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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21158	국내 주요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리스크 요인 평가	한국은행	20,220,3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21년 중 지급결제 동향\nⅠ. 개황\n지급결제는 금융기관 간 자금이 이체되는 거액결제와 개인, 기업 등 금융소비자 간 자금이 이체되는 소액결제로 구분할 수 있다.\n2021년 중 거액결제 금액은 일평균 488.5조원으로 전년대비 15.3% 증가하였으며 소액결제 금액은 108.9조원으로 16.3% 증가하였다.\n소액결제의 경우 계좌이체를 통한 결제금액의 증가세(+19.7%)가 지속된 가운데 어음·수표 결제금액도 전자어음 발행 확대에 따라 증가(+3.6%)하였다.\n지급카드를 통한 결제금액 역시 민간소비 회복 등으로 증가(+9...
TDF021158	국내 주요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리스크 요인 평가	한국은행	20,220,3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소액결제 동향\n소액결제는 개인 및 기업 등이 상대적으로 소액의 자금을 지급카드, 어음·수표, 계좌이체 등의 지급수단을 통해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n1. 지급카드 \n2021년 중 지급카드 이용규모는 일평균 2.8조원으로 전년대비 9.4% 증가하였다.\n민간소비 회복 등으로 신용카드(+10.2%)와 체크카드(+7.6%)가 모두 증가하였다.\n반면 선불카드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일부가 선불카드로 지급되어 사용량이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25.8%)하였다.\n한편, 코로나19에 따른 외부활동 자제 등의 ...
TDF021159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한국은행	20,220,6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검토배경\n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 원자재·중간재의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이 이어지면서 해외에서 공급망 충격이 발생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n특히 우리 경제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생산에 투입되는 주요 원자재·중간재의 높은 수입의존도 등을 감안하면 공급망 충격이 국내 생산·수출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n실제로 지난해 미국, 일본 및 동남아국가 등지에서 발생한 공급망 차질 당시 국내 생산·수출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향후 더 심화된 공급충격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에 대한...
TDF021159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한국은행	20,220,6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우리 경제의 수입구조 현황 및 특징\n1. 성질별 수입구조\n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의 부족, 환경규제, 국내생산의 채산성 및 기술문제 등으로 생산과 투자에 필요한 원자재와 자본재를 상당 부분 수입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림 1〉).\n수입한 원자재와 자본재의 절반가량이 국내생산의 중간재로 투입(〈표 1〉)되는데, 컴퓨터·전자, 기계·장비 등 고부가가치 품목에서 중간투입재 중 수입재 비중이 점차 확대(〈표 2〉)되는 추세를 보인다.", "context_id": "2413170", ...
TDF021159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한국은행	20,220,6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우리 경제의 수입구조 현황 및 특징\n1. 성질별 수입구조\n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의 부족, 환경규제, 국내생산의 채산성 및 기술문제 등으로 생산과 투자에 필요한 원자재와 자본재를 상당 부분 수입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림 1〉).\n수입한 원자재와 자본재의 절반가량이 국내생산의 중간재로 투입(〈표 1〉)되는데, 컴퓨터·전자, 기계·장비 등 고부가가치 품목에서 중간투입재 중 수입재 비중이 점차 확대(〈표 2〉)되는 추세를 보인다.\n성질별로 보면 전체 수입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원자재는 ...
TDF021159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한국은행	20,220,6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국가별 수입구조\n글로벌가치사슬(GVC)이 심화되고 중국이 단순조립·가공에서 중간재 제조강국으로 전환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입공급망이 중국에 집중되고 있다.\n중국의 경우 제조기술이 점차 고도화되는 가운데 전략적인 광물자원 확보 정책이 더해지면서 원자재와 반도체·PC·화공품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7〉).\n특히 중고위 및 고위 기술품목의 비중이 상승하였으며(〈그림8〉), 이 과정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생산비용을 바탕으로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일부 ...
TDF021159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한국은행	20,220,6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공급망 취약성 관련 선행연구\n공급망 취약성 관련 기존의 연구는 기업·산업단위에서 리스크 관리나 생산·재고 관련 의사결정과 관련된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거시경제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Sharma, 2021).\n다만 2000년대 이후 진행된 세계화로 국제무역 관점에서의 글로벌 공급망 개념이 부각되면서 전통적인 양자간(bilateral) 무역보다는 글로벌 무역구조 전반에 대한 분석이 있었으며(IMF, 2017; Iapadre et al.,2014), 최근 팬데믹을 계기로 공급망 취약성 및 회복탄력성(re...
TDF021159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한국은행	20,220,6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우리 경제 수입공급망의 취약성 분석\n1. 분석 방법론\n본 절에서는 IMF(2017)와 EU집행위(2021)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수입품목별 글로벌 공급망과 우리 경제 수입공급망의 취약성을 각각 분석하였다 (〈그림13〉).\n먼저 〈글로벌 분석〉에서는 HS코드 6단위 품목별로 국가간 교역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네트워크 분석론(IMF, 2017)을 적용하여 핵심교역국, 교역국 간 군집경향성, 수입국 대체가능성과 관련된 세 가지 취약성 지표를 점검하였다.\n그리고 세 지표에 대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글로벌 교역 네트...
TDF021159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한국은행	20,220,6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국 분석〉에서는 EU집행위원회(2021)가 제시한 역내공급망 취약성 점검 방법론을 이용하였다.\n각 품목별 수입집중도와 국내생산의 수입대체 가능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우리 경제의 수입공급망 취약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n수입집중도(허쉬만-허핀달 지수, HHI)는 해당 수입품목의 국내수요 대비 특정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특정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을수록 공급망 취약성에 노출된 정도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n국내생산 대체가능성은 수입 차질이 발생한 경우 국내생산으로 수입차질분을 대체할 수 있는 잠재적...
TDF021159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한국은행	20,220,6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결과\n▶글로벌 교역 네트워크 특성\n〈글로벌 분석〉 결과,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은 주로 중국·미국·독일 등 일부 핵심교역국의 영향력이 매우 높고 국가간 가치사슬 연결에 따른 군집화를 보인 것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n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5,381개 품목의 40.6%에 해당하는 2,183개 품목의 공급망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분석 결과에 대해 주성분분석(PCA)을 실시한 결과 핵심교역국 및 군집경향성 취약성이 글로벌 취약품목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TDF021159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한국은행	20,220,6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우리 경제 수입공급망의 취약품목 특성\nEU집행위원회(2021) 방법론을 활용하여 우리 경제의 수입공급망 취약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수입품목(5,381개)의 39.8%(2,144개)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n품목별로는 광산품·섬유·사료 등 원자재 품목의 취약성이 글로벌 수준을 크게 상회한 반면 기계·전자·운송기기 등 자본재는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주요 취약품목의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1〉, 〈표 5〉).\n가. 원자재 취약\n우리 경제는 제한적인 부존자원, 제조...
TDF021159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한국은행	20,220,6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Ⅴ. 종합 평가\n글로벌 교역네트워크는 중국·미국·독일 등 핵심교역국의 영향력이 높고 국가간 가치사슬 연결에 따른 군집화로 인하여 전자·화공품·비금속·기계 등 주요 중간재·자본재를 중심으로 취약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n특히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핵심교역국으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교역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n우리 경제는 광산품·석유·사료 등 원자재 수입공급망이 글로벌 수준보다 더 취약한 반면, 기계·전자·운송기기 등 자본재는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약한 품목...
TDF021159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한국은행	20,220,6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21년말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현황\nⅠ. 개황\n2021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준비자산 4,631억달러 제외)·부채를 지역별·통화별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미국이 자산과 부채 모두 가장 많으며, 통화별로는 자산은 미달러화가, 부채는 원화가 가장 많다.\n지역별 대외금융자산 잔액(준비자산 제외, 1조 7,153억달러)은 미국(6,750억달러), EU(2,360억달러), 동남아(2,149억달러) 순으로 많다.\n2020년말에 비해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미국 주가 상승 등으로 1,778억달러 증가하였다.\n지역별...
TDF021159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한국은행	20,220,6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I. 지역별 국제투자현황\n1. 지역별 대외금융자산\n2021년말 우리나라의 지역별 대외금융자산(준비자산 제외)을 투자형태별로 보면,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 모두 미국이 가장 많다.\n(1) 직접투자\n2021년말 우리나라의 지역별 대외 직접투자 잔액(5,662억달러)은 미국(1,438억달러, 비중 25.4%)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동남아(1,225억달러, 21.6%), 중국(1,020억달러, 18.0%), EU(684억달러, 12.1%) 순이다. \n2020년말에 비해 미국(+270억달러), 중국(+80억달러), 동...
TDF021159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한국은행	20,220,6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지역별 대외금융부채\n2021년말 우리나라의 지역별 대외금융부채를 투자형태별로 보면, 직접투자는 EU, 증권투자는 미국, 기타투자는 동남아가 가장 많다.\n(1) 직접투자\n지역별 외국인 직접투자 잔액(2,603억달러)은 EU(695억달러, 비중 26.7%)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일본(583억달러, 22.4%), 미국(380억달러, 14.6%), 동남아(380억달러, 14.6%) 순으로 많다.\n2020년말에 비해 EU(+23억달러), 동남아(+17억달러) 등의 투자잔액이 증가하였으나 일본(-12억달러), 미국(-10억...
TDF021159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한국은행	20,220,6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통화별 국제투자현황\n1. 통화별 대외금융자산\n2021년말 우리나라의 통화별 대외금융자산(준비자산 제외)을 투자형태별로 보면,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 모두 미달러화가 가장 많다.\n(1) 직접투자\n통화별 대외 직접투자 잔액(5,662억달러)은 미달러화(2,000억달러, 비중 35.3%)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위안화(935억달러, 16.5%), 유로화(473억달러, 8.4%) 순이다.\n2020년말에 비해 미달러화(+341억달러), 위안화(+61억달러), 파운드화(+31억달러) 등의 투자잔액이 증가하였다.\n(2...
TDF021159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한국은행	20,220,6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통화별 대외금융부채\n2021년말 우리나라의 통화별 대외금융부채를 투자형태별로 보면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는 원화가, 기타투자는 미달러화가 가장 많다.\n(1) 직접투자\n통화별 외국인 직접투자 잔액(2,603억달러)은 원화(2,139억달러, 비중 82.2%)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달러화(359억달러, 13.8%), 유로화(42억달러, 1.6%) 순이다.\n2020년말에 비해 미달러화(+39억달러), 유로화(+19억달러) 등의 투자잔액이 증가하였으나 원화(-61억달러), 홍콩달러화(-4억달러) 등은 감소하였\n다.\n(2...
TDF021160	재정건전성 회복과 통화정책에의 영향 - 선진국을 중심으로 -	한국은행	20,120,13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 머리말\n리먼사태 이후 각국 정부의 적극적 재정운용은 실물경기 침체 및 금융시장 경색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n그러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특히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의 정부부채비율이 2007년 이후 평균 40%p 가까이 상승하면서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발단이 되었다.\n재정건전성 유지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국가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시정하는...
TDF021160	재정건전성 회복과 통화정책에의 영향 - 선진국을 중심으로 -	한국은행	20,120,13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I. 재정건전성의 의의\n1. 개념 \n재정건전성(fiscal soundness)은 통상적으로 국가의 채무상환능력(solvency)으로 정의되며 안정성(stability)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n여기서 안정성이란 단기 만기도래 국채원리금의 상환 용이성, 즉 유동성 확보 능력으로 평가된다.\n금융불안 또는 경기부진 등으로 정부의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아지거나 세수감소가 과도할 경우 상환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재정운용이 단기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n한편 지속가능성은 장기적 ...
TDF021160	재정건전성 회복과 통화정책에의 영향 - 선진국을 중심으로 -	한국은행	20,120,13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재정건전성의 평가지표로는 GDP대비 재정적자비율 및 정부부채비율, 국채금리 등이 주로 활용된다.\n그러나 단순히 이들 지표만으로 재정의 지속가능 여부 및 안정성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n일본의 경우 정부부채비율이 200%를 상회하면서도 재정에 대한 불안심리가 제한적인 데 반해 스페인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n이러한 상반된 평가는 기본적으로 각국의 상이한 금융시장 발달정도 및 산업경쟁력 등 기초경제 여건의 차이에서 비롯됐을 가능성...
TDF021160	재정건전성 회복과 통화정책에의 영향 - 선진국을 중심으로 -	한국은행	20,120,13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중요성\n재정건전성 유지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함에 있어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n국가부채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재정건전성 확보에 실패할 경우 이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물가, 금리, 경상수지 등 거시지표의 과잉변동(overshoot) 리스크가 높아지고 그 결과로 안정적 거시경제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n재정건전성 악화의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물가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n적자재정이 만성화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한계에 봉...
TDF021160	재정건전성 회복과 통화정책에의 영향 - 선진국을 중심으로 -	한국은행	20,120,13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국채 차환(roll-over)시 적용되는 위험 프리미엄이 급등하거나 차환 자체가 불가능해지면 재정문제가 재정위기(fiscal crisis)로 비화될 수 있다.\n재정위기에 대한 노출 정도는 국가부채 또는 재정적자의 절대적 수준만이 아니라 국채의 만기구성, 외국인 보유비중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n최근에는 금융국제화 진전과 함께 국가채무의 질적 평가요소인 후자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만기구조가 짧거나 특정 시점에 집중될수록, 그리고 외국인 보유비중이 ...
TDF021160	재정건전성 회복과 통화정책에의 영향 - 선진국을 중심으로 -	한국은행	20,120,13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II.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점검\n1. 개황 \n2000년대 들어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환경은 이전과 비교해 적지 않은 구조적 변화를 보여 왔으며 리먼사태 발생 이후에는 금융위기와 결부되면서 단기간임에도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다.\n리먼사태 이전 거시경제 환경은 대완화(great moderation)로 불리는 저물가-고성장 국면의 지속과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요약된다.\n이러한 거시적 환경하에서 금융혁신을 바탕으로 금융자산이 빠르게 축적되고 낙관적 거시전망 등을 토대로 재정준칙(fiscal rule)의 엄격한 적용이 미뤄...
TDF021160	재정건전성 회복과 통화정책에의 영향 - 선진국을 중심으로 -	한국은행	20,120,13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향후 재정여건 및 건전성 평가\n가. 과다부채의 지속\n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선진국은 대규모 재정지출과 감세조치를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섰지만 재정건전성이 취약해지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nIMF가 추산한 주요 선진국의 정부부채비율은 2007년 평균 72.9%에서 2010년에 100.0%로 3년 동안 30%p 가까이 상승하였으며 일부 국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n이에 따라 국가부채비율이 위기 이전의 장기추세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n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시장국도 국가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
TDF021160	재정건전성 회복과 통화정책에의 영향 - 선진국을 중심으로 -	한국은행	20,120,13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n대부분 국가들이 리먼사태 이전의 경제규모는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과거 위기사례를 통해볼때 앞으로 잠재GDP의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n통상적으로 금융위기는 자본투입 및 노동공급 뿐만 아니라 생산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n먼저 생산요소 측면을 보면 금융중개기능 위축에 따른 신용가용성(credit availability) 축소,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로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지면서 자본축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해진다.\n노동시장에는 이력효과(hysteresis effect)가 영향을 미쳐 경제...
TDF021160	재정건전성 회복과 통화정책에의 영향 - 선진국을 중심으로 -	한국은행	20,120,13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국채선호 경향 지속\n금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계와 금융기관의 과도한 레버리지 및 고위험 투자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받음에 따라 안전자산으로서 국채에 대한 선호경향이 위기 발생 이후 강화되는 모습이다.\n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국채금리가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신흥경제국 국채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n사실 국채선호 경향은 2000년대 들어 뚜렷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국채시장에서의 수요우위(demand-driven) 현상으로 나타났다.\n...
TDF021160	재정건전성 회복과 통화정책에의 영향 - 선진국을 중심으로 -	한국은행	20,120,13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금융혁신으로 해외투자 리스크에 대한 헤지가 가능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자국편중(home-biasness) 성향이 약화된 점도 수요우위 현상을 뒷받침하였다.\n2000년대 들어 선진국의 신흥시장국 포트폴리오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대규모 외환보유액을 투자재원으로 신흥시장국의 대선진국 투자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각국 국채가 주된 투자대상으로 부상하였다.\n앞으로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험 및 연기금으로의 자금유입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기조적인 국채선호 경향에는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n이러한 국채선호 경...
TDF021160	재정건전성 회복과 통화정책에의 영향 - 선진국을 중심으로 -	한국은행	20,120,13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인구구조 변화\n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으로 예견되어 왔다.\n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재정여력이 취약해짐에 따라 인구구조 문제의 파급영향이 위기 이전의 예상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n인구구조 변화는 그동안 주로 선진국만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훨씬 구조적이고 광범위하게 나타날 전망이다.\n예를 들어 선진국의 경우 고령인구 증가세는 완만하겠지만 1980년대 이후 저출산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 대비 부양인구비율을 나타내는 총부...
TDF021160	재정건전성 회복과 통화정책에의 영향 - 선진국을 중심으로 -	한국은행	20,120,13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V. 통화정책에의 영향\n앞으로 위기 이후(post-crisis) 새로운 경제질서(new paradigm)에서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가 통화정책 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n이와 관련하여 먼저 제기되는 이슈가 경기조절에 있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역할분담 문제이다.\n다만 국가채무 관리에 대한 신뢰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면서 경기조절에 있어 통화정책의 역할 확대를 예상하는 시각이 우세한 편이다.\n두 번째는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운용여건 문제이다.\n재정지출을 줄여 나가는...
TDF021160	재정건전성 회복과 통화정책에의 영향 - 선진국을 중심으로 -	한국은행	20,120,13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통화정책의 유효성 확보\n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n이는 통상적 금융위기와 마찬가지로 자금공급 측면에서 신용경로가 위축된데 주로 기인한다.\n즉,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기관이 재무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여 대출태도를 보수적으로 견지하면서 자금중개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 볼 수 있다.\n그러나 보다 구조적인 문제는 금번 금융위기 발생 이후 가계 및 금융기관이 레버리지를 조정(balance sheet repair)하려는 유인이 강화되면서 금리 및 유동성 ...
TDF021160	재정건전성 회복과 통화정책에의 영향 - 선진국을 중심으로 -	한국은행	20,120,13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거시건전성정책 기능 강화\n재정규율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방만한 재정운용과 같은 자체 요인으로 국가채무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경기둔화 또는 금융시스템 불안이 자본유출 및 환율변동으로 이어지면서 재정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보인다.\n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여 새로운 거시건전성정책 체계에 대한 구축 논의가 G20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책당국간 역할 및 책임 분담문제가 중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n이와 관련하여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정책 기능 확대 필요성이 높아...
TDF021160	재정건전성 회복과 통화정책에의 영향 - 선진국을 중심으로 -	한국은행	20,120,13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기대인플레이션 안정화\n국가부채의 화폐화 우려에서 비롯된 물가상승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n특히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의지에 대한 신뢰유지가 관건일 수밖에 없으며 재정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뢰관계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중앙은행과 시장간 커뮤니케이션 강화가 필요하다.\n이를 위해서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설명회 개최, 물가 및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 보고서, 의사록 공개 등 기존 방식의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정책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을 도입하는 노력이 다양하게 시도될 ...
TDF021161	최근 가계 저축률 상승 원인 및 시사점(김형석,성현구,박범기)	한국은행	20,180,404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조사배경\n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은 1980년대 후반 24%까지 상승한 이후 점차 하락세로 반전하여 2002년도에는 1.0%까지 하락하였다.\n이후 2013년부터 저축률은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2000년 이후 최고치인 8.1%(2016년)를 기록하였다.\n이러한 가계저축률 상승은 금융위기 직후 독일,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관측된 바 있으나 이들 국가에서는 부채가 축소(디레버리징)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1〉, 〈그림 2〉)\n저축률 변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
TDF021161	최근 가계 저축률 상승 원인 및 시사점(김형석,성현구,박범기)	한국은행	20,180,404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최근 저축률 구성항목 추이 및 전통적 변동요인 점검\n1. 최근 저축률 구성항목 추이\n본고에서 논의되는 저축률(=가계순저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n저축률 구성항목별로 증감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저축률 분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순처분가능소득(GDP 대비 비중)은 0.9%p 늘어났지만 분자에 해당하는 순저축은 최종소비지출 비중의 감소로 2.1%에서 5.0%로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저축률은 3.4%에서 8.1%로 크게 상승하였다.\n즉 최근 저축률의 증가는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순저축이 ...
TDF021161	최근 가계 저축률 상승 원인 및 시사점(김형석,성현구,박범기)	한국은행	20,180,404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전통적인 저축률 변동요인 점검\n기존 연구는 저축률이 소득, 사회부담금, 실질 금리, 자산가격, 인구구조 변화 등 거시·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변동한다고 설명하고 있다.\n본 장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요인들이 최근의 저축률 증가를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n▶가계소득 증가세 둔화\n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소득 성장이 기대보다 빠를 경우 가계는 이를 일시적 소득증가로 인식하고 습관적인 소비의 특성상 소비 조정이 천천히 이루어지면서 저축이 증가한다.\n따라서 저축률은 경기 호조기에는 상승하고 경기 침체기에는 하락하는 경기...
TDF021161	최근 가계 저축률 상승 원인 및 시사점(김형석,성현구,박범기)	한국은행	20,180,404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세금 및 사회부담금 확대\n일반적으로 세금 부담 증가 및 사회보장제도 확충은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고 저축동기를 떨어뜨림으로써 대체로 저축률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예를 들어 현시점의 세금부담 상승은 가처분소득을 줄일뿐 아니라 장래의 세금부담을 낮추므로 저축률을 낮춘다.\n또한 사회보장제도 확충으로 강제저축이 이루어질 경우에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고 노후 및 불확실성에 대비한 보험으로 인식되어 저축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n2012년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2012년), 소득세 과표구간 하향조정 및 소득공...
TDF021161	최근 가계 저축률 상승 원인 및 시사점(김형석,성현구,박범기)	한국은행	20,180,404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저축률과 주택시장\n1. 주택시장 추이 및 가계의 실물자산 증가\n최근 저축률 상승기간 중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활황을 나타내었다.\n2014년 금융규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양 정책의 도입으로 부동산 경기가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국토연구원의 주택 매매시장 심리지수 및 한국은행의 주택가격전망 CSI는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가계의 주택투자심리는 크게 개선되었다.(〈그림 19〉)\n이러한 투자심리 개선에 힘입어 신규 주택공급은 지난 몇 년간 크게 증가하였다.\n주택 인허가 실적은 2014년부터 증가추...
TDF021161	최근 가계 저축률 상승 원인 및 시사점(김형석,성현구,박범기)	한국은행	20,180,404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주택투자와 저축률 간 관계\n주택시장이 저축에 미치는 효과는 통상적으로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주택가격 상승은 보통 가계의 부를 증대시켜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n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보유율이 낮은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은 소비성향이 높은 주택차입자의 부담을 높임으로써 소비를 억제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n앞에서 살펴본 주택시장과 저축률의 관계는 부의 효과 이외에 주택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저축률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경로가 있음을 시사한다.\n즉...
TDF021161	최근 가계 저축률 상승 원인 및 시사점(김형석,성현구,박범기)	한국은행	20,180,404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러나 금융기관을 통한 부채조달이 무한정 증가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저축을 통해 부족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어 이 과정에서 소비가 감소하고 저축률은 상승하게 된다.\n보다 정교한 일반균형 모형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시 소비가 줄고 저축률이 증가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n가계 저축률과 가계의 실물투자(주택구입) 취득 간의 관계를 다양한 변수 및 형태를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에서도 가계의 실물투자 증가는 유의한 수준으로 가계의 저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n회귀분석결과 가계 및 비영리단체 실...
TDF021162	기업 가격설정행태의 이질성과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최영준, 권오익)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우리나라의 가격경직성 관련 연구를 보면 박형근·김병국(2008)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품목별 CPI의 가격경직성이 구조적으로 완화되고 있음을 보였으며, 김웅·홍승제(2008)와 박창귀·송승주(2013)는 기업간 가격경직성의 이질성을 보고하고 있다.\n한국은행에서 실시한 「2016년 기업 가격설정행태조사」에서도 기업간 가격경직성의 이질성과 함께 가격경직성 완화 현상(2012년 대비)을 확인할 수 있었다.\n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가격경직성에 양적,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TDF021162	기업 가격설정행태의 이질성과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최영준, 권오익)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분석자료\n1. 조사개요\n「2016년 기업 가격설정행태 조사」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에서 기업의 가격설정 주기 및 가격변경 요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2008년과 2012년 조사에 이어 실시한 것이다.\n조사는 전국 16개 시·도의 2015년 매일경제신문 기업체편람 등재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제조업은 종업원수 10인 이상 업체, 서비스업은 종업원수 5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n다만 가격경직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농림어업, 광공업, 수도사업,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 보건 ...
TDF021162	기업 가격설정행태의 이질성과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최영준, 권오익)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응답기업 개관\n응답기업은 1,606개로 최초 표본조사 설계시의 적정규모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n응답기업을 산업별로 분류해 보면 제조업이 65.8%, 비제조업이 34.2%를 차지하고 있다.\n기업 규모별로는 소기업(30인 이하)이 51%로 가장 높았으며 중기업(31인 이상 300인 미만)이 40%, 대기업(300인 이상)이 9%를 차지하였다.\n매출액 규모별로는 50~500억 미만 기업이 4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0억 미만 기업(36%), 1,000억 이상 기업(10%), 500~1,000억 미만 기업(6%) ...
TDF021162	기업 가격설정행태의 이질성과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최영준, 권오익)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표본의 가중치\n표본조사의 한계인 표본오류(sampling error), 즉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수된 표본의 분포가 모집단 분포에 가장 근접하도록 표본의 응답에 가중치를 부여하였다.\n모집단 분포는 2015년 매일경제신문 기업체편람 등재 기업 전체들의 분포이다.\n가중치는 산업내 가중치 산정 후 산업간 가중치를 부여하는 2단계(two-step) 방법을 사용하였다.\n1단계는 개별 기업에 대해 해당 업종의 기업규모별 가중치를 산출하는 것이다.\n예를 들어, 모집단 기준 제조업 중 대기업의...
TDF021162	기업 가격설정행태의 이질성과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최영준, 권오익)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가격설정행태 분석 결과\n1. 가격설정행태\n가. 가격점검주기(정기성 對 수시성)\n시간 의존적(time-dependent pricing) 방식은 가격을 정기적으로 점검·변경하는 것이며 상황 의존적(state-dependent pricing) 방식은 개별 기업별 충격 혹은 거시경제충격 등으로 가격변동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즉각 가격에 반영하는 것이다.\n이러한 용어는 주로 뉴케인지안 모형의 기업가격결정 관련 이론에서 사용된 것인데 〈표 2〉에서와 같이 정기적인 가격변동은 시간의존형, 특정 상황에 따른 가격변동(수시 가격변동,...
TDF021162	기업 가격설정행태의 이질성과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최영준, 권오익)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실제 가격변경 주기\n기업들의 실제 가격변경 주기에 대한 설문 답변을 살펴보면 연 1회 비중은 낮아지고 월 1회 비중은 상승하였다.\n이러한 답변 비중 변화 역시 가격경직성이 완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n구체적으로는 조사대상 기업 중 연 1회 가격을 조정한다고 답변한 기업의 비중이 2012년 27.1%에서 2016년 17.7%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월 1회로 답변한 기업의 비중은 2012년 7.7%에서 2016년 두 배 수준인 15.4%로 증가하였다.\n특히 비제조업과 소기업의 경우 연 1회 가격 조정 비중이 큰 폭으로...
TDF021162	기업 가격설정행태의 이질성과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최영준, 권오익)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가격경직성 요인의 중요도\n가격경직성 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기업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기업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 가격을 경직적으로 설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n2016년 조사에서는 기업들이 가격을 변경시키기 어려운 요인으로 암묵적 계약관계(고객과의 장기거래관계 중시)가 2012년에 이어 1순위를 차지한 가운데 경쟁기업비협조, 전략적 가격설정이 그 다음 순위로 조사되었다.\n또한 명시적 계약관계의 평점 순위가 2012년 조사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단순평점 ： 3위 → 9위, 가중평점 ： 3위 → 4위).\n이는 원자재 가...
TDF021162	기업 가격설정행태의 이질성과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최영준, 권오익)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거시충격 하에서의 가격변동\n기업들은 거시충격이 크지 않을 때는 현재가격을 유지하는 비중이 65% 내외로 높았으나 거시충격이 큰 경우에는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55% 내외)으로 조사되었다.\n소폭 수요 증가(감소) 시 가격불변으로 응답한 비중은 65.1%(66.3%)인 반면 대폭 수요 증가(감소)시 가격불변으로 응답한 비중은 43.6%(49.4%) 수준이다.\n소폭 비용 상승(하락) 시 가격불변으로 응답한 비중은 59.3%(66.1%)에 이른 반면 대폭 비용 상승(하락)시 가격불변으로 응답한 비중은 3...
TDF021162	기업 가격설정행태의 이질성과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최영준, 권오익)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가격설정 시 일반적인 고려사항\n기업들은 주로 적정 이윤(마크업), 경쟁기업이 설정한 가격, 시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기업들은 가격설정 시 적정 이윤 확보를 여전히 1순위로 고려하고 있지만 응답강도는 2012년 조사에 비해 큰 폭으로 약화(71.1% → 53.2%)되었다.\n이는 개별 기업이 제품 차별화를 통해 가격을 독점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 가정에 기반한 새케인지안 모형의 현실 설명력이 ...
TDF021162	기업 가격설정행태의 이질성과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최영준, 권오익)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확대의 가격설정행태에 대한 영향\n가.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확대가 가격변경 횟수에 미치는 영향\n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확대가 기업들의 가격변경 횟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절대적인 수준은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n응답 기업의 대부분(88.9%)이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비중 질문에 대해 0~20%로 응답하여 동 거래의 활성화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n전자상거래 매출 비중이 1%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로 인해 가격변경이 빈번해졌다고 ...
TDF021162	기업 가격설정행태의 이질성과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최영준, 권오익)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가격변경주기의 이질성에 따른 통화정책 효과\n「2016년 기업 가격설정행태 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기업별로 가격변경주기가 상이하다는 점과, 둘째 기업의 가격변경주기가 2012년에 비해 다소 단기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n본 장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가격경직성에 관한 새케인지안 모형의 발전과정을 간략히 정리하고 가격경직성에 관한 미시적 실증분석 결과도 함께 살펴본다.\n다음으로 가격변경주기의 이질성이 고려된 새케인지안 모형을 이용...
TDF021162	기업 가격설정행태의 이질성과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최영준, 권오익)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Carvalho(2006)는 기존 TDP 모형에 기업별 가격변경주기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모형을 빈도구성 효과(frequency composition effect)와 전략적 상호작용 효과(strategic interaction effect)를 통해 분석하고 가격변경주기가 이질적인 경우 동질적인 경우에 비해 통화정책의 물가에 대한 영향은 축소되나 생산갭에 미치는 영향은 확대됨을 보였다.\n빈도구성 효과는 가격변경 주기가 짧은 부문(가격경직성이 낮은 부문)이 가격조정의 초기과정을 주도하다가 이...
TDF021162	기업 가격설정행태의 이질성과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최영준, 권오익)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Ⅴ. 요약 및 시사점\n「2016년 기업 가격설정행태 조사」에 따르면 가격변경주기는 기업 간 이질성이 존재하며, 2012년 조사에 비해 단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n본고에서는 가격변경주기의 이질성과 가격경직성을 동시에 감안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가격변경주기가 이질적인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보았다.\n아울러 가격경직성 정도에 따라 통화정책의 물가와 실물에 대한 효과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해보았다.\n먼저 가격변경주기가 이질적인 경우에는 동질적인 경우에 비해 정책금리 ...
TDF021162	기업 가격설정행태의 이질성과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최영준, 권오익)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부록〉\n가중치 부여 방법\n■ 산업내 가중치는 먼저 모집단(매일경제신문 기업체편람 등재 전체 기업)을 업종별로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구분한 후 업종별 매출액 합으로 각 기업규모별 매출액 비중을 구함(〈부록_표 1〉 참조)\n○ 다음으로 표본 전체(응답기업)를 업종별로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구분하여 표본 개수를 구함(〈부록_표 2〉 참조)\n○ 〈부록_표 1〉에서 구한 ‘모집단 기준 업종별 규모별 매출액 비중’을 〈부록_표 2〉의 ‘모집단 기준 업종별 규모별 응답업체수’로 나누어 주면 산업내 가중치인 ‘모집단 기...
TDF021163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박경훈,임현준,노경서)	한국은행	20,200,82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 머리말\n한국은행은 경제충격에 대한 거시변수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전통적 케인지안 연립방정식 모형인 BOK12를 활용 중이다.\n동 모형은 과거지향적(backward looking) 모형으로 경제주체의 미래에 대한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Lucas critique)가 있다.\n아울러 모형의 충격(shocks)이 구조적 충격이 아닌 다양한 외생적 충격들이 섞여 있는 비구조적 충격으로 특정 충격의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n반면 케인지안 연립방정식 ...
TDF021163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박경훈,임현준,노경서)	한국은행	20,200,82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주요 개선사항\n본 장에서는 BOK20의 주요 개선사항에 대해 설명한다.\n1. 경제구조 변화 반영\n▶표본기간 확대 및 기간 더미변수 재설정\n모형 개선을 위해 추정 기간을 2000년 1/4분기~2019년 1/4분기로 확대하고 국민계정 자료는 2015년 기준년 개편 시계열을 이용하였다.\n이와 함께 모형 내에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각 변수들의 기간 더미변수를 재설정하여 모형의 설명력 및 예측력을 제고하였다.\n이는 기존 BOK12 모형이 표본기간 확대로 예측력이 전반적으로 크게 낮아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
TDF021163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박경훈,임현준,노경서)	한국은행	20,200,82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금리준칙 내생화\n모형 내 테일러 준칙 형태의 금리준칙을 설정하여 기준금리의 결정과정을 내생화하고 모형이 예측하지 못한 외생적인 충격을 통화정책 충격으로 식별하도록 구조화 하였다.\n이는 금융시장 발달에 따른 시장의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경로가 강화되는 현상과 더불어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중앙은행의 행태를 반영한 것이다.\n한편 국고채(3년) 금리를 내생변수로 추가하여 회사채와 국고채 간 스프레드를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n또한 가계대출금리와 기업대출금리를 내생화함으로써 가계대...
TDF021163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박경훈,임현준,노경서)	한국은행	20,200,82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재정부문 개선\n기존에 한국은행은 거시계량모형인 BOK12에 재정변수와 여타 변수간 관계를 반영하여 재정블록을 추가한 위성모형(satellite model)의 형태로 BOK12 재정모형을 별도로 구축하였다.\n이에 반해 금번 BOK20 모형 구축시에는 재정부분을 하나의 모형 내에 포함하였다.\n이와 함께 중앙정부만을 포함하는 통합재정수지(현금주의 기준) 자료를 이용하였던 기존 모형과 달리 본 모형에서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 정부+사회보장기금)를 포괄하는 국민계정(발생주의 기준) 자료를 이용하였다.\n기존에는 통합재정수지의...
TDF021163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박경훈,임현준,노경서)	한국은행	20,200,82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모형의 구조 및 특징\n본 장에서는 BOK20 모형의 구조를 부문별로 살펴보고 예측력을 평가해보았다.\n1. 모형의 구조\nBOK20 모형은 최종수요, 대외거래, 물가, 임금 및 고용, 금융 및 자산시장, 재정 부문 등 총 6개 부문으로 구분된다.\n이들 부문은 모두 37개 행태방정식과 10개 정의식으로 구성되며 모형의 설명력 제고를 위해 각 부문별 행태식과 정의식을 재구성하였다.\n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절에서 논의한다.\n모형 추정에 사용된 방법은 기본적으로 최소자승법(OLS)이며 일부 행태식의 경우 오...
TDF021163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박경훈,임현준,노경서)	한국은행	20,200,82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대외거래 부문\n국제수지표상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달러화 표시)은 원/달러환율을 매개로 하여 국민계정상 재화 및 서비스 수출입(원화 표시)과 연결되므로 이를 감안할 수 있도록 행태식을 조정하였다.\n국제수지표상 상품수출 금액은 명목 상품수출 금액의 함수로서 실질 재화수출 금액에 수출단가를 곱한 명목 금액을 적용하였다.\n마찬가지로 국제수지표상 상품수입 금액도 실질 재화수입 금액에 수입단가를 곱한 명목 금액을 이용하였다.\n국제수지표상 서비스수출도 실질 서비스수출에 수출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설정하였다.\n또한 국제수지표상 서비...
TDF021163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박경훈,임현준,노경서)	한국은행	20,200,82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물가 부문\n소비자물가는 비용측면의 생산자물가 뿐만 아니라 총수요, 금리 등을 설명변수로 하여 모형화하였다.\n생산자물가는 생산요소로서 원자재 및 자본재수입재화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입단가, 환율, 명목임금 등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n수출단가는 수입단가, 환율, 유가, 반도체 단가 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n수입단가는 국제유가, 기타원자재가격, 환율 변화 등을 반영하였다.\n마지막으로 순상품교역조건은 수출단가와 수입단가의 상대적 비율로 정의하였다.\n▶임금 및 고용 부문\n임금 및 고용 부문은 전산업 명목임금...
TDF021163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박경훈,임현준,노경서)	한국은행	20,200,82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 및 자산시장 부문\nBOK12 모형의 콜금리가 외생변수였던 것과 달리 BOK20 모형에는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갭, GDP갭 등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되도록 기준금리 준칙을 설정하였다.\n콜금리를 다양한 준칙을 통해 추정해보고 계수들의 부호가 경제이론에 가장 근접한 추정식을 선택하였다.\n회사채 수익률과 콜금리 간의 관계에서 신용 스프레드, 기간 프리미엄을 구분해낼 수 있도록 국고채 금리(3년 만기)를 내생변수로 새로이 추가하였다.\n회사채 수익률(3년 만기)은 콜금리가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주요 경로이다.\n이에 따라 국고...
TDF021163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박경훈,임현준,노경서)	한국은행	20,200,82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재정 부문\n재정지출(정부소비, 정부투자, 이전지출)은 외생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재정수입은 행태식을 추정하여 내생적으로 결정되도록 모형화 하였다.\n법인세는 법인 영업실적과 납부시기 간 시차를 고려하기 위해 총수요의 이동평균의 함수로 설정하였다.\n소비세는 국내수요와 납부시기 간 시차를 고려하기 위해 국내수요의 시차항의 함수로 정의하였다.\n관세는 수입총액의 함수로 설정하였으며 개인소득세는 소득발생과 납부시기 간 시차를 고려하기 위해 총임금(=명목임금×취업자수)의 시차항의 함수로 정의하였다.\n사회보장기여금도 소득세와 마찬가지...
TDF021163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박경훈,임현준,노경서)	한국은행	20,200,82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조세승수는 기존의 연구와 유사하게 재정지출 승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n법인세, 소득세, 소비세를 1조원 줄였을 때 실질 GDP는 1차연도에 각각 0.30조원, 0.20조원, 0.24조원, 3년 평균 각각 0.32조원, 0.34조원, 0.33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n일반적으로 정부소비의 승수가 정부투자에 비해 큰 것은 정부소비의 구축효과가 정부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동익, 2019;Boehm, 2019).\n아울러 정부투자는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을 늘리는 효과를 발생시키...
TDF021163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박경훈,임현준,노경서)	한국은행	20,200,82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유가 충격\n현행 연립방정식 모형에서는 유가DSGE, BOKGM과 같이 원유공급, 산업수요, 투기·예비적 충격을 구분하지 못하며 평균적인 충격반응을 보여준다는 한계가 있다.\n일반적으로 글로벌 수요충격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반면, 원유 공급충격 및 투기·예비적 수요충격으로 상승할 경우 성장률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n모의실험 결과 국제유가(Dubai 기준)가 10% 상승할 경우 GDP는 시차를 두고 반응하며 반응의 크기는 1차연도 효과가 △0.05%, 3년 평균 효과는 △0.14%로 추...
TDF021163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박경훈,임현준,노경서)	한국은행	20,200,82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세계교역량 충격\n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의 임금상승, 기술향상, 소비 확대 등으로 글로벌 분업체제가 약화되면서 세계교역과 성장과의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n또한 비교역 분야인 무형자산(브랜드 가치, 지적재산권 등)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이 성장을 견인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과 교역과의 괴리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n아울러 금융위기 이후의 보호무역기조 강화 움직임도 자유무역에 따른 장단기 성장률 제고 효과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n이러한 측면에서 세계교역량 충격의 국내 거시변수들에 대한 영향...
TDF021163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박경훈,임현준,노경서)	한국은행	20,200,82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Ⅴ. 평가 및 향후 과제\n이번 BOK20 모형 구축은 기존 모형의 추정 이후에 나타난 우리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거시변수들의 탄성치를 재추정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거시경제의 분석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n또한 향후 동 모형에 새로이 반영된 구조적 특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분석을 위한 모의실험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다만 계량모형의 특성상 충분한 시계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를 모형 내 직접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n이러한 측면에서 코로나1...
TDF021163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박경훈,임현준,노경서)	한국은행	20,200,82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3〉\n재정부문 주요 개선내용\nBOK20모형에서는 기존의 통합재정수지 통계 대신 국민계정 기준을 적용하여 일반정부를 포괄함으로써 통합재정수지 집행과정과 국민계정 편제 간의 차이를 해소하였다.\n먼저 국내수요 정의식을 재구성하고 정부 소비 및 투자를 통합재정지출(명목, 재화 및 용역, 순자본지출) 대신 국민계정 자료(실질)로 대체하여 외생변수로 이용하였다.\n민간투자(설비 및 건설투자)와 정부투자를 구분함에 따라 정부 소비 및 투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이 가능해졌다.\nDD = PCP + GC + IME + I...
TDF021163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박경훈,임현준,노경서)	한국은행	20,200,82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6〉\n실물·금융 연계에 따른 가상시나리오 모의실험\nBOK20 모형은 총수요 측면의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이 연계되어 있다.\n따라서 모형의 모의실험을 통해 실물과 금융 간에 충격이 상호작용하면서 전이되는 양상을 구현해 볼 수 있다.\n1. 가상의 글로벌 수요충격 시나리오\n먼저 글로벌 수요충격을 부가할 경우 총수요 하락이 금융변수(자금수요 위축)로, 다시 금융변수가 실물변수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자금수요 측면의 내생적인 동학이 모형 내에서 도출된다.\n실물충격이 총수요를 위축시킴에 따라 가계대출이 감소하고 주가가 하락하...
TDF021163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박경훈,임현준,노경서)	한국은행	20,200,82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자금공급 측면 충격 시나리오\n동 모형은 자금공급 측면의 충격에 대해서도 모의실험이 가능하다.\n외생적인 금융충격을 통해 취약 가계 및 기업의 부실화로 인한 금융부문 불안 확대 등 잠재요인이 다시 자금공급 측면에서 유동성 제약으로 작용할 경우의 파급효과를 분석해 볼 수 있다.\n예를 들어 앞서 제시한 가상시나리오의 수요충격에 더해 1차연도 주가 및 가계대출 변수가 추가로 하락하도록 외생적 금융충격을 부가하는 모의실험을 수행해 볼 수 있다.\n향후 모형 개선을 통해 금융기관 블록을 추가한다면 취약 가계 및 기업의 부실화로 인...
TDF02116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금융제약 점검(이현창,이현서)	한국은행	20,201,029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 머리말\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강화, 저금리 장기화 등 신용여건 변화가 기업의 생산 및 투자 활동과 장기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nBIS 자기자본비율 등 금융규제 강화는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치가 높은 기업부문 자금 공급을 줄여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FSB, 2019).\n또한, 저금리는 금융비용을 낮추어 수익성이 낮은 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Aghion et al., 2019; Liu et al.,2020).\n우리나라의 경우 금...
TDF02116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금융제약 점검(이현창,이현서)	한국은행	20,201,029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신용여건 변화\n1. 기업 신용증가율 추이\n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급락을 보였던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의 신용증가율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6년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n기업의 전반적 자금조달 여건을 나타내는 자금사정지수도 2011년 이후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2〉).\n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경우 2013년 이후 자금사정이 개선되거나 악화되는 변화가 뚜렷하지 않으나(12년 92 → 18년 92), 중소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악화(82 → ...
TDF02116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금융제약 점검(이현창,이현서)	한국은행	20,201,029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공급 요인\n금융위기 이후 기업부문 신용증가율 하락의 공급요인으로는 크게 기업실적 악화와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신용위험 확대, 바젤 III 등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주택시장 호조에 따른 가계대출 쏠림 현상 등을 들 수 있다.\n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신용위험 평가 강화, 정부 당국의 구조조정 추진 등은 신용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불안 심리를 높여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한국은행, 2016).\n기업실적 악화로 채무불이행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동양그룹 사태 등을 계기로 신용위험 평가가 강화되면서 조선·...
TDF02116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금융제약 점검(이현창,이현서)	한국은행	20,201,029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금융제약 점검\n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위기 이후 기업부문 신용증가율 하락은 경기 부진에 의한 수요 요인과 다양한 공급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n본고는 국내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신용 공급 위축이 금융제약에 의한 것인지 분석하고, 기업 특성별로 금융제약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다.\n이하에서는 기존 연구의 금융제약 분석방법을 설명하고,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의 연도별 금융제약 상황을 분석한다.\n1. 기존 연구\n금융제약 관련 기존 연구는 기업 투자가 내부자금에 의존하는 정도를 이용하여 금융...
TDF02116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금융제약 점검(이현창,이현서)	한국은행	20,201,029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자료\n본고의 분석대상은 2008 ~ 18년 중 우리나라 제조업 외부감사기업(이하, 외감기업)이다.(2018년 말 기준 9,522개)\n외감기업 재무정보(KIS-value DB)를 이용하여 기업 투자와 내부자금, 기업규모·업력, 수익성, 생산성 등의 변수를 산출하였다.\n기업투자는 기존 연구를 따라 전년말 자산총액 대비 유형자산투자(유형자산 증가분과 감가상각비의 합)를 이용하였다.\n내부자금은 자산총액 대비 현금흐름 비율의 시차변수를 사용하였다. Duchin et al.(2010)은 현금흐름, 현금성 자산 등 내부자금 변수...
TDF02116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금융제약 점검(이현창,이현서)	한국은행	20,201,029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추정 결과\n(전체 기업)\n전체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연도별 패널모형을 추정한 결과 2009 ~ 11년과 2017년 중 금융제약이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3〉).\n2009 ~ 11년 금융제약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금리가 급등한 가운데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하로 보수적 대출 태도가 강화되고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이 크게 축소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n2017년의 경우 신용위험 확대, 금융규제 강화, 가계부채 쏠림 현상 등에 의한 신용공급 감소 추세가 이어진 가운데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기업의 자금 수요가 증가하...
TDF02116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금융제약 점검(이현창,이현서)	한국은행	20,201,029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기업규모·업력별\n금융제약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중소규모, 저업력 기업이 금융제약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지 분석하기 위해 기업특성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패널모형을 추정하였다.\n분석 결과, 2009 ~ 11년과 2017년 모두 중소규모(자산규모 하위 80%)·고업력(업력 10년 초과) 기업에서 금융제약이 유의하게 추정되었다(〈표 4〉).\n대규모(자산규모 상위 20%) 기업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2010년) 금융제약이 나타났으며, 저업력 기업의 경우 2009년과 2015년 금융제약의 영향을 받은 것...
TDF02116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금융제약 점검(이현창,이현서)	한국은행	20,201,029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제약이 중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나타난 것은 기존 실증분석 결과에도 부합한다.\n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의 위험회피 성향 강화(위험자산 비중 축소)가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큰 중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시은, 2018).\n반면, 저업력 기업이 금융제약의 영향을 작게 받은 것은 기존 실증분석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n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n먼저, 분석대상에 포함된 저업력 외감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낮은 기업들이 제외되는 표본편의가 존재한다.\n짧은 업력에도 불구...
TDF02116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금융제약 점검(이현창,이현서)	한국은행	20,201,029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생산성 수준별\n생산성 수준에 따라 금융제약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기 위해 전체 기업을 고생산성 기업과 저생산성 기업으로 나누어 패널모형을 추정하였다.\n분석 결과 2009 ~ 11년 중에는 저생산성 기업의 금융제약이 고생산성 기업보다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2017년에는 금융제약이 고생산성 기업에만 존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5〉).\n연도별 추정결과를 보면 2009 ~ 10년중 저생산성 기업의 교차항 추정계수가 각각 0.122, 0.119로 전체 기업 대상 추정계수 0.095, 0.073에 비해 높았으나, 2017년의...
TDF02116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금융제약 점검(이현창,이현서)	한국은행	20,201,029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 추정 결과의 강건성\n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금흐름과 같은 재무지표는 기업의 투자기회와 상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내부자금 변수로서 현금흐름의 시차변수를 이용하였다.\n현금흐름 시차변수의 시차가 클수록 투자 수요와의 상관관계가 낮아지나, 기업 투자 시점의 내부자금 규모와도 상관관계가 낮아져 기업 투자에 대한 설명력이 낮아질 수 있다.\n다시 말해, 시차가 너무 짧으면 기업의 투자 수요 영향이 포함될 수 있으며, 시차가 너무 길면 추정결과가 유의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다.\n적절한 시차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현...
TDF02116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금융제약 점검(이현창,이현서)	한국은행	20,201,029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맺음말\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의 신용증가율 하락은 경기 부진에 따른 자금 수요 감소와 함께 기업 신용위험 확대, 금융규제 강화, 가계대출 쏠림 현상 등 공급 감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n일반적으로 신용공급 감소에 의한 금융제약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장기 생산성 증가를 저해하는 부정적 영향이 강조되었으나, 최근에는 저생산성·저수익 기업의 퇴출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영향(정화효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n이에 본고는 금융위기 이후 신용여건 변화가 기업 금융제약에 미...
TDF021165	원자재가격 변동요인별 물가 영향 분석(김찬우,이정혁)	한국은행	20,220,42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검토배경\n원자재가격은 유동성 확대, 경기회복 등에 따른 수요 증가와 공급병목 심화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지정학적 불안 등에 따른 공급차질 우려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그림 1〉). \n이에 따라 최근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을 중심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면서 근원품목으로 점차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그림 2〉).\n한편, 원자재가격의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변동요인에 따라 상이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Kilian 2009, ECB 2017, BOC 2017 등).\n...
TDF021165	원자재가격 변동요인별 물가 영향 분석(김찬우,이정혁)	한국은행	20,220,42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최근 원자재가격 변동요인\n본 장에서는 최근 원자재가격의 변동을 유발한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n구체적으로 원자재가격 전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점검한 후, 석유·천연가스 등 개별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n코로나19 확산 이후 원자재가격의 상승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 및 경기회복 등 글로벌 요인, 즉 원자재 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크게 기인하였다.\n먼저 최근 글로벌경기의 회복 및 교역 확대에 따라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자재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TDF021165	원자재가격 변동요인별 물가 영향 분석(김찬우,이정혁)	한국은행	20,220,42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원자재 시장 분석에 대한 학계 및 주요 정책기관의 관점\n원자재 상품의 수익률은 대체로 글로벌 유동성 및 글로벌 교역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Miranda-Agrippino and Rey 2022 등)되고 있다(〈그림 6〉, 〈표 2〉).\n특히, Delle Chiaei(ECB), Ferrara(Banque de France), and Giannone(FRB NY)는 원자재 가격 변동이 2000년대 이후 글로벌 요인에 의해 상당부분 설명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캐나다 중앙은행과 호주 중앙은행 연구진 또한 유사한 연구결과...
TDF021165	원자재가격 변동요인별 물가 영향 분석(김찬우,이정혁)	한국은행	20,220,42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최근 원자재가격 변동요인 분해\n본 장에서는 동태적 계층요인 모형(DHFM)을 이용하여 원자재가격 변동을 글로벌 요인(Global Factor), 상품그룹 요인(Block Factor) 및 개별상품 요인(Idiosyncratic Factor)으로 분해한 후, 각 요인들의 원자재가격 변동에 대한 기여율을 추정하였다.\n또한, 시기별로 각 요인의 영향력이 어떻게 변동해왔는지를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글로벌 요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였다.\n먼저 글로벌 요인은 원자재가격 전반의 공통적인 변동요인, 상...
TDF021165	원자재가격 변동요인별 물가 영향 분석(김찬우,이정혁)	한국은행	20,220,42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동태적 계층요인 모형 추정방법\n본고의 동태적 계층요인 모형(DHFM)은 원자재 가격지수의 변동을 글로벌 요인, 상품그룹 요인, 개별상품 요인으로 분해하는 모형이다.\n동 모형은 글로벌 요인(1개)과 상품그룹 요인(10개), 개별상품 요인(49개)으로 구성되며 각 요인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 하에 EM 알고리즘을 통해 추정하였다1)(〈그림 12〉).\n또한, 원자재가격지수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원자재가격 데이터(pink sheet)를 이용하였다.\n본고에서는 동 모형을 이용하여 전체 원자재지수 뿐만 아니라 개별 원...
TDF021165	원자재가격 변동요인별 물가 영향 분석(김찬우,이정혁)	한국은행	20,220,42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원자재가격 변동이 물가 및 기대물가에 미치는 영향\n본 장에서는 원자재가격의 변동요인에 따라 우리나라 물가 및 기대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을 보이고, 이의 파급경로 및 시간변동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n블록 외생 VAR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원자재가격 충격이 인플레이션과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글로벌 요인에 의해 유발된 경우가 상품 그룹 요인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 비해 보다 크고 장기에 걸쳐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4〉).\n보다 구체적으로 원자재가격 전반에 대한 충격은 개별상품가격에 대한 충...
TDF021165	원자재가격 변동요인별 물가 영향 분석(김찬우,이정혁)	한국은행	20,220,42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블록외생 VAR 모형\n글로벌 및 상품그룹 요인에 의한 원자재가격의 변동이 우리나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블록외생 VAR 모형 (Block-Exogenous VAR Model)을 추정하였다.\n원자재가격 변동의 파급효과 중 기대 인플레이션 경로를 포착하기 위하여 반사실적 실험을 이용하여 원자재가격 변동이 기대 인플레이션 경로를 통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였다.\n구체적으로, 원자재가격 변동의 파급효과 중 기대인플레이션을 통한 경로를 포착하기 위하여 글로벌 및 상품그룹 요인이 기대인플레이션에 ...
TDF021166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민은지,이선경)	한국은행	20,220,6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검토배경\n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 원자재·중간재의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이 이어지면서 해외에서 공급망 충격이 발생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n특히 우리 경제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생산에 투입되는 주요 원자재·중간재의 높은 수입의존도 등을 감안하면 공급망 충격이 국내 생산·수출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n실제로 지난해 미국, 일본 및 동남아국가 등지에서 발생한 공급망 차질 당시 국내 생산·수출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향후 더 심화된 공급충격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에 대한...
TDF021166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민은지,이선경)	한국은행	20,220,6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우리 경제의 수입구조 현황 및 특징\n1. 성질별 수입구조\n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의 부족, 환경규제, 국내생산의 채산성 및 기술문제 등으로 생산과 투자에 필요한 원자재와 자본재를 상당 부분 수입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림 1〉).\n수입한 원자재와 자본재의 절반가량이 국내 생산의 중간재로 투입(〈표 1〉)되는데, 컴퓨터·전자, 기계·장비 등 고부가가치 품목에서 중간투입재 중 수입재 비중이 점차 확대(〈표 2〉)되는 추세를 보인다.\n성질별로 보면 전체 수입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원자재는...
TDF021166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민은지,이선경)	한국은행	20,220,6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국가별 수입구조\n글로벌가치사슬(GVC)이 심화되고 중국이 단순조립·가공에서 중간재 제조강국으로 전환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입공급망이 중국에 집중되고 있다.\n중국의 경우 제조기술이 점차 고도화되는 가운데 전략적인 광물자원 확보 정책이 더해지면서 원자재와 반도체·PC·화공품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7〉).\n특히 중고위 및 고위 기술품목의 비중이 상승하였으며(〈그림8〉), 이 과정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생산비용을 바탕으로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일부 ...
TDF021166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민은지,이선경)	한국은행	20,220,6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공급망 취약성 관련 선행연구\n공급망 취약성 관련 기존의 연구는 기업·산업 단위에서 리스크 관리나 생산·재고 관련 의사결정과 관련된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거시경제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Sharma, 2021).\n다만 2000년대 이후 진행된 세계화로 국제무역 관점에서의 글로벌 공급망 개념이 부각되면서 전통적인 양자간(bilateral) 무역보다는 글로벌 무역구조 전반에 대한 분석이 있었으며(IMF, 2017; Iapadre et al.,2014), 최근 팬데믹을 계기로 공급망 취약성 및 회복탄력성(r...
TDF021166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민은지,이선경)	한국은행	20,220,6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공급망 차질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는 자연재해, 파업 등 대내외 생산차질이 발생할 경우 전체 공급망에 미치는 파급효과(ripple effect)나 위험전파(risk propagation) 분석 등이 일반적이다.\nIvanov(2020)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전염병이 확산될 경우 단계별 생산시설의 개·폐쇄 시점간 차이가 전방산업 차질 기간, 전염병 확산속도 등보다 공급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nLi et al.(2021) 역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급망 네트워크 내 기업간의 상호작용을 네트워크 수준에서...
TDF021166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민은지,이선경)	한국은행	20,220,6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우리 경제 수입공급망의 취약성 분석\n1. 분석 방법론\n본 절에서는 IMF(2017)와 EU집행위(2021)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수입품목별 글로벌 공급망과 우리 경제 수입공급망의 취약성을 각각 분석하였다 (〈그림 13〉).\n먼저 〈글로벌 분석〉에서는 HS코드 6단위 품목별로 국가간 교역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네트워크 분석론(IMF, 2017)을 적용하여 핵심교역국, 교역국 간 군집경향성, 수입국 대체가능성과 관련된 세 가지 취약성 지표를 점검하였다.\n그리고 세 지표에 대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글로벌 교역 네...
TDF021166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민은지,이선경)	한국은행	20,220,6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결과\n▶글로벌 교역 네트워크 특성\n〈글로벌 분석〉 결과,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은 주로 중국·미국·독일 등 일부 핵심교역국의 영향력이 매우 높고 국가간 가치사슬 연결에 따른 군집화를 보인 것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n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5,381개 품목의 40.6%에 해당하는 2,183개 품목의 공급망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분석 결과에 대해 주성분분석(PCA)을 실시한 결과 핵심교역국 및 군집경향성 취약성이 글로벌 취약품목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TDF021166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민은지,이선경)	한국은행	20,220,6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가. 원자재 취약\n우리 경제는 제한적인 부존자원,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로 인한 높은 원자재 수요 등으로 광산품·섬유·사료 등 원자재 품목의 취약성이 글로벌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n특히 거의 전량을 수입하는 석유류·광물 등은 소수의 수출국이 글로벌 교역을 독점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n주요 수입국으로는 광물류의 경우 매장량이 풍부한 호주·남아공 등이 있으며, 화공품은 지리적 근접성, 기술 격차 등으로 중국·일본·미국 등이 있다.\n이중제조업 생산시 주요 원재료로 투입되는 광산품...
TDF021166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민은지,이선경)	한국은행	20,220,630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자본재는 상대적 양호하나 위험 잠재\n한편 우리 경제는 기계·전자·운송기기 등 주요 자본재에 대해 높은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수준 대비 취약성이 낮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n주요 자본재 품목(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은 소수의 핵심교역국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글로벌 교역 네트워크 수준에서는 취약성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한국은 해당 품목들에 대해 글로벌 수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취약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n다만 반도체 검사·제조용 장비 등 반도체 관련 장비의 경우 우리나라는 반도체 설비투자 목적...
TDF021167	최근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 배경 및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210,115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검토 배경\n□ 국제원자재 가격지수는 코로나19 사태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2020년 3∼4월 중 급락하였으나 이후 빠르게 반등하여 최근에는 유가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nㅇ 금가격이 지난해 초부터 빠르게 상승한 데 이어 비철금속과 곡물가격도 하반기 들어 급등하면서 위기 후 저점 대비 50% 이상 상승\nㅇ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더뎠던 유가도 최근 백신 상용화 기대 등으로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50달러를 회복\n□ 국제원자재가격은 수입물가 변동을 통해 우리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경...
TDF021167	최근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 배경 및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210,115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국제원자재가격 동향 및 특징\n♦ 국제원자재가격은 비철금속과 곡물가격이 2020년 하반기 들어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유가도 최근 상승기조가 뚜렷해지는 모습\n♦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변동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극심한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때보다 가격 하락폭이 작고 반등속도도 빠른 편\nㅇ 아울러 비철금속을 중심으로 국제원자재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국제원자재가격과 미 달러화간 음(-)의 상관관계가 코로나19 충격 이후 다시 강화\n1 최근 동향\n① 원유 ： 오름세 뚜렷\...
TDF021167	최근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 배경 및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210,115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주요 특징\n① 금융위기 때보다 빠른 반등\n□ 국제원자재가격은 극심한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완화적 통화정책 영향 등으로 금융위기 때보다 하락폭은 작고 반등속도는 빠른 편\nㅇ 금융위기 때는 위기 발생후 6개월 만에 반등하고 회복속도도 매우 완만했으나 금번에는 반등시점 및 회복속도 모두 빠르게 진행\n■ 부문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에너지는 금융위기 때보다 반등시점은 다소 빠르나 전체적으로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비에너지는 소폭 하락에 그치고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n② 비철금속·곡물가격에 대한 중국 영향력 확대\n□ 금융...
TDF021167	최근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 배경 및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210,115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요인별 향후 여건 점검\n□ 공통요인：글로벌 경기, 위험자산 선호 경향 등 공통요인은 앞으로 원자재가격 상승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nㅇ 글로벌 경기는 산업생산 및 상품교역이 빠르게 반등한 데 이어 선행지표도 개선되고 있어 완만한 개선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n■ 글로벌 PMI는 소폭 하락(11월 53.1 → 12월 52.7)하였으나 제조업 호조(11월 55.3 → 12월 54.9)에 힘입어 여전히 기준치(50)를 상회\nㅇ 위험자산 선호 경향은 코로나19 전개상황 등에 따라 등락을 보일 수는 있겠으나 완화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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