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2)

train · 14.3k rows

doc_id stringlengths 9 9	doc_title stringlengths 6 137	doc_source stringclasses 23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1M 20.2M	created stringlengths 14 14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금융안정의 법적근거\n금융안정은 종국적으로 금융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가능성 보장을 통해 경제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n금융안정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을 들 수 있다.\n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고 정하고 있다.\n이에 대해서 대체적인 견해는 우리의 경제체제가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n제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II. 금융안정과 중앙은행의 정책목표성\n1. 중앙은행법상의 금융안정\n한국은행법 제1조 제1항은 한국은행의 역할이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한 물가안정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제2항에 금융안정이 규정된 것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이 중시되면서 제8차 한은법 개정(2011.9.8.)시 개정된 것이나 그 구체적인 수단을 두지 않고 표현 역시 한국은행의 정책상 고려요소인지 목표인지가 불분명하다.\n금융안정이 한국은행의 목적인가의...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금융안정은 한국은행의 목표인가 ?\n(1) 금융안정을 한국은행의 목표로 보는 견해\n금융안정은 한국은행의 정책목표라는 견해이다. 이에 대한 논거를 살펴보면 첫째,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LLOR ： the Last Lender of Resort)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금융안정영역에서 마지막 안전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n둘째, 금융안정이 원래 한국은행의 목표조항으로 들어가야 했으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안정기능과의 중복으로 현재 규정의 형식을 취했다는 점, 셋째, 한은법 제96조에 금융안정평가보고서를...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금융안정을 한국은행의 정책목표로 보지 않는 견해\n금융안정이 한국은행의 목표가 아니라는 입장에서는 다음의 논거를 들 수 있다.\n첫째, 명시적으로 금융안정을 한국은행의 목표인 물가안정과 병렬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2013년 법제처가 금융안정은 일종의 선언적 조항으로서 제1조 목적조항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이를 옮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셋째, 최종대부자기능은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의 당연한 기능인 점을 들 수 있다.\n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반론이 가능하다.\n첫째 논거인 병...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현행법에 대한 시론적 해석\n가. 중앙은행의 정책목표로서 금융안정 인정여부\n첫째, 최종대부자 기능은 금융안정을 담당하는 안전판으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에 대한 일정한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이나 금융안정을 중앙은행의 목표로 정할 만큼의 논거가 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n최종대부자기능은 금융안정기능이기는 하지만 별도의 법적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여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의 자연스러운 역할이다.\n그리고 이 기능은 금융시장의 최후안전판으로 금융안정에서 차지하...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행정법상 재량의 개념 내지는 형량명령의 원리에 비추어 본다면, 금융안정은 통화정책 중 재량판단의 한 고려요소이며, 그 자체가 달성목표는 아니라는 점에서 ‘유의’ 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수 있다.\n그리고 이 경우 고려요소로서 금융안정을 고려했다면 그리고 금융안정을 정책판단에서 적절하게 반영하였다면 금융안정요소의 영향력을 매우 낮게 평가하였다고 해도 그 자체로서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n위법의 문제는 해당 고려요소로서 금융안정을 누락하거나 금융안정을 다른 요소와 적절하게 형량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n구체적으...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V. 금융안정정책의 수단 및 조직에 대한 검토\n1. 광의의 의미에서 금융안정정책\n광의의 개념 하에서의 금융안정정책수단은 미시건전성감독, 거시건전성감독, 예금보험제도,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이다.\n멀리는 2000년대 초반까지, 가깝게는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까지 금융감독은 대부분 미시건전성감독정책을 의미하였다.\n미시건전성감독정책은 자기자본규제와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발동되는 적기시정조치를 중심축으로 하고 있다.\n이를 각 업역별로 살펴보면 보험업에서의 지급여력제도(RBC), 금융투자업에서는 순자본비율(...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국은행의 최종대부자제도는 최후의 금융안정장치라고 할 수 있다.\n최종대부자기능의 발현은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긴급유동성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형태이다.\n최종대부자제도의 법적의미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다.\n긴급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에 주안을 두어 개별 금융기관과 중앙은행간 대출계약으로 보기도 하지만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은 국가가 보유해야 할 통화고권(Währungshoheit)에서 파생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의 본질적 성격은 공법적 성격을 가진 비상권한 중 하나로 볼 수 있다.\n왜냐하면 대출계약으로 보더라도 그...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협의의 의미의 금융안정정책 - 거시건전성감독정책\n협의의 의미에서 금융안정정책은 거시건전성감독을 의미한다.\n기존의 금융규제는 대부분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대상으로 개별적 위험(idiosyncratic risk)을 방지하는 미시건전성규제로 구성되었다.\n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경기의 변화에 따른 금융불안정 요소가 시장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밝혀짐에 따라 금융시장의 복원력과 시스템리스크의 저하 또는 방지를 목표로 하는 거시건전성감독은 새로운 금융규제의 핵심분야로 이슈화되었다.\n실제로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보장...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감독정책의 수행 면에서 거시건전성감독이 미시건전성감독과 갈리는 가장 큰 특성은 미래예측적 데이터를 가지고 재량판단의 과정을 거쳐 현재의 상황에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이다.\n이에 비해 미시건전성 감독은 과거의 행위에 대하여 법령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제재행위가 이루어진다.\n전통적인 규제법리에 따르면 과거 행위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고 그 위험이 법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경우 이를 제재함으로서 위험을 관리 가능한 범위내로 제한한다.\n따라서 미시건전성 감독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 등의 경우에는 ...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LTV와 DTI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을 때 이에 대한 법적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n그러다가 규범적 근거 없이 부과되는 규제에 대해 반발이 제기되자 이후 감독규정에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n법형식론적 측면에서 이러한 형식의 규제설정은 타당하지 않다.\n규제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한다는 것이 매우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n현재 LTV와 DTI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 2(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이다.\n동 조항에 따르면 은행법 제34조(경영의 건전성)에 ...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금융안정정책의 참여자로서 중앙은행의 수단에 대한 검토\n가. 중앙은행의 행정주체성\n중앙은행이 금융안정의 핵심인 거시건전성감독정책을 수행하는 국가들로는 영국, 벨기에 포르투갈 등을 들 수 있다.\n우리의 경우에는 거시건전성정책에 대한 책임을 중앙은행에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지 않아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정책을 도출하여 통화정책과의 연관선상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다.\n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정보의 수집 및 보고징수권한이다.\n중앙은행이 감독행정청으로서 거시건전성 감독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보고징수권, 조...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국은행은 설치법에 따라 통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설립된 영조물로서 법령에서 부여한 목표를 위해 권한을 행사한다.\n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보고징수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n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권에 대해서 전통적인 논쟁은 반관반민 조직에서 이러한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도 보았다.\n연방행정절차법(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따르면 ‘agency’는 의회, 미국영토 내의 정부, District of Columbia 정부, 정당의 대표자로 구성된 기구, 법원, 군...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정보취득과 관련 MOU의 검토\n우리나라는 감독당국별로 자료를 징구하고 MOU를 기반으로 이를 공유하고 있다.\n그러나 오늘날 금융감독은 미시, 거시, 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개별 기관들간 정보교류가 핵심이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통합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MOU에 의존하고 있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nMOU의 법적 성격에 대해 이를 구속력을 가진 계약으로 보기도 하지만 영미법상 계약은 반드시 반대급부로서의 약인(約因, consideration)을 요구하며, MOU에는 이러한 약인이 없는 경우...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우리의 금융감독당국 간 정보공유의 근거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간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는 각 기관이 수취한 정기보고서 및 수시보고서 그리고 통계 등을 공식문서를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n정보공유를 요청받은 기관은 통상의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거부시 공식문서로 구체적 불가사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n그러나 근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있고, 해당정보는 그 금융회사와 특정 행정청간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다른 행정기...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거시건전성감독당국의 판단범위와 권한\n거시건전성감독당국의 판단범위 및 권한은 감독당국인 행정청이 가지는 재량의 양과 질에 대한 사항이다.\n이를 다루는 이유는 그 재량의 본질에 따라 감독당국의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의 수단 그리고 본안판단에서 법원의 결정방식 및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n최근의 금융규제, 특히 거시건전성 감독과 관련한 규제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리스크이다.\nBIS와 같은 국제기구차원에서 다양한 규제수단들이 개발되고 있다.\n거시건전성 감독수단으로 경기역행적 완충자본을 도입한 Basel III 기준은 감...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안정 특히 거시건전성감독을 담당하는 기구들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재량영역의 혼재와 관련하여 눈여겨볼만한 판결이 있다.\n독일에서도 재량을 3분화한 영역에 대해 우리와 마찬가지의 논란이 있던 중, 2007년 통신위원회의 권한에 대해 불확정 개념인 규제재량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법해석이 연방행정법원(Bundesverwaltungsgericht)을 통해 이루어졌다.\n통신시장 역시 금융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술과 범위의 확장성 및 속도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불확정개념의 사용이 불가피하다.\n독일 통신법 제13조와 제21조는 규제처분과 ...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금융안정기구로서 금융안정정책협의기구의 법적성격 및 권한\n(1) 미국 - 금융안정감시협의회(FSOC)\n정책조정기구로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미국의 FSOC(금융안정감시협의회,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로서 FRB내에 설치되었으나 별도의 기구이다.\n금융안정감시협의회는 2010년 7월 금융소비자보호를 포함하여 미국의 금융시장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을 담은 도드-프랭크법에 의해 설립되었다.\n이 협의회는 8개 연방감독기구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참여하는 기관은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FSOC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헌법위반의 이슈가 제기된 바 있다.\n의회가 부여된 권한에 근거하여 독립적인 감독당국을 설치하고 각각의 영역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감독기구를 통할하는 기구를 만들어 전체적인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맞는가에 대한 논란이었다.\n즉 독립기구위에 독립적 정책조정기구(＂an agency of agency＂)라는 통상적이지 않는 형태의 구조를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였다. 그리고 독립적인 규제자를 또 규제하는 규제기구(＂regulating the regulator＂)를 ...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영국 - 금융정책위원회(FPC)\n영국의 경우도 2012년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 Act 2012)을 통해 FPC(Financial Policy Committee)를 설치하여 건전성 감독기구와 영업행위 감독기구간 정책조율 및 협의를 하고 있다.\n공식적으로 법에서 정한 설치목적은 ＂금융안정 목적달성에 기여하고 성장과 고용 목적을 포함한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원＂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지위와 법적성격 그리고 권한의 면에서는 FSOC와 형태를 달리한다.\n먼저 FPC는 MPC와 함께 영란은행...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FPC는 시스템리스크를 인식 및 평가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Bank of England Act 9H조와 FSMA 2012 제9H조에 의하여 각각 미시와 소비자보호업무를 수행하는 PRA(건전성규제원)과 FCA(영업행위규제원)에 대하여 지침을 하달하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울러 권고를 할 수 있다. 미국의 FSOC가 가지는 권한이 권고에 그치는 것에 반하여 FPC가 가지는 권한은 실제로 구속력을 가진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차이를 보인다.\nFPC의 요구에 대하여 건전성규제원과 영업행위규제원은 동 법 제9I조에 의...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독일 - 금융안정위원회(FSC)\nFSC(Financial Stability Committee, Ausschuss für Finanzstabilität)는 금융안정법(Finanzstabilitätgesetz) 제2조에 근거하여 2013년 설치된 조직으로 거시건전성감시(독일재무성은 이를 ＂금융시장의 안정에 주안을 둔 감독＂으로 정의)와 미시건전성감독과의 연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n유로존에서 각국이 금융안정 및 거시감독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가 2011년 회원국 당국에 대한 거시건전성정...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우리나라 - 거시경제금융회의\n우리나라는 거시경제금융회의가 다른 나라의 정책협의체와 유사한 정책을 수행한다.\n설치근거가 되는 대통령훈령인 거시경제금융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는 회의의 목적을 거시건전성점검, 정보교환을 통한 긴밀한 협조로 두고 있다.\n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보는 것과 같은 컨트롤타워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n회의는 차관급 회의체로 참여주체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이다.\n회의는 분기별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성된다.\n그러나 이 회의체는 다른 ...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V.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검토\n1. 금융소비자의 개념과 법적근거\n금융소비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법적 조치수단의 대상 범위를 획정하는데 전제가 되는 조건이다.\n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n이를 금융에 접목한다면 금융소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한 법률에서의 일반투자자와 은행법에서의 예금자 및 보험업법에서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n보다 구...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681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상법 제382조의 3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공적인 측면에서의 규제수단에 관한 법적근거로는 금융위원회법 제5절 이하의 금융분쟁의 조정 등 금융소비자의 보호조항을 들 수 있으며, 새롭게 부각되는 전자금융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항을 들 수 있다.\n그러나 금융소비자 역시 일반소비자의 특정한 형태라는 점에서 소비자보호취지를 가지고 있는 법률의 기본법인 소비자기...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환경의 변화\n(1) 금융소비자보호의 의미와 쟁점\n시장에서 서비스 및 재화의 공급자인 기업과 소비자간에는 크게 두 가지면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n하나가 정보이며, 다른 하나가 교섭력(bargaining power)이다.\n정보의 비대칭성은 특히 금융분야처럼 전문화되고 상품이 복잡하거나 이자율이 외부변수에 의해 변동되는 경우에는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로 인해 금융소비자보호는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n전통적인 금융감독체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는 미시건전성감독의 일부분...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변화의 동향\n규제제도에 대한 과거의 법적접근이 새로운 행위제한 내지는 제재수단의 강화 등에 집중되었다면 오늘날의 규제제도에 대한 접근은 뚜렷하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갖는다.\n하나가 규제에 대한 편익분석, 또 다른 하나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제의 설정이다.\n금융소비자보호의 제도의 설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n하나는 새로운 규제의 설정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 규제의 개선방향이다.\n그리고 이 양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세 가지의 고려요소가 있다.\n첫째, 이슈를 명확히 하고...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핀테크와 금융소비자보호\n가. 규제샌드박스와 새로운 금융소비자보호 이슈\n핀테크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영역은 미시건전성부문이다.\n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영역 모두 핀테크와 관련하여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핀테크에서 사이버보안이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경우 시스템리스크로 전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n현재 핀테크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이슈는 여신 등 금융서비스, 결제서비스에서 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n규제샌드박스는 핀테크 영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규제개...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소비자보호조치의 사전적 수단으로는 모든 샌드박스들이 소비자들에게 샌드박스에서의 테스트의 목적과 전략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n그리고 사후적으로는 샌드박스 내 ADR과 같이 신속한 분쟁해결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들 수 있다.\n규제샌드박스 내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해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용할 경우에는 소송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신기술의 적용과 출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n따라서 별도의 신속한 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목적에 맞는...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VI.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체계에 대한 검토\n1.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일반적 규제수단\n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수단을 감독기구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사전적인 보호기능과 사후적 보호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n사전적 보호기능으로는 금융시장의 일반 감독기구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개별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사후적 보호기능으로는 중앙은행의 최종대부기능과 예금자보호제도가 있다.\n그러나 사후적 보호기능 - 위기기대응은 일반적인 기능이 아님에 따라 상시감독체...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금융소비자보호체계에 대한 검토\n(1) 미국 CFPB\n가. 소비자보호기구의 기본구조 및 권한\n2011년 OECD는 회원국 경제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모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10개의 일반원칙’ 최종안을 발표하였다.\n이 중 제2원칙의 내용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기구의 설립과 해당 기구의 책임과 통제권에 관한 사항이다.\n금융소비자보호기구와 관련하여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로는 미국의 CFPB(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를 들 수 있다.\n미국의 CFPB는 연준...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소비자보호청이 가지는 규범형성권의 구체적인 형태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에게 금융회사가 수행해야 할 공시를 규율하는 공시규칙(Sec. 1032, 1033), 소비자와 금융기관 간 분쟁이전 강제조정(mandatory pre-dispute arbitration) 금지 및 제한규칙(Sec. 1028), 불공정하거나 사기적이고 남용적인 관행을 금지하는 규칙(Sec.1031) 등이다.\n한편, 금융소비자보호청은 대출부문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문부서로서 공정대출 및 평등기회보장국(Office of Fair Lending and Equ...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CFPB의 조직법측면에서 위헌논쟁\n금융소비자보호국의 설립구조를 두고 독립성의 훼손으로 인해 위헌이라는 논쟁이 제기되었다.\n주택담보대출업을 하고 있는 PHH Corporation 등은 대출의 과정에서 대출보험금의 일부를 리베이트 형식으로 받아 부동산거래절차법(RESPA ： 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s Act)위반을 하였고 이에 금융소비자보호국은 1억9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n미국은 부동산거래절차법에 따라 LTV가 80% 이상인 대출은 대손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차주에게 모기지 보험...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영국 FCA\nFCA(영업행위규제원)는 기존의 금융감독원(FSA)를 해체하고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분야에 대한 감독을 위해 별도로 설립된 감독기구이다.\n이 기구는 비정부기구로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FSA와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nFCA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규제하지만 PRA의 감독대상인 은행, 신용조합 등 예금수취기관 및 보험사 등이 아닌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건전성감독도 함께 수행할 수 있다.\nFCA가 제시하고 있는 기관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금융소비자보호, ...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FCA의 의사결정기구는 FCA의장, 집행위원 4인(FCA CEO, FCA 금융범죄담당 이사, FCA 감독담당이사, FCA 운영담당이사) 그리고 (미시)건전성감독원인 PRA의장을 포함한 7명의 비집행이사로 구성된다.\nPRA의 장은 영란은행의 건전성감독담당 부총재이나 여기에서는 PRA의 장 자격으로 참여한다.\nFCA의 업무는 크게 감독, 금융범죄대응, 인허가업무, 시장분석, 정책 및 리스크 연구로 나뉘며, 소비자 및 업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패널을 운영하고 있는 바, 소비자패널, 업계패널, 중소기업패널, 시장패널이 있...
TDF021204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시장 및 자금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TVP-VAR 모형 분석(서현덕,강태수)	한국은행	20,190,628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추정방법\n3. 구조적 충격의 식별\nⅢ. 분석결과\n1. 충격반응함수 분석\n〈Figure 4〉는 표본기간 중 한/미 정책금리 및 원 달러 환율 추이를 나타낸다.\n본 연구는 해당 기간 중 최근 기간을 포함한 네 개의 구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n특별히 이들 구간을 선정하여 분석하는 이유는 이들 구간이 미국 통화정책에 기조적인 변화가 있는 시기이거나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 불안현상과 높은 관련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n첫 번째 구간은 2000년대 중반 미국의 금리인상 기간이다.\n동 기간 중 한국...
TDF021204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시장 및 자금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TVP-VAR 모형 분석(서현덕,강태수)	한국은행	20,190,628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Figure 7〉~〈Figure 8〉은 구간 2, 글로벌 금융위기 (2008：3Q~2009：2Q)의 충격반응함수를 제시한다.\n동 기간 중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충격반응함수 역시 시점별 차이가 비교적 크다.\n〈Figure 7〉의 미국 신용스프레드 충격은 신용스프레드를 약 80bp 증가시키며, 미국 정책금리를 약 30bp 감소시키고 기간프리미엄을 확대시킨다.\n역시 통화정책이 신용스프레드에 일관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n국내 변수는 큰 폭 약세를 보여 국내 신용스프레드, 장기금리, 환율이 크게...
TDF021204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시장 및 자금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TVP-VAR 모형 분석(서현덕,강태수)	한국은행	20,190,628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Figure 9〉~〈Figure 11〉은 구간 3, QE2 ＆ QE3 (2010：4Q~2014：4Q)의 충격반응함수를 제시한다.\nQE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기간프리미엄 충격의 반응도 추가하였다.\n동 기간 중의 충격반응함수는 대체로 일관적인 모습을 보인다.\n〈Figure 9〉의 미국 신용스프레드 충격은 신용스프레드를 약 70bp 증가시키며, 미국 정책금리를 감소시키고 기간프리미엄을 확대시킨다.\n국내 변수의 경우 전반적인 약세를 띄어 신용스프레드가 약 60bp 상승하며, 환율은 약 0.75% 상승한다.\n장기금리는 ...
TDF021204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시장 및 자금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TVP-VAR 모형 분석(서현덕,강태수)	한국은행	20,190,628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Figure 15〉~〈Figure 17〉는 각 충격별 충격반응함수를 구간별로 비교한다.\n동일한 종류의 충격에 대해 각 시기별 경제구조에 따른 반응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난다.\n분석 결과를 충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n우선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대표하는 미국 신용스프레드 충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과 자금유출입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n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의 신용스프레드 상승은 국내 신용스프레드, 장기금리, 환율 상승 등의 금융시장 불안 및 대규모 외국인자금의 이탈/해외투자 감소를 불러 일...
TDF021204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시장 및 자금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TVP-VAR 모형 분석(서현덕,강태수)	한국은행	20,190,628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시나리오별 분석\n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보유자산 축소에 따른 기간프리미엄 확대,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신용스프레드 확대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국내 금융시장 및 자금유출입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n〈Table 1〉의 시나리오는 2년의 시계에서 미국 정책금리 / 기간스프레드 / 신용스프레드에 발생할 예상 충격의 크기를 나타낸다.\n정책금리는 미 연준의 2018.9월 현재 현재 금리가 2.25%, 2020년 예상금리가 약 3.35% 임에 따라 2년 중 첫해에 3회, 두 번째 해에 1회 각 25...
TDF021204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시장 및 자금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TVP-VAR 모형 분석(서현덕,강태수)	한국은행	20,190,628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변수의 반응은 세 번째 시나리오인 금융시장 불안정 상황 (신용스프레드에 2표준편차 규모의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서 가장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n경제구조별로 영향을 정리하면 첫째, 최근의 경제구조를 유지할 경우, 금융시장이 가장 불안정할 경우 신용스프레드가 150bp, 장기금리가 81bp, 환율이 5.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n자본유출입은 외국인 국내 채권투자 (분기 GDP 대비 2.1%), 외국인 국내 주식투자 (4.6%) 등의 유출에도 불구하고 해외 채권투자 (3.9%), 해외 주식투자 (2.6%) 자금의 회수로 전체...
TDF021204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시장 및 자금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TVP-VAR 모형 분석(서현덕,강태수)	한국은행	20,190,628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결론\n본 연구는 미 통화정책 정상화가 국내 금융시장 및 자금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n분석을 위해 시점에 따라 경제구조와 충격의 변동성이 달라지는 TVP-VAR 모형을 활용하였다.\n분석결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대표하는 미 신용스프레드 충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과 자금유출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n한편 미국 정책금리 충격효과는 기간별로 다르게 나타났다.\n미 금리인상기(2004~2006년)에는 국내 금융시장 불안 야기 및 외국인 국내투자/내국인 해외투자 동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TDF021204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시장 및 자금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TVP-VAR 모형 분석(서현덕,강태수)	한국은행	20,190,628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n첫째, 미 통화정책 정상화가 초래하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여 외환보유액 확충,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등을 통한 외화유동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n둘째, 그동안 경상수지 흑자 지속,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정책 지원 등으로 확대된 내국인의 해외투자자금이 금융시장 불안기에 국내로 환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n이는 외화유동성 완충역할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의 해외투자 활성화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n셋째, 20...
TDF021205	통화정책의 은행자본경로와 위험추구경로에 대한 실증분석(이상진)	한국은행	20,210,930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서론\n국내 은행산업은 지난 20년간 산업적 측면이나 규제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다.\n산업적 측면에서는 2000년 들어 금리자유화가 진행되었고,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등으로 금융환경은 매우 복잡해졌다.\n규제적 측면에서는 2008년 새로운 자본규제인 바젤Ⅱ가 시행되었고, 2020년부터는 바젤Ⅲ가 순차적으로 시행되었다.\n정책금리 측면도 살펴보면 국내 기준금리는 2000년 이후 하락 추세에 있고, 최근에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n2000년 1월 4.75%였던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
TDF021205	통화정책의 은행자본경로와 위험추구경로에 대한 실증분석(이상진)	한국은행	20,210,930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실증분석\n1. 방법론\n2. 연구모형\n본 연구는 은행자본경로 작동 여부 분석을 위한 모형(이하 ＂은행자본경로 모형＂)과 위험추구경로 작동 여부 분석을 위한 모형(이하 ＂위험추구경로 모형＂)을 각각 구축하였다.\n모형을 구분하여 구축한 이유는 은행자본경로 분석을 위해서는 명목 콜금리를 사용하였지만, 위험추구경로 분석을 위해서는 물가를 고려한 실질콜금리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n먼저 은행자본경로 모형에 대해 살펴보자.\n국내은행에 대해 은행자본경로가 작동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SVAR을 구축하였다.\n이를 위해 ...
TDF021205	통화정책의 은행자본경로와 위험추구경로에 대한 실증분석(이상진)	한국은행	20,210,930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음으로 위험추구경로 모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n위험추구경로의 작동여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기존 문헌에서 많이 사용된 실질콜금리와 총자산 대비 위험가중자산비율(이하 ＂위험가중자산비율＂)을 이용하였다.\n이에 따라 위험추구경로 모형에 사용된 내생변수는 실질콜금리(Real Call Rate; 이하 ＂RCR＂), 본원통화(Monetary Base; 이하 ＂MB＂),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이하 ＂CPI＂), 산업생산지수(Industrial Production; 이하 ＂IP＂), 주택가격지수(...
TDF021205	통화정책의 은행자본경로와 위험추구경로에 대한 실증분석(이상진)	한국은행	20,210,930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Kim (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통화당국은 통화정책 결정 시 통상 미국의 경제 상황 및 세계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n이에 따라 분석대상은 아니지만 이러한 점을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미국의 통화정책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변수를 외생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였다.\n외생변수는 미국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 Rate; 이하 ＂FFR＂)와 미국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변동성지수(Volatility Index; 이하 ＂VIX＂)를 고려할 수 있다.\n모형의 자유도를 높이...
TDF021205	통화정책의 은행자본경로와 위험추구경로에 대한 실증분석(이상진)	한국은행	20,210,930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본 연구는 이러한 모형 설정이 적정한지에 대해 다음 세 가지의 강건성 분석(Robustness Test)을 실시하였다.\n첫째, Kim (2014)과 같이 부호제약 기간을 2분기 및 6분기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이하 각각 ＂Test 1＂ 및 ＂Test 2＂)\n둘째, 은행자본경로 모형에서는 미국 연방정책금리(FFR)만을 외부 변수로 추가하였다.\n강건성 분석에서는 미국 연방정책금리뿐 아니라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가지수 변동성지수(VIX)도 포함할 예정이다.(이하 ＂Test 3＂)\n셋째, 위험추...
TDF021205	통화정책의 은행자본경로와 위험추구경로에 대한 실증분석(이상진)	한국은행	20,210,930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자료\n자료의 출처는 〈Table 3〉과 같다.\n국내 거시변수인 콜금리, 본원통화, 소비자물가, 산업생산, 총대출 등은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자료를 이용하였다.\n실질콜금리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의 콜금리에서 소비자물가 연간 증가율을 차감하여 계산하였다.\n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에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차감하여 계산하였다.\n한국은행에서 제공하지 않는 국내은행에 대한 변수인 BIS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였다.\n위험가...
TDF021205	통화정책의 은행자본경로와 위험추구경로에 대한 실증분석(이상진)	한국은행	20,210,930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분석결과\n1. 은행자본경로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n확장적 통화충격에 대한 은행자본경로 모형의 충격반응은 〈Figure 2〉 및 〈Figure 3〉과 같다. 〈Figure 2〉는 콜금리(CR), 본원통화(MB), 소비자물가지수(CPI), 산업생산지수(IP), 주택가격지수(HIX)에 대해, 〈Figure 3〉는 예대금리차(RS), BIS비율(BIS), 총대출(LAMT) 등에 대해 40개 분기 기간에 대한 충격반응을 표시하고 있다.\n통화충격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콜금리에는 음(-)의, 본원통화와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양(+...
TDF021205	통화정책의 은행자본경로와 위험추구경로에 대한 실증분석(이상진)	한국은행	20,210,930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먼저 저금리 통화충격이 잘 식별되었는지를 살펴보면, 확장적 통화충격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며, 본원통화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n즉, 물가 퍼즐(price puzzle) 및 유동성 퍼즐(liquidity puzzle)이 나타나지 않았다.\n이에 따라 통화충격은 잘 식별된 것으로 판단된다.\n위험추구경로에 대한 작동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n실질콜금리에 대해 확장적 통화충격이 발생하면 위험가중자산비율는 17분기 이후부터 지속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n총...
TDF021205	통화정책의 은행자본경로와 위험추구경로에 대한 실증분석(이상진)	한국은행	20,210,930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강건성 분석(Robustness Analysis)\n은행자본경로 모형 및 위험추구경로 모형에 대한 강건성 분석을 위한 Test 1(부호제약 기간을 2분기로 변경), Test 2(부호제약 기간을 6분기로 변경) 및 Test 3(외생변수 중 변동성지수 포함 여부 변경)에 대한 충격반응은 〈Figure 6〉 및 〈Figure 7〉과 같다.\n각 모형에 대해 통화충격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해지는 시점에 대해 일부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원래의 확장모형과 유사한 충격반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n결론적으로 강건성 분석 ...
TDF021205	통화정책의 은행자본경로와 위험추구경로에 대한 실증분석(이상진)	한국은행	20,210,930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Ⅴ. 결론 및 시사점\n본 연구는 통화정책 전달경로 중 은행자본경로와 위험추구경로가 국내은행에도 작동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n이를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이 은행의 예대금리차,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자산비율 및 대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n기존 연구에서 통화정책 영향분석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Uhlig (2005)의 부호제약 SVAR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n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외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국내은행에서도 은행자본경로 및 위험추구경로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n확장적 ...
TDF021205	통화정책의 은행자본경로와 위험추구경로에 대한 실증분석(이상진)	한국은행	20,210,930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은행자본경로 및 위험추구경로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 연구에서는 은행자본경로를 3단계로 나눠서 분석하였다.\n1단계는 정책금리의 인하(인상으)로 예대금리차가 확대(축소)하여 은행의 수익률은 상승(하락)하는 단계이고, 2단계는 은행수익률이 상승(하락)하여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락)하는 단계이고, 마지막 3단계는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락)하여 대출이 상승(하락)하는 단계이다.\n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도 기존 연구 경로와 동일하게 정책금리가 인하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대금리차는 ...
TDF021205	통화정책의 은행자본경로와 위험추구경로에 대한 실증분석(이상진)	한국은행	20,210,930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본 연구의 금융안정 및 금융감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n먼저, 은행자본경로가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추구경로가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n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라 은행자본경로가 작동하면 은행의 건전성은 개선된다.\n그러나 위험추구경로가 작동하면 은행은 위험자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은행 자산의 위험도는 높아진다.\n즉, 확장적 통화정책에 대해 은행자본경로 작동에 따라 은행의 건전성이 개선된다고 결론에 도달하지만, 위험추구경로 작동에 따라 은행의 ...
TDF021205	통화정책의 은행자본경로와 위험추구경로에 대한 실증분석(이상진)	한국은행	20,210,930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붙임 ： 은행자본경로의 단계별 충격반응 분석〉\n본 붙임에서는 은행 수익성과 건전성의 관계 및 은행 건전성과 총대출의 관계 등 은행자본경로 3단계의 단계별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n다만, 은행자본경로 3단계 중 1단계는 본문에서 통화충격에 따라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여기서는 2, 3단계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였다.\n모든 단계는 기본적으로 통화충격에 따른 단계별 영향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단계별 분석은 통화충격을 수반한 경우를 우선 분석하였다.\n이에 추가하여 통화충격 없이 단계별 고유 충격만 발생하는 경우도 분석...
TDF021220	한은금융망 참가기관간 자금수급구조 분석 및 시사점(송민성,이택민)	한국은행	20,160,8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 분석배경\n□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의 일중 결제자금 조달 부담 완화와 마감시간대 결제집중 현상 해소를 위해 2009년부터 혼합형결제 업무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n□ 그러나 최근 수년간 대내외 금융환경과 참가기관의 결제관행이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가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의 결제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n― 특히 현행 결제 업무프로세스는 혼합형 결제를 통한 유동성 절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다소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결제안전성에 대한 점검도 필요\n□ 이에 따라 한은금융망 참가기관간 실제 거래자료...
TDF021220	한은금융망 참가기관간 자금수급구조 분석 및 시사점(송민성,이택민)	한국은행	20,160,8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분석 조건\n□ 참가기관간 자금수급현황에 대한 원활한 분석을 위해 분석조건을 사전에 설정\n― 기본적으로 참가기관간 자금흐름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분석\nㅇ 동일 참가기관내에서 발생하는 본지점간 이체, 계좌간(당좌↔결제전용)이체, 매도 및 매수기관이 동일한 증권거래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nㅇ 차액결제는 차액결제 참가기관간 거래에 따른 대차금액을 모두 상계한 후 한국은행이 일괄적으로 순지급은행으로부터 차액결제자금을 이체받아 순수취은행으로 이체\n― 또한 DvP 결제과정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 자금을 중개하는 증...
TDF021220	한은금융망 참가기관간 자금수급구조 분석 및 시사점(송민성,이택민)	한국은행	20,160,8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참가기관 자금수급현황\n□ 한은금융망을 통해 발생하는 일중 자금수급규모를 대상으로 세부 분석조건별 자금거래 구조 및 특징을 파악\n― 기관그룹, 거래형태, 시간대 및 결제방식 등 세부기준에 따라 참가기관간 자금수급현황을 분석\n1 기관그룹간\n□ 한은금융망 전체 거래를 대상으로 참가기관 그룹간 자금수급현황을 보면 국내은행 및 금투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수준\n― 국내은행이 43.8%, 금투사가 30.9%를 차지한 가운데 외은지점(9.3%), 기타(8.7%) 및 한국은행(7.3%)의 규모는 비슷한 수준\n□ 국내은행의 거...
TDF021220	한은금융망 참가기관간 자금수급구조 분석 및 시사점(송민성,이택민)	한국은행	20,160,8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거래형태별\n□ 전체 거래를 크게 ① 결제전용거래 ② 당좌거래 ③ 유동성 공급거래로 구분한 후 거래형태별 기관그룹간 자금수급현황을 분석\n1. 결제전용거래\n일반자금\n□ 전체 참가기관의 일반자금거래 규모는 총 94.6조원으로 결제전용거래의 3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국내은행과 금투사간 거래가 60.4%를 차지\n― 국내은행은 지급거래의 65.2%를 금투사와 수행하며 금투사 역시 지급거래의 78.8%를 국내은행과 수행\n― 한편, 규모가 작은 외은지점(전체의 2.5%)과 기타그룹(전체의 12.5%)은 국내은행과 거래비...
TDF021220	한은금융망 참가기관간 자금수급구조 분석 및 시사점(송민성,이택민)	한국은행	20,160,8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외환거래\n□ 외환거래의 경우 전체 결제전용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로 외은지점(53.4%)과 국내은행(37.2%)간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90.6%)\n― 국내은행은 외은지점(44.1%), 국내은행(43.4%)의 순으로 거래하였으며 외은지점은 외은지점(64.3%)과 국내은행(25.6%)의 순으로 거래\n― 전체 거래의 8.9%를 차지하고 있는 금투사의 경우 국내은행(48.9%)과 외은지점(40.8%)간 거래 비중이 비슷한 수준\n콜\n□ 콜거래는 단기금융시장제도 개편으로 금투사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됨에 따라 국내은행...
TDF021220	한은금융망 참가기관간 자금수급구조 분석 및 시사점(송민성,이택민)	한국은행	20,160,8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당좌거래\n□ 당좌거래는 거래규모가 가장 큰 차액결제(50.5%)와 국공채 매매, 국고자금 수급 등의 기타 거래로 구분하여 분석\n― 차액결제의 자금지급규모중 국내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96.9%로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은지점 및 기타의 비중은 각각 2.2%, 0.9%에 불과\n― 국공채 매매, 국고자금 수급, 한국은행RP 등이 포함된 기타 거래의 경우 국내은행의 자금이체비중(67.3%)이 높은 가운데 거래 당사자로 참여하는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거래의 일부분을 차지\n3. 유동성 공급거래\n□ 한은금융망 참가기...
TDF021220	한은금융망 참가기관간 자금수급구조 분석 및 시사점(송민성,이택민)	한국은행	20,160,8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시간대별\n□ 시간대에 따른 기관그룹간 및 거래용도별 자금수급현황을 분석\n― 시간대는 오전, 오후 및 마감시간대로 구분하되 참가기관 거래 관행 및 거래용도별 특징 등을 감안하여 세부시간대를 총 7개로 분류\nㅇ 오전시간대는 차액결제 수행(11：00), 콜 자동상환(11：05) 및 외환거래 집중시간대 운영(11：05~11：30) 등을 감안하여 ①09：00~10：59 ②11：00~11：59로 구분\nㅇ 오후시간대는 본격적인 자금거래가 수행되는 14시를 기준으로 ③12：00~13：59 ④14：00~15：59로 구분하는 한편 결제...
TDF021220	한은금융망 참가기관간 자금수급구조 분석 및 시사점(송민성,이택민)	한국은행	20,160,8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오전시간대(09：00~11：59)\n□ 결제전용거래를 통한 오전시간대 참가기관간 거래는 미미한 수준으로 동 시간대 자금지급비중은 전체의 18.4%(46.4조원)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11시까지의 비중은 전체의 7.1%에 불과\n― 동 시간대 국내은행이 차지하는 자금수급비중은 69.4%이며 이중 국내은행간 비중이 전체의 30.1%를 차지\n― 외은지점 및 금투사의 오전중 자금수급비중은 각각 12.3%, 12.7%를 차지\n□ 오전시간중 자금흐름현황을 보면 모든 기관에서 국내은행과 거래하는 비중이 전체 거래의 상당부분을 차지...
TDF021220	한은금융망 참가기관간 자금수급구조 분석 및 시사점(송민성,이택민)	한국은행	20,160,8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오후시간대(12：00~15：59)\n□ 12~16시 중 자금수급규모 비중은 오전시간대(18.4%) 보다도 낮은 17.3%(43.5조원)를 기록하였으며 대부분 기관에서 거래가 오전시간대보다 감소\n― 다만, 금투사의 경우 DvP거래를 중심으로 이체규모가 증가하기 시작\nㅇ 금투사의 지급규모가 오전시간대 5.9조원에서 오후시간대 12.9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특히 국내은행앞 이체규모가 수취인지정거래와 DvP거래를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오전시간대중 3.1조원에서 오후시간대중에는 7.8조원으로 2.5배 이상 증가\n― 외...
TDF021220	한은금융망 참가기관간 자금수급구조 분석 및 시사점(송민성,이택민)	한국은행	20,160,8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마감시간대(16：00~17：30)\n□ 전체 결제전용거래의 64.2%를 차지하는 마감시간대의 경우 기관그룹별로 자금결제 행태가 다소 상이\n― 국내은행의 경우 전체 마감시간대 거래중 마감 전 1시간(16：30~17：30) 동안의 지급거래비중이 75.6%를 차지한 가운데 상당부분의 지급 및 수취거래가 일반자금 및 DvP거래를 중심으로 금투사와 집중(65.7%)\n― 금투사도 국내은행과 비슷하게 마감 전 1시간 동안의 지급거래비중이 마감시간대 거래의 대부분(90.9%)을 차지하여 자금결제 집중도가 가장 높았으며 주로 국내은행과...
TDF021220	한은금융망 참가기관간 자금수급구조 분석 및 시사점(송민성,이택민)	한국은행	20,160,8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자금수급구조 특징\n1 특정기관간 및 기관그룹내 자금수급비중\n□ 한은금융망 거래의 대부분을 국내은행 및 금투사간 거래가 차지하는 가운데 기관그룹내 거래도 많은 비중을 차지(아래 그림 참조)\n― 국내은행과 금투사간 거래는 전체 자금이체규모의 39.6%, 기관그룹내 자체 거래 비중은 평균 23.1%를 기록\nㅇ 기관별로 보면 외은지점간 39.5%, 국내은행간 28.1%, 금투사간 20.5%로 외은지점의 동일 기관그룹내 거래가 가장 활발\n2 시간대 및 거래용도 별 참가기관간 자금수급구조\n□ 거래용도별 참가기관 그룹간 자금흐...
TDF021220	한은금융망 참가기관간 자금수급구조 분석 및 시사점(송민성,이택민)	한국은행	20,160,8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시간대별 참가기관 그룹간 지급･수취 흐름은 아래와 같이 분석\n― 국내은행의 경우 오전시간중(9~12시) 금투사앞 일반자금거래와 외은지점앞 콜 및 외환거래 지급이 늘어나면서 누적순수취 포지션이 負(-)를 유지하다 14시 이후 외은지점과 금투사로부터 수취인지정거래 자금을 중심으로 자금수취규모가 서서히 증가한 이후 마감 전 1시간 동안 금투사로부터 일반자금 및 DvP자금을 대규모 수취하면서 포지션이 勝(+)으로 마감\n― 외은지점은 오전까지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으로부터 외환거래와 콜거래를 중심으로 자금을 지속적으로 수취한 이후 ...
TDF021220	한은금융망 참가기관간 자금수급구조 분석 및 시사점(송민성,이택민)	한국은행	20,160,8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결제행태 분석\n□ 영업개시전 자금수급규모 파악 비중과 실제 자금흐름 시간간의 관계를 보면 영업개시전 상당수 거래들의 자금수급규모가 파악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참가기관들이 자금지급을 오후에 수행\n― 특히 결제유동성이 부족한 금투사와 금투사의 주 거래인 DvP거래를 중심으로 지급지시가 늦게 처리\nㅇ 금투사의 경우 DvP거래의 66.9%가 사전에 파악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12시 이후(96.9%) 특히 마감시간대(16：00~17：30) 지급지시가 집중(85.9%)\nㅇ 거래별로는 DvP거래의 경우 일중 수급계획 변동 비율과 긴...
TDF021220	한은금융망 참가기관간 자금수급구조 분석 및 시사점(송민성,이택민)	한국은행	20,160,8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Ⅴ 시사점\n◈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에 대한 자금수급현황 및 특징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n1 특정시간대 자금이체 집중 완화 방안 마련\n□ 한은금융망 자금수급특성을 감안하여 특정 기관그룹 또는 거래종류 별 마감시간을 차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n― 아울러 마감시각 전 일정시간(예： 30분)은 기관간 자금과부족 조절을 위한 거래만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n― 현재 미국, 영국 등의 경우 거래종류별로 마감시각을 차등하여 운영중임\n□ 현행 외환...
TDF021220	한은금융망 참가기관간 자금수급구조 분석 및 시사점(송민성,이택민)	한국은행	20,160,8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동시처리 결제효율성 제고 노력 지속\n□ 양자간 동시처리 결제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6가지 유형의 결제알고리즘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n― 동시처리 결제비중은 점점 낮아지는 데다 실제 참가기관간 자금이체 실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동시처리 유형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n― 아울러 동시처리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신속지급지시 입력 후 결제 실패시 동시처리를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nㅇ 총액으로만 결제처리되는 신속지급지시의 경우 결제실패시 양자간 동시처리로 다시 한 번 결제처리를 ...
TDF021220	한은금융망 참가기관간 자금수급구조 분석 및 시사점(송민성,이택민)	한국은행	20,160,8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중요결제기관 선정 및 집중관리 필요\n□ 한은금융망 자금수급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을 중요결제기관으로 선정하고 이들 기관의 일중 결제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점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n― 자금수급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요결제기관을 주기적으로 선정하여 해당기관앞 통보하고 이들 중요결제기관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통보하며 특히 이상 결제 행태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앞 지도 등을 통해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제고 노력을 강화\nㅇ 중요결제기관 선정시 참가기관의 결제규...
TDF021220	한은금융망 참가기관간 자금수급구조 분석 및 시사점(송민성,이택민)	한국은행	20,160,8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최적의 결제알고리즘 유지 기능 도입\n□ 참가기관의 지급지시 입력, 대기, 결제현황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결제알고리즘을 도출하여 상시 적용하고 구축 예정인 정보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n― 「한은금융망 시뮬레이션시스템」을 통해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 결제상황에서의 최적 결제알고리즘을 도출하고 이를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차세대 한은금융망에 도입\n→참가기관의 결제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결제알고리즘 개선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결제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TDF021220	한은금융망 참가기관간 자금수급구조 분석 및 시사점(송민성,이택민)	한국은행	20,160,8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 정보공유 확대를 통한 자금이체행태 개선 유도\n□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일중 자금이체 평활화 및 자체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한은금융망 결제동향, 가동효과, 참가기관 결제행태 등 결제정보에 대해 참가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확대할 필요\n― 「차세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T/F」 및 전체 참가기관 대상 설명회를 통해 한은금융망 자금이체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및 공유\n― 특히 중요 결제기관의 결제행태가 한은금융망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해당기관별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n→지급결제정보에 ...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 1부\n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시 법률적 쟁점\nI. 서론\n2009년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통화(virtual currency)가 등장한 이후, 각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에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다.\n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① 발행 주체의 모호에 따른 책임 주체의 불명 및 ② 공적 안전성(public safety)의 결여에 따른 평판위험(reputation risk)의 급증 등, 가상통화의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고, 최신의 기술혁신에 부응하여 장기적...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 연구는 현 시점에서 디지털화폐 발행과 관련하여 법학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법률적 쟁점을 두루 검토하고자 하는 바, 특히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에 관한 검토를 주목적으로 한다.\n첫째, 현재의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이 개인이나 비은행 금융기관 등 기업들을 상대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n둘째는 디지털화폐 발행 후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재산권 침해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하여 고찰한다.\n셋째는 그 밖에 법률적으로 발생가능한 쟁점들을 망라하여 다루...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I.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n2.1. 기본개념\n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법정화폐로서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며 이용자 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현금과 같이 지급(payment)과 동시에 결제(settlement)가 완료되는 특징을 지닌다.\n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실물화폐인 현금과 함께 화폐발행액을 구성하며, 비트코인 등과 달리 기존 법정화폐와 동일한 화폐단위를 사용하고 교환비율도 1：1로 고정된다.\n비트코인 등과 같이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발행인은 발행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가상통화가 법...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의 효과는 접근대상의 확장에 있다.\n즉, 현재 중앙은행계정(부채)에 대한 접근대상은 상업은행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으로 동 계정에 대한 접근대상을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기업, 개인 등으로 확산시키는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n현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방식으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를 크게 ＂account-based＂와 ＂value-based＂(또는 ＂token-based＂)로 구분할 수 있다.\n＂account-based＂는 기존 중앙은행 예금 또는 시중은행 예...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2. 발행검토의 배경\n2.2.1 지급결제 관련 IT기술의 발전\n가. 디지털화폐 수요 및 공급의 여건\n현금 없는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술 발전의 혜택이다. 이미 많은 분야에서 전자화 된 금융거래가 활발하다.\n그 중에서 특히 블록체인을 활용한 분산원장 기법(DLT)이 가장 고도화되고 안정적인 기술로 여겨지는데, 그 때문에 디지털화폐 발행에 있어서도 DLT가 각국 중앙은행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n지급결제 관련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P2P를 기반으로 한 DLT의 활용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급측면에서 디지털화폐 ...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DLT의 개념\n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은 인터넷에서 서로 알지 못하는 다수의 상대방과 거래를 할 때 중개기관의 개입 없이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탈중앙화된 정보공유 저장기술(Decentralized shared-information storing technology)이다.\n분산원장 기술은 신용도가 높은 제3자인 ‘금융중개기관(상업은행)의 도움 없이도 자금이체를 가능’하도록 하여준다.\n즉 분산원장 기술의 등장은 전통적으로 다자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자금이체시스템에서 금융중개기관을 배제할 수...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DLT의 성질 ：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nDLT는 신뢰가 없는 네트워크상에서 신뢰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익명의 상대방과 거래할 수 있는 기반기술이므로, 본질적으로 금융중개기관을 배제하는 탈중개화의 성질을 갖는다.\n그리고 이러한 DLT의 탈중개화 특성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n예컨대, 증권매매 후 청산과 결제에서 DLT를 사용하게 되면 거의 실시간 결제가 가능하므로, 결제시간과 거래상대방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예치증거금이나 담보 관련 비용의 절감도 가능하다.\n한편 ...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2.2 효율성 제고 및 원가절감 가능성\n가. 현금거래의 비효율성\n현재 세계적으로 ‘현금 없는 사회’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n상점에서 현금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덴마크 등 북유럽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다.\n우리나라는 우선적으로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를 목표로 현금 없는 사회 대열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n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첫째로 현금거래의 비효율성이 있다.\n나라별로 차이가 있지만 현금거래로 발생하는 직접비용만 해도 통상 GDP의 1~2%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n결국 기술발전에 따...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원가절감 가능성\n노르웨이 중앙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현금거래에 소요되는 건당 거래비용은 카드를 이용했을 때의 건당 거래비용보다 73%나 더 많다고 한다.\n한편 미국의 경우에도 2012년 한 해 동안 소비자가 현금 사용으로 인해 부담하는 비용이 430억 달러에 이르고,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도 550억 달러에 이르러, 민간부문에서만 1,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한다.\n이에 더해 미국정부의 세수손실과 지폐 인쇄비용이 최소 1,000억 달러로 추정되므로, 정부부문의 비용을 합하면 미국의 현금거래 비용은 2...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2.3. 디지털화폐에 내재된 장점\n중앙은행은 디지털화폐 발행으로 실물화폐의 발행 및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플레이션에 대응하여 마이너스 금리나 헬리콥터머니(helicopter drop of money)와 같은 통화정책도 효과적으로 구사가 가능하다.\n일반 경제주체는 디지털화폐를 사용함으로써 현금의 안전성과 P2P송금을 통한 자금결제의 편의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고 현금보관의 부담을 갖지 않게 된다.\n한편 정부도 일반국민에 대한 세금징수나 보조금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디지털화폐 거래내역...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2.4. 디지털화폐가 수반하는 단점\n현재에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가 과연 안전하며 해킹의 문제에서 자유로울지에 대해 많은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n이러한 기술상의 문제 이외에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달리 완전한 P2P 방식의 블록체인으로 설계할 수 없다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n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완전한 P2P 방식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한다고 가정하자.\n그 때에는 디지털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전통적인 금융중개기관의 역할을 완전히 도외시함에 따라 ...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2.5. BIS 및 각국 중앙은행의 동향\n위에서 언급한 단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이하 BIS라고 한다)은 2015년 분산원장기술의 금융서비스 적용확대 및 가상통화의 성장 등에 따른 중앙은행의 역할 축소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이 직접 DLT에 기반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n왜냐하면 BIS는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FinTech 혁명이 진전됨에 따라 은행의 역할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에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발행...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II. 현행법상 쟁점\n3.1. 서설\n경제적인 관점에서 화폐는 상품 교환의 가치척도로서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는 일반화된 수단으로 정의된다.\n따라서 경제적으로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n이러한 화폐는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소재에 따라 물품화폐, 금속화폐 그리고 명목화폐순으로 발전해 왔으며 오늘날의 명목화폐는 이를 다시 은행권(지폐)과 그 보조화폐인 주화로 나눌 수 있다.\n그러나 법률적 관점에서의 ‘화폐’는 국가 또는 국가에 의하여 발행권한이 부여된 기관에 의하여...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2. 한국은행법상 쟁점\n3.2.1. 디지털화폐 발행의 법적 근거\n한국은행법 제49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떠한 규격 · 모양’ 및 권종(券種)의 한국은행권도 발행할 수 있는데, 디지털화폐가 ‘어떠한 규격 ․ 모양’에 포섭되는 것인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n현재 한국은행법 해설책자에 따르면 동 조항을 ＂한국은행권의 도안과 권종에 관한 규정＂으로 좁게 해석함으로써, 디지털화폐가 ‘어떠한 규격․모양’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n이러한 해석을 이해할 수도 있다...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2.2. 물가안정 및 시장기능의 중시와의 조화\n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려는 한국은행법 제3조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본다.\n물론 동법 제4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의 자율성을 갖더라도 중앙은행으로서 당연히 물가안정을 해쳐서는 안 되고 시장기능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제약을 받으므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한국은행은 물가안정 및 시장기능과의 조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n왜냐하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은 물가안정 및...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2.3 법인 및 개인과의 직접거래\n한국은행법 제79조는 한국은행과 민간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바, 이 조항에서 ‘민간’이란 ‘정부 · 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한의 내용은 ① 민간과 예금 또는 대출의 거래, ② 민간의 채무를 표시하는 증권의 매입으로 명기하고 있다.\n①은 민간과의 금전의 소비임치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고 ②는 민간으로부터 債券의 매수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n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여 직접유통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의 금지사항을...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편으로 디지털화폐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경우,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을 전통적인 상업은행의 예금과 동일시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n왜냐하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을 상대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보관(민법상의 전형계약인 임치에 해당)해주는 수치인으로서 보관료를 징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n물론 디지털화폐의 처분권한을 누가 갖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n즉 예금...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2.4. 디지털화폐의 기술적 안전성\n한국은행은 화폐발행권자로서 한국은행권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고 위ㆍ변조 방지대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ㆍ변조된 한국은행권을 집중 관리할 수 있다(제49조의2).\n그러나 동조는 실물화폐를 전제로 제정된 것인 바, 디지털화폐 위․ 변조의 태양은 실물화폐의 경우와는 다르므로, 디지털화폐 유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실물화폐 유통질서 보호수단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n실물화폐인 한국은행권의 경우 위 ․ 변조를 집중관리 할 수 있는 근거는, 일반적으로 위ㆍ변조된 한국은행권이 전체 발행...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중앙발행기관 없이 분산화 된 네트워크상에서 개개인의 당사자들 간에 통용되는 비트코인과 같은 사적 가상통화는, 거래당사자인 개인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가 힘들다.\n반면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비트코인 보다 거래당사자에 대한 규제는 용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비트코인과 같은 P2P 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n왜냐하면 전면적인 P2P 방식의 도입은 기존의 은행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고 과거 국...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3. 재산법상의 쟁점\n3.3.1. 마이너스 금리 도입의 배경\n2007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디플레이션 위협에 직면해 있다.\n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금리가 제로라도 현금을 갖고 있으면 그 가치는 나날이 높아지게 되므로 투자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n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시 실질금리를 제로 이하로 낮출 경우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n각국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하려는 근거는 요컨대, 디플레이션 상황이 도래하여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실질금리를 마...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와 달리 디지털화폐의 경우 예금과 유사한 ‘중앙집중형’ 발행(accountꠓbased)방식이든, 현금과 유사한 DLT 발행(value-based)방식이든, 중앙은행으로부터 디지털화폐를 발행 받은 자는 ‘자기보관 선택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n이렇게 자기보관 선택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디지털화폐를 수동적으로 보유하게 된 국민들은 ① 디지털 화폐를 인출하여 사용할 것인지(‘소비 선택권’ 또는 ‘투자 선택권’) 또는 ② 마이너스 금리를 감수하고 디지털화폐를 유지할 ...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가. 헌법상의 쟁점： 재산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로 논의를 국한\n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제한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n헌법 제37조 제2항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반드시 법률로써 제한할 것을 규정하며 제한할 때에도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n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1항과 관련하여 이 조항의 근본취지는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이라는 기조 위에서 원칙적으로...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디지털화폐의 발행은 전통적인 실물화폐의 소비임치계약과는 성격을 완전히 달리함\n우리 민법 제693조는 당사자 일방(임치인)이 상대방(수치인)에 대하여 금전 등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경우를 임치로 규정하고 있다.\n임치의 특수한 형태로 소비임치와 혼장임치가 있는데, ① 소비임치는 수치인이 임치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이전받아 임치물을 소비하고 나중에 임치인에게 동종 · 동질 · 동량의 물건으로 반환하는 것이며, ② 혼장임치는 수치인이 복수의 임치인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물건을 수취하여 혼합 보관하다가 반환할 때에...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디지털화폐와 실물화폐의 병용 및 마이너스 금리의 시행\n디지털화폐와 실물화폐가 동시에 자유롭게 통용되는 경우 디지털화폐의 사용에 동의한 개인이나 법인만을 상대로 하여 편면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n그러나 마이너스 금리의 실행이 국가 전체 경제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 작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디지털화폐를 보유하는 자와 실물화폐를 보유하는 자를 상대로 차별적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일 뿐만...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디지털화폐 만의 통용과 마이너스 금리의 시행\n결국 마이너스 금리의 실행은 중앙은행이 기존의 실물화폐를 모두 디지털화폐로 대체하였을 경우에 의미를 갖게 된다.\n그 때에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에 개설되거나 예치된 모든 디지털화폐를 대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실행할 수 있게 되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쟁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n중앙은행에 개설된 디지털화폐의 법적 성격은 실물화폐와 동일하고 디지털화폐의 잔고를 가지고 있는 자는 언제든지 동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상업은행에 예치된 예금과는 성격을 달리한다.\n중앙은행에 ...
TDF0212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박선종,김용재,오석은)	한국은행	20,180,416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4. 디지털화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여부 검토\n3.4.1. 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며 전자금융 서비스 제공자에도 해당되지 않음\n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국민의 금융편의 도모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동법 제1조).\n동법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