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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36	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한국은행	20,160,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015년 가격경쟁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저엔화 현상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예측이 나오면서 일본 해운업계의 대형 선주들이 메가컨테이너선과 액화천연가스(LNG)선을 자국에 발주하였고 자국 선주들의 이러한 움직임으로 일본의 시장 점유율은 한국, 중국을 넘어서는 실적을 기록하였다. \n메가컨테이너선의 자국물량 수주는 2013년 엔화절하가 크게 일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2015년 엔화가치 하락이 큰 폭에 이르렀고 때마침 메가컨테이너선 시장에서 투자가 활성화되었을때 일본 해운업계는 자국 조...
TDF015336	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한국은행	20,160,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이후 전 세계 경제의 큰 축의 하나이었던 유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선호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엔화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2016년 6월30일 기준 엔/달러 환율은 102.71엔으로 이는 연초 119.25엔보다 6개월만에 13.9% 하락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경쟁국인 중국의 환율은 0.3% 상승하여 거의 변화가 없었고 한국 원화는 3.2% 하락하여 일본 엔화와 비교하여 변동폭은 매우 작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3국간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효과의 방향은 일본이 크게 불리...
TDF015336	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한국은행	20,160,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 외에도 일본 정부는 조선업의 신사업으로 해저탐사 등 해양개발 선박, 군함, 크루즈 등 대형 여객선 등을 염두에 두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OECD 조선협약에 묶여 조선업에 대한 직접 지원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적 활동을 통한 산업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n이러한 3대 지원방향 외에 정부가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노동에 관련된 것이다. 일본 조선업계의 현장인력 노후화와 세대교체의 어려움 등은 이미 잘 알려진 일본 조선업계의 문제점이다. 일본의 젊은 세대...
TDF015336	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한국은행	20,160,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기술(설계 및 R&D) 부문 경쟁력\n일본의 선박기술은 과거 일본이 시장을 주도하던 당시 최고로 평가되었다. 그러한 일본의 기술력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차 구조조정 단행 후 그 기반이 무너지며 경쟁국에 비하여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었다. 특히, R&D와 설계인력 대부분을 산업에서 퇴출시킨 이후 대학의 조선공학 전공학과까지 지원의 부족으로 폐쇄됨으로서 최근과 같은 경쟁력 회복기에서도 다시 기술개발 체계를 부활시키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다. \n그러나 일본의 R&D체계가 모두 붕괴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민관...
TDF015336	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한국은행	20,160,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현재 미쯔비시중공업이 100명 이하의 R&D 인력을 기반으로 주로 신선형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JMU에 일부 기능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조선소 또는 조선사가 R&D 능력을 갖춘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 일부 교수들이 독립된 조선공학과가 아닌 유사학과에 적을 두고 선박기술을 연구하고 있고 국책연구소 등이 선형개발과 요소기술 개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n이러한 일본의 R&D 환경은 한국의 대형조선소들에 비하면 크게 열악하며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선박기술개발은 한국을 따라오기 어려울...
TDF015336	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한국은행	20,160,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설계에 있어서는 일본 조선업계가 가진 강점이자 치명적 약점이 될 수도 있는 표준선박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일본 조선업계는 표준선박을 통하여 설계비용을 저감함으로써 저원가 전략을 고수하고 벌크선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준선박 전략으로 설계인력을 사실상 퇴출시킴으로써 조선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즉 선주의 요구에 의한 주문생산의 기본인 고객요구 충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이 일본 조선업이 가진 치명적 약점이 된 것이다. 일본 조선업계는 일부 설계인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존재한다. JM...
TDF015336	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한국은행	20,160,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일본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분적으로 설계 변경을 허용하는 노력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인데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대학의 조선공학 전공이 모두 폐지되어 인력의 공급이 쉽지 않고 저원가 전략에서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n현재 국내 중형사들 역시 충분한 설계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의 기본설계를 외주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조선업계와 달리 한국은 선주의 ...
TDF015336	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한국은행	20,160,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생산부문 경쟁력\n생산부문은 일본 조선업 경쟁력의 핵심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일본이 과거 조선업의 주도권을 장악한 계기도 블록공법을 개발하며 생산분야에서 혁신을 이루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생산부문은 작은 조선소 부지에서이지만 효율성을 높이고 철저한 품질관리가 수반되었기 때문이다.\n현재 일본 조선업의 생산부문 상황은 조선소마다 상황이 다를 것이나 특징적인 것은 동일 선형에 대한 오랜 생산 실적으로 생산능력이 안정화되어 있고 숙련도가 높아 낮은 원가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설계변경이 미미한 표준설계에 의한...
TDF015336	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한국은행	20,160,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러나 기술승계의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할 기회가 있는 것으로 일본 내에서는 파악하고 있고 자국내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숙련공들의 암묵지에 해당하는 기술들을 문서화하거나 용접자동화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n일본 조선업계는 이러한 노동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용접자동화와 같은 공정자동화에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선소별로 용접자동화율은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한국과 일본의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현재 일본의 용접자동화율은 한국의 대형조선소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TDF015336	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한국은행	20,160,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산업환경 \n일본 조선업계의 존속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요인은 자국 해운산업이다. 일본 선사들은 일본 조선업계 최대의 고객이며 일본 조선업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가장 큰 세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표준선박의 영업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선주들이 많아 자국 해운사로부터의 지원은 일본 조선업 지속에 가장 큰 지지기반이라 할 수 있다. \n일본조선공업회 “조선관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일본의 자국 수주비중은 41.5% 달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은 26.2%, 한국은 7.3%이었다. 이...
TDF015336	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한국은행	20,160,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첫 번째 이유는 일본은 그리스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지배선대를 보유한 해운 강국이다. 일본의 지배선대규모는 한국의 약 3배이며 중국의 약 1.5배 수준이다. 그리스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준의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의 경우 해운강국답게 과감한 신조수요를 창출하고 있어 일본 조선업계를 지지하는 수준의 발주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n두 번째는 일본 특유의 문화이다.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일본에는 자국에 대한 신뢰가 강하고 선주와 조선소간 유대관계가 강하여 굳이 선박을 해외에 발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
TDF015336	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한국은행	20,160,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7. 일본 조선산업 경쟁력 시사점 \n일본 조선업의 경쟁력은 국내 중형조선업계에 매우 큰 영향이 있다. 일본 조선업계는 최근 수년간 가격경쟁력이 상승하면서 이마바리 조선이 대형도크를 건설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등 대형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 확대와 경쟁을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형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이 격화될 것인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반면 일본 조선업은 표준선박 이후 중형선박 시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국내 중형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형시장에서의 경쟁력 비교는 국내 중형조선업계에 중요한...
TDF015336	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한국은행	20,160,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일본 조선업에 대한 조사 결과 이마바리가 최근의 수주 자신감을 기반으로 대형시장에서 확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일본 조선업계의 목표는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장점유율 및 규모 확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본 조선업계 전체적으로 현재의 유지가 최종 목표라는 인식은 널리 퍼져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일본이 최근 시장점유율을 높이며 일감을 많이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바리의 사례를 제외하고 성장전략에 대한 움직임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환율에 의한 경쟁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가 수주절벽이 현실화...
TDF015336	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한국은행	20,160,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VI. 서남권 중형조선산업 지속가능 전략 \n1. 전략적 과제의 도출 \n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중형 조선시장의 현황, 최근 수년간 선종별 선형별 수주점유율의 변화, 일본 및 중국과의 경쟁력 비교 등을 통하여 한국 중형 조선업의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우리 조선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을 위하여 경쟁국과의 우위부문은 지켜나가고 열위부분을 만회하며 시장의 위험에 대처하고 기회에 대응응하기 위한 과제를 고민하였다. \n우선 경쟁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래프와 같이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n한국...
TDF015336	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한국은행	20,160,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평형수 처리장치 개조시장 \n개조시장은 우선 평형수처리장치(BWTS :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개조시장부터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평형수는 선박이 화물을 싣지 않은 공선상태에서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바닷물을 탱크에 채워 운항하게 되는데 이때 이 바닷물을 평형수(ballast water)라 한다. 평형수는 선박이 공선상태로 화물이 있는 항구까지 이동하는데 사용된 후 화물을 싣고나서 해당 해역에서 버려지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한다. 출발지의 바닷물에 사는 미생물들과 화물적재지 해역의 미생물들이...
TDF015336	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한국은행	20,160,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향후 이 규제에 대한 대상선박은 최소 4만5천척 최대 약 8만척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전 세계 수리조선소의 처리 능력은 최대 연 6천척이어서 5년 내 처리가능한 선박의 수자가 3만여척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감안하면 신조선도크들 역시 이 시장에 동원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n문제는 개조공사비와 신조선소의 수익성이다. 신조선소의 경우, 특히 한국 조선소들은 고비용구조를 가진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주들은 BWTS 개조공사가 특별한 기술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저비용의 수리조선소를 선호할 수밖에 ...
TDF015336	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한국은행	20,160,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황산화물(SOx) 관련 개조시장 \n평형수처리장치(BWTS)보다 더욱 큰 시장은 SOx규제에 의하여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SOx는 연료 안에 포함된 황이 산소와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공해물질이다. 현재 ECA(emission control area)가 아닌 해역에서 SOx의 규제치는 3.5%이다. 이 수치가 2020년 0.5%로 규제치가 강해지는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단, 2018년 IMO가 모든 상황을 점검하여 2025년으로 규제의 발효를 연기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2018년 발표를 지켜봐야 알 수 있겠으나 202...
TDF015336	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한국은행	20,160,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유럽의 해사관련 공공 및 민간협력 단체인 Greenship of the Future가 2012년 발간한 자료(Greenship of the Future(2012))에 의하면 38,500dwt 제품운반선을 기준으로 황산화물(SOx) 관련 개조비용으로 먼저 스크러버 장착비용의 경우 약 580만달러이며 이중 운항손실에 따른 기회비용을 제외하고 순공사비는 약 550만달러이다. 스크러버가 아닌 액화천연가스(LNG)추진선박으로 개조하는 비용은 순공사비만 688만달러이다. \n이러한 비용의 차이를 감안하면 SOx 관련 개조공사는 평형수처리장...
TDF015336	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한국은행	20,160,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림 6-3 그래프에는 mmBTU 단위로 환산한 석유계 연료유가와 독일 및 일본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벙커링이 가능한 비용을 산정하여 계산한 액화천연가스(LNG)벙커링 가격이 비교되어있다. \n위의 그림을 살펴보면 향후 스크러버 장착이 시장에서 대안이 되지 못한다면 그림에서 붉은색 실선으로 나타나는 380cst 벙커유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MGO와 같은 탈황유와 LNG의 경쟁이 될 것이다. 각 지역의 LNG 가격을 살펴보면 과거 고유가시기에는 MGO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서 경쟁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유가 급락이후 크게 하...
TDF015336	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한국은행	20,160,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한국의 개조시장 진출 방안 \n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 한국 중형 조선소가 일감부족으로 어려움에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2017년~2018년에는 우선 평형수처리장치(BWTS) 개조 시장만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동 시장의 공사비 규모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내 신조선소가 참여하기에는 수익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감소진이라는 절대적인 위기에 직면하여 약 1년여 기간동안 적자를 감수하고 개조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일감소진에 따른 가동률 하락에 비하여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조선소별 상황을 고려하여 냉정하게 ...
TDF015336	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한국은행	20,160,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중장기적 안정화 전략 \n이번 구조조정 사태를 통하여 조선업계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불황기에 대한 대비를 통하여 시황과 무관하게 안정적 기업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조선업은 인도기간이 길어 선주들이 수년 앞을 내다보고 발주를 하는 것이 어렵고 유럽지역의 선박에 대한 투기 성향이 강하여 호황기 이후 반드시 선복량 과잉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지난 2000년대의 호황은 중국이라는 거대세력에 의해 일어난 것이어서 그 후유증도 매우 크고 선복량 과잉이 심각한 수준에서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n이처럼 시황의 변동이 길고 변동폭...
TDF015336	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한국은행	20,160,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재무적 안정화 방안 \n우선 불황기의 안정화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재무적 안정화이다. 전 세계가 총체적으로 건조해야 하는 선박의 양이 정해져있다면 호황기에 집중적으로 지은 후 불황기에 건조할 물량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호황기에 집중된 물량건조를 통하여 이익을 확보하고 이 이익금을 적립하여 불황기에 대비하면 된다. 불황기에 설비와 인력의 감축이 따라야하는 고통이 수반될 것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호황기 수익을 보존하여 불황기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n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선업계는 많은 문제...
TDF015336	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한국은행	20,160,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전문 리스업의 설립 \n공공자금 일부가 투자된 민관 중간성격의 전문 리스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전문 리스사는 유럽의 전문 선주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해운사들을 대신하여 국내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여 소유하고 이를 국내 해운사에 용대선함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공공의 성격이 일부 있는 것은 국내 해운사에 대해 안정적이며 경쟁력 있는 용대선료에 선박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n이러한 국내 전문선주 리스업은 국내 조선 뿐 아니라 해운업까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선 국...
TDF015336	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한국은행	20,160,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문 리스선주사가 설립될 경우 한국 선사들이 해외에 지불하고 있는 연간 수십억달러의 용선료를 국내로 대체할 수 있다. 이는 수입대체와 같은 경제효과가 있다. \n문제는 이러한 안정효과를 위해서는 비교적 큰 규모의 선박 리스사가 필요한데 이 규모의 초기 자본금을 누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이다. 우선은 정부의 주도로 조성한 초대형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으로 12억달러 정도가 있다. 이 자금을 신청하는 해운사는 부채비율 400%를 만족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정부가 기금을 활용하여...
TDF015336	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한국은행	20,160,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품질 및 기술력 향상 전략 \n가. R&D 조직의 확보 \n한국 조선산업이 최고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핵심요인은 고품질, 고기술을 통한 선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즉, 기술과 품질이 한국 조선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한국이 조선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술력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은 새삼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n이는 중형조선업에 있어서도 같이 적용된다. 표준선박을 건조하는 일본이나 품질의 열위를 극복하지 못하는 중국에 비해서 한국 중형조선소들이 가진 강점 역시 ...
TDF015336	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한국은행	20,160,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현재 국내 중형조선사 중 R&D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선형개발과 필요한 요소기술을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은 극히 드물다. 과거 대형 조선소에서 규모가 축소된 한진중공업이 spin-off된 엔지니어링사를 보유한 정도이다. 현실적으로 국내 중형사가 R&D를 갖추기에도 재무적으로 여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n그러므로 개별기업이 직접적인 투자를 통하여 R&D 능력을 갖추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다른 대안을 통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3가지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n첫 번째는 중형...
TDF015336	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한국은행	20,160,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영업조직과 프리미엄 제품 전략 \n품질과 제품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에 있어서 영업조직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영업은 제품의 판매 조직이면서 동시에 조선사의 방향을 끌어갈 수 있는 역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n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형조선소들은 영업조직을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브로커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중국이나 생존에 필요한 절대 고객을 내수로 확보하고 있는 일본에 비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국내 중형조선소들 역시 적극적으로 ...
TDF015336	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한국은행	20,160,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러나 국내 조선소들이 앞서가기 위한 경쟁력 제고 전략에 있어서 뚜렷한 방안들이 마땅치 않아 보다 혁신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해외에 파견된, 그리고 국내의 영업조직 직원들도 제품의 개선, 혁신을 위한 조사원의 역할을 하고 이들의 보고서가 기술개발에 반영되며 영업에 반영되는 선순환구조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사안들을 제품개발에 반영하여 선박을 설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현실적으로 한국뿐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한국 조선업계가 앞서가기 위한 최선의 전략중 하나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n이러한 전략을 구...
TDF015336	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한국은행	20,160,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저원가 전략 \n마지막으로 한국 중형 조선산업과 전남 중형 조선사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전략은 저원가 전략이다. 저원가를 통한 가격경쟁력 우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가격경쟁력을 좁히기 위해서이다. 앞서 경쟁국들의 경쟁력 상황이세 볼 수 있듯이 한국 중형조선소로서 가장 불리한 경쟁력 요인은 가격이며 원가이다. 기술, 품질 등에서 앞서 있다고 하나 최근 들어 가격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 시황이 호황기가 아니면 가격은 언제든지 중요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하니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중형 조선소들의 수익성이 ...
TDF015336	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한국은행	20,160,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결과적으로 한국 중형 조선업계는 노동비용에 대한 고민과 별도로 저원가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 첫 번째는 적정선형의 개발을 통한 특화전략이다. 조선소별 특화전략은 한국 중형조선업의 특성상 꼭 필요한 전략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대형급 조선소들 중 영업선종과 선형이 겹쳐 과당경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빈번하고 너무 다각화된 선형의 수주와 건조로 학습효과에 의한 효율성을 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여기에 기자재의 구매에 있어서도 다양화되어 원가를 절감하기 어렵고 영업에서도 해당 선형은 해당 조선소가 ...
TDF015336	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한국은행	20,160,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는 일본의 조선소들이 비교적 잘 구사하는 전략이며, 일본은 특화에 따른 숙련도를 통하여 저원가전략을 구현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 조선소들 역시 이러한 전략을 통하여 일본과의 원가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와 같은 수주절벽 상황에서 특화를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선은 위기를 넘기기 위하여 최대한 일감을 확보해야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2018년 이후 이러한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서둘러야 할것이다. 정부에서도 특화선형 개발에 대해 지원하고 공공부문의 시...
TDF015336	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한국은행	20,160,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두 번째 저원가 전략의 실행 방안으로 공정자동화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부족한 인력에 대한 보완책으로 높은 자동화율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역시 대형 조선소들의 경우 용접자동화를 비롯한 공정자동화에 개발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개별 조선소의 자동화율은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고 자동화율 자체가 기업의 기밀이어서 이를 비교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는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조선소들이 industry 4.0의 흐름 속에서 공정자동화를 위해 경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n그런데 한국 중형조선소의 경우는 문...
TDF015336	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한국은행	20,160,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공정자동화의 문제는 조선업의 고용을 감소시켜 전체적인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경쟁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 어쩔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 이러한 경우 정부는 조선소의 잉여 노동인력을 선박관리와 같은 서비스업으로 파급시킬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조선업에서 파생할 수 있는 서비스업으로서 선박관리는 매우 좋은 사업이 될 것이다. 선박을 건조한 국가의 기술인력이 선박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관리서비스를 실행하는 것은 향후 서비스경제의...
TDF015336	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분석 및 전남 중형조선산업 지속발전 전략 (양종서·김창록)	한국은행	20,160,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전남지역에는 대형조선소와 중형조선소가 각각 1곳씩 있고 다수의 소형조선소가 있다. 이들 조선소간 협력이 가능한 기자재와 철판, 철강재 등은 공동구매를 통하여 가격을 낮추고 물류체계 협력을 통하여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 지역조선소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필요한 기자재 내역을 공유하고 구매부서 인력간의 교류 또는 TF를 구성하여 기자재를 구매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n이러한 협력은 기업의 경영상 협력관계를 배제하고 철저하게 지역별 협력관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한조선은 대우...
TDF015337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한국은행	20,0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서 론\n1. 연구배경\n일반적으로 교통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은 물류수송비 절감효과에 따른 지역내 산업활동의 촉진과 산업기반시설 개선에 따른 기업유치의 용이성으로 인구유입 및 고용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접근성 개선에 따른 관광수요의 증가로 인해 지역주민의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n반면에, 주변 중소도시의 경우는 지역 상권의 유출과 지역특성의 붕괴 그리고 급격한 통과교통량의 증가와 함께 지가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문제, 난개발 등 역기능도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n최근 강원도의 경우 서울...
TDF015337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한국은행	20,0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강원지역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이용현황 \n1. 도로 및 철도 수송실적 현황\n1) 도로여객 수송현황\n강원도의 지역간 대중교통인 시내･외 버스별로 차량등록대수와 연간 수송인원 현황은 〈표 Ⅱ-1〉과 같다.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의 경우 2005년 현재 각각 695대, 742대로 2000년 대비 연평균 -0.05, -2.20%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간 수송인원의 경우도 2005년 현재 시외버스 1,619만인/년, 시내버스 7,438만인/년으로 2000년 대비 각각 연평균 -4.19%, -8.70%의 감소추세를 보이...
TDF015337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한국은행	20,0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철도수송 실적현황\n2000년에서 2006년까지의 강원도 전체 철도수송현황을 살펴보면 〈표 Ⅱ-2〉와 같다. 여객 승차인원의 경우 2000년 433만명에서 2006년 335만명으로 연평균 4.88%의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하차인원은 2000년 601만명에서 2006년 352만명으로 연평균 -11.78% 감소추세를 보였다. 화물수송의 경우도 발송톤수의 경우 2000년 1,313만톤에서 2006년 999만톤으로 연평균 -5.25% 감소하였고 화물도착톤수의 경우도 2000년 474만톤에서 2006년 303만톤으로 연평균 -9.39...
TDF015337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한국은행	20,0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리고 〈표 Ⅱ-3〉은 강원도의 도로 및 철도 화물의 연도별 화물수송량을 비교한 결과로, 도로화물의 경우 2001년 1,608만톤에서 2006년 1,885만톤으로 연평균 3.45% 증가한 반면, 철도화물의 경우는 2001년 1,401만톤에서 2006년 1,302만톤으로 연평균 -1.42%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는 강원도의 육상 화물수송에 있어 철도보다는 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수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만큼 철도수송이 도로수송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Ⅱ-3〉은 연도별 강원도 도로...
TDF015337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한국은행	20,0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지역간 화물물동량 및 화물차통행량 현황\n1) 화물물동량 유출입 현황 및 전망\n본 연구에서는 2008.10월 기존의 한국교통연구원의 국가교통DB가 2006년 기준으로 갱신됨에 따라 2006년 자료를 이용하여 강원도와 전국 지역간 화물물동량 유출입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Ⅱ-4〉와 같이 2006년 강원도 총 화물유출량은 연간 5,989만톤으로 전국대비 3.74%의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강원도와 타 지역 간 화물유출 물동량의 규모는 연간 2,374만톤, 강원도 지역내 화물유출 물동량 규모는 3,...
TDF015337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한국은행	20,0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전국권역별 강원도 화물유출 물동량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Ⅱ-4〉와 같다. 여기서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권)이 45.60%(1,083만톤)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상권이 28.12%(668만톤), 충청·전라권이 26.29%(624만톤)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n또한, 국가교통DB자료를 분석해 보면, 〈표 Ⅱ-5〉와 〈그림 Ⅱ-5〉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원도 장래 화물유출 물동량 규모는 2006년에서 2011년 사이에 27.86%의 높은 증가율(5,989만톤 →14,332만톤)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이후에는 증...
TDF015337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한국은행	20,0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전국권역별 강원도 화물유입 물동량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Ⅱ-6〉과 같다. 여기서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권)이 46.19%(1,182만톤)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충청· 전라권이 26.95%(690만톤), 경상권이 26.86%(687만톤)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n그리고 〈표 Ⅱ-7〉과 〈그림 Ⅱ-7〉에서 알 수 있듯이 장래 화물유입 물동량의 경우 지역내부 유입물동량(강원도↔강원도)이 포함되었을 때 2006년 6,174만톤에서 2036년 9,816만톤으로 약 1.59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ontext_...
TDF015337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한국은행	20,0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강원도 시군별 화물물동량 현황\n국가교통DB 2006년 기준 강원도 18개 시군별 화물유출 물동량과 화물유입 물동량 현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Ⅱ-8〉, 〈그림 Ⅱ-9〉).\n우선 지역내 화물물동량을 포함한 경우 동해시가 전체 강원도 유출물동량 5,989만톤의 21.95%인 1,315만톤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강릉시 955만톤(15.95%), 원주시 682만톤(11.38%) 순으로 나타났다. \n그리고 화물유입 물동량의 경우는 지역내 화물물동량을 포함한 경우 동해시 1,684만톤으로 27.28%, 강릉...
TDF015337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한국은행	20,0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톤급별 화물자동차 통행량 현황\n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에서는 톤 기준의 전국 화물 기종점 화물물동량 자료 뿐만 아니라, 지역 간 톤급별 유출입 화물자동차 통행량 자료도 제공한다(단, 톤 구분은 3톤 이하, 3톤 ∼ 8톤, 8톤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 Ⅱ-10〉은 전국 지역별 유출입 화물자동차의 통행량 및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강원도는 유출화물차량 통행량이 2006년 현재 101,493대/일로 전국 총 유출화물차량 통행량 3,202,459대/일의 3.17%를 차지하며, 유입화물차량 통행량은 2006년 현...
TDF015337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한국은행	20,0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표 Ⅱ-11〉의 강원도 화물자동차 톤급별 유출 대수와 〈그림 Ⅱ-10〉 유출 지역분포를 살펴보면, 2006년 강원도 총 화물자동차 유출대수는 101,493대/일로 나타났다. 이중, 3톤이하 화물자동차가 76,081대/일(74.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3-8톤 화물자동차가 14,469대/일(14.26%), 8톤이상 화물자동차가 10,944대/일(10.78%)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유출 지역분포는 경기·서울·인천권이 19,585대/일(73.65%), 광주·대전·충청·전라권이 4,822대/일(18.14%),...
TDF015337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한국은행	20,0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표 Ⅱ-12〉의 강원도 화물자동차 톤급별 유입 대수와 〈그림 Ⅱ-11〉의 유입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강원도 총 유입화물자동차 97,558대/일 중 3톤이하 화물차량 대수는 72,824대/일(74.65%), 3-8톤 화물자동차는 13,434대/일(13.77%), 8톤이상 화물자동차 대수는 11,300대/일(11.58%) 순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유입 지역분포는 경기･서울･인천권이 16,266대/일(71.80%), 광주･대전･충청･전라권이 4,184대/일(18.47%), 부산･대구･울산･경상도권이 2,205대/일(9.73%) ...
TDF015337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한국은행	20,0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강원도 물류효율성 \n강원도의 물류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한 단위물류비 및 단위수송비 산출결과와 이를 국가물류비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n○ 단위물류비\n단위물류비는 화물 1톤을 처리하는데 따른 경제학적 비용으로 총 물류비를 톤 기준 전체 화물수송실적으로 나눈 수치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적용한 강원도 화물수송 실적자료는 2001년부터 한국교통연구원의 국가교통DB에서 화물수송 실적자료를 제공하므로 2001년 이후부터 산정하였다. 강원도 총 단위물류비 산출결과는 〈표 Ⅱ-15〉와 같이 2000년 154,471원/톤에서 20...
TDF015337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한국은행	20,0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단위수송비\n단위수송비(톤-km)는 1톤의 화물을 1km 수송하는데 소요되는 경제학적 비용으로 총 수송비를 화물수송실적(톤-km)으로 나눈 수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의 국가교통DB에서 제공하는 화물차량 기･종점 통행량 자료(2006년 기준)와 네트워크 자료(2006년 기준)를 이용하여 교통존 간 거리행렬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적용하여 추정한 톤-km 기준 수송실적 자료를 이용하였다. 〈표 Ⅱ-17〉과 같이 강원도 단위수송비 산출결과를 살펴보면, 강원도 총 단위수송비는 2001년 1,360원/톤-km에서 20...
TDF015337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한국은행	20,0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성수기 관광객 및 도로교통량 현황\n① 관광객 방문현황\n한국관광공사의 통계(〈표 Ⅱ-19〉)에 따르면, 강원도 관광객수 추이는 2005년 8,140만명에서 2008년 9,221만명으로 연평균 4.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2008년의 경우에는 전국 최고의 관광객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연도별로 총 관광객수 대비 성수기 관광객수의 비율을 살펴보면(〈표 Ⅱ-20〉), 2008년 기준 54.84%의 관광객 집중률을 보이고 있으며, 성수기 관광객수는 2005년 4,198만명에서 2008년 5,056만명으로 연평균 ...
TDF015337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한국은행	20,0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표 Ⅱ-21〉는 2008년 강원도의 분기별 관광객수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총 관광객수 9,221만명 중 3분기(7월∼9월)에 방문한 관광객수가 5,056만명(약 54.84%)으로 성수기에 관광객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n그리고 〈표 Ⅱ-22〉와 같이 2008년 동해안 6개시군을 방문한 총 관광객수는 5,810만명으로 강원도 전체 관광객수 9,221만명의 63.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군별로는 강릉시가 1,751만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속초시가 1,234만명, 양양군이 1,087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TDF015337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한국은행	20,0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도내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충계획 \n1. 도로망 건설계획\n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정부가 추진하는 교통SOC 투자계획(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을 담은 최상위 교통계획으로 계획기간은 20년(‘00∼’19)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에 의거하여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1999년 12월 현 계획 수립이후 새로운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 국가기간교통망수정계획을 다시 수립하였다.\n국가기간교통망수정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
TDF015337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한국은행	20,0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주요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추진사업 평가\n1) 철도부문 사업\n①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n본 사업은 원주∼강릉간을 연결하는 동서축 노선으로 강원⋅동해안권과 수도권을 직접 연결하는 노선이다. 그러나 지형적 여건의 불리 등으로 건설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수반되어 대부분의 구간에 있어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Ⅲ-8〉은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사업의 개요를 나타낸 것이다.\n이 사업은 현재 강원도의 경우 경북지역을 우회하여 접근하는 태백선이 유일한 노선으로 동서를 잇는 철도망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수도권과 물...
TDF015337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한국은행	20,0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도로부문 사업\n① 제2영동고속도로\n제2영동고속도로는 국토의 동과 서를 직선으로 횡단하는 고속도로로 향후 인천국제공항과 제2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과 연계되어 교통량 분산에 따른 통행시간 단축효과를 목적으로 계획되고 있다. 〈표 Ⅲ-12〉는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개요를 나타낸 것이다.\n이 노선의 전략적 중요성은 강원도의 경우 국토 1k㎡ 당 도로연장이 전국 최하위(0.53㎞) 수준으로 아직도 변방의 이미지가 강한 지역으로 교통의 사각지역으로 남아 있으나, 자연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로 관광잠재력이 높아 연간...
TDF015337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한국은행	20,0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운영자 측면의 효과\n① 철도수송 수요 증대 및 운영수입 증대\n철도운영자 측면에서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가장 큰 효과는 건설 완료 및 운영개시 후 철도의 수요가 증대되어 운영수입이 증대되는 것이다.\n② 철도건설에 따른 부대사업 발생\n운영자 측면에서의 효과는 이용수요 증대에 따라 운임수입이 증가하는 것 이외에 폐선부지나 대형 신역사의 건축에 따라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는 것이다. 새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사업으로는 민자역사 운영, 역세권 개발, 역사내 편의시설 임대사업, 주차장, 관광열차 운행 등으로 운영자의 직‧간접적...
TDF015337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한국은행	20,0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지가 상승\n철도가 건설되면 철도역 주변을 중심으로 토지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 지가가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지가 상승은 철도건설 자체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지역개발사업과 연계시 효과가 배가된다. 〈그림 Ⅳ-1〉은 일본 신간선의 1985년부터 1995년(1988년 개통)까지의 연평균 지가 상승률을 비교한 것인데, 고속철도역이 신설된 곳과 그렇지 않은 기존 철도역 주변을 조사한 것이다. 여기서 신설역 설치지역의 연평균 지가 상승률은 히가시히로시마가 8.1%, 가케가와가 6.4%로 조사되었다. 반면 신설역이 설치되지 않고 기존선...
TDF015337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한국은행	20,0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⑥ 지역환경 개선\n○ 에너지효율 및 환경개선 효과\n철도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인 이산화탄소(CO2)나 산화질소(NOx) 등의 방출도 적고 에너지효율 측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간선교통수요를 공로수단에서 철도로 유인하고 이용자의 접근교통수단을 개인교통수단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유인함을 통해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본 도카이도 신간선의 이용자당 일산화탄소 발생량과 에너지효율을 타 교통수단과 비교한 결과는 〈표 Ⅳ-5〉와 같으며, 대기오염 지수는 고속철도에 비해 항...
TDF015337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한국은행	20,0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국민경제적 효과\n① 국내산업의 생산량 증대\n철도건설에 따른 국민경제 파급효과란, 철도건설에 따른 투자지출에 의하여 관련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가계의 소득이 증대되어 소비가 증대됨으로써 산업의 생산량이 증대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철도건설에 따른 이러한 투자·지출 증대 효과는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국토부)이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한국개발연구원)에서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로 나누어 조사·분석된 바 있다. 각각의 유발효과는 다지역 산업연관모형(KDI MRIO 모형)을 이용하여 각 사업별로 투자지...
TDF015337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한국은행	20,0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③ 주요 기능의 지방이전 효과\n○ 일본의 경우 철도가 개통된 이후 철도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새로운 인구이동 요인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의 특성, 즉 정차역 소재지역이 경제적으로 자생력을 지니고 있느냐의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n- 도카이도 신간선\n〈표 Ⅳ-6〉은 도카이도 신간선(도쿄～신오사카) 개통 전후 15년간의 인구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신간선이 통과하는 8개 도시의 경우에는 신간선이 개통되기 전 1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2.8%이었으나, 신간선이 개통된 이후 1...
TDF015337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한국은행	20,0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프랑스 TGV\n프랑스 TGV는 교통, 통신, 교역 등을 편리하게 함으로써 파리 등의 정차역 주변의 기업활동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기업의 입지선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TGV가 수도권의 인구를 어느 정도 분산시켰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다. 하나는 파리에서 먼 곳에 지역경제의 중심지가 형성되어 이로 인해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지 않았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파리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내의 중소도시에 파리의 통근자들이 거주하게 되어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켰다는 견해이다.\n○ 한국...
TDF015337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한국은행	20,0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투자 사업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는 사업의 건설효과와 사업 완공 이후의 운영효과로 나누어서 평가한다. 건설효과는 사업의 건설 기간에 발생하는 생산효과로서 예를 들어 건설 투자에 따라 건설인력이 얼마나 고용되었는지, 이에 따라 임금이 어느 정도 지불되었는지, 건설 사업만으로 해당 지역의 다른 산업 생산은 얼마나 늘어났는지 등을 측정한다. 한편 운영효과란 지역사업이 완공된 이후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고용이나 생산량이 어느 정도 변동되었는지를 의미한다. \n본 연구에서는 자료 및 분석 기간의 한계를 감안하여 한국은행의 2003년 지역산...
TDF015337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한국은행	20,0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또한 산업별 생산유발액을 이용하여 특정산업의 최종수요에 의해서 유발된 자기지역 및 타지역의 생산액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건설업과 전기 및 전자기기의 최종수요에 의한 자기지역(91조 9,302억원 및 79조 7,790억원) 및 타지역(21조 3,417억원 및 13조 6,798억원)의 생산유발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n강원권의 경우 건설업과 음식료품의 최종수요에 의한 자기지역(9조 231억원 및 3조 2,818억원) 및 타지역(4조 4,070억원 및 1조 2,798억원)의 생산유발액이 크고, 충청권의 경우 건설업과 전기 및...
TDF015337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한국은행	20,0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영향 분석\n1) 경제적 파급효과 및 편익 증대\n본 연구에서는 강원권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중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영향분석을 검토하기 위한 사례로 2009년 7월 15일 개통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를 포함한 동서고속도로(서울-춘천-양양구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강원도 내부에서 발생되는 생산유발효과는 4조 8,028억원 수준이고 고용유발효과는 41,175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차량운행비 절감편익은 개통후 10년 간 1조 4,032억원 수...
TDF015337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한국은행	20,0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관광객수 변화\n관광객수는 급증하나 이동거리가 100분 수준이 될 때 무박 관광객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된다(파리∼몽세닌의 경우 59%까지 무박). \n③ 통행 패턴 및 주거행태의 변화\n고속화에 따라 중거리 통근자가 증대(일본 동경근처 2년새 7배 증가)한다. 일시적으로 지방중소도시의 상업 및 교육·문화 분야 등이 대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은 발생되지만, 그 결과는 매우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n또한 하숙집과 원룸 등 고속화 전후 재실률의 변화는 미약(경부고속철도 대전, 천안 등)했던 것으로 분석되어, 동...
TDF015337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한국은행	20,0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또한 기존에 높은 가치를 지녔던 중심도시의 토지가치가 고속도로 인근으로 분산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춘천은 중심지적 역할제고와 물류산업입지로서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홍천, 인제 등 춘천권과 근접한 농촌지역의 상대적 소외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들은 지역간의 단절이나 상권구조의 재편, 산업의 선별적 성장을 촉진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 변화가 지역중심지 체계를 재편하는 수준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n⑤ 생활권역의 확대\n고속도로 개통은 주...
TDF015337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한국은행	20,0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따라서 춘천권은 물론 홍천읍권까지도 수도권의 영향을 받으며, 인제권이 춘천권과의 교류가 빈번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 지역 차량의 유입으로 복합생활권이 촉진되고 이는 곧 도시 이미지의 혼재와 고유성의 붕괴로 이어지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n3) 지역경제 촉진\n① 상권의 변화\n고속화는 일시적인 지방상권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도시에서 역유입되는 경제구매력 증대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경부고속철도의 개통(천안, 안산, 대전)으로 대도시로 유출되는 단일 ...
TDF015337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한국은행	20,0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③ 유통구조의 합리화\n유통경로 및 운송시간의 단축과 상품파손율 감소, 상품의 보관 및 보존 시간의 절약으로 상품의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하다. 이로 인한 결절지점 물류단지 입지 가능성이 증대한다(서해안고속도로 개통후 원자재 물류비용 28.6% 절감 -〉 절감수준은 1% 미만이 36%, 2∼5%가 33%, 5∼10%가 23% 수준). 따라서 홍천, 인제권의 고랭지나 동해안의 해산물 등 특산품 물류비용 및 시간의 절감으로 관광기대효과 뿐만 아니라 물류산업의 촉진이 예상된다.\n④ 지가 상승 및 건축허가 증가\n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
TDF015337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한국은행	20,0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산업·고용의 증대\n① 산업과 지역발전\n고속도로는 제조업의 경영개선, 공업분산, 생산촉진에 기여하며, 공업입지도 시외곽, 중소도시의 발전에 견인차가 된다. 이로 인해 고용 및 소득효과를 증대시키지만 지역의 토지가치를 상승시켜 장래의 토지이용 구조를 변형시키기도 한다. \n건설중인 동서고속도로의 개통도 건강·레저산업 등 기존의 지역전략산업 연대발전과 판로개척, 클러스터 형성 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등 다양한 부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n② 산업입지 및 고용 확대\n고속화는 지역으로의 기업이전과 산업발전의 토대를...
TDF015337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한국은행	20,0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 도내 교통 사회간접자본(SOC)의 효율적 확충방안\n1. 단기 및 중기 방안 \n지역물류비 중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교통SOC 시설의 조기건설이 매우 중요하며, 물류규모 성장률 측면에서도 국가 물류규모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므로 만약 교통SOC 시설이 조기에 건설된다면 이러한 성장률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강원도의 물류활동은 규모측면에서는 현재까지 매우 미약한 수준이지만 물류규모 성장 가능성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교통SOC 시설의 조기...
TDF015337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한국은행	20,0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고속도로 개통으로 젊은 층 유출이 심화되고 고령화 비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인구증대를 기대한 무분별한 토지이용의 확대(춘천 등)는 지양하고,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과 고령화에 대비한 특성화 전략이 요구된다(홍천, 인제, 양양 등).\n고속도로가 통과교통만의 역할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1일 관광에 대비하고 관광지를 경유시킬 수 있는 신규 관광자원의 발굴이 요구된다. \n고속화에 따라 중거리 통근자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춘천과 같이 수도권에 근접하거나 홍천과 같이 춘천, 원주권 생활권과의 구분이 모호한 지역에서는 주거형태(원...
TDF015337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한국은행	20,0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장래 통합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방안\n1) 환동해 지역국가들 간의 교류 전망\n현재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생산요소 측면에서 상대적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나, 특정 국가가 모든 측면에서 절대적 비교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역내 국가들의 경제협력 확대의 근거가 되며 교역규모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Ⅴ-1〉참조).\n※ 한국-러시아간 교역규모 : 2005년 14만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2020년 57만 TEU 증가 예상\n또한, 〈표 Ⅴ-1〉에서 알 수 있...
TDF015337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한국은행	20,0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남북한 인적·물적 교류전망\n그리고 최근 통일부의 남북간 긴장완화 전략 및 북한의 개혁개방 필요성에 따라 동북아지역 내 지속적인 물적·인적교류의 확대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인적교류는(금강산 관광객 제외) 2004년 25,536명에서 2019년 474,000명으로 연평균 2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적교류의 경우도 2004년 110만톤에서 2019년 321만톤으로 연평균 6.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n구분\n3) 대륙횡단철도와의 연계에 따른 물동량 전망\n향후 한국과 일본의 물동량이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유럽...
TDF015337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위원:노승만·김재진·안경철)	한국은행	20,091,2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강원도 통합물류 네트워크 구상(안)\n강원도가 환동해경제권의 물류중심지가 되기 위한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네트워크의 연계 구축의 개념은 〈그림 Ⅴ-2〉과 같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강원도 교통SOC 확충 사업들은 물류비를 감소시켜 강원도의 대내외적 물류중심지 역할을 강화시킬 것이므로 이들 사업들의 조기완공을 통해 환동해 경제권 물류중심지로서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향후 5∼10년 후 환동해 연안국들간의 FTA 체결 및 경제블록(economic bloc)이 형성될 경우 강원도와 역내 주요 거점도시...
TDF015338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II 금전적제재 제도개선 필요성\n1 신분상 제재 축소 및 금전적제재 확대 필요성\n□ 금융기관의 경영자율성 문제\n○ 신분적 제재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효과를 가지는 반면,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n○ 과징금은 일정한 부과액수에 의한 제재이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 채권자들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지만, 금융기관 자체의 경영자율성 침해는 발생하지 않음\n□ 징벌과 위규억제로서 제재효과 유지의 문제\n○ 위반행위자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이후, 해당 금융기관이 소속위반행...
TDF015338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금전적제재 확대의 국제 동향\n□ 신분상 제재와 금전적제재의 병렬적 운영\n○ 영국과 미국은 신분상 제재와 금전적제재를 모두 감독청의 감독수단으로서 그 효과를 인정하여, 상호간 축소와 확대에 관계없이 병렬 또는 중첩하여 감독수단으로 활용\n○ 신분상 제재, 금전적제재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감독수단과 함께 동시에 활용하고 있음 (영국과 미국은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면 제재수단 전체에 대한 개선을 시도하는데, 행정적 수단 이외에 형사벌적 수단도 함께 확대하는 경향이 있음)\n○ 다만, 제재수단의 중첩적 운영으로 인하여 이중처...
TDF015338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금융업법별 과징금 관련 문제\n□ 자본시장법\n○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법 §349(종합금융회사 대주주 신용공여액제한), §428(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429(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에 대하여 과징금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n○ §349(종합금융회사 대주주 신용공여액 제한), §428(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에 관한 부과기준은 검사제재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429(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은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n○...
TDF015338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여신전문금융업법\n○ 여신전문금융업법 §58①의 규정 (1억원 이하의 과징금):§46(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제한), §47(자금조달방법의 제한), §48(외형확대위주의 경영제한), §49①④(부동산의 취득제한)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49② (업무용 부동산의 총액제한 명령)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n○ 여신전문금융업법 §58①의 규정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시설 대여업자의 중소기업지원관련 금융위원회 명열을 위반한 경우, 할부금융업자의 거래조건주지의무, 준수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기술사업금...
TDF015338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자금융거래법\n○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순수한 징벌적 과징금을 최고 50억 이하로 부과할 수 있음\n○ 이전 현행법상 과징금의 최고 법정부과액은 자본시장법상 20억이며, 대부분 시장건전성 규제를 위한 과징금인데, 전자금융거래법과 제재강도의 차이가 많이 발생\n○ 현행법상 가장 높은 과징금 부과상한액은 항공법상 50억이며, 이과징금은 운행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성격을 가지고 있음\n○ 대부분 금융업종 법령별 부과방식과 성격은 “제재적 성질을 포함하는 경제적 이익 환수”의 성격으로서 “기준가액 × 부과비율”...
TDF015338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금융업별 과징금의 징벌적 성격 보완 필요\n□ 현재 금융업종별 과징금은 대부분이 제재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환수를 목적으로 시행됨\n○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기 위한 과징금은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에 일부 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기준가격×부과비율”로 산정되는 과징금으로 규정되어 있음\n○ 금융업종별 7개 법률의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여 부과액이 산정되고 있기 때문에, 검사제재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징벌적 성격이 결정되...
TDF015338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 외국 사례\n2 금전적제재 도입배경\n□ 국가별 도입논의에 관한 공통점\n○ 감독청의 감독기능 확보 및 사전예방효과 제고\n-미 국\n미국은 1978년 금융기관규제 및 금리통제법(FIRA), 1989년 8월 9일 금융기관개혁갱생제재법(FIRREA)의 제정으로 민사금전벌제도 정착\n미국은 1980년대 ~ 90년대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의 파산사건으로 금융감독강화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n미국 연방의회는 법제정시에 금융법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당국이 보유할 수 있...
TDF015338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제재금 부과 제재성격\n□ 한국은 일반적으로 과징금 유형을 경제적이익(부당이득)환수, 영업정지에 갈음한 처분, 금전제재벌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전체 현행 법률중 110여개의 법률에서 과징금을 규정하며, 상기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n□ 일본은 금상법상 과징금을 경제적이익(부당이득)환수 및 행정제재적성격으로 이해되고 있음\n□ 미국은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위반행위기간을 기준으로 1일당 최고상한액 이하에서 부과액이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이익의 환수 이외에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
TDF015338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7 제재금 상한\n□ 영국에서는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서 “such amount as it considers appropriate”라고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부과액수, 상한액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n□ 미국에서는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위반행위기간 1일당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음\n○ 1단계 :위반행위 1일당 $5,000 (현재는 물가인상율 고려하여 $7,500)\n○ 2단계 :위반행위 1일당 $25,000 (현재는 물가인상율 고려하여 $37,500)\n○ 3...
TDF015338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9 제재금 부과기준\n□ 한국, 일본, 독일은 일반적으로 “기준가액 ×부과비율”방식으로 부과기준 운영\n□ 미국은 고의성 여부, 금전이익취득 여부 등 14개 판단요소를 점수제로 나타낸 Civil Money Penalty Matrix가 있으나, 감독청의 결정을 구속하지 않음 (참고용으로 활용)\n□ 영국은 감독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으로 금전적제재 부과액 산정시 판단요소에 근거한 정성평가 시행\n□ 영국은 단계별로 부과액을 산정하여 누적 또는 감경하는 방식으로 최종부과액을 결정하며, 단계별로 부과액. 판단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함 (이러...
TDF015338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미국에서의 부과액 적절성 판단 요소\n□ 미국 연방금융기관검사협의회에 의한 부과액의 적절성 판단 요소\n① 위반행위나 업무관행 혹은 자금수탁자로서의 신인의무 위반이 고의였거나 법을 무시하고 행해졌다거나 당해 금융기관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행해졌다는 증거\n② 위반행위나 업무관행 혹은 자금수탁자로서의 신인의무 위반의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수\n③ 피청구인이 통지를 받은 후 당해 위반행위나 업무관행 혹은 자금수탁자로서의 신인의무위반행위를 계속했는지 아니면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시정행위를 했는지 여부\n④ 문제를 조기에 해...
TDF015338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위반의 중대성이 낮은 경우\n○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득 또는 손실회피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n○ 소비자, 투자자, 시장참여자 등에 대한 중대한 손실 또는 손실 위험을 발생시킨 정도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n○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장의 신뢰와 질서에 대한 실제적 또는 잠재적 영향력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n○ 위반행위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 또는 취약성과 관련을 가진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n○ 위반행위가 부주의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context_id": "2638639",...
TDF015338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법률 체계의 특성\n○ 영국 일본(금융상품거래법에만 과징금 규정)은 단일법률로 단일체계에서 금전적제재가 시행되고, 미국은 복수 법률이지만 U.S.Code 체제에서 단일체제로 금전적제재가 시행되는데, 한국은 복수법률에서 과징금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검사제재규정에서 원칙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률에서 예외적 특수 사항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함\n□ 금전전제재 성격\n○ 영국 미국은 금전적제재의 성격에 관하여, 부당이득환수 제재 위규억제 3가지 원칙이 확고한데 반하여, 한국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입법례가 다수를 차지...
TDF015338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전적제재금 상한액\n○ 영국은 상한이 없으며, 미국은 위반행위기간 1일당 상한액이 규정되어 사실상 영국 미국은 상한의 제재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나, 한국은 정액으로 상한을 정한 경우와 ˝기준가액×부과비율˝에 의한 상한 설정 그리고 가중감경의 상한이 있기 때문에, 무제한의 상한설정은 불가하고, 다만 위반행위의 징벌성에 따라서 법정상한액에 최대한 가까워질 수 있는 산정기준의 구조가 필요함\n□ 권리구제절차\n○ 영국은 중재법원(Tribunal)에 의한 대심진행, 미국은 행정판사제도에 의한 대심진행으로 (준)사법적 절차의 ...
TDF015338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과징금 성격에 따른 부과대상 선정 원칙\n○ 법령위반에 의한 취득이익을 환수하여 위법행위의 유인을 차단하는데 취지가 있다는 “부당이득환수적 과징금”:금융규제법령 위반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행위유형들이 일차적인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로 일차적인 고려 대상에 포함\n○ 영업정지처분 등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와 영업정지와 동일한 경제적 제재효과를 부과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징금을 파악하는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변형된 과징금)”:과징금 부과의 대상은 영업상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TDF015338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현행 산정방식\n○ 기준금액에 법정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 산정함.\n○ 기본과징금에 가중 감경비율을 곱하여 조정금액 산정하고,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라는 한도 있음\n○ 위반행위의 일수에 기초한 가중금액과 과거 위반행위 횟수에 기초한 가중금액을 가중\n○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또는 다른 이득을 취하는 경우 또는 금융기관과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금융시장의 신용질서가 크게 훼손된 경우는 임의적으로 가중할 수 있음", "context_id...
TDF015338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과징금 기준금액 검토\n□ 현행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금융업종별 법령에서 과징금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 현황은 다음 도표와 같음\n□ 대부분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기준금액으로 설정\n○ 신용공여 제한 → 초과 또는 해당신용공여액 기준\n○ 법령위반 대출 → 해당 대출금액 기준\n○ 출자제한 및 법령위반 주식 지분 소유 → 초과취득 지분 또는 소유 주식의 장부가액 (자본시장법의 경우는 취득금액)\n○ 투자제한, 자산 부동산 소유 양도제한 → 초과투자액, 위반금액,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 해당 자산 장부가액\n□ ...
TDF015338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자본시장법상 공시위반 과징금은 모집가액, 매출가액, 기재 공개매수예정총액, 일일평균거래금액(사업보고서), 발행주식 시가총액(주식대량보유고보)등을 기준금액으로 설정\n□ 장부가액 기준 검토\n○ “장부가액”이란, 회계학적으로는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의 각 항목에 관하여 일정한 회계처리 결과를 장부상에 기재한 금액을 의미하나, 일반적으로는 자산항목에 대한 장부상의 가액을 의미\n○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가장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부과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n○ 장부가액의 이러한 객관적인 성격 때문에...
TDF015338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기준에 대한 검토\n○ 2014년 11월 입법예고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72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업법에서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기준에 의한 과징금 부과방식이 등장하였음\n○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계류중인 신용정보법 일부개정안에서는 “관련 매출액”에 관하여 과징금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대통령령에서 관련 매출액 산정 기준을 구체적...
TDF015338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부과비율에 대한 검토\n○ 전자금융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액부과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주식대량보유보고 위반시 “발행주식 시가총액의 1/10만”, 금융지주회사법상 비금융회사 주식소유제한 위반시 “장부가액의 합계액”등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2/100에서 50/100의 부과비율 현황을 보이고 있음\n○ 대주주 관련 :40/100(다만,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20/100이며, 대신에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 관련 40/100으로 규정)\n○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 과징금 :부과사유별로 부과비율 차이 없이 40/100(다...
TDF015338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개선방안 검토\n○ 현재 금융업종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과징금 기준금액은 대체적으로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음\n○ 최근 입법 예고된 신용정보법에서 “매출액” 기준을 과징금 선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외의 법률에서는 “매출액”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위반행위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있음\n○ 다만, 위반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과징금 산정의 타당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준은 위반행위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에만...
TDF015338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과징금 기준금액의 확대가 어려운 기준금액(법령위반대출, 출자제한 법령위반 소유주식의 장부가액, 취득제한 자산의 장부가액 등)의 경우는 부과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으로 부당이득환수 이외에 제재적 성격을 확보해야 할 것임\n○ 즉, 현행 부과비율은 대주주 관련, 신용공여제한, 보험업법, 출자 제한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부과사유별로 통일적인 부과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일성을 유지할 특별한 이유의 존재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며, 또한 부과비율 유지의 이유보다는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 확보...
TDF015338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제 언\n○ 법리적으로는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과징금심판절차와 같이 법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으로서의 과징금 부과가 합헌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타당함\n○ 즉, 과징금 부과는 행정처분으로서 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를 심의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제재심의위원회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체계정합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음\n○ 그러나 현행 제재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행 법적 체계에서 변화를 적게 주는 방향으로 법...
TDF015338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Ⅸ 기타 이슈\n1 과징금 상한의 필요성 검토\n□ 현재 과징금 상한의 필요성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공식적인 판결은 발견되지 않고 있음\n○ 다만,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서 과징금의 상한이 갖는 기능 또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판례가 있음\n□ 과징금 상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n□ 헌재판결에 대한 분석\n○ 상기한 헌재판례는 과징금의 상한에 관한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판례도 아니며, 과징금의 상한이 반드시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나타낸 판례도 아님\n○ 현재 과징금의 상한을 정하지 않은 입법례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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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38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제2유형\n○ 제2유형은 허가취소·영업정지와 선택적으로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유형임\n○ 이 유형에 속하는 법률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1981년 12월 개정당시 법 제31조에서 사업의 정지,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제31조의2에서 위 제31조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교통부장관은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n○ 현재 이 유형의 법률로는, 건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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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38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이준호·손현·배건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별첨 6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에 관한 일반론\n1 과징금 부과의 원칙\n□ 과징금 부과기준은 과징금의 세 가지 목적, 즉 법 위반행위로 부터의 초과이윤 및 소비자 피해의 회수와 향후 법 위반행위의 억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금액을 추정하여 부과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n○ 비례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를 가할 시 행정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가 성립되어야함을 의미함\n○ 이 원칙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과 재량을 방지하고 공익과 개인자유의 침해 사이의 비례를 유지시키기 위한 원칙으로 통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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