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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46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기준금액은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연간총소득 계산방법은 소득종류에 따라 달리 계산되며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이 고려됨\n○ 소득종류별 연간총소득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음\n― 근로소득 = 총급여액\n―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n―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n―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n―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n― 양도,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음\n○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n― 단독 가구:...
TDF015346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노란우산공제\n□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임\n○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음\n○ 납부 금액에 대하여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소득공제가 가능함\n○ 납입원금은 전액 적립되며, 그에 대해 복리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TDF015346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소기업의 부분집단으로 포함관계에 있음\n□ 단,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제외됨\n○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n○ 무도장 운영업\n○ 도박장 운영업\n○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n□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의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되며,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함\n□ 무...
TDF015346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취성패Ⅰ 참여대상자는 “만 18~69세 이하의 생계급여수급자, 차차상위(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구직자”가 원칙이지만,\n○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 등과 같은 사업소득자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참여 가능함\n○ 연간매출액 1.5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는 소득요건에 대한 별도판정 없이 Ⅰ유형으로 참여를 허용하되, 최근 1년간 매출액이 0원인 경우, 임대사업자, 창업성공수당 지급제외 업종은 소득요건(중위소득 60% 이하) 판단 필요함\n□ 취성패 Ⅱ는 신청자의 연...
TDF015346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세법상 자영업자 분류\n1) 법인격에 따른 구분\n□ 법인격을 가지는 경우 법인으로 구분하고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자연인인 경우 개인으로 구분하되,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는 국세기본상의 구분기준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n○ 법인과 법인격을 가지지 않은 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 10~25%이 부과됨\n○ 개인과 법인격을 가지지 않은 기타단체 중 개인으로 보는 단체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종합소득세 ...
TDF015346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구분\n□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하고 있음\n○ 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됨\n□ 과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뉨\n○ 법인과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가 적용되며,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 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음\n○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법상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계산하...
TDF015346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수급자격과 관련된 법 조항의 구조는 〈표 Ⅳ-1〉에 전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법령의 내용이 업무처리지침에 적절히 반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조문과 업무처리지침(2013.1.)에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함\n○ 자영업자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규정한 조항은 제69조의 3, 제69조의 7, 제69조의 8, 제69조의 9임\n― 제69조의 3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제69조의 7은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이며 제69조의 8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제한, 제69조의 9는 준용 규정임\...
TDF015346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매출 등 급감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n□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파악한 바에 따르면 수급요건 중 가장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매출 등 급감을 판단하는 부분이었음\n○ 자영업자가 수급인정 신청시 다른 요건은 충족여부를 비교적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데 비하여 폐업의 비자발성 중 매출 등의 급감은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n□ 매출 등 급감 등의 사유는 사업장의 경영상황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여 비자발적 폐업 여부에 대해 세무·회계 지식이 요구되어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자문위원 자문 의뢰를 함\n○ 고용보험법 시행규...
TDF015346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3에 의한 판단기준 이외에 업무처리치짐에 추가된 기준이 있음\n○ 〈그림 Ⅳ-2〉에 제시된 기준 중 ①기준은 시행규칙의 내용이지만, ②기준은 시행규칙의 내용이 아니라 업무처리지침에만 추가된 내용임\n□ 위의 수급요건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서류는 업무처리지침에 제시하고 있으며, 업무처리지침은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상 사업자의 구별기준에 따라 제출서류를 달리하고 있음\n○ 사업유형에 따른 분류\n―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자로 나누고, 소득세법상으로는 복식부기의무자, 간편...
TDF015346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1종은 1주일에 £166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는 임금근로자(employee)가 납부하고, 1A종이나 1B종은 사용자가 임금근로자의 급여 등에 대하여 직접 납부하는 것임\n○ 취업자 중 1주일에 £166이하의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1종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1주일에 £118에서 £166 사이의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정부가 국민보험기여금을 대납하고 해당 취업자의 국민보험기록을 유지시켜 줌\n○ 1주일에 £118을 소득하한선(lower earnings linit: LEL)이라 하고, 1주일에 £166을 소득기준선(earning...
TDF015346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실업급여\n□ 구직자수당(JSA)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으로 원칙적으로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보험의 성격이 있지만, 국민보험 기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직활동자, 자영인(self-employed, 개인사업자), 불완전고용상태(under-employment)에 있는 자 등에 대한 구직촉진 및 생활보장적 성격도 가미되어 있음\n○ JSA는 기본적으로 기여기반 JSA, 기여와 관계없는 소득기반 JSA로 나뉘어 운영되며, 소득기반 JSA는 기여기반 JSA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일반 국민...
TDF015346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실업자 소득보장은 실업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기여기반 구직자수당(JSA)과 실업부조의 성격을 가지는 소득기반 JSA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 외 신유형 JSA는 기여기반 JSA가 보편적 크레딧(Universal Credits)과 연계되어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함\n○ 다만, 보편적 크레딧과 동시에 신유형 JSA를 지급받거나 신유형 JSA만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신유형 JSA 급여액에서 보편적 크레딧 급여액은 공제됨\n□ JSA의 기본 취지는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JSA를 받기 위해서 1) ...
TDF015346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기여기반 JAS의 추가요건은 당사자의 현재 고용형태(취업자, 자영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종 국민보험 기여금을 충분히 납부하였는가가 핵심 요건임\n― 1종 국민보험의 기여금의 충분한 납부는 급여 청구연도 이전 2년 중 1년은 소득하한선의 26배에 대응하는 기여금, 2년전체로는 소득하한선의 50배에 해당하는 기여금이 납부되어야 함\n― 자영업자는 국민보험 2종과 4종을 납부하는데, 과거 자영업자로서 국민보험 의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2종과 4종을 납부하게 되므로 기여기반 JAS에 대한 자격이 없음\n― 현재 자영업자로 하더라...
TDF015346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특징\n□ 영국은 실업자 소득보장제도에 해당하는 구직자수당의 수급대상 범위가 매우 넓고, 부분실업에 대하여 관대한 것이 특징임\n○ 실업자 소득보장과 관련해 전통적인 의미의 실업급여와 실업부조가 모두 존재함\n□ 영국의 자영업자는 실업보험이 포함된 국민보험에 대하여 2종, 4종의 기여등급에 소속되어 기여를 하며 소득기반 구직자수당(JSA)을 수령함\n○ 기여금을 납부하고, JSA를 수령한다는 점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보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음\n○ 기여기반 JSA는 1종의 기여등급으로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므로 자영업만...
TDF015346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독일의 사회보험은 자영업자들이 과거 보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고용보험의 가입특권을 자영업자에게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임의 고용보험 신청은 다음과 같은 이전보험기간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함\n○ 영업활동 또는 고용활동 전, 지난 2년 동안 최소 12개월 동안 법정(의무) 고용보험관계를 형성한 자\n― 보험기간의 산정은 연속 또는 합산이 가능함\n○ 영업활동 또는 고용활동 전, 소득대체급여를 수급한 자\n― 즉,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n○ 이외 의무가입자 또는 가입면제자는 임의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TDF015346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즉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은 가입이 강제되지 않지만,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만이 지속적인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임\n□ 위 조건을 만족하였다고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의고용보험 남용가능성을 예방하고자 가입에 제한을 둠\n○ 자영업활동을 2번 중단한 후, 중단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청구한 경우\n○ 고용관계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n□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보험료의 50%를 납부하고, 근로자가 나머지 50%를 납부하는 형태이지만,...
TDF015346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실업급여\n□ 일반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액 수준은 순임금의 60%에 달하는 금액임\n○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수급자가 지난해 벌어들인 평균 주당 총수입에 따름\n― 지역별로 월 평균 수입의 상한선이 있음(동독/서독 구분)\n○ 단, 한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동거인 포함)의 경우에는 과세의무의 67%에 달하는 금액이 지급됨\n□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총 가입기간 및 수급자의 연령에 따라서 계산됨\n○ 일반적으로 법정보험관계를 1년 유지했을 경우에 6개월간 지급되며, 이는 가입기간에 따라 최장 24개...
TDF015346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실업자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함\n○ 다음의 경우 실업신청 신고가 소멸될 수 있음\n― 실업이 6주이상 중지된 경우\n― 무상의 고용관계가 형성된 경우\n― 자영활동을 수행하는 경우\n― 가족구성원을 간병하는 경우 등\n□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더라도 영업이익의 30% 미만의 소득을 획득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함\n○ 수급자가 자영 활동을 유지하는데 높은 운영비용이 필요하다고 제기하는 경우 이를 재정산하여 정함\n□ 실업자가 고의로 인한 실직(자발적...
TDF015346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고용노동부(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특징\n□ 독일의 고용보험은 시민의 고용관계 단절을 예방하고, 노동의 지속을 목적으로 보험관계상 피보험자를 정의하고 있음\n○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된 자와 더불어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고용된 자를 피보험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n○ 독일「사회법」상 소득보장과 관계된 자는 고용보험법에서 의무보험가입자로 간주함\n― 이는 고용촉진을 장려하고, 형성된 고용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려는 취지임\n□ 자영업자에 대한 임의가입 고용보험의 남용을 예방하고자,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가 영업활동을 2번 중단하고, 중단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한 ...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서 론\n1. 연구의 배경\n(1) 사업추진 배경\n○ 1996년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 이후 유통시장의 구조는 기업화, 대형화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과 같이 대형 유통업체들이 다수의 유통채널(업태)을 보유하고 지배의 영역을 유통시장 전반에 형성하고 있음.\n- 이처럼 다양한 업태의 등장은 판로의 확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유통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몇몇 대기업들로 한정되고 이들의 시장지배력이 높으므로 실질적인 판로는 감소한 것이 현실임.\n- 중소기업들은 시장진입을 위한 기회가 이전보다 축소되어 판로개척에...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홈앤쇼핑) 설립이후 정액방송 금지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하였으나, 운영주체가 민간단체임으로 발생하는 상업적 견해로 인해 판매수수료 인하를 기피하는 실정임.\n- 방송 승인조건 : 중기제품 편성비중 80%, 정액방송 금지, 주요주주 주식매각 금지\n-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판매수수료*, 추가비용 등의 불공정 관행과 히트상품 중복 편성으로 홈쇼핑 방송기회 부족문제를 제기\n- 기존 홈쇼핑사와 차이가 없는 수수료 34.4%(판매수수료 31.5 + 배송비 2.9) 제시\n- 잘 팔리는 제품의 중복 편성으로 인해...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문제제기 : 지속되는 문제들\n○ 지나치게 높은 방송송출수수료 및 방송발전기금 납부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중소업체나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n-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 범위 안에서 발송발전기금 징수(방송법 제37)\n○ 업체들에게 높은 판매수수료 요구로 막대한 이윤 창출,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n- 평균 판매수수료 35.7% + 홈쇼핑 연결 벤더 5~10% = 평균 40~45%\n- 평균 판매수수료의 내용에는 대기업 제품 중심의 대형가전제품의 수수료율이 20%이하 수준이고, 식품류 상품의 매출 전환...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방송통신심의위 심의결과에 의해 TV홈쇼핑 부적격 방송 매년 발생\n- 방통위 심의 및 의결 결과, 주의 및 경고 등의 법정제제 등 매년 끊임없이 TV홈쇼핑 방송에 대해 시청자들의 불만이 존재\n-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홈쇼핑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음.\n○ 정액방송제 확대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심각\n- 신규진입 중소기업 또는 인지도가 낮은 경우 정액방송제로의 계약 유도 및 방송 제반비용의 증가로 실제 60~8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 수준을 체감하고 있음.\n○ 중소기업제품 방송진출을 ...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권고 주요내용〉\n① 유망 중소기업제품 신규 진입 기회 확대 및 판로 지원/② 판매수수료 등 거래조건 개선 /③ 송출수수료 경쟁 지양 /④ 중소납품업체 품질개선 및 자금 지원 방안 마련ㆍ시행 /⑤ 중소납품업체 부담 경감을 위한 직매입 제도 등 매입형태 개선 /⑥ 정액수수료제 방송 축소 /⑦ 중소기업제품 편성 및 매출비중의 확대\n○ 과점적인 시장구조로 인한 부당거래\n- 우월적 협상력으로 홈쇼핑사는 사은품, 제작비, 모델출연료, 반품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을 요구\n○ TV홈쇼핑 ...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연구의 범위\n○ 홈쇼핑 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n- 창업 초기 기업의 홈쇼핑 활용정도와 홈쇼핑이 판로에 미치는 영향\n- 홈앤쇼핑에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의 현황 및 애로사항 조사\n- 홈쇼핑 방송 후 중소기업의 매출액, 수익률 등 경영개선 실적과 애로ㆍ건의사항\n- 홈쇼핑 시장의 증가율, 매출액, 영업이익 현황 등\n- 평균 편성 제품수, 재방송률, 방송제품 특성\n- 홈쇼핑 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의 종류 및 내용\n- 홈쇼핑사의 과점적 시장구조와 불공정 거래관행과의 연관성\n- 방송통신 정책과 홈쇼핑사의 불공정...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한국 TV홈쇼핑 시장\n1. 한국 유통산업의 환경변화와 쟁점\n○ 1996년 유통산업 개방 이후 대형마트를 필두로 하는 유통기업이 유통산업의 변화를 주도\n- 이에 따라 유통산업을 주도하는 업태는 재래시장, 백화점 등에서 대형마트, 온라인쇼핑(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등으로 변화\n- 대형 유통기업의 독과점은 심화되고 업태간의 양극화로 인해 중소영세유통업은 존립을 위협받는 실정임.\n*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소매 유통업태의 순위는 대형마트-무점포판매(홈쇼핑)-백화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context_id"...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1993년 이마트 창동점에서 시작된 대형마트가 2013년 말에는 점포수 483개로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보다 더 작은 상권인 골목 상권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진출하는 등 유통 대기업의 독과점 증대와 업태 간 양극화가 더 극명해지고 있음.\n- 주요 유통기업의 시장에서의 독과점 정도를 나타내는 ‘상위기업 집중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n- 대형마트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68.57%에 이르고, 백화점 상위 3사의 시장 점유율은 78.02%임(2013년 말 기준).\n- 상위 3대 유통기업이 국내전체 유통시장의 10.1...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유통산업의 존재가치는 공급체인(Supply Chain) 전반을 관통하는 효과적ㆍ효율적 유통활동에 의한 사회후생의 극대화에 있음\n- 즉, 공급체인을 구성하는 공급자(생산자/제조업자)-도매-소매-최종수요자 등 시장참여자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최종소비자에게 최저가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임.\n※ 최근 문제가 된 바 있는 제조업자의 협력업체에 대한 일방적인 납품가 인하, 대리점 등에 대한 밀어내기, 유통기업의 공급사에 대한 비용 떠넘기기(파견사원 요구 등) 등은 대표적인 전근대적 유통생태계의 양상으로 용납되어...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한국 TV홈쇼핑 발전 과정\n○ 1995년에 시작된 CATV홈쇼핑은 2013년 현재 GS홈쇼핑,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농수산홈쇼핑, 홈앤쇼핑 등 6채널이 운영 중.\n- [GS홈쇼핑 : (주)지에스홈쇼핑], [CJ오쇼핑 : (주)CJ오쇼핑], [롯데홈쇼핑 : (주)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 (주)현대홈쇼핑], [NS홈쇼핑 : (주)엔에스쇼핑], [홈앤쇼핑 : (주)홈앤쇼핑]\n○ 국내 TV홈쇼핑 시장은 출범초기 상품 및 시청가구 수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성장세를 지속\n-...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TV홈쇼핑 시장의 구조\n(1) 국내 TV홈쇼핑의 시장구조\n○ TV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기위해서는 방송법에 의해 채널사용 승인을 얻어야하고, 현재 6개 채널사용사업자가 승인되어 있어 국내 TV홈쇼핑 시장은 6개 기업의 과점 체제임.\n* 일부 인포머셜 사업자가 있으나 매출이 미미하여 전체 TV홈쇼핑 시장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n○ 국내 6개 TV홈쇼핑사는 유통업 내에서의 통합, 즉 수평통합과 홈쇼핑을 중심으로 전ㆍ후방(PP, SO 등)으로의 수직통합을 구축\n- 수직-수평통합을 통한 독점력 강...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해외 TV홈쇼핑 시장의 구조\n① 미국\n○ 미국의 TV 홈쇼핑 채널은 QVC, HSN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Shop NBC, Jewelry Television 등의 TV 홈쇼핑 채널들이 있음.\n○ 미국의 케이블TV PP 업체들은 통신법상 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홈쇼핑 기업들의 상품판매에 의한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케이블TV SO들은 송출수수료를 받음.\n○ 미국의 케이블 SO에서 전송되는 홈쇼핑 채널 수는 평균 2.09개로서 대표적인 홈쇼핑 채널은 QVC, HSN임. 이들 ...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일본\n○ 인터넷 쇼핑몰이 급증하면서 고전할 것이라던 예상에도 불구하고 편리성과 안전성을 무기로, 또한 다채널 방송환경을 배경으로 매년 약 10% 수준의 고성장\n- 일본은 한국에 비해 홈쇼핑 매출 비중이 전체 유통채널에서 높지 않은 편이나 연간 시장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약 5,000억엔 수준임(국내 업계 추산 자료).\n○ 일본 TV홈쇼핑에서 판매되고 것은 중소기업 제품으로 TV광고 등 마케팅 비용을 대거 투입하기 어렵고, 마땅한 채널도 확보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에게 홈쇼핑은 판로로 부상하고 있음.\n- 특히 소비자들이...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일본의 TV홈쇼핑 전문 업체는 전용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쥬피터숍채널㈜와 ㈜QVC재팬, 자파넷다카타 등 3개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일본 홈쇼핑시장의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n○ 중간 유통업자인 벤더의 마진은 통상적으로 정액+인센티브(정률)로 구성되어 있음.\n- 초기 영업진행비로 100,000엔이 정액으로 지불됨.\n- 상품 런칭 후 100,000엔이 정액으로 지불되면서 인센티브로서 판매액의 5~15% 수준의 정률 마진이 지불됨.\n- 한국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음. 한국의 경우 정액 지불은...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③ 영국\n○ 한국과 유사한 인허가제를 통한 TV홈쇼핑 채널 운영\n- OFCOM(방송통신규제기관)이 TLCS(Television Licensable Content Service) 면허를 발부함.\n- TLCS 면허 획득 후 COSTA(Code On the Scheduling of Television Advertising) 규정을 준수해야 함.\n- COSTA 규정은 TLCS 면허권자의 유형에 따라 광고량, 광고시간대, 광고배치 등 광고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규정임.\n○ 영국 TV홈쇼핑 시장은 2011년 기준 2억 3천만 파...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④ 대만\n○ 대만 TV 홈쇼핑시장은 인터넷쇼핑에 비해 규모는 작으나, 구매력 있는 중ㆍ장년층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며 안정적인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음.\n- 1992년 출범 당시 1억2000만 신타이완 달러에 불과했던 영업수익은 2013년 640억 신타이완 달러를 기록\n- 2013년 조사기관 닐슨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 홈쇼핑구매 인구는 약 183만명에 달함. (약 25억 달러 수준)\n- 기본 인프라 발전과 더불어 momo(富邦), ET Mall(東森), U-mall(森森) 등의 업체들이 한국, 미국, 일본의...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⑤ 중국\n○ 중국 TV홈쇼핑 시장은 1992년 시작, 급격한 성장을 통해 2013년 기준 683.5억위안 (한화 약 12조원) 수준(한국무역협회(2012)의 예측치)\n- 2011년 TV 홈쇼핑 운영업체는 약 150개로 시장 교역규모는 455억 위안에 달함.\n- 향후 10년간 TV 홈쇼핑 매출액은 5000억 위안에 달할 것임.\n○ 2007년부터 본격적인 전국화 서비스를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향하며 경쟁시장 체제에 진입.\n○ 중국의 가정홈쇼핑 채널은 전국방송과 지역방송으로 나뉨.\n- 이 중 매출액이 큰 채널은 둥팡CJ...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⑥ 베트남\n○ '10년 TV홈쇼핑 시장규모는 연 매출액 기준 약 3,000만 달러 수준\n○ 주요 TV홈쇼핑 업체는 SCJ, HSV, ViVi 등\n○ 베트남에서 TV홈쇼핑은 고가 유통망으로 품질 및 회사 신뢰도를 중시하므로 과대광고나 허위광고를 제재하는 수준\n○ 한국 TV홈쇼핑 진출 이후, 상품 기능 설명 위주의 미국 스타일 TV홈쇼핑 방송에서 단순한 상품 판매가 아닌 쇼핑의 즐거움까지 함께 보여주는 ‘홈쇼핑 한류’가 인기", "context_id": "2638811", "qas": [ { ...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⑦ 인도네시아\n○ 소비시장 확대와 정보통신 발달 등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약 800억 원 정도\n○ 한국계 홈쇼핑 기업인 Lejel이 시장점유율 약 75%로 시장 선도\n○ 전문채널 없이 인포머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으로 홈쇼핑 기업들은 일반채널에 방송 타임만 구매해 광고를 반영\n⑧ 인도\n○ 2014년 1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 전망\n○ 현재 인도 TV홈쇼핑 시장은 한국 업체가 선도 중이며, 주요 업체로는 Homeshope 18, Star CJ 등이 주도적으로 영업 중임.\n○ 주로 중...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TV홈쇼핑 시장의 제도적 접근\n(1) TV홈쇼핑 사업자 선정 관련 제도\n○ 국내 TV 홈쇼핑 정책은 크게 CATV 출범 당시와 2001년 TV 홈쇼핑 사업자추가 선정 시기, 중소기업 전용 신규홈쇼핑 채널 선정시기로 구분할 수 있음.\n○ CATV 출범과 동시에 TV홈쇼핑 채널을 도입함으로써 수신자 편의성, PP시장의 성장 견인차, 유통구조 개선 등과 같은 긍정적인 역할 기대와 함께 소비자의 과소비 조장, 재래유통구조의 충격, 소비자 불만 급증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공존하였음.\n○ 시장원리에 입각한...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TV홈쇼핑 기업들이 2007년 이전까지는 방송법상의 대기업 기준에 의거해 중소기업을 분류했으나 이후부터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 온 것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해석의 차이 발생\n- 중소기업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논의는 TV홈쇼핑 시장에서의 거래ㆍ납품유형과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법ㆍ제도적인 규정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발생.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 및 범위에 대한 규정은 TV홈쇼핑 시장의 현실에 부합하는 별도의 제도적 틀을 제시하여야 함.\n〈참고 - 중소기업기본...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중소기업 제품의 판정 기준\n○ TV홈쇼핑사의 상품편성이 대기업상품, 수입품, 무형상품(보험, 여행, 상조 등)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상품의 판매시간이 축소되고 있음.\n○ 방송통신위원회는 TV홈쇼핑에 중소기업제품 판매 및 홍보에 일정 비율의 편성을 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TV홈쇼핑 편성비율이 공생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에 적극적으로 부합되기에는 부족함.\n- 대기업과 유명브랜드 대비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지적되고 있으면서도, TV홈쇼핑에 있어 정확한...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방송편성 횟수와 함께 할당 시간의 측면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n- 다음과 같은 정보의 한계가 있음. ①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 수수료를 중소기업이 지불하고 있다는 점 ②방송시간에 대해 ‘60분 초과’라는 기준으로는 얼마의 시간이 초과된 지에 대해 없다는 점 ③중소기업으로 구분된 15%가 중소기업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한 것인지, 대기업의 제품을 상품화하여 중소기업이 유통만 담당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n○ 이러한 정보의 한계는 프라임타임의 편성에 있어서도 우려가 제기...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TV홈쇼핑 기업의 경영 실태\n1. 상품 및 가격 전략\n(1) 판매가격 전략\n○ TV홈쇼핑사는 평균 판매가격대를 객단가와 고객의 구매력을 고려하여 최소 39,000원대부터 형성하고 있음.\n- 배송비, 콜센터, SO수수료 등으로 고려하여 수익률을 계산한 금액으로 형성\n○ 저단가 상품의 경우 반품 및 교환이 적어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전환률이 높은 상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음.\n- 주로 신선식품 또는 가공식품 등 재구매율이 높고 구매 후 변심확률이 낮은 제품들임.\n- 통상적으로 식품류의 경우 전환률이 85% 이상을 보이...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① 해외 사례와 비교(미국)\n○ 미국과 한국은 모두 최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그러나 가격을 유지하는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n- 미국의 TV 홈쇼핑은 처음에 가격을 낮게 책정해서 판매한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원래 책정했던 가격으로 올려서 판매함.\n- 그러나 한국 TV 홈쇼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은품과 가격 인하를 감행하는 전략을 사용함.\n○ 한국 CATV의 초창기 가입자가 주로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나 미국은 하류층을 중심으로 형성\n- 이로 인해 국내 TV홈쇼핑...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판매수수료 전략\n○ 판매수수료의 결정원리는 다음 〈그림 4〉와 같다.\n- 유통채널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여 다양한 유통채널을 선택할 수 있을 경우, 중소 제조업체가 직면하는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되어 Pc에서 판매수수료가 결정됨. 그러나 특정 유통채널에만 제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다면, 중소 제조(공급)업체가 직면하는 시장은 독점 시장이 되어 판매수수료가 Pm(＞Pc)에서 결정되게 됨. 따라서 중소 제조(공급)업은 더 높은 판매수수료를 지불하게 됨.\n○ 판매수수료는 유통업체의 입장에서는 수익으로 작용함. 즉, 유통업체...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① 정률 판매수수료\n○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는 크게 정률 판매수수료와 정액 판매수수료로 구분된다. 정률 판매수수료는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TV 홈쇼핑사가 가져가는 수수료 형태이며 정액 판매수수료는 납품업자가 TV 홈쇼핑사에게 판매실적과 상관없이 방송시간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고정으로 지불하는 방식임.\n○ TV홈쇼핑 사업자의 주장에 의하면 TV 홈쇼핑의 판매수수료는 다른 유통업태, 특히 백화점과 비교하여 높지 않다고 주장해오고 있으나 2013년 기준,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이 평균 34.4%대인 것에 비해 백화점은 2...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정액 판매수수료\n○ 정액방송은 특정 방송시간에 대해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지불하고 시간을 구매하는 개념임.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TV홈쇼핑 업체에 지불함.\n- 대부분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 제품에 많이 적용됨.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제품은 TV홈쇼핑사의 입장에서 방송시간 대비 판매 효율에 대한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므로 이에 대한 수익 보전 방법의 일환으로 사용됨.\n- 방송판매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TV홈쇼핑사의 수익을 보장해주면서 방송시간을 확보하고, 방송판매를 진행함. 그러나 판매효율이 높지...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최근에는 보험, 여행상품, 렌탈서비스, 자동차 등과 같은 무형상품이나 홍보 및 고객정보 확보용 방송의 경우 추가적인 정률 판매수수료는 없이 정액 판매수수료만 지불하고 방송을 진행하기도 함.\n○ 정액수수료의 경우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경우도 있음. (예: 재고소진을 위해 정액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n- 정액제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제를 요구하는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단편적 시각에서의 정액제 폐지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상품군 및 중소기업 지원 효과 차원에서 단계적 축소 차원에서 정책적...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TV홈쇼핑에서는 브랜드 가치 제고 차원에서 방송을 위하여 식품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반면, 백화점에서는 백화점 자체가 식품 상품군이 주력이 아니고 따라서 주요 유통경로가 아니므로 식품업체 간 경쟁이 적기 때문이다.\n- 식품 상품군의 경우 반품ㆍ교환의 비중이 낮아 배송비가 적게 드는 상품군으로써 판매수수료율이 타 상품군 대비 다소 낮게 책정되고 있는 이유도 있음.\n○ 상품군별로 판매수수료율의 범위가 차이가 나는 까닭은 본질적으로 해당 상품군 내에 얼마나 많은 납품업체가 존재하고 이들 납품업체 간 브랜드 파워 등의 차이에 의...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방송 편성 전략\n(1) 방송 편성 전략 일반\n○ TV홈쇼핑의 상품편성을 분석한 결과, 상당한 물량의 중소기업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n- TV홈쇼핑은 단시간에 대량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유통채널로,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유통경로를 제공할 수 있음\n-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TV홈쇼핑사의 채널 재승인시 중소기업제품 판매 확대를 권고한 바 있고, 대부분의 TV홈쇼핑사는 이를 인식, 중소기업제품 편성에 적극적임.\n※ 다만, 중소기업에게 부과되는 판매수수료의 수준으로 볼 때, 중소기업상...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특정 경제주체, 특히 유통약자에게 배려된 목적성 TV홈쇼핑의 경우, 그 성과가 상이하게 나타남.\n- 2001년 농축수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TV홈쇼핑 사업자 지위를 얻은 NS홈쇼핑은 조사기간 중 단 56%의 농식품만을 취급하여 그 목적이 퇴색되었음.\n- 이해 비해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을 목적으로 하는 홈앤쇼핑은 84%의 편성을 중소기업에게 할애하고 있음.\n- 각 채널의 운영 목적에 맞는 편성인지에 대한 면밀한 확인 필요\n○ 한국의 TV홈쇼핑은 국내에서의 발전은 물론, 아시아 각국으로 활발히 진출함으로써 상품과 홈...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TV홈쇼핑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수출전망도 밝아 한국 유통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n- 결과적으로 한국의 TV홈쇼핑 산업은 세계 최고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되고 있음\n- 2013년 홈쇼핑(TV홈쇼핑 + 인터넷) 시장규모는 30.7조 원으로 한국 전체 유통시장의 12.8%에 이를 전망으로 이는 전망된 대형마트 시장의 규모에 근접\n※ 대형마트(38.3조), 백화점(29.2조), 슈퍼마켓(27.6조), 인터넷몰(19.4조), 편의점(12.1조), TV홈쇼핑(11....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편성전략\n○ 결국, TV홈쇼핑사의 경영성과는 S등급(지상파 채널사이), A등급(지상파 채널과 케이블채널 사이) 등 유리한 채널의 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업계의 채널 쟁탈전이 심화되었음.\n- TV홈쇼핑사의 매출순위는 유리한 채널의 확보 순위와 일치\n- TV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최근에는 통신사업자의 플랫폼 확보도 매우 경쟁적\n- 홈앤쇼핑의 성공적인 시장진입은 디지털TV 플랫폼에서의 채널확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n※ 특히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의 시장진입 이후 SO의 TV홈쇼핑 방송 송출료가 ...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상품 매입 전략\n(1) 홈쇼핑 유통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수직적 거래관계’ 특성\n○ TV 홈쇼핑시장은 6개의 TV홈쇼핑채널사업자와 상품납품업자 간 수직적 거래관계를 형성\n- 현재 과점적 경쟁관계에 있는 TV 홈쇼핑사업자의 경우 협상력에서 우위를 가지면서 납품(협력)업체와의 상생과 갈등, 협력의 관계를 갖는 구조\n- 이와 같은 수직적 거래관계는 TV홈쇼핑사업자 중심의 과점적 시장에서는 상품공급업자의 시장성과를 약화시키고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n○ 일반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수직적 거래관...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상품 매입 전략 현황(TV홈쇼핑 중심, 백화점-대형마트와 비교)\n○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의 이해는 서로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거나 현실에 대한 인식이 같지 않으므로 상호 갈등은 필연적임\n- 대형마트는 낮은 구매가(TV홈쇼핑의 경우 납품업체에게 지불하는 대금), 높은 마진, 적은 재고 등을 원하지만, 납품업체는 높은 공급가, 높은 매출, 최소한의 할인점 지원을 희망하게 됨. 이러한 갈등을 해결 혹은 관리해가는 양식은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양자 간의 거래관계에도 영향을 미침.\n○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홈쇼핑 시장의 상품 매입전략 특성\n○ TV홈쇼핑시장의 상품공급업체와 TV홈쇼핑사업자간 갈등 및 협력관계의 경우 TV홈쇼핑자와 대형 상품공급업체와의 관계에서는 이익의 대등한 분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중소납품업체와의 협상 시 중소공급업체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임은 분명\n- 따라서 중소납품업체는 TV홈쇼핑사업자와 거래함에 있어서 외형의 증대는 있지만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좋지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음.\n○ 거래 형태를 TV홈쇼핑, 백화점, 할인마트별로 비교해 볼 때, TV홈쇼핑사의 주거래 방식...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직매입 재고방안 검토\n○ 홈쇼핑 사업자의 거래방식에서 직매입 형태의 거래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n- 상품판매에 대한 위험을 납품업체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홈쇼핑사가 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있음.\n- 유통업의 발전은 유통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플레이어들의 거래 규모가 증가는 것임. 그러나 지금의 홈쇼핑 유통 시장은 납품업체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이며, 이는 상품거래 방식이 특정 유형(특정매입)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n- 홈쇼핑사업자들에 대한 재승인 요건으로 직매입 확대에 대한 평가 기준을 책정하여...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TV홈쇼핑 시장의 성과와 문제점\n1. 홈쇼핑 시장의 성과\n(1) 홈쇼핑 시장의 재무적 성과\n○ TV홈쇼핑 시장은 매출액에 있어 지속적 성장을 유지해왔음. 특히, 성장률을 보면 매출총액의 변화 수준이 빠르게 성장한 것을 대변하고 있음.\n- 매출총이익의 경우 2010년에 감소했다가 2012년까지는 소폭의 성장을 보이고 2012년 이후 큰 폭의 성장을 나타냈음.\n-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지표의 경우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폭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context_id": "2638...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재무적 성과 측면에서 매출의 확대에 비해 이익률의 전반적 성장 침체는 시장 및 산업 전반적 시각에서 긍정적 판단을 가능하게 함.\n- 기업의 이익률을 줄이는 대신 공익적 측면에서의 투자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함.\n- 그러나 TV홈쇼핑 기업들의 인건비, 인센티브, 사옥건설, 시설 및 장비 확보적 측면에서 공익적 측면에서의 비용지출이 아닌 기업 내부를 위한 비용지출 비중이 높을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게 함.\n○ TV홈쇼핑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은 한국 경제의 침체현상을 고려했을 경우 비정상적이라 분석할 수 있으나, 홈쇼핑 유통...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러한 시장성과에 따라 2013년에 국내 TV 홈쇼핑사들은 6,191억 원에 이르는 당기순이익을 기록\n○ TV홈쇼핑사의 수익성 지표는 자기자본 순이익율, 총자산 순이익율, 투하자본 순이익율 등 주요지표에서 모두 높은 성과를 기록\n○ TV홈쇼핑의 이익지표를 동종업계(백화점) 또는 제조업(삼성전자)과 비교하면 TV홈쇼핑의 높은 수익성을 확인할 수 있음.\n- 이업종(異業種)과의 수익성 비교를 위해 투하자본 순이익율을 비교한 결과 TV홈쇼핑 6사는 국내 최고의 우량기업인 삼정전자, 그리고 동업종의 백화점보다 더 높은 수익성을 ...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비재무적 성과\n○ 중소기업전용홈쇼핑(홈앤쇼핑) 추가 승인을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개선효과\n- TV홈쇼핑을 통해 상품판매 중인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의 내용 중 홈앤쇼핑의 설립을 통한 개선효과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n- 질문 및 분석/검토 항목은 중소기업 CEO, 학계인사, 업계실무자 등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초점그룹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도출하였음.\n○ 위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분석해보면, 홈앤쇼핑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지원의 효과는 미비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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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TV홈쇼핑 채널수의 제한은 사회전체적의 후생을 감소시키게 됨\n- 현재의 구조에서는 TV홈쇼핑사가 얻는 과도한 이익은 TV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사는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을 내고, TV홈쇼핑에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기업은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이익은 줄어들게 만드는 구조\n* 즉, 사회전체의 잠재적 이익을 TV홈쇼핑사가 가져가는 구조임.\n- TV홈쇼핑 채널수가 제한되어 수요가 S0으로 제한된 경우, 소비자가 더 내는 가격(P1)과 판매자가 덜 받는 가격(P2)는 TV홈쇼핑사의 몫이 되고, 독점에 의해 공급량이 줄어듦(...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공공재 투입: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도입의 효과 : 방송법 제9조 5항의 개정이 불가능할 경우, 차선의 대안은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한 공공재(Public Good)로써 현재의 홈앤쇼핑과 같은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채널의 확대 또는 역할의 강화를 논의해볼 수 있음.\n- 이는 TV홈쇼핑 방송수요(TV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팔고자 하는 공급측의 수요)의 특수성에 근거한 대안임\n* TV홈쇼핑 방송시장의 수요-공급은 일반 상품시장의 수요-공급과는 다름\n- 즉,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수수료(PF) 위에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산업발전 저해: 중소기업 및 유통산업 발전지체\n○ 현재의 TV홈쇼핑의 경우 영업 수단은 첨단매체를 사용하고 있으나 거래관행은 전근대적 유통산업의 관행을 답습하는 양상을 보임.\n○ 사업자 승인에 따른 인허가제의 운영으로 인한 과점시장 형성이 업계의 폐쇄적 성향을 가중시켜 수직적 협력관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그릇된 경쟁논리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n- 이러한 현상은 경영 선진화에 역행하는 모습임.", "context_id": "2638844", "qas": [ ...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정책 및 제도적 문제점\n(1) TV홈쇼핑 승인제도의 문제\n○ 현재의 TV홈쇼핑 시장의 진입장벽은 방송법 제 9조 5항의 「방송채널사용사업 허가제도」에서 기인하여 이 조항의 개정은 진입장벽 철폐의 효과를 가져올 것임.\n- 이 조항은 일반적인 PP와 달리, 종합편성, 보도, TV홈쇼핑에 대해 제도적인 진입장벽을 설치한 효과를 초래\n○ 방송법 제9조 5항의 허가제도는 수익성 있는 PP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을 통해 독과점을 보호하고, 수익성이 낮은 여타 PP에 대해서는 자유경쟁을 도입하는 모순적 구조를 유발\n- 2012년 ...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방송통신 정책의 문제 (송출수수료, 방송발전기금 등)\n○ 송출수수료는 SO의 핵심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아래 표에서와 같이 2008년 이후 부터는 SO의 송출수수료 수익과 영업이익의 규모가 금액 측면에서 거의 유사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n- SO의 경우 방송,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보다는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n- 송출수수료의 경우 가입자 수가 증가해도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SO는 가입자 당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고정비용 유지).\...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방송발전기금은 방송ㆍ통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방송 사업자에게 징수되는 법적 부담금\n- 통상 연 1조원 규모로 운용되는데 2013년에는 약 5,000억원 가량이 연구개발, 인력 양성, 서비스 기반 조성, 공익 콘텐츠 제작 등에 사용\n○ 미래부는 2014년도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전국 SO에 대해 매출액 대비 1.0~2.8% 수준으로 기존 징수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n- 방송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가입자를 인터넷 TV(IPTV)에 다수 빼앗기는 등 어려운 시장 상황을 반영한 조치\n○ IPTV에는 2008...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n※ 국내 TV홈쇼핑시장, 진입규제의 불합리성\n○ TV홈쇼핑 시장은 다른 유통 업태는 물론 대부분의 PP와도 달리 정부의 승인에 의해 시장진입이 규제되고, 재승인에 의해 사업의 영속성을 규제\n- 진입규제란 정부가 특정산업에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선택 결정에 관여함으로써 기업의 실질적인 경제적 우위성에 관계없이 기업의 수, 활동지역과 사업범위 등을 제한하는 행위\n- 진입규제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효율성의 증진에 기여할지라도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때 적용될 수 있는데, 통상, 매몰비용(s...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불공정 거래관행 (중소기업 피해)\n(1) 기존의 TV홈쇼핑 업계 불공정 거래관행\n○ TV홈쇼핑사에 상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독과점 구조 하에서 우월한 지위를 지닌 TV홈쇼핑사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상존\n- 상품공급사에게 수수료 외에 사은품, 외주제작비(동영상 사전제작), 게스트 출연료, 무이자할부판매의 이자, ARS 할인비용, 그 외 방송부대비용(무대설치, 방송준비물 등) 등 각종 비용을 전가하며 부당한 요구\n- 판매목표 미달에 따른 일방적 방송중단으로 중소기업 재고 과다발생으로 경영위기 봉착\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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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불공정 거래행위의 종류 및 내용\n○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n○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백서(2013년)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총 10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n- 각 유형별 세부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산업분야별 해당 행위를 쉽게 이해하고 분류할 수 있도록 함.\n- 본 연구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 대상인 납품 협력업체(중소기업)를 대상으로 초점그룹인터뷰(FGI)와 심층면접을 시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유형 중 ...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TV홈쇼핑 비정상적 거래관행 개선〉\n○ 현재 TV홈쇼핑 시장의 과점화로 인한 지위남용의 결과 각종 납품비리 및 방송시간대 조정이나 방송횟수 확보를 위한 뇌물수수와 같은 비정상적 거래관행이 팽배해 있음. 이에 대한 관행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n-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관리 및 감독체계 구축\n- 이를 위한 ‘홈쇼핑 피해접수 전담창구’를 개설하여 상시 운영\n- 유통분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 평가 시, 뇌물수수 등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감점 확대\n- 재승인 평가 시 패널티 부여 : 사업권 회수 또는 ...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공익성 위주 홈쇼핑 설립의 타당성(TV홈쇼핑 공공채널)\n〈기존 정책의 한계와 개선방향 : “시장창조”를 통한 공공성 달성〉\n○ 창조경제적 관점에서 시장 창조적 유통채널 개척이 필요함.\n○ 기존의 판로지원 : 이미 형성된 판로 + 정책적 요소 = 시장진입 기회 제공\n○ 이러한 정책은 홈앤쇼핑의 수익성 확대와 공공성 저하를 통해 한계 확인\n○ 따라서 정부 주도로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여 운영.(기존 판로(시장)와 차별)\n- 이를 통해 새로운 판로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의 가이드라인 제시 가능\n- 중소기업들에게 시...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기대효과〉\n○ 온라인 유통채널 뿐 아니라 소매유통 전반으로 영향력 확대 가능\n- 모든 업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판로지원 플랫폼”도입 가능\n○ 기존 독과점 시장에서의 상위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완화 → 경쟁 확대\n○ 선도적 시장 조정행위를 통해 시장질서의 선순환 구조로의 개선을 위한 단초\n○ 정부주도 하에 점진적 개선을 지향하면서 자발적인 시장참여 자극\n○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효과 기대 (표준거래약관 이행 범위의 확대/개선)", "context_id": "2638856", "qas": [ ...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채널정책 제안\n〈SO송출수수료 부담 완화〉\n○ SO 운영체제 개편이 법제도적 한계로 어려울 경우 대안 필요\n○ 현재의 S급 채널에 대한 확보경쟁 완화방안 : 절충된 연번제 시행 제안\n○ 시장잠식 우려를 축소 위해 S or A급 위치를 최대한 활용(1~5, 12~17 등)\n- SO, 위성TV, IPTV 등과 협의를 통한 공조체제 구축\n○ 공공채널의 경우 이들 기존 채널들과 경쟁 없이 별도의 채널 위치를 확보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n○ SO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및 제도 마련을 통해 송출수수료의 정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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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공영홈쇼핑의 운영 목표의 설정에 따라 당기순이익률 목표를 최소화하여 3~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8~10% 포인트 수준의 수수료 인하가 가능함\n○ 이는 매출수준의 현재 6개 홈쇼핑사의 평균 매출액인 7,620억원 수준일 경우에 한함.\n○ 고정비용 비중을 고려해 볼 때 약 3~5천억원 수준의 연매출액에 5% 수준의 당기순이익률을 현실적 목표치로 설정할 경우 ‘NS홈쇼핑' 또는 '홈앤쇼핑’ 수준에서 10~15% 포인트 이상의 수수료 절감도 가능(현재 수준의 절반 정도).\n□ SO 송출 수수료 ↓, 방송발전기금 ↓을 ...
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결국, 자유시장 경제에서 민간기업인 TV홈쇼핑사가 수익성제고를 위해 상품 Mix를 다양화하면서 중소기업 상품의 TV홈쇼핑 방송 기회가 축소되는 현실을 고려, TV홈쇼핑사와 중소기업의 Win-Win 구조를 모색해야 할 것임.\n○ TV홈쇼핑사의 상품구성이 매출에 기여하는 대기업ㆍ유명브랜드, 저가구조의 수입상품, 고수익 실현 무형상품(보험 등)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주목\n○ 자유시장에서 민간기업의 경영의사결정을 중시하면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n○ 특히, 검증되지 않은 중소기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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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47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고 산학협력단:최재섭·조중환·이형권)	중소기업청(제1유형)	20,150,506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설립 초기 비용절감에 대한 비중 확대\n○ 매출 및 이익확대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업체들 수준의 시설투자 필요 없음.\n○ 인적자원 역시 시설투자 축소 및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필요한 자원 확보\n□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해외판매(수출) 활성화 지원\n○ 온라인 상품설명 제작 지원\n○ 해외 온라인 채널과의 제휴를 통한 판매기회 확대 등\n□ 마케팅과 판로개척 관련 교육의 확대를 통한 자생기회 제공\n□ 다양한 관리 운영 체계 도입\n○ 상품선정위원회의 개편(공익성에 중심을 둔 상품선정 방식)\n○ 추후 TV홈쇼핑 ...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지급결제 환경 변화\n1. 비대면 지급서비스 및 오픈뱅킹 이용 확대IT기술의 발전 및 이에 기반하는 핀테크 혁신 등으로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지급서비스 이용 행태가 비대면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오픈뱅킹이 확산되면서 소비자의 지급결제 편의가 제고되었으나 금융회사에 비해 리스크 관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핀테크업체들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n비대면 지급서비스 이용 확대\n신용카드를 이용...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오픈뱅킹 이용 확대\n( 오픈뱅킹의 의미 )\n오픈뱅킹은 핀테크업체 등이 고객의 명시적 동의하에 오픈 API를 통해 금융기관의 고객정보에 접근하여 지급서비스 및 금융정보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n이를 통해 고객은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핀테크업체의 플랫폼에 등록하여 자금이체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된 예금, 대출, 보험,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을 통합 조회함으로써 자신의 자산현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핀테크업체들은 이외에도 각종 금융상품 비교, 지출내...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주요국의 오픈뱅킹 현황 )\nEU, 영국 등 주요국은 금융정보의 활용도 제고, 금융산업 내 공정경쟁 및 혁신 촉진, 소비자 편의 증대 등을 위해 오픈뱅킹 제도를 도입하였다. 핀테크업체와 금융기관 간에 개별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되, 접속 기술(API)을 표준화하고 정보공유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핀테크업체 등에 대한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허용 여부를 중앙은행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n이들 국가의 오픈뱅킹 이용규모는 오픈뱅킹을 이용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증가에 힘입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EU(EEA ...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모바일 지급서비스 이용 현황\n전체 조사대상의 58.0%가 최근 1개월 내 모바일 지급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해당 응답자에게 이용방식을 질문한 결과(복수 응답)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휴대폰에 등록 후 사용(카드 등록 방식)한다는 응답이 74.7%, 선불지급수단을 충전하여 사용(선불금 충전 방식)하는 방식이 34.6%로 나타났다.\n카드 등록 방식과 선불금 충전 방식의 모바일 지급서비스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금 및 카드 등 실물 지급수단을 휴대하지 않아도 되는 점(각각 54.6% 및 51.2%)과 애...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시사점\n금번 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접촉 지급수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모바일카드의 종합만족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카드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지불절차가 간단하고 지불속도가 빠르며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 기기만으로 결제가 가능하여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모바일카드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보안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n현금 이용 비중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소하였으며 향후에도 현금 사용량이 감소할 ...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감시 관련 논의 심화\n현금 이용 감소, 민간 암호자산 출현, 금융포용 제고 등을 배경으로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제기구 및 각국 정책당국의 규제·감독·감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n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관련 글로벌 논의 및 연구·개발 확대\n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현금)를 의미한다. 최근 전 세계적...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감시 방안 구체화\n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통화, 상품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거나 유통량을 조절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치를 안정시키는 암호자산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등 여타 암호자산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낮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보관 및 거래가 용이하여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탈중앙화금융(DeFi) 등 신규 금융서비스도 가능하다. \n반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적절한 감시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보호, 사이버...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미국은 2021년 11월 연준, 재무부, 증권거래위원회 등 주요 감독당국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일관되고 포괄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 도입과 투자자 보호, 불법금융 방지 등을 위한 감독당국의 권한 강화를 위한 입법을 권고하였다.\nEU는 2021년 11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모든 전자지급수단에 적용될 새로운 통합 감시체계(PISA framework)20)를 발표하였다. 동 감시체계에 따라 주 감시당국인 중앙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등 감시대상 서비스 제공자를 평가하...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I-2. CBDC 도입 관련 논의 확산 배경 및 주요국 중앙은행의 연구 동향\n2019년 페이스북(현 메타)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계획 발표, 2020년 중국의 CBDC 시범운영 실시 등을 기점으로 주요국 중앙은행 및 각계 전문가들의 CBDC 관련 논의가 한층 더 활발해졌다.\nCBDC 도입 관련 논의 확산 배경\nCBDC 도입 관련 논의가 확산된 배경으로는 우선 현금 사용 감소를 꼽을 수 있다. 현금 사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면 현금 유통 인프라가 약화되어 현금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의 경제활동에 불편이 초래될 수 ...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최근 사물인터넷(IoT), 대체불가토큰(NFT), 탈중앙화금융(DeFi), 메타버스(Metaverse)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금융권, 빅테크기업 등 민간에서 새로운 지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디지털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제체계는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중앙은행이 CBDC 발행을 통해 화폐 인프라를 고도화함으로써 금융 및 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원활히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n빅테크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 ...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각국 중앙은행의 CBDC 연구 본격화\nCBDC 도입 관련 논의 초기에 주요국 중앙은행은 CBDC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관련 연구도 실제 발행과는 무관한 순수 연구 목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BIS가 중앙은행의 CBDC 관련 연설을 분석한 결과(2020.8월)를 보면 2018년까지는 범용(소액) CBDC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연설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019년 이후 범용(소액) 및 기관용(거액) CBDC에 대한 긍정적 언급이 빠르게 증가하였다.\n실제 CBDC 연구·개발을 진행 중인 중앙은행의 비중은 지...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주요 국가별 연구 현황\n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CBDC 발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관련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주요국 중앙은행의 CBDC 연구·개발은 대부분 개념검증과 같은 기초연구 또는 모의실험 단계이다. 다만, 중국은 실제환경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바하마, 동카리브 국가기구 등 일부 국가에서는 CBDC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n중국인민은행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4+1 시범지역(선전, 쑤저우, 슝안신구, 청두 및 베이징)을 시작으로 주요...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유럽중앙은행(ECB)은 2021년 7월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유럽중앙은행은 향후 2년간 디지털 유로의 설계 및 유통과 관련한 핵심 이슈를 검토한 후 실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파비오 파네타(Fabio Panetta) ECB 집행이사는 향후 디지털 유로 도입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발행까지는 3년 정도의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전망이라고 언급하였다.(2021.7월)\n미 연준은 CBDC 도입에 따른 편익이 관련 리스크를 상회한다는 점이 분명해질 경우에만 다음 개발 단계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중앙은행·국제기구의 지급결제인프라 개선 노력\n최근 각국 중앙은행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급결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수의 중앙은행이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n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 확대\n신속자금이체시스템은 지급인의 지급지시와 수취인의 자금수취가 동시에 또는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이체 서비스를 연중 24시간 제공...
TDF040048	2021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20,430	202212191436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과거에는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유동성 절감 및 관리 측면에서 이점이 있는 DNS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이 선호되었다. 그러나 다량의 소액거래를 건별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가능해지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결제 패러다임이 RTGS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2015년 이후 구축된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은 대부분 RTGS 방식을 채택하였다.\n미국, 유로지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RTGS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 국가 간 신속자금이체시스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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