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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21191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 분석 - 산업별 비교를 중심으로(김도완,김동훈,이진기)	한국은행	20,210,531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부록 4〉 세부업종별 부가가치 및 고용 비대표성 지표\n(부가가치 비대표성 지표)\n제조업을 IT업종과 비IT업종으로 구분해 보더라도 부가가치 비대표성 지표는 대체로 10% 내외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IT제조업은 반도체·전자장비 업체가 시가총액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 비중과 시가총액이 대체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비IT제조업의 경우 2015년 전후 조선업체의 업황이 악화된 영향으로 비대표성 지표가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낮은 수준에서 등락하였다.\n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대표성 ...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라. 국제적 협조 감시\n한국은행은 2019년 중에도 글로벌 지급결제인프라인 CLS시스템과 SWIFT에 대한 중앙은행들의 협조 감시체제에 참여하였다.\nCLS시스템은 주요국 거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종통화 간 외환동시결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n한국은행은 주 감시기관인인 뉴욕 연준, 영란은행 등 결제통화국 중앙은행과 CLS 감시위원회를 구성하여 CLS시스템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n2019년 중 CLS 감시위원회는 내부 운영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중 방어체계를 보완하고, 내부 및 외부 감사를 분리실시하는 방...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지급결제제도 개선 및 확충\n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방안 이행\n한국은행은 이연차액결제로 인한 신용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2월 국제기준을 반영한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n2019년 중에는 사전에 공표된 일정에 따라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의 제공비율을 기존 순이체한도의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였다.\n한편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에 따른 은행의 담보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였다. 2019년 8월에는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범위를 기존 국채, 통화안정증권 등에서 산...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차세대 한은금융망의 증권대금동시결제방식 개선\n한국은행은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참가기관의 자금이체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사업을 추진(2020년 하반기 가동 목표)하고 있다.\n이와 관련하여 2019년 중에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하고, 증권대금동시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 방식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n증권대금동시결제 중 실시간 건별·총액결제 방식은 현재 한국예탁결제원 계좌를 경유하여 처리되어, 유동성 절감이 가능한 한은금융망의 다자간동시처리 대상에서 ...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주요 FMI의 제도개선 조치\n(한국예탁결제원)\n한국예탁결제원은 2019년 9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추어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가동하였다.\n이와 함께 실물증권 취급 감소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 등을 반영하여 증권대행·예탁·결제 수수료를 인하하였다.\n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증권 및 소유관계사항을 등록하고 등록증권의 양도, 담보설정, 권리행사 등 모든 과정을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n전자증권제도의 시행으로 3천여 ...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금융결제원)\n금융결제원은 2019년 8월부터 은행과 공공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브라우저 인증서비스를 개시하였다.\n이용자는 동 서비스를 통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없이 공인인증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n또한 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인증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증서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n2019년 10월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모바일신분증(분산ID)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였다.\n모바일신분증 시범서비스는 고객의 ID 정보를 단일 기관에 보관하는 대신 기관별로 분산...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발전 지원\n모바일 직불서비스 개시\n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국은행 부총재)는 2018년 7월 의결한 은행계좌기반 모바일 직불서비스(모바일 현금카드서비스) 공동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금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였다.\n모바일 현금카드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앱 형태의 현금카드를 탑재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점 등에서 대금지급, ATM 거래, 거스름돈 계좌입금, 가맹점 현금인출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n동 서비스는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서비스에 편중된 국내 지급서비스 시장의 구조 개선...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지급결제제도 혁신 관련 연구 강화\n(암호자산 및 CBDC 연구)\n한국은행은 암호자산, CBDC, 분산원장기술 등 지급결제 혁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 연구를 적극 수행하였다.\n특히 페이스북이 암호자산 ‘리브라’의 발행계획을 2019년 6월 발표한 이후 리브라의 주요 내용과 영향 및 전망 등을 점검하고 해당자료를 금융당국 등과 공유하며 신속하게 대처하였다.\n또한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대응계획 등을 담은 G7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2019년 10월에 언론에 배포하는 등 관련 국제논의 동...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4. 국제논의 참여 및 협력\n글로벌 국제협의체 참여\n한국은행은 지급결제 부문의 국제기준 제정 및 글로벌 협력 이슈 논의 기구인 BIS CPMI의 회원으로서 지급결제 관련 연구 및 논의에 참여하고 주요국 중앙은행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n2019년 중에는 디지털화폐 등 주요 논의에 참여하고, 거액결제시스템 보안 강화 및 현대화,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등과 관련한 CPMI 산하 워킹그룹과 태스크포스의 일원으로 활발히 활동하였다.\n역내 국제협의체 참여\n한국은행은 2016년부터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 ...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신흥국 중앙은행 등과의 협력\n한국은행은 지급결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신흥국 중앙은행에 지급결제제도 설계, 감시체계 수립 및 지급결제 인프라 구축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n2019년 중에는 라오스, 캄보디아 및 터키 중앙은행의 금융결제국 대표단과 양자 지급결제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n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흥국 중앙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 등을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관련 제도를 운영한 경험을 전수하였다.\n아울러 2019년 11월 개최한 주요국 중앙은행...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III.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n1. 거액결제시스템\n가. 결제규모\n원화자금\n금융기관 간 최종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은금융망의 원화자금 결제금액은 2019년 중 일평균 369.9조원으로 증권자금 결제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하였다.\n자금 종류별로 보면 콜자금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 규제비율 준수에 따른 국내은행의 콜 차입 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에 비해 상당 폭 감소(-10.5%)하였다.\n반면 증권자금 결제금액은 기관간RP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14.2% 증가하였다.\n특히 기관간RP 거래가 전...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III-1.\n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거래\n국고금 수급\n한국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국고금 수급을 관리하고 정부에 신용을 공여하고 있다.\n즉, 우리나라 국고금의 출납기관으로서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예금으로 수납하였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지급하며, 재정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출해주기도 한다.\n한국은행은 이러한 국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3년부터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n2019년 중 한국...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한국은행 대출\n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원화대출금 잔액은 2019년말 기준 15.6조원으로 전년말대비 1.5조원(+10.5%) 증가하였다.\n나.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n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중당좌대출 및 일중RP 제도를 통해 일중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n2019년 중 일시결제유동성 공급규모는 일평균 3조 502억원으로 전년보다 23.2% 증가하였다.\n일중당좌대출\n일중당좌대출제도는 영업시간 중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실시간으로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 ...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일중RP\n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되는 참가기관 간 자금결제를 조기화하고 마감시간대 결제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81조의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에 따라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RP방식을 이용한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제도를 2012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n일중RP 이용금액은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회사가 장내 채권시장에서 일중RP 이용을 늘린 데 주로 기인하여 전년보다 21.9% 증가한 일평균 2조 6,181억원을 기록하였다.\n일중RP 방식 결제유동성 공급잔액은 오전 중 결제가 절반 이상 완료되는 ...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다. 결제리스크 관리\n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확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대기비율, 일중당좌대출 최대소진율을 통해 볼 때 한은금융망은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n일중당좌대출 한도 대비 최고사용액 비율(일중당좌대출 최대소진율)은 21.3%로 전년(20.4%)보다 소폭 상승한 반면 대기비율은 3.9%로 전년(4.7%)에 비해 하락하였다.\n한편 2019년 중 한은금융망 마감시간대인 16시 이후의 결제집중률(금액 기준)은 56.0%로 전년(60.2%)에 비해 하락하였다.\n한은금융망의 마감시각이 연장된 경우는 연...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소액결제시스템\n가. 결제규모\n2019년 중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는 일평균 2,455만건, 69.4조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7.6% 및 3.7% 증가하였다.\n이는 어음교환시스템 이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융공동망 이용이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였다.\n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 규모는 일평균 2,000만건, 60.8조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0.8% 및 4.9% 증가하였다.\n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펌뱅킹의 이용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 건수 및 금액 모두 증가하였다...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나. 결제리스크 관리\n소액결제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고객 간 자금이체는 일중에 거래 건수가 매우 많고 건당 금액이 적은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간 대차금액을 상계한 후 차액만을 한은금융망에서 최종 결제한다.\n이를 위해 참가기관은 순이체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n참가기관들의 총 순이체한도 규모는 2019년말 47.3조원으로 전년말대비 3.5% 증가하였다.\n2019년 중 참가기관들의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일평균)은 17.2%로 전년(18.6%)에 비해 하락하였다.\n순이체한도 소진율이 주의 수준(70%)을 상회...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III-2.\n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동향\n어음·수표\n2019년 중 어음·수표 이용규모(일평균)는 자기앞수표 및 약속어음 등의 감소세 지속으로 전년보다 건수 및 금액이 각각 24.2% 및 11.3% 감소하였다.\n자기앞수표는 5만원권 이용 확대 등에 따른 10만원권 자기앞수표 감소에 따라, 약속어음은 전자방식 지급수단 확산 등에 따라 이용규모가 감소하였다.\n계좌이체\n계좌이체 규모(일평균, 한은금융망 제외)는 건수 및 금액이 전년보다 각각 8.6%, 4.8% 증가하였다.\n이는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계좌이체가 인터넷뱅킹...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III-3.\n2019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n한국은행은 전국 19세 이상 2,650명을 대상으로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2019.10~12월)하였다.\n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지급수단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와 지급수단별 보유 및 이용 현황 등을 파악하여 지급결제정책 수립 및 조사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n지급수단 특성에 대한 인식\n지급수단별 주요 특성(안전성, 수용성, 비용, 편리성)을 고려한 종합만족도는 신용카드(80.8점)와 현금(79.5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n다...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지급수단 이용 현황\n지급수단별 이용경험을 보면 오프라인에서는 조사대상자의 대부분(96.5%)이 현금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어 신용카드(79.2%), 체크·직불카드(52.7%) 순으로 이용경험이 높게 나타났다.\n온라인에서는 신용카드(63.5%), 계좌이체(32.9%), 체크카드(22.2%) 순으로 이용경험이 높게 나타났다.\n지급수단별 이용(온라인, 오프라인) 비중을 건수 기준으로 보면, 신용카드(43.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현금(26.4%), 체크·직불카드(19.2%), 모바일카드(3.8%)...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외환동시결제시스템\n가. 결제규모\n2019년 중 CLS시스템을 통한 일평균 외환동시결제금액은 외환거래규모 증가 및 외은지점의 CLS결제규모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3.6% 증가한 743억달러를 기록하였다.\nCLS결제규모를 결제주체별로 보면 국내기관과 외국기관 간 결제가 전체의 4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기관 간 결제가 29.8%, 외국기관 간 결제가 21.1%를 기록하였다.\n2019년말 현재 18개국 2만 5,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CLS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43개 금융기관(...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4. 증권결제시스템\n가. 결제규모\n2019년 중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결제된 증권대금결제 규모는 일평균 186.4조원으로 전년대비 18.3% 증가하였다.\n이 중 장내 결제규모는 일평균 2.5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8.9% 증가하였다.\n장외 증권거래의 결제규모도 일평균 183.9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큰 폭 증가(+18.4%)하였다.\n이는 장외채권 결제금액이 기관간RP(+21.2%)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데 주로 기인한다.\n나. 결제리스크 관리\n증권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는 증권과 대금이 정해진 시간...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Ⅳ. 향후 정책방향\n1.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및 안정성 제고\n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가동\n한국은행은 2020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2015년부터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n한국은행은 시스템 가동 일정에 맞추어 2020년 중 내부테스트와 참가기관과 연계한 통합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n아울러 새로운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다.\n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 이후에는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계획이다.\n참가기관들의 업무처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 도입 검토\n최근 미국, 스웨덴, 멕시코, 호주, 유럽 및 홍콩 등의 국가들은 금융기관 간 최종 자금결제가 건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실시간총액결제)의 소액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n또한 중앙은행이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n앞으로 한국은행은 미국 등 주요국의 사례, 도입 시 우리나라에서의 장단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n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n최근 핀테크 혁신이 진전되면서 지급서비스 시장...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Ⅳ-1.\n최근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n도입 현황\n최근 주요국들은 신속자금이체(fast payment)를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다.\n2008년 5월 영국지급결제협회는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인 FPS(Faster Payments Service)를 구축하여 개인과 기업들이 소액의 실시간 자금이체를 24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n이후 스웨덴, 인도, 싱가포르, 호주, 홍콩 등이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구축하였다.\n신속자금이체 도입의 편익\n신속자금이체는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n신속자금이체는 고객...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신속자금이체의 주요 특징\n초기에 신속자금이체를 도입한 국가들은 금융기관 간 결제방식으로 이연차액결제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주요국에서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n이는 기술발전으로 실시간총액결제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용이해진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주로 기인한다.\n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 처리를 위해서는 중앙은행 거액결제시스템의 24시간 운영이 필요하나,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거액결제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지 않으면서도 금융기관 간 결제를...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우리나라의 신속자금이체 현황\n우리나라는 2001년 세계 최초로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인 전자금융공동망을 도입하였다.\n또한 2007년부터는 CD공동망에서도 신속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n서비스 제공시간은 서버점검 시간 등을 제외하면 24시간에 가깝고, 지급지시 후 이체처리 속도는 1~2초에 불과하다.\n은행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금융결제원은 신속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급지시 전달, 확인 및 청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n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에서 매 영업일 11시에 은행 간 최종결제를 처리(이연차액결제)하고 있다한편 금...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중앙은행의 역할\n각국 중앙은행은 신속자금이체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n중앙은행은 신속자금이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한다.\n또한 자금이체 내역을 최종 결제하는 과정에서 결제자금이 부족한 참가은행에 일중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신속자금이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n최근에는 중앙은행이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n특히 미국에서는 민간기관이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 중임에도, 중앙은행이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소액...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nIT부문 운영리스크 감시 강화\n지급결제시스템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IT부문의 운영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n한국은행은 이에 대응하여 IT부문의 운영리스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n2020년 하반기에 가동될 차세대 한은금융망의 지급결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참가기관의 전산사고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n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은 지급결제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사고 내용 등을 신속히 보고하게 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대응력 제고\nIT부문 운영리스크 감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n주요국 중앙은행과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현황 및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BIS의 ‘사이버복원력 협력센터’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nBIS 주관 모의훈련에 참가하여 사이버위협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훈련 결과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응체계 점검 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n지급결제인프라 평가지침 제정\n한국은행은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에서 기준으로 활용되는 「PFMI」와 ...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감시체계 정비 추진\n최근 핀테크 혁신 진전으로 비금융기관의 지급서비스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되고 결제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n일례로 2019년 12월 금융결제원의 오픈뱅킹공동업무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핀테크업체는 은행과 개별적인 제휴를 맺지 않아도 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의 은행 계좌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n이에 따라 핀테크업체는 지급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n반면 지급서비스 유...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지급결제통계 개편 추진\n한국은행은 지급결제통계를 개편하고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n특히 최근 지급결제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소액결제 부문과 관련한 통계를 주로 개편할 계획이다.\n최근 비대면·비접촉 방식 전자지급수단이 빠르게 확산되고 모바일 지급수단 이용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n이와 같은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지급수단 관련 통계를 개편하여 펀딩 유형(선불, 직불 등), 접근 채널(온라인, 오프라인) 등까지 세분화할 계획이다.\n금번 통계 개편 시 2019년 11월 BIS CP...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Ⅳ-2.\nBIS의 지급결제통계 개편 내용\nBIS CPMI는 ‘지급 및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통계(the BIS statistics on payments and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를 개편하여 2019년 11월 공표하였다.\n금번 통계개편 과정에서 거액결제시스템, 증권 및 외환 결제시스템 관련 통계는 대부분 기존 체계를 유지하였다.\n반면 빠르게 변화하는 소액결제 부문은 지급서비스와 지급수단을 중심으로 큰 폭 개편하였다.\n구체적으로는 지급수단의 비대면·비접촉방식 구분이 신설되고,...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n모바일 현금카드서비스 활성화 지원\n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저비용의 은행 계좌기반 직불서비스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모바일 현금카드서비스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n향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참여기관과 협력하여 NFC 등 비접촉결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서비스의 범용성을 높이는 한편 가맹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n아울러 한국은행은 모바일 현금카드서비스의 부가서비스로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n이는 현금소지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고 유통 및 관리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CBDC 전담조직 운영 및 연구 강화\n한국은행은 2020년 2월에 신설된 CBDC 전담조직(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CBDC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n향후 CBDC 관련 정책과제 기획, 법규·제도 및 기술 연구 등의 업무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n또한 한국은행 내 유관업무(통화정책, 금융안정, 국제금융, 발권) 부서와의 협조체제도 구축할 예정이다.\n아울러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 등 국제사회의 CBDC 발행 추진 상황과 리브라 등 스테이블...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Ⅳ-3.\n현금없는 사회 진전에 대한 대응\n국내 현금 사용 현황\n최근 카드, 계좌이체 등 전자지급수단 이용이 보편화되고 무인점포와 현금을 수취하지 않는 매장이 등장하는 등 현금 사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n이에 따라 ‘현금없는 사회(cashless society)’가 조만간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n우리나라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와 함께 비현금 지급수단의 이용 정도가 매우 높고 현금없는 사회로의 진전 속도도 빠른 편이다.\n한국은행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계 총 지출에서 현금 사용이 차...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현금없는 사회 관련 국내 주요 이슈\n최근 국내에서는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권을 보장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현금이 지속적으로 유통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n첫째, ATM 감소와 현금없는 매장 확산 등으로 지급수단으로서 현금의 선택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nATM은 현금인출 외에 계좌이체 용도로도 빈번하게 활용되면서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게 금융서비스 접근 채널로도 기능하고 있다.\n그러나 2018년말 ATM 설치대수는 11만 9,899대로 2013년말(12만 4...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주요국 대응현황 및 향후 과제\n현금없는 사회로의 진전은 기술, 제도 등의 여건 변화와 함께 시장 및 경제주체의 선택에 따라 진행되는 지급수단의 진화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n따라서 이 과정에서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전을 지원하되 국민의 지급수단 선택권을 존중하고 현금 접근성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n최근 미국 등 주요국들은 정부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n스웨덴에서는 국민의 현금 접근성 유지를 위해 상업은행의 현금 취급업무(입·출금 서비스 등) 의무화를...
TDF021192	2019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00,324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국제협력 강화\n한국은행은 국제기준 제정기구인 CPMI 회원으로서 각종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입수한 최신 정보를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정책 수립 및 이행,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및 조사분석, 국내 지급결제제도 개선 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n2019년 G20는 2020년 중 추진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개선’을 선정하고 CPMI와 FSB에 이에 대한 검토 보고서 작성을 요청한 바 있다.\n이에 따라 CPMI는 각국의 국가 간 지급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
TDF021193	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제안(신현송,정규일,박하일)	한국은행	20,120,907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금융위기 증폭경로로서의 은행부문 해외차입\n1. 은행부문 대차대조표의 특징\n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금융시스템이통화불일치(currency mismatch)와 만기불일치(maturity mismatch)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목격했다.\n그 주된 원인은 위기 이전에 금융기관의 해외 단기차입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다.\n금융기관이 자금조달을 외화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해외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에 무방비 상태였고 만기 또한 단기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언...
TDF021193	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제안(신현송,정규일,박하일)	한국은행	20,120,907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림 2〉를 통해 이러한 자본유출입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n2000년대에 주식투자, 채권투자, 은행차입 중에서 대규모의 순자본유출은 주식투자와 은행차입에서 발생하였다.\n따라서 주식투자와 은행차입의 순자본유입 현황을 비교해서 살펴보기로 한다.\n〈그림 2〉에 의하면 리만 브러더스가 파산한 2008년 9월 이후에 대규모의 순자본 유출은 은행차입에서 발생하였다.\n반면에 주식투자자금은 위기가 발생하기 훨씬 전인 2006년 5월경부터 순자본 유출이 나타났다.\n은행차입의 순유출이 발생할 경우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
TDF021193	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제안(신현송,정규일,박하일)	한국은행	20,120,907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러한 선물환 매도거래로 인해 은행부문 전체의 대차대조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림 3〉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n최초에 은행이 선물환을 매입하면 이는 부외(off-balance) 외화자산으로 기재가 되면서 대차대조표는 외화 매입초과 상태가 된다.\n은행은 이에 따른 환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 주로 단기자금을 차입한 후 이를 원화를 대가로 매각하여 원화자산을 보유한다. 최종적으로 은행부문의 대차대조표상 외화표시 자산부채는 부외와 부내(on-balance)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나타내고 있다.\n이때 중요한 ...
TDF021193	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제안(신현송,정규일,박하일)	한국은행	20,120,907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기업의 헤지거래와 은행의 해외차입\n가. 한국기업의 헤지거래 실태\n다음으로 기업의 헤지거래와 은행의 해외차입 간의 관계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n이를 위해 먼저 한국 수출입업체들의 헤지거래 실태를 살펴보자.\n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2007년 1~9월 중 한국 수출업체는 수출계약의 약 67%에 대해 환위험 헤지를 한 반면,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수입계약의 약 15%에 대해서만 환헤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n특히 수입업체 중에서도 정유사 및 철강사들의 헤지비율은 2~6%에 불과한 것...
TDF021193	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제안(신현송,정규일,박하일)	한국은행	20,120,907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수출업체 이외에 자산운용사들도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기업 부문의 대규모 헤지 수요를 발생시킨 또 다른 요인이다.\n여기서 자산운용사란 개인들의 해외투자 수요에 부응하는 각종 펀드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나 연금 등의 기관도 포함한다.\n〈그림 4〉는 내국인의 해외 주식투자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를 함께 나타내고 있다.\n내국인의 해외 주식투자는 2006~2007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7년은 원화가 지속적으로 절상되던 시기였다.\n이때 자산운용사들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환 위험을 헤지 한 해외 주식 투자 상품을 판매하...
TDF021193	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제안(신현송,정규일,박하일)	한국은행	20,120,907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헤지거래의 증폭과 자본유출\n다음으로 기업 부문의 헤지 수요와 원화 환율 움직임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헤지거래가 증폭되는 과정(feedback loop)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n〈그림 7〉은 이러한 증폭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n기업들의 헤지거래는 은행들의 해외차입을 야기하고 그에 수반되는 현물환 매도와 원화절상을 초래했다.\n원화절상은 은행 대차대조표 상원화로 표시된 외화채무의 평가 하락을 초래했고 이는 은행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차입 여력이 확보되는 효과를 가져왔다.\n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에는 지속적인 원화 절상 기대...
TDF021193	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제안(신현송,정규일,박하일)	한국은행	20,120,907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상에서 설명한 헤지거래의 증폭과정은 원화 환율이 주식투자자금보다는 은행 차입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데 이를 통계를 이용하여 확인해 보자.\n〈그림 8〉은 은행 차입과 주식투자자금의 순유입 그래프를 원화 환율과 함께 나타내고 있다.\n원화 환율은 2005~2007년 중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데 이 시기에 은행 차입은 순유입된 반면 주식자금은 순유출되고 있다.\n반면 리만 사태가 발생한 2008년 9월 이후부터는 원화 환율이 급등하였고 은행 차입은 대규모의 순유출을 나타내었다.\n이 기간에 주식자금은 오히려 순...
TDF021193	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제안(신현송,정규일,박하일)	한국은행	20,120,907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외환안정기구\n1. 외환안정기구의 특징\n이상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 부문의 환헤지 거래는‘양날의 칼’성격을 가지고 있다.\n개별경제주체의 입장에서 볼 때 환헤지 거래는 위험 회피를 위한 최적 행위이다.\n그러나 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이고 환율 움직임을 증폭시키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왔다.\n이러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작용하는 주된 경로는 환 위험 헤지의 거래 상대방인 은행이 통화불일치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해외차입 특히 단기 차입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n외환안정기구는 은행 부문의...
TDF021193	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제안(신현송,정규일,박하일)	한국은행	20,120,907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외환안정기구의 구체적인 기업형태는 지배 구조나 책임성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어떤 경우이든 주된 목적은 금융 안정을 강화하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n즉, 외환안정기구의 주된 목적은 통화불일치 위험을 헤지 하려는 민간 경제주체의 거래 상대방이 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금융시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등에게 통화불일치 위험을 헤지 하는 과정에서 무역금융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n외환안정기구와 은행의 차이는 전자는 영업자금을 전액 자본금으로 조달한다는 점이다.\n따라서 기업의 환헤지거래의 상대방이 되어 ...
TDF021193	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제안(신현송,정규일,박하일)	한국은행	20,120,907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림 9〉를 이용하여 외환안정기구의 기본적 거래구조를 살펴보자.\n외환안정기구의 최초 대차대조표는 자본금 전액을 미 국채 등 달러화로 보유하고 있는 모습이다.\n즉 우측의 자본금 전액이 좌측의 미 달러화 자산과 일치하는 구조이다.\n이때 수출업체가 선물환 매도를 의뢰하면 외환안정기구는 이를 부외(off-balance) 자산으로 기입한다.\n그리고 선물환 매입에 따른 외화표시 자산 부채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조정을 시작한다.\n즉 외환안정기구는 선물환 매입 금액에 해당하는 미 달러화 자산을 팔고 대신 한국의 국채...
TDF021193	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제안(신현송,정규일,박하일)	한국은행	20,120,907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선물환계약 만기 시에는 이러한 거래가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n수출업체는 만기 시에미 달러화를 외환안정기구에 인도하고 동 기구는 한국 국채를 매각하여 획득한 원화 자금을 수출업체에게 지급한다.\n대차대조표상 한국 국채에 대한 미 달러화 평가액은 최초의 선물환 매입 금액과 항상 일치하므로 부외(off-balance) 자산으로 계리되어 있던 선물환이 동일한 금액의 부내(on-balance) 외화자산으로 전환되면서 대차대조표는 최초 상태와 같은 모습으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n즉 선물환 계약 시점과 만기시점 사이의 환율 변화는 ...
TDF021194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의 국내 외환시장 안정 효과(윤영진)	한국은행	20,210,628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 머리말\n2020년 2월 말부터 코로나19가 유럽, 미국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자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n3월 초에는 대표적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시장에서도 불안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국제금융시장에서 극단적인 달러 유동성 수요가 발생했다.\n국내에서도 3월 초부터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외화자금시장에서는 달러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그림 1, 2〉).\n이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은 3월 19일 미 연준과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통화스왑 자금을...
TDF021194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의 국내 외환시장 안정 효과(윤영진)	한국은행	20,210,628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러나 통화스왑 정책의 효과를 계량하는 것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프로 보면 통화스왑 계약이 체결된 3월 19일 이후 환율이 다시 2월 하순 수준까지 돌아와 안정화되고(〈그림 1〉), 시장의 외화자금 초과수요 정도를 나타내는 차익거래유인(또는 무위험 이자율 평형 이탈, covered interest rate parity deviation)도 3월 말부터는 다시 하락하여 상당히 진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2〉).\n그러나 이는 통화스왑의 효과인지, 아니면 주요국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어 국제금융시...
TDF021194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의 국내 외환시장 안정 효과(윤영진)	한국은행	20,210,628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림 3〉은 국제금융시장이 인식하는 리스크의 대표적인 지표인 VIX(변동성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nVIX는 앞서 〈그림 1〉과 〈그림 2〉에 나타난 우리나라 환율이나 차익거래유인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3월 초부터 빠르게 상승하였다가 3월 하순부터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n따라서 3월 하순 시작 외환보유액은 20.3월중 90억달러 감소하였다.\n공개된 20.1/4분기중 외환당국의 순거래는 59억달러 순매도였다.된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안정화가 3월 19일 체결된 통화스왑 덕분인지, 아니면 VIX에도 나타나듯이 ...
TDF021194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의 국내 외환시장 안정 효과(윤영진)	한국은행	20,210,628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본 연구에서는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을 이용하여 이중차분(differences-in-differences) 분석을 함으로써 통화스왑의 효과를 식별하였다.\n빈도가 높은 일별 데이터를 활용한 충격반응분석으로 통화스왑을 여러 가지 다른 정책으로부터 시간순서 상으로 구분하고 통화스왑과 관련한 이벤트가 발생한 직후 환율과 차익거래유인의 움직임을 분석하였다(국소투영법).\n또한,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주변 아시아 국가 4개국, 통화스왑 네트워크에 포함되었지만 관련 이벤트의 시기가 우리와 ...
TDF021194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의 국내 외환시장 안정 효과(윤영진)	한국은행	20,210,628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본 연구는 환율과 차익거래유인을 통해서 통화스왑이 외환시장 안정성에 미친 영향을 계량하였다.\n시장을 대표하는 가격변수가 현물환시장에서는 환율이라면 외화자금시장에서는 스왑레이트이다.\n차익거래유인은 내외금리차에서 스왑레이트를 차감한 것으로, 국내투자자가 원화를 조달하여 현물환시장에서 달러로 바꾸면서 동시에 선물환 계약으로 환리스크를 헤지하고 달러로 운용할 때 입는 손해율을 나타낸다.\n즉, 이 손해율이 높다면 많은 비용(프리미엄)을 치르고서라도 달러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이 많다는 뜻이며, 외환시장에 공급되는 달러자금이 수요...
TDF021194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의 국내 외환시장 안정 효과(윤영진)	한국은행	20,210,628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선행연구\n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사용된 통화스왑에 대한 연구와 이번 코로나19 위기 시의 정책에 대한 연구로 구분해볼 수 있다.\n먼저 글로벌 금융위기 시 중앙은행 통화스왑에 대해 분석한 연구로는 Obstfeld, Shambaugh and Taylor(2009), Rose and Spiegel(2012), Bahaj and Reis(2020a) 등이 있다.\nObstfeld, Shambaugh and Taylor(2009)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 연준이 각국과...
TDF021194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의 국내 외환시장 안정 효과(윤영진)	한국은행	20,210,628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번 코로나19 위기 시의 통화스왑 효과에 관한 연구로는 Bahaj and Reis(2020b), Aizenman, Ito and Pasricha(2021) 등이 있다.\nBahaj and Reis(2020b)는 각국 차익거래유인 데이터를 검증하여 Bahaj and Reis(2020a)가 제시한 이론적 예측, 즉, 통화스왑이 그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에만 차익거래유인에 상한선을 설정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nAizenman, Ito and Pasricha(2021)는 50여개 국가 자료를 모아서 ...
TDF021194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의 국내 외환시장 안정 효과(윤영진)	한국은행	20,210,628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이중차분법(differences-in-differences)\n본 연구는 통화스왑의 효과를 특정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다.\n통화스왑 이벤트 전후로 통화스왑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실험군)와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들(대조군)의 환율이나 차익거래유인의 움직임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면 이를 통화스왑의 효과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n따라서, 일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화스왑 계약체결일과 총 여섯 차례 외화대출 경쟁입찰일 이후의 외환시장 움직임에서 비교대상 국가와 다른 점을 추출하였다.\n비교대상이 될 ...
TDF021194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의 국내 외환시장 안정 효과(윤영진)	한국은행	20,210,628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분석결과\n1. 환율\n먼저 〈그림 5〉는 통화스왑 계약체결 발표가 우리나라 환율 수준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n이 그래프의 실선은 분석대상 18개국의 3월 20일 이후 환율 움직임에서 외국의 통화스왑 발표 효과, 각국 환율의 과거치, 각국의 최근 통화정책, 코로나19 확산 정도, 그리고 일별 국제금융시장 여건변화와 같은 글로벌 공통요인(시간 고정효과), 각국 고유의 환율 추세(국가 고정효과)의 효과를 모두 제거한 후 한국과 비교대상 국가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준다.\n점선으로 표시한 신뢰구간은 그 차이가...
TDF021194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의 국내 외환시장 안정 효과(윤영진)	한국은행	20,210,628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시장에 미치는 인식에도 차이가 있다.\n시장불안 시에 통화스왑자금을 인출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것은 유럽,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데 대하여 부정적인 낙인효과(stigma effect)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n반면 외환보유액은 그 수준은 물론 고갈 속도도 시장참가자들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n예를 들어, Aizenman and Sun(2012)은 금융개방도가 높아 외환보유액의 필요가 컸던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환보유액을...
TDF021195	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요인과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강종구)	한국은행	20,150,303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연구 배경\n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경우 2013년 12월 말부터 Basel III 기준 자기자본규제가 시행되었다.\n과거 규제에 따르면 단순히 총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이 되어야 했는데 새로운 규제는 자본의 종류를 세분하여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였다.\n이는 자본의 질적 구성에 따라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다를 수 있으며 위험선호경향도 변화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n개선안에 따르면 은행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총자본 비율을 8.0% 이상 유지하는 가운데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과 기본자본의 비율을 2013년 말 이후...
TDF021195	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요인과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강종구)	한국은행	20,150,303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본고는 은행이 수익 수준과 변동성을 감안하여 자산구성과 자금조달을 최적화하는 이론모형을 구성하여 자기자본비율, LCR,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은행의 자산구성, 자금조달구성, 수익성, 수익의 변동성 등이 어떻게 변동하는 지를 분석하였다.\n그리고 이론 분석의 주요 결과에 대해 2004년 1분기에서 2014년 2분기까지 우리나라 일반은행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n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 중 외생적으로 변동한 부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n이는 동 비율들이 거시...
TDF021195	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요인과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강종구)	한국은행	20,150,303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금융규제의 영향 관련 기존 문헌\n자본규제의 영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자기자본규제가 자산건전성 및 파산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분석되었다.\nKim and Santomero (1988)는 은행자본규제가 자산구성의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기간 모형을 구성하였다.\n동 모형에서 은행은 자본과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위험도가 다른 여러 개의 자산으로 운용하며, 자산과 부채의 기대수익률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고 외생적으로 결정된다.\n그들은 자산별로 위험가중치를 동일하게 두고 자...
TDF021195	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요인과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강종구)	한국은행	20,150,303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자본규제 강화가 은행 대출금리, 경제성장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졌다.\n이러한 논문들에는 King(2010), Elliott(2011), BIS Macroeconomic Assessment Group(2011), OECD(2011), Chun, Kim and Ko(2012)등이 있다.\n이들은 자본규제 강화시 은행들이 일정한 ROE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출금리 인상폭을 추정하고 대출금리 상승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n분석결과, 대체로 선진국의 경우 자본규제의 영...
TDF021195	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요인과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강종구)	한국은행	20,150,303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자본규제에 비해 유동성규제의 영향을 분석한 논문은 많지 않으나 최근 들어 Basel III의 LCR 규제와 관련한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nBech and Keister(2013)는 이론모형을 사용한 분석을 통해 은행이 LCR 충족을 위해 장기차입을 확대하는 한편 지준보유를 늘리므로 단기자금에 대한 수요와 콜시장 금리가 하락하고 수익률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된다고 하였다.\nBonner and Eijffinger(2013)는 네덜란드 자료를 사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LCR 비율이 낮은 은행의 경우 레버리지가 높고 자본이 적은...
TDF021195	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요인과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강종구)	한국은행	20,150,303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이론모형 분석\n2. 모형 분석결과\n가. 자기자본비율 규제 먼저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강화가 자산 및 자금조달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분석하였다.\n〈그림 1〉을 통해 분석결과를 보면, 규제자기자본비율 인상 시 은행의 자산 중 대출이 뚜렷이 감소하는 반면 안전채권은 소폭 감소함에 따라 총자산 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 총자산에서 안전채권(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이는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강화로 대출취급 시 조달비용이 높은 자본을 더 확대해야 함에 따라 대출취급의 순수익이 감소하므로 은행이 ...
TDF021195	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요인과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강종구)	한국은행	20,150,303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자금조달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로 인해 대출운용의 실질 수익률이 감소하면서 은행이 장․ 단기 부채를 축소하는 행태를 보이며, 이 과정에서 단기부채보다 장기부채의 조달비용이 높기 때문에 자금조달비용 절감을 위해 장기부채를 더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n그리고 규제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할수록 대출의 감소폭이 확대되는 반면 자본의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자본을 확대할수록 자본조달의 한계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이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추가적인 강화에 대응하여 자본증대보다 대출축소를 선호하는 데 기인...
TDF021195	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요인과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강종구)	한국은행	20,150,303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유동성비율 규제\n본고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유동성비율(LCR)을 ｢안전채권/단기부채｣ 비율로 설정하였다.\n〈그림 2〉를 통해 유동성비율 규제 강화의 영향을 보면 은행은 안전자산을 확대하면서 대출은 줄인다.\n다만 규제유동성비율이 높은 수준에서 상승하는 경우 안전채권이 축소되면서 총자산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n이는 은행이 안전채권 보유를 확대할수록 안전채권 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규제유동성비율의 추가 상승에 대응하여 안전채권을 늘리는 것 보다 단기부채를 줄이는 것이 수익성 악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
TDF021195	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요인과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강종구)	한국은행	20,150,303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유동성비율 규제가 강화되면 ROA가 규제강화 초기에 빠르게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n이는 유동성 규제 강화 초기에 수익성이 낮은 유동자산 규모가 증가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nROE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분모인 자본 감소폭에 비해 분모인 수익의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n안정성을 나타내는 수익의 변동성은 규제강화가 시작되었을 때 하락하나, 일정수준 이상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n식 (3)을 보면 위험자산인 대출과 단기차입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수익의 변동성을 ...
TDF021195	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요인과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강종구)	한국은행	20,150,303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레버리지비율(자본/총자산) 규제\n규제레버리지비율 인상의 영향을 〈그림 3〉을 통해 보면, 대출은 큰 변동이 없으나 안전자산이 크게 감소하면서 총자산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은행이 규제레버리지비율 인상으로 인한 수익성 하락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보다 수익성이 낮은 안전자산을 크게 축소시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n자금조달 측면을 보면 단기부채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은행이 안전자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유동성비율 규제 충족을 위해 단기부채도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였을 수 있다.\n한편 대출이 감소하게 되면 ...
TDF021195	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요인과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강종구)	한국은행	20,150,303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통화정책이 은행 건전성지표에 미치는 효과\n통화정책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단기 및 장기에 걸쳐 은행 건전성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n정책금리가 변동하면 금융시장에서 CD 등 은행의 단기자금 조달금리, 국고채금리, 은행의 주식가격 등이 즉각 변동한다.\n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은행은 자금의 조달과 운용을 변화시키며, 그 결과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 건전성지표도 변동하게 된다. 본고는 통화정책이 은행 건전성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n분석을 위해 콜금리가 1%p 상승하였을 때 은행의 단기자금 ...
TDF021195	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요인과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강종구)	한국은행	20,150,303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거시건전성정책은 통화정책의 대출경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n〈그림 5〉을 통해 이에 관한 분석결과를 보면,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강화되면 통화정책의 대출경로가 강화되나, 유동성비율과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강화될 때에는 통화정책의 대출경로 유효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n일반적으로 정책금리 변동이 대출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n첫째는 자금조달비용의 변동을 통한 경로이며 둘째는 자산간 상대수익률 격차의 변동을 통한 경로이고, 셋째는 대출수익 위험의 변동효과이다.\n본 모형에서 두 번째 효과와 세 ...
TDF021195	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요인과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강종구)	한국은행	20,150,303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음으로 유동성비율 규제의 강화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의 패널 (b)).\n규제유동성비율이 높은 경우 정책금리에 민감하게 변동하는 단기부채가 총자금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므로 정책금리가 대출에 미치는 영향력도 감소하게 된다.\n한편 유동성비율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 공개시장을 통한 유동성조절의 유효성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n즉,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국채 매입 시 은행은 유동성비율 제약으로 일정한 규모의 안전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국채를 중앙은행에 매각하기 어려울 수 있다.\n...
TDF021195	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요인과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강종구)	한국은행	20,150,303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먼저 은행 건전성지표에 관한 추정방정식에서 자기자본비율의 변동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정책금리의 상승은 자기자본비율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n이는 정책금리의 상승이 은행의 자본조달비용을 높임에 따라 자본확충을 억제시킨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익성의 증가는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수익성이 제고되면 수익의 내부유보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은행 신용도도 상승함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n경제성장률, 주택가격상승률 등의 상승은 자기자...
TDF021195	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요인과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강종구)	한국은행	20,150,303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음으로 은행 건전성지표 추정식의 잔차를 사용하여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n먼저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강화는 대출규모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대출금리에 대한 효과는 유의성이 낮게 나타났다.\n대출금리에 미치는 효과가 약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로 대출자산내에서 안전성이 높은 대출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평균 대출금리가 낮아진 효과도 동시에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n반면 유동성비율 규제의 강화는 대출규모를 뚜렷이 감소시키지 않지만 대출금리는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n이는 ...
TDF021195	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요인과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강종구)	한국은행	20,150,303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의 강화는 총자산 중 대출비중을 낮추며, 레버리지규제의 강화는 대출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n이는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따라 대출취급의 실질비용이 증대되고, 유동성규제로 안전자산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진데 기인한다.\n규제 레버리지비율이 인상되면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면서 은행의 수익이 감소한다.\n이에 대응하여 은행이 기대수익률이 높은 대출자산을 증대시키게 되면 대출비중이 상승하게 된다.\n총자금조달 중 단기부채의 비중은 유동성규제가 강화되면 단기자금조달이 억제됨에 따라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n거...
TDF021195	은행 건전성지표의 변동요인과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강종구)	한국은행	20,150,303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마지막으로, 자본관련 거시건전성 규제가 변동하는 경우에도 정책금리가 대출규모 및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체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n정책금리 인하에 따라 은행이 대출을 확대하려고 할 때 규제자기자본비율 및 규제레버리지비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자금조달비용이 높은 자본을 많이 확보해야 함에 따라 대출확대가 제약될 수 있다.\n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책금리 인하가 자본의 조달비용을 유의하게 낮추는 경우에는 대출확대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n이러한 상반된 효과가 서로 상쇄됨에 따라 자기자본비율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
TDF021196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효과: 금융시장 위기 기간 중 국면전환이 발생하였는가?(김시원)	한국은행	20,190,927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서론\n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었다.\n특히 1997-1998년 위기가 극심했다: 1997년 3분기 6.6%를 기록했던 실질 GDP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이 4분기에는 4.2%로 하락했고, 1998년에 들어서는 1분기 –3.4%, 2분기 –7.3%까지 급락하였다.\n이 같은 성장률 하락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기록이었다.\n이보다 정도는 덜하지만, 2008년 말 시작된 경제위기 기간 중에도 실질 GDP 증가율이 위기 직전 3.9%에서 –1.9%...
TDF021196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효과: 금융시장 위기 기간 중 국면전환이 발생하였는가?(김시원)	한국은행	20,190,927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두 차례의 경제위기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시장 안정성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n위기 기간 중 실물부문의 후퇴는 경제의 펀더멘탈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종 금융시장 지표들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n그러나 금융시장 혼란의 심화에는 투자자들의 심리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n위기 기간 중에는 투자자들의 비관적 예측이 확산되고, 이는 투자자들의 방어적 투자전략으로 반영되어 금융시장 혼란이 더욱 악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n금융시장 혼란에 중요...
TDF021196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효과: 금융시장 위기 기간 중 국면전환이 발생하였는가?(김시원)	한국은행	20,190,927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Bloom (2014)은 불확실성의 효과에 관한 서베이 논문에서 경기후퇴기에는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경기회복기에는 감소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연구들을 검토하였다.\n이론적 연구들은 결국,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기업은 투자확대를 꺼리고 소비자는 소비를 억제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n실질옵션(real options) 이론이 대표적인데(Bernanke 1983; Brennan and Schwartz 1985), 이에 따르면 기업은 투자기회에 대한 다양한 옵션이 있으며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오...
TDF021196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효과: 금융시장 위기 기간 중 국면전환이 발생하였는가?(김시원)	한국은행	20,190,927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반면, Bloom (2014)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실증분석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주로 불확실성과 거시경제변수들 간의 인과관계(causality)를 확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사실에 기인한다.\n특히, 불확실성이 경기변동과 더불어 변화하기 때문에 경기변동의 효과와 불확실성의 효과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n인과관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접근은 불확실성의 변화에 뒤따르는 생산이나 투자의 변화를 회귀분석으로 추정하는 것이다.\n그러나 이 같은 방법은 주로 변수들 간의 시기적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춘 ...
TDF021196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효과: 금융시장 위기 기간 중 국면전환이 발생하였는가?(김시원)	한국은행	20,190,927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불확실성의 효과가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비선형적이라는 가설을 검정하는 것이다.\n많은 연구들이 1998년 외환위기 기간 중 VAR 모형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경제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해 왔다.\n이 같은 증거들은 불확실성의 효과의 구조적 변화에도 확장, 적용될 수 있다.\n또한 Bloom (2014)은 경기후퇴는 불확실성의 증가뿐 아니라 금융시장 스트레스의 증가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nBloom (2009)은 비볼록 조정비용(non-convex adjustment cos...
TDF021196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효과: 금융시장 위기 기간 중 국면전환이 발생하였는가?(김시원)	한국은행	20,190,927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본 연구는 3대 금융시장(주식시장, 외환시장 및 채권시장)을 대표하는 KOSPI 지수, 원달러 환율, 3년 만기 국채수익률 및 신용스프레드의 4변수로 구성된 금융시장 모형을 구축하고 SV(stochastic volatility)-in-mean VAR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한다.\n마지막 변수인 신용스프레드는 또한 금융시장 스트레스를 대표하는 임계(threshold)변수로 사용된다.\n불확실성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추정결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증가는 금융시장에 경기후퇴적인(recessionary)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DF021196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효과: 금융시장 위기 기간 중 국면전환이 발생하였는가?(김시원)	한국은행	20,190,927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I. SV-in-mean VAR 모형\nEngle (1982)의 ARCH(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 모형, Engle et al. (1987)의 ARCH-in-mean(ARCH-M) 모형, Bollerslev (1986)의 GARCH 모형이 제시된 이래, 시계열의 확률적 과정(stochastic process)의 정의에서 시간변화7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25권 제3호 (2019.9)(time varying) 이분산성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다.\n이들 모형과...
TDF021196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효과: 금융시장 위기 기간 중 국면전환이 발생하였는가?(김시원)	한국은행	20,190,927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II. 사전분석\n1. 금융시장 스트레스의 효과\n본 연구에서는 KOSPI지수 증가율, 원달러 환율 변화율, 3년 만기 국채수익률, 회사채-국채 수익률 간 스프레드의 네 개의 변수로 구성된 금융시장 VAR 모형을 분석한다.\n여기서 회사채-국채의 수익률 스프레드는 금융시장의 두 국면(regime)-평상시 국면과 스트레스(stress) 국면-을 구분하는 임계변수(threshold variable)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금융시장 상황을 얼마나 적절하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n〈Figure 2〉는 1987년부...
TDF021196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효과: 금융시장 위기 기간 중 국면전환이 발생하였는가?(김시원)	한국은행	20,190,927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신용 스프레드로 대표되는 금융시장 스트레스에 따른 국면전환이라는 본 연구의 맥락에서는 금융시장 스트레스 충격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보다는 금융시장 충격에 대한 스트레스의 반응이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n〈Figure 2〉의 우측 패널은 주가충격, 환율충격, 금리충격에 대한 신용스프레드의 반응인데, 마찬가지로 충격반응의 방향이 직관과 부합할 뿐 아니라 좌측 패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격반응이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n주가 상승충격은 금융시장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원화 평가절하와 금리상승 충격은 금융시장 스트레스를 ...
TDF021196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효과: 금융시장 위기 기간 중 국면전환이 발생하였는가?(김시원)	한국은행	20,190,927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Figure 3〉은 거시경제변수의 동태적 관계에 국면전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n그림에는 2001-2017년 표본보다는 1987-2001년 표본에서 충격반응 함수가 규모 면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n특히, 우측의 금융시장 충격에 대한 신용스프레드의 반응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n주가 상승충격에 대한 스프레드 반응은 2002-2017년 표본에서는 최소 –0.1보다 작지 않은 반면, 1987-2001년 표본에서는 거의 –0.4%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원화가치 하락에 대해 2002-2017년 표본에서는 ...
TDF021196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효과: 금융시장 위기 기간 중 국면전환이 발생하였는가?(김시원)	한국은행	20,190,927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불확실성 추세\n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적용되는 SV-in-mean VAR 모형에서는 식 (7)과 (8)에서 보듯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네 개의 내생변수들의 확률적 변동성의 공통변수로 대표된다.\n이는 내생변수들의 확률적 변동성들에 동조성이 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n각 내생변수의 변동성을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형된 모형을 추정하였다.\n본론 부분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SV-in-mean VAR 모형과의 차이는 확률적 변동성이 VAR 모형에 직접 나타나지 않으며 각 내생변수의 변동성이 분리되어 추정된다는 것이다.\n따라서...
TDF021196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효과: 금융시장 위기 기간 중 국면전환이 발생하였는가?(김시원)	한국은행	20,190,927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시장 스트레스를 대표하는 임계변수(threshold variable)의 선택은 추정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n그러나 변수 선택에 대해 합의된 견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n다만 기존의 연구들은(Alessandri and Mumtaz 2018 등) 금융시장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지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으로는 금융시장 전반의 스트레스가 반영될 수 있는 충분히 포괄적이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내생성의 문제로 경기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과 너무 강한 상관관계가 ...
TDF021196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효과: 금융시장 위기 기간 중 국면전환이 발생하였는가?(김시원)	한국은행	20,190,927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불확실성 충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n먼저 벤치마킹 결과로 〈Figure 5〉에는 선형의 SV-in-mean VAR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충격반응함수가 보고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68% 신뢰구간과 더불어 중위수(median) 값이 보고되어 있다.\n이하의 모든 충격반응함수는 누적적 반응(cumulative response)을 보고한다.\nVAR 모형에 포함되는 시차변수는 한편으로는 계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시장 충격의 효과는 비교적 단기에 그친다는 III장의 사전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6개월...
TDF021196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효과: 금융시장 위기 기간 중 국면전환이 발생하였는가?(김시원)	한국은행	20,190,927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림 (b)에서는 불확실성 증가에 대해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그러나 환율의 반응은 2개월째부터 사라져 불확실성이 환율에 미치는 효과는 강력하지만 1개월의 단기간만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n그림 (c)는 국채수익률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불확실성 증가로 국채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국채수익률의 반응은 주가나 환율의 반응과는 달리 2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비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신용 스프레드로 대변되는 금융시장 스트레스의 반응을 보면, 예측대로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대...
TDF021196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효과: 금융시장 위기 기간 중 국면전환이 발생하였는가?(김시원)	한국은행	20,190,927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SV-in-mean TVAR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불확실성 증가 충격에 대한 국면별 충격반응함수는 〈Figure 6〉에 보고되어 있다.\n그림에는 또한 비교를 위해 〈Figure 5〉의 선형모형으로부터 추정된 충격반응이 같이 표시되어 있는데, 모든 금융시장에서 스트레스가 높은 기간에 과잉반응(overreaction)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n먼저 (a)에서 불확실성 증가 충격에 대해 주가는 두 국면 모두에서 하락하나 스트레스가 높은 국면에서 그 반응이 강해지며, 선형모형의 충격반응은 두 국면 사이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n불확...
TDF021196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효과: 금융시장 위기 기간 중 국면전환이 발생하였는가?(김시원)	한국은행	20,190,927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불확실성 충격에 대한 국면별 반응에서 가장 극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곳은 환율시장이다.\n평상시에는 불확실성 증가충격에 대한 원달러 환율의 반응은 통계적 유의성이 결여된 반면, 스트레스가 높은 기간에는 원화가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양적으로도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평상시 원화의 평가절하는 최대 2%에 불과한 반면, 스트레스 기간 중에는 최대 17%를 넘어 약 9배의 격차가 관찰된다.\n이 같은 결과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 모두 급격한 환율상승을 수반하면서 발생되었다...
TDF021196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효과: 금융시장 위기 기간 중 국면전환이 발생하였는가?(김시원)	한국은행	20,190,927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축차적(recursive) 구조를 가정한 VAR 분석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의 하나는 변수의 순서에 따라 충격반응함수의 다르게 추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n본 분석에서 가정된 변수의 순서는 일반적인 관행을 따른 것이고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n부록 〈Figure A.1〉에는 주가지수와 환율의 순서를 바꾼 경우의 충격반응을 보고하고 있는데, VAR 모형의 내생변수들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에도 국면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충격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n또한 VAR 시차변...
TDF021196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효과: 금융시장 위기 기간 중 국면전환이 발생하였는가?(김시원)	한국은행	20,190,927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외환위기 기간이 포함된 첫 번째 하부표본을 이용한 추정결과를 보면 충격반응함수의 형태는 다르게 추정되지만 불확실성의 효과는 경기후퇴적이고 그 같은 효과는 금융시장 스트레스 기간에 더욱 강해진다는 본 분석의 주요 결론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n반면, 국제금융시장 위기 기간이 포함된 두 번째 하부표분의 추정결과는 사실상 불확실성이 통계적으로 거의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못하며 국면 간 효과의 차이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n이 같은 결과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n첫 번째 가능한 해석은 〈Figure A.2...
TDF021196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효과: 금융시장 위기 기간 중 국면전환이 발생하였는가?(김시원)	한국은행	20,190,927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상호작용과 불확실성의 효과\n본 연구의 분석초점은 금융시장에 있다.\n그러나 불확실성과 실물부문의 관계도 관심의 대상이다.\nBloom (2009)은 VAR 분석을 통해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실물부문의 불확실성 측정치들(기업이나 산업의 수입이나 생산성 증가의 횡단면 분산)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실질효과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n즉, 금융부문의 불확실성이 실물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n금융부문의 불확실성이 실물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해 주가지수, 환율, 산업생산 증가율, 금융시장 ...
TDF021196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효과: 금융시장 위기 기간 중 국면전환이 발생하였는가?(김시원)	한국은행	20,190,927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스프레드와 국면별 충격반응과 더불어, 국면별 산업생산 반응에서 초기 반응이 스트레스 기간보다는 평상시에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n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제시될 수 있다.\n첫째 산업생산의 충격반응은 초기를 제외하면 두 국면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초기차이는 오버슈팅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n그러나 이 경우, 오버슈팅 현상이 평상시에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n두 번째 설명이 좀 더 유력하다고 할 수 있는데, 금융시장 모형에 비해 금융-실물부...
TDF021196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효과: 금융시장 위기 기간 중 국면전환이 발생하였는가?(김시원)	한국은행	20,190,927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V. 결론\n1997-98년, 2008년의 두 차례 경제위기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시장 안정성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n경제위기 경험에 자극되어 많은 연구들이 금융시장 충격이 금융시장이나 실물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n그러나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금융실무자들에게는 일상용어처럼 사용되면서도, 놀랍게도 적어도 거시경제 측면에서 불확실성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드문 것이 현실이다.\n본 연구는 최근 개발된 SV-in-mean VAR 모형을 이용하여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
TDF021196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효과: 금융시장 위기 기간 중 국면전환이 발생하였는가?(김시원)	한국은행	20,190,927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많은 연구들이 금융시장에 스트레스가 높은 기간에는 시장참가자들이 과잉반응이나 군집행동과 같은, 평상시와는 다른 행동을 보인다는 이론적, 실증적 증거들을 제시해 왔다.\n더욱이 우리나라는 1998년 역사상 가장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위기 기간 중 경제주체들의 행동변화와 이에 따른 위기의 확산은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n본 연구는 임계(threshold) 모형과 SV-VAR 모형을 결합하여 금융시장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불확실성의 효과에 국면전환이 발생하는지를 검정하였다.\n분석결과,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급...
TDF014001	주요 산유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한국은행	20,160,318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주요 산유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n◆ 경제상황：국제유가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연초까지 급락세를 보인 이후 장기간 낮은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원유의존도가 높은 주요 산유국 경제는 성장률이 대폭 하락하고 재정·경상수지가 크게 악화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no 특히 러시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일부 산유국은 지난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n자본유출입\n◆ 정책대응：주요 산유국들은 경제상황 악화에 대응하여 재정·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장기적인 경제구조의 개선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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