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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38 |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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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과징금이 미래 범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부과되어야 함\n○ 법은 그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 시 법 실현의 정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과징금 부과의 목적 중 하나인 억지효과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범법행위로부터의 이익보다는 부과금의 기대 비용이 현저히 높은 수준이어야 미래의 범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실효성의 원칙이 제고되어야 함\n□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부과기준을 선택하여야 함\n○ 법 위반 행위자의 부당이득이나 소비자 피해의 추정과 관련하여, ... |
TDF015338 |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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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정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초과이윤이나 사회후생의 변화가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정시키고, 부과금액의 주기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n○ 현행 과징금 부과 현황을 보면, 정액 과징금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n○ 정액 과징금은 부과 주체가 편리하게 부과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위반행위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계산한다기보다는 이미 정해져 있는 금액기준에 관련 위반 사항을 대입하여 금액을 도출하여, 산정기준이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하거나 비례의 원칙 및 실효성의 원칙을 저해하는 ... |
TDF015338 |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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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보상회수는 초과이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지만 소비자 피해보상의 추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회수된 소비자 피해액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채널이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임\n○ 소비자 피해규모를 추정하기 힘들거나, 부과된 과징금이 피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체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근거 없이 추정된 소비자 피해액이 포함된 과징금이 소비자 보상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 소비자 피해보상회수라는 과징금의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됨\n○ 징벌적 성격이... |
TDF015338 |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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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ㅇ 감독당국은 서면통지 교부를 통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며, 해당 예금기관 또는 개인은 심리 개최를 요구할 수 있고, 심리 후 법원에 감독당국 명령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음\n-이 경우 법원은 감독당국의 명령 전부 또는 일부를 확정, 변경, 종결, 무효화할 수 있음\n-과징금 부과통지서 발부 후 20일 이내에 심리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과는 최종 확정되고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n-해당 부과가 확정될 경우, 감독당국은 법원의 강제집행(enforce-mentaction)에 의해 벌금을 징구하게 됨\n-상기 ... |
TDF015338 |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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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제재금 결정과정의 개요\nㅇ 제1단계 :위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 금액의 몰수\nㅇ 제2단계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한 제재금액의 결정\nㅇ 제3단계 :상황을 고려하여 제2단계의 금액에 대한 가중 감경의 조정 금액\nㅇ 제4단계 :제재조치가 적절하게 위반행위 억제효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2단계와 제3단계를 경유한 이후 조정된 금액에 대하여 상향 조정\nㅇ 제5단계 :적용가능한 경우에 최종 제재금의 할인 (단, 위반행위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의 환수에는 적용불가)\nㅇ 제1단계부터 제4단계까지 모든 경우에 대하여... |
TDF015338 |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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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6)제2단계 :위반의 중대성\nㅇ 금융기관의 특정 상품 또는 특정 사업영역으로 부터 발생된 수익의 총량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잠재적 손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FCA는 관련되는 특정 상품 또는 특정 사업영역으로부터 발생된 금융기관의 수익에 대한 일정 비율을 제재금으로 결정함\nㅇ 특정 상품 또는 특정 사업영역으로터 발생된 수익의 총량은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기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금전적 제재금의 규모와 중요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함\n-다만, 감독청(FCA... |
TDF015338 |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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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7)제3단계 :가중 또는 감경 요소\nㅇ 감독청(FCA)은 제1단계에서 산정된 부당이득환수액을 제외하고, 위반행위를 완화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요소를 별도로 검토하여 제2단계 이후에 산정된 제재금액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음\nㅇ 위반행위를 완화 또는 악화시키는 요소는 다음과 같음\n(8)제4단계 :위반행위 억제에 관한 재조정\nㅇ 제3단계 이후에 결정된 제재금액이 위반행위를 한 금융기관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할 수 있는 다른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위반행위 발생의 억제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FAC는 제재금액을 상... |
TDF015338 |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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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구체적 내용\nㅇ 독일에서 금융기관 감독은 독일 연방금융감독원과 연방은행이 나누어 맡고 있는데, 과징금(Bußgeld)은 금융감독원 소관\nㅇ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은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조문의 분량으로 규정하고 있음\nㅇ 금융기관 감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독일 은행법 및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에 대한 조항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에서 과징금 규정은 다음과 같음\n-은행법\n-증권거래법\nㅇ 금융감독원이 해마다 연간보고서(Jahresbericht)를 작성하여 공개하는데, 그 중 과징금 부과... |
TDF015338 |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41,1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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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ㅇ 과징금에 대한 통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n-금융상품 설명서\n-기업인수\n-대차대조표 통제\n-투자거래에 대한 감독\nㅇ 항목 자체는 2012년, 2013년 모두 동일하고, 2012년 이전에는 과징금에 대한 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필요한 항목에서 산재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항목 분류는 2009년까지 분류와 2013년과 동일\n-Meldepflichten(§9 WpHG)거래신고의무 위반\n-Ad-hoc-Publizität(§15 WpHG)내부 정보의 공개 및 전달의무 위반\n-Director'sDealings (§15a Wp...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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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Ⅰ. 연구배경\n□ 최근의 대외환경은 한국경제에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음.\n○ 미국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신흥국 금융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적지 않음.\n○ 특히 미 연준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반면, 중국, 일본, 유로국가들은 성장세 둔화 등에 대응하여 양적완화를 확대하거나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n○ 이처럼 주요국 통화정책이 서로 차별화된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n□ 이와 같은 대외여건 하에서 국내경제는 인구고...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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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Ⅱ. 금융인력 현황조사 및 분석\n1. 조사\n가. 조사대상\n(1) 국내 금융회사 현황\n□ 금융연구원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주요 7개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2016년도 금융인력 현황을 조사하였음.\n○ 2016년 8월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영업 중인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선물, 보험(생명·손해보험사), 자산운용/신탁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신용카드사, 리스할부사, 신기술금융사), 신협(신용협동조합) 등 7개 업권 1,389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n○ 이 중 2016년 8월말 기준 금융인력 현황...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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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조사 현황\n□ 본 조사는 2016년 9월∼12월까지 실시되었으며, 동 기간 동안 자료조사를 위한 관계자 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조사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음.\n□ 2016년 조사에서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1,389개의 금융회사 중 1,167개의 회사가 응답하여 84.0%의 응답률을 기록함.\n○ 2015년 조사의 경우에는 1,339개의 금융회사 중 1,138개의 금융회사가 응답하여 85.0%의 응답률을 기록하였는데, 2016년에도 비슷한 응답률을 보임.\n- 응답회사 인원기준으로 보면 2015년 조...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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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현황 분석결과\n가. 개요\n□ 고용형태별 인력 비중\n○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91.0%, 비정규직이 9.0%임.\n○ 본 조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비정규 근로자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에 나와 있는 비정규 근로자 범위에 따르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는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부가조사 시 인용하고 있는 근로자 정의를 동일하게 사용함.\n○ 다만 본 조사에서는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등은 제외하였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n□ 성별 인력 비중\n○ 조사대상 중 남성인력이 53.9%이고, 여...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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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연령별 인력 비중\n○ 연령대별로는 30대가 전체의 39.1%를 차지하고 40대가 32.1%, 20대 14.9%, 50대 이상 13.3%로 나타났으며, 20대 미만은 0.7%에 불과함.\n□ 근무 기간별 인력 비중\n○ 금융업에서의 총 근무 기간별로는 근무기간이 5년 이하인 인력 비중이 37.2%이고, 20년 초과 22.5%, 6～10년 20.7%, 11~15년 10.3%, 16~20년 9.3%로 나타남.\n□ 학력별 인력 비중\n○ 학력별로는 대졸이 62.2%로 과반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고졸(18.5%), 전문대졸(1...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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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세부 항목별 금융인력 현황\n(1) 고용형태별 현황\n① 업권별 형태\n□ 2016년 조사대상 금융회사의 인력구조는 정규직이 91.0%, 비정규직이 9.0%를 차지하고 있음.\n○ 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권은 은행(95.2%), 보험(94.1%), 신협(94.1%)이고, 여신전문은 정규직 비율이 77.2%로 타 업권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남.\n□ 한국 산업 전체의 정규직 비중이 67.2%인 점을 감안할 때,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이 다른 산업에서의 고용에 비하여 상당히 안정적임을 시사함.\n② 성별 형태\n□ 2016년 조사대...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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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성별 현황\n① 업권별 형태\n□ 조사대상 금융업권 7개 전체의 여성 고용비율은 46.1%로 나타남.\n□ 업권별 여성 고용비율은 은행이 49.0%로 가장 높고, 보험(48.2%), 여신전문(43.9%), 신협(43.7%), 상호저축(42.6%), 증권/선물(38.1%)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 고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권은 자산운용/신탁(26.2%)으로 조사됨.\n(3) 직무별 현황\n① 업권별 형태\n□ 조사대상 금융회사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인력 비중을 차지한 직무는 영업·마케팅(62.0%)이며, 다음으로 경영관리...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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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② 성별 형태\n□ 직무별 여성 인력의 고용비율은 영업·마케팅 직무가 49.0%로 가장 높고, 그 뒤로 자산관리(47.0%), 영업지원(41.6%), 보험(37.9%), 경영 관리(29.5%) 직무 순으로 여성 고용비율이 높게 나타남.\n○ 영업·마케팅 직무의 여성인력 비중이 높은 것은 개인고객을 접하는 창구영업 등에서 여성인력을 선호하는 금융업계 관행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n○ 자산운용 및 투자은행 직무의 경우 여성 인력 비중이 각각 23.7%, 13.6%로 타 직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n○ 기타 항목인 휴직...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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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 급여수준별 현황\n① 업권별 형태\n□ 전체 조사대상 금융회사 직원의 64.5%가 연 5,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됨.\n○ 조사대상 금융회사 직원의 급여 수준에 따른 인력비율은 2,500만원~5,000만원 미만 구간이 2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5,000만원∼7,500만원 미만이 24.0%, 1억원~1.5억원 미만 21.4%, 2,500만원 미만 10.2%, 1.5억원 이상이 3.4%이었음.\n□ 업권별로는 자산운용/신탁 및 증권/선물의 1.5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비중은 각각 11.9% 및 ...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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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5) 연령별 현황\n① 업권별 형태\n□ 연령별로 2016년 금융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30대(39.1%)가 가장 많고, 이어 40대(32.1%), 20대(14.9%), 50대 이상(13.3%), 20대 미만(0.7%)의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 금융인력 구조는 중간층이 두터운 항아리 형태를 보이고 있음.\n□ 업권별로 50대 이상 연령 비중을 보면, 은행과 신협이 각각 17.9%, 17.4%로 업권 전체 평균인 13.3%보다 높고, 이어 증권/선물(10.9%), 자산운용/신탁(10.0%), 상호저축(7.6%), 보험(7.3...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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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6) 근무기간별 현황\n① 업권별 형태\n□ 금융회사 전체 종사자의 금융업에서의 총 근무기간을 보면, 10년 이상 근무자의 비중이 42.1%로 높게 나타났음.\n○ 금융인력의 근무기간별 비중은 5년 이하가 37.2%로 가장 높고 그 뒤로 20년 초과가 22.5%, 6~10년이 20.7%, 11~15년과 16~20년이 각각 10.3%, 9.3%로 조사되었음.\n□ 업권별로 10년 초과 장기 근속자의 비율을 보면, 은행(49.5%)이 가장 높고 이어 보험(43.3%), 신협(41.2%), 여신전문(32.6%), 증권/선물(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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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7) 학력별 현황\n① 업권별 형태\n□ 전체 금융회사 직원의 학력별 비중은 대졸이 62.2%로 과반을 차지하고, 이어 고졸(18.5%), 전문대졸(11.4%), 대학원졸(7.9%)의 순으로 나타남.\n□ 업권별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을 보면, 자산운용/신탁이 88.5%로 가장 높고, 이어 증권/선물(84.0%), 은행(68.3%), 보험(68.1%), 상호저축(67.7%), 여신전문(66.5%), 신협(54.8%) 순으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n② 성별 형태\n□ 전체 남성인력 중 대졸자는 70....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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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8) 전공별 현황\n① 업권별 형태\n□ 전체 금융회사 종사자 중 대졸자의 전공은 경영/경제가 46.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인문/사회 19.9%, 공학 5.3%, 컴퓨터/통신 5.2%, 자연 4.8%, 법률 4.7%, 기타 13.3%로 나타남.\n○ 경영/경제 및 인문/사회 전공자가 66.7%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음.\n□ 모든 업권에서 대졸자 전공 비중은 경영/경제가 가장 크고 이어 인문/사회가 큰 비중을 차지함.\n○ 자산운용/신탁 및 여신전문 업권의 경우 공학 전공자가 각각 7.9%, 6.7%로 타 업권에 비해...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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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다. 기술금융 인력 현황\n□ 2016년 조사대상 금융회사 중 기술금융 인력은 남성 192명, 여성 69명으로 총 261명인 것으로 조사됨.\n○ 다만 기술금융 인력 현황은 조사대상 금융회사 중 은행 4개사, 증권/선물 1개사, 자산운용/신탁 1개사, 상호저축 1개사, 여신전문 2개사 등 총 10개 회사만 응답하여, 전수화하기에는 응답률이 너무 낮아서 동 수치는 전수화하지 않은 수치를 보고함.\n(1) 고용형태별 현황\n□ 2016년 조사대상 금융회사의 기술금융 인력은 정규직 비중이 76.6%, 비정규직 비중이 23.4%로 나타...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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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3) 급여수준별 현황\n□ 기술금융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63.9%가 연 5,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됨.\n○ 기술금융 인력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한 급여 구간은 5,000만원~7,500만원 미만이 35.6%, 2,500만원~5,000만원 미만이 28.3%, 7,500만원~1억원 미만이 16.3%, 2,500만원 미만이 7.7%, 1억~1.5억원 미만이 6.9%, 1.5억 이상이 5.2% 순으로 나타남.\n○ 금융회사 전체적으로 연 5,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비율이 64.5%인 것과 비교하면 기술금융 ...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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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 연령별 현황\n□ 기술금융 직무의 인력구조는 30대(37.9%)가 가장 많고, 그 뒤로 40대(33.7%), 20대(20.3%), 50대 이상(8.0%)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20대 미만의 인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n□ 기술금융 직무에 종사하는 남성인력은 40대가 4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금융 종사 여성의 경우 20대가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남.\n○ 기술금융 종사 남성인력의 40대 이상 비율이 53.6%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는데 반해, 여성인력의 40대 이상 비율은 8.7%에 불과함...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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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6) 학력별 현황\n□ 전체 기술금융 인력 중 대졸 비율이 54.0%로 가장 높고, 그 뒤로 대학원졸(39.1%), 전문대졸(5.0%), 고졸(1.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n〈참고〉 광의의 기술금융 인력\n□ 본 조사에서 기술금융인력은 261명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재 우리 금융시장에서 기술평가 등과 관련된 업무는 금융회사 자체 고용인력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외부 전문 기술평가회사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기도 함.\n○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혁신형 기업에 기술보증 및 기술평...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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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라. 금융보안 인력 현황\n□ 2016년 조사대상 금융회사의 금융보안 인력은 전체 금융인력의 0.6%를 차지함.\n○ 금융보안 인력 현황은 전수화된 결과임.\n(1) 고용형태별 현황\n① 업권별 형태\n□ 조사대상 금융회사의 금융보안 인력은 정규직 비중이 91.6%, 비정규직 비중이 8.4%로 나타남.\n○ 금융보안 인력의 정규직 비중이 높은 업권은 상호저축(98.9%), 보험(97.1%), 여신전문(92.1%), 증권/선물(91.7%), 은행(88.0%), 자산운용/신탁(79.1%) 순으로 나타남\n○ 다만 신협의 경우 응답 ...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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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성별 현황\n① 업권별 형태\n□ 금융보안에 종사하는 여성의 고용비율은 조사대상 7개 금융업권 전체에서 15.6%로 나타남.\n○ 이는 조사대상 7개업권 전 직무의 여성고용비율인 46.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임.\n□ 금융보안에 종사하는 여성의 고용비율이 높은 업권은 보험(17.3%), 은행(16.6%), 여신전문(15.0%), 증권/선물(14.4%), 상호저축(14.3%), 순으로 조사됨.\n(3) 급여수준별 현황\n① 업권별 형태\n□ 조사대상 금융회사에서 금융보안에 종사하는 직원 중 연 5,000만원 이상의 급여...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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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4) 연령별 현황\n① 업권별 형태\n□ 금융보안 직무의 인력구조는 40대(39.5%)가 가장 많고, 이어 30대(38.2%), 50대(13.0%), 20대 이상(9.2%), 20대 미만(0.1%)의 순으로 조사됨.\n○ 금융보안 직무에서 20대 미만의 인력은 거의 없음.\n□ 상호저축 및 보험 업권은 30대 비중이 각각 46.6%, 45.5%로 가장 크고 여신전문, 증권/선물, 은행 업권은 40대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남.(단, 자산운용/신탁은 30대, 40대 비중이 같음.)\n② 성별 형태\n□ 금융보안 직무 남성인력은 4...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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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5) 근무기간별 현황\n① 업권별 형태\n□ 금융보안 종사자의 총 근무기간을 보면, 5년 이하 근무자의 비중이 45.0%로 높게 나타났으며, 5~10년 15.6%, 11~15년 15.2%, 20년 초과 14.8%, 16~20년 9.4% 순으로 조사되었음.\n□ 업권별로 10년 초과 장기 근속자의 비율을 보면, 여신전문(49.9%)이 가장 높고 이어 은행(44.1%), 자산운용/신탁(33.3%), 증권/선물(32.2%), 보험(29.4%), 상호저축(16.1%) 순으로 나타남.\n② 성별 형태\n□ 성별로 금융보안 직무의 10년...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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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6) 학력별 현황\n① 업권별 형태\n□ 금융보안 종사 직원의 학력별 비중은 대졸이 68.8%로 과반을 차지하고, 이어 대학원졸(14.1%), 고졸(10.8%), 전문대졸(6.3%)의 순으로 나타남.\n○ 금융보안 인력의 대졸이상 비율은 82.9%로, 전체 금융인력 중대졸이상 비율이 70.1%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임.\n□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을 업권별로 보면, 자산운용/신탁이 90.9%로 가장 높고, 이어 증권/선물(90.3%), 여신전문(90.1%), 보험(89.1%), 상호저축(86.2%), 은행(71....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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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7) 전공별 현황\n① 업권별 형태\n□ 전체 금융보안 인력 중 대졸자의 전공은 컴퓨터/통신 48.9%, 공학 19.6%, 경영/경제 13.6%, 인문/사회 5.3%, 자연 2.9%, 법률 2.1%로 나타남.\n○ 2016년 조사대상 전체 금융회사의 전공별 현황에서 경영/경제 전공자 비율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컴퓨터/통신 전공자 비율이 5.2%인 것과는 상이한 결과임.\n□ 전체 금융보안 인력 중 대학원 졸업자의 전공은 컴퓨터/통신 44.0%, 경영/경제 18.8%, 공학 13.2%, 인문/사회 5.6%, MBA ...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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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마. 시간제 일자리 현황\n□ 시간제 근로자 수는 은행과 보험업권을 중심으로 총 3,415명인 것으로 조사됨.\n○ 시간제 일자리 현황은 전수화된 결과임.\n(1) 성별 현황\n① 업권별 형태\n□ 금융회사의 시간제 근로자 중 여성비율은 76.8%로 높게 나타남.\n○ 모든 업권에서 시간제 근로자의 여성비율이 과반이상인 것으로 조사됨.\n(2) 급여수준별 현황\n① 업권별 형태\n□ 조사대상 금융회사에서 시간제 근로자 중 연 2,5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9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n○ 보험, 자산운용/신탁...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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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3) 연령별 현황\n① 업권별 형태\n□ 시간제 일자리의 인력구조는 40대(39.8%)가 가장 많고, 이어 30대(27.9%), 50대 이상(19.5%), 20대(12.4%), 20대 미만(0.5%)의 순으로 조사됨.\n○ 자산운용/신탁 업권에서는 모든 시간제 근로자가 20대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n② 성별 형태\n□ 남성 시간제 근로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가 66.6%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 뒤로 20대 이상(13.5%), 40대(11.3%), 30대(8.1%), 20대 미만(0.5%)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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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4) 근무기간별 현황\n① 업권별 형태\n□ 7개 업권 전체의 시간제 근로자 중 12개월 이하 근무한 근로자가 전체의 67.0%인 것으로 조사됨.\n○ 특히 자산운용/신탁의 경우 6개월 이하로 근무한 시간제근로자가 100.0%인 것으로 나타남.\n□ 업권 전체적으로 24개월 이상 근무한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15.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n○ 다만 증권/선물의 경우 60개월 이상 근무자가 10.1%로 높게 나타남.\n② 성별 형태\n□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 중인 남성인력과 여성인력 모두 12개월 이하 근로자 비중이 높게 ...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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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5) 학력별 현황\n① 업권별 형태\n□ 전체 시간제 근로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이 40.5%로 가장 많고 그 뒤로 대졸(32.8%), 전문대졸(25.7%), 대학원졸(0.9%) 순으로 많음.\n○ 다만, 은행과 증권/선물 업권의 경우 고졸자보다 대졸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n바. 해외진출인력\n□ 2016년 조사대상 금융회사 중 해외진출 국내인력은 771명\n○ 해외진출인력 현황은 조사대상 금융회사 중 은행 5개사, 보험 4개사, 증권/선물 6개사, 자산운용/신탁 7개사, 여신전문 11개사 등 총 33개 회사가 응답...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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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해외진출로 진출한 금융회사는 해외에서 현지인력을 총 11,918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은행은 아시아에서 주로 현지인력을 채용을 많이하고, 여신전문은 북아메리카에서 주로 현지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n□ 국내금융회사의 현지법인에 진출해 있는 국내인력은 총 499명으로 은행이 378명으로 가장 많고 여신전문회사가 58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n○ 현지인력은 10,701명을 채용하고 있으며, 현지인력도 은행이 가장 많이 채용하고 있음.\n□ 국내금융회사의 현지지사에 진출해 있는 국내인력은 총 228명으...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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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사. 핀테크\n□ 2016년 현재 핀테크 관련 고용인력은 총 578명으로 은행에서 308명으로 가장 많고 여신전문이 188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n○ 핀테크 분야별로 보면 결제/송금이 15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인증/보안이 8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n□ 향후 3년간 핀테크 신규채용 예상인원은 총 68명으로 여신전문이 44명으로 가장 많고, 은행이 18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권/선물과 자산운용/신탁에서는 신규채용 규모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n○ 핀테크 분야별로 보...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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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아. 신규채용 및 이·퇴직 현황\n□ 신규채용 및 이·퇴직 현황은 전수화된 결과임.\n(1) 신규채용 현황\n□ ‘15.9월~’16.8월 말 입직자 수는 신규 14,392명, 경력 8,635명으로 총 23,027명인 것으로 조사됨.\n□ 고용형태별 신규채용 현황\n○ 입직자 수를 살펴보면, 신규직은 정규직으로 43.3%, 경력직은 정규직으로 45.7%를 채용한 것으로 조사됨.\n□ 성별 신규채용 현황\n○ 신규직의 경우 여성인력이 56.6%의 높은 비중으로 채용되었으며, 경력직의 경우 남성인력이 63.3%를 차지함.\n□ 업권별...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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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급여수준별 신규채용 현황\n○ 신규직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비율이 84.0%에 달하고, 경력직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비율이 49.7%인 것으로 조사됨.\n□ 연령별 신규채용 현황\n○ 신규직 채용자 중 30대 미만인 인력은 71.6%이며, 경력직의 경우 30대 이상이 8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n□ 근무 기간별 신규채용 현황\n○ 신규직과 경력직 모두 근무기간 5년 이하인 인력이 채용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n□ 학력별 신규채용 현황\n○ 신규직과 경력직 모두...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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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2) 이·퇴직 현황\n① 업권별 이·퇴직 현황\n□ 금융회사 이·퇴직 현황 설문에 응답한 회사들의 ‘15.9월~’16.8월 말기간의 총 이·퇴직자 수는 24,286명인 것으로 조사됨.\n○ 해당기간의 전체 이·퇴직자 중 자발적 이직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비자발적 이직, 정년퇴직 순임.\n○ 업권별로는 은행, 여신전문에서 해당기간 동안 이·퇴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n○ 본 조사에서 나타난 이·퇴직 현황은 통계적인 기법에 의해 전수화된 추정치로 실제 이·퇴직자 수와는 차이를 보일 수 있음.\n□ 자발적 이직자 비율은 ...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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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② 업권별 남성 이·퇴직 현황\n□ 남성 이·퇴직자는 총 12,486명으로 전체 인원 중 51.4%를 차지하고 있음.\n○ 전체적으로 자발적 이직이 전체 이·퇴직 중 65.6%에 달하고 그 다음으로 비자발적 이직(30.7%), 정년퇴직(1.4%) 순으로 조사됨.\n③ 업권별 여성 이·퇴직 현황\n□ 해당기간의 여성 이·퇴직자는 총 11,800명으로 전체 인원 중 48.6%를 차지하고 있음.\n○ 전체적으로 남성인력과 마찬가지로 자발적 이직(66.0%), 비자발적 이직(30.9%), 정년퇴직(0.4%) 순임.\n○ 다만, 여성 정...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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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⑥ 급여수준별 이·퇴직 현황\n□ 모든 급여구간에서 자발적 이직자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임.\n○ 특히 5,000~7,500만원 미만의 경우 자발적 이직자 비율이 79.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n⑦ 연령별 이·퇴직 현황\n□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자발적 이직자 비중이 과반이상인 것으로 조사됨.\n○ 자발적 이직자 비율은 30대가 76.1%로 가장 높고,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은 50대 이상이 48.5%로 높게 나타남.\n○ 정년퇴직자는 50대 이상이 정년퇴직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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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Ⅲ. 금융인력 수요 및 공급전망\n1. 금융기관 서베이를 통한 수요전망\n가. 조사방법\n□ 국내에서 영업 중인 주요 7개 금융업권 1,389개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향후 1년 이내(2016년 9월 기준) 추가채용 예상 규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n○ 조사대상 금융회사 중 329개의 회사에서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n□ 「향후 추가채용 예상규모 조사」는 전수조사라는 장점이 있으나, 응답률이 저조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전체 금융회사의 인력수요를 예측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응답률에 ...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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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다. 세부항목별 수요전망\n(1) 고용형태별 현황\n① 업권별 형태\n□ 고용형태별 예상채용 인력을 보면, 증권/선물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과반수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으로 보임.\n○ 업권별 정규직 예상채용 비율은 은행(98.8%)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산운용/신탁(85.3%), 신협(73.8%), 여신전문(56.6%), 보험(54.6%), 상호저축(50.9%), 증권/선물(39.4%) 순으로 나타남.\n② 성별 형태\n□ 고용형태에 따른 성별 채용예상규모를 보면, 남성인력의 73.4%, 여성인력의 62.2%를 정규직으로...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
"context": "(3) 직무별 인력현황\n① 업권별 형태\n□ 직무분류에 따른 업권별 예상채용 인력을 보면, 자산운용 업권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영업·마케팅 직무로 과반수의 인력을 채용할 것으로 나타남.\n○ 업권별 영업·마케팅 직무의 예상채용 비율을 보면 은행 97.0%, 신협 83.7%, 상호저축 75.4%, 여신전문 65.2%, 증권/선물 57.6%, 보험 46.1%, 자산운용/신탁 12.9% 순으로 조사됨.\n○ 자산운용/신탁은 자산운용 직무를 가장 많이 채용할 것으로 나타남.\n② 성별 형태\n□ 성별 예상채용 규모를 살펴보면, 남성...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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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4) 급여수준별 인력현황\n① 업권별 형태\n□ 급여수준에 따른 채용예상 인원을 업권별로 살펴보면, 신협을 제외한 대부분 업권에서 2,500만원~5,000만원 미만 구간의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됨.\n○ 신협의 경우 2,500만원 미만 구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n② 성별 형태\n□ 급여수준에 따른 성별 채용예상 인원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2,500만원~5,000만원 구간의 인력을 많이 채용할 것으로 보임.\n○ 남성인력의 경우 2,500~5,000만원 미만 구간에 이어 5,000~7,500만원 미만 구간대의 인력을 많이 ...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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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6) 근무경력별 인력현황\n① 업권별 형태\n□ 근무경력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를 보면, 모든 업권에서 5년 이하의 근무경력 인력 비중이 높을 것으로 조사됨.\n(7) 학력별 인력현황\n① 업권별 형태\n□ 학력별 채용예상규모를 보면, 모든 업권에서 대졸자의 채용예정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n○ 은행, 상호저축 업권에서는 대졸자 다음으로 고졸자의 채용 예정비율이 높고, 보험, 증권/선물, 여신전문, 신협의 경우 전문대 졸업자가, 자산운용/신탁의 경우 대학원 졸업자의 채용 예정 비율이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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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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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라. 2016년 채용 계획 및 실적간의 차이 분석\n□ 2016년 실제 채용규모가 채용 계획규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5.2%의 인원을 계획보다 많이 채용한 것으로 조사됨.\n○ 2016년 채용계획과 실제 채용규모 항목에 모두 응답한 회사만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음. (은행 7개사, 보험 18개사, 증권/선물 12개사, 자산운용/신탁 37개사, 상호저축 40개사, 여신전문 23개사, 신협 157개사 등 총 294개사)\n○ 2016년 중에는 계획했던 채용인원보다 실제 채용인원이 286명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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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2. 거시경제분석모델을 통한 수요전망\n가. 실물경제 및 금융산업 성장 전망\n(1) 실물경제 성장 전망\n□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n○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1980년대에는 8.9%, 1990년부터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까지는 8.2%로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1998년 외환위기로 성장률이 △5.5%까지 하락함.\n○ 1999년에는 기저효과 등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1.3%까지 반등하였다가 점차 하락세를 보여 2003년에는 2.9%까지 하락함\n...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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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1970년 이후 전산업 실질부가가치 중 금융업 실질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970년 이후 1995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후 1995년 이후 5.5%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n○ 1970년에는 1.3%이었으나 1995년에 5.8%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n○ 그러나 1995년 이후에는 1998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위기로 일시 하락 후 다시 반등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5%대를 유지하고 있음.\n□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금융업 실질부가가치 비중 전 망치를 다음과 같은...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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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한편 부가가치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탄력성, 취업계수,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추정할 수 있음.\n□ 이 중에서도 고용탄력성은 경제성장률 1% 변동에 따른 취업자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지표임.\n○ 한국 고용탄력성은 금융위기이전에는 0.17, 위기이후에는 0.12를 기록하였으며, 2001년 이후 연평균 0.16으로 나타남.\n○ 즉 2000년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할 때 취업자수는 0.16% 증가하는 것으로, 2016년 1~10월중 평균...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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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금융업권별 인력 수요 전망\n□ 위와 같은 가정을 근거로 향후 5년간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해 보면 시나리오 1에서는 매년 5,387명, 시나리오 2에서는 매년 3,410명씩 증가하며, 시나리오 3에서는 매년 1,329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됨.\n○ 증가율로 보면 시나리오 1은 0.65~0.7%, 시나리오 2는 0.4~0.45%, 그리고 시나리오 3은 매년 약 0.15~0.2% 정도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n□ 다만 위의 금융인력 수요 증감은 해당년도의 입직자와 이직자를 가감한 순증감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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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② 금융업권별 인력비중이 변하는 경우\n□ 앞서 언급한 ‘향후 5년간 업권별 인력비중이 2016년과 동일한 비중으로 지속된다’는 가정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변화를 감안할 때 다소 무리가 있는 가정으로 판단됨.\n○ 이에 따라 향후 전개될 금융시장 변화를 반영한 금융업권별 인력전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n○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업권별 자산비중 추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함.\n□ 2007년 이후 금융업권별 자산비중을 살펴보면 은행권의 자산비중은 하락하는 반면 보험, 증권, 여신 등의 비중은 상승하는 것으...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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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향후 5년간 금융업권별 금융자산 비중의 변화가 금융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계열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n○ 특히 시계열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업권별 자산규모와 취업자수의 장기시계열이 필요\n○ 그러나 금융업권별 취업자수 data를 확보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그간 금융산업의 구조가 바뀌면서 일관된 업권별 분류도 가능하지 않음.\n□ 또한 자산의 변화가 금융인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업권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금융업권별 금융자산 비중의 변화가 금융업권별 금...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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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3. 금융관련 전공별 , 학위별 , 자격증보유자 인력 공급 전망\n□ 인력수요 전망에 비해 공급의 경우 구직자가 금융업 이외 다른 산업에도 취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력공급 전망은 어려움이 있음.\n○ 당해연도 졸업자뿐만 아니라 취업중인 타업종 경력자도 금융업으로의 이직이 가능하고 재교육을 통해 금융업으로의 기업집단내 이동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급전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n○ 따라서 인력공급 전망을 해석할 때 이러한 한계를 감안할 필요",
"context_id": "263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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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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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가. 금융전문인력 자격요건\n□ 금융인력조사에 따르면 금융회사 직원의 학력별 비중은 대졸이 62.2%로 과반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고졸도 18.5%, 전문대졸도 11.4%를 차지하고 있음.\n○ 따라서 학력별로 금융인력의 자격요건을 정할 수는 없음.\n○ 그러나 업권별로 학력별 비중을 보면 은행이나 신협에서는 고졸학력인력에 대한 수요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n□ 한편 대졸자의 전공은 경영/경제가 46.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인문/사회 19.9%, 공학 5.3%, 컴퓨터/통신 5.2% 등 다양한 전공 인력이 취...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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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한편 입학생 추이를 살펴보면 경상계열의 입학생은 2006년 이후 201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2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6년 현재 76,207명을 기록\n○ 전공별로 보면, 경제·경영은 2006~2011년중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2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된 반면, 금융·회계·세무는 2006년 이후 대체로 증가세를 유지\n○ 증가율로 보면 금융·회계·세무는 평균적으로 매년 입학생이 2.3%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경상계열과 경제·경영은 각각 0.04%, 0.34% 감소\n□ 2011~2017년 입학생 증가율이...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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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2) 학위별\n□ 학위별 졸업상황을 보면, 2014년 대학의 취업대상자는 31,441명, 전문대학은 22,837명, 대학원은 1,842명으로 추정됨.\n□ 입학생 추이를 살펴보면 학위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5년 동안에도 이러한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n○ 학위별로 보면, 대학은 2016년 40,043명을 기록하였으며 전문대학은 20,679명으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반면, 대학원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6년 들어 15,485명으로 소폭 감소함.\n○ 증가율로 보면 대학은 매년 입학생이 1%씩,...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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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3) 자격증보유자별\n□ 경상계열 학위취득자 외에 금융·보험부문 자격시험의 응시자와 합격자수, 전문인력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금융권 전문인력 공급규모를 전망해볼 수 있음.\n○ 고용보험통계에 따르면, 전체 금융·보험 관련직 전체 채용인원중 금융 및 보험 전문가 비중은 2015년말 기준 15.5%를 차지함.\n□ 금융부문 자격시험의 응시인원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4년 소폭 증가한 반면, 보험부문 자격증은 2012년까지 증가하다가 2014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n○...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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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금융부문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11-2014년중 연평균 52,362명이 합격하였으며, 보험부문의 경우 등락을 이어가면서 2011-2015년 평균 758명이 매년 합격하는 것으로 나타남.\n○ 금융투자부문의 경우 2014년 전반적으로 합격자수가 줄어들었으나,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합격자수는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n○ 보험부문 자격증별로 보면, 보험계리사는 2014년 새로운 시험규정 시행으로 인해 합격자가 배출되지 않았고 2015년부터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손해...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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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Ⅳ. 주요 이슈 집중분석\n1. 금융권 일자리 창출 기여도\n□ 2016년 1~10월중 취업자수는 2,620.6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1.04% 증가하였으며,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수는 79.5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0.70% 증가함.\n□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산업별 취업자수 통계를 이용하여 금융/보험업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분석해 보면, 2016년의 경우 전산업은 1.04% 증가한 가운데, 이중 금융/보험업의 기여도는 0.02%p로 지난 2년에 비하여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context_i...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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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2. 최근 10년간 금융권 고용 추세\n가. 신규고용 및 이직\n□ 금융·보험분야의 신규고용 추세를 살펴볼 수 있는 입직률(당월입직자수/조사기준월과 전월 평균 근로자수×100)은 2007년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2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n○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모든 금융권 사업체의 입직률은 2002~2007년중 연평균 1.9%에서 2010~2015년중 연평균 2.9%로 상승함.\n○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체의 입직률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2012년 4.7%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급락하면서...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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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나. 근로실태\n□ 금융업계 전체근로자의 근로시간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2013년부터는 증가세를 보임.\n○ 2013년 이후 각 사업체의 신규근로자 비중을 나타내는 입·이직률은 줄어든 반면 근로자 개인의 근로시간은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음.\n○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 월평균 근로시간이 2008-2015년 평균 165.5시간으로, 평균 160시간인 300인 이상 대규모사업체보다 전반적으로 긴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n□ 종사상 지위별 금융·보험업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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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 상용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중 초과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적으로 2008년부터 감소세를 이어가다가 2012년부터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n○ 2008~2015년중 상용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 비중은 평균 3%를 기록\n○ 사업체 규모별로는 전체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체에서 초과근로시간 비중도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n□ 금융·보험분야 전체 사업체의 빈 일자리 수는 2013년부터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n○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2010~2015년 중 근로자수 30...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
"context": "□ 금융·보험분야 사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총액 추이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용근로자의 경우 2008~2015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평균 3.1%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동기간 연평균 1% 증가에 그침.\n○ 이는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취약한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이 2008 세계금융위기 직후 26.7% 감소한 점에 기인함.\n○ 반면 전산업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은 같은 기간 동안 상용근로자의 경우 3.2%씩 증가하였으며 임시·일용근로자는 동기간 연평균 4.5%씩 증가하여 금융·보험분야와는 상반되는 움직임을 ...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
"context": "3. 금융권 순이익, 인건비와 고용간의 상관관계\n가. 과거 3년간 수익성 대비 업권별 고용현황\n□ 2015년 금융권 수익성은 2014년에 비해 보험업계와 여신금융업계를 중심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n○ 생명보험, 손해보험,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협, 농협 등의 2015년 당기순이익이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음.\n○ 반면 국내은행, 신용카드 업권은 전년에 비해 순이익이 감소하였음.\n□ 반면에 업권별로 고용은 2014년에 비해 2015년에는 취업자수 감소가 나타나는 업권이 많았음.\n○ 신용카드, 리스사, 농협, 상호...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
"context": "나. 주요 금융업권 수익과 고용간의 관계 분석\n□ 지난 10년간 국내은행은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중에도 고용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 주요 수익성 지표가 지난 10년중 최저치를 기록하며 고용도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n□ 지난 10년간 생명보험회사의 수익성과 고용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당기순이익은 2005년에는 2.1조원에서 2015년에는 3.6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고용은 증감을 반복하여 왔음.\n○ 운용자산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2013년 이후로 고용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c...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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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지난 10년간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과 고용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당기순이익이 2006년에는 1.2조에서 2015년에는 2.7조원으로 증가하며 순이익과 고용이 대체로 확대되어왔음.\n○ 그러나 운용자산이익률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n□ 지난 10년간 신용카드사의 수익성과 고용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당기순이익은 2005년 0.3조에서 2014년에는 2.1조원으로 대체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고용도 증가세를 이어왔음.\n4. 금융업권별 해외진출 현황과 특징\n□ 금융의 해외진출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과 금융인력의 해외진출로 구...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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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가. 은행\n(1) 현황\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체되었던 국내은행의 해외점포망은 2013년부터 다시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2015년 말 기준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수는 167개에 달함.\n○ 일반은행보다 특수은행의 해외 점포망 증가세가 두드러짐.\n○ 사무소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최근 들어 지점수의 증가 속도도 빨라지는 모습을 시현\n○ 2003년 이후 수익구조 다각화를 위해 해외은행의 인수·합병 및 주요 지분 인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고려될 필요\n□ 국내은행의 해외점포는 유독 아시아에 많이 위치...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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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특징 및 시사점\n□ 현지법인보다는 사무소 및 지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1) 국내은행 해외진출이 소매보다는 기업금융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2) 탐색적 목적의 진출이 많았음을 반영\n○ 사무소의 경우에는 현지 영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설치하기 전 탐색을 위한 설치가 보편적\n○ 지점의 경우, 제한적 면허나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본격적인 소매금융에는 부적합한 경우가 많음.\n□ 몇몇 국가로의 집중적 진출이 영업기회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국내은행 간 출혈경쟁 및 국가위험(country...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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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금융투자회사\n(1) 현황\n□ 국내 증권사의 해외투자는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위축되었으나 2010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모습\n○ 국내 증권사의 주식투자 잔액은 2011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주춤하였으나, 2014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반전하였고, 채권투자잔액은 201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시현\n□ 자산운용사의 외화증권투자 잔액은 2001년말 6.9억 달러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말에는 760.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체되었으나 2012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반...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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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특징 및 시사점\n□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해외점포의 대부분이 아시아지역(특히 홍콩)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한국물을 중개하는 사업에 편중되어 있어 국내 증권사 간 차별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n○ 해외사업 역량이 성장하면 자금조달과 자산운용 지역이 분산되면 홍콩을 벗어난 글로벌 링크 구축에 대한 기대도 가능\n○ 그러나 한국물 중개에 치중한 영업모델을 고수하는 상태에서는 해외사업 역량의 빠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n□ 해외점포들이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브로커리지・시장조성 등 대규모 자본에 의존하...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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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다. 보험회사\n(1) 현황\n□ 2015년 기준 한국 보험사의 총 해외점포 수는 총 84개이고 이중 손해보험사의 비중이 67.5%로 생명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외진출이 활발\n○ 형태상으로는 사무소의 비중이 제일 높으며, 현지법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n□ 아시아지역에 가장 집중적으로 진출하여 전체 해외점포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n○ 2016년 6월 현재 한국 보험회사가 가장 많이 진출한 지역은 아시아(일본 중국제외)지역으로 28개가 진출해 있으며, 미국 19개, 중국 17개, 유럽 13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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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Ⅴ. 맺음말\n1. 최근 3년간 조사와의 비교\n□ 2016년 조사에서는 2014년과 2015년 조사와 비교해 볼 때, 금융회사수는 크게 늘었지만,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n○ 금융회사수는 2014년에는 1,365개, 2015년에는 1,339개이었으나 2016년에는 1,389개로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2015년 10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자산운용사가 크게 늘어난데 기인함.\n○ 취업자수를 보면 2014년에는 286,218명, 2015년에는 285,...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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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고용형태별로 보면 2016년 정규직 비중은 91.0%로 2014년과 2015년에 비해 상승하였는데, 이는 여성인력 활용도 제고 노력 등으로 여성의 정규직 비중이 높아진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n○ 여성의 정규직 비중이 2015년에는 84.2%에서 2016년에는 90.5%로 크게 높아짐.\n□ 급여수준별로 보면 1억원 미만 비중이 줄어든 반면, 1억원 이상 비중은 늘어남.\n○ 다만 급여 사항은 각 금융회사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꺼림에 따라 연도별로 응답 금융회사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커서 급여수준별 인력 비중이 연도별로 차...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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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에서는 줄어든 반면 30대 이상에서는 늘어남.\n○ 인구고령화, 정년연장 등으로 50대 이상 근로자의 퇴직이 늦춰지면서 50대 이상 비중이 늘어나고 20대 청년층 비중이 하락한 것으로 보임.\n○ 한편 이와 같은 연령별 구조변화로 인해 근무기간별 인력비중에 있어서도 5년 이하 근무 근로자의 비중이 2014년에는 37.7%, 2015년에는 37.4%, 2016년에는 37.2%로 점차 하락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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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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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금융투자회사들의 해외진출은 자본유출입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거시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저성장·저금리 환경과 국내시장 포화에 따른 금융투자회사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로 작용할 가능성\n○ 자본흐름이 유입 위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가 급격히 이탈할 경우 자본시장뿐 아니라 외환시장을 비롯하여 실물경제 전반으로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 존재\n○ 저성장·저금리 기조에 더하여 유사한 사업모델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국내에 한정된 사업모형으로는 수익성과 성장성에 있어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n○ 투자대상의 국제화로 ...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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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금융인력 해외진출 전략\n□ 한국에 저성장기가 도래하고 자본 수출국으로 변모하면서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국내인력에 대한 수요는 상당부분 국내 기관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영업직으로 좁아지고 있는 모습\n○ 과거 한국의 고속성장기에는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국내에서 국내의 자산을 운용할 국내인력에 대한 수요가 존재했으나 국내환경변화로 이러한 인력 수요는 급격히 축소\n○ 이후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한국 인력을 고용하는 핵심 이유는 한국 관련 비즈니스 관리에 국한되고 있음.\n□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인력 고용 사례를 두 가지로 나누면 첫...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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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금융관련 해외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한국 사람을 보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고용하는 비중이 높아져야 하나, 현 단계에서 일반적 목적의 고용이 낮은 이유를 명확히 확정하기는 어려움.\n○ 한국인력이 인도나 중국 대비 역량면에서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에 있어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음.\n○ 업무수행 등 자질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에는 언어가 문제가 되었으나 최근에는 언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n○ 언어쪽에서는 작문 혹은 보고서 작성 능력 정도...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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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금융회사 해외진출과 금융인력 해외진출 간의 관계를 단순히 정의하기는 어려우며, 전술한 금융인력 진출의 두 가지 경로를 감안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양자간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임.\n□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과 금융인력의 해외진출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n○ 금융회사 해외진출은 그 자체로 금융인력 해외진출을 수반할 뿐아니라, 해외점포 근무 인력들의 글로벌 금융회사 진출로 이어지기도 하는 등 금융인력 해외진출에 긍정적 효과를 유발\n○ 일례로 홍콩이나 싱가폴 등 아시아 금융허브들에 진출한 국...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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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다. 여성 금융인력 활용도 제고 노력\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성의 고용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하며 OECD국가들에 비해서도 부진한 상황임.\n○ 2016년 현재 15세 이상 기준 여성 고용률은 약 50%로 남성 고용률 약 70%를 약 20%p 하회함.\n○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 여성 고용률(15∼64세 기준, 53.5%)이 OECD국가 평균(57.0%)에 비해서는 3.5%p 정도 낮은 수준이지만,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에 비해서는 10%p 이상 낮은 ...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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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금융인력조사 개선방안\n가. 조사표 개선\n□ 2015년 조사표에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중복가능성이 있는 설문항목들을 삭제함에 따라, 2016년 조사표는 2015년 조사표에 비해 작성의 어려움이 경감된 것으로 판단됨.\n○ 예를 들면 영어 등은 최근 기업들이 입사시에도 요구하지 않는 자료임을 감안하여 설문항목에서 삭제하였으며, 남녀 구분이 분석상 중요하지 않은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남녀구분없이 총원만 기재하도록 하였음.\n○ 이에 따라 금융인력 조사표가 필요항목 위주로 잘 짜여진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되며, 2...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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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조사방식 개선\n□ 인터넷상에 금융인력조사 웹 페이지를 만들어서 개별 금융회사가 조사표를 직접 입력하되 부정확하게 입력된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설문 인프라를 웹 공간에 구축할 필요가 있음.\n○ 2016년 조사에서는 이전 조사와는 달리 엑셀파일에 검증 칼럼을 포함시켜 작성자들이 입력오류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었으나 여전히 합산이 맞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였음.\n- 다만 협회 담당자들이 협회소속 금융회사 응답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n□ 금융인력조사 시점을 2... |
TDF015339 |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연태훈·임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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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다. 주요 관심항목 추가\n□ 금융인력조사 대상 금융회사 범위를 확대\n○ 2016년 금융인력조사는 금감원 금융통계월보 상에서 국내에서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7개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금융인력현황을 조사\n- 2016년 8월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영업 중인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선물, 보험(생명·손해보험사), 자산운용/신탁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신용카드사, 리스할부사, 신기술금융사), 신협(신용협동조합) 등 7개 업권 1,389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n○ 그러나 광범위하게 보면 금융인력은 농협, 우체국, 기술보증... |
TDF015346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 고용노동부(제1유형) | 20,19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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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Ⅰ. 서 론\n1. 연구의 필요성\n□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확대되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수가 매우 높은 수준이나 이들 대부분이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한계형 자영업자임\n○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명으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임\n―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한국(21.3%), 미국(6.4%), 영국(15.4%), 일본(10.6%), 독일(10.4%)로 나타남\n○ 한계형 자영업자란,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소득을 지니며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을 필요... |
TDF015346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 고용노동부(제1유형) | 20,19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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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Ⅱ.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n1.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현황\n□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왔음\n□ 한국의 고용보험은 정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 제도임\n○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TDF015346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 고용노동부(제1유형) | 20,19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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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사회의 사회동향 2018」에 따르면 자영자 가구 평균소득은 상용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였고, 자영자 가구 평균소득은 고용주 가구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음\n○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경우와 고용원이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고, 고용원이 있는 경우는 고용주 가구라 하고, 고용원이 없는 경우는 자영자 가구로 구분함\n○ 고용주 가구의 평균소득은 자영자 가구의 평균소득의 2배이며, 상용근로자 가구와 비교해서 고용주 가구의 소득비는 1.4배, 자영자 가구의 소득비는 0.8배로 고용주 가구 평... |
TDF015346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 고용노동부(제1유형) | 20,19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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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고용보험 제정 이후 고용보험의 대상이 아니었던 자영업자 등 제도의 사각지대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수혜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n○ 〈표 Ⅱ-2〉는 고용보험의 제정 및 개정의 연혁으로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n― 1998년에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적용확대\n― 2002년에 일용근로자 포함하여 적용대상 확대\n― 2011년에 가입대상에 자영업자 포함\n― 2013년에 65새 이상 고령자를 포함하여 적용대상 확대\n□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
TDF015346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 고용노동부(제1유형) | 20,19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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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보험료 납부\n□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소득 파악이 어렵고 불규칙한 점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표 Ⅱ-4〉와 같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함\n○ 기준보수는 총 7등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에서 보험료율(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을 곱한 금액을 뜻함\n― 최저등급인 1등급의 기준보수는 1,820,000원이고, 최고등급인 7등급의 기준보수는 3,380,000원임\n○ 기준보수에 따라 보험료(선택한 기준보수의 2... |
TDF015346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 고용노동부(제1유형) | 20,19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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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표 Ⅱ-6〉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소멸자에 대한 소멸사유를 정리한 것으로 폐업사유에 의한 소멸이 4년 평균 43%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3개월 연속체납사유에 의한 소멸이 4년 평균 33%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었음\n○ 폐업자 중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비율은 50%미만임\n― 〈표 Ⅱ-6〉 2015년의 폐업사유소멸은 2,242건인데 비하여 〈표 Ⅱ-5〉 2015년 실업급여 신청자는 1,084명으로 2015년이 신청비율은 48.5%임\n□ 불인정률의 원인이 고용보험법의 수급요건과 관련된 개정 때문인지 수급요건 판단에 대한 ... |
TDF015346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 고용노동부(제1유형) | 20,19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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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수급요건 충족시 수급내용\n○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자영업자는 고용노동법 제37조에 따른 구직급여와 〈표 Ⅱ-7〉과 같은 취업촉진 수당을 수급함\n― 구직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만큼 구직급여 지급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실업급여의 주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음\n―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한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입된 인센티브로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으나, 자영업자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
TDF015346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 고용노동부(제1유형) | 20,19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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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라. 소멸\n□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됨\n○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공단)과 반환(반환 결정은 공단, 지급은 건강보험공단), 연체금의 징수 및 독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함\n○ 단,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할 시에는 그렇지 아니함\n□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관계 소멸일을 정함\n○ 사업의 폐업: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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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Ⅲ.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n1. 자영업자 정의\n□ 자영업자의 사회적 보호 문제가 우리사회에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들에 대한 다양한 대응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나, 자영업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음\n□ 사전적으로 자영업자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와 함께 사업하는 사람(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을 말함\n○ 위와 같은 구분에서는 임금근로자,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종사자(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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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가. 통계자료에서 자영업자 정의\n□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전국사업체조사」는 각각 취업자의 종사상의 지위와 사업체 단위를 기준으로 자영업자를 정의하고 있음\n□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자영업자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및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합친 개념으로 전자는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후자는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함\n○ 또한,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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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자영업자에 무급가족종업원을 포함하지 않지만, 종종 무급가족종업원을 포함하여 자영업자 비중을 계산함\n○ 이는 OECD의 자영업자 기준에서 무급가족종업원을 포함한 비임금근로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는 반면, ILO에서는 무급가족종업원을 제외하고 자영업자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n□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나누는 반면, 전국사업체 조사에서는 자영업자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고 있음\n○ 즉,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임금근로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
TDF015346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 고용노동부(제1유형) | 20,19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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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로 구분되며,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할 수 있고, 여기서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구분 할 수 있음\n○ 최근 10년간 취업자 수 대비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25.1~31.2% 수준이며, 임금근로자는 69~75% 수준임\n― 2009년 이후 임금근로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음\n○ 최근 10년간 취업자 수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1~25.3% 수준이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보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더 높음\n― ... |
TDF015346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 고용노동부(제1유형) | 20,19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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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전국사업체조사의 2008~2018년 사이에 비임금근로자 및 임금근로자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n○ 단, 전국사업체조사의 통계기간은 2008~2017년까지임\n□ 비교결과, 두 통계조사에서 동일하게 임금근로자 수는 증가, 비임금근로자 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경향이 나타남\n□ 현 통계상 자영업자 정의의 문제점은 자영업자를 종사상 지위 측면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미흡하다는 것임\n○ 산업적 차원의 접근이 미흡했던 가장 큰 이유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밀집해 있는 서비스 분야의 업... |
TDF015346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 고용노동부(제1유형) | 20,19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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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최근 국제기구인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이하, ILO)에서는 고용상태를 종사상 지위에 따라 유급고용원(Paid employ jobs), 자영업(Self-employment jobs)으로 나눈 과거 ICSE-93 구분 체계를 개정하였음\n○ 유급고용원으로 임금근로자(상시, 임시, 일용)가 있고, 자영업에는 고용주, 자가계정취업자, 가족종사자 및 생산자협동조합의 회원, 기타 취업자로 구분됨\n□ 기존의 구분 체계가 달라진 고용환경을 반영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크게 독립취업자(Independe... |
TDF015346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 고용노동부(제1유형) | 20,191,230 | 20221219143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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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근로자 요건 중 월평균보수액 210만원 이하 요건은 해당 연도 지급되는 보수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이며,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정액급여가 최저임금의 100%이상 120%이하로 정해진 금액임\n○ 월평균보수는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비과세소득은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n― 보수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n― 보수총액이란,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임\n― 월평균보수란, 연간 보수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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