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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4.2. 한국은행법상 디지털화폐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것임\n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 이외에도 전자화폐와 전자지급거래에 대한 정의 조항을 두고 있다.\n우선 전자화폐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되는데,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화폐가 가치저장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n또한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디지털화폐가 한국은행만이 독점적으로 발행하는 법정통화라는 측면에서 한국은행법이나 디지털화폐 발행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을 이미 적시하였다.\n이는 특허주의에 따른 것인데, 디지털화폐의 발행이 중앙은행의 효과적인 물가조절 및 적시의 통화정책 수행을 위한 국가 행정작용의 일환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n그에 비하여 전자화폐의 발행은 그보다 낮은 단계의 허가주의에 의하고 있다.\n즉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는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금융위원회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일부의 자에 대해서는 허가...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4.3. 소결론\n향후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아니한다.\n왜냐하면 디지털화폐의 발행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화폐 발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자의 전자금융거래나 전자지급거래를 규율하는 조항들은 한국은행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n다만 전자금융거래법의 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시행착오 및 입법 시 고려하였던 제반의 정책적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참조하면서, 향후 디지털화폐의 발행과 유통에 도움이 되고 그 보안성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들을 한국은...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5. 예금자보호법상 쟁점\n3.5.1. 예금자보호법과 부보금융회사\n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제1조).\n우리나라 예금자보호법의 모델은 전 세계 최초로 예금자 보호제도를 제정한 미국의 1935년법이라고 할 수 있다.\n우선 예금자보호법 제1조의 금융기관에 중앙은행이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1935년법의 제정 이유 및 입법 ...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5.2. 실물화폐와 대비할 경우 디지털화폐의 보호 필요성\n전통적인 실물화폐의 경우 그 소유자는 발행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금 등 채권과 전혀 관계 없이 자신의 선택으로 ‘개별적 · 독립적 보관’을 할 수 있다.\n이것이 소위 장롱예금이다.\n그런데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디지털화폐의 소유자는 실물화폐의 소유자와 달리 발행자인 중앙은행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 개별적 · 독립적으로 디지털화폐를 보관할 수 없다.\n이렇게 실물화폐와 달리 개별적 ․ 독립적으로 보관하고 싶어도 보관이 불가능한 디지털화폐의 경우, 예...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5.3. 디지털화폐도 예금의 대상인 금전에 포섭됨\n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예금자보호의 대상인 예금을 ＂(상업은행이)예금 · 적금 · 부금(賦金)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원본(元本)이 보전(補塡)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n또한 제2조 제4호는 예금 등 채권을 ‘예금자 등이 예금 등 금융거래를 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 · 원본 · 이자 · 이익 · 보험금 및 ...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5.4. 소결론\n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그 소재지는 한국은행이나 상업은행의 개인 또는 법인 계좌가 될 것이다.\n디지털화폐가 한국은행의 계좌에 있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상의 예금부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n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예금보험제도에서 중앙은행에 예치한 예금은 배제되는바 그 예금은 국가가 지급보증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n따라서 국가가 파산하지 않고 화폐제도가 지속되는 한 이러한 디지털화폐의 안전성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n한편 디지털화폐가 예금주 명의로 상업은행의 계좌에 존재하는 경우, 여기서의 디지털화폐는 ...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6. 디지털화폐 발행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쟁점\n3.6.1. 디지털화폐와 개인정보보호\n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여 ‘직접유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등이라고 한다) 등에서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이하 개인정보 등이라고 한다)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n이들 법률 중 대표적인 예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제1조),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사실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개인정보 등 보호의 문제는 실물화폐를 발행할 경우 개인정보 등 보호의 문제보다 더욱 심각하다.\n왜냐하면 전자의 경우 보호 대상 개인의 범위가 디지털화폐를 보유하는 국민 전체이므로, 단지 후자의 경우 즉 실물화폐를 예치하는 고객만을 대상으로 할 때와 비교할 때, 너무도 보호의 대상자가 넓기 때문이다.\n한국은행에 예치된 계좌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 신용정보, 금융거래정보가 망라된 것으로서 현대 금융자본주의 시대에서 가장 소중한 사적 재산권에 해당하는데, 한국은행이 직접적으로 디지털화폐를 보유한 모...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6.2. 디지털화폐와 민감정보\n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는 ‘민감정보’의 처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거래 및 실명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도 정보처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이와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다.\n예를 들어 개인의 디지털화폐 보유 잔액과 거래 현황은 개인의 현금자산 보유 내역 및 재산권의 변동과 현재의 유동성 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n개인정보보호법의 틀 내에서만 분석하더라도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건강이나 정치적 견해’ 등 법문에 기재된 민감정보로 ...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6.3. 소결론\n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면서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고 처리할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의 내재적인 제약에 구속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n이미 앞에서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에 대해서는 旣述하였다.\n이러한 재산권을 침해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하고(헌법 제23조 제3항),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며 이 때에도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n디지털화폐를 보유한 국민의 재산권 변동 내역을 추적하여야 하는...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7. 디지털화폐 발행 및 유통시 익명성과 비밀성을 강화할 경우 보완하여야 할 자금세탁방지법 등 관련 법률의 정비(가정적 논의)\n3.7.1. 논의의 배경 및 한계\n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하고 유통할 때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문제점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이와 극단적인 스펙트럼에 서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거래를 모델로 하여 익명성과 비밀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n그러나 그 때에는 익명성의 제고로 비밀스러운 거래가 늘어나면서 자금세탁, 무기 거래, 마약 밀수, 매춘 자금 제공 등...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7.2. 자금세탁의 개념 및 관련 법령\n자금세탁은 일반적으로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나, 각국의 정치 사회적인 환경, 연구목적, 법령 등에 따라 달리 정의한다.\n우리의 경우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자금세탁행위란 불법재산의 취득 ․ 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 ․ 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하며, ...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7.3. 특정금융정보법의 정비\n특정금융정보법은 외국환거래(外國換去來)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동법 제1조).\n동법의 핵심내용은 금융기관 등에게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관련 특정금융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n보고대상거래는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첫째는 의심되...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7.4. 범죄수익규제법의 정비\n범죄수익규제법의 목적은 중대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追徵)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중대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이다(동법 제1조).\n동법의 핵심내용은 중대범죄에 관련된 자금세탁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금융기관 등이 동 범죄사실의 인지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n동법 제5조 제1항은 신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등’에 관...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7.5.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의 정비\n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의 목적은 공중협박자금과 대량살상무기자금의 확산방지에 기여하는 것이다.\n동법의 핵심내용은 ①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② 금융거래제한대상자를 지정하는 등으로 공중협박자금조달에 대한 사전예방을 시도하며, ③ 금융회사 등에게 범죄사실 인지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n동법 역시 한국은행을 적용대상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다.\n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여 직접유통시키고자 할 때에는, 동법상 신고의무대상 금융회사에 포섭될 수 있도록 법문을 개정하여야...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8. 지급결제제도 운영 ․ 관리규정상 쟁점\n3.8.1. 지급결제제도의 개요\n＂지급결제제도 운영 ․ 관리규정＂(이하 ＂지급결제규정＂이라 한다)은 한국은 행법 제81조를 근거로 하여 제정되었다. 지급결제란 경제주체들이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채권 · 채무관계를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해소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지급수단에는 금전 및 대체물(예, 어음, 수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등)이 있다.\n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예금의 내용을 이루는 금전에는 디지털화폐가 포함되듯이 지급결제의 수단인 금전...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8.2. 디지털화폐의 발행 ․ 유통과 지급결제 규정\n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n첫째는, 한국은행이 기존의 금융중개기관인 상업은행들을 통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던 체제와 동일하게 디지털화폐를 유통시키는 것이다. 이를 ‘간접유통’ 방식이라 하자.\n둘째는 한국은행이 금융중개기관인 상업은행들을 배제하고 직접 개인 및 법인 등에게 디지털화폐를 유통시키는 방법이다. 이를 ‘직접유통’ 방식이라고 하자.\n직접유통 방식은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n직접유통의 경우에는 ...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8.3. 직접유통 시의 쟁점\n직접유통 방식에 의할 때에는, 디지털화폐가 단순히 실물화폐를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기존 상업은행들의 예금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면서 지급결제시스템과 통화정책 등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n좀 더 상술하면 직접유통의 경우 기존의 지급결제망 운영규정과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관련 조항들을 적절하게 정비하여야 한다.\n예를 들어 동 규정 제21조의 담보증권의 제공, 제23조의 결제부족자금의 공동분담 등은 한국은행과 한은금융망(BOK-Wire+) 네트워크에 가입된 금융중개기관 간 지급결제제도의 ...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V. 결론\n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기존의 실물화폐가 전자적인 형태의 화폐(e-cash)로 전환 또는 대체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화폐이다.\n따라서 이러한 디지털화폐는 기존의 법률과 제도로서 포섭할 수 없거나 기존의 법률과 제도에 정면으로 상충될 위험성도 적지 않다.\n따라서 디지털화폐 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n본문에서 검토한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n4.1.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가능성 및 유통방식\n한국은행이 디지털화...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2. 블록체인의 제한적 활용에 따르는 문제\n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함에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n왜냐하면 중앙은행은 물가안정과 시장기능의 중시라는 내재적인 제약을 받는다는 점 등에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민간 업자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n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비트코인과 같은 P2P 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공개형 블록체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n왜냐하면 전면적인 P2P 방식의 도입은 기존의 은행제도를 근본적으...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3. 마이너스 금리의 적용에 관한 검토\n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적법한 재산권의 행사에 해당한다.\n예컨대, 한국은행이 모든 재산권자들로부터 동의(사전의 포괄적인 동의도 가능할 수 있음)를 받을 경우 이후 디지털화폐를 대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또는 제한으로서 헌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대체로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n그러나 재산권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n이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법이나 ‘(가...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4. 기타 현행법 관련 검토\n4.4.1. 전자금융거래법\n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아니한다.\n왜냐하면 디지털화폐의 발행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화폐 발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자의 전자금융거래나 전자지급거래를 규율하는 조항들은 한국은행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n다만 전자금융거래법의 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시행착오 및 입법 당시 고려하였던 제반의 정책적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참조하면서, 향후 디지털화폐의 발행과 유통에 도움이 되고 그 보안성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4.2. 예금자보호법\n디지털화폐가 한국은행의 계좌에 있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상의 예금부보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n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예금보험제도에서 중앙은행에 예치한 예금은 배제되는바 그 예금은 국가가 지급보증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n따라서 국가가 파산하지 않고 화폐제도가 지속되는 한 이러한 디지털화폐의 안전성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n한편 디지털화폐가 예금주 명의로 상업은행의 계좌에 존재하는 경우, 여기서의 디지털화폐는 예금자보호법상예금의 내용을 구성하는 금전이나 채권에 해당한다.\n따라서 디지털화폐 시대가 도래하...
TDF021223	IMF 통화금융통계 매뉴얼 주요 개정내용	한국은행	20,171,2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IMF의 통화 금융통계 개정 매뉴얼 개요\n국제통화기금(IMF)의 「통화금융통계 매뉴얼(Monetary and Financial Statistics Manual and Compilation Guide, 이하 ‘통화금융통계 개정 매뉴얼’)」 발간의 주요 목적은 통화금융통계 편제담당자와 통계이용자를 대상으로 통화통계 편제 및 이용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n또한 통화금융통계의 구조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데이터와의 관계 등도 포괄하고 있어 다른 거시경제통계의 편제담당자 및 이용자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n통화금...
TDF021223	IMF 통화금융통계 매뉴얼 주요 개정내용	한국은행	20,171,2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통화금융통계의 범위\n통화금융통계는 주로 금융기관 부문에 초점을 두어 한 경제내의 모든 금융 및 비금융 자산 및 부채를 포괄 대상으로 하여 작성된다.\n통화금융통계에는 광의통화, 신용, 국외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 대한 금융자산 및 부채의 스톡과 플로우 지표가 포함된다.\n통화금융통계의 편제는 원천데이터인 개별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중앙은행, 기타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 등 금융기관 부문별로 재배열하여 중앙은행 개관표, 예금취급기관 개관표 및 금융기관 개관표를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n개관표에서 자산은 ...
TDF021223	IMF 통화금융통계 매뉴얼 주요 개정내용	한국은행	20,171,2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기본원리 및 개념\n통화금융통계를 비롯한 거시경제통계의 개념 및 편제 실무와 관련하여 기본이 되는 것은 2008 SNA이다.\n따라서 통화금융통계 개정 매뉴얼의 기본 원칙 및 개념은 2008 SNA, 국제수지매뉴얼 등 주요 국제통계기준과 일치한다.\n특히 거래의 인식, 주체별 분류, 금융자산․금융부채별 분류, 금융․비금융자산에 대한 기록 및 평가 등에서 개념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n이러한 일관성은 거시경제통계간 조화와 비교가능성을 높여주어 통계편제자, 통계이용자 모두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n통화금융통계 매뉴얼의...
TDF021223	IMF 통화금융통계 매뉴얼 주요 개정내용	한국은행	20,171,2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가. 경제 영역, 거주성, 경제적 이익중심점\n통화금융통계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분류는 2008 SNA 및 국제수지 매뉴얼과 동일하다.\n한 제도부문이 한 국가의 경제 영역내의 어떤 지역(거주지, 생산지, 또는 기타 부동산)에서 상당한 정도의 경제활동에 종사(적어도 1년 이상)하고, 계속 종사할 의지가 있는 경우 그 국가에 경제적 이익중심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국가의 거주자라고 할 수 있다.\n나. 제도부문, 금융자산·부채의 분류\n2008 SNA와 동일하게 제도부문의 구분은 ①비금융법인, ②금융기관, ③일반정...
TDF021223	IMF 통화금융통계 매뉴얼 주요 개정내용	한국은행	20,171,2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주요 개정 내용\n1. 제도부문별 구분 관련 변경\n제도부문(institutional sectors)은 2008 SNA에 맞추어 금융부문이 기존 5개의 하위부문에서 9개로 확대 분류되었다.\n먼저, 기타금융기관에 포함되어 있던 금융지주회사, 대부업체 등 일부 금융기관을 별도의 하위부문인 전속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기타예금취급기관에 포함되어 있던 수익증권(non-MMF)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타금융기관 하위항목으로 분류하였다.\n아울러 보험회사 및 연금기금을 보험회사, 연금기금으로 분리하였다.(＂〈참고〉 매...
TDF021223	IMF 통화금융통계 매뉴얼 주요 개정내용	한국은행	20,171,2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금융상품 분류 관련 변경\n금융상품의 경우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펀드가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로 분류변경되었다.\n기존 매뉴얼상 보험계약준비금은 ‘보험, 연금 및 표준보증기구’로 변경되었고 자산의 범위에 표준보증기구 및 연금 청구권을 신규로 포함하였다.\n또한 종업원 스톡옵션을 파생금융상품에 추가하였다.\n통화금융통계와 관련하여서는 수익증권(non-MMF)을 발행하는 투자펀드가 예금취급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광의통화 범주에서 수익증권이 제외되었다.\n이는 MMF를 제외한 수익증권의 자산가치가 시장상황에 따라 비교적 크게 ...
TDF021223	IMF 통화금융통계 매뉴얼 주요 개정내용	한국은행	20,171,2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기타 변경사항\n통화금융통계 개정 매뉴얼은 광의통화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의 특징(교환의 매개수단 및 안정적인 가치저장 수단)과 통화통계 정의를 위하여 통화발행주체(광의통화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모든 금융기관), 통화보유주체(기타금융기관, 지방정부, 비금융기업, 가계 및 비영리단체 등) 및 통화중립주체(중앙정부 및 비거주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n한편 신용과 유동성 통계에 대해서도 더 정교한 논의를 위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n이와 함께, 통화통계 수집과 관련한 방법론적 변화를 통화통계에 반영하기 위해 통화금융...
TDF021223	IMF 통화금융통계 매뉴얼 주요 개정내용	한국은행	20,171,2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통화금융통계 개편 추진 방향\n한국은행은 IMF 통화금융통계 개정 매뉴얼의 내용을 반영하여 2018년부터 우리나라 통화금융통계 개편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n통화금융통계 개정 매뉴얼 내용 반영을 위해 통화금융통계조사표, 통화금융통계의 집계 방식 변경 등 전반적인 통계작성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n동 작업의 수행을 위해 경제통계국은 금융상품, 금융기관 및 제도 등 금융부문 변화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의 의견 수렴, 조사표 작성대상 금융기관 등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통화금융통계 개편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n참고로 ...
TDF021224	디지털 공유경제의 GDP 측정 관련 최근 국제적 논의 현황	한국은행	20,171,2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논의배경\n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기인한 디지털경제의 확산은 핵심 거시경제 정책변수인 GDP통계에 몇 가지 도전적인 과제를 주고 있다.\n이러한 과제는 ①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측정, ②공유경제를 통한 생산규모의 측정, ③광고로 수익을 확보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디지털 서비스, ④수익원이 없이 무료로 제공되는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것이다.\n이들 과제 중 일부는 디지털 경제로 새로이 발생되는 후생의 측정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질문은 GDP가 측정하는 ⑤생산의 범위에 관한 논의와도 연결된다.\n이러한 흐름에 따라 통계작...
TDF021224	디지털 공유경제의 GDP 측정 관련 최근 국제적 논의 현황	한국은행	20,171,2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공유경제를 통한 생산규모의 측정\n디지털 경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듯이 공유경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아직 없다.\nOECD의 디지털경제 측정 자문그룹(Advisory Group on Measuring GDP in a Digitalized Economy)은 현재 디지털 및 공유경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n이러한 연구의 진행과 별도로 영국 통계청은 향후 공유경제 정의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공유경제를 정의한다.\n‘디지털 중개 플랫폼에서만 가능한 개인간 거래를 ...
TDF021224	디지털 공유경제의 GDP 측정 관련 최근 국제적 논의 현황	한국은행	20,171,2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수익원이 없이 무료로 제공되는 디지털 서비스\n인터넷의 활용이 보편화 되면서 가계가 자발적으로 무급(unpaid) 노동을 제공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n이러한 것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위키피디아, 각종 블로그 등에 게재된 지식 정보 자료 등이 포함된다.\n현 국민계정체계에서 이러한 서비스는 무급 노동으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GDP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n즉 생산비용도 ＂0＂이고 판매금액도 ＂0＂이므로 화폐적 거래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GDP측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nAhmad, N....
TDF021224	디지털 공유경제의 GDP 측정 관련 최근 국제적 논의 현황	한국은행	20,171,2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 생산의 범위\n디지털 경제로 발생된 여러 변화는 국민계정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의 범위(production boundary)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킨다.\n예전에 중개서비스 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던 많은 거래들이 가계에 의해서 직접 행해지고 있다.\n창구 직원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은행거래가 지금은 웹과 앱을 통하여 개인이 직접하고 숙박과 여행상품 예약 등의 서비스를 가계가 직접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하고 있다.\n현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이러한 가계활동이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n또한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가계가 무급 ...
TDF021224	디지털 공유경제의 GDP 측정 관련 최근 국제적 논의 현황	한국은행	20,171,2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6. 디지털 위성계정\n디지털 경제로 야기된 모든 현상을 GDP통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이 있다.\n그래서 국민계정통계 작성자는 핵심 GDP통계보다 유연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위성계정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n현재 OECD의 디지털경제 측정 자문그룹(Advisory Group on Measuring GDP in a Digitalised Economy)에서는 디지털 위성계정의 개발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n아직 논의가 초기 단계이지만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n지금 검토되고 있는 위성계정은 아래 ...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먼저 금융시장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금융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n이는 국민경제내 자금의 공급부문과 수요부문을 직· 간접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하여 경제주체들의 후생증진에 기여한다.\n이 과정에서 금융시장은 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자산 가격변수를 통해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n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크게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시 직접금융시장은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만기(통상 1년)를 기준으로 ...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기관은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n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거래할 경우 높은 탐색비용(search cost)으로 거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은 거래비용을 절감시켜 소규모 금융거래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거래를 활성화한다.\n그리고 금융기관은 다수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아 다양한 자산에 운용함으로써 투자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분산투자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n또한 차입자의 신용도 분석에 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축적하고 지속적 · 반복적 거래를 통...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하부구조란 시장의 거래준칙이나 금융기관 인가 및 경영, 재산권 보호 등을 규정하는 법률체계와 금융거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금융거래와 금융기관 업무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각종 기구를 말한다.\n금융거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불공정 · 불건전 금융행위를 금지하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제한하는 법률과 이러한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감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n이러한 금융제도는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간 자금이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금융 및 실물거래를 활성화하고 개인 후생 및 기업 이윤의...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2절 금융제도의 유형\n1. 은행중심 금융제도와 시장중심 금융제도\n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금융제도도 각국의 정치 · 경제 · 법률 · 역사적 배경 등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다. 크게 한국 일본 독일 등과 같은 간접금융 위주의 은행중심 금융제도(bank-based financial system)와 미국 영국 등 직접금융 위주의 시장중심 금융제도(market-based financial system)로 대별할 수 있다.\n직접금융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직접 금융거래를 하는 형태이며 간접금융은 금융기관이 자금공급자...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은행중심 금융제도가 효율적인가, 시장중심 금융제도가 효율적인가에 관한 과거의 논쟁은 기본적으로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 상호 대체 관계에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n그러나 최근에는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모두 필요하며 두 금융방식이 균형적으로 발전하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n이러한 견해는 두 금융방식이 자금 지원에 있어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이 서로 다르다는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n직접금융은 시장인지도가 높고 회계정보가 잘 갖추어져 있어 경영정보...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은 투자자들의 의견 수용 면에서도 산업간 비교우위에 차이가 있다.\n은행 대출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견해 일치에 무리가 없는 전통산업에 적절한 반면 직접금융은 투자자들의 견해가 일치할 필요가 없는 혁신산업에 유리하다.\n즉 직접금융은 주가를 매개로 투자자와 기업간 의사소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영방식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혁신산업의 감시 및 자금지원에 유리하다.\n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양자가 서로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제도의 유형을 비교해보면 표와 같이 다양한 구조적 차이가 있다.\n은행중심의 금융제도는 장기고객관계에 의한 정보 비대칭 축소,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유리하나 기업이 부실화되면 은행이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n반면 시장중심의 금융제도는 자금배분의 적정화, 부실기업 조기정리 등의 장점이 있으나 기업경영자와 투자자간의 정보비대칭, 투자자금공급체계의 높은 변동성(volatility), 단기성과 중시로 인한 과소투자 우려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n이와 같이 은행중심과 시장중심의 양 제도가 장단점이 있어 어느 하나가 일방...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I – 1\n금융제도의 경로의존성\n한 나라의 금융제도가 형성되기까지는 여러 역사적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n금융제도의 경로의존성은 금융제도가 이러한 역사적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n실제 주요 선진국의 금융제도 변천사를 보면 산업화 당시 성장주도 산업의 특성, 경제력 집중에 대한 사회적 태도, 금융위기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n산업화시기 성장주도 산업의 특성\n가장 먼저 산업화과정을 겪었던 영국은 산업화가 주로 경공업 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경제력 집중에 대한 사회적 태도\n미국과 독일 모두 산업화의 후발주자였고 중공업 위주의 산업화로 대규모 외부자금이 필요했지만 미국기업은 대규모 외부자금을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한 반면 독일기업은 은행을 통해 조달하였다.\n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화가 진행되던 19세기 후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사회적 견제가 미국에서는 있었던 반면 독일에서는 없었다는 데 있다.\n미국은 건국초기 알렉산더 해밀턴의 주도 하에 전국적인 지점망을 가진 은행들을 설립한 바 있지만 곧이어 경제력 집중에 대한 정치적 반대 여론이 비등해지...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I – 2\n법률체계와 금융제도의 관계\n세계 주요 국가들의 법체계는 대체로 영미법이나 대륙법 전통을 따르고 있으며 전자에 기초한 법체계는 보통법(common law)이라고 하고 후자에 기초한 법체계를 시민법(civil law)이라고 부른다.\n보통법 체계에서는 법의 원칙과 판례를 중시하는 반면 시민법 체계에서는 법조문에 의존하는 것이 특징이다.\n이러한 특성은 양 체계의 투자자 보호 정도에 차이를 유발함으로써 법체계에 따라 각기 다른 금융제도가 발달하게 되는 요인을 제공한다.\n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전업주의와 겸업주의\n금융제도는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정도에 따라 전업주의 금융제도와 겸업주의 금융제도(universal banking)로 분류되기도 한다.\n전업주의 금융제도에서는 한 금융기관이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서비스를 함께 취급할 수 없으며 각 금융서비스가 해당 전문금융기관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다.\n반면 겸업주의 금융제도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활동 등을 통해 비금융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한다.\n전업주의 금융제도와 겸업주의 금융제도는 근본적으로 금융...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겸업주의 금융제도의 또 다른 장점으로 범위의 경제가 있다.\n범위의 경제란 여러 업무를 동시에 취급할 경우 따로 취급할 때에 비해 업무취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n범위의 경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생산과 소비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n생산면에서는 먼저 정보취득에 있어서의 범위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n예를 들어 기업에 대출하거나 유가증권을 인수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상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각각을 별도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경우 금융기관별로 기업경영실태조사가 필요하지만 대출과 유가증권 인수를 한 금융기...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I – 3\n은행업과 증권업의 겸영으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의 유형\n① 투자자문업무와 증권인수업무간 이해상충\n은행이 주식투자를 원하는 고객에게 투자종목을 추천할 때 가장 유망한 종목 대신 은행이 인수한 주식을 추천할 경우 발생한다.\n② 신탁업무와 증권인수업무간 이해상충\n은행이 인수한 유가증권 중 매각되지 않은 부분을 은행이 관리하는 신탁계정에 편입함으로써 신탁계정 가입자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이다.\n③ 대출업무와 증권인수업무간 이해상충\n은행이 대출연장 거부나 대출금리 인상을 위협함으로써 대출고객에게 자신이 인수한 ...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3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금융제도의 변화\n지난 1980년대 이후 대다수 국가에서는 규제완화, 금융자유화가 적극 추진되었다.\n이는 그간 국내 저축동원이나 금융안정을 위해 금융부문에 가해지던 폭넓은 규제가 경쟁제한을 초래하여 금융기관의 혁신 노력을 제약함으로써 금융효율이 저하되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n이러한 금융자유화에 힘입어 신종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새로운 금융시장이 형성되는 등 금융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났다.\n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제한이 완화되면서 금융 겸업화가 진전되었고 금융시장 통합화, 금융국제화...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거시건전성정책 도입\n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이란 금융안정 차원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하여 건전성 정책수단을 설계, 도입하여 실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n글로벌금융위기를 계기로 각 국에서는 미시건전성 수단만으로는 금융안정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었다.\n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자산가격 등 거시경제적 요인과 금융거래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n이에 따라 주요...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으로는 시계열 차원의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는 수단과 횡단면 차원의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n시계열 차원의 시스템 리스크는 주로 금융 및 경기사이클 확대 국면에서 경제주체의 과도한 쏠림행위와 경기순응성으로 인해 경제에 과도하게 공급된 신용이나 유동성이 금융 및 경기사이클 침체 국면에서 급속히 되돌려지면서 발생하게 되는 리스크를 말한다.\n주요 정책수단으로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자본보전 완충자본, 레버리지비율 등이 있다.\n반면 횡단면 차원의 시스템 리스크는 금융기관간 공통 익스포저, ...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중앙은행의 역할 증대\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정책 마련 및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 등이 논의되면서 주요국을 중심으로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졌다.\n특히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종전보다 증대되었다.\n금융위기 이전에는 금융위기 발생시 중앙은행의 역할은 주로 최종대부자 기능을 통한 사후 수습에 중점이 두어진 것으로 인식되었다.\n또한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은 모든 경제주체에 무차별적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안정보다는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수행되고 금융안정은 감독기구가 규제정책을...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미국은 중앙은행,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 및 저축기관감독청 등 다수의 감독기관이 존재하며 금융위기 이후 감독기구의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통합감독기구는 출범하지 못하였다.\n다만 2010년 재무부, 중앙은행, 감독기구 등이 참여하는 금융안정감시협의회(FSOC;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를 신설하여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 포착 및 대응전략 마련,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및 거래행위 지정,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및 활동내용 지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n또한 미 연준은 ...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영국은 2009년 은행법(Banking Act 2009)을 통해 영란은행에 금융안정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2012년, 2016년에는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2012, 2016)을 제 · 개정하여 금융감독기능을 중앙은행으로 일원화하였다.\n구체적으로 중앙은행 내에 금융안정정책결정 기구인 FPC(Financial Policy Committee) 및 금융감독 정책결정 기구인PRC(Prudential Regulation Committee)를 도입하였다.\n또한 기존의 통합감독기구(FSA)를 해체하고 미시건전...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n금융위기를 계기로 G20 정상들은 동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글로벌 차원에서의 금융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n\\이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호연계성이 높아져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위기가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퍼져나갈 경우 어느 국가도 위기로부터 자유로울수 없으며 국가별로 규제가 다를 경우 이를 이용한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n이에 G20 정상들은 2009년 4월 기존의 금융안정포럼(FSF; Financial Stability Forum)을 확대 · 개편하여...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바젤Ⅲ 도입\n이러한 글로벌 금융규제의 실무적 논의는 바젤Ⅲ로 대표된다.\n바젤Ⅲ는 은행부문의 규제개혁을 위하여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개발한 광범위한 개혁조치로서 G20 차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하여 은행부문 규제개혁을 요청한 이후 도입된 제도이다.\n바젤Ⅲ는 금융시장에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개별 은행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원력(resilience)을 높이는 한편, 경기순응성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는 거시적 측면의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n바젤Ⅲ의 주요 규제로는...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공시의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별로 분산된 공시 기준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n제1단계 공시 기준서에서는 자본비율 공시 강화를 목적으로 신용 · 시장 · 운영리스크 관련 공시 기준 등을 통합하였고 제2단계 공시 기준서에는 핵심 건전성지표(자본비율, 레버리지비율, LCR · NSFR 등)와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G-SIB 및 경기대응완충자본 등)에 대한 공시 양식을 추가하였다.\n또한 BCBS는 2017년 12월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을 최종 승인하였다.\n회원국들...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n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금융산업의 규모의 경제 · 범위의 경제 등이 강조되면서 금융기관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 추세가 자리잡고 있었다.\n그러나 금융위기 전개과정에서 대형금융기관의 도산 및 부실화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확산시키고 실물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n이 과정에서 주요국은 위기확산 방지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는데 이는 대마불사(too-big-to-fail) 문제를 심화시키고 위기 발생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납세자에게 전가시켰다는 비판을 초래하였다.\n이처럼 ...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비은행 금융중개 규제\n비은행 금융중개(NBFI;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는 비은행 신용중개부문 중 만기 및 유동성 변환, 레버리지 확대 등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부문을 지칭한다.\n이는 은행과 유사한 금융중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과 같은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MMF, RP, ABCP 등의 금융상품도 포함된다.\n비은행 금융중개는 전통적인 은행이 제공하지 못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신용접근성을 확대하고 금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금융소비자보호 강화\n금융혁신의 진전으로 금융상품의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기관이 위험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규제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n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금융거래에 있어 정보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대두되었다.\n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가 단순한 사후적인 피해보상을 벗어나 가계의 리스크 관리, 금융시장의 효율성 및 금융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진 것이다.\n금융소비자 보...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미국은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책임과 권한을 통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을 신설하였다.\nCFPB는 연준이사회 산하에 설립되나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독자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관행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n영국은 금융행위감독원(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을 설립하여 금융기관의 영업행위를 ...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 금융기관 겸업 제한\n1990년대 이후 세계 주요국에서 자국의 금융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겸업주의를 적극 도입 · 추진하는 사례가 늘어났다.\n전통적으로 전업주의 원칙을 고수하던 영국, 일본 및 미국 등이 금융기관의 업무범위 제한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n영국은 1986년 빅뱅(Big Bang)을 통해 일찍이 은행의 증권사 인수를 허용함으로써 전업주의 원칙을 수정하였다.\n일본은 1993년 금융개혁 관련 법률 시행을 통해 은행의 증권자회사 취득을 허용한 데 이어 1998년 금융지주회사법을 도입하여 금융겸업화를 본격적으...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겸업의 부작용 우려가 부각되면서 겸업을 제한하기 위한 논의가 미국, 영국 등에서 진행되었다.\n미국에서는 겸업은행들이 예금보호제도 및 중앙은행의 자금지원 등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과도한 리스크를 추구하고 투자은행 부문의 위험이 상업은행 부문으로 전이되면서 겸업은행들이 도산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n이에 따라 2010년 7월 제정된 미국의 도드-프랭크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에서는 은행 · 은행지주회사 및 계...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4절 핀테크 혁신\n1. 정의 및 혁신의 동인\n핀테크(FinTech)는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 (ICT)의 융합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산업 및 서비스 분야를 통칭한다.\n핀테크 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최근 금융부문의 신성장 동력으로도 주목받고 있다.\n금융안정위원회(FSB)는 구체적으로 핀테크를 ‘새로운 사업모델, 업무처리, 상품, 서비스 등의 창출을 통해 금융시장, 기관 및 서비스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 기반의 금융혁신’으로 정의하고 있다.\n핀테크 혁신...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주요 사업 분야\n핀테크는 지급결제 · 송금 부분 중심에서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핀테크의 주요 사업 분야로는 지급결제 · 송금 이외에도 크라우드펀딩, 암호자산, 온라인 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있다.\n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들은 다양한 디지털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진시켜 기존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를 넘어 금융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n지급결제 · 송금\n핀테크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영역이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인 미국 페이팔, 중국 알리페이 등으로 대표되는 신종 지급...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크라우드펀딩\n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n이는 자금수요자가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공급자를 모집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금모집 방식 및 목적에 따라 크게 후원 · 기부형, 대출형, 투자형으로 구분된다.\n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해당하는 P2P금융(peer-to-peer lending)은 주로 SNS를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소셜렌딩(social lending)이라고도 한다.\n대출신청인이 온라인 ...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암호자산\n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및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등장한 암호자산(crypto-assets)은 민간부문에서 물리적인 형태 없이 컴퓨터상에 존재하도록 발행되며, 일반적으로 투자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n암호자산의 경우 국제거래시 환전이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지급결제 및 송금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도 일부 있다.\n분산원장기술은 거래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개인간(P2P)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n한편 분산원장기...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온라인 자산관리\n온라인 자산관리는 대개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등을 이용한 개인자산관리서비스(PFM; Personal Finance Management)를 의미한다.\n이는 기존 금융기관에 거액의 자산을 맡겨야만 받을 수 있었던 PB(Private Banker) 서비스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일반 개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n최근 핀테크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개인의 투자성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문 · 자산운용 등 온라인 자산관리...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인터넷전문은행\n인터넷전문은행은 주로 인터넷 및 모바일을 기반으로 무점포 비대면 거래를 통해 지급결제, 송금 및 대출업무 등을 수행하는 은행을 의미한다.\n인터넷전문은행은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핀테크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n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초기에는 완전 무점포형 은행이 주로 설립되었으나 최근에는 오프라인 지점을 활용하는 형태도 일부 있다.\n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과는 달리 365일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며 지점은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한다.\n다만 지점 유지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 대신, IT 인프라...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핀테크의 영향 및 과제\n핀테크와 금융산업\n핀테크 혁신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n첫째, 금융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n이는 ICT 기술이 발전하면서 금융기관 등이 비대면 거래,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n아울러 금융기관이 독점해오던 고객 관련 데이터를 핀테크 기업 등과 공유하는 것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핀테크 기업 등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금융서비스를...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핀테크와 금융안정\n세계 각국의 금융당국은 핀테크가 발전하면서 금융시스템 안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게 되었다.\nFSB는 ‘핀테크의 금융안정 영향： 감독 · 규제 이슈 보고서’에서 핀테크 발전이 금융안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였다.\n이 보고서에서 핀테크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① 급매, 주가급락 등 충격의 전이속도 가속화, ② 해킹 등의 사이버 리스크 증가, ③ 제3기관(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서비스 등)에 대한 의존 증가로 인한 운영리스크 야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금융안정 측면에...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2장 한국의 금융제도 변천\n자주적 금융제도의 확립\n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은행제도는 1878년 6월 일본 제일국립은행의 부산지점 설치로 처음 도입된 후 조선은행(1896년), 한성은행(1897년), 대한천일은행(1899년) 등 민족자본계은행의 설립이 이어지면서 발전하였다.\n그러나 자주적 금융제도의 확립은 당시 정치 · 경제 상황 하에서 기대하기 어려웠고 결국에는 한일합방으로 해방 후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다.\n해방 후에도 수년간 우리 경제는 정치 · 사회적 혼란 속에서 물가가 급등하고 신용질서 및 금융조직체계가 문란한 상황...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개발금융체제의 구축\n196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제도 개편이 이루어졌다.\n즉 1950년대 후반의 민영화 이후 소수 재벌에 의해 지배되어 온 일반은행의 주식이 부정축재재산 환수처리의 일환으로 정부에 다시 귀속되었다.\n｢한국은행법｣이 전면 개정(1962년)됨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개발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1961년), 중소기업은행(1961년), 국민은행(1963년), 한국외환은행(1967년), 한국주택은행(...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시장자율체제로의 전환 모색\n1980년대에 들어 만성적 인플레이션, 금융산업 낙후 등 고도성장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여러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남에 따라 정부는 경제정책의 기본목표를 성장에서 안정으로 전환하였다.\n이와 함께 경제운용방식도 시장기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금융 자유화 및 개방화시책이 추진되었다.\n우선 은행의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1981～83년중 시중은행을 모두 민영화하고 은행 내부경영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규정 및 통첩을 축소 정비하였다.\n또한 금융기관간 경쟁을...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자유화·개방화 추진\n이러한 시장자율체제로의 전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은 1990년대 들어서도 지속되었다.\n그 결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및 효율성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n더욱이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국내금융시장 개방 압력도 거세어져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n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를 좀 더 빠른 속도로 추진하게 되었다.\n먼저 1991년 3월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8개 투자금융...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기관의 업무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은행의 경우 신종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국공채창구판매, 금융채(일반은행) 발행 등이 추가되었다.\n증권회사에 대하여는 외화입출금, 환전, 외화매입, 외화차입 등의 외국환업무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허용되었다.\n한편 보험회사에게는 국공채 창구판매업무 취급이, 투자신탁회사에게는 단기금융상품펀드(MMF; Money Market Fund)의 취급이 허용되었다.\n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 적금 등 일부 은행업무 취급이 허용되었다.\n이 밖...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외환위기 극복 및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개혁 추진\n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금융제도 면에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지만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의 결실을 보지 못한 채 1997년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n이는 적절한 금융하부구조를 갖추지 못한 채 금융자유화 · 개방화가 추진됨에 따라 금융기관간 과당경쟁이 무분별한 자본유입과 과다여신으로 연결되었고 그 결과 금융기관 경영이 부실해졌기 때문이었다.\n이에 따라 1998년 이후 추진된 금융개혁에서는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는 동시에 금융자유화 · 개방화의 긍정적 ...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기관의 부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경영건전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n1998년 4월 적기시정조치제도를 은행, 종합금융회사 및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도입한 후 그 대상을 보험사(1998년 6월), 상호저축은행(1999년 12월), 신용협동조합(2003년 12월) 등으로 점차 확대하였다.\n1998년 7월에는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강화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상 연체시 요주의 자산으로 분류하던 것을 3개월 이상 연체시 요주의 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n또한 2000년 1월에는 차주의 미래채무상환능력까지...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 밖에 건전한 금융자본 출현을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소유 ·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였다.\n2002년 4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여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한 동일인 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는 등 금융기관의 소유제한을 완화하였다.\n1999년에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기 위해 대주주와의 거래 및 신용공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주요 출자자 요건 및 최저자본금 등을 명시하였다.\n2000년 1월에는 외부감사제도의 충실화를...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규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n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n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바젤Ⅲ를 중심으로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있다.\n특히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은 금융규제 재정비를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n우선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에 따른 자본규제를 국내은행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n구체적으로 은행이 위험가중자산과 관련하여 보유해야 ...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체계가 강화되었다.\n2012년 5월 금융감독원은 감독 · 검사부문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부문을 분리하여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치하였다.\n이를 통해 우선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상품 조사, 분쟁조정 사례, 금융거래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다.\n또한 집단 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소비자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하여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감독의 조정 기능...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I – 6\n저축은행 부실사태\n우리나라는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겪었다.\nPF 등 부동산관련 대출을 대폭 늘렸던 저축은행의 경우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부실여신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n이에따라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2011년에만 16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0년말 106개이던 저축은행 수가 2017년말에는 79개로 급감하였다.\n영업정지 된 저축은행들은 대부분 금융지주사, 증권사에 P＆A 방식으로 인수되거나 예금보험기금 산하 가교저축은행에 매각되었다....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I – 7\n금융회사의 지배구조\n일반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는 주주, 경영자, 채권자, 소비자 등 기업에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 간의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이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장치를 의미한다.\n지배구조는 대리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경제주체들 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다루는 측면에서 이루어진다.\n지배구조는 보통 주주총회, 이사회 등 회사기관 및 내부통제시스템 등의 내부지배구조와 M＆A, 외부감사제도, 채권자 · 기관투자가 · 정부 등의 외부지배구조로 구분된다.\n지난 금융위기를 계기로 특히...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n가. 이사회의 권한과 독립성 강화\n- 이사회의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사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독립성을 강화하였음\n-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음\n- 감사위원의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에 대한 감시를 보다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n- 금융회사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고 공시하도록 함\n나. 업무집행책임자\n- 업무집행책...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3장 현행 금융제도의 개요\n금융하부구조\n금융하부구조란 금융거래에 직접 참여하기보다 금융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을 지원 · 감시하는 법률체계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n여기에는 중앙은행제도,지급결제제도, 금융감독제도, 예금보험제도, 거래소제도 등이 포함된다.\n중앙은행제도는 중앙은행과 그 조직 및 의사결정 체계, 업무범위 등을 포괄한다.\n중앙은행은 발권력을 가진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 금융기관 예금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부과하고 필요시 금융기관에 부족자금을 공급하는 기능...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감독제도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융중개를 공정하게 하고 경영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금융감독기관은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설립을 인가하고 금융기관이 업무수행시 지켜야 할 각종 규칙을 제정하며 이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n우리나라의 금융감독제도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거의 모든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통합형 금융감독제도이다.\n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관련 정책 및 금융기관 인 · 허가 등 금융감독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며...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경영부실 등으로 예금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기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주에게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제도이다.\n예금보험제도는 소액 예금주들을 금융기관의 경영부실로부터 보호하고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 기능을 한다.\n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1996년 예금보험공사의 설립을 계기로 체계화되었는데 현재 부보금융회사는 은행, 투자매매 · 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이 ...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기관\n금융기관은 금융시장에서 저축자와 차입자 사이에서 저축과 투자를 연결해 주는 기능 등을 수행하며 보통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 그리고 공적금융기관 등 6개 그룹으로 구분한다.\n이러한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각 그룹에 포함되는 금융기관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은행에는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이 있다.\n일반은행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성된다.\n특수은행은 ｢은행법｣이 아닌 개별적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은행업무를 핵심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다.\n여...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투자업자는 직접금융시장에서 유가증권의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을 모두 포괄하는 그룹이다.\n여기에는 투자매매중개업자(증권회사 및 선물회사),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자문업자, 그리고 신탁업자가 있다.\n보험회사는 사망 · 질병 · 노후 또는 화재나 각종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을 인수 · 운영하는 기관이다.\n보험회사는 업무 특성과 기관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보험, 공제기관 등으로 구분된다.\n손해보험회사에는 일반적인 손해보험회사이외에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가 있다.\n기타...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시장\n금융시장이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금융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n여기서 장소는 재화시장처럼 특정한 지역이나 건물 등의 구체적 공간뿐 아니라 금융거래가 정보시스템 등에 의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추상적 공간을 포함한다.\n금융시장은 크게 간접금융시장과 직접금융시장으로 구분된다.\n간접금융시장은 예금과 대출을 통해 자금이 중개되는 것으로 예대시장이 대표적이다.\n즉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예금증서나 출자계정, 수익증권과 같은 간접증권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단기금융시장은 단기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수급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통상 만기 1년 이내의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다.\n현재 우리나라의 단기금융시장에는 콜시장, 환매조건부매매(RP)시장, 양도성예금증서시장, 기업어음시장, 전자단기사채시장 등이 포함된다.\n자본시장은 장기자금의 조달수단인 주식, 채권 등이 발행되고 유통되는 시장으로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구분된다.\n주식시장은 주식회사의 지분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인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다.\n주식시장 중 유통시장은 장내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과 장외...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I – 8\n우리나라 금융구조의 변천\n우리나라의 금융제도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소득증대 등에 따른 경제주체의 금융서비스 수요 변화에 부응하여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여러 형태의 금융업이 도입되면서 점차 그 구조가 복잡해졌다.\n양적인 면에서도 1975년말 27조원에 불과하였던 금융자산이 2017년말에는 1경6,515조원으로 약 40년 동안 무려 600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n그 결과 금융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연관비율(금융자산/국민소득)이 1975년 2.62에서 2017년 9.54로 ...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금융하부구조\n제1장 중앙은행제도\n제1절 개관\n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독점적 발권력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의 은행 기능과 정부의 세입 및 세출을 관리하고 필요시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정부의 은행 기능을 수행한다.\n아울러 통화량 및 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을 포함한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최종대부자 역할,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도 기여한다.\n그러나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이러한 기능을 모두 수행한 것은 아니며 경제발전에 따라 중앙은행도 함께 진화하면서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여러...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n원래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은 중앙은행이 은행의 은행 역할을 수행한 이래 계속 인식되어 왔지만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빈발하자 그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n이러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이 종전에는 금융위기시 대출이나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시중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금융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최종대부자 역할이나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및 운영...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Ⅱ– 1\n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n스웨덴\n스웨덴의 중앙은행인 스웨덴국립은행(Sveriges Riksbank)은 1668년 민간상업은행인 팔름스트루크은행을 모태로 하여 의회 소유은행으로 설립되었다.\n동 은행은 설립 초기에는 상업은행업무만을 취급하였으나 1709년 예금업무를 중지한 이후 은행권 발행을 주된 업무로 하였고1897년에는 은행권 발행의 독점권을 인정받았다.\n프랑스\n프랑스의 중앙은행인 프랑스은행(Banque de France)은 1800년 설립 당시 민간상업은행으로 출발하였으나 설립 초기부터 중앙은행 총재를 ...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Ⅱ– 2\n자유은행주의와 중앙은행주의\n전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이 없는 국가를 찾아보기는 어렵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독립국가에서 중앙은행제도가 자리 잡았다.\n이런 까닭에 중앙은행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중앙은행을 불필요하거나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자유은행주의자들도 있다.\n(V. Smith, R. Cameron, F. Hayek, B. Klein, G. Sellgin, V. Smith, R. Timberlake 등) 자유은행주의자들은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상업은행 간의...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2절 한국은행\n1. 연혁\n한국은행은 1950년 6월 12일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다.\n설립 당시 한국은행은 정부가 전액 출자한 법인으로서 자본금은 15억원(圓)이었다.\n그러나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의 경우 일반 회사와는 달리 영업활동을 위한 기초자산인 납입자본금의 필요성이 없고 손실발생 시 정부가 보전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본금이 큰 의미가 없었다.\n이에 따라 제1차 한국은행법 개정시(1962년)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n한국은행은 1950년 설립 당시 한국은행법에...
TDF021225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1,219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을 토대로 세계적으로 거시건전성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2011년 8월 31일 한국은행법도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n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목적조항에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하여 금융안정 책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였다.\n또한 매년 2회 이상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고 공동검사 이행 의무기간을 대통령령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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