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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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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기업구매자금대출\n기업구매자금대출은 상업어음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기업간 거래의 현금결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1년 5월 도입되었다.\n동 대출 이용시 납품업체는 물품 납품 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고 납품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의뢰하면 구매기업은 통보받은 환어음의 지급결제시 거래은행과 사전에 약정한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기업구매자금을 융자받아 구매대금을 결제한다.\n기업구매자금의 융자기간은 융자취급은행이 구매기업의 자금사정 및 실제 자금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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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외화대출\n외화대출은 외국환은행 등이 국내 거주자에게 물품 수입 또는 용역대금 지급, 해외직접투자자금, 대외외화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 주로 해외사용 목적의 실수요 자금을 미달러화, 엔화 등 외화표시로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n외화대출제도는 원자재 및 시설재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1952년 11월 ｢외화대부에 관한 취급규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에 의거해 취급하고 있다.\n과거 외화대출은 외채관리, 통화 및 환율 관리상의 목적으로 융자대상이 제한되었으나 2001년 10월 전면 자유화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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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다. 내국환업무\n내국환이란 국내 격지간의 채권 · 채무 결제 또는 자금수수를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현금수수 없이 은행을 매개로 결제하는 금융거래를 말한다.\n환업무는 예금이나 대출업무와 같이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따르는 이자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n그 대신 은행은환업무를 통하여 수수료 수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송금 또는 추심대전을 단기간 은행에 머물게 함으로써 운용자금의 확대효과를 누릴 수 있다.\n또한 환업무는 현금수수에 따른 위험배제, 시간과 경비의 절감 등을 통해 국민경제 내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는 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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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라. 외국환업무\n외국환업무는 국제간의 대차관계를 현금수송에 의하지 않고 외국환은행의 중개에 의하여 결제하는 업무이다.\n외국환은 이와 같은 기능적인 의미 이외에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화폐, 외화수표, 외화증권 등 구체적인 대외지급수단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한다.\n이러한 혼동을 줄이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외국환을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으로 정의하고 있다.\n우리나라는 1961년 12월 외국환관리법 제정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는 외화자금의 효율적 운용, 국제수지 균형유지 및 통화가치의 안정 등을 위하여 외환관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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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일반은행이 취급하는 외국환은행 업무는 크게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지급 · 추심 및 영수, 거주자와의 외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 ·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비거주자와의 예금 ·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및 기타 부대업무 등으로 나눌 수 있다.\n외국환 발행업무는 은행이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외화표시채권 또는 외화증권을 발행하거나 기업 등 다른 기관의 발행에 관여하여 인수를 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n외국환 매매업무는 일반적인 외국환 매매업무와 외국환은행 등과의 외국환 매매업무로 구분된다.\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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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마. 지급보증업무\n지급보증이란 은행이 거래자의 의뢰에 따라 동 거래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확정채무)의 지급을 약정하거나 보증채무 등 장래에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우발채무)를 인수하는 것이다.\n지급보증은 신용공여시 자금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출과 성격이 구별된다.\n지급보증의 형식은 통상 지급보증서의 발급에 의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환어음의 인수(또는 보증) 및 약속어음에 대한 보증 등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n신용장 개설도 지급보증의 한 형태이다. 한편 지급보증서에는 일반적으로 동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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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바. 유가증권 투자업무\n일반은행은 조달한 자금을 대출에 운용하는 외에 유가증권 투자를 통하여 보유자산의 다양화와 수익성 제고를 도모한다.\n일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으로는 국고채, 통화안정증권, 금융채, 지방채, 주식, 사채 등이 있다.\n그러나 유가증권은 시장가치가 수시로 변화하는 위험자산이므로 은행법에서 은행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도한 유가증권투자를 규제하고 있다.\n즉 주식 또는 상환기간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 · 파생결합증권 · 수익증권 · 투자계약증권 · 증권예탁증권과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는 자기자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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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사. 기타업무\n일반은행은 은행의 고유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은행법상 별도의 취급인가가 필요 없는 여러 가지 부수업무를 취급하고 있다.\n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과금 및 사용료등의 수납을 대행하고 있으며 금고대여업무, 유가증권 및 귀금속 등의 보호예수업무도 취급하고 있다.\n한편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겸영하는 업무로는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얻어 취급하고 있는 겸영업무와 인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타 겸영업무가 있다.\n금융위원회 인가를 필요로 하는 업무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국채 · 지방채 · 특수채증권, 파생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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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자금의 조달 및 운용\n가. 자금의 조달\n일반은행의 자금조달 내역을 보면 2010년대 들어 원화 및 외화 예금에 의한 자금조달비중은 높아진 반면 금융채 발행 및 외화차입금의 비중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n일반은행의 주요 자금조달원인 원화예금 비중은 2010년말 53.2%에서 2017년말 60.0%로 높아졌다.\n그리고 국내 외화예금 비중은 2010년말 전체 자금조달액의 1.8%(2.4조원)에서 2017년말 4.5%(7.8조원)로 높아졌다.\n반면 1997년 2월 일반은행의 원화금융채 발행 허용 이후 중요한 자금조달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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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자금의 운용\n일반은행의 자금운용 내역을 보면 대출금과 유가증권투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n그러나 총 자금운용액 중 원화대출금 비중은 2010년말 51.9%에서 2017년말 58.7%로 상승한 반면 유가증권 투자는 같은 기간중 18.9%에서 15.2%로 낮아졌다.\n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 지속 및 글로벌 규제 등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하고 채권 위주의 자금운용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n한편 은행그룹별로 자금운용면에서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국내은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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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3절 특수은행\n1. 한국산업은행\n가. 연혁\n우리나라 장기 산업 금융기관의 효시는 1918년 설립된 조선식산은행이다.\n동 은행은 8· 15해방 이후 한국식산은행으로 바뀌어 6 · 25동란 시까지 장기 산업자금의 조달 및 공급업무를 수행하였다.\n1953년 7월 휴전이 성립되자 전쟁 피해의 복구와 물자 생산의 증대를 위한 장기 산업금융의 확충이 시급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었다.\n이에 따라 산업의 부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 산업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1953년 12월에 한국산업은행법이 제정되고 1954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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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대출\n산업은행은 그동안 우리나라 주요 산업에 대해 주로 시설자금과 기술개발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n이에 따라 2017년말 현재 기업에 대한 대출규모가 총대출의 97.3%(원화대출금 기준)에 이르게 되었다.\n이에 주요 산업별 대출을 살펴보면 제조업에 대한 대출이 58.2%로 대종을 이루고 있고, 이어 금융 · 보험 · 부동산 · 임대업 대출이 16.1%, 운수 ·통신업 대출이 8.6%, 도소매업이 4.6%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n한편 종래에는 산업은행의 대출대상이 산업시설관련 부문 등으로 제한되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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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투자업무\n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업무는 대출업무와 더불어 산업은행의 주요 자금공급 업무이다.\n주식 투자는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을 응모 ·인수 · 투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n다만 주식인수 가능규모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고 소유주식은 수시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다.\n한편 M＆A, 인프라시설 · 발전 · 에너지 · 자원개발 등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에 대한 업무도 취급하고 있다.\n지급보증업무\n산업은행은 중요 산업에 속한 사업체의 자금조달을 위한 채무보증, 이들 업체 및 공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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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채권 발행\n산업은행은 소요 재원의 상당 부분을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고 있다.\n산업금융채권은 원화 또는 외화 표시로 발행하는데 2017년말 잔액 기준으로 보면 원화표시 채권이 80.6%를 차지하고 있다.\n산업금융채권 발행 잔액은 채무 보증 · 인수 잔액과 합산하여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30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n한편 산업금융채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n차입금\n차입금은 1980년대 중반까지 산업은행의 주된 자금조달 수단이었다.\n차입금의 내역을 보면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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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한국수출입은행\n가. 연혁\n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을 공급하고 있다.\n한국수출입은행은 1960년대 후반 수출구조의 변화로 연불(延拂)거래 방식에 의한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과 해외투자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금융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69년 7월에 한국수출입은행법이 제정됨으로써 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n그러나 당시 우리나라의 산업 여건과 재정 사정 및 중장기 신용에 의한 자본재 수출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설립을 일단 연기하고 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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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외환은행에 의한 업무 대행기에 연불수출자금 및 해외투자자금 대출업무만을 취급하였으나 1977년에는 기술제공자금 대출업무를, 1979년에는 구매자신용방식에 의한 직접대출과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전대자금 공여업무를 각각 개시하였다.\n또한 1980년에는 국내 최초로 협조융자 제도를 도입함과 아울러 수출용 원자재 연불수입을 위한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전대차관 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하였다.\n그리고 1981년부터는 주요 자원개발 지원자금 대출업무를, 1988년부터는 수입자금 대출업무를 개시하였다.\n한국수출입은행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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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업무 내용\n한국수출입은행은 상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의 대출, 외국에 대한 기술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의 대출, 우리나라로부터의 상품 수입 또는 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의 외국 정부 및 외국인에 대한 대출, 국민경제에 긴요한 자원이나 상품의 원활한 수입을 위한 자금의 대출, 해외투자를 위한 대출과 외국환업무 및 보증업무 등을 취급하고 있다.\n동 업무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 국내 금융기관 또는 해외로부터 차입금,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 등으로 조달하고 있다.\n수출금융\n수출금융은 크게 국내 수출업자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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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해외투자금융\n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에는 해외투자자금 대출, 해외사업자금 대출,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등이 있다.\n해외투자자금 대출은 국내 기업이 해외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국산 설비를 대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국내 기업에게 대출하는 제도이다.\n해외사업자금 대출은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설비를 신설 · 확충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기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로서 지원 대상은 외국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이다.\n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은 우리나라 기업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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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단기무역금융\n수출거래이행 후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외국환관련 업무로 수출팩토링, 포페이팅(forfaiting), 수출환어음매입 등이 있다.\n수출팩토링은 국내 수출자의 사후송금방식(open account 방식)의 외상수출거래에 의해 발생한 결제기간 6개월 내지 최장 1년 이내 수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해 지원하는 제도이다.\n그리고 포페이팅은 해외 수입국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기간 2년미만 신용장 또는보증한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수출자로부터 상환청구권이 없이 매입해 지원하는 제도이며, 수출환어음매입은 결제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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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차입금\n한국수출입은행은 소요 자금을 정부, 한국은행, 외국 정부, 국제금융기구 및 기타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n한국수출입은행의 차입금은 대부분 해외은행단 차관, 외국 공적 수출금융기관의 전대차관 등 외화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다.\n채권 발행\n한국수출입은행은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데 1990년 이전에는 외화표시로만 발행하였으나 1991년부터는 원화표시 채권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n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 한도는 차입금 잔액과 합하여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30배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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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중소기업은행\n가. 연혁\n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1950년대까지는 일반은행의 금융자금과 국제연합 한국재건단(UNKRA) 및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협력처(ICA) 원조의 대충자금, 귀속재산 처리 적립금 등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한 재정자금에 주로 의존하였다.\n그리고 취급 기관은 일반은행, 한국산업은행, 농업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으로 다원화되어 있었다.\n이와 같이 다기화된 중소기업 자금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1961년에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舊농업은행 도시 점포를 기반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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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업무 내용\n중소기업은행은 자금조달에 있어 일반은행과 동일한 수신업무를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다.\n또 1982년부터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0배 이내이다.\n그러나 자금운용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대출과 어음의 할인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n다만 동 업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그리고 가계 등에 대하여도 대출과 어음할인을 취급할 수 있으나 그 취급액은 예· 적금 및 기타 채무증서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과 중소기업금융채권 발행을 통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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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이 밖에 1991년 12월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으로 부수업무에 대한 승인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부수업무를 자율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유업무 또는 부수업무가 아니라도 은행 설립 목적을 위해 필요한 업무는 재정경제부장관(現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취급할 수 있다.\n2003년에는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투자 대상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n한편 법에서는 중소기업은행의 효율적인 중소기업금융 업무 수행 및 건전 경영 유지를 위해 대출 방법 및 이율,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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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 농협은행\n가. 연혁\n농협은행의 전신인 농업협동조합은 1961년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농업은행과 舊농업협동조합을 통합하여 설립되었다.\n통합 전 우리나라의 농업금융은 신용사업을 전담하는 농업은행과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농업협동조합의 이원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 상호유기적 연관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n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의 사업성과를 높이고 농촌경제 향상을 위한 입체적 지원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두 기관을 통합하여 농업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신용사업을 겸영하게 되었다.\n그 후 1980년에는 축산 지원 부문을 분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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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중앙회,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은 각각 독립된 법인체로서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교육 · 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복지 · 후생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다.\n이 가운데 업무 성격으로 보아 은행업무에 해당되는 것은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부터 예금 · 적금을 수입하여 이를 대출하는 신용사업이다.\n2011년 개정 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중앙회 신용사업의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이 적용되고 비조합원과의 거래도 허용되는 반면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의 적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고 그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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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5. 수협은행\n가. 연혁\n수협은행의 전신인 수산업협동조합은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되었다.\n수산업협동조합 설립 이전에는 수산 진흥 기능은 대한수산중앙회가, 수산금융은 농업협동조합과 한국산업은행이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n그러나 대한수산중앙회가 자금력의 취약 등으로 점차 본래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는 데다 이원화되어 있던 수산금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다.\n수산업협동조합은 발족 다음 해인 1963년 신용사업을 개시하고 농업협동조합과 한국...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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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6. 특수은행 자금의 조달 및 운용\n특수은행의 자금조달 내역을 보면 2010년말에 비해 예금 및 채권발행 비중이 더욱 높아진 점이 특징이다.\n2017년말 현재 총자금조달액 중 예금 비중이 42.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채권 발행이 26.6%, 차입금이 2.6%를 차지하고 있다.\n예금 중에서는 저축성예금이 3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외화예수금은 2.3%로 전체 자금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n자금운용에 있어서는 유가증권투자 및 대출금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n2017년말 현재 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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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2장 비은행예금취급기관\n제1절 개관\n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은행과 유사한 여수신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지만 보다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어 자금조달 및 운용 등에서 은행과는 상이한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이다.\n즉 취급 업무의 범위가 은행에 비해 좁으며 영업대상이 개별 금융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사전적으로 제한되기도 한다.\n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 그리고 종합금융회사가 있다.\n설립 형태를 보면 상호저축은행과 종합금융회사는 주식회사, 신용협동기구는 비영리 협동조합, 우체국예금은 국영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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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신용협동기구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상호금융을 포괄한다.\n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에 대한 저축편의 제공과 대출을 통한 상호간의 공동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된다.\n이 가운데 신용협동조합과 농협 · 수협· 산림조합의 상호금융은 1972년 8월 공포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거 운영되며 새마을금고는 1982년 12월에 제정된 새마을금고법이 적용되고 있다.\n2017년말 현재 총자산 규모는 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상호금융이 338조원으로 가장 크며, 새마을 금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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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2절 상호저축은행\n1. 연혁\n상호저축은행은 1972년 8 · 3 긴급 경제조치에 따른 이른바 사금융 양성화 3법의 하나로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되면서 등장하였다.\n당시 은행을 비롯한 제도 금융기관은 제한된 금융자금을 경제성장을 위한 우선육성부문에 공급하는 데 치중하였다.\n이에 따라 서민이나 소규모 기업은 대부분 사설 무진회사(無盡會社)나 서민금고 등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n이들 사금융기관은 경영 규모의 영세성 및 부실 경영 등으로 도산이 속출함으로써 거래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금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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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금융자유화 및 금융개방화의 진전 등으로 그 동안 상호저축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던 영업 환경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게 되었다.\n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방 중소기업의 부도 급증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많은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되었다.\n이에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 영업을 활성화하고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2000년 6월과 2001년 3월에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과 상호신용금고법을 개정하였다.\n이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고 영업구역 제한 및 지점설치 기준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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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업무 내용\n상호저축은행의 주요 업무는 신용계(契), 신용부금, 예금 및 적금의 수입, 대출, 어음할인, 내· 외국환,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기업 합병 및 매수의 중개 · 주선 또는 대리 업무, 국가 ·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업무 등으로 되어 있다.\n또한 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 관리 및 대금 결제, 투자중개업 · 투자매매업 및 신탁업, 할부금융업 등도 영위할 수 있다.\n당초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는 신용계, 신용부금, 할부상환 방식에 의한 소액신용대출, 계원 또는 부금자에 대한 어음할인으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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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한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사금고화 방지, 공신력 제고 및 건전경영 유지 등을 위하여 엄격한 업무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n우선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임직원 및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출이나 가지급금의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n아울러 동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상호저축은행과 교차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출자자 등에 대하여 대출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n또한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 한도를 자기자본의 20% 이내, 유가증권 보유 및 차입을 각각 원칙상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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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이러한 규제 이외에 상호저축은행은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서민들에 대한 금융 편의를 도모한다는 상호저축은행의 설립 취지에 맞추어 총여신의 일정비율 이상을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운용하여야 하며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개별차주에 대한 여신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n또한 상호저축은행은 수입한 부금 · 예금 및 적금 총액의 5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n또한 상호저축은행의 차입은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로부터의 차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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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자금의 조달 및 운용\n상호저축은행은 주로 예수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대출 및 유가증권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n자금조달을 보면 2017년말 현재 예수금 중 정기예금이 총자금 조달액의 74.2%를 차지하고 있고 과거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이었던 수입계금 및 수입부금은 그 비중이 미미해졌다.\n자금운용에서는 총대출비중이 2000년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상호저축은행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0년의 70.8%에서 2017년말 82.0%로 늘어났다.\n대출금 중에서는 일반자금 대출이 7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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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3절 신용협동기구\n1. 신용협동조합\n신용협동조합은 지역· 직장· 단체 등 상호유대를 가진 개인이나 단체간의 협동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을 도모하는 비영리 금융기관을 말한다.\n우리나라 신용협동조합은 1960년 부산의 메리놀 병원에서 조직된 성가신용협동조합을 효시로 하고 있다.\n그 후 신용협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법률적인 근거와 함께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다.\n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예탁금 · 적금 수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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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신용사업은 조합으로부터의 예· 적금 및 상환준비금의 수입 · 운용, 조합에 대한 대출, 내· 외국환업무 등이 있다.\n또 2004년부터 신용협동조합이 예금보험공사의 부보 금융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예탁금 등의 환급 보장을 위해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 · 운영하고 있다.\n신용협동조합법 제정 이전인 1971년말 582개이었던 조합 수는 1997년말 1,666개로 증가하였다.\n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 증가로 부실 조합 중 상당수가 퇴출 또는 합병되어 2017년말 현재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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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새마을금고\n새마을금고는 재건국민운동중앙회 주도로 1963년 경남지역에서 설립된 신용조합에서 발전한 것이다.\n1972년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동 법의 규제를 받게 되었으며 명칭은 마을금고로 일원화되었다.\n그 후 1982년 12월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새마을금고로 바뀌고 독자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n새마을금고는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 적금의 수납, 회원에 대한 대출, 내국환,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보호예수 등의 업무를 취급하는데 어음할인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신용협동조합...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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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회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 · 교육 · 훈련 · 조사 · 연구, 금고 감독과 검사, 금고의 사업에 대한 지원, 공제사업, 국가·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n또 금고로부터 예탁금 · 적금 수납, 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내 · 외국환, 보호예수, 국가 ·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유가증권의 인수 · 매출 등의 신용사업을 영위한다.\n한편 중앙회는 금고 회원에 대한 예탁금 등의 환급 보장을 위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 · 운영하고 ...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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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농협 ‧ 수협 ‧ 산림조합의 상호금융(신용사업부문)\n농협 · 수협 · 산림조합의 상호금융은 1969년 농업협동조합의 자립기반 확립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농업협동조합 연쇄점 설치와 함께 시작되었다.\n그리고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의 상호금융이 제도금융으로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n1974년 6월에는 수산업협동조합이 상호금융 업무를 시작하였고 이후 1981년 1월에는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분리된 축산업협동조합이, 1989년 1월에는 인삼협동조합이, 그리고 1993년 12월에는 ...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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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4절 우체국예금\n1. 연혁\n경제개발 초기 국가정책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고 농어촌 등 민간금융 취약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우체국예금 업무는 1961년 12월 우편저금법의 제정 이후 체신 업무의 부대업무로 운영되다가 1977년 3월 ｢우편저금법 폐지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신규 취급이 중지되고 잔액 관리 업무는 농업협동조합으로 이관되었다.\n그 후 우체국예금은 1982년 12월에 제정된 ｢체신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83년 7월부터 재개되었다.\n1990년 6월에 전국 우체국의 온라인망이...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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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업무 내용\n우체국예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종류 및 가입 대상, 금리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다.\n우체국예금은 국가가 경영하므로 그 원리금에 대하여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고 있다.\n우체국예금은 그 외 환매조건부 국공채 매도를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한다.\n자금운용은 과거 금융기관 예탁, 국공채 매입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04년 및 2009년 법 개정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금융기관대여, 파생금융거래 등으로 확대되었다.\n그러나 일부 ...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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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5절 종합금융회사\n1. 연혁\n1975년 12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 · 공포되면서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졌다.\n종합금융회사는 영국의 머천트뱅크(merchant bank)와 미국의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의 핵심기능에 중장기 설비금융 기능을 추가한 기업금융 전문금융기관을 지향하면서 출범하였다.\n설립 배경은 민간부문의 원활한 외자 조달을 위한 새로운 창구를 마련하고 당시 은행과 증권회사로 엄격하게 분절되어 있던 금융체제를 보완하여 종합적이고 선진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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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업무 내용\n종합금융회사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업무와 대통령령이 정한 부수업무, 그리고 그 밖에 겸영업무를 관련 법률에 의해 인가를 받아 다양한 금융업무를 겸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다.\n우선 단기금융업무로는 만기 1년 이내 어음의 발행 · 할인 · 매매 · 중개 · 인수 및 보증, 어음관리계좌(CMA) 업무, 팩토링, CD 및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의 인수 · 매매 및 중개 등이 있다.\n이 중 어음발행 및 CMA업무는 종합금융회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이다.\n또한 장단기 외자의 차입 및 전대, 해외투자 및 기타 국제...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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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3장 금융투자업자\n제1절 개관\n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추구나 손실회피를 목적으로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투자성 있는 권리를 말하며, 증권과 장내 ·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된다.\n그리고 금융투자업자는 이러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이다.\n2009년 2월 대형 투자은행 육성 및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대부분의 증권관련 법률을 통합 · 정비한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의 전부 또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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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금융기관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등 금융기능 조합으로부터 설정되는 한 단위의 금융기능을 ‘인가업무 단위’로 하여 인가업무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n다만 ｢자본시장법｣은 각 금융기능별로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에 따라 인가제와 등록제로 구분하고 있다.\n이에 따라 고객과 직접 채무관계를 갖거나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는 투자매매 · 투자중개 · 집합투자 · 신탁업은 인가대상으로 하고 투자자의 재산을 수탁하지 않는 투자일임...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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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참고 Ⅲ– 2\n｢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n종래 ｢증권거래법｣ 등에서는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국채 · 회사채 · 주식 · 수익증권 등 21종을 열거하고 파생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을 유가증권 · 통화 · 일반상품 · 신용위험의 4종으로 제한하였다.\n이러한 열거주의 체제는 금융상품의 개발이 활발하지 않은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업자와 투자자가 규율대상 금융상품을 사전에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안정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n그러나 금융시장이 성숙하게 되면 열거되지 않은 신종금융상품의 개발이 금지되기 때문에...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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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2절 투자매매 · 중개업자\n1. 증권회사\n가. 연혁\n증권회사는 직접금융시장에서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매개로 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기업에게 이전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n기업과 투자자를 직접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저축자의 예금을 받아 기업에 대출하는 은행과는 업무 성격이 다르다.\n2017년 12월말 기준 55개(11개 외국증권 회사 지점 포함) 증권회사가 영업중이며 이들의 총자산 규모는 390조원이다.\n최초로 설립된 증권회사는 1949년 11월 영업을 개시한 대한증권이었다.\n1962년 1월 ｢증권거래법｣ 제정으로 증...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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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구조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크게 바뀌었다.\n먼저 기존 투자신탁회사의 운용 · 판매조직을 분리하고 본체를 증권회사로 전환하는 증권산업 개편방안에 따라 1998～2000년중 7개 투자신탁회사가 증권회사로 전환하였다.\n또한 같은 기간중에 6개 증권회사가 구조조정의 결과 퇴출되었으며 이후에도 부실 누적 등으로 2개 증권회사가 추가로 퇴출되고 6개 증권회사가 여타 증권회사에 합병되었다.\n다른 한편으로 온라인증권회사와 중개전문증권회사를 중심으로 1998~2003년중 총 19개의 증권회사가 신설되었다.\n이후 다소 감...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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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위탁매매업무\n위탁매매업무(brokerage)는 증권 및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무로서 고객의 매매주문을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이다.\n위탁매매업무는 위탁매매, 매매의 중개 · 대리 및 위탁의 중개 · 주선 · 대리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n위탁매매업무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받아 증권회사의 명의와 고객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행하는 업무이다.\n매매거래에 따른 손익은 위탁자인 고객에게 귀속되며 증권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위탁수수료를 받는다.\n매매의 중개 · 대리는 타인간의 금융투자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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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자기매매업무\n자기매매업무(dealing)는 투자매매업무로서 자기명의와 자기계산으로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추고 지속적 · 반복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업무를 말한다.\n증권회사는 자기매매업무를 통해 증권시장 또는 장외거래에서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을 조정하는 한편 금융투자상품 가격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장조성자(market mak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n인수 · 주선업무\n증권의 인수업무(underwriting)는 투자매매업무로서 증권회사가 신규 발행된 증권을 매출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업무를 말하며 발행 형태로는 ...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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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펀드판매 및 자산관리업무\n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를 지칭하며, 펀드판매업무는 증권회사가 투자중개업자로서 펀드에서 발행하는 수익증권 등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업무이다.\n2017년말 현재 투자중개업자별 펀드 판매비중을 보면 증권회사 50.6%, 은행 43.6%, 보험회사 2.9%, 기타2.9%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펀드는 증권회사 및 은행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n한편 증권회사 및 은행 모두 MMF와 주식형펀드의 판매비중이 높다.\n자산관리업무는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자로서 투자자에게 랩어카운트 및 CMA 서비스 ...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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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참고 Ⅲ– 3\n종합금융투자사업자\n증권업, M＆A, 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자문 등 종합적인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인 초대형 투자은행(IB; Investment Bank)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 5월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가 도입되었다.\n｢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①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② 증권에 관한 인수업을 영위할 것, ③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④ 그 밖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공여 업무...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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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선물회사\n가. 연혁\n선물회사는 선물거래 및 해외선물거래에 대한 위탁매매 등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 및 투자중개업무를 영위한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파생상품을 선도, 옵션, 스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성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장내파생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n선물회사는 1996년 7월 ｢선물거래법｣ 시행으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n당초에는 국내 선물시장 개설을 염두에 두고 동 법에 의거 35개 회사가 설립 허가를 받았다.\n그...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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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업무 내용\n선물회사의 주요 업무는 선물거래(해외선물거래 포함)의 자기거래, 위탁거래, 위탁의 중개· 주선 · 대리 등이 있다.\n선물회사는 위탁자로부터 선물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수량· 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n또한 선물회사는 선물거래 등과 관련한 고객예탁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이나 임직원의 위법· 위규 등에 의하여 위탁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n현재 취급하고 있는 주요 선물상품으로는 K...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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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참고 Ⅲ– 4\n파생상품의 개념 및 종류\n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의 가치변화에 연계하여 그 가치가 결정되는 상품으로 매매계약은 현재시점에 체결되지만 물품의 인도와 대금 지급은 장래 일정시점 또는 일정요건을 충족했을 때 발생한다.\n파생상품은 크게 장내 · 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으로 구분하며 거래유형에 따라 선물(선도), 옵션, 스왑으로 분류할 수 있다.\n파생결합증권은 법상 파생상품은 아니지만 기초자산의 가치변화와 연계하여 가치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파생상품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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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3절 집합투자업자\n1. 연혁\n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의 자산운용회사에 해당된다.\n즉 2003년 12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을 계기로 종래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통합 · 개편함으로써 새롭게 도입되었다.\n종래 증권투자신탁제도는 1969년 9월 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그 법적 기반을 두고 있었다.\n증권투자신탁업무를 처음으로 취급한 기관은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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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자산운용업계는 큰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n먼저 그간의 경영부실로 인해 2개의 기존 투자신탁회사가 퇴출되고 신설 투자신탁운용회사 가운데에서도 5개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인가취소되거나 정리되었다.\n다른 한편으로는 증시 활황 등을 배경으로 1998~2004년중 11개 투자신탁회사가 새로이 설립되기도 하였다.\n또한 회사형 증권투자신탁인 투자회사가 1998년 9월 ｢증권투자회사법｣ 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n도입 당시 기존의 투자신탁운용회사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통해 회사형 증권투자...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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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이후 간접투자기구가 투자신탁, 주식회사, 합자회사(PEF)로 한정되어 다양한 투자기구 활용이 곤란하고 법령에 규제되지 않은 간접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발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서는 간접투자기구를 집합투자기구로 새로 변경하고 유한회사,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등 ｢민· 상법｣상 설립 가능한 모든 기구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n투자대상자산의 경우도 종래에는 투자증권, 장내 · 외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으로 한정되었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으로 포괄...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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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참고 Ⅲ– 5\n설립형태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n집합투자기구는 설립 형태에 따라 계약형(contractual type)과 회사형(corporate type)으로 나눌 수 있다.\n우리나라의 집합투자기구 가운데 투자신탁은 계약형 집합투자기구이며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등은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이다.\n계약형은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가 수탁회사와의 신탁계약에 의거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수익자인 투자자가 취득하는 형태의 신탁제도로서 일본과 유럽 국가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다.\n회사형은 투자전문가가 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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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업무 내용\n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방식으로 설정 · 설립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한다.\n먼저 집합투자기구의 설립형태를 보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증권 등의 자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이며 국내 집합투자기구 대부분이 투자신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n2017년말 현재 투자신탁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수탁액은 485.0조원으로 전체 수탁액의 98.2%를 차지하고 있다.\n투자신탁의 조직은 위탁회사(투자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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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회사형 집합투자기구로는 대표적으로 증권 등의 자산으로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투자회사 방식이 있다.\n투자회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나 본점 이외의 영업점을 설치하거나 직원의 고용 또는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는 서류상의 회사이다.\n투자회사는자산의 운용, 보관, 모집 · 판매, 기타 일반사무를 각각 별도의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n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는 서류상 회사인 투자회사의 설립 및 주식 모집을 실질적으로 주관한다.\n자산 보관...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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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상 특성에 따른 정의를 살펴보면,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대상과 지역에 관계없이 다양한 투자전략을 사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n일반적으로 공모펀드에 비해 투자대상이나 자산운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 운용전략의 유연성이 높고, 운용보수외에 성과보수를 부과할 수 있으며 차입· 공매도가 가능하고 환매제한이 있을 수 있는 등의 특성이 있다.\n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회사의 재산을 지분증권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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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4절 투자자문 · 일임업자\n1. 연혁\n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업자로는 투자자문회사가 있다.\n투자자문업이 제도화된 금융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된 것은 1987년 11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투자자문업에 대한 근거조항이 신설된 이후이다.\n이에 따라 1988년 25개 투자자문회사가 등록하였고 1989년에 4개 회사가 추가 설립되었다.\n그 후 1995년말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거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996년중 29개 투자자문회사 가운데 15개 회사가 투자신탁운용회사로 전...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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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한편, 2018년 5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문회사의 개인에 대한 자문서비스가 활성화 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업무위험도, 높은 진입장벽 등의 현행 제도가 자문업활성화를 촉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n이에 따라 2018년 2분기 중 해당 진입규제를 간소화 · 완화하여 1인 투자자문회사 설립을 확대하는 등 투자자문· 일임업의 활성화를 촉진한다고 발표하였다.\n구체적으로 투자자문업의 경우 등록 단위를 7개에서 2개로 통합하고 모든 상품, 모든 투자자 대상의 자본금 요건을 8억원에서 2.5억원으로 ...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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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5절 신탁업자\n1. 연혁\n신탁업자로는 은행,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 의한 신탁겸업사와 부동산 신탁회사가 있다.\n겸업사의 경우 부동산신탁업무의 범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일하다.\n겸업사 신탁계정에서는 금전 및 재산을 신탁받아 이를 유가증권, 대출금 등으로 운용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업무가 이루어진다.\n신탁업의 효시는 1910년 3월 영업을 개시한 일본계 후지모토(騰本) 합자회사였으며 그 후 신탁업체수가 급속도로 늘어나 1930년에는 80여사에 달하는 신탁전업 또는 겸영회사가...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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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일반은행의 신탁업 겸영이 확대되면서 신탁업무의 외형규모는 꾸준히 늘어났다.\n그러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이 극히 부진했던 데다 수탁자금의 대부분이 은행계정으로 전용되는 등 질적인 면에서 별다른 발전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 신탁업 본연의 장기금융기능과 재무관리기능을 살릴 수 있는 신탁업 전담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n이에 부응하여 1968년 12월 자본금 15억원의 한국신탁은행을 설립하는 한편 기존의 신탁업 겸영은행에 대해서는 신규수탁을 금지하였다.\n이후 1970년 12월에는 5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신탁계정을 한국신탁은...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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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저금리기조 정착에 따라 은행신탁상품의 배당률이 하락하면서 은행신탁 수신규모가 감소하였다.\n특히 2000년 7월에는 채권시가평가제 도입 영향으로 장부가평가 실적배당상품 신규수탁이 중지되고 2004년 1월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으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불특정금전신탁의 신규수탁이 중지되었다.\n한편 2004년 12월에는 신탁고객에 대한 편의제공과 외환위기 이후 금전신탁 부실화 등으로 위축된 신탁업의 활성화를 위해 종합재산신탁제도가 도입되었다.\n2005년 7월 ｢신탁업법｣ 개정으로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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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참고 Ⅲ– 6\n근대적 신탁제도의 기원 및 의의\n근대적 신탁제도는 일반적으로 영국 고유의 토지제도인 유스(use)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n유스는 토지소유자가 그의 토지소유권을 친척 · 친구 등 신뢰할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하고 그 토지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제3자인 수익자로 하여금 향유하도록 한 제도이며, 토지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에 따라 본래의 토지소유권자와 수탁자간의 확실한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하다.\n한편 이러한 유스제도는 5~6세기에 걸쳐 영국으로 이동한 게르만족의 관습법상 유언집행인(salman) 제도가 전...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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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참고 Ⅲ– 7\n부동산 신탁회사\n부동산 신탁회사는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을 관리 · 처분 · 개발함으로써 나오는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신탁보수)를 취득한다.\n부동산신탁과 유사 개념으로 부동산투자신탁이 있는바, 이는 금전을 신탁받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존의 불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일컫는 것으로서 현물인 부동산 자체를 신탁받는 부동산신탁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n부동산의 관리, 처분, 개발에 신탁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신탁재산은 독립성이 보장되고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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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먼저 토지신탁은 크게 분양형 토지신탁과 임대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하는데, 분양형 토지신탁은 신탁토지에 택지조성, 건축 등의 사업을 시행한 후 이를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우리나라 토지신탁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n임대형 토지신탁은 토지신탁의 기본형으로 신탁토지에 택지조성, 건축 등의 사업을 시행한 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 및 원본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신탁기간 종료시에는 처분하여 현금으로 교부하거나 잔존형태 그대로 교부한다.\n관리...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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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담보신탁은 위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신탁으로 위탁자가 자기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발급받은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고 신탁회사는 수탁부동산을 관리하며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시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금융기관에 변제한다.\n담보신탁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신용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저당권과 유사하다.\n그러나 저당권 설정방식은 담보물 평가비용, 채무불이행시 법원경매의 장기화, 저가경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담보신탁은 전문성이 있는 신탁회사가 관리...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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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업무 내용\n신탁업무는 신탁관계인, 신탁재산 등의 개념과 수탁자의 권리의무 등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관계를 민사적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법｣과 신탁업자 업무의 내용,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의하여 운영된다.\n｢신탁법｣에 의하면 신탁이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인수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자가 특정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 처분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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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가. 수탁업무\n｢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인수할 수 있는 재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 전세권 ·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및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지적재산권 등 무체재산권으로 제한되어 있다.\n수탁업무는 이러한 인수재산에 따라 크게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구분된다.\n이외에도 ｢담보부사채신탁법｣,｢신탁법｣ 등에 근거를 두고 담보부사채신탁, 공익신탁 등의 수탁업무를 영위하고 있다.\n한편 신탁업자는 신탁 당시 인수한 재산에 대하여 손실보전 및 이익보전 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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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금전신탁\n금전신탁은 신탁 인수시 신탁재산으로 금전을 수탁하여 신탁 종료시에 금전 또는 운용자산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이다.\n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한다.\n또한 수탁자의 신탁재산 운용방식에 따라 다른 신탁금과 합동으로 운영되는 합동운용신탁과 단독으로 운용되는 단독운용신탁으로 나눌 수 있다.\n일반적으로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방식을,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방식을 취한다.\n불특정금전신탁의 주요 상품으로는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개인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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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재산신탁\n재산신탁은 신탁 인수시 신탁재산으로 유가증권· 금전채권· 부동산 등을 수탁하여 신탁계약내용에 따라 관리· 처분· 운용한 후 신탁 종료시에 금전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현상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말한다.\n재산신탁의 종류로는 수탁재산에 따라 유가증권신탁, 금전채권신탁, 동산신탁, 부동산신탁,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의 신탁 등으로 나눌 수 있다.\n유가증권신탁은 유가증권관리신탁, 유가증권운용신탁, 유가증권처분신탁으로 구분된다. 유가증권관리신탁은 유가증권의 보관, 이자 · 배당금 · 상환금의 수령, 증자대...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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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투자신탁 · 담보부사채신탁 · 공익신탁\n투자신탁은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가 수탁자인 신탁겸업사와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증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을 유가증권 및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 · 운용하도록 수탁회사에 지시하고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제도이다.\n수탁회사는 위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유가증권 및 실물자산에 투자 · 운용하고 동 자산의 구입대금 지급, 매각에 따른 자산인도, 이자 및 배당 수령, 수익증권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 감시 등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n담보부사채신탁은 ｢담보부사채신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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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4장 보험회사\n제1절 개관\n보험회사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n｢보험업법｣은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을 영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의 보험업은 보장해주는 위험의 종류에 차이가 있다.\n즉 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과 관련된 보험금을, 손해보험업은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제3보험업은 질병, 상해 및 간병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한다.\n또한 생명보험은 미리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정액보상인 반면 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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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2절 생명보험회사\n1. 연혁\n생명보험회사는 사망, 질병, 노후 등에 대비한 보험의 인수 · 운영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이다.\n우리나라의 생명보험업은 19세기말 국내에 진출한 구미계와 일본계 금융회사 및 상사들이 자국 보험회사의 대리점 역할을 겸하는 형태로 시작되었다.\n한국계 회사로는 1921년에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가 처음 설립되었으며 1946~59년중 8개 생명보험회사가 차례로 설립되었으나 정치 · 경제의 불안정으로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였다.\n그 후 1962년 들어 정부는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필요한 내자동원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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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한편,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간 부실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규제들이 보험법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n이에 2015년 금융위원회는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마련‧발표 하였다.\n후속 조치로서 2016년 ｢보험업법｣의 일부 개정 등이 이루어지면서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에 대한 사전적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대신 사후 감독이 강화되었다.\n우리나라의 생명보험회사 설립 추이를 보면 1980년대 중반 이후 설립이 활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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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계약자배당\n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이란 보험계약자로부터 납입된 보험료를 운용하여 약정된 보험금을 적립 · 지급하고 남은 잉여금의 일정부분을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n보험료와 약정보험금은 예정이율, 예정위험률 및 예정사업비율에 근거하여 사전적으로 결정되는데 이러한 예정률과 실제발생률과의 차이에 의해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다.\n계약자배당의 종류에는 이자율차익 배당, 위험률차익 배당, 사업비차익 배당이 있다.\n이자율차익 배당은 예정이율보다 실제 운용수익률이 높을 경우 생기는 이자차익을, 위험률차익 배당은 예정위험...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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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3절 손해보험회사\n1. 연혁\n손해보험회사는 화재, 자동차 및 해상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의 인수 · 운영을 고유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이다.\n손해보험회사는 1922년 10월에 설립된 조선화재보험(1950년 6월 동양화재해상보험으로 상호변경)을 효시로 하여 1940년대에 5개 회사, 1950년대 4개 회사가 각각 설립되어 종합적인 손해보험업무를 영위해 왔다.\n1960년대에는 재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대한재보험, 자동차보험 전문회사인 한국자동차보험(1995년 10월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 상호 변경), 그리고 대한보증보험이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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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업무 내용\n손해보험은 각종 사고발생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위험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상호보장적성격의 사회제도로서 장기저축 기능과 상호보장 기능이 혼합된 생명보험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n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보험종목은 부보위험의 대상에 따라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특종, 연금, 장기저축성 및 해외원보험 등 8가지로 구분된다.\n보험종목별 보험상품 내용을 보면 해상보험에는 적하보험, 선박보험, 운송보험 등이 있으며 자동차보험(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에는 자동차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이 있다.\n보증보험에는 신원보...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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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자금의 조달 및 운용\n우체국보험은 안정성 등을 배경으로 신규 계약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1995년 2.1조원에 불과했던 연간 수입보험료가 2000년에 8.7조원까지 확대되기도 하였다.\n그러나 이러한 증가세는 외국계 생명보험사 진입 확대, 방카슈랑스 도입 등으로 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2016년 연간 수입보험료는 5.6조원으로 감소하였다.\n한편 우체국보험의 자금운용 구성을 보면 2016년말 기준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가 8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 밖에 현금 · 예금이 7.2%, 대출금이 5.6%를 각각 차지하...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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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참고 Ⅲ– 8\n新지급여력제도(K-ICS)\n보험사에 대한 자기자본규제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5월 보험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EU식 고정비율방식의 지급여력제도가 있었다.\n동 방식은 자산운용 및 보험 리스크를 단순하게 측정한다는 단점이 있었다.\n즉 자산운용리스크는 책임준비금의 4%로, 보험리스크는 보험금의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등 위험측정방식이 획일적이었다.\n그 결과 생명보험의 경우 자기자본규제가 자산 · 부채 만기불일치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n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9년 4월 위험...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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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5장 기타금융기관\n제1절 금융지주회사\n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n우리나라에서는 금융회사의 대형화 · 겸업화 추세를 반영하여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1년 4월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최초로 설립되었다.\n2017년말 현재 인가된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 8개, 비은행지주회사 1개로 총 9개이다.\n이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과 관련이 없는 회사지...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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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반면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간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n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배에 관한 업무만 수행하는 순수지주회사만 허용되는 반면 일반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배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지주회사와 순수지주회사 모두 설립이 가능하다.\n설립절차면에서도 일반지주회사는 설립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사후신고로 충분하지만 금융지주회사는 설립 전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금융회사를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n또한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동일 지주회사 내의 자회사...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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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한편, 은행을 자회사로 두지 않는 비은행지주회사는 도입 당시에는 은행지주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받아 왔으나, 2009년에 제도가 상당폭 개편되어 은행지주회사보다 완화된 규제를 받아 왔다.\n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지주회사 방식의 대형화 · 겸업화를 통해 대형투자은행 및 보험그룹 출현을 유도하였다.\n또한, 현행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소유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비금융자회사 지배를 허용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제도 도입 당시 4%에서 9%(초과...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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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2절 여신전문금융회사\n1. 개관\n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다.\n여신전문금융회사는 주로 채권 발행과 금융기관 차입금 등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여 다른 금융기관이 거의 취급하지 않는 소비자금융, 리스, 벤처금융 등에 운용한다.\n｢여신전문금융업법｣ 제정 이전에는 신용카드업법, 시설대여업법 등 개별 사업법을 통해 세부 업종 간 칸막이를 엄격히 두고 있었으나, 여신업무만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상품별로 나누어 규제하는 것은 규모의 영세성을 초래하여 수요증가에 부응하기 어렵게 하고, 금융겸업화 추세...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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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영위할 수 있는 세부 업종의 범위에 따라 최저자본금이 차등화되어 있다.\n즉 신용카드업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세부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40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신용카드업을 포함하여 2개 이하의 세부 업종을 영위하거나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2개 이하의 세부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2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는 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n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겸영 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려면 자본금과 자기 자본이 각각 2...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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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방법은 금융기관 차입, 회사채 또는 어음 발행, 보유 유가증권의 매출, 보유 대출채권의 양도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n자금운용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여신 한도는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여신은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제한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 등과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보유하거나 여신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n한편, 업무용 부동산 취득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자기자본의 100% 이상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시설대여 · 연불판매 목적물인 부동산...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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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리스회사\n가. 연혁\n리스회사(시설대여회사)는 시설대여 방식으로 기업 설비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이다.\n2017년 12월말 현재 26개 리스회사가 영업중이며 총자산 규모는 54조원 수준이다.\n우리나라의 리스회사는 1972년 12월 한국산업리스가 처음 설립된 데 이어 1973년 12월 시설대여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n그 후 1988년까지 8개 회사가 영업하다가 1989～1991년중 17개 리스회사가 신설되었다.\n또한 종합금융회사는 1978년부터,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1989년부터 시설대여업무를 ...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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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주요 업무\n리스회사는 시설대여와 연불판매업무를 취급하고 있다.\n시설대여는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고객에게 일정기간 이상 대여하고 그 기간중 사용료(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받는 금융이다.\n연불판매는 새로이 취득한 특정물건을 고객에게 인도하고 그 물건의 대금 · 이자 등을 일정기간 이상에 걸쳐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받는 금융이다.\n시설대여 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 및 연불판매시 물건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n리스회사의 시설대여업무 취급실적을 보면 199...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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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신용카드회사\n가. 연혁\n신용카드회사는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금융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다.\n2017년 12월말 현재 은행계 4개, 기업계 4개 총 8개 신용카드회사가 영업중이며 총자산 규모는 114조원 수준이다.\n우리나라의 신용카드는 1969년 백화점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1980년대 들어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면서 그 보급 및 이용이 크게 확대되었다.\n그 후 1987년 5월 신용카드업법이 제정됨으로써 신용카드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n법 제정 이후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던 은행 중 일부는 금융지주회...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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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주요 업무\n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를 기본업무로 한다.\n신용카드업자는 기본업무와 함께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직불카드의 발행 · 대금결제, 선불카드의 발행 · 판매 · 대금결제와 같은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n신용카드의 보급 및 이용 추이를 보면 현금서비스 한도제한 폐지, 가맹점 공동망 제도 시행,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1999년) 및 한도 확대(2001년),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도입(2000년) 등...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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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 할부금융회사\n가. 연혁\n할부금융회사는 할부금융 이용자에게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공여하는 소비자금융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다.\n2017년 12월말 현재 21개 할부금융회사가 영업중이며 총 자산 규모는 67조원이다.\n우리나라의 할부금융업은 1995년 신용카드업법에 인가기준 등이 마련되면서 도입되었으며 영업은 1996년부터 시작되었다.\n할부금융업 도입 당시에는 할부금융회사를 취급 품목에 따라 일반할부금융회사, 주택할부금융회사 및 기계할부금융회사의 세 종류로 구분하여 인가하였고 취급 품목도 종류별로 제한하였다.\n그러나...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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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주요 업무\n할부금융은 할부금융회사가 재화와 용역의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이다.\n따라서 할부금융회사는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액을 초과하여 할부금융 자금을 대출할 수 없다.\n또한 할부금융 자금은 목적 이외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한다.\n그 밖에 할부금융회사는 기업의 외상판매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매입함으로써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동 채권의 관리 · 회수 등을 대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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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3절 벤처캐피탈회사\n1. 개관\n벤처캐피탈회사는 고수익 · 고위험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에 지분 인수를 대가로 투자자금을 공급하거나 기업 인수 · 합병 · 구조조정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n이들 회사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기업의 사업계획 수립, 마케팅, 경영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기업가치를 제고시킴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n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회사로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있으며 신생 기업에 대한 자본투자를 주된 업무로 한다.\n2017년 12월말... |
TDF021225 | 한국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 | 20,181,219 | 20221219143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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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신기술사업금융회사\n가. 연혁\n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기술력과 장래성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기반이 취약한 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 경영 · 기술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추구하는 회사이다.\n2017년 12월 말 현재 12개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영업중이며 전업사의 총자산 규모는 4.9조원 수준이다.\n1974년 한국기술진흥이 설립된 이후 1981년 한국종합기술금융, 1982년 한국개발투자금융, 1984년 한국기술금융이 차례로 설립되었다.\n이들 4개 회사 가운데 한국종합기술금융을 제외한 3개 회사가 1986년 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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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주요 업무\n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 융자 및 경영 · 기술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및 자금의 관리 · 운용 등을 주된 업무로 한다.\n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는 주식 인수나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회사채 인수를 통해 이루어진다.\n한편 융자는 일반융자 또는 조건부융자 방식으로 이루어진다.\n조건부융자는 계획한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사업성과에 따라 실시료를 받지만 실패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의 일부만을 최소 상환금으로 회수하는 방식이다.\n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다른 여신전문금융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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