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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단일정리위원회는 ECB, EU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 정리당국의 대표자 및 상근 위원(permanent members)으로 구성되며 단일정리체계의 중앙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한다.\n50억 유로 이상의 단일정리기금 사용 등 주요사항은 위원회의 총회(plenary session)에서 결정되며 기타 사항은 집행부(executive session)에 위임된다.\n다만 동 위원회의 재량적 결정이나 정리계획은 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원칙적으로 유럽 내 모든 은행은 규모에 상관없이 단일정리체계에 포함되지만 단일정리위원회의 ...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단일예금보험체계 )\n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및 금융기관(지점) 설립의 자유가 보장된 EU지역 내에서 국가별로 차별화된 예금보험체계는 위기 시 예금보험체계가 잘 갖춰진 지역으로의 예금 쏠림현상을 유발함으로써 위기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였다.\n이에 따라 EU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0월 EU지역 내 예금보장 상한을 통일하기로 하고 예금보험체계에 대한 지침(The directive on deposit guarantee schemes)을 개정하였다.\n이 지침에 따라 회원국들은 예금보험 한도를 2010년 말까지 일률적으로 ...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향후 과제\n금융위기 이후 FSB와 기준제정기구들이 G20의 요청에 따라 추진해 온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과제들 중 상당부분이 완료되었거나 마무리단계에 있다.\n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은행의 자본·유동성·리스크관리 관련 규제 강화,‘대마불사’(Too-Big-To-Fail) 문제 종식, 장외파생상품 시장 개혁,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감시 및 규제 강화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였다.\n앞으로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개혁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완료된 글로벌 기준을 각국에서 차...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금융기관의 복원력 제고 )\nBCBS는 국가별 바젤 Ⅲ의 일관된 이행을 위해「규제일관성 평가프로그램」(RCAP)을 실시하고 있는데, RCAP은 각국이 바젤 Ⅲ를 국제적으로 합의한 시한 내에 도입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모니터링 부문’(monitoring part)과 국가별 규정의 바젤 Ⅲ와의 일관성 여부 및 규제의 결과를 평가하는‘평가 부문’(assessments and review studies part)으로 구성되어 있다.\n최근까지의 평가 결과 회원국들의 바젤 2.5와 바젤 Ⅲ 자본규제 이행 내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회계기준 일치 및 공시 강화 )\n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가 추진하고 있는 회계기준 일치화 작업 중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은 마무리되었으나 대손충당금 및 보험계약 관련 작업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n대손충당금 부문은 양 기관이 우량자산에 대한 충당금 설정방식에서 중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보험계약 부문은 보험부채 측정 시 리스크 마진 포함, 취득원가 측정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n금융안정위원회(FSB)는 동 부문들에 대한 기준일치화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양 위원회...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기타 개혁 )\n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3년 7월「공적 운영위원회」(Official Sector Steering Group, OSSG)를 설치하여 글로벌 금융제도의 근간인 지표금리들(예: LIBOR, EURIBOR)에 대한 개혁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nOSSG는 현행 지표금리의 지배구조, 결정과정이 IOSCO의「지표금리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Benchmarks)에 부합하는지 평가하여 2014년 6월까지 FSB에 보고할 계획이며「시장참가자그룹」(Market Participants Grou...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이행 강화\nG20가 합의한 글로벌 금융규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FSB는 기준제정기구들과 공동으로「모니터링 협조체계」(CFIM)를 구축한 후 이를 2011년 11월 G20 칸 정상회의에 보고하였다.\nCFIM은 국가별 이행현황 모니터링에 있어 FSB와 기준제정기구들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협의·협력 절차를 수립하고, 정기적인 이행현황 보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집중적인 이행 모니터링과 상세한 보고가 필요한‘우선부문’을 지정하고 있다.\n현재 우선부문으로 바젤 규제체계,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보상관행, G-SIFI 규제...
TDF0211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FSB의 역량 강화\nG20 정상들은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FSB의 지위,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2년 6월 로스까보스 회의에서 FSB 역량강화 권고안을 승인하였다.\n이에 따라 2013년 1월 FSB를 스위스법 하의 협회(association) 형태로 설립하여 법인격을 부여하였고「예산·재원 상임위」(SCBR)를 설립하여 사무국 소요 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연간 및 중기 재정계획을 검토하도록 하였다.\n또한 3개 상임위(SCAV, SCSRC, SCSI)의 구성을 재검토...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지급결제 환경 변화 및 잠재리스크\n1. 모바일 금융서비스 확산\n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 증가\n모바일 금융서비스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금융서비스로, 최근 이용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n모바일 금융서비스는 크게 은행 등 금융회사가 서비스 제공채널을 모바일 기기로 확대한 서비스(모바일뱅킹)와 주로 비금융회사들이 제공하는 비대면방식의 서비스(간편송금, 간편결제 등)로 구분할 수 있다.\n국내에서 모바일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된 배경으로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들 수 있다.\n...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잠재적 리스크요인\n모바일 기기는 분실 및 도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데도, 모바일 기기에 보안설정을 하지 않는 등 보안에 소홀한 경우가 많아 금융소비자들의 보안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n또한 최근 간소화된 인증절차를 악용하여 휴대전화 명의를 도용한 후 불법적으로 결제·송금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관련 리스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n아울러 간편송금 및 간편결제의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가 각각 고객의 선불금 및 결제대금을 일시 보유·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로 ...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1\n참고\n2018년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결과\n한국은행은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지급결제정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전국의 성인남녀 2,597명을 대상으로‘2018년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를 실시하였다.\n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 현황\n최근 3개월 내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의 63.5%로 나타났다.\n서비스별 이용경험 비율(복수 응답)은 모바일뱅킹의 경우 57.9%로 전년에 비해 11.9%p 증가하였으며, 모바일 지급...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모바일뱅킹)\n전체 조사대상 2,597명 가운데 일반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1,471명(56.6%), 352명(13.5%)이었다.\n서비스 이용경험 비율은 일반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모두 연령대가 낮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n전체 조사대상 가운데 일반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모바일뱅킹을 모두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19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간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179명(56.0%)이 일반은행에 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모바일뱅킹을 더 선호하는 것...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전체 조사대상 2,597명 가운데 간편송금과 모바일뱅킹을 모두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557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간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간편송금을 더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34.2%)이 모바일뱅킹 선호 응답 비율(24.5%)보다 높았다. \n다만 연령대별로는 20~30대는 간편송금을, 40~50대는 모바일뱅킹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 간 다른 모습을 보였다.\n시사점\n금번 이용행태 조사결과 모바일 금융서비스가 청년층은 물론 중·장년층까지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고령층에서는 여전히 이용이 저조한 것을 ...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사이버 공격 위험 지속\n사이버 리스크\n사이버 리스크란 정보기술자원의 보안성과 가용성, 정보(또는 정보시스템)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리스크를 말한다.\n지급결제시스템의 정보통신기술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시스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소비자의 편의가 제고되는 반면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n지급결제시스템은 고객 간 자금을 이체하고 고객의 계좌잔액, 금융거래내역을 보관하고 있어 정보 탈취·변조 등에 따른 금전적 급부가 크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높다.\n2018년 중에도 국내외에서 다...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지급결제제도 감시 및 정책대응\n1. 지급결제제도 감시\n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oversight)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책무를 뜻한다.\n한국은행은「한국은행법」제81조 및 그 하위규정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n감시업무는 크게 지급결제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 그에 따른 개선유도 등으로 구분된다.\n모니터링은 지급결제시스템의 ...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가기관과의 연계테스트 체계 강화)\n금융결제원은 참가기관이 전자금융공동망 관련 시스템을 변경할 경우 금융결제원과 연계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n그러나 참가기관 내부 시스템 등의 변경 시에는 참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연계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n이에 따라 참가기관이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대폭 변경하는 경우 연계테스트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시스템 불안정 등으로 관련 리스크가 금융결제원 운영 소액결제시스템으로 파급될 개연성이 있다.\n그러므로 금융결제원은 참가기관 전산...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국제기준의활용도제고\nCPMI-IOSCO는 2017년 7월 기존 PFMI의 내용을 보완하고 중앙거래당사자(CCP)를 포함한 FMI의 손실 흡수 및 복구 능력을 높이기 위해「CCP 복원력 추가지침」, 「FMI 손실복구 지침」등 2개의 추가지침을 발표하였다.\n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2017년도 한국거래소 운영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시부터 추가지침의 일부 내용을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에는 동 지침을 지급결제시스템 평가기준으로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CCP복원력 추가지침」및「FMI 손실복구 지침」의 국문...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1\n참고\n금융시장인프라(FMI) 감시 관련 국제논의 동향\n국제기구 및 중앙은행 등은 FMI의 불안정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FMI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n2018년 중에는 BIS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공동으로「중앙거래당사자(CCP)에 대한 감독당국 스트레스 테스트 지침」을 발표(2018.4월)하였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역내 FMI에 적용되는「사이버 복원력 감시기준」을 공표(2018.12월)하였다.\...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FMI 사이버 복원력 감시기준(CROE)\n유럽중앙은행(ECB)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공격이 나타남에 따라 FMI의 사이버 복원력 향상이 긴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여 2018년 12월「FMI 사이버 복원력 감시기준」(CROE, Cyber Resilience Oversight Expectations for FMIs)을 공표하였다.\nCROE는 CPMI-IOSCO가 2016년 6월 제정한「FMI 사이버 복원력 지침」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FMI에게는 사이버 복원력과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감시자에게는 ...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공동검사\n은행 공동검사\n한국은행은 2018년 중 금융감독원과 2개 국내은행에 대해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일중유동성 관리, 외환·증권·차액결제리스크 관리, 업무지속계획(BCP) 수립 및 운영, 관련 규정준수 등 지급결제 관련 현황을 점검하였다.\n점검 결과, 자금 과부족 현황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유동성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금 조달 및 운용 계획 마련 등 일중유동성을 충실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n또한 각종 결제리스크, 업무지속계획 등도 적절히 관리하고 있으며 지급결제 관련 제 규...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투자회사 공동검사\n한국은행은 2018년 중 3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자금이체업무 수행 상황 및 자금이체 관련 결제유동성 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n검사 결과, 자금이체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먼저 업무지속계획의 내용이 미흡한 일부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자금이체시스템 장애대비 시나리오를 업무지속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이에 근거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n아울러 전산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한국은행 앞 보고의무를 내부규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n결제유동성 관...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국제적협조감시\n한국은행은 CLS시스템과 SWIFT에 대한 협조 감시체계의 일원으로서 동 시스템의 운영 상황에 대한 감시활동을 수행하면서 해당 정보를 회원국과 공유하고 있다.\n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CLS 감시위원회 및 SWIFT 감시포럼관련 회의 등을 통해 감시활동과 관련한 글로벌 정책 공조에 참가하여 각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강화에 기여하였다.\n아울러 협조 감시활동을 통해 파악된 각국 시스템 운영상황 및 정책 변경 내용 등을 국내 유관기관에 적시에 전달함으로써 제도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지급결제제도 개선 및 확충\n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n전자금융공동망 등 국내 소액결제시스템은 고객의 자금이체 및 현금인출 등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어 고객의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n다만, 소액결제시스템에서 고객 간 거래 결과 발생한 은행 간 차액결제대금은 거래일 익영업일(오전 11시)에 결제됨에 따라 고객에게 자금을 앞서 지급한 은행은 신용리스크에 노출된다.\n한국은행은 차액결제 참가은행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강화된 국제기준에 맞춰 2018년 12월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데이터 원격지 관리방안 논의\n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 한국은행 부총재, 이하‘금정추’)는 2017년 중 금융기관들과 논의를 거쳐 금융권 공동백업센터 구축 추진을 중단하는 대신, 보다 적은 비용으로 금융기관의 주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금융권 공동소산센터’구축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n이에 따라 2018년 중 금정추는 금융권 실무 담당자로 구성된 안전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3차례)하여 금융기관들과 동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n한편, 금정추 산하 안전대책위원회는「금융권 데이터 원격지...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시장인프라(FMI) 운영기관의 주요 제도개선 내용\n(한국거래소)\n한국거래소는 장내 증권·파생상품시장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와 관련된 결제이행재원 적립방식을 개선하였다.\n먼저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에서 회원이 납입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주기를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였고, 필요시 기금 적립규모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n이와 함께 공동기금 적립시한을 20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앞당기는 한편 기금규모의 빈번한 조정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재원도 마련하였다.\n이는 CCP로 하여금 항상 충분한 수준...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결제원)\n금융결제원은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중 모바일 제공서비스(2017.4월 도입)를 개선하였다.\n2018년 7월에는 출금예정액, 이용기관명, 서비스종류 등 출금 관련 정보를 자동이체 출금일 전에 통보하는 출금예정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9월에는 지문정보를 이용한 바이오인증을 인증방식에 추가하였다.\n이와 함께 12월에는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 신용카드 정보 조회서비스를 추가하여 카드사별 카드내역 및 카드정보, 결제예정금액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n또한 공인인증서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20...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장애인 CD/ATM 표준」개정\n금정추는 장애인 단체들의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참여 금융기관, CD/ATM 제작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이 자동화기기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2018년 7월「장애인 CD/ATM 표준」을 개정하였다.\n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n먼저 제조사에 따라 상이했던 CD/ATM기의 키패드 위치와 배열을 통일할 수 있도록 관련 표준 규격을 도입하였는데, 사용자가 키패드를 잘못 누르지 않도록 키패드 간 충분한 거리를 두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n또한, 휠체어...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지급결제제도 혁신 관련 연구 강화\n한국은행은 국제적으로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암호자산 시장의 과열이 금융안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암호자산 연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조사연구를 강화하였다.\n또한 암호자산 확산을 계기로 관심이 증대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대한 연구도 추진하는 한편, 분산원장 기술의 소액결제시스템 적용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분산원장기술 관련 연구를 지속하였다.\n(암호자산 및 CBDC에 대한 연구)\n한...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분산원장기술 모의 테스트)\n한국은행은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분산원장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원장기술 기반 소액결제 모의테스트’(2018.9월~12월)를 실시하였다.\n금번 테스트는 구현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상품대금 지급 및 소액이체를 P2P(peer-to-peer) 방식으로 처리하는 소액결제 시스템을 분산원장기술 기반으로 구현하여 테스트를 실시하였다.\n다만, 거래참가자 제한, 익명성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중앙집중형 방식을 혼용하는 분산원장 방식을 채택하였다.\n테...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2\n참고\n암호자산의 지급수단 및 화폐로서의 자격과 중앙은행 관련 주요 이슈\n지급수단으로서의 자격\n한국은행은 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가 제시한 분석틀에 따라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암호자산의 지급수단으로서의 자격을 점검하였다.\n암호자산의 지급결제 메커니즘은 다수가 시스템 운영에 참여하여 단일 실패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기반이 되는 분산원장기술의 특성상거래정보의 위·변조가 어려워 안전성 및 보안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n다만, 다수의 참가자 간에 이해가 상충될 경우 이를 조정하는 데...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화폐로서의 자격\n암호자산이 화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화폐의 주요 기능인 ①교환의 매개(medium of exchange), ②계산단위(unit of account), ③가치의 저장(store of value) 기능에 비추어 점검하였다.\n교환의 매개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화폐와 같이 휴대가 편리하고 광범위한 수용성을 가져야 한다. 암호자산은 휴대는 편리하나 가치의 변동이 매우 크고 통용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어 단기간 내에 광범위한 수용성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n또한 현금, 신용카드 등 기존 지급수단에...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3\n참고\n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n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관련된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최근 분산원장기술(DLT)의 발전과 암호자산의 확산 등을 계기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었다.\n특히 현금 이용 감소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거나(예 : 스웨덴), 금융포용 수준이 낮은 일부 특수 환경에 처한 국가들(예 :우루과이, 튀니지 등)이 CBDC 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nCBDC의 개념 및 구현방식\nCBDC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를 말하며, 이용 목적에 따라 모든 경...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n먼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경제주체들이 은행예금 중 일부를 CBDC로 교환·보유하는 경우 은행의 예금 및 대출이 감소하면서 신용경로를 통한 통화정책 파급효과가 약화될 수 있는 반면, CBDC가 공급량 조절(helicopter money) 등을 통해 민간의 구매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존의 금리조절 및 양적완화정책에 더해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n또한 CBDC에 대한 이자지급 시에는 CBDC 금리수준이 은행 여수신금리의 하한 및 시장금리의 기준(ben...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시사점\nCBDC 발행은 중앙은행업무뿐 아니라 금융시장,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n아울러 CBDC가 현금과 같이 법화성을 갖는지, CBDC에 리를 부과할 수 있는지 등 관련 법적 이슈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n한편 우리나라는 다수의 업체가 소액지급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지급서비스 독점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작고, 금융포용의 정도도 이미 높은 수준이므로, CBDC 발행논의에 보다 적극적인 일부 국가와는 사정이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4\n참고\n최근 국내 ATM 운영 현황\nATM 현황\n2017년 한국은행 설문조사 결과 현금 이용비중 감소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여전히 중요 지급수단으로 이용되는 가운데 ATM(이하 CD 포함)은 현금을 인출하는 주요 채널로 기능하고 있다.\n설문응답자의 90.2%는 현금 인출 시 ATM을 이용한다고 답하였다.\n또한 ATM은 현금인출 외에 계좌이체 용도로도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어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게 주요한 금융서비스 접근 채널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n국내에 설치된 ATM 대수는 20...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국제논의 참여 및 협력\n역내 국제협의체 참여\n한국은행은 2016년부터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 산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워킹그룹(WGPMI)의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임기 중 워킹그룹내에‘디지털혁신 스터디그룹’을 구성하여 암호자산 및 분산원장기술 등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공동연구를 주도하여 회원국 간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과 중앙은행의 대응방안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n이외에도 워킹그룹의 논의 구조 개편, 운영규약(terms of reference)개정을 성공적으로 추진...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글로벌 국제협의체 참여\n한국은행은 지급결제 부문의 국제기준 제정 및 글로벌 협력 이슈 논의 기구인 BIS CPMI의 회원으로서 지급결제 관련 주요 연구 및 논의에 참여하고 주요국 중앙은행 지급결제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였다.\n또한 국가 간 소액지급, 거액결제시스템 보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워킹그룹 및 태스크포스의 일원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n특히 한국은행은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발생한 불법인출 사건에 대응하여 구성된‘거액결제 보안성 태스크포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거액결제시스템의 보안 강화...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n1. 거액결제시스템\n가. 결제규모\n원화자금\n한은금융망의 원화자금 결제금액은 2018년 중 일평균 340.7조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하였다. 이는 증권자금 결제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n자금 종류별로 살펴보면 콜자금은 은행의 양호한 자금 사정으로 콜 차입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에 비해 상당폭 감소(-13.6%)하였다.\n반면, 증권자금 결제금액은 기관간RP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12.3% 증가하였다.\n최근 기관 간RP 거래는 전체 증권자금 결제금액 증가세를 주도...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1\n참고\n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거래\n국고금 수급\n한국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국고금을 관리하고 정부에 신용을 공여하고 있다.\n즉, 국고금 출납기관으로서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예금으로 수납하였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지급하고, 재정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출해주기도 한다.\n한국은행은 국고업무를 위해 2003년부터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n2018년 중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통한 처리 규모는 일...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n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결제 지연 및 교착이 한은금융망 전반의 결제리스크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참가기관에게 일중 일시결제 부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n2018년 중 일시결제 유동성 공급규모는 일평균 2조 4,764억원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하였다.\n일중당좌대출\n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일평균 3,285억원을 기록하였다.\n은행그룹별 이용금액은 국내은행이 53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99억원 감소한 반면, 외은지점은 2...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결제리스크관리\n2018년 중 한은금융망 마감시간대인 16시 이후의 결제집중률(금액 기준)은 60.2%로 전년(59.9%)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n한은금융망의 마감시각이 연장된 경우는 연중 2회로 전년(2회)과 동일하였으며 평균 연장시간은 141분으로 전년(114분)보다 늘어났다.\n연장 사유별로 1건은 2018년 1월 참가기관의 전산장애로 인한 것이고, 그 외 1건은 2018년 2월 한은금융망 마감시간 이후 한국은행이 유동성 조절 목적의 RP매매를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전산장애가 발생한 참가기관에 대해서는 신속...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소액결제시스템\n가. 결제규모\n2018년 중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는 일평균 2,281만 건, 67.0조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7.1% 및 7.3% 증가하였다.\n이는 어음교환시스템 이용은 감소하였지만 인터넷뱅킹 등을 처리하는 금융공동망 이용이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였다.\n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 규모는 일평균 1,805만건 및 57.9조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1.4% 및 9.0% 증가하였다.\n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펌뱅킹의 이용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 건...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결제리스크관리\n소액결제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고객 간 자금이체는 일중 거래 건수가 매우 많고 건당 금액이 적은 특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 간 대차금액을 상계한 후 차액만을 한은금융망에서 최종 결제한다.\n이를 위해 참가기관은 순이체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n참가기관들의 총 순이체한도 규모는 2018년말 45.7조원으로 전년말대비 1.0% 증가하였다. 2018년 중 참가기관들의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일평균)은 18.6%로 전년(18.5%)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n순이체한도 소진율이 주의수준(70%)을 상...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2\n참고\n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동향\n어음·수표\n2018년 중 어음·수표 이용규모(일평균)는 자기앞수표 및 약속어음 등의 감소세 지속으로 전년보다 건수 및 금액이 각각 23.3% 및 5.6% 감소하였다.\n자기앞수표는 5만원권 이용 증가에 따라, 약속어음은 전자방식 지급수단 확산 등에 따라 이용규모가 감소하였다.\n계좌이체\n계좌이체 규모(일평균, 한은금융망 제외)는 건수 및 금액이 전년보다 각각 8.0%, 8.9% 증가하였다.\n이는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계좌이체가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펌뱅킹 등 전자방식 지...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3\n참고\n자기앞수표 이용 동향 및 시사점\n자기앞수표는 1948년 3월 처음 도입된 이후 고액의 현금을 대신하는 지급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지급수단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n2008년 중에는 소액결제 지급수단중 자기앞수표의 사용 비중이 건수기준 14.4%, 금액기준 7.8%를 차지하였으나, 2018년 중에는 이용규모가 크게 감소하여 동 비중이 건수기준 0.6%, 금액기준 2.1%로 대폭 하락하였다. \n특히 자기앞수표 이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던 10만원권 정액권 자기앞수표 사용이 가...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외환동시결제시스템\n가. 결제규모\n2018년 중 CLS시스템을 통한 일평균 외환동시결제금액은 외환거래규모 및 참가기관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9.0% 증가한 654억달러를 기록하였다.\nCLS결제규모를 결제주체별로 보면 국내기관과 외국기관 간 결제가 전체의 4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기관 간 결제가 29.3%, 외국기관 간 결제가 19.4%를 기록하였다.\n참고로 2018년말 현재 18개국 2만 5,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CLS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44개 금융기관(국내은행 17개...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증권결제시스템\n가. 결제규모\n2018년 중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결제된 증권대금결제 규모는 일평균 157.6조원으로 전년대비 17.1% 증가하였다.\n이중 장내 결제규모는 일평균 2.3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11.4% 증가하였다.\n장외 증권거래의 결제규모도 일평균 155.3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17.2%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n이는 장외채권 결제금액이 기관간RP(+21.4%)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데 주로 기인한다.\n나. 결제리스크관리\n증권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는 증권과 대금이 정해진 시간...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향후 정책방향\n1.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및 안정성 제고\n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n그간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편의성 및 결제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시스템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n향후에는 한은금융망 전산시스템 구축 일정에 맞추어 시스템 개발, 테스트를 실시하고 2020년 하반기 중 차세대 한은금융망을 가동할 예정이다. 시스템 가동 후에는 지속적인 보완, 점검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계획이다.\n한편 한국은행은 참가...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방안 이행\n차액결제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50% →100%)하고 적격 담보증권을 추가(산금채·중금채·수출입금융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방안(2018.12월)은 은행들의 사전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9년 하반기 담보증권 조정시점(8.1일)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다.\n한국은행은 개편방안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모니터링 및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n금융데이터 원격지 관리방안 논의\n금정추는 광대역 재해에 대비하여 금융데이터를...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강화\n비금융회사 지급서비스 감시체계 강화 최근 핀테크 혁신이 진전되면서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n이로 인해 다양한 지급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되고 결제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n그러나 지급서비스 유형과 결제구조 등이 복잡·다양화되고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 상호연계성도 커지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잠재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n한국은행은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가...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지급결제시스템 평가방법의 고도화\n한국은행은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시 PFMI를 근간으로 하되 2018년 9월 발간한 두 개의 추가지침서(「CCP 복원력 추가지침」및「FMI 손실복구 지침」)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n아울러, 추가지침서를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한 평가지침서를 작성할 예정인 바, 이는 정기평가 시 추가지침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FMI 운영기관의 국제기준 이행을 보다 용이하게 지원하기 위함이다.\n평가지침서에는 FMI 운영기관, 감독기관 등이 추가지침서상의 국제기준을 자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문...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n모바일 직불서비스 사업 추진\n금정추는 모바일 직불서비스 사업을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n2018년 12월 금정추에서 의결된‘모바일 직불서비스 관련 표준안’과‘모바일 직불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시스템 구축 계획’에 맞추어 시스템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n모바일 직불서비스가 현금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CD/ATM 출금 및 가맹점에서의 현금 입출금도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n한편, 서비스 제공 시기는 지급서비스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
TDF021187	2018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90,320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국제논의 대응 및 협력 지속\nFSAP 등 국제기준 이행상황 점검에 적극 대응\n우리나라는 2019년 중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으로부터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에 의한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nFSAP은 IMF 회원국 중 주요 29개 국가의 금융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취약점을 조기에 진단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프로그램이다.\n우리나라는 2003년과 2013년에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그간...
TDF021188	국내외 장기금리의 동조화 원인 및 시사점(성병묵,원지환,이지혜,정성환)	한국은행	20,181,2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검토배경\n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이 동조화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n금리 동조화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미국과 여타 국가와의 관계에 중점을 둔 연구와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 나눌 수 있다.\n먼저 전자에 해당하는 연구로서 BIS(2015)는 미국과 30개의 소규모 개방경제의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관계를 패널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n동 연구는 대부분 국가의 통화정책이 환율 강세를 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운용되면서 미 연준 통화...
TDF021188	국내외 장기금리의 동조화 원인 및 시사점(성병묵,원지환,이지혜,정성환)	한국은행	20,181,2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국내외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n이번 장에서는 주요국 장기금리에 대한 상관관계 및 주성분 분석, 내외금리차에 대한 통계량 분석 등을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n이를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n또한 주요국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여 각각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단기금리에 비해 기간 프리미엄에서 동조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n1.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징\n(상관관계 분석)\n이번 절에서는 우...
TDF021188	국내외 장기금리의 동조화 원인 및 시사점(성병묵,원지환,이지혜,정성환)	한국은행	20,181,2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내외금리차 통계량 분석)\n국가 간 금리차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본이동 흐름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며 우리나라와 여타 국가와의 금리차이는 국내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n〈표 2〉는 우리나라와 미국 등 여러 선진국 간 장기금리차의 통계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n먼저,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들 간 장기금리차이의 평균을 살펴보면 한국와 미국 간 금리차 평균값이 가장 작았다.\n하지만 장기금리차의 분산과 변동폭(기간 중 최대값과 최소값 차이)은 한국과 ...
TDF021188	국내외 장기금리의 동조화 원인 및 시사점(성병묵,원지환,이지혜,정성환)	한국은행	20,181,2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장기금리 동조화 원인\n앞선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선진국 간 장기금리 동조화가 심화되었다.\n장기금리를 기간 프리미엄과 단기금리기대로 분해해서 살펴보면 단기금리기대 동조화 현상은 약화된 반면 기간 프리미엄 동조화는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n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동조화의 특징과 관련된 원인을 살펴보았다.\n장기금리 동조화 현상은 선진국 중앙은행이 대규모로 국채를 매입한 점,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저성장 및 저물가가 장기간 지속된 점 등에 주로 기인한다.\n우리나라 장기금리가 주요국 장기금리와 동조...
TDF021188	국내외 장기금리의 동조화 원인 및 시사점(성병묵,원지환,이지혜,정성환)	한국은행	20,181,2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주요국 양적완화정책의 전이효과\n금융위기 이후 정책금리가 제로수준으로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자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장기금리를 낮추기 위해 대규모 장기국채를 매입하는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하였다.\n중앙은행의 대규모 국채매입으로 장기국채시장에서 민간이 보유할 수 있는 장기국채 규모가 감소하면서 장기국채 가치가 상승하였다.\n이로 인해 주요국 장기국채 기간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기간 프리미엄 동조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n미 연준은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정책이 장기국채(10년) 기간 프리미엄을 약...
TDF021188	국내외 장기금리의 동조화 원인 및 시사점(성병묵,원지환,이지혜,정성환)	한국은행	20,181,2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앞 장에서 언급한 대로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을 제외한 주요국들 간의 단기금리기대는 위기 이전과 같이 양(+)의 상관계수를 유지하였으나 미국, 영국과 주요국 간 단기금리기대는 위기 이전과 달리 위기 이후 음(-)의 상관계수로 전환되었다.\n미국과 주요국 간 단기금리기대 비동조화는 2015.12월부터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면서 미국과 여타 선진국 간 통화정책이 차별화된 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n미 연준은 2015.12~2018.6월중 정책금리를 175bp 인상한 반면 ECB, 일본은행 등의 정책금리에는 큰 변화가 ...
TDF021188	국내외 장기금리의 동조화 원인 및 시사점(성병묵,원지환,이지혜,정성환)	한국은행	20,181,2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위기 이후 영향력이 커진 기간 프리미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 기간 프리미엄의 변동요인을 대내외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 충격으로 분해하여 살펴보았다.\n앞 장에서 추정한 기간 프리미엄과 단기금리기대를 가지고 Nyholm(2016), Diebold ＆ Yilmaz(2009)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2000.1월~2018.6월을 대상으로 파급효과 지수를 추정하고 이동회귀분석(rolling regression)을 통해 동 효과 변화를 분석하였다.\n이 과정에서 Pesaran and Shin(1998)의 일반화 충격반응함...
TDF021188	국내외 장기금리의 동조화 원인 및 시사점(성병묵,원지환,이지혜,정성환)	한국은행	20,181,2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글로벌 저성장·저물가의 장기간 지속\n본 절에서는 장기금리가 국제금융시장의 자금흐름 이외에 국내 경기, 물가상승률, 경제구조 및 무역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물경제 측면에서 동조화 원인을 살펴보았다.\n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저물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정책금리도 장기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미약했다.\n이와 같이 정책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서 강하게 형성되고 이로 인해 국내 장기금리에 대한 단기금리기...
TDF021188	국내외 장기금리의 동조화 원인 및 시사점(성병묵,원지환,이지혜,정성환)	한국은행	20,181,2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선진국 수준의 양호한 대외건전성\n우리나라의 양호한 대외건전성 등을 바탕으로 국가 부도위험이 하락하고 국가신용도가 선진국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국채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량자산으로 평가받기 시작한 점도 우리나라 장기금리가 유럽 선진국 금리와 동조화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n우리나라는 높은 재정건전성, 양호한 대외지급능력 등으로 국가부도위험이 크게 하락하였다.\n〈그림 18〉에서 볼 수 있듯이 2017년 기준 국가부채규모는 6,170억달러,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38.1%로 일본 212.3%, 영국 112.8%, ...
TDF021188	국내외 장기금리의 동조화 원인 및 시사점(성병묵,원지환,이지혜,정성환)	한국은행	20,181,2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 및 신용등급 개선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채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량자산으로 평가받게 되면서 외국정부 및 중앙은행 등 공공부문 중심의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크게 증가하였다.\n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불안 확대 등으로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된 기간에도 국내 장기금리는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였다.\n〈그림 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4~2016년중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Brexit, 트럼트 행정부 출범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이로 인...
TDF021188	국내외 장기금리의 동조화 원인 및 시사점(성병묵,원지환,이지혜,정성환)	한국은행	20,181,2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외국인 국내채권투자 증가와 함께 거주자의 해외채권투자도 함께 증가하였다\n 이는 국내외 채권시장 간 연계성을 높이고 국내 장기금리가 해외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하락하는 것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n한미 금리차 축소로 인해 해외채권에 대한 투자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거주자 해외채권투자는 민간부문 중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n〈그림 24〉에서 보듯이 한국과 미국 간 금리격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08년 2.28%p에서 2018년 -0.63%p로 역전되었으며 동 기간 중...
TDF021188	국내외 장기금리의 동조화 원인 및 시사점(성병묵,원지환,이지혜,정성환)	한국은행	20,181,2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결론\n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 선진국 및 신흥국 간 장기금리의 움직임을 상관관계, 주성분 분석, 금리차에 대한 통계량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n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장기금리는 미국보다 독일 등 유럽 장기금리와 동행성이 심화되었으며 신흥국 장기금리와의 동행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n우리나라 장기금리는 금리 수준으로 볼 때 미국 장기금리와 가장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금리의 움직임은 유럽 장기금리와 보다 높은 동행성을 보였다.\n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였을 때 단기금리기대보다는 국내외 기간 프리미...
TDF021189	경상수지가 대외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아랑,박상은)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머리말\n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대부분의 시기에 흑자를 기록하였고, 특히 2012년부터는 흑자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었다.\n그러나 2016년 하반기부터 수출 둔화 등으로 인해 흑자폭이 축소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축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n특히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올해 4월의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자 일각에서는 경상수지 악화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n일시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경제 펀더멘털 약화로 해석될 여지는 크지 않으나 그간의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TDF021189	경상수지가 대외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아랑,박상은)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n신흥국을 대상으로 편제·활용되는 각종 대외안정성 지표 구성상 경상수지 적자는 취약성을 높이는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n뿐만 아니라 경상수지의 변동은 경상수지를 구성 지표에서 제외하고 산정된 취약성 지표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상수지 개선이 대외부채 감소를 통해 취약성을 낮추는 효과로 추정된다.\n또한 경상수지 개선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환율변동성 축소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n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개선이 장기적으로 실질실효환율을 절상시키는 관계가 ...
TDF021189	경상수지가 대외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아랑,박상은)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대외안정성의 개념과 측정 지표\n본 장에서는 경상수지가 일국의 펀더멘털이나 경제위기 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 논의를 소개하고 경상수지와 대외안정성 관련 주요 지표의 관계를 설명한다.\n(기존 논의)\n경상수지는 통상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교역으로 벌어들인 소득으로써 대외 거래에 대한 지급능력의 척도가 된다.\n따라서 경상수지가 적자를 나타내는 경우 대외지급능력이 약화되어 대외부문 금융취약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n다른 한편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곧 대외채무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이로 인한 신용 버블 발...
TDF021189	경상수지가 대외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아랑,박상은)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상의 연구들은 경상수지 적자 내지 경상수지 악화가 경제위기의 징후 또는 성장잠재력의 정체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n이러한 이유로 IMF의 다자간 감시(Multilateral surveillance) 체계 하에서는 국제수지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n2012년 및 2015년의 ＂Guidance Note for Surveillance under Article IV Consultations＂에서 국제수지 안정성은 재정정책, 통화정책, 금융안정성, 거시건전성 및 리스크 요인의 파급효과(spillover) 등과 함께 ...
TDF021189	경상수지가 대외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아랑,박상은)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경상수지와 주요 대외안정성 지표 간 관계)\n경상수지와 국민소득의 항등관계를 고려하면 경상수지 개선은 우선 순수출 만큼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키게 된다.\n경상수지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동 경로를 가정하고 있다.\n또한 경상수지 개선은 정부 또는 민간의 저축을 증가(또는 부채를 감소)시켜 대외순자산을 확대시킨다.\n경상수지가 대외지급능력 또는 대외건전성과 연결되는 경로가 대체로 이에 해당된다.\n정리하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경상수지 흑자는 ① 생산을 증가시켜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한편 ② ...
TDF021189	경상수지가 대외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아랑,박상은)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음으로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추이와 주요 대외안정성 지표 간 관계를 서술한다.\n먼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연간 기준으로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12개월 이동 누적 경상수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시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n〈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12년부터 빠르게 확대되기 시작하여 2015년 후반에서 2016년 후반 동안 1,000억 달러를 상회하였으며 이후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n최근의 경상수지는 지난해 하반기에 ...
TDF021189	경상수지가 대외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아랑,박상은)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국제기구, 중앙은행 및 투자은행 등 주요기관이 주로 신흥국을 대상으로 편제하는 취약성지표(Vulnerability index)의 구성항목을 살펴보면 경상수지와의 밀접한 관계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n우선 대부분의 경우에 경상수지 항목이 포함된다.\n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기관들의 취약성 지표 구성항목 중 경상수지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항목의 비중은 전체 항목의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n즉, 신흥국 대외건전성 등을 판단하고자 할 때 통계가용성이 높고 국제비교가 용이한 경상수지가 주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점과 경상수지에 영...
TDF021189	경상수지가 대외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아랑,박상은)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경상수지와 대외안정성 지표 간 관계 실증분석\n본 장에서는 신흥국 취약성지표, 환율변동성 및 일중 환율 변동률을 대외안정성의 대용 지표로 사용하여 경상수지 변화가 이들 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n1. 경상수지가 신흥국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n경상수지가 대외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캐나다중앙은행(BoC) 취약성지표의 작성 대상국 중 19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패널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n취약성지표는 경상수지를 비롯하여 외국인 증권자금, 실질실효환율 갭, 외환보유액, 재정수지, 물가상승...
TDF021189	경상수지가 대외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아랑,박상은)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경상수지와 환율 간 관계\n(경상수지가 환율변동성에 미치는 영향)\n본 절에서는 경상수지 변동이 명목환율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n1절의 취약성지표에 대한 분석대상 국가 및 기간을 유지하고 선진국과의 비교 등을 위해 대상 국가를 추가하였다.\n구체적으로는 미국을 제외한 비유로권 주요 선진국 8개, 유로지역 및 중국 등 3개 신흥국을 추가하여 총 31개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n환율변동성은 분석대상국의 일별 대미달러 환율 변동률의 분기 표준편차라고 정의하였다. 먼저 환율 변동률의 대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
TDF021189	경상수지가 대외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아랑,박상은)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경상수지와 실질실효환율 간 장기 관계)\n경상수지 흑자는 외환 공급 증가를 의미하므로 통상 자국통화 절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n이하에서는 분석대상을 우리나라로 국한하여 경상수지 흑자가 장기적으로 실질실효환율 절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경상수지 충격이 단기적으로 명목환율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n먼저 경상수지 개선은 장기적으로 실질실효환율 절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n즉, 경상수지 개선은 외환 공급을 늘이거나 향후 원화 절상 기대를 형성하여 외국인의 자본유입을 강화하는 등의 경로를...
TDF021189	경상수지가 대외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아랑,박상은)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경상수지 뉴스 충격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n본 절에서는 경상수지 관련 뉴스 충격(surprise)이 일중 원/달러 환율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경상수지 통계 발표일의 사례 분석(case-study) 방식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으로 점검하였다.\n경상수지와 환율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저빈도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인과관계를 뚜렷하게 밝히기 어려움이 있는데 고빈도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이와 같은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n구체적으로 국제수지 통계 발표일에 공표된 경상수지 실적과 모형 예측치 간 차이를 ...
TDF021189	경상수지가 대외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아랑,박상은)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맺음말\n본고는 취약성지표 및 환율변동성을 대상으로 경상수지의 효과를 분석하여 경상수지가 대외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n분석 결과 경상수지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취약성 평가의 주요 준거로 작용하여 경상수지 개선이 취약성을 낮추는 한편 환율변동성을 완화하여 대외안정성을 제고한 것으로 나타났다.\n또한 경상수지 개선은 장기적으로 실질실효환율을 절상시키는 효과를 보였다.\n한편, 경상수지 뉴스 충격(surprise)은 경상수지 발표일의 환율에 영향을 미쳐 일시적으로 환율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n이러한 효과로 미루...
TDF021189	경상수지가 대외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아랑,박상은)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2〉캐나다중앙은행 신흥국 취약성지표 개요\n캐나다 중앙은행의 Dahlhaus ＆ Lam(2018)은 26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대외 부문, 정책 부문 및 금융 부문에 속하는 총 8개 지표를 선정하여 1993.1/4~2018.3/4분기 동안의 취약성지표를 발표하였다.\n8개 구성항목을 그 성격에 따라 ① 상하방 취약성(외국인 증권자금 유입, 실질실효환율 갭), ② 하방 취약성(경상수지, 외환보유액, 재정수지) ③ 상방 취약성(물가상승률, 정부부채, 민간신용증가율)을 갖는 지표로 분류하고 각 지표가 취약상태에 있는 경우 0.5...
TDF021189	경상수지가 대외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아랑,박상은)	한국은행	20,191,2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3〉취약성지표 결정요인 추가분석 결과\n취약성지표를 구성하는 기타 항목의 경우에도 대체로 예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n모형 (3)~(4)에서 증권투자자금 유입 증가 및 자국통화 가치의 과도한 변동(실질실효환율 갭으로 측정)은 취약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n즉, 외국인자본 유입이 경제규모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신흥국의 취약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n모형 (5)에서 정부부채 증가는 취약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확장적 재정정책이 대외건전성을 일부 제고시키는 효과...
TDF021190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채권 및 외환스왑시장에 미치는 영향(권용오,소인환,김미라)	한국은행	20,210,3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머리말\n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국은 실물뿐만 아니라 금융부문도 글로벌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예를 들어,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결정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른 국가의 채권금리, 스왑레이트 등 금융 및 외환스왑시장 가격지표 움직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n더욱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초저금리 정책 등의 영향으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수익추구 투자행태(yield searching behaviour)가 확대되며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개...
TDF021190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채권 및 외환스왑시장에 미치는 영향(권용오,소인환,김미라)	한국은행	20,210,326	2022121914355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안전자산으로서 미달러화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의 통화정책과 글로벌 금융주기(global financial cycle) 간의 연계성도 크게 높아지게 되었다.\n즉,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미달러화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국채 등 미달러화 표시 안전자산의 수급에도 변화를 초래하여 글로벌 금융여건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Jiang et al. 2019, Krishnamurthy and Lustig, 2019 등).\n이에 따라 개별국 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 ...
TDF021190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채권 및 외환스왑시장에 미치는 영향(권용오,소인환,김미라)	한국은행	20,210,3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자율기간구조 이론에 의하면 금리는 미래 단기금리에 대한 기대(expected short-term rate)와 기간프리미엄(term premium)으로 구성되는데, FOMC의 통화정책 결정은 두 요소에 각각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n특히 금융위기 이후에는 양적완화 등 기간프리미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만기별 수익률을 금리기대와 기간프리미엄으로 구분하여 그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도 높아졌다.\n본고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n첫째, 미국 통화정책은 국내 금리에 ...
TDF021190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채권 및 외환스왑시장에 미치는 영향(권용오,소인환,김미라)	한국은행	20,210,3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분석 2)\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이 도입한 초저금리 정책, 양적완화 정책 등은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을 크게 변화시켰다.\n이에 따라 각국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요인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Sobrun and Turner 2015, Chen et al. 2014 등).\n이에 비추어 볼 때, 금융위기 전후로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요인이 국내 금리에 미치는 영향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n〈그림 4〉는 금융위기 전후 미국의 통화...
TDF021190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채권 및 외환스왑시장에 미치는 영향(권용오,소인환,김미라)	한국은행	20,210,3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상기 분석의 강건성 확인을 위해 이동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국내 장단기 금리 및 각 분해 요소의 민감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n〈그림 6〉의 분석결과는 금융위기 이후 미국 통화정책의 국내 금리에 대한 영향이 확대되었고, 특히 장기금리의 민감도가 높아졌다는 앞서 분석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n구체적으로 〈그림 6〉의 최상단 패널은 미국의 통화정책이 국내 장단기 국고채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부터 2012년중 글로벌 금융위기,...
TDF021190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채권 및 외환스왑시장에 미치는 영향(권용오,소인환,김미라)	한국은행	20,210,3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분석 4)\n지금까지 미국의 통화정책이 우리나라의 장단기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시기별(금융위기 전·후), 금리 요소별(금리기대, 기간프리미엄) 및 통화정책의 종류별(전통적·비전통적 통화정책)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n(분석 4)에서는 미국의 통화정책이 스왑레이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외환스왑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n〈그림 9〉는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과 외환스왑시장의 스왑레이트 간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금융위기 이전(검은색)에는 두 변수간에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금융위기 이후(주황색)...
TDF021190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채권 및 외환스왑시장에 미치는 영향(권용오,소인환,김미라)	한국은행	20,210,3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결론 및 시사점\n본고는 일별 고빈도 금융시장 가격 변수를 이용한 사건연구를 통해 미국의 통화정책이 국내 채권 및 외환스왑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n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미국 통화정책 충격은 국내 국고채 금리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며, 특히 기간프리미엄 비중이 큰 장기물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n이는 미국 통화정책 충격이 주로 포트폴리오 경로를 통해 국내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n둘째, 시기별로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국 통화정책 충격과 국내 금리간...
TDF021190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채권 및 외환스왑시장에 미치는 영향(권용오,소인환,김미라)	한국은행	20,210,3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n첫째,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 요인의 영향이 커진 만큼 글로벌 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더불어 통화정책 운영시 주요국의 경기 및 이에 따른 통화정책 변화 등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n둘째, 글로벌 요인의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변동환율제 하에서도 자유로운 자본이동과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동시 달성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최근 학계의 주장(Rey 2015, 2016 등)을 감안한다면,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지...
TDF021191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 분석 - 산업별 비교를 중심으로(김도완,김동훈,이진기)	한국은행	20,210,531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 검토배경\n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회복 속도에 차이가 두드러진 모습이다.\n2021.1/4분기 수준을 위기 이전인 2019.4/4분기와 비교해 보면 코스피 지수가 45.2% 상승한 반면 GDP는 0.4% 증가에 그쳤고 고용과 서비스업 GDP의 경우 각각 1.5%, 1.0% 감소하였다.\n이같이 주가가 실물경기에 비해 높은 오름세를 보인 것은 국내외의 거시금융정책의 완화기조와 경제주체의 가격 상승 기대에 상당 부분 기인하며, 실물경제 충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주식시장의 구조적 요인에도 일부 기인하는 ...
TDF021191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 분석 - 산업별 비교를 중심으로(김도완,김동훈,이진기)	한국은행	20,210,531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n(이론 : 주식시장과 실물경제 간 차이 원인)\n주가에는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통상 주식시장은 부가가치, 고용 등 실물경제 상황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된다.\n그러나 이론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n① 기업규모별·산업별 상장에 따른 편익 상이 : 주식시장에서는 대기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높음\n첫째, 기업 규모와 산업별로 상장에 따른 편익이 크게 달라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실물경제에 비해 대기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표 1〉)....
TDF021191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 분석 - 산업별 비교를 중심으로(김도완,김동훈,이진기)	한국은행	20,210,531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② 시가총액은 주주 관점의 기업가치 : 기업실적 이외의 여타 요인에도 영향을 받음\n(선행연구 : 주식시장과 실물경제 간 관계)\n그동안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관계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은 대부분 주가의 경기 선행성이나 예측력을 실증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양자 간의 관계를 구조적인 관점에서 비교·분석한 연구는 최근 일부에서 시도되었다.\n먼저 주가 등 주식시장 지표와 GDP 등 실물경제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주식시장과 실물경제 변수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주가가 경기에 대해 예측력을 보유하는 ...
TDF021191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 분석 - 산업별 비교를 중심으로(김도완,김동훈,이진기)	한국은행	20,210,531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 : 정성적 평가\nⅢ장과 Ⅳ장에서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상장기업 시가총액, 고용, 부가가치 데이터와 산업별 GDP 및 취업자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n상장기업 통계는 KIS-Value의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임대업 제외 729개 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산업별 GDP와 취업자수는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20년 산업별 생산성계정 데이터』를 활용하였다.\n주식시장과 실물경제 ...
TDF021191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 분석 - 산업별 비교를 중심으로(김도완,김동훈,이진기)	한국은행	20,210,531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상장기업이 실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n(상장기업 전체)\n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은 상장기업의 부가가치, 고용이 전체 GDP 및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서도 평가해 볼 수 있다.\n2000년 이후 우리나라 상장기업 부가가치의 전체 GDP대비 비중은 10%대를, 상장기업 고용의 취업자수 대비 비중은 4%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수준을 상당폭 하회한다(〈그림 5, 6〉).\n(상장기업 산업별)\n한편, 상장기업이 해당 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산업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n2015...
TDF021191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 분석 - 산업별 비교를 중심으로(김도완,김동훈,이진기)	한국은행	20,210,531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 : 정량적 분석\n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n상장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이 이들 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의 변화를 어느 정도 포착하는지 등을 비대표성 지표(unrepresentativeness measure)와 회귀분석의 결정계수를 통해 살펴보았고, 거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가총액과 실물경제 지표 간 장기균형 관계가 존재하는지 검정하였다.\n1. 시가총액의 부가가치 및 고용 비대표성 지표 (시산 결과)\n전산업과 산업별로 시가총액의...
TDF021191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 분석 - 산업별 비교를 중심으로(김도완,김동훈,이진기)	한국은행	20,210,531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시가총액에 대한 부가가치 및 고용의 설명력\n(추정 결과)\n분석 결과 시가총액에 대한 부가가치의 설명력이 고용의 설명력보다 상당 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부가가치의 설명력은 IT버블 붕괴 및 금융위기 발생 전후 일시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n반면 고용의 설명력은 2000년대 들어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0년경부터는 하락 추세로 전환하였다.\n최근 5년간의 결정계수는 부가가치 90%, 고용 60% 수준이다(〈그림 10〉).\n상기 설명력은 산업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n먼저 산업별 시가총...
TDF021191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 분석 - 산업별 비교를 중심으로(김도완,김동훈,이진기)	한국은행	20,210,531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시가총액 상위기업의 영향)\n비대표성 지표와 결정계수 모두 횡단면 관점에서 상장기업의 부가가치와 시가총액 간 간 관계를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n그런데 회귀분석에서 도출되는 결정계수는 시가총액 비중과 부가가치(고용) 비중간 차이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비대표성 지표에 비해 특이치(outlier)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n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 IT기업이 시가총액 및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이들 기업이 결정계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n〈그림 13〉은 20...
TDF021191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 분석 - 산업별 비교를 중심으로(김도완,김동훈,이진기)	한국은행	20,210,531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주식시장과 실물경제 지표 간 장기균형 관계\n(추정 방법)\n공적분 검정을 통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주식시장 지표와 실물경제 변수 간 장기균형 관계가 존재하는지 산업별로 분석하였다.\n주식시장 지표는 시가총액을, 실물경제 변수로는 생산지수와 수출을 각각 활용하였다. 여기서 실물지표로 생산과 수출을 선택한 것은 월별 데이터가 가용한 데다 이론적으로도 주가와 균형 관계를 보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n분석을 위한 표본 기간은 금융위기 효과를 제외하기 위하여 2010.1 ~ 2020.12월로 하였다.\n(추정 결과)\n공적분...
TDF021191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 분석 - 산업별 비교를 중심으로(김도완,김동훈,이진기)	한국은행	20,210,531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Ⅴ. 요약 및 시사점\n본고는 미시 및 거시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을 전산업과 산업별로 분석하였다.\n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가장 잘 대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n그러나 전산업과 서비스업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대표성 수준이 낮고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n이는 상장기업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분석과 거시지표를 이용한 시계열 분석 모두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n주식시장의 고용 대표성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대표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은 것으로...
TDF021191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 분석 - 산업별 비교를 중심으로(김도완,김동훈,이진기)	한국은행	20,210,531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부록 1〉 주식시장과 실물경제 비교·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축\n(이용 데이터)\n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구조를 업종별로 분석하기 위해 2000~2020년의 주식-실물 분석 데이터를 구축하였다.\n주식시장 관련 자료는 KIS-Value에서 현재 상장된 기업 중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종을 제외한 729개 기업들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금융업과 부동산업의 경우 부가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n주식시장 관련 자료는 KIS-Value를 통해 시가총액, 부가가치 시산...
TDF021191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 분석 - 산업별 비교를 중심으로(김도완,김동훈,이진기)	한국은행	20,210,531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부록 2〉 실물경제와 주식시장의 산업별 비중 추이\n(실물경제)\nGDP(부가가치)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04년 35.4%에서 2010~14년 38.2%까지 증가하였으나 2015~20년 36.3%로 소폭 감소하였다. 서비스업의 비중은 2000~04년 48.6%에서 2015~20년 51.4%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그림 B1〉).\n전체 취업자수 대비 제조업 취업자수 비중은 2000~04년 21.4%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5~20년 18.6%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취업자수 비중은 반대로 2000~04년 59...
TDF021191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 분석 - 산업별 비교를 중심으로(김도완,김동훈,이진기)	한국은행	20,210,531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부록 3〉 실물경제와 주식시장의 세부업종별 비중 추이\n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세부업종별로 실물경제와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제조업을 IT업종과 비IT업종으로, 서비스업을 유통업, 개인서비스업과 IT서비스업으로 구분하였다.\n(업종별 분류)\n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업종별 분류는 OECD의 산업분류 방식을 바탕으로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분류방식을 사용하였다. 동 분류방식은 제조업을 고위·중고위·중저위·저위 4개 기술수준별로 분류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및 전자기기 제조업이 속한 IT업종은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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