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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조직\n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 및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금융통화위원회와 총재, 부총재, 부총재보, 본부부서, 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집행기관, 그리고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하는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n가. 금융통화위원회\n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서 당연직 위원인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그리고 5인의 임명직 위원 등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n5인의 임명직 위원은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로서 추천기관의...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진다.\n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된다.\n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2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n금융통화위원회는 정기회의는 2017년부터 통화정책 결정의 적정 시계를 확보하고 경제 전망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연 12회에서 8회로 조정하고 4회는 금융안정회의로 대체하여 운영하고 있다.\n그 밖의 정기회의에서는 여수신정책, 금융기관 검사 등과 관련한 사항과 한국은행의 예· 결산, 조직 ...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Ⅱ– 3\n금융통화위원회의 지위\n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은행 조직의 일부로서 한국은행의 ‘내부기구’이다.\n따라서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은 곧 한국은행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n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이다.\n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및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집행기관 및 집행기관의 업무를 감사하는 감사기관과 구별된다.\n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은 한국은행의 최종적인 의사로 한국은행의 모든 기관을 구속한다.\n금융통...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집행간부 및 감사\n한국은행은 집행간부로서 총재, 부총재 및 부총재보 5인을 두고 있다.\n총재는 국무회의심의 및 국회 인사청문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부총재는 총재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으로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통화신용정책을 집행하며, 한국은행의 대표로서 한국은행법 등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한다.\n또한 금융통화위원회가 유의해야할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고 ...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Ⅱ– 4\n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n한국은행법은 통화신용정책의 목적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n한국은행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목표와 기본방향 하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유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n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핵심 목적인 물가안정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신축적 물가안정 목표제를 운영하며, 현재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0...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금융안정 유지\n금융안정 상황 점검\n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 ·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한다.\n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의 선제적 포착 및 조기경보(early warning)를 위해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정례적으로 분석 · 점검하는 한편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을 위해 금융안정 현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n또한 공동검사를 통해 금융시스템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금융안정 관련 국내외 정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n외환부문...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Ⅱ– 5\n한국의 화폐단위 변경\n한국은행은 창립시(1950년 6월 12일)에 조선은행권과 일본정부 소액보조화폐 등을 승계하였다.\n이를 한국은행권으로 조속히 대체할 필요가 있었으나 6 · 25전쟁 발발로 1950년 7월 22일에서야 최초 한국은행권인 1,000원(圓)권과 100원(圓)권을 발행하였다.\n정부는 한국전쟁의 여파로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물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짐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1953년 2월 15일 화폐단위를 원(圓)에서 환(圜)으로 변경(100圓 → 1圜)하는 긴급통화조치를 ...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지급결제업무\n한국은행은 금융회사 간 자금 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운영한다.\n한은금융망은 양자 간 또는 다자간에 지급지시를 동시에 처리하는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혼합결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n그리고 서버간 직접접속 및 콜거래 일관처리(STP; Straight Through Processing)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운영리스크를 감축하고 있다.\n한국은행은 원활한 자금결제를 위해서 일중 일시적으로 결제자금이 부족한 금융회사에게 일중당좌대출 및 일중RP제도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n일중당좌...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바. 조사통계\n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경제에 관한 다각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n조사연구의 범위는 국내외 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에서부터 통화 · 금융, 성장, 물가, 고용, 국제경제 등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며 이러한 조사연구 결과는 각종 보고서 및 책자로 발간되고 있다.\n이와 더불어 한국은행은 국가통계 작성기관으로서 통화 · 유동성 지표, 예금 · 대출 금리, 가계신용 등 중앙은행의 전통적 통화금융통계 외에도 국민소득(GDP), 산업연관표(I-O), 국민대차대조표, 자금순환표...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사. 국고 및 증권\n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국고금의 출납기관으로서 납세자가 국세 등 국고금을 납부하였을 때 정부예금으로 수납하였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를 정부회계제도에 맞추어 계리하고 있다.\n또한 한국은행은 국고금 수급업무를 정확하고 원활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국고전산망을 구축 · 운영하고 있다.\n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정부의 일시적인 자금부족 시 대출해 주는 등 정부의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n그리고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국공채를 매매 또...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2장 지급결제제도\n제1절 개관\n지급결제(payment and settlement)란 경제주체들이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한 채권 · 채무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를 일컫는다.\n여기서 지급(payment)은 현금, 수표 또는 카드의 제시나 계좌이체를 통해 정당한 수취인에게 화폐 청구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결제(settlement)는 비현금 지급수단 사용으로 발생한 금융기관간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고 상계 후 남은 차액을 각 금융기관의 한국은행내 당좌예금계좌간 이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n그리고 지급결...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지급결제제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이나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 등이 준수하여야 할 여러 가지 법규, 업무처리규정 또는 표준적인 절차가 정해져야 한다.\n이에는 지급결제제도의 감시자로서 중앙은행이 정한 규정이나 개별금융기관과 운영기관의 감독자로서 금융감독기관이 정한 규정 등이 있다.\n각 금융시장인프라의 운영기관이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한 업무규약이나 처리절차 등도 이에 포함된다.\n금융시장인프라는 금융시장에서 지급, 청산, 결제, 정보저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프라를 통칭하며 그 ...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자금결제시스템은 결제가 이루어지는 대상에 따라 거액의 자금을 취급하는 거액결제시스템(large-value payment system)과 소액자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소액결제시스템(retail payment system)으로 분류할 수 있다.\n거액결제시스템은 주로 거액거래를 결제하는 시스템이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지급지시에 최소금액이 설정된 것은 아니다.\n통상 금융기관간 자금거래, 증권 또는 외환거래 등에 따른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행간 자금이체시스템(interbank fund transfer system)이라고도 한다...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자금결제시스템의 결제방식에는 일정기간의 거래금액을 집계하여 금융기관간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고 남은 차액만을 결제하는 차액결제와 채권과 채무의 집계 및 상계과정 없이 거래 발생 즉시 거래금액 전체를 결제하는 총액결제, 그리고 이 둘의 장점을 혼합한 혼합형 결제가 있다.\n차액결제방식은 금융기관간 채권 · 채무의 차액만을 결제하므로 결제 빈도와 금액을 줄일 수 있으나 지급시점과 최종 결제시점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결제위험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n총액결제방식은 지급과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제위험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6 결제위험\n결제위험(settlement risk)이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또는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실발생 가능성을 의미한다.\n결제위험은 금융기관 지급시점과 자금결제시점의 차이, 지급결제시스템의 오류, 결제참가자의 재무건전성 미흡 등이 주요 원인이다.\n결제위험은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스템위험 등 금융위험과 법률위험, 위 · 변조위험, 운영위험 등 비금융위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n먼저 금융위험 가운데 신용위험(credit risk)과 유동성위험(liquidity ri...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2절 지급수단\n지급수단은 크게 현금과 비현금 지급수단으로 구분된다.\n비현금 지급수단은 그 특성에 따라 어음, 수표, 지급카드 및 계좌이체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n비현금 지급수단은 장표의 이용여부에 따라 장표방식 지급수단과 전자방식 지급수단으로 구분된다.\n장표방식 지급수단에는 어음, 수표, 장표지로 등이 있으며, 전자방식 지급수단에는 지급카드 및 타행환, CD/ATM,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등이 있다.\n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장표방식 지급수단에서 전자방식으로의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계좌이체\n계좌이체는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지급수단을 직접 교환하지 않고 예금계좌간 자금이체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n계좌이체에 이용되는 채널에는 은행 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이 있다.\n4. 지급카드\n신용카드는 가맹점 확보 등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신용카드업자가 카드 신청인의 신용상태나 미래소득을 근거로 카드소지자로 하여금 상품이나 서비스를 신용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 카드론과 같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발행하는 지급수단이다.\n선불형카드는 이용고객이 일정금액을 저장한 카드를 카드발행자로...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소액결제시스템\n소액결제시스템으로는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금융공동망, 전자상거래지급결제시스템 등이 있으며 소액의 결제를 다수 처리하기 때문에 주로 차액결제방식을 이용한다.\n어음교환이란 다수의 은행이 일정한 시간에 어음교환소에 모여 자기은행이 수납한 어음 중 타은행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과 타은행이 수납한 어음 중 자기은행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을 서로 교환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n최근에는 IT의 발전 및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 등으로 어음을 실물로 교환하지 않고 어음에 기재된 내용을...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증권결제시스템\n증권결제란 증권시장에서 주식 또는 채권을 거래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채권 · 채무관계를 증권인도(delivery)와 대금지급(payment)을 통해 종결시키는 행위로써 청산(clearing)과 결제(settlement)를 포함 한다.\n증권결제시스템이란 이러한 증권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증권거래의 매매확인, 청산, 결제 및 증권의 보관을 포함하는 일련의 장치이다.\n증권결제는 증권인도시기와 대금결제시기가 달라 거래당사자중 한쪽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하여 증권과 대...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외환결제시스템\n외환결제란 외환시장에서 외환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 채무관계를 서로 다른 통화의 이전을 통해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n외환거래는 서울외국환중개 또는 한국자금중개를 통한 장내거래와 거래당사자간 직접 접촉에 의한 장외거래가 있다. 장내거래는 중개회사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황정보를 파악하여 직통전화로 거래가 주문 · 체결되는 전화주문방식이나 중개회사의 전자중개시스템(EBS; Electronic Brokering System)을 통해 거래가 체결되는 전자주문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n중개회사를 경유하지 않는...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4절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 \n1. 금융결제원\n가. 개관\n금융결제원은 1980년대 중반 개별 은행별로 운영하던 전산망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고자 당시 어음교환과 지로업무를 각각 전담하여 수행하던 전국어음교환관리소와 은행지로관리소를 통합하여 1986년 6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n이후 1988년 CD공동망 가동을 시작으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전자화폐(K-CASH)공동망 등 금융공동망을 차례로 구축하였다.\n나. 조직\n금융결제...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한국예탁결제원\n가. 개관\n한국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 예탁결제기관이다.\n우리나라의 증권예탁결제제도는 1970년대 초 증권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거래량이 급증하자 실물유통에 따른 분실 및 도난 위험 방지, 매매거래 결제업무 간소화 및 효율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1973년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집중예탁 및 대체결제 업무 영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증권거래소가 동 업무를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입되었다.\n이를 계기로 1974년 한국증권대체결제(주)가 설립되었으며 1975년 증권거래소가 동 업무를 위임함에 따라 본격...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증권예탁 및 결제업무\n한국예탁결제원은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외국예탁결제기관, 기관투자자 등에게 계좌를 개설해 유가증권의 예탁을 받으며 일반법인 및 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업자(투자중개업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탁을 받는다.\n보관 및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탁증권을 예탁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종류별, 종목별로 혼합보관하며 예탁자계좌부에 예탁자의 명칭과 주소, 증권의 종류 및 수량, 수량의 증감원인 등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한다.\n2017년 12월말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는 증권으로 주식...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예탁증권 권리행사 업무 및 증권대행업무\n한국예탁결제원은 배당, 원리금, 주권수령 등 예탁증권에 대한 제반권리 행사를 위한 모든 사무를 대신 처리한다.\n따라서 예탁자나 그의 고객인 투자자들은 권리행사를 위해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반환받을 필요가 없다.\n2017년중 한국예탁결제원이 권리 행사한 예탁증권 규모는 1,932조원이다.\n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식예탁결제, 실질주주관리 등의 고유기능을 바탕으로 증권대행업무도 수행한다.\n증권대행업무란 발행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명부 관리, 명의개서,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권 ...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국제증권거래 관련 업무\n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투자자가 외화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탁받은 외화증권을 외국에 보관하기 위해 국제보관기관(Global Custodian) 및 국제예탁결제기관(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을 외국 보관기관으로 선임하여 결제 및 권리행사를 처리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 기준 전세계 38개 국가 및 시장에 대해 외화증권 예탁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n또한 외국인투자자의 상임대리인으로서 투자등록, 예탁자계좌 및 은행· 증권회사 계좌개설 및 결제업무, 유...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Ⅱ– 8\n법인식별부호(LEI)\n법인식별부호(LEI; Legal Entity Identifier)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세계 법인에 부여하는 표준화된 ID 시스템을 의미한다.\n글로벌 금융위기 시 각 금융기관 고유의 단일식별코드 부재로 개별 금융거래 상대방 파악 및 총위험액 산정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n이러한 이유로 2011년 G20 정상회의에서 FSB 주도하에 글로벌 LEI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n이로 인해 시장 참가자 및 금융당국의 금융거래 모니터링 및 리스크 관리가 용이해지고, 거래비용이 낮아져 금융 ...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3장 금융감독제도\n제1절 개관\n금융감독은 좁은 의미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설립을 인가하고 금융기관이 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각종 규칙을 제정하며 이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것을 의미한다.\n금융감독은 금융기관 업무에 대한 허가 · 금지 · 제한 · 권유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금융기관 경영에 대한 일종의 규제이다.\n이러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금융거래를 시장자율에만 맡길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 이해 상충 등으로 불공정 · 불건전 거래가 증가하여 금융제도의 불안정과 금융거래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08년 4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 개편되었다.\n금융위원회는 기존의 감독정책기능 외에 재정경제부(현 기획 재정부)가 담당하던 국내금융에 대한 정책기능까지 수행하게 되었으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임이 금지됨으로써 감독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가 보다 명확해졌다.\n한편 금융감독당국뿐만 아니라 제한적인 금융감독기능을 보유한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기획재정부 등도 금융감...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2절 조직\n현행 금융감독기구는 2008년 4월에 시행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구성 · 운영되고 있다.\n금융감독기구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n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관련 정책 및 금융기관 인· 허가 등 금융감독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금융기관을 검...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금융위원회\n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n금융위원회는 금융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n여기에는 국내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과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 감독 및 검사 · 제재에 관한 사항과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 양수도 및 경영 등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과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n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 · 운영...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n금융위원회는 증권 및 선물 분야에 대한 별도의 심의 · 의결을 위해 내부조직으로 증권선물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고 있다.\n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자본시장의 관리 · 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심의 및 금융위원회 위임업무 등을 수행한다.\n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n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여타 위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상임 1인, 비상임 3인이다...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금융감독원\n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 등 당시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 1월 설립되었다.\n금융위원회와 달리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서 공법인이며 정부 및 한국은행 출연금, 검사대상 금융회사의 출연금 · 분담금, 기타 다른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된다.\n이처럼 금융감독원을 정부조직으로 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한 것은 금융회사 감독업무가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공정하고 독립적...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3절 주요 업무\n1. 구조적 규제\n가. 금융기관 설립 및 합병 · 전환 인허가\n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설립 및 영업, 인수 · 합병 및 업종전환시 인허가제도를 통해 부적격자의 시장진입을 막고 과당경쟁이나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n이에 따라 금융기관을 새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및 상법상의 법인요건 이외에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요구하는 기본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n또한 다른 금융기관을 인수 · 합병하거나 다른 금융업으로 업종을 전환하...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금융기관 퇴출\n금융위원회는 개별 금융업법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영업종료 및 행정조치에 의한 강제퇴출과 관련하여 퇴출업무를 수행한다.\n금융기관은 영업의 양수도, 합병, 계약이전 또는 해산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금융업 영위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퇴출결정에 앞서 금융위원회의 사전인가를 받아야 한다.\n이는 퇴출로 인해 금융거래가 위축되거나 금융기관간 경쟁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퇴출과정에서 금융소비자나 투자자가 부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소유지배구조 규제\n금융산업은 부적격자의 시장진입 및 과다경쟁 등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을 형성하기 쉽다.\n따라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지배구조 규제를 통해 그 폐해를 최소화하고 있다.\n금융기관 소유구조에 대한 규제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n이는예금 · 대출업무와 지급결제서비스 등 금융제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은행이 산업자본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n소유구조에 대한 규제에는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가 있다.\n먼저 동일인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건전성 규제\n금융위원회는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 업무를 수행한다.\n건전성 규제는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거나 그 규모를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n건전성 규제에는 그 목적에 따라 자본적정성 규제, 자산건전성 규제, 유동성 규제, 신용공여규제,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n가. 자본적정성\n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금융기관의 경영건...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은행\n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자본 적정성과 관련하여 Basel Ⅲ 협약에 따른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의 자기자본비율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각각 8%, 6% 및 2%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하여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 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한다.\n또한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각종 리스크 측정방법을 승인하며, 은행이 직면한 모든 리스크를 점검하여 리스크가 높은 은행에 대해 필요시 8% 이상의 자기자본 보유를 요구할 수 있다.\nBa...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Ⅱ– 9\nBIS 자기자본 규제의 변화\n자기자본비율규제는 1988년 바젤협약(BaselⅠ)에 따라 도입된 BIS 자기자본 규제의 변화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8%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n즉, 은행의 자산을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 유무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은행들이 우량자산을 보유해야 할 유인을 높여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n우리나라는 1992년에 도입하여 1993년 말부터 7.25%, 1995년 말부터는 ...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투자업자\n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유동성 부족이나 손실 급증으로 인한 재무 불안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업이 중단된 경우에도 투자자의 재산을 차질없이 변제할 수 있도록 순자본비율 등을 규제한다.\n1종 금융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순자본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여야 하는데 순자본비율이란 필요유지자기자본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을 의미한다.\n2종 금융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을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최소영업자본액이란 필요유지자기자본에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보험회사\n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을 충실화하기 위한 건전성규제로 지급여력비율제도를 운영한다.\n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간의 비율로 산출되는데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동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n먼저 지급여력이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하며 예기치 않은 상황 발생시 보험회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n즉, 지급여력금액이란 보험회사의 순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인 책임준비금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잉...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지주회사\n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자본적정성관련 비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n은행지주회사는 BIS 기준에 따라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에 관하여 각각 4.5%, 6%, 8% 이상의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n또한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하여 각각 7.0%, 8.5%, 10.5%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n또한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및 경기대응완충자본에 대해서도 추가적립을 요구하고 있다.\n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필요자본 ...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기타 금융기관\n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즉,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7%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n특히 2018년부터는 직전회계연도말 총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저축은행의 경우 8%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n금융위원회는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각각 7%, 5%, 2%(대형저축은행은 각각 8%, 5%, 2%)에 미달할 경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n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을 7% 이상(신용카드회...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경영지도 및 관리\n경영실태평가\n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경영건전성, 법규준수 상황 및 리스크 관리실태 등 다양한 부문을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방식에 따라 일정한 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n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실태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경영개선권고· 요구 · 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한다.\n경영실태평가는 대체로 CAMEL 방식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n이는 금융기관 경영실태를 자본적정성(C, capital adequacy), 자산건전성(A, asset quality), 경영관리 적정성...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모든 금융투자업자(전임 투자자문 · 일임사 제외)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영실태평가제도로 개편되어 2009년 4월부터 적용하고 있다.\n이는 평가부문을 공통평가부문과 업종평가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n다만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업권 특성 반영 등의 목적으로 2015년 4월에 폐지되었다.\n공통평가부문(60%)은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자본적정성, 수익성, 경영관리 3개 평가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n업종평가부문(40%)은 영위업종에 따라 부문별 가...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적기시정조치\n적기시정조치제도는 부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함으로써 조기에 금융기관 경영을 정상화하거나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을 퇴출시킴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n현재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제도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데 일반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대부분 금융기관이 대상이다.\n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등 재무상태가 적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영업행위 규제\n금융감독당국의 영업행위 규제 업무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시 업무와는 성격을 달리한다.\n이는 금융기관의 투명성, 공시 및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며 그 목적은 거래를 통한 금융고객 및 투자자 보호에 있다.\n전통적으로 리스크 기반 금융상품이 실질적인 영업행위 규제의 대상으로 여겨지면서 과거 오랜 기간에 걸쳐 증권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영업행위 기준이 발전되어 왔다.\n최근 은행들이 고유 업무 외에 투자업무 비중을 확대하면서 리스크 기반 금융상품을 소매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영업행위 규제가 ...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금융거래조건 공시 및 설명\n금융거래조건 공시는 이자(대출가산금리), 부대비용, 계약해지, 거래제한, 예금자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것을 의미한다.\n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과 관련해 공시할 내용 및 방법, 정보 및 자료의 제공 방법, 제공할 자료의 형식 등을 정하고 있다.\n또한 계약 체결 또는 이를 권유하는 경우 위 사항들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n그리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마. 금융분쟁조정\n금융분쟁조정제도는 예금자 등 금융고객(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금융기관 간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 · 확인한 후 합리적인 해결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소송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1987년 12월에 처음 도입되었다.\n도입 당시에는 금융업종별로 금융분쟁조정기구를 두었으나 1999년 금융감독원 설립과 함께 금융업종별 분쟁조정기구를 금융감독원 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하였다.\n금융분쟁조정위원회\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위원장으...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분쟁 조정절차\n금융분쟁조정은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나 기타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함으로써 시작된다.\n금융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은 사실관계의 조사 · 확인 등을 거친 후 합의권고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합의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n조정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금융감독원의 직접 처리, 해당 금융기관으로의 이첩 처리 또는 합의권고가 부적당한 경우 ...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Ⅱ– 11\n쌍봉감독 접근(twin peaks approach)\n금융감독은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인식 · 측정하여 이를 규제 · 관리하기 위한 건전성 감독과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영업행위 감독으로 나눌 수 있다.\n통합감독체제는 단일 감독기구가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모두 관장하는 체제를 의미하고 쌍봉감독체제(twin peaks approach)는 각각의 기구가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별도로 수행하는 체제를 의미한다.\n통합감독은 감독업무의 책임성 논란을 방지하고 정보 집...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검사\n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확보 및 경쟁적이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n검사업무는 운영방식에 따라 종합검사와 부분검사로, 검사 실시방법에 따라 현장검사와 서면검사로 구분할 수 있다.\n종합검사는 연간 검사계획 수립시 금융회사의 업무전반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이며 금융회사 본점 종합검사시 통상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n부분검사는 금융사고 예방, 금융질서 확립, 기타 금융감독정책상 필요에 따라 금융회사의 특정부문에 대해 실시한다.\n연간 검사계획 수립시...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음으로,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 업무를 프로세스별로 보면 ① 검사계획 수립, ② 검사사전준비, ③ 검사 실시, ④ 검사결과 보고 및 조치, ⑤ 검사결과 사후관리의 순으로 진행된다.\n먼저 상시감시업무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중에 영업실태 분석, 업무보고서 심사, 경영실태 계량평가, 기타 각종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 및 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는 활동이다.\n또한 효율적 상시감시업무 수행을 위하여 금융권역별 상시감시지원시스템과 여신검사지원시스템 등 각종 전산시스템을 활용...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4장 예금보험제도\n제1절 개관\n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경영부실 등에 따라 예금자의 예금인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제3자인 예금보험기구가 예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n즉 금융회사의 지급불능(insolvency) 또는 유동성 부족(illiquidity)이 발생하는 경우 예금자를 보호함으로써 뱅크런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n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경영부실 등으로 예금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수 없을 때 해당 금...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은행에는 은행법에 의한 일반은행 뿐 아니라 외국은행 국내지점,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특수은행이 해당된다. 투자매매 · 중개업자의 경우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 투자중 개업 인가를 받은 모든 투자매매 · 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는 재보험회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회사가 각각 포함된다.\n보호대상 금융상품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보험계약, 예탁금 등의 원금 및 이자이다.\n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등), 금융채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n1996년...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Ⅱ– 12\n예금보험제도의 유형\n1933년 대공황을 계기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설립한 미국이 예금보험제도를 국가차원에서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최초의 국가이다.\n미국의 예금보험제도 도입 이후 대형금융기관의 반대 등으로 인해 상당기간 동안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한 국가가 별로 없다가, 1980년대 이후 금융위기가 잇따르자 예금보험제도가 여러 나라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늘어났다.\nIADI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121개이며, 20...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2절 조직\n1. 예금보험위원회\n예금보험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위원장인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1인과 기획재정부 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2인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n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n예금보험위원회의 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되며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n예금보험위원회는 정...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이사회\n이사회는 예금보험공사의 최고집행기구로서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n사장 1인, 부사장 1인, 상임이사 4인 이내 및 비상임이사 7인 이내로 구성된다.\n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n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n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3절 주요 업무\n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보험료의 수납 및 보험금 지급,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및 자금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n예금보험공사 설립 당시에는 보험료의 수납과 보험금 지급, 예금 등 채권의 매입, 정리 금융회사에의 출자 및 자금지원,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으로는 예금보험기금만 예금보험공사 내에 설치되었다.\n그러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적자금의 손실누적과 이의 상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는 2002년 9월에...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가. 예금보험기금\n예금보험기금은 부보금융회사의 보험료 및 출연금, 정부 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정부가 무상으로 양여한 국유재산, 차입금, 보험금 지급 후 취득한 채권의 회수 자금, 기매입 예금채권 등의 회수자금,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기금의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한다.\n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보험금 지급, 정리금융회사에의 출자,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을 위한 자금지원,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상환 등으로 지출된다.\n2009년 1월에는 목표기금제도(Target Fund...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n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상환기금채권 발행,부보금융회사로부터의 특별기여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n이 밖에 예금보험기금과 동일하게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보험금 지급 후 취득한 채권의 회수 자금, 기매입 예금채권 등의 회수 자금,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에 지원된 자금의 회수 자금, 기금의 운용수익 등도 그 재원이 된다.\n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지출에는 예금보험기금채권(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것에 한함) 및 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보험금...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및 자금지원\n가. 부실금융회사의 정리\n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 또는 해당 부실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 또는 제3자에 의한 인수를 알선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계약이전의 명령, 파산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n아울러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부실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거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식회사 형태의 정리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n정리금융회사의 자본금은 예금...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조사 및 검사\n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 금융회사 결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보금융회사와 당해 부보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또한 제출된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하여는 업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n아울러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보금융회사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의 제공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조사\n예금보험공사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 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에 책임이 있는 해당 금융회사의 전· 현직 임직원과 해당 금융회사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등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n만일 금융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를 대위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n또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구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와 부실관련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금보...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Ⅱ– 13\n차등보험료율 제도의 도입\n차등보험료율 제도는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여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n동 제도는 금융회사별로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와 건전한 금융회사가 부실금융회사를 보조해야 하는 형평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n동 제도는 2009년 2월 ｢예금자보호법｣제30조 제1항*의 개정으로 도입된 후 2014년부터 전체 부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행이 의무화되었다.\n차등보험료 산정을 위해 실시하는 차등평가는 평가...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5장 거래소제도\n제1절 개관\n기업은 자금이 필요해지면 기업공개 또는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데,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장기적으로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시장을 주식 발행시장(primary market)이라고 하며, 이렇게 발행되는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주식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이라고 한다.\n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한국거래소가 유통시장의 중심으로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매매 등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2절 조직\n한국거래소의 조직은 경영지원본부, 3개 시장본부(유가증권, 코스닥, 파생상품) 및 시장 감시본부 등 5개의 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사와 파생상품시장본부는 부산에, 유가증권 시장본부와 코스닥시장본부는 서울에 설치되어 있다.\n이사회는 총 15인으로, 이사장 1인, 시장감시위원장 1인, 상임이사 5인, 사외이사 8인으로 구성된다.\n이사회에서는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거래소의 업무와 경영에 관련된 중요규정의 제· 개정 및 폐지, 주요자산의 처리, 대규모 재산 및 장기차입금의 차입, 타법인에 대한 출자 · 출...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3절 주요 업무\n1.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 시장 개설·운영\n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의 상장, 매매거래 체결, 시세공표, 시장의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n유가증권의 상장 심사 업무에서는, 발행회사의 경영상 문제로 인해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유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상장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n다만 상장폐지의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해서 곧바로 시행하면 당해종목 투자자들의 재산상 손실이 클 수 ...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파생상품시장 개설·운영\n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의 개설 · 운영 및 시장관리,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체결 및 결제, 시세공표,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유형 및 품목 결정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n파생상품시장은 현물시장에서의 가격 · 금리변동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시장으로 현재 주가지수 및 개별주식 선물 · 옵션, 국채선물, 통화선물 · 옵션, 금· 돈육 선물 등 다양한 파생상품이 거래되고 있다.\n거래일은 월~금요일이며 거래시간은 일반적으로 9：00~15：45이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거래시간은 주식상품시장...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신용보험\n신용보험이란 기업간 상거래에 있어서 물품 또는 용역을 신용(외상)으로 공급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급불능이나 채무불이행 등의 예측하지 못한 손해 발생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손해보험을 말한다.\n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의 연쇄도산 우려가 커지면서 1997년 9월에 물품 · 용역을 제공한 중소기업이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입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어음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n2004년 3월에는 어음 이외에 외상매출금까지도 보상하는 매출채권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n이후 어음보험과 매출채권보험의 보다 효율적...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기술보증기금\n가. 개관\n기술보증기금은 1989년 4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되었다.\n기술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측면에서 신용보증기금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보증의 중점 대상을 신기술사업자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n즉 기술보증기금은 기술개발에 대한 높은 위험과 담보부족 때문에 금융기관이 대출을 기피하는 기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한다.\n나. 조직\n기술보...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주요 업무\n기술보증\n기술보증은 기술사업자 등 기술중소기업이 창업, R＆D 및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 조달 등의 과정에서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을 말한다.\n주요 보증상품으로는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비은행대출보증, 회사채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사채인수보증, 상거래담보보증, 유동화회사보증 등이 있다.\n기술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이 되는 신기술사업자는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며 상시종업원 및 총자산액이 각각 1,000명, 1천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그리고 산업기술연구...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기술평가\n기술평가란 해당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액, 등급,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n기술보증기금은 1997년 3월 기술평가센터를 설치하여 기술평가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1999년 2월에는 보증심사에 기술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기술평가보증제도를 시작하였다.\n2004년 9월에는 기술평가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기술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n2005년 7월에는 기술평가시스템(KTRS)을 개발하였고 2017년까지 총 614,448건의 기술평가를 수행하였다.\n기술평가는 기...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기본재산 규모 추이\n기술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은 정부, 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으로부터의 출연금 등으로 구성된다.\n정부의 출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술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출연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매월말 출연기준 융자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연율 0.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등적용한 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한다.\n신기술사 업금융업자는 매 분기말 출연기준 융자금의 분기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연율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고 있다.\n2017년에는 정부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총...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2절 신용정보회사\n1. 개관\n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시 상대방의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n신용정보업의 종류에는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이 있다.\n신용정보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업무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n한 업체가 두 개 이상의 신용정보업을 허가받을 수 있으며, 3개의 신용정보업을 전부 영위하는 기관으로는 SCI평가정보가 있다.\n2017년 12월 말 현재 29개의 기관이 신용정보회사로 등록되어 있다.\n...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Ⅱ– 14\n크레딧뷰로(CB)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PCR)\n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여 관리 · 제공하는 민간신용정보회사를 크레딧뷰로(CB; Credit Bureau)라고 한다.\n금융회사는 고객 여신심사, 신용한도 및 금리 조정, 거래유지 판단, 연체관리 등을 위해 크레딧뷰로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다.\n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크레딧뷰로를 통해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는 반드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n크레딧뷰로 외에 신용정보의 집중 및 체계적 관리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PCR; Pub...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신용조사업\n신용조사업이란 타인의 의뢰를 받아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n의뢰인은 신용조사 서비스를 통해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 및 지불능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부실채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은닉재산 확인, 채권보전조치 등을 위한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의뢰를 받은 신용조사회사는 서면자료 조사, 면담 및 실사를 포함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수집한 신용정보를 분석 · 정리하여 신용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n다. 채권추심업\n채권추심업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3절 신용평가회사\n1. 개관\n신용평가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기업 · 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그 신용등급을 증권의 발행인, 인수인, 투자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n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9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제도가 처음 도입되었고 1986년 3월에 무보증채권 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n신용평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주요 업무\n신용평가회사는 유가증권, 채무발행 기업 및 보증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를 주로 영위하고 있고 보험금지급능력 평가, PF원리금상환능력 평가, 주식가치 평가, 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부수업무도 취급한다.\n유가증권 평가는 금융기관 등이 발행하는 기업어음, 무보증채권, 자산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업무이다.\n우선 기업어음은 종합금융회사가 매출할 경우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아야 한다.\n증권회사가 장외시장에서 기업어음을 매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도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4절 자금중개회사\n1. 개관\n자금중개회사는 금융기관간의 자금거래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n자금중개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환중개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n현재 한국자금중개, 서울외국환중개, KIDB자금중개, IPS외국환중개 등 4개 국내사와 ICAP외국환중개, Tullett Prebon외국환중개 등 6개 외국사가 영업중이다.\n한국자금중개는 1996년 7월 당시 콜거래 중개를 맡고 있던 서울소재 8개 투자금융회사의 종합금융회사 전환 추진으로 콜...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주요 업무\n자금중개회사가 중개하는 금융기관간 자금거래의 종류는 9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콜거래), 양도성예금증서매매,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어음매매, 외국환매매 등이다.\n이 밖에 외화콜 및 외환파생상품거래, 장외시장 채권매매 등도 중개대상으로 하고 있다.\n자금중개회사의 자금중개는 일정 수수료만 받고 자금 대여자와 자금 차입자간의 거래를 연결하는 단순중개를 원칙으로 한다.\n다만 콜거래 중개의 경우에는 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자기 계산으로 거래에 직접 참여하는 매매중개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된다.\n자금중개...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금융기관\n제1장 은행\n제1절 개관\n우리나라 은행은 은행법에 의거 설립 · 영업하는 일반은행과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거 설립· 영업하는 특수은행으로 구분한다.\n은행은 고유업무 이외에 이와 분리된 별도의 계정(은행신탁계정)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다.\n일반은행(commercial bank)은 예금 · 대출 및 지급결제 업무를 고유업무로 하고 있어 상업은행으로도 불리며 시중은행(2개 인터넷전문은행 포함), 지방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으로 구분된다.\n2017년말 현재 8개 시중은행, 6개 지방은행,...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지방은행(local bank)은 지역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광역시나 각 도 등에 설립된 은행이다.\n지방은행은 1967~71년 사이에 설립된 10개 은행체제가 외환위기 이전까지 지속되다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정도가 심한 지방은행이 퇴출 또는 합병됨에 따라 6개로 축소되어 현재에 이르렀다.\n한편 지방은행의 영업구역은 1도(道) 1은행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은행이 소재한 행정구역상의 도로 제한되어 있었다.\n그러다가 1980년 이후 신한은행(1982년), 한미은행(1983년), 동화은행(1989년),...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우리나라의 일반은행은 지점은행제도(branch banking system)를 채택하고 있는데, 2017년말 현재 은행당 평균 점포수(지점 및 출장소)는 시중은행이 약 643개(인터넷전문은행 포함 시 482개), 지방은행은 약 159개이다.\n한편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국내의 예금보다 주로 본국의 본점으로부터 들여온 자금으로 영업을 하는데 특히 1970년대초 석유파동 등으로 우리나라가 외화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 외국자본을 도입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n1967년 미국의 체이스맨해턴은행이 서울지점을 처음 설치한 이래 ...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2절 일반은행\n1. 소유한도 제한\n일반은행은 산업자본에 의한 사금고화 방지 등을 위해 엄격한 동일인 주식소유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n현재 동일인(외국인 포함)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소유한도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지방은행 및 지방은행지주회사는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n10% 이상 소유할 경우에는 10%(지방은행 및 지방은행지주회사는 15%), 25% 및 33% 초과 시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n한편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Ⅲ– 1\n은행주식 소유규제 변화 추이\n우리나라는 시중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82년 12월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동일인의 시중은행 주식 소유한도를 8%로 제한하였다.\n이후 1992년 5월에는 친인척 위주로 되어 있던 동일인의 포괄범위를 확대하여 주주 1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가 지배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체를 동일인의 범주에 추가하였다.\n그리고 소유규제가 없었던 지방은행 주식의 동일인 소...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02년 4월에는 건전한 금융자본 출현 유도, 은행의 자율책임경영 촉진, 은행의 다른 은행소유 등을 위해 동일인을 다시 금융주력자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구분하여 금융주력자는 주식소유한도를 10%로 완화하였다.\n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는 주식소유한도(경영관여 목적)를 2010년 10월 은행자본의 확충과 정부소유 은행의 조속한 민영화 등을 위하여 9%로 완화하였으나, 2014년 4월 산업자본에의 자본 집중에 따른 경제적 불균형 우려, 은행의 사금고화 및 이해상충 문제, 대주주인 기업부실의 은행 전이 등으로 은행의 건전성 및 금...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업무 내용\n일반은행의 업무는 고유업무,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로 구분하며 각 업무별 범위는 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n일반은행은 고유업무 및 부수업무의 경우 별도 인가없이 영위할 수 있으나 일부 겸영업무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겸영인가를 필요로 한다.\n고유업무는 예· 적금 수입, 유가증권 또는 채무증서 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와 내· 외국환업무로 구성된다.\n일반은행은 요구불예금의 수입에 의한 만기 1년 이내의 대출, 즉 전통적인 상업금융업무에 더하여 장기금융업무도 영위할 ...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요구불예금\n당좌예금은 은행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한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또는 당좌계약자가 인수한 환어음의 지급을 은행에 위임하고자 개설하는 예금이다.\n당좌예금은 예금주의 입장에서는 일상의 지급거래를 위한 결제예금의 성격을 지니며 은행의 입장에서는 당좌대월(overdraft)에 의해 신용창출의 원천이 된다.\n이러한 이유로 상업금융 업무를 영위하는 일반은행만이 원칙적으로 당좌예금을 취급할 수 있다.\n한편 당좌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 신용질서가 문란해지고 은행의 공신력이 손상되므로 은행은 내규로서 ...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저축성예금\n정기예금은 예금자가 이자수취를 목적으로 예치기간을 사전에 약정하여 일정금액을 예입하는 기한부예금이다.\n정기예금은 은행 측에서 볼 때 일정기간 예금인출 가능성이 낮아 자금운용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이점이 있다.\n정기예금은 예치한도 및 가입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고 예치기간은 1개월 이상이며 금리는 자유화되어 있다.\n정기적금은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정하고 예금주가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은행이 만기일에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적립식 예금이다.\n일반적으로 가입대상 및 예치한도에는 제한이 없으며 계약기간은 6개월 이...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상호부금은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부금을 납입하면 중도 또는 만기에 일정한 금액을 급부할 것을 약정하는 예금으로 정기적금과 유사하나 중도급부금의 지급이 당초부터 약정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n상호부금은 전통적 상호금융인 계(契)가 변천된 제도로서 당초에는 서민금융 전문은행이었던 국민은행에서만 취급하다가 1983년 4월부터 취급기관이 모든 은행으로 확대되었다.\n상호부금의 가입자는 주로 개인 또는 중소상공업자이다.\n상호부금은 부금계약시 총부금계약액, 납입부금 및 납입기일을 정하고 총납입 회수의 1/4회차 이상을 납입하면 ...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양도성예금증서\n양도성예금증서(CD; Certificates of Deposit)란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금융상품이다.\n당초 양도성예금증서와 유사한 양도성정기예금제도는 1974년 5월과 1978년 3월 두차례에 걸쳐 도입된 적이 있었다.\n그러나 발행금리가 정기예금 금리 이내로 제한된 데다 전문적 중개기관의 부재로 유통시장이 형성되지 못하여 1977년 6월과 1981년 12월에 각각 폐지된 바 있다.\n그 후 금리자유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은행의 수신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시중 여유자금을 흡수하기 위하여 1984년 6월에...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외화예금\n외화예금은 금융기관에 미달러화, 엔화 등 외화로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말하며 보통· 정기예금, 부금, 예치금 등을 포함하고 은행뿐만 아니라 체신관서 등 비은행금융기관에 금전을 맡기는 일체의 계약이 포함된다.\n또한 원화예금과는 달리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 원화표시 예금잔액이 변동된다.\n외화예금은 거주자의 해외금융기관에 대한 예금과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으로 구분된다.\n이 중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국내 외화예금 제도는 1964년 11월 최초로 도입된 이후 예금 수취대상 통화, 예금개설자의 자격...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국내 외화예금의 종류는 예금주체에 따라 거주자계정, 대외계정, 해외이주자계정으로 구분된다.\n거주자계정과 대외계정에는 당좌예금, 보통예금, 통지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별단예금 등이 해당되며 해외이주자계정에는 이 중 정기적금이 제외된다.\n거주자계정은 거주자가 개설하는 예금계정으로, 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이나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보유목적으로 매입한 대외지급수단에 한해 예치가 가능한 반면 처분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n다만 대외지급시에는 외국환은행의 지급확인을 필요로 한다.\n대외계정은 비거주자, 개인인 외국...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대출 업무\n대출은 일반은행의 주된 신용공여 수단으로서 취급방식에 따라 어음할인과 대출로 구분되며 대출은 다시 어음대출, 증서대출 및 당좌대출로 나뉘어진다.\n어음할인은 차주가 취득한 어음을 금융기관이 어음할인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차감하고 매입함으로써 차주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이다.\n어음대출은 차주가 은행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약속 어음을 은행이 받고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업에 대한 단기운전자금 대출에 주로 활용된다.\n증서대출은 대출시 차주로부터 어음대신 차용증서를 징구하는 대출로 주로...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대출은 대출대상에 따라 기업자금대출, 가계자금대출 및 공공 · 기타 자금대출로 구분하며, 이중 가계대출(51.3%)과 기업대출(48.7%)은 그 비중이 비슷하다.\n이러한 현상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채비율 축소 등 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 노력에 따라 기업의 대출수요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은행 역시 신용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면서 위험도가 높은 기업대출을 줄이는 대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계대출 비중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다.\n대출금리는 1994년 7월 이후 재정자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유화되었다.\n대부분의 일반은행...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상업어음할인\n상업어음할인은 당좌대출과 함께 기업의 단기운전자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대출형태로서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행된 어음을 금융기관이 만기일 전에 할인 · 매입하고 동 대금을 어음할인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n이와 같은 상업어음할인은 자동결제성을 지니는 단기대출금으로서 상업금융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n상업어음할인의 대상어음은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 양도배서 또는 인수한 어음이면 모두 대상이 된다.\n한편 은행은 할인 · 매입한 어음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재할인받을 수 있는데 종래에는 한국은행의 대출과 관련...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무역금융\n무역금융은 수출입관련업체, 즉 수출업체나 수출용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원자재나 완제품의 공급이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다.\n무역금융의 융자대상은 수출신용장 또는 지급인도(D/P)와 인수인도(D/A) 조건 및 기타수출관련 계약서에 의하여 물품 · 건설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하고자 하는 자,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한 수출 또는 공급실적이 있는 자로서 동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대출받고자 하는...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당좌대출\n당좌대출은 당좌예금 또는 가계당좌예금 거래자가 은행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한도내에서 예금잔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수표 및 어음을 은행이 지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대출이다.\n당좌대출의 상환은 거래자가 자기 당좌계정에 입금시킴으로써 이루어지며 대출 약정기간중에는 수시 상환이 가능하다.\n당좌대출은 은행대출 가운데 가장 신속하고 간편하기 때문에 자금의 입출금이 빈번한 기업에게는 대단히 편리한 제도이다.\n그러나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출의 규모, 시기 등을 예측할 수 없어 거래관계가 긴밀하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에 대...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일반자금대출\n일반자금대출은 자금용도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없고 대출과목도 따로 정하여지지 않은 대출을 총칭한다.\n대출기간은 기업의 운전자금과 가계자금의 경우 보통 1년 이내이며 기업시설자금은 통상 3~7년 사이에서 취급하지만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여야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n또한 3년을 초과하는 시설자금 대출은 자금의 고정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분할상환하도록 하고 있다.\n한편 운전자금 대출에는 한도거래 방식으로 취급하는 일반자금 회전대출이 있다.\n이는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에 대하여...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주택관련대출\n｢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88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급하게 된 주택관련대출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 등에게 취급한 대출이다.\n동 대출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할 대출금 산정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여타 대출과 구분되고 있다.\n적금관계대출\n적금관계대출은 적금계약자에게 자금융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대출이다.\n적금관계대출의 종류로는 적금대출과 적금담보대출의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대출대상 및 방법 등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n적금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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