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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21154	국내 금융구조 하에서 은행의 자산운용행태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신동욱,김양우(수원대학교))	한국은행	20,201,224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은행 자산구조 동조화에 따른 리스크 변화의 실증분석\n은행부문의 리스크는 은행들의 결합도산확률(JPOD), CDS 예상손실 등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적절한 접근방식이나, 본고는 은행자산구조 논의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데 맞추어 비교적 단순한 접근방식을 이용하고자 한다.\n이에 제Ⅱ장, 제Ⅲ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금융안정 관점에서 대형은행의 자산운용행태가 과거보다 중요해진 점을 감안하여, 국내 5개 대형은행(SIFI)들의 자산구조 동조화에 따른 리스크 변화를 실증분석하고 이를 통해 시스템리스크 ...
TDF021154	국내 금융구조 하에서 은행의 자산운용행태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신동욱,김양우(수원대학교))	한국은행	20,201,224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이어서 은행간 자산운용의 동조화로 초래되는 현상이 시스템리스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위험-순익 비율 분포의 차별화된 형태로 파악하기 위해 Monte carlo simulation을 실행하였다.\n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위험수준의 산출을 위해 기업대출, 가계대출, 유가증권에 각각 50%, 35%, 20%의 위험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순익규모는 각 자산구조별 평균(100)을 기준으로 지수화하여 활용함으로써 각각의 구조에서 동일한 순익을 창출할 때 시스템리스크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n이같은 시스템리스크 분포의 비...
TDF021154	국내 금융구조 하에서 은행의 자산운용행태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신동욱,김양우(수원대학교))	한국은행	20,201,224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나. 은행 자산구조 동조화지수 산출을 통한 분석\n1) 은행 자산구조 동조화지수 산출\n은행 자산구조의 동조화 현상을 지수로 구성한 후, 이를 설명변수로 하여 한국은행 금융안정지수와의 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n은행 자산구조 동조화지수(이하 ‘동조화지수’)는 주요 5대 은행 기준 기업대출, 가계대출, 유가증권 각각의 구성비에 대한 표준편차를 분기별 시계열로 구축하고, 그 표준편차의 역수(1/δ)를 취해 각 자산항목에 대한 구성비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하였다.\n이를 통해 각 시기별 은행 자산구조의 동조화 수준을 하나의 단일 지표로...
TDF021154	국내 금융구조 하에서 은행의 자산운용행태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신동욱,김양우(수원대학교))	한국은행	20,201,224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한편 최근 2년간은 동 지수가 연초에 높아졌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지는 상고하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n이는 각 은행들이 연초에는 경쟁은행과 비교하여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과도하게 특정 방향으로 쏠리지 않도록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데 비해, 하반기 이후에는 저조한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 구성을 비교적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n〈그림 14〉는 동조화지수(HMGI)와 한국은행이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금융안정지수(FSII)의 추이를 나타낸다.\n두 지수는 2000년대 초반 및 글로벌...
TDF021154	국내 금융구조 하에서 은행의 자산운용행태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신동욱,김양우(수원대학교))	한국은행	20,201,224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추정모형의 설정\n은행 자산구조의 동조화가 실제로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변수 회귀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n실증분석 대상기간은 1999년 1/4분기 ~ 2014년 4/4분기이며 분기별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현재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지수(FSII)’를 사용하고, 설명변수에는 〈표 10〉과 같이 ‘동조화지수(HMGI)’ 이외에 민간부채 측면의 금융안정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로 ‘민간신용/GDP 갭(CGAP)’을, 대외부문의 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로 ‘실질실효환율(REER)’을...
TDF021154	국내 금융구조 하에서 은행의 자산운용행태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신동욱,김양우(수원대학교))	한국은행	20,201,224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추정결과\n은행 자산구조 동조화지수를 설명변수에 포함한 금융안정지수 모형 추정결과는 〈표 11〉의 모델(1), 동조화지수를 제외한 추정결과는 모델(2)와 같다.\n추정결과, 동조화지수를 포함한 모델(1)의 추정결과가 전반적으로 모델(2)보다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n모델(1)의 추정결과 앞서의 MC 시뮬레이션 결과와 마찬가지로 동조화지수(HMGI)의 상승이 금융안정지수의 상승을 초래하여 은행 자산구조의 동조화가 금융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n민간신용/GDP 갭(CGAP)의 확대와 실질주택가격(RPPR)의...
TDF021154	국내 금융구조 하에서 은행의 자산운용행태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신동욱,김양우(수원대학교))	한국은행	20,201,224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Ⅴ. 결론 및 시사점\nBorio et al.(2012)은 금융시스템의 붕괴는 커다란 외부 충격뿐 아니라 보통 규모의 충격에 의해서도 발생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관찰되는 현실이라고 제시하고 있다.\n금융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불안정성이 내재된 금융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스템리스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작은 충격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된다.\n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구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금융구조는 여전히 은행중심구조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은행시장은...
TDF021154	국내 금융구조 하에서 은행의 자산운용행태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신동욱,김양우(수원대학교))	한국은행	20,201,224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앞으로 국내 은행산업의 경영여건은 저성장 체제의 거시경제적 환경과 고령화 등의 인구·사회적 변화 등으로 인해 높은 성장이 어려운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 핀테크 산업의 발달 등으로 보다 치열한 경쟁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n이러한 여건 하에서 금융시스템내 중추적 위치에 있는 대형은행들이 모두 동일한 영업패턴으로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를 지속할 경우 우월한 능력을 갖춘 선진 글로벌 금융기관이나 핀테크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에 의해 그 영업기반이 잠식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은행 자체적인 존속이 위협받을 수...
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Ⅰ. 금융과 경제발전\n금융은 돈 또는 자금의 흐름을 말하며 흔히 인체 내 혈액의 흐름에 비유된다.\n혈액 순환이 잘 되어야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금융이 잘 이루어져야 건전한 경제발전이 가능하게 된다.\n경기 침체 시에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신용의 규모를 늘리고 이에 따라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n물론 우리가 화폐를 직접 소비함으로써 효용을 얻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실물)경제의 흐름을 촉진함으로써 이루어진다.\n금융회사가 높은 투자 ...
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은행 등 금융중개회사(financial intermediaries) 및 금융시장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다양한 비대칭 정보 문제를 완화‧해결함으로써 양자를 중개한다.\n구체적으로 비대칭 정보 문제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중복평가(duplicated screening)와 같은 계약 이전의 비대칭 정보 문제 및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 계약 이후의 비대칭 정보 문제로 구분된다.\n최근의 은행이론 및 금융중개이론들은 이와 같이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다양한 비대칭 정보 문제를 완화...
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한편 자본시장 등 금융시장은 은행과 다른 방식으로 신용평가 및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한다.\n은행은 대출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원금과 사전에 약정한 이자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가치 제고보다는 위험방지에 주력하는 데 반해 자본시장의 주주들은 다소 위험을 부담하더라도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투자를 선호한다.\n은행과 자본시장은 모니터링의 방식에 있어서도 상이한데 은행의 경우 소수의 전문가가 일괄적으로 기업을 모니터링하는 반면 자본시장의 경우 어느 한 기업에 대하여 여러 투자자들의 견해가 집약되어 반영...
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정보의 생산이 금융의 주된 기능인 것은 명확하지만 금융의 기능이 이것만인 것은 아니다. Levine(2004)은 경제성장과 관련한 금융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투자기회 및 자본 배분에 관한 정보의 생산, 둘째, 기업 모니터링과 기업 지배권 행사, 셋째, 위험(risk)의 거래, 분산 및 관리, 넷째, 저축의 동원과 모집, 다섯째, 재화와 서비스 교환의 원활화 등이다. Greenbaum et al. (2015) 역시 비슷한 분류를 사용하고 있는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에 대한 패러다...
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Ⅱ. 한국의 경제발전과 금융\n1. 한국 경제 및 금융의 발전과정과 특징\n한국은 1960년대 초 본격적인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추진해온 이래 비교적 짧은 기간에 빈곤의 악순환을 극복하고 1990년대 들어서는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로 성장하였다.\n한국 정부는 경제개발 과정을 주도하면서 수출 대기업들을 강력히 지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대규모 기업집단들이 등장하였다.\n대규모 기업집단의 성장과정에서는 내부자본시장(internal capital market)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대기업이나 기업집단 내에 존재하는 ...
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8년에 급격한 경기침체를 겪었던 한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여 2002년에는 GDP성장률 6.3%, 소비자물가상 승률 2.7%, 경상수지 60.9억 달러 흑자를 시현하였다.\n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부는 외환위기 이래 은행의 기업정보 축적·분석· 활용능력 제고를 유도하는 한편 기업의 회계 및 공시제도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데 온갖 노력을 경주하였다.\n외환위기의 극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가격 급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
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문에서 발생한 구조변화는 가계신용 급증의 주요인으로 꼽힐 수 있다.\n외환위기 이전 금융시장을 지배하던 정책당국에 의한 인위적인 신용자원 배분이 시장원리에 의한 신용배분으로 전환하면서 금융회사의 경영에서 자산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관행이 서서히 자리잡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기업대출에 비하여 수익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모두 우월한 성과를 보이던 가계대출 부문으로 대출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n기업대출에 비하여 수익성이 높고 위험이 낮은 자산인 가계대출은 은행입장에서 매우 매...
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 금융의 발전 과정은 금융의 정보생산 기능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으며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해소되고 발전되어 왔는지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직도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할 수 있다.\n요즘도 한국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낙후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여 저축동원이나 거래활성화 등에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을 감안할 때 주로 정보생산이나 모니터링 등의 기능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n예를 들어 세계경제포럼은 2015년 한국 금융산업이 140개 국 가운데 87위라고 평가한 ...
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2. 한국 경제의 새로운 발전 모델과 금융의 역할\n앞에서 한국 경제의 발전이 그동안 주로 물적자본 축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총요소생산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을 살펴본 바 있다.\n이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n즉 한국의 TFP증가율은 1991~2000년 연평균 0.33%를 기록한 것에 비해 2001~2010년에는 연평균 0.13%로 1990년대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n특히 2001~2005년 연평균 TFP 증가율이 0.31%, 2001~2010년에는 0.13%로 추정...
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한국 경제의 성장패턴의 흐름을 보면 향후 총요소생산성 중심으로 성장동력의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는데 금융부문은 물적자본의 축적을 위한 저축동원이나 거래활성화 기능으로부터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위한 정보생산, 모니터링, 위험관리 기능 중심으로 변화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n총요소생산성을 높이려면 R＆D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져 과학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창조적 파괴가 활발히 이루어져 자원배분의 전반적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필요가 있다.\nR＆D와 인적자본 등 혁신관련 투자는 위험을 무릅쓴 장기투자의 속성...
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금융부문은 고도의 정보생산 기능을 제대로 발전시켜오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 우선 과거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산업발전을 위해 금융의 자율적인 발전이 저해되었기 때문이다.\n과중한 규제, 관치금융, 금융회사의 낙하산 인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n또한 경제개발 과정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자본시장(internal capital market)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n한국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내부자본시장이 커다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작용도 없었다고 할...
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Ⅲ.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n한국 경제는 이전과는 다른 성장패턴을 따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부문이 고도의 정보생산 기능을 배양할 필요가 있음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다.\n이하에서 그 구체적인 과제를 살펴보는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은 한국 경제 또는 금융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역할이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부합할 것이냐의 문제이다.\n즉 금융 부문이 수행해야 할 역할 또는 기능에 대한 경제⋅사회적 요구에 영리 목적의 금융회사들이 부응할 것인지 아닌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n일반적으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1.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투자은행의 발전\n가. 투자은행업의 육성 필요성\n혁신 사업이 주도하는 경제성장 모델에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n은행은 위험방지에 주목하지만, 자본시장은 다소 위험을 부담하더라도 기업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의 활성화는 벤처기업의 IPO를 통한 이익실현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한다.\n다만 은행 등 금융회사와 자본시장 간 상호 보완성이 크기 때문에 양자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n그런데 자본시장을 통한 효율적 자금 조달 및 분배 기능...
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투자은행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자금조달 노하우, 위험부담능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문별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n투자은행 업무에서는 자본력이 핵심 역량인데, 단기간에 구축이 불가능한 지식과 역량,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의 효과적 확보를 위해 외국 전문인력 집단이나 회사 자체를 매수하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자기자본은 필수적이다.\n다만, 투자은행의 성장은 매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영역이며, 후발 주자가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성장한 전례가 없는 매우 폐쇄적 시장이라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n한...
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내부자본시장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외부자본시장의 발전이 저해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n외부자본시장에서는 투자자의 자금이 모여 기업들로 흘러가는데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비대칭 정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n자금을 직접 중개하는 금융기관은 물론 자본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 회사들은 기업에 대한 정보 생산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일도 자주 해봐야 know-how를 축적할 수 있다.\n내부자본시장의 경우 어차피 같은 기업집단 소속이므로 비대칭정보의 문제가 ...
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은행산업과 달리 증권산업에서는 다수의 산업자본 계열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한 때에는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상황의 자본시장에서는 기업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생산되기 어렵다.\n기업집단 계열 증권사들은 자기 계열 비금융사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그리고 경쟁관계의 기업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왜곡된 정보를 생산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n또한 산업자본 계열 금융투자회사는 동 금융투자사와 거래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해당 기업집단의 계열사와의 경쟁 또는 M＆A 등에 사용할 우려도 제기된다.\n계열 증권회사가 없는...
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나. 기존 투자은행업 육성 정책에 대한 평가\n자본시장법이 2009년 2월부터 시행된 지 4년이 넘게 지났으나 아직 국내 자본시장에서 혁신을 통한 구조적인 변화(big bang)는 없다.\n포괄주의·겸영주의·투자자 보호를 통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혁신을 유도한다는 것이 당초 취지였다.\n물론 2008년 9월 리먼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국내 증권산업도 위기관리 강조 추세에 따라 위험을 기피하였고, 이로 인해 신규진입이나 신규업무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n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혁신을 통한 구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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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우리나라의 증권산업과 미국 등 선진국의 투자은행업(investment banking)의 중요한 차이는 증권의 인수(underwriting), M＆A 등의 업무를 얼마나 하느냐인데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은 brokerage에 주력하고 증권의 인수나 M＆A중개 등의 업무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n정부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면서 그 취지를 Goldman Sachs와 같이 종합적인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형 IB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n그런데 증권의 인수, M＆A 중개 등 이른바 ...
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현재 한국의 금융투자업계는 외부로부터의 자극과 충격 없이는 자발적 구조개편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따라서 현재의 산업 구조가 고착화될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n따라서 기존 금융공기업들의 투자은행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하고, 이를 민영화함으로써 시장의 선도 플레이어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n특히 이와 같은 금융공기업의 민영화에는 산업자본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n금융공기업으로부터 독립된 투자은행은 우선적으로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업무를 통해 경쟁력...
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2. 중소기업 금융과 유니버설 뱅킹\n창의적 아이디어를 지닌 중소·벤처기업은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일 뿐 아니라 금융권에 새로운 수익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n대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도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른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 금융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n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사정이 개선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지만 여전히 금융기관을 통한 조달은 여전히 쉽지 않다고 한다.\n내수회복에 중점을 둔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 등에 힘입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점차 ...
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한편,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시 애로사항으로 고금리, 매출액 위주 한도설정, 대출심사를 언급하는 등 은행의 기존 대출관행이 여전히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n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은행과 기업의 장기거래를 바탕으로 위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관계형 금융을 생각할 수 있다.\n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이란 금융기관이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 축적한 정성적·사적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법이다.\n관계형 금융(relations...
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를 위해 2012년에 마련한 중기여신 면책요건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보수적 여신심사 관행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n또한 프로세스의 표준화, 시스템화로 경비절감을 추구한 시중은행의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 등으로 관계형 금융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다.\n시중은행은 심사기능이 본점 중심으로 운영되어 일관성 있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반면, 지역 내에서 대출심사, 경영진단 등이 수행되는 관계형 금융은 RM의 역량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하여 은행에 도입될 경우 단기간에는 비용이 상승할 우려가 ...
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관계형 금융이 한국의 여건에 꼭 안 맞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 특히 간접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선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n사실 관계형 금융의 정착은 은행업의 면모를 크게 바꾸는 중차대한 변화인데 일부 감독정책의 변화만으로 성공하리라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n특히 관계형 금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성적 내부정보, 소위 연성 정보(soft information)를 생산하려는 유인을 높이기 위해 정보생산에 따른 미래 이익을 늘려주는 것이 핵심이다.\n예를 들어 은행의 중소기...
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은행 등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분 보유가 허용되거나 상업은행-투자은행 간 구분이 사라지는 경우 여러 가지 형태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최근까지의 이론·실증 연구에 따르면 그 비용보다는 혜택이 클 것으로 보인다.\n우선 대형 유니버설 뱅크가 too big to fail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나, 이는 유니버설 뱅킹만의 문제가 아니며 감독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완화할 수 있다.\n또한 유니버설 뱅크가 독점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금융감독의 개선을 통하여 해소 ...
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우리나라에서는 은행부문의 엄격한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을자본이 은행 지배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이 산업자본을 지배(지분율 15% 이상의 투자)하는 것도 금지하는, 이중의 규제를 두고 있다.\n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 은행법 체계 하에서 유니버설 뱅크를 활성화하는 것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다.\n다만, 은행의 자기자본 또는 총자산의 일정 비율 이하로 한도규제를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 규모 미만의 중소기업 및 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VC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
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상기 방법으로 은행의 중소기업 지분 투자를 허용하더라도 은행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투자를 늘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책금융기관이 유니버설 뱅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n우리나라 중소기업 소유자 겸 경영자들은 외부의 지분투자를 매우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같은 경향이 앞으로도 지속되는 경우 기업 창설 및 성장의 생태계가 제대로 조성되기 어렵다.\n그런데 유망 중소기업일수록 외부의 지분투자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은행의 지분투자는 역선택의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데,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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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한편, RM과 기업간의 밀착 등의 부작용으로 관계형 금융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의 강화를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nRM과 관련 회사 간의 유착 가능성에 주의하여 은행과 기업간에 투명한 의사소통 체계가 필요하며, 부실기업 정리 및 퇴출에 대한 매뉴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n또한 저금리 대출자금보다는 은행만의 독자적인 상품과 서비스 제공으로 차별화된 고객기반을 발굴하여, 저축은행과 상생가능한 금융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n독일과 일본의 관계형 금융기관들이 거래기업에 대한 ...
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3. 핀테크 활성화와 빅데이터의 활용\n최근 IT 기술의 발전, 금융위기의 경험, 인터넷 세대의 등장 등에 힘입어 핀테크 기업들이 전통적인 금융서비스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n스마트폰의 확산, 기술 진보에 따른 정보처리 비용의 하락 등에 따라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금융위기로 인해 소비자들의 기존 금융산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것도 IT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n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세대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ICT기반의 신규 사업자를 신뢰하는 경향도 확산되...
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신용평가의 경우 SNS 계정정보, 스마트폰 트래킹 정보 등 빅데이터를 신용정보 등 금융정보와 결합하여 기존 신용정보기관과 차별화된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은 핀테크 업체가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직접 대출을 실행하거나 개인간 대출을 P2P로 중개하고 있다.\nGoogle 등 IT 대기업들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은행업은 핀테크의 최종목표라 할 수 있는데 Google이 은행 사업권을 획득하였으며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역시 은행업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
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해외의 핀테크 기업 또는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빅테이터 활용도를 한층 높여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nSNS, 댓글, 기사, 음성, 이미지 등을 통해 고객의 행동 분석, 비금융 거래정보 분석, 온라인평판 조회, 인성테스트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이다.\n예를 들어 하버드대학의 아심 크와자 교수는 맞춤법을 틀리지 않는 대출자는 틀리는 대출자에 비해 연체율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었다.\n미국 신용평가회사들은 이를 신용평가 변수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또 상품약관을 제...
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그러나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 빅데이터를 신용평가에까지 활용하는 사례는 별로 없다.\n삼성화재의 경우 빅데이터를 토대로 접수된 사고의 패턴 및 위험도를 분석하여 보험사기 의심 건을 추출하는 고위험군 사고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 중에 있으나 신용평가 모델로까지 발전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n국내 금융회사의 빅데이터의 활용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당장 데이터의 확보문제부터 발생한다. 말 그대로 데이터가 없으면 빅데이터를 만들 수조차 없다.\n그런데 대부분의 기업이나 산업에서 데이터를 자급자족하는 것은 어렵다.\n일부 포탈이나 편의점...
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현재 개인정보법이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에서처럼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n즉 ＂단순한 개인의 쿠키 정보나 검색 기록 등을 모두 개인정보의 범위에 넣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장되는 개인의 검색기록을 매번 일일이 동의를 얻어 저장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n＂개인의 입장에서도 검색포털에 들어가 단어 하나를 검색할 때마다 일일이 동의를 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음은 물론 기업의 측면에서도 막대한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현실적으로 비식별정보의 범위 자체가 지나치게...
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일부 데이터의 수집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후적으로 해당 정보 주체가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빅데이터의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면 피하기 어려운 숙제라고 할 수 있다.\n방대한 규모의 빅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일일이 개인의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n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사후배제의 방식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n결국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 등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감...
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그런데 빅데이터를 수집·이용하는 기업의 정보보호·관리 현황 전반에 대한 정부 등의 감독,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의 문제가 빠져 있다.\n또한 사전동의를 생략하고 사후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개인정보보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도 효율적인 정보 보호·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n최근 미국 FTC는 데이터 브로커들의 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데이터 브로커의 존재와 활동을 인지하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n데이터 브로커가...
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4. 금융산업의 해외 진출\n국내시장 위주의 영업전략으로는 더 이상의 성장에 한계가 있는 데다 국내 고객의 해외금융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신흥국들은 매력적인 시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은행들의 해외진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n국내 은행산업의 성장세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국내 은행대출시장이 포화된 상태로 평가하고 있다.\n이에 반해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 수는 빠르게 증가하여 2007년 3만 9천 개에서 2012년 5만 4천 개로 늘어났으며 2001∼2012년 중 국내 기업의 연평균 해외직접투...
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국내은행이 해외진출을 할 때에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여기서도 ‘정보’의 문제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n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어느 은행이 동남아의 한 지역에 진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n어느 서비스업이든 진출할 지역에 대한 시장조사는 기본이므로 이와 관련한 정보 생산은 논외로 하자.\n문제는 이 은행이 이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대출해 주느냐에 대해 잘 판단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n물론 시장조사 과정에서 이 지역의 기업들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파악...
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한편 대형화되고 글로벌화된 은행들이 영업을 잘 해나가기 위해 매트릭스 조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n대형 글로벌 은행의 경우 사업부문과 지역으로 업무를 쪼개고 두 가지 측면에서 업무를 관리하는 것이며 이러한 매트릭스를 통하여 고객 및 사업에 대한 온갖 정보가 교환된다.\n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한 은행이 동남아에 진출한 경우 동남아 은행의 기업대출 담당 직원은 해당 지역의 헤드의 통제와 함께 한국의 기업금융 담당 헤드의 관리를 동시에 받는 것이다.\n이와 같은 매트릭스 구조의 활용은 여러 은행업 부문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JP모...
TDF021155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보 문제를 중심으로-(강경훈(동국대학교))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금융지주회사법 상에는 소속 금융회사의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다른 관련 법에서의 규제 등으로 현재까지도 고객정보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다.\n대형화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형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합병의 잇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n첫째,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시 금융수요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n국내은행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현지화에 성공하여 현지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겠지만 진출 초기에는 현지 인지도가 부족하여 이러한 ...
TDF021156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180,11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국내경제\n(1) 내수\n□ 내수는 민간소비가 완만한 개선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그간 큰 폭 증가하였던 투자는 조정국면에 들어선 모습\n□ 민간소비는 4/4분기중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nㅇ 소매판매가 꾸준히 개선되는 가운데 10월초 장기연휴 등으로 해외여행이 늘면서 국외소비도 증가\n□ 설비투자는 반도체 부문의 투자가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4/4분기중으로는 전기대비 감소하는 등 그간의 높은 수준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n□ 건설투자는 2016년 하반기 이후의 착공면적 감소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건물을 중심으로 4/4분...
TDF021156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180,11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세계교역)\n□ 세계교역은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nㅇ 수입유발효과가 큰 투자 확대에 힘입어 세계수입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n■ OECD는 2018~19년중 선진국의 투자증가율을 금융위기 이후 장기평균(2.6%)을 상회하는 3.3%로 추정\nㅇ 다만 보호무역기조 확산, 중국의 소비중심으로의 성장구조 전환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n▶미국\n□ 미국경제는 견조한 성장흐름을 지속할 전망\nㅇ 경제심리 호조,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민간소비 및 기업투자가 개선\nㅇ 통화정책 정상화 관련 불확실성, 재정건전성 악...
TDF021156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180,11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Ⅲ. 거시경제 전망\n1. 경제성장\n(1) 민간소비\n□ 민간소비는 양호한 소비심리, 정부정책, 저축률 상승압력 약화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nㅇ 거시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지난해 2/4분기 이후 낙관적 소비심리가 지속\nㅇ 정부의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민간소비 개선에 기여할 전망\n■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계의 임금소득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n■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9월 실시 예정) 등 가계소득 기반 강화 정책도 민간소비를 늘리는 요...
TDF021156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180,11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설비투자\n□ 설비투자는 금년중 증가율이 큰 폭 축소된 후 내년에도 완만한 둔화기조를 이어갈 전망\nㅇ 지난해 기업별 설비투자 집행실적이 당초 계획을 대폭 상회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금년중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nㅇ 내년에는 글로벌 IT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교역신장률이 소폭 낮아지면서 설비투자 증가세를 제약할 전망\n□ IT부문은 금년중 전년 수준에서 정체 양상을 보인 후 내년에는 글로벌 IT경기 둔화 등으로 조정국면이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nㅇ 금년중 IT경기 지속성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수...
TDF021156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180,11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지식재산생산물투자\n□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nㅇ R＆D투자는 주요 IT부문 제조업체의 실적 호조가 이어지면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증가율은 소폭 하락할 전망\n■ 전반적인 기업의 R＆D투자 심리는 개선되는 모습이나 금년중 대기업에 대한 R＆D투자 세액공제 축소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소지\n■ 공공부문 R＆D는 정부의 예산증가폭 축소로 둔화될 전망\n■ 한편 내년에는 글로벌 IT 경기가 점차 둔화되면서 R＆D투자의 성장세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nㅇ 기타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클라...
TDF021156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180,11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4) 건설투자\n□ 건설투자는 금년 들어 본격적인 조정국면으로 진입할 전망\n□ 주거용 건물은 2015~16년중 크게 늘어난 주택착공이 준공으로 이어지면서 증가세가 큰 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nㅇ 주택거래량 위축, 공급 확대 등에 따른 일부 지역에서의 미분양 증대 가능성도 주거용 건물투자의 제약 요인\nㅇ 다만, 재건축 재개발주택은 지난해 수주금액 증가 및 견조한 수요 지속으로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유지\nㅇ 착공면적 등 선행지표의 흐름을 보면 주거용 건물은 2019년까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n■ 정부의 공적주택...
TDF021156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180,11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5) 상품수출\n□ 금년중 상품수출(실질GDP중 재화수출) 증가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전망\nㅇ 세계교역 신장률은 세계경기 개선 및 투자 회복세 지속 등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일 전망\n■ 글로벌 수입수요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 수출 비중이 큰 신흥국이 성장모멘텀 확대에 힘입어 세계교역 회복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nㅇ 다만 보호무역주의 강화, 원화강세 장기화 가능성 등의 하방 리스크는 상존\n□ 금액기준으로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nㅇ (통관수출) 세계수요의 회복세 지속으로 물량은 완만한 증가세를 이...
TDF021156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180,11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2. 고용\n(1) 여건\n□ 고용여건은 건설경기 조정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 회복세, 정부 일자리․소득 정책,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전망\nㅇ 제조업은 수출 회복세 지속 등으로 노동수요가 개선되나 일부 업종의 생산부진으로 개선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nㅇ 서비스업은 정부 일자리․소득 정책, 외국인 관광객 회복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n■ 보건․복지․노동부문 예산의 큰 폭 증액(+15.2조원, +11.7%)은 일자리 확대에 기여\n■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가계 소득여건이 개...
TDF021156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180,11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물가\n(1) 여건\n▶공급요인\nㅇ 국제유가는 셰일오일 생산 증대 등으로 현 수준보다 다소 낮아질 가능성\n■ 원/달러 환율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크게 축소된 상황\nㅇ 농산물가격은 지난해 말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당분간 낮은 오름세를 보일 전망\n■ 축산물가격도 조류독감의 영향이 제한적인 데다, 돼지사육두수도 \n▶수요요인\nㅇ GDP갭률은 소폭의 플러스를 지속할 전망\nㅇ 기대인플레이션(일반인, 향후 1년)은 2%대 중반 수준을 지속\n■ 장기 기대인플레이션(향후 5년, Consen...
TDF021156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180,11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5. 종합평가\n(1) 경제성장\n□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2018년중 3.0%, 2019년중 2.9% 수준을 나타낼 전망\nㅇ 금년중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으로 수출의 호조가 이어지고 정부정책 영향 등으로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nㅇ 2019년에도 수출 및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잠재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n□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수출 기여도가 높아지고 내수 기여도는 낮아질 전망\n□ 향후 성장경로에는 상 하방리스크가 혼재\nㅇ 상방리스크 요인：세계경제 ...
TDF021156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180,11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물가\n□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목표를 다소 하회할 전망\n■ 당분간 낮은 오름세를 보이다가, 연말로 가면서 물가안정목표수준에 근접\nㅇ 근원인플레이션(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도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높아질 전망\n□ 내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 모두 2.0%를 나타낼 전망\n□ 물가전망 경로상에는 상 하방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으며, 최근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움직임 등으로 물가전망의 불확실성은 크게 증대된 상황\n(3) 경상수지\n□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17년 5% ...
TDF021156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180,11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Ⅳ. 주요 현안점검\n1. 세계경제 회복세의 지속가능성 평가\n(1) 글로벌 경기순환 현황\n□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확장국면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으나 확장속도는 과거에 비해 완만\nㅇ 미국과 일본의 금번 확장국면(각각 33분기 및 19분기)은 이미 과거 평균(1980년 이후, 각각 25분기 및 14분기) 기간을 상회\n■ 유로지역의 확장기간(18분기)은 아직 과거 평균(35분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nㅇ 최근 미국 확장기의 연평균 성장률은 2.2%로 과거 평균(1980년 이후, 3.7%)을 큰 ...
TDF021156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180,11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투자여건\n□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데다 기업투자를 제약하던 불확실성 요인들이 완화\nㅇ 주요국 기업의 수익성이 제고되는 가운데 가동률이 큰 폭 상승\nㅇ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및 브렉시트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점차 완화되고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도 상당부분 해소\n■ 미국의 중소기업 낙관지수가 큰 폭 상승하고 유로지역 기업심리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n□ 기업의 투자여력이 확충되고 낙관적인 경기전망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투자모멘텀은 한층 강화될 전망\nㅇ 특히 세제개편, 교역호조 등에 힘입어 미국과 신흥국(...
TDF021156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180,11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향후 수출여건 점검 및 평가\n(1) 글로벌 수요 여건\n□ 글로벌 수입수요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강화되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nㅇ 세계경제가 개선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신흥국을 중심으로 성장 모멘텀이 유지될 전망\n■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nㅇ 세계교역 신장률도 작년보다는 소폭 둔화되겠으나 견조한 모습을 이어갈 전망\n■ 다만 최근 우리 수출 증가율이 세계교역 신장률을 하회하고 있는 가운데 개별 품목별 수출과 글로벌 경기 간 상관관계가 약화\n(2) 주요...
TDF021156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180,11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평가\n▶원화가치 상승\n□ 환율 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약화되어 원화가치 상승이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품목별로는 차별화된 영향을 나타낼 전망\nㅇ 수출의 세계수입수요와의 관계는 상당히 높은 반면 환율변동과의 관계는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모습\n■ 이는 수입중간투입비중 확대, 비가격경쟁력 및 현지통화 가격 중요성 증대 등에 기인\nㅇ 다만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기계류 등 일부 품목은 원화강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부정적 영향이 ...
TDF021156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180,11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4) 종합 평가\n□ 우리 수출은 세계경제 성장세 및 주요 업종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물량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n■ 다만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의 단가하락으로 통관기준 수출 증가율은 상당폭 하락할 가능성\nㅇ 반도체, 화공품 등은 글로벌 경기개선에 따른 전방산업 수요 확대로 내년까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nㅇ 자동차, 철강의 경우 신흥국 성장세 확대에 힘입어 완만하게 증가\nㅇ 선박은 과거 수주급감의 영향으로 금년중 큰 폭 감소한 이후 서서히 회복\n□ 환율 변동 및 미국 통상압력 강화는 단기적으로 우리 수출에 큰 위...
TDF021157	최근의 경제동향	한국은행	20,210,53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 분석\n- 산업별 비교를 중심으로\nI. 검토배경\n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회복속도에 차이가 두드러진 모습이다. 2021.1/4분기 수준을 위기 이전인 2019.4/4분기와 비교해 보면 코스피 지수가 45.2% 상승한 반면 GDP는 0.4% 증가에 그쳤고 고용과 서비스업 GDP의 경우 각각 1.5%, 1.0% 감소하였다.\n이같이 주가가 실물경기에 비해 높은 오름세를 보인 것은 국내외의 거시금융정책의 완화기조와 경제주체의 가격 상승 기대에 상당 부분 기인하며, 실물경제 충격...
TDF021157	최근의 경제동향	한국은행	20,210,53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n▶이론 ： 주식시장과 실물경제 간 차이 원인\n주가에는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통상 주식시장은 부가가치, 고용 등 실물경제 상황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된다.\n그러나 이론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n① 기업규모별·산업별 상장에 따른 편익 상이 ： 주식시장에서는 대기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높음\n첫째, 기업 규모와 산업별로 상장에 따른 편익이 크게 달라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실물경제에 비해 대기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표 1〉).\...
TDF021157	최근의 경제동향	한국은행	20,210,53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② 시가총액은 주주 관점의 기업가치 ： 기업실적 이외의 여타 요인에도 영향을 받음\n둘째, 시가총액은 주주의 관점에서 평가한 기업가치이므로 실물경제만을 대변하지 않는다.\n이는 주식가치 평가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고든 성장 모형(Gordon, 1962)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n동 모형에서는 주가를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평가하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미래 이자율(R)에서 미래 현금흐름 증가율(G)을 차감한 값이다.\n이때 미래의 이자율과 현금흐름 증가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한다.\n상기 현금흐름을 좀 더 세분화해 보...
TDF021157	최근의 경제동향	한국은행	20,210,53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선행연구 ： 주식시장과 실물경제 간 관계\n그동안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관계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은 대부분 주가의 경기 선행성이나 예측력을 실증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양자 간의 관계를 구조적인 관점에서 비교·분석한 연구는 최근 일부에서 시도되었다.\n먼저 주가 등 주식시장 지표와 GDP 등 실물경제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주식시장과 실물경제 변수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주가가 경기에 대해 예측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Fama(1981)는 주가 수익률이 자본수익률, 자본투자, 산업생산...
TDF021157	최근의 경제동향	한국은행	20,210,53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 ： 정성적 평가\nⅢ장과 Ⅳ장에서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상장기업 시가총액, 고용, 부가가치 데이터와 산업별 GDP 및 취업자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보았다.\n상장기업 통계는 KIS-Value의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임대업 제외 729개 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산업별 GDP와 취업자수는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20년 산업별 생산성계정 데이터』를 활용하였다.\n주식시장과 실물경제 지...
TDF021157	최근의 경제동향	한국은행	20,210,53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 ： 정량적 분석\n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n상장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이 이들 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의 변화를 어느 정도 포착하는지 등을 비대표성 지표(unrepresentativeness measure)와 회귀분석의 결정계수를 통해 살펴보았고, 거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가총액과 실물경제 지표 간 장기균형 관계가 존재하는지 검정하였다.\n1. 시가총액의 부가가치 및 고용 비대표성 지표\n▶비대표성 지표 개념\nSchlingema...
TDF021157	최근의 경제동향	한국은행	20,210,53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시산 결과\n전산업과 산업별로 시가총액의 부가가치 및 고용비대표성 지표를 시산한 결과 전산업의 경우 시가총액이 고용보다 부가가치를 더 잘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또한 시가총액의 부가가치 대표성은 2000년 이후 추세 변화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n반면 시가총액의 고용 대표성은 부가가치 대표성에 비해 낮은 데다 2010년경 이후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시산되었다(〈그림 7〉).\n시가총액의 부가가치 비대표성은 산업별로 양상이 크게 상이하였다.\n제조업은 IT버블이 붕괴되었던 2001년경 대표...
TDF021157	최근의 경제동향	한국은행	20,210,53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시가총액에 대한 부가가치 및 고용의 설명력\n▶추정 방법\nSchlingemann ＆ Stulz(2021)를 원용하여 매년 상장기업들의 부가가치 및 고용을 시가총액에 대해 회귀분석하고, 여기서 추정된 결정계수를 통해 시가총액에 대한 부가가치 및 고용의 설명력을 파악하였다.\n▶추정 결과\n분석 결과 시가총액에 대한 부가가치의 설명력이 고용의 설명력보다 상당 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부가가치의 설명력은 IT버블 붕괴 및 금융위기 발생 전후 일시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n반면 고용의 설명력은...
TDF021157	최근의 경제동향	한국은행	20,210,53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시가총액 상위기업의 영향\n비대표성 지표와 결정계수 모두 횡단면 관점에서 상장기업의 부가가치와 시가총액 간 간 관계를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n그런데 회귀분석에서 도출되는 결정계수는 시가총액 비중과 부가가치(고용) 비중간 차이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비대표성 지표에 비해 특이치(outlier)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n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 IT기업이 시가총액 및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이들 기업이 결정계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n〈그림 13〉은 201...
TDF021157	최근의 경제동향	한국은행	20,210,53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주식시장과 실물경제 지표 간 장기균형 관계\n▶추정 방법\n공적분 검정을 통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주식시장 지표와 실물경제 변수 간 장기균형 관계가 존재하는지 산업별로 분석하였다.\n주식시장 지표는 시가총액을, 실물경제 변수로는 생산지수와 수출을 각각 활용하였다.\n여기서 실물지표로 생산과 수출을 선택한 것은 월별 데이터가 가용한 데다 이론적으로도 주가와 균형 관계를 보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n분석을 위한 표본 기간은 금융위기 효과를 제외하기 위하여 2010.1 ~ 2020.12월로 하였다.\n▶추정 결과\n공적분 ...
TDF021157	최근의 경제동향	한국은행	20,210,53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반면, 제조업은 시가총액과 생산지수, 수출 등 실물경제 지표가 매우 유사한 흐름을 나타낸다(〈그림 17, 18〉).\n주식시장과 실물경제 지표 간 장기 균형관계가 제조업에서만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앞선 절의 산업별 비대표성 지표 시산, 회귀분석 결정계수 추정 결과와도 부합한다.\n아울러, 전산업의 경우 코스피 지수와 생산지수 간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실물경제 간 산업구조 차이가 커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n전산업 생산은 실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생산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지만 코스...
TDF021157	최근의 경제동향	한국은행	20,210,53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Ⅴ. 요약 및 시사점\n본고는 미시 및 거시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을 전산업과 산업별로 분석하였다.\n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가장 잘 대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n그러나 전산업과 서비스업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대표성 수준이 낮고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n이는 상장기업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분석과 거시지표를 이용한 시계열 분석 모두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n주식시장의 고용 대표성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대표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은 것으로...
TDF021157	최근의 경제동향	한국은행	20,210,53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부록 1〉\n주식시장과 실물경제 비교·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축\n▶이용 데이터\n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구조를 업종별로 분석하기 위해 2000~2020년의 주식-실물 분석 데이터를 구축하였다.\n주식시장 관련 자료는 KIS-Value에서 현재 상장된 기업 중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종을 제외한 729개 기업들의 자료를 이용하였다.\n금융업과 부동산업의 경우 부가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n주식시장 관련 자료는 KIS-Value를 통해 시가총액, 부가가치 시...
TDF021157	최근의 경제동향	한국은행	20,210,53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부록 2〉\n실물경제와 주식시장의 산업별 비중 추이\n▶실물경제\nGDP(부가가치)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04년 35.4%에서 2010~14년 38.2%까지 증가하였으나 2015~20년 36.3%로 소폭 감소하였다.\n서비스업의 비중은 2000~04년 48.6%에서 2015~20년 51.4%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그림 B1〉).\n전체 취업자수 대비 제조업 취업자수 비중은 2000~04년 21.4%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5~20년 18.6%로 나타났다.\n서비스업의 취업자수 비중은 반대로 2000~04년 ...
TDF021157	최근의 경제동향	한국은행	20,210,53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부록 3〉\n실물경제와 주식시장의 세부업종별 비중 추이\n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세부업종별로 실물경제와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제조업을 IT업종과 비IT업종으로, 서비스업을 유통업, 개인서비스업과 IT서비스업으로 구분하였다.\n▶업종별 분류\n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업종별 분류는 OECD의 산업분류 방식을 바탕으로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분류방식을 사용하였다.\n동 분류방식은 제조업을 고위·중고위·중저위·저위 4개 기술수준별로 분류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및 전자기기 제조업이 속한 IT업종은 고...
TDF021157	최근의 경제동향	한국은행	20,210,53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부록 4〉\n세부업종별 부가가치 및 고용 비대표성 지표\n▶부가가치 비대표성 지표\n제조업을 IT업종과 비IT업종으로 구분해 보더라도 부가가치 비대표성 지표는 대체로 10% 내외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인다.\nIT제조업은 반도체·전자장비 업체가 시가총액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 비중과 시가총액이 대체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n비IT제조업의 경우 2015년 전후 조선업체의 업황이 악화된 영향으로 비대표성 지표가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낮은 수준에서 등락하였다.\n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대표...
TDF021157	최근의 경제동향	한국은행	20,210,53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부록 5〉\n기간별 시가총액과 실물지표 간 공적분 검정 결과\n본고는 경기 침체기를 분석에 포함할 경우 특이치 효과가 장기균형 관계 검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 기간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1월부터 2020년 12월로 제한하였다.\n또한 추가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전 기간(2000.1월~2007.12월)과 금융위기를 포함한 전체 기간(2000.1월~2020년 12월) 에 대해서도 주가와 실물지표 간 장기균형 관계가 존재하는지 검증하였다.\n200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를 대...
TDF021157	최근의 경제동향	한국은행	20,210,53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20년중 자금순환동향(잠정)\nⅠ. 개황\n2020년중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결과 발생한 국내 부문의 순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조달) 규모는 83.5조원으로 전년(64.2조원)에 비해 확대되었다.\n경제부문별 자금 조달 및 운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n먼저,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계, 소규모 개인사업자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는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 증가 및 소비 감소 등으로 순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조달) 규모가 전년의 92.2조원에서 192.1조원으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n비금융법인기업은 자금 수요 확대 ...
TDF021157	최근의 경제동향	한국은행	20,210,53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경제부문별 금융거래\n1. 가계 및 비영리단체\n2020년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조달 규모는 173조원으로 전년(89조원)보다 확대되었다.\n자금조달 내역을 살펴보면 예금취급기관차입금(73조원 → 133조원)과 기타금융기관차입금(11조원 → 39조원) 규모 모두 전년에 비해 확대되었다.\n자금운용 규모는 전년(181조원)보다 크게 확대된 366조원을 기록하였다.\n자금운용 내역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예치금(125조원 → 174조원), 보험 및 연금 준비금(72조원 → 74조원), 채권(-19조원 → 11조원), 지분증권 ...
TDF021157	최근의 경제동향	한국은행	20,210,53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일반정부\n2020년중 일반정부는 국채를 통한 자금조달 확대(48조원 → 115조원) 등으로 자금조달 규모가 전년(48조원)보다 크게 확대된 142조원을 기록하였다.\n자금운용 규모는 114조원으로 전년(78조원)보다 확대되었다.\n자금운용 내역을 살펴보면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44조원 → 14조원) 운용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금융기관예치금(-8조원 → 22조원), 정부융자(8조원 → 13조원), 채권(2조원 → 7조원) 규모는 확대되었다.\n자금조달 규모가 운용보다 더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일반정부는 전년의 순자금운용(...
TDF021157	최근의 경제동향	한국은행	20,210,53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 금융법인\n가. 자금조달\n2020년중 금융법인의 자금조달 규모는 전년(615조원)보다 확대된 777조원을 나타내었다.\n금융권별로 보면 예금취급기관(271조원 → 363조원)과 증권회사 등 기타금융중개기관(63조원 → 187조원)의 자금조달 규모가 전년보다 확대되었으나, 투자펀드(122조원 → 46조원), 보험기관(60조원 → 55조원), 전속금융기관 및 대부업체(38조원 → 30조원)의 자금조달 규모는 축소되었다.\n금융상품별로 보면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105조원 → 53조원)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축소된 가운데 현...
TDF021158	국내 주요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리스크 요인 평가	한국은행	20,220,3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 검토배경\n코로나19 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n2020~2021년중 국내 경제의 실질GDP 성장률(누적)은 3.1%로, 이는 미국(2.1%), 유로지역(-1.6%), 일본(-2.9%), 독일(-1.9%) 등의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였다.\n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년간 실질 상품수출이 9.4% 늘어나면서 전체 성장을 주도하였다.\n실제로 코로나 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성장률 및 상품수출 증가율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그림 1〉).\n이처럼 우리 ...
TDF021158	국내 주요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리스크 요인 평가	한국은행	20,220,3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국내 신성장산업의 경제적 성과\n1. 신성장산업의 의의\n신성장산업은 기술혁신, 경제주체의 선호·행태 및 사회경제적 변화 등에 따라 새로이 나타나는 산업을 지칭하며, 초기 진입장벽이 높고 첨단기술의 보유와 시장수요 확보가 성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Porter, 1980).\n이러한 신성장산업의 육성은 한 단계 발전한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주요 동력이 된다.\n또한 최근과 같이 기술 파급력과 네트워크 확장성이 큰 글로벌 환경에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필요조건이기도 하다.\n최근 들어서는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전기차,...
TDF021158	국내 주요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리스크 요인 평가	한국은행	20,220,3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국내 신성장산업의 경제적 성과\n(1) 거시경제적 성과\n국내 신성장산업은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우리 경제의 수출과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n반도체의 경우 메모리가 기술우위를 기반으로 높은 글로벌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반도체를 포함한 비메모리 부문도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그림 3〉).\n전기차는 글로벌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기술·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시장 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신규 자동차 모델을 꾸준히 ...
TDF021158	국내 주요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리스크 요인 평가	한국은행	20,220,3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미시적 성과(기업부문)\n국내 신성장분야 기업(KOSPI 기준)은 2010년대 이후 매출액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여타 분야에 비해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나타냈으며, 코로나 위기시에도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내경기의 회복을 주도하였다.\n먼저 주요 신성장분야 기업들의 매출액 합계를 보면 2011~2020년중 반도체 1.6배, 이차전지 3.5배, 바이오 2.6배로 각각 증가하였다.\n특히 2020년의 경우 신성장산업 이외 분야의 기업 매출액은 경기부진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신성장분야 기업의 매출액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
TDF021158	국내 주요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리스크 요인 평가	한국은행	20,220,3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국내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n국내 신성장산업은 수출시장점유율과 비교우위 등에서 대체로 높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기업 단위에서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면서 빠른 성장성을 보이고 있으나 수익성과 혁신성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n1. 산업별 경쟁력(aggregate level)\n국내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부문을 중심으로 글로벌 프론티어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디스플레이 산업은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글로벌 점유율이 점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n반도체의 경우 2020년 수출시장점...
TDF021158	국내 주요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리스크 요인 평가	한국은행	20,220,3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기업단위 국제비교(firm level)\n국내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산업내 주도권을 상당부분 확보한 상황이다. 국내 개별기업의 신성장 분야 점유율은 메모리·비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에서 높은 수준이며 전기차도 세계 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n다만 제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부문에서 국내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n전세계 320여개 상장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국내기업은 해외기업 평균에 비해 성...
TDF021158	국내 주요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리스크 요인 평가	한국은행	20,220,3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리스크 요인\n향후 국내 신성장산업의 주요 리스크로는 먼저 팬데믹 이후 공급망 취약성 증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원자재 수급 안정성 저하를 들 수 있다.\n또한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과정에서 신성장분야의 해외생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내 생산·투자·수출 증대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n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 후발기업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들면서 국내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시장 주도권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n1. 원자재 수급 안정성 저하\n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증대된 가운데 향후 주요 필수 ...
TDF021158	국내 주요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리스크 요인 평가	한국은행	20,220,3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글로벌 공급망 재편\n향후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주요국의 리쇼어링 확대 과정에서 국내 신성장산업의 해외생산이 크게 늘어나거나, 전세계적으로 공급망이 약화되면서 국내 신산업의 성장 제고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n실례로 최근 미국은 對중국 견제 및 신성장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n또한 팬데믹 이후 주요국에서는 생산전략을 기존 ‘Just-in-time’에서 복원력 중심의 ‘Just-in-case’로 수정하면서 자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TDF021158	국내 주요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리스크 요인 평가	한국은행	20,220,3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후발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n국내기업이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한 일부 신성장산업에서 중국 등의 해외 후발기업이 기술추격과 자국산업 육성정책 등으로 경쟁력을 빠르게 제고할 가능성이 있다.\n실제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다소 못 미치지만, 중국과의 격차는 크게 축소된 상황이다(〈표 8〉).\n산업별로 보면 한·중 기술격차는 반도체 5년, 디스플레이 2년, 이차전지 2~4년, 자동차 1년 미만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국가들의 기술추격 노력과 산업기술 유출 등으로 주요국의 기술확보 경쟁으로 그 격차...
TDF021158	국내 주요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리스크 요인 평가	한국은행	20,220,3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Ⅴ. 전망 및 시사점\n그간 국내 신성장산업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발전해 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n특히 금번 코로나 위기 이후 수출, 투자 증대 등을 통해 국내경기의 회복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n이러한 발전속도를 감안할 때 국내 신성장산업은 향후 수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n앞으로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강화되는 가운데 감염병 위기에 따른 IT 및 보건분야 수요도 상당...
TDF021158	국내 주요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리스크 요인 평가	한국은행	20,220,3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부록 3〉 \n신성장산업의 기존산업 대체 영향\n신성장산업이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전통산업내 폐업, 일자리 소멸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n국내 제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이차전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경우 쇠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자동차 전장화(electrification)에 발 빠르게 적응하지 못한 상당수 내연기관 분야의 업황·고용 위축이 불가피하다.\n모건스탠리는 전기차 생산·판매 확대로 글로벌 자동차산업 일자리 1,100만개중 300만개(약 27%)가 소...
TDF021158	국내 주요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리스크 요인 평가	한국은행	20,220,3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21년 국제수지(잠정) 동향\nⅠ. 개황\n2021년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전년 759.0억달러보다 124.0억달러 확대된 883.0억달러를 기록하였다.\n경상수지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상품수지는 수입 증가로 흑자규모가 전년 806.0억달러에서 762.1억달러로 44.0억달러 축소되었다.\n서비스수지는 운송수지 호조 등으로 적자규모가 전년 146.7억달러에서 31.1억달러로 115.6억달러 줄어들었다.\n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흑자규모가 전년 134.9억달러에서 193.3억달러로 확대되었다. 이전소득수지는 41.2억...
TDF021158	국내 주요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리스크 요인 평가	한국은행	20,220,3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경상수지\n2021년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883.0억달러 흑자로 전년에 비해 124.0억달러 확대되었다.\n1. 상품수지\n상품수지는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였으나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흑자규모가 전년보다 44.0억달러 줄어든 762.1억달러를 기록하였다.\n수출은 글로벌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25.5% 증가하였다.\n수입은 원자재 수입가격이 큰 폭 상승하고 국내 소비 및 투자가 회복함에 따라 전년대비 31.2% 증가하였다.\n2. 서비스수지\n서비스수지는 운송수지 호조가 이어지면서 적자규모가 전년에 비해 115.6억...
TDF021158	국내 주요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리스크 요인 평가	한국은행	20,220,3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금융계정\n2021년 금융계정 순자산은 767.8억달러 증가하였다.\n1. 직접투자\n직접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전년의 348.3억달러보다 확대된 608.2억달러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국내투자는 전년의 87.6억달러보다 확대된 168.2억달러 증가하였다.\n2. 증권투자\n증권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전년의 589.1억달러보다 확대된 784.1억달러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국내투자는 부채성증권(채권)을 중심으로 전년의 171.6억달러보다 확대된 588.1억달러 증가하였다.\n3. 파생금융상품\n파생금융상품 ...
TDF021158	국내 주요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리스크 요인 평가	한국은행	20,220,3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자본수지\n자본수지는 1.5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n〈참고〉\n통관기준 수출입 동향\n1. 수출(통관기준) 동향\n2021년 수출은 전년대비 25.7% 증가한 6,444.0억달러를 기록하였다.\n(1) 품목별 수출\n반도체, 화공품,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품목 수출이 전년대비 증가하였다.\n(2) 지역별 수출\n지역별 수출을 살펴보면 동남아, 중국 등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였다.\n지역별 수출비중은 동남아 26.5%, 중국 25.3%, 미국 14.9%, EU 9.9% 순으로 나타났다.\nEU(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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