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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4001	주요 산유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한국은행	20,160,318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주요 산유국의 최근 경제상황\n1. 실물경제 부문\n( 경제 성장률 하락 )\n□ 지난해 대다수 산유국의 GDP성장률이 급락한 가운데 러시아, 브라질 및 베네수엘라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no 러시아의 경우 서방의 경제제재, 브라질의 경우 정정불안, 베네수엘라의 경우 초인플레이션과 과다한 대외부채 등이 저유가에 더해 성장 제약요인으로 가세\no 주요 산유국 전체의 GDP 순환변동치를 산출해보면 지난해에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n( 물가상승률 상승 )\n□ 러시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일부 국가는...
TDF014001	주요 산유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한국은행	20,160,318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신용위험 증가\n□ 산유국의 CDS프리미엄이 크게 상승하고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신용위험이 증대\no 2014.7~16.2월중 베네수엘라의 CDS프리미엄은 4,281.3bp, 이라크는 834.6bp, 나이지리아는 416.2bp, 브라질은 315.1bp 상승\n― 다만 금년 2월 중순 이후 국제유가가 반등하면서 CDS프리미엄이 하락\no 2014년 하반기부터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재정·경상수지 악화, 정부부채 증가 등에 따른 디폴트 리스크 증가를 이유로 주요 산유국들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n― S＆P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TDF014001	주요 산유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한국은행	20,160,318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주요 산유국의 정책대응\n◆ 주요 산유국들은 경제상황 악화에 대응하여 재정·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장기적인 경제구조의 개선을 추진\no 상당수 국가에서 에너지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축소, 재정지출 감축, 세수증대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추진(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UAE, 나이지리아, 쿠웨이트, 브라질 등)\no 통화정책 면에서는 자본유출 및 환율절하와 이로 인한 물가상승에 대응한 금리인상(러시아, 나이지리아, 멕시코, 브라질), 경기둔화에 대응한 금리인하(러시아, 나이지리아, 멕시코) 등 시기별·국가별 경제...
TDF014001	주요 산유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한국은행	20,160,318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재정정책\n□ 산유국 국부펀드 규모 감소 등 재정여력이 축소됨에 따라 대부분의 산유국들은 생필품(식료품, 물 등) 및 에너지(휘발유 등)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 폐지하는 등 재정 긴축을 추진\no 주요 산유국은 재정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유가 하락폭이 크고 저유가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동 운용규모가 빠르게 축소\no UAE의 경우 GDP의 6.6%(2015년 기준)에 이르는 에너지보조금 축소를 위하여 전기요금 인상, 유류보조금 폐지를 추진\n― 외국인에 대한 전기요금을 40% 인상하는...
TDF014001	주요 산유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한국은행	20,160,318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통화정책\n□ 통화정책 운영은 각국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른데 크게 경기부진에 대한 대응에 중점을 둔 완화정책 또는 자본유출 대응에 중점을 둔 긴축정책이 실시되고 있음\no 러시아 및 나이지리아는 자본유출 및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율 상승등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인상하였다가 자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정책금리를 인하(역 U자형 금리경로)\n― 반면 멕시코의 경우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정책금리를 인하하였다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자본유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금리를 인상(U자형 금리경로)\no 브라질은 외국인 투자...
TDF014001	주요 산유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한국은행	20,160,318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환율정책\n□ 산유국중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재정 및 경상수지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하는 한편 장기적인 환율제도의 개선을 추진\no 2016.2월말 기준 나이지리아,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및 이란은 통화가치를 2013.12월말대비 각각 19.7%, 6.1%, 37.1%, 18.3% 절하\no 사우디아라비아는 미 달러화 강세로 수출 및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자 변동환율제 도입을 검토(2015.8월)\n― 이와 같은 제도개혁의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인접국가인 U...
TDF014001	주요 산유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한국은행	20,160,318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경제구조 개선\n□ 산유국들은 원유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다각화, 외국인투자 촉진, 산업구조조정 등의 정책을 추진\no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장기개발계획에 따라 원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는 한편 제조업, 금융서비스업, 관광업 등의 2차 및 3차 산업을 고르게 육성하는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진\no 또한 대부분의 산유국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이 감소함에 따라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촉진 정책을 실시\n―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엄격히 제한해 온 외국인의 주식투자 등을 부분 허용하여 자본시장의 ...
TDF014001	주요 산유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한국은행	20,160,318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n□ ( 유가전망 ) 국제원유시장 수급여건상 공급과잉은 단기간내 해소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저유가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no 재정상황이 악화된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가 쉽지 않은 가운데 이란의 원유수출 증가 등으로 공급과잉이 지속\n― 이란은 일평균 약 280만배럴(2016.1월 기준)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나 향후 일평균 약 40~100만배럴의 추가 생산이 가능해 글로벌 원유 공급과잉이 더욱 심화될 우려\n― 최근 주요 4개 산유국(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카타르, 베네수엘라)간의 원유생...
TDF014001	주요 산유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한국은행	20,160,318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 산유국 경제전망 ) 향후에도 주요 산유국의 경제상황은 저유가 기조 지속 예상, 정책대응 여력 제약 등을 고려해 볼 때 단기간내 뚜렷한 개선은 어려워 보임\no 주요 산유국은 경제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재정여력 축소, 자본유출 우려 등으로 재정건전화와 긴축적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 같은 정책기조가 유지될 전망\n― IMF(2015.10월)는 주요 산유국의 재정건전화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실시하기도...
TDF014002	주요국의 이자보상비율 차이 배경과 시사점(최영준,김현재)	한국은행	20,160,219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으로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대체로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어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기업들의 경영성과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부각\no 국가별 이자보상비율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독일은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비용부담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위기 이전보다 높아지거나 크게 낮아지지 않은 데 기인\no 반면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유럽 재정취약국은 위기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
TDF014002	주요국의 이자보상비율 차이 배경과 시사점(최영준,김현재)	한국은행	20,160,219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검토 배경\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으로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대체로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교역 및 성장률 둔화 등으로 기업경영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경영성과가 부진한 모습\no 세계경제성장률은 2007년까지는 4~5%대의 견조한 흐름을 유지해 왔으나 위기 직후 0%대로 급락한 이후 2012~15년중에는 3%대 초·중반에 머물고 있음\n― 글로벌 교역도 위기 이후 미약한 경기회복세와 이에 따른 수요 부진 등으로 신장세가 둔화\no 기업의 전세계 평균 이자비용증가율 은 각국의 금융완화정책에 힘입어...
TDF014002	주요국의 이자보상비율 차이 배경과 시사점(최영준,김현재)	한국은행	20,160,219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이자보상비율 현황 및 변동요인 분석\n◆ 국가별 이자보상비율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독일은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반면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위기 이전 수준을 하회\no 미국, 일본 및 독일의 경우 금융비용부담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위기 이전보다 높아지거나 크게 낮아지지 않은 데 기인\n― 반면 유럽 재정취약국인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금융분절화 현상으로 금융비용부담률이 높은 가운데 매출액영업이익률이 하락하여 이자 보상비율이 하락\no 위기 전후 국가별...
TDF014002	주요국의 이자보상비율 차이 배경과 시사점(최영준,김현재)	한국은행	20,160,219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o 특히 일본의 경우 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이 2013년 이후 크게 높아졌는데 이는 아베노믹스(Abenomics)에 따른 엔저 지속 등으로 기업 수익성이 크게 높아진 데 기인\n〈이자보상비율의 개념 및 분해〉\n■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영업활동에 의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기업의 이자부담능력 및 단기 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데 유용\n■ 이자보상비율은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금융비용부담률(이자비용/매출액)로 나눌 수 있으며,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총...
TDF014002	주요국의 이자보상비율 차이 배경과 시사점(최영준,김현재)	한국은행	20,160,219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이자보상비율의 변동요인 분석\n□ 위기 전후 이자보상비율의 변화를 매출액영업이익률(수익성), 총자산회전율(자산운용효율), 차입금의존도(재무건전성)의 역수, 차입금평균이자율(차입금리)의 역수로 분해하여 기여도를 분석해 보면, 대체로 기업 수익성이 국별 이자보상비율 차별화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no 전산업의 경우 미국 및 일본의 이자보상비율 상승은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인하였으며, 독일은 수익성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효율이 높아지고 재무건전성도 호전됨에 따라 이자보상비율이 상승\n― 스페인은 차입금리 하락에도 불...
TDF014002	주요국의 이자보상비율 차이 배경과 시사점(최영준,김현재)	한국은행	20,160,219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③ (환율) 실질실효환율을 보면 미국은 절상된 반면 일본,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큰 폭 절하되면서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no 특히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 이후 엔화의 큰 폭 절하로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기업의 이자보상비율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추정\n2. 기업경쟁력 측면\n① (기업 효율성) 기업부문의 효율성 은 미국, 독일, 일본이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제조업 경쟁력도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no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위기 ...
TDF014002	주요국의 이자보상비율 차이 배경과 시사점(최영준,김현재)	한국은행	20,160,219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② (기업 혁신) 국가 전체의 혁신활동면에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보다 미국,일본, 독일이 상대적으로 우수\n③ (지배구조) 국가 지배구조(governance indicators)의 경우 세계은행에 따르면 미국, 독일, 일본은 과거보다 개선되었으나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악화\no 기업 투명성 등을 나타내는 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index)는 미국, 독일이 양호한 반면 여타국은 대체로 미흡 \n④ (상품시장 규제 및 물류환경) 상품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정책의 정도를 측정하...
TDF014002	주요국의 이자보상비율 차이 배경과 시사점(최영준,김현재)	한국은행	20,160,219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기업구조조정 측면\n① (도산법제) 기업의 파산 또는 회생과 관련된 법․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고 법적 강제성 이 높을수록 기업들의 부실 가능성을 낮추고 회생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어 이자보상비율의 안정적인 지속이 가능\no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도산법 체계의 근간을 보면, 미국,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채무자(기업) 보호 중심인 반면, 독일은 채권자 보호에 중심을 두고 있음\n― 이에 따라 법체계상으로는 독일을 제외하면 기업회생에 중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며,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 국가들의 도산법이 기업회...
TDF014002	주요국의 이자보상비율 차이 배경과 시사점(최영준,김현재)	한국은행	20,160,219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이처럼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과 유럽 재정취약국의 이자보상비율이 서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국가별 거시경제 환경, 기업경쟁력, 기업구조조정 방식 등의 차이에 주로 기인\no 경제성장률,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이 유럽재정취약국에 비해 대체로 양호한 수준\no 기업 효율성, 혁신활동, 지배구조, 상품시장 규제 및 물류환경 등 기업경쟁력 측면도 미국, 일본, 독일 등 이자보상비율이 개선된 국가가 상대적으로 양호\no 기업구조조정 측면에서는 사후적으로 부실기업을 효율적으로 회생시키는 법·제도...
TDF014002	주요국의 이자보상비율 차이 배경과 시사점(최영준,김현재)	한국은행	20,160,219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1〉\n주요국의 도산법제 현황\n□ 기업구조조정(부실기업의 파산 및 회생)과 관련된 도산법(bankruptcy law)은 LLSV (1998)에 의해 체계화되었는데 관습법(common law) 중심의 영국 법체계와 대륙법(civil law) 체계인 프랑스 법체계로 대별\no 영국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권리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채무자(기업)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채무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주요국의 도산법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n□ (영국) 1986년 도산법(Insolvency A...
TDF014002	주요국의 이자보상비율 차이 배경과 시사점(최영준,김현재)	한국은행	20,160,219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2〉\n일본의 사업재편관련법 주요 내용\n□ 일본은 1990년대초 버블 붕괴 이후 사업재편 을 통한 경제회복을 위해 1999년 산업활력재생 특별조치법 (이하 ‘산활법’)을 도입\no 산활법은 경제상황에 따라 2003년, 2007년, 2009년 , 2011년 총 4번의 개정을 거쳐 2013년까지 운영되다가 아베내각의 일본재흥전략의 일환으로 2014.1월 산업경쟁력 강화법 (이하 ‘산경법’)으로 개편\no 기업에 대한 과잉규제, 기업간 과당경쟁 및 중복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산경법은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노력\n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도산으로 촉발된 금번 금융위기는 파급범위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위기 전에는 미국과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규제·감독이 느슨하였다. 이는 정부가 규제를 최소화하더라도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에 의해 금융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금번 위기에서 보았듯이 시장자율조정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nG20(Group of 20) 정상들은 금융위기의 재...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금융위기와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출범\n금번 금융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시장의 부실에서 촉발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ness)으로 인해 전세계에 급속히 전염되었으며 그 영향도 막대하였다. 2007년 5.3%였던 세계 GDP 평균성장률은 2008년에는 2.7%로 대폭 하락하였으며 2009년에는 더욱 떨어져 마이너스(-0.4%)가 되었다.\n또한 위기 당사국인 미국을 비롯하여 위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국가들은 위기 수습을 위해 부실 금융기관 등에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며...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G20 정상들은 금번 위기가 시장참가자들이 투자위험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고수익을 추구한 데다 정책 당국이 금융시장 내 시스템적 리스크의 축적을 간과하여 적절한 정책대응을 하지 못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n이에 따라 G20 정상들은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개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금융시장의 세계적 통합 추세를 고려하여 국가 간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고 국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s)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안정포럼(FSF)을 확대·개편하여 FSB를...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G20 차원에서 FSB를 설립하여 총괄책임을 맡겼다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정책당국 간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가 절실해졌다는 점이다. 1929년 대공황을 포함하여 종전의 위기들은 대부분 위기를 맞은 당사국이 중심이 되어 해결하였다. 그러나 금번 위기는 금융의 글로벌화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서 발생한 위기가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염됨에 따라 어느 개별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었다. 향후에도 금융위기는 글로벌 차원의 위기로 발전할 가능...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Ⅰ-1〉\n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논의\nG20 정상들은 시장참가자, 금융시스템, 정책당국 각각이 제공한 원인들에 더하여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국제공조 부족 등에 기인한 글로벌 거시경제 불균형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즉 지난 10년간 글로벌 경제가 고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시장참가자들은 투자위험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고수익을 추구하였다. 느슨한 대출기준, 부적절한 리스크 관리, 복잡하고 불투명한 금융상품, 과도한 레버리지 등은 복합적으로 금융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었다. 또한 정책...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미국의 금융위기조사위원회는 보다 직접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주택시장 거품의 붕괴가 금번위기를 촉발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이러한 주택시장의 거품은 저금리, 쉽게 이용 가능한 신용, 미흡한 규제, 부실한 주택담보 등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보았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증권들이 유동화, 재유동화되어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판매됨에 따라 수 조 달러에 달하는 위험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융시스템 내에 쌓이게 되었으며 주택거품이 붕괴되자 수 천 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손실은 파생상품으로 인해 더욱 확대되었다. 이는 특히 주...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경제학계에서는 위기의 원인을 주류경제학의 문제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부 학자들은 금융·경제정책이 시장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충격을 흡수하는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정부의 사전적·예방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한다(Stiglitz). 한편 위기의 예측·예방에 실패한 원인을 주류경제학에서 이용하는 경제모형의 가정이 지나치게 단순하여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데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 예컨대 모형에서는 경제주체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하므로 ...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의 조직구조와 역할\n금융안정위원회(FSB)는 G20을 포함한 24개 국가의 금융당국(중앙은행, 재무부, 감독기구)과 12개 국제금융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Plenary), 총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및 임무 수행을 위한 4개의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s), 즉 취약성평가 상임위(Standing Committee on Assessment of Vulnerabilities, SCAV), 감독·규제...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FSB의 개혁 추진 작업과정은 G20으로부터 시작하여 G20에서 완료된다. 먼저 G20 정상들이 규제개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과제를 FSB에 부여한다. FSB는 이를 산하의 상임위원회에 맡기거나 기준제정기구들에게 요청하여 관련 정책이나 기준을 개발한다. FSB는 작업 간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을 조율하고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완료된 작업은 FSB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G20 정상회의에 제출된다.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규제개혁안이 확정된다.\n기준제정기구들 가운데 핵심적 역할...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바젤위원회(BCBS)는 산하에 정책개발그룹(Policy Development Group, PDG), 감독이 행그룹(Supervision and Implementation Group, SIG), 거시건전성그룹(Macroprudential Supervision Group, MPG), 회계전문가그룹(Accounting Experts Group, AEG) 등을 두어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정책개발그룹(PDG)은 은행의 자본, 유동성, 레버리지 규제 등 은행시스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들을 개발하고 있다. 기준이행그...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위원회(BCBS) 가입과 활동\n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2009년 3월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 개편되기 전의 금융안정포럼(FSF)에 가입하였다. 또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2009년 3월부터 바젤위원회(BCBS)에 가입하였다. FSB와 BCBS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따라가는(rule follower) 종전의 입장에서 이제는 국제적인 기준 제정(rule setter)에 직접 참여하는 책임 있는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다.\n한국은행은 FSB...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논의의 주요 내용\nG20,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위원회(BCB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논의는 주로 금번 위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함으로써 향후 위기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논의 주제들을 크게 구분해 보면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의 조기 파악,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강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 해결,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 정책대응 강화, 신흥시장국 이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n먼저 ...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평가\n가. 논의 배경\n금번 위기를 통해 얻은 교훈 중 하나는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로 발전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조기에 파악하여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G20은 FSB에 글로벌 금융안정 보장 임무를 부여하였다. FSB는 정관(Charter)에서 설립목적을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으며 임무 가운데 하나로서 취약성을 평가하고 동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감독 정책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주요 논의 내용\n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평가는 연 3~4회 정도 이루어진다. FSB가 설립된 이후 최근까지 SCAV에서 논의되어 왔던 주요 취약성들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nFSB가 설립된 2009년에는 금융위기 직후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자금공급 기능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에 따라 신용공급 제약 및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중요한 취약성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금융위기 과정에서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됨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졌다. 이로 인하여 민간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외환...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11년에도 유로재정위기가 가장 큰 취약성으로 떠올랐으며 유럽연합(EU)-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의 지원 하에 있는 2개국(아일랜드, 포르투갈)과 재정적자 규모가 큰 국가들(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의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을 특히 우려하였다. 또한 유로 지역이외의 과다채무국으로 시장불안이 파급될 리스크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n유럽중앙은행(ECB)의 유동성지원, 정상회의를 통한 제반 정책 제시 등에도 불구하고 유로재정위기가 2012년에도 여전히 중대국면에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특히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뒷받침할 ...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저금리정책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른 취약성들도 2011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일부 금융기관들이 저금리를 활용하여 부실이 우려되는 대출들의 상환을 연장(forbearance)해주거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또한 고수익을 추구하여 불투명하고 복잡하며 유동성을 파악하기 힘든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징후도 일부 포착되었다. 유로지역, 미국 등의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2011년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성장의 하방위험이 새로운 취약성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2012년에도 지속되었다.\n2012년에는 유럽은...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여타 부문별 취약성 논의\n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시장 또는 금융시스템 전반에 나타나는 취약성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특정 부문에서 출현하는 취약성도 포착하여 분석하였다.\n상업용부동산 대출 관련 리스크(2010.1월 논의)\n상업용부동산 대출이란 상업용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실행한 대출을 말하는데 논의 당시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주거용부동산 시장에 이어 상업용부동산 시장도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었다. 미국, 영국, 아일랜드에서 상업용부동산 가격이 정점대비 40%, 호주,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20% 이상 ...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상장지수펀드, 고빈도거래 관련 리스크(2011.1월 논의)\n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 ETF)와 고빈도거래(High Frequency Trading, HFT)는 2000년대 들어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FSB는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이들 혁신 금융기법이 초래할 수 있는 취약성에 대해 시장참가자 및 감독당국의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였다.\nETF란 수익률이 특정 지수(index)의 가격 움직임과 연동되도록 설계된 투자상품으로, 인덱스 펀드(index f...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레버리지(leveraged) ETF, 역(inverse) ETF에 대해서는 수익률 변동성 확대로 인한 거액 손실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또한 ETF 대상 인덱스 확대에 따른 리스크도 주목하였는데 예컨대 기초 인덱스 상품의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ETF와 해당 인덱스 상품 간 원활한 가격조정 메커니즘 작동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n또한 ETF를 활용하는 증권대여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 불안 등으로 ETF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ETF 차입자가 약속된 시점에 해당 ETF를 반환하지 못해 결제에 실패할 리스크도 ...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고빈도거래(High Frequency Trading, HFT)는 극히 짧은 시간에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정보 분석 → 거래기회 포착 → 주문·거래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알고리즘매매의 일종이다. 대규모의 주식 매수·매도 주문을 순식간에(예: 1초에 1만 번) 실행한다. HFT 투자전략은 자산 간 또는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차익을 획득하는‘차익(arbitrage) 전략’과 다른 참가자들의 주문을 일찍 입수하거나 유발시켜 이익을 획득하는‘약탈적(predatory) 전략’으로 구분된다. 논의 당시 HFT ...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안전자산 수급불균형 관련 리스크(2012.5월 논의)\n금융시장에서 자산의 안전성은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 개념이며 안전자산(safe assets)이란 낮은 신용·시장 리스크, 높은 시장유동성, 제한적인 인플레이션 리스크, 낮은 환율 리스크 및 제한적인 고유 리스크(idiosyncratic risk)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산을 지칭한다. 투자자별로 안전자산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예컨대 장기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투자자(예: 연금, 보험사)의 경우 보유자산의 시장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기 때문에 만기가 긴...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은행의 관용적 대출연장 관련 리스크(2013.6월 논의)\n‘관용적 대출연장’(forbearance)이란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된 차입자에게 은행이 기존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의무를 유예, 감면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초저금리 환경을 이용하여 은행들이 관용적 대출연장을 확대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특히 저금리, 저성장 하에서 추가적인 공공자본 투입 여력이 소진된 경우에는 은행, 감독당국, 정부 모두 관용적 대출연장에 의존하려는 유인이 증가한다. 관용적 대출연장을 통해 은행이 부실자산을 헐값매...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Ⅱ-1〉\n시스템적 리스크\nFSB·IMF·BIS는 시스템적 리스크를“금융시스템에 광범위한 혼란을 야기하고 금융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을 방해함으로써 경제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리스크”라고 정의하였다.\n시스템적 리스크에는 2가지 차원이 있다. 첫째는 시간차원(time dimension)이며 둘째는 횡단면차원(cross-sectional dimension)이다. 시간 차원에서 본 시스템적 리스크는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이다.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부도율이 낮아 리스크가 저평가되는 데다 자산가격도 상승...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Ⅱ-2〉\n시스템적 리스크 탐지를 위한 한국은행의 노력\n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식별하고 시스템적 리스크를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2003년부터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2011년 9월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새롭게 부여된 금융안정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는 금융안정보고서를 연 2회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n또한「시스템적 리스크 평가모형(Systemic Risk Assessment Model for Macroprudential Policy, SAMP)」을 2012년 하반기에 개발하였다. SA...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Ⅱ-3〉\n스왑 상장지수펀드(swap-based ETFs)의 개요\n스왑 상장지수펀드는 투자은행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하는 상품이다. 모기업인 투자은행(스왑 거래상대방)은 신용등급이 낮은 증권들(basket)을 자회사인 스폰서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투자은행은 인덱스 수익을, 스폰서기관은 담보자산(basket) 수익을 서로에게 지급하는 스왑거래를 체결한다. 스폰서기관은 이러한 스왑계약을 기반으로 일정한 인덱스 수익을 보장하는 ETF를 발행하여 지정판매사 (AP: authorized participant, 증권사)를 통하여 ...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바젤 Ⅲ\n이번 금융위기가 심각했던 것은 많은 국가에서 은행부문의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높았던데다 자본의 질적 수준이 낮았고 유동성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은행시스템은 트레이딩과 신용부문의 손실을 흡수할 수 없었다. 예를 들면 파산직전 리먼 브라더스의 BIS 기본자본비율은 약 11%수준으로 외견상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레버리지(총자산/자본)는 30배가 넘는 상황이었다. 또한 420억 달러의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 하였으나 이중 40%는 현금화가 어려운 상태였다. 위기는 급격한 디레...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가. 자본규제 강화\n자본의 양 강화\n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부문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자본규제체계를 대폭 강화하였다. 우선 은행의 손실흡수력을 높이기 위하여 규제자본을 양질의 보통주자본을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즉 기존 바젤 Ⅱ 규제는 최저자기자본 항목을 기본자본(Tier 1), 보완자본(Tier 2), 단기후순위 채무(Tier 3)로 구분하였으나 바젤 Ⅲ는 이를 보통주자본(Common Equity Tier 1), 기타기본자본(Additional Tier 1) 및 보완자본(Tier 2)으로 재구성하고 단기후순위채무...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자본의 질 강화\n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보통주를 비롯한 자본증권의 인정요건을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규제자본의 투명성과 국가 간 일관성을 제고하였다. 보통주자본은 보통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회사 소수주주지분의 일부 금액 등으로 구성된다. 특정 증권이 보통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산시 최후순위, 영구적,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불가, 재매입, 상환 또는 발행취소에 대한 기대가 없을 것 등 총 14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타기본자본은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타기본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공시 강화\n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시장참가자 및 규제당국이 은행의 자본구조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국제적 비교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자본공시기준(capital disclosure requirements)을 마련하였다. 이는 지난 금융위기 과정에서 은행 자본의 질에 대한 불투명성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는 반성에 기인한 것이다. 바젤 Ⅲ 자본공시기준은 전체 규제자본 및 공제 항목의 일관성 있는 공개라는 원칙 하에 은행들이 공통 양식에 따라 자본구조를 공표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공시활동은 연간보고서, 인터넷 웹사...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경기대응완충자본\n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들이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경기호황기에 신용공급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반면 리스크가 증가하는 불황기에는 신용공급을 급격히 축소함으로써 금융 및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은행으로 하여금 과도한 신용팽창기에 최저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완충자본을 사전에 적립토록 함으로써 신용팽창기 이후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에 대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이 과정에서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행 일정\n새로운 자본규제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하여 2019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종류별로는 보통주자본비율이 2013년 3.5%에서 매년 0.5%씩 증가하여 2015년 목표 규제수준인 4.5%에 도달하게 되며, 기본자본비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4.5%, 5.5%, 6.0%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2016년부터 위험가중자산의 0.625%를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매년 0.625%포인트씩 늘려나가 2019년 1월 1일부터는 2.5%가 적용된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자본보전완충자본과 동일한 ...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레버리지 규제 도입\n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leverage)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급격하게 디레버리징(de-leveraging)함으로써 위기를 더욱 증폭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레버리지를 지나치게 확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되었다.\n호황기에는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금융기관들이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늘릴 경우 신용이 팽창하고 자산가격이 급등하...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병행운영기간(parallel run period)을 거친 후 2018년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금융기관의 레버리지비율 공시는 2015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BCBS는 의견수렴기간 중 제시된 업계의견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2014년 초 개정 기준서를 공표하였다. 한편 레버리지비율의 정의와 규제수준에 대한 최종 조정은 2017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n레버리지비율 규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적용범위가 넓다. 예를 들어 은행지주사가 증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거액익스포저 규제 도입\n거액익스포저 규제(large exposures framework)는 또 하나의‘리스크에 기반을 두지 않은’보완 규제로서 은행 대출이 특정 차주에 편중될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바젤 자본규제 체계, 특히 내부모형법의 필요자본 산출방식은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가 고르게 분산되어 개별 거래상대방의 특이 리스크(idiosyncratic risk)는 제거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의 영업형태 등으로 인해 대출의 상당부분이 특정 차주에 편중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특이 리스크, 즉 특...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첫째, 거액익스포저 한도는 은행이 개별 거래상대방의 부실로 입을 수 있는 최대손실을 의미하며, 은행 적격자본의 일정비율로 표시된다. 논의 결과 거액익스포저 한도는 적격자본의 25%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과거 경험 등을 감안할 때 이 규모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은행이 손실을 흡수하고 생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은행 그룹 내 일부의 부실화로 인해 해당 그룹 전체가 평판리스크에 노출되고 나아가 동반 부실화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그룹 내 법인 상호 간, 즉 은행의 자·모·형제 회사에 대한 익스...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아래 〈 그림Ⅱ-6 〉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 중인「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제도와 BCBS에서 논의 중인「거액익스포저 규제(案)」을 비교한 것이다. 현행 규제와 비교할 때 규제대상 익스포저의 범위는 확대된 반면, 적격자본의 범위는 총자본에서 기본(Tier 1)자본으로 축소되면서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n한편 BCBS는 거액익스포저 규제에 거래상대방의 급격한 도산으로부터 은행을 보호한다는 본연의 미시건전성 관점 외에도 금융기관 간 연계성과 전염효과의 억제라는 거시건전성정책요소도 반영하였다.\n첫 번째...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트레이딩계정의 근본적 재검토\n2007년 금융위기로 인해 트레이딩계정의 리스크 관리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점은 트레이딩계정의 규제자본 수준이 현저히 낮아 금융위기 시 손실을 흡수하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시장리스크 규제자본 산정방식 자체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n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BCBS는 2009년 7월 발표된 바젤 2.5에 트레이딩계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바젤 2.5에서는 내부모형을 사용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가능한 최...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첫째, 트레이딩계정과 은행계정 간 경계 설정 기준을 변경하였다. BCBS는 제2차 공개협의안에서 경계설정 기준을 현행 금융회사의 거래의도 대신 규제회피행위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개정된 경계설정 방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트레이딩계정과 은행계정에 포함되어야 할 금융상품을 사전에 제시하여 트레이딩계정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금융회사가 감독당국에 경계 설정에 관한 문서를 제공하도록 감독을 강화하였다. 트레이딩계정과 은행계정 간 포지션 이동은 감독당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 한해...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섯째, 규제자본 산정에 있어 시장유동성 리스크(market liquidity risk)를 반영하였다. 현행 트레이딩계정에 대한 자본규제는 트레이딩계정의 모든 포지션이 유동적이라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 동안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급속히 위축되자 금융회사는 포지션을 당초 계획보다 장기간 보유할 수밖에 없었고 유동성 프리미엄이 급등함에 따라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BCBS는 트레이딩계정 내 모든 포지션이 유동적이라는 현행 가정을 폐기하고, 대신 ① 유동성 시계(liquidity horizon)에 의한 시...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여덟째, 내부모형의 승인 기준(model approval process)과 모델 기준(model standard process)을 강화하였다. 내부모형의 승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승인 단계를 현행 1단계에서 3단계로 확장하고, 내부모형의 승인 단위를 전체 트레이딩계정에서 개별 트레이딩 데스크로 세분화하였으며, 내부모형의 성과 측정 방법도 현행 사후검증테스트(back-testing) 한 가지에서 손익분석(profit and loss attribution)과 모델 비의존 평가(model-independent assessment t...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마.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n금융위기의 주요 교훈 중 하나는 바젤 Ⅱ 자기자본규제체계가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counterparty credit risk, CCR)를 적절히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BCBS는 규제 자본체계 내에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를 적절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들을 바젤 Ⅲ에 반영하였다.\n우선 바젤 Ⅱ의 내부모형법(IMM)에 대해서는 필요자본량의 과소 측정과 경기순응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즉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BCBS는 장외파생상품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G20 합의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거래관련「은행의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익스포저에 대한 자기자본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2013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적격(qualifying) CCP」와 거래한 장외파생상품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2%의 위험 가중치가 적용되며, 「비적격 CCP」를 통하거나 양자 간 직접 거래된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거래상대방 신용등급에 따라 20~150%의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즉 적격 CCP와 거래할 ...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바. 유동성 규제 도입\n2007년 중반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은행의 유동성 위기 관리능력의 취약성을 드러낸 계기가 되었다. 위기 이전까지 많은 은행들이 단기 자금조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던 데다 비상시 처분 가능한 유동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위기 초기에 많은 은행들이 양호한 수준의 자본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경색 국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었다. 또한 보유한 자산도 시장의 유동성이 고갈되면서 처분하지 못하거나 처분한다 하더라도 헐값으로 매각(fire sale)함으로써 큰...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유동성 커버리지비율\n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2010년 12월에 은행의 유동성리스크 관리 행태를 개선하여 단기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LCR) 규제 초안을 발표하였다. LCR 규제의 핵심은 감독당국이 설정한 극심한 유동성 스트레스 시나리오에서 은행이 30일간 지속되는 자금유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LCR 규제 초안 발표 이후 2년간 동 규제가 은행의 자금조달여건 및 영업행태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현금유입액은 은행이 30일 이내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자금유입 규모로서 30일 이내 만기 도래하는 대출 등의 익스포저에 현금유입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대체로 금융기관 및 중앙은행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현금유입비율을, 만기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만기가 없는 비만기성 대출에 대해서는 낮은 현금유입비율을 적용한다.\n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규제가 자본 등 여타 규제와 다른 점 가운데 하나는 위기 상황에서 은행이 고유동성자산을 사용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이 LCR 최저기준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순안정자금조달비율\n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들의 자금 조달 및 운용 구조를 보다 안정적인 형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NSFR)을 도입하였다. NSFR은 은행이 단기간 내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으로 운용할 경우에는 이를 안정적인 자금으로 조달하도록 요구하는 규제비율이다. LCR이 단기간의 유동성 위기에 대응한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지표라면 NSFR은 보다 장기적 측면에서 은행 자산·부채 구조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표로서 LCR과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각 자산 항목의 유동성 가치는 운용 만기와 자산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만기가 짧은 자산일수록 유동성 가치가 큰 것으로 인식하며 대출자산보다는 증권과 같은 시장성 자산에 높은 유동성 가치를 인정한다. 예를 들어 잔존만기가 1년 이상인 대출자산에는 가장 높은 100%의 RSF factor를, 유동성이 가장 높은 현금과 언제든 필요시 인출이 가능한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금 등에는 0%의 RSF factor를 적용한다. 시장성 자산의 경우 LCR 규제에서 명시한 할인율(haircuts)을 감안하여 가장 낮은 할인율이 ...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n가. 논의 배경\n글로벌 금융위기가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에서 촉발되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SIFI)이 부실화되거나 도산할 경우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정부 등 정책당국은 이러한 충격을 줄이고 금융시스템을 복원하고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실화된 SIFI를 회생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흔히‘대마불사’(t...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사 규제 방안\nG20 정상들은 2011년 11월 G-SIBs 규제체계를 승인하면서, 우선 은행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된 SIFI 규제체계 수립을 은행 이외의 권역으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FSB와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에 보험사에 대한 SIFI 규제체계, 즉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사(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G-SIIs)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IAIS는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 및 이에 대한 정책수단들을 제시한 ...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러나 지표방식은 개별 보험사의 특정 위험 활동을 포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부문별 접근방식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였다. 사업부문별 접근방식이란 개별 보험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통적 보험업, 준전통적 보험업, 비전통적 보험업, 비보험 금융활동, 비보험 산업활동 등으로 구분한 후 각 활동에 위험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산출된 점수는 감독적 판단 및 검증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보로 활용된다.\n한편 상기 방법들을 활용하여 선정된 G-SIIs가 실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지 여부는 지표기준...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효과적인 정리체계\n금융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정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특히 부실 SIFI를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공적 지원 없이, 그리고 금융시스템에 초래되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리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효과적인 정리 방안의 수립·공표는 거대하고 복잡한 글로벌 대형은행들도 리스크 관리 등 경영에 실패하면 언제든지 파산하여 정리될 수 있으며, 정부도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구제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시장참가자들에게 심어줌으로써 SIFI의 도덕...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우선 핵심속성의 적용 범위를 보면, 부실화된 SIFI에 대한 정리체계는 SIFI 지주회사는 물론 SIFI의 해외지점 등도 포함해야 한다. 특히 정리당국은 모든 G-SIFI에 대해서 회생 및 정리 계획(recovery and resolution plan, RRP)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정리가능성을 평가하며 관련 기관들과 협력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각국은 정리체계 내에서 금융기관을 정리할 책임을 맡은 정리당국(resolution authority)을 지정해야 한다. 정리당국이 복수인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임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정리대상 SIFI의 자금조달에 관해서는 각국이 법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정리당국이 SIFI를 정리함에 있어 공적자금에 의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리당국은 정리대상 기관의 필수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 공적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주주와 무담보 채권자들에게 SIFI의 손실을 분담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리대상 SIFI의 인수·합병에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민간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예금보험이나 정리기금을 설립하여 활용해야 한다.\n국가 간 협력을 위한 법적 체계와 관련하여 정리...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각국은 모든 G-SIFIs에 대해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회생 및 정리 계획」(Recovery and Resolution Plan, RRP)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 회생계획은 해당 금융기관들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생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대책 등을 포함해야 하며, 정리계획은 정리당국이 정리권한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정리 전략과 운영계획을 담고 있어야 한다. 감독당국과 정리당국은 금융기관들이 RRP를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해당 기관의 사업이나 구조에 큰 변화가 있을 때 갱신하...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SIFI 감독 강화\n금번 금융위기 이후 G20 정상들과 FSB는 비록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정리체계 개선 등 규제정책 변화가 SIFI의 도산 가능성을 줄이고 SIFI가 도산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SIFI에 대한 감독강화가 긴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행태와 규제자본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여 자본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정도로 적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조...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그림자금융 규제\n가. 논의 배경\n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이란 은행이 아닌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복수의 기관들과 연계하여 은행과 같은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단기금융시장펀드(Money Market Fund, MMF)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ABCP) 콘듀잇(conduit)에 투자하고 ABCP 콘듀잇은 주택담보대출기관에 투자하여 주택담보대출기관이 최종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려는 차입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것...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주요 논의 내용\n그림자금융 시스템 정의\n금융안정위원회(FSB)는 그림자금융 시스템을 광의와 협의 두 가지로 정의하였다. 먼저 광의로는 그림자금융 시스템을‘통상적인 은행시스템 밖의 기관 및 활동을 통하여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하였다. 이 경우 신용을 직접 공급하거나 신용중개를 지원하는 기관 및 활동만을 포함하며, 단순 주식 및 외환거래는 제외된다. 단일기관이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은행을 포함한 복수의 기관들이 연계되어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한다. 광의의 정의를 사용하면 금융환경 변...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림자금융 시스템 모니터링 체계\n금융안정위원회(FSB)는 그림자금융 시스템이 국가별로 다양하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유일한 모니터링 방법은 없다고 판단하고 감독당국이 다음과 같은 7가지 원칙을 감안하여 모니터링 세부지침을 개발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n첫째, 감독당국은 금융시스템에 미칠 리스크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그림자금융 모니터링 체계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해야 한다. 셋째, 관계당국은 모니터링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림자금융 시스템 규제강화 방안\n그림자금융 시스템이 다양한 기관과 활동을 포함하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규제방안 보다는 영업행태, 리스크 특징 및 시스템적 리스크 기여도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당국은 규제강화방안 수립 및 이행에 있어 다음의 원칙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규제수단은 그림자금융 시스템이 초래하는 외부성과 리스크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어야 하며, 잠재적 효과 및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발생가능성에도 유념해야 한다. 둘째, 규제는 그림자금융이 금융시스템에 초래하는 리스크에 ...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안 )\n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그림자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은행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부문에 대하여 정책 권고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첫째 부문은 규제목적의 연결 기준(consolidation rule) 검토이다. 그림자금융 시스템과의 상호연결을 포함하여 은행의 모든 업무가 건전성 체계 내에서 적절히 파악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부문은 단일 기관에 대한 은행 익스포저를 측정하고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은행들이 그림자금융 기관에 대한 투자규모를 조사하고 ...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MMF 규제안 )\n단기금융시장펀드(MMF)는 대표적인 그림자금융 기관으로서 전세계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Scheme, CIS) 자산의 20%에 달하는 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MMF는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대량인출사태 등으로 인해 취약성이 부각되었고 위기전염의 경로로 작용함으로써 그림자금융 규제논의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n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는 2012년 4월 MMF...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여타 그림자금융 기관 규제 )\n세 번째 실무작업반은 여타 그림자금융 부문을 5가지 경제적 기능에 따라 정의한 후 각 기능별로 해당 금융기관을 분류하고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한편, FSB 회원국 당국 간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FSB는 2014년 중 완료를 목표로 정보공유를 위한 상세 절차를 개발 중에 있으며, 2015년 중 동료평가를 통해 추가 정책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n( 자산유동화 규제 )\n자산유동화(securitisation) 시장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증권대여 및 환매조건부거래 규제 )\n증권대여 및 환매조건부거래(repurchase agreement transaction, Repo)시장은 증권대여자가 증권을 대여하고 수취한 현금 담보를 MMF 등 투자기구에 재투자함으로써 추가이익을 획득하고, 증권차입자는 차입한 증권을 공매도 포지션 커버, 재담보 제공, 파생상품차익거래 등에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등 전반적으로 복잡하고 고위험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금융시스템 내 만기 및 유동성 변환, 레버리지 확대 등을 유발함으로써 시스템적 리스크를 축적하는 역할을 하...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Ⅱ-9〉\n그림자금융의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논의\n그림자금융이 금융불안을 초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들이 있다. 먼저 담보 증거금(collateral margin)과 시가평가(mark-to-market revaluation)에 기초한 단기 담보부 자금조달이 금융시스템의 경기순응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림자금융 시스템의 일부인 담보부 자금조달을 통한 레버리지는 경기순응성이 높다는 것이다(Adrian ＆ Shin). 예를 들어 경기가 좋아지면 담보자산가치가 상승하여 더 많은 돈을 차입할 수 있게 됨에...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Ⅱ-10〉\nFSB의 글로벌 그림자금융 모니터링 결과(2013.11월)\n금융안정위원회(FSB)는 그림자금융 부문의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2011년 10월 이후 매년 글로벌 그림자금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11월에 발표된 제3차 그림자금융 모니터링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조사대상) \n주요 2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2012년말 현재「자금순환통계」상의‘기타 금융중개기관’(은행, 보험 및 연금, 중앙은행, 공적금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의 자산을 그림자금융에 대한 대용지표로 삼았...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n가. 논의 배경\n비우량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 loan) 부실로 촉발된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장외파생상품(OTC derivatives)은 위기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위기 이전 투자은행들과 헤지펀드들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발행된 신용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하였다. 글로벌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모는 명목액 기준으로 1998년 말 80조 달러에서 급성장하여 위기 발생직전인 2008년 6월말에는 673조 달...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주요 논의 내용\nG20 합의내용 이행을 위해 금융안정위원회는 지급결제제도위원회(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CPSS),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등의 기준제정기구들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한 후 21개의 권고사항이 담긴「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보고서」를 2010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하였다. G20 정상들은 개혁안을 승인하였으며 이후 개혁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FSB에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FSB는 세부 개혁작업을 추진하는 가...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거래소 및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한 거래 활성화\n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exchange)나 전자거래플랫폼(electronic trading platforms)을 통해 거래되어야 한다. 장외파생상품이 거래소, 전자거래플랫폼 등 조직화된 채널을 통해 거래되면 거래의 효율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즉 고객은 거래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호가(price quote) 등 사전거래주문정보를 여러 중개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입수하여 거래를 선택할 수 있고(pre-trade transparency), 거래...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중앙청산소를 통한 청산 활성화\n장외파생상품은 양자 간의 거래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거래방식은 거래상대방리스크가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G20는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들이 의무적으로 CCP를 통해서 청산되도록 요청하였고 이는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nCCP를 통한 청산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크게 축소시킬 수 있다. CCP가 모든 거래의 당사자로 개입하여 원거래의 매수자에게는 매도자, 매도자에게는 매수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결제의 이행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을 유도하고 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리스크 및 유동성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BCBS는 은행에 대한 자본 및 증거금 규제를 강화하였다. 종전에는 은행의 CCP에 대한 익스포저에 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규제자본 적립 의무가 없었지만, 바젤 Ⅲ 자본규제에 따라 CCP 익스포저에 대한 규제자본 적립이 의무화되었고 적격 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규제자본 적립 의무가 크게 강화되었다. 또한 적격 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거래정보저장소 앞 보고\n시장의 투명성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청산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내용을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 TR) 앞으로 보고해야 한다. 거래정보저장소는 거래정보를 수집·보관하고 감독당국, 시장참가자들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012년 CPSS와 IOSCO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거래정보 보고양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보고 및 집계 요건」에 대한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거래정보저장소 앞 최소 보고요건, 거래정보의 접근 및...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국가별 개혁 이행 현황\nG20의 요청에 따라 FSB는 각국의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014년 4월에 발표된「제7차 이행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FSB 회원국 과반수가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완료하는 등 국가별 개혁 이행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개혁 과제별로 살펴보면, 거래정보저장소 앞 보고 관련 국가별 규정 마련 작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2014년 4월 현재 24개 FSB 회원국가들 중 20개국이 관련 규정 도입을 완료하였다. CCP를 통한 중앙청산의 경우...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6. 거시건전성정책체계 수립\n가. 논의 배경\n금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이 새롭게 주목을 받았다. 이는 거시건전성정책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그동안 간과‘( a missing pillar’)되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정책체계(policy framework)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확산되었다. 이는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점적으로 감독하는 미시건전성정책만으로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완화시키기 어렵다는 반성에 기인한다....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주요 논의 내용\nFSB·IMF·BIS 공동보고서의 주요 논의 내용은 거시건전성정책 정의, 시스템적 리스크 식별과 모니터링, 거시건전성정책수단, 제도수립과 정책공조, 국제적 일관성의 5가지로 구분된다. 이 보고서는 모든 국가에 적합한 특정 거시건전성정책체계는 없다고 판단하고 대신 효과적인 정책체계 개발에 있어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n거시건전성정책 정의\n거시건전성정책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가 핵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는 목적이다. 거시건전성...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시스템적 리스크 식별 및 모니터링\n선제적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강력한 분석수단을 개발 중이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특히 시스템적 리스크와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한 상태이다. 현재 분석수단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이 진행 중이다. 먼저 시의적절한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시스템적 리스크 지표가 시간 및 횡단면 차원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표는 불균형, 취약성의 완만한 누적을 포...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거시건전성정책수단\n거시건전성정책수단의 최적 선택과 규제수준 조정(calibration)을 위해 널리 합의된, 종합적인 이론체계는 아직 없으나 보편적인 정책수단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고 자산가격 상승 및 하락 진폭을 완화시키는 수단이다. 예를 들면 동태적 완충자본, 동태적 충당금적립, 주택담보인정비율(loan-to-value ratio, LTV), 총부채상환비율(debt-to-income ratio, DTI) 등이다. 둘째, 레버리지, 만기불일치와 관련된 핵심적인 시스템적 리스크 증폭 문제를 해결하는 수...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시간차원의 시스템적 리스크(time-dimension of systemic risk)는 금융시스템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의미한다. 즉 리스크가 저평가되는 호황기에는 금융기관들이 부채를 통해 자금을 끌어다 위험하지만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많이 투자하며 이로 인하여 경기는 더욱 과열된다. 반면 불황기에는 리스크가 높아져 그동안 크게 늘린 자산들이 부실화되고 이에 따라 신용공급이 위축되면서 불황이 더욱 심해진다. 금융기관의 행태가 경기진폭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바젤 Ⅲ 체계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레버리지비율,...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도수립과 정책공조\n거시건전성정책을 위한 제도(institutional arrangements)는 시스템적 리스크의 효과적인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명확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둘째 목표에 맞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당국에 유인과 수단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정책결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정책분야간에 효과적인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책 당국 간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추가적인 목표(예: 위기관리, 금융부문 발전)를...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국제적 일관성\n글로벌 자본시장의 통합 정도가 높아짐으로써 위기의 전염 및 규제차익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거시건전성정책의 다자간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시건전성정책과 관련하여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로벌 금융안정의 위협요인과 적절한 정책대응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각국 거시건전성정책체계의 상호일관성을 높이는 조치도 긴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글로벌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국 거시건전성정책체계의 국제적 일...
TDF0140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	한국은행	20,140,626	2022121914355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향후 과제\nFSB·IMF·BIS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시스템적 리스크를 식별하는 것이다. 연구가 초기단계여서 아직 이에 대한 일반적인 패러다임(paradigm)이 없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새로 도입된 거시건전성정책수단들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적용해보고 실제 성과를 예상했던 결과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국가들이 거시건전성정책 수행 경험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므로 최근에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운영경험을 축적·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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