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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06 |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228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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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ㅇ 저축성보험의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접 규제보다 간접 규제가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최저해약환급금제도의 활용을 제안함.\nㅇ 보험회사는 최저해약환급금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수수료 지급체계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며, 앞에서 제시한 3가지 방안도 활용 가능한 옵션 중 일부가 될 것임.\nㅇ 최저해약환급금제도를 통해 수수료의 분급을 유도하는 정책은 초기에 채널이 수령할 수 있는 수수료 규모를 감소시키는 대신 소비자가 수령할 수 있는 해약환급금은 증대시킬 것임.\n□ 수수료 지급체계의 변경은 소비자... |
TDF015306 |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228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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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1 보장성, 저축성 보험으로 수수료 체계 구분\n□ 보험가입 목적과 채널의 역할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수료 지급체계도 보장성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n□ 보장성보험은 해약 패널티를 저축성보험에 비해 높게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보장성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국가도 동일하게 적용\nㅇ 보장성보험의 가입 목적은 리스크 전가이며, 위험단체 내 리스크의 통합(pooling) 기능이 존재\nㅇ 보장성보험의 비자발적 특성에 기인하여 저축성보험보다 판매과정에서 더 많은 노력이 투여\nㅇ 중도 해약 시 역선택... |
TDF015306 |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228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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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3 신계약비 이연한도 개선\n□ 계약초기 판매수수료에 대한 이연한도를 설정하여 과도한 선지급을 간접적으로 제한\n◦ 계약초기 신계약비 이연한도로 표준해약공제액의 50%(저축성보험은 70%) 및 기납입 보험료로 설정, 이를 초과하는 판매수수료는 즉시 비용화\n□ 현행 이연신계약비 제도는 상품 판매 초기 발생하는 판매수수료 등 신계약비를 자산으로 이연한 후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n◦ 계약 초기 과다한 선지급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에 따른 연착륙 모색 등을 위해 이연신계약... |
TDF015306 |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228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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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4 수수료 부과기준 다양화\n□ 보험상품에 대한 니즈가 다양해짐에 따라 가입목적과 납입방법이 상이한 계약자 그룹이 존재하므로 이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원화할 필요\n◦ 현행 부과기준은 보험상품·납입방법과 무관하게 보험료 기준으로만 선취하는데, 이는 판매자의 안정적인 소득확보, 상품경쟁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함.\n◦ 특히, 일시납 비중이 높은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보험료+적립금 또는 적립금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필요\n3.5 수수료 적용 방식에 대한 계약자의 선택권 부여\n□... |
TDF015306 |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228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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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6 사업비 구조의 변경\n□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단순하게 구분하는 현행 사업비 적용 체계를 실제 사업비 지출 사유에 부합하는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세분화된 사업비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n□ 특히,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를 판매에 따른 보수와 유지, 관리에 따른 보수로 이원화시켜 수수료 지급이 보험계약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과 판매한 계약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이라는 개념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n- 모집인이 계약 체결에만 주력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여 지속적인 정보 제공 ... |
TDF015306 |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228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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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7 기타 관련 사항\n□ 정보공시의 내용, 방법, 공시체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 공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정보공시체계 개선방안 필요\n□ 보험료 납입 방식에 따른 사업비 적용체계의 다양화 필요\n- 현행 방식은 보험료 월납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음\n- 보험료 일시납의 경우 월납의 경우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n□ 투자형상품, 전통형상품, 연금상품 등의 범주별로 차별화된 보다 정교한 사업비 관련 제도 적용 필요\n□ 불필요한 계약 승환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의 강화 필요\n□ 유지율, 민... |
TDF015306 |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228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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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 제도 변경 효과\n4.1. 판매수수료 체계 이원화 효과\n□ 초기 해약시 환급률 상승이 기대됨\nㅇ 현행 판매수수료(신계약비) 총액은 현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고정시킨 후, 판매수수료와 유지수수료로 이원화시키는 방식으로 환급률 수준 비교\n◦ 선취 70%기준 1차년도 해지시 환급률은 13.4%p 상승하며, 선취 50%기준 1차년도 해지 시 환급률은 22.3%p 상승\n□ 보험산업 전체적으로 연간 약 5,600억원의 예정 재정신계약비 감소 예상\n◦ 연간 재원신계약비 감소 효과는 생보사는 약 4,408억원, 손보사는 약 1,2... |
TDF015306 |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0,228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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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2. 신계약비 이연한도 개선 관련 효과\n□ 판매수수료 초기 이연한도 설정에 따른 보험사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8,080억원 당기 이익감소 효과 예상\n◦ 생보사와 손보사는 각각 6,823억원 및 1,257억원의 당기 이익감소가 예상되며, 손보사에 비해 생보사 특히, 중소형사(2,529억원)가 상대적으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n〈별첨부록1〉 설계사 관련 통계\n참고 1. 해지환급금 관련 제도현황\n□ (해약환급금 제도) 계약 해지시 보험료 적립금(≒납입보험료×이자)에서 계약체결비용 총액(해지공제액)을 차감하고 해약...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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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개요\n[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n[1] 2019년 7월부터 11월 중 국내외 경제·금융여건을 살펴보면, 먼저 세계경제는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 미국은 소비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유로지역은 낮은 성장세를 보였다. 일본도 수출 감소세 지속 등으로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되었으며 중국은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수출뿐만 아니라 소비, 투자 등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3/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낮아졌다.\n국제금융시장은 8월 이후 미·중 무역분쟁 심화, 홍콩 및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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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통화신용정책 운영]\n[6] 한국은행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중 무역분쟁, 주요국 경기와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자본유출입 등 국내외 리스크 요인을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한국은행은 지난 7월에 이어 10월에 다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하여 연 1.25%로 운용하기로 하였다.\n[7] 이 기간 중 기준금리 결정과 그...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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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한편 11월 회의에서는 성장과 물가 전망치가 하향조정되었으나, 이를 어느 정도 예상하여 지난 10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점, 향후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의 전개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유지하였다. 국내 경제는 성장세 둔화 흐름을 이어갔으며 이러한 최근의 실물경제 상황과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금년 및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 내외 및 2%대 초반 수준으로 낮추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내년 중에도 물가안정 목표(2%)를 하회하는 1% 내외를 나타...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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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n[10] 향후 성장 및 물가 전망을 살펴보면, GDP 성장률은 올해 2.0%에서 내년에는 2.3%로 완만하게 높아질 전망이다. 통화·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수출이 개선되고 민간소비도 내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상방리스크로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 등에 따른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완화,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기조확산 등이, 하방리스크로는 반도체경기 회복 지연, 글로벌 교역 부진 지속, 홍콩 시위사태 격화 등 지정학적 ...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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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Ⅰ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n1. 세계경제\n세계경제 성장세 둔화\n세계경제는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 미국은 3/4분기 중 투자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소비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반면, 유로지역은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2/4분기에 이어 낮은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일본은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가 양호하였으나 수출 감소세 지속 등으로 제조업 생산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되었다. 중국은 미·중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수출뿐만 아니라 소비, 투자...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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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국제금융시장 10월 이후 대체로 안정\n국제금융시장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홍콩 및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다가 미·중 무역협상 진전, 노딜브렉시트 우려 완화 등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완화되면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다.\n주요국 국채금리는 8월 중 위험회피 심리 강화,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등으로 하락하다가 10월 이후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타결 기대감, 주요국 일부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반등하였다.\n주가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선진국, 신흥시장국 모두 상당폭 하락...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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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실물경제\n국내경제 성장세 둔화\n국내경제는 건설투자 조정과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증가세가 약화되면서 성장세 둔화흐름이 이어졌다. 실질 GDP 성장률은 금년 3/4분기 중 전기대비 0.4%(전년동기대비 2.0%)를 기록하였다.\n민간소비는 증가세가 약화되었다. 3/4분기 중 승용차 등 내구재 소비가 늘어났으나 준내구재와 국외소비가 줄면서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소비는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건강보험 급여지출의 증가세가 전분기 기저효과 등으로 둔화되었으나, 인건비·물건비 관련 중앙정부지출...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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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고용상황 일부 개선 움직임 지속\n최근 고용상황은 일부 개선되는 움직임이 지속되었다. 3/4분기 중 취업자수 증가폭은 전년동기대비 36.6만 명으로 2/4분기(+23.7만 명)보다 확대되었다. 산업별로는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업 등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증가폭이 확대된 데 비해 제조업 및 도소매업은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고용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실업률(계절조정)은 3.5%로 2/4분기(4.0%)에 비해 0.5% 포인트 하락하였다. 10월 들어서도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1.9만 명 늘어 3/4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확...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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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물 가\n소비자물가 상승률 0% 내외 수준\n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10월 중 전년동기대비 0% 내외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수요측 물가압력이 약하고 정부정책 측면의 물가하방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축수산물가격의 기저효과, 국제유가 하락폭 확대 등으로 공급요인의 하방압력이 크게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n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변동을 요인별로 보면, 먼저 해외요인 측면에서는 7~10월 중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유수입물가 상승률이 큰 폭의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국내 석유류가격의 하락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국내 ...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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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기타요인을 보면 농축수산물가격, 교육 및 의료 관련 복지정책 강화 등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농축수산물가격은 지난해 폭염의 영향으로 급등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정부정책의 경우 유류세 인하 종료 등에도 불구하고 교육 및 의료 관련 복지정책 강화가 물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집세의 경우 지난해 이후 전·월세(신규계약 기준)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하락세를 지속하였다.\n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변동을 품목별로 보면 3/4분기 중 농축수산물가격 상승률이 전분기에 비해 크게 낮...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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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기조적 물가지표 낮은 오름세 지속\n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3/4분기 중 0%대 중후반의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정부 복지정책 강화 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리물가제외 근원물가로 볼 경우 3/4분기 중 1.3% 수준의 오름세를 나타내었으며 경기민감물가는 1.6% 상승하였다. 10월 중에도 기조적 물가지표의 상승률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n인플레이션 기대는 일반인(향후 1년)의 경우 1%대 후반으로 하락하였다. 전문가그룹(Consensus Economics社)은 단...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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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 금융·외환시장\n장기시장금리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 후 반등\n국고채(3년) 금리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미·중 무역분쟁 및 일본 수출규제 관련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8월 중순에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낮은 금리수준에 대한 부담, 향후 채권공급 확대 우려, 대외 리스크 완화 등으로 큰 폭 반등하였다. 특히 10월 이후에는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 등 대외 여건 개선 및 기준금리 추가인하 기대 약화에 더해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등이 가세하며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하였다.\n회사채 신용스프레드 확대\n회...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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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감소\n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10월 이후 감소로 전환되었다.\n외국인 채권투자는 10월 중순까지 증가세를 이어가며 외국인 보유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나 이후에는 만기도래 자금의 재투자부진 등으로 감소 전환하였다.\n외국인 주식투자는 9월 이후 미·중 무역협상진전, 글로벌 반도체경기 회복 기대 등으로 감소 규모가 점차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11월 들어 MSCI 신흥시장국지수 비중 조정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n기업대출 꾸준한 증가세\n은행의 기업대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대기업대출이 직...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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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가계대출 완만한 둔화흐름 지속\n가계대출(예금취급기관 기준)은 은행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비은행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둔화 추세를 이어갔다.\n3/4분기 중 은행 가계대출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서울 주택매매거래 증가, 전세자금대출 수요 지속 등으로 전분기보다 증가규모가 확대되었다. 기타대출도 주택 관련 자금수요 등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 10월에도 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상당폭 증가하였다.\n3/4분기 중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새마을금고의 중도금대출 상환이 지속되고 대출규제 강화 ...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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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원/달러 환율 급등락\n원/달러 환율은 7월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우려,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1,220원대까지 급등하였다가 9월 들어 미·중 무역협상 재개, 노딜 브렉시트 우려 완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다. 다만, 11월 중순 이후에는 미·중 무역합의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홍콩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다시 상승하였다.\n원/엔 환율(100엔당)도 대외 리스크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1,160원대까지 상승한 후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 등으로 위험회피심리가 완화되면서 하락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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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향후 여건 및 시사점)\n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화유동성 사정이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는 등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글로벌 경기둔화, 미·중 무역분쟁 등 다양한 대외리스크 요인들이 잠재하고 있어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와 그에 따른 자본유출입의 변동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거시경제의 안정과 대외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 저금리에 따른 수익추구경향 강화 등으로 내국...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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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영란은행은 8월, 9월 및 1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하였다. 향후 정책 방향은 경제여건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원만한 브렉시트의 경우에는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점진적이고 제한적인 축소가 적절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였다. 한편 11월 회의에서는 2018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소수의견(금리인하, 2인)이 등장하였으며, 글로벌 경기불안과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경제성장 및 물가안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n일본은행은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10...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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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Ⅱ 통화신용정책 운영\n1. 기준금리\n2019년 10월 연 1.50%에서 1.25%로 인하\n한국은행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중 무역분쟁, 주요국 경기와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자본유출입 등 국내외 리스크 요인을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한국은행은 지난 7월에 이어 10월에 다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하여 연 1.25...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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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한편 11월 회의에서는 성장과 물가 전망치가 하향조정되었으나, 이를 어느 정도 예상하여 지난 10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점, 향후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의 전개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유지하였다. 국내경제는 성장세 둔화 흐름을 이어갔으며 이러한 최근의 실물경제 상황과 대내외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금년 및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 내외 및 2%대 초반으로 낮추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내년 중에도 물가안정목표(2%)를 하회하는 1% 내외를 나타낼 것으로 ...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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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금융중개지원대출\n성장세 회복 및 성장 잠재력 확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별 한도를 조정\n한국은행은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 신용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와 프로그램별 한도 및 한도유보분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경제동향 및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하고 있다.\n한국...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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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금융안정\n금융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궁극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금융안정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 안정,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 활동, 글로벌 금융협력 강화,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n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n한국은행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였다. 대외 리스크 요인이 금융·외환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 변동성...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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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활동 강화\n한국은행은 대외 여건 악화, 국내 경기둔화 등으로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가 증대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 요인의 선제적인 포착 및 조기경보(early warning) 활동을 강화하였다.\n9월 「금융안정회의」에서는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가계 및 기업 신용시장, 자산시장 등 부문별 취약성을 면밀히 평가하였다. 아울러 예상치 못한 충격(tail risk) 발생에 대비하여 금융기관...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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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참고 II-1.\n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여수신금리 변동 평가\n은행 여수신금리는 대체로 금년 3월 이후 시장금리와 함께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은행 여신금리는 1~2월 평균 3.72%에서 10월 3.20%로 52bp 하락하였으며, 수신금리는 동 기간 중 1.97%에서 1.55%로 42bp 하락하였다. 이러한 여수신금리 하락폭은 두 차례(7월, 10월)의 기준금리 인하폭(50bp)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며, 여신금리가 수신금리보다 더 크게 하락함에 따라 여수신금리차는 연초대비 축소되었다.\n금번 은행 여수신금리 변동 과정에서의 주요...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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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Ⅲ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n1. 성장 및 물가 전망\n국내경제 성장세는 완만한 속도로 확대될 전망\nGDP 성장률은 올해 2.0%에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3%, 2.4%로 완만하게 높아질 전망이다.\n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금년 중 증가세가 지난해보다는 낮아질 것이나 내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지 않는 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정부의 이전지출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은 저소득층의 소비여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중 제조업 실적 부진은 임금상승세 둔화를...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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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년 중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는 1% 내외를 나타낼 전망\n내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급측 물가하방압력이 완화되면서 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수요측 물가압력이 약하고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도 이어져 물가안정목표(2%)를 하회하는 1.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에는 경기개선, 정부정책의 영향 축소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2020년보다 소폭 상승한 1.3%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내년 중 0.7%, 2021년에는 1.1%로 완만한 상승세를 ...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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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주요 고려사항\n향후 통화신용정책은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성장 및 물가의 전망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운영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금융안정 상황 등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n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지속\n최근 미·중 무역협상 진전, 브렉시트 연기 등으로 대외 여건의 하방리스크가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다. 미·중 양국이 1단계 합의에 대한 세부 협의를 진행중이고, 지난 10월로 예정되었던 브렉시트 시한도 내년 1월...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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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n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향후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n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협상 진전,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에 따라 위험회피 심리가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금년 들어 가파른 하락세를 지속하던 주요국 국채금리는 9월 이후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익률곡선이 정상화되면서 장단기금리의 역전현상도 해소되었다. 글로벌 주가는 미 다우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주가 변동성 지수...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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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금융안정 상황\n가계 대출은 정부정책 등으로 둔화 추세가 이어졌으나 주택관련 대출수요, 계절적 요인 등으로 10월 중에는 은행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되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다 금년 9월 이후에는 증가율이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한편, 주택가격은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상승세가 확대된 가운데 비수도권의 하락폭도 축소됨에 따라 전국 주택가격은 10월 이후 상승 전환되었다.\n앞으로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은 정부정책 등으로 증가세 둔화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출잔액이 누증되...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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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향후 정책운영 방향\n기준금리 운용\n한국은행은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n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미·중 무역협상, 주요국의 경기와 통화정책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살펴 보면서 완화정도의 조정여부를 판단해 나갈 ...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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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참고 III-1.\n반도체 수출 회복 가능성 평가\n최근 글로벌 반도체의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우리 반도체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금년 중 전체 수출 감소를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수출 개선 여부는 글로벌 반도체경기 변화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메모리 부문을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본 후 최근 나타난 여러 지표 변화를 통해 반도체 수출 회복 가능성을 평가해 보았다.\n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첫 번째 구조적 특징은 전방산업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공급이 탄력적으로 ...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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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이러한 구조적 특징을 갖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향후 경기 회복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 지표변화를 살펴보았다. 우선 그동안 IT기업의 메모리 구매 지연 요인으로 작용해 온 단가 하락세가 상당폭 둔화되었다. D램(8Gb) 고정가격이 금년 8월 이후 하락폭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낸드(128Gb) 고정가격은 7월 이후 상승하였다. 한편 주요 시장조사기관들은 메모리 단가가 내년 상반기 중 상승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n이처럼 메모리 단가 하락세가 둔화됨에 따라 그간 반도체 구매에 소극적이었던 서버부문 IT업체들이 데이터센터 ...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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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참고 III-2.\n근원물가 상승률 둔화의 배경 및 시사점\n2017년 이후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금년 들어서는 0%대 수준으로 낮아졌다. 보다 긴 시계에서 보면, 우리나라 근원물가 상승률의 둔화는 「2012~15년」과 「2017년 이후」의 두 시기에 나타났다.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2012~15년 중에는 우리나라 근원물가 상승률이 주요국과 동반하여 하락한 반면 2017년 이후에는 주요국이 상승한 것과 달리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두 시기 중 근원물가 상...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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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근원물가 상승률 변동요인 분석 )\n한국의 근원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배경을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우선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에 대한 추세적 요인과 단기적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기 위해 준구조 모형(semi-structural model)을 추정하였다. 동 모형에서는 물가상승률이 추세인플레이션과 단기변동 요인으로 분해되고, 단기변동요인은 다시 경기, 수입물가, 기타 요인으로 구분된다. 추정시 실물지표의 경우 GDP, 실업률, 가동률, 수입, 수출, 민간투자의 6개 변수를,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Consens...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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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시사점 )\n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2012년 이후 발생한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는 시기별로 그 배경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15년 중 근원인플레이션 하락은 글로벌 및 구조적 요인의 영향으로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움직임과 동조화되면서 추세인플레이션이 낮아진 데 크게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2017년 이후에는 글로벌 요인 외에도 정부정책 및 집세 등 지속성이 높은 국내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이며 금년에는 경기요인도 근원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n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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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부록\n1.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논의 요약\n2019년 8월\n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하여 위원들이 논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다수의 위원들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1.5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일부 위원들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을 주장하였다.\n일부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는 1.50%인 현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지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무역분쟁...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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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우리나라도 구조적 문제들과 글로벌 현안들이 맞물리면서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의 재조정과 IT산업 경기의 회복 지연이 더해져 잠재수준 이하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반영하여 물가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수요압력을 보여주는 물가지표들은 1%대 후반에서 횡보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기대인플레이션이 지난달에 이어 소폭 하락하였지만, 최근의 금리인하와 확장적 재정정책이 앞으로 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n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재정정...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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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한편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올해 재정충격(fiscal stimulus) 규모와 최근의 정책금리 변화를 합쳐 GDP성장률에 미치는 기여도를 단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가 현 시점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되거나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에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조합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의 총체적 규모뿐 아니라 효과적인 지출부문 설정(targeting)이...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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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한편 일부 위원은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1.50%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n지난 금리결정 회의 이후 주요국 무역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성장 모멘텀 약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비록 성장률 둔화가 비교적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성장률 하락이 대부분 세계교역이나 우리 경제와 관련이 깊은 제조업과 투자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하반기 중 글로벌 제조업과 투자가 의미 있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하였다. 무엇보다 교역재 경기의 흐름에 영...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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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한편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의 확산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 중 원/달러 환율상승이 갖는 정책적인 함의는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통화가치의 하락은 해당 국가의 수출경쟁력과 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경기둔화 국면에서의 환율 절하가 경기와 물가에 대한 하방 리스크를 일정 부분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대외충격 발생시 통화가치의 하락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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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다른 일부 위원은 변화된 경제상황에 맞추어 기준금리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며, 이에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n지난 회의 이후 대내외 환경이 보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교역 둔화세의 지속으로 주요국의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등 기존 위험요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홍콩 사태 등 새로운 지정학적 위험요인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가 올해 하반기 중 회복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에서 벗어나 둔...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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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대에도 불구하고 CDS프리미엄 등 지표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대외신인도는 견실한 모습이라고 평가하였다. 비록 원화가치가 하락하였으나, 대내외 거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수준을 넘어 대외신인도의 하락 위험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진단하였다.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 타게팅에 의해 금리정책을 운용하는 경제에서 환율의 신축적인 변동은 거시명목변수의 정상 수준 회복을 위해 필요한 요소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의 상당부분을 구성하는 관리물가 품목 중 누적된 물가상승요인이 있는 경...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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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하반기 중 물가는 7월 전망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았다. 물론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등 공급측 요인이 이에 영향을 주겠지만, 근원인플레이션율도 0%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은 우려된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세계경제의 불안에 따라 국내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전망에도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n국내금융시장에서는 경기둔화 기대 등을 반영하여 장기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주식시장도 부진한 모습이라고 판단하였...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1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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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10월\n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하여 위원들이 논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다수의 위원들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일부 위원들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다.\n일부 위원은 기준금리를 1.25%로 25bp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n세계 주요 경제의 동반침체를 주도하고 있는 세계교역의 둔화 흐름은 최근 들어 예상보다 심화되는 동시에 장기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하였다....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1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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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물가를 보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가 0%대로 하락한 가운데 관리물가를 제외한 내수물가압력지표와 경기민감물가의 상승률도 최근 1%대 초반으로 둔화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비록 올해 한국의 물가흐름이 부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었기는 해도 최근 실물경기의 흐름, 물가의 부진, 나아가 경제 전체의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2013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특히 올해 들어서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0%대로 하락하면서 새로운 국면의 물가부진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견해를...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1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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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다른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에서 0.25%포인트 인하한 1.25%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n최근의 국내외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국제 분업생산체제약화의 영향으로 세계교역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대외개방도와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대외여건악화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물가를 보면 이러한 수요 측면의 요인 외에도 농축수산...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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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끝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점은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국내 실물경제 부진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n이와 같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1.50%에서 1.25%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n다른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50%에서 동결하고 향후 경기와 물가 추이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n세계경제를 보면 주요국 무역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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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월 중 마이너스로 전환됨에 따라 마이너스 인플레이션갭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나, 기저효과가 약화되는 연말 이후에는 소비자물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주요 자산가격의 움직임과 원/달러 환율의 경기역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최근의 물가 하락을 디플레이션의 징후로 보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다만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표물가의 움직임이 기대인플레이션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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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최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것은 글로벌 제조업 생산의 부진과 세계교역량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기저효과가 점차 소멸되면서 낮아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되겠지만, 민간소비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회복시기가 더 지연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였다.\n이런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보다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펼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통화정책의 경우 금융불균형 누증 리스크가 여전히 잠재해 있는 점, 그리고 재정정책 면에서는 고령화 대비를 위한 장기계획 수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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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금융통화위원회 주요 의결사항\n제16차(2019.8.30.)\n◇ 통화정책방향\n□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n□ 세계경제는 교역이 위축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분쟁 및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주요국 국채금리와 주가가 큰 폭 하락하는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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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n◇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결정\n□ 201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는 25조 원으로 하고 프로그램별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n○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1.5조원에서 1조 원 증액한 2.5조 원으로 한다.\n○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6조 원에서 4조 원 증액한 10조 원으로 한다.\n○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11조 원에서 5조 원 감액한 6조 원으로 한다.\n○ ...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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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19차(2019.10.16.)\n◇ 통화정책방향\n□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에서 1.2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n□ 세계경제는 교역이 위축되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다. 국제금융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 주요국 경제지표 부진 등의 영향으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n□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조정과 수출... |
TDF015328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한국은행 | 20,191,2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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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22차(2019.11.29.)\n◇ 통화정책방향\n□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n□ 세계경제는 교역이 위축되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다. 국제금융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진전 등으로 위험회피심리가 완화되면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n□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조정과 수출 및 설비투자부진이 지... |
TDF015307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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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해외 사례로부터의 분석결과를 적시하기 이전에 국내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n□ 먼저, 국내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시장참여자는 자본시장조사단의 출범을 계기로 자본시장 건건성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조사권 및 제재권의 부족 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못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평가함.\n□ 불공정거래행위의 인지, 조사 및 수사, 조치 등의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은 다음과 같음... |
TDF015307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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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영국 및 미국 등 해외선진국과 비교하면, (자본시장조사단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도에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으며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n○ 첫째, 국내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는 이미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만을 대상으로 할뿐이지만 영국 및 미국 등에서는 예측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위험을 고려한 조사(risk-based approach)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과 조사체계를 구축하여 실시하고 있음.\n○ 둘째, 선진국에서는 HFT(High Frequency Trading:고빈도 매매) 등첨단기법을 이용... |
TDF015307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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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특히 선진국에서는 (국내와 비교하여) 금융감독당국이 충분한 조사권한과 함께 제재권한을 가짐으로써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사 및 제재를 시행하고 있음.\n○ 하지만 국내 감독당국은 제한된 조사권(금융기록이외의 통신기록조회를 위해서는 ‘수사당국의 청구에 의해 발부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함.)만을 가지고 있으며,\n* 금융감독당국의 금융기록 조회권은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제법에 근거함.\n○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이 형사적으로만 가능하여 효율적 제재가 곤란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뿐 아니라 입증여부에 의해 오히려 처벌이 제한받는... |
TDF015307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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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국내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제도는 선진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로 여겨지나 자본시장조사단의 출범을 계기로 제도 개선의 여지가 마련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선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자본시장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n○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시장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비추어 불공정거래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 및 제재하는 제도의 도입이 매우 바람직함.\n□ 본보고서가 해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국내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제재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 ... |
TDF015307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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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불공정거래행위 조사현황 및 문제점\n□ 최근 불공정거래 사건의 인지는 다소 하락하는 추세임.\n○ 2014년 상반기 접수 건수는 60건으로 전년 동기(79건) 대비 19건(△24.1%) 감소\n○ 2011년(136건)과 2012년(156건)에 비해 2013년에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4년에는 더욱 감소하는 모습\n* 그러나 이는 단순 거래침체의 영향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n□ 2014년 상반기 조사완료건(88건) 중 65건(조사완료건의 73.9%)이 검찰에 이첩(고발 및 통보)되었고 19건(21.6%)에 대해서는... |
TDF015307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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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2008~2012년 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2010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당해 처리되지 않고 적체되는 사건도 함께 증가하였음.\n○ 당해 접수사건은 2010년 194건, 2011년 222건, 2012년 271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n○ 그러나 실제조치 사건이 당해접수 사건 규모에 미치지 못하여 이월되는 사건 숫자도 점차 늘어남.\n○ 한편 같은 기간 중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사건은 점차 줄어들었으며, 반면 기소율은 다소 높아졌음.",
"context_id": "262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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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07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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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자본시장 건전성 여부 설문 결과\n□ 자본시장 건전성에 대한 질문에서 보통이라는 응답이 39%로 가장 많았으며, 불건전하다는 응답은 35%(개선여지가 있다는 응답 31%와 매우 불건전하다는 응답 4%), 건전하다는 응답은 27%(건전한 편이라는 응답 24%와 매우 건전하다는 응답 2%)였음.\n○ 일반투자자와 은행·보험업 종사자들은 건전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금융투자업 종사자들은 비교적 건전하다는 평가를 보였음.\n*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경우, 자본시장이 건전하다는 의견이 39%로, 전체 응답자(27%)보다 높았음.\... |
TDF015307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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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한편 자본시장이 건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이유로는, 전체적으로 ‘자본시장관련 불공정거래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회계분식 등 기업경영자의 부도덕성’ 및 ‘단기차익 중심의 투기적 투자문화’도 비슷한 응답을 받았음.\n○ 다만 일반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는 ‘단기차익 중심의 투기적 투자문화’를 주 이유로 꼽았음.\n□ 심각한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시세조종’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공개정보의 이용’이었음.\n○ 반면 금융투자업자는 48%가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33%가 ‘시세조종’을 선택하였음.\... |
TDF015307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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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불공정거래의 영향\n□ 불공정 거래가 한국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는 반응이 63%로 가장 높았으며, ‘심각’하다는 반응은 19%, ‘미미’하다는 반응은 18%였음.\n○ 또한, 은행 및 보험업 종사자와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불공정거래의 영향력이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였음.\n○ 반면 금융투자업 종사자들은 영향이 미미하다는 응답도 33%를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음.\n○ 한편 투자금액별로는, 소액투자자와 초고액투자자의 경우 영향이 미미하다는 의견이 평균보다 다소 높은 22%와 36%를 각각 기록하였음.\n* 이는 ... |
TDF015307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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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 불공정거래의 경험\n□ 응답자들은 대체로 불공정거래를 직접 경험해 본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 금액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1억이상 10억 미만) 직접 피해를 보거나 관련 조사를 받아본 경험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남.\n○ 전체의 26%는 전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42%는 언론보도 등을 통한 간접경험만이 있다고 답하여, 총 72%의 응답자가 직접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음.\n○ 반면 28%에 이르는 응답자들은 지인이 피해를 입은 적이 있거나(18.3%),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은 적이 있거나(6.9%), 불... |
TDF015307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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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5. 현 정부에서 자본시장 건전성 개선 여부 설문 결과\n□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자본시장 건전성 개선여부는 과거와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58%로 가장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16%,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의견이 9%, 매우 악화되었다는 의견이 6%였음.\n○ 업종별로는 은행업과 보험업 종사자들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반투자자들과 금융투자업자들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음.\n* 금융투자업 종사자들의 경우 CJ사건 등 대형 사건 처리결과를 비교적 잘 인지하고 있는 ... |
TDF015307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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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6. 설문조사 시사점\n□ 대체로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건전성에 대한 인식은 ‘중립적’이었는데,이는 투자자들의 직접경험 보다는 언론 등 간접경험으로 받기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n○ 실제로 전체 응답자 중 72%가 불공정거래 직접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음.\n○ 반면 직접적 경험 없이도 중립 또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다는 것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수준이 낮음을 반증하므로 금융당국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n□ 한편 금융투자업 종사자들의 자본시장 건전성 인식이 타업권 투자자들에 비해 긍정적인... |
TDF015307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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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자본시장의 ‘정보불균형’ 문제는 비교적 개선되었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n○ 소액투자자 및 투자경력이 짧은 투자자, 즉 비교적 전문성이 떨어지는 투자자들의 경우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의 이용과 같은 불공정거래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n○ 또한, 소액투자자들의 활동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결과는 이들 시장에 정보 불균형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함.\n□ 한편, 불공정거래에 대한... |
TDF015307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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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Ⅳ.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사례분석과 정책적 시사점\n1. 미국과 영국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현황 및 중점조사사항\n가. 미국 증권위원회(SEC)\n(1) 불공정거래행위의 요인별 추이\n□ 2004년 이후 2013년에 이르기까지 SEC의 조사 및 제재 통계(enforcement statistics)에 드러난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요인은 불성실 보고·신고(delinquent filings)임.\n○ 그 다음으로는 분식회계·공시(financial fraud/issuer disclosure)이며, 시장조작(market... |
TDF015307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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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2) 미국 증권위원회(SEC)의 2014년 검사계획\n□ SEC는 2014년의 주요검사 이니셔티브(National Examination Program-wide Initiatives)로 아래의 사항을 선정\n○ 사기행위 조사 및 예방: 사기행위에 연관된 시장참여자를 가려내기 위하여 기술적인 테크닉과 정성적인 테크닉을 모두 사용\n○ 기업지배구조 및 이해상충: 기업들이 내부의 이해상충 관계를 파악하고 해결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n○ 기술적 대비: 급작스런 시장교란에 대한 대비차원\n○ 인허가를 복수로 받은 금융회사: 증권업과 자산... |
TDF015307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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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검사에 활용되는 데이터 소스는 다음과 같음.\n○ 고발(내부고발 포함) 또는 제소\n○ 등록기관의 공시 정보 등\n○ 미국 증권위원회(SEC) 또는 기타 기관에서 수집된 조사자료\n○ 국내외 금융감독기구와의 협의\n○ 산업정보 및 언론\n○ 제3자 데이터베이스(변호사, 회계사 등 시장전문가 관련 데이터)\n□ 투자자문 및 자산운용사(investment advisers and investment companies)를 대상으로 한 검사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n○ 주위험: 자산 또는 신탁(custody)의 안정성, 투자자문... |
TDF015307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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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증권 브로커-딜러(Broker-dealer)를 대상으로 한 주요 검사 사항은 다음과 같음.\n○ 주위험: 영업관련 사기(고위험 상품 권유, 미등록 기관 연루 등),트레이딩 관련(HFT, 보안관련, ATS 관련 등), 기타 감시 이슈(징계경력이 있는 기관 감시, 장외거래 등), 기관의 책임 이슈(소비자 보호, 최소자본금 규정 등), 자금세탁 관련\n○ 신종위험: 시장접속규정(Market Access Rule), 변액연금 환매요청의 적절성 관련, 채권시장 관련\n□ 시장감시(Market Oversight)를 대상으로 한 검사의 ... |
TDF015307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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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 조사방법론의 기본체계\n□ 조사방법론은 조사기술과 조사권한의 범위에 의해 결정됨.\n○ 전자 감식기술(digital forensics technology)\n○ 내부고발자 정보의 광범위한 활용\n○ 행정적 조치권 및 민사적 제소권 보유\n○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제한 없는 조사권\n○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공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의도를 입증함에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 즉, 이메일, 전화통화 등 통신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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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07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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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5) 내부고발자 프로그램\n□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은 Dodd-Frank Act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도화됨.\n○ 비공식적으로는 Dodd-Frank Act 이전에도 실시되었으나 법률에 의해 공식화된 것은 Dodd-Frank Act의 제정을 통해서임.\n○ Dodd-Frank Act 이전에 내부고발은 내부자거래로만 한정되었고 상금액은 제재금의 10%를 최고한도로 하였음.\n□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상금을 지불하는 사건별로 10 ~ 30%의 범위내에서 지불이 가능함.\n○ 미국 증권위원회(SEC)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접 또... |
TDF015307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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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참고 Ⅳ-1〉 Dodd-Frank Act의 내부고발자 프로그램 주요 내용\n□ 내부고발의 대상은 과거에 발생하여 현재도 진행 중이거나, 지금 발생하였거나 혹은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함.\n□ 내부고발에 따른 포상의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n○ 정부, SRO, 상장기업회계감사이사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가 요청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어야 함.\n○ 내부고발자 자신의 지식과 분석에 기초한 최초의 정보(original information)이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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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n(1) 불공정거래 행위 요인별 분류\n□ 2013년 발생한 주요 불공정거래를 요인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n○ 리보 및 이자율관련 불공정 행위\n* 2013년 UBS는 이자율파생거래와 관련하여 2,000건이 넘는 불공정행위를 행함.\n○ 고객 신탁계정 보호 위반(protection of customer fund)\n○ 선물가격의 시세조종\n○ 미공개중요정보의 유출\n○ 소비자이익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사항 위반\n○ 허위공시\n○ 귀금속관련 사기적 불법거래\n○ 폰지사기\n○ 거래소 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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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조사방법론의 기본체계\n□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조사방법론은 미국 증권위원회(SEC)와 마찬가지로 조사기술과 조사권한의 범위에 의해 결정되며 아래와 같음.\n○ 시장 정밀감시 기술(digital forensics technology)\n○ 내부고발자 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정보 활용\n○ 행정적 및 민사적 제소권 보유\n○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제한 없는 조사권\n○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공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의도를 입증함에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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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 조직구성 및 운영 프로그램\n1) 기본적인 조직구성\n□ 상품시장, 선물시장, 스왑거래시장에서의 사기적 행위, 시세조종, 남용행위 등으로부터 시장참가자 및 소비자 보호가 주안점\n○ 규제대상 범위는 폰지행위 뿐 아니라 금융상품, 오일, 가스, 귀금속, 농산물을 포함하여 금융계약에서의 복잡한 시세조종과 부당한 거래구조(disruptive trading schemes) 등을 포함함.\n□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1974년 제정된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이며, 201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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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대상 기관은 거래소, 청산기관, 스왑데이터저장소, 기타 의무등록 금융기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n○ 2013년 현재 37개 거래소, 206개 청산기관, 3개 데이터저장소,68,241개의 의무등록 기관으로 구성\n□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주요 조직 구조는 다음과 같음.\n○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는 총재를 포함한 5인의 커미셔너로 이루어진 상임위원회(The Commission)\n○ 상임위원회에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자문기구(Office of GeneralCounsel)\n○ 감찰오피스... |
TDF015307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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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인력구성\n□ CFTC는 2013 회계연도 기준, 680명의 정규직원이 상품 선물, 옵션,그리고 스왑 시장 규제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의 507명이 프로그램 담당 전문가(전체 직원 중 75%), 173명은 관리 및 지원 업무(전체 직원 중 25%)를 담당하고 있음.\n○ 이들은 CFTC의 전략적 목표와 핵심 미션들을 수행하고 있음.\n* CFTC의 5가지 전략목표: 시장건전성(market integrity), 금융건전성(financial integrity), 강력한 제재(rob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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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내부고발자 프로그램\n□ 미국 증권위원회(SEC)와 마찬가지로 Dodd-Frank Act에 의거하여 내부고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적정 정보 제공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허용하고 보호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n○ 백만 달러 이상의 금전적 제재가 가해지는 CEA 위반 행위에 대한 original 정보 제공 시 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관련이 있는 다른 감독 기관의 관련 활동에 도움이 된 경우에도 보상금을 수여할 수 있음.\n○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금 수준은 제재로 징수한 금액의 10~30%수준임.\n○ 내... |
TDF015307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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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 소비자보호(Consumer Protection) 프로그램\n□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투자경험이 많지 않은 개인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건 또는 문제 발생에 대한 소비자 신고를 접수 받고 있음.\n○ 투자자에게 금융 경험 및 목적에 맞게 투자할 것을 권하고, 상품에 대한 특성, 손실 가능성과 리스크 수준 이해 등을 선행하도록 권함.\n○ 단기간에 부자되기 사기(“Get-rich-quick” scheme), 전화 또는 메일 송신, 전신 등을 통한 현금이체 요청 등을 주의하도록 함.\n○ 신고 접수는 Division o... |
TDF015307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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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참고 Ⅳ-2〉 2013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성과\n□ 2011-2015년 간 CFTC의 전략적 계획은 Dodd-Frank Act에 근거하여 수립되었으며, 새로운 법의 입안으로 인해 CFTC의 책임과 감독의무는 대폭 증가하였음.\n○ 이 중 2013년 CFTC의 주요 키워드는 투명성(transparency), 장외거래 중앙청산(central clearing) 그리고 스왑딜러(SD) 및 기타 중개기관의 관리 감독임.\n□ (투명성 확보) 스왑 개정안은 스왑 거래 참가자들의 거래 투명성과 접근성을 확대시켰으며, CFTC... |
TDF015307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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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스왑딜러 감독) 마지막으로 스왑 시장의 딜러와 투자펀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2012년 말까지 스왑딜러(SD)의 등록을 의무화하였음.\n○ 현재 미국 내 최대 스왑 관련 기관을 포함, 82 SD와 2 MPS가 임시 등록되었음.\n□ 기타 업무 수행\n○ 2013년 5월 16일 발효된 “Made Available to Trade” 제정과 17개의 SEF 등록 완료\n○ 파생거래 청산기구(DCO) 채택, 사기·조작 등 불법행위 규제\n○ UBS 금리조작 등 82건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제조치 수행으로 17조 달러 이상의... |
TDF015307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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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n(1) 불공정거래행위의 요인별 추이\n□ 2013/14년도 FCA의 이슈별 제재현황을 보면, 2014년 3월 31일 현재 진행건수로는 시장남용(market abuse)가 60건으로 가장 빈번하였으며 신규착수 면에서는 불완전판매의 횟수가 39건으로 가장 높았음.\n○ 한국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는 FCA 분류상 ‘시장남용’에 해당하는 바, FCA에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가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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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07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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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총 제재금(몰수금과 과징금) 통계를 보면 2013/14년도 시즌에는 총 4억2,500만 파운드를 부과하여 2012/13년도(4억2,320만 파운드)와 비슷하였는데, 이는 직전 3개연도(2009/10년도, 2010/11년도, 2011/12년도) 평균인 6,950만 파운드보다 6배나 증가한 규모임.\n○ 한편 제재금을 부과한 사건 수는 2010/11년 시즌 이후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2012/13년에는 상당수의 대형 사건이 종결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n□ 또한 2013/14년 ... |
TDF015307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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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2)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독원칙\n□ FCA는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효과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n○ FCA의 판단에 근거한(judgement-based) 예방적 감독(pre-emptiveapproach)에 중점을 두고 있음.\n□ FCA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감독모델은 세 가지 pillar로 이루어짐.\n○ Pillar 1 “Firm systematic framework” 금융기관의 행태가 FCA의 칙에 부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감독\n○ Pillar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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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3)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의 2014년 제재관련 이슈\n□ FCA의 제재감독 업무의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음.\n○ (내부거래 처벌 강화) 2012년 Einhorn 사례 이후 금융중개회사가 불공정거래 직접 행하지 않더라도 금융중개회사 직원이 내부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면 해당 회사의 임원(approved persons) 및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가 처벌대상이 됨.\n* Einhorn 사례(FCA(2012) Einhorn 사례 참조)를 보면 Greenlight Capital의 준법감시인이었던 Al... |
TDF015307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박종상)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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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거래공시(transaction reporting)) 정확·적시의 거래공시는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비추어 FCA는 이를 엄격히 규제\n* 2013년 RBS는 정확.적시의 거래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60만 파운드의 벌과금 처벌을 받음.\n○ (Principle 11) 금융기관들이 감독당국에 중요정보를 제공할 의무(Principle 11)를 재환기\n* 2013년에는 JP Morgan Chase NA, Prudential Plc 등이 고의로 중요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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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 유럽의회의 ‘Market Abuse Regulation’ 도입\n□ 유럽의회는 2013년 6월 Market Abuse Regulation 2013(MAR)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4년 최종안이 발표\n○ Regulation No. 596/2014와 Directive 2014/57/EU\n□ 유럽의회는 2013년 12월 Directive on Criminal Sanctions for Insider Dealing and Market Manipulation (CSMAD) 도입을 합의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영국에 이어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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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5) 조사방법론의 기본체계\n□ 조사방법론은 조사기술과 조사권한의 범위에 의해 결정됨.\n○ 시장정밀감시 시스템\n○ 내부고발자 제보의 광범위한 활용\n○ 행정적, 민사적 제소권 및 형사적 기소권 보유\n○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제한 없는 조사권\n○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공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의도를 입증함에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이메일, 전화통화 등) 통신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n* 단, 내부자거래에서 정보제공자(tipper)와 정보수령자(tipp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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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참고 Ⅳ-4〉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의 경고사항 공지 공표 정책\n□ FSMA 2000 제126조에서 정한 조사당사자에 대한 사전 경고공지(warning notice)와는 별개의 공지제도로서 예비조사 후 적시성 있는 시장경고의 일환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새로운 조치\n□ 2013년 10월부터 FCA는 경고사항 공지(warning notice) 발급 단계에서부터 불공정거래 제재에 대한 정보를 ‘경고사항 공지 공표(warning notice statement)’의 형태로 외부에 공표할 수 있게 되었음.\n○ F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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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주요 사례조사: 위반 사항과 조사처리결과를 중심으로\n□ 아래 리스트는 본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조사한 미국 증권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의 주요 사건사례로서, 영국 및 미국 금융감독당국이 중시하는 최근의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사례에 해당함.\n○ 각 사례의 선정은 각 감독기관의 사건공시 데이터에서 중요도에 비추어 가급적 최근 사건을 가려낸 것임.\n○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위반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반사항 내용,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조사권과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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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미국 증권위원회(SEC) 조사대상 사례는 5개 유형에 대하여 총 11개이며, 유형별 사례 개수는 다음과 같음.\n○ 내부자거래: 4개\n○ 기관투자자의 불공정거래: 2개\n○ 현물과 파생연계: 1개\n○ 보일러룸: 3개\n○ 폰지사기: 1개\n□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9개 유형에 대하여 총 14개 사례\n○ 금리조작: 1개\n○ 고객자금유용: 1개\n○ 고빈도 매매(HFT): 1개\n○ 거래소직원 비공개정보 유출: 1개\n○ 자율규제위반: 1개\n○ 보일러룸: 1개\n○ 귀금속 사기거래: 2개\n○ 폰지사기: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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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 현물주식과 파생상품을 동시에 이용한 불공정거래\n□ 현물과 파생이 연계된 불공정거래 행위는 해당 감독기구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유하여 동시에 처벌결정을 내리게 됨.\n□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Case 3-1에서 확인된 연계성, 처벌의 적절성 및 관할권(jurisdiction) 결정\n○ 피고자 Peter Beck은 스왑거래(swap trade)인 contracts for difference(CFDs)을 거래한 것이지 주식을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으나, 항소심법원(Court of A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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