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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lengths 9 9	doc_title stringlengths 6 137	doc_source stringclasses 23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1M 20.2M	created stringlengths 14 14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22018	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 ‧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IBK 창공 (創工) 부산』 개소식 참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53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IBK 창공(創工) 개소식 개요\n□ 금융위원회와 기업은행은 혁신‧창업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부산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거래소)에 ‘IBK창공(創工) 부산’을 개소\nㅇ 금번 개소식은 ‘IBK창공 부산’의 성공적 개소를 축하하고, 혁신성장의 주역인 입주창업기업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임\n〈『IBK창공 부산(3호점)』 개소식 개요 〉\n▣ 일시 : 2019.5.31(금) 10:00~11:20\n▣ 장소 :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55층 한국거래소 본사\n▣ 주요 참석자\nㅇ 최종구 금융위원장, 오거돈 부산시장, 김도진...
TDF022018	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 ‧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IBK 창공 (創工) 부산』 개소식 참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531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특화 금융지원 프로그램 출시\n□ 한편, 기업은행은 IBK창공 부산 개소를 계기로 혁신성장 생태계의 지역적 확대를 위한 특화 금융프로그램을 마련(대출 2,000억원, 투자 500억원)\n➊ IBK 창공 및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 지원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대출프로그램 마련\n➋ IBK 창공 입주기업 및 지역소재 창업‧혁신기업 등 지원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투자프로그램 마련\n5. 향후 계획\n□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창업보육사업은 창업공간만이 아닌 필요자금과 해외 투자유...
TDF022019	최종구 금융위원장, 「공인회계사 간담회」 강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518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8.5.18.(금) 공인회계사회가 주최하는 「금융위원장 초청 공인회계사 간담회」에 참석하여,\nㅇ “회계개혁의 의의와 성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음\n〈 간담회 개요 〉\n▪일시/장소: ’18.5.18.(금) 09:30~11:50 / 공인회계사회 대강당\n▪참석자: 금융위원장, 공인회계사회장, 학계, 회계업계(Big4 회계법인․중소․청년․여성․지방 회계사회 대표 등 총 90명) \n▪금융위원장 강연: “회계개혁의 의의와 성공을 위한 과제“\n▪회계...
TDF022019	최종구 금융위원장, 「공인회계사 간담회」 강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518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금융위원장 강연 주요 내용 〉\n□ 마키아벨리(Machiavelli)는 「군주론」에서 개혁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를 “강력한 적과 미온적인 동지“로 표현한 바 있음\nㅇ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가 낮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으나, 오랜된 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려는 노력은 기득권의 이해와 부딪히게 되므로 성공을 담보하기가 어려움\nㅇ 회계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개혁의 성공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n□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TDF022019	최종구 금융위원장, 「공인회계사 간담회」 강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518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한 향후 과제 〉\n□ 개정 외감법과 하위법규 개정안 내용(①)은 이미 발표한 바 있으므로 오늘은 나머지 3개 과제(②, ③, ④)에 대해 말씀드리겠음\n가. 감독집행방식의 선진화 \n□ 금융위는 금감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감리 선진화 TF」를 운영하고 있음(長: 증선위 상임위원, ’18.3.7일 출범)\nㅇ 회계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감독방식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효과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n□ 특히 기존 사후처벌 위주의 감리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review) ...
TDF022019	최종구 금융위원장, 「공인회계사 간담회」 강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518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시장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n□ (투명성 보고서 등)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으로 회계법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회계법인 스스로 감사품질을 높이고 경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노력을 배가할 필요\nㅇ 올해부터 신평사에 도입되는 「투명성 보고서」 제도를 회계법인에도 도입하여 감사인력 관리, 감사품질 제고 노력 등과 관련된 경영정보가 이해관계인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하겠음\nㅇ 또한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업계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예: 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 등)\n□ (...
TDF022020	신용카드 여러 장 분실하셨어요?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됩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005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붙임 2. 신용카드 분실 시 분실 유형별 대처 요령\n1]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2매, 본인명의의 가족카드 1매를 분실한 경우\nㅇ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2매와 가족카드 1매의 경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므로 해당 카드사 중 한 곳에 전화하여 3매를 동시에 분실 신고합니다\n2]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3매와 증권회사의 체크카드 1매를 분실한 경우\nㅇ 신용카드 3매의 경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므로 해당 카드사 중 한곳에 전화하여 3매를 동시에 분실 신고합니다\...
TDF022021	금융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합리화 추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26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추진배경\n□ 금융위․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서 금융규제개혁을 추진 중\nㅇ ’15년 법령규제는 1,064건 중 211건을 개선하고, 그림자규제는 700여건을 50건으로 감축(규제합리화 기준 적용)\nㅇ ’16년에는 규제개혁에 대한 금융권과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법규로 해야할 규제를 자율규제로 시행함에 따라 그림자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규제 전반을 개선 → 금융규제개혁 완결\n2. 추진방식\n□ (정비대상) 금융권 7개 민간단체, 거래소 소관 규정 245개\n→ ...
TDF022021	금융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합리화 추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26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우리 이웃의 대출 부담을 같이 고민해나가겠습니다\n1] 저축은행의 프리워크아웃 및 워크아웃 지원 확대\n▶ 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및 대출규정 개정(’17.1월)\nㅇ (현행)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그 대상이 개인 및 개인사업자만 해당되고, 워크아웃 방식은 이자감면으로 한정된 상태\nㅇ (개선)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중소기업도 포함시키고, 워크아웃 방식도 원금상환 유예, 금리인하 등 다양화\n→ (기대효과)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의 금융안정 도모\n2]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확대\n▶ 은행-주택금융...
TDF022021	금융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합리화 추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26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다. 금융회사를 가로막던 빗장을 하나, 둘 걷어냅니다\n1] 은행권, 「유가증권 손절매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폐지\nㅇ (현행) 획일적으로 손절매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 시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등 은행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제한\nㅇ (개선) 규제를 폐지하고 은행 자체적으로 손절매 제도 운영\n→ (기대효과) 은행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로 비이자수익 확대 기대\n2]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대출 담보가능 증권 범위 확대\n▶ 금융투자회사 영업규정 개정(연내)\nㅇ (현행)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 신용을 제공할 때 담보로 할 수 ...
TDF022021	금융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합리화 추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26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라. 자율규제가 스스로 개선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n〈 현황 : 자율규제 원칙･절차 등이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 〉\n➊ 규정 제‧개정 시 의견청취 절차\n- 대부분의 업권이 실무상 의견청취를 하지만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 상태이며, 의견청취 기간도 자의적으로 운영됨\n➋ 규제심의기구 운영\n- 신협을 제외한 나머지 업권은 모두 규제심의기구를 운영\n- 규제심의결과･의사록 외부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n〈 개선 : 업권별로 자율규제 관련 원칙, 절차 등을 규정으로 마련 〉\n➊ 자율규제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n의견청...
TDF022022	회계개혁 TF 중간결과 보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116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18.1.16.(화) 회계개혁 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실무작업반 논의내용 및 향후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외부감사 대상 설정,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방안,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음\n□ TF 논의 결과 \n〈 외부감사 대상 〉\n①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및 감사보고서 공시범위를 주식회사와 달리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할 구체적 필요성은 크지 않음(의견청취 계속)\n② 외부감사 대상 회사 기준은 이번 개정 외감법에서 추가된 ‘매출액’ 기준을 활용하여 선진국 사례...
TDF022022	회계개혁 TF 중간결과 보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116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n⑤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은 회계업계의 경쟁력이 영업력 위주의 관행에서 감사품질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설계\n⑥ 중소회계법인들 간 원활한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법적근거를 마련\n〈 내부회계관리제도 〉\n⑦ 회사의 「내부회계관리 규정」 및 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기준」에 감사위원회의 역할, 회계부서의 독립성,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외부감사 및 감사인 품질관리감독을 통해 효과적으로 집행할 필요\n□ (향후계획) 회계개혁 실무 작업반 회의...
TDF022022	회계개혁 TF 중간결과 보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116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 1.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n□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18.1.16.(화) 회계개혁 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실무작업반 논의 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n□ 기업경영과 외부감사 현장에서 회계개혁이 뿌리를 내림으로써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엄중한 과제임\nㅇ ⅰ) 기업 경영진의 회계처리에 대한 낮은 인식, ⅱ) 회계업계의 영업 중심 관행, ⅲ) 사후 제재 중심의 감독방식 등 모든 면에서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야 우리가 기대하는 성공을 비로소 맛 볼 수 있을 ...
TDF022022	회계개혁 TF 중간결과 보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116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 2. TF 주요 논의내용\n(1) 외부감사 대상\n가. 개정 법률내용 \n1] 주식회사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 기준이 추가됨\n2]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실시 의무\nㅇ 감사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매출액, 사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상 회사 및 감사보고서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n나. 추진 방향\n1] 법에서 추가된 ‘매출액’ 기준을 포함하여 외감대상 기준을 마련\nㅇ 기존 외감대상 중에서도 매출액이 적은 경우 외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검토\n〈 참고 : 영국의 외부감사...
TDF022022	회계개혁 TF 중간결과 보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116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n가. 개정 법률내용 \n□ 상장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사는 9년 중 3년은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n〈 주기적 지정 예외 사유 〉\nㅇ ⅰ) 과거 6년간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 ⅱ)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시행령)\n나. 추진 방향\n1] 주기적 지정 예외 사유 관련\nㅇ 법상 예외사유로 증선위 감리가 지목됨에 따라 감리시스템 선진화와 연계하여 운영 \nㅇ 시행령上 추가하는 예외사항은 합리적이고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제...
TDF022022	회계개혁 TF 중간결과 보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116	2022121914360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n가. 개정 법률내용 \n□ (등록 의무) 금융위가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에 한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업무 수행을 허용\n□ (등록 취소)등록 후에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거나,令으로 정하는 업무정지 이상의 증선위 조치 시 취소 가능\n나. 추진 방향\n1] (등록요건) 회계업계의 경쟁력이 「영업력」에서 「감사품질」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요건 마련\nㅇ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량지표를 최대한 활용\nㅇ 국내 회계업계의 감사품질을 저해하는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요건 추가\n2...
TDF022022	회계개혁 TF 중간결과 보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116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제\n가. 개정 법률내용 \n□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제를 도입 \nㅇ 회사 대표자는 매년 주총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n나. 추진 방향\n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사 제도를 실질적으로 정착\nㅇ 내부회계관리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반영\n- 감사위원회의 역할, 회계부서의 독립성,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포함\nㅇ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관련 주요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n→ 기업, 감사인이 내부회계...
TDF022023	시장조성자제도 개선 및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21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추진 배경\n□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의 공정성, 제도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nㅇ 이에 국회에서도 김병욱 의원 등 여러 의원이 문제제기 및 제도개선 요청과 함께 관련법안을 발의하였으며,\n- 그 결과, 지난 12월 9일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등을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n□ 그간 정부도 시장 및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으며,\nㅇ 이에 따라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TDF022023	시장조성자제도 개선 및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21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시장조성자 제도개선\n□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하여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순기능이 있어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nㅇ 그러나, 최근 시장조성 거래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공매도가 증가하면서 시장불안 확대 등 제도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nㅇ 이에 거래소 자체적으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제 준수여부를 집중점검한 결과, 무차입공매도 및 업틱룰 위반 의심사례가 일부 적발(→ 추후 제재 및 재발방지조치 예정)되었습니다.\n□ 향...
TDF022024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33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별첨. 자본시장법-시행령-고시 개정 주요내용\n가. 불법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n□ (法) 불법공매도(주문금액 내)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Max[5억원, 부당이득의 1.5배])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n□ (令) 과징금 부과금액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n□ (規) 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부과비율을 곱하여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n나.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자의 증자참여 제한 관련\n□ (法) 유상증자 계획 공시 이후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TDF022025	’21.7.21.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722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기술보증기금)\n[ 서비스 주요내용 ]\nㅇ 기술보증기금이 기업 간 물품·용역 거래를 통해 발생된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판매기업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Factoring without recourse) 금융서비스입니다.\n[ 특례 내용 ]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제2항\nㅇ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르면 팩토링 업무는 기술보증기금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n→ 기술보증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의 업무 외에 팩토링 업...
TDF022025	’21.7.21.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722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 (3건)\n1] 은행 내점고객 대상 QR을 활용한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부산은행)\n[ 서비스 개요 ]\nㅇ 고객이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여 제시하지 않더라도 기등록된 실명확인증표의 스캔이미지를 이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n[ 지정내용 변경내용 ]\nㅇ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를 위한 은행 앱 구동 절차로써 기존 지정받은 QR 코드 촬영 외에 NFC 태깅 방식을 추가하였습니다.\n2] 은행 앱 활용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신한...
TDF022025	’21.7.21.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722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 (한화생명보험)\n[ 서비스 개요 ]\nㅇ (서비스 주요내용) 저축성 보험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보험금·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하여 포인트 플랫폼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nㅇ (관련 부가조건) 서비스 출시 전까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이하 발행관리업)으로 등록하고, 보험업법상 부수업무로 신고해야 함을 부가조건 중 하나로 부과하였습니다.\n[ 지정내용 변경내용 ]\nㅇ (부가조건 변경) 서비스 출시 전‧후를 불문하고 ...
TDF022025	’21.7.21.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722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1건)\n1] 도급 거래 안심결제서비스 (직뱅크)\n[ 서비스 개요 ]\nㅇ (서비스 주요내용) ➊‘발주자‘가 도급 거래 대금을 은행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➋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는 채권을 ’원사업자‘에게 지급하면, ➌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에게 자재구매‧외주용역 등에 대한 대금을 채권으로 결제하고, ➍’원사업자‧수급사업자‘는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 현금으로 채권을 정산받게 되는 서비스입니다.\nㅇ (관련 부가조건)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후 6개월 내...
TDF022025	’21.7.21.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722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2건)\n1] 소비·지출 관리를 연동한 소액투자서비스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n[ 서비스 개요 ]\nㅇ (서비스 주요내용) 카드사는 카드이용자의 소비정보를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투자활동 데이터와 결합‧분석하여 소비자에게 맞춤형 해외주식을 추천하고,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해외주식에 소액(소수(小數) 단위 포함)으로 투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nㅇ (특례내용) 주식 예탁시 금융투자회사 소유분과 투자자 소유분을 구분하여 예탁해야 하고, 해외시장거래 중개시 자기계산 계좌와 ...
TDF022025	’21.7.21.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722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 (스몰티켓)\n[ 서비스 개요 ]\nㅇ (서비스 주요내용) 반려동물보험 계약자에게 ①보험 가입시, ②건강증진 활동시, ③일정수준 미만 보험금청구시 동물병원, 사료업체 등 관련 제휴처에서 사용가능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nㅇ (특례내용) 보험업법 제98조\n-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이 금지되나,\n→ 신청인이 제공하는 리워드가 보험업법상 금지하는 특...
TDF022026	21.9.8.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기간 연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9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하나카드)\n[ 서비스 개요 ] ('19.10.2. 지정)\nㅇ (서비스 주요내용) 개인이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 등)을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내에서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nㅇ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n- 체크카드는 금융거래계좌 간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함 → 금융거래계좌에 직접 연결되지 않고도, 선불전자지급수단 계정과 연결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n[ 지정기간 ...
TDF022026	21.9.8.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기간 연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9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 (한국투자증권)\n[ 서비스 개요 ] ('19.10.2. 지정)\nㅇ (서비스 주요내용) 소비자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상품권을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구매 또는 선물하고, 동 상품권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nㅇ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1조\n-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투자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n[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0.2. ~ '23.10.1...
TDF022026	21.9.8.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기간 연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9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개인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 (웰스가이드)\n[ 서비스 개요 ] ('19.10.2. 지정)\nㅇ (서비스 주요내용) 가입자 생애 현금흐름을 반영한 연금가입·해지·추가납입 등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자문하는 서비스입니다.\nㅇ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6조,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조의2\n- 자본법상 투자자문업의 자문범위는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한정되어 보험상품인 연금상품에 대한 자문은 제한됨 → 투자자문의 범위를 연금보험, 퇴직연금 등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n[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0.2. ~...
TDF022026	21.9.8.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기간 연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9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5]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 서비스 (코리아크레딧뷰로)\n[ 서비스 개요 ] ('19.10.2. 지정)\nㅇ (서비스 주요내용) 이체거래시 송금인이 입력한 수취계좌와 휴대전화번호의 명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 후, 불일치시 경고 알람을 전송하는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을 방지하는 서비스입니다.\nㅇ (특례내용) 신용정보법 제15조·제32조·제33조·제34조\n- 신청인 및 통신회사 등이 수취인의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식별정보(휴대폰 번호)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n[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
TDF022027	2021년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209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기 안착 지원\n◈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원활히 시행(3.25일)되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n□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21.1월~)을 법 시행 전·후 3개월간 집중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nㅇ 분야별 전담반을 구성하여 금융권의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요이슈 등을 효율적으로 검토·신속히 공유하겠습니다.\n□ 금소법 제도 관련 현장의 FAQ, 설명회 일정 등을 알리는 전담 게시판(금감원 홈페이지內)을 마련하고 \nㅇ 새로운...
TDF022028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회의 개요\n□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일 9시 정부종합청사 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1차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회를 개최하여 \nㅇ 내년도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수를 결정하고, ‘공인회계사’ 명칭 관련 규율방안 등을 심의하였음\n〈 회의 개요 〉\n▣ 일시/장소 : 2017.11.8(수) 09:00~,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n※ 관계기관 : 금융감독원(회계제도실장), 한국공인회계사회(연구본부장)\n2. 심의 내용\n가. 2018년도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수 결정\n(1) 과거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수\n□ 외...
TDF022028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 등 관련 개선방안 \n(1) 현황 및 문제점 \n□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이 금지(§11)되며,\nㅇ 외부감사 등 법상 공인회계사에게 허용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무수습(1년)을 종료한 후 금융위에 등록해야 함(§50)\n□ 현재 실무수습 중인 경우에도 ‘공인회계사’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실무수습 중인 회계사를 특별한 구분 없이 감사업무에 참여시키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n→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 범위를 법 취지...
TDF022029	금감원 운영혁신 추진현황 및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 확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금감원 운영혁신 추진 현황\n□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금융위설치법 개정(`18.2월)을 통해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18.9월~)\nㅇ 기재부, 한은, 예보 등 유관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nㅇ 특히, 분담금 관리위원회에 금융권 추천인사를 포함하여 금융회사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n□ (경영공시 개선) 「금융감독원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을 마련(`18.11월)하여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경영공시 추진\nㅇ 원칙적으로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총 116개 항목)...
TDF022029	금감원 운영혁신 추진현황 및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 확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19년도 금감원 예산(안) 심의 기본원칙\n1]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심의한 예산지침, 수입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nㅇ 공공기관 예산지침을 참고하되, 금감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산지침을 마련(`18.11월)\nㅇ `19년도 금감원 수입예산 규모는 금융회사 부담능력, 금감원 감독·검사 역량 유지, 방만경영 요인 등을 감안하여\n- `18년도 예산규모를 상한으로 예산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0~△5%) 내에서 조정(3,443억원~3,625억원)\n2] 예산지침 등을 토대로 공공기관 수준으로 편성\nㅇ 금감원...
TDF022029	금감원 운영혁신 추진현황 및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 확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19년도 금감원 예산 주요 심의·확정 내역\n◈ `19년도 금감원 총 예산은 `18년도 예산(3,625억원) 대비약 △2%(△70억원) 감소한 3,556억원\n가. 총인건비 : +0.8% 인상 (2,104억원 → 2,121억원, +17억원)\n□ `19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고임금 공공기관(예 : 산은, 수은 등)과 동일하게 총인건비 인상률 +0.8% 적용\nㅇ 금감원 예산을 공공기관에 준하여 편성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존 보수 체계 대신 “총인건비 상승률“을 적용\n- 금감원은 공공기관과 다른 보수체계를 운용...
TDF022029	금감원 운영혁신 추진현황 및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 확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참고 : 금감원 상위직급·직위 감축 관련 〉\n□ 감사원은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에서 상위직급을 금융공공기관 수준으로 감축하는 등 상위직급·직위 감축 요구(`17.9월)\n□ 금감원 운영혁신 TF에서 동 이행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금감원 조직운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추가 논의 보류\n□ 대신, 금감원은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자체 감축방안(10년간 상위직급 35%까지 감축)을 마련·추진 중\nㅇ 금감원은 `18년도 중 16개 직위를 旣감축하였고, `19년 중에 `15개 직위를 추가 감축 예정\n□ `19년도 예산심의시 총인건비 ...
TDF022029	금감원 운영혁신 추진현황 및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 확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경비 : △5% 삭감 (803억원 → 764억원, △39억원)\n□ (여비교통비) 검사여비는 전액 인정(21억원)하되 예결산 부대의견 미이행, 집행률 등을 감안하여 13억원 감소한 39억원(△25%)\nㅇ `17년도 결산시 부대의견으로 금감원 여비규정을 공공기관‧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이행\nㅇ 특히, 금감원은 공직유관기관임에도 권익위의 「공직유관기관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방안」(`14년)을 준수하지 않음\n〈 참고 : `17년도 금감원 결산 승인안 부대의견 〉\nㅇ 금감원 여비 기준은 공...
TDF022029	금감원 운영혁신 추진현황 및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 확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업무추진비) `19년도 예산지침(△10% 이상) 및 무보직자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급 등을 감안하여 △7억원 감소한 16억원(△30%)\nㅇ 업무추진비는 부서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국장, 수석 등 무보직자까지 업무추진비를 지급(직위 업무추진비)하여 실질적으로 급여를 보전하는 형태로 운영 중\n□ (임차료) 예결산 부대의견 미이행, 금감원 예산지침 등을 감안하여 주거지원 명목으로 집행한 임차료를 일부 삭감(△3억원)\nㅇ 건물임차료에 직원의 주거비 지원액이 포함되어 있어 `18년도 예산심의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
TDF022029	금감원 운영혁신 추진현황 및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 확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1,219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다. 사업예산 : +7% 인상 (272억원 → 292억원, +20억원)\n□ (검사여비)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검사 및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감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액 전액 수용하여 `18년 대비 0.8억원 증가한 21억원 편성(+4%)\n□ (정보화사업) 새로운 IT 기술 등을 활용한 금융감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AI약관심사, 불법금융광고 감시 시스템 등 총 7개 신규 사업 반영(77억원, `18년 대비 +11억원, +16% 증가)\n※ (신규사업 세부내역) 전자문서 암호화(2억원), 저축은행 ...
TDF02203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 - 농림수산업 분야의 혁신 창업 및 스마트팜 등 新성장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민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41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농신보 이용자 간담회\n□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4.10(화) 농협중앙회에서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 개요 〉\n▣ 일시‧장소 : 2018. 4. 10(화) 14:30~15:40, 농협중앙회\n▣ 참석자\n▪ 금융위, 농식품부, 해수부, 농신보, 농협은행, 수협은행, 농촌경제연구원\n▪ 농업인, 축산인, 어업인, 임업인 등 농신보 이용자 5명\n□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말씀을 통해,\nㅇ 농어업 금융은 대표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며,농림수산업...
TDF02203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 - 농림수산업 분야의 혁신 창업 및 스마트팜 등 新성장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민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41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농신보 제도개선방안\n※ 개선방안 상세자료 별첨[별첨2]\n가. 추진배경\n□ 농림수산업 및 농어촌 경제는 고령화,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n▪ ’16년 기준 40세 미만 농가인구는 19.1%(60세 이상 농가인구: 53.1%)\n▪ 한-미(‘12년), 한-EU(’11년), 한-중(‘15년) 등 ‘17년말까지 총 15건의 FTA 발효\nㅇ 한편, 귀농 인구 증가, 스마트팜 및 농촌융복합산업 확산 등 새로운 성장기회도 맞이하고 있음\n▪ 귀농인구 : (’11년) 1만가구, 1.7만명 → (’16년...
TDF02203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 - 농림수산업 분야의 혁신 창업 및 스마트팜 등 新성장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민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41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개선방안\n1]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편\nㅇ(현행) 농림수산업 분야에서 창업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촉진하기에는 농신보 창업지원 보증제도가 미흡\n- 현재 농어업인의 창업과 관련하여 ｢우대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1~2억원)가 제한적\n- 농어업 분야에서는 이상기후‧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구상채무자가 된 경우가 많으나 재기지원 제도가 미비\n→ (개선) 모든 농어민을 대상으로한 ｢일반적 창업보증｣을 신설하고 ｢우대보증｣의 혜택을 확대하며, ｢재기지원제도｣를 도입\n ➊ 농수산물 생산‧유통‧가...
TDF02203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 - 농림수산업 분야의 혁신 창업 및 스마트팜 등 新성장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민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41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新성장 분야에 대한 보증 확대\nㅇ(현행) 농어업의 외연이 확대되고, 생산방식이 자동화‧지능화되는 등 농어업이 변화‧혁신하고 있으나 환경변화 반영에 미흡\n- 농신보 보증대상이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농어업 혁신에 따른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곤란\n- 스마트팜‧양식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팜 예외보증을 운영 중이나, 스마트팜 조성에 부족한 측면\n→ (개선) 곤충사육업, 농촌융복합산업 등 신성장 분야로 보증대상을 확대하고 스마트팜‧양식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n❶ 농신보법상 농어업인 정의를 유연하게 규정하고, 농식품부...
TDF02203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 - 농림수산업 분야의 혁신 창업 및 스마트팜 등 新성장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민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41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농어가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nㅇ(현행) 물가상승, 농어업의 규모 확대 등으로 농어업 현장에서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 체계 개선을 지속 건의해왔음\n- 전액보증 한도(2천만원) 및 동일인 보증한도(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에 대한 확대 요구 증가 \n- 개인‧법인 등 보증대상과 보증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을 두어 적용하고 있는 보증료율 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도 확대\n→ (개선) 기금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료율 체계 개선도 추진\n❶ 높은 상환율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TDF022032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1,12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n□ 금번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은 금융분야 데이터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대표적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인 신용정보산업을 선진화하여\nㅇ 금융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n➊ 마이데이터 산업, 비금융전문 개인 신용평가사(Credit Bureau : CB), 개인사업자CB 등 새로운 Player 출현을 위해 진입규제 정비\n➋ CB산업을 고부가가치 데이터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CB사에 데이터 관련 업무(빅데이터 분석·컨설팅 등)가 가능하도록 함\n➌ CB산업의 건전...
TDF022034	제36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발전 방향 및 글로벌 인지도 제고방안 등 논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1,214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 1.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요\n□ (개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금융위 산하 심의·의결기구\nㅇ 금융중심지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관계기관간 의견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n〈「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근거조항 〉\n제6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둔다.\n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n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TDF022035	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 금융위, 은행권 등과「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122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n□ 금융위원회‧은행연합회 및 14개 시중은행 등은 ‘20.1.22일(수) 15시, 은행연합회에서「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개최하여 ’19년 포용금융 정책성과를 논의하고,\nㅇ ‘20년에도 청년·저신용 차주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강화 및 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은행권의 적극적 역할을 다짐하였습니다.\n□ 아울러, 은행권과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주담대 연체서민 채무조정 지원강화를 위한 공동 MOU」를 체결하고,\nㅇ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가 주거상실 우려없이 채무를 갚아나갈...
TDF022035	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 금융위, 은행권 등과「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122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간담회 주요 논의 내용\n□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일 간담회에서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착화 등 어려운 영업여건 속에서도 은행권을 중심으로 많은포용금융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n➊ 첫 번째로,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 완비 및 은행권 자율 채무조정 활성화로 연체차주 지원의 효과성이 크게 제고되고,\n〈 2019년 연체차주 채무조정 관련 주요성과 〉\n➊ (신복위 채무조정) ’18년 대비 지원 차주수 증가 (9.3→10.6만명),제도개선 前 대비 채무원리금 감면폭 상승 (44%→52%)\n➋ (은행권 자율채무조정) ...
TDF022035	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 금융위, 은행권 등과「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122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殷 위원장은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그간 제도운용에 미흡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혹시 제도를 ‘몰라서’ 배제된 분은 없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보완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n① 이와 관련, 오늘 MOU가 체결되는 「주담대 연체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은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보완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n- 3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준비를 당부했습니다.\n②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新상품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함을 강...
TDF022035	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 금융위, 은행권 등과「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122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간담회에 참여한 은행장 및 유관기관장들은 위원장의 발언취지에 공감하고, ‘20년 포용금융 지원 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n① 금일 MOU를 체결한 「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의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n②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햇살론17’의 ‘20년도 공급규모를 5천억에서 8천억으로 확대하기로 협의하고,\n- 현재 총 1.1조원인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공급목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와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n③ 서민금융 비대면 채널 확대,...
TDF022035	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 금융위, 은행권 등과「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122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개선 및 지원성과 \n◈ ‘19.9월까지 연체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완비하여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n☞ `19년 채무조정 확정자 수가 전년대비 확대(9.3만→10.6만)되고, 제도개선 전과 비교하여 원리금 감면폭(44%→52%)도 상승\n1] (연체 前~연체 초기)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신설(’19.9.23.시행)\nㅇ 긴급 채무상환유예(6개월) 및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제공\n2] (연체 90일~상각 이전)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19.9.23.시행)\nㅇ 미상각채...
TDF022035	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 금융위, 은행권 등과「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122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2. 은행권 자율 채무조정 확대 실적\n◈ 기도입(`18.2월)된「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토대로 자율 채무조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n☞ `19.1~3분기 동안 지원실적(17.0만건)이 전년 동기(11.3만건) 대비 50.1% 확대되는 등 빠르게 증가\n□ 은행권 자율 채무조정 지원내용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모범규준)\nㅇ (만기연장) 실업, 질병 등 일시적 상환곤란 차주의 만기도래 대출에 대하여 일부상환, 금리인상 등 별도조건 없이 만기연장* 지원\nㅇ (원금상환 유예) 실업, 질병 등 일시적 상...
TDF022035	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 금융위, 은행권 등과「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122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3. 햇살론 17 공급실적 및 향후 계획\n□ (상품개요) 대부업보다 낮은 금리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고 매년 금리를 1~2.5%p씩 인하해주는 고금리 대안상품(`19.9.2일 출시)\nㅇ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또는 ②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nㅇ 금리 17.9%, 한도 700만원, 3년/5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n-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연 2.5%p, 5년 분할상환 약정시 연 1%p씩 금리 인하\n□ (사업성과) 출시후 ’19.12월말까지 총 3,806억원...
TDF022035	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 금융위, 은행권 등과「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122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4.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지원실적 및 향후 계획\n□ (개요) `19.5.27일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가구에 대해 주금공의 보증과 은행의 금리우대를 통해 2%대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지원\nㅇ 주금공은 특례보증(보증료 인하 및 100% 보증지원)을 제공하고, 은행은 마진을 최소화하여 대출을 지원(주금공-은행 협약)\nㅇ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청년 가구에 대해 광범위하게 지원\n□ (세부내용) 보증금이 비교적 소액이고, 월세거주 비중이 높은 지원대상 청년의 주거실태를 고려하여 3종의 상품 지원\n➊ (전·월세보...
TDF022036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공청회 』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21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금융위원회는 12월 15일(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공청회 를 개최하여 주요 이해관계자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nㅇ 공청회의 ‘청중석 의견’ 식순을 대체하여 법안에 대한 의견을 12월 16일(수)까지 제출받은 후, 기존 의견과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추가영상을 제작･게시하겠습니다. \n〈｢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공청회 개요 〉\n▣ [일시] 2020년 12월 15일(화) 09:00~11:00 (총 120분)※ 다시보기 기능 지원\...
TDF022037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 개최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ESG 동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2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 분과회의 개최 개요\n□금융위는 '21.2.4.(목) 금발심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nㅇ ①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②ESG 국제동향 및 시사점 등 ’21년 금융위 업무계획中 분과 소관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n▣ 일시 : ’21.2.4.(목) 10:00~11:40, 영상회의\n▣ 참석자 : 금발심 정책·글로벌금융 분과위원 12명(위원장 : 심인숙 중앙대 교수)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융안정지원단장, 소관 과장 등\n▣ 논의사항 : ① ‘21년...
TDF022037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 개최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ESG 동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2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n1)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 개요\n□｢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은 현행 금융 지원체계 하에서는혁신성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nㅇ금융-산업부문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n□먼저,분야별 주관부처가 산업부문별 특성을 감안한 선정기준ㆍ절차에 따라 혁신성이 높은 기업을 추천ㆍ선정하고, \nㅇ선정기업 중 금융수요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지원반에서 기업규모, 금융수요 등을 검토 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TDF022037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 개최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ESG 동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2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향후 추진계획 \n1]매 반기별 200개 이상 혁신기업을 발굴하여, ΄22년까지 총 1,000개 이상의 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nㅇ금년 상반기부터는 선정기관을 다변화하여 콘텐츠,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n2]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책금융 외에도, 민간자금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nㅇ국내외 투자 설명회, 금융투자업계ㆍ벤처투자업계와 혁신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 등을 마련하여 대규모 자금유치를 지원하고, \nㅇ뉴딜펀드 등 정책펀드 운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선정된...
TDF022037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 개최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ESG 동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2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5. 분과회의시 논의사항\n□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관련\nㅇ 분과위원들은 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기업 금융지원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국가대표 1000 선정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n- 선정기업과 선정되지 않은 기업의 성과를 사후 비교‧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지속 제고하고,\n- 정책금융 지원이 민간의 후속투자로 연결되도록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nㅇ 또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적용중인 행정적 면책 이외에 정책금융기관 직원들이 갖는 다양한 부담을 경...
TDF022037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 개최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ESG 동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2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 1. 연체 없는 폐업 소상공인 여신유지 방안\n◇ 보증부 대출의 경우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 상환 중이라도 폐업시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는 사례 발생\n ☞ 소상공인이 대출 일시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폐업을 적시에 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결과 초래 \n□ (현황) 신보는 소상공인이 폐업시 가압류 등 부실처리절차를 진행하고, 은행은 신보의 가압류 신청 등이 있을 경우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고 있습니다. \n□ (개선방안) 신보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중이라면, \nㅇ 당분간은 폐업하더...
TDF022038	코로나19 상황진단 및 금융대응조치 운용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금융위험을 관리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4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n□ 금융위원회는 금일(‘21.4.8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38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nㅇ 오늘 회의에서는 민관 전문가와 함께 경제․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nㅇ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의 향후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n[제38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요]\n◈ 일 시: ‘21.4.8(목) 10:00~11:30 / 영상회의\n◈ 참 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안정지원단장 등\n◈ 참 석: (한은) 금융안정국장, (금감원)...
TDF022038	코로나19 상황진단 및 금융대응조치 운용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금융위험을 관리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4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도 부위원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당국도 중장기적 시계에서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를 운용해 나가는 ‘진단-대응 정책체계(framework)'를 구축·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nㅇ 정책금융기관, 민간전문가 등과 ‘코로나19 금융상황점검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방역·실물·금융 지표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n- 現 상황이 ‘위기지속 단계 → 회복단계 → 정상단계’ 중 어느 단계인지를 진단해 나갈 계획이며,\nㅇ 상황진단을 토대로, 위기지속 단계에서는 금융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회복단계에 접어들 경우 충분한 기간에 걸쳐 점진적·...
TDF022039	금융위원장, 공매도 재개 준비현황 및 증시동향 점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415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월 15일(목요일) 한국거래소(서울사무소)를 방문하여 금융투자업 유관기관 및 증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nㅇ 금융위원장은 5월 3일 공매도 부분재개를 앞두고 재개 준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n- 특히, 거래소 ‘불법공매도 감시 체계’의 모의시연 과정을 참관하고, 불법공매도 적발 전 과정을 세심히 점검하였습니다.\nㅇ 또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주식시장 동향과 금융투자업권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n- 금융투자업권을 포함한 ...
TDF022040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429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향후 공매도 투자를 함에 있어 모든 투자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n➊ 공매도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n➋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중 공매도 한 자는 해당 증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과징금(부당이득 1.5배 이하)이 부과됩니다. \n➌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자는 해당 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위반 건당 1억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n➍ 또한, 공매도 잔고가...
TDF022040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429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붙임 1. 공매도 관련 정책·조치 경과\n□ (최초 금지) 코로나19 위기 확산으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공매도 거래가 확대 → 6개월 금지조치 (’20.3.13일, 9.15일까지)\n□ (금지 연장) 금지조치 종료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증시 변동성이 다시 확대 → 금지조치 6개월 연장 (8.27일, ’21.3.15일까지)\n□ (법률 개정)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통과(’20.12.9일) → 4.6일 시행 \n□ (재개방침 발표) 5.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 부분재...
TDF022040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429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붙임 2.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n1. 불법공매도 처벌강화\n1] 우려사항\nㅇ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 낮은 수준의 과태료(1억원 이하)만 부과하고 있어 불법공매도 저지에 한계\n※ ’10년 이후 공매도 규제위반으로 적발된 회사의 평균 과태료 납부액은 ’18년 골드만삭스(약 75억원)를 제외하면 1사당 약 4천만원 수준\n2] 제도개선 주요내용\nㅇ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 완료, 4.6일 시행)\n- (과징금)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주문금액 전체’를 한도로 부과\n- (형사처벌) ...
TDF022040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429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n1] 우려사항\nㅇ 개인은 기관‧외국인에 비해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이 어려워 공매도 기회가 사실상 차단\n- 주식대차는 위험도가 큰 거래로, 신용도‧담보력이 높은 기관간 시장을 중심으로 발전 → 증권사의 개인대상 주식대여는 미미\n2] 제도개선 주요내용 (준비 완료, 5.3일 공매도 재개시 시행)\n① 신용융자 담보주식, 증권사 리테일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인대상 주식대여 물량 확충 (‘19말 400억→現 2.4조원 수준 확보)\n② 증권사의 개인 주식대여창구를 확대하고, 신용공여 한도규제...
TDF022040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429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시장조성자 제도개선\n※ 시장조성자 : 상장주식·파생상품에 대해 시장의 매수·매도호가 사이에 양방향(매수·매도) 호가를 제출함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래체결을 유도하는 투자매매업자\n1] 우려사항\nㅇ ‘15년 증권거래세 면제 등으로 시장조성자 제도가 본격 확대되면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급증 (전체 공매도의 1/3까지 확대)\n- 상대적으로 거래가 원활한 고유동성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 발생함에 따라 제도취지를 넘어서 남용 우려까지 제기\n- 파생시장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파생시장 조성 결과, 주...
TDF022042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 금발심 퓨처스(Futures)가 출범합니다. - 1차 회의＂주택금융과 주거사다리＂논의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513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금발심 청년분과, 금발심 퓨처스(Futures) 출범 \n□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는 주요 금융정책의 수요자로 등장한 젊은 층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자, 금발심 內 특별위원회로 청년분과(“금발심 Futures“)를 설치하였습니다. \n□ 최근 20~30대 젊은 층의 주식투자(‘동학개미’), 주택금융, 벤처창업 등 경제현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nㅇ 또한, 디지털·비대면 거래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향후 핀테크 등 금융산업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n□ 이에 금발심은 20~30대 금융업 종...
TDF022042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 금발심 퓨처스(Futures)가 출범합니다. - 1차 회의＂주택금융과 주거사다리＂논의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513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금발심 Futures 1차회의 주요내용\n□ ‘21.5.12일, “금발심 Futures“는 “주택 금융과 청년층 주거사다리“를 주제로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n[은성수 금융위원장 환영사]\n□ 오늘 회의 모두발언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nㅇ 청년층의 시장과 금융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금발심 Futures“가 출범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n- “금발심 Futures“가 이 시대 청년층의 고민과 관심을 공유하는 깊이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nㅇ 또한, 금융위는...
TDF022042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 금발심 퓨처스(Futures)가 출범합니다. - 1차 회의＂주택금융과 주거사다리＂논의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513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청년특별위원들 주요 발언\n-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조치의 소득·주택가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변화된 여건에 따라 조정 필요\n- 대출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선의의 청년들은 제도를 잘 몰라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반면, 일부 투기꾼들은 법망을 피해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음\n-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결혼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각종 규제로 청년층의 주요 의사결정도 왜곡\n- 주담대 취급 이후 6개월이내 실거주 의무가 과도하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n-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
TDF022042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 금발심 퓨처스(Futures)가 출범합니다. - 1차 회의＂주택금융과 주거사다리＂논의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513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별첨2. 가계부채 대국민 서베이 결과\n※ 가계부채 설문조사 개요(한국갤럽, 2.24~3.5일중 일반국민 600인, 전문가 120인)\n▸ 가계부채 현황, 가계부채 관리방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n1.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출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n◇ 旣 시행중인 LTV 40%,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의 적정성에 대해 대체로 적절하다는 응답\n□ 담보인정비율(LTV=대출금액/주택가격) 40% 제한의 적정성\nㅇ 응답자의 61.2%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LTV를 40%로 제한한 것이 적정한 수...
TDF022042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 금발심 퓨처스(Futures)가 출범합니다. - 1차 회의＂주택금융과 주거사다리＂논의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513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무주택‧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 확대 필요성\n◇ 일반인‧전문가 모두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공감\nㅇ 일반인들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한 대출규제가 적절하다고 하면서도 서민‧실수요자 지원은 필요하다고 응답\n□ 무주택자에게는 충분한 대출이 필요(66.6%)하다는 것이 일반인‧전문가의 동일한 반응\nㅇ 연령별로는 20대(77.9%)와 40대(72.3%)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n□ 83.7%의 응답자는 무주택‧서민실수요자에 대한 현행 “LTV 10% 추...
TDF022043	금융위 전직원 정책평가 연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논의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52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혁신금융・모험자본 공급 등을 통해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흐름을 유도해 나갔습니다. \n① 기업 여신심사시스템 혁신, 자본시장 제도 개편을 통해 혁신 분야로의 자금공급을 확대하였습니다. \n▸재무제표 중심에서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여신심사시스템 정비\n▸동산담보대출 활성화 (‘18말 0.7조원 → ’20말 3.0조원)\n▸성장가능성 중심 상장요건 개편(코스닥 Tesla 요건 확대(‘19.6), 코스피 시총단독요건 도입(’21.3) 등)\n▸대형증권사(IB) 중소‧벤처기업 신용공여 확대(‘16년 1.9조원 → ’20년 15.4조원...
TDF022043	금융위 전직원 정책평가 연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논의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52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금융분야 혁신 및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금융부문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n① 금융분야의 혁신이 확산될 수 있는 법‧제도‧기술적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n▸[법‧제도] 금융혁신지원특별법 ‘19.4월 시행, 금융규제샌드박스 운영 \n(’21.5월까지 142건 승인, 5,857억원 투자유치, 562명 신규 일자리 창출)\n▸[기술‧산업] 오픈뱅킹 전면 시행(은행‧핀테크‧상호금융‧증권사 등 101개사 참여)\n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28개사 신규인가)\n▸[데이터] 빅데이터 개방시스템(‘19.6월), 금융권 ...
TDF022043	금융위 전직원 정책평가 연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논의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52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자유토론 주요 내용\n□ 자유토론은「금융위 직원 및 금발심 위원들이 뽑은 10대과제」를 담당했던 실무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nㅇ 특히, 높은 순위를 기록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담당자들의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n※ 참석자 주요발언\n▸은행과 서지은 사무관은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업무를 담당하면서 금융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까지 한마음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함께 고민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회고\n▸산업금융과 김명지 사무관은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TDF022044	금융업권 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실물부문의 일자리를 지키고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제20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617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일자리위원회 개최\n□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6월 18일(금) 오전 7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0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n※ 제20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개요\n▸(일시) ‘21.6.18일(금) 7:30~8:50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n▸(참석대상)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 위원(당연직 15명, 위촉직 13명),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nㅇ본 회의에서 ➀｢공공 고용서비스 강화방안｣(고용부), ➁｢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분야 대응방안｣(금융위·중기부), ➂｢건설공사 적정 임금제 도입｣(국토부) 등의...
TDF022044	금융업권 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실물부문의 일자리를 지키고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제20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617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추진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n〈 기본 방향 〉\n◇금융업권內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실물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 → 실물과 금융간 선순환 도모\n1]금융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nㅇIT분야로의 금융산업 확장, 핀테크·데이터 기업의 출현, 고령화 심화 등 최근 금융산업의 지형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권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n➊ (금융산업 확장) 온라인 전문 금융회사의 신규진입 허용, 금융사의 디지털금융 연관산업(플랫폼, 지급결제, 데이터 등) 영위 허용 등\n➋ (핀테크 출현) ｢핀테크 육성 지원법｣...
TDF022045	보험사기 등에 따른 공․사보험금 누수로 국민들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729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아울러, 추가 사항도 금년 하반기 즉시 추진키로 했습니다.\n① 건보급여 환수 체납자정보 공유(건강보험공단→신용정보원)\n- 건보공단에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운영으로 적발‧처벌되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환급해야 하나, 미환급한 체납자 정보(성명, 주민번호, 체납금액 등)를 신정원에 제공※ 금년 12월 제공 추진\n➡ 사무장병원 등의 개설로 처벌받은 체납자에 대해 대출 등 금융거래를 제한하여 의료업 재진출 차단(「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사항)\n②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 자동 등록취소 \n- (현행) 법원 판결로 ...
TDF022045	보험사기 등에 따른 공․사보험금 누수로 국민들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729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최근 백내장 등 과잉진료 관련 대응방안\n□ 최근 일부 안과병원에서 비급여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금을 과다 청구하여 사회문제화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nㅇ 부적절한 보험금 청구 지속시, 실손보험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적안전망 역할을 하는 실손보험의 존립기반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였습니다.\n→`20년6,374억(전년대비 50.8%↑)\n□ (관련 동향) 특히, 백내장 수술은 33대 주요 수술중 1위(건수, `19년 기준)로서 해마다 증가율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40~50대의 경...
TDF022045	보험사기 등에 따른 공․사보험금 누수로 국민들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729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1. `20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금감원)\n□ (주요특징) 코로나19가 보험사기 유형과 주체 등에도 영향\n① 병원통원 등의 감소로 허위입원 유형은 감소한 반면, 보험금 편취가 용이한 허위장해 등 단발성 보험사기가 증가\n② 무직‧일용직, 요식업 종사자 등의 적발비중이 증가하여 생계형 보험사기 증가\n□ (사기유형별)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65.8%(5,914억원)를 차지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고의사고(15.4%, 1,385억원), 자동차사고 피해과장(9.8%, 878억원) 유형은 전...
TDF022045	보험사기 등에 따른 공․사보험금 누수로 국민들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729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2.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주요내용\n1]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nㅇ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계 종사자나 보험산업 관계자에 대해 보통의 보험사기죄 형보다 가중처벌\n2] 보험사기 관련 계약해지 및 보험금 반환 청구근거 마련\nㅇ 보험회사가 보험사기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 신설\n3]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 및 보고‧검사 근거 마련\nㅇ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금융위가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실태 등에 대해 검...
TDF022045	보험사기 등에 따른 공․사보험금 누수로 국민들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729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3. 백내장 수술 현황 및 문제점\n1] 백내장 수술 현황\n◦ 국내 33대 주요 수술건수 1위(`19년 기준, 약 69만건), 수술건수의 연평균 증가율 2위(`15~19년 기준, 8.8%)\n◦ 최근에는 40~50대의 백내장 수술 증가가 두드러짐\n- 40∼50대의 백내장 관련 청구건은 손보업계에서 실손보험 청구건의 약 50~60%, 건강보험에서는 20% 이상을 차지\n2] 백내장 수술 증가가 실손보험 및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n◦ 백내장 수술(다초점렌즈삽입술) 증가로 인한 실손보험금의 누수 문제가 심각\n- 백내장 지급...
TDF022047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 - 체험형 금융교육, 금융투자 전문가 강의 등 진행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32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1.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GMW)」 행사 개요\n□(개요) OECD가 금융교육 관심도 제고를 위해 진행하는 연례행사로, 매년 캠페인 주제에 따라 전세계에서 동시에 행사 개최\nㅇ(일시) ’12년부터 매년 4월 넷째주에 진행(금년은 ’22.3.21.~3.27.)\nㅇ (주제) 미래를 준비하고, 금융을 배우자!\n[Build your future, be smart about your money!]\nㅇ(공식 홈페이지) www.globalmoneyweek.org\n□ (현황) ’21년 미국, 영국, 일본 등 총 109개...
TDF022047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 - 체험형 금융교육, 금융투자 전문가 강의 등 진행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32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알투플러스’ 개요 】\n□ 투자자 자가진단 테스트와 온라인 금융투자 교재, 동영상 콘텐츠로 구성된 금융투자 교육 플랫폼 (금융투자협회가 개발‧운영)\nㅇ 자가진단 테스트는 투자성향(18문항)과 투자지식(12문항)을 스스로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총 30문항)\nㅇ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수준에 맞는 교재와 동영상 등 교육 콘텐츠를 추천받아 학습하고 학습결과 테스트도 가능하도록 구축\n다. 금감원 ‘온라인 금융교육’ 학습하기 [금융감독원]\n□ 3.21.(월)~3.27.(일) 중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에서 금융지식 자가진단...
TDF022047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 - 체험형 금융교육, 금융투자 전문가 강의 등 진행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32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➍ 학교·기관 연계 교육 프로그램 〉\n가. 초등학교 교실 내 금융교육 [7개 초등학교]\n□ ‘경제금융교육연구회’에서 활동하는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교에서 금융‧경제교육을 실시\n나. 대학 실용금융 진로탐색 특강 실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n□ 한양대,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4개 대학에서 ‘대학실용금융’ 강의 시간에 금융전문가를 초청하여 진로탐색 특강 실시\nㅇ 애널리스트, 증권사 투자은행(IB) 부문 종사자, 펀드매니저 등 다양한 전문가가 대학생에게 금융분야 근무 경험을 공유\n□ 3.21.(월)~3.25.(금) 중 ...
TDF022048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등 관련「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9.~4.1.)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21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 종료･정지에 대한 일시정지(법 제14조의 9)\n1] (법 개정 내용)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은 최대 2영업일동안 적격금융거래(특정한 파생금융거래 등)를 종료·정산시킬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됩니다. \n※ (i) 부실금융기관이 출자를 통하여 정상화되거나, (ii) 일시정지되었던 적격금융거래가 다른 정상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되는 경우 정지기간 종료 후에도 적격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종료 및 정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nㅇ 금융위는 적...
TDF022049	｢국민참여 뉴딜펀드｣가 11월29일(월)부터 2주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됩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1,125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2. ｢국민참여 뉴딜펀드｣ 1차분 결성·투자현황(10월말 기준)\n□ (결성액) 2,019억원\n□ (투자액) 1,474억원(집행률 73%)※ 11.19일 기준 수익률 +2.05%\n⑴ (뉴딜분야) 그린 872억원(59.2%), 디지털 521억원(35.3%), 기타 81억원(5.5%)\n※ ｢국민참여 뉴딜펀드｣ 주요 투자사례\n➊ (첨단영상진단디지털/인공지능 원격영상진단) A사 :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파킨슨, 뇌졸중, 치매 등의 뇌신경질환 진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n➋ (능동형컴퓨팅디지털/인공지능...
TDF022051	오늘부터 15개 시중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315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추진배경\n□ ‘18년 中美 FOMC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한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nㅇ 저금리가 지속되던 시기에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는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위험에 노출\n➡ ‘19.3.18일부터 ➊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와 ➋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을 전국 15개 은행에서 출시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경감\n2.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n□ (상품 개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
TDF022051	오늘부터 15개 시중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315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n□ (상품 개요)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로, 연간 1%p 이내로 제한하여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nㅇ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n□ (지원 조건)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하여 기존금리 + 0.15~0.2%p 수준으로 공급\nㅇ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n□ ...
TDF022052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1,03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추진배경\n□ 금융감독원은 현재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他 공공기관에 비해 미흡한 수준\nㅇ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기재부)에 따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go.kr)에 총 116개 세부항목을 공시\nㅇ 금융감독원은 총 30개 항목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어 상당 수 항목(예 : 복리후생비 지급 등)은 未공시\n→ 금융감독원 경영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합리적인 외부 통제장치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준하는 공시기준 마련\n2.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
TDF022053	2016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73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2016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n□ 경영예산심의회(국책은행)와 경영평가위원회(자본 유관기관)는 금융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실적을 평가‧심의\n□ 경영예산심의회는 경영실적 평가 심의를 통해 2016년 국책은행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등급을 확정\nㅇ 국책은행 평가결과 : (산업은행) B, (기업은행) A, (수출입은행) B\n□ 경영평가위원회는 경영실적 평가 심의를 통해 2016년 자본 유관기관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등급을 확정 \nㅇ 자본 유관기관 평가결과 : (한국거래소) B, (예탁결제원) B\n□ 금융 공공기관...
TDF022054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마련 -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를 위해 유인체계 전반의 개편 추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119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 개 요\n□ ’18.1.19일(금) 11:0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 TF｣ 마무리 회의를 개최함\nㅇ 금번 TF에서는 지난 4개월간 총 20여 차례 업권별 TF 등을 통해 마련된 자본규제 개편 최종안을 논의･확정하였음\n※ ｢자본규제 등 개편 TF｣ 회의 개요\n◦ 일시･장소 : ’18.1.19.(금) 11: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n◦ 주요 참석자\n-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정책국장, 은행･보험･자본시장･중소금융과장 등\n- (금감원) 부원장보, 은행･보험･금투･...
TDF022054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마련 -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를 위해 유인체계 전반의 개편 추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119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 부위원장 모두발언\n□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nㅇ 자본규제 개편방안은 금융의 ‘생산적 자금중개 기능’을 정책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며,\nㅇ 금융이 실물경제 곳곳에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하여 경제의 역동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n- 자본규제 등 ‘자금중개 유인체계’가 올바르게 설계되고,또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음\n□ 아울러, 금번 자본규제 개편방안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함\n① 먼저, 자금중개 본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왜곡되거나 미흡한 유인체계를 찾아 개선...
TDF022054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마련 -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를 위해 유인체계 전반의 개편 추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119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은행 예대율) 예대율 산정시, 가계-기업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차등화(±15%)하여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nㅇ 당초 예대율은 시장성 수신을 통한 은행의 외형경쟁 유인 억제 등의 ‘정책적 목적’을 위해 도입(’12.7월)된 바,\n- 현행 자본비율 규제를 보완하여, 과도한 가계부채 관리 등을 위해 예대율을 보다 실효성있게 개선･운용\nㅇ 기업대출 유인 제고, 시장영향 등을 감안하여 가중치 수준은 ±15%로 하되, 향후 가계부채 추이 등을 보아가며 조정 검토\n- 아울러, 시행 前 유예기간(예:6개월)을 부여하고, 기업대...
TDF022054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마련 -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를 위해 유인체계 전반의 개편 추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119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가계신용 편중리스크 평가 강화) 금감원의 은행 리스크 관리실태평가(필라2)시 ‘가계부문 편중리스크’ 평가를 신설\n※ [필라2] 은행이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관리체제를 구축･운용하고, 감독당국은 이를 점검하여 필요시 개선계획 제출, MOU 체결 등 조치\nㅇ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규모･속도)에 따른 리스크가 적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계량･비계량 평가지표를 추가･보완\n3] (증권사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제도를 정비하고, 일반 증권사에 대해서도 적용 확대\n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
TDF022054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마련 -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를 위해 유인체계 전반의 개편 추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119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기업금융 인센티브 활성화\n1] (기업구조조정)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 신규 자금지원 등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nㅇ 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법적 우선변제권이 부여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존대출 보다 자산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는 근거 마련\n2] (중소기업 신용대출) 담보･보증대출에 편향된 은행 중소기업 대출관행 개선 등을 위해 신용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n3] (중기특화 증권사) 모험자본 공급에 특화된 특성을 감안하여 중소･벤처기업에 투･융자시 자본활용 ...
TDF022054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마련 -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를 위해 유인체계 전반의 개편 추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119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Ⅳ. 향후 추진계획\n□ 대부분 과제가 업권별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사항인 만큼, 방안 발표 후 속도감있게 후속조치 추진(규정개정 착수, 1분기~)\nㅇ 규정개정 과정에서 시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장치도 충분히 검토\n※ 세부과제별 추진일정(예시)\n① (고위험 주담대 자본규제 상항) 금융회사별 영향,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상향(예 : 2년) 검토\n② (예대율 산정방식 개선) 은행별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 예수금 조달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예 : 6개월) 부여\n③ (가계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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