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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안정 상황\nⅠ. 신용시장\n민간신용/명목GDP 비율은 2017년 들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동 비율이 장기 추세치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갭은 소폭의 마이너스(-)를 유지하였다. 가계신용은 정부·감독당국의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그간의 높은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기업신용은 증가율 둔화 추세가 지속되었다. 한편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은 다소 높아졌으나,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개선 추세를 이어갔다(그림 Ⅰ-1).\n1. 신용 레버리지\n민간신용/명목GDP 비율 상승세 둔화\n민간부문의 레버리지 수준을 나타내는 대...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가계신용\n가계신용은 2017년 들어 정부·감독당국의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그간의 높은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가계의 금융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들 계층의 소득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n가계신용 증가세 둔화\n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2017년 3/4분기말 1,419.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하였다. 가계부채 증...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대출도 2017년 3/4분기말 전년동기대비 8.5% 늘어났으나 증가세는 정부·감독당국의 리스크관리 강화 노력 등으로 둔화되었다. 다만 은행 등 일부 금융권에서는 기타대출이 다소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부 차주들이 강화된 LTV·DTI 규제로 부족해진 주택구입자금을 신용대출을 통해 우회 조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그림 Ⅰ-8).\n차주특성별로는 2017년(1/4∼3/4분기중) 들어서도 가계대출은 주로 30대 이하·40대, 고신용 차주를 중심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40대의...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채무상환능력은 대체로 양호\n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신용 통계 기준)은 2017년 3/4분기말 155.5%로 전년말(153.4%)에 비해 2.1%포인트 상승하여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년 들어 가계의 부채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소득 증가세는 완만하게 확대되면서 가계부채비율 상승폭은 2016년 연간상승폭(10.5%포인트)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다(그림 Ⅰ-10).\n가계의 금융 부채와 함께 자산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금융 자산 대비 부채비율(자금순환통계 기준)은 2017년 3/4분...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1 다주택자 현황 및 재무건전성\n2주택 이상 주택보유자(이하 다주택자)의 수는 주택관련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주택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3~16년중 5.0%로 1주택자수 증가율(2.2%)을 배 이상 상회하여 전체 주택 보유자 중 다주택자 점유비중이 2012년 13.6%에서 2016년 14.9%로 상승하였다. 특히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비중도 최근 크게 높아졌다.\n한편 정부·감독당국은 주택 투기수요 확산을 억제하여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주택담보대...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재무건전성 )\n주담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다주택자 및 다주택 가구의 비중이 33.4%, 53.2%로 추정되는 데다 주담대를 보유한 다주택자(가구)의 경우에도 재무건전성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4분기말 기준 다주택자의 주담대 연체율(4대 시은 기준)은 0.15%로 1주택자(0.18%)와 비슷한 수준이다. \n소득 및 금융자산을 감안하여 주담대 보유 다주택 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을 보면 대체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 가구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2016년 가계금융복지조...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기업신용\n기업신용은 2017년중 중소기업대출의 견조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대출이 감소하면서 증가율 둔화 추세를 이어갔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업황 호전, 경영합리화 노력 등에 힘입어 개선되었다. 다만 영업이익 상·하위 기업 간 채무상환능력의 격차가 여전히 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시 중소기업 등 일부 기업의 채무상환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n기업신용 증가세 둔화 지속\n예금은행 기업대출은 2017년 3/4분기말 786.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 증가에 그쳐 지난해 이후의 증가율 둔화 추세를 이어...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기업 부채비율 하락세\n기업의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실적 개선, 경영합리화 노력 등으로 2013년 이후의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체 기업의 부채비율은 2017년 6월말 73.0%로 전년말(79.6%)에 비해 낮아졌다.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과다 부채기업의 비중도 2017년 6월말 11.2%로 전년말(12.4%) 수준을 하회하였다.\n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전년말에 비해 상당폭 하락(80.8% → 73.9%)하였으며, 중소기업 부채비율은 대기업보다 낮은 상황에서 전년말과 비슷한 수준(55.9% → 56.4%)을 ...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채무상환능력 대체로 개선\n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된 가운데 업황 호전, 비용절감 노력 등으로 수익성도 제고된 데 힘입어 개선세가 이어졌다.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017년 상반기중 9.0으로 전년동기(6.8)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7.0 → 9.2)과 중소기업(3.5 → 4.7)의 이자보상배율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대기업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다만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의 비중은 2017년 상반기중 33.0%로 지난해...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2\n비은행금융기관의 개인사업자대출 현황\n최근 개인사업자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비은행금융기관의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비은행금융기관 개인사업자대출은 2017년 3/4분기말 60.1조원으로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282.0조원)의 21.3%에 불과하나, 부동산 및 임대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하에서는 비은행금융기관의 개인사업자대출 현황과 업종별 특징을 살펴보았다.\n( 개인사업자대출 현황 )\n비은행금융기관 개인사업자대출은 2017년 3/4분기말 전년동기대...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자산시장\n자산시장에서 장기시장금리는 2017년 상반기중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보이다가 8월 이후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주가는 금년 하반기 들어 약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9월 중순 이후 기업실적 개선,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 대내외 여건이 호전 되면서 다시 큰 폭 상승하였다.\n한편 주택시장은 금년 5월 이후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8월 이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는 모...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채권시장\n장기시장금리는 2017년 상반기중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보이다가 8월 이후 국내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외국인의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큰 폭 상승한 가운데 변동성도 확대되었다.\n장기시장금리 큰 폭 상승\n국고채(3년) 금리는 2017년 들어 6월 중순까지 1.7% 내외에서 소폭 등락하다가 이후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8월 이후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큰 폭 상승하였다.\n시기별 변동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월 중순 이후부터 7월 초순까지...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외국인 국내채권자금 유출입 변동성 확대\n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는 2017년 들어 7월 까지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다가 8월 이후 은행 및 글로벌 펀드 등 단기투자 성향의 자금을 중심으로 2개월 연속 상당폭 감소하였다. 10월중에는 중앙은행 자금의 유입세 지속, 국부펀드와 글로벌펀드 자금의 재유입 등으로 소폭증가로 전환되기도 하였으나, 11월 들어 만기 도래 자금의 재투자 부진 등으로 다시 감소로 전환되었다(그림 Ⅱ-3).\n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축소\n회사채시장에서는 2017년 6월 이후 비우량물(A-등급)을 중심으로 신용스프레...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3\n최근 은행채 스프레드 확대 배경\n2017년 들어 안정세를 보이던 은행채 스프레드(국고채 대비)가 6월 중순 이후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1·2년물의 경우 스프레드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2012년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하에서는 최근 은행채 스프레드의 확대 배경을 살펴보고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 보았다.\n( 스프레드 확대 배경 )\n[1]LCR 규제 강화에 따른 수급여건 악화 은행들이 금년 7월 LCR 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고유동성자산 확보를 위해 은행채 발행을 크게 늘리면서 시장의 수...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연말 금리상승 경계감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n금년 3/4분기 들어 2015~16년과 같이 연말에 시장금리가 큰 폭 상승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형성되면서 시장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점도 은행채 스프레드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시장에서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내외 통화정책기조 변화 가능성 등으로 연말 기관투자자의 북클로징(book-closing)이 빨라지면서 은행채 금리가 큰 폭 상승할 것을 우려5)하였다. 지난해에도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전망과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 증대의 영향으로 북클로징이 조기에 이루어지면서...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주식시장\n주가는 2017년 하반기 들어 북·미간 긴장 고조, 차익실현 등으로 약세를 보이다가 9월 중순 이후 기업실적 개선, 글로벌 증시 호조,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 대내외 여건이 호전되면서 다시 큰 폭 상승하였다. 주가 변동성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에 주로 영향을 받으면서 소폭 등락 하였다.\n주가 큰 폭 상승\n코스피는 2017년 들어 견조한 상승 흐름을 지속하다가 7월말 이후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차익실현 등으로 약세를 보였다. 특히 북·미 간 잇따른 강경 발언과 북한의 ...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부동산시장\n주택시장은 2017년 들어 4월까지 안정된 흐름을 나타내었으나, 5월 이후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8월 이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으로 매수심리가 약화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고 거래량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임대차시장은 신규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보합세를 나타내었다. 한편 상업용부동산은 견조한 투자수요가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였다.\n주택매매가격 상승세 둔화\n기존주택 매매가격은 5월 이후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임대차시장 안정세 유지\n주택 임대차시장에서는 신규 입주물량 증가와 높은 전세가/매매가 비율로 전월세 가격의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수도권 전세가격은 2017년 1∼11월중 1%대의 상승률(전년말 대비)을 기록하였으며 지방의 경우 입주물량이 많은 세종, 경남, 경북, 충남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월세가격은 전년말 대비 소폭 하락(-0.3%)하였는데 지역별로는 세종, 경남, 충북, 경북 순으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 전세시장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그림 Ⅱ-15).\n분양물량은 예년보다 많은 수준\n2017년중 아파트 분양물량...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상업용부동산 거래량 큰 폭 증가\n상업용부동산은 투자수익률이 예금금리를 지속적으로 상회한 데다 최근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7년 3/4분기 거래량은 11.0만호로 6분기 연속 증가하였다(그림 Ⅱ-17).\n특히 상업용부동산 중 오피스텔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동 유형의 거래량 비중은 2017년 3/4분기 49.7%로 상승하였다(상반기 44.1%). 이는 2015년부터 부동산경기 호조 등으로 크게 늘어난 오피스텔 착공물량이 2∼3년의 시차를 두고 금년부터 본격적인...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금융기관\n1. 은행\n일반은행의 경영건전성은 2017년 들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다. 총자산이 유가증권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자산 건전성은 은행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노력 등에 힘입어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수익성은 이자이익 증가, 대손비용 감소 등으로 제고되었다. 다만 향후 금리상승 등에 따라 일부 취약가계 및 기업을 중심으로 부실여신이 늘어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그림 Ⅲ-1).\n총자산 증가세 확대\n일반은행의 총자산(은행계정 기준)은 유가증권 보유가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20...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자산건전성 개선\n일반은행의 자산건전성은 2017년 들어 취약업종 대기업여신을 중심으로 은행의 부실채권정리 노력이 지속된 데다 기업의 재무건전성제고, 은행의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신규 부실채권 규모도 줄어들면서 개선 추세를 이어갔다. 2017년 3/4분기말 일반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9%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그림 Ⅲ-5).\n차주별 고정이하여신비율을 보면 가계여신의 경우 2017년 3/4분기말 0.26%로 매우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기업여신의 경우에도 업황 개선, 은행의 부실채권 상각...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수익성 제고\n일반은행의 수익성은 2017년 들어 지난해보다 제고되었다. 이는 순이자마진 확대, 이자수익자산 증가 등으로 이자이익이 늘어나고 신규 부실채권 감소로 대손비용도 줄어든 데주로 기인하였다.\n총자산순이익률(ROA)은 2017년 1/4~3/4분기중 0.66%(연율환산 기준)로 전년동기(0.57%)대비 0.09%포인트 상승하여 2011년 (0.8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n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17년 1/4~3/4분기중 7.4조원으로 전년동기(6.0조원)대비 1.4조원 증가하였다. 은행의 지속가능한 ...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4\n최근 일반은행의 수익성 개선 요인\n2017년 들어 일반은행의 수익성은 총자산순이익률(ROA)이 2011년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하는 등 크게 개선되었다. 2017년 1/4 ~3/4분기중 당기순이익 증가분(전년동기대비 +1.4조원)을 항목별로 보면 이자이익이 1.3조원 늘어나고, 대손비용이 0.7조원 감소하여 수익성 개선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에서는 금년중 일반은행의 수익성 개선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n( 이자이익 큰 폭 증가 )\n2017년 1/4~3/4분기중 이자이익은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 꾸준...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비은행금융기관\n비은행금융기관은 2017년 들어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하락하면서 자산건전성의 개선세가 이어졌다. 수익성의 경우 보험회사 및 증권회사는 배당이익, 파생상품 관련 수익증가 등으로 개선된 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건전성 규제 강화 등으로 낮아져 업권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향후 금리상승 국면에서 일부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약화, 보유자산 평가손실 가능성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그림 Ⅲ-11).\n자산 성장세 지속\n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규모는 2017년 3/4분기말 2,397조원으로 전년동기대...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자산건전성 개선세 지속\n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은 부실채권 정리노력 등으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대체로 하락하면서 개선 추세를 이어갔다. 보험회사는 2017년 3/4분기말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모두 0.5%로 전년말 대비 각각 0.1%포인트 하락하였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도 금년 3/4분기말 연체율(1.7%)과 고정이하여신비율(1.5%)이 전년말 대비 각각 0.1%포인트 하락하였다.\n저축은행은 여타 비은행 업권에 비해 연체율(4.8%) 및 고정이하여신비율(5.6%)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부실채권 정리노력 ...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5\n생명보험회사의 자산·부채 운용 여건 변화와 시사점\n2017년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을 확정·발표(21년 시행)하였다. 동 기준은 금융상품에 관한 회계기준(IFRS 9)과 함께 향후 보험회사의 영업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생명보험회사는 회계기준 변경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시장금리 상승시 채권평가손실 발생에 따른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제도 및 여건 변화가 생명보험회사의 자산·부채 운용 ...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 )\n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보유자산의 평가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금리 하락기에 채권평가이익 제고를 위해 매도가능증권 보유비중을 늘려왔음5)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n2017년 6월말 매도가능채권 규모(213.7조원)와 채권종류별 듀레이션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채권평가손실 규모를 시산한 결과, 시장금리가 50bp(100bp, 150bp)상승할 경우 7.0조원(13.9조원, 20.7조원)의 ...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6\n최근 P2P금융의 급성장 배경 및 평가\n최근 국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투자자의 소액자금이 대출의 형태로 차입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P2P금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P2P금융의 빠른 성장과 함께 관련 대출의 연체율도 높아지는 등 리스크가 커지는 모습이다. 이하에서는 최근 국내 P2P금융의 급성장 배경과 관련 리스크를 점검해 보았다.\n( P2P금융 현황 )\n국내 P2P업체는 2017년 10월말 현재 175개사로 관련 통계가 입수되기 시작한 2016년 1월말(16개사)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가운...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상품구성 및 관련 리스크 )\nP2P금융을 통해 취급된 대출상품의 구성을 보면 2017년 10월말 부동산PF(32.7%), 부동산담보대출(24.7%) 등 부동산 관련 상품이 절반 이상이며 신용대출(23.2%), 기타 담보대출(1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말과 비교해보면 신용대출 (26.0% → 23.2%) 및 부동산PF(41.9% → 32.7%)의 비중은 하락한 반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고 투자수요가 높은 부동산담보대출(18.3% → 24.7%)의 비중은 상승하였다.\n한편 P2P대출의 연체율은 빠르게 높아지고 ...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상호연계성\n금융기관 간 자금의 조달·운용을 통한 상호거래 규모는 2017년 들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총자산 대비 상호거래규모 비중은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n한편 금융업권 간 부실전염 및 집중도 리스크가 하락하고 있어 상호연계에 따른 횡단면 차원의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n비은행권 중심 상호거래 규모 증가\n금융기관 간 상호거래(조달·운용) 규모는 2017년 2/4분기말 2,13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하였다. 상호거래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부...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시스템 상호연계 리스크 다소 완화\n금융부문 상호거래 구조를 기초로 횡단면 리스크를 분석한 결과, 금융업권 간 부실전염 및 집중도 리스크가 하락하여 상호연계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다소 완화되었다. 다만 은행권은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n상호거래 규모가 크거나 복잡할수록 높아지는 부실전염 리스크를 Network-Based SRS(N-B SRS) 및 DebtRank를 통해 측정해 보면, 2017년 2/4분기말 금융업권 간 부실전염 리스크는 증권, 신탁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소폭 하락한 반면 은행...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자본유출입\n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2017년 들어 국내외 경기회복세와 글로벌 투자심리 개선에 힘입어 큰 폭으로 유입되었다. 우리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기업실적 개선 기대 등은 앞으로도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자금 유입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n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따른 풍부한 외화유동성을 바탕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 증권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확대\n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는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풍부한 외화유동성을 바탕으로 투자규모가 더욱 확대되었다. 2017년 1∼9월중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는 608억달러(주식 245억달러, 채권 363억달러)로 전년동기(488억달러)대비 121억달러 늘어났다(그림 Ⅳ-4).\n한편 2017년 9월말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잔액은 3,907억달러이며 이 가운데 주식이 2,278억달러, 채권이 1,629억달러를 차지했다.\n투자주체별로 보면 주식은 국민연금의 투자가 지속되었다. 아울러 자산운용사의 해외주식투자는 글로벌...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금융기관\n1. 은 행\n일반은행의 복원력은 2017년 들어서도 손실흡수능력이 개선되고 단기유동성비율이 규제기준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상태를 지속하였다. 앞으로도 일반은행의 복원력은 양호한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손실흡수능력과 단기간의 자금유출에 대한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은행들의 경우 복원력 제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그림 Ⅰ-1).\n손실흡수능력 개선\n예상손실 흡수능력을 나타내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2017년 3/4분기말 91.3%로 전년말(87.8%) 대비 3.5%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는 대손...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유동성 상황 양호\n단기간의 자금 순유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Liquidity Coverage Ratio)은 2017년 3/4분기말(최종월 평잔 기준) 101.7%로 전년말(107.0%) 대비 5.3%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행들의 고유동성 자산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업적 예금 분류요건 강화로 순현금유출액 산출규모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다. 한편 모든 은행들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규제기준(17년 90%)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Ⅰ-5).\n2017년부터 규제비율이 적용되기...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7\n대내외 충격에 대한 국내은행의 복원력 점검\n최근 미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본격화되고 국내 경기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시장금리가 상승압력을 받고있다. 한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이하에서는 현재 우리 금융시스템의 대내외 리스크 요인인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및 국내 주택가격 하락 충격에 대한 국내은행의 복원력을 점검하기 위해 시스템 리스크 평가모형(SAMP)을 활용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였다.\n( 대내외 충격 파급경로 및 시나리오 )\n미 연준의...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n미 연준이 FOMC 전망경로(dot plot)를 따라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보유자산 축소가 국내 시장금리에 과거와 유사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시나리오(adverse) 하에서 국내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이하 BIS 비율)은 2017년 3/4분기말 15.4%에서 2019년말 14.7%로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보유자산 축소가 국내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경우(severe) 국내은행의 BIS 비율은 14.1%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8\n2018년 시행 예정 주요 금융규제 및 영향\n2018년에는 바젤Ⅲ 자본 및 유동성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중장기 유동성 규제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이하 NSFR), 레버리지비율, 유동화 익스포저에 대한 자본규제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하에서는 바젤Ⅲ 규제개혁을 통해 새롭게 도입되는 NSFR 및 레버리지비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동 규제들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다.\n( NSFR 시행 )\nNSFR은 은행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레버리지비율 시행 )\n레버리지비율은 은행부문의 과도한 레버리지(leverage)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유사시 급격한 디레버리징(자산처분, 부채상환 등)으로 인해 위기가 증폭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BCBS는 레버리지비율을 총익스포저 대비 기본자본(Tier 1)의 3%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레버리지비율은 명목가액으로 측정되는 총익스포저를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위험가중자산에 기반한 최저자기자본규제를 보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n분자인 기본자본은 보통주자본과 기타 기본자본으로 구성된다. 분모인 총익스포저는 재무상...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비은행금융기관\n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은 2017년 들어서도 자본적정성 비율이 감독기준을 상회하고 대손충당금적립비율도 대체로 높아지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다만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새로운 회계기준(IFRS 17) 시행에 대비하여 자본확충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그림Ⅰ-6).\n복원력 대체로 양호\n생명보험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이하 RBC비율)은 보험부채 시가평가제(IFRS 17) 도입에 대비한 자본확충 노력 등으로 2016년말 240.5%에서 2017년 3/4분기말 271.1%로...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대외지급능력\n한국의 대외지급능력은 2017년 들어서도 양호한 상태를 이어갔다. 순대외채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비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외환보유액은 사상 최고수준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예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이어갔다(그림 Ⅱ-1).\n순대외채권 증가세 지속\n한국의 순대외채권(대외채권 - 대외채무)은 대외채권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다. 순대외채권은 2017년 3/4분기말 4,474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외환보유액 증가 기조 유지\n2017년 11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전년말 대비 162억달러 증가한 3,873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외환보유액 증가는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미달러화 약세에 따른 유로화, 엔화 등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미달러화 환산액이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다(그림 Ⅱ-6).\n2017년 11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의 구성을 보면 유가증권(92.7%)과 예치금(4.8%)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유가증권의 대부분은 국채, 정부기관채, 자산유동화채 등과 같은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 위주...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9\n한국의 통화스왑 체결 현황 및 의의\n한국은 여타 주요국에 비해 교역의존도와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아 각종 대외충격의 영향에 따른 금융불안을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소규모 개방경제가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취약성은 그동안 한국의 경제와 금융 발전에 있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국제금융시장 불안 및 이로 인한 대외지급능력 저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은 외환보유액을 보유하는 것에 더해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계약 체결을 확대하는 노력을 경주해왔다. 아울러 이러한 통화스왑자금이 기...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금융시장인프라\n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은 2017년에도 결제리스크 관련 지표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앞으로 금융기관의 증권결제, 개인 및 기업의 전자자금이체 등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n한은금융망 안정적 운영\n금융기관 간 콜·소액·증권·외환 자금을 최종 결제하는 한은금융망의 일평균 결제규모는 2017년 3/4분기중 324.1조원으로 금년 들어 300조원을 계속 상회하였으며 관련 결제리스크는 원활히 관리...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증권결제시스템 안정적으로 관리\n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결제시스템도 결제규모가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동 시스템의 일평균 결제규모는 2017년 3/4분기중 139.0조원으로 전년 일평균 수준(113.7조원)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는 기관간RP 거래가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 장내주식과 장내국채는 기준시한(16:00 및 17:00) 이전에 대금과 증권의 납부가 모두 완료되었으며, 장외주식의 경우에도 기준시한이후 납부 비중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표Ⅲ-1).\n장외채권 및 기관...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10\n금융 관련 사이버리스크 형태 및 보안성 강화 노력\n최근 핀테크 확산, 금융보안 패러다임 변화등 지급결제시스템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금융보안을 위협하는 사이버리스크 형태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를 살펴보았다.\n( 금융보안을 위협하는 환경 변화 )\n디지털기술과 금융이 융합되면서 금융서비스 소비자의 결제편의성을 위해 금융소비자의 인증과정이 대폭 간소화되고 금융정보의 수집·저장·처리 주체와 방식도 다원화되었다. 그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사이버복원력 향상을 위한 국제 논의 )\n이러한 환경변화를 배경으로 해킹 등 사이버 보안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금융시장인프라(이하 “FMI”,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의 보안성 제고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CPMI-IOSCO(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 국제증권감독기구)는 사이버복원력 제고를 위한 FMI의 대응, 감독당국의 업무수행 등에 참고하도록「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사이버복원력 지침」을 2016년 6월 공표하였다.\n이 지침은 PFMI(Princip...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안정 현안 분석\nⅠ. 금리 상승시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변화\n1. 검토 배경\n2014년 이후 가계신용은 저금리, 주택시장 호조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가계의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가 양호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대내외 충격 발생시 가계부채의 대규모 부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다만 최근 들어 대출금리가 상승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n한편 기업은 2013년 이후 이어진 업황 부진, 취약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신용 증가세가...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금리 상승시 채무상환부담변화\n가. 가계 부문\n가계신용은 2014년 이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차주의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은 2012년말 167.9%에서 2017년 3/4분기말 210.7%로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중 LTI가 100% 미만으로 소득 대비 부채부담이 비교적 적은 차주의 비중(59.6% → 51.7%)은 낮아진 반면 500%를 상회하여 레버리지가 높은 차주의 비중(6.6% → 10.2%)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Ⅰ-1).\n가계대출 차주의 부채규모가 소득에 비해 지속적으로 ...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리 상승시 가계의 이자부담 변화\n현재 가용한「한국은행 가계부채 DB」에서는 대출만기, 금리 등의 정보가 충분치 않아 개별차주의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과 금리상승에 따른 추가 이자부담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먼저 전체 가계대출에서 금리변동에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을 금융업권별·대출상품별로 추정한 후 이를 개별 차주가 보유한 금융업권별·대출상품별 잔액에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차주별로 변동금리 대출금액을 추산하였다. 금리의 경우 신용등급, 대출종류, 대출만기등에 따라 상승...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리 상승시 DSR 상승폭 구간별 대출건전성 이하에서는 보유 대출의 성격 및 차주의 특성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차주의 비중을 DSR 상승폭 구간별로 살펴보았다.\n먼저 대출의 성격 측면에서 보면 DSR 상승폭이 큰 구간에서 고금리(20% 이상) 신용대출 등 고위험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비중이 높게나타났다. 고위험대출 보유 차주는 그렇지 않은 차주에 비해 대출 연체자 비중이 높았으며, 가계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비중도 높아 경기변동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n다음으로 차주의 특성 측면에서 다...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기업 부문\n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015년 이후 뚜렷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자구노력으로 부채비율이 낮아져 이자비용이 감소해 온 데다, 2017년 들어서는 업황 호전 등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Ⅰ-6).\n이렇듯 기업의 전반적인 이자보상배율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기업의 추가 채무상환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업황이 여전히 부진한 중소기업 등 일부 기업은 ...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의 비중 변화\n다음으로 금리 상승시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으로 하락하면서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해지는 기업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금리 100bp 상승시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의 비중은 33.0%에서 34.1%로 약 1.1%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시산되었다. 이에 따라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이 보유한 부채가 전체 기업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5%에서 18.5%로 소폭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금리 100bp 상승에 따른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의 비중 상승폭은 대기업(1.5%포인트)...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종합 평가\n가계 및 기업 모두 금리 100bp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의 증가 정도는 소득, 금융자산 및 영업이익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대체로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향후 경기회복에 따라 가계소득과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 증가는 어느 정도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n다만 가계의 경우 소득에 비해 대출이 많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일부 취약계층은 이자부담 증가 정도가 비교적 큰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고위험대출을 보유하거나 취약차주인 경우 ...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최근 가계신용대출시장의 특징 및 시사점\n1. 검토 배경\n가계신용대출시장은 담보없이 차입자의 신용도만으로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이다. 이곳에서는 담보가 부족하거나 단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려는 개인이 주로 차입하고 있다. 그런데 동 시장에서는 신용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일부 계층의 경우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거나 실제 신용위험에 상응하는 적정 금리가 산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신용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한 차입자의 경우 은행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도 차주의 신용도에 비해 상대...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가계신용대출시장 현황\n대출 규모\n2017년 9월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가계신용대출 규모는 212.8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1,173.6조원,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및 대부업 실태조사 기준)의 18.1%에 이른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120.9조원으로 전체 가계신용대출 잔액의 절반 이상(56.8%)을, 비은행금융기관이 81.0조원으로 38.1%를, 대부업체가 10.9조원으로 5.1%를 차지하고 있다. 비은행금융기관 중에서는 카드회사 및 상호금융이 각각 31.4조원(14.8%), 25.4조원(11.9%)으로 전체 가계신용...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대출 금리\n2017년 9월중 주요 금융업권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를 보면 은행은 4%대 후반, 상호금융(신협 기준)은 6% 수준이며 카드회사는 14%대 후반, 캐피탈·저축은행등 여타 비은행금융기관은 20%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부업체는 27.6%로「대부업법」상 금리 상한(27.9%)에 근접하고 있다(그림Ⅱ-5).\n신용등급별 금리수준을 보면 은행의 경우 고신용자가 3.9%, 중신용자가 4.6∼7.6%, 저신용자가 8.9%이며,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업권에 따라 각각 5.1∼15.8%, 6.2∼22.5%,...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최근 가계신용대출시장의 특징\n최근 가계신용대출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업권별 신용공급 측면에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대체로 시장이 분할되어 있는 가운데 최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이러한 시장 분할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리 측면에서는 2015년 이후 비은행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간 금리 격차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n신용도에 따른 시장분할 심화\n가계신용대출시장은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분할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업권별...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업권간 높은 금리격차 지속\n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가계신용대출시장이 분할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일 신용등급이라 하더라도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상호금융 제외)의 금리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2017년 9월중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금리는 은행(4.6∼7.6%)과 비은행권(상호금융 제외시 13.4∼22.5%) 간에 3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같은 중신용자라 하더라도 은행에서 차입하는 경우5% 내외의 금리를 부담하는 반면 카드회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보다 높은 10%대 중반 또는 20% 내외의 금...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시사점\n최근 가계신용대출시장 상황을 보면 시장 분할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업권간 금리 차이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중·저신용자는 은행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는 가운데 주로 비은행금융기관(일부는 대부업체)에서 높은 금리로 차입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가계신용대출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축소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차입자의 금융거래 정보는 물론 비금융거래 정보도 신용 평가 등에 손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기반이 확...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금융업권 간 리스크 전이경로 분석\n1. 검토 배경\n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금융업권 간 상호연계 구조를 통해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호연계 구조의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다. 특히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의 과정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취약성이 증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다 핀테크 확산 등으로 금융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상호연계성에 따른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횡단면 측면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인 상호연계성은 일반적으로 ‘해당 금융업권(...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금융업권 간 리스크 전이 메커니즘\n금융업권 간 리스크는 업권별 영업모델에 따른 자금 조달·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래상품의 특성, 구조 등에 의해 다양한 양상으로 전이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대내외 충격 등에 따른 특정 업권의 부실이 여타 거래상대방으로 전이되는 리스크를 ① 유동성, ② 신용 및 ③ 시장 리스크 경로를 통해 분석하였다.\n구체적으로 전이경로별 거래상대방의 리스크 규모는 부실 업권의 부도확률(PD: Probability of Default), 상품별 부도시 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신용리스크 경로\n부실 업권의 유동성 위기가 부도 등 신용위기로 진행될 경우 거래상대방은 동 업권에 대한 채권(대출, 유가증권 등)이 부실화됨에 따라 보유자산의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신용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부실 업권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債務)를 불이행하는 과정에서 신용리스크가 발생한다.\n다. 시장리스크 경로\n부실 업권의 자산급매로 주가, 금리 등 금융상품 가격이 하락할 경우 거래상대방은 보유자산의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시장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context_id": "2623613",...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리스크 전이 시뮬레이션 결과\n가. 리스크를 반영한 상호연계 구조\n2017년 2/4분기말 현재 금융업권 간 리스크 전이 메커니즘을 반영한 거래상대방의 리스크 규모(이하 리스크 규모)는 665.9조원으로 금융업권 간 총 익스포저(1,861.3조원)의 35.8%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금융업권 간 상호연계 구조를 총 익스포저 기준과 리스크 전이를 반영한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국내은행, 투자펀드, 증권 등은 양 기준에서 모두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리스크 전이를 반영할 경우 총 익스포저 기준 상위 ...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상호거래 상품별\n상호거래 상품별 리스크 규모는 2017년 2/4분기말 현재 주식(291.1조원, 전체 리스크 대비43.7%), 채권(184.6조원, 27.7%), 예금(88.4조원, 13.2%) 등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주식, 채권은 익스포저가 크고 부도시 손실률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며, 예금의 경우 부도시 손실률이 크게 낮지만 익스포저(442조원, 총 익스포저 대비 23.8%)가 큰 데 주로 기인한다.\n또한 주식, 채권은 대부분 신용리스크 경로를 통해, 예금은 주로 유동성 및 신용 리스크 경로를 통해 거래...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리스크 요인별\n거래상대방에 리스크를 발생시키는 요인 중에서는 신용리스크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업권의 부실에 따라 신용리스크 경로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부담하는 리스크 규모는 2017년 2/4분기말 574.7조원(전체 리스크 대비 86.3%)에 달하는 반면 유동성 및 시장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의 리스크 규모는 각각 76.0조원(11.4%), 15.2조원(2.3%)에 그쳤다.\n주요 업권별로 보면 신용리스크 규모는 투자펀드(162.9조원), 국내은행(147.8조원), 증권(76.2조원) 등의 순으로,...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리스크 유발 및 부담 주체별\n리스크를 유발 및 부담하는 업권별로 구분하여 보면 2017년 2/4분기말 현재 부실 시 거래상대방에 리스크를 크게 유발하는 업권은 투자펀드(리스크 규모 172.7조원), 국내은행(153.2조원), 증권(85.0조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들 업권의 부실화 시 여타 업권에 미치는영향이 큰 상황이다. 한편 부실 업권으로 인해 리스크를 크게 부담하는 거래상대방은 보험(158.5조원), 신탁(105.2조원), 국내은행(93.5조원) 등의 순으로 추정되었다(그림 Ⅲ-7).\n금융업권 간 리스크 전이 규...
TDF040066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한국은행	20,171,230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종합 평가\n금융업권 간 거래상품의 특성 등을 감안할 경우 특정 업권의 부실화가 여타 업권으로 전이되는 리스크 규모(665.9조원)는 금융권 내 상호거래 총 익스포저(1,861.3조원)에 비해 크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총 익스포저 대비 리스크 규모 비중이 2010년말 이후 대체로 상승하고 있으며 총 리스크 전이 규모가 금융권 총 자산(자금순환통계 기준 6,898.1조원)의 9.7%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부실 업권으로부터의 리스크 전이 가능성에 여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n아울러 상호연계 구조 하에서 신...
TDF090098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	20,211,20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개 요\n[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n2021년 8월부터 11월 중 국내외 금융·경제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글로벌 공급차질의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회복흐름을 지속하였다. 3/4분기 중 다소 주춤하였던 선진국과 신흥국 경제가 4/4분기 들어 글로벌 공급차질이 점차 완화되면서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은 소비와 고용의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유로지역은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회복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다. 중국은 부동산 부문 부실 우려(헝다사태), 전력난 등의...
TDF090098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	20,211,20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 중국의 부동산 부문 부실 우려 등의 영향으로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고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미국 국채금리는 9월 중에는 연준의 자산매입 규모 축소 가시화 등으로 상승하였다가 10월 하순 이후 일부 경제지표 부진, 정책금리 조기 인상 기대 약화 등으로 하락 전환하였다. 11월 초순 이후에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가 확대되고 정책금리조기 인상 기대가 강화되면서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하였다. 선진국 주가는 9월 중 미국의 매파적인 FOM...
TDF090098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	20,211,20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국내경제는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병목의 영향으로 투자가 다소 영향을 받고 있지만, 수출이 호조를 이어갔으며 민간소비는 백신접종 확대와 방역조치 완화,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힘입어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 4/4분기 성장률은 지난 3/4분기(전기대비 0.3%)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n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GDP 기준)는 3/4분기 중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전기대비 0.2% 감소하며 회복세가 주춤하였다. 9월 이후에는 백신접종 확대, 재난지원금 ...
TDF090098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	20,211,20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설비투자는 금년 3/4분기 중 전기대비 2.4% 감소하면서 다소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10월 중 통계청 설비투자지수도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등으로 기계류 및 운송장비 모두 줄면서 전월대비 5.4% 감소하였다. 건설투자도 3/4분기 중 전기대비 3.5%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기상여건 악화, 건설자재가격 급등, SOC 예산집행 축소 등의 영향으로 모두 감소하였다. 10월 중 통계청 건설기성액도 대체공휴일 효과, 건설자재가격 상승폭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3% 감소하였다.\n수출(통...
TDF090098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	20,211,20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 4월 이후 2%를 상당폭 웃돌다가 10~11월 중에는 3%대로 높아졌다. 최근의 물가 오름폭 확대는 석유류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기회복과 함께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하였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10월 중 지난해 통신비 지원의 기저효과로 2%를 웃돈 데이어 동 기저효과가 대부분 사라진 11월에도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커지면서 2%에 근접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10월 이후 2%대로 높아졌다. 일반...
TDF090098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	20,211,20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국고채 금리는 국내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9월 이후 국내 기준금리 추가인상 기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 외국인 국채선물 대규모 순매도 등으로 3년물이 2.11%(11월 1일), 10년물은 2.58%(10월 29일)까지 급등하였다. 다만 11월 들어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전환에 대한 우려 완화, 정책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으로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었다.\n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테이퍼링 가시화,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따른 미 달러...
TDF090098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	20,211,20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가계대출은 전분기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3/4분기 중 은행 가계대출은 전분기보다 증가규모가 소폭 확대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주택매매 및 전세 관련 자금수요가 이어지면서 증가규모가 늘어났으나 기타대출의 경우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월별로는 정부 및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10월 중에는 1~9월 중 월평균 증가규모를 하회하였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3/4분기 중 상호금융 및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소폭...
TDF090098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	20,211,20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통화신용정책 운영]\n[6] 한국은행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한국은행은 2021년 11월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00%로 0.25% 포인트 인상하여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축소 조정하였다.\n[7] 이 기간 중 기준금리 결정과 그 배경을 자세히...
TDF090098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	20,211,20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1월 회의에서는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상승 압력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유의할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00%로 인상하였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고 민간소비도 백신접종 확대와 방역조치 완화,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힘입어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명목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금년 중 4.0%, 내년 중 3.0%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소...
TDF090098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	20,211,20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8] 한국은행은 원활한 신용흐름과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운용하고 있다.\n한국은행은 금융·경제 상황,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2021년 10월 1일부터 「소상공인 지원」의 운용 한도를 3조 원에서 6조 원으로 3조 원 증액하기로 하였다. 한편 8월 31일 운용 종료 예정이었던 「지방중소기업지...
TDF090098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	20,211,20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한국은행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중앙은행 차원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자 「기후변화대응 TF」를 구성하고 한국은행의 기후변화 대응방향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였다.\n동 보고서에서는 우선 기후변화에 따른 대내외 경제환경 및 금융시스템 변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 점검하였다. 또한 기후변화가 한국의 실물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활용가능한 정책수단 검토를 포함한 한국은행의 대응방향...
TDF090098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	20,211,20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n[10] 향후 성장 및 물가 전망을 살펴보면, 명목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4.0%를 기록한 후 내년에는 3.0%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내외 경제활동 재개에 힘입어 수출의 증가 흐름이 지속되고 소비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견실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정책 전환에 힘입어 회복세가 확대될 전망이며 설비투자도 국내외 경기회복, 자동차 생산차질 완화 등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의 개선흐름이 이어지는 가운...
TDF090098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	20,211,20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금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세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됨에 따라 8월 전망수준(2.1%)을 상회하는 2.3%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경기회복으로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병목의 영향이 내구재가격 등에 일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전망수준(1.5%)을 상회하는 2.0%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 전망경로 상에는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다. 상방 리스크로는 유가, 천연가스 등 에너지가격의 높은 오름세 지속, ...
TDF090098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	20,211,20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1] 한국은행은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n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
TDF090098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	20,211,20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n1. 세계경제\n세계경제 회복세 지속\n세계경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글로벌 공급차질의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회복흐름을 지속하였다. 3/4분기 중 다소 주춤하였던 선진국과 신흥국 경제가 4/4분기 들어 글로벌 공급차질이 점차 완화되면서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글로벌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도 기준치(50)를 상당폭 상회하고 있다. 글로벌 교역 상황을 보면, 상품교역은 물류지연, 생산차질이 점차 완화되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서비스교역은 부진에서 완만하게 벗어나는 모습이다. ...
TDF090098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	20,211,20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소비와 고용의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갔다. 반면에 유로지역은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회복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다. 일본은 자동차 생산차질의 영향이 완화되는 등 개선되는 조짐을 나타내었다. 신흥시장국의 경우, 중국은 헝다사태, 전력난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인도는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도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ASEAN 5개국은 3/4분기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와 생산차질의 영...
TDF090098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	20,211,20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n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10월 이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경기회복 등으로 수요가 크게 증대된 반면 미국, OPEC+ 등 주요 산유국의 생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11월 중 배럴당 80달러 초반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후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70달러대로 하락하였다.\n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n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 중국의 부동산 부문 부실 우려 등의 영향으로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고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n미국 국채금리는 9월 ...
TDF090098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	20,211,20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독일 국채금리는 9월 중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가 10월 말 이후 ECB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을 축소하였다.\n선진국 주가는 9월 중 미국의 매파적인 FOMC 결과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10월 이후 3/4분기 기업실적 호조 및 미 인프라 투자법안 통과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였다. 신흥시장국 주가는 9월 중 중국 헝다그룹의 유동성 위기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10월 이후 선진국 금융시장 움직임 등의 영향을 받으며 등락하였다.\n미국 주가 변동성은 9월 중에는 미국 부채한도 협상 및 중...
TDF090098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	20,211,20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실물경제\n(1) 경제성장\n국내경제 양호한 회복흐름 지속\n국내경제는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병목의 영향으로 투자가 다소 영향을 받고 있지만, 수출이 호조를 이어갔으며 민간소비는 백신접종 확대와 방역조치 완화,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힘입어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 4/4분기 성장률은 지난 3/4분기(전기대비 +0.3%)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n(가) 지출\n민간소비 일시 주춤 후 빠르게 개선, 정부소비 증가\n민간소비(GDP 기준)는 3/4분기 중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
TDF090098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	20,211,20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설비투자 다소 조정\n설비투자는 금년 3/4분기 중 전기대비 2.4% 감소(전년동기대비 +4.2%)하면서 다소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부문별로 보면 기계류 투자가 반도체 제조용장비 투자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운송장비 투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차질 영향 등으로 자동차 투자가 줄어들면서 큰 폭 감소하였다. 10월 중에도 통계청 설비투자지수가 전월대비 5.4% 하락(전년동월대비 +2.9%)하였다. 기계류 투자는 디스플레이 제조용장비 등 특수산업용기계를 중심으로 줄어들었다. 운송장비 투자는 공급차질로 자동차 구입이 감소를 지...
TDF090098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	20,211,20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건설투자 부진\n건설투자는 금년 3/4분기 중 전기대비 3.5% 감소(전년동기대비 -1.2%)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보였다. 부문별로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기상여건 악화, 건설자재가격 급등, SOC 예산집행 축소 등의 영향으로 모두 감소하였다. 10월 중 통계청 건설기성액은 대체공휴일 효과, 건설자재가격 상승폭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3% 감소(전년동월대비 -0.8%)하였다. 토목은 플랜트 공사실적이 늘어나면서 증가한 반면, 건축(건물)은 신규착공면적 축소, 공업용 건물 공사 진행 둔화 등으로 비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
TDF090098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	20,211,20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수출 호조 지속,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n3/4분기 중 수출(통관 기준)은 호조를 지속하며 일평균 수출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축소되었는데 이는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한다. IT제품은 양호한 서버 및 모바일 수요 등에 힘입어 반도체와 컴퓨터의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비IT제품은 원자재가격 상승 및 주요국 수입 수요 회복 등으로 석유류(화공품·석유제품), 철강 등 대부분의 품목이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이 이어지며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다. 10월 이...
TDF090098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	20,211,20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수입(통관 기준)은 3/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원자재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원유 및 철강제품을 중심으로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소비재는 수입 친환경차 수요 확대 등으로, 자본재는 고가의 반도체장비 반입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10월 이후 수입도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n경상수지는 금년 3/4분기 중 흑자폭(258억 달러)이 전년동기(240억 달러)에 비해 확대되었다. 상품수지는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흑자규모가 축소되었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운임 ...
TDF090098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	20,211,20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생산\n생산 명목국내총생산(GDP) 측면에서 보면 3/4분기 중 건설업이 감소하였으나 제조업 생산이 전기 수준을 유지하고 서비스업이 증가를 지속하면서 회복세를 이어갔다. 10월 중 통계청 전산업생산지수(전월대비 -1.9%)는 제조업(-3.1%) 및 공공행정(-8.9%) 등을 중심으로 하락하였다.\n제조업 다소 조정\n제조업 생산은 금년 3/4분기 중 전기대비 보합(전년동기대비 +5.7%)을 기록하였다. IT부문이 감소하였으나 비IT부문이 기계장비(+5.4%)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10월 중 통...
TDF090098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	20,211,20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서비스업 회복흐름 유지\n서비스업 생산은 금년 3/4분기 중 전기대비 0.5%(전년동기대비 +3.9%) 증가하며 회복세를 이어갔다. 부문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등이 감소하였으나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등은 증가하였다. 10월 중 통계청 서비스업생산지수는 대체공 휴일 지정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 등으로 금융·보험업 등이 줄어 전월대비 0.3% 하락(전년동월대비 +5.2%)하였으나 그간 주춤하였던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서비스업이 늘면서 회복흐름을 유지하였다.", "context_id": ...
TDF090098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	20,211,20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고용\n고용 개선세 지속\n최근 고용상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개선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10월 중 전년 동기대비 취업자수는 65.2만 명 증가하여 코로나 이전 수준(2020년 2월)의 99.9%까지 회복하였다. 비농림 민간부문(농림어업, 공공행정, 보건복지 제외) 취업자수도 9월에 이어 전년동기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다.\n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에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운수창고업,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수는 정부 일자...
TDF090098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	20,211,20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직 취업자수가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임시·일용직은 10월 들어 취업자수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취업자수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감소폭은 줄어드는 모습이다.\n연령대별로는 청년층(15~29세) 및 고령층(60세이상) 취업자수가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40·50대 취업자수도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30대 취업자수는 소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인구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n10월 중 고용률(계절조정)은 60.8%로 전월과 동...
TDF090098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	20,211,20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물 가\n소비자물가 상승률 3% 상회\n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 4월 이후 2%를 상당폭 웃돌다가 10~11월 중에는 3%대로 높아졌다. 최근의 물가 오름폭 확대는 석유류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기회복과 함께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하였다.\n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변동을 요인별로 보면, 먼저 해외요인의 경우 원유수입물가는 국제유가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오름세가 높아졌다. 비에너지 수입물가는 원자재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10월 이후 환율 변동률(전년동기대비)이 상승 전환...
TDF090098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	20,211,20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기타요인을 보면 농축산물가격 및 정부정책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농축산물가격의 경우 축산물가격이 가정내 수요증가, 물류비용 상승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농산물가격도 11월 중 한파 등의 영향으로 채소를 중심으로 반등하였다. 정부정책의 경우 지난해 시행된 고교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물가하락효과 소멸, 이동통신요금 지원의 기저효과 등이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11월 중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의 물가하락 효과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집세의 경우 전...
TDF090098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	20,211,20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기조적 물가지표 오름폭 확대\n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10월중 지난해 통신비 지원의 기저효과로 관리물가품목에 해당하는 휴대전화료가 큰 폭 상승하면서 2%를 웃도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11월에는 동 기저효과가 대부분 사라졌으나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커지면서 2%에 근접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근원물가가 정부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감안하여 관리물가를 제외하고 보면 근원물가 상승률은 10월 이후 2%대로 높아졌다.\n인플레이션 기대를 보면, 일반인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2%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전문가그...
TDF090098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	20,211,20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주택매매가격 오름세 지속\n전국 주택매매가격은 금년 중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9월 이후에는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경기·인천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비수도권도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편 금년 들어 개발기대감 등으로 높아졌던 가격상승 기대는 최근 대출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n전국 주택전세가격은 3/4분기 들어 오름세가 확대되며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재건축에 따른...
TDF090098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	20,211,209	2022121914364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금융·외환시장\n국고채 금리 큰 폭 상승\n국고채 금리는 국내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9월 이후 국내 기준금리 추가인상 기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 외국인 국채선물 대규모 순매도 등으로 3년물이 2.11%(11월 1일), 10년물은 2.58%(10월29일)까지 급등하였다. 다만 11월 들어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우려 완화, 정책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으로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었다.(11월 24일 현재 3년물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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