자율스왑계약을 통해 (부분 또는 전체) 금리위험을 헤지할 수 있음.\n○ 정부가 국가보증 형태로 장수리스크 손실을 부담할 시에는 이를 전담할 별도의 정부기관이 필요\n○ 민간 발행의 장점으로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채권을 발행하여 베이시스 리스크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임.\n○ 하지만, 장수채권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리스...
TDF015308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7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부록 1 장수채권의 해외 사례 정리\n1. 유럽투자은행(EIB)/BNP Paribas의 장수채권\n▒ 개요\n○ 2004년 11월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은 BNP Paribas와 함께 장수리스크 헤지를 위한 장수채권을 발행하기로 발표하였으나, 수요 부족으로 인하여 2005년 말에 발행계획을 철회함.\n▒ 채권구조\n○ 장수지수(기초인구): 특정집단의 생존지수(cohort survivor index, St)를 이용함. 자세히 설명하면, 영국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영국, 웨일즈 지역의 65...
TDF015308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7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영국정부의 장수채권 도입 검토\n▒ 개요\n○ 민간전문가들이 영국 연금제도가 지닌 장수리스크의 심각성을 논의\n○ 이후 2005년 11월 UK Pension Commission은 영국정부의 의뢰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에서 영국정부의 장수채권 발행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임.\n○ 하지만 지난 수년간 영국의 민간 연금기금과 보험사들의 장수리스크에 따른 부실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하여 영국정부가 장수채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음.\n○ 하지만, 아직까지 장수채권을 도입에 대한 영국정부의 공식적인 움직임은...
TDF015308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7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시사점: 실패이유\n○ 2007년\n- 일반적인 지수 사용으로 인한 높은 베이시스 리스크\n- 자본규제 부담 완화를 허용하지 않는 규제제도\n- 충분히 길지 못한 만기\n○ 2009년\n- JP Morgan에서 베이시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지수의 적합도(fit)가 낮음.\n- 규제당국도 장수채권 매입회사에 대해 자본규제 부담 완화(2% 수준)를 계획했지만, 이 수준이 충분치 못함(장수채권 투자 시 발생하는 수익률 저하 효과가 더 높음).", "context_id": "2622436", "q...
TDF015308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7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스위스리(Swiss Re)의 발행사례\n▒ 개요\n○ 2003년 12월 Swiss Re는 3년 만기 life catastrophe bond를 발행\n- 목적: 재앙적인 사망률 증가(catastrophic mortality deterioration)에 노출된 위험을 경감\n- 발행액: 4억 달러\n○ 2005년 4월 Swiss Re는 두 번째 life catastrophe bond를 발행했다고 발표\n- 발행액: 3억 6천2백만 달러\n○ 2010년 12월 Swiss Re는 longevity trend bond라는 명칭을 가...
TDF015308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7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채권구조\n○ life catastrophe bond\n- 채권유형: 원금연동형\n- 원금 상환액(〈표 1〉 참조):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5개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의 사망률을 이용해 만든 지수에 의해 결정됨. 사망지수가 채권 만기 기간인 3년 동안 2002년 대비 1.3배를 넘지 않으면 원금이 전액 상환됨. 하지만 사망지수가 미리 설정한 임계치(2002년 대비 1.3배)를 0.01만큼 넘을 때마다 5%의 원금이 상각되어 사망지수가 2002년 대비 1.5배를 넘으면 원금 전액이 상각됨.\n- 이자...
TDF015308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임준환·김세중·황인창·김혜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7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부록 2 이자연동형 장수채권과 물가연동국고채의 원리금 산정 비교\n▒ 이자연동형 장수채권과 물가연동국고채는 연동지수에 의해 원리금이 변동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연동방법 및 원금상환에 큰 차이점이 있음.\n○ 장수채권과 물가연동국고채는 각각 장수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되어 원리금이 변동\n○ 장수채권은 이자가 장수지수에 의해 연동되고 만기일에 원금 상환이 없지만, 물가연동국고채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해 조정된 원금을 바탕으로 이자가 변동되고 만기일에 원금 상환이 이루어짐.", "context_id": "2622439",...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2 장\n농신보 현황\n1. 농신보 제도 현황\n1.1. 농신보 기금 운용 및 조직\n□ 설립의의 및 기금조성\n○ 농신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나 신용도가 낮은,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농어촌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2년에 설립하였음.\n- 농신보는 2015년까지 특례보증을 포함하여 110조 원 이상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연대보증부담 해소 및 정부의 부채경감정책을 지원하고 있음.\n○ 농신보 기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농...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기금 운용\n○ 1972년 이후 2015년까지 총 110조 8,619억 원의 농어업자금을 지원\n○ 1999~2015년에 걸쳐 약 21조 원의 부채대책자금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부채경감\n- 2015년 말 부채대책잔액은 1조 4,604억 원(총 보증잔액의 13.3%)\n○ 2015년 기금운용계획은 자체수입은 3,067억 원인데 이 중 수입보증료는 528억 원이고, 대위변제 1,502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는 1,741억 원, 농특회계 반환 3천억 원을 포함하여 지출은 1조 160억 원", "context_id": "26...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1년부터 대위변제 감소로 기금운용배수는 안정화 되었으며, 정부출연금을 중단하고, 금융기관출연금만 받고 있음.\n- 정부출연금은 2014년 5천억 원, 2015년 1천억 원 반환되었음.\n- 2015년 1월 1일부터는 금융기관출연금이 농협은행·수협중앙회는 0.38%→0.2%, 농·수·산림조합은 0.027%→0.013%로 인하되었음.\n- 비출연 금융기관은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n○ 농신보 기금의 법정운용배수는 20배임.\n- 2015년 말 운용배수는 4.4배임\n○ 2010년부터 대위변제 감소 등 기금안정...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조직\n○ 농신보의 관리기관은 중앙본부와 9개 지역보증센터 및 18개의 권역보증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역 및 신용보증금액 등에 의해 업무를 분담하고 있음.\n- 직원은 농협중앙회 소속으로 총원 381명\n- 지역 및 권역 보증센터는 15억 원 이하의 신용조사 및 보증서 발급과 10억 원 이하의 대손판정 업무를 담당하고, 중앙본부는 15억 원 초과의 신용조사 및 보증서 발급과 10억 원 초과의 대손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n- 구상권 관리업무는 지역별로 할당되어 있음.\n○ 농신보의 보증업무 처리절차는 농업인 등이 금융...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2. 보증제도 현황\n□ 신용보증 대상\n○ 보증대상자는 농신보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 등으로 정하고 있음.\n- 농어업인, 농업법인 등 단체, 농림수산물 유통가공업자 등임.\n○ 보증대상자금은 농어업용 자금으로 가계, 생활자금은 제외\n□ 보증한도\n○ 동일인당 총 보증한도\n- 개인 : 10억 원\n- 법인 : 15억 원\n- 동일인당 총 보증한도는 신보 및 기술신보의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산정함.\n○ 예외보증한도\n- 신용보증심의회가 농림수산업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증종류\n○ 일반보증\n- 농어업인의 영농어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에 지원하는 일반적인 보증\n○ 예외보증\n- 예외보증한도를 부여하여 최고 50억 원까지 보증지원\n○ 우대보증\n- 농어촌발전 선도농어업인 신용보증, 청·장년 귀농(어)창업 신용보증,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신용보증, 농어업 종사 다문화가족 신용보증\n○ 특례보증\n-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보증으로 별도 한도를 부여하고 보증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보증\n-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 농어업경영회생자금 신용보증, 농어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신용보증, ...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부분보증\n○ 부분보증이란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에 대하여 관리기관과 금융기관이 일정한 비율로 책임을 분담하는 보증을 말함.\n○ 농신보는 대출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3년부터 일부 자금에 대해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2011.4.27. 일부개정), 기금부실화에 따라 농신보 부분보증비율을 낮추었다가 최근 일부 상향조정하였음. 2003년에 비농업인의 정책자금 및 농업종합자금, 2004년에 농업인의 정책자금 중 직접보증분에 대하여 부분보증제도가 시행\n○ 부분보증 적용 제외 대상은 2천만 원 이...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위탁보증\n○ 농신보의 보증은 직접보증과 위탁보증으로 구분되는데, 위탁보증이란 보증기관과 대출기관 사이에 업무위탁 방법으로 대출기관이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임. 즉, 직접보증은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중앙본부와 27개 센터)이 신용조사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위탁보증은 대출기관(금융기관)이 신용조사와 보증서의 발급기능을 담당함.\n- 2015년 기준 위탁보증 점유비는 51.5%로 감소하는 추세\n○ 위탁보증기관은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산림조합중앙회와 회원조합,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사 등이 포함됨...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농신보 보증 현황\n2.1. 보증규모\n○ 2015년 보증잔액은 약 11조 122억 원 수준이고, 이 중 갱신보증을 포함한 신규보증금액은 5조 3,731억 원임.\n- 농신보의 보증규모는 설립 이후 총 110조 8,599억 원을 지원하였음.\n- 신규보증금액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나 건수는 줄고 있어 보증규모화를 나타냄.\n○ 농신보 보증규모는 매년 계획대비 실적이 높았음.\n- 16년 11월 기준 농신보의 보증규모 계획은 5.3조 원으로 다소 보수적으로 잡고 있고, 이 같은 경향은 다른 보증기관도 비슷한 추세임.\n○ 계...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2. 유형별 보증현황\n○ 개인/법인에 따른 보증현황을 살펴보면, 신규보증금액에 있어 개인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법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n- 보증잔액 기준으로 보아도 법인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16년 11월 기준 개인은 84.4%, 법인은 15.6%를 차지함.\n○ 개인/법인 즉, 보증대상자의 종사업무를 산업별 분류로 구분하였을 때, 2016년 11월 현재 개인은 농업부문 종사 비중이 64.4%였으나 법인은 농업부문 종사가 12.7%에 불과함.\n- 금액으로 보면 농업종사자 비중이 조금 더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증자금의 용도별로 보면, 개인일 경우 건수 기준으로 농업부문은 약 39%,법인일 경우 농업부문은 약 33%에 불과함. 자금용도로 보면 부채관련자금이 아직 비중이 높고 유통, 가공업은 법인에서만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n○ 정책자금 보증은 개인일 경우 금액 기준으로 67.7%이고, 법인일 경우 44.1%임. 즉, 개인은 정책자금 비중이 높은 반면 법인은 일반자금 비중이 높음.\n○ 농신보 보증기간별로 살펴보면, 잔액 기준으로 보증기간이 1년 이하는 현재 5%이고, 1~3년 사이가 가장 높은 비중을 44.6%임. 10년...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3. 대위변제\n○ 대손판정이란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대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인지, 이행한다면 얼마를 이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법과 그 절차를 말함.\n○ 기금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에는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 및 담보권을 법률상 당연히 이전받게 되며, 채무관계자(신용보증 약정서상)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에 상당한 금전상의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청구권을 구상권이라 함.\n○ 농신보가 2016년 12월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한 대위변제금액은 총...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6년 기준 농신보 대위변제 실적은 1,473억 원이며, 이 중에서 10.3%가 2천만 원 이하 소액보증임. 건수 기준으로는 54.6%임.\n- 일반보증에서 7천만 원~1억 원 구간보다 1억 원~5억 원 구간에서 오히려 대위변제 건수가 높게 나타났음.\n- 2천만 원 이하 소액보증의 대위변제 금액은 일반보증에서는 6.1%, 우대보증에서는 12.7%, 특례보증에서는 29.2%를 차지하고 있음.\n- 일반보증의 대위변제 실적은 1억 원~5억 원 구간에서 높고, 특례보증일수록 대위변제는 소액인 것으로 나타남.\n○ 농신보는 대...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3 장\n농신보 여건 변화와 역할\n1. 농신보 여건 변화\n1.1. 농업환경 변화\n□ 농업수익성 악화로 투자수요 감소\n○ 시장개방 확대 및 농업투입재 가격상승 등으로 농업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농업투자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농가의 신규 금융수요가 감소할 전망임.\n-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됨에 따라 실질농업생산액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고, 실질농업소득은 2000년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음.\n○ 농가교역조건(2010년=100)은 2000년 126.4에서 2013년 105.7로 하락하였고,그에 따라 농업소득률은 2000년 ...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고령화 심화로 생산 위축\n○ 농업부문의 고령화 심화는 농가의 금융수요를 감소시키므로 농업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침.\n- 농가경영주의 연령별 구성 변화를 보면, 영농은퇴 연령인 65세 이상의 농가비율은 2000년 16.4%에서 2005년 24.5%, 2010년 30.9%, 2015년 38.4%로 증가하고 있음.\n○ 농가 경영주 연령의 최빈치가 70세 이상으로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고령농가 비중 증가에 따라 평균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이들 고령화는 활발한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규모화로 투자규모 확대\n○ 젊은 농가를 중심으로 농업의 전업화 추세가 강해지고 있고 농업에서 핵심농가인 그들의 영농기반 확대에 따라 자금 수요가 과거에 비해 규모가 커졌음.\n- 농가인구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핵심농가는 규모화, 전업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음. 3ha 이상 경종농가 비중은 1995년 4.7%에서 2000년 6.3%, 2005년 7.4%, 2010년 8.2%로 증가함(2015년 기준).\n- 축산전업농의 경우도 젖소 50두 이상 비중은 2005년 50.6%에서 2010년 66.7%로 증...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2. 금융환경 변화\n□ 저성장 추세\n○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은 최근 들어 정체기임. 1990년 이래로 평균 5%의 성장률을 유지하였으나 최근 하락세가 두드러져 저성장 기조에 들어섰음.\n- 현재 농림업 생산은 47조 원으로 전년대비 명목성장률은 2.3%임.\n□ 저금리 기조의 지속\n○ 금융시장의 변화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임.\n-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림 3-7〉, 한국은행(이하 한은) 기준 금리는 2008년 이래로 계속 하락하여 1...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농업투자활성화를 위한 농신보 과제\n2.1. 농업경영체 유동성 제약 완화\n□ 농업부문 투자 정체\n○ 농업성장을 위해서 농업투자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실제 농업인의 투자는 점차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n- 부채비율은 낮은 수준이고, 농업인의 평균 부채액도 정체되어 있음.\n- 지수함수 형태의 추세를 보이는 일반 정책금융 총잔액과 비교할 때 농업정책금융의 총잔액 추세는 차이가 있음.\n- 실제로 농업인의 정책금융 이용률이 높은 것을 고려한다면 정책금융잔액정체와 부채정체는 연관이 높다고 보임.\n○ 농가경제조사 결과 농가...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2. 농신보의 보수적 운용\n□ 적정운용배수\n○ 기본자산 대비 보증잔액의 비율을 운용배수율이라 하는데, 최대 20배까지 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음.\n○ 현행 적정운용배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추정이 가능함(조태근, 2010).\n- 첫째, 은행권의 BIS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원용한 것임. 현재 은행권 최소자기자본 규제 비율인 8%의 역수인 12.5배를 기준으로 하되, 기관의 보증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임. 신보의 경우 조정하게 되면 10배 정도이지만, 농신보의 경우 위험가중 보증잔액으로 볼 때 오히려 신보보...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증거부\n○ 농신보의 보증거부율은 직접보증 거절건수 기준으로 2,419건으로 2015년 기준 전체의 1.6%임.\n- 신보 10,963억 원(2.8%)/3,910건, 기보 656억 원/166건과 비교하면 낮은편이지만, 위탁보증 이외 직접보증에서 금융기관 요청으로 보증거부가 일어난 건수를 고려할 때 보증심사방법 및 기간 등 효율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음.\n- 위탁보증 거절건수를 포함할 경우 2015년 14,768건으로 9.5%임.\n- 위탁보증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보증신청인 요청과 보증서 발급 전후 대출취소...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5년 기준 보증거절은 직접보증에서 16%, 위탁보증에서 84%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보증거절 사유로 대출 및 보증기관의 책임을 판정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보증거절 사유의 명확한 기술이 필요함.\n- 직접보증에서 보증거절 사유가 금융기관 요청인 것은 약 40%를 상회하는데, 보증서 발급 후 대출취소, 금융기관 요청으로 거절 된 경우는 상호금융의 보수적 운용이 문제일 수 있음.\n○ 불명확한 거절사유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실시한 농신보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하였음. 설문조사 결과(571응답), 농신보 보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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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포괄적 양도·양수〉\n○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청년사업자지원자금(후계농업인지원자금) 등을 지원받은 경영체가 법인 연장할 경우, 농신보 보증연장, 신규보증에 있어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농업인 지위와 법인 지위일 때 차이가 있어 정책자금 자격이 소멸될 뿐만 아니라 자격 유지되는 사업조차도 연장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과다하고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림.\n- (가평 농협 농업인 A): 신규법인일 경우 재무제표 등이 새로 필요하고, 시설자금 등기 등이 모두 옮겨져야 하기 때문에 서류가 과다하다고 느낄 수 있음. 또한 ...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농업인의 보증이용 시 부담 완화\n○ 보증료율 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n- 농림어업 농업인 기준으로 1억 원 이하는 0.3%로 저금리 기조에서 추가이자부담으로 보아도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님. 하지만, 저금리 환경에서 과거에 전체 대출 금리에서 차지하는 보증료 비율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적정수준인가에 대한 검토 필요\n○ 실제로 농신보 심사과정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여신심사와 비교하여 2~3가지 정도가 더 요구된다고 하지만, 농신보 이용 농업인의 경우 과다한 서류요구에 대한 불만이 높았음.\n- 현재 금융기관의 경우 대출과정에서 ...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수요 창출\n○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결과 전문농가의 법인화가 많이 이루어졌음. 또한 미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6차산업화 정책도 꾸준히 수행되어서 생산 이후의 유통, 가공, 체험관광 등 1차생산 이외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게 되었음.\n○ 즉, 농업경영체에 대한 신용보증 역시 농업생산 중심에서 2, 3차산업부문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n○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역시 2015년 7월 이후 농어촌 지역의 관광휴양사업이 포함되는 등 농업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n〈농...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n○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험제도 운용\n-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의 2에 의거 신용보험제도를 운용\n-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상업어음 및 외상매출금)을 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 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n- 1997년...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4 장\n농신보 보증제도 과제별 분석\n1. 부분보증비율 확대 검토\n1.1. 현황\n○ 농신보의 부분보증비율은 신규보증 기준으로 85:15를 유지하고 있고, 그 이상 비중에 대해서는 우대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음.\n○ 현재 90% 부분보증인 경우는 신규보증 중에서는 우대보증(부분보증비율 우대)인 경우와 기존 전액보증에 대한 갱신인 경우임.\n○ 부분보증제도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보증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부채대책 특례보증에 처음 도입되었음(2000.3).\n- 점차 부분보증제도가 확대되었...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규보증에서 우대보증을 이용한 농업인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증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부분보증비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n- 정책자금의 90% 부분보증 건수는 적은 반면 일반자금의 90% 부분보증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표 4-4〉.\n○ 신보·기보와 부분보증비율 형평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신보·기보에 비해 건당 보증금액이 낮고, 또한 최근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활용도를 고려해서 부분보증비율을 일괄적으로 5~10%p 상향이 필요함.\n○ 이에 기금건전성을 점검하고, 조정할 경우의 효과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2. 타 기관 사례\n□ 신보·기보\n○ 보증부 대출에 대한 책임을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이 함께 분담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신용도 및 보증기간 등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50~85%범위 내에서 차등화\n○ 당초 여신의 경우 85%(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은 80%)까지 보증기관이 보증하고 15%는 은행이 보증하는 형식이었으나, 정부는 2005년 6월 보증비율 차등화 제도를 도입\n○ 보증의 특성, 용도, 별도협약 등에 따라 기준과 다르게 적용이 가능하고, 창업기업, 수출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우수기술기업에 대해서는...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일본) 일본의 신용보증제도는 52개 지역별 신용보증협회(CGC)가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완하는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일본공고(JFC)가 신용보증리스크를 재보증(신용보험)의 형태로 보완해주는 신용보증과 신용보험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2단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n- 일본 정부는 신용보증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07년부터 금융기관과 신용보증협회 간의 책임공유제도 및 80%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음.\n- 금융기관에게도 20%의 리스크를 부담하게 하는 책임공유제를 운용하여 80%의 보증비율이 적용\n- ...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미국) 미국농업진흥청(FSA)(Farm Service Agency)는 일반은행 등 상업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가족농에게 농지구입자금과 운영자금을 직접대출을 하기 때문에 최후 대부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일반은행과 FCS(Farm CreditSystem)가 시행한 대출의 원리금 지급 보증기능도 수행함.\n- FSA의 역할 및 권한은 Consolidated Farm and Rural Development Act에 근거함.\n- FSA의 보증대출 프로그램은 승인한 대출기관에서 대출받은 가족농과 목장주를 위한 것으...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3. 시나리오 분석\n□ 부분보증비율 조정 시 수입 및 지출 변동\n○ 부분보증비율 조정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 변수를 고려하였음.\n- 첫째, 자연인인 농어업인의 부분보증비율을 5%p, 10%p 축소하는 것을 고려하였음. 즉, 부분보증비율이 90:10, 95:5로 구성됨.\n- 둘째, 부분보증 적용 예외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음. 확대하지 않는 경우와 현재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 5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경우를 고려함.\n- 셋째, 부분보증비율이 조정될 경우 농신보 보증금액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됨. 추가 ...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보증대상자 및 대상자금 확대\n2.1. 현황\n□ 보증금액 구간별 인원과 평균 금액\n○ 동일인당 총 보증한도는 신보·기보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임.\n- 현행 동일인 보증한도는 1999년 6월에 개정한 것으로 유지되고 있음.\n* 1992.4~1992.10(개인 5천, 법인 1억), 1992.10~1994.10(개인 1억, 법인 2억), 1994.11~1999.6(개인 2억, 법인 5억), 1999.6~(개인 10억, 법인 15억)\n○ 동일인 보증한도 확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는 현...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현재 예외보증한도 적용 대상은 주로 생산과 연계된 자금임.\n- 개인 기준 30억 원 한도 적용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INNO-BIZ,수출 및 규모화, 모태펀드, 원양어업경영자금 국적선사, 축사시설현대화,첨단온실, 양식시설, 연근해노후어선, 원양어선, RPC 원료곡매입 자금임.\n□ 정책자금 연계 우대보증지원 한도\n○ 선도농업인 2억 원, 청장년 귀농귀어 1억 원, 전문교육 1억 5천만 원, 다문화 1억 원으로 우대보증(간이신용조사)의 한도가 정해져 있음.\n○ 선도농업인 지원을 제외하면 귀농귀어 자금이 가장 활발...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2.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n○ 농업정책금융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투자규모가 커지는 배경에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n○ 식품산업육성, 6차산업화 등 농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투자의 수요처가 1차산업에 한정되지 않아 건당 보증규모가 커지는 것이 예상됨.\n- (1안) 보증대상자 범위 확대에 있어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농식품모태펀드 투자기업 등 정부 정책과 연계가 높은 사업자에 한정할 수 있고, 보증대상자금을 유통·가공업에서 체험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과거...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투자실적(14년 12월말 기준) : 155건, 총 2,258억 원(결성금액의 48.4%)\n- 농식품분야 투자가 125건, 1,908억 원(총투자금액의 84.5%)이고, 비농식품분야 투자는 30건, 350억 원(총투자금액의 15.5%)\n□ 농신보 보증대상 범위 확대와 WTO 규정 검토\n○ 현재 유통·가공업은 1차 가공에 한하고 있지만, 전처리 농산물을 원물로 보았을 시 실제적으로 2차 가공까지 포함하게 됨으로써 전 식품산업이 대상자금으로 포함되는 파급효과가 있음.\n○ (문제점) 국내농산물 뿐 아니라 수입농산물이 원료인 ...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보증료율 체계\n3.1. 현황\n○ 보증료율은 원칙적으로 보증대상 및 보증금액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보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도에 따라 0.2%p를 가감하여 보증료율을 결정하고, 보증금액 1억 원 이하 자연인 중 신용등급 우수자는 0.2%p~0.1%p 차감\n○ 보증료율은 제도 도입 후 점차 상승하는 추세에서 2011년 농업인의 보증료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소 축소되었음. 반면, 법인에 대한 보증료율은 높아지는 추세에서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n○ 보증금액 규모별 보증료 부담을 살펴본 결과, 2...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2. 타기관 사례\n□ 신보·기보 사례\n○ 신용보증기금\n- 보증료 :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심사등급별 보증료율, 가산보증료율, 차감보증료율을 차례대로 적용하여 계산하며, 신용도 등의 변화에 연동하여 보증료 역시 변화함.\n○ 기술보증기금\n- 보증료율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기업체 및 보증상품의 특성 등에 따라 가산 혹은 차감됨.\n- 기술평가 등급별 보증료율은 0.8~2.2%이고, 여기서 가감을 하게 되면 결정 보증료율은 0.5~3.0%", "context_id": "2622478", ...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3. 보증료 체계 변화 시나리오 분석\n□ 개요\n○ 보증료율 체계는 정책방향에 따라 여러 각도로 제도개선이 가능함.\n- 부분보증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할 경우 보증료율을 다소 높임으로써 농가의 책임분담이 가능함.\n- 신보·기보와 마찬가지로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n○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개인과 법인에 차등을 두는 현재 체계를 유지하고,구간별로 보증료율을 고정하는 방식을 유지함. 단, 구간을 추가하여 기존의 단순 방식을 보완할 수 있음.\n○ 보증료 체계를 변화시킬 때, ① 보증료 수입이 어떻게 변하는지 ② 이용자...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증료 수입 변화\n○ 전반적으로 보증료율을 인하한다는 방향에서 보증금액 기준 소액구간은 보증료율 인하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고, 고액구간에서는 보증료 수입이 급감되지 않도록 구간을 추가하였음.\n○ 시나리오 A에서는 전반적으로 보증료가 낮아졌기 때문에 추산된 총보증료 수입이 기존 555억 원에서 417억 원으로 감소함.\n- 1억 원 이하 소액구간에서 보증료 수입은 농업인 기준 80억 원 정도 감소하고, 법인 기준 3억 원 감소하였음.\n- 신설된 구간인 7억 원, 10억 원 초과 구간에서의 보증료 수입은 약 35억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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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용평가방법\n○ 신용조사와 신용평가를 구분하고 있음.\n- 일반보증 및 농어업경영회생자금에 대해 적용\n- 농어업종사 다문화가족 우대보증의 경우 간이평가모형으로 우대\n○ 신용평가모형은 표준평가모형과 창업평가모형으로 구분\n- 표준평가모형은 간이평가모형, 일반평가모형, 정식평가모형, 법인평가모형\n- 창업평가모형은 소호창업, 법인창업으로 구분하고 창업 후 3년 이내 적용\n○ 일반보증과 농어업경영회생자금의 신규신용조사 수행 시 사업성 평가 수행\n- 신규보증일지라도 간이신용조사일 경우 사업성 평가 제외\n- 표준평가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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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3. 농업부문 기술금융 실태와 문제\n○ 농신보에 의한 신용보증에는 기술기업에 대한 보증은 미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가에 대한 신용보증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기술력평가에 의한 기술보증지원 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n- 농신보에 의한 신용보증으로써 기술금융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는 창업농에 대한 보증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우수기술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평가에서 우대하는 정도임.\n- 청장년 창업우대보증으로는 보증비율을 90%로 인상하고, 보증료율을 0.1%로 인하하는 수준이고, 농어민후계자 자금...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5 장\n농신보 제도개선 방안\n1. 개선방향\n1.1. 농신보와 정책금융과의 관계정립\n○ 농업정책금융과 농신보의 신용보증이 역할관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와 같은 저금리기조에서는 정책금융이 큰 이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농신보의 역할이 필요함.\n○ 농업금융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하는 측면에서 농신보가 집중해야 하는 유형의 농가가 존재함.\n- 농가를 담보력(신용력)과 개별 농가의 사업성 수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n○ 농가의 사업성은 사업성이 높은 농가에게 자금이 더 많이 공급될수록 농업의 경쟁력...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4. 동일인 총액한도 확대\n○ 농신보는 법인보다는 담보력이 미약한 개인 농어업인을 우선하여 보증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인 보증총액한도가 신보·기보에 비해 낮은 편임.\n○ 그러나, 농어업분야의 시장개방에 따른 규모화·전문화가 요구되었고, 개방으로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농어업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인화가 가속화되고 있음.\n○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식품기업에 대한 보증을 활성화하고, 부가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농업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일인 보증...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5. 창업관련 농신보 보증지원 확대\n○ 2015년 농업총조사 결과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이 38.4%로 꾸준히 늘고 있고, 농가경영주 연령 기준 최빈(最頻) 연령대가 2010년 이후 70대로 바뀌는 등 농가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영농후계인력에 대한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시점임.\n○ 새로운 인력의 투입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귀농·귀어, 농고, 농대 졸업생 등 청장년층이 농림어업부문 진입 시 영농어기반을 갖추고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n○ 창업관련 농신보 보증지원이 확대될 경우 농림어업...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청·장년 귀농(어)창업 신용보증\n○ 정부는 귀농·귀어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에서 선정된 만 45세 이하 귀농인 및 예비귀농인에 대해 자금지원\n- 현재 1억 원 한도로 간이신용조사, 5%p 부분보증비율 우대, 기준보증료 0.1% 단일요율 적용 중임.\n○ 201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에서 세대당 지원한도는 3억 원이지만 우대보증은 1억 원 한도에 불과하여 신규 귀농인, 예비 귀농인의 금융지원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따라서 3억 원으로 확대 필요함.\n- 해외에서도 신규 창업농에 대한 지...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신용보증\n○ 농어업계 고졸·대졸자로서 동종업계에 3년 이상 종사한 만 35세 이하의 자에게 1억 5천만 원 한도로 간이신용조사 적용 우대, 기준 보증료율 0.1%로 우대\n-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교육 이수자 및 농수산식품 창업아이디어 콘테스트 입상자 등이 창업자금 확보, 조기 영농정착을 이룰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 창업자금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n○ 현행 전문교육 이수자 뿐 아니라 창업아이디어 수상자 포함\n- 시설자금 최대 3억 원까지 확대\n- 졸업 후 5년 이내 전문교육 이수자의 경우 추가...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6. 개인의 보증료율 부담 완화\n○ 보증료율은 제도 도입 후 점차 상승하는 추세에서 2011년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다소 낮아졌음. 반면, 법인에 대한 보증료율은 높아지는 추세에서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n○ 전반적인 보증료율 인하로 인해 보증료 수입 감소폭이 클 수 있으며, 일괄적 인하는 농업인 개인 보다 법인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n- 최저 보증료율은 신보·기보대비 약 절반 이하 수준으로, 과도한 인하 시 수지 불균형,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한 대외 기관의 ...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7. 컨설팅 강화로 부실방지 및 경영지원\n○ 보증료 수입 중 일부를 컨설팅 그룹 구축 예산에 활용\n- 연간 보증료 수입 500억 원 중 10%를 컨설팅 관련 계정으로 적립하여 컨설팅 그룹 운용, 컨설팅 제공으로 농업경영체에게 환원하는 동시에 부실위험을 낮춰 기금건전성에 기여\n- 특히, 창업관련 보증지원의 경우 보증금액, 부분보증에서 우대함과 동시에 보증료율 이외에 추가적으로 컨설팅 비용을 부과할 수 있음.\n○ 신보의 경우 1980년대 중반부터 경영전략과 마케팅, 생산관리 등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중임. 2...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응답자 일반 특성\n2.1. 연령 및 자산규모\n○ 전체 571개 경영체 중 연령 문항을 응답한 556개 경영체의 경영주 연령은 21세부터 83세에 분포하며, 평균 연령은 49.5세인 것으로 나타났음.\n- 이 중 50대 경영체가 33.3%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40대(30.6%), 60대(15.5%), 30대(15.1%), 20대 (2.9%), 70대(2.5%), 80대 이상(0.2%) 순임.\n○ 전국 통계와 비교해보면, 설문조사 내 경영주의 연령 비중과 전국 농가 경영주의 연령 비중은 큰 차이가 있음을...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2. 영농현황\n○ 영농경력에 대한 질문에 무응답(2)을 제외한 569명의 비중을 살펴보면, 20년 이상의 영농경력을 가진 경영주가 162명(28.5%)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 미만 130명(22.8%), 10~14년 102명(17.9%), 15~19년 89명(15.6%), 5~9년 86명(15.1)인 것으로 나타났음.\n- 영농경력이 5년 미만인 응답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설문조사 경영체 중 창업농 및 신규 후계농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임.\n○ 무응답과 다중응답을 제외한 559명 경영주의 영농형태를 살...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경영체의 영농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농축산물 총 판매액을 설문조사했으며,조사결과는 〈부그림 1-3〉과 같음. 전체 571명의 경영주 중 작년 한 해 동안 농축산물 총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영주는 356명(62.3%), 1억 원 이상인 경영주는 215명(37.3%)으로 나타나, 규모가 큰 고소득 농업경영체의 조사 참여 비중이 낮은 것으로 보임.\n○ 판매금액의 구간별로 살펴보면, 5천 만~1억 원 미만인 경영체는 129명(22.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1억~3억 원 미만 122명(21.4%), 3천~...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3. 부채 규모\n○ 무응답을 제외한 전체 565명의 경영주 중 농가부채가 없는 경영주는 전체의 2.1%이며,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부채규모는 1억~3억 원(33.3%)임. 그 다음으로 5천만 원~1억 원(20.9%), 1천만 원~5천만 원(14.5%), 5억 원 이상(13.8%), 3억 원~5억 원(13.3%), 1천만원 미만(2.1%) 순임.\n○ 부채규모가 없는 경영주의 농사경력을 살펴보면〈부표 1-5〉, 5년 미만 3명(25%), 5~9년 3명(25%), 20년 이상 4명(33.3)임. 전반적으로 경영주의 경력이 높...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초기자본비용이 적게 요구되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이 많이 분포한 지역에서 보증공급이 많이 이루어졌음.\n-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보증은행이 2010년 말 현재 총 보증잔액의 25.3%와 총 보증기업의 31.7%를 보유하고 있음.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종업원 20명 이상의 기업체가 8,800개로 금속공학, 기계공학 등 초기자본비용이 적게 필요한 기술집약적인 산업이 발달하여 독일에서 가장 중소기업이 활발한 주임.", "context_id": "2622498", "qas": [ { "answe...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2. 신용보증(농업)\n□ 농업 신용보증 보험제도의 구조\n○ 이 제도는 농업협동조합, 신용조합연합회(信連), 농림중앙금고(農林中金)등이 농업인 등의 사업 자금이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차입자를 위해 보증인이 되고, 자금의 차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신용보완제도\n○ 구체적으로는 전국의 농업신용기금협회(약칭 ‘기금 협회’)가 대출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농업인 등의 채무를 독립행정법인 농림어업신용기금(약칭 ‘신용기금’)이 승인하는 보증보험에 의해 보완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n○ 협회는 업무방법서에서 피보증인에 ...
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협회의 보증범위는 도도부현 협회마다 차이가 있음.\n○ 협회의 채무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차입자가 만일 계획대로 상환 할 수 없을 경우, 협회가 차입자를 대신하여 대출기관에 상환금을 대위변제함.\n- 협회가 대위변제를 하여 대출기관은 채무상환되기 때문에 불량이 없음.\n- 보증대상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낮은 보증료율을 부담\n○ 협회가 대위변제를 한 경우 차입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지만, 구상권 회수는 차입자의 경영상황·생활상황에 따라 무리 없는 회수를 도모\n○ 또한 협회는 대위변제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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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09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30	2022121914364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부록 6 타기관 우대보증 사례\n1. 신보\n1.1. 금융기관 특별출연\n□ 추진배경\n○ 특별출연금을 바탕으로 미래성장동력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 업무협약 주요내용\n○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출연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정운용배수 내 신용보증 공급 - 참여 현황은 국민은행, 농협 외 10개 은행의 신성장동력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우수창업기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등 9개의 업무협약 총 4,500억 원 규모.\n□ 특별출연 협약보증 주요내용\n○ 대상기업 : 출연 금융기관이 추천한 중소기업\n○ 대상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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