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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34005	실질이자율 비정상 추세의 검정, 추정 및 동태분석(김윤영)	한국은행	20,160,33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외환위기 전․후 사후적 실질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의 〈Figure 1〉을 보면 추세 면에서 부분적으로 양자 간의 유사성이 발견된다.\n다음으로 사후적 실질이자율 및 인플레이션으로 이루어진 VAR 모형을 이용 하여 사후적 실질이자율이 동태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지 여부를 VAR(3)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식별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는 Koop, Pesaran and Potter(1996)와 Pesaran and Shin(1998)의 일반화된 충격반응 분석 결과 아래 〈Figure 2〉에서 보듯 외환위기 이후 특...
TDF034005	실질이자율 비정상 추세의 검정, 추정 및 동태분석(김윤영)	한국은행	20,160,33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를 바탕으로 Johansen 공적분 검정 결과, 아래 〈Table 4〉에서 보듯 외환위기 이후 Trace 통계량과 Max-Eigen 통계량 기준으로 ‘공적분 벡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1% 유의수준에서 기각하는 반면 ‘공적분 벡터가 1개’라 는 귀무가설은 기각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Max-Eigen 통계량 기준으로 ‘공적분 벡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1% 유의수준에서 기각할 수 없는 반면 ‘공적분 벡터가 1개’라는 귀무가설은 기각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 Trace ...
TDF034005	실질이자율 비정상 추세의 검정, 추정 및 동태분석(김윤영)	한국은행	20,160,33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러한 추정계수를 바탕으로 식(19)에서 정의되는 명목 이자율 추세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인플레이션추세 및 실질 이자율추세의 합으로 추정되었다.\n인플레이션추세 및 실질 이자율추세를 나타낸 아래 〈Figure 4〉를 보면 실질 이자율 추세는 글로벌 금융위기(2007-2008년) 기간 중 급등한 이후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추세는 2011-2012년 중 상승 후 역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n먼저 명목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명목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과 인플레이션 추세로 구성된 VAR(3) 모형에서 일반화...
TDF034005	실질이자율 비정상 추세의 검정, 추정 및 동태분석(김윤영)	한국은행	20,160,33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음으로 통화정책이 실질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콜금리 (무담보 은행간 1일물) 와 실질 이자율과 인플레이션 추세로 구성된 VAR(3) 모형에서 일반화된 충격반응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래 〈Figure 6〉과 같이 콜금리 인상 충격 후 2년여 동안 실질 이자율 추세의 상승 충격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콜금리 인상 충격은 인플레이션 추세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동 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위의 분석결과 명목 금리가 인플레이션 충격에 유의하게 반응하지도 않으며 (〈Figure 5〉 참조), 콜금...
TDF034005	실질이자율 비정상 추세의 검정, 추정 및 동태분석(김윤영)	한국은행	20,160,33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인플레이션 충격이 실질산업생산을 하락시킨다는 이와 같은 추정결과는 인플레이션에 주로 공급충격이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 한편 공급충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는 통화정책으로 적극 대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다수이다.\n이러한 결과는 종합적으로 (i) 콜금리 상승 충격은 실질이자율 추세를 상승 시키고 (ii) 다시 실질 산업생산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역으로 콜금리 하락 충격은 실질이자율 추세를 하락시키고 다시 실질 산업생산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예상된다.\n마지막으로 위의 추정결과의 강건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명목 이자...
TDF034005	실질이자율 비정상 추세의 검정, 추정 및 동태분석(김윤영)	한국은행	20,160,33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V. 결론 및 시사점\n본고는 실질 이자율의 추정과 안정성(stationarity)의 검정에 대한 기존 접근이 ‘사후적 실질 이자율의 인플레이션과의 내생성(endogeneity)’, ‘공적분 여부가 반드시 실질이자율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 한계를 지닌 것을 고려하여, 명목이자율에 인플레이션 충격과 독립적인 실질이자율 추세가 존재하는지 검정하고 이를 추정하였다.\n이를 위하여 Kim(2014)의 방법론을 따랐는데 Kim(2014)는 자산가격이 I(1)인 경우, 발산하는 즉 I(d, d〉1)의 합리적 버블과 달리 I(...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머리말\n본 논문은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생산성을 추정하는 새로운 실험적 분석 방법을 통해 현재 한국 은행산업의 핵심능력에 대해 진단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작은 시도이다. 소비 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의 기능과 아울러, 은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은 보다 생산적인 기업을 선별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해주는 것이다. 은행의 이러한 핵심기능이 제대로 수행되면 경제 내에 축적된 자본들이 생산성이 보다 높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자본의 생산성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자본축적이 더욱 촉진되...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라마다 은행이 기업 평가를 통해 생산적인 기업을 가려내거나 찾아내어 이들에게 효율적으로 자본이 공급되도록 하는 능력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 나라에 따라서 은행의 이러한 핵심능력이 부족하면 은행은 성장의 엔진이 되기보다 오히려 금융위기의 촉매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과연 우리나라 은행들의 핵심능력, 즉 생산적인 기업을 가려내는 능력이 점점 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줄고 있는지 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가계대출 부실 문제가 경제의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부실기업들이 늘어나는 징후가 ...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 은행 생산성 지표의 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은행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계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은행산업의 부가가치를 측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에는 몇 가지 강한 가정 하에 기본적으로 수입 이자와 지출이자의 차이에 입각하여 생산 측면에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전통적 방법에 따른 은행 부가가치 추정은 여러 가지 장점과 함께 단점도 갖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왔다(Basu, Inklaar and Wang (2011) 참조). 이러한 전통적 방법에 따라 생산측면에서 추정된 은행 부가가치...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생산측면에서 측정하는 전통적 은행 부가가치 측도의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본 논문에서는 Kim and Hong(2015)이 미국 은행산업 생산성을 계산하기 위해 이용한 방법과 같이, 분배 부가가치 측면에서 은행 부가가치를 계산한다. 본 논문은 개별 은행들의 재무제표의 풍부한 정보를 이용하여, 분배 측면에서 은행 부가가치를 계산함으로써 생산측면에서 계산할 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시도한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따라, 주어진 기간 동안 생산주체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의 총합(즉, ‘그 생산주체에 의해 새로 ...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생산에 기여한 주체들에게 분배되는 이자소득, 임금소득 및 이윤 등의 합으로 계산되는 분배부가가치는 음의 부가가치를 이윤 항목을 통해서 바로 반영을 할 수 있다. 분배 부가가치 측도를 이용하면 어떤 기업이 첫 기에 만든 중간재 또는 자본재가 다음 기에 생산에 투입되었으나 아무 생산도 못하고 중간재 또는 자본재만 소모된 생산 실패의 경우, 다음 기에 증발한 중간재 또는 자본재 만큼의 가치가 ‘음의 부가가치’로 이윤항목을 통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다. 은행의 분배부가가치도 대출에 따른 양의 이자수입 뿐만 아니라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에...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렇게 실제 부가가치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계산된 은행의 분배부가가치는 은행이 보다 생산적인 기업을 선별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해주는 그 핵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 주는 주요한 척도 역할을 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은행이 그 핵심기능이 부족하여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에게 많은 자본을 공급해 주게 되면 결국 부실 대출로 이어지고 이것이 이 은행의 분배부가가치 하락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어떤 다른 은행은 그 핵심기능이 뛰어나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에만 대출을 해주게 되면 부실...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분배 측면의 은행산업 부가가치 계산을 위해서는 은행산업을 이루는 개별은행들의 미시적 재무제표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1997년 외환금융위기와 2008년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를 포함하는 1991년~2013년의 기간 동안의 우리나라 은행들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이용해 개별은행들이 분배 측면에서 얼마의 부가가치를 생산해왔는지를 계산하고 이에 입각해 은행산업 전체의 부가가치 추이를 계산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 은행산업이 GDP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해 왔는지, 그 기여도가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는지,...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991년~2013년 기간의 한국 은행산업의 분배부가가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 현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합한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부가가치는 GDP대비 1.6% 정도이며, 이는 1990년대 초의 부가가치 수준보다도 약간 낮은 수준이다. 둘째, 은행산업 부가가치는 커다란 변동성(fluctuation)을 보여 왔다. 우리나라 은행산업 부가가치(GDP 대비)가 1997년 말 외환위기 때에는 1.0% 미만으로 떨어진 후 2000년대 중반 2.6% 수준까지 잠시 올라갔지만, 2008년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본 논문은 한국 은행산업의 분배 부가가치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논문의 핵심주제인 한국 은행산업의 생산성, 한국은행 산업의 실력을 추정한다. 특히 우리는 개별은행들의 미시적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한국 은행산업이 주어진 노동과 자본의 투입 하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배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지를 측정하는 은행 생산성 지표를 이용하여 은행산업 생산성을 분석한다.\n이 은행 생산성 지표를 이용해 1991년~2013년 기간의 한국 은행산업의 생산성을 측정해 보면 한국 은행산업에 대해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201...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본 논문은 우리나라 은행생산성 추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행 생산성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도 시도한다. 이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행생산성 변동, 특히 1997~1998년, 2003년, 2008년~2010년 생산성 급락을 발생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부실채권에 대한 비용처리로 판단된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생산성이 단기적으로는 높은 변동성을 보임과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20여 년간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은행산업이 지난 20년간 생산적인 기업을 선별하...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본 연구 이전에 한국 은행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은행의 효율성을 추정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다. 현정재·이영훈·이강오(2010)와 정형권·조성욱(2009) 등은 어떠한 함수형태도 가정할 필요 없는 비모수적 추정법인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사용하여 은행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박정수·조은영·김선옥(2011)과 이영수·이민환(2007) 등은 생산함수의 형태를 가정한 모수적 추정법인 확률적 경계모형(stochastic frontier model)을 사용하여 은행의 효...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거시경제학 분석의 핵심개념들인 '부가가치‘와 ‘생산성’의 개념에 입각한 우리 은행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 및 그 요소생산성에 대한 분석은 아직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은행의 분배부가가치를 측정한 뒤 투입생산 요소 대비 부가가치를 측정하고 경제학의 전통적인 생산성(productivity) 개념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 및 그 생산성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근희(1998)를 예외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은행산업의 부가가치, 특히 분배 측면에서 계산된 부가가치를 효율성 계...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I. 데이터\n본 논문은 분배 측면에서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를 추정하고 생산성을 계산하기 위해 199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은행들의 재무제표를 이용한다. 은행들의 재무제표 정보는 NICE신용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KISVALUE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었다. KISVALUE 프로그램에는 1991년 이전 재무정보도 있지만, 1991년 이전의 경우 누락된 재무정보가 많아 분석대상을 1991년 이후로 한정한다.또한 본 논문은 매년 은행산업의 부가가치 추이를 평가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시점 간 부가가치를 비교하기 위해 매년 부가가치...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두 번째 그룹에는 1991년 이후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은행들에 인수·합병되었던 모든 은행들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동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한국주택은행, 동남은행, 충청은행, 보람은행, 서울은행, 동화은행, 조흥은행, 충북은행, 강원은행, 한국상업은행, 한일은행, 평화은행, 한빛은행, 한미은행, 경기은행, 제일은행이 해당된다. 1991~2013년에 많은 은행들 간 인수·합병이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어떤 은행이 다른 은행을 인수·합병한 경우, 부가가치 혹은 생산성을 측정함에 있어 인수․합병 전과 후의 은행을 같은 은행으로...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II.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n본 장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를 추정한다. 특히 은행의 금융중개 서비스의 실제 가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은행의 부가가치를 분배 측면에서 추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를 적용하여 한국 은행산업의 분배부가가치를 추정한다.\n1. 은행의 분배부가가치 계산 방법\n은행을 포함하여 어떤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통해 창출한 부가가치(즉, ‘그 생산주체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와 ‘과거에 만들어진, 그러나 그 가치가 아직 다 실현되어 소비...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여러 경제주체들에게 분배된 분배국민소득에 은행이 갖고 있는 기계, 건물 같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통상적인 감가상각’(즉, 현행 측도에서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해 ‘자산 크기의 몇 %’ 식으로 사용하는 통상적인 근사치)을 더하여 은행의 분배부가가치를 약간 달리 계산할 수도 있다. 은행 유무형자산의 ‘통상적인 감가상각’은 실제 전체 은행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아 이를 은행 부가가치 계산 시 더하는 것과 빼는 것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 어느 방식으로 계산한 것을 보고하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단,...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 은행산업의 분배부가가치를 구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중 중요한 항목들은 대부분 KISVALUE로부터 용이하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은행산업 부가가치 계산에 있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지만 KISVALUE의 재무제표에 누락되거나 충분히 자세하게 작성되지 않은 항목들이 존재하는데 이 경우 적절한 추정근사치를 구하여 이용하였다. 첫째, 특정 연도의 특정 은행에 대해 세금총액과 감가상각비총액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별도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 총 442개 표본 중 감가강각비 총액 항목이 0인 표본이...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둘째, 하나은행 A의 경우 대차대조표에 1997년도 ‘순 유무형자산’, ‘총 무형자산’ 및 ‘무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은행산업 부가가치 총합의 시계열 추이에 있어서는 한 은행의 자본소득 누락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개별은행들의 생산성과 효율성 계산에 있어서는 생산요소로 투입되는 유무형자산 항목의 누락이 계산결과를 일정부분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997년 하나은행 A의 ‘순 유무형자산’ 및 ‘순 무형자산’ 항목의 누락된 부분을 다음의 수식에 따라 외삽하여 사...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한국 은행산업의 분배부가가치 추이\n위와 같은 방식으로, 본 논문은 1991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개별은행들 각각의 분배부가가치를 먼저 계산하고 이를 합한 은행산업 전체의 부가가치를 계산하였다. 그 시계열 추이는 〈Figure 2〉와 같다.\n그 주요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년간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1990년대의 평균에 비해 2000년대의 평균이 훨씬 높다. 한국경제의 성장에 따라 은행산업의 부가가치도 추세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n둘째, 은행산...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은행산업의 경제 내 기여도를 보기 위하여 은행 산업의 부가가치가 전체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시계열 추이로 나타내면 〈Figure 3〉과 같다. 여기서 GDP는 한국은행이 추계한 GDP를 이용하였다. 이로부터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은행산업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년간 거의 상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1990년대 초 약1.6%~2.1% 정도였던 은행산업 부가가치의 GDP 대비 비중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하락했다가 최근 5~6년간 다시 1.6%~2.0% 수준에서 머물...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둘째, 지난 20년간 GDP 대비 은행산업 부가가치는 높은 변동성을 보여 왔다고 보여진다. 1990년대 초 1.6~2.1% 수준이던 GDP 대비 은행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외환위기가 일어난 1997년에 1.0% 미만으로, 1998년에는 음(-)의 값으로까지 떨어졌다. 2000년대 중반 그 비중이 2.6% 수준까지 잠시 올라갔지만 2008년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1.6~2.0%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은행산업의 변동성이 다른 산업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n1991년부터 2013년까지 20년간 ...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전통적 계산방식에 따른 부가가치 추이\n기존에 주로 이용되어온 전통적 방식에 따른 은행산업의 부가가치 계산에서는 금융중개서비스와 실제서비스를 더한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금융중개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대출에 대한 수입이자에서 예금에 대한 지급 이자를 차감한 값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이자 수입에 의해서 결정되는 ‘금융중개서비스’는 ‘원금손실을 발생시키는 대출’ 에 대한 서비스의 가치를 과대계상할 가능성이 높다.", "context_id":...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제 전통적 방식에 따라 계산한 은행의 부가가치와 분배부가가치의 시계열 추이를 나타내면 〈Figure 4〉와 같다.\n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전통적 방식에 따라 계산된 부가가치는 커다란 변동 없이 계속 상승세를 보임을 알 수 있다. 1991년부터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 전통적 방식의 부가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의 영향이 가장 심했던 1998년에도 부가가치가 양(+)의 값을 가짐은 물론 1997년에 비해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 1998년 당시,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엄청난 규모의 부실채권이 발...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일반적으로 은행이 대출을 할 때 위험을 많이 부담할수록 예대마진은 그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만큼 커진다. 그러나 이렇게 위험을 더 많이 부담함으로써 늘어난 예대마진을 순수하게 은행이 창출한 부가가치로 보기는 어렵다. 은행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늘어난 위험’만큼을 비용으로 지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평상시 은행은 위험에 따른 비용을 대손충당금 형태로 계상하고 부가가치 계산 시 그만큼을 차감해야 한다.\n은행들이 대출 시 고수익을 위하여 부담하는 위험을 증가시키고 이에 대비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는 경우, 고위...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한국은행산업의 생산성 추정\nIII장에서 제시한 은행산업의 분배부가가치를 이용하여 본 장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 주제인 한국 은행산업의 생산성, 즉 한국 은행산업이 주어진 노동과 자본의 투입 하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한국 은행산업에 대하여 ‘분배 부가가치를 산출물, 노동과 자본을 투입물로 할 때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에 해당하는 은행생산성 지표의 추이를 구하고 이를 통해 한국 은행산업의 현 좌표를 진단해본다.\n1. 은행생산성 지...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우리나라 은행들의 재무제표 데이터를 이용해 구한 1991년부터 2013년까지KH 은행생산성 지표의 시계열 추이는 〈Figure 5〉과 같다.\n〈Figure 5〉에서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1991~2013년을 관통하여 보면 놀랍게도 한국 은행산업의 생산성이 거의 향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KH 은행생산성 지표는 1991년 1.73이었고 1991~2013년 중 절반 이상의 기간은 1.7 이하의 낮은 생산성을 보였으며, 2000년대 중후반 생산성이 잠시 2.7까지 증가했지만2 013년 다시 1.7을 기록하여 1991년의 수준으로 ...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주요 개별은행들의 은행 생산성도 2013년의 경우 신한은행 1.99, 하나은행 1.83, 국민은행 1.57, 우리은행 1.23 등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주요 은행들의 생산성 지표 값들을 통해 볼 때, 은행의 핵심능력을 배양하고 독창적인 금융상품이나 선도적 아이디어들을 창출함을 통해 해외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만큼 높은 수준의 은행 생산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은행이 아쉽게도 아직 하나도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n또한, 지난 20년간 한국 은행산업의 생산성은 변동폭 ...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은행 생산성 지표를 계산할 때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추정된 은행 생산성 값이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위에서 논의한 생산성 추세는 일반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노동소득분배율로 어떤 값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KH 생산성 지표 값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는 앞에서 KH 은행생산성 지표 계산 시 OECD의 한국 금융 및 서비스 부문(Financial and Business Services Sector)의 노동소득분배율을 이용하였는데, 이 노동소득분배율...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전통적 방법에 따른 부가가치를 이용한 생산성 지표와의 비교\n우리가 이용한 KH 은행 생산성 지표는 은행 부가가치 계산 시 분배 부가가치를 생산성 계산에 이용한다. 이제 본 논문은 전통적 방식으로 생산측면에서 금융중개서비스를 추정하여 구하는 은행 부가가치를 계산한 뒤 이를 산출물로하여 계산한 생산성을 계산하고 이를 우리의 은행 생산성 지표와 비교한다.\n〈Figure 7〉은 Yt 전통적 방식으로 계산한 부가가치를 넣어 계산한 TFP인 ‘전통적 은행 부가가치에 따른 생산성 지표’의 추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전통적 은행 부가가...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 부실채권과 은행생산성\n앞 장에서 우리는 한국 은행산업의 생산성 평가를 통해 한국은행산업의 현재 위치를 진단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생산성이 2013년 현재 1991년 수준에 머물고 있음과 커다란 단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은행산업 생산성이 단기적으로 큰 변동을 보이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정체된 모습을 보이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n생산성은 부가가치, 노동과 자본 투입에 의해 결정되는데, 우리 은행산업의 경우 이 중 생산성 변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소는 분배 부가가치 변동이...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부가가치의 연간 변화량을 분해한 〈Figure 8〉을 보면 부가가치의 연간 변화량의 상당 부분을 당기순이익 변화량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자본소득 변화량과 노동소득 변화량은 대체로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7년 이후, 부가가치 연간 변화량의 대부분 혹은 상당부분이 당기순이익 변화량에서 오므로 부가가치 추이와 당기순이익 추이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더 나아가, 자본소득 변화량과 노동소득 변화량이 적음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 및 자본 등의 투입물의 변화는 적으므로 부가가치 추이는 다시 KH ...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위 〈Figure 9〉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은행 생산성의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분배부가가치의 변동(특히 1997~1998년, 2003년, 2008년~2009년의 분배 부가가치의 급락)에 있어서 부실 대출에 따른 손실이 결정적 역할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1997~1998년, 2003년, 2008년~2009년의 분배 부가가치의 급락에 있어서 부실대출에 따른 ‘순 대출채권 평가 및 처분손실’의 급증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1998년의 분배부가가치 급락의 경우, ‘순 대출채권 평가 및 처분손실’의 급...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상의 논의는 한국 은행산업 생산성 장기 정체의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 기간에 걸쳐 쌓였다가 위기 때 한 번씩 현재화되는 부실채권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실채권이 쌓이는 보다 근본적 원인이 은행들이 아직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을 제대로 가려내는 은행의 핵심능력을 아직 충분히 키우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때, 한국은행 산업의 정체된 생산성은 바로 우리나라 은행들이 그 동안 은행의 핵심능력을 충분히 키우지 못해 실력이 정체되어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context_id": "2465745", ...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Ⅵ. 맺음말\n본 논문은 1991년 이후 2013년에 걸친 기간 동안의 한국 은행산업의 생산성을 추정하는 새로운 실험적 분석 방법을 통해 한국 은행산업의 현재 좌표와 방향성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를 ‘은행서비스의 실제 가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도록’ 개별은행들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분배측면에서 계산하고, 이를 노동과 자본 데이터와 결합하여 한국 은행산업의 생산성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한국 은행산업은 지난 20년간 생산성이 큰 폭의 변동을 보여주었지만, 2013년 현재...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지난 20여 년간 한국 은행산업은 1997년 외환금융위기와 2008년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며 커다란 변화를 겪어 왔다. 특히 정부주도 자원배분 체제하에서 기업자금 배분의 창구 역할을 하던 한국의 은행산업은 외환금융위기와 기업대출 부실화로 인해 대부분의 은행들이 문을 닫거나 인수 합병되는 대규모 금융구조조정을 겪었다. 이후 이러한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다시 태어난 은행산업은 2000년대 들어 기업대출에서 탈피하여 가계대출의 비중을 급격히 늘리며 수익성을 늘렸다. 그러나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가계대출 부실 문제가 표면화되기 ...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우리 은행산업의 생산성이 2000년대 중반의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다시 상승해 주기를 고대하지만, 만약 2000년대 중후반 경쟁적으로 늘린 가계 및 기업대출이 향후 대규모 부실로 현재화되거나, 핀테크 등 기술 혁신 경쟁에서 우리 은행들이 급격히 뒤쳐진다면 은행 생산성 척도는 더욱 하락하고, 그 결과 선제적 구조조정 없이는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n위기 상황을 확실히 예방함과 동시에 우리 금융산업을 성장의 엔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은행들의 생산성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부록 1〉 은행 분배 부가가치의 구성 및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n〈Figure 10〉은 연도별 분배 부가가치를 이루는 각 구성요소들의 크기 및 변화를 보여준다. 각 구성요소별로 다음과 같은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인다. 첫째, 당기순이익은 부가가치를 이루는 가장 큰 두 항목 중 하나이고, 변동성이 매우크며, 또한 양의 값은 물론 외환위기 시에는 음의 값을 보였다. 1998년에는 분배 부가가치가 음의 값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구성요소 중 당기순이익이 매우 큰 음의 값을 보였기 때문이다.\n둘째, 인건비는 당기순이익과 함께 부가가...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셋째, 자본소득은 전체 분배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특히 2000년 대 들어 그 비중은 매우 낮아진다. 단,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과 1998년 두 해에는 눈에 띄게 자본소득의 크기가 커짐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당시 고금리 정책에 따라 수신 이자율(잔액기준 저축성 수신금리)이 매우 높았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참고로 1991년부터 1996년까지의 평균 수신 이자율은 10.42%이고, 1997년과 1998년의 수신 이자율은 각각 12.35%, 14.51%이며, 1999년부터 201...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넷째, 세금총액은 당기순이익의 움직임과 매우 유사한데, 그 이유는 세금총액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단, 당기순이익이 음이 나온 경우에는 법인세가 당기순이익에 비례하여 음의 값을 갖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면세가 적용되어 0이 된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세금총액이 거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n분배 부가가치 내 인건비의 비중은, 1990년대 초반 50% 수준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40% 대 혹은 그 이하까지 떨어졌다가 2013년에는 다시 50% 수준...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부록 2〉 KH 은행생산성 지표와 다른 지표들과의 비교\nA. DEA 효율성\n지금까지 본 논문은 은행의 효율성을 ‘생산효율성’이란 측면에서 접근하여 총요소생산성(TFP)을 측정하였다. 이에 반해 기존의 여러 논문들은 은행의 효율성을 상대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에 〈부록 2〉에서는 다른 논문들과의 비교를 위해 상대적 효율성도 분석한다.\n이를 위해 본 논문은 분배 측면에서 계산한 부가가치를 산출물로, 노동(인건비)과 자본(유형자산 연말잔액)을 투입물로 정의하여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B. 은행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 지표 간 비교\n본 논문은 한국 은행산업의 생산성 추이가 은행산업의 수익성 추이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도 살펴본다. 은행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일반적으로 총자산순이익률(return on asset; ROA)과 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 ROE)가 사용된다. 〈Figure 12〉는 각 연도별로 은행들의 당기순이익 합계를 자산 합계 및 자본 합계로 나누는 방식으로 각각 계산한 은행 산업 ROA 및 은행산업 ROE의 시계열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스케일이 다른 두 지표의 추...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Figure 13〉은 은행산업의 수익성과 생산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은행산업 ROA와 KH 은행생산성 지표의 시계열 추이를 함께 나타내고 있다. (스케일이 다른 시계열 자료들의 추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Figure 13〉의 그래프들은 각각 2005년 값을 기준으로 표준화되었다.) 먼저 KH 은행생산성지표와 은행산업 ROA가 대체적으로는 유사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KH 은행생산성 지표와 은행산업 ROA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외환위기 시에는 모두 급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2003년과 2008년...
TDF034006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부록 3〉 부실채권의 비용처리와 대손충당금\n아래 〈Figure 15〉은 부실채권의 비용처리와 대손충당금의 추이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부실채권의 비용처리에 해당하는 ‘은행부실채권손실’ 그래프의 1998년 정점 수준에 비하여 1997년 대손충당금은 그 크기가 매우 작은데, 이는 외환위기 당시 은행들이 자신들이 떠안은 위험에 비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두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급증한 부실채권 처리비용에 비해 충분한 대손충당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은 2003년에도 나타난다. 반면, 역시 부실채권 비용처리가 크게 늘...
TDF034007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70,115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머리말\n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가계부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가계부채의 영향에 대해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시각은 가계부채의 긍정적인 측면에 관한 것으로 가계부채는 증가하는 과정에서 총소비 및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는 관점이다. 소비목적의 가계차입은 총소비를 직접 증대시키며, 자산구입목적의 가계차입도 내구재 소비 증대 등을 통해 총소비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총소비의 증대는 직접적으로 GDP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증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TDF034007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70,115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른 한편으로 가계부채의 증가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시각이 있다.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경우 거시경제 활동이 둔화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수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가계부채의 누적은 차입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및 가계의 소비제약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되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높아져 외부충격발생 시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을 지적하고 있다.", "co...
TDF034007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70,115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계부채의 영향에 관해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논의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높다. 본고는 앞서의 두 시각을 유량효과(flow effect)와 저량효과(stock effect)라는 측면에서 조명하고 두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에 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유량효과는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효과로서 소비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저량효과는 가계대출의 누적에 따른 효과로서 차입가계의 부채상환부담 증대 등을 통해 소비와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와 주요...
TDF034007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70,115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유량효과와 저량효과의 영향력 계수는 금융 및 실물경제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들 계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동해 왔는지를 추정하고 그 변동에 영향을 준 요인들에 관해서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량효과와 저량효과의 영향력 계수가 줄어든 것으로 도출되었다. 긍정적인 유량효과의 영향력 계수가 줄어든 것은 대출 중 소비목적의 대출비중이 감소하고 소득창출력이 둔화되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하더라도 소비성 지출이 증가하는 정도가 약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정적...
TDF034007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70,115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 가계부채와 소비 및 경제성장간 관계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여기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한 다음, 유량효과와 저량효과가 소비 및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 관해 논의하고 가계부채의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Ⅲ장에서 우리나라 자료를 사용하여 유량효과와 저량효과에 관해 회귀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와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한 다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영향력 계수의 변동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선진국 그룹에서 유량효과와 저량효...
TDF034007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70,115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가계부채와 소비 및 경제성장간 관계 논의\n1. 가계부채 추이와 국별 비교\n우리나라의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자금순환표 기준)을 〈Figure 1〉을 통해 보면 2000년대 초 이후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이후 등락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다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실질 가계부채 증가율은 2000년대 초에 큰 폭으로 높아진 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3년 3분기 이후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한편 가계신용기준 가계부채비율도 자금순환표 기준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가계대출의 확대 배경...
TDF034007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70,115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n일반적으로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유량효과(flow effect)와 저량효과(stock effect)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유량효과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효과이며, 저량효과는 가계부채 규모에 변화가 없더라도 가계부채의 수준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를 지칭한다.\n가. 유량효과(flow effect)\n가계 차입이 증가하면 차입가계의 소비 증가 등을 통해 경제전체의 총 소비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목적의 가계차입이 증가하면 차입가계의 ...
TDF034007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70,115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저량효과(stock effect)\n저량효과는 가계부채가 누적됨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이다. 부채가계는 이자 지급으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저축가계는 이자 수취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증가한다. 즉 저량효과는 가계간 부의 이동으로 인해 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부의 이동결과, 한 경제주체의 부가 감소하고 다른 경제주체의 부가 동일한 폭으로 증가한다면 경제전체의 소비는 양 경제주체의 한계 및 평균소비성향의 차이에 의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부채가계와 저축가계의 소비성향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자지급 및 원리금 상...
TDF034007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70,115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계부채 규모 순증으로 인한 유량효과는 소비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누적으로 인한 저량효과는 소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채의 총효과는 유량효과와 저량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량효과가 저량효과보다 크면 가계부채가 증가할수록 경제전체의 소비규모가 증가하나 그렇지 않으면 감소하게 될 것이다. 가계부채가 증가할수록 원리금 상환부담도 커지면서 저량효과로 인한 소비감소가 유량효과로 인한 소비증가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총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
TDF034007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70,115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n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과정은 소비 경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경로, 한계소득창출력 체감 경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째, 소비 경로를 보면 가계부채 증가는 유량효과를 통해 소비 증가를 유발하면서 국민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지만, 가계부채가 누적되면 저량효과가 작용하여 소비가 감소하고 국민소득도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소비의 증감은 국민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수요 증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준다고 하겠다. 둘째, Hung (2009),...
TDF034007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70,115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기존의 실증분석 연구\n경제성장과 소비에 대한 가계부채 및 민간신용의 역할에 대한 시각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뚜렷이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민간신용/GDP 비율의 상승이 금융심화(financial deepening)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였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증가도 가계의 신용제약을 해소하면서 기간간 소비평활화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들어 가계부채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가 다수 제시되고 있다. Cecchetti and K...
TDF034007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70,115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가계부채의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n1. 사용자료 및 추정방정식\n추정기간은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가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하여 2000년 1분기에서 2015년 4분기까지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가계부채 자료는 시계열 자료가 많이 확보되었고 국제비교가 용이한 자금순환표상 가계부문 부채를 사용하였다.\n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유량효과를 대리하는 변수는 전년동기 대비 실질 가계부채 증가율을 사용하였고, 가계부채의 누적에 따른 저량효과 대리변수로 「가계부채/잠재GDP」 비율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잠재GDP 대비 가계...
TDF034007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70,115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가계부채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유량효과와 저량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추정방정식은 식 (1)과 같이, 가계부채가 소비증가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추정방정식은 식 (2)와 같이 설정하였다. 사용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Table 3〉에 나타나 있다.\n추정방법으로는 설명변수들이 내생적인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구변수(IV)를 활용한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방법을 위주로 사용하였다. GMM은 시계열변수의 단위근 존재로 인한 가성회귀(spurious regress...
TDF034007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70,115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유량효과와 저량효과의 영향력 계수\n통제변수를 포함하여 추정하기 전에 먼저 주요 설명변수만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해 보았다. 추정 결과는 〈Table 4〉와 〈Table 5〉에 나타나 있다. 위의 표에서 GMM-1과 OLS-1은 유량효과와 저량효과의 대리변수만을 포함한 추정결과이며, GMM-2와 OLS-2는 여기에 시차종속변수를 추가하여 추정한 결과이다.〈Table 4〉의 경제성장률 방정식 추정결과와 〈표 5〉의 소비증가율 방정식 추정결과를 보면 유량효과를 나타내는 가계부채 증가율 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으로, 저량효과를...
TDF034007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70,115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유량효과와 저량효과의 영향력을 추정한 결과는 〈Table 6〉과 〈Table 7〉에 나타나 있다. GMM 모형의 J-Test에서 과다식별제약이 유효하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된 도구변수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OLS의 경우 모형의 전반적인 설명력을 나타내는 조정 R^2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주요 설명변수와 여타 통제변수들의 추정계수 부호는 예상과 부합하고 있으며 OLS와 GMM 모형의 추정결과가 대체로 유사하지만 GMM의 경우 유의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가계부채 증가율...
TDF034007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70,115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소비와 소득 변동에 대한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기여도 추이\n앞서 〈Table 6〉과 〈Table 7〉에 나타나 있는 도구변수 추정결과를 사용하여 과거 가계부채의 변화가 유량효과와 저량효과를 통해 소비와 경제성장률 변동에 기여한 정도를 도출해 보았다. 소비와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 정도는 실질 가계부채증가율과 가계부채비율을 추정된 계수값에 각각 곱하여 산출하였다.\n〈Figure 3〉은 가계부채가 경제성장률 및 소비증가율에 기여한 정도이며 여기서 청색 실선(좌축)은 유량효과의 기여도를, 황색 실선(우축)은 저량효과의 기여도를...
TDF034007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70,115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유량효과와 저량효과의 영향력 변화\n지금까지 식 (1)과 (2)의 추정식에 있는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계수값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으나 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계대출 중 순수소비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금의 비중이 낮을수록 양의 유량효과 계수값은 감소하게 되며, 가계대출금리가 상승하여 차입가계의 상환부담이 증가하면 음의 저량효과 계수값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유량효과와 저량효과의 영향력 계수가 변화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실질 가계부채증가율과 가계부채비율 ...
TDF034007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70,115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추정 결과, 대체로 긍정적인(양의) 유량효과 계수값이 줄어드는 가운데 부정적인(음의) 저량효과 계수값 역시 축소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4〉의 좌측 그림을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양의 유량효과(청색 실선, 좌축) 계수값을 보면 2010년 ~ 2011년 중 크게 약화된 이후, 최근에는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음의 저량효과(황색 실선, 우축)의 경우 2010년 중 축소된 이후 소폭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Figure 4〉의 우측 그림에서 소비에 미치는 양의 유량효과 계수값(청색 실선, 좌축)은 ...
TDF034007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70,115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계수가 부채의 구성 및 상환부담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해 추가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계의 차입목적, 가계대출의 재원, 대출금리, 금융시장 상황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구입보다 지출목적의 차입이 많을수록, 지출 중에서도 세금납부나 부채상환 외 순수 소비목적의 대출이 많을수록 양의 유량효과 계수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구입 목적으로, 신용대출은 소비 목적으로...
TDF034007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70,115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부정적 저량효과의 경우 대출금리가 낮아 상환부담이 낮을수록, 그리고 금융시장이 안정되어 있어 대출의 만기연장이 용이하고 상환압력이 낮을수록 줄어들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저량효과 계수 추정식의 설명변수로는 가계대출 평균금리와 신용스프레드를 사용하였다.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계수에 대한 회귀분석 방정식은 다음 식 (3) 및 (4)와 같이 설정하였다.\n구체적으로 유량효과 결정요인에 관한 추정결과를 〈Table 8〉을 통해 보면, 신용대출비율 계수의 추정치는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갖고 있어 신용대출비율 상승이 긍정적인 유량...
TDF034007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70,115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앞서 〈Figure 4〉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체로 양의 유량효과와 음의 저량효과 영향력(계수값)이 축소되고 있다. 이 기간 중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결정요인의 변동 추이를 〈Figure 5〉에서 보면, 먼저 좌측 그림에서 가처분소득 증가율과 신용대출비중이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해당 기간 중 긍정적인 유량효과 영향력의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우측 그림에서 신용스프레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높아졌다가 이후 소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가계대출금리는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
TDF034007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70,115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주요 선진국 자료를 사용한 실증분석\n선진국 그룹내에서 가계대출의 유량효과와 저량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분기별 가계대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14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패널분석에서 그룹 수가 적고 시계열이 긴경우 GMM보다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이 더 적합함을 감안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위주로 분석하였다.\n회귀분석 결과는 〈Table 10〉과 〈Table 11〉에 나타나 있다. 고정효과(Fixed effect)와 임의효과(Random effec...
TDF034007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70,115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결론 및 시사점\n가계부채의 영향에 관해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 촉진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시각과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소비와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며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인다는 시각의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의 영향에 관해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본고는 유량효과, 저량효과 측면에서 가계부채의 영향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다음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유량효과(flow effect)는 가계...
TDF034007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70,115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주요 선진국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유량효과와 저량효과를 실증분석해 보면, 선진국 그룹 내에서도 유량효과는 양의 값을 저량효과는 음의 값을 유의하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비에 미치는 저량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도출되었는데 이는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이 많아 소비제약이 완화된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n유량효과와 저량효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는 가계부채의 증가가 단기적으로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주지만 가계부채 비율 상승에 따른 저량효과로 인해 경제성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최근 들어 가계부...
TDF034008	세대간회계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정(최기홍)	한국은행	20,160,6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서론\nAuerbach and Lee(2001)는 선진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낮은 출산율과 사망률 감소에 의한 인구 고령화로 정부지출에서 노인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의 지출 비중이 증가하고 전통적인 국방, 사회간접자본 등은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현상이 20년가량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에서 보다 훨씬 급속하고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n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연금의 세대간부양이라고 하는 느슨한 재정방식은 인구고령화에 특히 취약하다. 주요 선진국들의 사회보장연금은 이에 대응한 연금개혁으...
TDF034008	세대간회계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정(최기홍)	한국은행	20,160,6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2013년 재정계산에 의하면 2060년 적립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되며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더해 제도에 내재된 저부담․고급여 구조에 기인한다. 1988년 국민연금의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저부담․고급여는 어느 정도 불가피했지만 이후 1998, 2007년 두 차례의 수급부담 적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계층의 수익비가 1.0을 크게 상회하는 것은 보다 근본적이고 완전한 추가적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n누군가의 초과 혜택은 다른 누군가의 초과 부담으로 귀착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에 의하면 국민연금에...
TDF034008	세대간회계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정(최기홍)	한국은행	20,160,6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세대간회계 방법론의 관건은 회계를 구성하는 세대계정들의 추계이다. 전통적 세대간회계는 기준 시점 생존하는 현세대의 세대계정(generational accounts)을 직접 추계하고 무한한 미래세대의 세대계정은 장기예산제약식으로부터 잔차(residual)로 결정한다. 기준시점 이후를 균제상태(steady state)로 가정하면 동태적 효율성의 가정 하에 미래세대 대표개인의 세대계정이 해석적으로 구해진다. 기준 시점 태어난 (본고에서는 국민연금에 처음으로 가입한) 신생세대를 현세대의 대표개인으로 하고 그 세대계정을 앞서 도출된 미래...
TDF034008	세대간회계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정(최기홍)	한국은행	20,160,6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본고는 국민연금에 적합한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지표들을 세대간회계로부터 도출하고 장기재정추계모형과 가입자 및 수급자 이력자료에 대한 세대별 분석에 의해 객관적 측정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 국민연금의 재정계산에서는 장기재정추계모형에서 연도별로 집계된 수입과 지출, 그리고 적립기금의 추이를 보여주고 적립배율, 적립기금이 소진되는 시점 등 서술적(descriptive) 지표들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기금운용, 재정계획에 유용하지만 제도의 본질적 기능인 세대간ㆍ세대내 소득 재분배에 대해서...
TDF034008	세대간회계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정(최기홍)	한국은행	20,160,6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본고의 기존 연구들에 대한 차별성은 첫째, Leimer(1994, 2007)와 최기홍(2013)의 소위 확장된 세대간회계와 Boll(1996), Auerbach(1997), Raffelhüschen(1999) 등 지속가능성 접근법 세대간회계를 융합하여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의 다양한 지표들을 도출한 것이다. 둘째, 지속가능성 접근법이 2013년 국제계리사협회가 사회보장연금의 재정평가에 권고한 개방집단 재정상태표의 이론적 배경임을 보인 것이다.\n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절에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연금에 적합한 확장된...
TDF034008	세대간회계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정(최기홍)	한국은행	20,160,6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세대간회계의 방법론과 확장\n세대간회계는 일반재정 외에도 사회보장연금, 건강보험, 교육 등을 포함하는 방대한 분석체계이다. 그러나 Boll et al.(1994), Raffelhüschen et al.(1998), 윤석명(2002), 전영준(2003), 최기홍(2013)과 같이 사회보장연금 또는 전영준(2004)과 같이 건강보험 하나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도 가능하다. 특히 최기홍(2013)은 사회보장연금의 세대간회계에 적합한 Leimer(1994,2007)의 방법론을 소개하고 국민연금의 세대간형평성 분석에 적용하고 전통적...
TDF034008	세대간회계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정(최기홍)	한국은행	20,160,6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확장된 세대간회계와 전통적 세대간회계의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전통적 세대간회계는 현 세대의 세대계정은 기준시점 이후 잔여 생애(remaining lifetime)를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확장된 세대간회계에서는 모든 세대계정이 생애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전통적 세대간회계는 연령별 순부담의 생애 프로파일(lifetime profile)에 기초해서 세대계정을 추계하지만 확장된 세대간회계는 사회보장연금에 일반적인 재정계산에 사용되는 장기재정추계 모형의 세대별 집계로 추계된다. 따라서 전통적 세대간회계와 달리 모든...
TDF034008	세대간회계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정(최기홍)	한국은행	20,160,6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전통적 세대간회계에서는 회계의 기준연도 2013년 이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1995년 이전 출생세대를 현세대(current generation)로 명명하고 2014년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1996년 이후 출생세대를 미래세대(future generation)로 명명한다. 본고는 미래세대를 [1996~2100]년 출생세대를 가까운-미래세대, 그리고 [2101~∞] 이후 출생세대를 먼-미래세대로 구분한다. 구분의 이유는 기준 시점에서 어느 정도 가까운 미래세대들의 세대계정은 장기재정추계모형의 추계기간을 확장하면 추계가 가능하며 ...
TDF034008	세대간회계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정(최기홍)	한국은행	20,160,6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의 지표\n본 연구는 전통적인 세대간회계의 ‘잔차 접근법’ 대신 ‘지속가능성 접근법’을 채택하여 현재의 제도가 무한히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 세대간형평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두 가지 유형의 지표들을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도출한다.\n2.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지표\n전통적 세대간회계에서 미래세대 세대계정의 전체 합계는 장기예산제약식으로부터 추계된 현세대 세대계정 전체 합계의 잔차(residual)로 결정된다. 확장된 세대간회계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먼-미래세대 세대계정의 전체 합계는 장기예산제약식으로부터...
TDF034008	세대간회계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정(최기홍)	한국은행	20,160,6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Bonin에 의하면 직접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Boll(1996), Auerbach(1997),Raffelhüschen(1999) 등의 지속가능성 접근법(sustainability approach)이라고 명명한 방법이 유럽연합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Benz and Fetzer(2006)에 의하면 지속가능성 접근법은 1990년대 유럽연합의 Maastricht 조약에 따른 국가별 재정건전성 평가에 사용되는 Blanchard et al.(1990)의 지속가능성지표와 세대간회계를 융합한 방법론으로 추정된다. 국내에도...
TDF034008	세대간회계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정(최기홍)	한국은행	20,160,6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Blanchard의 부담률격차\n재정격차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큰 값이므로 세원(tax-base)에 대한 상대규모로 나타내는 것이 관행이며 예를 들어 다음 식 (25)는 유럽연합의 Maastricht 조약에 의한 재정건전성 평가에서 대표적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n3. 재정상태표 연금부채와의 관련성\n민영연금의 재정평가는 '재정상태표(Balance Sheet)'를 기본으로 한다. 재정상태표는 자산과 부채의 균형을 확인하는 것이며 초점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 즉 미적립연금부채 또는 책임준비금의 부족이다. 만일 책임준비금이 부채...
TDF034008	세대간회계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정(최기홍)	한국은행	20,160,6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수 사회보장연금 전문가들의 입장은 그 특수성으로 사회보장연금에는 기발생부채와 같은 민영연금의 부채는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사회보장청의 수석계리인 Goss(1999)는 (ⅲ) 개방집단 연금부채가 사회보장연금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사회보장연금은 사회적 합의 또는 연금개혁으로 수급권을 제한 또는 조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 의무를 나타내는 부채(liability) 대신 퇴직연금에서와 같이 변경가능성을 나타내는 ‘obligation’의 사용을 제안하였다. 성주호(2013, pp.312-314)는 같은 맥락에서 “공적연...
TDF034008	세대간회계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정(최기홍)	한국은행	20,160,6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따라서 기존 사회보장연금 재정계산에서는 국가부채와 관련되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재정상태표 대신 연도별 수입, 지출, 그리고 적립기금의 규모를 나타내는 '재정수지표'와 그에 대한 서술적(descriptive) 재정지표들을 재정계산에서 주요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Goss의 입장과 같이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OASDI는 2003년 이후 정의 (ⅲ)개방집단 미적립채무(unfunded obligation)에 대한 '재정상태표'를 신탁기금보고서에 도입하였다.\n해외 주요 사회보장연금들의 재정계산에서 최근의 추세는 재정상태표...
TDF034008	세대간회계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정(최기홍)	한국은행	20,160,6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미국의 2014년 신탁위원회 보고서는 75년과 무한기간의 '미적립채무(unfunded obligation)'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2009년 재정검증 보고서는 95년과무한기간의 '국고부담(國庫負擔)'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캐나다는 2013년말 발간된 2012년 연차보고서에서 무한기간의 '자산부족(asset shortfalls)'이라는 이름으로 미적립연금부채를 공표하였다. 특히 캐나다는 2012년 연차보고서에서 기발생 연금부채를 각주로 처리했으며 국제계리협회(IAA)의 국제계리실무표준안(ISAP 2)에 근거한다.\n이상과 같이 ...
TDF034008	세대간회계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정(최기홍)	한국은행	20,160,6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국민연금 개혁안의 시범적 평가\n1. 확장된 세대간회계의 추계\n본고는 확장된 세대간회계의 방법론을 따라 1988~2014기간은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개인별 이력자료를 세대별로 집계하여 추계하고 2015년 이후 기간은 2013 재정계산의 장기재정추계를 세대별로 집계하여 추계한다. 추계된 세대별 생애 수급부담은 할인율로 세대간회계 기준시점으로 상정한 2013년 값으로 전환한 것이 세대계정을 산출하는 방법이다.\n국민연금 이력자료는 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해 축적되는 일종의 행정자료로서 2014년말 기준으로 1913∼1996 기간...
TDF034008	세대간회계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정(최기홍)	한국은행	20,160,6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기존 국민연금의 재정평가는 장기재정추계모형에 의한 장래 연도별 보험료 수입, 연금 지출, 그리고 적립기금에 대한 전망을 연도별로 수록한 재정수지표에 기초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추계모형은 세대를 분석 단위로 하는 미시모의실험(micro-simulation) 방법론이어서 연도별 분석보다 세대간회계의 세대별 분석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n재정계산에는 장기 인구전망과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가정이 장기재정추계모형에 필요하다. 거시경제변수는 연도별로 가변이지만 약 50년 이후는 균제상태로 가정한다. 인구전망은 통계청의 2011년 ...
TDF034008	세대간회계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정(최기홍)	한국은행	20,160,6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현 국민연금 제도의 수급연령 상향조정은 2033년, 소득대체율 하향조정은 2028년까지 진행된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제도개혁의 전체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2000년 출생 세대만으로는 부족하여 추계기간을 연장하여 2000년 이후 출생하는 미래세대들에 대한 추계가 필요하다. 본고는 2100년 출생한 세대까지 추계하기 위하여 장기재정추계모형의 추계기간을 2200년까지 연장하였다. 이때 인구, 거시경제 관련된 가정들을 모두 2100년 수준으로 고정하였다.\n다음 〈Table 3〉은 이상과 같은 확장된 세대간회계 방법으로 추계된 세...
TDF034008	세대간회계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정(최기홍)	한국은행	20,160,6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현 제도의 세대간형평성\n가. 수익성(profitability)\n다음 〈Table 4〉은 세대별 수익성을 수익비와 IRR(내부수익률)로 측정하고있다. 초기세대들의 수익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초기세대들의 높은 수익성은 낮은 보험료와 높은 소득대체율에 기인하지만 이후 세대들의 수익성은 1998년 연금개혁에서의 수급연령 상향조정이 2033년까지, 2007년 연금개혁에서의 소득대체율 하향조정이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낮아지고 있다. 대략 2020년 이후 세대들의 수익성이 일정해지는 것은 ...
TDF034008	세대간회계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정(최기홍)	한국은행	20,160,6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생애순부담률(LNCR)\n다음 〈Table 6〉에서 예를 들어 1930년생의 생애순부담률 –11.8%는 소득의 11.8%를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 세대들이 받은 혜택에 필요한 적정부담률이 14.9%인데 실제 보험료는 3.1%이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11.8% 인 것이다. 2015년 이후 적정 생애부담률이 약 15%인데 이것이 보험료 인상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n라. 소결\n이상의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초기 세대들과 이후 2100년 출생한 세대들까지 1930~2100 약 170개 세대들...
TDF034008	세대간회계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정(최기홍)	한국은행	20,160,6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현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n앞서 세대간형평성 지표들은 현 제도에서 약속된(scheduled) 수급부담구조를 측정한 것이다. 분석결과 현제도에서 모든 세대들은 순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 ‘zero-sum’이라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 현제도를 그대로 유지할경우 국민연금의 경우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되어 대략 원래 급여의 40%정도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국민연금 현 제도의 지속가능성 정도를 앞서 도출된 재정지표들로 측정하고 미국 OASDI의 공표된 재정지표들을 사용하여 두 제도의 지속가능...
TDF034008	세대간회계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정(최기홍)	한국은행	20,160,6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연금개혁의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n본고는 현재의 연금보험료 9%를 기준안으로 하고 다음 〈Table 9〉와 같이 2015년부터 4년에 1%씩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여 각각 10%, 11%, 12%, 13%, 14%, 15%까지 인상하는 6가지 보험료 인상 시나리오들을 비교한다. 본고의 실증분석은 2200년까지 추계기간을 확장한 장기재정추계모형과 1988~2014 기간의 이력자료에 기초한다. 다음의 단계적 보험료인상 시나리오에 따라 2015년에서 2200년까지의 가입자 및 수급자의 수급부담 변화를 장기재정추계 모형으로...
TDF034008	세대간회계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정(최기홍)	한국은행	20,160,6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생애순부담률을 나타내는 다음 〈Table 11〉에 의하면 1930~1960년생 까지는 소수점 1자리까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애순부담률이 음수라는 것은 현 제도가 저부담 ․ 고급여이고 지속가능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15%까지 인상되는 경우 생애순부담률은 0에 가까워지며 앞서 〈Table 10〉과 일관성을 가진다.\n9%에서 재정격차는 약 3,901조(2013년 불변가)이다.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는 15%까지 인상해도 재정격차는 약 1,465조(2013년 불변가)로 약 38%가 남는다. 이는 약 72...
TDF034008	세대간회계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정(최기홍)	한국은행	20,160,6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 요약 및 결론\n최근 2013년 재정계산에 의하면 국민연금제도는 1998, 2007년 두 차례 재정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하지 못해서 추가적 개혁이 필요하다. 본고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사용되는 기존 재정지표들을 보완하여 당면한 재정 안정화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과 다양한 개혁안들을 체계적으로 비교할수 있는 재정지표들을 세대간회계 방법론으로부터 도출하고 시범적 분석을 제시하였다.\n본고는 세대간형평성의 지표로는 수익성, 일인당 순혜택, 생애순부담률 그리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지표로는 재정격차(fiscal-g...
TDF034008	세대간회계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정(최기홍)	한국은행	20,160,6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본고는 1930~2100년 출생코호트 약 170세대들의 국민연금 생애 세대계정을 확장된 세대간회계로 직접 추계하고 이들로부터 국민연금의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의 지표들을 측정한다. 먼저 세대간형평성의 지표에서 수익성은 제도 초기의 특혜와 낮은 보험료로 초기 세대들이 가장 높고 이후 세대들은 과거 1998, 2007년 재정안정화 조치의 영향으로 점차 낮아진다. 한편 높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입률과 짧은 가입기간으로 초기세대의 일인당 순혜택은 가장 작다. 예상과 달리 두 차례 개혁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1975년경 출생 ...
TDF034008	세대간회계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정(최기홍)	한국은행	20,160,6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지막으로 4년에 1%p씩 보험료를 인상하는 정책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수지상등 보험료로 평가되는 최대 15%까지 보험료를 인상하는 경우에도 약 40%정도의 재정격차가 남아서 완전한 지속가능성에는 미흡하다. 이는 약 763(20세 인구기준)만에 달하는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2028년경이면 65세 이상으로 모두 수급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인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빠른 속도의 보험료 인상, 수급연령의 추가적 상향조정 등 다양한 수단들의 동원이 필요하다.\n본고는 국민연금 하나만을 분석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서론\n2015년 5월 29일, 1년 넘게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야기해오던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공무원연금법으로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상승하였고 연금지급률은 하락하였다. 지난 개혁들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이 실시되었다. 앞으로 공무원연금에 준용하는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의 개혁도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나날이 누적되고 있는 재정적자에 기인한 면이 크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정부가 계속해서 적...
TDF034009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0,930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015년 현재 특수직역연금의 연금수급자는 약 50만명에 달하는데 공무원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율이 전체 가입자 대비 36.6%로 공무 원연금의 변화는 당장 15만여 퇴직공무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수급자의 경우 물 가연동에 따라 조절되는 기본연금액을 5년간 동결하는 수준에서 개혁을 완료 하였다. 그렇지만 연금구조의 변화는 현직 공무원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2015년 개혁의 주 목표였던 연금 지급률에 대한 조정으로 미래의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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